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남연심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제3대 74회 제차 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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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지금부터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및 자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손문철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홍성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정책과, 자원관리과 2개 부서의 수감자료를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부터 134쪽, 자원정책과 소관 입니다. 81쪽부터 8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3건입니다. 92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3억 1,65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쪽,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유해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설치 및 증설 전면 재검토 등 5분자유발언 2건을 추진 중입니다. 96쪽부터 97쪽, 각종 사안별 행정소송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7건의 행정소송 중 2건 승소, 1건 소취하, 4건을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부터 99쪽, 청주시 소각장 현황 및 향후 신ㆍ증설 대응 계획입니다. 전국 소각장 73개소 중 관내 소각장은 6개소이며, 향후 신ㆍ증설 시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일관성 있는 긴밀한 협력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0쪽부터 102쪽,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4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6개 업체에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억 5,813만 1,000원, 2022년 9월까지 92억 7,3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09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3개 업체에서 174만 2,871매를 공급하였고 2022년 10월까지 7개 업체에서 3,489만 6,000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110쪽, 환경관리원 배정, 관리 현황 및 센터 현황입니다. 환경관리원은 현원 323명으로 자원관리과에 7명, 4개 구청에 3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1쪽, 로드킬 사체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청주시 전역에서 5,651건을 처리하고 처리 보상금으로 1억 1,44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중간처분업 16개소, 최종처분업 2개소 총 18개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116쪽,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폐건전지 95톤, 폐형광등 16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18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개별계량기 확대 설치 및 감량포인트제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공동주택 258개소에 2,360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감량포인트제 참여세대는 총 1,108세대로 616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12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변경허가 반대 등 3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 규정 및 여건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3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8개 업체에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16억 1,499만 원, 2022년 9월까지 76억 1,21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 중 개선명령 이상 공개현황입니다. 2021년 신천리사이클링 등 2건에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2022년 주식회사 제스코이지 등 9건에 대해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 개선명령,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위반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4쪽, 청주권 광역소각장 제3소각로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술 발전으로 배달음식, 빠른 배송 등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나 신규 소각장 건설과 운영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은 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대형폐기물과 공동주택 폐비닐류 재활용 등으로 쓰레기의 자원화율을 높이는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줄이기 감량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인구변화와 쓰레기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69쪽 자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137쪽부터 13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49쪽, 소각시설 운영 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개소를 위탁운영 중이며, 시설점검을 3회 실시하여 사업비 64억 2,887만 원으로 132건의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50쪽,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말까지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봉이 위탁 운영하여 연간 34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51쪽,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명민산업 주식회사에 예산지원형 방식으로 위탁운영 중이며,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반입 폐기물 3,992톤 중 67.9퍼센트인 2,710톤을 또 2022년 9월까지는 반입 폐기물 1만 1,675톤 중 66.5퍼센트인 7,758톤을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였습니다. 152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 점검현황 및 퇴비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청주자원화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이 위탁운영하여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1만 5,740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4만 5,55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기성폐기물자원화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은 금년 말 위탁이 종료되어 내년도부터 새롭게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3쪽, 청주권광역매립장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복토재 포함 4만 2,715톤을 매립하였습니다. 154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예산 74억 3,986만 1,000원을 들여 3만 2,630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155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9월 폐수처리동 탈취설비 개선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1월에 준공하였고, 발효기 탈취설비 개선공사를 위해 현재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허가가 완료되면 발효기 탈취설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매립장, 소각장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 4개 협의체에 총 2억 7,098만 8,0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57쪽, 매립장 침출수 처리 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 5만 4,633톤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및 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59쪽, 매립장, 소각장 주변 마을 방역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2021년 378회, 2022년 177회 방역을 실시하고, 매립장 4개소 53개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광역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32억 6,400만 원을 17개 영향권 마을에 교부하여 사업비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2년 사업비는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2023년 상반기 정산 예정입니다. 166쪽, 매립장,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현황 및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과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16명에게 2021년 5억 7,291만 8,000원, 2022년 10월 말 기준 4억 4,804만 9,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68쪽에서 169쪽, 소각시설 전기 및 스팀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소각폐열과 전기 판매를 통해 44억 3,598만 7,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각위원장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및 자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시정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를 보면 주식회사 클렌코와 청주시가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클렌코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순철위원

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변론이 4차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선고를 할 계획에 있는 걸로 재판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1심에서는 이겨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를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2차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기게 되면 클렌코의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업체에서 처리하던 쓰레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거기에 따른 쓰레기 대란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제3소각 신설 계획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소각량이 많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 적치할 장소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그 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허가 취소처분을 했고요. 그 취소에 따른 소송을 그쪽에서 제기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청주권에서 거기가 소각 용량이 제일 크고 대형폐기물을 거기서 소각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 30톤 정도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 승소해서 허가 취소가 된다면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이 저희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소각으로 들어가는 대형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운영을 해서 문제점이나 어떠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대형폐기물의 양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전체를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고민스러운 게 적환장 부분입니다. 적환장에서 그걸 일정량 보관을 했다가 청주권 밖 업체로 보내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구체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증설 문제는 저희가 계속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년 전부터 소각장 증설에 앞서서 쓰레기장을 줄여보자고 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코로나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5프로, 9프로씩 늘다가 작년에는 전년 대비 2.03프로가 줄었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전년 대비 4프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요.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청주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고 쓰레기양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3소각로 증설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13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면 실질적 사업을 통해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세부사업별 기대효과 등이 나와 있는데. 혹시 종합적인 계획이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 시민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2년 전부터 공공주택 폐비닐 공공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사용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에코백이나 텀블러를 재사용하는 사업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혹시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다음은 111페이지 로드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홍순철위원

최근 안타깝게도 충북도 내 도로보수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로드킬 수거업무도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는 수거작업은 안전사고에 취약한데요.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로드킬 수거하시는 두 분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시는 분한테 차량의 통행이나 아니면 주변 여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분이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적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린다면 2인 1조 근무를 한다든가 야간근무 할 때 조명조끼라든가 경광봉 등 안전장비 지원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2인 1조로 하는 건 바람직한데 사업비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당장은 시행은 못 하고 있지만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사업비 증액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4배, 5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안전장비나 그런 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주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성남시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지 말아야 될 내용이 배출금지 품목이 봉투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도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분리 배출에 대한 걸 넣지 말아야 될 것을 거기다가 넣어 준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작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141페이지에 관련된 건데요. 일단 139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시설관리 연구용역비가 ’21년도 명시이월 됐었어요. 그런데 ’22년도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답변 지체하자) 139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선별관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 됐거든요. ’21년도 명시이월 됐는데 ’22년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그게 통합환경허가용역인데요. 그게 2022년 3월에 용역이 준공돼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홍순철위원

저희들 예산은 다른 급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세우고 그럴 때 꼼꼼하게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148페이지 보면 소각시설가동중지 일수와 셧다운 횟수를 보면 매년 유사합니다. 시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위탁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148페이지입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소각로를 운영하다 보면 보수나 점검이 필요해서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또 갑작스럽게 셧다운이 돼서 정지가 되면 소각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정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검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아주 열심히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자원정책과장님한테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청주시에서 진행 중인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현재 4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주식회사 클렌코가 두 건이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두 건이고요.

김현기위원

홍순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지금 이 클렌코로다가 만약에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대로 해서 허가가 취소된다면 시에서 그쪽으로 위탁 처리하는 쓰레기양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 일일 300톤이라고 그랬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30톤 정도.

김현기위원

30톤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김현기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대형폐기물입니다.

김현기위원

30톤이죠? 다른 거는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정기점검이나 소각로의 어떤 보수가 필요한 때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도 들어가는데요. 평소에는 대형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대형폐기물 일일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 5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20톤은 다른 업체한테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고 30톤만 그쪽으로 처리가 된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허가에 대해서 어떠한……. 그 소송에 대해서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로 마지막 변론이 연기된 걸로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송에 대한 걸 늦추지 말고 해서 꼭 다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재활용 시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각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가야 모든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청주시가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대형폐기물이 전량 소각으로 가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자원의 낭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각으로 가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12월에 대형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형폐기물 중에 대다수가 목재 가구류인데 가구류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가구류에 경첩이라든지 쇠붙이 같은 게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활용업체로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 이것이 감당이 가능한지 그런 걸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소각으로 들어가는 대형폐기물의 많은 부분을 재활용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디서 이걸 시범으로다가 시에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직 업체는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주의 두 개 정도 업체가 대형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아까 소각장 제3호기를 쓰레기양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소각량에 대해서 하루에 몇 톤 정도 위탁 처리하고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자원관리과예요? 위탁처리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하루 들어오는 반입량에 우리가 지금 1ㆍ2호기가 소각 못 시키는 양 남는 게 얼마예요? (답변 지체하자) 파악이 안 돼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42톤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일일 몇 톤 들어와요, 정확하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일일 427톤이 들어와서 380톤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나머지는 위탁 처리한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지금 남는 양 위탁처리 하는 거에 대해서 향후 제3소각장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소각을 일일 380톤 소화시킨다고 하는데 재활용선별센터도 신축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재활용선별이 현재……. 일일 몇 톤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427톤.

김현기위원

427톤.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온 쓰레기 선별이……. 지금 수거 차량이 일반 수거차량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내놔도 그걸 실을 때 수거 차량이 현재 일반생활폐기물 쓰레기 압축롤인가 그걸로 싣는 데가 많잖아요. 구역적으로 몇 대가 운행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거 차량부터 개선해야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다. 온전한 재활용품을 시민이 내놓으면 그걸 수거할 때 압롤차가 와서 어차피 가지고는 가야 되니까 이걸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해서 도착을 시키니 이 또한 쓰레기 발생량이 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우선 개선할 건 쓰레기 감량정책도 필요하지만 운반차량을 개선해야 된다. 소각장만 3호기 이렇게 향후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요. 지금 추가로 하라든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위탁을 하든지 해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부터 개선해야 쓰레기양이 줄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저 선별장 갖고도 실질적으로 재활용선별쓰레기 일일 몇 톤 들어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한 50톤에서 많을 때는 70톤 정도. 그러니까 명절이나 그런 때는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하는 위탁업체가 일일 다 소화시키고 있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노후되고 낙후된 재래식 시설에도 다 소화시키는데 재활용선별 운반차량부터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테지만 부분적으로 위탁 차량을 쓰든지 해서 이거부터 개선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활용선별에 들어오는 쓰레기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온전한 재활용을 다 부숴서 거기 갖다 뿌려 놓으니……. 위원님들이 가 봤잖아요, 현장에. 소각장에서 감시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만 그분들은 중노동 냄새……. 이거부터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향후 한꺼번에 50톤 정도 들어오는 걸 다 재활용선별전문차량으로 교체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부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 재활용선별쓰레기가 줄면 생활폐기물쓰레기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까 홍순철 위원이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이런 표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도단속 철저히 하셔야 돼요, 홍보하시고. 솔직히 종량제봉투 아닌 거 일반봉투 내놔도 다 통합돼서 시골은 다 가져가요. 이런 거부터 홍보 계도해서 하면 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제3소각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제3소각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3소각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보면서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재활용선별 수거차량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휴암동에 운영 중인 일일 50톤짜리 선별시설은 혼합선별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품목별로 분리해서 들어가도 거기서 혼합 선별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1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셔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희가 자동화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면 당연히 수거 단계부터 분리 수거해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가장 시급한 건 현재 노후화되고 혼합선별방식인 선별시설을 빨리 자동화시설로 개선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설명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렌코 문제는 지금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 달여 지나면 두 달 이내로 내년 1월이나 2월쯤 가면 2심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쌍방이 시가 됐든 클렌코가 됐든 상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년여 시간이 있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비가 잘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말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길어야 1년 6개월 이내 길어야 그럴 것 같은데 정말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 언론에 기사가 났는데 폐비닐 분리수거 관련한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해 드리고 싶은 기사이기도 했는데 ‘청주시 폐비닐로 재활용품 만들어 보급, 기초단체 최초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도 언론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특혜성으로 민간업체에게 폐비닐을 공공 수거하는 거 아니냐. 청주시가 환경부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비닐을 세금을 들여서 수거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논조의 언론기사도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에 유가 하락에 따른 공동주택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분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난 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폐비닐만, 300세대 미만은 폐비닐하고 폐플라스틱을 공공수거를 하자고 결정돼서 작년까지 1단계로 실시했습니다. 아니, 올해까지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일단 공공수거로 가자. 왜 그러냐 하면 유가 변동이라는 게 수시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올라간 상태지만 정부의 동향을 보면 내년에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수거를 중단한다면 내년에 유가가 떨어지면 2년 전과 똑같은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가자고 결정해서 1차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 연동제 부분이 대안으로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연동제를 하려면 사실 공동주택의 어떤 협의나 동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원정책과의 담당 인력에 대한 어떤 문제…….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 됩니다. 그걸 관리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운영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일단은 공공수거 쪽으로 가되 그쪽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민간수거업체가 수집ㆍ운반ㆍ처리까지 일괄적으로 대응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에 대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는 유가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유가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폐플라스틱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용역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을 감했다는 얘기죠.

정연숙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시민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면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민간업체라든가 특정 아파트에 어떠한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는 불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88페이지인데요. 이것도 폐비닐 관련한 내용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인데요.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해서 집행잔액이 2억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9월분까지 지출된 금액이고요. 10월부터는 지출이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지출이 될 거고요. 농촌 폐비닐을 농민분께서 어느 정도 수거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게 아무래도 계절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수확이 다 끝난 이후에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수거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깨끗함의 정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게 조금 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계상된 예산의 잔액이 0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홍보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전국 최초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 종합어플을 개발하셨더라고요, 버릴시간이라고. 저도 청주페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가입 없이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살짝 아쉬운 점이 환경백과사전을 통해서 품목별로 상세한 배출이 안내되기는 하는데 글밥으로서만 안내되는 것보다는 연동해서 재활용이나 수거가 가능한 품목들이 있잖아요? 우유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자원순환가게랑 제로웨이스트숍이라든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로바로 클릭하면 연동해서 이게 건전지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도 있지만 이게 수거가 가능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연동해서 시민들이 이런 환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동서비스를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제로웨이스트숍에 대한 소개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숫자도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있는 제로웨이스트숍에 대한 소개가 너무 빈약해서 그냥 글밥이 아니라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시민들이 몰랐다가 버릴시간 활용을 통해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고 연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환경참여활동을 늘릴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일회용 컵 없는 에코시네마 시범사업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 8월에 경기도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다녀가신 만큼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라고 하고 저도 찾아봤더니 굉장히 시민들 반응도 좋고 한데 추가적인 아주 사소한 문제점일 수 있겠지만 다회용 컵을 전용 반납함에 놓고 가야지만 수거가 용이한 상황인 건데 그러한 것들을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는 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활성화해서 일반 시민들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추가적으로 텀블러 사용 인증샷을 버릴시간에 업로드 해서 지역화폐로 적립해 주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반짝반짝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홍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좀 더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에코시네마 사업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컵 분실률이 상당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잡아 보니까 열 분 중의 세 분 정도는 다회용 컵을 선택해 주시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요. 다만 아쉬운 게 그냥 갖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컵에다가 청주시 마크를 찍고 이것은 ‘청주시민의 재산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반드시 반환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실되는 게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건립 관련입니다. 지난 10월에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2층에서 한 층을 더 짓고 예산도 60억으로 증액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플라스틱 연 4,000톤, 탄소배출 연 2만 톤 감소로 계속 홍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절반으로 목표 달성치가 줄었습니다. 플라스틱 연 2,000톤, 탄소배출 연 1만 톤. 분명히 세척 기능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왜 목표 달성치가 절반으로 줄어서 하시는 건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일일 7만 개 정도 세척용량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총용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탄소 배출량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처음에 과도하게 나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추정치를 갖고 재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고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이 다음 달부터 공사 착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수거 방식이라든가 배출방식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배출이……. 배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설계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해 볼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 착공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준비과정을 철저히 할 거고요. 수거 시스템은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케이티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자동수거회수함을 거점에 설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달앱 플랫폼에 신청할 적에는 자기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는 전화번호겠죠. 전화번호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런 자동회수시스템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열리는 시스템…….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배달용기, 다회용기를 신청해서 반납 하는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배달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앱의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해서 그걸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수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가장 효율적이냐 그게 사실 관건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하시려면 회수함까지 가서 그걸 넣는다는 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 앞에 놓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지역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문 앞에 놓는 걸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페이퍼로 받아봤을 때는 문 앞에 배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거점을 두고 그 거점에 있는 수거함까지 직접 가야 되는 번거러움이 있는데 사실상 배달을 시켜 먹는 이유는 편리함이 가장 크잖습니까? 그런데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었는데 그걸 예를 들어 거점이라고 하면 단지에 하나가 있는데 그 짜장면 그릇 하나를 놓기 위해서 50미터, 100미터를 걸어가서 그걸 이용한다? 사실은 불편해서 아무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 먼저 진행되는 걸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배달 어플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다섯 어플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서울 전역이 아니라 강남구라든가 서초구라든가 수요가 많은 지역을 거점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는 우리 청주처럼 거점이 아니라 문밖에다가 내놓는 형태인데 문 밖에 내놓을 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팩이 있어서 그 팩에 큐알 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다 드시고 나서 큐알 코드를 찍으면 그걸 보고 수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자활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와 연계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회용기 사용업체 참여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민분들 3만 4,000명 정도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시민분들은 위생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셨고요. 위생 문제만 해결된다면 90프로 가까운 시민분들이 참여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회용기 세척비용을……. 그러니까 일회용기를 구입하는 비용의 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다회용기를 썼을 때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는 걸로써 참여도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또한 다양한 음식을 커버할 만한 다회용기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다회용기 개발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생각했다가 아무래도 플라스틱 용기는 시민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청결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스테인리스 용기 쪽으로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스테인리스 용기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사용도 훨씬 오랫동안 쓸 수 있고요. 물론 단가는 높습니다만 초기에는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끗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사실은 다회용기 사업이 국내에서 걸음마 단계인데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탄소중립을 가야 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좀 더 다각적으로 면밀히 아까 시민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 설문조사를 했다고는 했지만 사실 설문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토론회든 간담회든 다각적으로 챙겨서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 손문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마을의 기금이 안 담겨 있었어요. 기금서 갖고 오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이 안 담겨져 있어서 그 내용 가지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지원기금이 올 12월 말까지 종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과 협약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못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참고 페이지는 150쪽하고 152쪽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청주시에서 발행한 공문 내용에 보면 ‘2023년부터는 신대리 및 가락4리 주민 대표와 4회에 걸쳐 원활히 협상한 주민지원금 4억 원을 연 지원하고 이에 대한 협약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착공 시점인 2020년 10월경 시 자원정책과에서 체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 자원관리과, 정책과 같이 다 연계된 사항이라 관리과에서 그 자료를 요청하면 이건 정책과라고 하고 정책과에서 하면 이건 또 관리과 소관이라고 해서 두 분 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여기서 공통으로 공히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경 시 자원정책과에서 체결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원정책과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신대동 주민지원기금 관련 부분은 저희 자원정책과 그다음에 자원관리과, 하수정책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정책과에서 주민지원기금……. 주민들과의 협의를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그쪽에서 12억 정도를 저희한테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4억 정도에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맞질 않아서 계속 협약체결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자원정책과에서 다시 주민대표들 만나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대부분 저희가 반영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산출근거가 되는 게 사실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주민지원기금을 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담아서 하고 있는데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주는 걸 준용해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금액의 10프로 그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억 플러스 시설설치비의 10프로를 주민 숙원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한 50억 정도의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5억 그래서 그 5억을 5년으로 나눠서 매년 1억씩 해서 총 5억으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협약에 대한 세부조항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이 끝나면 아마 자원관리과에서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연심위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촉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준용을 했습니다.

남연심위원

거기까지 주민들도 이해하고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10월 21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 기금지원 추진사항 보고에 제가 받은 자료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주민지원금 지원 검토보고를 하라고 하셨고, 이건 8월 23일이고. 지원 기간은 5년이고 지원금액은 연 5년 5억 원 그리고 지원대상은 신대하고 가락4리 주민지원협의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체결을 하고 자원관리과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조례 개정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 준비를 안 하신 건지?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그 조례를 개정하려면 협약이 우선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협약이 된 후 내년 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협약서를 주민협의체하고 할 때 조율이 안 된 부분이 뭐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조율이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어떤……. 사실 총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했기 때문에 총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어떤 조사나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지역도 영향이 있다면 그걸 좀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협약서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대 주민들은 그건 부당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1순위가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그렇습니다. 협약이 먼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약내용 중에 1억 원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억 원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자원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냄새에 관한 환경영향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1억에 담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건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주민지원기금하고 숙원사업비로 나눠 갖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 1억도 주민지원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폐촉법에 의한 지원기금 산출을 준용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다만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신다면 그 돈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돈을 숙원사업비로 쓰실 수 있도록 하셔라 그렇게 저희가 설득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되는 데가 있고 자원화시설이 있잖아요. 그 존속기한이 있나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시설은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하수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바이오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묻는 거예요. 신대2동에 퇴비자원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존속기한이 있지 않았겠어요, 시에서 설치한 건데?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운영을 저희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존속기한을 딱 정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남연심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사진 좀 한번 올려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현장감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진을 좀 참고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50프로 정도가 바이오가스를 생성하는 거고 50프로 정도는 퇴비 생성을 하는 거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게 되면 음폐수가 발생되는데 그걸 유기성 에너지화시설로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퇴비화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남연심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 담아 있지는 않지만 퇴비를 농사짓는 주민들한테 무상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런데 그 퇴비가 농사를 지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생산량이 많고 그런데 그 퇴비를 우리가 사용하기까지는 1년 정도……. 부숙이라고 하죠? 숙성해서 사용하는데 생산량은 높은데 이듬해 로터리를 해서 전이나 답이나 이 상태를 보면 화면에서 보다시피 토지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저기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아마 음식물 시민들이 버리는 과정에서 일회용기나 비닐이나 이런 게 같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음식물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퇴비로 해서 파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저게 저렇게 됐는데 그러면 토양의 오염은……. 퇴비로 인해서 물론 농작물의 작황은 좋다고 하지만 토양오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모르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환경오염이나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주민들은 이게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공문을 믿고 그대로 이행한 거기 때문에 공문 내용대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예정대로 기금을 받아서 어떤 주민숙원사업비보다도 보상 차원에서 그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서2동에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도 있지만 신대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2개 시설뿐만 아니라 소각장도 있는 거 아시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남연심위원

저희 자원정책과나 관리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하수처리과에서 하수슬러지 소각장도 있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아, 예.

남연심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을 열어 주려고 했더니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또 폐촉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거가 없답니다. 그러면 강서2동에는 특히 신대 인근에는 송전탑도 있고요. 발전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물론 지원금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제공했는데 4억 플러스 1억 이거에 대한 협약서를 맺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고……. 그 정도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약서가 맺어지면 조례개정안은 올려 주실 거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현재 주민들은 송전탑이 있으므로 인해서 사실 피해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송전탑 하나를 허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전탑이 3개가 세워졌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거기에 송전탑이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송전탑 근처 지가는 낮은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했는데도 주민들이 이런 거 가지고 속앓이 하는 건 시에서 행정을 너무 무르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퇴비를 공급 받아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대 주민들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청주시민이나 공급받는 걸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대 주민만 퇴비를 갖다가 전부 다 그쪽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남연심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퇴비도 무상으로 지원받고 그래서 작황은 좋지만 토양은 오염됐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는 하십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좀 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폐기물 들어왔을 적에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해볼게요. 강서2동은 살기 좋은 동네예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대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남연심위원

거기에 비행기 소음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비행기 소음에 보상받는 지역이 일부만 받고 일부는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서 구성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안 다치게, 상처받지 않게 너무 우리 시의 행정만 앞세우지 말고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협약서를 연내에 하실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주민대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청주시에서는 강서2동, 신대 일부 동네를 특별히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를 맺기 위한 5억뿐만 아닌 플러스알파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 플러스알파라는 건 꼭 금전적인 지원금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격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위원

제가 할게요.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세하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정책과장님! 현재 2차에 걸쳐서 신대동 마을대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답변하는 내용 들어보니 폐촉법에 준용해서 4억을 주민지원숙원사업으로 주고 시설비에 10프로, 1억 해서 5억을 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이 협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신대동 주민한테 돈이 현재 금액적으로 지급된 게 있어요, 없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추가로 지급된 거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전혀 없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된 게 없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원정책과로 넘어가면 참고할 페이지는 156페이지인데……. 자원관리과 손 과장님, 156페이지를 보면 협약을 안 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신대동을 빼놓고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데가 가락4리 두 군데인데 이 협약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대하고 가락뿐만 아니라 미호천을 건너서 옥산자이아파트 대단지도 상당하게 민원이 접수된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지금 구 청주시 신촌동도 현재 폐수처리장 옆에 일부가 한 개 반이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도 중요하지만 옥산자이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민원 발생한 거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개정을……. 전체적인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해서 가락2리가 됐든 신대동이 됐든 청주시 일부 신촌동이 됐든 옥산자이가 됐든 이걸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조례 개정해서 단순하게 여기 있는 대로 2개 부락만 이렇게 줘서 여기 있는 대로의……. 별도의 4억, 1억, 5억 말고도 매년 이게 지급되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결정된 건 제가 보기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는 부분도 고려가 되었겠지만 거기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입지 함에 따라서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떤 부분하고 또 기존에 미호천 제방도로를 통해서 음식물 차가 옛날에는 좀 많이 음폐수를 흘리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반대가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협상하면서 그런 게 결정됐던 부분인데 지금 악취 부분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간혹 악취만 가지고 주민지원기금을 주는 거로 대상을 결정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이나 신촌동에 가 보면 또 가락이나 신대에 가 보면 위치상 어떠한 주소가 거기 있는 거와 별개로다가……. 옥산자이아파트 민원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공문 오신 거?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민원 내용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부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 답변은 현재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옥산자이나 가락, 신촌, 신대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또 만약에 이 조례를 두 군데 동네만 넣어서 개정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걸 우려해서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나 지금 용역 세운 거에 준하면 되지 않을까요? 휴암동이나 소각장 용역 한 거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례가 기한이 돼서 올해 말로 끝나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전체적인 시설 방면에 있어서 현재 유기성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그리 통합돼서 아마 나중에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한 건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필요한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시점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은 협약하고 조례가 우선 당면과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 두 개에 대한 게 정리되면 올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걸 한번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짧게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149페이지 관련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소각시설운영 현황 및 점검내역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광범위하게 질의할 건데 어제 저희가 화격자 교체권 때문에 도대체 화격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4억 예산한 것 때문에 저희가 불 꺼진 소각장 안을 들어갔다 왔어요. 그걸 갔다 오면서 쓰레기나 폐기물은 잘 태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1차, 2차, 3차 소각로를 거쳐서 다 밑으로 재들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나머지 타고 남은 재들을?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잔재물.

변은영위원

잔재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잔존물이……. 잔존물, 잔재물 어떤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정확한 표현은 소각재라고 합니다.

변은영위원

소각재요? 소각재만 떨어지는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거기에 불순물도 떨어지고 하죠.

변은영위원

제가 환경위원회 낯선 데에 와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강렬감량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강렬감량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잔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물질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잘 태우는지를 알려면 강렬감량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우리 청주시의 기준은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우리 청주시는 완전 연소를 시켜서 잔존량이 몇 프로나 되나요? 0프로는 꿈같은 얘기겠죠,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바닥재 강렬감량은 0.6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우리 시의 기준이 0.6퍼센트 이하로 잔존량을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운영하겠다는 것들이 0.6프로예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기준은 5프로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변은영위원

우리 시의 기준이에요? 뒤에 팀장님! 우리 시가 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잔존물양을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몇 도씨로 때요, 우리 소각장?

홍성각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선서 안 하셨죠? 팀장이 과장님한테 얘기하든지 선서를 다시 하고 하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변은영위원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홍성각위원장

예.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5프로 이하는 전국적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청주시의 기준은 뭐예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도 이걸 지키는 거죠.

변은영위원

5프로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변은영위원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확인하셔서 소각장 운영기준, 운영조직이나 이런 거 말고 폐기물을 태우는데 필요한……. 가연성을 얼마큼 넣고 몇 도씨 온도를 준수하고 소각로를 가장 기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변은영위원

강렬감량 양 포함해서 우리 시가 정한 기준, 우리 소각시설에 맞게 우리 시가 정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사용기기 매뉴얼이 있듯이. 그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거는 자료 매뉴얼 찾으면 되는 거니까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5프로 이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잔존량을 매일매일 체크합니까? 잔존량 5프로라고 저는 우선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존량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매일? (답변 지체하자) 발생률 자료 안 가져오셨죠, 그죠? 지금 즉답하시기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할게요. 미리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과장님께서 눈치채고 공부를 해 오셨을 텐데. 제 잘못이에요, 그죠? 최근 5년 잔존량 발생현황! 소각하는 분들은 그 기록을 매일매일 남기니까 있을 거라고 보고요. 5년 치를 월별로 다 통계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이 통계나 자료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질의를 더 나가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되는 시점인데 잔존량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잔존 소각재는 매립장으로 해서 매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전체 매립장으로 보내나요? 광역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옆에 있는 광역매립장으로 해서 소각재는 매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맞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렇게 되면 위법…….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사업장 폐기물로 어떤 방식으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위탁해서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변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 견학을 가서 시설현장을 가서 들었던 얘기하고 좀 달라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다 태우고 난 재는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 떨어지는 재를 밑으로 쭉 롤러로 가면서 비철, 금속 여러 가지 것들 타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들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걸러낸다고 들었는데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철 같은 부분은 매각해서 재활용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에 소각재가 있고 소각재는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하고요. 비산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외부 위탁 처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을 잘하셨네요. 과장님,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매일같이 200톤의……. 맞나요? 190톤씩 소각하죠? 두 개니까 400톤이라고 그냥 추정해서 그럼 잔존량이 5퍼센트예요. 5퍼센트 중 소각재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어요? 잔존량 중의 소각재는 몇 톤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5퍼센트라고 기준을 치면 20톤이죠? 하루에 20톤의 잔존 소각재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자료상으로 보면 바닥재가 2021년도에 1만 7,875톤이 발생했고요.

변은영위원

하루하루 기준은 없어요, 매일 소각하는데? 일 평균이 있을 텐데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전체 잔재물 중에서 비율이 바닥재가 14.7프로, 비산재가 3.8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비산재가 몇 프로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3.8프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비산재 3.8프로.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바닥재 14.7프로.

변은영위원

바닥재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각재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동일시 이해해도 되겠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일반 소각재는 광역매립장으로 매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해물질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광역매립장으로 가는……. 죄송하지만 계산 좀 해주실래요? 400톤씩 때면서 하루에 일 평균 14.7프로의 소각재가 발생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0톤 중에서 3.8프로의 비산재가 발생한다면 그 양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하루에 얼마 정도 몇 톤씩 발생하는지.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계산해 본 결과 바닥재는 58.8톤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비산재는 15.2톤이 발생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의 들어갑니다. 광역매립장에서 소각재를 매립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매립하는 건 저희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된 건 없습니다.

변은영위원

맞아요. 우리 매립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비용 없이 운반비만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질의 들어가요. 산업폐기물……. 외부 민간 폐기물장으로 가야 되는 비산재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답변 지체하자) 처리 비용단가만 말씀해 주세요. 톤당 얼마나 돼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22년도에 톤당 3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톤당 39만 원인데 우리 시는 매일 3.8프로, 15.2톤의 비산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곱해 보면 그만큼 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오겠네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렇게 추산되니까 그게 그렇게 맞는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위탁하는 이 비용은 제출하신 149쪽에 있는 민간 위탁량에 포함되는 양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매일 15톤 정도의 비산재가 나오면 여기에 분명히 민간 위탁량에 포함이 되는 거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거는 민간 위탁량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처리하는 거로…….

변은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다가 처리하고 있어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민간 위탁업체에다가…….

변은영위원

업체를 말씀해 주세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3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인천에 있는 한맥테코산업하고 시흥에 있는 인선이엔티, 아산에 있는 영진자원 이렇게 처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폐기물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비용에 다 포함된 건가요?

홍성각위원장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님, 팀장님을 증인선서 시키고 그냥 팀장님한테 직접 여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손문철 과장님은 참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선서를 시키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변은영위원

다 끝났어요. 조금 더 해볼게요.

홍성각위원장

그냥 하시겠습니까?

변은영위원

과장님, 더 해봅시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우리 회계가 쓰레기처리 비용이 이만큼 나왔는데 저도 처음 보고서 어마어마하다 했는데 숨어 있는 갖가지 처리비용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 있는 폐기물 사업장 그것도 문제지만 타 시도에 나가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 발생부터 처리까지 얼마나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적어도 통계치는 내고 있어야 되고 숙지는 하고 있어야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속속들이 물어보는 건데. 또 요청을 드릴게요, 과장님. 최근 5년간 비산재를 처리한 업체와 처리비용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이 처리비용은 우리 회계에서 나가는 건지 위탁을 준 시설관리공단 회계로 나가는 건지 어떤 형태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자료 부탁드려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제 쓰레기 강렬감량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것을 막 수치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대개 자료를 받아봐서 수치가 크다면 제가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의미 있게 다뤄봐야 되겠다는 것들은 다음 로드맵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는 제가 부서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력해 나아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잔존량을 소각재와 비산재로 나누어서 제가 너무 과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성분 분석도 하나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성분 분석은……. 비산재 얘기하시는 건가요?

변은영위원

예, 비산재에 들어있겠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성분 분석은 매립하기 때문에…….

변은영위원

그다음에 비산재는 폐기물사업장에서도 거기서 매립하는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게 처리되는 거죠.

변은영위원

매립 처리되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어쨌든 잔존량에 대해서 성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제기하려나 하면 여기 보면 어떤 성분이 쓰레기들에 많이 있는지 어떤 성분을 더 감축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비닐류는 우리가 수차례 페트, 비닐 재활용하고 분리수거 따로 하자. 분리수거 체계까지 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역으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 과장님,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원정책과에서 모든 일은 하는데 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일 맡아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상을 치고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은 자원정책과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원관리과장님부터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부탁은 자원관리과장님께 부탁드려요. 쓰레기 정책은 이런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쓰레기분리수거 체계나 캠페인을 할 때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아파트별 재활용현황 이런 갖가지 자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간혹 가다 섞여 나오고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힘이 들고 돈이 들더라도 분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좀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돌아가셔서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 주세요. 소각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과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 시스템과 루틴을 만들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매뉴얼을 검토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검토할 때는 항상 누구랑 상의해야 되죠? 의회와 상의하셔야 돼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오고 갔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부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소각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고 있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1호기는 사용개시 최초 설치검사가 2009년 1월 17일부터 3월 그 무렵부터 진행됐고 2호기는 2015년 12월 17, 18일에 최초 설치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설치검사로 5년 후에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호기의 경우 작년……. 아니, 재작년 2020년 11월 26일 기술진단을 통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했었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실제 우리가 아까 잠깐 바닥재 문제가 나왔었죠. 2015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에 대한 소각량 대비 바닥재 발생 이런 것들을 아까 질의 응답하셨는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였냐 하면 설계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하나의 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기술적인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맞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질의드리면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설계기준이 11.3퍼센트예요, 바닥재가. 그런데 아까 답변이 14퍼센트 이상 나오는 거로 되어 있어요. 설계기준보다 바닥재가 많이 나온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비산재가 평균 4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설계기준은 3퍼센트예요. 바닥재나 비산재가 설계기준보다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결국 소각장 운영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도 같이 변은영 위원님한테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호기와 2호기의 화격자에 대한 수리, 교체. 1호기는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장 갔을 때. 1호기는 화격자 교체가 있었나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화격자 교체를 한 적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듣기로는 1호기는 화격자 교체가 없었다고……. (답변 지체하자) 아니, 10년 후에 했다고 했던가요?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1호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개시일이 2009년 3월 11일부터였어요.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꽤 오래된 거 아니에요? 거의 13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2호기는 2015년 6월 29일 사용개시일이에요. 화격자를 2호기는 몇 번째 고치는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18년에 교체하고 이번이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2015년도에 사용승인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3년 만에 화격자를 고쳤고 다시 2022년……. 4년인가요? 4년 만에 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보통 화격자가 그 정도로 교체되어 왔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1호기는 지금까지 화격자를 몇 번 교체했는지 13년 동안 화격자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주기로 교체한다고 하면 1호기는 벌써 네다섯 번은 교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1호기는 제가 알기로 한 번인가 교체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확인 좀 다시 해주시고요. 그런데 2호기는 이삼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럼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설계의 결함인지 아니면 실제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시공의 문제 결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는……. 지에스건설에서 이걸 지었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지에스건설에 따져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제가 여기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담당자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1호기하고 2호기가 태우는 재료가 좀 달랐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완희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결국 그거잖아요. 2호기는 대형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래서 1호기는…….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맞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예.

박완희위원

그런데 2호기에 대형폐기물 소각 못 하고 있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호기는 대형폐기물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1호기, 2호기는 지금 대형폐기물을 태우지 않고 생활폐기물 일반적인 것만 태우고 있어요. 2호기를 처음 만들 때 목표 그러니까 2호기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대형폐기물도 같이 소각하기 위해서 2호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소각로에 집어넣었는데 화격자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죠?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설계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시공이 됐어야 되죠. 우리나라 전국 광역소각장들 중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각장 중에 대형폐기물을 별도로 대부분 다 외부에서 소각하는 사례들이 많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 소각을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서 위탁해서 민간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서 확인해 주세요. 대형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2호기를 설치했고 그런데 2호기에 대형폐기물을 넣다 보니까 화격자가 깨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2018년도에 화격자를 교체했는데 4년 만에 또다시 교체하는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가 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 우리 정기검사 기술 진단한 내용에 그런 제안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평소 적정 소각량을 유지하고 폐기물의 균질화 작업을 통해서 소각로의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화격자를 오랫동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컨트롤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설계를 잘못했다거나 두 번째 시공을 잘못했다거나 세 번째는 운영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일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증을 다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다음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자료 149페이지에 소각시설 운영현황하고 점검내역 중에 2호기 관련해서 점검내역 중에 2021년 하반기에 SCR 교체공사, 선택적 촉매반응탑에 대한 교체공사를 했어요.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3건을 같이 2021년 하반기에 한 모양이에요. 그것도 시비 12억 들여서 했어요. 맞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런데 이 기술진단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정설비 분야의 진단결과예요. 이거는 여하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대해서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나온 결과물 자료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거는 2021년도 1월에 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조사된 거죠.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공정 및 설비 분야의 진단결과에 SCR 설비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법적 기준치 이내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설비 또한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하다. 상식적으로 상태가 양호한데 그걸 교체해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사된 게 2020년도 하반기인 것 같고 결과보고서가 2021년 1월에 나왔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에서 정기검사를 의뢰해서 아니면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한 건데 거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적 촉매반응탑을 설치하는 이유는 대기적으로 질소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줄이는 반응탑이잖아요. 맞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런데 이 기술진단보고서에는 양호하다는 거예요. 교체한 사유가 뭡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총량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2024년도까지 12PPM까지 줄여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완희위원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총량을 얼마나 줄이실 계획이었던 건가요? 제가 이거 어제 기후대기과에 질의하려다 말았던 부분인데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소들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중에 우리 광역소각장도 있어요. 그죠?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2019년도 대비 2022년도의 목표치가 광역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2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58.7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숫자상으로 2 정도 줄이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십몇억을 우리가 투입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시설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답변해 보세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그 당시에 SCR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 왜 그걸 교체해야 되는지 대기오염 총량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주세요. 얼마인 상태에서 얼마로 줄이기 위해 1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교체했는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분명히 원인을 찾아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기술 진단한 거에는 양호하다고 하는데 그걸 교체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교체계획을 세워야 된다 정도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2020년도에 이런 기술진단이 진행됐던 상황인데 그다음 해 2021년도 하반기에 그걸 다 뜯어고쳤다?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해주시고요. 소각장 얘기 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사실은 소각장 문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강렬감량도 나왔지만 발열량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소각장의 평균 발열량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이 기술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실측발열량 측정을 세 번 정도 한 모양이에요. 평균 2,906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었어요. 실제 설계기준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설계기준이잖아요. 설계기준은 2,900킬로칼로리고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와서 세 번의 조사를 한 건데 그거 말고 자체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2호기의 자체발열량 분석을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11번 해서 포함해서 발열량을 산정해서 평균으로 보니까 3,342킬로칼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설계기준보다 442킬로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발열량의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높을 때는 거의 5,940킬로칼로리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낮을 때는 1,900킬로칼로리가 나오고요. 설계기준은 2,900이고요. 이렇게 칼로리가 높고 낮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화격자나 소각로 자체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빨리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되는 원인이 돼요. 맞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발열량이 너무 높거나 하면 수명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이 발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분사시스템이라는 걸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들어올 때 크레인운전자가 반입되는 폐기물을 혼합하고 파봉을 하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혼합과 파봉을 통해서 폐기물이 불균질 상태로 들어온 것들을 균질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온도의 높낮이 이런 편차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균질화 과정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분사 해서 온도조절……. 낮은 칼로리도 있고요. 5,000 이상의 높은 칼로리도 있어요. 높게 올라가면 자동으로 물 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소각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숙련된 노동자, 직원들, 기술자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되는 게 소각장 운영에서 중요한 거라고 봐요. 맞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흔히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소각장도 가와사키 제품이잖아요, 일본 거. 그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일본에 가서 배워 오시든 어떻게 하든 실제 소각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바닥재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비산재가 최소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축적하는 방식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요즘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민간소각장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천이나 구미에 대해서 소각장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수분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있는 균질화 작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그때 같이 가서 그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균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균질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투입되는 폐기물의 수분 함량이 다른 데보다 높다고 되어 있어요. 직원분들께서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보고서에 수분 함량이 다른 데보다 높다고 쓰여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더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운영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그러니까 소각장 문제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자원화시설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효율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조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거나 이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줘야죠, 당연히. 예산을 절감하고 소위 말해서 이런 거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답변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일단 소각장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손문철 과장님! 자원관리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7월 자로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올해?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손문철 과장님께서 자원관리과에 오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손 과장님 책임이 본 위원은 없다고 봐요.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지에스건설에서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2호기 같은 것도 어제 우리가 거기를 현장견학 가서 들어가 봤는데 지금 2호기 교체를 1단, 2단, 3단 해서 1단을 교체한다고 어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건조단을 교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건조단이 1, 2, 3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2018년도에 건조단이 1단을 했는지 2단을 했는지 3단을 했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2018년에도 건조단 1단, 2단, 3단 중에서 어느 걸 했는지 나와야지 되고 이번에 할 거는 1단을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18년도에 교체한 건 전체 교체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전체 교체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1단을 교체한다는 뜻이네요, 그럼?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에스건설에서 1호기, 2호기를 시공하셨는데 이 책임을 실질적으로 지에스건설한테 물어야 돼요, 청주시가. 가동되고 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건 정밀하게 다시 1호기든 2호기든 진단을 받아서 수리할 건 수리하시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두 달, 석 달 만에 오셔 갖고 이런저런 걸 제대로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이것도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책임도 있어요. 그분들도 위원장님이 이사장이 퇴임하시고 해서 출석을 안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도 환경본부하고는 특히 같이 출석시켜서 아까 변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자료라고 하는데 그 시설관리공단 측한테 이것도 묻고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본 위원 얘기만 듣고 우선 좀 쉬어요. 자원정책과장님부터 보충질의 끝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10페이지 환경관리원, 센터 현황을 보면 이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디 지금 장소가 있어요?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걸 2015년도에 증축했다는 말씀입니다.

김현기위원

아까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한 로드킬 사체 수거 그 밑에 보면 보상액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을 나눠서 한 건 거리에 따른 보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거리라면 산출을 어떻게……. 청주시청 우리 앉은 자리에서의 거리예요, 어떤 거리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로드킬 사체를 수거하면 4개 구청 냉동고에다 일단 보관합니다. 냉동고에 보관하면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그걸 처리하는데요. 도심 기준으로 해서 그 거리를……. 세세하게 따질 수가 없어서 읍면동으로 구분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구청에 어떠한 기준을 둬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김현기위원

제가 볼 때는 1만 원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통합도 됐는데 통합 전이라면 거리 상관없이 이렇게 보상해 드리겠지만 통합된 거에 대해서 다른 건 거의 어떠한 뭐……. 통합에 대한 조례라든가 같이 쓰고 있는데 이 거리를 둔다면 흥덕구를 한번 볼게요. 흥덕구는 현재 강내면 가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옛날에 구 청주시 동막동, 다락리하고 경계거든요. 거기서 이 로드킬 이거는 2만 5,000원이고 바로 옆쪽에 동막동에서 1만 5,000원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거리상의 어떠한 게 맞지 않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셨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거원한테 주는 수거비입니다.

김현기위원

수거비도 어쨌든 어떤 수거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더 깎든지, 예산이 아까우면. 같이 맞춰줘야지, 따지고 보면. 수거하는 사람에 대한 걸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김현기위원

이걸 다시 조정해서 2만 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2만 5,000원으로 가든지 조정안을 해서 동 쪽 보상액하고 같이 옛날 통합 전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그분들이 수거하는데 유류비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부득이하게 동, 읍면으로 해서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1만 5,000원, 거리가 먼 지역은 유류비나 시간상 소요되는 비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만 5,000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 이대로 그냥 계속 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존대로 가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까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고의 우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거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2만 5,000원을 안 하더라도 어떤 조정을 해서 2만 3,000원이나 2,000원이나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가야지. 표시 자체가 좀 통합된 거가 무색하게 동 지역, 읍면 지역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읍면 지역을 한 사람이 하고 동 지역은 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나눠서 읍면도 할 수 있고 동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른 부담이나 유류대 보상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126쪽 참고하세요. 제2매립장 공정률 68프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내년 연말이면 광역매립장 종료되는 관계로 내년 연말 지나서 2024년 1월부터는 거기로 다 매립이 갈 수 있게끔 모든 공정이 다 끝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공정상으로는 내년 5월에 준공이고요. 5월 이후부터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매립장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계획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공은 내년 5월이고 12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마쳐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 노지잖아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산을 까서 땅을 좀 많이 팠습니다.

김현기위원

노지로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건 기존에 광역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서를 보면 매립장에 대한 거는 내년에 종료되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이제 제2매립장에 대한……. 이거는 공고해서 후기리 분들이 원해서 매립장을 거기서 조성하고 있는 거 맞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이분들한테 언뜻 듣기로는 공고해서 자기네들이 원해서 매립장을 유치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현재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매립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지원 규모는 저희가 처음에 공고할 때 주민지원기금은 사용종료일까지 연 10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김현기위원

매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종료일까지.

김현기위원

매년 끝날 때까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김현기위원

여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40년이면 40년 매년 10억씩 주는 거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단계가 22년을 계획하고 있고요. 2단계 공사까지 하면 40년입니다.

김현기위원

매년 10억씩?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김현기위원

후기리 하나 부락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영향권에 지원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이것도 영향권에서 반경 2킬로 이걸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현재 영향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매년 10억씩, 끝날 때까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사용종료일까지입니다.

김현기위원

영향권 내에 있는 부락한테는 줘야 된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김현기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네.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네, 현재 종료되는 광역매립장보다. 그리고 주민지원숙원사업에 50억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지원금은 50억 원이 한도고요. 50억 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김현기위원

더 이상은 지급이 안 되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김현기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원 규모가 40년이든지 20년이 되든 간에 매년 영향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 10억 원씩 드린다는 얘기를 후기리 주민들한테 문서로 협약이라든가 약속을 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입지 선정할 때 공고를 낼 때 조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기리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한 거고요. 그래서 공고 시에 주민들한테 약속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립이 시작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더 이상 우리 청주시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의 100분의 10이라든가 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주민지원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거 이외에는 절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건을 수용해서 그분들이 매립장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요.

김현기위원

감시원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해야 되겠지만 감시원은 채용을 나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거는 이 금액에서 별도로 주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감시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명수가 5명이면 5명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종료될 때까지 줘야 된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협의체에 한번 협약을 해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제2의 협약 변경을 하기가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진짜 어려워요. 위원장님이 말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현재 공모에 의해서 후기리가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으니 그 자리에 여 과장님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후임으로 오시더라도 이러한 거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가지만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네요. 성인지예산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최근 3년간 저한테 갖다 준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회명은 청주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개최 일수가 18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고 18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인지를 못 해서요.

김현기위원

성인지예산, 혹시 갖고 계셔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산서는 안 갖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아니, 2022년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갖고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액수가 큰데 이게 어린이환경교육이나 아니면 주부들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나 아니면 쓰레기의 배출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에 관련된 예산 전체를 성인지예산으로 했다 보니까 예산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30억입니다.

김현기위원

130억? 이런 자료가 아닌데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닌데요.

김현기위원

다른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제출받은 건데 성인지예산 이거 맞아요? 같은 거네, 같은 거. 금액이 다르지. 어디 하나 정확하게 올라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제대 얼마 안 남으셨다고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시나.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셔야지.

박완희위원

중지를 하시죠.

김현기위원

중지 좀 했다가 다음에 해요.

홍성각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김현기위원

예.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아까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원관리과 띠지를 붙여 놓은 거 그대로 확인을 안 해서 제 실수라고 보고요. 자원관리과를 갖고 얘기했고 여 과장님은 정책과 거 얘기해서 예산 금액이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관리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 환경 전문강사 아이들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어린이 환경교육을 어떻게 어디서 몇 차례 교육을 시켰나 답변해 주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는 저희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상대로 어린이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저희가 강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원하는 유치원이나 학교가 있으면 강사를 직접 파견해서 전문 강사가 어린이들 상대로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우리가 강사님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여기 130억에서 교육비…….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차지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3,800만 원이고요.

김현기위원

1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김현기위원

가령 A어린이집이 신청한다면 어린이 명수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지정 강사가 정해져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강사가 세 명 지정되어 있고요.

김현기위원

10명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세 명.

김현기위원

세 명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세 명이 되어 있고. 지금 강사수당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당 2만 8,000원인데요. 사람 몇 명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건 아니고 교육 횟수, 시간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매년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증감이 되든가는 꼭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올해까지는 강사를 파견해서 어린이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에 새활용시민센터가 있습니다. 시민센터에서도 환경교육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거기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청소차에 대해서 하나 좀 이렇게……. 그거 하나 하고 자원정책과는 마치고 자원관리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사진상에 보면 청소차 관리는 자원관리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청소차 관리는 지금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구청에서 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인천광역시 건데 환경위생과가 구청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참고하세요, 관리과나 정책과나. 뒤에 저렇게 포장을 우리는 그냥 저거 없이 다니는 차잖아요, 100퍼센트 다. 그런데 우리 인천 견학 갔을 때 지나가는 걸 한번 봤었는데 뒷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거기는 자동세차 들어가도 세차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관리과, 거기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있는 데 세차장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차도 철저히 단속 좀……. 본부장님! 여기 과가 아니더라도 서로 미루게 하지 말고 본부장님이 지시해서 4개 구청……. 세차를 제대로 좀 하라고 외부에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저 뒤에 가림을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 보더라고, 비용이 발생되겠지만. 저렇게 가려만 줘도 들어가는 투입구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체를 하기가 많이 들어가면 단계적으로 차 증차할 때 하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하나 준비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자원정책과는 이거로 끝내고 관리과가……. 그냥 대답만 하세요, 답변 구체적으로 하시지 말고. 149쪽,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도 궁금하셨던 게 2022년 고추건조장 응축수 회수 라인 변경 23건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공사한 내용인데요. 고추건조장 응축하는 열을 갖다가 공급하는 라인을 회수하는 그런 라인이 소각장 지하에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로를 변경한 그런 부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총 23건에 대해서 공사한 내용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휴암동에 소각장 1호기 할 때 주민지원숙원사업으로다 시공해 준 거 아니에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공장에서 소각장까지의 열 수송 라인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안에서 발생되는 기계라든가 이거는 휴암동에서 해야 되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거기까지는 우리의 어떠한 협약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협약서에는 열만 공급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없는 걸 우리가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추가로 위원장님이 끝에 말씀하실 때 만약에 협약이 수정된다면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69쪽 봐주세요. 관리과장님, 밑에 보면 소각폐열(스팀) 판매 연체 현황, 전기판매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소각폐열(스팀) 판매 연체 현황인데 저희가 소각폐열(스팀)을 갖다가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스팀판매료를 시 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체가 됐던 내용인데 2021년도에 총 전부 납부가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기간도 2028년, 12년간 이렇게 해서 연장되어 있고 이게 좌우지간 얘기가 많았던 거고 우리 손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관리과로 가신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전에 이루어진 내용은 자료를 보셔서는 알 테지만 거기에 같이 관련도 없었던 건데요. 2028년도면 이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이 250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2028년 되면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연동률 변경은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공모사업자한테 우리가 더 변동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1차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가 됐는데 거기서도 판결 유지나 이런 걸 보면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게 맞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는 거로…….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11월 18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항소장을 제출해서 소송결과는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질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1심에서 청주시가 승소했다고 해도 2심에서 이분들은 여기에 어떠한 사활을 걸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2심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하나만 더요. 지엔씨 매립장에 전기시설 이거와 마찬가지로 위탁하고 있는 거 있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거는 언제 끝나요, 기간이?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23년 7월에 끝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내년 7월에 끝나나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발전량이 매립을 현재는 소각한 재라든가 불연성만 매립하고 있고 그전에 혼합된 생활폐기물이 들어가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 7월에 끝나면 현재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끝나면 매립장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면 30년 동안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할 수도 없는데 그동안 매립은 매립장에서는 적지만 계속 발생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내년 7월에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봤는데요. 매립가스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들고 저희 시에 들어오는 수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스를 태우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기존의 발전시설을 갖고 있는 지엔씨건설에서 다른 누가 이런 같은 동종업을 하고 계신 분이 현재 이 업체도 거의 타산이 안 맞는데 여기에 신규로 설치한다면 누가 와서 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가급적이면 매립가스가 뭐…….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담당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매일 가동하는 게 아니라 가스도 어떠한 농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은 발전기를 세워 놓고 그게 다 차면 가동한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 판매액의 10프로를 입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지엔씨 에너지가 없더라도 다른 걸 있어야 되는데 내년 7월에 잘 협의하셔서 가스 발생이 나오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청주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계약 1회 연장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여운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점심 먹고 왔더니 바깥에 민주노총 분들이 와 계시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입찰방식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12월 18일에 개정됐는데요. 개정 전에는 폐기물처리용역 낙찰하한율이 80.495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서 이걸 단순노무와 단순노무 외 용역으로 분리하면서 단순노무는 87.745퍼센트로 했고요. 그다음에 단순노무 외 용역은 72.995퍼센트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대법원 판례까지도 찾아봤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단순노무 외 용역이다.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72.995퍼센트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의 80.495퍼센트에서 최종 낙찰률이 8퍼센트 정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나 업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한테 계속 너무 낮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숙위원

10퍼센트 이상으로 낙찰률이 하락하게 되면 임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되는지 대략 금액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최저 낙찰률이 있지만 최저 낙찰률 대로 계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최저 낙찰하한율이 80.495퍼센트였지만 대략적으로 85퍼센트 정도에서 저희하고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낙찰가가. 그런데 얼마에 낙찰될지 저희가 추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하한율이 떨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임금 부분에서는 하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연숙위원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낙찰하한률로 했을 경우에 73퍼센트로 했을 경우랑 아까 말씀하신 보통 85퍼센트 정도로 평균적으로 돼 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랑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퍼센트로 하니까 이게 사실 와닿지가 않아서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전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건설노임단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환경수당이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올라간 부분을 다 따지면 임금 하락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거라 하는데도 저렇게까지 나와 있는 건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당하다든가 불편한 부분들을 전달하고자 해서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와 우리 집행기관이 알고 있는 거하고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나 전달한 내용들은 어떤 건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는 이 계약에 관한 건 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이번에 만든 건데요. 여기에는 낙찰하한율 87.745퍼센트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하고 사실은 맞질 않습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도대체 이걸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라고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도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계약부서하고 상의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도에 요청한 게 언제쯤이신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요청했고요.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바뀌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입찰이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가능한 대로 빨리 답변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연숙위원

가능한 빨리인데 만약에 내년 1월 1일에는 그전에 입찰계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2월 중에는 입찰공고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는데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아까 행안부나 노동부에서 얘기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수준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은 도 계약부서, 회계부서는 도의 적격심사 기준을 따르는 게 맞다는 일차적인 해석은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근로자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따라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의 계약부서, 회계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부서에다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서 해석이 내려오면 그 해석을 보고 저희가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둘을 선택해야 되는 거라면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충청북도에 청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주시라든가 증평군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으로 입찰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회계과 면담 시에 발주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정의 적용방식이라든가 발주처의 재량권 범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라고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 재량권을 준 상황인데 굳이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판단을 하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청주시민들의 가장 마지막 처리해야 할 부분들을 신경 쓰시고 애쓰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우리 환경 또한 기본적으로 효율이라든가 어떤 이익 쪽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고 또 자원으로써 장기적으로 불편감을 서로가 해소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행복하고 편리하게 나아가기 위해서인 건데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굳이 한쪽 방안을……. 특히나 많이 불편해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는 임금 하락이 뭐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반발하고 계시는데 아예 방법이 없는데 굳이 계속 73퍼센트 기존 충청북도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하다면 충북도에서도 정리하고 회신을 주겠다고 한 상황까지 청주시가 굳이 12월 31일까지 또 다른 계약을 해야만 고수하지 않는다면 조금의 유예기간을 둘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실무부서 입장은 시의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면서 물론 근로자들의 입장도 저희는 충분히 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도에다가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한 거거든요. 일단은 도에서 해석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받아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오기까지 그러면 12월 31일이라는 걸 정하지는 않고 시간이 좀 딜레이 되더라도 2023년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고를 좀 미루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도하고 통화를 해 본 바로는 이번 주 내로는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이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그 절차를 밟는 데는 서두르면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회신이 오면 더더욱 좋지만 사람 일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22년 12월 31일이 넘어가도 도에서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에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은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2년 계약이기 때문에요.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도에서 그 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 부분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말로 파업을 한다든가 모든 걸……. 음식물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다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 대란은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안 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어쨌든 지금 입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입찰을 내년 이후로 미루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낙찰하한율을 72.995를 할 거냐 아니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해서 87.745퍼센트를 할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입찰이 계기가 돼서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 외에도 얼마 전에 책임구역제 최종용역 발표한 거에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산적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제1항 그리고 시행규칙 16조3에 따라서 주간 작업을 환경부는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9조2에 따라서 우리는 주간 작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주간 작업에 대한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 집행기관이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든가 주간 전환 시 문제점이 당연히 있겠죠. 어떠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폐기물관리법｣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서 예외 규정으로 주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쪽이 문제가 되는데요. 종량제봉투를 배출하는 지역에서는 주간작업으로의 전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통에 의한 스티커 방식이거든요. 주민들이나 아니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밤에 저녁식사를 하시고 그 통을 내놓고 밤에 수거하면 아침에 집에 들여놓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주간 근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건 사실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런 통에 의한 스티커 방식이기 때문에 주간 근무로 전환하면 하루종일 통이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악취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요.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저녁때 음식점 마감을 하면서 통에 담아서 내놓고 다음 날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그 통을 가져가는 구조고요. 또 하나 저희가 근로자들한테 문의를 한 사항인데요.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전환하면 임금이 월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번에 우리가 청소체계개편용역을 했지만 2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2년 정도의 준비 기간 동안에 이 부분도 세심하게 따져 보고 또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주간 배출로 했을 때 주민들께서 동의하시고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하고요. 청소체계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숙위원

환경부에서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2019년에 신설됐고 청주시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에서도 2021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건 사실 1, 2년……. 글쎄요.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년에도 준비가 덜 됐다고 이야기를 하실 건지 면밀하게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청소체계를 개편하는……. 그러니까 책임구역제를 저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로 배출이라든가 수거방식이 불일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있어서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고 되어 있고요. 11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서는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배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항을 제가 다시 한번…….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 수거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업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ㆍ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와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1조는 폐기물의 배출 방법인데요.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뭐 이렇게 해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 수집ㆍ운반과 관련해서는 주 6일로 규정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배출과 관련한 건 주 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행업체 과업지시서는 주 6일로 명시되어 있고 원가산정은 주 6일입니다. 그죠? 시민들 기준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디까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지. 시민들은 주 5회이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밤에 내놔야 되고 기준이 시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왜 효율 중심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분의 편의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시민들이 주 5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주일 중에 얘기하지 않은…….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인데 금요일 날 내놓거나 토요일에 내놓게 되면 조례 위반인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 부분을 어쨌든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 예비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황이나 조례의 문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인지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데요. 부서도 너무 제각각이에요. 알고 계시죠? 어느 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재활용은 어디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데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폐플라스틱이 있잖아요? 3개가 다 나누어져 있는데 정책 수립하는 데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환경 폐기물 관련 부서가 지금 대표적으로 자원정책과, 자원관리과가 있는데요. 자원정책과는 어떤 정책수립이나 시민홍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기초시설 설치까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한 이후 운영은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 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행정팀에서 하고 있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정연숙위원

음식물폐기물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 자원정책과 자원재활용팀에서…….

정연숙위원

재활용팀이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재활용수거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행정팀에서 하고 계시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정연숙위원

공동주택 폐비닐, 폐플라스틱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너무 헷갈려요. 시민들은 어떨까요? 사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가져가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누가 고민하고……. 책임구역제를 위해서도 업무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소소하게 크게도 많이 있는데 대행업체를 통합 관리한다거나 성상에 따라서 배출 시기라든가 음폐라든가 생폐라든가 그런 것들의 통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일화된 논의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 7월에 이 부서로 발령을 왔습니다. 와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 부서로 작년에 발령을 받아 와서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같은 과 내에서도 어떤 업무는 이쪽 팀, 어떤 업무는 저쪽 팀, 어떤 업무는 공통의 업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면 되는데 공통의 업무 같은 경우는 과에서 업무 분장하기가 과장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자원정책과 옛날에 청소과였지만 몇십 년 동안 이런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거는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좀 숙제가 많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통합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처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음식물폐기물 업체 도에서 어떠한 규칙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받아본 문서에 보면 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득한 자를 입찰참가 자격 조건에 제한을 둔다.' 이렇게 했는데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시스템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인 경우 단순한 노무제공에 의한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노무가 아닌 거로 사료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관련 질의 회신에서 이렇게 사료됩니다라고 내려보냈는데 도에서 단서를 붙여줬어요. 귀 기관 해당공고에 사업성격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 시스템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어디예요? 청주시잖아요? 발주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청주시한테 공문을 이렇게 보낸 건 도에서 청주시한테 무책임한 규칙에 대한 걸 보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도에서 상당히 애매하게 청주시 너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보낸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 판례까지도 찾아봤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확하게 단순노무 외 용역이라고 판례를 그렇게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될지 우리 담당직원을 제 입장에서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잘못 계약을 수행했을 적에는 담당직원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의 감사부서에 다시 한번 요청한 겁니다.

김현기위원

이 적용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발주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보내 놓으면 도에서는 자기네들이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우리가 지고. 이러한 공문은 실질적으로 항의하셔야 돼요. 상위 도라고만 해서 이걸……. 공문 자체를 애매하게 보냈잖아요. 단서조항을 왜 붙여? 아니면 현재 대법원 판례대로 단순노무 아닌 걸로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딱 보냈으면 우리는 상부의 어떠한 기관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 대행업체들도 현재 자기의 어떠한 수익에 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하게 도한테 건의해서 물론 감사관실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이 관련된 업체만도 실질적으로 많은 게 부족한데 이것까지 해서 프로를 낮춰 주면 그분들에게 지장이 막대하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가요? 제일 약한……. 차량 쫓아다니는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청주시민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도 자체의 공문을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을 하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만 하시지 말고 우리도 우리 할 말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현재 충주시는 종전대로 어떠한 게 체결이 됐던데 거기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했겠습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도 회계부서의 답변은 사실 저희 회계부서하고 도 회계부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낙찰률의 최종 적용은 사실 우리 시도 계약부서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다만 저희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깊숙하게 개입해서 하고 알아볼 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간 도에서 빨리 답변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보고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하나 더 첨언을 하면 경기도 같은 데는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에 대한 어떠한 단서조항을 넣어서 대법원 판례를 벗어나서 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걸 최대한……. 물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 사례를 종합해서 발주기관에서 현재 충북도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참고를 그거로다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침을 내려보내려면 똑 떨어지게 내려보내야지 너희들이 알아서 발주기관에서 결정해라? 그러려면 뭐 하려고 그 사람들 지시를 따라요? 이것 또한 잘못이고 또 이런 걸 하면 충청북도 산하 청주시를 비롯해서 시군 있잖아요? 이런 데의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좀 개진해서 이걸 내려보내든지. 어쨌든 법 밑이 규칙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보내고 이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피해보는 건 고스란히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지금 같은 고물가시대에. 우리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아까도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1월 1일부로 업체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좀 늦추더라도 감사관한테 요청한 거 이거 참고하셔서 계약을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계약부서는 우리 부서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최종 결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현기위원

그 과나 자원정책과나 잘 협의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도도 단순노무와 단순노무 외로 구분하면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있는 요율을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도는 단서조항을 안 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도도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정연숙 위원님이나 김현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 내용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조례상의 충돌지점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 입장에서 배출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수거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은 또 격일 배출, 격일 수거로 되어 있어요. 음식물은 격일로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일주일에 한 번 버리는 분도 있을 테고,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버리는 분도 있을 텐데 시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통일시켜야 되겠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 대부분 비닐봉지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비닐봉지에 담아서 하루든 이틀이든 삼 일이든 나가서 넣잖아요.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지 않고 음식물통에 담아서 내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쏙 들고 나가서 음식물통에 넣고 그 옆에 비닐봉지를 담는 저기에 또 담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폐기되는 비닐류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유럽을 갔을 때 비알아이인가요? 거기에 이제……. 뭐였죠? 비에스와이였나? 비와이에스……. 헷갈립니다. 거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많지 않으니까 종이팩에다가 딱 담아서 그대로 종이팩 자체를 음식물 수거함에 넣더라고요, 다 같이 분해될 수 있는 걸로. 우리도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관리소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일반 비닐봉다리를 통에 넣어? 그러니까 못 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정책과 차원에서 고민하셔서 배출방식에 있어서 생분해라든가 아니면 분해될 수 있는 이런……. 봉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5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잠깐 나가 계시는 것 같은데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사항도 있을 것 같고 본 질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쭉 하겠습니다. 150, 151페이지 일단 자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민산업(주)에 쓰레기 재활용 분류하시는 근로자들이 얼마 정도 월급을 받는지 아십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하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되도록 정확하게 아시고서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그 냄새 나는 데 가서 잠시 살펴봤고 하루종일 그 냄새 나는 속에서 하면 최저임금 정도 받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야근수당, 추가근로를 만근 정도 하면 220 정도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분들 그렇게 고생하는데 220 최대로 받는다고 보고요.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정규직이 4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220만 원에 40명이면 곱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대충? (답변 지체하자) 대략 한 10억 정도 돼요. 시간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190만 원이면 9억도 안 되고 220이면 약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 보면 36억 2,600만 원이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규직 인원이 40명, 임원이 몇 분 계신다고 쳐도 1년에 임금이 얼마 되겠습니까? 사장 이하 임원들은 한 10억씩 받아 갑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러면 220만 원 줘서 10억 임금 쓰고 36억이면 26억 남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에너지솔루션(주), (주)정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비교 검토해 보고 이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임금 220만 원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각시설 1, 2호기에 쓰레기 반입되는데 거기 감시원이 몇 분 계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거 대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다섯 분 계시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쭉.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 가자고요. 다섯 분 계시는데 꼭 다섯 명이 필요한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번에 그분들과 협약서 다시 써야 되죠? (답변 지체하자) 대답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협약서 쓰는데 소문에 의하면……. 뭐 소문까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쓰레기차 스톱 시키겠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분들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1인당?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월 460만 원 받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 정도 수령해 가죠? 공제하고 나서 수령액이에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여기 팀장님급들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은 그분들보다 100만 원 이상 적게 받습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카톡 보는 거 제가 봤고 다음 뉴스 보는 거도 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수거하고 분류하시는 중노동 하시는 분들과 그분들하고 근무하는 걸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20만 원과 460만 원입니다. 터무니없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협약서 쓰실 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종결짓고요.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주위에 가구당 얼마나 갑니까? 가구당 그분들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소각장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 1년에 1,600만 원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1년에 약 1,6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이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가면서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670만 원을 어떻게 받아 갑니까? 현금으로 받아 갑니까 뭐로 받아 갑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주택개량사업 집이 고장 나면 주택개량을 한다고 올리겠죠. 주변 환경개선사업, 육영사업, 자동차 구입 유지관리비, 농기계 구입, 농사용 자재 구입, 가전제품 및 가구 구입, 의료비 지원, 전기요금, 난방비, 통신비 하다못해 개인보장성 보험 실손의료보험까지 여기서 들어줍니다. 맞습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소각장 입지 당시에 주민들과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홍성각위원장

손문철 과장님이 협약한 건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손 과장님, 전 담당자하고 바뀌었다고 일 안 합니까? 여러분 선배가 그렇게 협약한 겁니다. 잘못했으면 시정해야죠. 지금 들으면서 탁 느끼는 거 없으세요? 가전제품 매년 삽니까? 냉장고 매년 사요? 주택개량 매번 합니까? 차량 매번 사요? 농기계 구입? 한 번 사면 거의 평생 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 전기요금 매달 나가니까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협약하실 때 협약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바도 있고 상의한 바도 있고 과장님이 통보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현실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협약에 대한 부분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구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려운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변경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요구할게요. 지금까지 가구당 거기에서 나간 것 매입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1,670만 원을 1년에 주려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 샀다, 뭐 샀다 거기다 영수증을 첨부하면 돈을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럼 냉장고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여기. 자원관리과에 제출되어 있어요. 있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해마다 제출돼 있는 건데 A라는 분이 작년에도 냉장고 사고 올해도 텔레비전 사고 재작년에도 냉장고 사고 그 작년에도 냉장고 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한 겁니까? 그걸 이번에 제가 살펴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하면 이 생방송을 듣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 그리고 협약할 때 참고하셔서 제시하세요. 말씀하실 거예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이거는 조금 더 한 발 나아가면 형사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을 해서 합리적이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그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도 그분들이 감수하니까 우리도 감수하고. 적정선이 있어요. 고집만 내세우면 밝혀 봐야죠. 그래서 그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조목조목 따져 보려다가 나중에 제출하면 따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목조목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 업체들에 돈 나가는 내역서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제 본부장님 계시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짚어드렸던 충북대학교와 예꿈과 이런 게 다 일맥상통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세금이 줄줄이 새는 건 막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07페이지 봐 주세요, 자원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사업 중에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관련해서 쉬는 시간에 여쭤봤었죠, 청원생명축제. 이게 금액으로 보면 6,000만 원이에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6,000만 원어치 다회용기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회용기를 빌렸다고 하셨어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12만 개면 6,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제가 시세를 잘 몰라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렌트비가 있고요. 또 세척비까지 포함되고 운반비도 여러 가지로 다 포함된 총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런 업체가 청주에 있나 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없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광명에 있는 업체입니다.

변은영위원

강릉?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경기도 광명. 멀리 있다 보니까 운반비나 세척비 같은 게 비용부담이 좀 많이 됐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이걸 제공하는 6,000만 원의 비용은 청원생명축제 비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이 비용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이 비용은 자원재활용 활성화 비용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일회용컵 없는 에코시네마 만들기 사업을 했고요. 거기에 남는 금액을 갖고 청원생명축제에 사용했습니다.

변은영위원

남는 돈 6,000만 원을 생명축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나 봐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식당에다 제공을 했겠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생명축제행사장에서 그 식당은 어디에서 운영했는지 알고 계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마 청원생명축제 주관 부서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변은영위원

주관 부서에서 직접 위탁을 주거나 민간업자를 부르거나 아니면 단체한테 위탁을 줬거나 그랬을 텐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비용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자원정책과에서는 국비니까 여기 써도 좋고 저기 써도 좋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보통 제가 알기는 식당을 모 기관 단체에서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나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돼서 그 사업비가 내려간 건지.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돈이 이렇게 쓰여진다면 아무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비용 명목 좋은 사업으로 진행돼도 이건 허울뿐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셔서 힘들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는 걱정에 이것을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조금 열을 식혀 가겠습니다. 그 윗단을 봐 주세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사업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3,000만 원 사용하셨어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아이스팩이 젤 형태로 된 거 그것들이 가정마다 상당히 골칫거리이기는 한데 이렇게 시민참여사업을 벌여서 수거된 아이스팩은 얼마 정도 됐어요? (답변 지체하자) 여기 나와 있네요, 26.8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달 5톤 정도를 수거합니다. 그중에 다 재활용되는 건 아니고요. 못 쓰는 건 폐기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5톤 중에 3톤 정도는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매달 5톤이 수거되고 있는데 3톤 정도만 재사용되고 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변은영위원

우리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거해서 어디다 갖다 줘요? 이거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 건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거는 충북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요 수요처는 재래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재래시장의 육류나 그런 걸 판매할 때 거기에 아이스팩이 들어가고 또 김치공장 같은 데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제공할 때 애초에 수거된 형태대로 로고와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세척만 해서 재사용되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까 전량 재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거기에 회사 로고가 적혀 있거나 오염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은 아이스팩 그런 것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전량 재사용은 어렵고 폐기 처분되는 게 좀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래도 상당히 높은 거죠, 5톤 중에 3톤 정도가 재사용된다고 한다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SAP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회사 로고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률은 좀 높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자활에서 다 해서 매달 3톤 정도 나가고 2톤 정도는 폐기 처분하는 거죠, 우리 자체비용으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비용까지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같이 거기다 포함시켜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폐기 처분하는 비용까지 3,000만 원에 들어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만약에 재사용 되는 비율이 적어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이스팩 분리수거함이 동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변에 오염이 많이 되고 지저분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게 어떤 도시에서는 선도적인 행정으로 상도 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의 세척과 관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좀 따져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세척과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이거 다 통틀어서 3,000만 원으로 자활에 주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인데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사실 자활에 봉사개념으로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고요. 3,000만 원은 사실 적은 돈입니다.

변은영위원

그죠. 3,000만 원 갖고 한 달에 5톤 정도의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관리하고 세척하고 그런다는 건 상당히 그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관련해서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거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시행령이 몇 번이 바뀌었는지 보니까 92번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무려 입법예고 된 게 2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 된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생산자가 폐기물 관련해서 유해한 것들의 품목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는 비용을 더 부과하는 시행령이라서 앞으로는 이 아이스팩이 점점 친환경적인 물팩으로 바뀌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은 업체들이 태세 변환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행령이 된다면 당연히 재사용되는 아이스팩, 젤 형태의 환경에 유해하다고 보는 아이스팩…….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수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물이면 잘라서 버리고 비닐은 비닐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바쁘더라도 내년 사업에 추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쁜 잰걸음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도 발 빠른 서울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때 집중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로 면밀하게 세심한 눈으로 새 시대를 열어 간다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간단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여운석 과장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개별계량기(RFID)를 계속 설치하고 계신데 보니까 258개소에 2,36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급사가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청주시와 시공사 설치 이 차이가 어떤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RFID 지원사업은 2014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건설주택 승인이 난 거는 시공사가 설치해 주도록 조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설치해 준 게 26개소에 340대 그리고 시공사가 설치한 게 2개소에 31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박완희위원

RFID 유지관리용역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억 5,5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금액으로 현재 총 258개소에 2,360대를 유지 관리하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유지관리라 하면 어떤 걸 하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전기 같은 사소한 불량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품이 좀 노후화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저희 지역 민원 중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와요. 초창기에 한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꽉 차 있거나 하다 보니까 이걸 새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 유지관리는 당연히 좋아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신규로 다시 재설치를 하는 문제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아파트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파트에서 일부 자부담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하는 형태로 갈 거냐 이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사실 2013년부터 설치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재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 아파트단지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50프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신규 아파트 위주로 설치할 거고요. 신규 아파트가 100프로 설치된다면 단독주택 지역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애초에 설치할 때 아파트하고 협약을 맺을 때 고장이나 내구연한이 지나면 아파트에서 자체 설치해야 된다고 그쪽하고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에서 교체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현재로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게 거의 10년 되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실제 저는 이 방식이 음식물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데 일정 역할을 했다. 감량포인트 운영 이런 거 해보면 8퍼센트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방식대로 하다가 개별계량기(RFID)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고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 장려하고 시에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처리의 책임, 책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있잖아요. 시장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문제를 어떻게 갈 거냐. TV 광고, 쇼핑몰 이런 데 보면 전기로 감량화 시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발효시켜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니면 싱크대에서 분쇄하는 방식도 있고 음식물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청주시 입장에서도 고민하는 게 자원화사업이……. 거기도 노후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교체하거나 하려면 대대적으로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의 초점에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내일 있을 하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집중식 처리방식이 과연 앞으로의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하마비였나요? 하마비의 시스템은 2만 명 정도 사는 재개발한 동네죠, 도시인데. 거기에서는 음식물, 하수, 오수 등등 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바이오가스도 만들어 내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역 내에 소각장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다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다 열로 흡수하고 생산해내고 그래서 바이오가스로 쓰고 난방을 하고요. 거기는 러시아가 지금 엘엔지 끊어도 자기들은 끄떡없다고 이런 정도로 얘기하던데 그런 고민을 좀 우리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대부분 아파트, 공동주택 다 짓고. 그러면 그런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여러 군데 지금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에 자원정책과나 환경관리본부에서 아예 그런 방식 제안을 공식적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식 이게 여하튼 법 제도의 문제하고도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 칠팔 년 전쯤 우리 청주의 모 아파트도 아파트 내 자체……. 우리 자원화 시설처럼 소규모의 아파트단지에 자원화시설을 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속되지 못했던 건 나오는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 못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이런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일 것 같다는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 봐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죠, 아마 이미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어떤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검토가 됐었고요. 청주는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마비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도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해외연수 갔다 와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선진 시스템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런 문제 차원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110페이지 환경관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구청에 이야기할 때도 환경위생과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하튼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2019년도 3월에 내렸고 그게 아마 우리 시의 조례에도…….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제9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본조가 신설됐어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작업안전지침 중에 청소차량의 안전기준으로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했는데 이건 됐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이런 것들은 설치 다 됐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차량 배기가스에 상시 노출되면서 폐 질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청소차의 배기관 방향을 왼쪽 90도로 전환해서 운행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된 게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배기관을 옆으로 빼야 되는데 빼다 보면 외부로 돌출된다고 합니다. 외부로 돌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접촉사고의 우려도 있다. 또 하나 현장에서 얘기하는 건 말하자면 구조변경인데 구조변경을 했을 때 차에 어떤 무리가 갈지 모른다. 그런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실시를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현장의 의견이 있다는 걸 중앙부처에 올려보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혹시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부 한 데가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요.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안전 문제에 대한 문제고 최근에 특히나 폐 질환 이런 것들이 산재로 인정되기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소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호장구의 안전기준도……. 현재 보호장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보호장구에 대해서 우리 직영은 제대로 갖춰서 지급되고 있고요. 위탁 부분도 보호장구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나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절단방지장갑 지급돼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급됐습니다.

박완희위원

추가로 새벽이나 늦게 하시는 분들 보면 경량안전모 쓰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경량안전모에 LED로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래서 시야에서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들도 많이 도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주간작업으로의 전환 문제 아까 정연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야간작업과 주간작업이 병행되어 있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부터 작업을 하고요. 하절기는 3시부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시면 일출을 했기 때문에 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100프로 야간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용적으로는 우리는 조례상 예외 규정을 아예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예외 규정이라고 하면 전체 100중의 정말 열 아니면 스물 정도 우리의 상황 조건이……. 예를 들자면 미원이나 그런 멀리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둬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퍼센트 전체 다 이렇게 돌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점들이 많은 거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낮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게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침 일찍 새벽이든 조금 일찍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칙은 정하되 거기서 유연성을 가져가는 건 맞는데 아예 조례상 예외로 둬서 100퍼센트 다 예외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인 1조 작업도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작년 6월 용산에서 가로청소원께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고 사실 혼자서 청소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중의 하나로 3인 1조 작업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꼭 3인 1조로 안 되는 데는 2인 1조로 하든 이렇게 유연성을 가져가더라도 기본원칙은 3인 1조를 맞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2인을 하는 건 노면청소차나 분진흡입차 같이 수거를 직접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2인 1조를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손수레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만 인정하고 있고요. 3인 1조가 원칙이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시청사 앞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직접 고용문제로 노동자들이 계속…….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2년 넘게 매일 직접고용을 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과 방침은 어떤 것인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주에 저희 시에서 공공운수노조 그다음에 시의 심층 논의기구가 꾸려져 있어서 심층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우리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나 정원 문제 그런 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 인사담당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어떤 결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심층 논의 기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결론은 없습니다.

박완희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정책적 제안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환경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 폐기물,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핀란드 헬싱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공사 개념의……. 공단이죠, 공단. 우리나라의 환경공단처럼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단 이런 것처럼 이것을 조직해서 그 공단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민간소각장 문제도 100퍼센트 민간자본에 맡기는 소각장은 없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질문했었는데.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일정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지분참여, 출자를 같이할 수 있는 형태로는 하되 100퍼센트 민간소각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물 처리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이것도 다 대부분 공사, 공단이 총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우리처럼 공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시스템은 공사, 공단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 가고 있어요. 우리 시가 1년에 환경 파트 쪽에서 민간위탁비용 내지는 대행비용으로 쓰고 있는 돈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답변 지체하자) 쉽게 계산은 안 되겠지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 부서는 한 250억 정도 됩니다.

박완희위원

자원관리과는 얼마나 돼요? 거기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한 100억 이상 몇백억 될 거예요. 그리고 하수처리 파트도 그렇고요. 이런 데가 대부분 다 그런 위탁을 하는데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하수 쪽 파트에서는 하수처리장 메인 참여업체가 부도라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래서 난리인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환경 쪽 파트,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이런 폐기물관리나 이런 파트는 철저하게 공공적 영역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 부문별로 민간과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공공이 중심이 되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 대부분이고 공공이 아주 적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순환하시잖아요. 다 순환보직 체제다 보니 그 파트의 전문성을 스스로 키워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환경직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렵죠. 손문철 과장님은 토목직이시잖아요. 이 파트에서 오랫동안 하지 않으시면 자세히,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공단 형태, 환경공단이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이런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여기서 꾸준하게 전문성을 키워가는 분들의 총괄을 하고 그리고 민간영역과는 협력적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 이거는 꼭 이렇게 가야 한다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쪽 분야에 30년 넘게 쭉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근무를 안 했어도 최소한 듣고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환경관리본부도 전에 통합할 때 당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현재 있는 과를 모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별로 직렬이 여러 개로 갈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 과장님들도 오시고 저희들처럼 환경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이런데 사실 금방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분야는 나름대로 또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도 환경관리본부장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과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직렬이 여럿 있다 보니까 직렬이 자주 바뀌어서 사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고요. 이런 부분은 조직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완희위원

사실 환경 관련 업무들이 대부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업무들이 대부분이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계속 그런 주장을 할 건데 공공성을 확보하자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을 꾸리자. 그리고 부서의 특성을 배려한 인사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여기서 답을 정리할 수는 없겠으나 이런 고민들도 함께 의회와 집행기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위원님들, 집행기관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은데요.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운반량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협의체 할 때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운반구역이 여섯 군데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업체도 여섯 군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계약체계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몇 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한 번 계약하시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2년입니다.

홍순철위원

이렇게 보니까 생활폐기물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구역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가구수나 구역 크기에 따라서 위탁금액이 달라집니다.

홍순철위원

제가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업체가 한 군데 밖에……. 낙찰이라고 그럴까 뭐 지원이라고 할까 한 군데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입찰에 참가는 다 할 수 있고요. 그중의 1순위를 받은 데가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는 다른 구역은 대행하지 못하게 저희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홍순철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6개 구역에 6개 업체가 하면 혹시 여기 그 업체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데요. 혹시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소소한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있으면 이쪽 업체에 얘기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바로 처리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홍순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처리가 잘 안 될 때는 그분들한테 어떠한 제재가 내려지는 게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될 적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제재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사안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심한 경우는 대행 계약해지부터 어떤 경우는 경고 어떤 경우는 대행료……. 그러니까 위반사항별로 몇 배 회수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 놨습니다.

홍순철위원

과장님께서 계약해지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계약 해지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구역을 맡은 업체가 중대한 걸 위반해서 계약 해지가 됐을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은 허가권을 무단으로 넘겼거나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일단 그런 행위를 못 하게끔 우리가 제재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떤 민원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계약 해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홍순철위원

허가 업체가 6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금액도 크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허가 절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주고 있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시설장비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폐기물관리법에 허가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이 6개 업체지만 지금 한 군데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지금 법적 요건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업체가 한 구역밖에 저기를 못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경쟁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규를 크게 위반해서 허가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크게 선호하는 지역에서만 못 할 뿐이지. 6개 중의 하나는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심의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용역업체에 대한 대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평가를 해서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차가 지금 어떻게 주차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차는 전면 주차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곳 1미터 이내에 있으면 냄새가 지독할 텐데 5미터만 떨어져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오염원 가장 1순위가 인간입니다. 사람이 지구를 오염하지 다른 동물들은 사람보다는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무관님, 사진 하나 띄워봐 주시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전면 주차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음식은 아마 식당에 몇 분이 가셔서 주문해서 식사하는 중에 찍은 것 같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분들이 이렇게 말끔하게 식사를 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것은 자신이 가져다 먹는 소위 얘기하는 뷔페식당인데 다음 한번 보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모두 먹고 바나나 껍질만 남았습니다. 저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쓰레기는 엄청나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를 지켜 나가는데 ‘나는 빼고, 너희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지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고, 동참을 조금이라도 한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가지시고 식사하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큰 잔반통을 들여다보면서 이 정도면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의 열흘 치 식사도 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이 청주 환경을 끌어 나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리더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갑시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및 자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5일에는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및 하수처리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및 자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