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교과보충 및 사회성 결손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수학여행 등 코로나19로 축소·취소된 교육사업비와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차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조 550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174억 원보다 1.3% 증가한 3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294억 원, 자체수입 34억 원, 기타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416억 원을 감액한 9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4000만 원을 감액한 4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1134억 원을 증액한 4364억 원, 예비비 부문은 368억 원을 감액한 2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은 22억 원을 감액한 1조 1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 상단입니다.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93억 원을 증액하였고, 약수초 신설대체 이전 학교용지 매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하단에서 9쪽입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로 금융자산 회수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15쪽 상단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직원 역량강화 집행잔액 등 총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수 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7억 원,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7억 원, 학생생활지도 6억 원, 특별활동지원사업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학력신장 23억 원, 직업교육 20억 원, 학교정보화 사업 41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하단에서 1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수학여행 축소 운영에 따른 13억 원 감액 등 총 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급식 사업은 방역물품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낙찰차액 감액 등으로 총 7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 상단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2022년 4월 1일자 기준 학생·학급 수 반영에 따른 학교운영비 등 총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은 학교 신·증설 계획변경과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낙찰차액 등으로 총 3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학원교습시간 조정을 위한 공청회 연기 등으로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감선거 보전비용 감액 등으로 총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본청 주차장 바닥 교체 집행잔액 등으로 총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사업은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의 예비비 및 기타는 이전 추경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예산인 내부유보금 등 총 3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감액 등으로 총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기정 3405억 원보다 1150억 원 증가한 4555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47억 원과 이자수입 증가분 3억 원이고 주요 지출은 예치금 115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재정배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을 거쳤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시민참여예산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 울산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 준비 책임교육 강화,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 맞춤 안심교육 강화,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로 함께하는 관계중심의 공감교육 확대, 학생 맞춤형 교육공간과 미래학교 기반 조성으로 교육도시 울산 실현을 도모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조 394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240억 원보다 18.3% 증가한 37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2조 3571억 원, 자체수입 82억 원, 기타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9859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은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 2207억 원, 예비비 부문 248억 원, 인건비 1조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243억 원을 편성하였고, 법정 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3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지원 등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서 10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시설물 사용료 등 행정활동수입 4억 원, 토지임대 수입 등 자산수입 4000만 원, 이자수입 27억 원, 기타수입 50억 원 등 총 8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275억 원, 금융자산 회수 17억 원 등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상단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교직원 역량 강화 51억 원, 교직원 인사 29억 원, 교직원 복지 105억 원 등 총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하단에서 25쪽 상단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교육과정 운영 416억 원, 학력신장 및 평가 156억 원, 유아교육 156억 원, 특수교육 140억 원, 직업교육 230억 원, 학교정보화 183억 원, 특별활동 지원 146억 원, 학생생활 지도 156억 원 등 총 1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에서 28쪽 상단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에 학비 지원 147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84억 원,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복지 지원 1083억 원 등 총 1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하단에서 30쪽 상단입니다. 보건급식 사업에 보건관리 76억 원, 급식관리 1093억 원 등 총 116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 관리 사업에 학교운영비 지원 1211억 원, 사학재정 지원 859억 원 등 총 20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하단에서 33쪽입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에 약수초 신설대체 이전 등 학교 신·증설 552억 원, 울산과학고 실험실습동 증축 등 학교시설 확충 412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석면천장 및 냉난방기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2405억 원으로 총 3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사업에 방송통신중·고 운영 등 평생교육 운영 17억 원, 도서관 자료확충 등 독서문화 14억 원으로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에서 39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16억 원,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38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18억 원, 예·결산 관리 12억 원, 재무관리 16억 원, 학생배치계획 28억 원, 시설사업 관리 12억 원 등으로 총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하단에서 42쪽입니다. 기관운영 사업에 기본운영비 55억 원과 교육행정 기관시설 366억 원으로 총 4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사업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3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70억 원 등 총 15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4쪽입니다. 인건비에 공무원 인건비 9157억 원, 근로자 인건비 2442억 원으로 총 1조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2개로 202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전년 4555억 원보다 1379억 원 증가한 5934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70억 원, 예치금 회수 4555억 원, 이자 수입 109억 원이고, 주요 지출은 예치금 5928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26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8400만 원 대비 1046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시·도 특색사업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기부 개발프로그램운영 사업의 재능기부자 수당 집행잔액 2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업무지원에 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을 위해 2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학부모회 참여지원을 위해 9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원탁토론회 3006만 원과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 위탁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2쪽입니다. 학부모연수를 위해 3억 3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든든 학부모교육 1억 2900만 원, 맞춤형학부모연수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교육기부 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규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2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1쪽에서 3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9억 5483만 원이 증액된 1조 472억 973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원연구비 7억 85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라 총 50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은 2023년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로 신규 지정된 5개 학교의 교육복지실 구축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4월 1일자 기준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 4억 58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학재정 지원은 사립학교 정규교직원맞춤형복지비 7677만 원, 학교운영비재정결함 지원 5534만 원, 총 1억 32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울산교육발전계획수립 지원단 T/F팀 수당 등에 총 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정책 공모전 운영 우수자 포상금 등 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관리사업으로 학교회계시스템사용자교육이 교육연수원으로 업무 이관되어 강사비 등 총 4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학기관 지도지원 사업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정원 대비 신입생 미충원보전금 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시설사업운영은 BTL실무사 직종변경에 따른 인건비 1억 7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재정안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47억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내부유보금은 367억 73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인건비 집행예정액 추계결과 부족분 25억 4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관 소관 2023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202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673억 6070만 원 증액된 2조 2023억 493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8699억 8028만 원, 보통교부금 1조 8694억 5731만 원, 특별교부금 5억 379만 원, 국고보조금 1917만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998억 6905만 원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1522억 9322만 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87억 6612만 원, 시·도세전입금 824억 5301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363억 4766만 원, 교육급여보조금 213만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69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7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202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559억 5177만 원 증액된 1조 674억 454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조직 및 정원관리 운영,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분담금 특별교부금으로 9734만 원,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로 70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서 51쪽입니다. 사립학교 학비지원에 6072만 원, 저소득층학생 교육급여지원에 5608만 원, 기숙형학교 운영비 지원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에 학생성장통합지원, 선도학교운영, 이음단 운영 등에 2억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로 302억 63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에 735억 1771만 원과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으로 101억 9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에서 56쪽입니다. 울산교육시책개발 및 교육계획수립, 울산교육회의운영, 울산교육정책개발 및 지원, 주요업무수립, 교육감공약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총 2억 4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시·도교육청 및 주요업무 평가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등을 위해 9566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57쪽에서 62쪽입니다. 예산관리 사업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관리, 시민참여예산제운영, 지방교육재정분석, 지방교육재정공시운영분담금, 학교회계 및 k-에듀파인학교회계 운영 등 예산운영 및 관리를 위해 총 9억 7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사립학교지도 육성에 2억 977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16억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8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으로 1270억 원, 예비비로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서 71쪽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교원인건비 5984억 7915만 원, 지방공무원인건비 940억 9738만 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00억 3922만 원, 계약제교원인건비 778억 9135만 원 총 7905억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구외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국은 기정예산 3249억 4819만 원에서 8억 273만 원이 감액된 3241억 4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57쪽입니다. 기정예산 170억 4636만 원에서 2억 8708만 원 감액된 167억 5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혁신교육운영 사업에 4338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및 마을학교 운영에 1억 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69쪽입니다. 기정예산 240억 1231만 원에서 18억 1943만 원이 증액된 258억 3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학력향상학교지원 사업에 1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1억 4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81쪽입니다. 기정예산 651억 1634만 원에서 2억 7960만 원이 증액된 653억 9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사업에 5000만 원, 대학수학능력 시험지원 사업에 2억 7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97쪽입니다. 기정예산 420억 7491만 원에서 37억 2416만 원이 감액된 383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원연수가 비대면으로 축소 운영되어 4003만 원, 사립유치원지원 예산을 3억 9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111쪽입니다. 기정예산 1140억 1829만 원에서 59억 3618만 원이 증액된 1199억 5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스마트교육운영 사업에 40억 9436만 원, 행정전산시스템운영 사업에 2억 5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125쪽입니다. 기정예산 450억 2454만 원에서 45억 9621만 원 감액된 404억 2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학교보건활동기획에 41억 8147만 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인건비 3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35쪽입니다. 기정예산 176억 5540만 원에서 2억 3049만 원이 감액된 174억 2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운영비 및 인건비 3534만 원, 자살위기학생치료지원 9300만 원, 학교 교육공무직 인건비 1억 11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중에서 교육국은 전년도 대비 1976억 9921만 원에서 33억 8513만 원이 증액된 2010억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2억 2686만 원 증액된 207억 8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혁신교육 운영에 10억 1296만 원, 서로나눔 교육지구 운영에 12억 589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에 36억 6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45쪽입니다. 전년대비 44억 4701만 원이 증액된 23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에 42억 2234만 원, 학력향상지원 사업에 71억 259만 원, 독서논술교육운영 사업에 22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193쪽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6억 2532만 원이 감액된 391억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교원자격연수 사업에 2억 2472만 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지원 사업에 4억 4800만 원,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지원 사업에 31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251쪽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억 9610만 원이 증액된 350억 5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유아교육 운영에 36억 5776만 원, 사립유치원 지원에 92억 5978만 원, 특수교육 예산 29억 5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87쪽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9892만 원 증액된 401억 9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156억 9705만 원, ICT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107억 9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333쪽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7억 5545만 원 감액된 285억 7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학교체육 장학지원 사업에 53억 9037만 원, 각종 체육활동 사업에 77억 7857만 원, 학교보건 활동 기획에 22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363쪽입니다. 전년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8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에 18억 7526만 원, 성폭력 예방교육에 6억 7723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14억 5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외철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권순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관련해서 정책관 쪽에 보니까 교육복지실이라고 있던데 교육복지실이 뭐 하는 데인지, 현황은 어떤지, 역할은 뭔지 이런 것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부터 학교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좀 열악한 학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육균형 발전대상학교라고 지금 10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차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어서 2023년도 신규학교를 다시 지정을 했는데 1기에서 5개 학교는 계속해서 지금 지정이 되었고 5개 학교를 신규로 내년부터 다시 지정은 하는데 교육균형 발전대상학교가 되면 교육복지사를 배치를 하거나 순환 근무를 하게끔 합니다. 교육복지사가 교육복지실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복지실이 약간 보건실 비슷하게 차려놓고 거기 선생님이 계시고 얘들 상담하고, 지금 여기 비용이라는 게 그런 인건비도 같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었고 기존에 있는 복지사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있는 복지사님들을 순환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에 1개교해 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시설을 만드는데 2000만 원 들어요? 1년에 1회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년…….

예, 그렇습니다. 1회만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만들 때 1회만 지원이 되는 거고, 학교마다 1회 한정해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지금 3월부터 당장 운영을 하려면 2월까지 복지실이 구축이 되어야만 3월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빨리 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에 10개교를 운영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금 5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회 추경 관련해서 미래교육과에 기존에 혁신지구기술교육센터가 구축계획변경이 되어 가지고 키오스크나 전광판을 이렇게 한다고 지금 있는데 이거 관련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초에는 저희들이 혁신지구사업에 10억 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울산공고 안에 있는 구 공동실습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100억 원 교부를 받으면서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6억 1000만 원을 변경해서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우리 직업계고 11개 학교에 협의를 한 결과 키오스크라는 정보 검색하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학교에 다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9억 8000만 원 정도가 전부 다 시설 관련 있다가 이게 다 삭감이 되고, 지금 공립 9개, 사립 2개 나가는 이것 말씀 맞죠?

예, 맞습니다.

키오스크 이게 거의 5000만 원씩 합니까, 한 대에?

한 대에 개당 2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하고 전광판 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예.

학교에 하나씩만 되는 겁니까, 어디 위치에 한 대씩…….

학교 규모에 따라서 두 대 내지 세 대, 네 대까지 지금 설치를…….

이게 학교에 한 대가 아니라 학교시설이나 층마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대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거기 서서 학생들이 검색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취업정보 검색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이런 내용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이거 관련 어떤 제품인지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학부모지원센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전국 학부모지원센터도 있고 각 지역별로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별 학부모교육을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을 주로 여기서 실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 안에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

1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따로 교육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공무직 두 분이 계십니다.

공무직 두 분이 계시고. 내년도 예산 보면서 보니까 학부모교육참여지원 3번 항에 보면 ‘학부모회교육참여활성화’ 해 가지고 목이 있고요. 뒤에 또 보면 4문항에도 ‘학부모회참여지원’하고 이런데 이거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까, 중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좀 많네요. 학부모연수는 별도로 있고 학부모회 지원하는 게 3번, 4번 항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설명서 말씀입니까?

예, 설명서에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다 학부모하고 학부모회, 학교운영회 이런 건데…….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하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4번은 저희들이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부모 대표님을 모셔서 원탁토론도 하고 또 학부모회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든든학부모교육인데, 학부모들이 필요한 연수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 이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강사분과 행·재정적 업무를 다 지원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 20명 이상 모으면 다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표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요. 6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담당자연수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연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되게 많고 강사도 많고 전부 다 회의하고, 강사료 나가고 원고료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다 학부모 관련인데 제목은 다른데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다듣영어학부모동아리, 가족심리지원 이런 거는 좀 구분되는데 비슷한 내용이 많아 가지고 구분이 딱 되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관련 뭐 하다가…….

추가질의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일단 협력담당관님하고 정책관실에, 제가 받은 게 202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서 보니까 교육협력담당관님 쪽이 2021년도에 업무추진비 현황이 4000 얼마고 정책관님도 4000 얼마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몇 백만 원밖에 없던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우리 부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서에는 대외협력팀하고 시민참여팀 두 팀이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에서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은 별도로 기념품 구입해서 기관 방문할 때 기념품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팀에서 아까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1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도합 하면 저희들이 3500만 원 정도의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있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제가 받아본 설명서에 교육협력과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몇 백만 원 있기에 이거하고 이건 별개인가?

앞뒤로 흩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되시죠? 정책관님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설명서에는 1식으로 정해져 있던데.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부서기본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서원들 수에 따라서 사무운영비라든지 특근매식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 사업별로 사업집행을 위해서 부기를 하는, 편성을 하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게 다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매식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업무추진비 들어가는 내용이네요?

매식비는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부서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운영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비로 들어갑니다. 모든 기관에 다 있습니다.

2022년도 것하고 2023년도 것 이거 집행현황, 과별 이것도 제가 정책관님한테 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죠? (자료를 보여주며)

예, 그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은 끝났고 이제 당초 준비를 하셨는데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책을 보는 데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면서, 저는 3회 추경,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예.

범서초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를 한다고 예산에 올려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마무리 됩니까?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이거는 체육관 안에 있는 냉난방비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방 교체되겠네요?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료되나요?

체육관이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 없는 일정 안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 말이나 1월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 넘기지 말고 12월 안에.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보급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중에 구입해서 교체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교체를 하면서 혹여나…….

천장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넘기지 말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3회 추경에 보니까요. 중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여비가 공립·사립 전액 반납이 됐는데 이거 코로나19 영향인가요?

일단은 자격연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바뀐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설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이 적은 경우는 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차년도로 미뤄진 경우로 교원자격연수 관련해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퇴직예정교원연수 이것도 전액 반납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교원도 당초에 10명으로 생각하고 연수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지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등교육과도 그렇고 초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연수비를 물론 잡으셔야 되겠죠? 교원연수도 해야 되고 자격연수도 해야 되고 퇴직자연수도 보내야 되고 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그리고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중간 중간에 방역수칙이 순간순간 바뀐 적은 간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모임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연수에 대한 예산, 제가 보니까 꽤 많아요. 이 예산을 잡아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예산들이 다른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허투루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음에는 생각을 좀 하고 올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명 예상하셨다는데 그것도 충분히 사전에 더 면밀히 조사를 해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당초에 사통전형대상자교육지원 해서 올라왔던데 사회통합전형…….

예,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3회 추경도 있고, 이거 당초에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3회 추경에 저희가…….

아니 당초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당초에도 예산 올렸잖아요. 아닌가요? 청운고하고 외국어하고 여기 있는데, 본예산에.

예, 2023년도, 이게 원래 사배자 전형 관련해서 기숙사비 지원인데요.

기숙사비만 지원됩니까?

예, 해당 학교에서…….

아니면 급식비 이런 것도 지원되는가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 기숙사만,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취합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학교라는 부분은 제한이 있나요?

사회적배려자, 특히 현대청운고나 과학고나 외고 같은데 사회적배려자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사회통합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딱 정해져 있나 말이죠? 청운고, 외고 이런 특성고 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런 쪽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학교별로 학교장 전형으로 하는데 기준은 비슷합니다.

이게 사회통합전형대상이라는 게 고등학교입학 정원 중에서 일정 비율로 국가적으로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생에게 사전에 배려하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체 입학하는 학생들의 20% 이상을 뽑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 건지?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심으로 지금 사회적배려대상자를 하고 있고…….

규정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 자체가 전체적인 규정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는데 학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배정하는 인원수가 약간씩 다릅니다.

목적에 맞게끔 ‘사회통합전형을 뽑아라.’ 이게…….

예, 그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법에 있죠?

법은 제가 조금만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검색을 해 보니 그런 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못 찾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다예요. 그래서 어떤 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특수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학교들만 사회통합전형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는 다 사회통합전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별 선택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고는 하고 있지 않고요.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만 울산은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법적인 근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게 특성화고를 보면 사회통합전형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학교를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에 선택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조금 덜 된 상태라 답을 드리기가 조금 불편한데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기에 딱 그 학생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형평성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부분이 이게 문제성이 좀 있다 라고 저는 봐서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 각목내역서 258페이지인데요. 2023년도 본예산에 단설통합유치원설립T/F팀 운영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설통합유치원설립 시기나 장소, 예산 등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설통합유치원은 유아기에 완전통합교육을 실시해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울산 다운2지구 1구역에 2026년 3월을 개교를 목표로 하여서 12학급으로…….

2023년 몇 월이요?

2026년 3월…….

안대룡 위원님 3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학급 6학급, 일반학급 6학급 해서 12학급으로 운영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이 한 반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반에서.

한 반에서죠?

예, 학급은 분리 시켜 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수업시간은 자체적으로 완전히…….

같이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F팀 구성…….

일반선생님하고 특수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완전히 한 반에서 하는 것으로.

요즘에 유아 수는 약간 줄지만,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은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와 신경이 더 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유아, 학생들은 일반 유아나 학생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손이 가야되고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케어가 필요한 학생과 유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수, 교육은 좀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들도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각별하게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사회통합전형 부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교육법? 잠깐만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3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에 입학정원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이상 학생에 대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지원비하고 학비도 배려할 수 있는데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기숙사비를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법을 보고 다시 한번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죠? 교육국 Ⅰ, Ⅱ로 나누어져 있는데 Ⅰ에 보면 13페이지에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찾았습니까?

예, 교육혁신과장 강영옥입니다.

여기에 전문적학습공동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혹시 교육연구정보원 직속기관이죠? 직속기관 소관에 보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직속기관 4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보니까 교육연구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누가 말씀하실 건지?

교육혁신과장 강영옥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을 전체적으로 교육혁신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그리고 교육전문직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학교대상으로 교사연구회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게 학습공동체지원에 이 부분은 주로 고등학교 중심이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 목으로 달아놨던 교육연구회 하는 것은 초·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여러 학교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조율을 할 필요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를 모아 가지고 이 전문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흩어 놓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교육연구정보원과 사전협의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육연구정보원 소관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육혁신과에서 초·중을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서입니다. 18쪽부터 보면 운영사례나눔활성화 되어 있죠? 이것도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31쪽, 37쪽에도 보면 서로나눔학교홍보 그다음에 워크숍도 이거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 서로나눔학교는 실제적으로 공모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지정되어서 들어오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필요하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홍보워크숍이나 출발나눔워크숍은 예산은 지난해 비해서 올해는 조금 줄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교도 줄었지요?

학교 수는 지금 신규지정과 2019년 9개 학교가 4년 마감을 해서 재지정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학교 수는 전체적으로 해서 4개 학교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쪽 보면 학교혁신이룸연수 있죠? 실천가과정, 학교혁신이룸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년 실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매년 이렇게 실시할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선생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로 혁신이룸연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는데, 예산이 줄고 늘고가 아니고 그 자체를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나, 없나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4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죠?

삭감 내용이 어떤 건지를…….

센터 시설개선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야외작업장설치, 목공하는 거…….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시용역비까지 해서 거의 한…….

6억 7000만 원…….

그게 우리 2회 추경 때 삭감된 거죠?

예, 맞습니다.

삭감됐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나요?

위원님들께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뵙고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쭉 보면 마을공동체선진지견학 나온다. 그죠?

몇 페이지인지?

그 뒤에 12번째 보면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까?

매년 하다가 지난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코로나 상황 때문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코로나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6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협동조합 관련해서 캠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매년 실시해 온 거죠?

예, 지난해까지 두 번째 실시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이 일몰이라고 그럽니까,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자체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교는 끝나고 자체예산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특교가 끝나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대부분 예산을 다 편성하는 거예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 저희들은 자체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일몰이 되면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던데 우리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또 하겠다는 그런 거죠, 지금 올라온 것은,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 137쪽에 한번 보시면 다듣영어교사연수 있죠?

예, 초등과장 김경희입니다.

보니까 40여 분이 550만 원의 경비로 간다, 그죠?

예.

올해 처음이에요, 작년에도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에도 매년 추진되었었는데 코로나로 국외연수는 하지 못하고 국내연수로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연수로?

축소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비도 많이 그때는 축소됐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듣’하는 게 뭐예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모두 들린다는 뜻인 울산에서 만들어진 영어 브랜드 이름입니다.

‘다듣’ 하는 게요?

예, 다자가 한자로 많을 다(多)자에 듣는다 라는 뜻으로…….

3분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이 듣는 영어교사체험 해서 이게 지금 비영어권 핀란드로 가네요?

예.

핀란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핀란드나 뉴질랜드 중에서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제2외국어인 나라인데 영어를 잘 쓰는 나라에, 그러니까 비영어권 나라에서 영어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연수 그리고 또는 교육방법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 교사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많이 배워 오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핀란드 영어가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핀란드어는 언어구조를 보면 우리 한국어와 아주 유사해요. 서술어가 제일 뒤에 간다니까요. 스웨덴하고 보면. 그런데 영어는 주어가 나오면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난 뒤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핀란드 언어구조를 보면 한국어와 비슷한데 왜 그러면 얘들이 자기 모국어 핀란드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 문법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고 아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 시작도 안 해요. 공교육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야말로 미디어, 쉽게 말하면 애니메이션이나 그다음에 얘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이게 전부 다 자막이 없어요. 현실에 와 닿는 영어가, 쉽게 말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죠.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핀란드에서 아이들이 모국어도 아닌 영어를 잘하느냐가 부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연수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계적인 영어교육에 대한 것을 모색하는 거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데 가서, 우리는 어디 안 합니까? 요즘 가면 학교에서도 문법 잘 안 하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배울 때 문법부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배울 때는 듣는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어다, 서술어다, 목적어다, 보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핀란드 영어에 대한 부분을 좀 나름대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사실 이 부분보다는 우리의 영어교육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고 핀란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본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환경을 최대한 많이 해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듣영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핀란드 거기에서는 영어환경을 최대한 많이 노출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영어교육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그다음 학교에 영어전담선생님들이나 영어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이런 기회에 다녀오면서 그 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 해오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힘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기획하는 것입니다.

426쪽도 마찬가지인데 영어교사워크숍(나눔E)운영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인원수가 40명이 아니고 18명이다. 그죠?

예.

다듣영어는 초등학교입니까?

예,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1인당 780만 원 올라온 것은 중등이다. 그죠?

중등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 갑니까?

저희는 초등하고 중등의 영어 포커스가 달라서 저희는 영국에 글래스고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교를 지금 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4박 15일로 실제적인 테솔과정을 현재 선생님들이 가서 영어교습법이라든가 영어권 문화이해 이 부분을 집중으로 보게 되는데, 특히 고교학점 관련해서 진로선택과목 중에 영미문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요. 중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국으로 14박 15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질의시간 다음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내용인 거 같은데.

그만 할까요?

예.

그래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하랍니다. 조금 있다 하죠.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

중등과장님.

예.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죠?

예, 진로진학지원센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게 중구하고 동구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취업지원센터…….

진로직업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지금 울산에 5개 구·군에서 시청과 저희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가지고…….

중구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중구는 태화강 옆에 하수처리장 하는데…….

하수처리장 하는데 거기 있죠?

제가 가 봤는데 강변에 있습니다.

좀 열악하죠?

예.

동구는 어디 있습니까?

동구는 동구청 안에 지금…….

거기도 장소도 협소하고 열악하죠?

거기가 조금 많이 열악합니다.

혁신과장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로교육법에도 나와 있는 진로체험센터도 열악한데 아까 마을교육 건물에다가 거기도 막강한 돈이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도. 저는 늘 그렇습니다. 있는 거라도 제대로 활용해서 공간도 제대로 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가서 상담도 받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에 5개 구·군 진로취업센터하고 같이…….

그런 데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청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분배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대응투자를 시청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좀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5개 구·군에 단체 대표자님들이 중구, 동구, 남구, 울주군 전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중등과장님, 교육국 사업설명서 366페이지 교권보호에 보면 병원상담치료비가 전년대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상담치료비를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약간 이거를 줄이는 대신에 저희가 배상책임 쪽을 증감은 없지만, 교원배상책임이 민사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형사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보험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도 한 번씩 교권보호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상 울산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권확보를 위해서 이런 예산보다는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 한 번 정도는 성명서 정도라도 발표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씩 듭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학기 초부터 위원님이 교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계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교권을 확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힘이 약간 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교권과 관련된 힘든 상황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성룡 위원님이 추경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교원치유힐링프로그램을 하반기에 108개 학교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에 40개 했는데 하반기에 100개를 더 모집했는데 108개가 들어와서 모든 팀들을 전부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그 결과는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손을 놓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님 주재로 저희가 워크숍도 두 번이나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학교별로 내년 새 학기 첫 주를 아이들이 처음 학기를 들어갔을 때 상호존중 하는 약속 지키기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첫 주에 모든 학교가 이 부분을 함께 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문화를 조금 바꿔 보려고요. 그래서 2월에 해당 학교 모든 학교에 담당 선생님들을 연수를 저희가 시켜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권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초등과장님 교육국 사업설명 168페이지에 보면 배움성장집중학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배움성장집중학년제는 ‘기본을 다지자.’ 그리고 ‘그 시기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고 넘어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성장단계별 중점역량을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사업 중의 일환인데 이런 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는가요?

지금 저희들은…….

컨설팅.

컨설팅단이나 연구학교, 성찰공유회 이렇게 적게 잡았지만 정책관 쪽으로 전 초등 학급당 교원연구비로 20만 원씩 다 예산하는 것으로 6억 원 정도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배움성장집중학년제 한 학교를 연구학교로 택합니까?

연구학교는 한 학교이고요. 전체 모두 다 하는데 연구학교를 하고 나서 또 좋은 여러 가지 그런 사업 결과들을 전 학교에 다 공유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관·단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교육복지이음단 증액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이음단’ 증액 이거는 뭡니까? 2021년에 시행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겁니까?

교육복지이음단은 울산에 있는 교육기부자들을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자?

예, 모집을 해서 2021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했고, 금년도부터 5개 구·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40명 정도 이음단원과 이음학생을 해서 1대1 매칭을 해서 학생들 학습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돌봄을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존에 2022년 40명에서 내년에는 60명으로 더 늘었네요. 그래서 88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산을 쭉 보니까 그런 돈도 있고 최소한에 그거죠?

예, 맞습니다.

퇴직교원이나 복지전문가.

상담사 이런 분도 있고…….

3분 더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2시도 넘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점심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전체 본예산이라는 것을 이번에 당초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요. 각 과마다 다 그래요. 연수, 강사비, 편집비, 교재비, 현수막비, 여비, 회의비 너무 많아요. 쭉 보니까 교육국도 그렇고 다들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다. 혹시 각 과마다 회의하고 이런 것 몇 개인지는 혹시 다 아세요?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사업마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가 연수원도 있고 연수원에서 기타 연수관련도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부모님 하고, 어디 위원하고 너무 많아서, 지금 또 3추에도 연수 관련된 불용액도 꽤 되죠? 여태까지 2022년에도 못쓴 것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아예 열리지 않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의 교육청의 구조에 교육국과 행정국이 있고 관·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각 부서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성격과 목적 이런 것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연수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정책관에서 또 예산팀에서 전체 회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의 어떤 필요한 사업이나 그에 따른 연수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저희 교직원 연수도 상당히 많아요. 많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사님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지나고 여러 가지 학폭 관련도 있고 교권에 대한 침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이들 케어하기도 힘들고 또 요즘같이 돌봄도 자꾸 증가되고 필요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신경 쓸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 그런 연수라든지 이런 데 계속 동원이 되고 교육을 받다보면 그로 인해서 교사선생님들의 본연의 맡으신 바가 혹시나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이다 보니까 쭉 봤는데 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마다, 과마다, 사업마다 있는데 보면 목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짜갈라져 가지고 또 다른 위원회 구성하고 또 다른 협의회가 생기고 또 토론회 해야 되고 어떤 하나의 과에서 있는 목적성에 따라서 그 안에서 다 같이 다뤄지면 오히려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짜갈라서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융합성도 떨어지고 따로 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향후에 좀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다들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경감도 꽤하고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연수원이든지 본연의 임무가 있는 데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예산이나 편성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관리자 회의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견을 각 부서별로 모아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합칠 것은 합치고 이렇게 해서 조정도 매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통일되고 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저하고 대안학교를 한번 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산에 대안시설 관련해서는 딱히 증액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지금 대안교육기관에는 운영비하고 체험비, 강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보니까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행정직 인건비도 있고 임대료 관련도 도와주고 이런 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가보셨지만 거기는 또 위탁을 맡긴다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시설에 좀 열악함은 눈으로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보니까 제가 그 이후로도 꾸준히 그쪽에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온 숙려기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대안학교에 온 아이들이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수가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들어왔다가 다시 또 위반되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애들이 또 즐겁게 그 생활을 잘 영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좀 그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또 그렇게 있다 보면 저는 보통 보니까 그쪽에 있는 아이들끼리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어디에 어떤 그런 게 좋고 여기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버틸 수 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서 도와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예비비는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비율이.

정책관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정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당초 보니까 예비비가작년하고 이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가신 포션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예비비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해서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우리가 마지노선 가까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포션을 갖고 가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존 계속 확대해서 가져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나중에 예비비가 남으면 연말 추경에 가서 다른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정책관 쪽인지 체육예술건강과 쪽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 사고 전부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아니면 혹시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신속항원검사키트라는 게 있었고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학교에 다 배분이 되어졌고 학교에서도 일정비율 여분을 가지도록 학교에 저희들이 배분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다음 에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각종 행사 시에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대룡 위원님.

중등교육과장님, 아까 해외연수 저는 취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하고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교감하는 부분이 어떤 교육보다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영국식 영어가 아니라 미국식 영어잖아요. 그런데 굳이 영국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지금 계획단계에 영어전문교사 지원단과 현장 영어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을 정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고교학점지원이 되면서 진로선택과목 중에 영미문학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영미가 영국하고 미국하고.

하여튼 문학을 그쪽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어서.

테솔(TESOL)과정 자체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그건 그런데 그쪽에서 특화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찾은 것 같습니다.

특화는 한국에도 특화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적인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문화권에 이런 내용을 한번 겪어본다는 게.

2주 동안 가시는 건데 왔다갔다 하루하루 빼면 2주 채 안 돼요. 2주를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얼마만큼 거기서 많이 배우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경험, 느낌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것은 영미권으로 가야 된다면 발음이나 악센트나 모든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미국식 영어를 따르고 있는데 영국으로 간다는 부분이 악센트나 발음이나 조금씩 다르거든요. 좀 강하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간다는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교사 분들만 가는 것보다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예산을 짜실 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향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는 아니겠지만 안 가본 애들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쉽다. 그런데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351페이지 보면 중등교원 인사관리가 있어요. 우리 정기인사는 어떻게 하나요? 정기인사 쭉 사업개요하고 나와 있는데.

정기인사 같은 경우는 보통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교원의 전보·승진 이런 부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출각목내역을 보면 숙박시설 임차료가 있어가지고 합숙을 하면서 정기인사에 대해서…….

예, 한번 전보 낼 때 울산 전체에 있는 1만여 명의 교사 중에서 2, 3천명 가까이 서류를 내기 때문에 서류 낸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라든가 사실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전부 다 검토를 하거든요.

중등 말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은 동일교과에 한 줄로 서는 교사들 그 전보기 때문에 나이스로 컴퓨터로 모두 합니다. 중등은 초등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교과목 별로 다 해야 돼서 조금 많습니다.

합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기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각목내역서 374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에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라고 해서 쭉 예산이 달려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가 말이 특성화고지 일반고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 것은 아시죠? 민주시민교육과하고는 약간 다르겠지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인원도 많이 뽑지도 않고 하다 보니 특성화고에 다니는 친구들이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율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쭉 내려 보면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연수, 노동인권지원단운영, 노동인권교육강사양성 이것하고 취업기능강화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 세세부사업명이고요. 세세부사업명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밑에 사업…….

그러니까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적어놓으셨는데 그 과에 해당되는 게 노동인권교육인데 취업기능강화잖아요? 취업기능강화와 노동인권교육과 연관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가 세세부사업 명이라서.

설명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라고 각목내역서에 적혀 있고 그 일환으로 밑에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연수, 노동인권지원단운영, 노동인권교육강사양성이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맡은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특성화도 그렇고 고등학교 학생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쪽에 노동인권교육은 미래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과인가요? 제가 잘못봤나요? 민주시민교육로 되어 있는데.

예, 민주시민교육과인데 세세부사업명이 특성화고취업 밑에 사업명이 노동인권교육 저희 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하튼 이 예산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쭙는 거예요. 특성화고취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들이 쓰여져야 되는데 노동인권교육과 취업기능강화와 연관성이 뭐가 있느냐 그걸 계속 여쭙고 있는 거예요.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 중에 노동인권교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노동인권감수성의 향상을 통해서도 앞으로 특성화고학생이 아니지만 고등학교들이 일반고를 졸업하더라도…….

과장님, 설명은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취업기능강화를 하려면 뭔가 실습을 한번 더 하던가 아니면 현장견학을 한번 더 가던가 아니면 어떤 기업에 가서 파견근무를 해 보든가 이런 부분이 취업기능 강화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미래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권교육과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와 연관성이 크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맡은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관성이 되게 희박하다, 이 예산과 취업기능강화는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세세부사업명하고 밑에 저희 과에 하는 업무와 관련된 쪽으로 세세부사업명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각목내역서 372페이지 신규로 나와 있는데 터. 체험프로그램운영에서 친환경요리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대응센터의 프로그램이죠? 기후위기대응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체험프로그램운영 중에 친환경요리도 있고 생태텃밭도 있고 생태숲정원 가꾸기도 있고 이런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요리는 채식 위주죠?

아닙니다. 꼭 채식은 아니고요.

3분 더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시간 제일 많이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요.

채식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환경관련 재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와서 한번…….

이것 그럼 체험프로그램운영에서 친환경요리 이것 계획 잡혀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공사 중이라서…….

개관이 언제죠? 준공이 언제입니까?

시설 준공은 11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준공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안이 안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인테리어업체 선정돼 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 실내까지 다 마무리되면 그와 겸해 가지고 시범운영계획을 1, 2월에 할테니까 그 전에는 이미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친환경요리 이런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나올 겁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1월에 시범운영이 들어간다면 12월 안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곧 12월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계획안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친환경요리를 해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대상이…….

아니 계획도 안 나와 있으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요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활동재료비, 프로그램강사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프로그램강사수당도 어떤 프로그램할지도 모르고.

친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친환경프로그램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꾸 시간을 과장님께서 많이 쓰셔서.

죄송합니다.

이것 구체적인 안 나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할게요. 각목내역서 364페이지입니다. 아. 남북교육교류협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 보죠?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직은 되어 있지만 활동은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남북 상황도도 안 좋고요. 남북교육이 어떻게 교류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실 겁니까? 만약에 한다면.

위원님,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굳이…….

준비는 저희들이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필요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면 분위기가 험악해 지고 김여정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을 하고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남북교육을 교류한다는데 일반인들도 넘어가기 힘든, 정부 관계자들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협력을 하신다는 건지, 이게 또 시 교육청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지금까지 남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한 그런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대룡 위원님이 연수관련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앞에 이성룡 부의장님께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구는 놔놓고요. 재정이 제일 열악한 게 동구입니다. 동구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동구청 내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동구에 30년 살면서 그 부분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위원 할 때 분당 잡월드까지 가서 보고 오면서 교육위원장 할 때 적어도 부울경을 하든지 해오름을 하든지 해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하나 마련하는 게 맞다. 하루에 10시간씩 걸려서 왔다갔다 하면서 체험하러 가는 것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10년 넘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나름대로 모양색을 갖춘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구·군별로 다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동구에 마을공동체센터 건립에 대한 얘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더 급한 것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신경쓰야 되겠다 라는 속에 있는 말들을 국과장님들하고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많이 나눈 편이에요, 저는 오면. 그런데 제가 제주도 출장 가있을 때 월요일 저녁부터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도 어제 기자회견을 해 놨던데 보니까, 나는 다 존경합니다. 다 옳으신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동구는 체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구청, 울산시, 교육청 좀 마련해라 해서 타 구·군까지 비교를 해 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앞에 또 교육시민연대입니까? 거기서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못나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과장님들 모시고, 팀장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 밤 새워서 공부합니다. 우리보다는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새어나갑니까? 나가서 학부모님들이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논의하고 심지어 4개의 단체에서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 가지고 개인신상을 언급을 해요. 이런 개인신상을 언급을 한다고요. 이렇게 시의회 홈페이지에 저를 올려놓고 어떠니 저떠니, 동구예산을 깎는 사람이니 더 심각한 것 보여줄까요? (핸드폰을 보여주며) 이것 한번 보세요. 이렇게 스크랩해 가지고 올리면서 4개의 단체도, 단체는 내가 거명은 안 할게요. 이게 맞냐고요. 국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동구에 이것 깎는다.’ ‘체험시설 깎는다.’ 한 위원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들 하고 팀장님들 하고 제 방에 오면 무슨 얘기를 나누겠어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는 거고 좋은 점은 칭찬해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제가 국과장님들 와서 보고하고 예산 저거할 때 행정적인 말투, 행정적인 언행만 할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속에 담아두고, 저도 동구를 위해서 교육위원장 할 때부터 한번 보세요. 동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정책관님부터 시작해서 찾아다니면서 다른 구도 중요하지만 동구가 열악하니까 예산 몇 푼이라도 더 달라고 이렇게 애원 애원해서 이렇게 예산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한 예겠지만 저는 학부모님들이 제시해 준 걸 저는 이틀 동안 굉장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이 심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구에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니 분노를 금치 못하고 만약에 동구예산이 삭감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못나도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예요. 대표가 볼 때 이런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옳다고 하면 한번쯤은 재고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몇 명의 학부모들이 그걸 원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분노를 금치 못한다.’느니 이런 이야기 물론 학부모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새어나갑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준 예산서 이게 어디까지 나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도 팀장들도 이것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행정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조심을 굉장히 해야 되겠다. 우리 국과장님들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예산이 삭감될 것 같으니까 전화가 와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것 전부 다 국과장님들하고 나하고 한 이야기가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래갖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국과장님 우리 위원들하고 터놓고 이야기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공무원께서는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더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모습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우리 교육위원님께서도 정말 솔직하게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저녁에 생라면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되니까요. 그런 각오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같이 원팀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믿고 또 교육에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는 아규(argue)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으고 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나가고 보도화되고 세력화되고 서로가 이렇게 불필요한 힘을 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보관이나 이런 것 말 좀 조심하고 서로가 하자고 했던 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신뢰를 쌓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못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아까 안대룡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 평화교육예산하고 인권교육예산하고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평화통일교육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평화통일예산은…….

대충?

평화통일교육 예산은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성교육은?

인성은 올해 특별교부금이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인성교육은 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화교육 이것도 전체 다 해 보면 2억 얼마 더 되지 않나요? 독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래…….

그 관련은 사업설명서 450쪽 창의체험활동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권침해 이런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 인성이다, 그래서 이 인성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특교가 내려와서 한다지만 평상시에도 아이들 인성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교부금 외에도 퇴직교원이라든지 할아버지·할머니 예절교실이라든지 1교1인성 브랜드라든지 동물사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성교육예산은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장님, 기후위기대응센터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기후위기대응센터는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시설공사는 11월 30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다 되어가네요?

예.

계획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시설공사는 11월 30일 되면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내년 2월 28일까지 실내하고 콘텐츠는 완성 예정입니다.

인원은?

총 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견교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파견교사는 초등 1명, 중등 1명 정도로 학생교육을 위해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전문직 1명하고 청소원 그리고 실무사 그리고 필요시에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강사는 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되면 그런 세세한 부분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사업설명서 238페이지 보면 계약제교원인건비 해서 ’21년, ’22년, ’23년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또 예산도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10% 이상 올해도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만큼.

계약제교원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내년에 공무원 보수 처우개선율 1.7%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요율증가 이런 걸 반영해서 좀 늘었고 그다음에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교육회복지원 및 교육부 교원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한시적 정원 외 계약제교원 수요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약제교원인건비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초·중·등교육과 인사부서하고도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 사업설명서 425페이지에 급식실종사자 근무환경개선에 보면 예산이 이번에는 좀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저희들 급식실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

급식실 근무자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로 보면…….

이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리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학교가 마이스터고, 무거고, 이런 데 현대화사업 예산이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학교 급식실이 새롭게 개선되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그에 맞는 조리기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기구들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구입비입니다.

지원청에서도 많이 편성이 됐네요?

예, 지원청에서 주로 초·중등학교 관내에 있는 학교의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식 기구 교체라든지 아니면 노후 급식기구 교체 이런 사업으로 올해도 29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일선에서는 급식실이 좀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도 방문을 해 보시면 예전하고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시설이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또 제가 어제 울주군 관내 학교에 방문을 해보니까 우리 유치원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 정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하고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은 또 20명 미만이다 보니까 오히려 유치원 애들이 더 많아요. 애들이 실질적으로 25명에서 많게는 거의 30명 정도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혹시 올해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대응한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 작년에 비해 가지고 3세는 16명 그대로 하고요. 4세는 작년에 1명 줄여서 21명, 5세는 24명 또 혼합은 21명 이래서 작년보다 1명씩 줄여서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은요. 점차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이 그렇게 크면 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좀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한 그런 제도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사립유치원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혁신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로나눔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소멸돼 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데 큰 장점은 바로 교육업무실무사가 배치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일선 학교에는 33학급 기준으로 2명 또는 3명의 교육업무실무사가 배치되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소멸돼 가는 학교에는 교무라든가 또 행정업무는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똑같은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선생님 수가 적다 보니까 치중이 되고 하니까 그 업무경감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학교에도 다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4년 이상 됐던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업무실무사를 차라리 일반학교에 선배치를 하는 것이 안 낫느냐, 형평성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로나눔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학교가 대다수고 작은학교에서 실제로 교사들은 학생활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로나눔학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업무를 도와주는 취지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재지정 되는 학교에도 교무업무실무사를 배치한다는 기본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빼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할 때는 일정 이상 운영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4년 정도 했으면 업무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가 또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해서 일을 단순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사를 다른 학교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과에 말씀드릴게요.

미래교육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교육과에는 제일 큰 사업이 미래교육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유럽에도 다녀오셨고, 유럽 다녀왔는데 출장보고회는 한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단하고 개발팀 내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 1월쯤 되면 우리가 또 비회기니까 그때 미래교육관에 대해서 미래교육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보고 느꼈던 것을 출장보고회를 같이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년 3월에는 경남이나 충남에도 이와 비슷한 교육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직접 같이 한번 가보고 그러고 난 뒤에 해외연수 일본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295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이야기라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직업교육이 작년에 우리가 89억 원에서 올해 229억 원 약 140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혹시 증액됐던 주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종덕입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이 올해 2022년에는 교육부에서 10억 원을 교부받았지만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10억 원에다가 저희 자체 6억 원과 시에서 또 4억 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좀 확대돼서 사업을 벌일 계획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직업계고 학생연구생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들,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서 다른 동기들한테 멘토가 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연구비도 주고 그 학생들을 멘토로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현장실습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제도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울주군에 있는 특성화고 산업고 그리고 기술공고, 미용예술고 이 3개 학교 사실상 충원율도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통학버스를 제공해서 물론 100% 무상은 아니지만 통학버스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30% 정도 부담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70% 물론 학교마다 입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학생들한테 많이 줄 수 있게끔 올해는 작년보다도 미용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2대, 그다음에 기술공고 1대, 산업고 1대 더 증차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미래교육과장님.

예, 미래교육과장 김종덕입니다.

특성화고전문교과연수 싱가포르 간다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이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19년은 아예 사업 자체가 중단됐었고 ’20년…….

국내로 가셨고요?

예, ’21년과 ’22년…….

이번에 다시 해외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17년, ’18년, 19년까지는 해외로 나갔었고요.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실시 됐었고 2021년과 ’22년은 제주도하고 거제도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을 지금 현재…….

취지는 해외 꼭 나가야 된다는 취지는 없는데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17년, ’18년, ’19년 해외 나가셨어요?

예.

학생 몇 명 나갔죠? 토털.

학생이 ’17년에 10명, ’18년에 10명, ’19년에 13명 나갔습니다. 합이 33명 나갔습니다.

33명이 나갔어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교육청 인솔자까지 포함해서 ’17년에는 7명, ’18년 10명, ’19년에 10명 해서 나갔습니다.

거의 1대1 매칭으로 가셨네요, 그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일단 좋습니다, 가는 건 좋고 그러면 ’17년부터 ’19년까지 33명이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온 거죠? 시찰을 갔다 온 거죠? 연수.

예, 학생이 그렇습니다.

연수를, 그죠?

예.

갔다 와서 효과는요? 연수 결과보고서를 쓰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3명이 취업에 큰 도움이 돼서 지금 33명이 산업전선에서 뛰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결과는 갖고 있지 않는데 우리 학생들이 해외 한번 나가서 이와 같은 연수를 받고 오면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박 5일이 문제인 거예요, 4박 5일이. 이왕 가실 거면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4박 5일은 여행을 가는 거죠. 코스에 연수프로그램 좀 넣고요, 이것은 여행인 거죠. 선생님 1대1일 매칭해 가지고, 선생님 혼자 보내기 뭐하니 이렇게 붙여 가지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사업설명서 99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현장학습 지원해서 ‘다양한 선진기술체험 및 학습을 제공하여 해외취업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5, 6월에 선발해서 12월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거기서 직업체험도 하고 그죠?

예.

그러면서 현지에 적응이 되면 현지에서 어떻게든 취업을 할 것이고 안 해도 돌아와서 그 경험으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크고, 그죠?

일단 그 학생들은 취업비자를 발급해서 저희들은 가면 12주를 가는데요. 12주 동안에 6주 동안에는 일단 어학연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까 설명하셨던 그 취지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4박 5일이면 갔다 오는데 하루예요. 3일 체류해요. 3일 체류하면서 연수는 뭘 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게 예산이 5700 얼마 나오죠?

예, 5775만 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하고 목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목적을 그냥 여행, 애들 고생 많이 하니, 선생님 고생 많이 하니 우리 힐링 연수 이게 목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저는 현장학습지원에 미래교육과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 대상을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으로 한정을 하셨는데 저 같으면 2학년 정도로 할 것 같아요. 3학년은 갔다 와서 거기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하지만 돌아와서 취업전선에 또 뛰어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차라리 2학년 때부터 그 경험을 살려서 돌아왔을 때나 아니면 현장에서 또 남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글로벌현장학습 대상자 올해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6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어학교육 같은 것 영어회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2학년들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그 학생들 중에서 내년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학년 때부터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서 그 애들이 3학년 때 나가는 거네요?

예, 그중에서 저희들 영어성적이라든지 출결, 성실성 이런 걸…….

여기 편성사유에는 내용이 그게 없어요. 그냥 국내교육 150시간(언어, 안전, 직무교육 등), 150시간만 시키는 거죠.

없는데…….

제가 볼 때는 2학년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3학년 중에 갈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150시간 동안 언어, 안전, 직무교육을 시키는 거겠죠.

여기에는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하는 것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비로 저희들이 이와 같은 학생들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2학년 시킨다는 데이터 있나요? 자료 있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66명에서 그중에서 선발해 갖고 40명을 지금 연수…….

우리가 교육을 언어나 이런 교육을 지금 2학년한테 시키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고, 그 애들도 그러면 지원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그러면 결국은 형평성에 위배가 될 수 있다. 2학년 때 지원했던 애들하고 3학년 때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

일단 저희들 66명을 선발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40명으로 걸렀습니다. 그러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연수를 시키고 있고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이 취지는 되게 좋고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에 좀 더 효과적이라면 저는 이런 부분은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방법, 방식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중등교육과장님께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사회통합전형 그 부분도 우리 특성화고, 직업계고 그쪽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마이스터고는 법이 있어서 지원이 되겠지만.

마이스터고도, 일반 특목고하고는 조금, 과학고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과학고는 특목고 맞으니까 20% 해 가지고 선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요.

마이스터고는 특별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기보다도 저희들 전형을 좀 달리해 가지고, 특별전형해 가지고 10% 안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이스터고는 법이 있어서 그냥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일반 우리 직업계고, 특성화고.

특성화고에는 특별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것은 못 하는 건가요? 오전에도& nbsp;질의드렸는데 못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님 다 듣고 계셨으면서 답변을 이어서 받아서 하시면 되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법에 없는 건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없는 건 제한하든가 무슨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체벌을 한다든가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를 지원한다든가 뭘 준다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은 없지만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여러 가지 혜택은 많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뭐 자꾸 그러십니까? 제가 직접 듣고 이걸 질의를 하는 건데. 기숙사형은 자는 것, 먹는 것, 배우는 것, 실습하는 것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현장학습 거기 대상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30% 이상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쪽에서 체류할 때…….

그것은 장려해야 되고요.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자꾸 질의의 요지를 벗어나서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질의의 요지는 특성화고 기숙사형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통합형 전형처럼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태울 수 없냐 이걸 좀 묻고 싶은 거죠.

기숙사비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 있었는데, 저희가 재정복지과에 이 부분을 한번 의뢰를 해서 말씀하신 그 학교에 기숙사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그런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보시고.

예, 한번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좀 빨리 사회에 진출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론 잘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못사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부담이 생겨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태울 수 있으면 좀 태우자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 태운다고 여기 위원님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특성화고, 애니원고 외에는 기숙사 있는 학교가 없는데, 마이스터고 외에.

애니원고 말하는 거예요.

애니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미래교육과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굳이 학교 이름을 제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숙사형하면 아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기숙사형 아니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원들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예산을 좀 우리가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하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무슨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한 가지만 할게요. 정책관님.

예, 정책관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보니까 오늘 정책관님도 나와 계시고, 앞에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니면 이것 할 기회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파악한 업무추진비 과별로 제가 한번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올릴게요. 정책관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책관입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물론 나름대로 실과 별로 우리 업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앙양이나 이런 등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뽑은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을 보고 쭉 뽑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업무추진비가 딸려오는 게 총 72건인가 있습니다, 72건. 72건을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일단 이것은 1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의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72건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과다 편성되었다’. 제일 많은 게 과다 편성이고요. 그다음에 중복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판단하고 뽑은 건데, 우리 정책관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보실 때 제가 이렇게 과다 편성이나 중복 편성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이렇게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금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업무추진비라는 게 각 업무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업무를 좀 긍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경비기 때문에 같은 사업에 2개의 업무추진비를 달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조금 과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부서 협의회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에 안내를 해서 업무추진비 인상을 자제를 해 달라고 이런 협조 요청도 하고 했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좀 자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72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책관님에게 제가 이왕 질의를 드렸었기 때문에 아직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다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분산, 짜갈라 가지고 그 금액을 합해보면 제법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2, 3백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정책관님, 업무추진비 없어도 되잖아요?

물론 업무추진비 없어도 업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 손님이라든지 이렇게 오셨을 때 때로는 차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정책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또 잘못짚고 계신데 최소한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있어야죠, 우리 울산 대교육청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복, 과다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수조정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가서 과별로 우리 과장님들, 제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뽑아놓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과다하다든지 중복됐다든지 그렇게 하기 전에 한 번쯤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