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관광경제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건 협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윤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유재산,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스몰푸드존 사용료 임대수입으로 1,650만원, 공유재산, 고하도 1층 전망대, 유달유원지, 갓바위문화타운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4,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개별 공시지가 건물가액에 대한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하도 전망대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4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외달도 해수풀장은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공사로 미개장함에 따라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1,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라남도 방문의 해 연계 드론 라이트쇼 성립전예산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맛의도시 목포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미식플랫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1,3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2022년 외달도 해수풀장은 미개장함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6,5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춤추는 바다분수 기능개선사업비 40억원 중 시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시비 10억원과 내년도 시비 13억 5,000만원 총 23억 5,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문체부에서 ’22년도 사업비 40억원 중에서 시비 12억원을 확보하여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요청한 바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 입찰을 하였고 2회 유찰되어서 한 번 더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 연계 드론 라이트쇼 사업비로 성립전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이미 저희가 사용하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고하도 전망대 해상데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관광지 방역관리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서 5,20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에서 138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 반납금으로 총 25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세입예산 관련해서요. 아까 건물가액분 변동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추계를 할 수가 없나요? 전년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공시지가라든가 이게,

변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해 5월달에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늘 이런 문제가 세입에서 발생이 되겠네요?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마무리를 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늘 정리추경에서,

예, 그렇게 합니다. 작년도 거를 기본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그런 변동가액이 발생하면 다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세수에 대해서 잘 추계해서 계상해가지고 잘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특히나 임대료나 사용료나 이런 거 관련해서 추계가 낮게 저기가 되면서 세수 이게 낮게 책정이 되면서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잘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을 하셨고. 지금 이 관광거점사업 평화광장 이 사업은 평화광장 문화공간 콘텐츠 개발 상품화 사업 이건 어차피 문체부에서 매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다분수가 12년이 돼서 그동안에 조금조금씩 수리는 해 왔었는데 근본적으로 많이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85억원을 관광거점사업에 편성을 했거든요. 85억원을. 그래서 금년에 40억원, 내년에 45억원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 40억원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는 20억원을 지원해 줬고 도비도 지원을 해 줬거든요. 도비가 8억원 해서 28억원 했는데 저희 12억원이 매칭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에 85억원 전체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문체부에서는 목포시가,

매칭 같이 안 하면 안 해 준다고 아까,

목포시가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국장님도 문체부까지 다녀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월시켜서 또 하시는 거지요?

기본적인 사업을 해서 이월시켜야 됩니다.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있는데 이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는 문제잖아요. 기 예산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제도개선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문체부는 계속 이런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도, 관광거점사업도 지금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시길래.

나름대로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거나 미뤄지면서 오히려 실적이 낮은 4개 시에 대해서 굉장히 문체부에서 많이, 돈을 준 만큼 빨리 사업을 진행하지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냐 그래서 평가를 받으면서 저조하다고 돈을 안 주겠다는 식으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관광거점사업 하는 네 군데 다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개 저기에서 얘기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조정을 해 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도 별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4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세입예산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이며 금번 추경에 구)심상소학교 강당 활용 실감콘텐츠 개발사업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매칭 국도비인 세입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원 총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에는 구)호남은행 자리에 실감콘텐츠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1년도에 KDI에서 관광거점도시사업 전반에 대해서 적정성 재검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구)호남은행은 문화재청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근대음악전당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심상소학교 강당을 활용해서 실감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중에 또 건물 소유업체인 전라남도교육청과 심상소학교 강당 활용에 대해서 협의가 원활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체장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 제출한 구)심상소학교 실감콘텐츠 개발사업 원가산정 용역비 460만 6,000원을 제외하고 연구용역비 9억 9,539만 4,000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체사업을 강구해서 내년 추경에, 전체 예산 25억이 되겠습니다. 25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그러면 콘텐츠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10억이 있는데요. 지금 460만 6,000원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 원가산정. 그래서 9억 9,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울랍니다.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대체부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이게 지금 문화거점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거점사업입니다.

관광거점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근대건물이라든가 이것을 콘텐츠 개발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원도심 유휴건물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비로 기본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에 유휴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세관 터에다가 그쪽에다가 콘텐츠를 해 보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세관 터요?

예. 그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 간단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또 과정에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장소를 계속 찾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야 됩니다.

이 예산은 꼭 그렇게 쓰여져야 돼요?

예. 다른 쪽에 갓바위라든지 대반동이나 이쪽으로 사업비로 옮겨볼라고 했는데 장소를 옮기면 문체부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기 때문에 원도심 쪽에,

그러니까 근대건물 안 콘텐츠 개발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다른 어떤 걸로는 변경을 못 하는 일이셔요?

예. 실감콘텐츠 제작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목포세관 터에다가 큐브를 세우고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문화재청하고도 지금 협의 중이고 문체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하여튼 잘 준비해서 해 주십시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목포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면서 그전에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조율이 끝났어야 되는 사항인데 좀 아쉽습니다.

용역을 한 게 아니라 기본계획용역에는 구)호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가요?

그런데 구)호남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문화재과에서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근대음악의 전당으로 개관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른 사업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사업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심상소학교로 할라고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장소로 하자 해서 지금 용역을 그쪽으로 옮길라고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거기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역사관? 역사관으로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업을 장소를 다시 변경,

예, 장소를 변경해서 그것도 우리시만 변경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그래서 준비 잘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계속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기는 한데. 답변하실 때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지역 문화콘텐츠 자체가 이전에도 한번 지적된 거는 너무 일제시대 때 있었던 어떻게 보면 착취와 이런 것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이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거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 지적과, 군산 같은 경우도 실은 근대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문화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목포시에서는 그것을 고증하기 위한 노력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라는 것은 이건 어차피 무형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관점을 우리가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아트 관련해서는 목포대교 그쪽에 어떻게 보면 남한 최대 이런 것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예, 미디어 파사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엄청 규모 있게 만들어서 활용가치가 과연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타당성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관광트렌드가, 저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통영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관광트렌드가 미디어아트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제 생각은 우리가 이 차제에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70%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제에 이런 사업들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비 들여서 하기에는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비든 국비든 간에 모두가 저기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인 거고. 이것이 어떻게 되면 활용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양축으로 가신다고 하고, 실은 문화콘텐츠 이거는 미디어아트 그다음 단계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기는 하겠지요. 트렌드가 바뀌니까요, 계속.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조선의 항거역사 이런 건물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활용방안도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같이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더불어,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딘가요? 경주 이런 데도 그렇고 쏴가지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는 관광객들 보시기에 충분히 활용콘텐츠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5.18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고증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그 안에 넣을 수 있다라면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이 고증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형순 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단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1억 9,689만 4,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민간자부담) 4억원과, 지역 소규모축제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시군별 문화예술 특화사업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문화재단 공모사업 선정 당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기금사업 6,000만원에 대해서 전남도 문화재단이 직접 집행함에 따라서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비가 재조정되어 2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비 2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총 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를 감액하고 자부담 4억원을 추가해서 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시 3개 동 하당동과 삼향동, 북항동 축제지원지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이후 전라남도 관광과에서 지역 소규모축제 육성지원사업으로 교부결정되어서 행사 적극 추진을 위해 부득이 성립전으로 사용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유달예술타운 시설물 개보수 시설비 당초 1억원에서 5,551만 9,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2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9페이지 운영총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억 6,7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 수입액 4,300만원 지출이 4,1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4억 2,5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5,000원을 증액하여 286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년도 이월액 3억 8,100만원을 예치금회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예치금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8,40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부터 34쪽까지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으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에서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향후 건립이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리는 민간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를 공모를 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기독교기념사업회에서 민자 부분을 하고 있고 운영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기념사업회에서 앞으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모할 때 그런 조건이나 그런 것은 따로 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할 때 시에서 그 안에서 조건에 맞는 데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간이나 그런 것은 따로 이렇게….

기관이요?

기간.

기간. 이것은 우리가 행안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받을 때도 건물 건립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행정지원이 없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선정이 되면 쭉 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성상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기간에 안 놔두고 하다가 또 관리 잘 안 돼가지고 사업자가 잘못돼가지고 하게 되면 목포시에서 그때 가서 뒤치다꺼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기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고요. 기독교 역사관 건립 자체 부분도 민자 부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이어서 기독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장소가 선정되셨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통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암반이 좀 있고 고가 위로 올라가는 길을 도시재생과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 진입이 가능하겠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정하지 않게 현재 나오는 결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기념사업회 측과 현장에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교통의 불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말이 나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또 거기 장소가 그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버스라든가 관광차라든가 유입이 되게 하려면 부대시설,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 원활하게 다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독교기념사업회 측에 지속적으로 제3의 장소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장소 부분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제3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께서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많이 하십시오. 하셔서 장소를 물색하더라도 이왕이면 교통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148페이지요. 국비가 2억 이게 감액된 거는 이유가 왜 그래요?

국비 2억원이 확보됐는데 국비 지원 조건이 자부담이 20%가 올해 5억원이 자부담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부담이 5억원이 확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4억원만 확보가 돼서 이번 11월 16일날 시금고로 들어왔는데 국비 부분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했습니다.

그럼 민간자부담 4억 들어온 게 5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4억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2억 이게,

좀 늦었고요.

예산 반영에 안 됐다는 건가요?

들어오는 시기도 늦었고 해서 중앙에서는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고 자부담 조건을 봐가지고 다시 예산을 계상한 걸로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자부담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기독교기념사업회 법인으로,

기념사업회, 별도로.

비영리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기금 모금을 해가지고 시금고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더 추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목표는 올해 5억원, 내년도 5억원인데 그래서 총 10억원 또 그내년에는 6억원으로 총 16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민간자부담으로 16억을 3개년에 걸쳐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국비가 2억 이렇게 계속 추가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국비는 지금 현재 24억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계획상. 다만 조건은 민자 부분에서 또 지방비 부분의 매칭이 비율대로 정확하게 돼야 내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사업이 쉽지 않기는 하겠네요. 장소 선정부터 해가지고 예산도 쭉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유달예술타운 시설물 개보수. 기정액에 비해서 거의 50%도 안 쓰셨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할 때 옥상 방수공사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전액 기획부서에서 반영이 부족하게 된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유달예술타운 옥상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잔액 5,500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1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를 하지 않고 감액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 때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월시키신 건가요?

감액, 삭감.

아예 불용된 건가요?

불용, 감액.

알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체육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와 154페이지 세입 분야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156페이지 세출예산 중 감액 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기기 지원사업(강사비, 교재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436만원과,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컴퓨터기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학습기기를 제공해서 컴퓨터 사용법과 키오스크 작동법을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장에서 햄버거랄지 교통예매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스마트 태블릿 PC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학습하시는 성인문해교육기관(제일정보고등학교, 목포노인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등) 평생교육기관에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8페이지 중간부, 목포유달산배 및 협회장기 배구대회 개최에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국배구클럽 40개 클럽이 참가하는 대항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타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비로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버동호인 축구대회, 라켓볼, 서바이벌 클럽대항전 등 대회 개최에 4개 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출전 등 도내 출전하는 대회에 5개 총 9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58페이지 하단에서 159페이지 상단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기금 2,695만원 도비 346만 5,000원 시비 808만 5,000원 총 3,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인데요. 기금이 70%, 도비 9%, 시비가 21%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하단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3건에 53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똑같은 내용인데. 삭감사유에서 목포시가 직영한 게 당분간만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어디 위탁할 거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진정이 되고 조정이 되면 그때 위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받는 데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작년 5월달까지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기득권 그런 정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 5월부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했다 민간으로 위탁할 건데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잘 조정을 해야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열 관장님께서 병가 중이신 관계로 과학관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소라 과학관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과학관팀장 문소라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7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에서 과학관 해설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2차 공모에 추가로 선정되어 과학해설사 1명 3.5개월분 인건비로 7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1차 공모에는 1명분에 대한 8개월분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소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3,574만원 3,000원 증액하여 70억 3,00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국도비보조금 8억 3,47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도비 279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조정으로 도비 17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사무관리비 중 외국인 고용 사업장 자가진단 키트 구입비를 3,429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포함해서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등 의무화 해제 및 실천방역중심 전환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산정ㆍ삽진산단 지원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50만원 감액하여 1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산업단지협의회 협의체 간담회 개최비 100만원 감액하여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간담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제조시설 공장 등록업체 생산제품 전시판매 참여업체 지원비 150만원 감액하여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사업 배정 가구수를 당초 34가구에서 17가구 증가된 51가구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943만 2,000원 증액하여 5,2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감액으로 목표사업량이 10개에서 9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00만원 감액하여 3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로 15억 8,400만원 증액하여 26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이 시비는 금년도 건축공사비 도비보조금 10억 5,6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분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중 소상공인 이차보전 전남신용보증재단 대행수수료는 목포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무료대행함에 따라서 대행수수료 2,0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e-이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은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580만원 감액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다음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국도비 추가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서 2억 9,270만원 증액하여 72억 4,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 도비 2억 9,270만원 증액하여 62억 9,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판매대행점 판매 및 환전수수료 국비 5억 4,200만원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2022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3,000만원 감액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대체사업 등 도비 지원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중 김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국제교류활성화 행사운영비 4,000만원, 외빈초청여비 1,9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3,505만 3,000원 증액된 1억 75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8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958만원 증액하여 1,05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명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178페이지요. 3,420만원인가요? 감액사유가 산단의 외국인들 키트, 자가진단,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구입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보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행정명령이 집행됐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자가진단키트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외국인 사업장에 대해서 자가진단키트를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부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 배부를 해 주고 이 예산 세워진 거는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기에 코로나 유행이 다시 될 거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지금까지 놔뒀다가 이번에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실은 지금 추세가 또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특정지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제 언론보도 보면 ‘목포와 여수를 포함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800명 정도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도가 돼서.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고 특히나 겨울에 더 확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대책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자가키트가 이미 다 구입돼 있고 그게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다 배포가 된다라는 얘기신가요?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이게 12월까지 해서 충분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반기는 조금 두고 봤다, 왜냐하면 상반기는 안전총괄과에서 산 키트가 산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고, 혹시 모르니까 예산을 뒀다가 지금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지금 하반기도 충분히 자가키트가 들어가요, 산단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건 코로나가 유행이 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인하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제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있고 또 유행을 막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명령이 해제가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라진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산단에, 코로나 혹시 유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금은 산업단지 다니면서, 코로나가 계속 완전히 종식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침 잘 지키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가진단키트 구입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현재는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은 외국인들이 주로 있는 기업체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코로나 이런 데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처리, 이전에는 행정명령 이런 게 지금은 없더라 하더라도, 부서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인지 지역경제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대비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179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가 더 늘어나면서 사업 저기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주택만 되나요? 아파트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본래 도에서 내려올 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말고 몇 년 전에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목포시에 문의를 했어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왜냐하면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태양열이라든가 이걸 시민들이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 사업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공동주택에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 최근에 짓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옥상에 패널을 설치해서 그렇게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런 것들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직 현재까지 없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는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는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아시는 것처럼 신안 앞바다에 8.2기가와트짜리 해상풍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관련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관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저희하고 또 해수부하고 같이해서 이 플랫폼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2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플랫폼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부지는 올해 상반기에 구입했고요.

부지는 어디예요?

신항만에 보시면,

신항만 쪽으로.

신항만 건너편 쪽에 부지가 지금 1,500평? 1,514평 해가지고 구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축설계,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은 2분기부터 할 예정이고 이 플랫폼센터에는 홍보관하고 관제센터, 입주기업 그리고 공동연구소, 유지보수센터 그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주기업은 들어올 데가 조금 있나요?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상풍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지금 홍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센터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니 관심 있는 기업체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계시면 반응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해상풍력이 처음 준비해서 지금까지는 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지금 사업이 더디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또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관광경제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대양산단 기반시설지원 국내여비 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및 일반운영비 사용잔액 478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기업유치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2,34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급 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3회 추경에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지급 예정이었던 기업 중 분양대금 잔금 납부 지연 등으로 성과금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1,64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지방채이자 상환잔액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채 잔액 300억원에 대한 이자로 6억원을 계상했으나 2022년 3월 100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4억원만 지방채 이자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박효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 1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외 1건에 1,55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적기업지원 3개 사업에 3,34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7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우리 부서 전체 예산액은 기정 56억 2,521만 1,000원에서 4,519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7,0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반 또는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인력 변동사항이 발행함으로써 전라남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공문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일반인력은 1,13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문인력은 1,542만원을 증액해서 1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현재까지 일반인력은 111개 기업에 31명, 전문인력은 9개 기업에 1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액 변경 내시 공문에 따라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9개 기업에 9,895만 3,000원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3개 기업에 4,000만원을 최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추가지원을 결정하게 되는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올해는 1개 기업에 2,800만원이 확정된 예산 외에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있는 전남형 406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취업 장려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 기업에 2명이 지원 중이었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되어 잔액 1,28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맨 위편, 2022년도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행안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청년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 두 팀이 1차 서류를 통과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종 한 팀이 탈락이 되어서 8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가운데,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 감리용역비로 1,400만원을 요율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원님들 비롯한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어서 지역에 처음 들어서는 쉼터인 만큼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2022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비도 도비 3,900만원 시비 2,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행안부형 청년공동체 활동화사업을 모토로 해서 전남도형으로 설계한 내용입니다. 9월 말에 확정돼서 이제 내려온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10개 팀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19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7,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198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 감리용역비, 이게 지금 장소가 정리가 안 되고 있지요?

현재 청년의원들의 모임에서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장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소통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월 내에, 11월 말까지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정리를,

11월 말까지는 장소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11월 말까지는. 본래 터미널 그쪽이다가 지금 원도심 쪽으로 옮겨갔다가,

이로공원 쪽에서 원도심 쪽으로 후보지를 갖고 있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저기가 있어요, 고민하신 데가? 두 군데 중에 하나?

다른 대상을 저희도 계속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같이 함께 찾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감리용역비로 올라와서,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고, 어찌 됐든 착공하기 전에는 감리용역비는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진행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오래전부터 저기 돼 있는 사업인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장소나 이런 데는 정리가 되겠네요?

11월 말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 제4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에 대해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기존 통계목 기타사용료를 공유수면 사용료로 과목을 경정하고 ’22년 실징수금액인 1억 8,550만 7,130원으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 달리ㆍ외달 어촌뉴딜 300사업 중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사업 보행매트 설치사업이 설계 변경으로 제외됨에 따라 선지급된 관급자재 환부대금 3,978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 부분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어촌뉴딜 300사업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 설계 변경으로 인해 조달청으로 환부된 선지급 관급자재비 3,978만원을 외달ㆍ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2020년 율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 미매칭된 시비 8억 6,504만 9,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중간 부분, 섬 발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섬의 날 행사 참여 관련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270만원 전액 절감과, 부스 설치 등 행사운영비 예산 절감분 1,966만 7,000원, 국내여비 46만 5,000원 예산 절감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섬의 날 행사 시 민속행사 등의 민간인 미참여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847만원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06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9건, 도비보조금 6건 총 15건 1억 6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으로 2018년, ’19년 사업비는 2017년 대비 2배로 증가하였으나 우려했던 만큼 태풍 등으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다량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처리비용 전액 및 이자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2년 제4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209쪽부터 210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11쪽 시설비는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 중 직불금으로 사업신청 인원이 95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2,240만원 감액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순수 납부보험료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전라남도 확정내시 재변경으로 인하여 4,884만 3,000원 증액한 1억 2,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이 또한 전라남도 확정내시 재변경으로 인하여 2,178만원을 증액한 3,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은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물량이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을 일정 부분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국비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는 수산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구독료 지원사업비로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어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해양관리선 관리, 시설비는 어업지도선 선박수리 집행잔액 348만 1,000원을 삭감하여 2,6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외국인 선원에게 지원하는 자가진단키트 등 구입비로 당초 2,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에 따라 외국인 선원 방역물품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시설비는 목포활어회플라자 위판동 주변 노후시설인 물양장 도로, 주차장 등에 있어서 아스콘으로 포장된 이곳이 심하게 패이고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고 위험과 물 고임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이곳을 찾는 시설 이용자와 시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보수하기 위한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나머지는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혹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져오셨나요? 안 가져오셨나요? 그럼 설명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활어회플라자 개선 2억원 올라온 부분 있잖습니까? 그거는 저희 시가 수협에 위탁을 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설위탁한 겁니다.

그럼 시설관리도 목포시가 해 주는 겁니까?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협에서는,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임대료만 받고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목포시에서 해 준다.

예, 저희들이.

그러면 그 안에 활어를 담는 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해야겠네요?

자잘한 부분은 수협에서 하고요. 큰 규모의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집을 빌려주면 집주인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수리해서 또 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 개보수까지 다 해 주고 하고 있다니까,

작은 부분들은 사용하고 있는, 직접 임대받고 있는 수협에서 하고요. 이런 큰 시설 규모 같은 경우는 집주인인 우리가 하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원이 올라왔기에 도로개선 부분으로 한 부분은 지금 그쪽에 계시는 어민들께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낙지 판매한 데 있지요. 거기에 예전에 고기를 가둬놨던 수족관 그런 것들이 위판장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다고 하대요.

어떻게 보면 구)위판장 되고 신)위판장 되는데요. 구)위판장 쪽에서는 그래도 거기가 낙지를 기 위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하는 데도 아직은 별 부담 없고 편리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쪽 수협계획을 받아보면 낙지위판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예. 사용하다가 좀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유연성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순위를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어민들은 그거를 먼저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협하고 목포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시설 부분은 목포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협 측에서 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알고 싶었고 또 계약기간은 얼마큼 되어 있는지,

2년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어민들 지금 현재 거기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집행부하고 잘 원활하게 하셔서 그거를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민원 건 겁니다. 저희가 민원한 게 아니고.

2억도 그분들, 어민들 민원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반영해 보시고요. 필요성이 있게끔 구조가 돼 있어야지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협 측과 협의해서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어저께 가져오셨는데. 시설개선한다는 구역을 봤어요. 봤는데.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활어플라자 앞에 도로까지인데. 그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지요?

전체 다 포장합니다.

주차장은 멀쩡하지 않아요?

예?

주차장은 멀쩡하지 않아요, 주차장은? 스타퍼인가요?

스토퍼.

스토퍼 그것만 교체사업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는 멀쩡하잖아요.

멀쩡한 부분도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도요. 아무래도 노후가 돼 있다 보니까 이왕 한 김에 새롭게 또 옆에 새로운 위판장이 생기니까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도로, 항상 그러잖아요. 연말에 항상 멀쩡한 데, 괜찮은 데 파내고 실제로 해야 할 데는 안 한다고 그런 말이 수십 년간 나오잖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꼭 해야 할 데만 일부 보수할 데만, 다 하실 것이 아니고 심하게 패인 곳은 부분부분 하되 그냥 중간에 조금 파였는데 그거를 전면 다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또 실시설계는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한 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멀쩡한 데는 충분히 사용하고 나서 더 조금 있다가 충분히,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도로는 쓰면 쓸수록 나중에 닳아지는 거잖아요. 어차피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하는 공간은 확실히 잘 보시고 만약에 꼭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잘 뽑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213페이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건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 제공 서비스 본래 1,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네요. 이건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정보신문입니다.

신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수산기술정보신문이라고 보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된 부분이 있고 앞전 회기 때 의회에서도 실효성 부분하고 중복 부분을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려고,

그런데 이게 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특정 신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적이 됐는데 이게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이전에.

그때 당시요?

지적이 됐다며요.

그때 당시,

그거는 의회에서 삭감을 안 해가지고 그냥 올라온,

아무래도 더 많이 보급되면 한 분이라도 더 어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대상이 어민들에게 직접 신문을 볼 수 있게끔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촌계.

그런데 사업은 하나도 안 됐네요?

그래서 그런 지적 그리고 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도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사업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 방역물품지원은 아까 산단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외국인 선원이 1,000명 넘게 이주외국인들이 많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1,0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실외 마스크가 해제돼서 이 사업 예산이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한 건데. 뭔가 위험성은 없나요, 지금?

그전에 도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해서 6,600여 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수협하고 업종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 재고량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재유행이 발발하면 그때 가서 추경을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체할랍니다.

현 정부에서 너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실은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위험도가 감소됐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건 조금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조금 현장 파악을 하고 나서 예산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선주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유념해서 고민하시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할 사항이 될 경우 바로 위원님들 협조받아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는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그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가급적 오늘 중으로 갖다주시고. 그거를 저희가 검토한 뒤로, 저희가 내일 심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상임위 위원들하고 현지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자료를 이따 오늘 중으로 갖다주시면 기본 토대로 검토한 다음에, 박효상 위원이 현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직접 가서 상태를 봐볼랍니다.

예, 그러십시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18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0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552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4,0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1,000명에서 697명으로 변경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대양동 농로 포장 및 수로공사,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3,000만원 전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시 농기계 및 차량 진입이 불편한 농로를 포장함으로써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민간이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전라남도 내시에 따라 1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부터 222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 2,11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22쪽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사업비 960만원 코로나로 인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3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지원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 이 사업비 또한 코로나로 인해 1,0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귀농어ㆍ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6,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귀농어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ㆍ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 지원을 하는 신규 농어업인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하반기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고 우리시는 2명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ㆍ귀촌인으로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이며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한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도에서 위탁하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게 되고, 사업내용은 창업 컨설팅 교육과 창업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개월로 창업 컨설팅 교육 종료 후에 기술지원, 창업기반 구축, 맞춤형 제품 개발,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224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금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귀농어ㆍ귀촌 창업 활성화 지원, 그때 따로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목포시에 귀농 귀촌 이렇게 해가지고, 귀어 이런 인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통계로 잡히는 인원이 있나요?

지금 현재 통계로 잡힌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수요가 조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농사구동 이렇게 통해서 이 사업의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본다면 목포시로 귀농하고 귀어하고 귀촌하고 이런 개념을 조금 잡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통계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5년 이상 어쨌든 간에 농사든 뭐든 5년 이상,

지원대상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삼향동이나 이런 데는 농업지역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삼향동 저쪽 달동 섬지역 되겠습니다.

외달도 이런 데. 그러면 이쪽에서 새로 거기로 이주해 가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 뒤에 보시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오셔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지으셔야지요.

농사짓는 5년 경과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대상자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용해동 사는데 율도나 내지는 삼향 그쪽으로 이사해도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뒤에 보면 거주기간으로 해서 전입을 기준으로 해서 농어촌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는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요건이,

그러니까요. 목포에서 목포로, 상관없다는 얘기시지요?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포는 특이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홍보해서,

발굴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매칭해서 사업들이 가다 보니까 실상 우리하고 별로 맞지 않는 사업인데 굳이 신청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거나 내지는 대상자가 없으면 이 사업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왕에 사업 추진하시는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있어서 최대한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광경제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