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와제290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는경제과,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농업정책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경제문화농업국내6개부서의보고에앞서경제문화농업국장님의총괄보고가있겠습니다. 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김승환입니다. 평소왕성한의정활동으로민의를대변해주시는존경하는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군의원님한분,한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경제문화농업국소관202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경제문화농업국업무에대하여는각부서별로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경제과소관부터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군민과함께미래를여는의회구현과행복한홍성군발전을위하여전력하시는존경하는이선균의장님과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경제과소관2022년도업무추진성과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경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두세가지좀말씀드릴텐데요. 그367쪽에갈산전문농공단지조성우리행정감사때과장님하고많은이야기를나눴기때문에긴이야기는않겠습니다. 18일날청문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했습니다.
김덕배의원
청문관이몇분이들어…두세명정도들어오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청문관은1명이고요. 거기관계기관담당팀장하고담당자그렇게하고변호사.
김덕배의원
그런데이게문제점이있는것이뭐냐. 예를들어서지금도시재생과에서청문에들어갔죠,직원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내가이게문제가있는것이뭐냐면청문하기전에관련부서에서14년동안이사업체가어떻게해왔는지에대한모든총체적인거를파악해서청문관들한테이자료를전부제공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그분들이결정하기에는상당히문제점이있다. 왜그러냐? 도시재생과같은경우는관련공무원이가서이거를판단하기가사실은어려워요. 쉬운말로총대를메기가어렵다는얘기거든요. 왜그직원이아무이해상관없이가가지고이회사를잘하냐,못하냐판단해야되는지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관련부서에서이사업을어떻게할건지,취소할건지,어떤매뉴얼이완전히짜진다음에청문회를해야맞는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미리사전논의가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은그동안청문관은저희부서의담당자들은참석할수…직접적으로관여할수없기때문에객관적으로하기위해서그동안추진한내용이라든가그런사항에대해서자료를다제공을하고그런다음에청문회를했습니다.
김덕배의원
법조항이어떻게되는지는모르지만다른부서의직원이가서쉽게얘기해서책임성을갖고서이렇게청문한다는거는그직원한테부담감을주는이런청문이다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무슨말인지알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부분에서그렇게말씀드리고오늘18일청문하는결과가우리군민들의기대치에어긋나지않는청문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최소한도로우리갈산지역의주민들이차후에어떠한문제성이있는거에대해서지금준비를하고있다. 홍성군에서해결못하면상위기관에해결책을찾기위해서준비하고있다는것만분명히알아줬으면좋겠고세부적인얘기는말씀안드릴게요. 관련부서에서심각하게논의가돼야된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380쪽에기업하기좋은홍성홍보하신다고했는데과장님기업이오늘당장예를들어서홍성에이런공장을정말우리실효성있는공장을하고싶은데공장할땅을주십시오하면내놓을땅이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일부저쪽추진하는데가있고요. 우리…
김덕배의원
아니,그거는추진하는…과장님,분양할땅이있느냐,없느냐를묻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결성이라든가은하일부남아있는그런부분이그부분에대해서…
김덕배의원
그거는맞지않죠,코드도안맞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래서…
김덕배의원
과장님기업코드도맞지않고맞지않아요. 맞지않는데예를들어서우리홍성군에다한2만평공장을해서공장을신설하는데땅을하나줄수있습니까하면줄수있느냐얘기를묻는거예요. 없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첨단산업단지그쪽은그렇고…
김덕배의원
산업단지100%다찼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홍성군에서그만큼준비를안했다는거거든요,지금. 그러면서기업하기좋은홍성을홍보해서뭐할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첨단산업단지위주로하고있고요.
김덕배의원
첨단산업단지90%찼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정도찼어도아직…
김덕배의원
그러면기업하기좋은홍성인데분양할땅도없으면서기업하기좋은홍성으로홍보한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 맞지않는논리라는얘기예요,저는. 미리준비를않는다는것이겠죠. 우리홍성군에서기업이오기위해서우리가준비해야되는것을그동안에안해왔다는결과고지금현실로딱나타나고있습니다. 수년전부터제가의원하면서얘기했던사항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 안했어요. 갈산2전문농공단지한다고하다가예를들어서그게뭐코로나19로유야무야하다가결국취소되고,오지도못하고이제기업인이와서한다니까이제금마쪽에한다이런얘기를하는건데기업유치도좋습니다. 그렇지만우리의권리를찾을수있는부분이뭐냐면얼마전에우리나라대기업의기획실에있는분을제가만났어요. 기획감사담당관한테제가말씀드렸습니다. 우리홍성군이현대산업개발에서지금A지구,B지구를간척지로막았어요. 그런데홍성군의간척지에는아무것도못하고있어요. 서산B지구에는,태안에서대기업대규모유치를합니다. 서산에부석앞에B지구지역에대규모사업을유치합니다. 우리홍성군똑같이간척지막고아까국장님께서어촌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신다고했는데A지구막지않았으면우리홍성군어사리이쪽에어족자원충분하고소득자원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만큼우리홍성군이피해를보고있어요. 피해보고하는거를그기업에예를들어서서산이나태안쪽에기업에서투자를한다고하면우리홍성군도거기에같은배를타야죠. 어떤개발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서라도A지구쪽에기업이투자하게만들어야죠. 그거를우리관련부서에서노력을않고있다. 거기에문을두드릴필요가있다. 과장님한테그제안을드리는거예요. 우리가당위성이있어요. 그기업에가서우리충청도에A지구,B지구간척지막음으로해서어족자원은줄어들고주민,어민소득이줄어든상황에서그나마예를들어이쪽에투자를한다고하면태안,서산에이만큼투자를한다면우리홍성군에도어느정도세이브를해줘야될거아니냐. 그그룹에찾아가야죠,우리가. 홍성군에서노력해야죠. 우리나라에누가달나라에간다고옛날에달나라에우주선이간다고생각했어요. 인간이노력하니까가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우리홍성군민,우리홍성군에서공무원들이그렇게노력하면사람이하는게안될게없어요. 어느길이생기겠죠. 그래서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그기업도찾아가면서이렇게이렇게하는데우리홍성군에도혜택을줘야될거아니냐따져야됩니다. 그러면거기어떤공장이아니라다른거라도올수있고뭔가는시설이들어오면서우리홍성군에세수확대도되고여러가지고용창출까지이루어질수있는그런대단한성과가올수있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제과니까말씀을드립니다. 홍성경제를책임지고있는경제과니까과장님께서그런쪽에도말씀을하시고생각을갖고끊임없이노력을해야된다. 사무실앉아서예를들어우리가논리적으로책만보고있으면되는일이없어요. 밖에돌아다니셔야죠. 그러면서어떤여러가지측면에서지역의발전할수있는것을노력하는모습을보여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제말씀충분히이해하십니까,어떻게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이해하고있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해서과장님께서노력해주세요. 그래야홍성군이이제정말행복한홍성군이될수있도록우리가나아갈수있는겁니다. 그냥있다면미래가없어요,우리홍성군은. 찾아주시고요. 제가여러가지드릴말씀많은데다른의원님들계시니까간단히말씀드리고제가했던얘기깊이한번마음속에새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여러가지로마음고생도크시고심려도많으신줄압니다. 그렇지만부서가부서이니만큼과장님한테기대거는것들이굉장히많다보니까이렇게질의를많이하게되고심리적으로많은압박이있을거로보는데많이편안하게하시고그리고열심히하시는만큼의결과는나오리라고생각합니다. 그런결과치를보기위해서의회도우리과장님과함께하겠다는마음충분히갖고있으니까열심히해주시고또이렇게공유라고하는대화라고하는게참중요한것같아요. 대화를통해서사전에서로의견교환도하다보면의회에서도평소때좋은의견들도서로주고받을수있다고보기때문에과장님께서도소통을하시면서하시면좀편안하게일하지않을까라고하는제안을먼저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388페이지보면도시가스공급사업이나와요. 여기보면대상지가홍성읍,광천읍,도시가스미공급지역,경제성미달지역이라고하는데저는이거를보고참잘했다. 경제성이좀미달되더라도군민의편익을위해서는우리홍성군이가스공급을해야됨이맞다라고보기때문에잘하셨다하는데저한테는한가지아쉬움이있다면홍북읍일원도이경제성미달때문에자꾸문제가돼서최근에담당팀장님관련된부서하고같이지역을돌면서긍정적인과정을살피고왔습니다마는이번기회에이곳에이명단안에홍북읍도들어갔으면좋았을것이라는아쉬움이있어서좀아쉽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 좀관심을가지시고내포신도시가알다시피도시잖아요. 그런데상대적으로홍북읍은완전히구도심이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몇백미터거리를놓고느끼는이편차는어마어마하게크거든요. 도시는가스공급을받고도시로써혜택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홍북읍은정말소재지고전체내포신도시가홍북읍이기때문에읍소재지임에도불구하고막상그곳은완전히도시기능을잃어버리는그런상황이에요. 그래서지금이라도가스공급이빨리이루어졌으면좋겠다. 명단이빠진거에대해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추경에라도세울수있는과정을보셔서명단추가돼서진행되는모습이됐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좀도와주시고신경좀써주십시오. 그리고방금앞전에우리존경하는김덕배의원님께서갈산제2농공단지관련돼서말씀을주셨는데요. 결과가언제쯤나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11월말까지는결정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11월말까지요? 며칠남지않았는데요. 충분히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저희산업건설위원회에서위원님들많은분들이이부분때문에염려하시고또걱정하고또주민들이이부분때문에많은십여년이넘도록고생하셨는데더이상이런고생을주면안되겠다. 또하나는이런전문농공단지하나도빨리해결하지못하면서국가산단을우리가바라보고가고있는데외부에서시각은결코좋게보는시각은아니거든요. 자그마한것도하나소화못시키면서큰것을바라보고가고있다는것은잘못된시각아니냐라고그렇게까지질책을하고있을정도로갈산2전문농공단지가심각하다. 공청회를하셨으니까결과를저희가바라보는데좋은결과가나왔으면좋겠어요. 더이상이문제때문에어렵거나시끄럽지않고이게빨리해결이돼야다른사업자가들어와서라도이전문적으로빨리…우리지금외부에서기업유치하려면지금김덕배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대체할만한땅이없잖아요. 이런것도통해서대체할수있도록빨리해결하게끔관심가지시고힘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부탁드리고요. 360쪽에보면광천김공동냉동창고신축중에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사업하고발주까지나와있는데언제까지완공하겠다라고하는…여기뭐2022년11월까지나와있는데정확하게마무리가안되어있어서언제쯤마무리가될예정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지금진행되는게12월20일경정도되면완공될것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제마지막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금년도안에마무리가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이관련세부자료요청정식으로하겠습니다. 자료를한번제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한번주시고요. 아까잠깐언급했습니다마는뉴그린국가산업단지조성하고있는이게아까과장님굉장히긍정적으로말씀하셔서저도기분은좋은데요. 여기에많은분들이관심도가지시고이게우리홍성군민의최대의관심사가되어가고있어요. 홍보도그렇게하고있고과장님께서도긍정적으로말씀을해주시고있고다행이다싶기도한데기대가큰만큼실망도클수도있기때문에그기대치에충족할수있도록좀더노력을했으면좋겠다. 그러면그노력을지금…이게내부적인보안이라면말씀안해도됩니다. 그렇지만말해도괜찮은부분이있다면어느정도까지지금진행하고노력하고있는지답변좀들어볼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는1차적으로제안서를제출하고저희가제안서에대한발표그쪽에서하고현장평가에서평가요원들이저희현장에서입지여건이라든가이런부분을보고“참,입지가좋다.” 내포첨단산업단지와인접해있어서시너지효과라든지그런거도그렇고정책적으로대통령공약사항으로써충남혁신도시완성이라는그런측면이같이맞물려있어서정책적으로도그렇고입지여건도좋고다른법률적인그런부분이하나도걸리는것이없기때문에좋다는그런평가가평가위원들사이에서그렇게얘기가오가는그런부분을제가현장에서들었습니다.
문병오의원
좋은소리를들으셨군요. 우리가국가산업단지조성을하게되면조성한것으로끝나는게아니라그곳으로접근하기위해서주변인프라구축이참중요하거든요. 그런구성은다른실·과하고업무연찬해서어느정도구성정도는잡고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제안서하면서도첨단산업단지하고홍성역하고연결되는4차선으로다해놨잖아요? 그것이521억정도가들었는데그런부분도아주긍정적인쪽으로다가평가하는데…
문병오의원
그런데그길하나만가지고이국가산업단지를운영하기는어렵잖아요. 다른것과연관될수있도록길을만들어내야되는게옳다고보는데그런부분까지염두는안두셨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국도라든가지방도연결하는부분은산업단지를하게되면연결하는부분은연결하도록되어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가국가산업단지가지정됐다. 지금긍정적으로말씀하시기때문에지정이됐다고하는가정하에향후에이걸로인해서많은수혜자들이왔다갔다할텐데이길을어떻게뚫어서편리하게오고가고할수있을까. 국가산업단지가조성되는데주변인프라구축이안되면이것도입주하는사람들이없을수도있잖아요,그렇죠? 이런부분까지도미리고민하고세워놨을때국가산업단지최종결정할때큰영향을미치지않을까. 그래서그런것을인프라구축을지금빨리해놓고최종결정단계에서큰힘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뒷받침되는것이아닐까라는생각해서혹시라도하고계시지만염려가돼서말씀을미리드리는것이니까미처거기까지생각을못했다면지금이라도생각하셔서빨리구상하고그래도좋은결과를낼수있는그런시너지가됐으면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답변감사드리고요. 과장님,힘내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홍성경제를책임지고있는과장님고생많습니다. 저는전에말씀드렸던부분을다시상기하는의미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군정질의에서제가말씀드렸죠. 전통시장재건축건물활용방안에대해서질의한바가있습니다. 그때당시19년도에국·도비보조금11억5천만원을받아가지고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의하기때문에매각이라든가그런게어렵다라고말씀을한바가있습니다. 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보조금법제35조에보면재산처분의제한사항이있고요. 또보조금법시행령제16조재산처분의제한을받지아니하는경우가있습니다. 거기보시면보조금의교부목적과해당재산의내용연수를고려하여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기간이지난경우,그게몇년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게딱정하지는않았는데요보통10년으로다가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기간이라고되어있는데저도찾다가못찾았거든요. 그런데아마정해져있을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보조금사업으로재산처분권은10년으로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때제가말씀드렸을때11억5천만원리모델링이들어가가지고안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때국비,군비어느정도인지는대충아시죠? 어떻게비율로그때리모델링비용이지출됐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때제가그게6대4로지방비하고할때…
영식
권영식의원
국비가6억6천들었고요. 군비가4억2천들었죠. 맞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내용연한을확인한번해보시고요. 올해8천만원이또들어갑니다. 유지비용이,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전에도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5년동안에들어간유지비용이13억정도고요,5년동안에. 그리고월유지비용이한2억4,700정도됩니다. 그래서연임대료수입이2,500이에요. 말씀드린적있어요. 그래서밑빠진독에물을붓고있다그렇게제가표현했는데올해8천만원이또들어갑니다. 내년에또,내후년에들어가지말라는법이없어요. 쉽게얘기하면2,500받아가지고거의뭐8천만원,9천만원지출하고있는거예요. 설령2,500받아가지고3천만원,4천만원의비용이들어갈지라도군비가들어가고있잖아요.
그때군정질의답변할때말씀하실때그런말씀을했습니다. 상인회에협의를해가지고할사안이다이런말씀을하셨어요. 제가이것을일방적으로팔아라,마라그렇게말씀드린부분이아니고요. 지금계산상으로는맞지않다는얘기예요. 군비가많이들어가고있지않습니까? 어떤해결방안을찾아야되잖아요. 그래서매각하든안하든간에거기있는상인구성원들하고얘기를한번해보셔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보조금사업으로한부분이고그리고그게기부채납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기존에있는상인들의의견도들어야되고또전통시장활성화라는그런부분도고려를해야되고그러한부분이되려면상인회하고기존에입점해있는상인들의동의가꼭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의견을들어서그렇게참고를해서하는데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보조금,국비보조금이들어간그런사항이있고그리고목적사항지금매각이라든가일정특정업종으로전환하는이런부분은조금어렵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매각이라고말씀한부분은군비를지출안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는취지로얘기했던거예요. 이거를팔아라,마라그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아까도과장님도말씀했지만일단그쪽의구성원분들하고머리맞대고고민을해보라는말씀이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아까활성화말씀하셨는데요. 어찌보면매각하는것이활성화가더됩니다. 쉽게얘기하면거기점포당하나에임대료가17,000원,18,000원이래요. 장사하고있지않아요. 창고로쓰고있어요. 그게활성화는아니잖아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원도심의활성화목적은그전통시장자체를뭔가좀활용해서사람이라도,한사람이라도올수있게끔그런방법을찾는거지않습니까? 그런데임대료가17,000원,18,000원가지고무슨그게임대료받는거예요. 그리고지금말씀대로기부채납된거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솔직히말씀드리면군비들어간게아니에요. 민간인들한테줘가지고군에다기부채납된거죠. 그러면적당히그분들하고타협해가지고매각도할수있는방법도찾아보시라는말씀이에요. 군에서그거를장사하려고하는건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한말씀드려도될라나요? 전통시장이라는특성상특히장옥이라는거는저희는상설화를통해가지고활성화를하려고노력하는데장옥특성이5일장을위한그런부분이조금강하고요. 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은현대화라든가활성화사업이런부분을공모를통해가지고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고요. 그런부분을통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하고아까말씀하신그런부분도상인들과상인회이쪽을통해서,대화를통해가지고한번방안도모색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반복되는말씀이신데어떤그…그분들하고이부분들에대해서한번…상인회가되어있을거예요,재건축건물요. 여러가지로고민거리를토의를하셔가지고접점을찾아야되시고요. 제가분명히말씀드리지만내년,내후년? 지금거기가물새고거의진짜난장판이에요. 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내년,내후년돈이얼마들어갈지몰라요. 계속그렇게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거를활성화한다는차원도있고또원도심지금재건축건물에계신분들하고협의를해서좋은방법을찾을수있도록하고요. 또하나는저는그분들하고얘기를많이했어요. 과연어떻게하는방법이나으냐. 그랬더니매각하는부분도긍정적으로말씀을하세요,얼마금액을떠나가지고. 그리고군에서도돈이얼마들어갈지도예측불가일겁니다. 지금도그옥상같은데도주차장을해야되는데리프트인가요? 차량올리고하는거그것도고장나서사용못하지않습니까? 그것도건드리면돈이엄청나게들어가요. 그래서그거를한번군에서만나셔가지고심도있게꼭논의좀해보시라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다각적으로한번연구를해보겠습니다. 상인회를통해서도그렇고그쪽관계되는상인들하고도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단언컨대말씀드리지만요이게해결이안되면내년,내후년또돈이많이들어갑니다. 그거를잘생각하셔가지고판단을하셔야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수고많으십니다. 384쪽하고385쪽한꺼번에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공동기숙사건립과구항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건립은모두다일터에서일하는노동자들을위한편의시설이라꼭필요한시설은맞는것같습니다. 우선홍성일반산업단지에현재입주해있는기업체가몇곳이나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그쪽에…
최선경의원
대략적으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9개업체정도.
최선경의원
그러면몇명이나지금근로자들이있을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정확한거는모르는데거기가한4백…
최선경의원
4백여명정도되는거로저도알고있는데. 그러면지금현재기숙사가36실인데이게1인1실은아니겠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대략2인1실입니까,4인1실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두명정도씩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약70명정도들어간다고치고그러면이때기숙사에입소하는자격기준은엄격하게반드시홍성으로주소를옮겨야한다는단서조항을주시면좋겠고요,미리. 왜냐면50억이나들여서저희가기숙사를지어주는데에도불구하고주소이전을하지않는다면큰의미가없을것같고요. 그래서반드시단서조항을둔사람에한해서만입소할수있다이렇게좀해주시면좋겠고요. 이기숙사를지은이후에관리운영은누가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산업단지협의회쪽에위탁해서할예정입니다.
최선경의원
저희가이거는공유재산이아니라일단기업운영위원회쪽에다맡겨서하게됩니까,아니면공유재산으로관리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요,우리그쪽에다가위탁을해가지고운영관리를할예정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자체재산도우리공유재산이아니라는얘긴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요,우리재산입니다.
최선경의원
공유재산은맞으나운영은위탁해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구항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도여기도마찬가지로공유재산인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이것도마찬가지로기업인협의회나아니면이렇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쪽에위탁해서.
최선경의원
운영위탁을하게되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저희가항상문제가되는것이건물을지었을때건물을지은이후에관리,위탁,운영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권영식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추후에우리가공유재산을관리할때운영비들이굉장히많이들어가거든요. 추후에이렇게보수유지비용이들어갈때그런문제점들을항상염두에두고일을진행해야된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기위해서질문을드렸고요. 그리고또한가지만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358쪽인데요. 올해이게현재추진중으로나와있는데요. 홍성상설시장안에먹거리공간을조성하셨어요. 저도한번가봤는데지금그게완공이된상태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일단은준공은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준공은되어있는상태인데그러면어떻게운영,활용할계획이신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상설시장은우리장옥이아니기때문에그쪽상인회에서모집을해가지고서는할계획입니다,공고를통해가지고.
최선경의원
그러면지금지어진곳을보니까네모난틀안에그러면거기에먹거리공간만있는건데그러면거기서장사를또할수있게끔하는건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식당먹거리쪽으로해서국밥이라든가이런부분을상인회에서그렇게구상을하고있고그런부분으로해서입점을하도록해서할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현재상태로봤을때는과연이곳이먹거리공간으로활용이될것인가에대한의문이들기는하는데아직추진중인상황이라내년에어떻게활용되는지를보고다시한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혹시계십니까? 그러면휴식을하고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저는도시가스관련해서좀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내년에도사실주요사업으로계속지원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사실홍성읍같은경우는외지부터시작해서제일중앙이었던오관리부분은사실쉽지않게안되고있는부분상당히많거든요. 한예를들면우리군청바로뒤에있는데지금여기에서보면은오관리5구회관까지됐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길가,큰길가에있는집들세집은안됐어요,공급이. 그런데큰길바로건너편은또됐어요. 실제오관리5구부분은제가4년전부터말씀을드렸던부분이에요. 그런데외각부터시작해서들어올겁니다라고했는데그부분이4년만에되나했더니집이,그것도큰길가에있는집들이안됐다라는거거든요. 그거는경제성미달지역도아니고요. 전혀그런사항이아니거든요. 그런데우리집행부가어떻게일을진행하는지궁금합니다. 사실이부분이한예로여기오관리5구뿐만이아니라우리월산리쪽도그렇고대교리쪽도그렇거든요. 꼭다되는데왜두세집이빠지느냐는거죠. 제가처음에대교리부분을말씀드렸을때는경제성이뭐이런말씀하셨어요. 그런데지금제가처음얘기했던것처럼큰길가에있는집이왜안될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사업을하면서자부담이2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그렇게하고토지사용승낙이돼야되고그런요건이있고그래서대상지로다선정이되면그런부분이충족이돼야만사업시행이되고…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거기아까말씀하신그부분은구체적으로는제가알지는못해서그런사항이조금맞지않아서못해드리지않는…
은미
김은미의원
맞지않는부분이아니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은제가파악이안돼서답변드리기…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제가가구당최대200만원에대한부분을모르는것도아니고요. 그분들도모르는게아니에요. 그러니까허가부분에서했다하면공유재산이들어가서도장을찍어주고해야되는부분도있어요. 그런데실례로그땅주가“나,각집에서15만원씩더받아야이거도장찍어줘.”라고까지얘기가나와요. 이런부분절충어떻게해야될까요? 이런부분까지도우리사실위탁을하니까미래가스에다만얘기하지마시고미래가스는그런부분에서오히려우리홍성군하고계약이되어있는데예요,그렇죠? 그런데당신들,처음에얘기할때는경제성에대한얘기를상당히많이하셨어요. 그런데경제성하고전혀상관이없어요. 경제성있는부분이에요? 그런데도불구하고자기들입맛대로빼고넣고이건아니라는거죠. 제가이부분에있어서미래에다가도계속항의를했어요. 그러면제가집행부랑얘기를하겠습니다라고하는데집행부하고도그절충안이어떻게됐는지답변이없어요. 이부분에있어서홍성읍이계속하나하나씩하고있는데그것도가장늦게되고있어요. 가장중앙이긴하나가장늦게되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자꾸한두집씩많게는다섯집씩빠진다라는건좀우리가생각을다시한번해봐야될때가되지않았나왜거기에휘둘리셔가지고미래에다만휘둘리셔서우리가움직이는지이런부분에서는집행부가좀꼼꼼이챙겨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이거다른부분아니고홍성군민들위한거잖아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도적극적으로그런경우가생기면은해결할라고노력을하는데개인민사관계가되다보니까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이런부분이안돼서그부분이해결이안돼가지고하는경우에는저희도가가지고서는양해를구해보고이렇게하는데도안되는부분이그런부분때문에그렇게빠지는부분이생기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더노력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말씀드리는건절충하는중에공사는시작이됐고요. 공사진행중에여기는할수가있는데시행을안해주신다는거예요,공사중에도. 그게미래에너지에서의문제점이라고단점이라고할수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신경을써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것이실례로홍성읍만이아니다. 외각도그런얘기가상당히많이나온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딴데도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나하고싶은것만일하고나하기싫고불편한거는안하겠다? 부분적으로문제가많죠. 이런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이고집있으시잖아요? 한번그런부분에서좀해결을해줘보세요,우리과장님. 예?부탁을좀드려볼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민사적인그런부분에대해서…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민사적인부분이아니에요. 제가얘기를계속했던건한예로만했던거지만절충하는중에절충이됐는데도불구하고공사는이미진행을했으니여기는발주가안돼서나중에해야됩니다. 그러면나중에언제할겁니까? 세집,네집때문에나중에,이건아니라는얘기죠. 시작할때같이해주시든가그조절을좀해주셔야되는데그조절에대한거는전혀없는거같다. 우리집행부가그역할을안하는거같다라는얘기가상당히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차피제가주요사업으로내년에도진행을하신다고하시니까이런일은좀없었으면좋겠다이말씀을좀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되도록이면은저희가서해가스하고저희가협력을해서할수있는방법을최대강구를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실제쉽지않다라는건알고있지만그래도우리가중재할수있는부분은꼭중재해주셔야홍성군민들한테좀편안한,경제를좋게할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서과장님께부탁말씀드리고요. 378페이지에보면군민채용제가있어요,20명. 공약사항이기도하죠.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저는사람이있는지부터한번여쭤보고싶어요. 여기청년10명,중장년10명이라고말씀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제조하시는분들이나공장에있는분들여러가지로보았을때사람채용하기어렵다라고말씀하세요. 우리과장님도이번에외국인근로자실태조사하실때기업주가말씀하시는거들으셨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정도로어려운데저는홍성형일자리의그일자리하려고준비하시는분이있으신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이부분은기업체하고공고를통해가지고모집을해서지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올해는얼마나채용이됐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올해목표된대로다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도실제적으로기업체주들은그렇게말씀하시는이유는무엇일까요. 사람은구하고싶은데사람이없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이제예산의한계성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사업규모가조금작잖아요. 그렇게하고우리홍성지역이정주여건이라든가이런부분이뭐하다보니까근로자구하기가많이힘든편입니다. 그래서저희가내포신도시조성도하고국가산단도조성을하고첨단산업단지도조성을해서정주여건이런부분을확충해나갈때그러한노동문제도조금차차나아질것이라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그분은내포첨단에계셨던분인데도불구하고쉽지않다,사람구하는게너무어렵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렇게얘기를하시거든요. 그러기때문에우리가정주여건을만든다라고하지만그거는좀더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어찌됐든과장님이그래도목표달성을하셨다라고말씀을하시니까그래도사람은그래도부족하다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해결을해야될지도한번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다. 왜냐하면지금일반산단도하시겠다,국가산단도하시겠다. 목표많으시잖아요. 그러면그것만해놓으면어떻게합니까? 사람이없는데. 그리고또한기업하기좋은홍성홍보계속하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아까우리김덕배의원님도말씀하셨는데저도이부분에있어서4년넘게계속이야기하는부분이거든요. 코드가안맞아요. 그리고올때가없어요. 실질적으로홍성으로오고싶다고기업주가와서찾으면없어요. 제일먼저제일중요한건공업용용수거든요. 제가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다도얘기했지만그공업용용수예산까지왔는데홍성은들어오지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상기업하기좋은홍성,여러가지말씀하시면서산단같은경우는입주기업에상수도관련해서기업용아니,공업용용수하고차이가한50%나니까그거를우리가지원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렇다라고하면이병패를해결할수있는부분은우리가그공업용용수를갖고와야되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아무도신경을안써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이번에국가산업단지하면서그렇게하고첨단산업단지이쪽은공업용수부분이공급이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그외에는? 그거는기업내포를하기위해서그랬던부분이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해결해야될문제점,이부분에있어서는하나도개선된데가없는데계속산단을하겠다이런말씀을하시니,산단꼭필요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거기에플러스따라가야될부분이있는데그런입지조건을생각을안하셔서이부분도좀올해는해결해야되지않을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공업용수하고전기하고이런거를전체적으로검토해서지금산업단지하고국가산단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하시겠다라고하시는데쉽지않습니다. 그얘기조차도몰랐던분들이더많아서올해는정말산단을하신다고하시니그부분에있어서는꼭해결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2022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이있으신의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선경의원
행정사무감사관련해서말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161쪽입니다,자료결과서. 마늘전과관련된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해서과장님께여쭙고싶은게있습니다. 일단마늘전관련돼서는지금3곳중에서2곳은어느정도인테리어를준비를하고있고한곳는아직안돼있는데요. 감사결과서가나왔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마늘전관련돼서상인회가제출한감사결과서가나왔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직통보를못받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감사결과서가나왔다고합니다. 지금이감사결과서에보면은상인회의추천점수를조정하시겠다고했는데어떻게조정하실계획이신지구체적으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그당시에상인회점수가20점,15점,10점이렇게해가지고서는추천순위에따라서했는데이런부분을조금낮춰가지고앞으로15점이나이런식으로다가조금더낮춰서상인회에관련된추천점수의편차를조금줄여서할라고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감사결과서에따르면아마특혜의혹은없다라고되어있지만마늘전이신축되기전부터“상설시장의세곳이곧입점을할것이다.”라는소문이파다했고결국은그세곳이정확하게입점을했고그리고난다음에감사결과서를보니예를들면A와B상인두사람이있을경우에A와B앞에정량지수는두상인회가둘이똑같더라고요,33점,33점. 그런데상인회점수가A는5점,B는20점이에요. 그렇게되면당연히B가입점할수밖에없죠? 나머지세곳이다그런패턴이똑같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특혜의혹이일수밖에없었던상황이고그렇기때문에감사결과보고서에따라서상인회점수는명확하게이거는정량점수가아니라상인회장의개인적인판단에따른거기때문에명확하게이부분은많이줄여주셔야됩니다. 현재20점에있던거를최소한10점이내로훨씬줄여주셔야되고요. 상인회장개인의의견으로보기보다정관에따르면운영위원회를거친다든가해서좀더객관화시켜줄필요가있다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공교롭게도기존장옥에있는두곳을새로추가로신규입점자를받으셨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9월에.
최선경의원
그런데공교롭게도그두곳중에한곳이경제과관련자의가족이하필이면입점을또하셨어요. 그러다보니전통시장관련돼서는주민들이여전히끊임없이특혜의혹을제기할수밖에없는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 따라서어쨌든이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는상인회의점수를대폭낮추는방법밖에는없겠다. 그래서주민들로하여금특혜의혹이일어나지않도록,왜공정하게행정을실시하고나서도이렇게의혹을받고계시냐저는이말씀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상인회점수같은경우에는그전까지는단계를5점차이로다가는했어요. 그런데5점하면은다른부분에서충분히개개인에의해서도충분히되는데그런부분에서당락이대개보면몇점아닌상태에서갈라지기때문에그런부분도충분히고려를해서조금간격을5점간격으로다가해서했는데그런부분도조금조정이필요하다면조정을하도록그렇게감사보고서낼때도그렇게보고를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고려하고요. 연관성은그것입니다. 아까제가잠깐말씀드렸듯이상설시장에지금먹거리공간저희가5,000만원줘서공간조성했거든요. 그사업과지금전통시장의마늘전신축사업과는일종의연관성이조금있습니다. 그거는제가지켜보고내년행감에서다시한번다루겠지만상설시장의그먹거리공간이얼마나잘운영,활용될수있는지도우리경제과의앞으로의과제입니다. 제대로운영해주시고요. 그다음에두번째입니다. 우리명동상가쌀라재계약하셨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재계약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재계약하셨습니까? 그러면재계약하신계약서만하나사본으로제출해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그동안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고고생하셨고업무보고하시느라고생들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이특혜의혹이런말들좀나오지않도록각별하게좀신경써주시고요. 관련돼서는지금전통시장안에…그수산관련해서는문제가좀또발생하고있습니다. 왠지아시죠? 노점상과의갈등입니다. 수족관들이,수족관을지금거리로설치를하다보니기존에하고있던노점상들이그자리를비워주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설치를못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한번쯤나가보셔가지고주민들간의갈등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간단하게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의원
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요. 여기전통시장활성화방안마련에서처리결과를잠깐말씀드릴게요. 처리결과에보면은“사용료수입과유지보수비용은비슷한수준이며.”비슷한건아니죠,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사용료하고저희가전체적으로리모델링대대적으로한사업비를빼면은비슷한수준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11억빼도비슷한건아니죠. 차이가많죠. 그런데여기에왜유지보수비용하고사용료수입이비슷한수준이라고그러면은그게말이안되는거같은데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게저희가연간받아들이는게한2,400만원정도…
영식
권영식의원
2,500만원정도되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고거기에들어간비용이한2,380만원정도되는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비슷하다고표현을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그기준이올해기준이라는얘기예요? 언제기준이라고얘기하시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3개년동안먼저얘기하셔가지고3개년평균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3개년이아니고5년이에요,5년해서. 제가평균말씀드렸잖아요. 총5년간에13억들어갔고연수입이2,500이고요. 그리고유지비용이2억4,700정도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어떻게비슷합니까? 틀린거죠.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보세요. “사용료수입하고유지보수비용은비슷한수준이며.”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제가자료를보면은그렇게돼있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163페이지요. 몇천만원차이나는게아니고차이가굉장히많잖아요. 그런데비슷한수준이라고그러니까처리가맞지않다는얘기죠,제말씀은요. 동의못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제가데이터를…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설명드렸잖아요. 5년간13억정도연수입이2,500,연유지비용이2억4,700정도대충따져도비슷한건아니죠,대충따진다고그래도. 제얘기가틀렸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파악하고있는거로는평균냈을때아까말씀드린대로그렇게파악을하고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제가지금설명또드렸지않습니까? 5년간13억정도비용이들었는데지금11억정도뺀다손치더라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치더라도비슷한건아니죠. 제얘기는그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5년이니까나누기5를해야죠.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런데나누기5를하니까그러니까연해가지고2억4,700이잖아요!
이선균의장
자,그얘기를과장님이렇게하세요. 자꾸옴니암니따지시지말고정확한데이터를…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과장님인정을하셔야죠,왜인정을안하세요! 하시면되는걸…
이선균의장
잠깐만요. 권영식의원님,잠깐만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이선균의장
정확한데이터를권영식의원한테제출해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여기보면…
이선균의장
글쎄,여기서따지시지말고정확한데이터를권영식의원님한테제출해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과장님그냥인정하신다고되는거지따지는게아니라사실맞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제가지금가지고있는자료로는그렇거든요. 자료로도드렸던것도그렇고.
이선균의장
그러니까나중에자료를가지고따지세요.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죠?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광천김공동냉동창고신축사에대한추진내역을,그다음에최선경의원님께서요구하신명동상가홍홍쌀라재계약자료사본을12월2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황선돈입니다. 저희문화관광과소관2022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속동노을쉼터광장조성지금하고있는데그곳을지나다가안에를어느정도진행됐나보고싶어서보면항상문이잠겨져있어요. 공사가하는것같기는한데그래서물론안전상의이유로외부인출입통제를하는것도이해가가고하지만지금그래서제가궁금했던게지금작업진행사항은겉으로드러나듯이지금스카이타워설치올라가고있더라고요. 지금현재공적률로봐서는어느정도공적률이라고봐요,대략?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두가지로구분되는데요. 엘리베이터를먼저설치하고그엘리베이터외벽을쌓는거거든요. 구조물은다각각의공장에서조립이완료됐고그거를현장에이동시켰고엘리베이터를지금50%정도진행됐고요. 전체공정은3,40%정도. 정상적으로진행이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게지금최종공사준공은내년3월이거든요. 그러면그때까지는문제없이가능하다는얘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게받아들이면되겠죠. 사실은현장방문을한번해야될상황이온것같은데그거는차후에말씀드리도록하고428쪽에보면홍주읍성복원·정비사업은군수님공약사항에다가총력을다하시고계셔서반갑다는말씀을드리고거기에맞춰서우리실·과들도노력하고계셔서고생하신다는말씀과함께저는한가지제안과함께궁금증을풀고싶은데홍주읍성내에우리우물터가있어요. 그우물터를활용하는…뭔가읍성을복원하고난다음에물이있는것과없는것과는차이점이많이나거든요. 우물물을개발해서홍성읍성내에활용할수있는가치가굉장히많은데지금도제가지난번에한번가봤을때물이계속나오고있더라고요. 물양을그것보다더나오게할수있다는얘기까지들었는데우리의원님들같이고민하고있는게아깝다. 이물을뭔가를활용해서하면굉장히많은자원활용도가고이거로주변환경도개선할수있는물이있다는거와없는차이는많이나기때문에뭔가변화와함께우물을100%활용할수있는것들을개발해서만들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인데지금여기자료들보면이런관련된거전혀없어요. 그래서왜이런자료안에이우물물을지금우리가잔디도깔고다하고있는데기본계획안에이게없으면나중에는또땅파고또여러가지일들을또해야되는부분인데이제어느정도오긴했지만지금이라도이거를보완을하고계획을세워서활용도를찾아야되는데혹시제가모르는,현재이거를추진하고있는지. 있으신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저도정확히확인을못했는데홍주읍성종합정비계획을내년6월까지하거든요. 그래서거기에한번포함시키는걸로용역사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주십시오. 분명이물을제대로관리만잘하면읍성활용중에굉장히크게…물이이게나왔다,안나왔다가아니라지속적으로나오는물이잖아요. 이물양이사실은따지고보면어마어마한양인데이양을활용잘하면이걸로인한홍주읍성을좀더다른사람들에게관광차원에서어필하기도굉장히좋은시너지를갖고올거라고보기때문에지금이기본사업할때여기까지조금설계안에들어가서원초적으로만들어가지고큰틀에서우물을복원하는,우물물을활용할수있는그런것들을찾았으면좋겠다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진행하면서같이의논해서좀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우리의원님들제안도많이계실테니까서로의논해서같이머리맞대서만들어나갔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397쪽에보면저희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있어요. 해마다진행하는연속적인사업인데요. 발급률이75%밖에안되네요. 게다가이용률이51%밖에안되기때문에사업비는5억5,600만원이지만실질적으로는절반밖에사업비가안들고결국나머지한2억원이상은반납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네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게문화누리카드대상자가수급자하고연세드신분들이많더라고요. 지금5,054명으로되어있는데그래서이렇게혜택을준다하더라도이용할수있는분들이제대로이용을못하고있는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시군평가대상이고요. 그래서저희도읍·면하고계속협의하면서독촉하면서최대한많이발급률을높이고활용도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전에비해서낮아진것같아요,7대때에비하면. 그래서한번말씀드렸고방안을찾아봐야될것같아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르신들이많기때문에실질적으로문화예술을향유할수있는기회도별로없고그렇다면어떤다른방법을찾아야할까라는생각도해보는데안그러면이거를2억원이라는예산이결코작은예산은아니잖아요,지금현재긴축재정을하고있는상황에서. 그래서굳이2억원을또반납하는상황까지이르렀다면다른곳에써야될상황이필요한부분이라고민이많으시리라고생각되지만한번방안을찾아보길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407쪽을보면충효열시설물보수정비를해주셨어요,결성에. 민원인이굉장히까다로운분이셨는데저희담당하셨던우리담당자분박미정팀장님과전재성담당자분이굉장히적극적이고열성적으로그민원인의요구조건을전부다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이기회를빌려서칭찬해드리고너무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거의만족스럽게다마무리가된것같아요. 단청까지다마무리가된거같은데고생하셨다는말씀다시한번전해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인데요. 427쪽에보면저희가이제예비문화도시에선정됐고요. 이제마지막한고비만넘으면되는데올해예산을보니까당초에는7억5천이었던예산이군비로만12억5천만원이늘어서20억원에달하고있습니다. 아마막바지에집중적으로투자하기위한방안인것같은데맞습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아마세부예산요구서가있을거예요,관련돼서. 물론다음주에예산과관련돼서설명을다시듣겠지만관련된세부내역서를우선자료로주시면한번검토해보고다시한번설명을드렸으면하겠습니다. 관련된세부내역서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홍주읍성복원을학수고대하고있는권영식의원입니다. 우리과장님너무열심히하셔서기대가굉장히큽니다. 그리고또군수님께서도읍성복원을위해서또원도심발전을위해서열정을가지고고생하시는거잘알고있습니다. 저는굉장히결을같이하고있습니다. 401페이지보면요이번에도97억정도해서조양문근방토지매입을하지않습니까? 거기에지금한일약국하고맞은편건물이포함안돼있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차후라도그거한번계획을세워보십시오. 전통음식체험공간옆으로. 제가도사적인자리에서잠깐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3층건물이가려져있기때문에요. 내년에완공이잖아요. 그래서그건물하고맞은편건물3층정리가되면바깥에서도훤히건물이보일수도있고그거를내년에추경에라도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역량을발휘해줬으면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여기내용이없는건데요. 목빙고이전에도관심을가져주십사하고말씀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그리고425페이지에보면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으로되어있는데다른내용은제가뭐묻고싶지는않고요. 항상제가궁금한게굳이커뮤니티센터라는이름을넣어야되나. 늘제가좀뭐라고그럴까요. 굳이다른이름도잔뜩있는데영어를써가지고이렇게해야되지않나. 공통으로실천하는집단이런의미인데그렇게넣을필요가있겠나싶어요. 이름하는것도과장님께서관심을많이가지시고우리군민들과소통하고다른지역에서들었을때도뭔가색다른맛이날수있도록지명도괜찮고요. 우리홍성군에인물들이많지않습니까? 독립운동하신분도계시고역사적인인물을하는것도어떻겠냐그런생각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세요? (조 용 함) 안계시면과장님그노을쉼터광장조성은도로를산위쪽으로끌어올린다는얘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선형을개량해가지고주차장을더확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몇면정도나나와요,주차면수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선형을개량하면위쪽에지금현재한…총위쪽하고속동해안공원하고하면330여대정도확보가가능합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굉장히큰건데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러면지금우리둘레길들어가는그주차장,사서주차장한데있잖아요. 그것도얼추많이들어가죠,선형개량해서하면?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러면이쪽에펜션있는데는어떻게돼요,펜션쪽으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쪽입구에서저쪽지나서,승마장지나서오른쪽에주차장부분이요. 그쪽까지…
이선균의장
펜션들어가는데가있잖아요. 거기가지금현재잔치방에서피로연하는그땅도들어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땅은안들어가고요.
이선균의장
그밑에땅은군유지아니에요,그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도로부지로되어있기때문에그도로부지를…그식당을.
이선균의장
알기로는그펜션위에둑있는데까지가군유지고그입구,그러니까잔치방들어가는입구는아니고위에까지군유지라고한번얘기를들은적이있어서세부측량을하면그위까지는다확보를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한마디해보는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건설교통과에서진행하고있는데요. 건설교통과하고그부분도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건설교통과하고더상의할부분중에하나가임득의장군묘역서부터행랑채서부터다정비가잘되어가지고있는데들어가는길이엉망이에요,거기. 그거말고도산림청하고해서임산물뭐로해서내생각에엄청많이대형버스도오는데거기한번들어가면잘갔다와야지1급기사가아니면꼭차다부숴먹고나오는길이거든요. 그러니까그거를건설과하고할때같이협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면서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님께서요구하신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관련예산세부내역을11월2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태옥입니다. 교육체육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교육체육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이렇게자세한설명감사드리고늘교체과에오셔서많은역량을보여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고생을많이하고계신데요저는몇가지만물어볼게요. 결성야구장조성해서거진마무리단계에있어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게지금올12월이면완전히마무리를짓는걸로준공이나와있는데제가굳이말씀안드려도여러가지야구장을만들면서아쉬운점이많이있다는거를아시잖아요. 야구인의한사람이고많은야구관련된일을하면서보니까홍성군이다른군에비해서야구인들이굉장히많아요. 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이기도하고요. 조직이되어가고있는데거기에뒷받침되는인프라구성이나야구장구성이라는데있어서많이아쉬웠는데이번에또야구장을조성해주셔서감사드리는데아쉬운점은야구답게할수있는야구장으로써의정확한구성이안되어있다는거,이것이아쉽기는합니다. 여기482쪽에보면제2야구장조성을또준비하고있어요. 이야구장만큼은제대로지었으면좋겠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리부분이나이런부분이제1야구장은아쉬운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그물망이라든지이런거를보강해가지고서경기하는데는무리없게진행하고있고요. 제2야구장은지금현재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중에있어서거리나이런부분이국제규격에맞게해가지고충분히확보해서조성해나갈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꼭국제규격에맞게해서야구시합을하다보면우리홍성군에있는야구인만아니라외부에서들어와서시합을하거든요. 그런데야구장이라고하는기존시설은규격에맞는시설안에했을때야구인들이제대로지었다라고얘기하고그런야구장에서운동을하고싶어하거든요. 그것이좀아쉬운데제2야구장을지을때만큼은과장님께서꼭국제규격에맞게끔지어주신다고하니까믿고관련된이사업을하시면서대화좀많이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부탁좀드리겠고요. 484쪽에보면광천파크장조성하는데이내용을묻고자한거는아니고요. 우리홍북읍파크골프장조성어떤계획전혀없을까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최근에파크골프인구가워낙늘고있어서도에서도공모사업으로해서올해도9개소,내년에도해서20개소까지확충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장소적인부분에있어서마땅한데가있을지가검토돼야하는부분이라서그거는한번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르신들의얘기는물론당신의집에서가까웠으면좋겠다고하는거를누구나다소망하는것이긴하겠지만여건상내포신도시내부적으로하기에는땅값이원체비싸고땅자체도없어요. 조금약간외곽으로벗어나도좋으니까파크골프장설립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어르신들이굉장히많고요. 파크골프인구가자꾸늘어나고있는것도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많이늘어나고있는데알다시피내포신도시노인인구가굉장히많아요. 그분들이운동할게뭐있을까라고했을때골프가우리모든사람들에게기본스포츠가되듯이파크골프도어르신들에게는운동의기본시설이되거든요. 장비도아주간단하기도하고걷는데최적화되어있기도하고그래서많이장려도하고또그분들도그렇게하려고하고있는데장소적인면이마땅치않아서못하는분이굉장히많거든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특히홍북읍은노인인구들이많은데다가이운동을열망하는분들이많아서하루속히홍북읍내포시도시에파크골프장조성이필요하다의견을드립니다. 조성좀만들어주고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고민하시고장소찾으실때어려움이있다면같이협조할수있도록소통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491페이지보면내포야구장보조연습장조성이있잖아요. 관련된것은자료로받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세부자료로제출좀해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한가지만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저희가현장방문한번했었죠. 청소년그린카페앞으로어떻게운영할계획을갖고계시는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청소년카페가지금군에네개정도조성이돼있습니다. 세군데는군에서조성했고하나는도비를받아서했는데지금말씀하신그린카페가도에서보조받아서조성된카페고요. 청소년카페도그렇고다른카페도그렇고카페자체의운영은청소년을위한카페니까당연히청소년들이와서활성화를해야되고다만그카페는공간적인부분에있어서일반카페하고는차별화된부분이있어서실제로거기활용하는학생들이더많이이용할수있도록그런부분을배려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누가이용을하고누가이용을안하고는아니고전체청소년들이활용하는카페인데아무래도가까이있는학생들이더이용을많이하다보니거기에활용하는학생들이시설을이용하는학생들이더많이이용할것으로판단됩니다.
최선경의원
올해같은경우에는5천만원의운영비가있었는데내년예산안에보니까없는것같아서.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거기쉼터운영비로전체총괄로해서넘어가가지고.
최선경의원
그러면그안에포함을시켰어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그안에같이포함되어서.
최선경의원
그러면내년에도5천만원의운영비가단기쉼터안에들어가있다는얘긴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쉼터안에들어가서그거는카페쪽도나누고하는건쉼터내자체적으로예산배분을해서사용할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활용도가낮은곳에5천만원의운영비를…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런데의원님활용도가높고낮고는,카페는그어른들카페도마찬가지고이제어디는더많이활용되고있고어느장소는덜활용되고있고이런부분이있어서그쪽은상담센터나이런쪽에활용하는쪽으로더활성화를시키고다른카페는그냥…
최선경의원
그러면청소년수련관1층에있는카페는운영비를얼마나지원하고있습니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거기는별도로수련관자체내에서재료비정도의운영을…
최선경의원
왜차등을둡니까,이쪽과이쪽을?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래서올해부터는전체적으로사업비가나가면쉼터내에서배분해서사용하고수련관도마찬가지로수련관내에서배분을해서사용하고이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똑같이5천,5천주는것도아니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렇지않고이쪽은도공모사업을통해서했던부분이라서일정부분보조금이있는상황이고이쪽은군에서,수련관내에서자체로만들었기때문에재료비정도만합니다.
최선경의원
올해예산안에보면그5천만원이순수군비로되어있었는데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여기쉼터거말씀하시는거죠?
최선경의원
예.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여기쉼터에는…
최선경의원
관련돼서는지금여기에서다얘기하기어려우니까나중에개인적으로와서설명부탁드릴게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과장님제가궁금한것좀하나질의해볼게요. 결성중학교를인수해서스포츠타운을만든다고그러셨는데거기숙소도건립합니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결성중학교에다목적체육관을건립하는데요. 그다목적체육관의일정한쪽부분에야구장에와서경기를하는선수들이숙소,잠깐머물수있는숙소는설계에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게요이렇게해서판단을하셔야돼요. 제2의야구장까지완공이되면또는축구장까지완공이되면적어도3팀정도가묵을수있는숙소가건립이돼야돼요. 적어도한팀같으면보통15명에서20명정도가머물러야되거든요. 그리고그큰체육관보다는소회의실정도가,2,30명정도가앉아서토론할수있는자리가있어야돼요. 그래야지만우리홍성군민만와서거기훈련을하고경기를하면큰효과가없거든요. 전지훈련을받아들임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가되고여러가지좋은면이있어서기왕손대고일을시작하면그규모로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런데거기가다목적체육관이라서국비를체육시설로따와서숙소쪽을저희가부각해서사업을추진할수는없고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충분히반영해서추진하는데일단은얘가다목적체육관이기때문에체육시설쪽으로해가지고서우선추진은그렇게돼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요체육관가지고얘기하는게아니고체육관은체육관대로하시고숙소는우리군비라도들여서별도로시설을해주십사하는얘기예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그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렇게해서적어도3팀정도는받아서숙소는머물수있고먼저결성면민들의요구사항은식당까지하는데식당은결성에좋은식당이네뎃군데가있어요. 그러니까식당은거기식당을이용하는것이지역경제활성화가되고숙소만큼만해주고또그사람들이와서회의를하고문제점을토론하고이럴때면조그만소회의실이있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린거예요. 큰체육관에서회의하거나논의할수는없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그런구상을가지고스포츠타운을하려면숙소까지완벽하게해서넓은장소이니까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니까연구한번해보세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있는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면서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님께서내포야구장보조연습장차후추진내역에대해서11월2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그런데약간시간이오버되는것도휴식시간이있지만보고를듣고질의·응답은휴식을한다음에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2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는휴식후에실시코자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좀전에들으셨던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목소리에힘이쫙담겨있어서듣기너무좋았고요. 역시우리농업정책과가우리홍성군농업에큰일을담당하고있다는사실을과장님목소리를통해서느낄수가있었습니다. 한두가지만묻겠는데요. 503쪽보면경쟁력있는고품질쌀생산지원이렇게하고있어요. 그우리홍성군쌀브랜드가몇개나혹시되는지알고계신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현재RPC가갈산농협,금마농협그다음에홍동농협친환경RPC가있고요. 그다음개인RPC로는서부에천수만RPC가있습니다. 4개RPC에서브랜드가,쌀브랜드가개소당제가알기로는한세가지에서다섯가지정도그러면4개RPC에나오는거보면은한20가지정도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이제타시군에보면통합브랜드화해서쌀경쟁력을높이고또판매수익까지높여가는어느시군이한군데가이름이나버리면전체가다그이름으로같이쌀이생산돼나가거든요. 그런측면에서우리홍성군이조금쌀브랜드가이원화됐다는것에문제점이좀있어보이고또하나는RPC가통합이안되므로인해서문제로인해서문제점도있어보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한어떤노력을농수산과에서해보고있습니까? 아니면자율에그냥맡기고놔두고있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문제는요. 어제오늘일이아니고오래전부터그거를이제정부에서는,중앙정부에서는지금전국에RPC가너무많다. 난립돼있다그런판단하에통폐합을유도를했어요,오래전부터. 그런데저희관내의지금말씀드린RPC가,농협이두군데그다음에이제개인이한군데이제세군데인데거기에다저희가과거부터우리군에서유도를했는데도불구하고통합을안할라고합니다.
문병오의원
이유는뭐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생존경쟁이라고할까요. 농협에이득이되는그런차원이기때문에한쪽으로합병한다는것은농협의명예도있고자기들이익도있고하기때문에그동안투자한시설에대해서는자기들이그냥활용을할계획이다. 뭐그렇게해서통합하는것은불가한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게지금정부에서통폐합을유도하고있다면뭔가인센티브제공을해주면서하라고하지않을까요? 그런부분에있어우리군차원에서같이협력을하면가능성도있어보이던데이런부분에대한정주노력을과장님께서좀해주셨으면좋겠다. 누군가는옆에서조종을해줘야될시점이이제는오지않았는가. 쌀이유통하는과정도그렇고또생산에서이PRC를거쳐서도정하는과정도그렇고이게지금여러가지문제점들이곳곳에서들어나고있는데이익집단에의해서이게하지않는다하면개인적으로어떤지역에특성상RPC가자기지역의어떤보호를위해서한다고본다면그게이익일수는있을지모르겠습니다. 그런데홍성군전체를놓고본다면이거는손해라는거죠. 전체를놓고본다면,브랜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큰틀에서생각하면그렇게되죠.
문병오의원
브랜드부분에서도손해인거고쌀생산하는농가들도어떤부분은정상적인이익을보겠지만어떤농가는또쌀생산하는것도거기에대해서소외를느끼는부분도생길수도있고이런것들에대한조정과통폐합을통해서우리홍성군전체의쌀생산뿐만아니라그래서농가의불이익도당하지않게끔,왜냐하면골고루혜택을보게끔하면서도쌀브랜드가치화를좀만들면더불어서가격도상승하는거잖아요. 이런부분까지도고려해서안된다고그냥포기하지마시고좀더이렇게정부차원에서통폐합유도하는데있어서혹시라도좀지원이부족하면또건의해서좀더지원책그래서유도책그리고우리홍성군도그런부분에좀열정을가지고어떻게하면이RPC통폐합을만들어낼수있을까. 그리고이익배분을해서서로손해보지않는상황에서만들어낼수있을까라고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좀우리과장님능력이면저는충분히할수있다고보기때문에향후에그런부분에의논을했으면좋겠습니다. 517페이지보면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을했어요. 22년도에이제올해추진을해서시행을했는데혹시시행하는과정에뭐문제점드러난건없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문제점은없고요. 올해시행한게34명을저희가도입해서올해했고내년도에이제이어서할계획이라지금이제읍·면을통해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 있고,해서저희가절차에의해서법무부에승인받아가지고비자발급해서이렇게하는데호응은굉장히좋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지금호응이좋다라는것은향후에신청할부분들이또많아질텐데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여기에보면외국인근로자베트남,필리핀,태국이3개국에한해서했거든요. 더늘려서해야되지않을까요? 이3개국을통해서더많은사람이올수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주로이제우리군에오시는분들이베트남,필리핀,태국이굉장히많고요. 여타국가도있지만거기는조금극소수에한해서주로많이오신분들이이3개국가라이렇게선정을했거든요. 올해는2개국가를했습니다. 베트남하고필리핀.
문병오의원
태국빼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태국까지추가를해서3개국가입니다.
문병오의원
아,그러면내년에3개국으로할거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우리결혼이민자본국거주의4촌이내라고이렇게단정을지으신건참잘하신거같은데혹시이거지금오신분들이탈자는없었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전혀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전혀없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지금이런부분이되면더많은우리농촌에일하시는분들이인력자원에서더필요로해서요구를할텐데인력을늘리는방향으로지금태국까지늘렸다고하면충분히수급이가능할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게비자가계절근로자비자가5개월이에요,5개월.
문병오의원
그러니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지금현재여름철이나겨울철에는인력이그다지필요하지않습니다. 농번기가아니기때문에주로이제봄철하고가을철농번기때활용을할라고이거를이제저희가추진하고있고요. 그래서또한이분들숙식제공이라든가이런것이가능해야되거든요,2차적으로. 그래서저희군에서지원해주는사항은이분들을공항에서저희가임대버스로모셔오고출국하실때공항까지모셔다드리고,그거지원해드리고또한코로나검사라든가그다음에마약검사,마약검사는홍성의료원에가서바로마약검사를하거든요,입국당일날. 그검사비용은저희군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그거는. 그렇게해서…
문병오의원
일하시면서임금조건에혹시이분들이불만이랄지이런건없을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런건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현재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우리홍성군이일자리,일할노동력이부족해서농번기때는고임금을주고채용하고있는과정이잖아요. 많이들어서아시겠지만이번기회에이런걸통해서고임금외국인근로자,소위불법체류자들을근절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
문병오의원
실·과하고연계해서어느정도…왜내가이말씀을드리냐면생각지도못하는중간브로커들이요장난질을너무많이쳐서노인분들은일을못하고당장밭에일은해야되겠고그런데오겠다고하는사람들은돈을더많이주지않으면안오겠다고그러고이러니정말로손해볼게뻔히보면서도그밭을놀리기싫고뭔가는해야되겠고하다보니까적지않은피해들이농가어르신들이보고있거든요. 이런피해를방지를시키려면이런좋은제도를지속적으로장려화시키면서반면에그런부분에대한단속들은좀있어야되겠다. 그래야만이생각지도않은노동임금을비싸게달라고하는중간브로커이런사람들을좀제재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을까해서우리가이런좋은제도들을더크게활용하고해야됨이맞아요. 더군다나불법…중간에이탈자가없을정도라면과장님너무많이신경쓰고우리담당팀장님들,주무관님들고생많이하셨을거라생각합니다. 이런분들의노고,고생하시는것만큼실질적으로효과가나왔으면좀더확대를더어떻게할건가그래서이탈자가나오지않고지금같이잘보호해나갈수있는방안,또농촌에일손도부족한것도채울수있는방안,거기에서향후에고임금자중간브로커들통해서고임금을주는일들이없어야…이분들이그거를알면요이탈할수도있고요. 이분들이그거를알면다음에문제제기할수도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최소한그런부분까지우리홍성군이방지할수있는방안까지도함께다한꺼번에는어렵겠지만노력했으면좋겠다라고제안을좀드리고싶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의원님말씀유념해서내년에또업무추진하는데참고를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우선우리홍성군이유기농특구우수지역으로선정된걸로알고있는데맞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올해특구가중소벤처기업부에서관리를하거든요. 거기서지정을해주고전국에농업분야말고각분야해가지고중기부에서지정된특구가162개가있어요,전국에. 그중에서이제30개특구를선정을해서,중기부에서저희가30개특구안에들었어요. 우리유기농업특구가,홍성군. 그래서이제담당주무팀장님께서세종시정부청사에가셔가지고전문가들앞에서박사나대학교수님들이심사위원인데앞에서발표를했어요,30개특구선정된게. 발표해가지고그중에서9개특구가우수특구로선정이됐습니다,30개특구중에서. 결론적으로전국에162개특구중에서9개특구가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우수특구로,올해의특구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최우수가대통령표창그다음에우수가국무총리표창저희는장관표창을받고거기에대한포상금5,000만원을받았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잘하셨다고칭찬드리려고말씀드렸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선경의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열심히우리의원들도맨날유기특구,유기농특구라고하면서한게뭐있느냐매일닦달만했는데그래도이렇게좋은결과를얻어내심에다들노력하셨고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더좋은성과낼수있도록저희도함께힘을좀보태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한가지는더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수당이김태흠도지사온이후에내년부터는예산이전액삭감된다고이야기들었는데맞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알기로는우리여성농업인들의처우가가장열악한걸로알고있고그나마이제조금자리가잡혀서얼마되지않은한20만원정도수당으로자리잡아가고있는데결국은그예산이전액삭감이됐네요? 좀안타까운부분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사업이내년부터는일몰됐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지금서명운동도받고나름대로노력을하고있는데결국살아날방법은없는것같군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도비지원사업이라…
최선경의원
그러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도의정책방향이그렇기때문에어쩔수가없습니다,그거는.
최선경의원
현장에서보면은우리여성농업인들이가장열악하게활동도하고평생밭농사지어가면서조합원자격도얻지못한채로평생을사시는분들도계셨는데이런사업들은좀계속해서진행됐으면하는바람이있었는데아쉬운부분입니다. 그래서그냥말씀드렸고요. 앞으로저희홍성군에보면농촌협약이라든가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라든가해서좀굵직한사업들이동시에진행이되고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관심갖고같이지켜볼텐데요. 좋은프로그램들이현장에서잘진행될수있도록함께지켜보고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설명을제대로듣지는못해서송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517페이지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사실올해도했고내년에도현안사업으로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올해몇명이들어오셨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올해32회에걸쳐가지고34명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혹시상당히좋은제도라고생각을합니다. 이것을먼저말씀드리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기전에입국전에어떤일을어떻게한다라는말씀들하시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이제현재홍성군에이민온친척당사자가,추천자가아마전화통화를해가지고…
은미
김은미의원
그건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곳에와서해야될,본인들이어떤일을한다라는거를대충알고계시냐는말씀이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추천자가전화로사전에…
은미
김은미의원
사전에그분이말씀하지않으면은모른다는말씀이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이분들이대체적으로다농촌으로가시는건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농가로.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그외에도다른말씀을하시고온다라는얘기를듣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족들이…그러니까추천자들,기추천자들만생각하지마시고이미들어오실때는누가누가들어오는지다알고계시잖아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명단은저희가비자발급해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픽업도우리가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랬을때실질적으로이분들이어떤일을하는지에대한약간의OT? 그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오시면바로거기서가족들하고같이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분들이사실은그런교육이이뤄지지않기때문에더많은일들이벌어진다라는얘기들을하고있어요. 그래서사실왔을때이분들에대한위생이나이런부분은떠나서그분들은이미알고오셨겠지만실질적으로해야될업무에대한부분또군에서도본인들한테지원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선사전교육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냥가족만믿고보내기보다는. 그러다보니까사실은가족이나쁘게얘기하면브로커가되는경우도있다. 이건저희홍성군얘기는아니에요. 그런데그런얘기가공공연하게나오기때문에실제좋은제도임에도불구하고이5개월만있고5개월전에점프한다라는얘기도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좋은제도로이제시작하는데다른데에서도선례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는좀우리가선도적으로예방차원에서한번더해주시면훨씬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마지막,526페이지에보면홍성e홍성장터운영하죠? 온라인쇼핑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사이트가흔히저희홍성군홈페이지랑같이연동이되어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잘이루어지신다고생각드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인터넷상에?
은미
김은미의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제가처음에오픈했을때몇번들어가고지금사실은솔직히바빠서못들어갔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는홍성이온라인쇼핑몰에대해서처음할때부터이부분은잘해야됩니다라고했던부분이거든요. 다른지자체에서도쇼핑몰을하면서도불구하고운영이안돼서포기하고이런데도불구하고우리는기존에있었던거를다시리모델링해가면서하겠습니다라고했고거기에사업비와운영관리,이벤트관리뭐여러가지홍보,사업비는있어요. 그런데오롯이온라인쇼핑몰,이쇼핑몰에들어오는우리생산자들이나제조사들이나이분들은사실쇼핑몰관리가자기들이약하기때문에지자체에손을대는거거든요,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중간역할을해주시겠다고만든것이온라인쇼핑몰이에요. 그런데도불구하고오로지우리e홍성장터만가지고는어렵다. 뭐여기에서보면은라이브커머스도하고있다라고얘기하지만실질적으로온라인쇼핑몰을운영하는사람들은이거하나만갖고하지않거든요. 실제우리는우리공무원이하는것도아니고여기운영관리가따로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분들이역할을해주셔야되는데오롯이e홍성장터만쓰고계세요. 제가얘기하는건여러가지쇼핑몰들이있고연동해야될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운영관리비용도있고여러가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거를하지못한다? 그거는무용지물밖에되지않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더전문가니까,전문가에게더할수있는부분을제안하시고또한우리가못하는부분,그러니까우리가라는거는생산자들이못하는부분은그역할을좀우리과장님께서담아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떠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용역사하고다시한번심도있게의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한번논의를해서할수있는건최대한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요즘사이트가인스타도있고톡딜도있고여러가지많습니다. 그런데본인들이못하기때문에두드렸고나의또다른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하는부분도있거든요. 그랬을때홍성군도선도적으로한번나가보시면선도적으로하시겠다고온라인쇼핑몰하셨거든요. 그러면이부분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배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는데요. 수매통올해이제155개를지원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갈산농협RPC에.
김덕배의원
그런데지금다른데는내년에지원할수있는준비가됐어요? 지금수매통을상당히많이필요로하고있던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이제벼매입현장을다녀보면은지금한창수매를하고있기때문에원하는곳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금마농협RPC도원하고있고그런데내년에그예산이수매통하나에단가가제작하려면한80만원이상이들어가요,하나에.
김덕배의원
알고있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를지금내년본예산에는저희가계상을안했습니다.
김덕배의원
왜냐하면이수매통이편리성도있지만또안전하다. 벼백은사실은그게하나가1000kg,1톤나가잖아요. 위험성이상당히많이따르기때문에그거를걱정하는분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수매할때이수매통이좀앞으로상당히많이필요하다이런부분에지원해달라그런부분을제가많이건의들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내년도에이런부분에도좀관심을갖고좀지원할수있는방법좀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해주시고아까우리문병오의원님이라든가김은미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계절근로자들사실은지금제가아는지인이뭐우즈베키스탄에서인력을지금한국으로송출해오는사람도있더라고요. 그런데그분이하는얘기가우즈베키스탄오는사람들은그쪽본부하고결정을해서비자연장을하는거를자동으로될수있도록그렇게까지MOU체결하고시군하고,인근시군도아마MOU체결해서그쪽우즈베키스탄인력을쓰는거를이렇게했다는얘기를제가들었거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부분이기때문에지금여러베트남이라든지필리핀이나태국같은데는사실은이지역에사는분들한테쉽게소개받아서오는부분이라한계성이있거든,인원이. 34명일년내에온다고그러면과연우리농가에얼마나도움이되겠어요,사실은. 인원이턱도없이부족하거든요. 340명도부족해요,사실은. 지금외국근로자들의지금들어와있는사람들보면은여름같을때그사람들이농가에서인건비를16만원도주고17만원준다는얘기가들려요. 그러면실질적으로찾아가는것이한12만원정도찾아간다는데그렇게받으면서아까도문병오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항들이어디는많이주는데이사람들은임금이적다해가지고나중에또문제성이발생하지않을까이런걱정을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여지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지금인원이많이들어오는데는합법적으로들어오는사람들이고우즈베키스탄쪽에서는이쪽에한100명정도는들어온다고얼마전에제가얘기를들었어요. 홍성도MOU체결하게되면홍성에도관심갖고한번해보겠다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그날우리농업정책과전화했더니임종찬팀장께서안계셔서직접제가통화를못했고다음에내가임종찬팀장하고해서상의한번해보겠다. 직원이얘기하는데직원은원론적인얘기를하더라고요. 예를들어서지금34명오는그런얘기만해갖고얘기가잘안통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나중에팀장님하고얘기를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했는데그런부분도감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제가궁금한거과장님한테몇가지물어볼게요 유기농특구축제장소를별도로정해서합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현재는정한바가없습니다.
이선균의장
아니,아까보고사항에는3월에장소를정한다고그래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이선균의장
그러니까내년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장
지금있는데는문당리쪽에서않고다정해서한단말이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난번가을걷이행사까지는그동안관례대로문당리에서했고요. 내년에유기농업특구축제로이제확대해서개최하게되면은장소를저희가심도있게검토해서정할겁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그거가을걷이하고같이병행해서한다는소리아니에요,그렇죠? 별도로해요,병행해서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니,별도로합니다.
이선균의장
별도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거는가을걷이는가을걷이대로하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이제문당리쪽에서환경농업마을이라든가문당리쪽에서홍성군친환경농업협회에서그거를개최를하게되면그분들자율적으로하고유기농업축제이거는저희가예산이섰기때문에,계상을했기때문에이돈을가지고우리군에서직접이렇게축제를기획하고할계획입니다.
이선균의장
딴축제보다예산이많은편이에요. 물론역사인물빼놓고는그렇죠? 한우축제는빼놓고는굉장히8,000이면많은예산인데이게지금처음하는거라서어떤아우트라인이안나왔죠? 설계가안나왔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현재는없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래서설계가나오면의회하고상의좀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왜그러냐면저는가을걷이축제를가서보면서진짜흐뭇하더라고요. 쓰레기하나없이,일회용품하나없이진짜그축제하는데앞으로축제는그렇게해야되겠다는생각이참머릿속을떠나지않았어요. 그래서굉장히좋은축제였는데우리가유기농특구하면서우리가하나잊어버리는게있어요. 지금괴산은유기농특구…저거를하죠,엑스포를하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러면우리가선점에서졌다는얘기거든. 우리홍성군이선점에서진게뭔지아세요? 광천새우젓축제,그리고홍성한우축제이런것들이다선점을뺏겼어요,우리가. 한우축제도횡성한테뺏겼죠? 광천젓갈축제는강경한테뺏겼단말이에요. 우리가선점한게대하축제하나있어요. 대하가유명한건백사장이더유명하거든,남당리보다. 선점했기때문에백사장을이기는거예요,지금우리가남당리가. 손님이더많이오고이선점을잘해야돼요,첫째는. 그리고우리가선점을해서그축제를잘가꾸고해서우리가경쟁력있고지역경제활성화가되는데잘계산하고설계를잘하셔야돼요. 유기농특구축제는아니고거기는이제엑스포니까조금다르다고봐야되거든. 그러니까이거설계를해서의회하고꼭상의를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이삼광벼내년도에는지원을어떻게할계획이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내년예산에저희가금년에는추경에1억으로사업을했고요. 내년본예산에2억2,500이지금계상이돼있습니다. 그러면금년보다배이상을예산이증액이됐고요. 그래서지금계획양이7만5,000포대40kg단위로해서이렇게해서이제RPC내포천애쌀을생산하는RPC3군데하고그다음에홍동농협친환경RPC가또내년에사업에참여한다고희망을해서4개RPC로지금사업을확정을짓고내년에추진할계획입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군에서만지원합니까,RPC하는농협에서도같이지원합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포대당2,000원씩장려금으로이렇게드렸는데내년에는예산이증액됐기때문에포대당1,000원이증액된포대당3,000원씩이렇게지급을하는데농협별로농협에서군에서3,000원지원한다고해가지고3,000원이렇게똑같이5대5로지원한다는건아니고,2,000원할수도있고그거는농협에서결정할문제입니다.
이선균의장
그거는요협력사업으로같이해야지어떤농협은2,000원을주고어떤농협은3,000원을주고어디2,500원을주면우리흔히공무원들이얘기하는평등원칙에서벗어나는거예요. 지금도RPC자체에서계약재배를해서가마당,포대당2,000원3,000원더주는데가있어요,삼광벼. 그러니까이거를종합적으로그사람들을불러서또농협조합장을불러서회의를해서홍성군거전체는똑같이맞춰줘야지어디는1,000원더주고어디는1,000원덜주고하면같이농사짓는사람으로서굉장히기분나쁜거예요. 그거는과장님이책임지고통합하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내년…
이선균의장
통합할수있는문제아니에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1월에,연초에해당RPC전무와상무하고같이머리를맞대고서회의를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예,50대50으로충분히할수있는거예요,농협하고. 지금농협도갈산농협같은데는별도로주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주던데다가우리우리군에서얹어주면똑같은액수예요,50대50이에요. 3,000원,3,000원6000원내면못줍니까? 충분히줄수있다라고생각이생각이되거든요. 그렇게조정을좀해줬으면좋겠고요. 아까여러의원들이걱정하셨던외국인근로자가들어오면인건비는하루에얼마정도계산을해봤어요? 우리예정하는인건비가있었을거아니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뭐일당으로농가에서보통15만원내외그렇게…
이선균의장
혹시또우리군에서별도로지원하는거있어요,운송비말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공항왕복할때저희가임대버스로데려다주고데려오고,공항에서부터홍성까지. 그다음에의료원에가서마약검사에들어가는비용을저희군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의장이선균 기본적인건그렇고요. 인건비에서는더보태는게없다?
예.
이선균의장
만약에이사람들이들어와서동네일거리가없어인력사무소에같이일나갈경우는어떻게판단하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그것은저희가이제점검을나가죠. 이분들이…
이선균의장
그러니까애초에들어올때인력사무소에가서이쪽에일이없을때인력사무소일을할수있다라고했습니까,할수없다라고했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안됩니다.
이선균의장
안되는조건으로왔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당연합니다,그거는.
이선균의장
철저한관리를하셔야돼요. 왜그러냐면그쪽에들어가면병나더라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탈할위험도있고요. 안됩니다.
이선균의장
흔히외국인들이우리한국사람하고결혼해서와서같이외국인들끼리들어오면거기또이상한사람이끼더라고그래가지고병나가지고결혼파탄나고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관리를좀어렵지만철저하게공무원들이바쁠테지만그래도철저히관리를해야될거같은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고요. 그다음에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의원님.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권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고요. 앞에서좋은말씀을다하셨기때문에저는감사때지적사항에대해서처리한결과를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공동브랜드명칭변경이름이죠. 이름이좀다른타도시하고,포천하고헷갈린다고그래가지고그래서제가정정을요구하고했는데처리결과에수정을했습니다. 내포천애를붙여서했는데내포하고띄어가지고천애이렇게수정을하신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했고요. 컬러,글자색깔도바꿨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내포’자다른색깔이고‘천애’자다른색깔이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지금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 의회에서어떤문제에대해서바꿀것을의견을개진하고또집행부서하고우리가소통을하기위해서어떤의견을바꿀거를요구한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즉각즉각바꿔주시면아마다른부서의과장님들도귀감이될겁니다. 저희가의회에서는사실그동안에바깥에서여러의견도듣고고민거리도듣고이내포천애에대해굉장히사람이한두개가된게아니거든요. 그래서이번에제가업무보고나행정감사에이내용을지적을해드렸는데즉각수정을해주셔가지고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제가건의드린내용191페이지보면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사업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잘보고받았고요. 홍보행사이분들이직접현장에체험하고오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했는데시행을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다녀와서향후에어떤결과치가나왔고그걸통해서어떤식으로이휴양마을활성화를할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교류좀했으면좋겠다. 그래서향후에일어나고있는일들에대한그런보고까지도계속이뤄졌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기위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결과에대해서수시로의원님께브리핑을담당팀장으로하여금해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팀장님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1회홍성군의회2차정례회중제4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5차본회의는11월25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