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혁신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혁신산업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제안설명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혁신산업국 세입예산은 29억 원이 감액된 242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477억 7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미래신산업과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에 5억 원, R&D 우수성과 경영대전 개최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학융합 촉진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3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에 51억 7500만 원, 수소전기버스 보급에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조선산업과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화학소재산업과입니다. 증액사업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58억 7500만 원을,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사업에 1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유치 공동 마케팅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 예탁에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혁신산업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5000만 원 감액된 223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7억 4900만 원이 감액된 938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미래신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 8000만 원, 다운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지역 우수학생 육성지원에 10억 800만 원,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에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산학융합 혁신기반 활용사업, 울산 제조산업 융합 VR/AR 콘텐츠 육성, SW미래채움 사업 등 6건에 대해 전년 대비 4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청소차 구입에 9억 원,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에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자동차조선산업과입니다. 증액사업으로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에 5억 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에 8억 1000만 원,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에 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에 대해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화학소재산업과입니다. 증액사업으로 바이오데이터 팜 운영 지원에 3억 원, 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소재 기술지원 사업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에 5억 원,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에 5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동일하게 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증액사업으로 울산 맞춤형 탄소중립 데이터발전소 및 에너지 전환도시 구축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혁신산업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혁신산업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혁신산업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추경부터 부서 순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신산업과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은 일반랩,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기 구축된 장비 활용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주력산업과 혁신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제조창업 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올해 초 사업을 기획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 매칭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소재산업과입니다.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유치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 15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투자유치를 위해 KOTRA측과 싱가포르, 중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상담 및 교류를 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대규모 투자설명회인 대구 세계가스총회 홍보관, 부산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내외 에너지 투자기업과 직접 투자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KOTRA와는 암스테르담 무역관 온라인 투자유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부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신산업과입니다. 다운목장 일원의 다운공원은 울산테크노파크 건립 시에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미집행 시에 시설 해제가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4년 도시계획시설 일몰 도래 전 공원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몰 전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용역비 9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조선산업과입니다.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후 많은 지자체에서 신규 블루오션인 UAM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대통령 지역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도 세계적인 완성차 제조 역량과 수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서 드론·미래차 부품 생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전환을 위해서 UAM 핵심부품 기술 개발 및 사업화, R&D 기획,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자 5억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소재산업과입니다. 바이오데이터 팜 운영 지원사업은 게놈·유전체·생활습관 정보 등을 바이오 빅데이터로 표준화하여 기업이 질병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에 활용하도록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구축된 바이오데이터 팜의 국비 재정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임대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필수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3억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노동완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571쪽에 보시면 미래신산업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명목으로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금액이 32억 3700만 원이죠?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구 성남동에 위치한 구 소방서 부지에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2019년부터 국비도 확보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마치고 민선8기 들어와서 사업이 일단은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치를 이전하거나 하면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도 새로 맡고 타당성조사도 새로 하고 실시설계도 새로 하기 때문에 2년에서 2년 반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한 돈은 반납하려고 합니다.

여기 요구사유에 보면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 광장 요구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 부지에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단에 따른 시비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미리 이 지식산업센터 건립할 때에 반영해서 센터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 소방서 부지는 2014년부터 이전이 결정되고 나서 2018년까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년문화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군데 했었는데 2019년도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확정되면서 거기에 청소년문화공간하고 저희 지식산업센터하고 성남 119안전센터 3개 하기로 2019년도에 그렇게 건립하기로 추진 방향이 설정되고 그때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돼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건립요건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간을 읽을 때 제가 잘못 읽은 겁니까? 지금 삭감내역에 대해서, 당연하게 삭감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이런 삭감의 내용들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 의견수렴이라든지 면밀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 라는 위원님들의 지적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상주하면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는 수요제기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민선8기의 시정 철학을 담아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건의,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다음 572쪽에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돼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과 관련돼서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이 사업은 행안부하고 과기부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R&D도 있고 비R&D도 있는데요. R&D를 연구원에서 하는데 그 R&D를 수행하고 그 R&D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공감 지역문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R&D부분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부정 그게 있어서 그것은 국가에서 막바로 생기원에 가는 시비는 투입이 없었고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비R&D부분인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게 국비도 반납되는 그런,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고 또 국비에 따른 이자도 추가적으로 반납하려고 합니다.

‘R&D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형사사건 등으로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여 연구중단됨에 따라서 R&D 결과물을 현장적용해야 하는 본 사업도 중단되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전액)과 발생이자를 전체 반납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형사사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악취물질을 취급하는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결과물 이렇게 좀…….

R&D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 R&D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R&D를 했기 때문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비R&D부분만 저희 시청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R&D업체에 대해서 선정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참여기업의 수준이라든지 실행능력 같은 경우도 파악하지 않고 국가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그대로 참여기업을 투입시켜서 형사사건이라는 불미스러운 이유로 인해서 소중한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다 이렇게 위원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관련 돼서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부분도 있고 해서 R&D를 수행할 때 참여기업이 적당한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유능한 결과물을 향후에 낳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R&D하는 참여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57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트럭 보급과 관련돼서 75억 원 국비가 반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시비 미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교부액을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시비를 미확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는 수소트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시의 재정적인 여건상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 이것은 실제 국비는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감액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시비를 미확보함으로서의 국비를 반환함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일단 저희 수소트럭이 내려오면 그만큼 저희 울산에 수소공급도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미치는 영향도 크긴 한데 울산시의 재정여건상 모든 사업을 다, 사업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비를 돌려보내는데 손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당초예산에 똑같은 금액을 책정해서 올렸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비 확보는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미확보되면 또 돌려보내야 되는데 수소트럭의 어떤 수요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수소트럭은 트럭운송협회라든지 수소트럭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국비와 관련 매칭되는 부분들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신경 쓰셔서 이렇게 예산으로 내려온 국비를 되돌려 보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완 혁신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추경 관련해서만 이번 시간에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죠? R&D 우수성과 경영대전 개최라고.

예,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결산추경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이렇게 잡아서 올라오는 게 과연 맞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민선8기 들어와서 7월 1일부터 해서 6개월 됐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R&D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성과가 있나 그리고 또 어떻게 했나 그런 게 좀 필요해 가지고 연말 됐으면 한번 해 보자고 일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9년부터 ’22년도까지 모든 추진한 R&D를 해 가지고 잘된 것을 성과를 한번 분석하고 그다음에 잘된 것은 선정해서 홍보도 12월 말쯤 돼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중간에 보니까 12월에 예산을 잡아도 1월쯤 돼서 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예산이 12월에 집행이 되어야 1월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잡았습니다.

1월에 하느냐 안 그러면 3월에 하느냐 그 시차 문제일 뿐인데 굳이 그렇게 급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1월에 굳이, 1, 2월에 하는 거나 3, 4월에 하는 거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 성과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정의라든지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진다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R&D에 대한 성과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하고 있는 R&D가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연계됐을 때 지역의 기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진정한 지역혁신 R&D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관리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거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초에 저희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올 연말에 각 R&D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작업으로 예산이 올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여하튼 충분히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보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지금 8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저희가 ’22년도 올 2월 산업부사업 응모해 가지고 사업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내역이 8억이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이 8억의 주 내용은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 외업3관 부속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설계비, 안전, 영상시설 구축비, 관제실 등 그런 설계비라든지 영상시설 구축비, 관제실 구축비 그렇게 해서 8억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에서 현물출자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건물하고 현금하고 같이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한 50억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임대료를 한 달에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사업기간 중에, 그게 과연 합당하나? 이런 의문도 많이 듭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시 또 국가가 국비하고 다 보태서 해 주는데 결국에는 자기들 건물들 리모델링해 주고 시설 만들어주고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출자한다는 게 결국에는 한 달에 7억씩, 얼마씩 받아 가지고 그것을 현물출자라고 대비를 한다 말이죠. 그런 부분은 조율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자기들이 투자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하고 협의해 보시고 다 근로자들을 위하고 현대중공업 사내 시설들을 위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조율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공업이랑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면 본 건물에 대한 아직까지 사업연도가 많이 남았는데요. 그걸 기부채납이라든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의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동조합이 주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협력사를 위한 지원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건물을 사내협력사를 위해서, 사내협력사의 직원들 직원교육을 위해서 건물을 내놓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결국에는 현대중공업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단지 협력사 직원들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장소 아닙니까, 그죠? 결국에는 그게 사업 시기가 지나면 현대중공업 자산으로 다 남는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시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조금 더 공익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 현대중공업하고 사내협력사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면밀하게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지금 58억이 올라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올해 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특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었는데 최종 선정이 7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국비가 29억 정도 오잖습니까? 올해 내려오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58억 정도 매칭을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매칭해야 될 금액이 8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하고 합치면 130억이 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부담도 있고 재정부담도 좀 있으니까 결산 추경에서 올해 사업비 58억을 좀 반영하고 그다음 내년에 또 해서 80여 억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 2023년도 사업에 80여 억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은 그래서 먼저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내년에 또 예산이 80억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결산 추경에 58억이라도 반영돼야 국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결산 추경에 올해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잡고 또 당초예산에 연속적으로 잡으니까 결국에는 올해 추경에 또 58억이 잡혀 있으니 당초예산에는 좀 뒤로 물려도 되지 않겠는가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되면, 확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기술상으로 저희가 국가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지방비 매칭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결산 추경에 꼭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된다 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당초예산에도 수고하신 노동완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고요, 577페이지입니다.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11월 7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13억 1000만 원이 사실 추경예산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이산화탄소 특구사업 올해 예산이 총 84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6억 4000만 원, 우리 매칭 시비가 3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는 당초예산에 먼저 13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8억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올해 5월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고 나머지 잔여, 그러니까 증액사업이 아니고 당초예산입니다. 3회 추경에서 미확보된 잔여사업비 13억 1000만 원을 올해 이번 결산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겁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 심사할 때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사업이 구상단계부터 이게 정관유착으로 사실은 기획되었다 라고 저는 봐지고 사업이 확정된 단계에서도 5개 업체가 동시에 사업자를 등록을 해요. 그리고 거기 맞춰 가지고 동시에 목적사업을 신규로 등록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 사업자는 사실 실체가 없어요. 페이퍼컴퍼니라고 추정이 되고 지금 또 제가 사업체를 갔을 때 마찬가지고요. 추진단계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단계면 실증제품이 나오고 검증이 끝난 다음에 사업보고서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이 사실은 이행이 불가한 상태다. 그리고 종료단계에서는 심지어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 지금 이렇게까지 요청이 들어왔다는 상태까지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추가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상의 문제점, 이번 8월에 저희들이 사업 점검해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11월에 사업전담기관에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왔고요. 그래서 이번 13억 1000만 원이지만 문제가 되었던, 일단은 사업전담기관의 검토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실증 4개 업체에 있는 잔여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이번에 이 예산에, 13억 1000만 원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하지 않았고 나머지 문제가 없다고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 예산이 1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 잔여 4개 업체에 지원하지 않는 1억 8000만 원은 그 소재분야, 화학소재 말고 건설소재분야 탄산칼슘을 지금 150t을 생산했는데 추가 사업비로 올해 실증목표를 달성하려면 한 100t 정도, 250t까지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국비에서 매칭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부분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실 8개 업체가 있고 일부 업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이것은 다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다른 참여기업에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건 사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의 문제점들은 사실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애초에 생산설비도 갖추지 않은 실체도 없는 업체가 이 실증사업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사실 발생하기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집행기관에서도 저는 제 역할을 못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어제 사업전담기관의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화학소재 실증 4개 업체는 어제 저희들이 중기부에다가 실증특례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법률「규제자유특구법」제89조에 따른 실증특례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사유에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명백히 힘들 경우에 실증특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중기부에다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로 중기부에 이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실증특례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부적정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사업의 수행이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자로 실증특례 취소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실상 저희 국가직접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업추진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지자체는 의무 매칭을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인식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됐고 주관기관에 그 사안을 통보해서 주관기관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사업을 살펴본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중단을 결정하게 된 바 있습니다.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실증 취소 관련한 부분은 별도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릴 테니까 주시고요. 저 역시나 이 사업을 보면서 탄소중립실천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논의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확보 경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어디 중에서도 울산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고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해서 국내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업의 첫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현재까지 왔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 국가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황상 보면 기획부터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시 의원이 개입돼서 일사천리로 이 사업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리고 R&D실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유용한 사례라고 봐지고 3회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도 나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별도의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향후에 실증특례 중지를 했지만 사업폐지까지도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제대로 어떻게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조치까지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관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반적인 R&D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흔히들 R&D가 눈먼 돈이라는 지역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중한 세금이 투입돼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혁신의 방법으로서 R&D사업을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관리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기술은 다른 지역에서도 선제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가 이 사업을 기획해서 적극으로 나섰다는 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호되어야 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R&D사업을 다시 검증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022년도 3회 추경과 2023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2023년도 당초예산부터 일반회계·특별회계가 있는데 보면 전체 예산을 일반회계라든가 다 봤을 때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다, 그렇죠? 2022년 3회 추경도 보조금이 70억 원 정도가 감액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전체 100억 원 정도가 감액됐고 특히 에너지산업과에서는 110억 원 정도가 감액됐고 그다음 화학소재산업과는 70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 에너지산업과나 화학소재산업과에서는 국가 보조금을 국비를 많이 받아야만 물론 우리 시에서 매칭사업이 되겠지만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국가 사업을 많이 받아오고 국비를 많이 받아 와야만 4차원이라든가 3D프린팅이라든가 차후에 울산먹거리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왜 국비를 많이 못 받아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재정보조사업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소전기차 국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3400만 원이 한 대 재정보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 측면에서 예산부서에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재정상황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강하게 반영된 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변화함에 따라서 기존에 계속돼 왔던 사업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보조금을 상당히 적게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국장님 이하 에너지산업과장님 비롯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특히 에너지산업과에서는 많이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에게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더욱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울산수소시범도시가 올해까지 국·시비 예산지원되고 내년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올해 4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서 40억 원 정도 감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예타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소클러스터사업이 정부 예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통과되면 국비로 해서 대단위 사업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서도 국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노력하셔서 국비를, 물론 올해 수소도시로서 예산이 지난 2020년까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선도적으로 울산이 나아갈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장님, 어제 울산정보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한 의견청취라든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의결했던 부분이 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당초예산 1017페이지 보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이 117억 원입니까, 1억 7000만 원입니까? 11억 7000만 원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경상경비지출부터 시작해서 경비라든가 관리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지출한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동구에 보면 AR·VR 이것 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AR·VR은 지난번에 울산이 산업재해구역으로서…….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예산을 받아서 15개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일원에서 AR·VR 사업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센터를 그때 지었습니다.

센터했는데 지금 AR·VR이 잦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운영이 조기폐쇄된다, 조기폐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내용은 모릅니까?

AR·VR 이런 것 포함하고 디지털 트윈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것은 모든 사업에 콘텐츠분야도 있고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물론 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AR·VR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출연금은 인건비 일부를 저희들이 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랬는데요. 정보산업진흥원 사업 예산이 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의 일부를 운영비가 60몇 억 원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720억 원 이렇게 되고 8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60억 원 중에 계약직도 뽑고 자기들이 인건비를 거기서 하는데 일부를 지원한다는 거지 거기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AR·VR 운영하는 관련된 금액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개별사업으로 지원합니다.

개별사업이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AR·VR 운영하는 관계에서 물론 산업진흥원에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출연금이 만약에 거기 들어간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 관련해서 ’22년도에 시비 부담부분이 총 80억 원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확보가 됐고 여기 20억 원은 수소시범도시 조성하고 관련해서 현대자동차하고 어프로티움㈜, 옛날 구 덕양입니다. 덕양에서 기부금 형태로 민자출연을 각각 10억 원씩 해서 2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부한 금액을 세입으로 반영해서 수소시범도시 배관사업비로 투입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도 편성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은 태화강역 지나서 북구 쪽까지 가 있고 현대자동차까지는 아직까지 안 갔고 북구 조금 지나서 현대자동차까지는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4개 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2개 지역에서는 부지선정 관계로 마을 주민들 간에 이견이 발생해서 이번에 신청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하게 된 겁니다.

LPG소형탱크, 저장탱크를 만들어 놓고 저장탱크에서 각 가구별로 배관망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탱크가 위험물에 해당되고 폭발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2개마을에 대해서…….

’23년도에 2개 마을은 당초 하고자 했던 그 마을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구·군비하고 민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위치는 바꿀 수 있는데 거기에 올해 추진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예, 하고자 하는, 민자부담부분도 있습니다.

민자부담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지가 달라질 경우에 구·군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울주군에 하려고 했었는데 2개 마을은 신청하고 2개 마을 그 지역은 자기네들 부지 선정하고자 했던 데 민원이 생겨서 신청이 안 됐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마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고 수소산업의 진흥과 예산투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소의 생산, 보관, 운송, 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진행과정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혹시 인지하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미래에너지원이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저탄소·탈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운송이나 보관 측면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암모니아가 검토되고 있고 사우디에서도 석유나 석유화학제품들을 생산해서 자기들의 경제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석유나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화해서 수출하거나 아니면 수소를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충전소가 3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충전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적인 차원의 배려가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건물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AS기간이 끝나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유지·보수는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80%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금…….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수소차에 대한 수소가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거부반응 없습니까?

수소차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한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번에 2회 추경 때도 확보해서 200대에 대해서 했는데 공고 내서 며칠 안 돼서 다 마감이 됐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더 확대해서 보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 듣고요. 1033쪽에 보면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5억 원이죠?

예, 5억 원 맞습니다.

이게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근거로 해서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육성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드론택시 인력운송에 치중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도 이 UAM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UAM은 도심항공교통입니다. 이 도심항공교통이, 드론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도심항공교통이 되는데 현재는 드론분야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지라든지 드론 관련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드론이 조금 더 발달한 드론택시분야까지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UAM 관련해서 로드맵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분야가 대선사업으로 되어 있는 만큼 UAM 클러스터라든지 국립 UAM 진흥원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반구축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 원을 편성한 이유도 그런 UAM 부품 관련 기술개발이라든지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기반구축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택시는 조금은 아직 상용화라든지 접근은 못했습니다만 기반을 단단히 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UAM을 활용해서 첨단부품의 공급들에 대해서 UAM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첨단부품들이 소량화, 경량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 충분히 UAM을 통해서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드론택시로 인력을 수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첨단산업을 유치할 때 그 부품을 적재적소에,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UAM의 기능,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육성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18페이지에 보면 SW미래채움과 관련해서 국가직접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SW미래채움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인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초·중·고생이나 또 사회적 약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북구에 북구센터도 있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SW를 초·중·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휴하지 않고 그냥 SW미래채움센터라고 북구에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학교 밖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도 하나 있고 북구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SW미래채움센터입니까?

잠시만……. (자료 찾는 중)

SW를 교육하고 코딩하는 방법이라든지 강사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강사 인력이 학교에 나가서 초·중·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사업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2년째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21년부터…….

2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청소년보호센터라든지 아동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비나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밖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고 수업을 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따로 이런 기관을 하나 만들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초·중·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용들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으로 해서도 수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혹은 교육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SW를 활용하고 그 부분에 대한 초기의 경험을 배양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점센터는 정보산업진흥원에 하나 있고요, 이름이 거점센터인데 북구센터는 북구 평생학습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는 꺼졌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성과분석이나 아니면 피드백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과연 전체의 사업이 이만큼 많은데 혁신산업국의 인력들 그리고 산하기관의 인력들로 이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사업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하시고 분석을 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들을 전담해서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 하에 별도의 수행기관들을 그리고 수행기관이 아니라면 지역에서 갖고 있는 혹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기관들의 사업을 위탁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직접 사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시가 전반적으로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일단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수행능력을 믿고 사업을 맡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수행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보고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성과대전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전문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R&D,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혁신의 주도적인 R&D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R&D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으로 기반한 정보화 지식에 의거해서 보고서도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인데 산하기관의 보고서에만 실질적으로 의존해서 보고서 형식만 보고 이걸 그냥 지나치면 이런 예산에 대한 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정확하게, 그런 것을 국장님께 여쭙는 거죠.

일단 공무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이 추진되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추진이 면밀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성과관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업에 파급될 수 있도록 R&D성과가 기업에 파급돼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그와 유사해서 단면만 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90쪽, 391쪽에 보면 어느 한 쪽은 실적이 목표치에서 성과실적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동북아 오일·가스 기반 구축과 관련된 ’22년도의 목표가 실적이 명시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실적하고 목표치가 없는 부분하고 있는 부분하고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목표치하고 실적이 돼 있는 것은 현재는 목표치 된 대로 당초에 예산 제출할 때 그때 기준에는 그것을 아직까지 목표달성된 그게 안 나와서 안 적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목표치에 근접하게 다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22년도 실적치하고 목표치는 이 날짜가 언제 기준이냐면 저번 달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때 실적이 없던 게 아니고 그때 실적이 아직 취합이 안 돼서 그렇고요, 지금 하게 되면 칸이 부족한 부분은 칸에다 전부 다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성과실적, 목적치, 프로세스를 9월 30일 결과에 와서 지금 현재 실적표기를 안 한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동북아 오일·가스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실적, 목표치가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책목표에 따라서 그것을 시기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 사업의 실적치 조사할 때 9월 30일 기준이면 실적치가 없었고 지금 11월이니까 10월에 만약에 여기 실적치를 넣으라면 실적치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일의 차이입니다.

위원님, 연말이 되면 새로 자료를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9월 30일 현재의 실적치 같은 경우도 이 현황에 계획표상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9월 30일 과정에서 계획이 얼마만큼 수립됐는지 성과에 대한 것들을 체킹하느냐 제가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맥락은 똑같이 사업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예산이 투입돼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고서 오기 전에도 중간중간에 이 사업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셔야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지는,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 이해하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1025페이지에 보면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42억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294억 2000만 원인데 국비가 149억 원, 시비가 145억 원인데 현재까지 투입된 내역을 보면 국비는 2021년도 29억 8000만 원, 2022년도에 19억 80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지금까지 6억 원 편성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4년 12월까지 37개월인데 지금 2023년도에도 42억 3000만 원 국비는 잡혀있습니다만 시비는 아직 안 잡혀있고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해상풍력 관련해서 올해 국비도 확보됐고 내년도 정부에서는 부처 안에 반영이 돼서 확보한 상태이고 올해 시비 6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교부집행은 안 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 시비 부담분 79억 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부유식 해상풍력 시험인증센터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서 구축되는 센터인데 민간투자사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진행상황을 보고 하기 위해서 시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올해 그러면 6억 원 잡혀있는 데서 얼마나 지출이 됐죠?

올해 6억 원 잡혀있는데 집행은 안 됐고 그것은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시켰다?

예,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서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이 사업기간 안에 하든지 안 그러면 연장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어떤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민선8기 정확한 정책방향은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지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울산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나 향후에 여러 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부의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후에 울산시가 그에 맞는 적정한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방향,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들의 투자방향에 따라서 시일을 두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고자 사업비를 편성은 해 놓고 국비를 확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느 정도 방향은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자동차조선산업과에 1031페이지에 보면 울산국방벤처센터 운영이라고 3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울산국방벤처센터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기술, 방산산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3억 원을 지원해서 개발지원사업에 1억 2400만 원하고 기타 쭉 나와 있는데 울산 기업이 몇 개나 여기에 관여돼 있죠?

우선 국방벤처센터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게 2018년도 국방벤처센터 울산 유치를 협의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유니스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그래서 2018년도에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국방센터 설립 관련해서 2019년도 MOU협약을 맺고 2019년 8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방벤처센터는 각 시·도마다 서로 개소를 하려고 있고 현재는 대전, 구미, 전국 지자체 10개 정도, 지자체마다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국방 관련 사업을 자기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방센터를 서로 유치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자기 사업비를 들여서 인건비라든지 기술개발비를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이라든지 구미, 전북 이런 데는 운영비를 6억 원, 4억 원, 4억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 우리 시가 그나마 3억 원인데 운영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중에 국방 관련해서 기술개발해서 성과를 올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3∼4개 정도 되는데 국방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47개 업체가 관내에 협약기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동화력분야에 9개, 함정분야에 10개, 항공분야에 3개, 전투물자분야에 11개, 소프트웨어 IT분야에 14개 그래서 총 47개 업체가 국방벤처센터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산산업과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울산 기업들 중에 아까 국장님 47개 업체가 이렇게 저렇게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4개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서 방산제품들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대단히 맞으시고요. 저희가 현재 방산분야가 어느 도시가 앞섰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경남, 대전이 국방혁신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남은 창원 그리고 대전 그쪽은 아무래도 방위산업 관련이 많으니까 국방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울산시 전체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중공업 방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산 관련해서 어쨌든 기업하고 공유하고 국방분야를 확대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은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현재 지원하는, 항상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까지 지원하지는, 우리가 지자체 경비를 울산이 제일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자체 지원금을 주면서 국방센터에 거기 연구직원도 있습니다. 그분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얻고 방산과제개혁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조금 더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창원이라든지 대전 정도는 안 되지만 국방혁신클러스터 그거도 아주 괜찮은 전략분야라 봅니다. 거기에도 심도 있게 접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중국이 자동차배터리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46.몇%를 차지하고 우리가 24.몇%, 일본이 12% 이렇게 자동차배터리산업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기차산업이 좀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보면 부산울산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인데 어제 여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비 정산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건지요?

보통 2∼3년의 시차가 발생하긴 합니다. 사업비를 정산을 하고 정산보고서를 받고 정산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반납 절차를 거치는데 2∼3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2∼3년 정도 걸린다고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게 보통 명시적으로 그렇게 나와있는 겁니까?

최대한 빨리 실적보고서가, 정산보고서가 접수된다면 저희가 기간을 조금 빨리 더 단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기관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에 이자반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보고서가 접수되는 사항에 따라서 시차가 발생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실적보고서를 받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적절한 사업비 집행이 됐는지 또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절차들이 빠르게 수행돼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류제출요구목록을 보시면 혹시 이거 국장님 보셨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확대를 해 주시죠. 제가 서류 제출 요청을 드렸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계획서하고 집행세부내역, 정산보고서를 달라 했더니 2020년 것은 주셨어요. 2021년도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라고 돼 있어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연구결과라는 것은 그해에 달성하기로 했으면 보고서나 연구보고서를 그다음 해에 최소한, 다음에 여름 하기 전에는 나와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례에도 그런 게 나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담당사무관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사무관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기술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편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통합정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업수행기관인 유니스트가 맞습니까?

기존에 수행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혁신국 내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에 1034페이지 보면 지역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 국가지원사업이 있다. 그죠?

예.

국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2023년도 예산이 4억 3200만 원인데 보니까 현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 계획에 따른 인력 수급 요청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 신청한, 일단 주요 사업내용은 생산기술 분야 인력공급양성확대를 위한 교육훈련하고 채용지원금입니다. 채용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편성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채용이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60만 원 × 6개월 해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을 주요 보면 되겠죠?

위원님 말씀은 현대중공업 관련 협력사하고 거기를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대중공업에 있는 관련 협력사들하고…….

예,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종사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영업체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교육수료자에 대한 채용지원금인데 그럼 교육수료자라 하면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이수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둡니까?

저희가 현재 그런 협력업체라든지 하도급 이런 구분을 해서 저희가 교육·채용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조선업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참여하는 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우리 시 같으면 울산산학융합원인데요. 협력업체, 하도급 이걸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선업에 해당되는 인력이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0명 하면 전체 인력의, 예를 들어서 몇 만 명 정도의 인력이 일을 하고 수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현대중공업이 수주가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 수급이 되지 않아서 외국 사람들을, 인력을 채용하는 시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명에게 60만 원을 준다고 해 가지고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왔을 때는 이렇게 직업 기준이 됩니까? 외국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외국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국·시비 합쳐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만 4억 3200이고요, 국비까지 합치면 거의 ’24년까지, 내년도 총사업비는 16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2억 정도 되고 시비가 매칭으로 4억 32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물론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급이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신산업과장님, 1016페이지 보면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이 있는데 물론 어제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는 타당성조사라든가 핵심기술 이전사업이 되는데 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TP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던데 이 핵심기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핵심기술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핵심기술이라고 하면 분야가 많은 분야가 있는데요, 2차 전지도 있고 수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술도 핵심기술이고 바이오기술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울산 유니스트가 보유한 그런 원천기술입니다. 분야는 좀 다양합니다.

물론 각종 분야에 따라 핵심기술이 발굴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또 핵심기술을 발굴함으로 인해서 실증사업이 될 수 있게끔 기술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니스트하고 핵심기술이 우리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것을 매칭을 시켜주는 것도 컨설팅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핵심기술을 발굴해서 기술을 사업화시키고 실증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은 참 잘하시는 사업이에요. 잘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표를 만들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랩 수준이나 기관 수준에서 원천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연구소나 연구시설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보여서 적극적으로 좀 더 지역기업에 개발된 기술들이 파급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특정 기업명을 저희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스럽습니다만 기존에 덕산하이메탈이라는 기업이 울산대에서 특정 교수님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서 결국은 중소·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R&D 성과들이 지역기업에 좀 더 파급되고 착근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고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최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표가 되고 구체화된 사업내용을, 전체 계획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과장님,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유식 해상풍력, 물론 국가에서 전체 하는 사업이 에너지정책 사업에 대한 사업기준에 따라서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말씀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던데 이 사업을 물론 홍유준 위원께서 구체화를 시키고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묻고 싶어요, 과장님.

민간에서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나서고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 부유식 해상풍력인증센터 사업은 저희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R&D 기술개발을 위해 가지고 기술지원을 해 주는…….

기술개발만 하는 것이다?

예, 시험인증하고 제품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상풍력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 맞습니다. 산업화를 위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력효율 대비해서 부유식이 고용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차후적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축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026페이지 보면 수소 선도도시 수소전기차 카 셰어링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카 셰어링은 저희가 수소전기차 10대를 ’21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 업무용 차량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울산 수소전기차 홍보도 같이 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별도의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는 울산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앱으로 예약하고 사용한 후에 그 장소에 반납하고…….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활용도는 연 운영실적을 보면 ’21년도에는 운영한 횟수가 1760회 활용이 되었고 ’22년도는 10월 현재까지 1255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르고 있는 직원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도심항공교통 UAM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두 가지가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하나는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이 하나가 있고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울산에서 UAM 관련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UAM 관련해 가지고 정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UAM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UAM 관련 법입니다. 현재 정부 단위에서 UAM 관련 법이나 규정이 아직 완전히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UAM산업에 관련해서 모든 산업이라든지 서비스 그쪽으로는 어느 정도 속도감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든지 거기는 좀 아무래도 교통이라든지 안전분야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내용 자체에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국립진흥원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법 제정이 바로 되자마자 어떤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국립UAM진흥원 거기를 바로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도심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은 아시다시피 대선공약입니다. 대선공약이고 그리고 국립UAM진흥원도 대선공약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일단 법 제정만 되면 저희가 클러스터 구축 거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해서 우리 지역으로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사업을 끌어당기고 국립진흥원도 우리 지역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지역에 내려 오셔가지고 지역공약으로 제시하신 게 하늘자동차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역공약으로 하신 내용은, 그래서 시에서는 그 지역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체제를 갖추는, 기반을 만드는 진흥원을 설립하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UAM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저희 지역공약으로 추진과제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타 지역에서도 UAM을 진흥하겠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게 대선공약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에서 과제화하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역경쟁 차원에서, 그래서 울산에 있어서는 좀 더 대선공약의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서 과제기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무튼 보면 기존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산업으로 변환되면서 여러 가지 부품업체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관련되어서 업종전환사업이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 같은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체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서 UAM이 우리 울산에서 진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좀 면밀하게 민관 또는 저희 의원님까지 다 해서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산서 1034페이지 보면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운영비가 5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요구내역,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에서 27억 52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요구 상세내역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9일에 명명식을 할 예정입니다만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을 건조하고 이 건조에 따라서 향후에 들어가게 될 운영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대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실증사업도 전개를 해야 되고 울산시가 당초에 염두에 뒀던 여러 가지 관광목적이라든지 꼭 필요한 정책적인 목적에 선박이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한 결과 민관합동으로 공동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진행할 업체를 모집했고 업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여러 가지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구상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이 20억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임시로 선박을 계류할 계류시설에 대한 임대부분이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리용역과 관련된 용역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하고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죠? MOU라도 체결했나요?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이 완료되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가 보면 시비가 5억 잡혔고 나머지 민간으로 잡혀 있기는 한데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비가 다 민간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소유주는 울산시가 되지 않나요?

정보산업진흥원이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소유권은 정보산업진흥원의 소유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후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 사항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와 구체적인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조율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체 독거노인하고, 이게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노인세대도 장애인세대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 2030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2011년부터 해 가지고 7162세대에 대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 7162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