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나를 위한 안심건강 도시 울산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주요 증감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6억 8800만 원이 감액된 66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예산서 449쪽에서부터 4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6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12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2쪽 시민건강과 소관 사업입니다. 울산의료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0월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1300만 원 감액,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900만 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한 것으로 10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11월∼12월분 운영비 및 설치비로 1억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467쪽 코로나19 격리치료비는 올해 상반기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입원치료 및 재택치료환자의 증가로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후 확진자가 감소하고 8월 1일부터 재택치료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2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조기 운영 종료로 민간의료진 특별근무수당 집행잔액 3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백신의 만 18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2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의 접종량 감소로 인하여 백신 희석액 구입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KTX울산역 선별진료소를 2021년 12월 31일부로 운영 종료함에 따라 관련 예산 10억 11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를 4월 조기 종료하여 집행잔액 9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1억 300만 원과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방역대책비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6100만 원이 감액된 36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예산서 733쪽에서부터 7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5400만 원이 감액된 72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0쪽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은 8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31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741쪽 보건소 검사장비 교체 지원은 내구연한이 도래한 중구, 남구, 북구 보건소의 검사장비 구입비 지원 예산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은 울산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연구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비는 LH와 5년간 10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분할 납부금 중 3, 4차 중도금으로 27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울산의료원 건립은 타당성재조사 통과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의 증가로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환자의 진료 편의를 위한 장비 구입비 지원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와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각각 8100만 원과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사업대상자 등록 목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올해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된 의료비를 반영하여 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질환이 1110개 질환에서 1147개 질환으로 확대됨에 따라 4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으로 2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올해 집행실적을 고려한 사업비 조정으로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바우처 금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정신요양시설 성애원과 정신재활시설 3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분으로 각각 1억 6900만 원과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13명 인건비로 올해 신규 채용한 12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8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올해 7월 개소한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의 설치비용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은 올해 집행실적을 고려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3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중독관리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128억 76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62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물가상승분 등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 결핵영상분석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영상 분석으로 5개 구·군 보건소의 X-ray 판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입원이 감소·유지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6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택치료는 확대·유지됨에 따라 재택치료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0∼13세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은 출산율 및 인구감소에 따라 대상 아동수가 감소됨에 따라 16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추가접종 시행비만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3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73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급식시설의 위생관리와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운영비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외식업소의 영업 환경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지원한 사업으로 3년간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운영 지원은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 부족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연중무휴 소아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내년에는 올해 말 기준 조성액 19억 71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7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심건강도시 울산실현을 위하여 당면 현안의 지속적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식품진흥기금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74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인 경우 국·시비 매칭사업 1000만 원과 시비 전액사업 올해 6000만 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국·시비 매칭사업은 7대3으로 국비 와 시비 300으로 지원하고 있고 6000만 원짜리 시비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 국·시비 매칭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시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시비 사업으로 시작한 게 ’21년도인데 이게 작년에 1억에서 올해 4000만 원 감액된 이유는 복지부 자체에도 국·시비 사업도 지금 7대3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것은 시 차원에서 5대5로 앞으로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감액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등록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타 시·도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미등록 외국인은 불법노동자인데 라는 차원에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 사업도 감액되었고, 올해 10월에 조사할 당시에 작년 대비 예산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0월에 조사할 때 5600 정도가 소요되어서 현재 그렇다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1억을 올렸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 수반사항에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에서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외국인근로자가 많지만 감액되어도 운영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어든 만큼 각 국별로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렇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가 27억 증액된 게 LH 3, 4차 중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여기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비를 10회를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분할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납부하는 게 3, 4차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나도 6번 정도가 남아 있는 거네요? 3년 차에 걸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울산의료원 건립에 30억 원 증액된 게 타당성이 통과되었을 때 설계비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차 경제성회의를 거쳤고 2차가 11월 중이라 했는데 아직 기재부에서 연락이 없는 중인데 저희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중간회의에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심의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병원 전체적인 기본용역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해서 30억 원을 올렸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시민건강과장님, 자료 76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 설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3억 2000이 삭감되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치매업무는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구·군에 구·군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올해 전국적으로 복지부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9.5%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치매사업이라는 게 대면사업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사업이 조금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전 해보다도 약간은 불용액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9.4%가 전국에 감액되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5.7% 정도가 감액 현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부와 계속 연락해서 치매사업이 코로나 끝나면 더욱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이고 치매환자도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해지면 언제든지 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런 통보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전국적인 감액이 9.4% 정도 됩니까?

복지부 예산에서 9.45%가 감액됐습니다.

9.45%, 6.45%에요?

9.45%입니다.

9.45%,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밑에 하단부에 보면 청년중독관리사업해 가지고 1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저희들이 중독센터가 중구, 남구2개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내용들이 청년도박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중구보건소에서 당첨이 되어서 내년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신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박선별검사라든지 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을 해서 청년도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그러면 올해하고 끝이 나는 거네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관계없이 공모사업이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운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국비, 시비 50% 진행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에서…….

중구보건소, 중구에서.

중구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선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럼 언론에서도 청년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시급한 만큼 울산의료원하고 또 산재공공병원하고 조속한 기간에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8쪽이고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조금 감액이 되었던데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니고 예산안이 감액된 사유를 제가 듣고 싶고요. 우리 울산시민을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망률이 많이 높아요, 그죠?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줄였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은 성인병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기도 한데 이런 병들은 초기에 관리도 잘해야 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오히려 다양하게 정책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왜 줄였을까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가 심뇌혈관질환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금 50%해서 저희들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국 시·도에 4.1%로 감액이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정말 안타깝게 복지부 예산, 중앙예산 이렇게 감액되다 보니까 매칭사업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전국 평균을 맞추고 또 전국 편차를 맞추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중간에 또 추경에 요청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앙에 대응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울산대 의대 지역환원 추진상황보고’ 이것을 받았는데 왜 자료를 받게 되었느냐 하면, 저는 그래요,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더 많이 접해요. 또 이번에는 어떤 뉴스를 봤냐 하면 우리 실습실 짓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마음회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짓는다. TV에서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1층은 그대로 한마음회관을 쓴다. 2층부터는 실습실을 만든다 이렇게 자세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의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2022년 5월에 울산대 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5월에 낸 거랑 8월에 최종안 낸 것하고 보니까 차이가 별다르게 없었거든요. 기초실습실 짓는 것하고 또 TV강의실 1실 추가되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었던데 어쨌든 이렇게 이행계획서가 최종본이 나온 것 같으니까 울산대 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최종본 있으시면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울산시민들 모두다 염원이 울산대 의대를 이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컨택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교육부 사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컨택을 해도 사실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저희들하고 컨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울산대학교를 통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울산대 이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보낼 때 저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달라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 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원본을 달라.’ 이렇게도 좀 사항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데도 그런 페이퍼도 잘 안 주는 가 봐요?

이것은 대학교 문제고 저희들은 대학병원하고 컨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기가 힘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획팀하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학교 이전에 대해 있으면 저희들 하라고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는 사항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스는 구체적으로 한마음회관에 어떻게 어떻게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안에는 공공특위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공공보건의료인프라확충특위, 그런데 저희는 정작 뉴스를 보고 아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행계획서가 있으면 원본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산안 745페이지, 74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랑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 다 조금씩 감액이 되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금연사업이 왜 줄어들었는가 이것이 제가 궁금하고요. 울산시민들 흡연율이 7대 광역시 중에서 거의 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거의 1위인 우리 울산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전국적인 저희들 흡연율은 높은 편이지만 우리 시가 2017년도부터 쭉, 보면 ’17년도에는 20.9%였는데 ’21년도는 18.7% 이렇게 2.2%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소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사업하고 저소득층 금연지원사업을 물어봤는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은 저희들 구·군보건소에서 금연구역 지정관리라든가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교육도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환경 조성이나 흡연단속시스템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금연지원사업인데 이것 또한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매칭사업에 전부 감액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8.7% 감액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소연을 해도 전국 배분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복지부하고 검토해서 우리 흡연율이 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니까 더 달라 이런 말씀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소득층 금연치료는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희망자에 대해서 240개 병원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8에서 12주간 6회 내에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21년도가 807명이 신청했는데 ’22년도가 503명으로 신청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안 했거나 이렇게 했냐 하는데 지금 저소득층 흡연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 금연지원자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원자 복지부에서 조사할 때 작년 807명에서 올해 503명으로 62%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어쨌거나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이런 것들은 성인병 예방, 그죠? 그런 것을 위해서도 꼭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런 예산은 줄이지 말아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에서라도 신경을 써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조은진 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하고 본예산하고 연결된 질의이고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추가경정에서는 467페이지에 보면 20억 7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요, 예산안에서는 92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은 기존에 만5세에서 기초접종을 하고 그다음 만18세 이상은 3,차 4차 접종을 기존했습니다. 지금 동절기 추가접종이 다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20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다시 시행을 함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이 20억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증액된 부분 92억에 대한 부분은…… 위탁의료기관 당초 증액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추경이었고.

92억 원이 감액이 된 부분.

감액이 된 부분은 기존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접종을 했었어요. 이제는 내년에 부스터샷이라는 추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18세 이상이 95만 정도가 되는데 한번 접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접종률은 38% 접종할 거라고 계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안 요구액이 53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된 거죠? 추가로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 여태익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하 계장님들, 그 전에는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이 많은 업무로 인해서 또 국이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이 새로 생기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라는 이런 감염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에게 건강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역할이 정말 시민의 건강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여태익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개방직으로 인해서 국장까지 맡으셔가지고 정말 시민건강국에 대한 남다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대응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정남 시민건강과장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64페이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공히 민간경상사업보조 권역정신응급센터 운영 사업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정신응급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응급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정신응급의료기관이 8개 기관인데 야간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울산대병원 그다음 울주군의 세광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만 받지 일반적인 환자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문의라든지 의사라든지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다행히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올 10월에 울산대학교가 응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세광이 있지만 너무 멀고 또 울산대학교에서 자·타해 받을 수 있는 이 뿐만 아니라 야간응급까지도 전부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응모해서 당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부터 24시간 응급병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국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울산대학병원도 이 부분에 울산시민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개소할 때까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은진 감염병관리과장님. 468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맨 위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20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증액이 된…….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5세 이상은 기초접종을 했습니다. 기초접종하고 만 18세 이상은 또 3, 4차 접종 시행만 했는데 지금 10월부터 18세 이상에 대해서 동절기 추가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행비가 증액이 된 부분으로 20억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765페이지. 맨 위쪽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이 16억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예방접종 설명자료집 119페이지, 여기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 안에 대상 사업이 7개나 되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억이나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안에 보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 60개월부터 초등학생 12세까지 인플루엔자 접종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만 13세 그리고 임신부 인플루엔자 그리고 성인 예방접종에서 4종 폐렴구균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해서 성인 예방접종 4가지가 있고요. B형간염 주산기감염병이라고 해서 임신부 중에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예방접종 그리고 HPV해서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사업해서 7개가 있는데, 증액이 된 부분은 사실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하고 성인 예방접종이 4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요. 어린이 예방접종과 또 임신부, 출산율하고 관계되는 접종 그리고 또 임신 B형간염 주산기, 간염 보균자의 엄마에 대해서 애기들 접종을 하는 게 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그다음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라는 이게 여성 청소년한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20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총 그래서 16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출산율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부분에 과장님.

예.

특히 HPV 이것 있잖아요.

예.

어린이는 이해는 되는데,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이것도 많이 줄었나요?

예, 일단…….

대상자가?

대상자가…….

전년 대비 그 나이대가 갑자기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지금 4억 얼마가 지금 줄었잖아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자가?

예.

보통 우리 출산율에 하면 그 구간에는 한 해마다 갑자기 그렇게 줄진 않을 텐데, 과장님?

일단 아마 올해 접종률이나 2, 3년 동안 접종률과 대상자와…….

전체를 평균을 내서?

예, 그걸 감안을 해서 예산이 지금 다시 내려온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필요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신 시민과장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이 부분, 그죠? 그 부분에 좀 저는 왜냐하면 시민연대에서도 왜 줄였냐? 또는 울산건강연대에서도 줄였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설명서도 보면, 사실은 이 외국인근로자가 미등록 근로자, 불법체류자죠?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예산 목을 보면, 국비가 700이고 시비가 300이에요, 원칙으로는. 그런데 우리 시비가 1억 원이 작년에 편성이 돼서 시행을 했네요, 이제 보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불법체류자에게 우리 시만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최초에 편성이 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처음 신규입니까?

예.

신규사업?

예.

처음 시행한 거예요?

예.

그러면 1억 원이 편성된 사유가?

여기에 국·시비 사업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그렇죠, 그것은 1000만 원이에요, 겨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1000만 원의 10배인 1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가 전국에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편성한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과장할 때 처음 편성이 됐었는데, 우선 울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맞고요.

타 시·도도 하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근로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은. 그런데 1억 원을 편성하게 됐던 이유는 우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야생동물도 로드킬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구출을 해서 치료를 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물며 그래도 사람이 일단은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건 알겠어요, 인도적인 차원.

이걸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십자에서 제안한 거예요?

제안은 여러 군데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제안이 왔고?

제일 제안이 심하게 압박을 받았던 것은 의료기관들이었고요. 왜 그렇냐 하면 의료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든 환자로 들어오게 되면 거부를 못하니까 치료를 했는데, 해 보고 나니 미등록 근로자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 의료기관이 적자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병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건 울산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걸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쥐꼬리만큼 편성해서 하니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기관에다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모르겠다고 이렇게 뒷짐 지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작년도에 편성하게 되었다?

예, 그러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요건을 따져서 정말 의료기관한테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될 뿐더러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외국인한테도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그분들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형태는 알겠는데,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우리가 시행을 했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번에 또 예산이 4000만 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면 존치해 가야 되고, 그런데 이 제도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인도주의 차원도 있고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왜 우리가 불법을 도와줘야 되노? 그들이 불법체류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반대하고 막아야 되지 않느냐’ 윤리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오히려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가 이번에 아마 긴축재정에 있어서 이 예산을 좀 삭감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공론화가 돼야 되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시민연대에서 이것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예산이 마치 적법한 근로자인 것처럼, 그러면 시민이 생각했을 때 그죠? 정말 우리가 저소득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이걸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과장님께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시민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법체류자라는 게 분명히 시민도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4000만 원 삭감됐다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울산이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미등록 근로자들이 자기가 있는 병을 알고 있으면 울산으로…….

울산으로 오겠다.

쏠림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기도 어렵고 또 하던 걸 줄이는 것도 사실 또 이것도 비난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완전 외면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에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그럼요, 그 부분을 만들어야죠.

이것은 울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인도적인 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이걸 짊어지고 가긴 어렵다. 이런 것은 늘상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회의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복지부에서도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나 이런 데 하고 계속…….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 시행 1년 만에 4000만 원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명분이 약하다거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도덕적 해이, 사실 이런 것도 우리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중한 우리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나 가야 될 예산이 많습니까? 특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금연부분도, 사실 금연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금연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예산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다 줄어든 것은 결국은 어쩌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시비 예산이라도, 교육예산은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강지원이라는 것이 조금 명시가 정확하게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특히나 이런 시민연대나 건강연대가 이런 것들 주장할 때 또 맞는 부분은 수긍해야 되고요, 아닌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정말 저도 찬성입니다. 저출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엄마들이 또 가임기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런 중에 아파트 관리 안에 홍보판 넣는데 홍보비 500만 원 갖고 됩니까, 과장님?

처음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해 보고 다른 건강증진사업과 할 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되면 본인이 신청, 신청주의죠?

요즘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자동으로?

이 조리비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모든…….

200만 원 주는 출생 첫만남이용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동사무소에서 정리를 다 해서 신고자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건 정말 잘 된 그거네요. 몰라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홍보비가 500만 원이 이거 도대체 뭐, 우리 울산에만 해도 아파트 형광판해도 몇 개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갖고 되나 싶어서. 또 하나 더 동료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신 권역별 신규사업.

예, 권역응급정신…….

이게 지금 작년 추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올해 추경 3회.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본회의에서 12월 16일 확정이 됩니다. 맞죠?

예.

3회 추경이.

예.

그러면 이 돈 언제 씁니까? 여기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9000만 원, 리모델링비가 3500만 원, 12월 16일에 예산 땅땅 두드렸다. 이거 언제 써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신청이 10월에 있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이 자체 능력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돈은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했고, 저희들 보면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정이 10월 말, 11월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1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고 울산대병원도 그걸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16일부터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해요?

지금 복지부에서 전문인 2명과 간호사 그다음 공동대응 인력에 대한 예산하고 운영비를 합해서 1년에 월 5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고. 그걸 신청서를 받아 갖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10월에 결정되고 11월부터 시행을 해서 2개월분이 내려옵니다. 오기 때문에 이게 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10월부터 계산해서 그들은 인건비를 어쨌든 울산대병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나중에 갚아주는 그런 방식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립전예산도 안 되네요?

이것은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쓸 수 있다고?

예.

저는 너무 촉박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그러면 매칭이 똑같이 5대5니까, 그죠?

예.

국비가 어쨌든 1억 2000오고 우리가 또 1억 2500만 원 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당초예산 782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 지금 우리 울산 관내에 1개소, 남구에 1개소 약국이 선정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운영성과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에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약사회 협의를 해서 약사회 소속 약국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달동에 가람약국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실적을 보면 월평균 조제는 125건 정도, 일반약 판매는 1800건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증이나 밤에 야간에서 약을 못 구하는 경우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22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도록 권역별로 추가로 확대사업을 실시하면 어떨는지.

확대만 된다면 참 좋고 또 시민들도 굉장히 바라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약국에서, 어느 약국이든지 누군가는 신청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운영시간이 밤 10시부터, 가람약국 같은 경우는 새벽 2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심야 시간에 하다 보니까 신청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약사회하고 소통을 해서 최대한 약국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편리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782페이지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사업, 신규사업.

예.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울산에는 소아과 의사들이 부족한 관계로 어린아이들 야간에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정말 보호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내년부터 올산대학교병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10억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야간에 어린아이들에게, 응급환자들이 정말 울산대학교에서 진료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만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울산대학교병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분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금 심의를 올렸는데요. 사실은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간호사가 더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운영비가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같이 분담을 해 주기로 했고요. 이 부분만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대학교병원하고 잘 소통해서 잘 꾸려서 꼼꼼하게 우리 아이들이 밤에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울산시민들에게 또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런, 우리 의회에서도 잘 검토할 테니까 된다면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조은진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안 766쪽에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비가 1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감액이 돼 있던데 혹시 울산에 이런 에이즈나 성병 환자가 줄어서 감액이 된 건지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에이즈 환자가 지금 줄진 않고요. 줄진 않는데, 성 매개 에이즈 환자가 저희 관내에 184명 정도가 됩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검사를 한다거나 검진 그런 부분 또는 에이즈 환자가 진찰하거나 진료를 했을 때 본인 부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이런 부분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감액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서에서 울산의료원 설계비가 30억이고,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매입비가 63억 해서 토털 66억 원 정도가 우리 예산에서 크게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기타 등등의 예산들이 좀 많이 줄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 여러 가지 드렸듯이 또 10회 분납해서 계속 내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라든지 성인병 예방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아까 과장님께도 여쭤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예산이 없다. 예를 들면 매칭 비율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할 말은 없는데, 어떤 비용으로 쓰더라도 이런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라든지 성인병 예방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액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이고, 사실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특히 산재전문 공공병원이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또 내년에 우리가 시민건강국에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전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우리가 최초로 하는 모든 산모한테 산후조리비를 50만 원 다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이것도 전국적으로 울산처럼 하기 힘든 부분이 24시간 소아응급실 응급환자들 의료 공백 없이 진료를 하겠다. 그다음에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24시간 응급 대응을 하겠다. 그다음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거고, 의료원 설립도 연내 안에 결론은 나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제도를 조금 우리가 바꿔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접객업소 업주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해가면 2년 거치 기간이 있는데 이때 이자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자 면제를 해 주도록 내년에 돼 있고 그다음에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 기본재산의 60%까지 기채승인이 가능한데, 지금 80%까지 우리가 확대를 해 주고 그다음 또 우리 의료법인 설립 허가 요건도 150병상에서 100병상까지 완화를 해 주고 이런 큰 변화를 내년에 우리가 겪게 됩니다. 겪게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니까 기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삭감되는 게 근본적인 것은 매칭사업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국비 매칭되는 금액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접종비 같은 경우 국가접종비는 주로 어린이, 청소년 이쪽에 집중이 되는데 출산율 자체가 평균 지금 우리가 3년 계산하니까 1년 출생아 수가 520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계속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기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뭐 이렇게 감액을 하거나 삭감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신설국이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수시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국은 예산에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애로는 느끼는 게 지금 없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환복위에서 위원장님 이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이것 다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고 보고 있겠지만 우리 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할 맛 나는 정도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읊어주신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