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제2일차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교통국5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소관사무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이창수과장님께서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공통사항중에서요.411쪽,부서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보면요.지금과년도징수율이17%이거는금액대비매긴퍼센트가맞죠?체납금액에비해서징수된금액별로따지는거니까17%.그러니까결국에는3건중에서1건을이제징수를해서2건이남았다는거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남아있는2건이액이큰건가봐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사항이요,2012년도에발생한건인데요.간판디자인사업을하면서상가연합회에서해서개인한테업체하고계약을했는데일부준공되고나서보증금받은부분이편취한부분이나타났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를환수하려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단순수치로보면2021년도징수율이39%,17%이렇게줄어드는그런게있기때문에물론내용을따져보면그런사유가있겠지만징수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427쪽,도시발전기본구상용역이거는상위법때문에그렇죠?상위계획때문에어쩔수없이지연될수밖에없었던것맞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법적으로할용역은아니고요.이게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을할때,그러니까5년마다도시기본계획을변경을추진하고있습니다,인천시에서.그계획을우리연수구에반영을해가지고세부적으로구상방안을해서체계적인도시계획을수립하기위한용역을한거가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건이월사유가합당한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445쪽에지방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다급임용시험이거를공고를냈는데3차공고까지갔어요.3차까지갔던것은적합한지원자가없었기때문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지원자도그렇고적합한지원자도없을뿐더러또자격요건이안맞고요.그리고또금액자체가안정된저기가아니다보니임기가길어야5년정도되다보니그렇게지원자가많은사항은아닌게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이번에임용되신분은어렵게임용되신분이네요.그럼이분같은경우에는계약기간이최초3년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1년을일단계약을하고.왜그러냐하면저희가인원을채용할때물론면접이나그런걸통해서하지만그분의능력이나그런거를봐야되는사항도있기때문에1년을일단계약을하고추후연장하는계획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적합한사람을찾는게쉬운문제는아닌것같아요.그래서지금어쨌든어렵게임용되신분이조직문화에잘적응해서이렇게다시공고를내는일없도록한번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저의질의는이걸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는지금행감준비하면서송도관리단하는줄알고착각이좀있었어요.아무튼송도관리단계실때많은도움을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도시계획과업무가송도관리단하고많이중복되는게있어서송도관리단에지적했던부분도일부중복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질의사항이좀많을수있는데요.도시계획과가이제조례가상당히지금많습니다,타과들에비해서.그래서전부살펴봤는데아주그래도양호한편으로조례관리를좀하고계셨다.이렇게전체적인평은드리고싶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한가지씩여쭤보면조례경관조례가있어요.그게연수구의자연역사및문화적특색이강화된도시경관을형성하고구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이바지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도종합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게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2021년도에연수구경관계획용역을수립해갖고수립한계획서가있습니다.그부분을갖고저희가이제껏체계적인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확인안해도될거라고보이고요.그다음에이거경관조례관련되면도시경관에대해서요청을하실분들이경감계획수립제안서를제출하게돼있더라고요.혹시이제안을받고심의가이루어지고했던사항들이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사항은없어요?그리고이조례는저희가보니까전반적으로수정해야될필요가있다,기본적인사항에서도.그래서그거는부서에서조례수정을요청드리진않고요.저희가내년도에의원님들이조례좋은조례만들기연구단체를구성해서활동을할거예요.그래서수정이필요한부분들은일괄정리해나갈계획이있는데이것도거기에대상이되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도보면관리계획서나대장이런거에대해서는요청을해드려서제가받아봤어요.그랬더니상당히잘돼있는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이관리대장에있는게전체다인가요,우리공공조형물에있는거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전체가지금통계치가나와있는건없는데.알겠습니다.세부내역은다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47건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47건.
형서
기형서위원
47건인가요,이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세부사항은주신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또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있는데이것도계획수립이되어있는가요,지금이부분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계획수립이돼서저희홈페이지에지금게시해놓은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지금이거디자인기준을정하고그걸홈페이지에공고를하게돼있는데보니까제가몰라서자료요청을드렸는데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잘하셨다고칭찬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작년에행감때도제가지적을했던부분인데옥외광고물등관리및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에대해서일단송도관리단쪽에서도같이질의를드렸던내용이지금전자게시대에대한내용이부족하다그래서송도국제도시는이번에내년도에는전자게시대를시범운영하기로의견이합의를본부분이있으니까그것이합당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조례제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길바라고요.아울러서간판실명제도저희쪽에나와있는부분보다는좀다른전자방식이랄지인식할수있는그러한방식도될수있도록조례에그런걸반영시킬필요가있겠다싶은데.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말하는전자게시판같은경우에도요.지금타시도에서일부하고있는데가있고또운영이잘되는데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벤치마킹이라든가조례부분에대해서도충분하게검토를해서요.어차피시대가변하면서조례자체도그시대에맞게수정을해야된다는거는맞다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송도국제도시하고는차별화될수있어서여기질의를드리면지금간판개선사업을매년하고있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간판개선사업이취지자체는좋으나이게지속적인관리가안되는문제로해가지고과연그간판사업을계속지금같은방식으로하는게옳을지에대한계속의심내지는고민이되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간판개선사업을매년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도있지만그반대로호응도가상당히높고요,주민들한테.그리고또저희가그거를관리를하기위해서정비구역지정하고표시제한,완화고시제정해서구역을지정해갖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러게간판개선사업의효과가있음을부정하지는않아요.그부분은충분히효과가있다고보는데제가문제시하고있는것은그것이어느특정지역에대해서개선이이루어지고나면업주가바뀐다든지또상권이바뀐다든지해가지고그이후에이게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어가지고개선사업의취지에효과를떨어뜨린다는거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도지적을드리긴했는데뾰족한답이지금없는것같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방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정비사업이완료가되면시범구역으로지정하고고시를한다음에그부분에서는특별하게저희가관리는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셨듯이소유자가바뀌고업주가바뀌다보면그런걸자꾸놓칠저기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계도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지금간판개선사업을하고나면그지역에대해서는특정시범구역으로고지를해서나가고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고시합니다.고시를합니다.고시를하게끔되어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그지역에대해서간판이바뀌거나하는거에대한관리는이루어지고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번에구청장께서도간판개선사업을하는거에대해서강요를하고계시는것같긴한데그부분이효과가더두드러질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서추진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일단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460쪽,옥외광고정비기금관리현황및집행내역이있습니다.제가기억이맞다면지난번에제가업무보고때들은대답으로는옥외광고정비기금은일단내년부터집행할예정이다.아직은쌓고있는중이라고얘기를들은것같습니다.맞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아니고요.일부지금집행액이올해까지1억200만원정도가집행이됐고요.
윤혜영위원
어떻게집행이됐을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옥외광고물소비쿠폰지원사업이라해갖고2천만원이나갔고요.또불법유동광고물그러니까자동경보발신시스템운영하는게있어요.그러니까명함이나그런거뿌리면우리가계속지속적으로통화를못하게하는거에792만원정도가지출이됐고요.그리고불법광고물우리가수거하면폐기물처리를해야됩니다.그거에대해서한3천만원이지출이됐고요.그리고동행정복지센터행정게시대설치로2천만원이또설비가됐고.
윤혜영위원
그거는따로제가받겠습니다.그때제가한번이자료를봤을때사용내역이없었던걸로기억이되거든요.그래서제가물어봤더니당분간이거는사용하기보다는쌓을예정이고향후집행할예정이라는보고를들었던것같아가지고한번여쭤본내용이고요.사용내역에대해서는한번보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리고468쪽입니다.그전에66쪽잠깐보겠습니다.불법광고물단속현황중에창문이용광고물이제로입니다.이거에대해서일단설명을듣고싶습니다.어떤부분일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담당팀장님이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윤혜영위원
예.
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일단이렇게항목이들어있어서그러면이제가능한부분이었는지가궁금해서일단여쭤보는부분이고요.그러면지금467쪽에있는민원에관한부분은그냥그렇게계도했다는그런뜻으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제가지난번에자료를받아서대부분파악을하고있긴한데지금이렇게송도동같은경우에계속얘기가되고있지만많은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도일단은그냥직접방문해서계도위주로나가고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런것들은근데이제그때제가듣기로는시에서일단좀움직여줘야된다는말씀을들었던것같습니다.
이게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가끔씩폭발적인민원이발생하는부분이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명확한설명을주민들한테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물론보는방향성이달라요.지금민원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를하고싶지만그근거가없다는거잖아요.
근데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한홍보라거나앞으로이렇게움직이고있는데적극적으로대처는하고있지만근거는마련되고있는과정인것같다는구체적인설명을.
그렇죠.홍보물을받는곳은그런한주체가될것이고이런민원인들은그거를바라보는다른입장의사람이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이해도가올라가야이런민원이줄어들거나약간기다림이가능해지지않을까해서그런부분에대한홍보도좀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최대한없앨수있는방법을찾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도구체적으로알고적극적으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리고469쪽입니다.이게지금수거보상현황인데요.이게매년양성을하는것같아요.초기에어떤교육과정이있는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이런분들을모집해서.
그럼동별로이렇게배분이되어있는상태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동별로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보면개인별로이게어떤가이드라든가일반적으로관에서하는어떤것들은상한선이정해져있다거나그런어떤게있는데.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1달에100만원을초과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그렇게되어있군요.개인적으로편차가굉장히심한것같아서개인적인역량의활동의차이인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413쪽보면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2021년도에낙찰차액이굉장히많았던부분이올해는좀큰규모로감소를한것같아요.그래서예산을굉장히알뜰하게사용하신부분이잘하신것같다생각이들고요.궁금한게한가지있는데431쪽에보시면요.행정소송진행사항관련해서불환지청산금반환재심청구가진행중이라고나와있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요.저희가10월11일에최종판결이났습니다.그래갖고각하판결이나갖고저희가승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결과가이게나온상황이네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결과가나왔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래서그럼433쪽에이제나와있는이김○○씨불환지청산반환이내부종결된게이사항인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마무리가된사항이기때문에.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하나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좀전에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가있는데요.이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는콘셉트라고해야되나이사업이제가공간정보과내용을보다가사실은셉테드라는그런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하는그런콘셉트를알게됐습니다.혹시이런부분에서굉장히겹치는부분이많은것같은데협업을하거나아니면따로이런거에대해서계획이나구상하는것들이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한번공간정보과하고저희하고맞물리는부분이있는지확인은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는거자체가셉테드라는그런항목이있더라고요.이게무슨말이냐면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바탕으로해서어떤환경을바꿔서범죄를예방한다는이조례에해당하는사업인것같은데.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게연수경찰서에서요청하는사항도있고내년에저희가범죄예방디자인사업으로해갖고우리가용담지하보도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조명이나그런부분을개선을해갖고.왜그러냐하면전체적으로지금관내지하보도나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개선이됐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범죄의소지가있고그런사항이많거든요.그런부분을집중적으로환경개선사업을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은연수경찰서와협업을하고있네요.아무래도그런지역이정확한파악이있어야될테니까,그렇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지금근데저희공간정보과에서는그게빅데이터로자료를수집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또연수경찰서하고협업을하고있더라고요.이런맞물리는사업들은같이할때좀더시너지가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고려해보시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협업을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412쪽에부서별대외평가실적을보게되면올해평가대상이되는3개중에서2022년도시의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수준평가라는것이있는데지금평가결과에는시기미도래라고되어있습니다.2022년이지금올해가11월거의말로가고있는데평가는시기미달이면언제진행되는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보통저희가평가를1개연도를하기때문에올말이나내년초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올말,빠르면올해말에평가가이루어집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러면그밑에옥외광고업무우수기관평가같은경우에는이것도마찬가지로12월에?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러면옥외광고물업무우수자치구선정은이거는매년하는건데올해도역시선정되지않았다는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12월에이수준평가하고우수기관평가에대한결과를알려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기아까동료위원이질의드리고답변받은거에대해서보충해서의견을드리고자해서다시시간을가졌는데요.불법시트지관련돼가지고작년에도이게행감때굉장히깊이있게논의를했었던사항이고근데다른동료위원들이질의를했기때문에제가신경을덜쓰긴했는데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지금법으로제대로단속할수있는근거는미약하다는게작년에도있었던사항이고그것이행안부에서전체적으로중앙에서법이개정되지않으면쉽지않다는답을들었는데작년에도제가질의드렸던자료를찾다보니까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10조위반등에대한조치를쭉분석해서확대해석을하면충분히그게강제할순없지만그래도단속할수있는근거는되지않겠냐그래서타지자체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아까팀장님이계도장같은걸만들어서계속주고있다그랬는데그것을좀더활발하게하다보면시행하는사업주들이그걸지켜나가는사례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도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해나간다면지금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는내용이나주민들이민원을제기하는부분들은해석할수있겠다는의견을드리니까그부분에대해서적극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적극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국장님10시이전에끝내라니까.듣는사람마다해석이다다르니까. 그래요.도시계획과에서연수구의미래를계획하느라고고생이많으신데요즘과장님,도시계획과에서도시학교운영을하고있죠?그런업무도하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신도시쪽에대학교를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실적이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디,어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유타대랑요.
김국환위원장
유타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유타대하고인천대를시행을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주로어떤주제를가지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주로저희가도시행정업무를하면서겪었던사항이나그리고인천시우리연수구에도도시계획이나실무적인내용이나그런내용을학생들한테강의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학생들한테강의.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럼실질현장에접목같은것은뭐되는거없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일단은긴시간이아니다보니까학생들한테연수구에서하는행정이나인천시에서하는저기나대형도시계획사업을하면서그런사례위주로해갖고그런부분에대해서.
김국환위원장
이론적으로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본위원은이런생각을해요.어차피도시계획과에서연수구의미래를그려나가지않습니까?그래서사람도태어나면생애주기가있지않습니까?연수구의도시의동별생애주기를해가지고도시계획과마냥모든보면활발히운영하는데만많이집중을하고예산도투입되고.또사람들이별로안하는데는발전이잘안되고그러잖아요.지금원도심같은경우도그런경우가많아요.그래서좀도시계획과에서는15개동을골고루보고투자를어떻게하고앞으로계획을어떻게그리냐이런그림을그려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하여튼참조해주시고요. 그다음에수거보상제광고물같은거하잖아요.광고물수거를하게되면어떤식으로수거를하고보상은어떻게이루어집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수거는개인별로수거를해갖고오면은현수막같은경우는장당금액이있고요.그러니까일반홍보물,유인물같은것도장당금액이있어갖고책정한금액으로해서월100만원이상은지급을안하는걸로최대한도100만원미만에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요즘보면광고물같은것도찌라시같은거로하잖아요.원도심은많이뿌려져요,이게.그런것좀단속좀했으면쓰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명함식으로돼갖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동경보시스템해갖고전화로계속해갖고통화를못하게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민원주면은그렇게하신다고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90%정도는해결이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것도좋은방법이네요.그다음에자료를보니까연수구에서도많은수의계약을하잖아요?설계용역같은게.그런데본위원이보다보면의문점이상당히많아요.우리의연수구에서세금을받고살림을하는데돈주는것은전부그...연수구는별로없어요.10개중에1개정도만연수구고남동구,서구,동구,남동구,서구.남동구,서구가제일많네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근데그거는위원장님,그거는말입니다.일단은경쟁입찰로들어오는거는지역제한은할수없기때문에할수없는사항이고요.2천만원미만인경우에수의계약이가능한데그부분은저희계약파트쪽에서일단은연수구를최우선으로하고요.그리고사업주가연수구에거주하는사람부분도반영을해주고우선순위를그렇게두고있습니다,수의계약자체는요.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제가그사항은알고있어요.연수구의구민의세금을쓰면적어도우리가한50%정도는연수업체에다주는것이바람직해요.지금인천시도그래가지고어떻게하냐면시티버스들이전부다경기도넘버아닙니까?그걸다바꾸잖아요.송도로이사오든지본사무실을인천에둬라그래갖고옮깁니다,사업하시려면.그래야세수가우리에게돌아오고순환경제가이루어지죠.그런데우리세금은내고타구에다다줘버리고.그러니까계속삶이찌들어가는거예요.그래서그런정책도좀펼쳐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송도유원지용역이추진되고있잖아요?잠깐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현재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송도유원지에서해제된지역도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체계적인도시계획을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는체계적인게필요하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용역을발췌해갖고지금시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지금현재진행이좀됐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진행이되고있는상태인데요.지금현재는일부토지주들이도시개발사업을원하는토지주들이있어가지고자체로계획을잡으려고하는상태기때문에그런부분이기때문에저희도서로예의주시하고있는상태입니다.저기는없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특별히주민들한테설명하거나눈으로보는진척된사항은없다고보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승운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ㆍ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공원녹지과는제가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으로활동을하면서잘알고있는부서인데이번에업무분장이이렇게되면서아쉽게도제가위원회에서해촉되게되었습니다.개인적으로굉장히아쉽습니다.관련해서지금제가해촉되고나서다른위원님이들어가계신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의뢰요청을했고요.아마이번회기에결정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다른훌륭하신분이위원으로잘해주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현장나가는데는이런이만한위원회가없더라고요. 그리고491쪽,각종용역사업보게되면지금다진행중이잖아요?2022년도에지금공원조성계획및실시설계용역그리고폐기물처리및운반용역.폐기물처리및운반용역포함해서연내에는마무리되는겁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동곡어린이공원이나이런것도장기미집행공원이어서공원을만들기위한사전설계과정에있는것들인데요.어쨌든금년안에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마무리되면용역결과보고를의회에도같이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공유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517쪽에주민설명회개최현황을보면지금총6건중에서4건이의견수렴후반영하겠다고되어있거든요.이것도마찬가지로나머지2건과마찬가지로실제로의견들이반영될수있도록부서에서잘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524쪽,시장연두방문및구청장건의사항관련해서연수3동문화공원에근력운동기구증설요청이있었는데지금추후사업대상지에서검토라고되어있습니다.이부분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대학공원말씀하시.
한성민위원
문화공원내근력운동기구증설요청.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예.저희가공원에대한시설물들은지속적으로계획에의해서설치를하고있는데요.이문화공원도마찬가지로저희가필요한운동시설뿐만아니라이런편의시설까지해서추가적으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그래서보니까운동기구에대한선호도가다를것같기는한데근력운동기구중에서도특히복근운동기구가현저하게적은것같다는의견이있거든요.그부분도한번살펴서근력이한쪽부분만발달되면안되잖아요.그러니까골고루운동할수있도록기구를잘배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532쪽,주민참여예산사업현황을보게되면산림분야주민참여정비사업이라고되어있거든요?다른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는딱히제목에서부터주민참여예산이라고명시되어있지않는데이사업만이렇게주민참여사업이라고명시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산림분야주민참여예산안에단위사업7개가묶여있어요.그래서등산로도있고산에등산로에나무명찰달아주는것도있고그래서소규모로하기어려워서산림부분만7건의단위사업을묶어서통합발주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산림분야주민참여예산을정비하겠다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사업명을다음에적을때신중을기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니,사업명을바꾸라는말씀이아니고그냥비고란에그러면몇개정도사업이같이진행되고있는거정도만표기를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마찬가지로이어서주민참여사업현황에보면청량어린이공원화장실리모델링사업보면잔액이조금남아있거든요.이부분은잔액이불가피한사항이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보통저회가낙찰차액들이나오는데보통현장에서설계변경이라든가이런요인이발생되면낙찰차액을대부분활용을많이해서집행잔액이적은데여기같은경우에는낙찰차액이남은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게지금주민들이리모델링을하고나면아무래도마감이라든지이런것들이어느정도는조금정착될시간이필요하잖아요.이런거에대해서잔액이남은것이혹시부실공사가아닌가하는오해를하실수있는사항도있고그렇기때문에특히공사가끝난다음에후속처리이런것을부서에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535쪽에임기제공개채용관련해서요.지금산불전문예방진화인데공공산림가꾸기기간제근로자관련해서청년층을우대선발하게끔되어있습니다.만15세이상35세까지죠.실제적으로그러면15세라고하면청소년이여기지원을하진않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대부분어르신들이많이참여를합니다.
한성민위원
만15세이상으로청년우대를두고있는거는어떤이유때문에그렇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기준상에저희가채용공고할때는그렇게하겠지만실제적으로는주로어르신들이참여하는그런실정입니다.
한성민위원
보통이제우리가청년기본법에만35세미만은청년으로하고있으니까거기준용을하셨다고볼수있는데실제적으로청년,청소년이지원하는것이어렵다그러면그냥만35세미만정도만해도괜찮지않을까하는의견이있고실질적으로청년층이우대대상이면이기간제근로자중에서청년이지금얼마정도채용돼서근로자로일을하고있는지알수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35세는전혀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가우대조건을두고있음에도불구하고청년은실제적으로어떤이유때문이에요?가점이있음에도탈락됐습니까아니면애초에지원하는거자체가없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원자가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럼제도적인문제라기보다는조금더고민이필요한부분같네요.그리고제가원래질문을이렇게많이하지않는데공원녹지과에대한애정이강해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
562쪽,간도장소공원공원조성사업관련해서요BF인증을받아야된다.이게BF인증이라는것이배리어프리를의미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휠체어가들어갈수있고이동에불편함이없도록하는것인데지금이인증신청한이후에결과가어떻게나오고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지금BF인증은예비인증이고요.나중에공사를마무리하기전에본인증을또한번받도록돼있어요.그래서BF예비인증은이미결과가나와서지금정상적으로반영이돼있는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본공사갔을때본인증을다시또받게끔되어있는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설계할때예비인증,공사할때본인증이렇게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예비인증받을때는특별한어려운사항은없으셨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주로보시는게경사로부분인데요.12분의1이하의완만한경사,경사로위주.그리고포장에대해서약시자들이이용할수있는포장패턴.이런위주여서설계때는저희가큰문제없이통과를한상태입니다.반영된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배리어프리부분은실질적으로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꼭인증을받아야돼서가아니라앞으로고려할부분이라고전생각이듭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끝으로도시관리계획공원최초로결정된것이2012년11월26일이잖아요.제가알기로는10년,공원조성계획고시가10년을넘어가면상실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오늘이11월24일.26일까지면시간이이틀밖에안남았잖아요.이부분어떻게되고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미조성계획은수립이돼있고요.거기에조건부로BF의견이나온사항이어서BF와별도로지금조성계획은수립이된상태여서장기미집행공원에대한실효는문제없이넘어간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미고시를해서효력이있다는거잖아요,그렇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사업추진하는데는큰문제는없겠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사업추진하는데문제없고공원이면적이작다보니까재정적인부분도크지않아서이거는장기미집행공원이해소가되고그러고나면추진을하려고지금우선순위를지켜보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하여튼우선순위를봐서소공원사업도규모와상관없이어쨌든주민들한테는굉장히필요한사업일수있으니까잘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486쪽에서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송도컨벤시아실내조경사업이요.국비,시비,구비까지포함해서총10억원예산의사업맞습니까?근데이게지금사업이취소가됐습니다.이사업취소된이유가정확히어떤부분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은이부분은저희행정하고신청자하고의소통의부재였다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어느부분의행정에대한미스도있었다고생각이듭니다.근데당초에신청할때는이게국비가50%고지방비에시비하고구비부담이분명히돼야되고구에서도2억5천만원이라는비용을투여를해야되는데신청당시에구하고협의가돼서구하고의견이조율된상태에서신청이됐고이렇게했으면좋은데시에서일괄적으로기관에신청하다보니까신청이후에부터저희가협의를하기시작했던것같아요.그래서신청당시에도소통이안되어있었고진행과정에서도컨벤시아에대한실내정원에대한구조적인문제하고그리고그거에대한사용에대한부분.컨벤시아에대해사용에대한부분에대한그런협의들이좀.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니까어떤자세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신청이이루어졌다는말씀이신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신청도그렇게됐고진행과정에서도좀소통의부재였던것같습니다.그래서결과적으로는반납하게됐는데요.앞으로다시한번도전할수있는기회가있다면지속적으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사실구조관리의문제로사업이취소됐다고나와있는데사실이게국비,시비포함하면거의7억원넘게보조금을받을수있었던그런사업이었던거잖아요.그래서제가볼때는계획하는데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정확히근데실내조경사업이어떤부분이었나요,내용이정확히?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주관하는사업이고요.그리고산림청에서는수목원정원에관한법률이생기면서정원에관한것들을지금확대를하고있어요.그래서컨벤시아에실내에실내정원을만드는사업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아무튼이제추후어떤사업이진행되는데있어서는조금더원활한협의가진행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송도에공원이름들이아직까지숫자로되어있는공원들이많이있잖아요.33호공원이라든지17호공원이라든지이렇게있는데제가찾아보니까2019년도에공원명칭공모전이진행됐다고알고있습니다.맞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근데이게혹시지금도33호공원이라든지이렇게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이게다아직경제청소관공원들일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직인수인계가안됐고이런공원들이고저희가말씀하신대로일전에명칭에대해서일괄로공모를한번했었었어요.그래서지금인수인계를받고나서우리가해야되겠지만경제청하고한번협의를해서일괄적으로명칭을인수인계전에설정을하는부분을한번경제청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이게그러면인수인계계획이혹시시기적으로어떻게될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단계적으로계속진행이되고있고그리고10만㎡미만의공원과녹지이런것들이구에서관리해야될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거는우리부서가아니라송도관리단의업무이기는하지만한번송도관리단하고도얘기를통해서경제청하고협의를통해서명칭에대한부분은정리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끝나면공원명칭관련해서지금공원명칭이정해진공원들과안정해진공원들리스트좀전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부서하고협의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509쪽입니다.여기에공원녹지병해충방제공사하고요.정비관리공사관련해서설계변경이진행이되면서좀예산이큰규모로증액이된부분이있습니다.이게정확히어떤부분에있어서예산이증액이됐는지설명을듣고싶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병해충방제는저희가시기적이고그때환경여건에따라서물량들이변화가있어요.설계상으로잡아놨지만그때비가오고급격히속도가높아지거나그러면돌발해충들이늘어나고하는사항이었는데이때지금방제물량들이숫자가늘어나서그거를반영한사항이고방제를하다보면이런경우가있습니다.가로수를방제하거나공원녹지를방제할때그한나무만방제를하는게아니라그나무주변에있는것까지방제를해야만이효과가있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경우에방제물량수량들이늘어나는경우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아래정비관리공사같은경우에는예산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때지금저희가청량어린이공원정비사업할때평퍼걸러가하나가있었었어요.근데그거는설계물량에서제외했었었는데이거를정비하다보니까이게안전상에좀우려가있다판단이돼서평퍼걸러를하나를이설을하고철거를하고회전놀이대품목을삭제한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런부분들을기존에예산을세울때조금더여유있게잡을수있지않았을까싶어가지고혹시그런부분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할때좀더신중을기해서사전조사를통해서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좀전에박민협위원님께서말씀하신컨벤시아관련해서조금더질의가있습니다.사전에받았던자료들에검토배경과그간추진사항들을봤었는데요.방금말씀하신부분에서그안에소통이라든가그런부분을좀더깊이이해를하게됐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종합검토에서사업추진여부가결정이될때배경되었던게사업대상지에대한세부적인기술검토결과사업효과등이예산투입에대비해서제한적이며실질적인구민혜택이없는것으로판단된다고되어있습니다.이게제가볼때구민의혜택부분도좀더이렇게강조되지않았나싶은생각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이해하는그런설명을먼저들어보고싶습니다,제가이해하는게맞는지한번비교해보고싶어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도제가이거를들어오면서구민의혜택이없다고는볼수없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렇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래서이컨벤시아건에대해서는분명히행정에서도뭔가실수한부분이있다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중간에이게결정을듣고나서중간과정을얘기를하다가원래는중간에구청하고나눠서뭔가이렇게하기로협의중이라는얘기도들었었거든요.컨벤시아만으로하기에는구민의혜택이나우리구비가들어가는게좀비합리적이어서구청홀을어떻게이용을해보는그런협의도하고있다는얘기도들었어요,최종이렇게돼서아쉽긴하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구민들도일단실제적으로컨벤시아내에방금말씀하신것처럼연수구에많은구민들이활용하고있는부분도굉장히많거든요.안에예를들면학원가도아이들이수영장이라든가이런부분주말에교외로활용이된다든가여러가지박람회라든가이런거에많은구민들이다녀가시고컨벤시아라는거는일종의송도에자부심이되는공간이기도합니다.그런상징적으로뭔가이렇게이실내가드닝이라는게원래계획됐던게수직정원이런거였잖아요?그게굉장히실내는해볼만한걸로저는알고있고실제로많은도시에서선진적인도시에서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게내부적인경제적인논리여러가지로일단은최종이렇게결정이됐지만그거에따라서주민들이굉장히기대하는부분도있었고실제적으로주민자체적으로움직이면서준비하고있는부분도있었었거든요.그런데대해서너무실망감이커서다행히다른산림청에이사업이굉장히확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계속주기적으로공모를시도를하시겠다고하니이런거를모범사례로삼으셔서조금더소통하고조금더주민들의그런얘기들도담아내는사업이진행이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두번째는그리고참이거관련해서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2건은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렇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윤혜영위원
어느정도진행이됐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수목원정원은산림청에서직발주로해서하는사항이어서저희가직접적으로관여를하고있지는않지만진행사항은체킹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시민정원사가같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몇분이나활동을하고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14명이활동하고있는데그중에몇분이여기에같이참여하는걸로알고있고그리고이사업은주민의견을10차례의프로그램을참여를통해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안에이게마무리되는걸로알고있고.
윤혜영위원
올해안에마무리되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해서저희정원사도일부같이참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자료를받긴했는데최종일의완료되는시점의그런자료들을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공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495쪽입니다.참나무시듦병방제사업실시설계용역이이런거관련해서는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설계용역과감리용역이같이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이게지금같은업체에서이렇게선정이되는데도불구하고이게따로이렇게이루어져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별도로산지관련법에의해서용역을별도로두도록되어있어서그리고산림법인이라든가그거를용역사업을할수있는업체가인천에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
윤혜영위원
유일한것같기도하던데지금송도에있는업체던데,이업체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나무병원자격이있어야돼서그렇게인천에많지않아서아마그렇게중복이되는것같은데요.
윤혜영위원
이렇게의도적인나눔이아니라법에의한나눔이라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510쪽입니다.마지막에보면연수수경시설관리용역이있습니다.이게이제저희연수구에여름철에운영하는물놀이터에대한거같습니다.맞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평소에사실좀궁금한부분도있었는데지금여기보면수질검사인력이2명이추가되었다고되어있는데요.이2명은지금5군데맞죠,물놀이터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물놀이터16개가있어요.
윤혜영위원
송도까지다포함한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수경시설을관리하는게한26군데가있는데그중에물놀이를할수있는게16개그리고.
윤혜영위원
물놀이가능한게16개이게송도포함된겁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리고물놀이가아니라그냥경관으로지켜볼수있는비접촉식이10개소이렇게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특히수질관리라는부분에서아이들이물놀이하는공간은좀더엄격하게돼야될것같은데이때추가된인력들은현장에바로투입해서수질을관리하는전문인력들입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그동안에코로나시대를겪으면서물놀이장이몇년간수경시설을가동을못했었어요.금년도에이거를가동을하다보니까아무래도이용객도많이늘어나고그리고저희가수질관리를물놀이터의제일중요한부분이그런부분이기때문에안전관리뿐만아니라이거를15일에1번씩수리를의무적으로하고있거든요.
윤혜영위원
15일에1번씩입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거기에탁도뿐만아니라대장균이런부분까지도항목들을추가해서계속검사를.
윤혜영위원
사실은거기대부분학부모님들과아이들이많이이용을하는데물에대한약간의불안함그런것들은늘있거든요.이게이제이런식으로관리가된다면사실은좀오픈되어서언제관리를했고그런게좀더명확하게이용객들이볼수가있다면좀더안심하고신뢰하면서이용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실제로이분들이이렇게관리를하는어떤매뉴얼이라든가장비들이나이런것들이다갖추어져는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수경시설에대한위생관리를별도로입찰용역업체를공사발주입찰을해서발주를통해서수질관리를전문적으로할수있는데를업체를선정하고그리고수경시설을운영하는기간동안에그거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관리를하거든요.그래서만약에검사의결과가안좋게나왔다그러면운영을중단하고조치를하고다시가동하고.
윤혜영위원
그러면원래이제발주처가있는데이2명은그거를좀더원활하게관리하기위한그런인력들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건앞으로내년부터좀더원활하게아마활용이될텐데이런수질관리는당연히더엄격해야할것이고조금이렇게오늘의수질관리이런어떤그런것처럼볼수있는그런것들이명확하게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수질관리에대한현재의상태들을물놀이장에서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그거를비치를하고표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기대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이게지금같은건의사항에다른결과가있어요.송도석단무대설치요청이라는게일시적인그런요청이어서이게다른건지위에는음악회개최가완료가되었고밑에서세번째보면이거는또다른얘기가나와있는데이건어떤차이가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무대설치건과그리고.
윤혜영위원
밑에도보면송도석단무대설치요청같은설치요청이있고하나는해결이고하나는미해결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거는어떤차이가있을까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녹지팀장이우림입니다.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제가이내용은잘모르겠는데요.담당팀장이말씀하실기회를주시면팀장이답변을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녹지팀장이우림입니다.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이게이제주민참여사업이제목이있고주민분들하고말씀을하다보면제목과다르게말씀하시는부분들이생기게됩니다.근데이건같은경우에는옥련2동에서매년음악회를한부분이있는데요.이때음악회좀해줬으면하는사항이었어가지고요.저희가11월19일에음악회를해서옥련2동주민하고말씀나눈결과음악회를요청을해서음악회를개최해갖고완료를한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밑에있는부분은김주민께서말씀하신부분은지속해서사용할수있게끔데크같은무대를맞구조형태로.
윤혜영위원
저도그렇게이해를했었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설치해달라고했던부분인데요.이게저희가도시공사땅이고저희땅이아니고설치를하려면매몰비용이발생하고이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저희가그부분은무대가있음으로인해서주변아파트에소음도많이발생해서그건좀미해결건으로조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그밑에보시면낙엽재활용방법이라는게있습니다.이건저도관심이가서관련된걸찾아봤는데이게지금일단은저희여기내용에는미해결로이렇게나와있는데저는이러지않고활용할수있는많은방법들을제가다찾았거든요.이게저희는이렇게할수밖에없는이유가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재활용은위원님도찾아보셔서내용을아시겠지만이거를퇴비를하든가그리고연료로써활용하는방법도있고다양한방법들이있는데제일중요한거는낙엽을수거를하게되면그거는결국에는쓰레기와폐기물이될수밖에없고자원으로활용하기가사실일부가능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앞으로는지금도현재그렇게하고있지만낙엽을수거하는양을줄이려고하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공원에보면포장면이있고녹지면이있고이렇지않습니까?포장면에사람들이다니는보행로중심으로일부를수거를해서녹지가있는지역에포설을함으로써자연스럽게그낙엽이거름이되고땅으로스며들수있는공원안에서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이런방법으로조금씩바꿔가려고노력을하고있거든요.
윤혜영위원
좋은것같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래서이거를수거를해서다시활용하기보다는그냥공원내에서자체적으로소화할수있는이런시스템으로정착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공원녹지과에서하시는어반가드닝이라든가그런데서이거를퇴비로활용을할수있다든가방금하신그런방법들을같이버무리면그런좋은방법들이나올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일부그렇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찾은것중에는그냥그렇게오히려그것을제가구청장님이그런얘기를해서기사화된것도한번본것같은데낙엽거리를조성을해서오히려한시적으로관광까지는아니겠지만주민들이약간활용할수있는계절의정취를느낄수있는공간으로활용하는사례도많았던것같거든요.실제로이번에그렇게활용이된부분이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번에저희가2개노선정도를시범으로해봤었습니다.수인선앞에있는왕벚나무길하고그리고저희선학승기천변에완충녹지가길게있는데요.그2개노선을낙엽을수거하지않고그냥낙엽이낙엽길을가을정취를느낄수있게그렇게지금올해시범으로.
윤혜영위원
반응이괜찮았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반응이라는게사실은문제점이들어오면들어오지않을까이런생각이었는데다행히좋은반응이아니지만반응이없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좋은걸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좋은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공감합니다.잠깐다시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노승운과장님의공원녹지과에대한기대가상당히높습니다.오늘은행정감사내용들이이미오시기전에벌어졌던일들이라그래도질의를안드릴순없으니까아무튼앞으로기대감을갖고몇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공원녹지과에서지금관리하는조례는3개가있는것같아요.물놀이장운영조례와주민참여형어린이공원조성조례,산사태취약지구.아까동료위원이설명중에물놀이장이저희가16군데가있고비접촉시설이한10군데있다이렇게말씀을하셨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조례상에보면제5조제5호에출입제한에물놀이장에애완동물을동반한사람은입장을제한한다고되어있는데이거는시대에뒤떨어진조문이아닌가해가지고검토하셔가지고수정을하실필요가있겠다는의견이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어차피지금반려견인구가엄청난반려견인구가있는사회적인여건이기때문에그것도거기에맞는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판단을하고요.그리고이건어차피주민정서의문제가분명히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한번이거는검토를통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타지자체의사례를제가쭉검토를해봤는데서글프기도하더라고요.보니까애완동물동반한사람입장제한으로는조문들은없는데술취한사람들출입제한하는게있어가지고좀아이러니하게느끼긴했는데이건좀조문개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리고주민참여형어린이공원조성운영에관한조례를살펴보다보면지금주민참여형어린이공원이몇군데가있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조례가2001년도에제정이된이후에아까주민간담회자료에도있듯이그동안에는약간의형식적인참여였다고생각을합니다.간담회를1-2회통해서하고이런형식이었는데저희가지난번에금년도에동곡어린이공원지금설계가마무리됐고장기미집행공원으로추진하고있거든요.그래서동곡어린이공원하고그리고동막어린이공원리모델링사업그리고옥련어린이공원3개의공원에대해서저희가주민간담회를통해서의견을취합을하고진행을했습니다.그리고앞으로는저희가청량어린이놀이터리모델링사업이예산이11억원이배정이돼서그사업을할때에는여기주민참여형어린이공원조성운영에관한조례에서주민들뿐만아니라지역의학생들까지도같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필요하다그래가지고작년12월말연말에조례가제정된만큼지금과장님답변주셨듯이그냥형식적으로그럴게아니고적극적으로추진해주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다음에제6조에보면조성운영계획이나시책들을마련하게되어있는데준비가되어있나요,이거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직구체적인계획이서있지않은사항입니다.이것도앞으로추진하면서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보통왜안됐습니까?그러면조례제정한지1년이안돼가지고안됐다그러는데사실조례가제정된시점에서5년계획은수립해가야될거라고보이고1년짜리시행계획들도마련되어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산사태취약지구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이게지금2014년도12월1일에제정된이후로특별히다른저기에서제정이됐고제대로개정이이루어지질않았어요.근데내용을보면불필요한조문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걸한번살펴보시고조례정비를할필요가있겠다.그래서이거는과에서해보셔도좋겠고만약에그게어려우면아까다른과에서도말씀드렸지만내년도에저희가의원들이연구단체를만들어서이런조례정비를지금할계획에있으니까그때같이살펴볼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사실실내정원관련해가지고우리동료위원들이관심을갖고송도위원님들이질의를드렸는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두가지지적을드리고싶어요.첫째는행정력낭비가있었다.그다음에두번째사업취소에따르는데결정적인것은저는감정적인요인이개방돼있었다.그걸로인한이런행정은상당히졸속적인행정을펼쳤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거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이사업이지금추진사항으로보면2021년도9월11일에사업이선정됐다는것을연수구에서도알게됐어요,맞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이유로지금중간에사업이추진되는것이아니고그냥회의만몇차례가이루어지다가취소는지금언제내렸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금년도9월에반납을최종적으로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저희가사실말씀드렸듯이1년정도의선정통보를받고취소까지1년정도의시간이소요되었는데거기에결정적인요인이2022년3월31일에벌어진회의내용중에컨벤시아에대한사용료를연수구주민들한테감면을줘야겠다고하는데받아들이지않았다.그러므로해서이사업을계속추진할까에대한고민을해오시다가남의건물에2억5천만원을투자해가지고연수구민들에혜택이돌아오지않는이사업을뭐하러하느냐고해서취소시켰다.저는이렇게해석하고싶습니다.맞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여기이제그렇게보면전달해주신보고서에보면국비를2억5천만원을절감했다가아니고10억원짜리사업의주민혜택을포기했다.이렇게저는결론을내리고싶습니다.동의하시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앞으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과장님이오신이후로는그런일없을거라고기대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삼호현관련돼가지고여쭙겠습니다.삼호현이앞서7대행정에서추진되다가8대,의회기준으로말씀을드립니다.8대때삼호현개통식을갖고그다음해에폭우로인해가지고낙석이발생해서사용이중지되고폐쇄됐었어요.그거를가지고의원들이행정감사때지적을하고상당히많은이게특위도있었던거아닌가싶긴한데활동을했어요.그래가지고그거관련된자료를제가지금다가지고있는데이게사실용역결과로나타났을때가D등급으로나와가지고상당히위험성이있다는용역결과도있었어요.그런데지금은어차피재보수돼가지고사용을하게끔돼있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사업비가전액9억2천만원이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9억원에조금못미치는금액이었고요.8억원후반대금액으로기억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계획대비로는9억2천만원인가그러는데실질적으로는한8억원대로저기가됐나.보수비가얼마정도들었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해서안전,낙석방지망하고안전조치를한게5억9,800만원이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때도계속위원들간에또는집행부하고얘기나왔던게그돈을들여가지고과연이시설을삼호현폭포있고이런것을계속유지해가야되느냐해가지고의견들이분분했었고그래서속마음들은다이사업은추진하지않는다는저기가있었는데결국감사실감사결과도감사실에서관여돼가지고도이걸사업을조사를했었어요.그랬는데결국은감사실에서는의견을이사업을해도좋다는의견으로결론을내려줬었던것같아요.그래서이사업이추진됐는데솔직히지금굉장히주민들이경관을즐기기보다는위험한요소들이많이내재돼있다고보여요.그게왜냐하면이사업을지금조성해서가는데있어서는지금문제가없다그러지만그때낙석이떨어진것도우리가예상치못한기후변화,우리가예상치못한만큼의폭우가왔기때문에그로인해발생했다고보는데가서보시면알지만그런요인은지금도계속해소되지않았다고보여요.그렇기때문에최근에도굉장히하루강수량이우리가예측하지못했던이상으로나왔던이런이상기후가벌어지는상태에서는그렇게주민들이힐링할수있는공간은아니라는생각이드는데어차피지금오픈돼서쓰니까무엇보다도주민안전을철저히대비해가시는관리를해나가주셔야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도안전에대해서는담보할수없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지금물놀이시설로운영을하고있지만주기적으로저희가락볼트라든가안전조치망은했지만그래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낙석의위험은거기에상존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관리하면서그시설에대한운영이나이런것들도탄력적으로조정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가좋은시설주민들의힐링시설을만든다해도그로인해1명의주민들이다치는불상사가벌어지면그것은절대있을수없는일이라고보이고요.철저한관리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말씀을드리면감사자료560쪽이던데어반가든지금3군데운영되고있잖아요?그거지속적으로지금내년도에도해나가실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지금계속추진할거고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거에관심있는분들은사실호응도가상당히좋은것같아요.잘되어있다는말씀들을하시는분들도많고근데그걸보시고반대적인민원을주시는분들은그런데그렇게할거가아니고그게이제도시텃밭을조성해서잘관리하고뭐라그러나배정받으신분들이적극적으로해주면나름대로효과가있어보이는데그렇지않은데는미관상지저분한것도보이고이런다는의견을주셔서차라리저럴거면작은정원이라도만들어서운영하게끔하는것이필요하지않겠냐는의견을주신분들도있어요.그러니까지속적으로유지하는거에대해서는저도괜찮다는생각인데아무튼지금지적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개선해서운영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을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좀전에연결해서계속질의를드리겠습니다.일단526쪽에보면찾다가못찾아가지고요.주민들이반려견공원설치요청을두차례에걸쳐서하신것같습니다.연수2동에도그렇고동춘2동에도그렇고.근데이제일괄적인답변이공원법에따른동물놀이터설치요건미충족이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공원에설치할수있는게반려동물놀이터와그리고별도의공원으로조성할수있는반려동물공원두가지로구분이되고있고요.그리고반려동물놀이터나반려동물공원은10만㎡이상의도시공원에서만설치할수있도록규정을하고있어요.근데연수2동같은경우에관내에해당되는게대학공원이10만2천㎡정도되거든요?근데대학공원같은경우에는지금산지형으로산입니다,산.산지형공원이다보니까반려동물놀이터를할수있는대상지가여건이좋지않은사항이에요.그리고정상이배수지로돼있어서그배수지는또도시계획시설공원이아니라배수지기때문에거기에는설치할수가없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부득이연수2동은대상지가없기때문에저희가설치할수가없는사항이고요.
윤혜영위원
지금제가이관련된법들이공원법도있고하천법도있고여러가지법들이관련돼있더라고요.이거는시차원에서해야만되는건지구차원도가능한건지는검토가돼야되겠지만방금말씀하신것처럼반려견놀이터설치기준이10만㎡인데광주시같은경우최근발의된게3만㎡도가능할수있게조례가발의가됐다고하더라고요,올해8월자기사에서본건데.그리고이제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반려인구들이늘어나고있고그런데관련해서이런수요도가있다보니까뭔가조정이되어가고있는중간적인시점인것같아요.이런부분도조금물론내부적으로그런검토를하시고계시겠지만이렇게단순하게어떤지금있는그런현황에서안된다고하기보다안되는데왜안되는지도한번살펴보시고그럼혹시될수있는방법은없는지이렇게적극적으로검토가되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게반려견놀이터라는게찾아보니호불호가굉장히갈리는지점이에요.이런부분에는단순하게놀이터를짓고안짓고를떠나서주민들의협의라든가소통의문제도굉장히필요한시점이고근데또반드시필요한부분이기도하거든요.그런데대해서여러가지준비들을같이병행해서이루어나야된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이게한번검토를해봐주십시오.저도한번찾아볼텐데시차원에서해야되는건지구에서도가능한부분이있는지한번알아봐주시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거는저희가공원관리하는게10만㎡이상은시에서하고10만미만은저희구에서이렇게이원화되어있어요.그래서우선10만㎡이상에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이거는저희가시와경제청을대상으로해서설치가능한공원들을찾아보고그리고가능한공간들이거를설치를하려면공원조성계획을변경을해줘야되는사항이있어요.그래서여러가지로행정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간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절대이루어질수없는일이거든요.그래서이거는좀저희도주민건의사항으로관리하는것중에첫번째로지금반려견놀이터와공원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최근에유사한관련된법안들이많이발의도되고있고수정발의도많은걸로알고있어요.그런것도많이검토를해주시고이게필요하다는부분에서는같이인지를하는데방금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문화적인면,이해적인면여러가지면에서같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있어서저도이쪽에내년에정책적으로주민들의합의를만들수있는그런부분에집중을해보려고하거든요.같이협업을해서만들어가는부분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좀전에말씀하신어반가드닝에관련돼서제가찾아보다가과장님말씀하신것도있고해서게릴라가드닝이라는걸제가찾아보게됐습니다.굉장히의미있는일종의이벤트식이기도하고실제로이게좀더깊이있게보니까이거는이름이,혹시먼저과장님께서아시는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해줘보시겠습니까,게릴라가드닝?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어반가든을그동안연수구에서3년을추진을해왔거든요.그래서3년동안에경험을통해서그거를선학텃밭과그리고송도그리고석산이렇게3개의텃밭을대상으로해서텃밭을중심으로어반가드닝들이활동이이루어졌었는데이제앞으로는텃밭에서이루어지는인큐베이팅이아니라이제3년동안충분히여기에서학습이됐고교육이됐고거기에서어반가드너들이양산이됐기때문에그분들이원도심뿐만아니라도심의자투리공간을정원화할수있는데투입할수있게하자는게내년도저희방향이거든요.
윤혜영위원
굉장히좋은아이템인것같습니다.이게그리고보니까친환경적인부분도굉장히많아서실제적으로공원녹지과에서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님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저희가내년도에는게릴라가드닝이라든가그리고이런실질적으로도심에나와서활동할수있는것들을시범적으로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이관련된거보다가이거는물리적인것은식물이나이런것들이지만여기에는문화적인거그리고환경적인게같이버무려져야되는문화사업이라는생각도들었습니다.제가계속얘기를하다보면제가집행부의선을잘몰라서계속협업적인부분들을많이말씀을드리는데이게주민의입장에서보면그런선들이잘보이지않거든요.그럼비슷한거는같이해서시너지를내고하면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늘했었습니다.이렇게선이모호한것들은같이공유할수있는그런어떤예를들면문화적인부분은문화재단이라든가문화체육과라든가같이의견을내서키울수있는건키워서크게할수있는부분도있고이벤트성으로강하게하면서지속가능한방법들을찾아보는로그런노력들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참여형놀이터에대해서계속얘기가나오게있는데이게사실이제과장님얘기하면서기대가굉장히커졌습니다.단순한참여형놀이터는굉장히많이시도를하고실제로많이나와있는데연수구만의색깔을입히는게일단은가장중요한시도일것같고실제로지금기획되는실내외가같이겸해서나오는거잖아요.거기에대해서는조금깊이있는소통이라든가고민들이이루어지고만들어지는획기적인그런놀이터가됐으면좋겠다는기대를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하실말씀있으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놀이터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내년도에계획하고있는청량어린이공원이모델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고이게공원에대한리모델링에대한시작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단기간에1년안에뚝딱하고만드는이런놀이터는생각하지않고있고요.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어차피주변에위원님제안해주신것처럼우리연수구에참여형조례가있는만큼지역에초등학교가있고그리고주민들이있고또우리관공서가있고그리고전문가들이다포진해있거든요.그래서지금문화관련되신분들그리고유아교육을관련하신분들,놀이터전문가들이런것들을거버넌스를구성을해서이거를설계과정부터시공까지전과정을같이참여할수있는그런모델을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직실행하지못했지만우리조례가있는만큼조례에준해서그런모델시스템을구축을해서가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도조례를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할때제가도움이될수있는부분이있다면적극적으로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가지치기를하는시기는언제예요,가로수가지치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나무들이수액이겨울이되면나무의수액들이이동을안해요.그래서대부분이봄과늦은가을,이른겨울.
윤혜영위원
곧하게되는시점이되는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부터시작해서내년이른봄까지입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작년에생태수업을했었는데가로수를보다보면갑자기너무이렇게왜저렇게잘라야했을까의문이들정도로너무싹둑자르는그런가지치기를본적이있습니다.생각보다나무가빨리자라긴하던데그렇게까지잘라야되는그런이유들이있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도시에있다보니까가로수만본다면분명히가지치기는하면안되겠죠.근데도시에있다보니까상가에대한간판가림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그리고한전전선에대한접촉으로인한안전위험여러가지요인들때문에가지치기는할수밖에없는사항이고요.
윤혜영위원
가지치기를하지말라는게아니고요.제가이걸찾아보니까2022년도에가로수조성관리계획이나오면서가지치기에대한우수사례가나와있는게있더라고요.수원시에서지금제가이거는반드시이렇게해야된다는건아니지만이게관련된사진입니다,수원시에있는.굉장히지역의색깔을잘살렸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단순한일괄적인가지치기가아니라여기에서도말하는게결국은이거조차도도시의미관으로볼수있는관점이있다고보이거든요.가지치기하나도조금보는관점에따른민원에의해서바로잘라지는부분도있을테지만특정한어떤지역에는어떤민원에서자유로운구간은가지치기를할때조금더여러가지를생각을해서할수도있지않을까그런건의를드리고싶었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위원님건의하신사항굉장히중요한의견이신것같아요.특히나연수구는다른구보다지중화가돼있어서전신주가대부분없는편이거든요.연수구의장점을살려서위원님제안하신것처럼특정노선에대해서가로수형을유지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국장님도계시고과장님도계시는데제가너무공원녹지과민원을처리하다보니까상당히빠르게대처를하더라고요.상당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왜그러냐하면저번에도태풍이들어서문학산등산로에낙엽나무가쓰러져가지고건의를하니까바로치워주시고.우리이윤승팀장님계시나요?하여튼열심히또신발털이개같은것도2년동안민원이들어오고했는데그때도윤혜영위원님하고같이현장을방문했어요,가서확인해보느라고.근데함박마을쪽에보면토사같은거흘러내지말라고도로에담불같은거돼있지않습니까?그건관리가너무안되는것같아요.그거다썩어있어요.주민들이발로툭툭차니까다부러지고그러는데정비를해야될것같아요.도로에가천길대학앞에그쪽이고그다음에그쪽에올라가다보면은행나무집이있는데거기어린이집이있더라고요.지금아마그거는공원녹지과에서해야될것같아요.의류수거함같은거그게사실살로비유하면뼈가막드러나듯이돼있거든요?바로그위에어린이집은한150명다닌다는데어린이집도있고그옆집에는상가도있어가지고좀혐오하고도로는개인도로라서안된다지만그런것은조치를해줘야될것같아요.현장한번나가보시고요.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공원에화장실같은데도관리하시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어떤데는화장실이있고어떤데는화장실이없고하는기준이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공원내에관리시설이긴한데어린이공원이나규모가작은데들은여러공원들그주변의공원들을권역에놓고같이공동으로이용하는그런배치를하고있고요.근린공원처럼큰공원들은1개이상씩은있는거의다있는상황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물론공원도큰공원도있고작은소공원도있겠지만사람이빈번하게왕래를한다든지있을때는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공원의규모가적더라도.이번에지리적요건으로청학문화센터가문학사거리쪽으로이전했잖아요,몇년전에.거기소공원이하나있지않습니까?만들어냈지않습니까?문학터널들어가는입구에그럼거기아침,저녁으로보면버스타는사람들이상당히많이모여요.그래서선거운동선거철되면그쪽에사람들이많이모여서유세도하고그러거든요?그런데거기민원이어떻게들어오냐면화장실이없다보니까저녁되면건물뒤에들어와서남자들은소변보고해가지고그런민원들을많이해요.그래서기준이어떻게되는건지하고그래서그런것도검토해서주민들이원하면요즘간이화장실이참예쁘게많이나온것들이있더라고요.가격도저렴하고.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연수구장기미집행중에서소어린이공원진행사항좀잠깐말씀해주세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자료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소공원은거기가개발제한구역취약지역으로되면서지구단위계획에의해서공원뿐만아니라도로이런것들이도시계획시설이결정이됐고이제공원에대해서는700㎡조금넘는규모예요.작은소공원이고그리고현재공원으로결정이됐고공원을만들기위한조성계획까지수립이돼있는상태고요.그리고앞으로그토지가국유지기재부땅.
김국환위원장
그건설명을시간이없어서아니까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공원들이어디어디있는건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공원?
김국환위원장
예,장기미집행을시에서관리를하는데작은공원들이있지않습니까?어린이공원들.지금앞으로진행이돼야될부분들.그부분은어디어디있는건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장기미집행공원저희연수구에서추진하고있는게5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동곡어린이공원그리고농원,삼호지그리고학나래그리고여기까지4개는저희가재정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그리고송도2공원민간특례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비재정사업까지해서5개공원이장기미집행공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동곡같은경우에는91%보상이완료가됐고4개의장기미집행공원의전체적인추진율은약51%정도가보상이완료가됐습니다.앞으로내년도까지보상을하면보상이끝날거고요.2024년도부터2025년도까지조성을해서2025년말을목표로해서지금완료하는걸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그러면2025년되면거의끝난다고보면되겠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아까가로수얘기를많이하셨는데가로수오래된것은바꿔하실사업도계획도있죠,공원녹지과에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지금보식공사라든가이런것들통해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수종도개선할그런안도갖고계실거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만약에문제가있다면녹지심의를하든그건시하고협의가필요한사항인데요.필요하다면그런절차를이행해서검토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가로수사업중에서가로수를수종을바꿀때는우리연수구에맞게끔지역에지금은지방자치시대아닙니까?다른자치에서는그런것도활발하게움직여져요.지역에맞는어떤수종을선택해가지고.요즘수종들이개량으로돼가지고좋은수종들이많더라고요.황금사철나무,2m이하로된수종도있고.그래서그런것도한번검토해서도시미관에맞게끔.또송도같은데는특히시범적으로송도국제신도시에맞게끔한번해보면좋다는생각이듭니다.하여튼참조해주시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아까텃밭도잠깐송도텃밭도얘기했지만송도텃밭이언제까지우리도시공사에서지금받은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2년간무상으로쓰는걸로협의가돼있고아마송도석산유원지에대한개발계획이명확하게설때까지는저희가사용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현재송도텃밭은요.원래는도시공사에서직접못받고인천시에줬다인천시에서연수구청으로받았잖아요.사실5년,5년2회받기로했어요.그런데연수구에서3년,3년2회연장을했을거야,아마.그래서아마2024년까지끝나면또연장을해야될지.송도가개발되면돌려주는조건으로하거든요.텃밭을지금관리를하고있잖아요,녹지과에서.그럼추첨하는이런방식들은어떻게해서선정합니까,그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일괄적으로그거를공고를하게되고신청서를작성해서제출을하게되면경쟁에서우리가추첨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를들어그지역에주민들을우선권으로준다든지이런것은없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없고워낙경쟁이치열해서.
김국환위원장
송도는상당히경쟁률이치열해가지고떨어지면계속민원이들어오더라고요.왜우리지역에있는사람들을그렇게우선으로안해주냐고.그전엔사실쓰레기장이었잖아요.제가2018년부터시에있을때굉장히그거를갖고논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럽니다.그래서그걸잘좀활용해서이렇게해줄수있도록해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도시녹화사업중에서벽화사업하고도시옥상사업이라든지담장녹화사업도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사업대상지에옥상녹화는현재없는사항인데요.만약에옥상녹화가필요하거나수직정원이필요한데는저희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보통녹화사업이라고하면아파트빼놓고는빌라라든지상가주택이라든지단독주택주로있을거아닙니까?그런데도가능은하다이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담장허물고그걸녹화를통해서한다든가그린파킹을만든다든가옥상녹화를하는이런사업들은지금현재에도계속진행중에있는거고요.이제우리구에서만약에그런대상지가있다고한다면그거는시비나구비를요청할수있는그런사업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벽화사업도가능한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저희는녹화를위한사업이다보니까벽화가주가될수는없을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아니,부서에는벽화사업이라든지담장놓고그런부서도있잖아요,담당자들도정해있을거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부서는녹화를중심으로하다보니까만약에벽화가주가될수는없을것같고요.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업무분장표에벽화는빼야죠.업무분장표에다해놓고.제가업무분장표를보고얘기합니다.이런사업들이있으니까혹시진행이되고있나.안그러면빼주시고다른부서로이관이되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정리를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거는. 또다른위원님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를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간정보과의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윤성연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간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ㆍ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사무감사자료573쪽보겠습니다.셉테드기법을기반으로안심귀갓길조성을위한보행자용조명형도로명판설치입니다.이게지금11월설치예정인데혹시설치가되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설치가다완료됐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완료됐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거에대해서약간부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이사업에비해서?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도시의환경설계를통해서범죄예방하는기법이보통셉테드기법이라생각하고있는데우리가연수경찰서나연수구에서관리하고있는여성안심귀갓길에이런셉테드기법을기반으로해서LED도로명판이라든지LED건물번호판이런걸추가해서어두운곳을환하게밝혀서안심귀갓길의일환으로서추진된사업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그러면공간정보과에서는빅데이터기반으로뭔가제공을하는부분이고그게경찰서하고협업이돼서진행되는그런사업이다,그렇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이거를사업할때연수경찰서갖고있는분석자료하고우리구의민원데이터분석을해서가장위험지역이높은지역을선정을해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그러면기본적으로파악되는곳에42개소라고되어있는데어느정도다이렇게흡수가된부분이에요,추가적으로더진행이되어야하는부분입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셉테드사업은지금올해가마지막으로지금2020년3개년동안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단계가올해인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올해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주로조명쪽에길밝게하는그런곳에초점이맞춰져있다,그렇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제가관심이가서되게괜찮아보이더라고요.이미시작도빨랐었고2010년초반때부터이어져온사업인것같았습니다.이게굉장히특히원도심에슬럼화가됐다거나이렇게좀그런쪽에는반드시필요한사업같기도하고이게단순조명을떠나서아까제가공원녹지과에서이런비슷한개념이있어서말씀을드렸었는데그렇게같이협업을해서결국은도시를밝게하는그리고뭔가이렇게미관과안전을같이병행하는사업으로저는이해가됐습니다.그러면그런쪽으로좀더단순하게전봇대노랗게해서그런조명하나들어가서밝아진다기보다전체뭔가가이루어져야되지않나그러면주민들도혹시이사업에대한이해도가있을까하는의문도들었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이시설물을밝기부분이문제가되기때문에그부분을셉테드기법으로신축한이후에주민들에대한호응도는사실좋았습니다.좋았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이셉티드기법이도시전체적미관을담당하기때문에우리공간정보과한과에국한된게아니고전부다미관을담당하는관련부서협업을통해서도시의미관이나디자인을새로해나갈필요는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추진이되었으면좋겠고그기반에는주민들의이해도가있어야좀더시너지가생기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윤혜영위원
다음에576쪽입니다.지난번에능허대축제때드론을가지고많은부스에주민들의반응도좋았고이런행사를진행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여기사진을보면기억이나는데주민의견게시판이있어요.이거를어떤명목으로운영을했는지보면연수구에바라는점등을주민이만족할수있는이런걸위에서했어요.이거를모으고나서향후어떻게분석을했다거나그런향후조치가있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스마트사실공간정보사업이라든지스마트시설사업이아주기본적이고기초적인부분에서우리가출발을했습니다.그래서사실관위주로사업을하다보니까과연주민들이어떤서비스를원하는지사실몰랐었습니다.그래서이런능허대축제를기반으로해서주민들의의견을통해서물어봤는데대부분우리가갖고있는특히스마트횡단보도에서상당히좋은반응을보여줬고요,주민들이.그다음에드론분야같은것도교육적인부분을해달라.그런부분도있었고.
윤혜영위원
그러면여기있는맥락으로이해를하면상당히포괄적인질문이었거든요.그게아니라지금여기받은의견들은공간정보과내에세분화된사업에대한주민의견입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조금표시가잘못된것같은데.그러면그거에대한약간분석자료라든가아니면결과를정리한게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저희가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있으면공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특히이런행사장에서적극적으로참여하신분들의주민들의의견이면상당히유용한자료로쓰일수있다는생각이들고특히공간정보를다루는과에서는정말후작업이더중요하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분석자료를위원님께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579쪽입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무인단속기설치인데요.여기지금미설치지역을이시기에설치를하겠다는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사실올해장애인주차구역에구청과행정복지센터에전반적으로올해까지다마무리하려고했었습니다.근데여러가지연수구재정여건이안좋아가지고아마이16개소는내후년에사업을해야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근데저는또조금다른관점으로생각이드는게여기에서파트타임으로일하고계시는구민들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단속에투여되는인원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되면이분들은이렇게활동할수있는지역이없어지는거가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트렌드가아마무인으로바뀌다보니까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직업을많이잃는건사실입니다.이런부분도이런걸하게된이유가장애인주차구역에서많은민원과공무원의마찰이발생합니다,단속에대해서.
윤혜영위원
그래서중간에활동가들이다니시는것같기도하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래서이게어차피장애인들의더나은주차이동권을보장하기위해서한사업인데사실저희가무인단속설치를통해서사람의한일자리는없어지는게사실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거에대한고려는전혀없었습니까?조금다각적인생각들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이걸계속보다보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사실이시설물에국한된게아니고모든시설물이라든지무인으로가다보니까거기종사하시는분들에대한일자리부분은사실고민해볼필요는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아주시급한그런상황이아니라면그리고이게단순하게민원인과공무원간의마찰때문에일어나는그런아주단순한이유는아니겠지만그렇게봤을때조금우선순위나여러가지들을한꺼번에고려되는그런결과물이나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근데이사업자체가사업효과가상당히좋습니다.
윤혜영위원
아,그렇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왜그러냐면지금우리구만하는게아니고전국적으로이사업이되게좋은효과를보고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큰주차장이런데는저도괜찮았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우리가설치하고나서한6개월동안데이터분석을해봤습니다,과연이사업이효과가있는지를.
윤혜영위원
여기지금결과는계도율이95%라고나와있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3,100건이상위반사항이있었는데계도는참좋습니다,해가지고.그래서서울시같은경우는관뿐만아니라공영주차장까지확대하고있는사업이라볼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단순어떤그런성과적인면도볼수도있지만또한편으로는배려되어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그거에균형을좀찾아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그위쪽에보시면스마트도시리빙랩을3차에관해서이게진행을하셨는데이거에대한어떤결과보고같은게있으면제가좀받아보고싶어가지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거는올해죠.올해스마트리빙랩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시비3천만원을받아서한번짧은구간에구청후문에설치해봤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때오류가나서많이수정중이라고했는데진행은잘되고있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업체랑계속얘기중에있는데기타오류사항보다는AI영상자체가자전거나킥보드를인식하는인식률이떨어지기때문에그부분은계속개선을보완하고있습니다.그게보완된이후에지금시비2억4천만원이내려와있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그래서내년에보완된이후에이사업을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아직이게완료된사업은아니다,그렇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시범은완료됐는데본격적인사업은내년에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부서역점사업중에서연수구주토피아프로젝트라는사업이있습니다.여기는더나누기부동산중개업소운영,청년안심거래중개업소MZ하우스운영,개인공인중개사명찰패용제실시,세입자전월세정보바로알리미서비스이렇게한4가지정도세부사업으로보이는데요.지금더나누기부동산중개업소운영같은경우에는참여하는중개업소에대한인센티브는어떤것들이있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사업을5년전에시작을했습니다.해가지고많은사업효과가있었는데일단은중개업소에서는주민들한테복사나팩스에대한지원해주고우리연수구는거기에들어가는행정적지원을하고있습니다.잉크라든지종이라든지이런부분을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부동산이란게예전에는사람들이많이모이는사랑방그런개념으로도활용되고그랬던곳인데지금이렇게행정서비스를부동산에서편안한분위기속에서할수있다는거는굉장히취지면에서훌륭한사업인것같습니다.이런거는문화로계속정착이돼도좋을것같아요.필요할때우리가정말불편할때급한상황에서공용화장실을찾을수밖에없어서인근화장실,상가화장실을찾듯이정말행정서비스민원발급이필요할때도찾을수있도록문화화됐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고청년안심거래중개MZ하우스같은경우에도이것도청년들이깡통전세예방이라든지이런면에서취지는괜찮다고보는데아직까지는참여업소비중이조금저조한건사실인것같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작년10월30일에MZ하우스발대식이있었습니다.한880개업소에서250군데에서이사업을참여했는데선정하는과정에서172개업소를우리가선정을했고그래서일단은지금어떤실적보다는사업에대한홍보에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관련해서한가지말씀드리면청년들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온라인플랫폼을통한거래가많잖아요.그래서사실오프라인에서명패를보고물론일부러찾아가는경우도있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사전에온라인으로먼저검색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MZ하우스에대한온라인배너를제작해서활용을하게하면어떨까라는그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그런부분도검토하고있고요.또MZ하우스에대한온라인으로지도제작을앱이나모바일로해가지고위치정보라든지사업정보를담아가지고통보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제시작인만큼홍보잘해서반응도좋은사업으로정착되기를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리고591쪽에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가징수안된게있는데이부분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591쪽.
한성민위원
591쪽에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가징수가안된게있는것같은데요.어떤사안입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건아직납기가안된것도있고요.지금재판중인사항도있고그래가지고.
한성민위원
공인중개사법위반이라그러면어떤경우를얘기하는거예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대부분과태료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과태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신고를적정시간에하지않았다든지표시광고위반이라든지그런게대부분과태료가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징수가안될때는재판을통해서징수를하고있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과태료부과한이후에민원인께서이의신청을하면법원으로비송사건절차법에의해서과태료재판을받게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납기가다가오고있으니까이런것도잘챙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에부서별대외평가실적현황을보면공간정보과같은경우에는대외평가실적이우수한것같아요.지금2021년에만선정된것이한4건이있는데이이후에2021년이아니라장기적으로또이렇게평가라든지이런게남아있는부분이있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글쎄,공무원에서가장일에보람을느끼는게개인표창도있지만기관표창도있습니다.근데사실세외수입정보추진평가기관표창도올해우리가대상이되지만중앙부처에서는2개년연속줄수없다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참안타깝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참아쉬움인데직원들이열심히해가지고해마다기관표창을받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민의원
아까말씀하셨듯이2년규정이런것들제가몰라서한번여쭤봤던것인데그럼이제앞으로그기간에맞춰가지고충분히저희가평가를좋은것을받을수있을것같아보입니다.대비를잘해서좋은평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613쪽에공개채용특별채용현황관련해서요.빅데이터분석분야에이게시간선택임기제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3차공가가나서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거의포기상태입니다,이게사실.이게요새IT나빅데이터업무자체가민간수요가많기때문에사실관에까지는,페이도약하고그쪽으로몰리기때문에사실이거는임시기간제보다는기준인건비반영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어쨌든전문성있는인재가필요하다는것은동의를하시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면지금김해시에서빅데이터관련해서전문관제도를시행하고있어요.그런것을우리연수구도하면좋을것같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한번찾아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행안부에서규정하고있는것이있는데보통부서이동2년정도면이동이되는데전문관제도,아마잘아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전문관제도통해서안에있는내부공무원중에서그업무전문성을쌓을수있도록특히빅데이터분야같은경우에는특히전문성을요하는분야라고부서장님께서도말씀해주셨듯이한번검토해주셔도괜찮을것같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공무원도이분야에대한전문관제도를실시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하게되면인센티브도있잖아요,전문관을하게되면.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내부사정이복잡한게많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문제가심각한게하나있네요이거,그렇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410쪽에조례관련해가지고4차산업혁명촉진에관한조례에따른계획서수반해가지고추진하셔야되는게작년에도지적이돼있는데올해도다시지적이되는상황이고이게예산이지금수반되지않아서앞으로나가지못한다는거는심각한문제인것같아요.다른사업을포기하더라도이거부터해야되는거아닌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부서장으로서용역사업은,스마트나4차산업에관련된용역사업은반드시체계적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도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사실잘풀리지가않습니다.그래서올해연수구여건이어려운것도있었지만내년에도추경이라든지다른방법을한번취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이거관련해가지고그래도연수구가주민이살기좋은스마트도시로4차혁명에접근하겠다는것이예산을핑계로해가지고한발도앞으로나가지못하고있다는것은참으로심각한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처리하는과정에서저희들도도움을드리겠지만적극적으로좀의사개진을해주십시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올해는반드시이게처리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나머지스마트도시관련돼서는또뒤에말씀을드리겠지만이것도역시그냥연관시켜서보면계획수립이전혀안되고있는거죠,스마트도시관련해서도?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종합적인계획은사실수립이안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또이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619쪽에보면하단부에밑에서두번째보면자료미제출로조사가불가능하다고처리결과가되어있는민원이있어요.이거내용이뭔지설명을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대일 부동산관리팀장이대일입니다.이게전화로민원이들어온건인데요.민원인이추후에관련자료를저희한테제출을하기로했었는데나중에또확인을몇번을했는데도불구하고자료를제출하지않아서저희가중간에자료미제출로조사가불가하다고작성을하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자체로민원이종료된거라고보시는거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대일 그이후에다시저희한테연락이온건이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대일 예.
형서
기형서위원
과연이것을민원이라고해가지고기록관리를해야되는지에대해서는한번고민을해봤으면좋겠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대일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같은자료628쪽에보면과태료부과현황에서보면징계결과가지금과태료재판중인게몇건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제가언뜻보기에는너무과도한행정을통해서과태료부과된것을지금주민이그걸받아들이지못하겠다고해서재판을하는거라고보이는데맞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과태료가부과되면대부분주민들이본인의잘못을인정하시는분도있고그렇지않은부분은우리공무원은재량권부분이없기때문에과태료를감액한다든지이런부분이없기때문에법원의과태료재판을통해서사건경위나이런걸충분히소명하고그래서판사가예를들어100만원의과태료가정액이라면그런앞뒤상황을파악해가지고50만원감해주든지이런다양한방법을하기위해서과태료재판을받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일단은관에서는규정을따져가지고과태료처분을하고결국은그것은주민이승복을못하게되면재판과정을거쳐서조정을해야되는이런거는여러군데서지금그런현상들이나타나고있는데이런건좀개선이돼야되지않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오히려주민은과태료처분에대해서는다인정을하고있는데단순한과태료금액적인부분이좀문제가되기때문에법원에가서비송사건절차법에의해서과태료재판을받게되면열이면다섯개는판사는감면해줍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좀악용한다그런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과태료재판을받는경우가대부분이의신청도있지만그런경향으로서재판을받는경우가다수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들은한번고민을해봐야될것같기도하네요.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질문을드리면아까말씀드렸던거연관되는데641쪽에보면스마트도시관련사업현황해가지고연도별로추진진행됐던사업들이있어요.근데대부분이걸보면교통에관련돼있는사항들이거든요?우리가스마트도시는교통뿐만이아니고환경,공공안전,사회복지여러분야에서주민편익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이는데아직우리는이제시작단계여서그런지교통에만좀치중되는경향이있습니다.혹시이게다른복지라든지환경이라든지타과에서추진하는게있나요아니면지금그냥교통에국한되어있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연수구에서스마트업무를9개부서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9개부서에13개서비스가주민들한테제공되고있기때문에관련부서마다사업성격이다다르고있습니다.우리공간정보과는교통이나이쪽에치중돼있고다른환경이나청소년그쪽관련된또스마트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혹시이게주민들한테홍보할수있는차원이라든지스마트도시관련돼있는사업들을일목요연하게볼수있는정리된자료를만들어서홍보할필요도있지않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좋은생각인것같습니다.홍보물같은거만들어가지고.능허대축제때바로그런거했던거죠.그때연수구가과연어떤스마트기술을서비스를하고있는지그런거를홍보물로해가지고이번에능허대축제때했습니다.그래서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도홍보물제작해서배포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지금까지공간정보과가상당히진취적으로일을처리해주신다는느낌을갖고있어서지금제가질의를드리고지적을드린거는잘못했다가아니고좀더개선의여지가있지않냐는거에대해서같이고민하자는취지로받아들여주시고말씀드렸던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선이될수있도록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연달아서두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582쪽인데요.이과에도위원회가여러가지위원회가있습니다.좀독특한위원회가있어서살펴봤는데주소정보위원회가있고스마트도시위원회가있습니다.지금일단회의는안하고있는것같은데이부분은어떤상황일때회의가개최가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사실새주소라들어보셨을겁니다.그게2014년도에토지지번체계에서도로명주소체계로변환되면서도로명에다가건물번호부여해서새주소를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소위원회는도로의신설이라든지또폐지,변경이런경우가있을경우에도로명주소위원회를열어가지고도로명을부여하는그런기능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스마트도시위원회는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스마트도시위원회는우리가스마트업무를하면서자문적인역할을하고있는데요.총괄적인종합계획이라든지또우리연수구가스마트업무를어떻게나가야될지또어떤기술을솔루션을개발해야할지,도시문제해결을위해서.또재정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이런역할적인부분을하고있는데아직은우리스마트도시업무가기초적인시설인프라에구축돼있다보니까아직스마트도시위원회를사실열지못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주소정보위원회는충분히공감이가는부분인데스마트도시위원회같은경우에는시작되는지점에도필요할수있는부분도있지않을까하는생각은드는데전문적인판단은필요하겠지만이게근데이미그러면위원회구성이되고나서어느정도시간이흘렀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한2년정도흐른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여기나와있는실적은1년감사기간이고그앞에도일단은없는부분인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없습니다.일단은스마트도시위원회는제생각에는기본적인자료가있어야되거든요.바로기본적인자료가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스마트마스터플랜용역자료입니다.용역을통해서결과물을통해서우리가어떻게연수구가스마트도시를해나갈것인가이런부분을교수로구성되어있는스마트도시위원회랑같이협의하고논의할필요가있는데아직기본적인자료가없다보니까사실그런부분이좀문제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아까그용역사업이막혀있어가지고지금추진되지못하는게굉장히많은거군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제생각에는거기부터출발을해야지정상적인궤도에서그림을그릴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번에해결해야되는부분인것같은생각이저도공감이무척되고있습니다.관련조례들을제가보게됐는데특별히저희연수구조례에는그런항목들이있는게있고없는게있고그렇던데특별히여기는성비에대한얘기가명시가되어있었었거든요.그렇다면이거가아직회의가개최되고있진않지만그런어떤성비적인조례에맞게할수있는부분들도조금포함을시켰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윤혜영위원
일단은조례에차이가있는부분이있으니까파악을하셔가지고이게임기가있지있습니까?하지않더라도위촉되고임기연임도가능할것이고변경되는부분에서그런성비들은조금참고를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597쪽에이거는제가보고를받거나할때항상관심을가지고가는부분인데스마트폰RTK정밀위치이용역이이것도진행되고있는부분이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게어느정도되어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올해11월10일에부산대학에서컨퍼런스에서중간보고회가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잘치렀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잘치렀고호응도좋았고그다음에.
윤혜영위원
근데왜관련기사가.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기사는행안부에서쓰기때문에일단은기술개발은지금어느정도와있고요.12월초에서중순행안부랑연수구청이랑해가지고그개발기술에대한검증을실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그검증된결과가좀좋게나오게되면이사업을행안부에서는전국확산사업으로가겠다는입장이고요.아무래도검증결과가조금은오차범위내에서벗어날경우에는내년도연속해서예산을투입해서기술을개발하겠다는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예상을어떻게하고계십니까?잘됐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잘됐으면좋겠습니다.잘돼서이거갖고우리기관표창도받고또직원들도보람을느꼈으면좋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애쓰신보람이잘성과로나타나기를저도응원하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공간정보과는타부서에대해서민원이그렇게많지는않은부서같은데그렇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민원이과거에지적과라그래가지고지금재조사사업이라든지부동산업무에서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아,지금많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난또스마트도시가주민이잘모르니까민원은좀적지않나.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그러겠죠.과장님입장에서는많다고하지만주민들쪽에서는적게낸다고도할수도있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부서가재산권과관련돼있다보니까상당한민원인이있을수밖에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공간정보과에서내가아침에출퇴근을걸어서다니다보니까스마트신호등이라든지이런게상당히잘되어있다는생각이들어요.BYC사거리나이렇게보면학생들이랑있다가불이들어오고이렇게하니까밑에쳐다보다걸어가고.그래서아,이게상당히효과가있구나.지금연수구내에많이설치돼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12개소가지금설치돼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나설치하는데예산은어느정도입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한5천만원정도들어가고있는데요.
김국환위원장
그거하나하는데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근데그게이제는사실저희들이내년추진하면서뺄건빼고더할건더해야될것같습니다.과거에는우리가이제.
김국환위원장
시비받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런건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자체구비로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자체구비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큰사업이네요,그럼자체.상당히좋은데시에어떤공모나있으면이렇게같이해서널리알리면좋을것같아요,인천시같은데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공모사업을열심히해서작년에공모사업에서저희18억9천만원을확보를했습니다,공모사업선정을해서.그래서스마트횡단보도는저희구만하는게아니고전국적인사업이기때문에계속확산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한10개소정도를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좋은것은널리다른구에서도벤치마킹할수있도록해주면좋을것같고아까윤혜영위원도질의하신것같은데장애인주차장에하는것도상당히좋잖아요?사실물론인력이좀그런데어차피스마트도시로가는변화의단계니까그런것도상당히널리알려서지금새로짓는건물이나이런것들은같이하면.바로앉아서컴퓨터안에불법주차뜨는것도나타나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다나타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시스템이상당히좋더라고요,그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것은아마시비,국비도가능할것같아요,그런사업들이.그다음에요즘경기가안좋다보니까부동산지도단속을하지않습니까?이분들이거의건수가없고생계가막막한데지원대책들은없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사실과장입장에서는어려운분들한테지원근거조례가있다든지그러면뭔가지원해주고싶은데사실상은물질적으로지원해줄수는없습니다.없고그거는사실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과연이어려운중개소한테해줄수있는게지원해줄수있는게무엇이있을까고민하고있는데공무원단체에서해줄수있는게극히제한되어있다보니까어려운점은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니까부동산관리팀에서아이디어를내가지고소상공인들은코로나니뭐니국가에서해주는데이분들이상당히들르면하루에한건이아니라한달에한건도못한다고하더라고요즘은.가게세내고인건비하면밥먹고살기도어렵다고하소연하는거예요.이런것도좀머리를맞대고TF팀을조성하든지해가지고의제로선정했으면좋을것같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또스마트도시팀에제가부탁하는것들은물론보니까여기도보니까추돌방지시스템,스마트횡단보도,장애인구역그다음에인공지능어린이사고예방이런거많이하는데요즘아침에출퇴근하다보면출퇴근신호들이그렇게기존에있는그대로예요.직진신호를많이주잖아요,좌회전신호는적게주고.그러면어떤지역은좌회전신호를많이줘야할때가있어요.물론교통경찰들이나와서일일이해야되는데못하잖아요.인공지능이있으니까그걸좀이용해가지고그흐름을해주시면주민들의피부로확닿을것같아요.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번에스마트횡단보도에교통약자가횡단보도건널때횡단보도가짧아가지고사고날수있는그런곳있습니다.그럴때는인공지능이자동적으로횡단보도시간을늘려준다든지이런부분을하는데사실그게이제는인천경찰청심의를받아야되는데그심의가상당히어렵습니다.나와있던기술은심의과정에서통과가되는데새로운기술이나검증되지않은기술은전체교통의제어에문제가되기때문에사실그런부분은통과하기어렵기때문에그런점은어려운점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접목시키기어렵다는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현장에다가?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아암대로같은데도보면좌회전신호들이상당히많이들어가거든요?경인방송그쪽도로들.그럼그런데를일부시범적으로한번해보시고하는것이상당히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아침은1,2분이상당히길잖아요,출근하는시간들이다들출퇴근하시니까.그런것도스마트팀에서의제로해가지고대책을실시해서효과파악해서널리알리면좋다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조상땅찾기이런것도하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연수구도조상땅찾기있나요,실적이?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많이있습니다.조상땅찾기가과거에는사실잃어버린땅을찾아준다든지,돌아가신분을.이런개념에서출발을했는데지금은그런순수한목적보다는법원에파산신고라든지이런개인재산에관련된사항이민원이많이기관끼리민원대상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돌아가신분에대한재산을찾아주는경우는과거에는많이했기때문에거의없고요.법원에파산신고에관련된사항만많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안심상속이런것도있지않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같이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구민들은요.부모님이아버님,부모님이돌아가시고나면자식들이옛날에는한5-6명이있잖아요.그러면연락안되기때문에그한사람만사인안해도상속이안돼요.그럼그럴때는어떻게해야됩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돌아가신분에대해서는동에다안심서비스신청하게되면부동산이나기타관련서비스를한꺼번에제공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민원이가끔들어오더라고요.위원들도잘모르잖아요.그래서관계면사무소나동사무소나가서알아보려해도거기서는6개월주소를해놓고해야된다.이런식으로얘기하니까그게참어려워요,지금.이것도스마트하게심플하게정리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이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돌아가신분에대한재산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스템이잘되어있습니다.과거에는본인이직접발품을팔아서다했는데지금은동에다신고하면자동화돼있기때문에그분이돌아가신사후에.
김국환위원장
상속을하게되면5명이있다는데1명이연락이안된다든지행불이됐다.이럴때5명다사인을받아야되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야상속이되니까.그럴경우가제일문제인것같아요.집집마다다평안하면좋지만그런분들이꼭있어가지고연락몇년동안안되고이런분이있어가지고그런일이있더라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간정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장태은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ㆍ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교통관련과태료징수율이8.5%로양호한편이라고하셨는데다른지자체들이나어떤징수율의평균적인수치가어떻게될까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지금인천시에서평균적으로10%미만으로이렇게체납액이징수되고있고요.제가9월30일현재로해가지고지금8.5%거든요?그래서그동안에9월,10월,11월2달간체납징수하는것도있고또향후에12월에저희가지금분기별로체납자에대해서고지서를쭉발송을하고있는데이번에또고지서를발송을했습니다.그래서10%정도선에다인천시나타자치구하고유사한형태로되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작년에9.9%인거에비해서는좀떨어진편이에요.그래가지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거작성된시간이9월30일이기때문에충분히저희가.
박민협부위원장
앞으로시간이지나면조금더징수율이올라갈거라고생각이들고또지속적인독촉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징수율을높여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전에제가과장님께도문의드렸던부분인데이게전에행정과장님계실때제가건의를드렸다가최근에도제가문의를드렸던건데송도4동트라이보울과아트포레사이호수1교사거리교차로입니다.근데거기가저도이제출퇴근할때자주왔다갔다하지만가장우측차선이굉장히직진할때위험한부분이있어요.앞에불법주차차량도있지만급격하게각도가틀어지면서운전할때위험한부분이있는데그래서답변을주신거는처음에경찰서에민원이들어왔다가또경찰서에서는경제청소관이라해서경제청에서답변준게거기버스정류장에서버스가3대다니는데그중에91번버스와98번버스가직진차선으로들어와야되기때문에그런더위험성이있어서가장우측차선이우회전전용은안되고직진이겸용이돼야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제가생각했을때는그거에원만한해결책을물론같이현장도나가보자고는하셨지만거기가다녀보면제가볼때는노면색깔유도선이라든지그런것들을통해서도위험도를낮출수있는방법이있을것같은데이런게구에서도조치가가능한지랑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을해주실수있을까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그부분은지난번에도위원님하고통과를통해서말씀을나눴는데요.그리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상황을저희담당자하고의견을나눴습니다.우선은아트포레로가기위해서는G타워쪽이쪽에서좌회전을받아서아니면송도6,8공구쪽에서직진을하든지이렇게해서다리를넘어야되잖아요.고가도로를넘어야되는데그넘어서서약간경사도를지나고나면버스정류장이있어요.근데그버스정류장에서횡단보도를거쳐서아트포레로들어가는우회전까지의거리가한50m정도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지금생각은현장에나중에날을잡아서위원님하고나가서보면승강장을뒤로어떻게후퇴할수있는공간이나오나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이부분을다시한번검토를해서위원님이지금생각하시는방향이나올수있는지그걸다시한번현장에서같이의논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도로위에색깔유도선을설치하는방식은구에서도조치할수있는대안인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방법도뭐냐하면이도로자체는경제청에서지금관리하고있는도로기때문에그쪽의견도반영이돼야될부분도실질적으로경제청의견이중요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경제청하고현재현지에나가서잘처리하도록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그부분은현장에서같이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게지난과장님이계실때또여쭤봤던부분인데이거는좀오래된문제라고는알고있어요.여기구청정문에여기가비보호좌회전을하게돼있잖아요,정문이?근데거기가사실많이다녀보셔서아시겠지만이게파란불이녹색신호가들어와있을때좌회전하기가사실상거의차량이통행중에는거의불가능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보통거의모든차량들이적신호에좌회전을하는데그게제가볼때는불법을조장하는게아닌가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게체계개선이좀필요해보이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적색신호등초등학교앞쪽횡단보도쪽에적색신호등이들어왔을때사실좌회전을하게되면횡단보도가켜지고있다는내용이잖아요?
박민협부위원장
예,맞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보통은통상적으로는비보호좌회전을넣게되면파란신호등에서넣게되는데지금위원님말씀은서로교행하고있는데파란등이들어와서양쪽이쌍방이교행하고있을때는알아서이렇게들어가기때문에사고위험이있기때문에오히려지금좌회전신호를넣어달라는그런말씀이시잖아요?빨간등일때횡단보도가들어오는데그럼사람들건너고그때차량이진입을구청으로들어갈수도있는부분인데.
박민협부위원장
아니면거기보행신호시라도집어넣어주신다면이게지금통행처럼되는데도.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빨간등이들어오면보행등이켜지는거거든요?
박민협부위원장
예,맞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때는차량이들어오고또는우리구청에있는차량이밖으로나갈때그때같이교행이되는부분들이있어요.근데여기서이제좌회전을또받게되면.
박민협부위원장
그런데그게지금적신호때좌회전을하게되면그게결국신호위반이되는거아닌가요,보행신호가있기때문에아닌건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아닌거예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아닌거맞아.지금보행신호가있기때문에적신호때좌회전까지하는건맞아요.근데나가는차량이많다보니그냥횡단보도에사람없으면그냥가는이런부분이발생하는거지좌회전까지는괜찮아요.
박민협부위원장
좌회전까지는괜찮은거예요?그러면제가착각한부분이있네요.알겠습니다.그러면그부분은좀그럼에도나가는차량들과어떤혼란이생기는부분들이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같이개선방안을논의를해보셔서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본격적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부서별세외수입징수현황에서궁금한점이있는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이거좀비율로따지면버스하고택시이렇게구분할수있을것같은데어느쪽이좀더많습니까,그부과되는건수가?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징수건수를말씀하시는겁니까,부과건수를말씀하시는겁니까?
한성민위원장
부과건수를말씀드리는거예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금2021년도652쪽자료에보시면.제가지금페이지수를찾지못해가지고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지금저희가단속수납실적에보니까요.시내버스하고택시하고과태료부과건수는시내버스가더많습니다.
한성민위원
비율로따지면얼마정도더많은거예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지금택시가48건이고요.시내버스가285건이니까요.거의4배차이가까이되는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징수에대한것도보게되면그러면퍼센티지따지면어떻게됩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러면이거는한3배정도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택시는한420만원정도되고요.시내버스는1250만원정도.
한성민위원
버스가부과액도당연히많고징수액도당연히많을수밖에없다는거잖아요,그렇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한성민위원
특별히어떤특정운수사업자가납부에대한의무를성실하게하지않는다든가이런부분은지금특별히없는거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전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말씀해주셨듯이목표액이28억원이니까맞춰서잘해주실것이라고봅니다. 그리고민원을받다보면가장많이들어오는게저도지역구가선학동먹자골목그쪽을하고있다보니까가장큰게주차장문제예요.여기자료에도보면연두방문에도항상단골메뉴로나오는게주차장확보해달라.이런내용이거든요.그러면서지금선학동에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을추진중이잖아요.이게정상적으로만추진된다면이런방식으로가게되면결국가장장점이토지보상비도우리가아낄수있는것이있고그리고무엇보다도제가생각했을때는빨리지을수있는게장점인것같아요.지금주민들은하루라도빨리주차장을원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거는굉장히빨리지을수있는그런쪽으로잘좀추진하고계신것같습니다.근데제가우려스러운점이한가지있는데예산사업비를보시게되면지금국비,시비그리고구비까지포함돼있긴한데지금건설자재가굉장히가격이상승하고있잖아요?그러면서이예산으로입체화사업을진행할수있을까걱정이되는데지금예산협의가시라든지이쪽하고어떻게잘되고있습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거는지난번에도보고드렸듯이시하고협의가잘돼서올해본예산에저희가14억원정도더이렇게추가되는소요예산을지금반영을했습니다.그래서예산은별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정해진기한에맞춰서빨리건설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주차관련해서연두방문때하나접수된것이있더라고요.선학동대동아파트앞에.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페이지수좀.
한성민위원
예,제가말씀드릴게요.675쪽에선학초등학교대동아파트가까이에인근에부설주차장설치요청이있었는데요.지금인근교회하고선학초등학교의주차장을지금쓸수있도록개방해달라고협의가진행되고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게협의가잘돼서개방이되고있습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대동아파트에서선학동유휴부지가있습니다.개방제한구역내에.그래서그인근에금호아파트뒤쪽으로해서복합청사가계획진행중인데그외에부지에대동아파트하고주차장을만들어달라는내용인데그주차장도공영주차장같은경우는어느누구나특정하지않고사용할수있는주차장이돼야되는데여기서요구하는주차장은대동아파트만사용할수있는주차장을요청을해왔어요.그래서그거가민원사항이저한테제기된게서너차례된건데최종적으로저한테답변을그부분은말씀을드렸습니다.대동아파트만을위한주차장은어렵다.그대신에저희가선학초등학교나인근에선학교회주차장이있는데이부분을저희가활용할수있는부분을마련을해보겠다고했는데근데사실이제학교에서는요즘주차장을현재개방을교육비라든지경비라든지들여서세우지않는이상은안하고있습니다,좁기때문에.그리고선학교회자체도지금현재자기네주차장활용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지금그거까지는현재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민원들이주차장에대한주차공간부족에대한민원들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만큼역점사업중에하나로선학동주차장입체화사업을잘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그거에대한부분은부설주차장은개방을할수있는여건도요소가있으면적극적으로저희가홍보를해서또예산을저희가지원을하기때문에요.그부분은위원님충분히선학동먹자거리주차장이해소될수있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빨리지어주세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시장연두방문때나왔던민원들을유난히교통행정과다보니까방금말씀하신것처럼주차문제여러가지바로이루어지지않는그런민원들이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첫번째가주차라면두번째선후를다툴수없지만버스관련민원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노선조정부터신설,배치여러가지관련된민원들의처리결과가대부분구에서할수있는게없으니시로전달이렇게마무리가주로되는것같습니다.맞습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과정에서혹시전에같이한번현장을나갔던경험이있어서많이나가실거라는생각도들기도하지만이런어떤세세하게다나갈순없을것같습니다.하지만이렇게개개인이나오는버스에대한특히간절한민원들이보면아이들등교시간그리고어떤배차간격에대한출퇴근시간에배차간격굉장히어려운것도저도지금6개월이런비슷한민원다루다보니까충분히숙지하고도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혹시현장에한번나가셔가지고진짜이렇게등교때아이들의상황이어떤지그리고배차간격이실제로피부로느껴지는게어떤지느껴보신적있으십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등교시간에는제가지금출근하면서나가본사안은없고요.근데이제지금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같이현장에나갔던위원님이나또는지역의주민들이현장이이러이런사항이니까또민원이들어왔을때저희가이부분은물론실무상에서는나갑니다.필요한경우에있어서이게정말해결해야될부분이다.그러면저도이렇게해서나갑니다.그외로뭐냐하면송도역전시장이쪽이현재뭐냐하면상가건물그러니까옛날건물말고요.새로지어놓은신축된건물타워가있는데이쪽상인들하고지금구상인들하고.
윤혜영위원
제가그건잠깐,제가이런말씀드리는이유는지금굉장히다른부서에비해서버스관련민원들이많습니다.그리고처리사항이너무일괄적이고그리고실제로제가특히또다른얘기일수도있지만송도지역에아직경제청이이관하지않은그런지역에는잘아시겠지만그런버스관련문제들이굉장히많습니다.근데늘오던민원이고이제는그냥타상에젖어서익숙해져이건우리가할수없는건데그냥공문으로날려버리는그런상황이빚어지지않나하는우려도사실은있고실제로제가그런과정에서들었던얘기중에하나가오히려저희가하면응답이없습니다.민원인이직접하시는게피드백이더빠릅니다.이런얘기를들었습니다.이런거는사실민원인이들었을때굉장히절망적일수있거든요.시와민원인중간에존재하는구청이어떻게해줄수있는역할이아무것도없다는그런얘기들은굉장히그게현실일수있으나무책임하게느껴지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서그런공문의발송이어떤답변이없을수도있고피드백이없다면한번더해서답변을받아서민원인한테우리가이런노력을하고있다는그런거는보여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고요.그에대해서한번아직까지는제가그렇게느껴보지를못해가지고향후이렇게지속적으로이런민원은계속있을겁니다.배차간격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민원이발생했을때첫번째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시간은아침에반드시9시에정시에출근전에한번쯤은그현장에가셔서정말아이들이어떻게등교가어떤식으로힘이든건지한번쯤은그런현장의파악이있어야그런걸느껴보고나가는공문은조금다르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게됐습니다.조금그런적극적인공감있는그런행정도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제도가제도탓을하는건아닙니다만일단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노선조정이라든지신설이라든지배치라든지또버스관련조정사안들은사실저희한테구에는권한이없습니다,아시다시피.오시면저희가그부분을인천시에다가요청을하고시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다양한경로로예를들어서경찰이라든지또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이런쪽에의견을일단조정이되려면교통의흐름이라든지또그런부분들이방해가되지않는선을의견을좁혀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
윤혜영위원
일례로기존의노선을폐선하는경우에그중간에아이들이굉장히힘들어지는경우가종종있거든요.그런거에대한것도최소한의어떤대책을마련을한다든지최소한그버스는없지만아이들학교는계속가야되는건데오로지그냥엄마들이가정에서다부담을해야되는것들이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민원도우리가할수는없다.시에서한거다.이거는사실은구민입장에서는굉장히무책임할수도있는상황이라어떤건지도분명히알겠고이해도갑니다.하지만조금더구민입장에서한번쯤은이렇게표현해줄수도있지않나하는생각도들어가지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가우리아이키우는것처럼다시한번요청을하더라도그냥공문만보내진않고담당자하고충분히상황을설명해서적극적으로.
윤혜영위원
그리고반드시회신을받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회신은저희가반드시받고드립니다,그거는.
윤혜영위원
제가들었을때는그렇지않다고들은게있어서반드시회신을확인을하셨으면좋겠고피드백까지이루어졌으면하는부분이있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리고지금송도5동같은경우에는지금이제불과버스가없기때문에여기주민들은I-MOD라는그거에굉장히기대어있습니다.근데이게너무나한시적이고마감을앞두고있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근데여기그거를더늘려달라이런민원들이여기지금적혀있어요.그런데일단이게마감되는상황에서일례로그냥국소하게송도5동만본다면이게없어지고나면버스없는그지역에서는정말아무답이없습니다.그렇다면지금제가알기로는내년7월에경제청에서비포장도로를이어야버스가이어지는부분인데최소한버스가생길때까지만이라도어떻게중간적인방편은있어야되지않나.만약에I-MOD가아니라면구에서라도어떤방법을조금대책을세워야하지오로지이게그냥이런어떤정책의마무리로그냥그거를다구민들이겪어내야하는거는조금불합리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그부분은I-MOD같은경우는지금이거를12월말에종결한다,안한다이거는아직시에서공식적으로밝힌바는없고요.
윤혜영위원
큰의지가없다고는알고있는데.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우선은저희하고운영하는비용에있어서7대3으로해가지고지금투입을해서운영이되고있잖아요.그래서좀더시에시장님한테결과에대해서12월에보고를할예정인가봐요,시에서.좀더기다려봐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고요.저희는위원님마음처럼연수구민을위한발이잖아요.그래서저희들도입장도저희입장에서도지역주민들하고똑같은마음입니다.I-MOD를계속해서활용을했으면쓰겠고요.근데그게지금재정이1년에16억원정도들어가고있어요,저희7대3으로분담해서.근데사실그게이제어느정도수익이나와서되면되는데하루이용인원이대당8대가운영되고있는데38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금액적으로도상당히수익이안나는구조로운영이되다보니까.
윤혜영위원
그건수익의구조로보기에는조금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물론공공성을가지고해야됩니다마는어느정도는나와줘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거다보니까지금여러가지복잡한문제들이있는데그걸아마시에서12월에는보고를통해서최종적으로결재를.
윤혜영위원
최소한의어떤발이생길때까지는1건이라도1개정도는방편이있어야그분들도다니잖아요.그런부분을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그부분은충분하게시에다가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지금앞에보면인천연구원에교통안전에관한중장기종합정책수립용역이아직마무리가안된걸로나와있습니다.맞습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지금저희.
윤혜영위원
용역성과가나오면공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공유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재선위원임을전제로해가지고동료위원들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경험했던부분을답을드리면아까박민협위원이말씀하신여기구청진입하는신호체제에대해서지난번에도검토가됐었는데이교통이라는것은신호체제를변경할때이동하는주민들의안전을우선할것이냐,통행하는차량을우선할것이냐라고봐서그때도여기서이제나가는,구청에서나가는차들을위해서좌회전신호를주고그다음에구청으로들어오는차들이좌회전해서들어올수있는이신호체제가사실은가장안전한데그렇게줬을때는흐름을막는다고해가지고현재같은신호체제를유지하게됐다.그런검토는한번있었어요.그래서그렇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다음에윤혜영위원이지금까지얘기했으니까바로제가질문의순서를바꿔서먼저I-MOD버스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이버스는없어지면안됩니다,과장님.그래서제가과장님이나구청,집행부에다만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니고윤혜영위원이나저도지금엄청나게이부분에대해서지속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최근에답변을제가확인한걸론지역위원회에서회의를하는과정에서국회의원한테질의를했어요.이게이어져가야된다.근데물론페이퍼로받은건아닙니다.우리회의중에나온얘기가국토부에서는이사업을지속시켜주고싶대요.근데인천시에서의지가없답니다.그러니까인천시의의지를불살라주세요,구청에서.저희들도앞에앞서나갈겁니다.그래서공문을보내시든어떤저기를해가지고저희들이주민의민의를동원해서라도관철시킬수있으면할테니까그부분에있어서는관에서도좀집행부에서도적극적으로나서주십시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제가아까처음말씀드린대로시민의발이라면저희들도당연히구민의발이라면그정책에있어서는계속유지되어야된다고봅니다.그러나지금이부분이저희가요구는계속지속적으로하고만나서의견을전달하고이런부분은저희들이역할을할거고요.근데시에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당초에는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이걸담당을해왔던게부서를달리해서지금업무가넘어갈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마이게서로간에그런부분이있는것같아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여튼간최선을다해서전달하고가서또의견을피력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진행사항놓치지마시고체크해주시고요.한발앞서가지고우리구청의입장을시에전달해서이게좌초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십시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민원중에서저도하여간교통에대한민원을엄청많이처리를했기때문에여기나온민원들에대한답을제가할수있는것도꽤나있다고보여요.근데이제지금아마인천시에서버스노선관련돼가지고내년부터매번보면새해부터버스노선을조정하는데이번에도시행되고있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이게우리주민들공청회를하는데있어가지고주민들이그내용을충분히공지하지못해서참석을못하신뒤에개인적으로저희지역위원들이나구청에민원을제기하는경우들이많았어요.그래서일례를들면송도에서도지금은그래도많이교통이조금보급되고있는데롯데캐슬앤해모로아파트쪽에보면외지다보니까학생들이고잔동으로가는노선이없어지면굉장히불편하다그래서그게시에서발표를했을때노선이없어지는걸로발표가나왔다가저하고주민들서명받아가지고제출해서그노선을살려준적도있어요.그러니까주민들의의견이반영이되면시행하기전에조정과정에서많이반영이될수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들은앞장서주시면저희들도힘을보탤수있는부분에서는보태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교통관련해서어려움이발생된그런정책이시에서이루어진다면우선은저희내부에서도검토를하고위원님들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보조를맞춰서주민들하고같이가는방향으로저희가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시간을좀주시겠어요,아니면?
김국환위원장
예,더하세요.
형서
기형서위원
없어요?그럼제가더하겠습니다.그럼이제제흐름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선적으로조례를중점적으로말씀을드리면교통행정과관련돼서조례가6개정도관리되고있어요.거기에보면광역급행형시내버스운송요금제정및지원조례에관련돼가지고지금2년전부터보상이실시되고있는데이건잘되고있다고판단하시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이거는2019년,2020년두분을지원해주기위해서2021년도에또개최가됐고요.또이부분은저희가이제통상적으로버스회사에서공시가되는시점이3월에비용이라든지수익구조가공시가돼요.그래서저희가이제용역을3월부터한4개월정도7월에,매년7월에위원회를개최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첫회에는25%재정지원을해줬고작년기준으로는40%재정지원을해줬거든요.근데이게코로나로인해서운송회사들이상당히어려움을토로하고있어가지고구에서보전비용을높여달라는요구가있어가지고40%까지갔는데물론지금구재정도녹록지않아가지고어려움이있겠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한발더앞장서서운송사업자들에대한어려움을해결해주는데앞장서나가는게필요하지않겠나싶습니다.올해도그런정책을적극적으로펴주시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방향을잡고가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구청장님께서도엄청지자체중에서유일하게하고있다고홍보많이하셨으니까그걸같이기조를유지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 그리고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는데이게사실심의위원회관한조롄데여기감사자료650쪽에보면회의를한번도안했어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회의는정기회의1회와임시회의를수시로하게조례상으로되어있거든요?안한이유가특별한게있을까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이부분은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시행계획을수립을해야되는데근데지금3차교통안전기본계획은2017년부터2021년까지이렇게수립이되어있어요.그리고2021년부터2026년까지수립을해야되는데작년에그수립용역을들어갔었습니다.근데국토교통부에서연기가좀됐어요,이부분이1차.그래서현재이제2022년도에이게용역이11월에최종보고회가개최가됩니다.그러면그거를가지고토대로해서우리연수구교통관련해서교통안전지수라든지또교통환경에대응할수있는교통안전대책수립이라든지이렇게하면서그위원회를개최를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아무튼그런부분에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차질이안생기도록추진해주시고요.그다음에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에관한조례돼있는데이것도기본계획하고시행계획을수립해서하게돼있거든요?그것은수립이되어있겠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향후에이건추후에자료로한번제공해주시고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이거관련돼가지고교통체제를다시한번말씀해드리면운전하고다니시는분들의민원이학교앞에어린이보호구역에가변속도제를해달라그래서연수구에서는지금여기어디죠?동춘2동.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동춘초등학교앞쪽에.
형서
기형서위원
거기앞에가변체제시범운영을하고있는데이거는제가봐도확대실시해도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경찰서하고적극적으로협의를하셔가지고민원해결을처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그다음에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이게1999년도3월16일에제정돼가지고특별하게조례개정도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이거는조례개정이있어야될것같은데이거는타과들할때말씀드리겠지만저희가정비하는차원에있어서같이한번다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감사자료외적으로말씀을드리면9공구에지금화물주차장들어오는거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알고계시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관련해서는저희가올3월에아암물류2단지화물주차장조성계획백지화요구건을시에다가요청을했습니다.근데시에서는지금,그러니까시에서답변이해수부하고인천경제청법률이정하는계획에따라추진되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에대해서는국민권익위원회또조사가진행되고있어요.그결과에따라서관련부서에서처리해야될사항이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저희11월이후에.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현재도거기가일부아스콘도있고공사가진행중인것같아서저희들도지금최근에바로이전주에시에다가강력하게공문을보냈어요.시장님공약사항이고우리청장공약사항인데당신네공약사항도안지키고있으니까제발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져달라그리고강력하게해달라그래서일단문서를저희들이또보내고있는상태거든요.저희들이신경을안쓰고있는게아니라저희들한테권한이조금이라도있으면그냥강하게딱제재를할텐데그부분이아까버스나이런부분들이우리가생각하는민원인들의체감도이런거하고시에서생각하는거하고이상하게조금다르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도지금이전주에또공문상으로또요청을했어요.그런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관련해가지고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저는쭉화물차주차장반대에대해서누구보다도앞장서서계속말씀드려오고했던건데이선거를기점으로해가지고정치인들이주민들을기만하고나섰다는게주민들의중론이에요.뭐냐하면진짜국장님지금말씀하셨지만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누구하나도화물주차장들어와선안된다고얘기를해서그비대위로구성해서주민들이활동하다가이번선거를기점으로해서누가당선되더라도화물주차장은절대들어오지않겠다고얘기를해서비대위를해체하고있을정도의단계까지갔어요.그러고났는데정작선거치러지고나서당락이결정되고나서누구도하나주민들의입장에서목소리를내주는사람들이없다고해서분노하고있습니다.제가파악한바로는지금국장님말씀하신대로그사이에이미다주민들도느슨해지고있는시기에아스콘공사다돼있고그야말로구획선만그으면화물차들어올거다돼있대요.그리고거기에들어올사용자들까지도선정을맞췄다고알고있답니다,주민들은.그래서주민들이누구도정치권을믿을수없기때문에자기들이거기가서들어눕는것밖에는믿을게없다는말씀을해요.이거는있어서는안되는일이거든요.근데오히려선거가끝나면서권익위의권고사항도항만공사가들어주질않는답니다.그렇다는것은정치권의기류가바뀌어있다는거예요.예전에선거를앞두고주민들의표를얻기위해서무조건반대합니다.라는서명을유도했다가선거끝나고나니까다그냥방치하듯또는선거에그냥허위사인을했든간에주민들이전혀정치권에서의움직임이자기들하고의호흡을같이하는걸1도느끼지못한다고얘기를하고있어요.이거는우리가반성을해야지저부터도반성을하겠습니다마는저보다도힘이있는분들이더더욱반성을하셔야되는사항들이에요,이거는.그래서그런부분에서우리구청장님도이번에이건절대들어와선안된다고말씀을하셨던사항이고그러니까주민들이가서들어눕기전에구청장님하고저희들관계돼있는사람부터들어눕고막아야될사항입니다,이거.좀앞장서주세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정말로우리가더노력하고들어와선안된다는거최소한그전에나왔던부분들은주민들이받아들일수없다고얘기했던게연안부두에이주하는아파트그단지에주차장을조성하고거기에반분해가지고축소해서조성하겠다는것도주민들이반대했거든요?근데지금은제가알기로는그연안부두에있는연안아파트있던그자리도주차장이들어갈수없다고시에서공식적으로발표한걸로알고있어요.그러면거꾸로그동안진행돼왔다는거조차가다물거품이되고그냥원안대로화물주차장들어올수밖에없는이런실태일거라고보입니다.그런일이절대이루어져서는안된다고보이고요.저부터도목소리를내겠지만그런부분에서좀힘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말씀을하나드리면송도1동행정복지센터앞에주차문제를해결하려고지금노력을많이하고있었는데전임과장님이나팀장님들도그부분에대해서같이협조하고추진해오시다가지금다바뀌셨잖아요?근데그건주민들이그래도상당히많이협조해주고있는그런사안인만큼그것이더시간지체되지않고마무리가될수있도록과장님하고팀장님께서신경을써서처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관리소장하고또연락을취했어요.그래서지금위원님이하시는말씀을그대로전달을해드렸고요.그대신에저희가그부분을주차장을활용하기위해서는시설에대한개선부분이필요로합니다.그래서그이야기를했더니주민들은그부분에대해서는반대를할거다.현재주차도부족하다.그런답변이왔고그러나충분하게대표회의라든지주민들하고검토를좀더세부적으로해서긍정적인답이나오면저희한테연락을준다고했고요.그래서저희가또다시뭐냐면그렇다면좀줄여서동주민센터에주민자치센터에이용하는수강생들만이라도이거를활용할수있지않겠느냐고했는데그것도마찬가지로어려움이있다고답을해줬어요.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도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의견을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노력해주신거에대해서는감사드리는데아마그부분은제가같이참여를해서이야기를풀어갔으면좋겠는데주민들이지금반대하고계시는거는여기구청에서지원이들어가면거기다가이거는이용할수있는공영주차장입니다.이런팻말을붙이거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주민들이거부감을느끼는거고요.지금도사실주민분들이협조를해주셔가지고행정복지센터1동에계신분들직원분들은그주차장을이용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확대해서적용하는거는협조를해주시겠다는얘기가있었는데아마논의과정에서조금더해결돼야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이제그부분말씀드린게관리소장님한테말씀드린게지원조건이부설주차장으로활용이돼야되잖아요.그래서그부분은지원조건을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우선은그부분에대해서입주자3분의2동의가필요하고또부대복리시설2분의1범위내주차장으로변경해야될부분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그부분은지역주민들하고협의를하는데어려움이있고지금도주차장이라든지이런여타다른시설이부족한데그부분을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은지속적으로한번이야기를다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같이말씀좀나눠주시죠.아무튼저희들이의원생활을하는데있어서지역의교통문제가가장큰민원으로다가오고있거든요.그래서그동안도교통행정과의적극적인협조로해가지고많은부분을해소해왔던거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아무튼제가질의드렸던부분들에대해서는정말로최선을다해가지고처리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제가아까연수구청정문신호관련해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한가지먼저여쭤보고싶은거는그앞에서최근한3년간접촉사고라든지그런게난적이있었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파악된바가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게방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교통통행방해나흐름의방해나이런것들이있어서는안된다고저도생각을하기때문에좌회전신호를설치하는것까지는저도무리라고생각을하고제가말씀드린게그부분은아닙니다.그리고이게조금사소하지만제가볼땐짚고는넘어가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돼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제한가지씩제가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한번.구청에서나오는차량이있습니다.나오는차량은보행신호시에거기가나올때는신호가없잖아요.그래서보행신호시에좌회전이제가알기로는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신호가없기때문에보행자의횡단을방해하지않는선에서나오는차량은차량통행이가능하고요.럭키아파트쪽에서좌회전해서들어오는차량있잖아요.거기가비보호좌회전이국장님아까적신호시에가능하다고하셨는데제가아는신호체계에서는적신호때비보호좌회전이가능한곳이없거든요.그래갖고국장님이말씀해주시길래어떤예외케이스가있나하고제가방금찾아봤는데도적신호시에좌회전이비보호좌회전이가능한곳은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그부분이비보호좌회전이라는거는녹색신호때하는게비보호좌회전이고요.이부분은비보호좌회전이아닌적색신호일때밑에횡단보도에녹색신호가들어와요.
박민협부위원장
예,맞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그러면거기서좌회전을할수있다는거거든요.법적으로제가잘모를수있으니까제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왜냐하면제가알기로는이게비보호좌회전으로되어있으면이게반드시녹색신호시에만좌회전을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래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보행신호시에차량들이많이들어가죠.그때많이들어가고대부분의차량이제가볼때는적신호에통행을한다고생각이됩니다.근데이제신호자체는비보호로돼있다보니까엄밀히말하면그차량들은모두신호위반을하고있는것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제가생각했을때는어차피적신호시나보행신호시에차량이많이통행을한다면이거를비보호좌회전이아니라허용좌회전이라고하죠.표기를적신호시나보행신호시좌회전으로변경하는게맞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맞는것같습니다.지금제가판단했을때는대신이제녹색신호때만이비보호좌회전이가능한부분이니까그부분을그러니까횡단보도신호때좌회전하는그런부분.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이지금논외로다얘기가되고있는데박민협위원이얘기한게제가알고있는법상식에서도맞아요.이게비보호좌회전은경찰이단속을하기시작한다면파란불에좌회전안하고빨간불에좌회전하면단속대상이되는건맞습니다.저도걸려봤기때문에그런저긴데지금횡단보도에파란불이들어왔을때여기서구청에서나가는차들이좌회전나가게허용이되다보니까예전에는횡단보도에파란불이있고사람이없을땐그냥나가자마자좌회전다했어요.근데교통법이바뀌어가지고횡단보도에횡단의사가있는보행자가있을때는정지하라그래가지고지금들은다그냥신호꺼질때까지있다가는데그런체제이다보니까이쪽에서좌회전을주게되면교통흐름이방해가되는거죠,들어오는차량한테좌회전을주면.그러니까지금은들어오는좌회전차들이위반을하는데사고가났을때는위반한차량이100%과실이있는데그게묵인된전제하에지금좌회전들이이루어지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는게정확할거예요.
김국환위원장
또질의하실까요?박민협위원님,질의끝난거예요?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이부분은이후에조금더논의를해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은과장님오셔가지고민원들이상당히많아가지고고민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과장님축구좋아하시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오늘.
김국환위원장
오늘저녁때우루과이하고하는데축구는어떻게합니까?축구는공격적으로하죠,공격을.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래야재밌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나는이런민원인상황들었을때집행부에서적극행정조례도있잖아요,인천시도있고연수구도있고.좀집행부가공격적으로축구하듯이이렇게해주면작은민원들은해결이되지않나이거죠.지금주차장큰문제뿐만아니라그거는어차피국비나시비가내려오는계획에의해서.지금도20년전에세워놨던것도안되고있잖아요,주차장사실은.작은거라도나는실천을했으면좋겠다는거예요.우리팀장님들뒤에계시니까실무적으로.예를들면그래요.중앙선을좀끌어달라,주민들이.그다음에반사경을설치해달라.그다음에아까우리한성민위원장도얘기했지만온열의자같은거겨울되니까.어르신들은이원도심은자그만요구들이많아요,위원들한테.그러면그런것들실천해가지고해줄수있도록.좀적극행정해야지.정말축구처럼그래야오늘우루과이를이길것같아요.부탁드리고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우리위원님들이다지적했기때문에.제가지적받은것중에하나가개선공사라든지설치공사들많이하잖아요.지금도많이보니까수의계약도있고공개입찰도있는데왜연수구에다적을두고한사람들은하나도없어요,몇명없어요?그게왜이런현상이자꾸일어납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우선수의계약은자료에보시면한3건정도있고나머지는이제.
김국환위원장
수의계약1건입니다,5건중에1건이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2021년,2022년도해가지고3건이있는데요.나머지가전부다공개경쟁입찰이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공개입찰도보니까16건중에연수구는2건밖에.전부남동구,어디뭐서울,경기도.아니,저는그럽니다.우리들이구민들이연수구에서돈을벌어서연수구에세금을내지않습니까?그럼연수구에우선적으로하는집행을해주시는게맞는거죠.아니,우리나라도외국사람들이돈벌어가지고다자기나라빼돌리면어떡합니까?안되잖아요.그래서이거는규정이있든없든간에이런생각을가져야순환경제가이루어져서우리연수구가좀부해지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집행부에서는이런정말내가주인이라는생각을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소관사무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도연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ㆍ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차량민원과에서는조례관리하는게1개있더라고요.연수구자동차관리사업모범자지정등에관한조례거기에조례내용을보면모범사업자지정계획을구보또는구홈페이지에공고하도록되어있는데제가홈페이지를검색하다보니까아직찾질못했어요.이게공고가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매년저희가12월정도에자동차정비업소를대상으로해서한2개업소정도선정할수있도록저희가계획공고를올리고요.추천을받고심의를해서한2개업체12월에지정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예.그리고모범사업자에대한지원에대해서모범사업자또는종사자에대해서구청장이포상을한다라그랬는데포상내용은뭐가되는거예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따로금액적인거는없고요.저희가상장하고그다음에현판을좀제작해서부착을해드리고요.그리고정기검사나이런부분에대한3년간면제하는부분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제도이거조례를좀살펴보면서타지자체걸참조해보고했는데지금제가지적드린그조문은한번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게모범사업자로선정됐다는것만가지고거기는이제모범업소입니다.라는건이건써붙이게끔은조례에도나와있으니까그거는되는데구체적으로이게포상을준다는조항까지만들어가지고할이유가있을까하니까그건한번검토를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이동주차단속현황주일에자료772쪽에보면이동주차단속차량휴일단속실적이나와있어요.이게적지않은것같네요?주말에저기하는것도?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지금전체건수에비하면한9%정도.차량용CCTV는한8%정도되는거고요,전체단속건수비례했을때요.그러니까아무래도주말에저희가차량단속반이2개조로편성되기때문에저희는계도위주로는하고민원이다발지역위주로일단단속은하고있습니다.근데전체대비한8%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부분도저도이제지내다보면주말에도단속차량들이이동다니는걸보게됐어요.근데물론우리가4대저긴가주차위반인가이런것들에대해서는밤낮없이단속을해야되지만그렇지않은구역에대해서는휴일에는그래도단속을좀완화해주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저희코로나상황도있고지나고해서주민분들피로회복그런차원도있고해서저희가완화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차량관련돼가지고민원으로신경이많이쓰이는부서인데잘해주고계셔가지고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적극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764쪽인데요.여기보면고정식CCTV불법주정차단속관련자료가있습니다.이자료를쭉보다보면특정한몇곳에많은숫자가나오는게보입니다.어쩔수없는상황인것도같고주로이지역들이어떤지역으로혹시파악이될까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일단CCTV는요.민원다발지역한31개소정도의설치되어있고상가나아파트진출입로에한29개소교통혼잡지역55개소그다음에어린이보호구역한61개소정도로설치해서총176개가설치되어있고요.고정용CCTV설치구역별로적발건수를저도이렇게보면은주로집중적으로하고반복적으로하다보니까감소추세는있어요.근데특별히전년대비증가한곳은그근처에아파트상권이활성화되거나그리고8공구같은경우에는신규아파트입주로인해서상권이커지는사안이발생들이있었고요.약간지역마다여건이다르지만동춘동공영주차장부근같은경우에는코로나상황으로면제를했었어요.선별진료소가근처나사렛병원이었거든요.그래서유예를하는부분이었는데이제그런부분이완화되다보니까.
윤혜영위원
그런인지가아직덜되고있다고보여질수도있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단속이코로나상황으로선별진료소에차량들이많이진료나이런목적으로몰리기때문에유예를하고있다가올해연도에좀더다시유예를풀다보니까증가한사례도있고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일단은반드시필요한부분이고또불법에대해서불법주정차는어떤원활한흐름을위해서당연히단속이되어야되는것도맞는데이게이제특정지역에몰려있고이게반복적인데이터가계속잡힌다면한번쯤은그지역의환경을지금파악하고계시지만뭔가이렇게어쩔수없이그걸앎에도그렇게해야되는상황들이있을것같아요.그러면그런상황을조금개선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봐야되지않나1차적으로그런생각들이들고그리고이제송도지역같은경우에는외부에서들어오는인구들이많기때문에인지가되지않고물론이렇게막있지만그리고이제그런지역에는조금안내같은것도필요하지않나생각들이들었습니다.예를들면사고다발지역이런안내들있잖아요.그럼이쪽에는이렇게주정차단속이많이되는곳임을안내를하고가까운데어디에이렇게할수있다는그런방향도제시를할수있는그런것들도좀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들이들었거든요.이게이제학원가라든가이런데는알지만어쩔수없이주차하는그런상황들이저도개인적으로어쩔수없이그렇게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굉장히차량을위한불법이렇게고의적이지는않지만어쩔수없는불법들이굉장히많이나오다보면주민들의피로도도굉장히올라갈것같더라고요.그러면우리가꼭그거를이런목적이원활한교통의순환을위한거라면단지그런어떤징벌적인그런거보다는다른주위환경을한번돌아보고할수있는그런방법들도좀찾아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현재CCTV별로설치된지역여건이현안들이저희한테주민분들에의해서전달이되곤합니다.그럴때위원님말씀대로그런필요성있는곳에서는약간유예를두는곳으로지금진행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안내가개인적으로주어지나요,아니면그쪽에붙어있거나그런.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저희는전광판에송출이되고있고요.아무래도그게공중에떠있다보니까.
윤혜영위원
쉽게노출되지않아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아,그래요?저는운전하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이렇게계속돌아가다보니까볼수있는부분이한정이돼있거든요.차는항상이동할수있는부분이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럼그렇게주민들이인지하지못하면서건수가많은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현수막부착으로해서인지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것들도필요할것같습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757쪽,별지6에보면시간선택제임기제채용과관련해서쭉나와있어요.이분들이하는일들이주로어떤건지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일단은스물두분이고요.주행용현장에서단속하시는분열다섯분하고요.이분들은직접현장에서단속과계도를하고있고요.한분은저희주민안전신문고라고주민신고제가있어요.많이신고가올라오는데요.그신고건에대한거를과태료부과를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22명인데단속15명에상담1인그리고나머지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과태료또전화상담한분이있는데요.현재병가를좀.휴직중에있습니다.과태료전화상담으로보시면됩니다.그리고고정용CCTV다섯분관제실에서단속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보통임기제채용할때서류하고면접만으로채용하는경우가많은데필기시험을따로시행하는까닭이있었습니까?이거필기시험은어떻게치러졌어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지금이부분은저희인사부서에서채용에대한부분은진행을해주시는데요.그러니까저희공무원성격에이제종합적인어떤전문법률지식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거를좀더단속을해야되니까공정성이나이런부분으로시험을해서선별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부서의견이아니고이건인사과에서이런지침에따라서하셨다는말씀이시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채용부서의인원의채용목적에따라서좀변별을둬야되는부분으로시험제도를넣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그러면여기서또러시아능통자는별도트랙으로선발을하신거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이부분같은경우에는저희연수구특성상함박마을에외국인들이많이거주하다보니까그쪽에불법주정차질서부분이좀의식에대한부분이랑전달하는부분에서인력이필요한부분이있었고요.저희가건의사항중에도그쪽지역분들이그런언어소통하시는분이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이있었습니다.그래서특별적으로한분을채용을해서지금계도용녹음방송을실시한다거나그리고그쪽지역함박복지관쪽에불법주정차민원의주민계도에대해서이분이많이활동하고계십니다.
한성민위원
그럼러시아능통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를하셨습니까?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거는아마이제면접을다루시는심사위원을섭외를그쪽영역의분을섭외해서심층적으로면접을본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러시아어전문가가심사위원으로참여를했다는말씀이신거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외부위원으로참석시켜서제가채용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답변감사합니다.775쪽,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및징수실적을보시게되면징수율이63.6%예요.지금이거작성시점으로봤을때지금은조금더올라갔겠죠?지금현시점으로하면징수율이얼마정도됩니까?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이부분다시데이터를내야되는데요.한번이부분에서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한성민위원
과태료이거징수하는것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차량단속을해서질서를지키느라단속한다고우리위원님들이질의많이안하시는것같아요.과장님,혹시원도심에동일민원으로계속민원넣은건수가있나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제가여기지금온지한달되가는데요.원도심쪽보다는송도쪽에는고질적으로민원내는부분이저는발견되었고요.아직원도심쪽은반복적으로저한테민원을대진않지만최근옥련동지역에특정지역에대해서중고차매매단지근처로단속해달라는민원은받았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인송중학교옆에.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번호판없이많이대있는거그거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거는계속있는데그거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아니,이쪽에원도심에롯데마트뒤쪽에상가주택들이많지않습니까?식당에가면주민들이그런얘길하더라고요.동일민원으로한달에주차비를막40-50만원씩낸다.그래서내가무슨소리냐.근데실질적으로낸대요.그래가지고못살겠다고이사가겠다고하면서술한잔먹으면서옆테이블에서얘기를하더라니까요.그래서제가파악해보니까미용실이라든지이런데가서이제얘기를들으니까젊은분이한스물,삼십은안됐고그분이계속민원을넣는다는사람이있더라고요.그래서상가들은완전히비상걸다시피해요,그사람뜨면요.그래서저는동일민원하루에같은민원을2번이상내면이게좀구비를위해서제재하는조례라든지이런것도집행부에서생각해서어차피구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이런주차단속도하고우리가여러가지일을하지않습니까?그래서꼭적발만능사가아니에요.장사가안될때는오전11시부터2시까지는단속을안한다든지아까우리기형서위원님도얘기했지만주말에는좀유예를한다든지예식장근처같은데는예식도있고그런데딱지떼고그러면기분좋은사람없거든요.그래서탄력적인이런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요즘행정정보공개를상당히많이하시는것같은데연수구는별로없는데왜타지역에서그렇게많이합니까?서울,충청도보니까대구에서도하고왜이렇게많이들어온이유가뭡니까,이게?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나름정보공개요청하는목적이자기어떤사업을구상하기위해서는자료로도쓸수있을것같고요.그리고글쎄,저는그런목적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공무원들이상당히업무에노동이많이걸릴것같아요,이렇게하면.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저희최근에는교통사고발생이되면서영상확보하기위한것도많이들어오고있는편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나깜짝놀랐네,이거보고.자료현황보고서요.그리고이제부서별계약현황들보면우리차량민원과뿐만아니라연수구전체부서가다이런현상인데왜연수구에서사업하는사람들은이렇게수의계약이라든지입찰이라든지없어요?난이게궁금해요.왜냐하면저희들이우리구민이세금내고살림을하고그러는데정작우리,사촌이땅사니까배아파서그런건지.이게정말나는이거좀시정해야되지않나이왕이면우리구민들한테보탬이되도록인천시도인천시민들한테하고.그러니까인천시에서도이런것들다점검합니다.경기도가사업체에있다든지서울에있으면많이걸러내는거죠.그리고우리연수구사람들이그래도사업을할수있도록도와주고관에서도와주는일이그거잖아요.공무원들얘기하면기술력이떨어진다,뭐한다.그런걸지도하는것이우리관아닙니까,사실은.그래서이제공무원들이있고그래서이렇게해서이렇게페이퍼를만들고사업을이렇게해갖고지도도해야된다봅니다.그래서하여튼지금내가계속보니까11건중에1건도없어요.그거알고계시죠,과장님?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이런것좀시정좀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함박마을에러시아통역자얘기했는데지금1명있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1명이단속은않고방송이나그런것만하는거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아닙니다.단속을같이.
김국환위원장
같이따라다니면서하는거예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러면1명가지고부족할것같은데.함박마을에는이중주차라든지이래가지고주차문제가굉장히심각해요,다른데보다도.그래서그문제를저도엊그저께간담회가서참석을해봤더니주민들이.그래서저는중요성도있고시급성도있지만주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거는뭐냐여러분들아무것도안하면서관에다해달라고하면안된다.그래서담장허물기를한다든지주차장을허름한데를안쓰는데를개조해가지고쓸수있게끔해라.이런사업을하면서그래도부족하다그럴때는구청에와서이러이런사업도하겠다고해달라고주차장을지어달라고해야지.자기들거기다짐쌓아놓고벌금좀물고이렇게하잖아요.그런역할을하도록유도를하면서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오늘감사시위원님들께서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정창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신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11월25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