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먼저 오늘 이상근 위원님께서 급한 민원 해결로 조금 늦으신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가스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1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66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박종호 과장님, 또 우리 허가과장님도 오셨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려는 취지가 저희들 아까 전에 방금 설명대로 약간 저희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완화를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개정을 했는 것 같아요. 또 이 사업 내용도 지금, 이 조례도 보시면 우리 관리는 또 도시과에서 하고 또 실행 부서는, 또 우리 주무부서는 또 허가과인데 사실 또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 원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허가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가과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김형수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업무에도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질의는 제가 김형수 과장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우리 개정되는 거 10페이지 한번 좀 보시면 신설 조항입니다. 거기 라항에 보시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자가 100kg 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노지에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허가과장 김형수입니다. 일반 노지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노지에 대한 사항이지요? 저는 이게 사실 아까 전에 방금 말씀을 잠깐 밖에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허가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영주시민들이 아닌 분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업체에서 우리 영주시민이 아닌 분들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좀 약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명의를 빌려서 인허가 후에, 인허가가 나서 인허가 후에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거기에 대한 단서 조항이 아까 이제 내부지침에 좀 이렇게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한번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조례상에는 3년 이상 영주 시민에 한해서 규정했지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운영상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별도의 지침을 정해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방금 말씀처럼 인허가 후에 제가 봐서는 단서 조항이 분명히 절대 필요한 조항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지침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들 제가 타 지역구와 이렇게 좀 몇 군데 이렇게 지자체와 이렇게 해보니까 관광지면 관광단지 부분도 저희들이 직선 이격거리 한 1,000m, 1㎞ 정도 됩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우리 지금 이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어때요? 인허가 관련해서?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하여튼 영주분들, 타지에서 대형화했을 때 민원이 주로 일고 있고요. 영주분들은 민원이 좀 적고요. 타지에서 대형화했을 때 민원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분별한, 사실 본 위원도 무분별한 사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찬성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찬성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보니까 타 지자체를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이게 직선거리로 보통 한 500m 정도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1㎞를 두고 있는데 또 다만 그 밑에 이제 단서 조항이 또 있으니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 시설물이 가려질 경우에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썽 많은 태양광에 대해서 완화하는 거죠. 법을?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영주 시민들에 한해서 한 100㎞ 이내에서는 일단.
김화숙위원
그렇죠? 100㎞ 미만에 대해서 영주시민들한테 완화하는 법 지금 늘려주는 건데 이걸 악용합니다.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자들이 시민들을 빙자해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런 부분 시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어떤 규칙을 정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맞는데 현재는 영주시민에 한해서는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는 대상이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그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존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는 일체 불가하고요. 농업용 시설 말고는 일반 건축물은 승낙이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승낙 가능해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토지 주인하고 건물주가 달라도 가능하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보통 시내에 어떤 농업용 시설 말고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김화숙위원
아닌 것도 많잖아요, 지금. 특히 왜 영주시에서 창고 10년짜리 50억, 20억씩, 10억씩, 8억씩 해서 지어준 것들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면 단위는 생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특히 태양광 주위의 피해에 따른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면 단위에 가면 태양광 업자들이 동네에 쓸 만한 논과 밭을 사도록 판매 매매소개도 하고 다니고 있대요. 알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 전부 다 태양광 하기 위한 거예요. 이장님들 앞세우고 동네 청년회도 앞세우고 해서, 그런 걸 저희한테도 신고가 들어오고 문의를 합니다. 영주시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완화한다는 소문이 업자들은 더 빨리 알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벌써 전화 왔어요. 저희들은 아직도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태양광 업자들은 이걸 미리 알고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걸 공무원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 물론 공무원들도 하셔야 되겠지만 공무원들도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몇몇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 공무원도 시민이고 그 사람도 능력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거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운영상에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묘미를 가지셔야죠. 법을 완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 잘 살기 위한, 시민을 잘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건축법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죠? 시비가 걸려서 재판에 가는 건 거의 다 인허가 건입니다. 영주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과에서 도시과에서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다. 위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 조례를 악용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런 걸 명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하여튼 운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감안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영주시에 한 대형 100kg 이상짜리 몇 개 정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큰 게 몇 kg예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보통 이제 올해 대부분 다 500kg 700kg 1톤 이하로 들어옵니다.
김화숙위원
500kg?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어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영주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파악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고 난 건 없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별 큰 사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도 이젠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평지에만 하고 논밭만 하지만 그전에는 개발행위를 해서 산에서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비가 많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 사고도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재산을 시민과 다, 재산과 시민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영주시는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김형수 과장님, 박종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7쪽에 보면 허가 기준 도로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사실상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저희가 보통 도로에서 띄어야 할, 이격해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어떤 자연적으로 차폐되는지 안 되는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보고 심의를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맨 또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전문성이 있는 잣대를 가지고 접근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하여튼 우리가 조례상에서 다 못 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항들은 이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여튼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전문가의 어떤 부분의 소견들이 그 부분들을 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그걸로 이제 적용한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가 별도의 세부 지침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에 문제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심사할 때 그 기준은 다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유동적인 변수 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건 사실상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또 관리하고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허가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영농형 태양광이 지금 이제 타 시군하고 영주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영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허가사항이 너무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진보적으로 좀 이렇게 한 발 앞서가는 어떤 이런 행정 쪽에서 본다면 영주시가 이렇게 너무 늦지 않느냐? 지금 영농형 태양광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지금 우리 저 밑에 문수 쪽에 거기 어딥니까? 농작물 실증시범재배 그쪽입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장수에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사실 밥 먹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떤 영농형 태양광이 나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거기에 농지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또 농외소득을 갖다가 올리면서 농사도 짓는 이런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영주시가 너무 규제와 그다음에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은 어떤 행정책을 펼침으로써 농민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발상이 좀 더 전환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더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면 우리 영주시 농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봅니까? 지금 농림부 여기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7호가 이런 데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농림부에서도 이걸 갖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랬을 때 이게 또 그래요. 농지 위에다가 하고 싶어도 선로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선로가 있을 때 이분들 말이지 그거 한번 하려고 하는데 허가과에서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갖다가 정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는 어떤 이유도 보면 이제 그런 데 기반해서 푸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좀 더 발 빠른 행정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 지금 영덕군에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번에 허가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기 저 뭐로? 농림지역을 갖다가 이제 그걸 뭐라 그렇지, 농림지역.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농업진흥구역.
이재원위원장
아, 진흥구역하고 진흥지역 밖, 진흥지역 밖에는 영덕군은 얼마든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된다고 돼 있는데 영주시는 그 해석도 옳게 못 내려줬었어요. 그래 농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겠습니까? 좀 더 전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발상이 좀 더 전환적으로 해줘서 우리 영주시 농민들이 이런 혜택에서 좀 타 시군보다도 더 빠르게 이런 어떤 시설들을 허가해 줌으로써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행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펼쳐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30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평소 건설과 행정업무에 협조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1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67호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유충상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을회관 지원의 기준의 제한 변경 부분인데 신축이나 증축, 보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거기 8,000만원에서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상승 요인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금액은 그런데 이게 사실상 면적 대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적 대비?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또 이게 차등 지급이 또 되어야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평균치 어떤 기준을 두고 이 금액을 산정한 겁니까? 면적, 경로당의 어떤 면적?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보조금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통상 지금 마을회관 면적이 평균 30평 정도로 지금 건축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30평 넘지는 않습니까? 거의 30평 이내 기준으로 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30평 이하는 별로 없고요. 조금 더 커봐야 35평 그 정도 선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슬래브형의 단층 위주로 됩니까? 안 그러면 2층 형태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층 기준 같으면 이게 평균치를 잡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2층의 경우 같으면 이게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거의 이제 보통 단층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건립된 건 2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또 저희들이 이제 어떤 보수를 하는데 아주 사업비를 적게 투입하면서 또 많이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적재적소의 어떤 과다한 금액이 없느냐 이런 걸 이제 또 검토하는 그래 가지고...
유충상위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충분히 세이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축이나 재건축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적 대비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게 금액 자체를 물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해놨겠지만 연 면적에 따라서 이게 또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껏 대부분에 보면은 단독으로 그리고 1층 슬래브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2층짜리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이 금액이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예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변수 작용이 혹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조금의 어떤 여지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영주시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23개 시군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33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3개 있다. 33개가 노후 된 게 많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노후한, 아주 노후 된 건 좀 더 적고요. 한 평균 그래도 한 15년, 20년 이 정도는 거의 됐습니다. 또 최근에 건립한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년, 20년 정도는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정도면 아주 깨끗하고, 깨끗하다 보는 거죠? 지금 마을회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마을회관은 마을 자체에서.
김화숙위원
동네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지금 뭐 리모델링 해달라고 그러죠, 동네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평균 한 건 정도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까지 사업...
김화숙위원
들어온 게 없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들어온 게 없는데 보수 건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국가 돈이라고 계속 계속 요구합니다. 실제로 저희들한테도 요구하거든요.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써야지 신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영주시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33개에 지금 새로 지어 달라는 동네는 없죠? 신축할 때는 과장님, 굉장히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따로따로 쓰고 있는 데도 있지만 같이 쓰고 있는 데도 있고 노인회관이 많기 때문에, 노인정이 많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꼭 3억씩 들여서 5억씩 들여서 지어줄 이유는 없다.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관에서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올라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리는 건 괜찮아요. 지금 추가분 자부담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추가 자부담은 뭐를 자부담을 얘기합니까? 자부담 있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그런데 자부담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는 걸 예를 들어가지고 개축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앞에 주차장이나 마당 확장으로 인해가지고 개인 사유지가 편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김화숙위원
동네에서 자부담을 시키는 거라 이 말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땅이나 건축물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그 마을...
김화숙위원
동네의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주차장 같은 건 자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고 모든 게 다 그 동리의 마을회관은 그 동네 거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마을회관도.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지어주거나 수리하고 리모델링은 해주지만 소유권은 없다 이 말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개소당 3,000만원 이런 것들은 보니까 철거 비용까지 하는 것 같은데 신축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마을 노인정이 많기 때문에 동네마다 노인정 지금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더 신축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더 해줄 수가 있지만 너무 지금 영주시에서 너무 과다하게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너무 과다하게 풀어주고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그래도 동리에서 관리를 한다 해도 시에서 점검합니까, 지금? 33개 마을회관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김화숙위원
해야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시에서 주관 부서에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강성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지금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땅을 우리 마을에서 갖추고 있고 그리고 자본은 저희들이 대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마을회관이라는 건 주로 이제 시골마을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건물이죠.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도심지역에는 잘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부터 만들어진 사업인데 현재 지금 저는 기존의 마을회관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활용률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마을회관 운영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이제 최근의 추세가 이 마을회관에서 또 경로당으로 바꾸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처럼 경로당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은 직접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은 매년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또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는 걸 저희들이 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앨 수는 그리고 마을 부락마다 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가 계시고 그리고 청년 인구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축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저는요.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분에 대해서는 상승요건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28.5% 자재비가 상승했다. 그건 명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 저는 오히려 모자란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어주고 개축을 해주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어놓고 이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또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공동체 활용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취미교실 강습이라든가 촌 쪽의 마을에는 지금 특히 이제 동계, 농한기 쪽에는 정말 이렇게 별로 하실 일이 조금 이렇게 소일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또 여기 방과 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에는 지금 어린 아기들이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방과 후에 돌봄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시골로도 아,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시골로도 귀농귀촌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한 마을에 계시면 저소득층 지원 방안, 이런 부분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향후에. 이런 부분도 정말 절대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검토하시지 마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검토만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쉽게 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제 국제적인 원자재 값이 상승해서 우리가 28% 정도가 올라야 된다. 플러스 인건비와 같이 동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값이 내리면 어떡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15년도 10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28.5%는 한 해에 올라온 겁니다. 한 해, 작년하고 지금 올 연말.
이상근위원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레미콘 가격 같으면은 또 내년 1월 달에 또 인상한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내릴 일은 사실 없는데, 모든 물가가 금리도 오르고 하는데.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33개 마을회관이 있는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관은 몇 개나 돼요? 그건 파악이 안 되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사용 빈도의 차이는 좀 있는데 사용은 대부분 다 합니다.
이상근위원
자, 용상 2리의 마을회관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용상 2리. 그 바로 앞이 경로당이 신축을 했는데 왜 철거를 해야 되냐? 손가락이 들어가요, 벽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 보세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마을회관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지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을회관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경로당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두 분 계시는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을 해달라 하면 그걸 고려해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안 해주면 다시 또 경로당을 3억 들여 또 지어야 해요. 자, 그러면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 있고 사람 수는 점점 줍니다. 과장님,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 농촌에 1년에 인구가, 영주시 전체를 말하지만 농촌의 어르신들이 정말로 금방금방 줄어요, 지금. 그런데 마을회관이 해가지고 경로당 또 신축해야지 이 두 개씩 사용할 필요 없단 얘기라. 그러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노장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환시키란 말이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왜 그렇게 서로 같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끼리 어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짓지 말고 경로당으로 전환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재정이 절약되잖아요. 누구나 지어달라면 또 그냥 지어줘야 되고, 땅이 동네 땅이 있으니 지어 달라. 사람 수를 세어보면 열 명도 안 돼요. 거기 3억 들어서, 2억 8천, 3억 들여 지어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얼마 되면 어른들 안 계시고 그거는 흉물 됩니다. 그러니 마을회관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하지만 쉽게 말하면 문화마을, 이산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잖아요? 해주세요. 그분들은 거기가 자기들 놀이터고 34가구가 정말 단합이 잘 되는데 전환을 안 해주니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해야 하고 또 얼마 전에도 리모델링 해줬지만 그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동네가 형성돼 있으니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규정이 약간 저거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시고 그런 걸 고려하시라는 얘기라,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해당 부서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협의하셔가지고 신축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28%, 30% 올라가는 대로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상승을 해야 되지만 또 지어야 될 곳은 지어야 되고, 맞잖아요. 그렇죠? 신축할 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 우리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부서가 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입니다. 보충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이 된 금액이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셨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지금 처음에 제정되고 지금 7년 만에 개정하는데 이제 평균적인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그런 걸로 이제 기초로 해갖고 산정하였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 3억 기준으로 30평을 계산하면은 1,000만원이에요, 평당. 평당 1,000만원이고 증축 같은 경우는 평당 300만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30평 기준입니다. 보수는 한 230만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게 1,000만원이라는 건 이건 엄청난 건데, 인상 요인을 감안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기준은 잡아놨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시면 좋겠고요. 방금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한 예를 드리자면 제가 당선되고 나서 하망동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2층짜리 단독 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그게 무슨 하여튼 홈 형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싹 다 했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그래놓고 제가 한번 확인이 된 부분이 그걸 1년 동안 방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연유를 물어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더라고. 시내는 도심지에는 경로당 개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거는 놔둬서 안 되겠다. 용도변경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허가과에다가 요청을 해봤어요. 노인장애인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부 다 수동적인 자세라,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냥 방치해 두더라고.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얘기하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시설 같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기본시설이 장애인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필수적으로. 2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램프도 있지만 그게 접근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객관적인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건 누가 해주겠습니까? 건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객관적인 답을 내려줘야 되겠다라고. 그런데 건축사들은 접근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위험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손을 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건축사와 또 집행부와 소통해서 그걸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거기 마을단체 구성원을 해서 운영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그 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위원 말씀하시는데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을 세이브해서 또 다른 가치 있는 부분에다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유관부석 간의 어떤 칸막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더라고,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준다면.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는데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원하고 이런...
김화숙위원
지금 노인정과 마을회관과 다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주시에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33개 그 마을회관을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합니까, 건설과에서? 조사한 거 있습니까, 근래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점검하는 건 그 해당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가셔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인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조사를 해서 저희 과에, 경제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연도, 상태, 사용 인원 몇 명, 평수 이런 거 다 해서 정말 영주시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관리 안 하고 있다는 걸 동료 위원을 통해서 아셨잖아요? 새마을에서 주는 다른 과에서는 모든 걸 다 전기료, 수도세, 쌀, 다 주기 때문에 심지어 냉장고까지 다 주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고 마을회관은 처음에 마을 공동경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시에서 돈 안 주면 문 안 열겠다. 한두 명이 주인 노릇해서 거기서 사용한다 그래요. 물건도 갖다 놓고 장판 무엇을 말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영주시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마을에서 마음대로 쓰고 문을 닫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좀...
김화숙위원
별개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용도의 차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별개죠. 아니 처음에 노인정이 생기기 전에 마을회관을 먼저 지어줬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유충상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경로당은 지금 장애인들, 그다음에 노약자들, 그런 접근성 같은 거 이런 저것도 안 되고 계단 설치도 안 되고 옆으로 통로를 다 확보해야 되고.
김화숙위원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거기 지금 들어가 보면은 거의 이제 일반 집처럼, 한마디로 방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겨울에는 그냥...
김화숙위원
따뜻하게 보일러 돌리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따뜻하게 있고 이제 한마디로 휴식 어떤 공간이고 마을회관이라는 거는 그 또 어떤 회의...
김화숙위원
전체 동민들 회의하는 회의장소이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회의도 하고 그 외 또 부대시설도 이래 있고 이제 이런...
김화숙위원
동네잔치도 하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래 이제 또 지금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나오는 것처럼 또 그 동네에서, 물론 이제 경로당으로 또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또 마을회관 그 자체로 또 존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조사를 한 번 다 해보시라고요. 그런 조사를 해보시고 돈이 더블로 들어간다면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을회관 신축할 때는 정말로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사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의 마을회관의 용도변경을 노인장애인과로 할 수 있다, 없다? 재산관리관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재 그걸 바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BF인증, 장애인 시설이 돼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마을회관 전혀 없어요. 그래 그런 걸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재산관리, 이거 별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전환할 수는 없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만약에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의를 해서 받겠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나와서 지금 당장에 BF 인증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못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마을에서 잘 협의가 돼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먼저 갖춰주고 그리고 재산관리관을 노인장애인과로 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바꾸는 건 무리예요. 그건 어떻게 해도 그건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설을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먼저 절차나 선행 이걸 다 해놓고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06 정회
11: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평소 농촌지도과 업무에 큰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1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68호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찍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농기계의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사고율도 늘어납니다. 많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고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출고 시에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험이 들어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동력이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들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험이 들어있고, 그러면 사용자에 한해서 모두가 보험을 적용을 받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새로 들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 다 들어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험이 들어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대인, 대물이 들어있어서 사용자에 한해서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중요한 거죠. 그렇죠?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영주시에서 농기계를 대여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주 출고 시 안전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보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은 교육만이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을 받지 않은 자와 교육을 받은 자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출고할 때 교육받은 자라고 해서 교육을 넘기면 안 되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교육은 출고할 때마다 농기계에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 보험도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보시고, 물론 농민이 편리한 걸 위해서 영주시가 제공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일어난 일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6쪽에, 6쪽이 아니라 1쪽에 보면 제안이유에 이제 농업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는데 취약계층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취약계층으로 보는 범위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거나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 분들, 그리고 갑자기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영위를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영농이 조금 영위가 어려우신 그런 분들하고 여성농업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신청방식에 따라 가지고 또 그리고 신청 대기자라든지 이용 숫자가 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농가가? 1년, 여기 뒤에 보니까 6년 기준으로 해서 37일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연간 일수지 않습니까, 37일이라는 거는? 6년은 농기계 수명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6년은 트랙터에 대한 내구연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트랙터가 평균 잡았을 때 한 1년에 37일 정도 사용한, 농가가 사용을 한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6년 동안 1년에 37일이면 222일을 이 기계를 구입하면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거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충상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1년 기준에 37회, 37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걸 6년 곱하기 하면 222일이 됩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222회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걸 기준에 해서 물론 임대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로 환산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사용료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의 트랙터 같은 경우는 그것에 따라서, 마력에 따라서 조금 사용료가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에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대충 한 4,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유충상위원
기준표에 보면은 17만 9,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어떤 수익구조로 봐서는 안 되고 농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앞서 모두에 잠깐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기종이 다양하겠지만 보유 대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신청 빈도가 높은 내용은 또 뭐고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한 530여 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빈도가 높은 건 이제 트랙터, 그다음에 목재파쇄기, 굴삭기, 콩탈곡기 그런 종류들이 많이 지금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비중이 임대신청이 가장 높은 비중인 트랙터나 이런 목재파쇄기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의 신청 대비 보유 대수가 수요·공급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대기를 해야 된다든지 적기에 안 하면 안 되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조금 대기상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대기 기한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짧게는 일주일 정도에서 조금 길게는 2, 3주 정도도 걸리는 게 농작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동시에 동일한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동일한 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단 하루 1분 1초라도 마음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어차피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게 원활하게, 적기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만큼은. 차라리 빈도가 낮은 부분을 조금은 세이브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세이브를 하더라도 빈도가 높은 쪽으로 그쪽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농작물이나 이렇게 재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일주일, 이주일이 이거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건 큰 충격이 오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생사가 달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차피 서비스를 해준다라면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다른 건 크게 없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운반대행 운송료가 3만원?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편도 3만원.
유충상위원
편도 3만원으로 돼 있죠? 이게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맥시멈이?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농업인이 부담하는 걸 맥시멈을 3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거리?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거리를...
유충상위원
보통 이제 차가 움직이는 건 대부분 거리를 많이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걸 거리를 계산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동일하게 지금 3만원으로 지금 편도요금을...
유충상위원
거리와는 상관없이?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럼 결국에는 왕복으로 하면 나중에 한 6만원이 소요되는 거죠?
예.
유충상위원
이거는 농민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수요 높은 농기계들을 좀 더 구비를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시면 홍보는 혹시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홍보 말씀이십니까?
김병창위원
예,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해야 되는지 전화로 한 번씩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젊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제 이게 조례가 되면. 그런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거는 일단 동네 이장님, 이장 회의에 반복적인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도 내보낼 계획이고, 저희들이 읍면 단위의 농업인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 회원들한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때도 이 내용을 홍보를 해서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저는 추가적으로 SNS라든가 아니면 문자로 발송해서, 기록이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한시적으로 올 1년이면 1년 동안만이라도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농사철에 그렇게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또 권영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홍보내용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이 취약계층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취약계층에서 이 농기계를 임대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은 전부 연세가 높은 고령 어르신들이 문자도 잘 볼 줄, 문자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영농활동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장님이 안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그분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취약계층 말로만 취약계층 해놨는데 사실은 취약계층한테 돌아가기가 어려운 농기계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기계를 임대를 예약을 하는 거는 이제 회원이 한 번 가입이 돼 있으시면 그 이후에는 전화상으로도 저희가 대신 예약을 해드리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편의를 최대한 도모를 해드리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되시는 부분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들이 바로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장님들을 위해서 이제 홍보를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장님들은 사실은 내가 보니까 이장 회의 마치면, 저도 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마치면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이장님도 계시지만 안 하는 이장님도 계시거든.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이장 회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독려를 갖다가 좀 하셔가지고 그래도 많은 이제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일부에서 이렇게 보면 필요한 농기계를 직접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좀 많이 좀 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수요와 공급에, 조금은 이제 그래도 공급이 원활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최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