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역 민원이 발생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이** 주민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등 2개 부서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입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의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해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2년 11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9호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2년 11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60호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이 복지 수당, 9쪽에 복지 수당 그 예우표가 있는데요. 여기 도비는 제외했다고 여기 돼 있는데 도비는 있는 걸 안 적으셨습니까, 본 데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도비가 이제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건데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만 5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제 5만원은 제외하시고 영주에서 시비로만 7만원을 주는데 10만원으로 올린다 이 얘기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5만원 씩 들어갈 수 있겠네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이제 보훈대상자가 우리가 대상자가 한 900여 명이 되는데 거기서 도비로 지원되는 거는 전몰군경 유족이 한 300여 분 됩니다. 그분만 하게 되면 15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상향하게 되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3만원 올리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봤고요. 제정이 되면 좀 더 많이 주셔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삶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지금 지급을 받고 계시는 그 대상자 중에 부정 수급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뭐 부정 수급이 될 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격을 보훈청에서 명단을 다 확보하고 대조하여 주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예를 들면 뭐 사망한 이후에 계속 추가로 이렇게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뭐 환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환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사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없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손성호위원
만약에 부정 수급이 있다면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 것이 이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조례에도 보통 부정 수급이 예를 들어 환수되어야 하는 원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원안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다는 얘기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기 조례안에는, 여기 제안설명에는 지금 설명이 없고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모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노후의 삶이 좀 윤택하고 또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 11조2항에 본인 명의에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본인 지급이 없는, 뭐 계좌가 없는 부득이한 이유. 이 부득이한 이유를 어떻게 가릴 것이며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여기 이분이 치매가 있거나 사리 판단이 불분명할 분들은 진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기 명시도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뭐 친구나 누가 뭐 아는 사람한테도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계좌 번호를 또 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배우자나 뭐 직계 혈족, 삼촌 이내로 여기 기입을 해주면은 이거 수급자가 또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기초 연금이나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도 그런 예외 사항을 두는데 우리 조례에 담지 못했지만 거기를 어떤 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외적이라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이걸 받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사리 판단을 잘 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한테는 진짜 지급이 좀 되어야 되는데 사리 판단을 못 해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친구들 나눠주고 이러면 참 이분들이 수급을 못 받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될 수 있는 대로 배우자나 뭐 직계 가족, 뭐 삼촌 이내로 범위를 좁혀주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생계 급여나 기초 연금에 그런 지침이 나와 있으니 거기에 준용해서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골자는 이제 월 7만원씩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거를 월 10만원씩 인상해서 드리는 게 주 골자에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뭐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마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나 또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부분에 지방 정부가 또 법에 따라서 지방 정부의 책무를 지키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뭐 경상북도 전체 이제 금액이 한 10만원 정도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은 솔직하게 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것들은 중앙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방 정부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일정한 규정을 마련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보편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1조2항에 조금 전에 개정안 설명 부분에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 이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 부분으로 다만 본인 명의에 지급 계좌가 없는 등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개정하시는 거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12조2항에 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로 지급하는 것을 이제 일부 또, 아니 말일까지 지급하고 다만 제1항2호의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중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1항2호의 규정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즉시 중단하는 사유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12조2항 2호에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는 즉시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11조2항 2호에서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완화라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푼다는 자체가 조례안에서 규정 자체가 안 맞습니다. 문구 규정 자체가, 밑에서는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위해서는 다만 또 그게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과장님 이 같은 조례안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부정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 명의가...
우충무위원
아니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두 가지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부정한 방법 하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제11조2항의 개정안에 다만 지급 계좌가 없는 등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서 다른 사람, 타인에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저희들도 그 조항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 같은 경우는 부정 수급으로 보는 거고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계좌를 생계 급여나 기초 연금에서 한정적으로 그 운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준용하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당연히 집행은 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12조1항 2호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기존 조례에도 보면 이제 실명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실명이라고 하는 해석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우충무위원
실명은 말 그대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이 원칙이잖아요. 모든 생활 보장에 준용되는 모든 기준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현재 이제 실명으로 한다는 해석이 이제 왔을 때 가끔가다 보면은 실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본인 계좌로 해석하지 않고 뭐 어떤 이름만 있는 계좌면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또 민원을 또 건의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본인 계좌를 좀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 규정을 좀 강화하여 그렇게 지금 판단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외 규정으로 만약 11조2항에 다만이라는 완화 규정을 넣으려 해도 12조1항 2호에 뒷부분에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삭제를 시켜야 이게 가능한 범위가 만들어진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같은 문구 안에 하나는 즉시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새로 지금 개정안을 통해서 다만이라는 완화 규정으로 그걸 또 풀어주고 있으니 같은 법률안에서 같은 조례안에서 상충되는 항들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과장님 답변에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개정을 할 때는 개정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기존에 이런 원칙들이 너무 강화된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당을 수급하셔야 될 분이 수급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민원이 있거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실명이라는 해석에 좀 차이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실명이라는 판단은 저희들은 이제 당연히 본인 계좌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안내를...
우충무위원
예, 당연히 본인 계좌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그렇게 아니고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있는 계좌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어떻게...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 보훈 명예 수당 대상자 수가 901명입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그 901명 중에 과연 몇 분 정도가 지금 그러한 경우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수당을 지금 지급을 기존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셨는데 실명에 대한 논의들이 명확해서 너무 이게 강화된 조치다라고 거꾸로 민원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제시한 분이 과연 몇 분 정도 되는지 그 답을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뭐 어떤 그런 통계 수치는 안 나오는데 가끔가다가 어쨌든 뭐 실명이라 하는 그거 가지고 뭐 전혀 어떤 우리가 뭐 배우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 뭐 따로 사는 아들 이런 명의를 해서 뭐 신청하는 가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어떤 본인 계좌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본인한테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가끔 그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겠다. 그럼 거꾸로 이러한 규정이 완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가끔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구는 뭐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이제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11조2항에 지금 저희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부분하고 12조1항 2호에 그 문구 자체에 상호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석을 마무리를 해야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국가 대상자가 몇 명쯤 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1,970여 분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아까 맹 우리 우충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 계좌 외에 다른 계좌를 원하는 보훈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지금 빠져나가고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게 몇 명 정도 돼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본인 계좌로 하고 배우자 경우와 정확한 숫자를 했는데 극소수가 있고 제3자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청하고 또 계좌 변경할 때 노인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멀리 있는 아들 뭐 이런 경우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는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 계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해 놓는다는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1: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9호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1조, 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시기의 개정 수당 지급 방법에 명확화를 위하여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영 위원께서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4쪽에 보면 신·구 대비표에 보면 현행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라고 해놨는데 신설된 거는 예우자의 배우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배우자에게 지급한다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이제 참전 이게 배우자 복지 수당이라고 해서 월 5만원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기존 조례에서는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에게 주는 5만원을 조금 더 근거를 좀 명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5만원이 지금 현행이 돼 있는데 조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만 지급하는 거를 이렇게 배우자라고 표시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제 참전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한테 현행 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목적에 배우자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걸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15만원을 이 사람한테 다시 준다는 소린가? 그래서 배우자를 넣었나 이런 뜻으로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6.25 참전 유공자한테는 5만원을 증액해서 해주는데 월남참전 유공자한테는 그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뭐 월남 참전 유공자도 뭐 우리 월남 참전 유공자나 우리 6.25 참전 유공자나 대한민국에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고 애쓰신 분들인데 왜 참전 유공자 중에 월남 참전 유공자는 뺏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참전 유공자가 한 750여 분 되는데 6.25가 한 250여 분 되고 월남이 한 500여 분 됩니다. 다 어떻게 상향 지원하면 좋겠지만 뭐 시의 재정 상황도 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 시군 경상북도에서 이제 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월남 참전은 지금 우리 현행이 도의 평균 수준이고 그렇게 지급되고 6.25는 이제 조금 상향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정 여건과 뭐 타 시도의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저희들이 인상폭을 결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23개 시군 중에 차등 지원하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군위군하고 칠곡군은 차등 지원을 하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똑같이 어쨌든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싸우다가 사지에서 살아나온 생존자들인데 물론 우리 6.25 참전 유공자가 뭐 숫자가 적고, 월남 참전 유공자는 숫자 많으니까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월남 참전은 500명이라는데 500명을 5만원 지급했을 때 얼마 안 되잖아요? 실제 하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연 뭐 한 3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숙위원
3억을 이제 추가하면은 똑같이 동등하게 맞춰드릴 수 있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 월남 참전 유공자들이 그 단체가 어떤 의견 수렴을 해보셨어요? 이런 걸 알리기는 하셨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뭐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쨌든 아까도 뭐 똑같은 이유로 뭐 재정 여건과 그다음에 타 시군에 뭐 형평성 이런 것은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랬더니 그러면 납득을 하시던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설명을 드리니까 뭐 본인은 단체들과 인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마는 뭐 저희는 최종 판단은 6.25만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음 그 아무래도 이분들이 단체가 참전 용사 뭐 단체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왜 우리는 그 사람들 입장... 그 납득을 하셨다면 다행이긴 한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국내도 아니고 외국까지 가서 진짜 거기서 그렇게 진짜 죽다 살아왔는데 사지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왜 우리를 차별하는가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의견 수렴을 하셨고 또 그분들의 어떤 반발을 하시는 것도 납득을 시키셨다면 별 문제가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억이면은 큰돈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봤을 때, 그러면은 똑같이 뭐 전쟁터에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목숨 내놓고 싸우다가 오신 분들인데 똑같이 예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뭐 재정 여건과 그다음에 타시군 뭐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같이 다 같이 예우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어 3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급에 대해서 단서 조항으로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전 조례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똑같이 수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것도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의안 제6조, 수당의 지급 방법 및 시기의 개정 수당의 지급 방법의 명확화를 위해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손성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19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동직입니다. 항상 안전재난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 61번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62번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2년 11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61호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2년 11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62호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3조에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 뭐 연령, 주 활동지를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에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1, 2, 3, 4번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럼 위촉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1, 2, 3, 4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동직입니다. 신청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체에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안전 분야에 있는 안전모니터나 의용소방대, 재난구조 뭐 이런 분야 아니면 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안전보안관 구성 운영 계획은 2018년부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26명을 조례 제정 없이 그 계획서에 의해서 26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용소방대나 재난구조협회 뭐 안전모니터 이런 위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26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위촉을 더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런 1, 2, 3, 4에 여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도 그러면 자발적으로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하면?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고려해서 어떠한 상황이 없으면 이 안에 보안관 위촉 사항이 맞으면 저희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40명 내외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만약 결격 사유가 없어서 신청하면 위촉이 되는 겁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현재로는 신청...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26명을 위촉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위원회를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 근거에 맞춰서.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의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격 사유 위에 1, 2, 3, 4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위촉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든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 더 열심히 하거든요. 이게 타의에 의해서 위촉받은 사람보다는 나는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들어갔을 때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도 유익한 어떤 그런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조례 자체도 그러면 뭐 이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만약에 신청했을 때 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위촉할 수 있다는 이런...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 안전보안관 위촉을 할 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그 자발적인 참여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대체로 그러면 안전보안관을 어느 정도, 몇 명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행안부 지침에는 4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40명 내외입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 1번을 보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활 속 안전위반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신고만 할 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 위반 활동의 행위자에 의해서 지도도 해줄 수 있고 또 시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주의도 줄 수 있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안전보안관의 사법권에 대한 문제가 그 뭐 하는 부분이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 공익 제보나 안전 신문고로 제보를 하시고 안전 신문고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로 신고를 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고 그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 속에 그 위반 행위가 원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그 사법권 문제가 있어서 그 어떤 계도나 이거는 조금 지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주의를 주든가...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구두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제재 행위는 그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고거는 조금 지양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현장에서 주의 주고 지도 주는 것까지도 사법권에 포함이 되는지 음... 일단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인데 예산이 뒤에 보면 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면서 그 행안부 지침에는 그 하루 활동했을 때 4시간 기준으로 4만원을 준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 예산은 지금 편성을 아직 안 했고요. 지금까지 예산 편성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 조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내부 규정을 좀 만들어서 예산을 그 맹 행안부 지침대로 그 한 달에 한 1일 4만원 규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안전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할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 뭐 한 10일에서 한 15일 사이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상해 보험은 가입을 활동상 상해 보험 가입을 해야 되니까 고 보험료하고 그거는 좀 산정을 좀 세부적으로는 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상해 보험 가입하는 거는 당연하신 거고요, 좀 전에 그러면 1일 4만원을 하면 안 될 거고요. 최저임금 맞춰서 했을 때 4만원은 타당한 거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제도도 안전보안관도 제도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영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발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4만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4만원이라는 거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개인 지급입니다.
김세연위원
개인 지급입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개인 지급은 4만원을 지급하면 어차피 이 단체가 40명 정도로 한다는데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단체가 재구성이 되면 단체 운영에 관한 그 경비와 그 사무적 경비는 저희들이 다시 맹 그세부 내역을 좀 만들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리고 4조2항에 보면 이 안전관에 대해서 임기가 있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재위촉은 몇 번까지 가능한 겁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재위촉에 관한 규정은 지금 저희들이 두지 않았고요. 이거는 봉사 활동에 의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위촉에 횟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되어 있다고 있는데 과연 안전 교육이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그 안전보안관 행안부에서 나오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전산 그러니까 인터넷 교육식으로 해서 행안부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안전보안관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수를 하시고 위촉이 되시면 우선적으로 그걸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이수를 하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3시간 정도.
김세연위원
3시간 정도 하면 이 보안관의 자격을 부여합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아, 이거 너무 적은 거 같은데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하게 되면 지금 행안부 지침에 보면 매년 그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김세연위원
예, 매년.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근데 이게 사실 이 안전보안관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사태 때도 경찰이 있고 소방관이 있고 다 있어도 이걸 잘 막지 못하는 이런 사태도 있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3시간 정도 받아 가지고는 보안관 자격을 준다는 것은 형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고 이게 또 잘못한 운영을 했을 때 아까 생활 속 안전을 신고를 할 수 있다는데 그 정도 해갖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으로 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단체가 결성되고 또 안전에 대한 많은 교육을 예산이 들고 하더라도 철저한 교육을 더 받아서 정말 자기가 안전 교육을 봉사를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옳은 사람을 뽑아서 안전에 최우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과의 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구성에 지금 우리 보안관이 영주시는 26명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총 뭐 40명까지 두게 됐는데 여기 조례에 우리 영주시도 몇 명을 둘 수 있다라는 인원수를 좀 삽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게 없으면 이게 받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을 하는지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요거 몇 명에서 몇 명을 둘 수 있다라는 걸 삽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제 타시군에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안」으로 거의 다 만들어져서 그런데 원칙은 제가 법령을 보더라도 안전문화진흥 관련 조례안에 안전보안관 제도가 포함되는 게 오히려 올바른 조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안전보안관 제도는 거기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시행하는 것이고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해 놓았죠. 그렇죠. 과장님?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안전문화진흥안에 교육, 훈련, 캠페인, 홍보, 개발 뭐 지침의 개발 교육, 우수 사례 발굴 확산, 통계관리활용, 조사 분석까지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주시가 이러한 부분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따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추후에라도 뭐 이번 조례에서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 영주시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이 하나의 시책으로 안전보안관 제도가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례 내용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인원수는 뭐 저희 위원회에서 정해서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3조5항에 안전보안관의 위촉 부분에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구를 정리하면 그 밖에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영주 시민으로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영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대표단 구성에 대한 5조에 내용만 있지 이 회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회의를 할 수 있고 회의는 뭐 연 몇 회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없는 부분은 좀 다시 좀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제6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부분에 이제 뭐 생활안전 위반행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안전신문고 내용이나 뭐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홍보참여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시정 평가단이 나 시정 모니터단 그 운영 조례에 보면은 이러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조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되는데 다 정리가 좀 어려워서 본 위원이 그냥 우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8조2항 4호에도 마찬가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뭐 이 부분은 큰 무리 없으시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2: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는 인원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 후단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를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40명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안전보안관의 위촉,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5호,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재난, 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으로 안 제6조 제4호, 시장이 필요하다고를 시장이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제4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질병 등에 사유로 안전보안관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님께서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세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세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담당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5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요. CCTV에 이렇게 만약에 공개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항의한 적은 없습니까? 자기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했다, 공개됐다고 혹시 항의하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CCTV에 영상을 공개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경찰이나 소방 그리고 본인 개인이 그 원해서 영상물을 신청하는 거 밖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그 항의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모니터 요원들에 의해서도 정보가 나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그 저희들이 24명의 관제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월 거기에 대한 보안 교육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CCTV관제팀에서 매달 그 보안 교육과 거기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계속 교육은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그 문책을 할 계획이니까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뭐 그런 내용이 들어 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적으로 들어보면 조금 시끄러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요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셔서 그런 민원이 없게, 또 그런 관제요원들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감독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관내 CCTV 운영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쓰레기 투기 단속이 이게 7대밖에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이건 전문위원님 그 자료입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관제시스템이 다 하는 건 아닌데 쓰레기 투기 그 카메라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이게 환경보호과고 지금 안전재난과에 7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참고 자료에요,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는 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 플랫폼을 만들면서 내년이나 통합관제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저 산림하고 하천, 그다음에 교통 일부 지금 교통 그 주정차까지 해서 다 통합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 지금 도에서 지원사업 계획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합이 안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근데 다른 곳곳에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에는 1,540대가 있고 938곳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는 뭐 236대가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 투기가 이 생활과 밀접 된 장소인 거 같아요. 근데 7대는 너무 적지않나 싶고, 이게 또 CCTV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있음으로 해 갖고 이게 많이 좀 조심하고 또 경기에서 안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통합적으로 많이 있다고 하니 그건 다행인데 앞으로 이 쓰레기에 관한 단속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입니다. 지금 영주시에 취약지구와 노후 된 CCTV 이것도 지금 많이 있는데 교체 계획은 내년에 가지고 계시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그 매년 노후 CCTV를 계속 그 연수에 하고 화소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외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CCTV도 있지 않습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거는 연계를 하고 있고요. 연계를 다 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건 미연계가 된 게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 지금 CCTV 관제센터로 연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통합관제센터가 신축되면서 연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관리가 잘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일부 그 CCTV들은 사실은 기능을 되도록 할 수 없는 그런 노후 된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좀 이 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잘 살펴주시고 특히 면 단위에 CCTV는 지금 면 혹은 그 읍면에 이렇게 관리가 있다보니까 종합적으로 통합관리가 안 되다 보니 사실은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있는 노후 된 CCTV가 일부 교체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연계하는 부분하고 이런 게 좀 그 읍면동에서 조금 안 맞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읍면동에서는 설치 장소만 받고 그 설치와 관리하는 거는 지금 우리 관제팀에서 다 일괄로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영주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일전에도 지금 제가 그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미설치된 지역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야간 도난 사고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지역도 조기에 좀 파악도 하시고 한번 더 읍면에 미설치 지역, 필요 지역을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무리 하느라 좀 길어지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관련으로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은 저번에 제안을 드린 내용들을 바로 조치를 하셔서 조례안을 마련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바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22조2항 업무 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방문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절차를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그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오는 거는 저희들이 그 사전 승인을 못 받고, 그 지금 저희들 그 관제센터에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경찰과 그다음에 소방관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오는데 사전에 공문으로 미리 접수를 하고 사전 승인을 받고 그날 저희들이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전 승인 절차가 잘 못 되어 버리면 오히려 너무 시장이 모든 권한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그러니 협조 공문을 먼저 받고 그 시간을 정해서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23조 영상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안, 1항에 시장은 영상 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했죠. 그렇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3항에 보면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를 열람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다만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해수해야 한다. 전담 부서장에게 이거 전결권이에요, 아니면 시장 지금 전결 규정에 따로 포함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다시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전담 부서장에게 승인을 주고 자료를 다 열람 제공을 했어요, 열람까지도 다 했는데 그거를 사후에 시장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다시 회수해봐야 하마 열람 제공이다 돼서 정보가 다 공개 돼버렸잖아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아, 부분은 지금 급박한 이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 시장님까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있고 조항을 넣었고요. 당장 그 급박한 상황 이어서 그 시장님까지 결제를 득하고 할 수가 없어서 고 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이 뭐 지금 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 자료를 회수한다는 거는 조금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
우충무위원
일단은 2항에 불구하고 1항6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항에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영상 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위에 1항을 보시면은 시장은 영상 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서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벌써 열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열람 제공을 하여야한다라고 이중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위에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 그대로 열람 제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1항이, 그런데 2항에서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영상 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 제공하여야 한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아, 이거는 중복되는 조항이 맞는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한 다른 거는 없을 거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그 저희 운영위원회 구성 부분에 29조5항에 영주시의회 의원 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자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연계한 뭐 부서장 그 밖에 돼 있는데 이 경험이 풍부한 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히려 법무 관련에는 왜 이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법무 관련이나 아니면은 법조인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운영위원회에 좀 포함이 돼서 조율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거는 동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7 정회
12: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영상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사항에 대해 안 제2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의 내용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