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세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교통국(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ㆍ세정과)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연주흠 세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세정과장 연주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세정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입니다. 187쪽에서 188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취업알선 추진실적으로 2021년은 9,362명을 알선하여 6,129명이 취업하였으며, 2022년은 6,960명을 알선하여 4,91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센터운영비와 채용박람회 행사 운영비 등에 2021년은 27억 3,937만 원, 2022년은 6억 3,6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6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현황입니다. 일자리 목표달성 현황으로 2021년 고용률은 67.4%, 2022년 고용률은 68.5%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실적은 2021년은 5만 2,632명으로 목표인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2022년 9월 현재 5만 7,417명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 결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기초 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은 371개 사업 919명, 2022년은 376개 사업 959명에게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비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40쪽,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2년 10월 현재 사회적기업 수는 140개사, 고용인원은 1,481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은 741명, 비취약계층은 740명으로 취약계층 고용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으로는 2021년은 102개사, 22억 7,552만 원 2022년은 89개사, 16억 28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에서 253쪽,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1년은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등 7개 사업 1억 2,2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노사상생 의제발굴단 운영 등 5개 사업, 1억 3,5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입니다. 257쪽에서 25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다음은 26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관련 조례의 지원 기준에 따라 381개 업체에 1,532억 3,0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은 146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융자추천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78쪽,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시 소재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8개사, 2022년에는 9개사를 선정하여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4쪽, 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품등록, 판로개척, 안전환경 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4개 사업, 2022년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투자유치 실적 및 재정적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 72개사를 유치하여 투자금액 18조 5,471억 원, 고용인원 8,396명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유치기업 중 3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촉진 보조금 16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에서 297쪽, 국제통상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지원을 위해 2021년 8개 사업, 2022년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입니다. 41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1건으로 지속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423쪽에서 426쪽, 2021년 부과액 대 징수실적입니다. 2021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6.3%로 1조 3,045억 원을 부과하여 1조 2,564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9.9%로 1,511억 5,700만 원을 부과하여 1,358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70쪽, 체납액 징수 및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6명의 체납액 18억 2,917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재산과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고액 체납자 141명의 체납액 51억 6,715만 원은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에서 472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정리보류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 꼼꼼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액 8,394건, 14억 30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등 압류 529건, 공공기록 정보등록 406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3쪽에서 497쪽,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36명으로 체납액은 92억 3,153만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은닉재산 추적, 가택 수색 등 실효성 있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휴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노사협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현액이 6,328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658만 4,000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이 사업은 노사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658만 4,000원에 대해서는 노동 근로자 산업 연수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나눠서 12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이라서 아직 집행을 다 못 한 거고 12월까지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2021년도 보면 434만 4,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근데 2022년도에 보면 금액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주요 사업이 따로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노동 협력 사업을 많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한마음 가족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삭감을 했고 그리고 노동근로자 해외문화 탐방 이것도 4,000만 원인데 저희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업은 노동자 산업연수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사업비가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많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2,658만 4,000원은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노동자 산업연수를 추진을 하고 있고 2차에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에는 완료가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봐 주세요. 219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 참여 대상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수요 기관에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분기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 3분기는 82개 부서에서 417명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1,000명 정도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에 따라서 하고 사업비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모집을 보면 일반 2월ㆍ3월, 7월ㆍ8월, 11월ㆍ12월 세 번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70세 미만은 28시간, 70세 이상은 15시간으로 돼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근로사업 기준은 청년, 일반, 장년층 이렇게 있습니다. 청년은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고요. 일반은 만 70세 미만 그리고 만 70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가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70세 미만은 7시간 1일, 70세 이상은 7.5시간으로 돼 있어요. 선정 기준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근로 조건이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근로 조건이 지금 나이에 따라서 청년, 일반, 장년층 70세 이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은 주 40시간을 고용을 하게 되고 사무직은 28시간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 70세 미만은 28시간, 70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은 연령층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이게 종료가 되면 구직 프로그램은 따로 또 하시나요, 혹시? 종료가 되면 일자리 창출 이 기간이 2월, 3월이면 2개월씩 하게 되는데 이게 만료가 되면 굳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시 할 수가 있는 게 있냐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구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예.

저희가 구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면 이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음 해에 또 공공근로를 참여하시게 되고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취업을 원하시면 취업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따로 이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을 안 하는 거네요? 일자리가 종료가 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신청하는 기간을 기다려서 다시 신청을 해야지만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위원님,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은 이제 구직 프로그램이 우리 시 산하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산하 기관 내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저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본인들이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취업을 하시겠지만 의지가 없으신 분은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직 공공근로자 사업 신청서를 보면 구직 등록 여부와 구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직활동이 끝나면 다시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를 할 건지 여부를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기재를 하게 돼 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직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굳이 구직 등록 신청할 때 참여 여부를 왜 기재를 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노동법에 의해서 그러면 서류만 그렇게 하는 거네요. 형식적인 거네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서에 되어 있고, 저희가 따로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럼 구직한 다음에는 추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이렇게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이런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참여해서 종료 후에는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해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지만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 또 제공해 가지고 안내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려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구직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후 관리가 안 되니까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날짜가 공지가 안 돼요. 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이걸 신청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직접 이분들이 전화를 해서 언제 이거 봤냐 물어봐서 이제 신청하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혹시 추후에도 이게 종료가 되면 언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공지를 하고 제공을 해주면 굳이 한 분, 한 분 전화하셔 가지고 여쭤볼 일은 없다는 거죠. 추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실적 내용을 좀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276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실적에서 보면 지금 90프로 이상 다 법인이 차지를 해요. 그럼 성실 납부자 신고 대상은 매출액 기준 얼마인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몇 페이지에 있는 사항이신지요? 성실 납부자에 관련 사항은 저희 과 소관 사무에 없는데요.

그럼 어느 분이 혹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게 지금 현재 업체를 보면 거의 90프로 이상이 법인이거든요. 4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추진한 걸 보면 법인이에요, 거의 다. 융자라고 하면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업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없다. 또 내지는 혹시 이거를 하게 되면 기업인협의회를 가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신청 대상이 저희는 개인 업체든 법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조업체냐, 아니냐 공장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인협의회 회원인 거는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우리 사단 법인으로서 우리 관내 개별 입주기업이 모인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상호 자체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참여나 지원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회원사에 대해서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 실적에 보면 이렇게 업체가 많은데 업체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세 번을 나눠서 업체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게 추천액 또 매출액을 살펴보니까 법인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추천할 수가 있는 거고 일반 개인들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면 7억 5,000이면 성실 신고 대상자가 돼요. 그 미만은 일반 신고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됐는지 신청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신청 대상은 다 되는데 저희가 별도의 자금을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주 거래은행에서 신용 담보 한도 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는 겁니다, 저희 사업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신청 자체가 개인사업자는 적었다는 얘기죠.

적은 건데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융자 추천해서 이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기업 정주여권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근데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 공고는 2월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시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리면 충청북도 전체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추경 예산에서 도비를 내려주면 그거에 맞는 2회 추경에 시비를 편성해서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연초에 받지만 실제 사업 기간은 9월서부터 12월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8월 간담회 자료를 보면 사업 기간을 2022년 2월부터 12월로 기입이 돼 있어요.

처음에 충북도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의 시작이 모집 접수부터 실제 각 기업이 시설 개보수를 하는 모든 것까지 총괄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9월부터 12월이라 얘기는 저희 시에서 예산 편성을 2회 추경에서 사업자한테 전달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간까지를 표기한 거기 때문에 9월서부터 12월로 표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기업선정평가 가산 사항이라고 해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제4조 우수기업인이 신청한 사업 2점, 11조 유망기업이 신청한 사업에서 2점, 여성 기업이 신청한 사업에서 5점인데 이 공고문에 보면 이게 붙임이 잘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눈에 띄질 않아요. 가산점이 되게 중요한데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잘 보이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요건을 맞춰 가지고 할 텐데 잘 보이지를 않아서 이 가산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기업끼리의 경쟁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모집에서 경쟁이기 때문에 기업이 저희한테 사전에 신청하겠다고 문의를 하면 저희가 그 기업의 가산점이 있는 걸 챙겨서 도에 가서 타 시ㆍ군에 있는 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가산점을 챙겨서 보완해서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서 다 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시 심의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사에서 도에 가서 이길 수 있는, 도에 가서 결정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뽑고 가산점이 있으면 저희가 챙겨서 올려 주고 있는 사항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업이 굳이 가산점을 몰라도 우리 시에서 가산점을 챙겨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요. 기업애로사항 건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 건의사항을 보면 기업 지원에 대한 건수가 되게 많아요. 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경기가 너무 어렵고 또 현장에서 기업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매주 1회씩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업 현장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가서 가장 많은 얘기들은 지역 상품을 우리 시에서 좀 팔아 달라는 얘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시에서 그리고 도에서 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개별 입지 기업에서 진입로라든가 도로 개선, 입구 같은 데 개선해 달라는 시설개선 요구사항이 주로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까지 기재를 하면 굳이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질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장기 검토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2021년도는 1건, 2022년은 4건이 있어요. 4건도 어떤 사항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장기 검토 사항은 대부분이 법령 개선이나 규제 개혁 관련된 사항으로 시에서 바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 검토로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러면 바로 처리를 못 하면 추진 중인 건가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4개 과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준비했거든요. 우선은 두 분한테만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주흠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재학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납전담반 편성도 물론 인력 때문에 팀 구성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액체납자가 지금 전체 이월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불이익을 주면 가산금이 최고 몇 프로까지 붙죠?

체납액은 중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60개월 동안 1.2프로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지를 않을 경우 최고 몇 프로까지?

75프로입니다.

48프로일 겁니다, 참고 한번 하세요.

한 달에 1.2프로 해 가지고 60개월…….

가산금을 최고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업무의 착오일 수도 있고 그건 별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멸시효가 지나면 중단 내지 정지를 하잖아요. 정지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무재산이고 평가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 또 분배액이 적을 경우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너 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지 사유를 일일이 보류 비슷하게 하는 거죠, 관리만 하고. 일단은 납부 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독촉해도 응답이 없을 경우, 교부 청구를 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압류 이런 형태로 저는 정리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참 개인적으로 탑동 현대아파트에 상가가 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근데 15년 전에 제가 임대를 줬는데 임대 그분이 합자회사였었는데 지방세를 계속 체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 받은 게 다 바닥이 나니까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모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엔지니어링이란 기업 명칭은 살아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러면 납부고지서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법이 좀 있을 건데 15년째 지금도 우리 사무실로 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체납…….

납부 고지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15년째 아무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 그냥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도 얘기를 한 번 해줬었거든요. 그래도 전산 정리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등록돼 있는 주소지로 계속 보내는데요. 그분이 파산을 하거나 잠적을 했을 때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압류로 잡혀 있을 때는 시효 소멸이 정지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나 방문이나 여러 가지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체납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재산을 돌려놓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은 체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분이 잠적을 했을 때 저희가 파악이 안 될 경우는 기존에 있는 주소지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을 통해서 주변에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15년째 아무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고지서가 발생이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신고도 했는데도.

그거는 한번 상당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시정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 일수를 위해서 출국 금지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액 상습체납자들한테?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충북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 가지고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가 최근에 언제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고액체납자?

홈페이지에는 1,000만 원 이상 해서 11월 16일 지방세 149명, 세외수입 8명 해 가지고 157명 공개했습니다.

난처한 질문 때문에 조금 죄송한데요. 이렇게 고액체납반들이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인력 부족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한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들로 가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적일 거 같습니다. 근데 조직이 확대되거나 이게 전담 조직이 생긴다면 서울 38기동대처럼 상시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현재 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건에서의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건을 감안을 해서 운영하기 땜에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업투자지원과 허연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도시 현황 및 주요 교류 실적을 지금 받았거든요. 물론 데이터를 제가 별도로 요구를 했더니 자매 도시가 3개가 있고 국제 우호 도시가 6개나 있고 기타 또 폴란드랑 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제도시 자매결연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최근 교류를 시작한 건 1990년도에 일본부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국제교류 활동이 지자체 간 활동은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사실은 2020년 1월에 시작되면서 바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는 계속했었는데 준비만 하고 사실은 담당자 차원에서의 영상회의라든가 서신 교환 정도 그리고 시장님 취임 이후에 취임 인사말 교환 정도 외에는 뚜렷한 교류 활동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돗토리랑 청주시랑 자매결연 맺은 고우시 거기를 제가 가 봤었어요, 기자 생활할 때요. 물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적보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보통 루틴하게 왔다 가는 건 공무원이 교류한다든지 시장, 의장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안동시 같은 데는 지금 온라인으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활발하게 하고 거기서 홈스테이를 안동시에서 주선해서 그런 교류를 하고 있고요. 광명시에서는 초등학교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랑 영국이랑 하면서 초등학교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문경시 같은 데는 우리 교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사람들이 연결이 돼 갖고 그런 마케팅도 하고 또 울산 같은 데는 코로나지만 미국 휴스턴이랑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침체가 돼 있었어요, 자매 교류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보다 이런 루틴한 거에서 벗어나서 민관 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야지만 되지 공직자들 한두 달 이렇게 툭 파견하고 이런 또 지금 새로운 자매결연 도시도 다변화하고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돗토리시를 가 봤지만 박찬무 시장 시절에 갔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일본 취재 때문에 합류를 했는데 돗토리라는 데는 독도를 제일 반대하는 시예요. 그래서 자매결연이 잠정 이렇게 중단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돗토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델리케이트한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자매 할 때 기존 틀을 벗어나서 민관 교류 차원에서 좀 활발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머지 2개 과는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연주흠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무조사 목표 대 실적입니다. 추진 사항을 보니 2021년 실적이 목표 대비 144.7퍼센트였고 2020년도 9월 기준 실적을 보아도 올해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하셨네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목표액 산정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목표액 산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은 하지는 않고요. 충북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체 체납액과 전체 체납 건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체납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저기가 잡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건수랑 목표액을 설정해서 충북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시에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저희가 기초자료는 다 내는데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북도하고 11개 시ㆍ군이 협의해 가지고 시ㆍ군별로 목표액과 목표 건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ㆍ도 협의는 같이하시는 거죠?

예, 자료를 저희가 다 제출합니다.

어쨌든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목표는 대비 우수한 추징 실적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목표액을 자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선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년도 추징 실적을 좀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적정한 연도별 목표액을 협의하실 때 산정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기업투자지원과는 287페이지, 일자리정책과는 216쪽, 세정과는 427쪽을 참고로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감사를 받는 소관 부서 세 군데가 있는데 기업투자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아주 협업의 삼각 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제 글로벌 위기 속에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열심히 기업을 유치를 해서 고용ㆍ창출 기틀을 마련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리 감사자료 216쪽에 보고를 했듯이 준비된 일자리정책으로 일자리 목표 공시제 기초단체 부문 2022년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또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세정과에서 지방세 확보에 눈을 크게 뜨고 427쪽 감사자료에 보고된 대로 2021년 세무조사 은닉ㆍ탈루 세원 징수 55억을 목표로 했는데 144.7프로로 초과 달성해서 79억 5,600원을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세 개 부서가 협업을 하면 어려운 경제 위기들을 위해서도 뭔가 희망적인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과 지금 감사를 받고 있지만 평소에도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 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삼각 편대 중에서도 저희는 기업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우리 이범석 시장님의 기업 투자 관련한 정책이 과거의 MOU를 맺기 위한 형식적인 건수가 아니고 500억 이상의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과 같이 지역에서 호흡하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또한 우리 이차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우리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상반기보다 사실은 더 적지만 하반기에 투자 금액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내에 현재 목표를 20조 정도로 정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기업에서 많이 해줬고 현재도 지금 하반기에도 1,000억 이상의 대기업 투자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무엇보다도 청주시 내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고용률을 높이는 게 우선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분야별로 지금 직접 일자리 사업을 41개 부서에서 1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교육, 고용 서비스 증진, 장려금 지급 많은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직접 여러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4개 기초단체 중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 과정도 한번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7월 일자리 공시제 지자체 부문에서 진짜 받기 힘든 상이거든요. 전국에 지자체가 226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는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좋은 성과인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 고용률을 많이 높이고 또 일자리도 많아야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일자리든 장려금 지급이든 인프라 구축이든 청주시 산하 기관과 협업을 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이라든지 신성장산업과 이런 모든 부서에서 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협업을 해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해서 청주시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큰일 하셨어요. 우리 세정과장님도 초과 달성한 거에 대해서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2개 부서랑 저희 과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저희 과는 사실은 사후 관리적인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MOU를 체결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가 있는데 감면해 줬던 부분을 저희는 다시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후 관리적인 측면인데 2개 과와 청주시에 기업이 투자 유치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세금이나 이런 감면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업이 청주에서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의 본심은 정부3.0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전지연 정책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허연회 과장님, 연주흠 과장님, 국장님 아세요? (답변 지체하자) 정부 공식 서류에 보면 다 쓰여 있었는데 뭐 뭐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 그게 다 공문에 쓰여 있었어요, 위에 항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제 위기 속에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으로 좀 끌어올려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제가 4개 구청 세무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또 우리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내년 상반기 금융 위기를 아마 예상하는 언론 보도나 경제학자들의 진단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는 바로 세금 체납이거든요. 그죠?

예.

물론 이제 경제 침체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이 됐다든지 또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는 정리보류도 되는 경우도 어쩔 수 없겠지만 악덕, 상습, 고액 체납자들 이 사람들 조세 정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택 수색이나 압류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안전 장비 이걸 꼭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세무과장님들한테. 우리 세정과에서도 경찰이 출동하는 지역에는 경찰에 미리 주소라든가 위치를 좀 협의를 해서 가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내년도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10월 20일하고 11월 10일, 12월 초에 해 가지고 세 번 정도……. 두 번은 시행을 했고 한 번은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 물품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을 하면서 청주에 상당경찰서, 청원경찰서, 흥덕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일 전날이라도 이렇게 주소지나 이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경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원구 어느 지역을 바로 출동하게 될 때 전에 그 지역의 지형지물 잘 아는 그쪽 파출소 지구대거든. 지구대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분명히 사전에 공유를 해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 대책에도 해 주시고 또 징수 대책도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지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93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전년도는 12월 31일 기준 결산이 된 거고, 금년은 10월 31일까지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수감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10월 말일까지 예산을 다 썼어요. 그러면 11월, 12월은 뭐 갖고 할 건지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직자 급식비 지원 사업은 도비, 시비 50프로씩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회계상 지금 잔액은 없지만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산을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연으로 합니까?

사업비를 연초에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교부를 해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일반회계상 잔액은 없지만 지금 현재 잔액은 12월까지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좀 저희들이 혼동이 좀 돼서……. 왜냐하면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먹는 건데 먹는 게 예산이 없으면 안 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자리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회계상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일자리지원 사업이 ’18년도에는 27개 업체, ’19년도에는 30개 업체 또 ’20년도에는 35개 업체, ’21년도 38개 업체, 금년에는 2개가 줄어서 36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는데 매년 증가를 하다가 금년에 업체 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위원님,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하고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자리 사업 대상은 심사 계획을 도로 올려서 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야지만 선정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매년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유독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신규로 사회적 기업이 창출된 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도 심사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올려도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선정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관문이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죠.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면 저희가 계획서를 도에 올립니다. 그럼 도 심사위원회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해마다 거의 동일합니다. 22억 정도 동일한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심사 기준이 좀 까다로워져서요.

예산이 넘쳐 나는 실정이죠. 매년 다 쓰지를 못하죠, 그죠?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좀 안 돼서 90프로 정도 올해 12월까지 하면 90프로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게 뭐 뭐 있는가를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2021년도에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대상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 그리고 사회적 경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충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람과경제라고 중간 기관 연계해서 지금 컨설팅하고 정기 점검 시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5,4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가치다다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금 35개 정도 상품을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가치다다는 플랫폼이 뜹니다. 거기서 물품을 또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가치다다 한마당 행사도 했고요, 이틀에 걸쳐서. 위원님께서도 오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축제 때 저희가 부스를 15개소 운영해서 많은 판매를 하고 사회적 기업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고생하신 건 인정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러한 유사한 센터를 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또 지도하고 하는 그 단계를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도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어서 육성만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같은 거를 설립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우민타워 3층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조례가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경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부합한 센터를 해서 진짜로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참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또 거기 인프라도 구축해 주고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힘 갖고서는 사실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센터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시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을 해보고 저희도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례상에 있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추진을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설립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조례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 있는 게 213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우르는 그런 조직을 갖다가 중앙 부처에서 이렇게 그걸 장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여기 청주시에 합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니까 거기와 연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업체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재생 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판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상에 사회적 기업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선 구매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방치 아닌 방치를 한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 과장님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타 부서에서는 배제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물품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시에 의지를 표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율이 2022년도에는 지금 3.29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저희가 각 부서에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군종합평가에 사항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적 기업 물품 팔아 주기를 몇 프로 정도나 시에서 팔아줬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연회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84페이지요.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직원 지원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중소기업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상당히 지금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 분야 또 근무 환경 분야 또 작업 환경 분야 세 가지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 업체가 세 가지를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 사업이 청주시는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야별로 도에서 전체 사업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 심의할 때 제가 7월 8일 자로 와 보니까 2개 업체가 2개 분야에 올라갔는데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에 대해서 전체 도에서……. 시에서 자르지 말고 들어온 것들을 전부 다 받아서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 두 가지가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다 도로 그냥 이관을 시키는 건지.

왜냐하면 도 예산 매칭 비율이 45 대 55이기 때문에 도에서 남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선순위만 매겨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끊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시에서는 순번을 매겨서 올렸습니다.

2개 업체가 두 가지 이상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가능한 것인지.

신청은 가능하고요. 공모에서 최종 확정만 되면 가능한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참 어려운 시기에 도와줄 방법인데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확대를 시킬 용의가 있으신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사실 이 사업이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했고 이것은 회사 내의 시설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5년 동안만 회사 용도로만 쓰면 민간의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사업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더 많이 올리겠는데 사실 부담은 많이…….

기업에서는 완전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어려운 기업 도와주고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넣어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3일경에 자료에는 없는데 몽골의 바툴가라는 전임 대통령 일행이 우리 청주 지역 방문을 해서 지역 기업인들과의 만찬 또 기업 방문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오신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에 왔다 가고 더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기업체를 여러 군데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12월에 아마 방문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12월에 그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서 수출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는 저희 예산으로 거기까지 가서 상담회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위 관계자가 오신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에서 일정 전체를 컨트롤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청주를 방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전체 컨트롤을 해서 우리 기업하고 더 많은 수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두 분께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으면 피로감이 있을 거 같아서 다시 두 분한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감사자료를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고생했나……. 어느 날 행정감사 앞두고 한 보따리 소포가 왔어요. 보니까 행정감사자료더라고요. 사실상 저도 언론 계통에만 오래 있었지 이렇게 공무원들을 고생하는 걸 몰랐어요. 이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약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자료를 거의 참고만 하지 제가 질의하고 묻고 싶은 건 해당 과에 특히 주사님 아니면 과장님들 괴롭히기도 싫어요. 어차피 주사, 담당 팀장한테 지시하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제가 누구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 이해해 주고요. 지적이 아닌 저는 대안 제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좀 발전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숫자라든지 잘못 기입하는 거 갖고서 절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답변하시고 모르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모든 지식은 지금 구글에 있어요. 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조금 안다고 쟁취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도 모를 수 있거든요. 제가 필요한 건 검색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 허연회 과장님은 답변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지연 과장님한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이시종 지사님이 5년 전에 전국서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이라 그래 갖고 처음에는 5만 개 일자리니 뭐니 이렇게 해 갖고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가 여긴 페이지도 별로 없을 거예요. 생산자 일자리를 전지연 담당 과장님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편안하게. 그런데 5년 전에 그게 시행이 됐는데 어느 날 용어 자체가 생산자 일자리 창출에서 일손 봉사로 바뀌었어요. 그 점을 알고 계시죠? 5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 그래 갖고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일자리 창출이 생산성 일손봉사로 변경됐다는 사항은 몰랐는데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직2동장 하시다가 여기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닌 거고요. 사실상 그걸 너무 홍보를 해 갖고 굉장히 진짜 생산적 일자리가 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막은 속 빈 강정이에요. 사실상 농촌일손 하는데 봉사 개념이거든요. 지금 2시간 하는 데 2만 원에서 지금 2만 5,000원으로 올렸죠? 올해부터 올린 건가요?

올해 작년에는 2만 원이고 올해는 2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 일손과 기업 인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이 있는데 기업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기업에도 있어요?

기업에도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21개 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농촌이 거의 70프로 차지합니까?

1만 541개 농가라서 농가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 보니까 14억 1,000만 원 정도 우리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중에 도비가 53프로, 시비가 47프로인데 기준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좀 다른가요? 도에서 이렇게 내려보낼 때 프로테이지 부담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부담 비율은 도 조례랑 규칙에 의해서 사업별로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손 봉사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도에서 부담 비율을 정해서 사업비를 내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농촌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시종에서 김영환 도지사로 바뀌었는데 내년에도 변함없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또는 그냥 이어서 하는 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간 2만 5,000원 저 같은 경우에도 낭성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번 이걸 시도해 봤거든요. 근데 2시간인 경우에 우리 아파트 사람을 모시고 왔을 때 제 돈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에서 나오는 게 2만 5,000원이니까 내가 2만 원을 더 보탠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교통비를 별도로 줬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지금 인건비 상승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고 교통비 정도는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비는 5,000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교통비 지원이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에요.

제가 답변 잘못했고요. 교통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든 농기계를 이렇게 임대를 해 갖고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엔 도로교통 사고 방지를 위해서 부담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그건 도에 건의에서 서로가 상의할 일인 걸로…….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계획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오늘부터 처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억 9,9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올해 2023년부터 도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 음성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내년부터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분담 비율이 도비가 30프로고 우리 시비가 70프로예요, 1억 9,000 중에. 그런데 이게 도 시책 사업입니까, 시 시책 사업입니까?

도 시책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가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1일 4시간 3만 8,480원 지금……. 4시간 기준으로 N분의 1 해보니까 9,620원이에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놨네요, 올해 5프로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최저임금의 40프로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최저임금의 40프로 생산직 생산, 직무, 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최저임금이 시간당 내년도에 9,620원이기 때문에 4시간을 하면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요. 최저임금의 40프로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지급액의 40프로. 나머지는 기업에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1만 6,000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3만 8,000원 중에서 하루 4시간. 아니, 최저임금의 40프로만 시비에서 부담하고 좋기는 좋은데……. 그걸 갖고서 시에서 40프로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까요? 더 줘도 시원찮은데 40프로만 부담을…….

최저임금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당 9,620원인데 그거에 대한 40프로…….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근로시간이 도시 근로자지만 4시간만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시간에 따라서 4시간 시간당 9,620원 해서 40프로는 이제 시에서 주고 60프로는 선정된 기업에서…….

근데 이 금액이 생산적 일자리 창출 예산만큼이나 잘못하면 2시간에 2만 5,000원 주는 거나 비슷하지 않나 그런 걸 지적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현실화시켜 줘야지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허연회 과장님한테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데 허 과장님한테 감사한 건 방금 전에 자매도시에 대해서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건의에 대해서 휴식 시간에 와 갖고 그거 좋은 안이라 그러면서 자매도시 이런 것도 추진해 갖고 국제 교류를 좀 활발하게 해보겠다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 갖고 여하튼 감사합니다. 투자 유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투자 유치는 사실상 예산 확보만큼이나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사실상 청주에는 지금 연락사무소가 없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연락소는 별도로 없고 담당 직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저도 서울에서 1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지만 충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무관급을 또는 서기관급을 파견해서 24시간 퇴근 후에 소통을 하고 그랬거든요, 중앙부처 예산과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근데 우리가 충주보다는 모든 게 괜찮거든요, 여건이. 그래서 전향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면 연락사무소가 세종시에 있든 충주에 있든 저는 있어야 될 필요성을……. 거기에 투자유치팀도 가 있고 또 국회 관련 활동하는 사람들도 좀 가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좀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투자 유치 성과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인가 2022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좀 어느 정도 좋기는 좋았는데요. 그런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민선 8기에 투자 유치 계획은 기존 MOU 건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뛰는 그런 투자 유치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허브 지역으로 있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에 핵심 기업들이 지금 청주에 벌써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11월 초에도 한번 개최를 했지만 기존에 투자한 대기업 CEO들과 우리 시장님이 긴밀한 얘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은 없는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속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4년 전 데이터도 지금 갖고 있지만 4년 전에 이렇게 보면 많이 했어요, 투자 유치를. 근데 최근 1년 동안 보니까 16조 900억 원을……. 근데 그중에 많이 하셨는데 15조가 하이닉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빼면 1조 900억 원이에요. 물론 1조 900억 원도 유치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충주시 같은 데는 3조 9,000억을 했어요, 그래서 충주는 제가 칭찬하고 조길형 시장이 지금 그걸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해 갖고 홍보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지적하고 싶은 건 물론 많이 하기는 하셨지만 충주 같은 데에도 3조 900억 정도 했는데 이게 또 주마가편식으로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산시 같은 데는 보니까 자기네들 8,000억 한 거 갖고서 투자 유치 많이 했다고 홍보를 하길래 우리 청주는 그거에 비해선 많이 한 거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 중이라든지 준비 단계 또 이런 거로 해 갖고서 퍼포먼스만 해놨지 그러니까 투자 실적 그럴듯하게 했지 사실 이행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지역 고용 창출이랑 연계가 되고 우리 재정자주도가 좀 늘어나고 자립도도 늘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방안 또 다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물론 올해도 4조 유치해 갖고 오창제2과학단지 있죠? 축전지 제조 큰 걸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계획이 있나 하고서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주의 상대가 사실 충주는 아니거든요. 저희 투자유치팀의 자부심은 아직까지는 저희 청주가 전국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도시고 지도상으로도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오송이라는 데가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최첨단 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이차전지 분야는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뛰는 게 아니고 국내 3대 대기업이 벌써 청주에 오려고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선 8기 시장님은 건수를 올리거나 실적 홍보를 하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협약식도 딱 한 번 가셨습니다. 형식적인 MOU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의 내실이 있고 도움이 되는 투자 위치가 목표고요. 중요한 것은 MOU를 지금 맺었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빨리 들어온 M15X하이닉스 공장 추가하는 게 공장이 올해 10월에 착공해서 공사 기간만 4년입니다. 그럼 지금 착공하는 공장들은 3년 전, 4년 전에 MOU를 맺은 회사가 대부분이고 사실 MOU라는 것은 확정적인 법적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맺은 기업들한테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불편한 사항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를 듣고서 유도하는 작업이 중요한 거지 결코 예전처럼 촉구를 이행하라 이런 방향은 아니고요. 저희는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하면서 투자 유치는 유치가 아니라 기업, 대기업 모시기다. 그래서 먼저 발로 뛰면서 할 것이 담당자끼리의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기업이 진짜 못하는 이유, 업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경제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좀 내실 있게 들어주고 또한 그 기업이 왔을 때 빨리 여기서 공사를 해서 조기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MOU를 맺고도 별도로 입주 계약을 맺으면 입주 계약 이후에 2년 내에 착공을 해야지 이제 산업 단지에 들어오는 효력이 되거든요. MOU를 맺는 이유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산업단지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MOU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3대 바이오 관련 기업이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중에서도 최고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게 2023년 내년 하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과에서 입장은 기존에 했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하고 연계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업들이 왔을 때 지역 기업들을 얼마나 고용하느냐. 고용률 같은 걸 말씀하셔서 저희도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그게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몇 프로 썼다, 지역 제품을 몇 프로 썼다는 것을 메일로 보내는 정도였었는데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하이닉스랑 협약식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에 뭘 해줄 건지, 얼마나 쓸 건지를 수치로도 이행하고 시민들에게도 정확히 공개하자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서식에 담아서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고용하는지……. 다만 이 고용률이라는 건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했을 때 고용률이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재라든가 건설 인력도 최대한 지역 주민을 써야 되고 얼마를 썼는지까지 지금 분기 1회씩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좋았는데요. 또 대안으로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여기 사람이란 거 알고 계시죠? 김기문 씨라고 청주 농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출향 인사 이렇게 모시고서 기업인 유치 설명이라든지 그런 걸 열고 그래요,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이랑 상의해 갖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런 분들 찾아가 갖고 우리 출향 인사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 있거든요. 또 기업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서 초청 간담회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거 안 했죠, 그동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현재 출향 인사 관련한 간담회는 광역 단위에서 충청북도 주관으로 했고요.

우리도 할 필요성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주 출신 출향 인사를 상대로 마케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 주관으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락사무소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락사무소가 그전에는 사무관급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예산과 내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팀 체제로 돼 있는데 현재 서울하고 세종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요, 세종시에도?

서울에는 여의도 내에 숙소도 있고 국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임자가…….

팀장이 나가 있습니다, 서울에.

팀장이면 주사급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상향 조정해 갖고…….

그리고 세종에는 담당 주무관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도 숙소가 있고 사무실은 지방자치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현재 팀장으로 돼 있는데 사무관으로 격상해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까 징수전담팀 신설하자는 그런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한번 정부 기조하고 기타 여건 고려해 가지고 조직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국장님 감사한데요. 제가 서울 근무할 때 느꼈던 게 재정경제부 재정과장 정도 되면 시장, 군수들이 300명이 예산 심의할 때 줄을 서요. 국장이 만나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단체장 아니면 최소한 시장 정도가 가서 과장 정도 만날 정도지. 그렇게 문턱이 높아요, 예산 분야만큼은요. 그래서 그런 갭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면 서기관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사무관 정도. 명함 보고서 공무원들은 판단을 해요, 직급 보고서요. 그래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 갖고 거기 상주하지 않더라도 그분들 미팅하고 식사하고 또 우리 홍보하고 로비할 때 직급 상향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생산적일손돕기 사업에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일손돕기 사업에서 기업도 사업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사업 신청 횟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지금 기업에는 21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정확한 횟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지금 기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찾아가서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기업으로 가게 되면 한 명, 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가실 텐데 가는 길은 이분들이 직접 가시는 건지?

저희가 기업에 매칭을 해주면 고용되시는 분들이 그냥 알아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4시간을 하시나요?

네, 4시간. 그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산적일손돕기에서 4만 원도 수령을 하지만 또 시간도 봉사 센터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공문으로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 보면 573만 5,000원이 남았고 2022년 10월 31일 기준 2,074만 7,000원이 남았어요. 근데 사업비가 이렇게 남았는데 올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3회 추경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 이렇게 남아 있는 금액이 없도록 이게 많이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지 않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은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 남는 인건비까지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8,1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3회 추경에 지금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에서 보면 취약계층 고용현황 포함해서 지원 실적을 봐 주세요. 재정 지원은 국가 노동부와 지방 매칭 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페이지 22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사회적 기업지원 실적표를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 지원금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저희 해마다 22억에서 24억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 사업이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 심사를 통과하고 선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심사 기준이 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많은 사회적 기업이 심사를 통과를 못 해서…….

선정 기준이 좀 강화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도에서 심사가 강화돼 가지고 그래서 충북사회적경제센터가 지원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선정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가 발생이 되겠네요?

예산에 맞춰서 국비 사업인데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지원을 해 계속해 주고자 하는데 선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이 어렵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데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취약계층 고용이 우선인데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학력은 석사 이상, 경력 3년 이상, 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줘도 기업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을 못 해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채용을 못 하면 계약이 해지가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집행을 다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을 다 하고 있고요.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도 심사에 선정이 안 돼서 사업 개발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부합하질 않아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게 사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규모든 사회적기업 해서도 숫자가 적을 거 같은데요.

지원받는 업체는 많이 늘어나도록 저희가 많은 기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저희도 컨설팅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그러면 심사 기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심사는 도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투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선정 기준을 책정을 할 때?

네, 도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사회적경제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거기 위원 중에서 포함이 안 되면 지금 도 시책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만 그냥 적용을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거네요, 시 의견은. 제 말씀이 맞죠?

도 심사위원회 위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저는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그럼 구성 파악을 모르고 일단 시책이 내려오면 그대로 그냥 이행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심사위원회는 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의견을 반영이…….

그럼 어느 정도 우리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과장님을 포함을 시켜야지 심사 기준을 강화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과장님이 투입이 안 되고 도에서 나온 시책으로만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 신청하는 분에 비해서 이렇게 선정되는 거보다 탈락되는 분이 많을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연계성이 없이 추진이 되는 거네요.

심사위원회는 도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기업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전문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다음에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활성화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2022년 기준 140개소이고 그중에 89개가 기업, 63%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가 실제로 89개 기업보다 총 지원받는 수가 적어요. 적다는 의미는 2021년과 2022년 지원받는 사회적기업들을 보면 매년 지원을 받거나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이 많은 거예요. 공공디자인이즘 2021년에서 2022년 인건비와 2022년 전문인력 또 2021년에서 2022년 사회보험료, 2022년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서 총 4개 지원 영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디랜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인건비와 전문인력, ’21년 사업개발비 총 3개 영역에서 뮤직테라라는 업체는 2021년부터 2022년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 등 총 2개 영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 지원을 받게 되면 지역 내 사회적기업에서 고르게 지원을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복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체크가 안 되는 건가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4개의 종류가 있고요. 사업마다 지원 기준하고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전문인력은 인력을 지원해 준 사업이고 보험료는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고 사업개발비는 브랜드 개발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지원 기준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4개 중에 본인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는데 중복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중복 개념은 아닌 거예요?

중복 개념은 아니고 예비는 3년 동안 지정이 되고, 3년 지나면 인증으로 가는 건데 이제 일자리창출 사업을 신규로 선정이 되면 예비기간 동안 3년 동안 2년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년은 중복이랑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에 예비에서 지나고 인증으로 가게 되면 5년 기간 동안 3년간은 중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2년 동안은 예비 기관이라고 선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중복이랑 상관없이.

한 번 지정이 되고 예비가 되면 3년 동안 2년은 연속 지원받을 수 있고 인증 가기 전까지 통상 5년이 걸립니다. 5년 기간 동안에 3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지원된 지원 금액보다는 기업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사업 개발 지원을 통해서 관로가 확보되고 매출이 증가가 돼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비가 기업에 안정된 운영 및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SK하이닉스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금년 10월부터 4년간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스케이로에 대해서 혹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교통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국민생활신문고에서 2건, 4건 이렇게 발생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국민생활고에 104건, 시민생활전망대 77건 그리고 지금 바로 서류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불법 주차 단속 강화를 위해서 작년 대비 21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유치를 할 때 기업투자지원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혹시 협의 사항은 없으셨나요?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게 큰 공사가 별로 없고 우리 청주시는 더군다나 거의 없던 상태라 평소에 사실은 TF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SK하이닉스에서 공장을 원만하게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에서도 실무 부서랑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근처가 지금 청주TP 인근에 일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차 문제라든가 주택 문제라든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100%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최소화시키려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사항은 지금 현재 혹시 있으신가요?

수시로도 계속 민원 발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하루 평균 일을 하시는 작업 인력이 혹시 몇 명 정도 인지 모르시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간담회할 때 한 7,000 내지 8,00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8,000명 정도 됩니다. 불법 주차 촬영 대수도 일일 평균했을 때 2,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법 주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이렇게 협의 없이…….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협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협의 없이 하면 주차 관계 또 근로자에 대한 주차 관계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불법 주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방안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근버스 있죠? 통근버스로 운행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직원들만 탑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협의 사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때 이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아닌 일용 근로자, 단기 근로자들이 탑승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차를 굳이 안 끌고 와도 회사에 도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협소하니까 우리가……. 임시 주차장을 해서 주차를 하고 기간이 짧은 건 아니에요. 4년이면 엄청 길어요. 4년 동안 주차를 하면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또 인력도 지금 많이 투입이 되는 상태고 지금 메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처음 시작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8,000명에서 1만 명 이상이 투입이 될 텐데 그럼 투입될 때마다 나머지는 다 불법 주차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때도 이게 같이 협약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은 크게는 줄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마침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조사를 하는 중에 고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실적 및 재정적 지원 현황에서 보면 시에서 수도권과 대전권 노후산단 4,000여 개 기업에는 2022년도 투자 유치 홍보 책자를 제작 발송하였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스크랩을 찾아봤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중부매일에서 수도권 대전 노후산단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다 해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요. 청주시 30여 곳 4,000개 기업에 홍보책자 발송을 했는데 이 내용이 교통, 인프라, 투자, 인센티브, 지원책 등 제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기업들이 문의가 많았었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혹시 문의가 있으면 투자에 성공한 업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 책자를 보고 여러 가지 이런 산단을 보면 투자 유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도 추진 중인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어느 정도 기업 발굴하는 것도 좋고 이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어떻게 됐든 수도권과 대전 노후 산단이면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유는 사실은 청주시 관내나 도내 이전의 경우에는 지원이 없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청주에 투자하든지 그리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있던 공장이 청주로 올 경우에만 재정적 지원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 청주에 투자한 기업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지으면 30년이면 노후화가 돼서 다시 구도화해서 새로 짓기 때문에 그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투자 유치 타깃으로 삼고 그 기업들한테 홍보물을 발송하는 겁니다.

그럼 재정적 지원은 수도권에서 저희로 이주했을 때 발생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권 이전은 국비가 일단 수도권에 전부 다 몰려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해서 재정적 지원하는 겁니다.

메이에스엠, 심텍, 효성화학 이런 거는 3개의 대표적인 회사만 기재를 해놓으신 거네요.

그 3개가 대표적인 게 아니라 3건이 전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작은 회사가 조금 할 경우에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는 시 재정 형편상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 저희 시는 5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고 작은 기업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심텍은 어디서 온 건가요?

일본에 있는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존에도 청주에도 있었잖아요. 다른 심텍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건 별개고 또 다르게 일본에 있던 공장이 국내로 복귀했기 때문에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어도 다른 타 수도권에서 오면 해당 사항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투자 유치기업 고용현황에서 보면 투자 유치 실적 관련해서 투자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상당수가 아직도 설계 및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혹시 이게 어떤 영향인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개별적 사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투자 유치가 MOU를 맺고 그리고 산단에 대한 입주 계약을 하고 그 입주 계약한 후에 2년 내에 공장을 착공하는 겁니다. 착공을 하고 나서도 삼사년 정도의 공장을 설립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적어도 MOU를 맺고 최하 4년에서 6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에 MOU 맺은 거에 대해서 고용 인원이 적은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늘어나고 있고 현재 또 100% 다 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2018년도에 71개 업체를 저희가 MOU를 했는데 그중에서 20개 기업이 업황이라든가 기업의 내부 사정으로 사실 투자를 중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에서 20% 정도는 투자를 보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업체가 많은 거네요

예, 대부분은 다 진행 중인 상황에 있는 겁니다.

보통 4년에서 6년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 완공이 되려면.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투자 유치 기업 고용 현황에서 보면 고용 인원 규모가 고용에 따른 해당 업체 수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실고용 인원수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투자 협약 시 채용 계획 인원 대비 실채용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향후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숫자가 아닌 내용으로 기재가 되면 이게 구체적인 걸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만 판단이 되는 건 아니니까 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잘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공장 가동 기업이 101개예요. 애초에 협약한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투자 유치실적 홍보를 위해서 행정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렇게 좀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56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 473페이지 연관성 있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체납액 징수 및 정리보류 내역하고요. 471페이지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 473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 이렇게 세 가지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서류를 보니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성과도 많아요. 작년에 보면 체납자들 농업 직불금, 압류라든지 암호화폐 가상 자산이라고 해서 이 압류를 추진하는 데 최근 추심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살펴보니까 경기도를 예를 들어 조사 대상에서 공제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 근로자 공제회, 경찰 공제회, 교정 공제회 이런 식으로 공제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세정에서도 이렇게 공제회에서도 압류를 하나요?

국세 환급, 지방세 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압류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공제회 가입된 부분까지 몇 건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전체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전부 다 압류를 잡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체납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러면 가상화폐라고 해서 그것도 압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요즘에는 가상화폐도 많고 이렇게 공제회에도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빠져 가지고 압류 내지…….

체납 활동이 상당히 다양하게 개인 체납자가 현금성 재산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압류를 잡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기입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것만 기입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도 이제 공제회도 관련성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SK하이닉스 주차 관련돼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방송하고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고 위원님들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까지 7,000, 8,000명 정도 노동자가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M15X 하면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시하고 SK하이닉스하고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많이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 같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옆에 인근 기업체 여유 공간 확보한다든지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한다든지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조만간 해서 그 내용을 갖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부연 설명해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8월, 9월부터 제가 이제 이거 질의를 한 건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봐서 현장을 점심때든 저녁, 아침 할 거 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개선 방안은 없다. 오히려 개선 방안을 찾는 것보다는 와서 이제 불법 주차를 한 사람들은 단속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시행을 안 하고 단속만 해 가지고 3명 교대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오히려 부과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해결은 돼야 되니까 이제 주차장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좀 힘을 써 주시면 불법 주차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악화로 지금 폐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폐업한 기업들을 살펴봤어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총 3,112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자람씨네텃밭에서 페이지 230에서 240페이지인데요. 사회보험료 2021년도 728만 9,000원, 2022년도 1,510만 원은 나우리함께하는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는 2021년도 인건비 2,131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경영 악화가 이해가 안 돼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우리 폐업이 2022년 7월 15일 폐업이 됐습니다.

2021년도 인건비가 2,100만 원이나 지급이 됐는데 그럼 2022년도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건가요?

네, 폐업이 2022년 7월 15일 자…….

7월 15일이면 그전에는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7월 15일 폐업이라면 1월부터 폐업이라고 신고를 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 7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일자잖아요. 그랬으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비가 분명 발생이 됐을 텐데 사업비 발생이 얼마가 된 건가요?

지금 자람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2022년도에는 폐업 전까지 3월 151만 원까지는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우리는요?

나우리는 지금 폐업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나우리함께하는사람들에 지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나우리함께하는사람들은 폐업이 되지 않고 아까 나우리하고 다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나우리함께하는사람들하고 나우리하고 2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폐업을 7월 15일까지 했는데 7월 15일 이전에는 사업비가 발생이 됐을 거라고요. 그럼 얼마가 발생이 된 건가요?

나우리에 대해서는 ’22년 3월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거고. 3월에 151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51만 원은 자람씨네텃밭 아니에요?

나우리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그 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있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 요청을 하고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시비가 투입이 된 만큼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에서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들이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사유가 분명히 발생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폐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원을 못 하면 폐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받아서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됐든 선정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되면 본인……. 한마디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폐업 현황이 되는 거고 마을 기업 같은 경우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선정도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취소되거나 폐업되지 않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야지만 연관성 있게 계속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이게 연관성 있는 질문이에요. 관리, 취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폐업 현황하고 취소 현황으로 해서 연관성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과정에서 재정지원 중복 참여와 참여 근로자 이중 취업 여부가 밝혀진 기업은 혹시 몇 곳이에요?

저희는 시스템상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취업이나 재정 지원 사업 중복 참여는 없습니다.

중복하고 이중 취업은 없는 거예요? 그럼 위반 사항에서 지금 보면 현지 지도, 주의, 경고 그럼 현지 지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지도를 하는 건가요?

가벼운 지적사항이라서 현지에서 지도 이렇게…….

이제 가벼운 지적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가벼운 지적사항이라면 대체적으로 보통 수위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수위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위반 사항이 경미해서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현지에서 지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이게 이중 취업 여부가 밝혀진 기업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중 취업은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주민등록상 아니면 사업자 번호로 체크가 되나요?

저희 시스템상으로 이분이 다른 데 지원을 받고 있나, 보험료를 다른 데서 받고 있나…….

어느 부분까지 체크가 돼요? 고용보험도 이제 수령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게 다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마을기업이면 사업자번호로 수령을 하고 지원을 받을 텐데 그러면 일반 사업자가 아닌 생년월일로 들어가는 지원 제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업자로 기존에 일을 하다가 다른 데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번호가 아닌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수령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체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마을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자번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업자죠? 근데 이분이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면 자기가 가서 취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자번호가 아닌 개인 실명 번호로 수령을 하는데 그런 것도 체크가 됐냐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 직원들의 명단이 분명 있을 거죠. 있으면 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만약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한다고 사회적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에 대해서 일자리 고용보험 이력 그리고 사업자등록 등록 일모아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다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업자 기준으로 조회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 실명이 아니라 사업자 기준으로 조회가 돼서 체크가 되는 거지, 본인들의 이 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기준이 아닌 실명 기준도 같이 이루어져야 조회가 되는 거지. 사업자 번호로만 조회를 해서 체크가 된다는 거는 안 맞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자 번호 플러스 개인 실명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체크를 해서 중복 지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원이 되지만 이중 취업을 못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안 되잖아요. 양쪽 다 어떻게 이게 지금 거기에 집중을 못 하니까 그것보다는 한 가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 이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이중 취업을 안 하고 여기서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지원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린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자체를 실명 플러스 사업자 번호로 체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