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제가 장애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양양군에 경사가 있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22회 전국 지체장애인협회 주관 '상곡인권상' 대상 수상하신 김진하 군수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고 취업난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장 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군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가장 먼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군의원이 된 지 벌써 5개월이 되어갑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군민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군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군정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가족과 소관입니다. 현재 장애인회관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건물 1층을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해 장애인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중단된 송이 축제가 양양문화재단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송이 축제 개최 후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군의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13일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대회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열린 대회가 아무런 사고 없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전유길 과장님, 김덕주 담당 팀장님, 문화체육과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상 회복에 맞춰 여러 종목별로 체육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원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양군 내의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방문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스포츠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의 경관조명은 밤이 되면 낮에는 몰랐던 새로운 아름다움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품격을 높이고 도시가 가진 유산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명이 어둡고 칙칙한 거리를 환하게 비추어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이를 활용한 도시경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가로등 조명에 대한 콘텐츠 개발로 아름다운 양양의 낮과 밤을 동시에 강조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등 조명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양양군은 전체 면적의 한 83%가 임야입니다. 현재 이를 관리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 보니 산불진화대원, 숲 가꾸기 근로자 등 보조사업에 의한 한시적인 일자리로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업 관련 고용 창출과 일자리 고용보장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은 물론 임업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자치 예산을 확보하여 임산업 규모 확대와 임업경영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임업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보전과 소관입니다. 현재 남대천변은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남대천 시설물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양군 대표 농특산물의 생산, 판매, 소비가 선순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상품 가치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역 특성과 농특산품을 활용한 향토 음식의 부재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 사업과 연계한 양양군 대표 농특산물 개발의 단계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양양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 편의 증진을 위한 독립된 장애인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2019년도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회관·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함으로써 그간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4개 단체가 한 공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옆에 위치한 장애인회관·치매안심센터 1층은 장애인 4개 단체 사무실로 2층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에 15개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양양군 장애인 수는 2294명으로 양양군 인구 대비 8.23%에 이르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비율이 5.1%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군 장애인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우리 군은 장애인 수의 증가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장애인회관·치매안심센터 1층 사무실 이외에도 내방한 장애인들의 심층 면담을 위한 상담실 및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프로그램 강의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양양군은 중장기적으로 장애인회관·치매안심센터 건물 2층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보건소 건물을 증축하여 이전하고 장애인회관·치매안심센터는 온전히 장애인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선남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먼저 양양군 관광 발전 및 축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 양양 송이 축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향후 축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문화재단이 설립된 후 처음으로 개최한 송이 축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기대를 가지셨으나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송이 축제는 기존의 축제 형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코로나로 힘들었던 양양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둔치 행사장을 이용하기에는 협소하다고 생각되어 남대천 제방도로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양양문화재단에서 처음 진행하는 축제인 만큼 차별화된 축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관광객들과 군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송이 축제 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 송이 판매 부수를 비롯하여 행사장 부스는 17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었는데 기존 축제에서 사회단체가 운영했던 먹거리 식당은 설치하지 않고 전통시장 내 식당으로 유도하였으나 축제장 내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불만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송이 축제장에서는 행사장 내 먹거리와 전통시장 내 먹거리 장터를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 전통시장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시장 내 다양한 먹거리가 없었다는 것과 일찍 문을 닫는 식당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내 식당을 대상으로 축제를 대비하여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을 하였지만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축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군단의 38선 돌파 기념행사와 군 장비 전시로 군부대 축제라는 의견과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38선 돌파 기념행사의 거리 퍼레이드 등은 8군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제 기간 중 양양 송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판매량이 저조했던 점과 가격이 너무 높아 관광객들에게 양양 송이보다는 국내산 송이 위주로 판매되어 양양 송이 축제가 아닌 국내 송이 축제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기타 개막식 행사와 전야제 등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축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포럼과 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축제 방향은 송이 보물찾기, 국화차 시음 등 관광객이 직접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 지역 셀러마켓, 푸드 트럭을 축제와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축제를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높아진 문화 수준에 맞는 버스킹 공연을 접목하여 다른 축제와 차별화해 축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회 유치 관련 예산 부족에 따른 현실화 방안과 전지훈련팀 유치실적 그리고 우리 군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 및 참가 시 지원되는 예산이 현실과 맞지 않아 종목별 협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깊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현재 편성된 보조금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 방안으로는 대회 개최 및 참가 시 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설정 및 사후 평가 등을 통해 종목별로 예산이 균형감 있고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연차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대회 운영 및 참가를 통해 우리 군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대회 개최 현황과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개최 현황은 지난 2년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27건에 17,757명이 참가하였으며, 10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는 자전거와 축구, 배드민턴 등 220개 팀 27,406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지훈련은 자전거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회 개최나 유치와 달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우리 군의 일정 기간 체류함에 따른 지역 경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치 종목의 다양화를 통해 2023년도에도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올해 개최된 국제 비치핸드볼대회, 버추얼챌린지대회, 강변 전국마라톤대회 등 체육 시설 사용 없이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대회, 걷기대회와 같이 선수 외 일반인과 지역주민이 쉽게 참여 가능한 부대 행사를 계획하여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닌 지역 축제 개념이 가미된 체육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전략 종목 발굴 및 유치 종목별 대회와 연계한 전지훈련 유치 방안 등을 마련하고 나아가 관광 연계형 스포츠 활성화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조성사업 등 공공 체육 시설 확충 사업이 2023년에 준공되면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효과 상승 및 지역 브랜딩 효과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우리 군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체전을 통해 우리 군의 스포츠 마케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축구, 야구, 농구, 육상 등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와 장애인 체육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조명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경관조명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 가로등 및 읍면 농어촌 보안등 확충과 신속한 정비 보수로 야간 지역주민의 안전 보행 및 차량 운행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양 삼거리 가로등 설치 공사 외 4건의 설치 공사와 8건의 대형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50여 개소 농어촌 보안등을 설치하여 사회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경관조명을 활용한 야간 경관 개선의 관점에서는 다소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야간 보행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가로등 보수 및 적정한 신규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남대천 둔치 및 양양 전통시장, 낙산지구를 비롯한 우리 군 관광 명소, 인구·중광정리 등 젊은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조명 설치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등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정비 및 개발사업 추진 시 야간경관 개선의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유산과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공간들이 지역주민들이 더욱 애착하는 공간과 야간경관 명소로도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임업 관련 고용 창출 및 임업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2022년도 기준 산림청 보조예산 15억 2500만 원 확보하여 임도관리원 4명, 공공산림가꾸기 23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0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 산사태현장예방단 2명, 도시녹지관리원 2명 등 125명을 고용하였고 자체 예산 33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산림 DB 전산화관리원 1명, 산불유급감시원 314명, 녹지대작업단 25명, 휴양림시설관리원 2명 등 총 342명을 고용하여 연간 총 470여 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운영함으로써 양양군 임업 관련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5개 산림 사업 법인을 통하여 숲 가꾸기, 조림, 산림병해충, 사방, 임도 등의 발주 사업으로 간접 고용·운영 등 임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만 임업 관련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산림녹지과 직접 고용 직종 중 산불진화대원의 경우 봄·가을철 산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형태로 고용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시 고용 형태의 산불특수진화대를 운영 중에 있어 일선 지자체의 경우도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산불특수진화대와 같이 산불진화대의 상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산림 일자리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를 하여 군민의 고용 안정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2020년 양양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및 2022년 양양군 산림 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2022년도 기준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외 4종의 산림 소득 창출을 위한 5억 1400만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임업인 및 또는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군민은 언제든지 산림녹지과를 방문하여 임업소득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녹지과는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인 건강한 산림 조성과 더불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 설명회, 임업 후계자 간 기술 정보 교류 등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임업인에게 우수 임업 기술 사례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군 임업 발전과 임업 경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최선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주변 관광지 연계 활용률 제고를 위한 우리 군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플라이 강원 운행 재개, 서핑 활성화, 오색케이블카 추진, 대규모 리조트 건립 예정 등으로 남대천을 기반으로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양양 홍보는 물론 지역 활동에 기여해야 합니다. 남대천 일대는 르네상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대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친수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여가·힐링공간으로 변모되었으며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생태 관찰로,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 송이공원, 파크골프장, 어화원 물놀이장 등은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양양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 남대천 자체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 추진 상황입니다. 남대천을 상징하는 심볼 마크 시그니처 등 디자인과 시설물의 차별을 위한 네이밍 및 픽토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남대천 시설물 홍보 영상물 및 홍보물을 제작, 관광안내소·낙산사·선사유적박물관·쏠비치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어화원 내 남대천을 상징하는 브랜드 조형물과 잔디 광장 내 쉼터 개방을 위한 피크닉형 파고라를 11월 말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향후 우리 군 계획입니다. 매년 남대천 영상물 및 홍보물을 주변 관광지 등에 홍보하고 시설물의 다변화를 위해 물놀이장의 경우 가을에는 연어 맨손잡이 체험, 겨울에는 얼음썰매장이나 눈썰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대천 내 남녀노소 인증샷 명소를 위한 테마가 있는 포토존 및 조형물을 설치하겠으며 사계절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관광 부서와 협의, 주변 관광지 시설물을 이용할인 혜택 제공 등 관광 패키지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레저와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남대천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걷기 대회, 마라톤 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남대천 주변의 기반 시설 완료 후 남대천 관광 순환버스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선을 낙산 지역 및 오산 선사유적박물관까지 확대 운영하여 전통시장까지 유도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친환경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우리 군에 머무르며 체험하고 힐링하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테마가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최선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향토음식 개발 및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한 양양군 대표 농특산물 개발의 단계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대표적인 농특산물 개발을 위해 지역 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및 서피비치, 낙산 생활형 숙박 시설 등 다양한 관광객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대표적인 농특산물 개발을 위해 19년부터 건강과 기능성 성분이 뛰어난 산채·버섯·체리를 중심으로 생산 기반 조성에 집중하여 왔으며 향후 23년도부터 25년까지 고품질 생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 유통 분야에서 집중하여 생산과 판매에서 대표적 농산물로 자립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채 분야 재배면적은 151ha로 주요 산채는 엄두릅과 산마늘이며 특히 엄두릅은 19년도부터 연간 5만 주를 공급하여 25년까지 120ha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년도부터 가락동 도매시장 출하한 1억 3000만 원의 매출과 양양군 총매출액 15억 여 원 이상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도부터 경매시장 출하 전용 포장지 개발과 유통비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양군 대표 신선 채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버섯 분야 재배면적은 4.8ha로 대표적인 버섯 품목은 표고와 느타리버섯입니다. 고품질 표고버섯 연중 생산을 위한 재배사와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고 현재 산림조합 톱밥배지공장에서 톱밥배지 연간 10만 개를 자체 생산하여 연간 표고버섯 생산량 115톤으로 매출액 11억 원을 올리고 있으나 25년까지 톱밥배지 연간 3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여 연간 생산량 350톤에 35억 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귀농 귀촌이 유입 시 버섯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컨설팅으로 신규 버섯에 대한 농가를 확대하여 대표적인 특용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체리는 항산화 기능 성분 함유와 섭취의 편리성 등으로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고 수입 체리의 경우 높은 항공 운송료로 인해 가격 등락이 크지 않아 고소득 창출이 가능한 작목입니다. 최근 서핑 인구 증가에 맞춰 20년도부터 체리를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였고 현재 재배면적은 4.7ha로서 23년도부터 본격 생산 판매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30년까지 재배면적을 15ha로 확대하여 연간 115톤 생산량으로 도내 최대 생산지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3년도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 국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였고 재배면적 확대와 간이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체리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양양군 대표 과일로 집중·육성할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와 농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추진으로 기후 변화와 청년 농업인의 비율은 1.2%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3년에서 5년간 임대함으로써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강원 북부권 청년 농업인 정착 거점 지역 조성 및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200억 규모의 23년도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으며 손양면 학포리 42번지 일원에 군유지 및 사유지 약 9ha에 24년부터 25년까지 스마트팜 시설 4ha를 조성하고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등의 작목에 매년 1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모집하여 3년간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하여 80억 규모 청년 보금자리 사업을 유치하여 35 이상의 청년 농업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단독 주택을 건립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토 음식 개발 및 확대 보급에 대하여 향토 음식 개발 사례로 그간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음식 학교 운영 결과 질골연화두부, 송림조산한과 등 약 8개 업체의 창업 성과를 이루었으며 서핑 푸드 교육의 경우 서핑과 관련한 많은 현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 개발 교육 강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시 양양군 대표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음식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화·소득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및 자체 지원 사업을 통하여 창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식품 및 대표 먹거리 개발과 관련하여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은 19년 11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하여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고 이러한 식품 제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다변화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인 표고, 산채, 사과, 아로니아, 블루베리, 키위 등을 사용한 음료, 절임 배추, 잼, 농산가공품 등 20개 품목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 먹거리 개발은 22년부터 기존 양양군 전통음식학교를 전면 개편하여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인 지역 식생활 활성화 교육 등 총 9개 과정 63회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마다 우리 지역 농산물 등 로컬푸드를 활용한 대표 음식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양양 농협과 협력하여 2024년 6월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하여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와 함께 가공식품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시간을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힘찬 도시 명품 도시 양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하 군수님과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 지역의 특색 있고 고른 발전 방향과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 시 수차례 건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은 군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며 신뢰받는 양양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장소로서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고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먹거리와 이벤트를 통하여 특성화된 시장 형태로 개선·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개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된 성장 동력을 위해서 현재의 협소한 재래시장의 범위를 주변 상가 및 싸전을 포함하는 등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재래시장의 특화된 상품 개발 및 먹거리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고 완연한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면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플라이 강원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 군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내국인 관광객을 더 오랜 시간 잡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 사항과 우리 군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 사이클 경기장은 많은 팀이 전지훈련을 오고 있고 전국 체전과 도민 체전 등 많은 경기를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군의 체육 시설입니다. 최근 테니스가 2~30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 테니스장은 외지인들에게도 예약도 꾸준히 늘고 있고 또한 대회 또한 타 시군에서 코트를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장들은 날씨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이클과 테니스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으로 날씨가 좋지 않으면 경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장과 코트 관리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원활히 훈련하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기장에 돔을 설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 군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교통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 7번 국도를 중심으로 길게 뻗은 구조의 현남·현북과 손양, 양양, 강현면의 생활권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있겠지만 같은 양양군에 속해 있음에도 서로 오갈 수 있는 교통편이 많지 않아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양군 관내 지역이지만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가 다닌다 하더라도 운행 횟수가 적고 복잡한 요금 체계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향호리~양양 구간, 손양 구간, 현북면 구간 등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거리마다 요금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양양군 전 지역과 이동 편의를 위해 속초 지역을 오가는 버스까지 요금을 단일화해서 이용의 편의 증대와 주민 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양양~향호리 구간 버스의 운행 횟수도 늘려 현남·현북에 거주하는 분들이 양양 시내를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양 국제공항 담장 벽화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도 편성하였지만 공항 측에서 일부 구간만 벽화를 하는 것을 반대하여 장기 연기되었다가 작년 2021년 양양군 공항 담장 벽화 사업 및 예술공원 조성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을 진행·선정되어 국비 2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고 이에 대한 계획도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군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비산먼지 유발업체가 비산먼지 배출되는 물질을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시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유발업체가 덮개 및 세륜 시설 등 비산먼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억제 시설도 갖추지 않고 군도·농어촌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노면 청소차를 도입·운영하여 도로변에 모래, 미세먼지 등 제거를 위한 자체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관리 현황, 향후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농어촌 도로 통행 비산먼지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환경과에서 건설과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건설과의 노면 청소차 운행 현황 및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각 읍면에서 생활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현재 청소차 운전직과 환경미화원 간의 근무 시간대가 상이하여 아침 시간대의 청소 업무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환경미화원 채용 시 대형 면허 소지자를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업무 범위에 청소차 운전을 포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시간대 청소 업무 공백에 대한 우리 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읍면 청소차 운행에 대한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환경과에서 운전직 공무원 청소 차량 운전 인력을 공무직 환경 미화 인력으로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장님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광장 웰컴센터를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게 공간과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양양 전통시장 공용 주차장 운영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의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의 소비패턴 변화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상인회 교육장 및 공중화장실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노후 전선 정비 등의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먹거리, 즐길 거리 등으로 차별화된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양읍 남문리 3-16번지 일원에 양양수산물 특화 시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용역비를 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읍 중심부 노후 공간 정비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지원센터에서 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인심 나는 싸전 곳간 나눔으로 문전성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사전에서 전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 행사 및 축제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잠시 접어두었던 양양 토요시장 운영 및 봄철 산나물 축제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대한 김의성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관광객의 장기체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변에 대변환을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염병 대유행 사태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과 안전, 웰빙을 중시하는 관광 형태로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웰니스 관광 산업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대표 관광지인 낙산사, 하조대, 선사유적박물관과 이색 해양 레저 체험을 위한 수산어촌체험마을의 요트, 카누, 스노클링, 바다낚시 및 액티비티 체험을 위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짚라인, 설악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오색 흘림골~주전골 트래킹과 다양하고 멋진 해안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해파랑길 걷기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국내 여행사와 함께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이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고 체험하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장기체류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식의 합성어로 코로나 이후 근무 형태가 유연해지면서 관광지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 형태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에 걸쳐 강원도 관광재단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추진한 결과 우리 군이 가장 먼저 접수가 마감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여 업체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워케이션센터를 조성하여 워케이션 랜드마크이자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워케이션 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관광 통합 모바일 앱을 현재 구축 중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군에서 보다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앱 오픈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력 있는 코스 소개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체육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돔 경기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리적 여건상 바람이 유난히 강한 지역이고 날씨에 따라 야외 체육활동 시 불편이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돔 경기장이 조성이 된다면 사이클 경기장과 테니스장의 시설 특성상 연중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이클 및 테니스 동호회에서도 에어돔 등의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 훈련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에어돔의 경우 일반 건축 구조물보다 재료의 경량성, 고강도성, 시공성이 용이하고 일반 건축 비용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시공재가 한정적이며 내부 공기질 및 온도 문제, 단열성, 내화성, 내구성에 대한 신뢰, 내압 유지를 위한 송풍 장치를 항상 가동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돔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공 체육 시설 확충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에어돔 등의 구조물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국·도비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테니스장 및 사이클 경기장에 돔 설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입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향호리~양양 구간 버스 증차 및 요금 단일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노선버스는 강원 여객 자동차(주)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 운수 업체에서 운행을 중단한 서면, 현북면, 현남면 노선은 마을버스를 투입하여 대중교통 운행 단절로부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차량 증차 및 증액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노선 운영권을 가진 강원 여객 자동차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 악화로 투자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군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 요금제와 교통카드 사용 할인 손상 손실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단일 요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강원 여객 자동차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공항 벽화사업 진행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동호리 554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30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담장벽화 조성사업 8km와 청사 예술정원 조성, 마을 축제 개최 등이었습니다. 변경안은 담장벽화 조성 1km, 청사 환영 이미지 설치, 바다 레저길 전망대·쉼터, 역사 문학길 조성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추진 토지 사용 허가 등 협의를 서울 지방항공청, 공항공사와 2022년 11월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12월 달에 할 것입니다. 사업 착공은 2023년 7월로 발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농어촌 도로의 통행 분진 처리 방안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관리 현황, 향후 저감 대책입니다. 올 10월 말 기준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은 총 123개소입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결과 최근 3년간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2명을 채용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감시하여 예방과 오염 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수송 부분이 많은 토석 및 골재 채취업, 석재 등 비금속 광물 채취·가공업, 폐기물 처리업 등에 대해 차량 진출입 시 세륜 조치, 수송 차량 덮개 설치, 서행 운전 및 주기적 살수로 군도·농어촌 도로에 비산먼지가 개선되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소차 운행에 있어 아침 시간대 청소 업무 공백에 대한 우리 군 대책입니다. 청소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간의 근무 시간대가 달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청소 차량 운전직과 환경미화원 간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채용 시 1종 대형 면허 소지자에겐 가산점을 부여, 우대하고 있으며 청소 차량 운전 인력의 단기 부재 시엔 1종 대형 면허를 소지한 환경미화원이 청소 차량을 운전하고 장기 부재시에는 세무회계과 차량관리팀에서 운전 인력을 지원받아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 업무로 국한된 환경미화원의 업무 범위에 청소 차량 운전을 포함하기 위해선 운전직 공무원의 청소 차량 운전 인력을 공무직 환경미화원 인력으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청소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면 청소차 운행 현황 및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차 운행 현황은 현재 공무직인 수로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로원 업무 다양화에 따라 지속적인 매일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주로 시내 및 남대천 제방도로, 군도 5호선을 중심적으로 청소 중이며 기타 필요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등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 추가 도입에 대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일반 낙엽, 먼지 등 간단한 청소는 가능하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도로변 옆 측구에 쌓여 있는 토사는 청소 시 효율이 떨어져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 운행 및 운행 인력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 확보 등 차량 유지관리에 대하여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차량 운행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행 및 필요시 수시 운행을 통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비산먼지에 대하여 처리하고 도로 정비에 대하여 지속적인 장비 임차 등을 통하여 깨끗한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차량 운전직 공무원을 환경미화원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보직 부여·전보 등을 적용받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양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라 사용 부서에서 채용·인사 발령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 및 복무 관리 등의 체계가 상이한 두 직종을 상호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전직 공무원 단기 부재 시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내용에 청소 차량 운전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운전직 공무원 정원 및 환경미화원 정원이 읍면 실정에 맞춰 배정된 상황에 업무분장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운전 업무를 대체될 경우 운전직 공무원 감원 및 환경미화원 증원이 수반돼야 될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정원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소중한 군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공적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봉균 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는 일부 군정보고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되었던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거듭 질문드리는 이유는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낙사 신도시 고밀화에 대응한 도시 개발 및 도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 공직자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당되는 공직자의 전수 조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발전 관련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가족과장님 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뚝방마켓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관용차량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이 축제, 연어 축제에 소요된 비용과 수행 업체 선정 과정 중 업체가 바뀐 사유가 있는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사이클 경기장이 타 시군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국도 44호 간 군 계획도로의 기대 효과와 사전 교통량에 대한 예측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 감 증차에 대한 양양군의 계획과 콜 거부 행위에 대한 대책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대천에 설치된 징검다리형 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공동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관 공사 중 외지 업체가 원청으로 진행하는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삭도추진 관련 환경청 포함 기타 기관과 이행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문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구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해체된 것인지 애초에 구성이 안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 신도시 고밀화에 대응한 도시 개발 및 도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이후에 낙산지구가 상업지구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폐지되고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낙산 지역에 건축이 진행 중인 대형 건축물은 모두 13건으로 최저 20층에서 최고 43층까지 초고층이며 객실 수도 3575실에 달합니다만 앞으로 건축 허가 신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도로, 주차, 상하수도 등 여러 도시 문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10월 낙산 신도시 개발 방향, 기반 시설 수요 및 공급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강원연구원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낙산지구 개발 계획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산리 일대 수십 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군유지를 활용하여 사유지와 블록 단위로 복합 용도 개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등 토지 이용 계획 수립 후 민자 유치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 가능한 사업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군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위반사례 등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금년 5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우리 군은 이 법에 근거하여 양양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5월 25일 자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공직자 중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수 조사와 함께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 관련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붕 위 태양광 등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2022년 10월 말 현재 관내 발전 사업 인허가 건수는 총 31건이며 풍력발전 2건을 제외한 29건은 모두 태양광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28건은 준공검사 완료되어 현재 상업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건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서 자세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사업의 인허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맞물려 허가신청 건수가 급증하여 2018년도부터 2020년도 3년간의 허가 건수가 27건으로서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보전 산지 안에서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신청 건수가 대폭 줄어 2021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허가신청 건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발전 사업 신청이 접수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이거나 기 운영 중인 발전 사업 허가지에 대하여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뚝방마켓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뚝방마켓은 타 지역에 비교하여 창업 지원 여건이 취약한 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의 사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양 여성일하기센터를 통한 직업 훈련생과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 13개 팀,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5개 팀,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위한 기타 단체 2개 팀을 포함하여 모두 20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들의 아이템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여 향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뚝방마켓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대다수의 긍정적 의견을 반영하여 양양군 문화재단을 주측으로 한 가칭 뚝방 꽃 축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사 개최 시 뚝방마켓에 참여했던 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 훈련생과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를 셀러로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뚝방마켓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 차량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용 차량 보유 보험 가입 차량 수는 총 120대입니다. 그중 양양 지역업체 가입 차량 수는 92대, 타 지역업체 가입 차량 수는 28대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가입 차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이 축제, 연어 축제에 소요된 비용과 수행업체 선정 방식과 선정된 업체 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총 소요예산은 송이 축제 5억 5000만 원, 연어 축제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대행사 용역을 통해 집행된 금액은 송이 축제 4억 5000만 원, 연어 축제 4억 5000만 원으로 총 9억 원입니다. 기타 재단에서 직접 집행한 금액은 송이 축제 1억 원, 연어 축제 1억 원으로 축제 관련 총예산액은 11억 원입니다. 축제 대행업체 산정 방식은 나라장터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공개입찰로 진행되었으며 총 3개 업체에서 입찰을 참여하였으며 7인의 제안서 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서 발표를 가졌습니다. 그중 A업체는 당시 제안서에 업체명을 노출하여 평가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탈락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B업체와 C업체 중 B업체가 더 많은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선정 후 B업체의 대표가 제안서 발표 며칠 전 3명의 제안 평가위원들과 식사를 하였고 음식점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B대표 지인의 SNS에 올라와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SNS 사진은 B업체의 대표와 평가위원 3인이 함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평가 결과 확인해 보면 사전에 B업체의 대표와 식사를 했던 3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B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B업체의 대표와 함께 식사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B업체로부터 입찰 포기각서를 받았고 2순위였던 C업체를 1순위 업체로 최종 선정하게 되어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행사 선정 과정을 꼼꼼히 살펴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으며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도 문화재단과 함께 축제 대행사 선정 시 입찰 참여 업체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주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사이클경기장의 타 시군 선수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사이클경기장은 매년 전국 규모 대회인 KBS 양양 전국 사이클 선수권 대회, 8.15 경축 국제사이클 대회, 트랙 바이크 아마추어 챔피언십이 열려 대회 개최 전은 물론이고 수시 또는 동절기 전지훈련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국가대표팀을 포함하여 실업 32개 팀, 중·고등 및 대학 29개 팀 등 총 62개 팀의 2857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시설로 손꼽히고 있어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체전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회 유치는 물론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앞으로도 최고의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종합운동장~국도 44호선 간 군 계획 도로의 기대 효과와 사전 교통량 예측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유치는 양양읍 청곡리에서 연창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497m 및 국도 교차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62억 64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1987년 3월 24일 양양 도시지역 내 군 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신설된 본 도로는 양양읍 내곡리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거주민 및 종합운동장 이용객들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국도 44호선 구교교차로의 교통 체증 해소 및 주변 간선 도로의 분산으로 교통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 교통량에 대한 예측으로는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의 실시 계획은 교통성 검토 대상은 아니나 금년 10월 20일 건설과에서 조사한 구교교차로 내 교통량은 일일 10,084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택시 감 증차에 대한 양양군 향후 계획 및 콜 거부에 대한 대책 회의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발전법에 의거 각 지자체는 5년 단위 택시 총량을 산정 고시하여야 하며 총량보다 사업구역 내의 택시 대수가 많은 경우 해당 관청의 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우리 군 택시 면허 대수는 총 96대입니다. 반면 총량은 그보다 적은 66대입니다. 총량 대비 면허 대수 과다인 현재로서는 연도별 감차 계획 2022년도 2대, 2023년도 3대 예정에 따른 감차 이행 의무는 물론 신규 면허 발급을 통한 증차 규제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금해 5개년 감차 계획이 종료되어 같은 해 택시 총량을 새로이 산정하게 될 예정인바 우리 군 택시 교통 수요의 계절적 특수성과 그에 따른 택시 부족 현상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제 운영되는 택시 수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도록 하겠습니다. 콜 거부의 행위에 대한 대책 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콜 접수 우수 종사자 포상 등의 유인책을 통한 배차 유도 방안과 10월 4일 국토교통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서 착안한 택시 운영 형태 개선안의 다각적 검토 노력이 주요 대책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추진안에 주목, 콜 거부 다발 지역과 시간대를 겨냥한 근로 계약 가능성에 대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전 교차로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 현황 완료한 곳은 조산리 외 4개소로 총 5개소이며 현재 공사 중인 곳은 2개소로 임천리 국도 44호선 진입도로 구간과 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군도 5호선 여운포리 마을 입구 구간은 23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1개소로 월리 대지 조성 사업 연결도로 국도 59호선 내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로 필요한 구간이 있을 시 도로교통공단의 검토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남대천 징검다리형 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양양대교와 양양교 사이에 징검다리형 여울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여울은 하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 개선, 생태 환경 조성, 하상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하게 되며 규칙에 따르면 폭기 작용을 통한 용존 산소량 증가,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수생 식물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 안정에 기여하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특성상 남대천을 통해 회귀하는 연어 및 그 밖에 다양한 수생물들에 대한 산소 공급과 산란처 제공 그리고 지역주민의 연어 축제 등을 통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수변 경관성 확보 및 친수 기능 강화의 목적으로 2017년 10월 강원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양양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징검다리 여울이 채택되어 반영되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검다리형 보가 연어 방류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매년 환경수산자원공단에 추진하는 연어 방류사업의 경우 동해생명자원센터 인근에 포획하여 치어 생산 후 대부분 남대천 하류에서 방류하므로 사업 대상지보다 상류부에 위치한 징검다리형 보가 방류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와 인한 기후변화, 수온 변화가 연어의 회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대천 연어 회귀율의 경우 2013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사업에 따라 연어 회귀 및 환경 영향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평가 조사용역을 통해 매년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 이전 실시한 전략영향평가 시 확인되었던 회귀성 어종이 사업추진 단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어류에 대한 수생태 건강성 평가지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고된 자료는 사업 완료 후 운영 시 1차년도부터 회유성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향후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외지 업체가 원천으로 제안하는 공사 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외지 업체가 원천으로 진행하는 공사 현황은 해송천 재해복구 개선복구 1지구 외 9건으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삭도추진 관련 환경청 포함 타 기관 이해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에 대한 부동의 통보 취소 행정심판이 인용된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2021년 4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보완 요구에 대한 이행 불가능 항목 산양 GPS 부착, 시추 조사, 풍속 등에 대하여 2022년 5월에서부터 6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다섯 차례 실무협의를 하여 이행가능한 항목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이행을 위하여 두 차례 8월하고 10월입니다.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조사 결과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을 위하여 평가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기타기관과의 사업 관련 이행 협의는 이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국립공원공단과 협의가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제출 재보완서 제출 후에 지속적으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삭도추진 자문위원 구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삭도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2020년 12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법률 자문 그다음에 동식물 경관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인용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시 사안별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사 중 외지 업체가 원청으로 진행하는 공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 외지 업체가 원청으로 진행하는 공사는 총 63건으로 2019년에는 21건, 2022년 현재는 12건으로 매년 감소 중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위축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지 업체 공사 발주현황은 2019년도 21건, 2020년도 18건, 2021년도 12건, 2022년도 12건으로 총 63건이 됩니다. 향후에도 꾸준히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한 발주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한 관내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의원)

먼저 전략교통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요금 상한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내버스 요금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기존에 상한요금제 1700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상한제가 1700원이고?

예.

그다음에 그냥 시내에 기본요금은 얼마죠?

시내 기본요금은 14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400원과 1700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상한가가 지금 1700원이고 그다음에 1400원데 그 거리 제한 때문에, 거리 때문에 1700원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단일화를 주장하는 거는 요구하는 거는 시내버스의 개념이 뭐죠?

주민들에게 공공……

그게 아니라 시내버스라 하면 우리가 이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내를 운행하는 거를 시내버스라고 하고 관내를 나가는 거를 시외버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는 기본요금을 받아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본 의원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원님 생각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양양에서 향호리까지, 지경까지 가는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어디까지가 1400원이고 어디까지가 1700원으로 돼 있죠?

그거는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경까지 가는 거는 1700원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아마 하조대까지는 1400원으로 그렇게 제가 알기론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또 손양 같은 경우에도 손양을 우회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게 손양을 우회하는 버스가 이제 양양에서 출발을 해서 손양면사무소를 경유해서 동호리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탔을 때 양양에서 손양을 가셔서 내리시는 분은 1400원을 내면은 되는데 동호리에 가서 내리시는 분은 1700원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손양면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손양면사무소 경유가 아니라 수산 쪽으로 경유하는 차를 타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려서 늦게 내리면서 요금은 1700원을 내야지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제가 보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구역인데 손양을 가게 되면 손양 쪽으로 가는 차를 타면은 단시간에 가서 내리고 요금도 적게 내는데 어쩔 수 없이 우회하는 차를 타가지고 동호리 쪽으로 돌아가는 차를 타면 1700원을 내야, 늦게 내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1700원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내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관내에서는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여기 답변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요금 상한제 해가지고 그 적자 보전해 주는 부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정도 책정돼 있죠? 우리가 작년에 보면 이제 1억 5000 서 있었어요. 올해에도 내년 본 예산에도 1억 5000이 지금 서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그 요금 상한제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그때그때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계산을 하나요, 어떻게 계산을 하죠.?

연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별로?

예.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이 서 있으니까 양양 시내를 운행하는 사람 다니는, 관내에 다니는 거는 똑같이 1400원, 1400원을 받아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좀 해줘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노선을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양양에서 지경까지 가는 게 하루에 몇 번 있죠?

한 4번인 걸로

강원여객에 지금 4번 있죠?

예.

그러면 그다음에 하조대에서.

예.

하조대에서 향호리까지 가는 건 몇 번 있죠?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번 정도……

그게 아니고 하조대에서 향호리까지 가는 게 하루에 11번 있어요. 하조대에서 향호리까지 가는 버스는 어떤 버스가 운행을 하죠?

하조대에서 향호리요?

예. 그거는 지금 강원여객이 아니라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양양의 생활권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지만은 생활권이라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전부터 왔던 것이 우리가 하조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사문 뒤부터 현남까지는 생활권이 교통편이 이제 강릉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생활권이 강릉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양양에 들어오는 교통이 편하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양양의 교통편의를 지경에서 양양까지의 교통편의를 좀 많이 늘려라, 그래야지 현남분들도 양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소외감이 없어지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 그쪽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학교 학구 단위도 마찬가지로 기사문리에 있는 분들은 학교를 강릉 쪽으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디에 원인이 있냐 하면 교통편의에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강원여객에 보전해 주는 게 있고 지금 하조대에서 향호리까지 가는 거는 어느 회사에서 운영을 하죠?

하조대에서 향호리 가는 거요?

그거 지금 동진버스에다가 위탁 주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진버스에다가 위탁 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강원여객에 지금 하고 자꾸만 노선을 더 늘리기,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강원여객에게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지금 하반기에 검토를 지금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구두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적자보전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조대에서 향호리 가는 버스가 왕복 그러니까 편도의 22번이고 왕복 11번인데 그거를 좀 연장을 해서 그러니까 양양에서 향호리 가는 버스를 연장을 해서 하조대에서 향호리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양양에서 향호리까지 가는 거를 연장을 하고 지금 11번 운행되는 횟수를 줄여서 한 5회 정도나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버스 좀 노선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양에서 지금 지경 가는 게 강원여객이 4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강원여객 노선이 아닌 노선에다가 우리 마을버스 노선을 넣고 그래가지고 지금 11번 가는 거를 줄여서 5번 하게 되면은 양양에서 지경까지 가는 게 9번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쪽 분들도 양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소외감이 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버스 노선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좀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저 강현 쪽도 그렇고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마을버스 운행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향호리에서 상월천 가는 버스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향호리에서 상월천만 가는 거죠?

예.

거기 갔다가 그 노선만 운영하는 거고?

예.

또 향호리에서 죽정자리만 운행하는 버스가 있죠?

예.

그 버스도 또 몇 번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 향호리에서 상월천 가는 게 하루에 이제 5회를 가요 편도로 하면 10회가 되겠죠. 그다음에 향호리에서 또 죽정자리 가는 게 4번을 가요. 그러니까 8번이죠, 이거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쓸데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이거를 향호리해서 상월천으로 해가지고 죽정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회를 하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요금을 적자보전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도 편의,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도 이 부분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뭐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적자보전해 주는 부분도 경비도 많이 좀 절감이 될 거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남분들이 지금은 이제 십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 부분이거든요. “양양 장날 되면 우리도 양양을 좀 가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문진으로 많이 가게 됐고 지금 이제 주문진 노선도 넣어달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협의, 그거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죠?

지금 도에서만 승인만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이 됩니다.

그건 몇 번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한 10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10번이요?

그 노선별로 그거 다르기 때문에 그거 별도 노선안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갖고 오진 않아서 조금……

그게 이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양양의 지역 경제가 타 인근 지자체로 나가는 부분을 좀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문진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횟수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쪽 분들이 이리로 오는 거보다 그리로 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좀 줄이고 양양까지의 노선을 좀 연장시켜서 이 횟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지역의 경기도 안 나가고 또 그쪽 분들이 우리 양양에 와서 같이 문화생활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인근 옆에 있는 고성군 같은 경우는 속초하고 고성하고를 뭐냐 하면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대진에서 속초까지 오면 옛날엔 6000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속초까지 와요.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고성군에서 지금 그걸 다 대주는데 저는 그 부분은 고성군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주문진을 많이 늘려주게 되면 우리 기사문리나 이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 그 횟수는 좀 줄이고 양양까지 연장해서 오는 횟수를 좀 늘려주는 걸 검토를 해 봐라,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환경과장님 같이 해야 될 건데 건설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같이. 그거 뭐 다 서기 뭐 하면 우선 저기 환경과장님부터, 환경과장님 답변도 제가 좀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좀 미비한 부분이라기보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제가 얘기한 우리 비산먼지 때문에 이제 도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무직 청소 환경미화원들의 운전직 때문에 이제 얘기했던 게 있는데 미산먼지 쪽에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분진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 도입 문제는 제가 어차피 뭐 건설과에다 또 질의를 할 겁니다, 그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청소 차량 운전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운전직이 청소차 운행하는 분이 몇 분 계시죠?

16명입니다.

16명?

예.

그러면 읍면에는 몇 명이나 나갔어요, 몇 분이 읍면에?

그러니까 청소차라면 저희가 있는 압진개차랑 또 재활용차, 음식물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 음식물 차량을 운전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관광과에서 청소차 운전하는 분이 계시고 나머지 열네 분은 읍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계시는 분은 그러면 공무직이나요, 운전직이나요?

운전직이죠. 지금 열여섯 분은 모두 운전직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도 그러면 우리 정식 운전직 공무원이 나가 있고 관광과에도 운전직 공무원이 나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지금 환경과에 운전직이 나가 계신 분은 환경과 소속이죠?

예.

지금 읍면에 나가 계신 분들은 어디 소속이죠?

읍면 소속입니다.

읍면 소속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대가 안 맞다 보니까 약간 좀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했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답변서가 온 거 보면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운전직 공무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어떻게 운전직으로 들어온 분을 공무직으로 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전직 분들은 운전직이시고요. 뭐 자연 감소라든지 그래서 이제 줄어들면 그때 전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환할 수, 그렇게 하면은?

예, 충원할 때.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량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공무직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1종 대형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선별하다시피 뽑죠?

예, 저희가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운전을 할 수 있는 거랑 실질적으로 청소 차량 운행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면허가 있는 거랑은. 그래서 그 면허가 있다 해서 모두 그게 가능,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할지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운전직들이 뭐 연가를 낸다든가 했을 때는 어떻게 운행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답변에도 썼지만 단기 부재시에는 대형 면허 소지한 환경미화원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위험 요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차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들이 청소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18개 시군을 다 찾아봤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동해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그런 불협화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미화원들을 우리가 이제 대형 면허 있는 사람들을 가산점을 줘서 뽑으니까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제 얘기,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건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검토 좀.

그런데 제가요,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해서 2020년부터 하는 게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량 1대에 3명이 그러니까 기사를 뭐 운전직이든 어쨌든 기사 1명과 환경미화원 두 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기 부재시 때 그 미화원이 운전하게 되면 기존의 기사 한 분과 환경미화원 두 분이 운전하던 거를 미화원이 운전하고 1명의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은 인원을 이제 나중에 뭐 늘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반영해 주면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환경과는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제가 환경과에다 질의를 했던 게 분진차량이거든요, 분진 차량.

예.

분진차량 증차를 할 것이냐 이거를 그랬더니까 뭐 건설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다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건설과에 지금 분진차량이 1대가 있죠?

있습니다, 1대.

그거 언제 도입을 했죠?

저희가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작년 몇 월 달에 도입했죠?

마지막 12월 달쯤 돼서 하였습니다.

하여튼 분진차량이 작년에는 그러면 1대만 운영을 했나요, 2대가 했나요?

1대만 운행했습니다.

작년에 임차에서 1대 하지 않았나요, 더?

그런 건 없었습니다.

2대 조그마한 차 1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럼 제가 잘못 본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 분진차량은 우리가 지금 군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지금 우리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군도가 10개 노선에 한 140km 정도 되고요. 농어촌 도로가 한 80개 노선에 한 3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참 많이 있는데 지금 환경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부분이고 도로의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수로원이 지금 세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수로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노면 청소를 수시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차량 그 운행일지를 보면 차량이 그렇게 많이 운행을 못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인력이 없고 지금 그 차량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수로원들이 운전을 같이 하고 있죠?

예, 공무직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작년에 제가 보니까 2021년 10월 달에는 3회, 11월 달에는 2회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2월, 1, 2는 없고 3월 달에 6회, 4월 달에 2회 이런 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차량 관리가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이거 받아놨는데 km 수하고 이게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하면 예를 들어서 14km을 운행을 했는데 기름이 60l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 50km를 운행했는데 50l가 들어갔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니, 제가 여기 지금 차량일지를 운행일지를 다 받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건설과에다가 질타를 하자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운전직들이 가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읍면에 나가 계시는 운전직이 지금 열세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차량 관리도 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운전직이 없다 보니까 수로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이 거기에 배치가 되면 운전직이 그 분진차량 운전하고 수로원들이 거기 옆에 타서 같이 운행을 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를 다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도 아까도 그랬지만 한 120개 정도 노선 되는데 차량이 지금 1대 갖다가는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분진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측구라는 부분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과 그 토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사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분진차로는 안 되고요.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제방도로 하고 군도 5호선하고 도시계획 구간 그 구간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가 항상 운행을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수로원들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산먼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노면 청소를 해 줘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상 문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입해야 되는 부분 그것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제가 환경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이제 질의를 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청에 본청에 지금 운전직이 몇 분 계시죠?

한 7명.

일곱 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읍면에 열세 분 계시고 아까 또 환경과에서 얘기한 뭐 환경과하고 관광과까지 하면 스물두 분이 되시는 거네요?

예.

환경과하고 관광과 나가신 분들은 본청의 일곱 분에 속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두 분이나요?

아닙니다.

일곱 분에서 파견 나가 있는 분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청에 일곱 분이고 읍면에 열세 명이고?

읍면에 열세 명.

그래서 이제 지금 환경미화원들하고 아까 공무직이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나가야지 될 거라는 거예요. 차도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실용적으로 오래 관리도 하고 오래 유지하려면 운전직들이 나가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공무직 아니 우리 운전직이 하던 자리에 환경직으로 대체를 한다라 그러면 자연 감소나 또는 지금 건설과에 수로원들에 대한 거기에 이제 운전직 배치라든가 또 그 외에 외청에 또 운전직이 없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을 아까 뭐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다 보면 운전직이 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운전직들을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순 없고 연차적으로 뭐 한 분 두 분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다가 갖다가 배치를 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환경미화원들은 환경 그쪽으로 해서 공무직 뽑아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 차량 관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일단은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잘해서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직 부서도 같이 협조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 그다음에 차량관리계랑 다 같이 관리해가지고 지금 환경과나 뭐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전직이 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 뭐 소장님이 움직이면 직접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잘 검토를 해가지고 같은 과, 이렇게 어디에 필요한지 또 이것이 환경미화원들을 공무직들이 운전을 하면서 청소 차량이 잘 운행이 될 수 있는지 이것 좀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전략교통과 또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 건설과,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봉균 의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한 16개의 과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는데 대부분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허가민원실하고 관광과가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 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 발전 관련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그런 이유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허가민원실 소관보다 관련 부서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이라 저희 허가민원실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반대 이유는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주민들 좀 여쭤본 바에 의하면 직접적인 피해로 송이 산지 훼손 또 저주파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 특히 양봉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양봉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계되는 우리 과수농가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또 기우일 수도 있어요. 다 뭐 옳진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그동안에 주장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양양군이 검증은 좀 해 보셨나요? 아니면 해당 업체에 좀 검증을 해봐라 이렇게 좀 강제하신 적이 있습니까?

업체에다가 강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에 뭐 이렇게 법 조항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혹시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사항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추가로 보완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서 양양군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뭐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라 양양군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혹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그냥 보상 협상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협상 과정의 테이블에 유리하게 앉기 위해서 뭐 반대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예.

지금 풍력 발전 건설회사와 주민들 간 보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지금 건설 중인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수리 풍력 발전은 3%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사는 진행 중인데 실제로 보상을 받거나 뭐 해야 될 우리 주민들한테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뭔가 우리 양양군 입장은 뭐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실 일이 없습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전원개발촉진법 관련하고 있는 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아니, 그렇게 법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 다 법에 근거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풍력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의 세수가 증대되거나 우리 주민들 뭐 복지에 관련돼서 향상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자기들 사적으로 사업하러 들어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군이, 우리 군민들이 그런 권한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법적인 영역에서만 답변하지 마시고 뭐 어떤 계획이라도 없습니까? 좀 저한테 답변하지 마시고 주민한테 답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제가 좀 답변드릴 수 없는 좀 곤란한 사항이 관련 부서인 또 우리 경제에너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에너지과와 같이 논의를 해서 보충으로 더 필요한 있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구를 단일화해서 이렇게 핑퐁하듯이 또 허가민원실에서는 또 경제에너지과에다 넘기고 경제에너지과에서는 또 따른 뭐, 뭐 우리는 허가부서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저희가 지금 뭐 핑퐁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다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보상 협의만큼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관에서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 권한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군수님도 좀 와 계신데 그전에 그 주민 항의 방문 현장에서 “우리 양양군은 어떤 행정 행위도 한 적이 없고 인허가 관련해서 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이것을 그때 양양군의 입장을 거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다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했다. 우리 주민들 기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 말이 맞든 간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양양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뭐 인가인지 허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때 당시 산자부하고 주고받았던 공문 같은 거를 입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 하고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장님은 이게 벌써 고소 고발이 돼 가지고 수사 중에 있고요. 조용한 마을에 지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정말 우리 군수님 또 우리 그때 당시 같이 계셨던 과장님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허가민원, 제가 뭐 업무를 이과가 별도로 하고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

다른 거 아니고 산자부하고 풍력 발전 회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뭔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양양군의 역할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양양군의 역할에 대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거기 계셨던 분들이 모르셨냐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고 몰랐다고 얘기하신 건지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하신 건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군수님이 모르신다고 하신 건 정말 모르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협의 내용을 보낼 때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고 올리진 않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군수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다고 봐요. 과장님들, 실장님들이 보고 안 하시면 모를 수 있다 봐요.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건 또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제가 백번 이해하면 뭐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잘잘못을 따져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그렇게 하도 억울해하니까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무분별한 어떤 개발 행위 태양광 규정만 있잖아요. 우리 양양군 군 관리계획 조례인가요? 거기에는 태양광에 관련해서만 우리가 지금 거리 제한이 있죠?

예.

이게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이라 우리 의회에서 물론 조례 제정권이 있지만 발의해서 제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발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까지도 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제재하는 조례를 한번 발의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했는데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송이 축제, 연어 축제 끝났죠?

예.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이 축제, 연어 축제 관련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부득이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게 된 것은요, 업체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낙찰됐던 A, B, C 업체가 이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예.

우리 이제 그 업체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프레젠테이션 했고 또 선정위원이 일곱 분 계셨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B업체가 낙찰이 됐잖아요. 낙찰이 됐는데 이게 뭐 좀 부당한 일에 연루돼가지고 포기각서를 쓰고 이제 사업을 포기했단 말이죠.

예.

우리 B업체 대표가 그 제안서 평가위원 7명 중 3명하고 식사를 사전에 같이 했다, 사실 언제 아셨습니까?

그 부분은 군정질의서를 받고 재단에 좀 알아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B회사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유리하게 심사해 달라는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함께 식사한 3명의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가 유독 높았고요, B회사에 점수를 많이 준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 군의 행정 조치는 B업체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은 것과 2순위 업체죠, 2순위 지금 이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

예.

2순위 업체인 C업체에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지방계약법 제31조 부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내용 아시죠?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요, 같은 법 31조 1항 7의 내용은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정위원들도 이런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법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평가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B업체는 지방계약법 위반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포기각서 받고.

법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예, 그래서 포기각서 받고 그 부분은 탈락시키고 C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B업체 대표가 사전에 평가위원 3명에게 밥을 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포기각서를 쓰고 일을 안 했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양양군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방계약법이나 뭐 이런 거 위반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B업체에 대한 양양군의 조치는 어떤 겁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B업체가 이러한 그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 B업체는 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징금이나 입찰 제한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양양군은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또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제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C라는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이 사업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예.

저는 양양군의 어떤 이런 행정 조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재를 받아야 될 업체를 아무리 사인 간의 계약이라곤 하지만 C업체의 하도를 받아서 이걸 수행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하도급 관련해서는 뭐 사적, 사사로운 계약이지만 좀 제재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B업체에 대한 조치는 우리 군에서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상대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찰권에 대해서 양양군은 B업체에게만 책임을 물어 사업의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B업체로부터 식사대접을 받고 B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역량을 행사한 평가위원 3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B업체에서 식사대접을 받은 거는 확인이 안 됐고요. 같이 식사한 거는 확인이 됐지만 B업체에서 식사를 제공한 거는 확인이 안 됐고 그 B업체 대표하고 그 위원 3명이 한국축제포럼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 회 모임에서 같이 식사하였는데 그 관계자가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위원 3명이 같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B업체에게 꼭 로비할 목적은 아닐 수도 있었다?

예.

그러면 왜 포기각서를 받았나요?

그래도 이게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고 업체 선정 전에 그다음에 C업체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선정 전에 같이 식사했었고 그 세 분의 위원이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B업체에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 B업체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거 같고요. 또 7인의 선정위원 중에 3명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죄를 물을지 안 물을지가 양양군의 재량은 아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자문 변호사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양양군은 본 입찰권을 재입찰하고 B업체는 입찰 제한의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업체를 부당하게 도와준 선정위원 3명은 업무 방해죄로 고발할 의무가 있다, 양양군은. 재량으로 행사할 게 아니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꼬이고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최초에 ‘B업체가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부당한 행동을 했다.’ 제보한 제보자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C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C업체입니까?

예.

그럼 제보자가 C업체니까 C업체가 포기각서 받아서 자기가 일을 수행하면서 좀 미안하니까 또 하도를 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C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 앞선 업체가 먼저 선정된 업체가 탈락 시에 그 차순위 업체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업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행정적인 조치를 법령에 근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양양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입찰은 공개경쟁이잖아요.

예.

이게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의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송이 축제, 연어 축제 전국적인 축제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빛나는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양군은 이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3인의 선정위원 명단 공개하시고요. 부당하게 낙찰됨으로써 지방계약법 위반한 B업체 법이 할 수 있는 책임 물으셔야 됩니다. 입찰 제한하시고요. 재발 방지 위해서 양양군은 정말 엄정한 잣대로만 잴 수 있는 거여야지 양양군의 재량으로 해서 뭐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양양군의 설득력 있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