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기획예산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전종선입니다.보고에앞서먼저기획예산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미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평가조정팀장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항상최선을다해주시는존경하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보조금관리위원회운영실태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어제감사실감사를진행했는데,보조금관리위원회가기획예산과에서담당하신다고하더라고요.근데어제감사때는구산하기관의보조금중복지원과관련해서질의를했는데,지난3년간다양한부서에서많은단체에보조금이중복지원이됐더라고요.그래서중복지원된사업도이위원회에서다심의와평가를거쳤던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저희가지방재정법에의해설치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주로예산편성과관련한사전이행절차의기능을담당하고있습니다.보통보조금보조사업에대한예산을처음신규편성할때적정성여부라든가,아니면그보조사업에대한유지필요성평가라든가여러가지기능을수행하고있는데요.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보조사업에서중복성여부에대해서위원님뿐만아니라종전부터지방에서계속걱정하는부분이었거든요.그래서작년에저희가지방재정법에서지방보조금법을따로분리를해서여러가지중복제한에대한조치를강화를하였는데,대표적인예가국가보조금같은경우에는e나라도움이라는국가보조금통합관리망을통해서중복제한여부를걸러낼수있었는데,현재그게안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지방보조금법이개정되면서지방보조금관리통합전산망도행안부주관으로구축을하고그런과정을통해서저희가사전에지출단계에서중복여부를체크할수있도록그렇게시스템이돼서내년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내년부터시행한다고요?그러면지난3년동안보조금중복된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게예산편성하고각부서에서각각집행이되기때문에현재저희가감사라는그런절차를통해서일부적발은하고있는데요.이게시스템적으로,워낙보조사업이다양하다보니까한계가있어서,국가와지자체차원에서공동으로이런시스템을도입해서관리를해나갈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이런상황이매년반복되고있었다는거는상당한문제가있다는거거든요.이위원회가있지만유명무실한상태로저는운영이잘안됐다고,그런점을방증한다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도그걸인지하시는것같고.그다음에첫번째문제는그런심의과정에서의문제,그다음에두번째는심의만거치고사후평가나아니면후속적조치,반성이런게있어야되는데그런게거치지않기때문에3년연속이런게발생을한거잖아요.그래서위원회운영을전반적으로보수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그부분그래서저희가3년마다,매년하지만,3년동안유지된사업에대해서보조사업유지에대한필요성평가를하거든요.그런때저희들이면밀히검토를해서,사전에예산편성단계부터중복되거나이런부분은걸러낼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내실있는국내외교류추진사업,이거좀질의드릴게요.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2022년기준국내자매도시는4곳,국외우호교류도시도4곳이라고알고있어요.그런데이번능허대축제때국내에서는평창,삼척,완도에서오셨고,국외는필리핀한곳에서만오셨어요.나머지예산군,몽골,미국,태국은왜초청을안하신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원래전에민선6기때까지는활발하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자매결연도시와우호교류를맺은도시간에활발한교류활동이있었는데요.코로나와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4년동안거의중단된상태였습니다.보통저희가자매결연도시나초청하려면그쪽에서도매년연속성을가지고준비를해야되는데,저희가체류비는일부지원이된다하더라도여러가지,항공료나이런건자부담을해야되거든요.그런부분에서조금뭐코로나영향도있고해서미흡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부연말씀을드리면,초청은다했습니다.처음에초청했을때는다참여를한다고구두상으로답변이왔었는데,이후에국외같은경우는필리핀만초청에응하는걸로답변이최종적으로왔고요.그리고국내교류같은경우도처음에는다오신다고했었는데,근데예산같은경우는도지사님께서방문때문에부득이하게일정이취소돼서그런데한군데빠진상태였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렇게교류하는거에있어서는다같이모여가지고활성화된교류를했으면좋겠는데,내실있는교류사업이라고했는데내실이있는지조금의문이었어요.근데필리핀바기오시에서시의원한분이오셨잖아요.저희의원에서짧게간담회를했습니다.제가거기에도참석을했었거든요.근데저그때되게민망했습니다.왠줄아세요?저희의원들은10명가까이있었는데,거기필리핀시의원딱한분이오신거예요.그분도되게민망하셨을거예요.그래서한분모시고대체무슨교류를해야되나되게막막하더라고요.그래서적어도다섯분정도는초청해야우리인원과맞지않을까.거기필리핀바기오시얘기를들어보니까저희의회와비슷하거나,아니면조금더많은인원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많이만나서자주만나고이래야대화도많이되고서로얻어가는정보도교환하고이런게있을텐데,완전실효성이떨어지는사업이라고생각했어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자매결연을맺고하는이유가있을것입니다.양교류를통해서양도시간에서로윈윈하는그런게정착이되고,활성화가되어야되는데,앞서말씀드린대로좀여러가지,저희가매년4년전,5년전을거슬러올라가면통상7-8월에초청을하게되면,미리연속적으로계속초청이되고교류를하는부분에있었기때문에계속공동의어떤발전을위해서연구도하고하게될텐데,이번같은경우는계속장시간동안중단된이후에하다보니까여러가지부족한점은있었던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게예측이안됐던건아닐텐데,장시간이미지속이됐으니까요.그래서좀대비를철저히하셔가지고하셨으면좋았을텐데참아쉬웠습니다.이런부분은개선이필요할것같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양자매결연도시간,그다음에우호결연도시간에관계가활성화되고정착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국내도시대표단일정도제가한번봤어요.일정표보니까더가관이에요.이분들행사개최당일날오후5시30분부터오후9시까지기념식참석하시고,환영만찬에서저녁드신게다예요.근데이게어떻게자매교류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국내도시같은경우에는전에청소년교류라든가연수구가도시지역이니까주로농촌지역에있는도시의농산물을저렴한비용으로특산물을판매한다든가여러가지교류활동을했었는데요.이번에는여러가지면에서좀...
정보현위원
그래서제가보기엔특별한활동도한것같지않아보이는데,이분들먼길,또귀한시간들여서와주신거잖아요.근데단순히보여주기식교류가아닌가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그래서한번만나서얼굴보고밥먹었다.이렇게밖에설명이안되잖아요.이런부분은시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아무튼처음부터활성화가잘됐으면더할나위없게좋겠지만,일단만나서차근차근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양도시간에공동사업을적극발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30초밖에안남아가지고저는있다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과장님지난7월에연수구로오셨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인천시청정책기관실에서오셨는데,부임한지지금4개월이지나서업무파악이다되셨는지모르겠습니다.시에계시면타구와비교할수있는데,우리연수구가시대비,아니면다른구대비잘하고있는점과조금아쉬운점이있다고느낀점잠깐소견물어봐도될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뭐위원님께서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리고요.일단광역행정하고,기초행정하고는좀다르다라는걸느꼈고요.그게뭐이렇게장·단점으로비교돼서할부분은아닌것같고,기초행정은아무래도구민과더밀접한행정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더세심한배려나관심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광역사업은군·구간의조정업무가많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더주안점을둔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재정자립도가행정전반에대한사항과관련해서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자립도비율을보면30%이내로비슷한것으로보이거든요.타구에비해서연수구자립도는어느정도수준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중구하고연수구는10개군·구중에서는재정자립도나자주도부분에서는비교적양호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타구에비해서월등히앞서진않아도재정자립도가탄탄하다는얘기시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63쪽,위원회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위원회에대해서국장님이대답하셔도좋습니다.위원회가,물론기획예산과가아니라고도할수있을것같은데각부서에위원회를구성하고있잖아요.부서에서위원회를구성하기때문에성비도되어야되고또중복이상당히많이되어있더라고요.물론해당부서에서말하겠지만,관련조례가기획예산과소관이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저희가위원회총괄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총괄관리부서가기획예산과라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요.각부서위원회전수조사를해서조례에서정하고있는사항을준수하여야될거아닌가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성비에대해서는양성평등관련해서특정성이60%를초과하지않는것에대해서저희가필터링을하고있고실제로그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부득이한경우는,어쩔수없는경우는제외를하겠습니다마는.그리고저희기획예산과에서갖고있는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는데요.거기보면특정위원이1회이상연임하는것을제한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108개위원회가있는데요.그위원회에3개이상참여를제한하는것을근거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서에서신규로위원회를만들거나혹은위·해촉한게있을때에는기획예산과에사전에협의해서필터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중복되신분들은저희가21년도에는5명정도가있었는데요.그러니까3개이상이되겠죠.아,4개이상이되겠습니다.근데현재는한3명정도로이분들이일정한시간이경과돼서해촉되면이런것들은다시3개미만으로저희가제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조례제8조제7항단서조항에는“다만해당분야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그러하지아니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성비도그렇고,중복되는것도그렇고,꼭부득이전문인력이필요할때는조금예외규정을둬서라도부득이하다라고이해를하겠지만,그렇지않을때는참여비율이나중복되지아니해야된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맞습니다.저희가구성하는과정에서먼저지역구민을대상으로해서공모를하고요.2차에걸쳐서공모하고,구성비라든가그런거를부득이하게맞출수없을때,혹은말씀하신대로매우어떤특수한경험이나라이선스가필요한경우는어쩔수없이깨지는경우도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위원회공화국이라고정말연수구는위원회가많이있어서많이폐기도시켰다고들었지만,아직도정말꼭필요한위원회인지,또수당나가는위원회도있고,어떤과정을거치기위한겉치레적인형식적인위원회도많이있다고보입니다.지금100개가넘는다고국장님이말씀하셨는데,앞으로각종위원회설치나운영조례에적합하게될수있도록총괄부서인기획예산과에서더욱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염려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조례를철저하게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국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고문변호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신문지상이나이렇게보면우리공공기관에고문변호사자문료가20년넘게제자리걸음이라고계속얘기가들려오고있는데요.개선시급불투명한고문변호사제도운영도문제로지적하고있고,통제기구설치가필요하다고계속얘기가되는데,우리연수구는어떻게시행하고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마지막에질문해주신부분에대해서좀잠깐이해를...
최숙경위원
개선시급불투명한고문변호사제도나,또우리계속신문지상이나이런데서나오는거있잖아요.운영도문제를지적하고,통제기구설치가필요하다고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우리연수구는지금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와관련돼서는저희가보통사전에고문변호사가다섯분이위촉이되어있는데요.보통법률자문기능을가지고있고두번째는우리가행정소송이나민사소송을담당할때거기에대한착수금과승소여부에따라서사례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자문료같은경우에는저희가10개군·구를비교해봤을때인천시가10만원정도되고,서구가한20만원정도되고,나머지대부분의군·구같은경우7만원정도를유지하고있습니다.그리고착수금이나승소사례금은거의소송의대상이되는금액별로기준별로차등이되긴하지만,거의비슷한수준인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우리는거기에대해서그렇게크게문제되고이런건없다이렇게얘기하시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가제일많이하는게자문을굉장히많이하는데요.자문은건당인데,저희가자문료는평균정도되긴하지만,오랫동안거의머물러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고.지금보니까고문변호사님이저희가5명으로위촉이되어있잖아요.임기는어떻게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올해들어서두분을새로위촉했고요.2년으로해서위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제가자료를보니까고문변호사관련해서제가이거자료를받았거든요.이자료에의해서제가질문드릴게요.변호사님마다다틀린데,누구는굉장히많고누구는좀적고이렇게되어있는데,그거는어떤것때문에이렇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고문변호사님다섯분중에서도전문영역이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에는보통세무하고위생쪽하고그쪽이많은데,아무래도그쪽에더특화된변호사님께는조금더자문을많이받는거죠.
최숙경위원
승소사례금같은경우에도보니까그금액의몇%를주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를들어서소송의대상금액이2천만원이면그2천만원에해당되는착수금이정해져있고요.만약그소송을이겼을경우에는그착수금의150%를승소사례금으로준다든지이런식으로조례에정해져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여기보니까금액을저한테이렇게해주셨는데굉장히적어요.그래가지고이게금액이어쨌든아까말씀하셨던것과마찬가지로세무쪽에관련된세금을받고관련돼서얘기를하신거기때문에적은것같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이런문제,또이렇게많은착수금이나갔는데,그뒤에보니까착수금이나갔어요.그러면착수금만내보내고뭐그거에대한거가아직안나와있는지,여기2022년도에맨뒤에자료보니까착수금만나가고아무것도아직까지변동이없는걸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현재소송이진행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언제부터진행되어온게있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건수가저희가보통행정소송,민사소송이현재연전체행정심판까지해서80여건되는데,행정심판을제외하고거의절반이상은넘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각건별로,상안별로소송기간이나내용이다르기때문에특정해서어떤한사건을가지고얘기하기에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그것과관련해서우리가공공기관에고문변호사제도가있는상태에서업무량에비해적은보수를받고있다는지적도많이나오고,지방자치단체나고문변호사제도가가장큰문제로꼽고있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도어쨌든기획예산과에서알아서잘하시겠지만,그거와관련해서철저하게고려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조금시간이남았는데,지방이양사무현황에대해서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그런데지방이양일괄법이시행이2021년1월1일부터시행이되다보니까이런거에대해서그런데,어쨌든이런지방이양사무를받으면서문제점이드러나고있는데,과장님께서현재어떤문제가있는지에대해서잠깐설명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아무래도재정까지같이다루고있기때문에일단재정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저희가정부에서2018년도에제가기억하기로는분권화계획에의해서지금현재계속진행이되고있는사항인데요.그래서보통은사업이이양될때는정부에서재정까지같이이양을해줬습니다.그래서보통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의한어떤,균특회계라고많이하는데,거기에상당히많은사업을지방에이양하면서재정안정화조치로지방소비세도같이,부가가치의11%만종전에는지방자치단체에다가소비세율을넘겨줬는데,현재는25.3%까지넘겨줬습니다.그러면서안분조건이광역하고기초하고조금다른관계로해서광역에좀더많이배분되는상황입니다.그러면서정부에서는분권화계획에따라서그동안에국고보조금으로운영하는국비부분을광역하고기초하고분담하라는부대조건을달았는데그부분이어려웠던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맞아요.어쨌든지금지방이양으로인해서지방재정의자율성을확대했고,국고보조금집행과정에비효율적인점과또낭비,축소가되고또예산에대한주민참여활성화를하면서나갈수있다고볼수있지만,아직은우리가많은부분에대해서문제점으로나타나고있다는게참문제예요.그래서아까말씀하셨지만지방재정분권화가이루어지면서공개적으로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지방정부에복지전문가,예를들어서복지현장의목소리를별로고려하지않은채시행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나타나고있잖아요.이런거에대해서는어쨌든여러가지문제가있고,또그거에따라서우리가분권교부세를산정항목이포괄적으로,기준에획일적으로이루어졌다는점에서,예를들어서산정항목이노인,장애인,기타복지로구분해서교부를해줘야되는데,어쨌든그렇지않다는게참문제가되고,뭉뚱그려서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나타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제가자료를했을때어쨌든2021년도에시행을해서그때이루어지고,그걸로인해서계속이루어지는거잖아요.그전에거는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방이양과관련해서는이번뿐만아니라과거지방자치제가시행된이후에지속적인관심사였고요.그러면서옛날에는지방양여금이나분권교부세라든가여러가지통해서지방이양을계속해왔습니다.이번도그런일환으로지방소비세를넘기면서일부하는부분이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아마제가이해하기로는보통교부세나조정교부금의기준수요에대해서말씀하신걸로이해가됩니다.근데보통그거는연수구만의특성이아니라,전국공통적인사업만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연수구에유리할수있도록시나계속건의할예정이고요.다만저희가그런수요에담지못하는부분은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아니면행안부에서주는특별교부세에대해서그걸로어느정도수요에충당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얻어오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국가나인천시재원을유치해서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수요에충당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시간제약상추가질의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도뭐같은질문들을하셨기때문에저는조금더덧붙여서장현희위원님질의에보충으로질문하겠습니다.우리가각종위원회중복현황에서중복위촉현황이있는데,임기가보통2년이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연임이보통몇회까지가능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보통은1회까지가능합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자료를보니까5번하신분도계시더라고요.그렇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임위원
왜냐면개인마다생각하는가치가있는데,한번신규위촉을해서내사고의가치를다쏟아내고거기위원회에서임기를마치고나서다른새로운분이신규위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렇지않으면2년,3년주기적으로계속연임을하게되면회의안건이내가마음에안들어요.마음에안드는데,그친분상찬성할수밖에없지않겠어요?그렇지않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신규위촉으로계속해야될방향을가져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앞에동료위원분들이다말씀해주셔서비슷한맥락이긴한데,위원회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지금법률상강행해야되는위원회도있고,저희가필요에의해서개설한위원회도있잖아요.지금총위원회가연수구청아래몇개나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변동사항이좀있겠습니다마는,106개,108개기억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중에참석수당이나가는건얼마나될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회일반운영조례가있습니다.거기에의해서보통7만원,시간이초과되는경우에는시간초과되는부분만큼수당이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위원회라는게보통필요에의해서새로생기잖아요.제가보니까많이말씀들하셨는데,되게여러개를한번에하고계신분들이좀많아요.많게는5개도하고계신분도계시고.제가궁금한건보니까이름이용도가비슷해보이는위원회들이조금있더라고요.예를들어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과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있다든지,혹은건축위원회와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이렇게있다든지.그럼이제같은분야있는전문가분이여러개를하시는걸거란말이에요.그럼이게다다르게개최되어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좀전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위원회는법령상의위원회가있고요.그법령상의위원회를다시또나누면강행규정에의한위원회가있고,임의규정에의한위원회가있고요.조례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유사한위원회는지속적으로통폐합을한다든지,아니면개최가2년동안되지않은위원회는아까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통폐합할수있는방안,아니면또전혀개최가안되면폐지,아니면또우리자체조례나이런거에의해서하는것중에서는존속기한을설정한다든지,아니면거의연수구내부만의안건만상정되는경우에는합의체로한다든지여러가지검토를하고있는데요.
이형은위원
그렇게할수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게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지만,일단은위원회가개최되지않고비활성화되는부분을따로검토를해야되고요.아까위원님이연임에대한부분도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지만,연임제한에대한부분도생각을해봐야될거고요.또한위원님이여러위원회에중복해서참여하는부분에대해서도검토가되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
이형은위원
사실중복같은경우에는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어전문직이필요하다.이런경우에는어쩔수없는경우가있을것같기도해요.그리고제가말씀드렸다시피건축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여기는아마건축사나건설사가들어가야될거란말이에요.같은기능이잖아요.이거2개다법령상강행되어야되는위원회일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거기까지는좀...
이형은위원
그럼서면자료로법률상강행위원회가어떻게되는지받아볼수있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해당되는부분은서면자료로.
이형은위원
여기이름만봤을때는이건분명히통폐합돼도충분할것같은것들이좀많이보여서.그부분조금개선되어야될것같고요.그리고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관련해서하나만질의드릴게요.이게이번에폐지됐잖아요.원래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같은경우에는다른시에서도이렇게하는데,단일적으로생기고폐지되는기능을가진부서일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인천시로부터10개월정도운영하는것으로해서한시기구를받았고요.그리고유엔국제기구산하에아까유네스코관련해서격년제로국가별로돌아가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했던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의성과가코로나때문이기도한데생각보다미미했던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생각보다비용이많이들잖아요,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총직·간접적으로해서24억원정도들어간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공무원한분도3개월동안출장을갔다오셨던데,독일로.이런식으로크게하게되는거면사실저도어느정도성과가크게보여지면좋았을텐데,제가생각하기에효과가많이크지는않았던것같아요.그래서혹시시에서저희에게떠넘긴건아닌가하는생각도조금들었거든요,시기상.이런거는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국제행사같은것은앞으로도조금주의깊게보고,성과까지예측해서착수할수있기를당부드립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추가질의몇가지좀드리겠습니다.아까8곳의교류도시가있잖아요.근데연수구에각각방문주기가어떻게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4년전의것은기억을못해서죄송하고요.보통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초청을했었고,하반기에그이후에해당지자체에서같은유사한행사나이런게있으면저희도초청해서일부간사례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원래주기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자매결연이나우호교류가정상적으로추진된다면연차별계획이나이런걸통해서과제도발굴하고해야되겠지만,이번에는위원님께서관심을가져준거에해서는너무부흥이미약했다고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지금과장님께서4년전의것은잘모르신다고하니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여태까지교류했던내역을받아보고싶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까질의때도말씀드렸지만교류라고하면자주,지속적인만남이전제가돼야교류의실질적인의미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자매결연맺어놓고몇년에한번만날까,아니면만나서얼굴보고밥먹고끝.이런거는사실사업의의미가없어요.그래서좀개선하시는걸한번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받아본자료를보니까우리이날방문대표단에게우리가드린기념품,그리고우리가받은기념품목록을받아봤어요.여기보니까좀더황당하네요.필리핀에서는우리한테필리핀전통의상,평창구는주석잔,평창잣,삼척시는삼척머루와인,완도군은완도건어물김자반,김이렇게저희한테줬어요.근데이렇게특산품을주셨는데우리는4곳다일관되게4만2,300원짜리자개벽시계를드렸네요.이게과연연수구의상징성이함축된물건인가요?제가이런거받았으면좀되게성의없게느껴졌을것같아요.과장님이라면어떠실것같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도자료제출과정에서저도보면서많은생각을해봤는데요.보통농촌지역이나아니면그지역의특산물이라든가이런,공예품이라든가로하는것이보통일반적인데그부분에대해서저도한번,이자개가우리연수구의특산품인가물어본적이있거든요.그런부분은더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그런부분은좀더연수구를알리고연수구만의어떤공예품이나특산품이전달될수있도록발굴이필요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귀한분들시간내서와주셨는데,연수구만의그런상징이담긴대표성이담긴선물을드려야되잖아요.그래서이런세밀한부분까지잘챙겨야우리연수구의이미지가좋아지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지금선물리스트는다모르시는것같으니까아까요청한자료와함께여태까지선물리스트도받아볼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이렇게자개벽시계를굳이택하게된이유를알수있을까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전에보면텀블러도있었고요.여러가지있었는데요.지금기획예산과장이방금말씀드린것처럼지역특산물을찾아내기가참어렵습니다.앞서말씀드린것처럼다른시나군얘기하시는거보면다른데는그지역에서의특산물을저희한테주었던내용인데요.저희는보시다시피특별하게기억나는게없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서과장님얘기드린것처럼좀개발이나그런것들이필요한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연구와개발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럼여기시계구매처는어딘지알수있을까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자개시계같은경우도제기억으로는인터넷이라든가이런데여기저기뒤졌습니다.그래서젊은직원들중심으로해서의견을모아서가장많이선호하는것을선택을했습니다.그렇게진행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따로계약을맺은업체가있는게아니라그냥인터넷최저가로구매하신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아무래도인터넷으로구매하면최저가로진행이될것같고요.가장선호하는것을저희가7-8개찾아내서그중에최종적으로선택을한겁니다.
정보현위원
좀문제가많아보입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신것처럼지역의어떤특산품을저희가찾거나개발해야될필요가저희도많이느끼긴하는데요.시도는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꼭이렇게좀우리만의특색이있는거를하나발굴을하셨으면좋겠어요.그러면우리이렇게특산품들을다른데서받았잖아요.이런받은기념품들은어떻게처리하셨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공직자윤리법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정리해놓은게있습니다.제가기억하기로는구매선물가액이10만원이냐,아니냐에따라서신고대상이냐,아니냐이렇게갈라지는걸로기억하고있고요.보통누가봐도10만원이아닌경우에는별도의신고절차없이그냥선물로간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개인이가졌다는말씀이신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10만원이상이되는물건에대해서는선물신고를하고별도그선물에대해서는별도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게10만원이넘은건지어떻게알아요?필리핀전통이상,평창잣,삼척머루와인뭐이런거.결국에는관리가좀부실하다는말씀이시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구매가격을저희가정확하게알수없는경우에는선물평가단이라고해서제가기억하기로는,선물평가단을구성해서그평가단에서선물가액을추정하기도하고하는데,구체적인그이후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정보현위원
허점이너무드러나네요.이런거좀철저하게관리하셔야지,이거솔직히말하면구공유재산아닙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비품도,우리가자산취득비로공유하는물품도보통장부취득가액이10만원이냐,20만원이냐에따라서구분이되는데선물도비슷하게그런식으로해서관리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4만2,300원들여서자개벽시계선물을했는데,우리돈들여가지고.그럼받은것도우리재산일것아니에요.그럼그걸개인이취득한다는건말이안되고,사실이렇게음식물을받았는데어디에전시한다는것도솔직히약간이상해요.그래가지고저는이기념품들이어디갔는지너무궁금하거든요.이거자료정리해서보내주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좀개선해야될점에많이보이고시정조치하셔야될게참많아보입니다.이런사업들내실있게운영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간단하게추가질의하나만하려고하는데요.시책업무추진비를보다가마지막에그냥궁금한건데,원래시책업무추진비로축의금을낼수있나요?80페이지에축의금이보이길래.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근거가있고요.다만,소속공무원,예컨대저같은경우는제가국장이니까저희국산하과의직원들경조사는가능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다시지방이양마지막제가마무리를하려고합니다.어쨌든이게전체적인지방이양으로이렇게오면서전체적으로아까공통사항이라고얘기를하셨잖아요.어쨌든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공동의책임이라고저는보고있고요.지방자치단체재정격차로인해서복지자원의편차가넓은상태에서복지재정의지방분권을추진하면서많은어려움이있다는것을얘기를해주시고,어쨌든회의에가셨을때,어쨌든다공통사항이지만이렇게지방이양으로문제점이나이런거에대해서도개선할수있는이런거를많이얘기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22쪽,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을해서실적이있어요?의원발의조례제·개정추진현황에서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을하고계시다고얘기를하셨는데,어떤거를하고계시는지실적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예산낭비신고센터를연수구홈페이지를개설해서신고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2022년도의경우에는총48건정도의신고가있었고요.그다음에예산낭비신고를통해서절감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감사부서라든지여러가지해당부서에다가통보를해서시정조치해나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48건이라고하셨는데지방보조금및민간위탁금집행사업성과에대한냉정한평가를통해서지양할것은지양하고,또일몰사업에대해서는결정해서세출구조조정이필요할것같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어쨌든그거와관련해서도책임있게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지금전용예산관련해서38쪽,전용이라는것은어쨌든행정과목간의예산을돌려쓰는걸전용이라고얘기를하잖아요.여기보니까지금일자리정책과에사회보장수혜금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돌려서썼어요.이거는어떻게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행정보조인력을채용할필요성이있어서당초에그사업,직접적으로구민께수혜되는금액중의일부를집행하기위한기간제인력으로일부사업을돌려서쓴예산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행정보조인력을쓴것같은데,이게이렇게해서쓸수있는항목이전용이되는지.이전용이라는게조금,이거지금보니까보조인력근로자등에대한거잖아요.같은내역으로해서이렇게돼서쓸수있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가전용할때이거같은경우는국고보고사업인데요.국고보조사업지침을내려줄때정부에서는예산을통으로내려줍니다.통으로내려주고저희가어떤지침에어떤사업의내용에바운더리를,내가내려주는금액에서일부는실제사업비로쓰고일부는운영비로쓰라고하는데,그부분을처음에안분을하면서정부의지침에보면보통대개그런경우에는조정할수있도록조금여유를주는데,저희가그거를활용해서전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43쪽,재정자립도,2021년도에비해서자립도가조금높았는데,그런데여기보니까재정력지수가같이높아야하는데,그렇지않다는거예요.이유가뭐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최근에는지방자치단체재정상태를볼때일반적으로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를많이쓰는데요.그것보다는실질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재정력지수가실질적인지방자치단체의재정내용을알수있는척도라고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점점그비중이중해지고있고요.재정력지수는제가간략하게보고를드리면연수구에서집행해야되는여러가지수요가있지않습니까?그수요를분모값으로하고,분자값은연수구에서총얻어낼수있는수익을봤을때그것이만약에1에가까우면재정력이좋다고얘기하고,수요는많은데세입이부족하면재정력이약하다고할수있습니다.연수구같은경우는전국적으로우수한재정력지수를가지고있는데도있겠지만,저희가인천에서는그래도양호하지만,여러가지.
최숙경위원
어쨌든재정자립도같은경우에는재정수입의자체충당능력을나타내는거잖아요.어쨌든인천에서는지금몇위정도.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재정력지수는저희가뭐첫번째는아니지만두번째,세번째이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상위권에들어가있는상태네요.어쨌든잘유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가기획예산과니까말씀을드리는데,당초에어쨌든목표에맞게활용되고있는지,또현장에서사용내용과성과,추진방법에문제가없는지잘검토해서해야될것같고요.우리지금하는건주민편의에서서예산팀이니까부당한것은배격하고창의력있고발전지향적으로노력하는공직자감사를통해서또여러가지를,감사중에도이렇게보면공무원들이예산절감하는게많거든요,공무원들도인해서.예산을절약하고새로운것을개발해서예산을절약하는재정의확충을하는것보다는중요한업무를수행하는거기때문에공무원들에대한칭찬을많이해주시고인센티브도줘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여러가지각종낭비를제거하고불필요한경비를절감하면절감된재원을새롭게다시투자할수있도록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통해서기획예산과가해야되는일이라고보고있거든요.그래도몇개월안됐는데과장님이연수구의업무파악을다했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존경을표합니다.어쨌든재정적인여러가지문제나이런거를기획예산과에서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많을거라고생각하고,어쨌든내년도에는더어려운상황에처한다고신문지상에서많이얘기들하거든요.연수구가재정적인거나이런거에대해서잘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료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통해서여러가지답변을해주셨는데,저는개인적으로어제비전전략실에서답변와중에여러가지과정에서우리과장님께서인천시에서연수구로오신지4개월정도되셨는데,인천시하고연수구하고예산차이가대략얼마나나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번예산안기준으로는연수구예산의17배정도가인천시예산이라고볼수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민선7기에서우리가이어져오면서우리연수구가대형공사를앞두고있는게꽤여러개있잖아요.그걸보면서어제비전전략실에서우리감사를통해서도그렇고,사실제개인적으로봤을때지방채발행없이연수구재원으로과연앞으로감당할수있을까.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당초에제가기획예산과장을맡기전에,그전에도여러가지간부회의를통해서전해듣고,자료를보고이해하기로는보통4대대형사업이특정시기2-3년내에다몰려있습니다.그규모가거의1,400억원정도에가깝고아까말씀드린대로연수구의재정규모가17배인천시가많기때문에그걸인천시라고생각해보면거의2조원이넘습니다.제가생각할때그냥단순하게생각해서2조3천억,4천억원이되는예산의대형건설사업을인천시가3년안에지방채발행을하지않고할수가있었을까.아시아경기대회도전체인천시의지방비를전부다지방채를발행해서충당한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서든지방채를발행하지않고이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보조위를개편해야된다든지,아니면때에따라서는사업시기도탄력적으로조금유연하게조정할필요도있겠다그런생각을개인적으로했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거기에더해서저희가그동안관행적으로했던여러가지사업들,그다음에이런부분들세출구조조정을강력히추진하고,다만예산을줄인다고해서구민여러분께드리는서비스의질이낮아져서는안되기때문에사업방식의여러가지조정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구민에게체감도높은사업을소액,적은사업이라도발굴하고,또같은사업이라도사업비를줄였지만그래도구민여러분께서느끼기에는만족할수있게끔사업방식도다양화해서어려운시기를넘길필요가있겠다그런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저도그런생각을참많이동감을하고있는데,여러가지지금보면우리가연수구에서민선7기에서민선8기로이어지면서보고서라든가모든게올라오는게똑같습니다,각부서가.행사를제가쭉다녀봐도그렇고,각부서별축제,지금까지기존에해왔던관행대로똑같은행사가똑같이진행되고있어요.제가어떻게보면예를들어서위생정책과에서축제를이렇게,그럼위생정책에대한주가거기에타깃이되어야되는데축제로가고있어요.그럼예를들어서환경보전과에서걷기대회를합니다.음악축제를개최하고.여러가지가,그리고제가봤을때경인일보라든가인천일보이렇게주관하는거,우리걷기대회,친환경자전거대축제이런게어떻게,정상적인대회가이게맞습니까?저는이게잘못되지않았나.왜후원이언론사가들어가야되죠,연수구행사에서?그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이부분에개별적인세부사업에대해서는아직까지,한번살펴보겠습니다.살펴보고,저희가기획예산과에서여러가지제어나조정수단을갖고있는데요.아까말씀드린보조금관리위원회와관련해서대부분다보조금으로이루어질텐데요.매년하는평가과정을통해서면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앞으로좀우리기획예산과장님께서인천시에서또오셨고,새로운마인드로연수구를예산편성을하실때도그렇고새롭게정립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기존까지쭉보면우리가보고과정까지지금저희가한네달가량지났지만거의다올라오는게똑같습니다.민선8기로진행되면서담당공무원들이엄청나게바뀌었잖아요,각부서가.어떻게각부서장까지다바뀌었는데어떻게하는시책이똑같습니까?이건많이잘못됐지않습니까?그럼민선7기나민선8기나달라진게뭐가있습니까?예산에서부터그런걸짜임새있게다시짜서,지금우리각부서장들에맞는생각을심어서예산에실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12분 다시시작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배종욱입니다.존경하는박정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손세동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차경호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홍현숙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류한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금영익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옥련동중고차수출매매단지이전사업과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옥련동중고차단지땅소유권이현재누구한테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땅소유권말씀하시는거죠?
정보현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뭐몇개업체가대규모로갖고있는곳이있고소규모로개인들이많이갖고있는곳이여러곳으로나눠져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시나우리구나여기서갖고있는건없고다개인땅이라는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인천도시공사에서지분을많이갖고있고,나머지는거의다개인이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정확한비율은모르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정확한현황은유원지에인천도시공사가18%를갖고있고요.인천도시관광이82%지분을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여기서영업하시는중고차업체분들은여기도시공사랑도시관광공사에임대료를매번내시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임대차계약을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중고차단지운영함에따라서우리연수구에다른금전상의이익이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고차매매단지에서나오는수입은거의시수입으로들어가고,연수구에는많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여기자료를받아보니까676개소나되더라고요,업체가.그중에서도외국인업체가177개소로추정되는데,이곳에서일하는외국인들은대략몇명정도로파악하고계세요? 제가사전에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공부가미흡하신것같습니다,과장님.팀장님이라도아시는분없으세요?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산업지원팀장류한철입니다.저희가업체수까지전수조사를통해서파악을한건있는데,인원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외국인담당부서가여성아동과잖아요.거기랑협업을해가지고이런거까지파악을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이건한번저희가파악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최대한빨리파악해서저한테자료주세요.인근에옥련동주거밀집지역이있잖아요.중고차단지들어온이후로급격히외국인이많이살게됐어요.그래서주민분들이많은불편과두려움을호소하고계시거든요.민원도많이들어오고요.실제로럭키아파트에거주하고계신한주민께서중고차수출단지에서일하는외국인들이평소에난폭운전을해가지고불안감을많이느끼고있는상황이라고말씀하시기도했습니다.이렇게애물단지에불과한중고차단지를조속히이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동의하시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사실이자리가예전에송도유원지였잖아요.연수구민은물론이고인천시민의향수를자극하는곳이에요.그래서이부지자체가공원부지로서주민들과지역발전을위해서기존에수출단지는항만접근성이좋은다른곳으로이전하고제2의송도유원지로복원하는게무엇보다시급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래서지금인천시와항만공사,우리연수구가다힘을합쳐서현재어쨌든남항쪽으로스마트오토벨리를조성하고있고,현재1차모집해가지고그때는불발이됐지만지금다시12월까지재모집공고해서스마트오토벨리사업장을선정중에있습니다.그게선정되고나면그쪽으로이전하게되니까이문제는해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계약을다시내년3월15일날체결했다고되어있는데,그럼이계약체결이성사가되면이전하는데는큰문제가없을거라고보시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차때한번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이됐다가협상과정에서불발된사례는있었습니다.그이유는코로나때문에원자재가격이올라서사업성이조금미흡해서불발이됐는데요.이번에또뭐우선협상대상자선정이되고나면스마트오토벨리같은경우에는원스톱체제로중고차매매시장이이루어지는곳이니까현재있는업체들은대부분그쪽으로이전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스마트오토벨리조성사업은인천항만공사랑인천시에서담당하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주체가인천항만공사고,인천시에서같이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연수구는여기서어떤역할을하고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는아무래도그지역에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다보니까빨리남항쪽으로이전하도록관련기관에독촉을하고있고,주민들의불편사항을모아서의견을제출하고있고요.어쨌든항만공사하고인천시에다가계속계획된일정안에빨리이전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안정적인사업추진이랑운영을위해서계약체결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연수구에서도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연수구동물학대실태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연수구에서올해동물학대관련해서어떤사업을추진했나요?동물보호나학대관련해서사업추진한게없나요?경제지원과에동물보호팀이있던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이번에동물보호팀을신설해가지고그동안직원1명만있었는데,팀장1명,직원2명으로해서동물보호팀을신설했고요.여기서유기동물관리도하고동물등록제도추진하고길고양이중성화수술도하고있고,아까얘기했던반려동물에대한문화교실도운영하고있고또...
정보현위원
그럼학대관련해서교육을하거나동물학대예방교육을하거나이런사업은없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게반려동물행동교정교육도실시하고요.
정보현위원
그건반려동물이잘못행동했을때이런걸교육하는거고,반려동물을키우는분들이나,아니면키우지않더라도다른구민을대상으로전반적으로학대를방지하는그런미연에사전예방책을우리가마련해야되잖아요.제가어떤걸봤냐하면며칠전에뉴스기사가하나가떴어요.11월22일자뉴스원보도인데,길냥이귀에염산,인천올10월까지동물학대신고428건.이런기사였습니다.이거혹시아세요?며칠전에뜬건데.이중에서우리연수구가42건이나접수됐다고합니다.이게경찰청통계예요.올해가아직다끝나지도않았는데지난해에는1월부터12월까지총20건이접수가됐다고해요.이런작년과비교해서올해는벌써42건이나접수가됐다고합니다.타군·구에대비해서증가폭이상당히높거든요.실제로동춘동에서고양이귀에염산테러를했다는의심민원이들어왔어요.연쇄학대가의심된다는말이있었는데,과장님,알고계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까지는소식을못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
동물보호팀이신설이됐는데도...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시간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김치종균보급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21년도에는보조금반납을다했더라고요.그런데올해는안하셨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는국비신청을안했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오십시영에서도김치보급사업도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김치제조업자가몇군데나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한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연수구에제조업자가한군데밖에없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농가김치라고한군데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거기서신청을안했기때문에아예중단이되는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한국인의힘이김치인데,이걸그쪽에서신청안한이유가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코로나때문에김치사업이조금저조해서신청안한걸로알고있고요.
김영임위원
김치가안팔려서그사업을안하신다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김치사업을하는데,김치종균같은경우에는...
김영임위원
그김치종균사업이라는게종균을해서김치품질을더상승시키는그런보급사업인데,김치제조업체에서그걸마다했다.왜냐면세계연구김치소라고해서각종김치잘만드시는곳에서다해서종균개발을해가지고무상으로다업체에줘서,농림축산식품부가지원하는사업이었던데,그래서21년도에는사업부진해서보조금을반납을했다고해서22년도에도또있나했더니,그게없어서제가홍보를더해야되지않을까했는데연수구는김치제조업체가한군데밖에없어서아쉽기는하네요.알겠습니다. 저는또하나101쪽,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에대해서여쭤볼건데요.우리가이사업이3월에시작이되는거잖아요.제가그때사업보고받았을때중성화수가실적이미비하다고해가지고홍보과정에서포획과정을말씀드린적이있는데,지금도그포획과정이똑같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왜근데,제가말씀드릴게뭐냐하면주민들이저한테말씀드리는게그분이타구하고관련해서저희연수구만왜그렇게해야되나.행정절차포획과정에대해서저한테민원이들어왔었거든요.왜냐면저희가포획과정이우리가신고해서포획틀을가져와서길고양이를잡아서병원까지우리가가지고가서다증빙자료사진이랑촬영해서가져가야되는증빙자료가필요한거잖아요.그래서그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이사업이부진하지않나제가그때도얘기를했었는데,그분말씀이다른타구는우리구에다가전화를하면구에서나와서포획틀을가지고나오셔가지고고양이를잡을수없으니까그길고양이를유인해서잡아주시는역할만하신다는거예요,민원인들은.그리고병원까지다수송을해주신다는데,왜유독연수구는그걸안해주시냐.반려묘를키우는분들은키우시니까케어를하기때문에길고양이들을지나치지못하니까,그런관심사가많기때문에그렇게하는데,우리연수구도그렇게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요?지금동물보호팀이생겼다고하니까.그럼제가지금타구는그걸알아보지못했지만,어느팀에서그걸해서나가시는지그걸제가한번알아보려고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보호팀에서담당업무는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여튼포획이나이런모든부분을전반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제가전에동물보호팀이없었는데이번에신설됐잖아요.제가맞춰서조례안을하나냈어서신설된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그런데아까정보현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동물학대관련해서제가보기에는,저는공원에서보긴봤거든요.혹시예산이사용된데가홍보물뭐플래카드만들고이런거에사용됐던걸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현수막제작같은홍보물제작설치했습니다.
이형은위원
현수막말고는어떤게된거죠?왜냐면지금여기조치결과보고61쪽보면동물보호법홍보물제작에구비가176만원정도쓰였거든요.플래카드가전부다해서176만원이면어디어디에붙여져있는걸까요?저는한군데서밖에못봐서.여기는14건이라고되어있긴한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민원이많이들어온곳에,민원이들어오게되면제작을해가지고부착을하는데요.
이형은위원
민원이들어왔다는건학대정항이발견된곳말씀하시는건가요?그럼학대정황이접수된게있다고하셨는데,아깐없다고하셔가지고.팀장님이알고계시면답변부탁드려도될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동물학대는대부분형사처벌이기때문에저희보다대부분경찰서로직접신고가들어가는게많이있고요.저희한테통보되는바는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어떻게정황을파악하고그장소에플래카드를설치하신걸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담당팀장님께서자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예,저도공원에서“동물도저희일부입니다.”이런걸저도봐가지고굉장히인상깊게보긴했습니다.다만말씀하셨던것처럼이게경찰법이기때문에저희에서하는거외에처벌이있잖아요.그것도조금써주면좋을것같기는해요.형사처벌대상이라는말도명시해주세요.
그리고보면아까형사입건대상이라고하셔서보니까자료보면93쪽에세외수입된것중에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1건이있거든요.이건어떤사항일까요?
목줄을하지않아서이게1건밖에안된건가요?
제가어쨌든이번에조례안을전부개정한이유중에하나가단순히학대방지뿐만아니고반려인과비반려인의공존을위해서제가조금조례를마련한거라,사실추진계획을보면가정방문형반려견행동교정교육에대한예산확대정도밖에는안보이거든요.그거말고다른부분도신설할계획이있으신건가요?
예,감사합니다.그리고같은부분이라팀장님이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2021년에제가업무관련해서유실유기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에대한집행금액이없었다는지적을했었는데,올해는추진중이라고되어있어서,어떤게추진되고있는걸까요?
근데올해는추진중이라고나와있습니다.집행이되고있다고보이는데요.
페이지101쪽이요.저도그때저희가보호소가없어서관련없는사항이라고들었는데.
이전에는사용하지않았는데,올해부터는치료를해주는건가요?
알겠습니다.같은101쪽,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건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보니까이전년도에중도포기하신분들때문에집행금액이남은게있더라고요.올해는그런분들은없으신건가요?
이게혹시신청하는분들한테얼마나지원이되고얼마나자비부담이발생하나요?
저희가지원을많이해주는만큼중도포기에대한뭐가있어야될것같아요.다른분들의기회를뺏는거아닌가요?
그것도조금추징금이라고하면뭐하긴하지만,그런제약사항을조금걸어둬야되지않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마지막하나만빨리여쭤볼게요.저희LNG기지검사하는거있잖아요.LNG가스기지안전관리2022년도에두번밖에안돼있는데,조치결과보고67쪽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찾으시는데시간이걸리니까.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팀장님이브리핑을하는시간이더많이갖는건안타깝게보이는데,과장님조금준비를더해주셔야되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죄송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14쪽,상가축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상가축제신청금액이상가별로다르거든요.왜다르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처음에예산이9천만원이있는데요.처음에저희가기준을세운게상가별로천만원에서1,500만원배정을할테니상가에서축제를하고자하는곳에서는그금액범위내에서신청을하도록했습니다.근데이제7개상가중에서신청한곳이3군데밖에없었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1,500만원씩다배정을하고난다음에,특히구송도상가같은경우에는축제를하겠다는신청자체도없고하다보니까예산이남았지않습니까?그래서구송도예산을연수동상가에다가조금추가로배정한부분이차이가난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골목상가를살리기위해상가축제기금을해주고,본위원이알기로는지원했던단체들이다달라요.해마다달랐었고그러다보니까물론금액은차이가나는데,저는이번에취임하고나서상가축제를거의다다녔습니다.상가번영회사람들의힘든목소리도들었고,그런데매번서너군데를다가봐도버스킹에지나지않아요.노래하고사람들모이게하고,지금여태관주도였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전까지는관주도였고금년에민간주도로바꿨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결정이언제났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9년도까지상가축제가간간이이루어지다가코로나때문에상가축제가없었고요.금년에새롭게시작하면서저희가관주도에서완전히민간주도로바꿨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민간주도로바꾸면서상권특색에맞는테마를발굴해가지고달라야지이축제분위기가,제일그래도애용을많이하는건연수구민들이에요.“아,청학동에가니까이런테마가있어서거기한번가보자.”라고그상권을활성화시킬수있고,선학동가니까또선학동나름대로테마가있어서정말볼거리가제공되어야지이게활성화되지않나싶거든요.특히나청학동권역은2개로나눠져있지않습니까,권역자체가.그런것도고려를해서상가번영회가2군데로나눠질수없지만정말효율성있게하려면봄에한다든가가을에한다든가같은예산2천만원이면1천만원씩나눠서그렇게특색있게해야되지않나라고하는데,과장님,내년에는그런걸고려해서민간주도라도관에서생각했던그런거리를대체해줘야되지않나싶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이번에선학동,청학동,연수동,또송도재래시장상가를4군데민간주도로해보니까저희관에서주도했던것보다훨씬다채롭게축제가이루어졌고요.그다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역특성에맞게끔축제하는게필요하다고저희도충분히인식하고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맞아요.위생과에서보고받기를선학동상가는자리를잡아서타시·도에서도벤치마킹을올정도로활성화가되었단말이요.그런데거의상가번영회선학동분들은굉장히예산범위이상으로활성화시키려고노력하는게눈에보여요.그런데다른데도역시예산이반영되기때문에그런걸적극권장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126쪽,육성기금이관리현황에보니까2022년도에도많이지급이되었어요.그러면옥련시장방음관련해서미원내용도있었는데조치를어떻게했는지모르겠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옥련시장방음현대2차아파트말씀하시는거예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옥련시장시장아케이트바로옆에옥련현대1차아파트가살다보니까뭐소음이다,악취다이게심해서요.현재저희가7천만원세워진예산가지고방음벽은아니고아케이트,방음벽을설치하려고하다보니까방음벽을설치하게되면아파트부지로,아파트대지안에설치해야되는,이것부터대지안에방음벽이설치되다보니까연수구가사유지에방음벽을설치하는그런사례가있었어요.그것은배제를하고,아케이트자체를갖다가판넬로외벽을씌우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업체에서견적을받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어쨌든지금민원이발생한데는민원을없애기위한예산이투입되는거잖아요.과장님보시기에는완벽할것같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아파트입주자대표회하고208동주민대표하고같이저희가지난주에회의를한번했습니다.회의를한결과현재이런식으로판넬로외벽을씌우게되면소음도많이저감이되고악취도많이문제가해소되기때문에아파트측에서는많이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저희지역구다보니까그런소리를몇번듣고민원이제기된것을확실하게해달라는것에저는당연히해드린다고대답을했기때문에과장님이거에대해서가능한민원이전혀없다고보이긴어렵지만,가능한최선을다해서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내년1월까지는다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132쪽,주유소정기점검시에혹시무엇을점검하시는건가요?왜제가여쭤보냐하면선학동에위치한주유소의경우에는주유저장탱크용량이타주유소에비해5-6배이상으로나와있어요.위험하지않나요?과장님,보세요.거기SH에너지선학동에있는현대주유소아닙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탱크저장용량말씀하시는거잖아요.이런탱크저장용량은사업자가신청할때그렇게사업신청해서인허가가난사항이기때문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그런거는규격이없나요?탱크용량이점점그쪽에도아파트가많이들어서고있단말이죠.근데이렇게안전점검이타주유소에비해서더필요하지않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쪽에자주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점검보다,과장님그런거는전혀느껴보시지않았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장탱크용량부분은저희구가이렇게뭐조정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조정은아니고,이미저장탱크가있는상황에서다른데보다더많이점검이필요하지않냐는얘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특별히다른데한번볼때두번이상도확인하고또점검할필요가느껴집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하여튼제대로관리되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마지막으로133쪽,신재생에너지종류가뭐,뭐있는지모르지만왜태양광에만에너지를맞췄는지궁금합니다.요새는지금수소관련된신재생에너지가활발히움직이고있는데도연수구에서는지금태양광에만비춰있는걸보고가나와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신재생에너지로태양광부분은2011년도부터전국적으로국가정책으로계속추진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태양광신재생에너지가많은것이고,수소충전소같은경우에는현재송도하수처리장안에1개소설치예정에있는데요.수소같은경우에는최근에국가정책으로지원되고있는부분이라개수가적은것이고,태양광은10년전부터국가정책으로했기때문에많은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뭐답변시간이짧아서그러는데,앞으로도활발하게신재생에너지에도관심을두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희연수구가90%이상이공동주택으로이루어졌습니다.30년이되다보니까승강기안전문제관련해서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저희가자료를한번봤던거같은데,그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지금연수구에승강기보수업에등록되어있는업체가지금몇군데나되어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5군데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승강기보수업에등록이랑변경은저희가안하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인천시에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소방업무가그렇게되는데,나머지에대해서는어떤거를우리연수구에서하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승강기업무중에전체업무는거의다인천시업무이고요.그중에서저희는승강기운행정지,명령.또승강기안전관리자선임을했는지,안했는지,또승강기안전관리자가교육을제대로이수를했는지이3가지정도가연수구업무입니다.
최숙경위원
거의다인천시에서다관리를하잖아요.인천시에서도자기가관리를하면서아이러니한게여러가지업무는다거기서하면서우리가3가지,아까얘기했던선임관계,또교육을이수했는지이런것만받고했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의아한데,그러면지금승강기를안전관리미선임승강기에대한이행여부확인및이수교육안내가4건이되어있단말이에요.2022년도에했다고나와있는데,그럼언제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승강기안전점검이런부분들은매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교육은?상반기,하반기이렇게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도교육이수안내에대해서몇건을했는데요.이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은선임하고난다음에3개월이내에교육을이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승강기안전현황을보니까저희가2000년도하고2021년도에승강기관련해가지고작업자과실로해서이렇게발생이됐는데,2022년도에는없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2022년도에는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많은건수는아니에요.그래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어쨌든승강기안전사고가가장우리연수구에는아까도말씀도드렸지만공동주택으로다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마트나이런데도,대형마트들이많이들어와있잖아요.승강기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안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저희고압가스를사용을해요.어느곳에서사용을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한국가스공사.
최숙경위원
특정고압가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재활병원에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그거는뭐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특정고압가스는보통의료용산소통,병원에서사용하는산소통이특정고압가스고요.또공사현장에아르곤가스통이런게특정고압가스인데,저희연수구에서재활병원에의료용산소통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관련해서는크게위험성있고이런거는아니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병원에서사용하는거라.
최숙경위원
그리고또저희가보니까LPG도보면가스가도시가스로다들어와있고하는데,여기보면LPG판매소한군데가있어요.근데여기가옥련동에있는거,저쪽에먼저계속말많고그랬던게여기가거기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한일종합가스가.
최숙경위원
그럼아직이전못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아직그대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냥그대로있어도상관없는건가요,거기가?그때그장소때문에엄청막진정내고그랬던사건이있었던거같은데,거기가아파트가다들어서고그래서그쪽에한다고해서그랬던거같은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건저희한테와서연수구관내에다른곳으로이전할공간을좀협의가들어왔었는데,저희연수구관내에는이런고압가스가들어올만한공간이없다고통보를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때그랬던거같아요.어쨌든그거와관련해서아직도진행중에있다는것만저희가알고있으면되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여러가지제가말씀을자료를요청을했는데,그러면우리지역내에현재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경영환경의변화와당면과제는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지그건에대해서과장님,쭉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어떻게해야우리가자영업자가소상공인에대한변화가있고반환되는그런당면과제같은거이런거제가설명해달라고미리말씀을드렸던거같은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저희연수구에소상공인부분을저희연수구에서금년부터새롭게추진하는사업이알고있다시피축제를지원하는거하나하고,또골목형상점가지정해서활성화시키는부분하나하고,그다음에지난번에말씀드렸던소상공인들에대해서특례보증,특례보증을통해가지고이분들의자금융통을원활하게하는거하고,그다음에또금년에7개소상공인상권별로연구용역을1억5천만원주고시행하고있습니다.이렇게상권별로연구용역을통해가지고어떤지역은어떻게활성화시킬것인지이게용역결과가나오고나면국비같은걸지원받아서대규모로상권활성화시키도록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냥그런문제도그렇지만당장저희가당면하고있는과제들이있잖아요.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들지금코로나로인해서위축될것같고,소상공인에대한조속한활력회복이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는데,우리과에서이런코로나장기화로인해서골목시장이나골목상권이나전통시장또는소상공인의경영환경이급격히악화되고있단말이에요.그런거에대해서어떻게당면과제를진행할것인가에대해서조금자세하게말씀해주시면안될까요?그냥뭐용역을줘서했다.이런게아니라계획이있을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들에게제일중요한부분은자금융통부분이고요.그자금융통을원활하게하는게아까얘기했던특례보증하고육성기금제도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국장님이어쨌든관련해서국장님이간단하게경제관련해서도조금알고계시니까,알고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소상공인지원제도는앞서과장님이말씀드린것처럼그런것을기반으로하되,일단저희가구체적인그림을그리기위해서방금얘기드린것처럼용역을실시합니다.그것을기반으로해서구체적으로사업계획을담아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용역이나와야모든게이루어진다는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용역으로만저기할게아니라,그전에우리가지금코로나때문에엄청많은사업이나이런걸진행을했는데그진행한것에대해서뭐가나온게하나도없잖아요.그렇다고해서더어려워졌다는얘기들을많이하시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도어쨌든지역경제과에서조금더분발하셔서할수있도록해주시는게지역경제과에서하는일이아닌가생각하고요.저는추가로질문을많이해야될것같은데,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추가질의가많으신동료위원님들도있고,연장선상에서제가한가지만질의를드리고중식을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간단하게지금인천시소상공인들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하고있는골목상권공동체조직화및활성화를위한사업공모가이루어지고있는데,연수구는상점가에서몇개나공모를지금하고있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지정자체가1건만되어있고요.
박정수위원장
아니,내년도소상공인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골목상권조직화및활성화를위한사업공모가인천시에서들어가있잖아요.거기에상점가에서몇개나공모에참여했는지그걸모르고계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1건접수가된것으로보았고요.
박정수위원장
그러면경제지원과에서는우리상점가라든가독려를안하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공문으로상인회에다가이런내용을다전달했는데,한건들어와있는데요.
박정수위원장
저는이렇게개인적으로본위원장이봤을때는우리경제지원과에서너무나태하지않은가좀안타깝습니다,솔직히.지금우리가4개월동안보고받고,지금까지계속이렇게듣고한게우리코로나19로인해가지고침체된상권,무너진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을위해서발벗고나서야될최고의주체인데,정말활동력이굉장히약해요.어떻게보면위생정책과보다도정말훨씬더약하다.정말나름대로우리과장님이지역축제를위해서도열심히노력하시고나름대로노력하시는건어느정도인정을합니다.그렇지만우리주무부서에서그들보다더열심히해야되는데그게보이지않습니다.지금제가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우리연수구에대한,우리자영업자소상공인에대한비전을말씀을해달라해도전혀대책이없으시잖아요.연구용역에의존해서1억5천,그럼그들에의한어떻게보면용돈주는거나똑같은거예요.우리가그런대책이없어서우리가실현을못하고,연수구가우리소상공인들에대해서지금특례보증69쪽에보면21년도,22년도굉장히늘어나죠?이것은액수가국가에서많이내려줘서가문제가아니라,이렇게어렵기때문에정말대출을통해서라도하루하루를버틴다고생각하셔야됩니다.우리가정상적으로급여를받는분들은이런심정을이해를못하십니다.저희가계속우리상권축제를해달라,뭐해달라다른때같으면이런위원들자체가우리가무슨축제를위해서위원들이나서서“이런비용을더신경을써주세요.”이런말씀은안드리지않습니까?근데저희같은경우는지금이렇게지역에민원청취를하고이러다보니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손세동팀장같은경우도몇년전에지역경제과에있으면서지역특색에맞는축제정말우리상인들하고굉장히열심히해서그런내용을잘아실겁니다.축제를해도상가특색에맞게정말상인들요구에맞는축제를앞으로도해주시고,지금골목상권커넬워크가상점가지정1호가됐는데,지금어떻게보면연수구에서우리서구가10몇개가된걸저번에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연수구가지금전에보고받을땐꽤여러개이렇게준비하고계신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까지한개예요.그것도정말송도커넬워크.저는위원장으로서안타깝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도골목가상점가커넬워크하나만됐는데요.어쨌든지정부분이법령에정해진조건이있기때문에그런것인데,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하여튼12월부터내년1월까지해서선학동하고청학동기본으로해서골목상점가를추가로많이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좋은데요.우리가그법령을제가모르고말씀드리는것도아니고,그런거를저도어느정도다알기때문에충분히가능성을가지고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우리가지금축제비용을1,500이고1,000이고이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제가처음에말씀드린인천골목상권공동체조직화및활성화를위한사업공모를하셨냐고말씀드린,이런부분에공모에당선이되면2천만원씩이게나오잖아요.이게작년같은경우도연수구에서응모자체를있는지없는지몰라서한곳도지금안됐어요.거의서구에서다가져갔단말입니다.그럼이런거플러스알파축제비용을했을때더우리가주위에홍보할수있는여력이생기지않습니까?우리가연수구예산을좀덜쓰고도.그리고우리가지금상점가지정을하면여러가지혜택이,온누리상품권가맹이런여러가지중기부에서주는혜택들이있기때문에그런걸빨리만들어서우리연수구소상공인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그런것을빨리만드셔야돼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시간이,위원장님,저희가급박하게골목상점가가지정이되어야지만아까얘기했던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지원신청을할수있거든요.우선은내년초까지골목형상점가로7개상권을거의대부분지정하는거에주력을하고요.그다음에아까얘기했던1억5천만원연구용역결과가저희는상당히기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지금얘기했던7개상권별로소상공인지원센터나이런데어떤상권활성화를위해가지고어떤사업을할지구체적인사업들이거기서나올것이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국비,시비받아서활성화시키는데저희는근간을잡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런건뻔하지않습니까?시설현대화,경영환경개선.지금까지안나왔던그런내용이,뭐지금까지해줬던국가에서어떤그런절차를거치면뻔한내용이지않습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지금지역에서우리연수구에서제시할수있는그런현실적인내용,예를들어서우리지역유튜버를해서홍보를활성화시켜준다든가현실성있는그런대안을제시를하고해야지,맨그런똑같은얘기를하시면대안이안된다는거죠.그리고지금저도나름대로이지역의축제4군데를다행사장을다니면서같이제가보고,오전에갔다가오후에간곳도있고,같이저녁까지행사장에참석하신분들하고얘기도나눠보고,회장들하고도끝나고도어떤평가도해보고여러가지로다각적으로만나고이렇게하고있는데,그래도뭐나름대로우리가관에서주도하는것보다상인회에서직접이렇게했을때가더났습니다.호응도도좋고.그리고지금오십시영이나오송도송이거해서오십시영이여러단체에서우리가견학도그런다그러지만,거기에들어간비용대비,그거산출해달라고했는데아직안오고있지만,그비용을보면정말제가이해가안됩니다.여러가지제가산출내역이오면다시한번여쭈어보고.김석환우리국장님께,이게축제가좀한곳으로일원화돼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이유가이런곳에숨어있습니다.좀제발축제가,우리가전반적으로보면축제는굉장히비용은늘어나있습니다.그럼에도우리가보기에그렇게축제가당위성이있는가.정말지역에서왜저런축제를하냐이런얘기가들리지않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말씀하신것은저희가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분들한테사업을제안받고나눠먹기식N분의1이아니라구체화된사업계획서를기반으로해서저희가보조금교부하는데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참고하여주시고,추가질의를통해서다시하겠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4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추가질의하나만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질문드리다가시간이부족해서,어딘지알려드리겠습니다.제가아까말씀드렸던게수소LNG가스기지안전관리관련해서조치결과보고67쪽,2020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1회진행했고,21년도에는규칙적으로는아니지만,4회진행이되었고요.2022년도에현재2회집행된걸로되어있는데,왜안전관리가불규칙적으로진행되는지,혹은왜22년도에는2회밖에진행안되었는지여쭤봐도될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보통금년같은경우에는12월에한번점검나가면3회안전점검을실시하는거고요.금년상반기때코로나때문에저희도못나간사실은있고,보통3-4회정도규칙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건코로나때문에안전점검을하지않는다는게좀말이안돼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보통1년에아까말씀드린3-4번정도점검을나가는데,금년12월에나가는걸로되어있기때문에금년에3회정도점검나가는거니까평소처럼나갔던거고요.2020년에1번나갔던거는좀적게나간겁니다.
이형은위원
2020년도에1번나간것도사실은코로나때문이었던걸로여기써있긴한데,21년도에도4회실행이됐긴했지만,제가보기에는날짜가규칙적으로정해져있는건아닌가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보통분기별로한번씩나가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2월에한다고해도분기별로나가지않은게되는거아닌가요?3번나가는거니까.4번은나가야지분기별로되는건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분기별로한번씩나가는데,1분기때코로나때문에못나간게있었는데요.다음부터는분기별로어떤일이있어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이부분은사실안전에관련된부분이고,코로나상관없이지속적으로감시·감독이되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주민,전문가,인천시연수구소방,가스안전공사이렇게다참가를해야돼서인원때문에안됐다고하면,최소인원으로안전점검이되어야맞다고생각하고요.내년도에도이렇게때에맞춰서언제한번나가자,나가자이게아니고몇월,혹은월에한번,분기에한번이렇게정해서해당날짜에정확하게안전점검이되도록조치를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추가질의하겠습니다.아까동춘동동물학대실태관련해서좀더질의를드릴게요,과장님.아까말씀드렸다시피고양이귀염산테러의심민원이랑,연쇄학대의심민원이있었는데,이런거관련해서우리동물보호팀이얼마전에신설이됐는데,여기업무분장표를제가봤어요.그랬더니동물보호정책수립하시는분도계시고동물보호법에따른교육사업도진행하시는분이계세요.근데아까과장님이답변하셨을때동물학대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냐는제질의에없다고답변을하셨거든요.이거어떻게설명하실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학대가아까말씀드렸던저희지자체업무가아니고동물학대가있을경우에는경찰관서로신고가돼서처리하는부분이라.
정보현위원
처리랑처벌은경찰에서당연히하겠죠.그래서최대3천만원?벌금까지받는걸로알고있어요.징역3년까지.그것도사실처벌이상당히약한데,이거는우리연수구에서소관하는업무가아니니까배제하시고,그전에우리구민들을대상으로예방교육같은건실시할수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학대뿐만이아니라다포함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구민들을위해서교육하는프로그램을만들어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개선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렇게사업을하게되어있는데조례도만드셨잖아요,동료위원께서.앞으로내년도동물복지계획수립이되어있나요?아직안됐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직수립중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빨리그거를수립을하셔가지고동물보호를위한교육도체계적으로포함시켜가지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이거교육을일반성인들대상뿐만아니라어린이들도해야될필요성이있어요.왜냐하면기본적으로폭력성이라는게어릴때부터가정에서무슨일을겪었다든지그런경험을토대로나중에발현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어릴때부터교육하는게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것도잘고려하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초·중·고학생들까지도같이교육대상으로잡아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반려인구가늘어나는상황에비례하게안타깝게도학대건수가많이증가하고있는현실이라서제가그냥가만히있을수가없을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이렇게반려인은늘어나는데,학대,방지하거나소유자의의무이런것과관련한제도와사회적인식개선이상당히느린걸로제가파악이되거든요.사전예방교육부터제도화해서질적인성장을해나가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개선많이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동물학대는이정도로하고제가상가축제비용아까다른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거기에조금더얘기를드릴게요.아까답변하신거들어보니까1,500씩배정하고플러스알파로남는비용에대해서다른데다가지원하셨다고하셨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근데이게기본적으로원래1,500씩공평하게나눠주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처음에사업계획을세울때예산이8천만원있기때문에예산8천만원에서상가가7개상권이있으니까,그7개상권중에서전체다축제를하고자하는것은아닌것같고처음에한5개정도축제를하고자하는의지들이있었습니다.예산은8천만원이고7개상권중에서한5개정도는축제를하고자하는의향은있었으니까약간은분배를해서,그러면축제를하고자하는상권에서사업계획서를몇월며칠까지제출해라.제출하면저희가심사를해서예산을배정하겠다.
정보현위원
그심사기준이뭔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첫번째심사기준은7개상권이있는데,7개상권중에서상인회조직이있고,그다음에자체적인축제추진위원회를만들어가지고본인들의콘셉트로축제를구상해서사업계획서를낸곳.그런사업계획서를검토했을때축제를통해서가지고상권활성화가될수겠다,아니면매출이증대되겠다이런것으로심사를하게되죠.
정보현위원
이게그럼정량적인평가가아니라정성적인평가로들어가는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거는상당히논란의여지가있을것같아요.지난번에저도돌아다녀봤는데회장님들께서하시는말씀이어느대는2천만원주고,어느대는4천만원주고이게형평성에맞지않다.말씀이많으셨거든요.그래가지고예산편성을그렇게위원회에서하시는데,체계적으로하셔가지고편성이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보통금액을어느정도어떤기본적인금액을1천만원이든,1,500만원이든,2천만원이든기본적인금액을세워놓고,세워놓지않고중구난방식으로어떤데는천,어떤데는2천,어떤데는3천이렇게심사를해서준다고하면오히려더형평성이없게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니까.지금은기본적으로얼마베이스를깔아놓고플러스알파를더주신다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게하는게맞지않겠습니까?
정보현위원
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데,지금그렇게하시냐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게하는겁니다,축제는.그래서금액이차이가나는것이고요.
정보현위원
그렇게하는데,그과정에서기준이명확하게있어야,개인적으로판단했을때들어가는거랑기준이명확하게있어서그걸점수화해서들어가는거랑다르잖아요.제가생각했을때는기본적인,과장님말씀대로기본적인베이스를천만원딱깔아놓고상가회원수나,아니면상가면적이나,아니면주민들명수이런걸다고려해가지고얼마씩조금더준다든지그러면상가번영회분들도좀인지하시기편하시고납득하시기쉬우실것같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이번에그렇게한겁니다.위원님말씀대로이번에연수동상가가많이배정이됐잖아요.연수동상가가선학이나청학동상가보다훨씬회원수가많고면적이넓습니다.그래서조금더많이배정된것이고,선학동하고청학동은1,500이렇게똑같이배정이된겁니다.말씀하신대로그렇게된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걸평가하는위원회가따로있다고말씀하셨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평가하는위원회가현재따로있는것은아니고요.
정보현위원
그럼이거를어디서평가하시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자체에서심사를하죠.
정보현위원
부서내에서자체적으로심사하시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리고축제를하게되면기본적으로보면어떤축제든어느정도무대도필요하고,음향장비도필요하고,또홍보전단지도필요하고이런게기본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그금액을1,500만원정도로잡은것이고요.최소한1,500정도있으면자체적인행사를할수있겠다.이렇게해서1,500정도를잡아놓은것이고나머지는행사내용이나아까봤던그상가의규모이런걸봐서더배정한겁니다.
정보현위원
아무래도이렇게평가를해서매기긴하지만,그래도수치상으로데이터상으로이렇게평가를하는게좀더형평성에맞고공평하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런점을조금개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그부분도감안해서추진하도록하고요.특히이부분은연수구상가전체가신청대상은아니고요.아까말씀드렸던기존에7개상권이딱정해져있지않습니까,대상자가.저희들생각으로는앞으로는연수구에7개상가전체가자기들축제조직을갖추고이런상권축제를했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고요.그래서7개상권밖에안되기때문에너무심사기준이그렇게까다로운것은아닙니다.단지,상권에서축제를하고자하는의지만있고인력과조직만구성이되고사업계획서만제출이되면저희는어느정도축제를하도록배려하고있는중입니다.
정보현위원
올해는5개상권만접수가됐다는거잖아요,신청을하셔가지고.그러면매년이렇게신청하는상권의수가달라지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금년에아까말씀드렸던7개상권이있는데요.7개상권중에서저희목표는7개상권전체가다소규모축제를상권별로하도록하는게목표입니다.그런데이제지금저쪽에구송도나함박마을상권이나이런데같은경우에는인력구성이아직안되어있습니다.상권에서축제를하려고하면상권별로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상인들스스로가프로그램을만들고또추진계획서를만들고안전관리를하고또어떤홍보도하고해야되는데혼자할수없지않습니까?그래서상인회전체가조직력을갖추고,하고자하는의지가있어야되는데,현재까지금년에는뭐몇개만했고내년같은경우에는구송도도하려고하고,점차늘어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예,확대될수있도록있도록노력해주시고제가오늘언급했던질의사항많이검토하셔가지고개선점확실하게개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인천시에서착한가게업소지정을하잖아요.착한가게업소를지정하는것은저렴한가격과철저한위생관리,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물가안정모범업소를지정을해서하는데,여기지정하는건인천시에서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구에서지정합니다.
최숙경위원
인센티브는인천시에서주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인센티브를주는데한50만원상당의인센티브를주는것같은데,우리가선정된게보니까착한가게로해서12개선정이됐어요.더있지않아요?이게지금12개밖에안되어있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거를본인들이이걸지정할때우리연수구에서착한가게라고지정을해주는건지,아니면본인들이신청을해서해주는건지그건어떻게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본인업소에서가격만족도나본인업소에서신청을하면연수구에서착한가격이니까가격만족도나위생상태그런부분을봐서저희가지정을하는데,금년에는뭐신청한곳도없었고지정한게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지정이되면계속유지가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해지되기전까지는착한가게업소로계속유지가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어쨌든우리가12개지정업체잖아요.그럼12개지정업체에서인천시이서인센티브를계속줄거아니에요,50만원상당의.그럼50만원상당의인센티브를주는건어떤걸로해서주는거예요?물품으로주나요,아니면돈을지원해주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담당팀장께서상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음식점,김밥집도있고뭐다보니까미용실도있고그러는데,그냥주방세제를주는거예요?
아예시에서그냥지정돼서내려오는건가봐요.
어쨌든모범업소선정기준이보니까가격이나만족도,여러가지위생청결등에관련해서모범선정기준을하게되는데착한가게라고지정해도별그렇게효용성있게하는건없는것같네요.말그대로착한가격에그거라고,업소에보면착한가게라고빨갛게쓰여있는데그걸업체를얘기하는거죠?
그리고또만약에착한가게하면,인센티브라도해줘야되는게맞는거지주방세제해서해주고한다는그자체가조금어폐가있는것같아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또조치결과보고에있어서66쪽에수의계약시에여성기업우선에따라적용되고있으므로공정한계약이될수있도록할것이라고되어있잖아요.그런데수의계약이보면경쟁계약에의거하지않고이미상대를선정해서계약을체결하는것을수의계약이라고얘기를하는데,이여성기업이라는걸가산점도주고이렇게혜택을주잖아요.근데이건어떤근거에의해서주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일단수의계약은일반적으로는2천만원이하일경우에할수가있고,또여성기업이나대표자가장애인이거나,여성이거나하면5천만원까지수의계약이가능한데요.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겠죠.
최숙경위원
여기보면여성기업들을대량으로많이수의계약하는데줬었잖아요.어떤뭐특별하게수의계약하는데여성을몇%를줘야된다.이런건없는사항이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거는없고요.웬만하면각각의부서에서입찰하게되면시간도많이걸리고하기때문에급하게공사를한다든가이럴경우에는여성기업을찾아서수의계약하는경우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건조금말이그런것같아요.빨리계약해야돼서여성기업을먼저해줘야된다,이거는조금그런것같고요.어쨌든수의계약하는데다양하게기업을기회를줄수있도록해주는것은당연한것같고.제가또89쪽에보니까위원회설치운영을하고있단말이에요.농업도시위원회,농지위원회,물가대책위원회가지금되어있는데,위원회를운영안한이유가뭔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개최도없었고요.도시농업위원회개최도없었는데,이건뭐심의건이없어서위원회를개최를안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심의는어떤거에대한심의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부서에열몇개위원회가있고,거기에...이게어떤위원회에대해서심의...
최숙경위원
지금89쪽에보면도시농업위원회,농지위원회,물가대책위원회가이렇게위원회가되어있는데,개최현황도없고아무것도없단말이에요.이거를왜안했는지에대한거를물어보는거예요,하나하나.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심의할심의건수가없었기때문에저희가심의위원회를안연겁니다.
최숙경위원
심의위원회가없었기때문에안했으니까당연히여기에는없었겠죠.근데도시농업위원회에서어떤거를심의를해서하는지그거설명해달라고요.그러면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1년도에는있었어요?없었죠?계속없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위원회가사실은하지도않는위원회를많이만들어놓고이렇게한다는거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이게물가대책위원회가95년도부터법률적으로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하도록되어있고요.도시농업위원회도2000년도부터하고있고,농지위원회는2022년금년부터지금새로구성이됐습니다.이런위원회는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라법률로위원회를구성하게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일단구성을해놓은것이고,위원회가없다고해서해체를할수는없고요.
최숙경위원
이게법률상위원회를만들게되어있어서만들어놨는데,우리가물가대책위도95년도부터있었고,이게도시농업위원도그렇고농지위원회도계속이어져나오는데한번도없는상황에서법률상이렇게위원회를만들게되어있어서위원회를지속적으로하고있다.이렇게얘기하시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근데거기에농지위원회같은경우에는외국인들이우리농지를산다거나이럴경우에심의대상이고요.근데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아시다시피농지가많지않기때문에그렇게위원회건수가없지만,지자체에서위원회는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제가보충말씀드리면기획예산과에서일부언급이되었습니다마는지금보통2년동안운영위원회가개최가되지않은경우에는일몰이나이런것도함께검토를하거든요.그런데앞서설명드린것처럼법에의해서강제나임의규정,혹은자체조례에의해서만들어지는경우가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법률에강제되었든임의였든2년이상의개최실적이없으면저희가상급기관에건의해서위원회를폐지하는근거를마련하거나,혹은유사통폐합하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각위원회가강제인지,임의인지모르겠습니다만,가능한것인지같이들여다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것도한번같이해서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아요.저는다시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조금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하여간우리경제지원과장님께서여러가지축제도그렇고행사를잘하시면서고생도참많이하셨는데,어떻게보면경제지원과가연수구의경제의한축을담당하고계시다보니까오늘질의내용이많으신데요.지금보면착한임대인제도가있지않습니까?그것도경제지원과에서관리하시나요?코로나19로인해서착한임대인제도가있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세무과같은데요.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그것도보니까소상공인만대상이돼서여쭤보려고했었습니다.그리고지금우리가전체적으로,전번에도제가좀언급을드렸고,우리지주간판있지않습니까?정비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연수구에지주간판이너무남발해있고관리가굉장히안되어있어요.위생정책과하고우리경제지원과에서중복으로관리주체가틀리는부분이있는가봐요.상가마다위생정책과에서관리하는지주간판이있고,경제지원과에서관리하는지주간판이따로있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국소관사항은아닌것같은데요.도시계획소관사무같습니다.옥외광고물등관리하는볍률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거기서지주간판이든뭐든총괄관리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관리를좀해주셔야되는데,지금뭐글자이탈된것도많고,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질의하신내용중에송도유원지중고자동차매매단지내용에대해서저도며칠전에토론회를갖고했는데,우리연수구에서송도유원지중고자동차매매단지관리부서가어떻게됩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여러부서에걸쳐져있습니다.교통과도되고,도시계획과도되고.근데이업무가여러부서에돌아다니다가현재는저희경제지원과에서총괄적으로담당하는걸로되어있고요.나머지세부적으로는관련과에서처리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토론회를한번참가를해보니까문제가많더라고요.연수구에서는특별한세수도없고무자격자들이들어와서사업자미등록무역,행정대행,사무실운영여러가지행정사명의대여,수출말소사무실운영,무자격자에대한출입국업무민원대행.그리고포장해서나가는그런부분도외국인들이직접쇼링그런작업이라고얘기를하던데,그런부분도외국인사업자상당수가직접운영하는경우도있고.또여기에서작업을하면서현금으로거래를해서탈세하는부분도이런부분은세무서도관련된부분이고,여러가지부서에서같이감시감독이되어야되는데,지금외국인수출품목포장업체불법운영,컨테이너적재시불법자동차해제,수출미신고품목을포장해서들어가고,불법단기체류자취업활동,차량라벨불법제작부착등하여간다양하게불법이자행되고있는데,지금연수구에서는아예손을놓고있다.이런불만들이굉장히많았어요.지금경제지원과에서총괄적으로는관리주체가되지만,어떻게보면경제지원과1개부서에서다할수는없고,제가봤을때는경찰도그렇고세무서,관련부서에서자주같이단속을한다든가해야되는데,우리가지금인천중구신흥항만으로이전하는오토벨리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돼도4년안에,아까말씀을하셨지만,4년안에이루어지기어렵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이거말씀드리면현재중고차매매단지아까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외국인을파악을해보니까216명정도외국인근로자가있고요.그리고이거같은경우에는스마트오토벨리가지금남항에서짓고있는게저희가봐서는1단계스마트오토벨리조성사업이내년에는진행이될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2025년이나2026년도에1단계사업은정상적으로추진될걸로보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스마트오토벨리사업이사업자선정에있어서이미1회선정이안되고두번째지금하고있는데,지금문제가여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사업자가선정이돼도이전할수있는게약70%도안된답니다.그런문제가일몰제로인해서송도유원지옥련동주민들이입는피해가환경,이런차원뿐만아니라지금까지십수년에걸쳐가지고구민이누려야될그런것도못누리고우리예전에송도유전지에서누려야될향수라든가,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해주신그런부분을전혀,우리옥련동주민들은언제나되나하고있는데우리관리주체인연수구에서는정말손을놓고있다면세수는또연수구로들어오는게없고.그럼빨리인천시와대책회의를통해서공청회를하든어떤그런대책을빨리강구를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이부분은근본적인,지금인천시하고연수구가중고차매매단지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스마트오토벨리사업을하고있잖아요.어쨌든중고자동차가1년에40만대씩거래가되고있는데,수도권의90%중고자동차가이쪽에서거래가되고있습니다.그만큼중요한거고,그런데이부분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스마트오토벨리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이돼가지고2026년도에사업이준공이되면100%다그쪽까지넘어가지못하더라도한70%까지넘어간다고해도나머지30%에대해서는계속권유하고지도해서그쪽으로다이전시키도록해야겠죠.그리고현재자동차엔진을따로분리해서외국으로판매하는경우가있는데,이부분은차량관리과에서차량담당하는과에서자동차관리법에따라서계속단속을하고있고,악취문제는환경보전과에서담당하고있고이렇게가까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나름대로열심히하고는계시겠지만현장에서일하고계신분들은얘기로는전혀이루어지지않은그런민원이계속제기되고있어서본위원이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우리연수구하고국세청,출입국외국인청,경찰청이런합동단속이이루어지지않으면이런불법이계속이루어질뿐이지,연수구각부서에서조그만어떤행동을해서는절대불법을막을수없습니다.합동조사를해서단속이이루어져야지,연수구에서자체적으로매번이렇게한다고해서지금여기자체종사하시는분들이이런토론회를거꾸로우리연수구에요청을하고있는실정이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래서제가이런얘기를들을때마다연수구에서는관련기관단체들하고같이해서,연수구에세수가들어온다든가그런게있다고하면여기를계속방치하고있어도그게있겠지만,뭐세수도없고우리환경오염은점점날이갈수록심해지고,누려야될옥련동주민들은민원이점점더세지고그렇기때문에앞으로이런부분은선경써서단속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111쪽시장연두방문및구청장동순회건의사항처리현황을보겠습니다.이건의내용과처리결과가제가보기에는두루뭉술하게보입니다.이게송도2동에서건의했던건은지금골목형상인회로지정이됐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상인회하고몇번이나만나셨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커넬워크상인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인회가형성되기까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횟수는모르지만상당히오랫동안상인회에서저희구청을많이방문하고,저희도현장도많이가고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은제가알기로연수구에서최초에이런상인회가결정된걸로아는데,송도거기가굉장히환경이나정서에비해서굉장히부진했었고힘들었던데,다행히이걸로인해서다시되살아났으면하는바람이고요.사실골목형이살아나야서민들이힘들지않은데,내년엔더불경기라고해요.좀더이런걸적극적으로대처하고디테일하게파고들어서서민들이경제가살아나고힘들지않다는소리가자꾸들려야지,내년에더불경기라는데이렇게방만해서는안될것같아요.다행히이게결정이돼서다행입니다마는그아래를보시자고요.송도3동에서길양이문제요청을했는데,아까질의를했을때홍보를한다고했어요.어떤식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에대해서는현수막도그렇고,전단지도그렇고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홍보를어떤식으로,안내하는샘플이있나요?사진이나결정적으로해놓은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거자료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회의끝나고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그밑에송도5동에서도수소발전소아까제가질의했던내용이나와요.이게필요하다고하고,또그밑에도다른방법으로홍보하겠음이라고하고,이게처리결과로보여지지않는다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송도5동에서했던수소발전소부분도주민수용성확보를위해서노력하겠다고했잖아요.이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처리결과라함은어떤결과물이나오거나,진행중인어떤게나와야지처리결과로보지,“노력하겠다.추후준비를하겠다.더열심히하겠다.”라는건결과라고보이는건아니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긴하지만,어떤사안에따라서는곧바로결과물이나오는경우도있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진행이이렇게되어가고,어느준비를어떻게하고,계획을어떻게했는데,지금현재보고받을이시점에서는결과물이몇%달성이라든가,반응이어떻다든가그런평가가나와야우리들이그거에대해서더노력을요한다라든가또잘했다든가그런평가가나오는,행감은그런자리가아닌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저기...이건에대해서,수소발전소문제에대해서는이렇게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전체적으로답이그렇다는거예요.제가볼때이거를받아서보고,과장님우리업무보고때나지금이나저희가과장님께어떻게요구를한거에만족을상당히우리위원들이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제가볼때는.그런데답변내용도굉장히부실해요.우리위원들이만족할만한내용이아니라고보여집니다.자,그러면더한번질의에들어가보겠습니다.동물학대,어디야간에유기견이발견됐을때는조치를어떻게취할예정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야간에유기동물발생했을경우를말씀하시나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지금위탁해서처리하는유기동물센터에서야간에도유기동물이발생했을경우에출동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혹시야간에발견돼서보고받은게몇마리나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관리에서야간에만62두발생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금우리연수구가동료위원들이가장관심을많이보여주고있는반려동물에대해서진짜계속반려동물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련정책은거의없는상태고아주매우후진적으로보여지거든요.반려인구와관련된정책을계획하고입안하는데진짜선도적인역할을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이번에동물팀이신설됐으니까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직까지는우리과에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부득이이렇게하지만,어쨌든우리과에서하는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제일부탁드리지만가장실생활에근접한과잖아요,경제는어떤민생에.그래서골목상권이일어나고이불경기때정말더우리가잘살수있고,힘들다는소리가덜나올수있도록우리과장님정말우리골목상권,계속우리가축제로만질의했던것이아니고결국은골목상권이살아나서서민들이잘살아야되는걸로저는마무리를하고싶습니다.그래서좀더우리과장님,경제지원과에계실때실질적인업무에만반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금년12월에누차얘기했던1억5천상권활성화용역업체가이번12월에선정이됩니다.선정이되고나면골목상권,골목상권전부다가어쨌든연수구내에7개골목상권활성화가,서민들의골목상권이잖아요.전체다인데,이번12월에업체가선정이되고내년상반기부터7개골목상권에대한활성화계획이구체적으로나오고나면,내년상반기쯤에는저희경제지원과에골목상권이나이런소상공인들에대한정책이지금보다상당히업그레이드돼서스마트하게정책을의회에서제가얘기할수있을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용역이좀더전문적인대안이나오겠지만,그래도우리부서에서하는일이용역에만맡길것이아니라좀더세심한관심으로해서저희가상생하는거아니겠어요?우리가최선을다해서과장님이힘드시더라도정말만반의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긴시간고생이많으시고요.어쨌든94쪽에보니까농업단체신문구독료지원하는거있잖아요.제가자료요청도했었던것같은데,농업신문관련해가지고몇개업체,지금어디에우리가신문을구독하는지원으로해서지원하는데가어디,어디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농업신문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제가수차례그거관련해가지고얘기했던것같은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농업신문은농업경영인회세분하고,생활개선회72명,농촌지도자연합회103명이렇게농업신문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농업신문이거보는사람있어요?봐서이거를지원하는거예요,아니면이게시비로내려와서이거를그냥의무적으로해서나가는건지.그거한번알아보셨나요?지금대부분보면인터넷이니,뭐스마트폰이니이런데많은이런게나와있는데,계속제지적사항이었던것같은데,이걸이렇게계속해서시에서그냥시비로내려온다그래서이걸로해갖고그냥지원한다?우리도여기보면신문사실안봐요.그런것도한번철저히생각을해서,시에서돈내려온다해서이렇게하는게아니라안받으면되잖아요.그리고또우리연수구에농업인이그렇게많아가지고신문까지대줘가면서이렇게한다는거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생각해서제가먼저도얘기했던것같은데,이거한번다시철저하게확인해서해야되지않나.이거다예산낭비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예산이시비,구비50%씩나가고있는데요.신문도보면한국농어민신문,농촌여성신문,농업인신문이렇게세가지신문이구독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이부분이...근데또신문구독자가178명이됩니다.이랬을때178명에대한신문이계속보급이되다가중단했을경우에좀약간있을수도있긴...
최숙경위원
어떤문제가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구독자가없다고하면제가뭐파악해서...
최숙경위원
파악을해서없다고하면사실이거는금액은뭐한천만원정도되는데,시비구비50%로해서나가는거지만적은거부터라도우리가조금예산에투입되는거에대해서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얘기하는거고요.그밑에보면김치종균보급사업,아까동료위원도얘기를했지만저희한군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농가김치거기도그렇고,그뒤에보면수출포장하고,또우리가거기에관련돼서농가에게주는물류비지원도해주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죄송한데,몇페이지인가요?
최숙경위원
페이지는없고제가요구자료를받았어요.해주신건데,2020년부터2022년까지해서자료를저한테주신게있거든요.없으세요?농식품수출물류비지원도하고,수출용농식품포장재지원도하고있거든요.근데여기농가식품에다다지원하는건가요?한군데밖에없다고하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같은경우에는관내에서생산된농산물을...
최숙경위원
예,알고있어요,그거는.알고있는데,어디에지원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수출실적이없어서지원한실적이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전에어디에지원했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하여튼금년에는지원한실적이없고요.
최숙경위원
수출포장지원사업에지원이없었습니까?2022년1월에서12월까지해가지고1,500만원6만매해가지고나간걸로되어있는데,저한테준자료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없다는게어떻게됐는지이해가안가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어쨌든,대상은농가김치한곳이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한군데지금보면여기에이것도나가고이사업도저사업도해서다나갔단말이에요.그런거에관련해서는한군데를집중적으로해서예산을이렇게해줘도되는건지.여기보균사업같은경우도안했다면서요.안했는데어떻게수출포장금액이나갔고,또여기보면...물류비도3톤이상으로해가지고돈이600만원이나갔다고되어있는데,이사업을진행했다고나와있는데,그건어떤거에근거에의해서했는지저한테다시주세요.나이해가안가는게,여기는지금수출을안했다고했는데,돈이또수출용품인아이런거는나갔다?그건어떻게된건지그게진짜아이러니한데,그거에대해서담당팀장님알고계시면말씀좀해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물류비지원하고포장재지원부분은예산에세워서있었지만금년도에는신청자가없어서전액모두반납조치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금년에.
최숙경위원
그런데여기는왜이렇게나오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액반납을했는데,그내용은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다시한번확인해서저한테다시주시고요.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도사업자체가지금저희가농가식품이라는데가,자꾸만그렇게얘기해서저기하지만,어쨌든이보균사업같은경우에도국산김치의품질경쟁력을제고하고김치의맛과품질을향상시키는김치종균을무상으로보급하는사업이란말이에요.그러면만약에종균이라는것은말그대로씨앗아니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김치맛을좋게하는유산균입니다.
최숙경위원
좋게하는데,어쨌든그거를하게되면기본적인뭐가있어야되는거잖아요.근데그거를하는데가없단말이에요.아까농가식품이라는데는그냥가공만하는데예요.그래서나는이해가안가는게,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도철저하게,우리가한군데집중적으로,아까도얘기했지만,이런거저런거가계속나가는것도문제가있지만그런것도다들여다보고어쨌든이거관련해서주민들이가끔얘기하는사람들이있어서제가얘기를하는거예요.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해서어쨌든중요한수단이기때문에우리가행정사무감사도하는거고요.그러니까그거관련해가지고저한테자료를다시한번보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철저하게이렇게여러군데를,여러사업을한군데몰아주는사업은있어서는안될것같고.안되는거에대해서는다반납처리하시고국비,시비라고해서안되는사업을갖다계속한다는거는진짜예산낭비라고생각을하고요.그거를철저하게보시고국장님도그거관련해서아까말씀도많이하셨지만,그런거를통합해서할수있게끔해주셔야지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신문관계를면밀히다시한번검토해서시비라고해서반드시집행이되어야되는이유는사실없다고봅니다.말씀하신대로정말정보제공이나여타의실효성이없다면전면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제가추가로질의를하나할건데요.지금최숙경위원님께서농업단체신문구독료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하셨거든요.거기에대해서제가저는다른발언을하나하고싶습니다.저는사적으로는제가이사업에대해서는뭐이지면신문에대해서는제가조금더잘안다고생각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지금저희현대사회에서인터넷매체가이렇게되다보니까지면신문이많이사양되고있는데,지면신문을솔직히말해서사랑하는사람도되게많습니다.나이가어리거나적거나많거나해서,어르신들은거의다지면신문을선호하지만,내가스스로인터넷매체에들어가지않는이상보이는데,신문은안보는사람어디있습니까?저도신문구독잘합니다.근데이게수요가적다고해서지금178명만지원해서하시는거잖아요.이분들만구독하시는분들이잖아요.이분들은신문을애용하시는분들이에요.계속꾸준히하는게이농민관련된신문은거의다,본인들거,농업이나어업이나관련된보도자료가다나오는거지일반중앙지나지역신문에는많이나오지않습니다.그런데선호도가떨어진다고해서개인적인생각으로해서는안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개인적으로본인이안좋다고해서이사업이싫다,아니다그렇게말씀을하시는것은조금옳지않다생각하는거고요.지금농업단체신문구독료지원사업에대해서는저도지금그지원수요자가몇명인지저한테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어쨌든이거를제가감사에관련돼서어쨌든개인적인것에아니라사실이게주민들에의해서먼저부터도계속얘기했던문제가있어서제가얘기했는데,동료위원이개인적인얘기라고하는거에대해서는저는조금부적절하다고이자리에서얘기하는건부적절하다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농업인신문에대해서는기존에저도많이얘기했고다른위원님들도얘기했지만,우리농업인이몇명이나됩니까?농업인이사실은농업을하고계시는분들이사실은없어요.선학동에있는그분들이고,그렇게관심있고그래도,사실은많은40만되는데금액은적지만시에서내려온다고해가지고,그때그당시에시에서어떻게해서사업이내려왔는지몰라도,시비라고해서이걸그냥5대5로해가지고우리가집행을한다?이거는아니라는거예요.그니까그런거에대해서진짜농업인이필요한지,아닌지그걸먼저적정선에서조사를하고나서하시면되는거지.이거를뭐개인적인생각이라고이렇게얘기를하시는안되는거죠.어쨌든과장님,그거관련해서한번잘챙겨서진짜그렇게조사를했을때그분들이진짜필요하다그러면해야되는거고,사실은그렇지않다.그럼접어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철저하게먼저조사를하고나서얘기를해주시면될것같아요.예산에반영을하시면될것같아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질의는아니고요.위원회명단,위원회가지금몇개있다고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2개정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명단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뭐경제지원과장님장시간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제가개인적으로자료제출,축제에관련된거연수동,선학동,청학동,송도역전시장에서축제세부내역서제출을요구했는데아직까지답변이없으셔가지고그걸좀부탁드리고.송도커넬워크골목형상점가지정관련서류일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경제지원과에서여러가지축제그동안준비하느라고늦게이번에는축제가하반기에다몰려가지고굉장히고생도많으셨고,지역소상공인들과자영업자를위해서애도많이쓰셨는데,우리동료위원들도우리지역의무너진상권도그렇고,우리연수구의경제를책임지고있는부서다보니까오늘많은질의를드렸습니다.잘참조를하셔가지고앞으로우리연수구소상공인들하고자영업자들힘을낼수있게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리고축제같은경우는저는솔직히다른때같은경우축제비용을더추가해주고싶은생각이저도없습니다.그렇지만이렇게코로나로무너진상권되살릴수있다고하면우리동료위원들도축제비용에대해서는과감하게추경에꼭올려가지고늦가을에,추울때축제하지마시고정말봄에서부터본예산에태워서제대로우리경제지원과장님이잘챙기셔가지고그냥당당하게요구하세요.좀많이올리셔가지고정말축제를축제답게진행하신다고하면여기에계신동료위원님들도대환영하실겁니다.오늘장시간고생많으셨고,경제지원과여러분들참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04분 잠시중지
15시 1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팀장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박종상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혜팀장은코로나확진으로인해서임의영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팀권인숙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청년센터관해서질의드릴게요.우리연수구내청년센터설립추진계획이어떻게되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구축은시비3억5천만원을받아서올해본예산부분에되어있고요.당초저희가시비교부를받을때장소를미추홀타워쪽으로부지예측을하고집행을하였습니다.근데저희가미추홀타워로추진했을당시기본적으로국비를받을때원칙적인사항이구소유의공공재산이기본원칙이었습니다.근데당시저희가구소유공공재산을하려고노력했을때그때당시에있는어떤이용공간이발생치않았고,저희가이제미추홀타워로5년정도의임대기간으로생각하고진행을했으나올10월조직개편및공간재배치계획에따라서부서가이동하다보니연수구청별관2층에예전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사용했던공간부분이발생이됐습니다.하여저희가그부분을미추홀타워에서구청별관2층으로확정한사항까지진행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공간을연수구청내별관에진행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럼여기면적이어느정도되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면적이한85평정도됩니다.
정보현위원
원래당초에는몇평정도로계획했었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미추홀타워는93평이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현재다른자치구에서운영하고있는공간이랑얼마나차이가나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으로보지않았지만구마다차이는있습니다.크게운영하는동구같은경우신축으로건립을하였기때문에저희보다훨씬넓은공간으로운영되고있지만,동구같은경우위치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저희가알기로활성화되어있지않은사항으로알고있기때문에공간적으로넓은부분을따지기보다는체계적인계획과접근성,청년들이이용할수있는이런부분을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접근성,그리고청년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을고려하셨다고하셨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정보현위원
그럼그거에대해서또질의를드릴게요.접근성,위치측면에서봤을때기본적으로청년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설립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지난번에미추홀타워의경우에는주변에지하철역도있고,쇼핑센터도있고,캠퍼스타운도있고그래서청년들이이용하기에좋은환경을갖추고있어요.맞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저도7월업무보고받았을때그렇게설명을들었거든요,과장님하고팀장님한테.그래서연수구내에서생활하는청년들의접근성을높일수있고,그다음에외지청년들에게도우리연수구가청년친화도시라는점을부각시킬수있어서구의브랜딩효과까지도노릴수있을거라고기대를했었는데,위치가구별관으로바뀌었잖아요.근데미추홀타워는4차산업혁명창업지원센터,그리고시에서창조경제지원센터인가그런청년센터들이있잖아요.그런것과연계성도고려를해가지고한건물에서청년들이주변에많은시설을이용하는게가능했단말이죠.그래서업무협조가필요한경우에도유기적으로협조가가능할수있을것같아서업무효율성이높아질거라고봤는데,이게갑자기미추홀타워로했다가이렇게일시정지됐다가황급히구별관으로옮기게된계기가크게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계기가있다고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저희가센터를구축해서,구축하는것뿐만아니라이걸지속적으로안정적으로운영을하려면운영비에대한부분도고민을하지않을수없습니다.미추홀타워에들어갔을때에는저희시설이아니기때문에그시설을나와야합니다.그렇다고하면저희가거기에투자한시설비3억5천만원이소실되어버리는거고,저희입장에서는아까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미추홀타워쪽에있는것이여러시너지면에좋을수있지만,어떤사업을추진했을때지속적으로가는부분에더무게를둔거고,또청년이송도쪽에도있지만원도심쪽도여러가지측면에서배려하는부분이있고또구청에가깝다고하면아무래도관리운영의부서와접근성이가깝기때문에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원도심청년인구도당연히많죠.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지원을하는거당연히맞죠.그런데그런이유가아니라,제가봤을때는지난회기때예결위에서한번언급이돼가지고그이후에이렇게틀어진게아닌가저는그렇게의심이되거든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결위에제가참석은안했어서,사항은있지만아마운영비에대한고려는해주신것같습니다.1년운영비가미추홀타워에갔을때1억원입니다.그부분에대한얘기도하셨고,저희도이부분에대한고려를전혀안할수는없는사항이고요.그래서다각도로검토를했습니다.그리고원래국비사업에시설비투자는시공유재산쪽에있는게원칙입니다.그래서그원칙부분을저희가찾다가없었기때문에미추홀타워까지간게되고,시설이잉여공간이나왔기때문에그렇다면원칙대로진행을하는게낫지않을까하는생각으로진행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무조건원칙이있다고해서원칙만을고수하다보면다른실효성이떨어지는사업이될수있어요.무슨말을하냐,임대료가비싼건어찌보면당연한겁니다.주변에인프라가좋잖아요.접근성도좋고,구청청사있는거별관에있는거누가알것같아요?저는실효성이매우떨어진다고생각하고,또예산측면에서자꾸말씀을하시는데,단순히비용이많이든다는이유로청년센터를별관으로여기이전하는건저는집행부가청년정책을단순히가성비에만초점을두고진행하는게아닌가라는의심이들거든요.청년정책은기본적으로청년들이성장하는과정에서장기적으로도움을주는정책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이렇게단기적인성과에만치중하는게아닌가라는의문이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어떤시너지효과나원하는사항은미추홀타워인걸로알고는있습니다.그런데다만제가아까얘기한것처럼미추홀타워는5년뒤에그건물을비워줘야합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제가미추홀타워를고집하는게아니에요.미추홀타워말고도다른데부지선정을검토할수도있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민간시설은기본적으로불가합니다.특별교부세에제한사항에민간시설은안되게끔되어있어요,시설비투자가.
정보현위원
그런데이번에미추홀타워는어떻게받으셨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미추홀타워는시에서출연한출연기관이라는어떤지속성이5년정도는확보한다는전제조건으로된사항입니다.시에서도이부분을반대했어요.저희가공유공간이없었기때문에부득이하게한사항이고,시에서는저희가공공재산으로가서더환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미추홀타워에서어떤확장성면에서는지금공간에서더확장하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가장기적으로볼때는공공재산에하는게맞다고판단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시에서3억5천특교금이9월에내려왔고그리고구비들여가지고원래임대료를1억원정도쓰려고했잖아요.근데이제구비를아예안쓰고특교금내려온것만갖고운영을하겠다는말씀이시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거기도저희임대료는내야하니까임대료가들어가죠,저희청사내에서도,부서에서.
정보현위원
얼마정도들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내년에확정할때한번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보통마을센터지난번에했을때얼마정도들어갔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월40만원정도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처음에1억원을잡았다가40만원밖에안든다.그러면청년정책에우리구비는조금만쓰겠다.별로안쓰겠다.이런소리로들리는데,제가잘못듣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저희가남는잉여금이있다면충분히사업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에업그레이드할수가있는거죠,사업비에대한부분으로.운영비에대한부분이너무과하게들어간다고하면저희가사업을추진할때사업비부분이좀작게들어갈수있지만그런부분에서여유가있다면사업비할때좀더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과연청년인구가30%가넘는지자체에서보일행정인지좀의문이들고이런미온적인태도가부적절하다고보고있거든요.또운영측면에서보면별관에다가구성을하면구청의업무시간과동일하게9시부터6시까지만운영하는거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그거는운영하게되면,아직확정된사항은아니고,청년센터구축운영계획을세울거고거기에따라서검토될예정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시간충분히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154쪽,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과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사업비를인건비로전용하였거든요.이게어떻게된상황인지설명해주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월세사업은저희가국비로한시적으로들어온사업인데,국토부에서맨처음사업비14억원정도를배정했을때월세를받는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전액으로저희가교부가되었습니다.그런데이제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단기간집중적으로모집에대한인건비가필요했습니다.하여,국토부에서그사업비를인건비로전용해서사용하라는지침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지침에따라서저희가동에서한달동안집중적으로모집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보니까국토부에서공문으로예산편성목을변경하라고지금내려왔다는거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다음질의하겠습니다.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194쪽,좀전에말씀하셨던거21년도에는마스크사업으로인해서그걸추진을하셨잖아요.기간이24년도에끝나는걸로알고있었는데,열악한행정운영때문에하게되었다고하셨는데,지금9월21일날공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관련청문실시를했는데,이걸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인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은아니고요.행정절차법상이게한절차였습니다.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서저희가맨처음물품대부계약서를했을때3개월이상연체를하거나이런사용료에대한부분이있을때는계약해제조건이해당됐습니다.그래서계약해지조건에해당되어서행정절차법에따라청문을실시한겁니다.
김영임위원
10월14일까지퇴거알림을하셨고,만약에10월25일날원상복구하라고하셨는데,이원상복구가안됐을시에는어떻게행정처분이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11월,당초한기간보다조금늦게11월14일경에저희한테사무인수인계해서넘겼습니다.그래서저희가인계받은부분을확인하고지금남아있는이런부분에수행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후속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원상복구가안됐을때는구에서구비로다시해야되는사항인가요?그건아닌가요?조합에서안했을때는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거기에마스크제조시설이남아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한부분을저희는앞으로매각처리할예정입니다.그래서매각처리절차를진행하고,그리고거기서사용하던물품은부서에물품관리전환이라든지이런작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이취지가코로나대비해서한시적으로하려고했던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2020년코로나19가흥행함에따라서취약계층에마스크공급이한시적으로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안정적인공급수급을위해서저희가마스크공장을진행을하게되었는데,그이후공급량이넘쳐나면서수요사항도줄어들고해서더이상수요가발생하지않고,이런부분이있어서마스크공장자체,사회적협동조합자체에경영난부분이발생하게된겁니다.
김영임위원
마스크가격은누가조정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사업주에서,저희가관여치않습니다.이부분은그주체에서하는부분이고저희는임대사업자공고에의해서그기업이들어온거고요.거기에의해서확정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사업초기에이마스크사업이가격대비너무비싸다.타제조업체에비해서비싸다고해서구매가잘,구에서했던공공사업이라서이쪽에서많이팔아준걸로알고있는데애초부터한시적으로할것같았으면모르지만,이걸꾸준히했을걸생각하면가격타산을비교가맞게끔했었어야되는데,그게안돼가지고.이래서지금가격이비싸니까찾는사람이없으니까계속경영악화가돼서문을닫는계기가된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초창기에는가격이높았지만점차...
김영임위원
타제조업체보다도여기가가격이높았어요.그러면이렇게맞춰서어느업체하고도어느정도비교수준이비슷해야이거를구매를하는거지,계속지속적으로여기만높다보니까사가진않잖아요.판매가되는건아니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가격적인부분도있었고요.민간부분에서공급량이너무많았던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경쟁에서좀밀렸던부분인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보기에는큰요인이가격이,거기서밀렸다고생각하고요.공공으로해서사업하실때는그런것을파악을하셔가지고가격대비저조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어차피사업주에서비용가격을책정을하겠지만,그런면에서는조금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지금동료위원께서마스크이부분에대해서같은질의를하셨기때문에제가잠시만이마스크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제가경기신문을잠시보다가우리연수구가도박장을운영했나,눈을의심한제목이있어가지고.“광팔고입닦은연수구,장애인들은거리로”나는정말이거깜짝놀랐어요.저는이런부분에우리가연수구가참조롱아닌조롱을당하는이런현실입니다.저는개인적으로민간영역에서25년이상자영업을해왔는데,어떻게이렇게모든걸기계이렇게다준비해서임대할수있는제도가있는가.제가알았으면제가들어왔을것같아요.정말코로나가예상수치를정확하게파악을이분이했다그러면이스코라는기업이정확하게예측하고들어왔다면정말대박난사업이아닌가.어떻게보면봉이김선달보다더좋은사업이아닌가.그런생각을가졌거든요.이게만든이유가K방역,우리가그때당시에K방역에대해서굉장히자랑을하고,우리취약계층지원하고공공물자비축목적뭐이런차원에서좋은뜻으로이걸설립을했다고보는데,정말어떻게,하지말아야될자치단체에서민간영역의부분까지이렇게했다는거에대해서사실,우리특별조정교부금5억4,200만원들여가지고이렇게임대운영을어떻게할수있었는지.어떻게처음시작됐는지그거부터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2020년도당시마스크공급대란이있었습니다.한사람앞에5매만살수있고이런사항이있어서당시사항예측하기로는코로나19에대한부분이오래지속될소지가있고,그렇다고하면취약계층이나노인일자리,보건소중에마스크공급의필요성이대두되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20년4월에이러한부분에추진계획이수립이됐고,그때특별교부세,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5억4천만원정도교부를받아서이사업을안정적으로취약계층에게공급할수있는방법으로임대사업자선정을한겁니다.저희는그사업장과기기시설의임대료를공유재산법에의해서이부분을임대료를받고이사업에참여할임대사업자를모집을했는데,그때이스코사회적기업에서그사업에공모를참여하게됐고,이사업에공모선정이된겁니다.그분이9월1일자저희가사용허가가나갔고,그이후에는연수KF94마스크를하기위한식약처의인증작업이있었습니다.그기간이제가알기로3개월정도,40일이상소요가됐기때문에결국저희가개소한것은2021년6월입니다.그러다보니그사이에민간쪽에서의공급수요가넘쳐나게됐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21년도까지는코로나관련정부의시책에성행함에따라서마스크공급량부분에보면저희가구에서한94만장정도를할수있었는데,그이후안정세가되면서2022년도에는마스크구매량이줄어들게됩니다.그래서저희가이스코사회적기업이부분은기업의측면에서구에만의존하지말고,조달청등록이라든지이런자구책을마련을하라는여러번이런부분이있었는데그쪽에서는공공부문만너무의지하신것같습니다.이런부분으로인해서2022년도에는구매량이확수량이급격히줄어들면서하시던부분도경영난이있었고,저희구에공유재산임대료까지도낼수없는상황이됨에따라서그부분에서진행이이렇게되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살펴보니까뭐이게할때는정말K방역굉장히우리가지난정권에서K방역자랑에열을올릴때였어요.K방역선동에전국최초라고엄청난지면광고가나갔더라고요.연수구,지자체중에최초라고.고작1년도지속하지못한사업을5억원이나넘는예산낭비를하였는데,이런정책실패는누구의책임으로돌려야됩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사업에대한지속성여부나구체적이니사업계획이미흡했던부분인것같습니다.앞으로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근데지금구민들도그렇고이런것을어느누구도책임지지않는,담당공무원도그렇고,우리사회적기업이스코도그렇고.결국압류의뢰이렇게해가지고해결을지지않는다그러면,우리가보면압류했다,뭐했다,신문지상에서도보고하는데,194쪽에사항이나오는데,22년도10월26일압류의뢰까지만나와있는데그후에물품대부료와사용료등다징수하고종료가완전히다끝난겁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계속미납이되다보니까저희가이스코에가지고있는금융이나이런재산을조회해서차량압류를했습니다.그래서차량압류부분을매각하면서저희가체납된금액은다받았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면이업체도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도마스크공장을하면서손해를봤었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도손해를많이봤죠.
박정수위원장
그러면이조합을다른방법으로지원하거나보전해준것은없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럴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저희가맨처음공고때에도임대사업자에운영에있어서공간과물품의대부료이외의부분은사업자가경영에대한부분으로책임으로들어갔기때문에저희가별도의지원이나이런부분은있을수없는것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저는이게응모해서사회적협동조합이이게처음에이공장이응모에들어왔다고하는데,어떻게보면이조합을지원해줄수도있었겠다.그런합리적인의심이듭니다.그래서여쭤봅니다.그나마저도이게처음보고받을때부터민간영역에이런사업을,사실코로나19로인해서지역의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정말궁지에몰리고빚을세번,네번걸쳐다내고있거든요.상환을유예해줬기때문에겨우이자만내고살고있는거예요.그런데정말1년도못가는사업을이렇게지원,5억원씩이나그냥해줄수있는이런연수구정말대단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책임지는분은아무도없어요.민간에서이렇게했다고하면한가정이파산되는과정입니다.신불자로가는지름길이에요.그런데어느누구도지금연수구에서는책임지는분이안계시거든요.앞으로이런부분에할때우리지역에상권에계신분들,자영업자들이얼마나어려운가이런걸한번더생각하고행정에깊게고뇌를하시고이런일들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공공마스크사업관련해서질의하려고했는데앞에서많이해주셔서궁금한부분은조금저는해소가되었고.다만,저도청년센터에관해서질의좀드리려고합니다.말씀하셨던것처럼공공재산을사용해야된다는기본원칙인거는이해를하는데,당시에는잉여공간이없어서그러니까미추홀타워를검토했었단이야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때당시에검토했을때도구소유의공공재산을먼저검토했습니다.근데그때당시에잉여공간이없었던걸로알고있고요.특교세를받기위해서는공간에대한지정사항이시의교부조건으로들어가야됐기때문에,그렇다고하면미추홀타워가그때검토데스크상예정으로올라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행정감사전에받았던보고까지만했을때도구청별관얘기는없었고,다만다양한장소를검토하고있다까지는보고를받았었습니다.혹시그러면다른고려했던장소가어디였을까요?송도신도시에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송도신도시는미추홀타워외에는없었습니다.왜냐하면이공간이민간시설이되지않습니다.이게전제조건이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근데,시가관리하고있는시설물이송도에적지않거든요.스타트업파크도있고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시가소유하고있는건물을저희한테주지...
이형은위원
준다기보다똑같이임대말씀드리는거예요.미추홀타워도원래는주는게아니고임대였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미추홀타워임대도기본적으로공공출연기관이다보니까그나마안정적이라는것이있기때문에제한적으로해서붙여서시에서준겁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기에도저희동료위원과마찬가지의견인게저도청년이잖아요.구청별관에청년센터가있다는건전혀매력적으로느껴지지않습니다.모두알다시피송도국제도시,일단평균연령자체가30대잖아요.그냥거기,물론구도심에청년이없다는건아니에요.근데최대한많은청년들이접근성을가지고있는기관이좋잖아요.그럼다른대구같은경우에는대학교안에설치를한경우도있어요.지금저희도인천대학교에저희하나기관있는거있지않나요?관련된거임대하고있는기관.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전...
이형은위원
제가알기론하나있거든요.청년관련센터가인천대학교에.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인천창업지원센터라고저희가그건사업자체를민간위탁한사항입니다.그래서이청년센터하고는좀다른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다르긴한데,제가말씀드리는건같다는게아니고요.그렇게하는방법도있다는거죠.왜냐면거기에글로벌캠퍼스같은경우에도송도신도시에있잖아요.거기도대학생이많은걸로알고있고,제가아까말씀드렸던스타트업파크도그렇고,IBS타워도그렇고.제가알기로는충분히들어갈수있을법한곳들이있었을것같거든요.제가보기에도그냥예산삭감때문에별관으로급하게검토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그냥아까얘기하신것처럼저희장소에하는부분이좀더내실을기할수있지않을까했던부분입니다.어떤사업비,시설비를투자할때도저희쪽에한다고하면그부분이소실되지않지만,다른공간에있을때움직임이있을때는기투자했던부분이전부소실되게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과공간에대한부분이미추홀타워가훨씬그쪽부분이유리하다는부분은알지만,충분한사업계획과프로그램등을해서유입한다고하면별관도나쁘지않다고생각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그냥어떤사업을시작할때사업을가지고운영할사업주가고객을생각하지않고내가가지고이렇게경영하는게가장가성비가좋겠다라는이야기로밖에안들려서.사실은타깃을먼저생각하는게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런거에대한게구청에있어서절대안온다라는건아닌데,가장효율성이있는방법으로청년센터가지어졌으면좋겠는게청년으로서의바람이거든요.그래서지금별관으로오는게결정이난상황인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났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저희가말을한다고바뀌는게전혀없는거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시에서도저희가통보가갔고요.좀더좀여유로운시간이있었으면더많은부분을저희가확인할수있었을텐데,시에서11월중에이부분을통보요청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특교세때문에그런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부분도있고,11월중에는확정지어서얘기를해달라는부분이있고,민간투자기관은절대안된다는부분이있었고,이런부분으로인해서저희가긴급하게장소에대한부분을확정을지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여러모로근처에지하철역도딱히가깝지않고청년들이오기에상당히불편한점이많아보이는데,그러면제가보기에는추후대책으로굉장한홍보가조금필요해보입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그러한부분을더감안해서위치적인부분이어려운부분쪽을,또내용적으로운영을좀더업그레이드시켜서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떻게운영되는지제가관심있게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사회적기업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통합점검이12월에있을예정인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점검은어떻게진행되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죄송한데몇페이지...
이형은위원
잠시만요.조치결과보고86쪽입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일자리지원으로국비나시비,구비를지원받고있습니다.그래서그지원받는사업에취약계층에고용률이라든지,어떤그사항이나,고용한근로자가제대로근무를하고있는지,또사업개발비로받은돈을적정하게사용했는지전반적인사항을점검하게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이만약에미달되는경우에는어떤조치가취해지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주의처분이2회나가고요.그래서2회이상있을때경고가됩니다.경고를2번받게되면그사업에대한부분에선해지가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나서보조금에대한추징이런건따로없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잘못사용에대한부분은환수가일어나게되고요.
이형은위원
연수구에서그랬던건수가혹시있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그렇게심한부분은없어서시정조치나주의조치로나갔습니다.
이형은위원
사회적기업부정수급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감시감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공공일자리173쪽,지금보니까7,924명고용창출했는데,이거는기간제,한시적인거,정규직다포함한인원인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청이나출연기관전부서합쳐서공공기관에서만들어낸일자리부분을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중에정규직의비율은어느정도될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기간제라든지이런부분이지,정규직부분은거의없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한시적인것도코로나때문에조금많았었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2021년도에한시적으로희망일자리나공공근로,지역공동체,방역해서일자리가굉장히많았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서면으로기간제인지한시적인일자리인지나눠서통계있으면부탁드려도될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검토해서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사회적기업관련해서만질의드리겠습니다.사회적기업은사실은영리적인기업활동을통해서수익을창출해서다시창출한수익을사회에환원하는이런거를사회적기업이라고얘기를하잖아요.어쨌든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의안정적인일자리를도모하기위해서처음에시작이됐어요.지금사회적기업이21개있고,예비사회적기업19개업체가있단말이에요.그런데예비사회적기업은어쨌든예비사회적기업에서사회적기업으로올라가는단계잖아요.지금처음에했을때는예비사회적기업으로해서몇년을지탱을해야지.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기간은3년입니다.3년정도만예비사회적기업으로있을수있고그이후에그냥인증사회적기업으로갈수없다면없어지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서사회적기업으로넘어갈때그런여러가지조건이있을텐데.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사회적기업으로넘어가려고하면기업의이윤이좀있어야합니다.전체사업비에노무비가50%를차지하는부분이있어야되고,어떤이해관계자의소통,근로자라든지사업자에대한소통관계이런사항이더추가적으로반영이되어야인증사회적기업으로갈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예비에서인증사회적기업으로가기위해서이렇게했던데중에없어진데가있나요?왜그러냐하면예비사회적기업에서사회적기업으로올라가는과정에있었던데가이거너무힘들다,뭐하다해서없어진데가있었는지.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있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정확하게어떤기업인지파악이안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예비사회적기업에서사회적기업으로넘어가는과정이노무비라는건어쨌든인건비를얘기하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영업이윤이창출되어야안나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사회적기업이예비에서인증사회적기업으로가기가참힘들다고얘기를하는것같고,사회적기업은몇년동안가능한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매년고용노동부합동점검을한다고했지않습니까?사회적기업으로서의갖춰야할조건을갖추고있는지점검을합니다.그때점검을해서인증요건을하면계속유지가되고,아까얘기하신어떤기업의이윤이나고용형태,어떤이해관계나이런부분이되지않으면고용노동부에서사회적기업을취소하게됩니다.그래서점검에따라서사회적기업을매년다시재지정하거나취소하거나이런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우리연수구에중단된사회적기업은있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사회적기업중에보시면...
최숙경위원
사회적기업이지금21개로되어있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170쪽에휴렌이라는기업이8월16일날인증요건미충족으로해서취소가됐는데,사회적기업을유지하려면취약계층의30%이상을고용을해야됩니다.기업입장에서는취약계층30%이상고용하는게많이부담이돼서저희가사회적기업으로하지않고저희는그냥인적자원을더구성해서경쟁력을갖추겠다는동의하에사회적기업취소를하게된겁니다.
최숙경위원
그건자기네자체에서하게됐는데,어쨌든사회적기업은인건비나이런거는다100%받는거아닌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100%는다아닙니다.
최숙경위원
몇%정도받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일반근로자같은경우에사회적기업으로됐을때3년동안인건비지원을받을수있는데요.그것도이제저희재정일자리사업으로했을때받는데,취약계층을기본적으로일자리제공형같은경우에는취약계층50%는고용을해야됩니다.그50%를했을때일반근로자는사업을했을때50%정도지원을받고요.취약계층을고용했다고하면50%에서20%합쳐서한70%정도지원을받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저한테준자료에보면고용노동부지원부분에있어서2021년도하고2022년도에보면예를들어서노하우징쿱협동조합있죠?거기에참여인원이40명이었는데2022년도에보니까8명으로확줄었단말이에요.이런경우는어떻게,그당시에받을때는어쨌든인원이충족이돼서했을텐데갑자기참여인원고용현황이갑자기줄은이유는이게가능한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사항은제가구체적으로파악이안돼서별도로추가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한테주신게있는데?고용노동부지원현황에대해서지금갖고있는거에대해서제가얘기를하면말씀못하시나요?세군데가그런데.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의원요구자료말씀하시는겁니까?협동조합얘기하시는거예요?
최숙경위원
예.노하우징쿱협동조합.저한테자료주신게몇페이지라고쓰여있지않은데,어쨌든지금고용노동부지원부분에서인력고용현황에보니까노하우징쿱협동조합이처음에40명으로해갖고참여인원을고용현황으로써있는데.22년도에보니까8명으로완전히줄었단말이에요.예산대비어쨌든참여인원이이렇게적은이유가어떻게돼서된건지그거를설명부탁드리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인원이왜줄었는지사항에대해서는.
최숙경위원
지금여기보니까굉장히많이,몇군데가많이줄었거든요.나우종합관리도45명에서28명으로줄고,미래서비스같은경우에도54명에서44명으로줄었는데,어쨌든이런관련해서지금여기보면협동조합다원같은경우에는29명에서22년도에는32명으로또참여인원이많이늘었단말이에요.참여인원이늘은거에대해서도어쨌든인건비가50%다나가는건지.처음에계약했을때취약계층이나이런사람이50%는돼야된다고아까얘기하셨던거같은데.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얘기한거는사회적기업의기본조건에는사회기업이되려면취약계층의30%를고용을하고있어야사회적기업으로인증조건이되는데,저희가하는재정일자리지원사업을받으려고한다면사회적기업30%는무조건다기업됐다고주는게아니라“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공모를하세요.”라고공문이가면그사업을추가적으로사회적기업에서보고,추가적으로사업계획을내어야합니다.그때에는저희지원금이나가는부분이있으니,취약계층은50%를추가적으로고용을해야됩니다.아까협동조합다원에서늘은사항은그런공모사업에참여해서추가사업을발굴한겁니다.그리고줄은거는아마그전에했다가지금은안한사항이되니까줄어드는그런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차피자기네가사업을하겠다고해서그사업에대한인원이늘어야되니까,그사업이종료되면서줄수밖에없는사항이라는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그런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굉장히많이줄어서.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건이제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끊겼기때문에본인이갖고있는취약계층일자리부분이고한시적인거는저희공모사업에참여해서일자리추가사업이늘은부분으로판단됩니다.
최숙경위원
그건설명잘들었고요.지원금사용에대한연수구점검이있단말이에요.1분기상반기해가지고1분기때는사회적기업자체점검을했어요.재정지원사업대상으로해서6개업소를했단말이에요.그리고22년도상반기때는사회적기업합동점검을했고.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시간을드릴테니까다른위원님질의하실사항이있으시면먼저.
최숙경위원
추가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신규사업을참많이했더라고요.인공지능융합메이커강사교육이나드론조정인력양성과정,신중년경력형일자리,또지게차양성등어쨌든신규사업을추진해서혹시목표달성률은어느정도되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사업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기본적으로목표대비80-70%를교육완료부분으로하고,그사업내에60%이상취업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교육도있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반려견양성과정이진행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신규사업으로저번달부터시작된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고용노동부나상공회의소나취약계층을상대로해서지원사업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전액구비로,적은액수지만.굉장히열심히하는거는보이는데,다양하게좀더교육을좀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요.왜그러냐하면신중년일자리같은경우도경력대상으로만하지말고,좀더사회가많이변하고직업도세분화되어있지않습니까?저번에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단순노동을떠나서새로이일을,지금은요양원에서요양사만있으면하지만,요양원에서도구체적으로세분화를한다면어르신들레크리에이션강사도상당히필요하다고보여요.그래서취미겸,굳이그렇게라이선스가필요치않아도요양사겸중복으로할수있는,어떻게보면장애인라이선스가따로있듯이놀이문화에충분히어르신들과같이학습할수있는그런세분화된것도신중년일자리로써필요할것같아요.경력단절여성이충분히있는데굳이라이선스,2급이니3급이니보면일자리가좁아질수밖에없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지금쭉보면우리청년일자리에서도굉장히성공한사례가있었잖아요.안타깝게국비가마무리됐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마는,그렇게많은예산을투입하지않더라도우리가지원해서정말갈수록경제가어렵잖아요.그래서특히어르신들도좋지만,청년일자리도좀더발굴해보고산학관에서협력해서각종사업을통한지원이일회성이그치지않고꾸준히잘성장할수있도록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보면만족할만한프로세스가아니라고보여요,현재신규사업에.이정도면1년에투자를해서,이게연계사업으로내년까지지속적으로신규사업에서어떻게보면만족도가성과를이루었다면지속적으로하겠지만,내년에는더많은전문성을1년짧은기간에,지금애견조련사라고하나요?그런일자리처럼현실에가깝고경력단절여성이새롭게접근해서일자리를얻을수있는것도찾아보면많이있을것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추가질의하겠습니다.아까청년센터이어서질의드릴게요.운영관련해서업무시간여쭤봤었는데,그럼주중,주말운영어떤식으로운영하실계획인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아직저희가방침을수립하지못했습니다.추가적으로내년9월1일개소를목표로진행하고있기때문에시설부분이정리되면추가적으로운영계획을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전에제가제안드리는거고려해주셨으면좋겠어요.청년들의경우에는9시부터6시까지개인업무나학업등으로인해서사실상센터이용이어렵습니다.그런데공공기관에서그렇게운영을하다보면공공기관근무자들이대부분나인투식스로일을하잖아요.그런데아직확정은안됐다고하셨는데,사실공공기관에서그렇게운영을한다고하면저는그렇게밖에예상이안되거든요.그래서청년들은그시간대조금이용이어렵다는시간대라는걸숙지를하시고,또운영할때공공이주가된형태가아니라민간이주가되어서사업진행이랑센터운영을해야된다고보거든요.집행부는민간에서운영하는부분을미흡한부분이있으면보완을하거나,아니면예산을감시하거나이렇게최소한의영역에만개입을해가지고청년들이다양하게,그리고자유롭게센터에서활동할수있는그런환경을구성해주는게가장중요하거든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저희가이센터공간할때희망청년TF단을구성할겁니다.그래서청년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운영에대한부분과이런부분도협의해서운영될예정입니다.아까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9시부터6시까지하면청년들이실제로이용할수없는부분도고려해서운영계획을작성토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처음에질의할목적은사업부지랑운영방식모두전면재검토요청하려고했었는데,사업부지는이미확정됐다고아까말씀하신것같은데,맞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위원님.11월중으로,이부분이계속늦어진상황이고시에서더이상기일적인부분을주지않았기때문에11월중에이부분확정하라는부분이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최근에좀많은지적을받고있는연수문화예술회관사업아시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것도약간졸속행정이라는비판을받고있어요.나중에애물단지로전락할우려가있다고저는보이거든요,이청년센터가.지금이대로운영이된다면.그래서하나할때좀제대로하셔야될것같고,지금이렇게되면우리연수구가청년감수성이떨어지는그런도시라고이런거를방증하는걸로보이거든요,과장님.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운영적인부분에서이런부분보완토록하겠습니다.입지부분에미흡한부분은앞으로운영을좀내실있게진행된다면그런부분에서만회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계속지켜보겠습니다.단순히행정적인시선으로만청년정책을바라보지마시고청년의입장에서청년정책을바라봐주시면좋겠습니다.청년감수성있는행정을펼쳐주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아까얘기했던점검실적관련해서지금1분기때는재정지원사업대상으로해서6개소를했고,상반기때보니까사회적기업합동점검해서사회적기업9개소를점검을했습니다.그리고또2분기때특별점검도하고,22년도2분기때보니까정기점검도해서이런재정적인지원사업대상에대해서이렇게했는데,이렇게많은점검을한상태에서결과는어떻게나왔습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1차6개소재정지원사업지원에점검을했는데,그때1개업체에서최저임금에대한부분을위반해서,최저임금이상을지급을해야되는데그렇게하지않아서주의처분하나를줬고요.상반기합동중부지방고용청과같이했을때9개전체기업중에시정지시가4건에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라든지어떤서류적인부분에서미비치한다든지이런사항을시정을했고요.구자체적으로2차점검때20개소재정지원사업하는부분을점검을했을때,주의처분을3개를받았는데,그것도관련서류를미비치했거나,아니면사업계획에들어온것과달리변경해서사업비를써서이런부분에대한주의처분을줬고요.그다음에한부분은원래오늘부분이근무를해야되는데근로계약자가없는상태이런부분에있어서지적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까보니까사업이미달로주의를주면환수조치도하고,시정조치해서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럼지금주의가2회이상,경고가2회이상나왔잖아요.만약에그런업체가있었습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는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공공의예산을제대로꼼꼼하게쓸수있는이런방향으로사회적기업이잘이루어지고,운영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인천광역시연수구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있잖아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의회에서조민경의원님외네분이의원발의해서저희가그부분을진행을했는데요.올해초에공정무역관련대상인천시공정무역관련관계자인분한분을위촉을했고요.사회적경제기업과같이해서공정무역기획전을홈플러스쪽에있는사업장을이용해서주민들에게홍보를했고,또해송고등학교나박문여고학생들을대상으로공정무역에대한교육을실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실시만했고,거기에관련돼서우리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위촉을하잖아요.위촉은다된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다됐습니다.
최숙경위원
몇명이나되어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12명입니다.
최숙경위원
12명은어쨌든우리조례상에나타나있는분들이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조례8조에보면공정무역제품구입실적을하게끔되어있는데.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부분도각부서에회계담당이라든지공공차원에서공공무역실적부분에대한부분교육도실시하고자료를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긴시간동안행정감사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과장님,공정무역사업관련해서추가질의드릴게요.저도이거자료를받아봤는데,업무분장부터약간부재한것같아요.공정무역관련해서부서에서담당하는분들이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사회적경제과공정무역부분은민간위탁을한부분입니다.사업에대한부분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그래서주로경제센터에서사업을추진했고총괄적인사항은저희부서담당이진행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담당자가있으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업무분장표에는나와있지않아서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에있는부분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조례가작년에발의돼서통과됐는데도,사업이조금너무작게움직이는것같아요.눈에띌만한그렇다하는사업이없어보이거든요.지금하신게위원위촉,기획전개최,박문여고랑해송고가가지고교육2번진행하신거이거밖에없거든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관련구매교육을관련공무원대상으로실시했고요.실적을좀저희가한부분은있습니다,추가적으로.
정보현위원
실적관련해서도제가구입실적자료를요청드렸는데,저한테직원교육실시했다라는것만보내주시고,구입실적은아무것도안보내주셨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추가적으로더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자료를잘못주셨어요.앞으로이러지마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제4조에공정무역활성화추진계획을구청장이수립해야된다고명시가되어있어요.올해계획이있었습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계획은홍보와아까얘기하신저희가추진한사항이계획사항이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계획을모두다이행을하신거예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계획을그렇게세웠고,그부분에추진결과드린사항으로진행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계획서저한테자료좀주세요.오늘안에갖다주세요.그리고제품구매관련해가지고우리구청이나아니면의회차원에서선도적인움직임이필요할것같아요.직원들대상으로교육을하셨다고하셨잖아요.공정무역제품을좀더우선적으로구매를한다거나그런교육을하셨을거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교육을하긴했는데,사실부서에서공정무역관련제품을살수있는한계성은좀있습니다.저희부서에서사용할수있는물품을써야하는데,공정무역제품이워낙제한적이다보니까저희가예산을활용해서필요치않은물건을사기엔어려움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관련된물건을조금조금사는데,그런한계성은있다고위원님들에게말씀은드리고싶습니다.
정보현위원
인지는하지만,그래도앞으로좀더확대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공정무역관련해서구민들께홍보를어떻게진행하고계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아까얘기하신적극적인홍보사항은저희가보신자료처럼하지않았고요.학생들에대해서공정무역에대한인식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교육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직미흡하죠?그것도시정을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조례는있지만유명무실한상태로지금아무것도사업이크게진행되는게없습니다.이런부분좀고치셔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오늘감사시위원님들께서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일정은25일금요일오전10시부터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소관사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종합감사정리는11월30일에전체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