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일반 안건을 오는 30일까지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에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102억 4,296만 원 대비 10.74%인 1,622억 6,021만 원이 증액된 1조 6,725억 317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771억 6,963만 원 대비 10.13%인 2,611억 9,110만 원이 증액된 2조 8,383억 6,07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26억 9,000만 원 대비 7.35%인 46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79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 2,040억 5,111만 원 대비 2.45%인 50억 3만 원이 감액된 1,990억 5,107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217억 8,037만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400억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19억 7,341만 원, 정신건강 증진시설 확충 15억 5,792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2억 7,382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8억 7,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9,876억 75만 원 대비 10.53%인 2,093억 5,309만 원이 증액된 2조 1,969억 5,384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 27억 2,800만 원, 대전청년월세 지원 54억 원, 부모급여 지원 6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2억 979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6억 3,85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691억 6,794만 원 대비 14.74%인 543억 9,782만 원이 증액된 4,235억 6,575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15억 75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 16억 8,120만 원, 제2매립장 조성사업 78억 9,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5억 1,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조성사업 11억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78억 3,87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63억 4,982만 원 대비 14.93%인 24억 4,024만 원이 증액된 187억 9,006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폐수처리장 개보수공사비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조사 시험연구비 30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예산 1,490억 대비 8.2%인 122억이 증액된 1,612억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공사 210억 원, 노후관 개량 및 급·배수관 교체공사 191억 6,000만 원,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118억 원, 추동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공사 40억 원, 노후취수펌프 교체공사 34억 6,000만 원,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4단계 설치공사 10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1억 8,200만 원 대비 1.5%인 2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05억 5,5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경상적위탁사업 대행비 41억 원,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1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6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97억 7,500만 원 대비 8.9%인 28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482억 2,5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3,419억 2,5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1,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억 3,300만 원 대비 61.2%인 35억 900만 원이 증액된 92억 4,2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대전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등 12개 사업 31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 1단계 BTL사업 등 2개 사업 8,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이며 2023년 예산액은 782억 2,697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022년 말 대비 263억 7,044만 원이 증액된 725억 9,77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95억 6,285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94억 2,38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9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3억 1,285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48억 1,692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44억 5,592만 원, 이자수입 등 2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9,883만 원, 융자성 사업비는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1억 1,80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인 재해구호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87억 707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84억 5,551만 원, 예치금 회수 101억 255만 원, 이자수입 1억 4,9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4,024만 원, 예치금 158억 6,683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12억 5,149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10억 8,84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3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억 4,949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2억 9,281만 원이고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2억 5,98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3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억 7,28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인 녹지기금과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78억 2,77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14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3억 3,47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3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8억 2,77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7억 6,811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1억 6,81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5억 6,19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8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1,8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억 4,9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본예산은 필수적인 사업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대전의 미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총괄예산안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제로에너지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1억 원 추가와 공원 심의 및 주민의견 반응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과 수영장의 지하화에 따른 건물면적 증가 및 수영장 공법 변경,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125억 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제로에너지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1억 원 추가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주차빌딩 면적 증가, 최근 물가상승률 및 자재원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56억 원 증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제로에너지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1억 원 추가와 공원 심의 및 주민의견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지하화, 수영장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과 최근 물가상승률 및 자재원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107억 원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내년 예산 살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생활SOC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서류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 첫 쪽에 보면 당초 예산이 3,000㎡에 94억 1,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22년 변경은 219억 2,300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설계변경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공원 심의, 제로에너지 그다음에 주차장의 지하화, 연면적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죽 회의결과를 2019년 10월부터 진행된 것을 보니까 이게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게 생겨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내수변공원 같은 경우 말씀 주신 대로 많이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과 수영장을 지하화하고 그러는 바람에 건물면적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실은 사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하화하지 않고 지상으로 올리는 걸 검토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의견, 말씀 주신 대로 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가 공원지역이고 또 인근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지상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주변 환경하고도 맞지 않고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수영장을 지하화한다는 게 약간 그렇긴 한데, 사실은 지상으로 수영장을 올리게 되면 그 위에다 체육관을 짓기가, 그러니까 지상에 수영장이 있으면 그 밑에 체육관이나 이런 걸 넣기가, 건물배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지하화시켜서 건물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정이 있으셨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계획되지 않은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의구심이 가고, 주민의견을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절차의 주민의견을 들으셨고, 또 한 가지는 공원 심의를 중간에 받아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2020년 4월에 총괄건축가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이게 설계에 착수하고 공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들이 공원 심의에 관한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이 자문을 했나요?

저희가 그 부분을 세심하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당초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영장의 지하화나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을 갖고 공모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활SOC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일단 공모선정이 됐고요, 그 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만족스럽고, 이게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되는 측면을 저희가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020년 9월에 또 다시 공공건축 심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94억이 2020년 11월에 증액됐어요, 94억에서 122억 1,300만 원으로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돌봄센터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주차장을 지하화하는데, 어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지하 1층에 수영장, 지하 2층에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어젯밤에 제가 설계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하 1층이 기계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하 2층이 수영장이더라고요. 한 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지하 2층이.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2개 정도 있는데 다른, 길치나 한밭을 볼 때 이게 지하 2층으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용인원을 봤습니다. 수용인원을 봤더니 작은내공원이 220명, 한밭도서관 쪽에 있는 생활복합시설이 205명, 길치가 210명의 수용시설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뭐냐고 했더니 수영장이래요. 수영장 수용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220명 이렇게 수용인원 중에 100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가장 많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는데, 공원의 미관 때문에 지하화했다고 쳐도 이건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미관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하 2층으로 갔어요. 뭐, 좋아요, 지하 2층으로 갔어도. 갔는데, 이게 막상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참 위험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화로 했을 때 주차면이 늘었냐? 아니에요. 주차면이 지상에 있을 때는 한 46면인가 그렇게 되다가 지하로 갔을 때 32면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설계변경이 정말 적정했는가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의구심이 들었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가장 지하로 뺐다는 것,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하로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세 곳 모두 사무실 한 30∼40평, 직원들 이용하는 곳은 최상층에 있더라고요. 최상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의 부분을 사무실이 차지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을 위한 시설이냐,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시설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화에 대한 것은 사실은 공원심의위원회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말씀대로 사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상으로 두면 좋겠지만 수영장이 실은 많은 하중으로 건물에 부담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지상으로 빼면 그 밑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작은내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수영장 지하화를 통해서 좀 더 학교 미관하고 어울리고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건물 최상층에 사무실이 위치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공간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으셨다고 얘기했고 아이들 통학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사진자료를 보고 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원신흥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의 정면은 이 체육관과 정반대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이 위치한 데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떠한 미관도 아니고 학교 뒷면에 주차장 옆에 이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학교 뒤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관이 있는지? 또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하면 다른, 지금 한밭도서관에 있는 거기도 지하화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상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치공원 같은 곳도 체육관이, 지하에 수영장과 같이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논리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고.

위원님, 각각 사정이 좀 다릅니다. 말씀 주신 게, 한꺼번에 말씀 주셔서 답변을 드리면 길치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산림이 수려하고 대전육교 그쪽이라서 지상의 돌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의견을 반영해서 지하화를 한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안전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되었을 때 과연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 부분도 저희가 설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또 대응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시설이 사실 지상에 있으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지하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영장이 예전에는 습식으로, 저도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습식으로 많이 건설이 되었었는데 요새는 건식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습식으로 하게 되면 건물 하중을 많이 받고 또 하자 관련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수의 경우도 아무래도 지상이나 이렇게 뺐을 때는 나머지 층에 대해 누수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나마 지하에 놓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거고요. 수영장 건설공법도 습식에서 건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설계비의 상승이 있습니다, 시공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증가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비가 늘어남으로써 시민들한테 뭔가 편익이 제공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장이 넓어진다든지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 주민분들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 지하로 갔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100명 수용인원인데 주차장이 32면이면 백발백중 이것은 계속적으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원신흥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를 방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밭도서관 그쪽도 갔다 왔고 혹시나 해서 대전 중구 국민체육센터 앞에 거기도 규모가 비슷해서 갔다 왔습니다. 역시나 거기 대전 중구 국민체육센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한 40면을 했는데 부족해서 오늘 도로변에 좍 차들이 세워져있는 거예요. 그것도 2차선 도로와 인도까지 다 점유를 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10년을 보고 하는 겁니까, 20년을 보고 하는 겁니까, 30년을 보고 하는 겁니까? 최소한 30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월평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30년 전에 생긴 거지요? 88올림픽 때 생긴 거니까요. 30년을 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 지하 1층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환경을 봤어요. 지하 1층 정도는 어느 정도의 환경을 유지할까? 이용객이 굉장히 많고 주차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 사람이 들락거리고 회전되고 관리하니까 쾌적한 상태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 2층일 때를 생각했을 때 ‘응급시가 되었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주차장, 지하 1층은 주차장인데 거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시설 하나에 30년을 본다면 3년을 끌어오면서 예산이 94억에서 21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설계를, 물론 심의를 받았다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방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주차문제는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정주차대수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 그것은 추후에도 계속 주차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수영장을 생활SOC사업으로 마련하는 취지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저변을 확대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주신 자료, 이 도면으로는 도저히 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연면적이 4,415㎥잖아요. 거기에서 수영장은 6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지하로 들어가서 시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재논의되어서 설계변경에 설계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논의가 되고 엘리베이터, 엊그저께 현대아울렛 보십시오. 사고가 나면 엘리베이터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더 안전해야 되고 더 안전출입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계 자체가 2021년 6월에 착수가 되었어요. 착수가 되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 과정들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나 편리, 편익 이런 것보다는 이걸 건립하기 위한 편의가 주가 되지 않았나.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는 말씀 주신 대로 지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하 2개 층이 증가되는 사항인데요. 사업비가 증가되는 측면은 시에서는 사실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저희가 놨던 부분은 주민들의 일단 의견을 반영을 했고요. 이 지역이 사실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지상으로 많이 올리면, 원래는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계획에 의하면 지상 2층만 올리는 걸로 계획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 여기가 공원지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상을 올리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우려하시는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는 저희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통행로 확보라든가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치하고 한밭하고 같이 들어왔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내수변공원은 다목적체육관하고 마주침홀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1층에 두었는데 길치 같은 데는 체육관을 지하 수영장하고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한밭체육관 거기도 다목적홀하고 이것이 지하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적게 이용하는 곳을 지하로 넣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상층부로 두어야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상에 놓는 게 맞는데 수영장은 좀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상이나 이렇게 놓다보면 하중을 받는, 저는 건축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건물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하에 수영장을 위치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하고 수영장하고 위치를 바꾸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주차장이 지하 1층, 수영장이 지하 2층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가서 누수를 방지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내내 똑같은 부분일 건데요, 수영장을 지하 1층에 두고 주차장을 지하 2층에 두면 지하 2층에 대해서 하중을 아무래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계에서 아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려가 되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일반수영장들은 없습니까? 일반 호텔이나 이런 데는 상층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하다보면 아무래도 건축 설계상는 좀 더 보강되는 추가적인 것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94억에서 219억까지도 늘렸는데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좀 번거롭지만 설계변경해서 원천적으로 그걸 보강해서, 어렵다고 하시니까 하중 얘기를 하시니까 하중도 보강을 해서 이게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냥,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이용하기 편해야 되고 내가 무슨 상황이 되었을 때, 어제 조금 속된 표현까지 썼어요, 어떻게 뛰어올라오냐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굴만 가리고 뛰어올라와야 되나. 사실은 대구인가 어디에서도 찜질방 참사가 있을 때도 그때도 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질식을 한 상황인데, 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질식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계속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 저희가 감안하고라도 이게 당초에 설립됐을 때부터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따오고 거기에다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놓고. 수영장은 위원님도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시설 이렇게 넣는 사업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은 부지에 있어서 일반용지 이런 데에 하면 좋은데 저희가 부득이 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지역을, 향후에는 그것도 많이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지상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으로 높이는 차원에서 지상만 검토를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아봤을 때 너무 지상으로 돌출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지하로 넣었던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할 건데요,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설계해 넣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비상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실은 지금도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빨리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이 돌아가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챙겨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은 매뉴얼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고 뭐를 한다는 게.

시설 차원에서도 저희가 좀 더 안전한 비상통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로 있어요, 계단 2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여러 군데 이렇게 주셨는데 초기 예산이 94억이었는데 중간 공모는 의정참고자료에 122억으로 들어왔었어요. 그것 잘못된 거지요? 의정참고자료를 20쪽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당초예산 122억으로 들어왔다가, 그렇지요? 94억이 맞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247억 5,1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숫자가 잘못된 거지요?

작은내수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예.

작은내수변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19억입니다.

219억 사업비에 총사업비 247억 5,100만 원, 위에 있잖아요.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19억이 맞고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의정참고자료 14쪽. 의정참고자료 14쪽 사업개요에 총사업비 247억 5,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밀에는 사업비가 219억 2,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19억이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에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247억 5,100만 원이 잘못된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몇 인승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몇 명이 탑승이 가능한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한밭 그쪽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거치셨는지 회의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고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최초에는 주민의견을 반영 안 했나요? 왜 그 부분이 사업시행 중간에 주민의견을 반영합니까? 최초에 설계하고 검토했을 때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어야지, 최초 사업비가 94억인데 219억이다? 누가 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동의안이 제출되면 무조건 통과시켜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전시 내의 모든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지요? 또 지하 2층에 있는지? 하중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수영장, 지상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하중을 갖다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 최초 계획 대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한밭도서관 내 주차장 부분은 연면적이 5,802㎡에서 5,988㎡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예산은 85억에서 6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밭도서관 주차빌딩 관련해서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일견으로 보건대 일단 총액적인 측면에서 증가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세세한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고해주신 자료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참고자료 첫 번째 페이지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체육관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 나뉘어 있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한 예산과 연면적 부분이, 면적은 늘었는데 건설비용은 20억 정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한밭도서관 부분은 차후에 또 동의안 설명이 있을 테니까요,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노고 많으셨는데요,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민경배 위원장님, 이금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심층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한두 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변경됐을 때는, 설계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상식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은 졸속 입안이 됐던 것이고 이걸 시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번 추진돼서 마감시키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오늘 국장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생존수영 등등 또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게 애초에 설계가 설계비, 용역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7억 이건 날려 버린 거고,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25억이 또 지출됐단 말이에요. 이게 애초에 설계를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낭비되는 예산은 막을 수가 있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이거 국가 돈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의 세금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132% 정도 증액이 될 정도면 이 시설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은 그냥 완전한 졸속 계획이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사업계획할 때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국장께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추후에는 면밀한, 계획단계부터 가능하면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의견수렴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생활SOC 사업을 추후에 사업진행하게 되면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이게 예산과 달라서, 예산 심사하고 달라서 말이지요, 이게 제출되면 의회에서는 또 의결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는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게 사실은 앞으로 동의안을 해주시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절차를 통해서.

절차지요, 절차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설계변경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의 핵심이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대전시민이,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말이지요, 수영장을 지하 2층에 둔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둔다,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발상만 할 줄 안다면 이런 설계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화재 발발이라든지, 아이들이 특히 이 시설에 와서 생존수영 같은 것을 목적으로 뒀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지하 1층, 더 나아가서는 지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으니까 꼭 좀 우리 위원회의 생각을, 정리된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명심하겠고요, 향후에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복환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 주신 부분들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 10월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때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가결을 해줬어요. 투자심사를 할 때 조건부 가결의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11억 예산 받았잖아요?

예.

제로에너지 11억 조성사업으로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조건부 의결의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로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억의 국비를 각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신종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가 11억의 사업비를 국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조건부 가결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11억 받을 때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제로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조율을 거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협의결과를 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발언해도 되나요? 작은내수변 변경해서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의결.

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으로 5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영장 내 엘리베이터가 5인승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다 심의를 하실 생각인가요, 국장님은?

저희가 일단 설계상으로는 지금 5인용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자면 많은 추후 절차가,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그동안 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또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공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인구라든지 이런 거 감안할 때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없던데요, 한밭도서관 복합문화센터에, 그 부분은 어떻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보다는 좀 더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 화장실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는 바꾸기가 어려운가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구조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기본 공간이 있을……. 위원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갖춰져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장애인용 화장실도 도면상으로 설계상 있고요, 인증을 받아서 처리과정을 거쳐서 시설을 건축할 때 반영할 겁니다.

글쎄요, 아까 작은내수변공원은 장애인 화장실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설계도상으로. 그런데 한밭도서관은 장애인 승강기는 5인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이 너무 적지 않은가. 최소한 12인용이 제일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5인용이라서 그 부분은 비용을 감수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긴 안목으로 심도 있게 그걸 변경하실 수 있으면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장애인용 관련된 시설들은 말씀 주신 대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니까요,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 건물이 큰 도로변을 가로질러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 이용객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복합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큰 대로변을 건너야 된다는 거 아시지요?

예.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보통은 주차장하고 건물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SOC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결통로가 설계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없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게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야 수영장을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차후에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너간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 사거리인데 거기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상에 육교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었든 차도를 건너지 않는 안전한 육교에 대한 설계방향이 없고.

육교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사거리 부분이라서 육교를 놓기가 마땅치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용객들의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육교를 포함해서 다른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 실은 이게 여러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검토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 변경 동의안을 보면서 생각한 게 주차장 예산은 85억에서 65억으로 20억을 감액하셨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시는지 계획을 세우시는지 하는 의구심이 오늘 세 안건을 보면서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바쁘시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시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 부분도 생각 안 했고, 오늘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 장애인 입구 시설이라든지, 입구가 수영장과는 정반대의 방향, 도서관 방향 쪽에서만 올라갈 수 있고, 그 반대쪽으로는 진입하기가 한 바퀴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설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참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실은 이 사업이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구상된 게 아니고 긴 절차를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 그동안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변경할 수 없지만 주어진 환경여건 하에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오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밭도서관 내 주차장 몇 면입니까? 면수가 몇 면 계획되어 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에 260면이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에 3면 이렇게 263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260면이라고 하면 복합문화센터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위치는 한밭도서관 내에 있거든요. 한밭도서관 내에 있으면 주로 한밭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차를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복합 SOC 사업을 하면서 주차공간에 대한 일부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고 한밭도서관이 사실은 저도 가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군다나 복합문화공간을 그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시설에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주차빌딩도 같이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밭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인 줄 알았거든요.

같이.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로 동선 자체가 복합문화센터하고 도서관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예.

주차장은 도서관 내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주차장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자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복합문화센터 이용하는 이용자는 실제적으로 주차면이 많이 할당이 안 돼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운영의 묘인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한밭도서관을 이용했을 때 사실은 아래 있는, 현재 주차빌딩이 있는 그 공간을, 거기가 워낙 이용하기 힘들어서 위에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반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동에 있어서 큰 대로를 건너야 돼서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근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 거리는 도보로 이용 못 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주차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동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대부분 한밭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복합문화센터 이용자들이 주차면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리를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주차빌딩에 대한 운영을 한밭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체육 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를 최대한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계획 면적이 5,802㎡에서 5,988㎡로 약간 늘었는데 건축비용은 85억에서 65억으로 20억이 줄었단 말입니다.

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건축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예산 85억에서 변경된 예산이 65억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빌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초기부터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는 평당 단가에 의해서 산출한 부분입니다, 주차빌딩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설계 관련된 비용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초기에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건축비는 2배 이상 늘고 또 주차빌딩은 20억 줄고, 또 주민의 의견이 건축하면서 도중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초기에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일단 시작하고 나서 자꾸 변경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생활SOC를 공모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사업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식사 맛있게 드셨냐고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도 못 하고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사업설명서 62쪽 걷기좋은 건강도시 추진 해서 1억 8,500에서 90%로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90%로 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절감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1억 6,650만 원 신청하셨잖아요, 예산액을. 1억 8,500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페이지가?

62페이지, 예산안 사업설명서요.

저희가 90%로 절감이 되는 것은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실에서, 이 사업 형태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 정도 절감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방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6,433만 원이었는데 시체육회에서 1억8,500를 신청해서 “안 된다, 10% 절감한 90%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성된 사업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집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생각 외로 예산이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많이 잡혀서 2020년도에 집행이 안 되어서 잉여가 남았는데도, 2021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한 8배 가까운 예산을 책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시체육회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산을 신청하신거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10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서 사업기간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활성화가 덜 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목표를 이미 초과달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착실하게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심사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2021년에 책정했는데 88만 8,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 800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9월 말 현재 저한테 가져온 자료로 400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잉여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예산을 쓰임새와 관계없이 자꾸 더 많이 청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촘촘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100만 원도 다 못 써서 88만 원이 남았는데 그다음 해에 800을 책정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그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요, 2021년도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문자서비스만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자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외 팸플릿 같은 것도 제작을 저희가 홍보에 좀 더 역점을 둬서 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 수도 많이 늘고 현재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은 걷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최근에는 많이 걷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줄일 데는 줄이고, 정말로 필요한 체육회 예산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 쪽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죽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죽 살펴보면 특별하게 이걸 딱 꼬집어서 지적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이런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고 예산심사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 사업인데 면밀히 검토해보면 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뭐 이걸 지적을 꼭 하기보다는, 지적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을 국장께서 풀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요, 아는 대로 그냥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시체육회에 한번 방문했던 적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격려도 하고 또 분발해달라는 당부도 했고 그래요. 어쨌든 대전시의 엘리트체육이 늘 보면, 체육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인데 말이지요. 거의 우리 시세가 비슷한 광주가 월등하고 우리보다, 사실 꼴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뒤에 세종, 뭐 인구, 시세가 비교가 안 되니까 거기하고는. 그리고 제주, 울산, 그다음에 우리 대전인데 이건 뭐 사실 꼴찌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분발해달라는 측면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에 말이지요, 지금 유성 한 군데잖아요. 예산을 살펴봤어요. 유성 같은 데 예산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던데, 회원단체 및 선수 육성 관련해서 전문 스포츠지도사를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스포츠지도사 어떤 스포츠지도사를 말하는 겁니까?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야구면 야구 이렇게 엘리트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전문 스포츠지도사를 저희가 해당 운동부가 있는 팀에 보내서 선수들의 실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스포츠지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지도사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도사입니까?

전문 스포츠지도사는 엘리트체육입니다.

엘리트체육이지요?

예.

그런데 이걸 지도를 하려면, 이건 육성이 아니고, 예컨대 레슬링이면 레슬링선수가 지도자를 한다는 말이지요. 축구면 축구선수 출신이 지도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난 뭐를 육성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래도 학교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 실업팀이나 프로스포츠 관련해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파트별로 있기도 한데 학교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문적인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춘 전문 스포츠지도사들을 파견을 해서 학교체육 선수들에 대한 기량을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권도 상설공연단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설공연단이면 말 그대로 상설공연인데 태권도 공연단을 지금 시에서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시범단 3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20명, 어린이 10명을 태권도 상설공연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 12회 정도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 공연하는 사업,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단체 직원들 식대, 단원들 보험 같은 비용들 그런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성구에 우리 유명한 여자레슬링.

여자레슬링, 예.

보니까 성적도 꽤 좋네. 금 하나, 은 2개, 동 2개, 40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2022년도는 또 아시아주니어대회도 금메달 하나 땄고요.

예.

물론 유성구가 재정상태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뭐 강화훈련비로 5,000만 원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이지요, 선수에 대한 예우도 더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러한 예산은 좀 넉넉하게 줘야 한다. 그래야 구에서 팀도 만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체육이 정말 전국대회 가서 그나마도 반 안으로라도 들어오려면 엘리트체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시나 구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그래도 좀 넉넉하게 계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유성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 저희가 운동팀을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해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선수에 대한 예우도 잘해야 되겠지만 감독들이나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열의를 갖고 지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시체육은 대전시민의 자긍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시체육회에도 막대한 예산이 가고 있는데 그 관리도 시 집행기관에서 시체육회를 독려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금방 전에 마라톤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이런 행사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부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라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그리고 걷기좋은 건강도시 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1억 6천까지 쓰면서 해야 되는가 싶고, 걷기좋은 건강도시 있잖아요. 52쪽이네요, 52쪽 걷기좋은 건강 도시, 사업별설명자료, 명세서는 62쪽이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가 스마트폰 걷기 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걷기챌린지나 걷기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오프라인 대회도 1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시가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여러 운동도 좋지만 걷기만큼 여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걷기좋은 건강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3대 하천을 걷을 수도 있고요, 날씨 좋을 때 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마련했고요, 그 부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펜싱학교 이게 시민들이 4개소에 추진실적이 4,912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이거?

예, 실적은 틀림이 없고요. 펜싱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현재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펜싱선수인 오상욱 선수가 우리 시 소속이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펜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같은 데는 이걸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이런 사업 내용을 넉넉하게, 7,400이 기금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건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데요. 학교체육시설, 설명자료 70쪽에 있는 건데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을 하는데 전문적인 관리매니저를 파견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학교체육시설.

이건 대전광역시체육회에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개방을 합의한 학교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전문 관리매니저를 파견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종목에 특화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이렇게 종목을 선정해서 선정된 학교에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 초·중·고에 파견해서 저희가 일정 시간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박찬호배 전국 리틀야구대회 이거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리틀야구대회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팀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된 그런 대회입니다.

이게 공주에도 있지 않나요, 이 대회가?

예?

공주에서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전 한밭종합야구장에서 합니다.

여기서 합니까?

예, 결승전을 거기서 합니다. 예전에 위원님 기억에 그쪽에서 했던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그때 공주에서 했던 걸로.

지금은 대전에서 합니다.

대전에서 합니까?

예.

공주 금강둔치에서 옛날에 한 것 같던데.

거기서도 하고요, 관내에 있는 리틀야구장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이용하는데 주 시설은 대전 한밭, 한화이글스가 쓰고 있는 그 구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만 좀 더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시립병원 기능 보강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작년에도 15억 썼고 금년에 또 조금 감액돼서, 5억 5천 감액돼서 9억 9천인데, 시립제2노인전문병원에 1억 9천 가고 8억 들이는데, 이거 엊그제께 우리 동료의원인 송대윤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시장께서도 방동 근처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 국장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립정신병원?

예, 가봤습니다.

사실 그 상태로는 안 되겠지요, 도저히?

예, 맞습니다.

그건 바로 인근 마당까지 아파트예요. 공공민영아파트 그게 시행사가 있지만 공공민영은 시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 공공민영주택인 거 아시지요, 임대주택? 그런데 거기서 그걸 시에서 건립하면서 그 앞에 바로, 얼굴에다 흉물로 전락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흉물처럼, 폐허처럼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 2층에 올라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올라가봤습니다.

엉망이지요?

많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니, 난 거기서 그분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 그 시설에 입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족한테도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고,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에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정말 나는 전임 시장들이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아마 이장우 시장은 제가 그분 성격을 잘 아는데 강력하게 추진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부분 저희가 깊이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대책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걸 조속히 이전할 계획으로 바로 내년도라도 용역의뢰를 하든 부지를 보든, 부지가 한적한 데, 떨어져 있는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가 스포츠타운이 그 앞으로 들어서지요? 번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여기서 창호 교체하고 내·외부 시설 보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돈 8억 갖다 발라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 인정하고요. 그런데 실은 저도 가봤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도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고요. 내년에 말씀 주신 대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뚝딱 하면 바로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2년 이상, 길게는 더 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때까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우리 대전시민의 입장인데 우리 시가 그 부분은 또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 최소한도로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개선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적정한 안을 마련해서,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을 갖고 저희가 발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는 돈이 마냥 매몰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도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실 심의하는 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명칭 변경을 포함해서 필요 최소한도로만 하자고 판단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8억 정도 반영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 양해해 주셔서 이번에 8억 갖고 저희가 필요 최소한도로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게 사실은 너무 노후화됐다 보니까 8억 갖고도 한다고 해서 금방 표시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최소한도로 투자하고 또 저희가 명칭도 변경할 겁니다, 내년에. 물론 명칭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조례 통과도 돼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복환위 협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감에 있어서 밖에 보이는 부분을 좀 더 최소한도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올린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개정해서 명칭 변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늦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말이지요, 당장 1월 임시회 때 조례라도, 집행기관 조례 아니면 제가 그걸 살펴봐서 제가 만들든지, 시립정신병원이라는 말을 그거 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립정신요양센터라든지, 이미지가 뭔가 정신병원이라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정신 이상한 사람 보면 “너, 학하리 갔다 왔느냐?”고 그럽니다, “너, 학하리 출신이냐?”고 그러고. 제가 유성사람이라 잘 알잖아요. 과거에 조직폭력, 청소년 조직폭력배에서도 ‘학하리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아주 안 좋거든요, 학하동 이미지가.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어떻든 ‘정신’자는 들어가야 되니까 시립정신건강의료센터 뭐 이런 걸로 구상을 잘하셔서, 그건 인터벌을 길게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가지고 그런 것부터 해서 간판부터 바꾸시는 게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명칭 관련해서는 저희도 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어떤 명칭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 안에 간판 바꾸는 것도 넣으시지요.

예, 그렇게 만약에 위원님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간판 바꾸는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지금.

예.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이거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10억씩 써서 대전 의료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이 사업한 지 오래됐지요?

예, 의료관광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계속했던 사업인데 실은 이게 코로나 상황 하에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잘될 때는 2016년에 외국인환자가 한 1만 명 이상 대전을 방문했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서울에 비하면 열악하긴 하지만 대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외국에 충분한 마케팅을 저희가 홍보한다면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많은 외국인들이 대전에 방문해서 의료관광을 통해서 대전의 앞선 의료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왔습니까, 관광? 작년도에 얼마나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최하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98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올해부터 약간 상승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입국 자체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최대 활성화가 됐을 때가 1만 명 이상 방문했었는데 최소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 때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아주 의심을 많이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실은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고요, 문체부나 보건복지부 관련돼서도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해서 각 시·도에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할 거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의료관광에 대한 인프라는 대전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좋고요,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1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관련돼서 코로나 관련된 질문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예.

2020년도, 2021년도는 전무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비로소 장애인 관련된 데이터가 관리되는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좀 궁금해서, 뭐가 있습니까?

통계 관련된 관리를 위원님이 지난번에 본회의 때 말씀하신 거 저희가 감안해서 충분히 앞으로 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부서라든가 감염병 관련된 부서가 협업체계를 갖춰서 장애인들이 코로나 상황 하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감염과하고 장애인과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력이 돼야 잘 데이터가 모아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혹시 우리 감염과가 잘 못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아니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이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한 사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혹시 오해가 될까봐 지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국장께서 내년도에, 또 다시 지금 겨울을 맞아 코로나가 재발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감염병이 창궐할지 모르니까 여기 관련된 부분에서 미리 우리 대전시가 다른 시·도보다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유념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장애인 관련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과에 많이 그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제대회 유치 관련돼서 국제대회 유치는 어떤 형식으로 유치돼서 지원받는 겁니까?

일반적인 국제대회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가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기재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유치한 거고요. 그 외의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협회나 시가 여러 가지 큰 계획을 가지고 국제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되고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태권도도 있고 축구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싶은데 그런 대회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국제대회 한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해드리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 틀에 맞게 저희가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과연 이 대회가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대회인지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저희가 체육회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요건에 맞는 것들을 판단해서, 그래서 판단 내려지면 그 부분에서 예산이 진행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절차를 제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국제대회 하는 종목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듣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대회들이 유치돼서, 그래서 그러한 경기력으로 우리 생활체육이 됐든 전문체육이 됐든 우리 대전시가 전국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좀 더 국제대회 관련돼서 유치라든가 우리 관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특히 장애인, 제가 당사자이다 보니까 차마 말을 못 꺼내다가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체육 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쪽 회관에도 제가 수차례 가봤고, 회관에 여기저기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하자도 생기면서 하자보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체육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그래도 체육회에서 가맹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원활하게 가야지, 시설관리공단의 방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 선수들 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스포츠 우호도시 교류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자매도시 중에 중국에 두 군데 우한하고.

85쪽입니다.

우한하고 허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우리가 한 번 가고 그쪽에서 한 번 오고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와 자매 교류를 맺고 있는 베트남 빈증성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태권도가 곧 개관을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제교류 쪽하고 제가 이 상황을 알아봤더니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 오늘 행자위에서 국제교류사업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부개정안을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오전에.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중국의 2개 우호도시,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빈증성도 우리 자매우호도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충분히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구체성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 예산 반영을 통해서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 사업이 있기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다른 자매 교류 맺은 국가 도시하고도 원활하게 시민체육건강국하고 저희가 직접적인 상임위 소속이니까 아무래도 같이 고민하면서 나갈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중국 2개 도시만 저희가 교류를 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다변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쪽은 사실 건강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신력 강화에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목에 우리 국장께서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뛰시고 움직여서 예산을 많이 끌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대회라든지 여러 경기가 향상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2쪽, 명세서 8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3년간의 집행실적이라든가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일단은 줄어들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후에,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구와 합동으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대상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커버가 일정 부분 가능하고요, 만약 2개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추가적인 국비 확보라든가 시비 확보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전시 내 2021년이나 2022년 연 출생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계속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7,500명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7,300명, 7,200명대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는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지요, 7,500세대 중에?

올해 9월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344명이 지원받았는데요, 예년의 예를 보면 연말까지 3,000명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사업인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1,000명 이상.

1,000명이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977명을 받았고요, 재작년에는 1,433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생아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건 사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또 일부는 원치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친정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 빼면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이 좋은데 사실 제 경험으로 볼 때 집에 건강관리사가 오는 게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을 들어갔는데 산후조리원의 서비스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 이하라고 해서 2주 신청하고 일주일 후 나왔어요. 저도 이 사업을 알아서 신청하라고 했더니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했어요, 신청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산모들의 수요 충족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이 서비스는 받지 않지만 어떻게 받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는 이것은 신청을 너희가 안 하면 못 받는 거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민체육건강국 전체적 예산을 볼 때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걱정하잖아요, 물론 복지 쪽에서는 하지만. 그런데 체육 쪽도 생활체육이나 이런 건 하는데 그쪽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영유아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챙겨야 되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그냥 줄이자,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꼭 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이나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아닌 산모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자 수가 7,500명이면 어떻게 보면 1 대 1 관리도 대전시에서 해야 될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줄이는데 그치고 ‘신청하면 그때 늘리지요.’ 이런 것은 미래를 생각한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면서 과연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생활체육 기반시설들을 이렇게 확충하는데 과연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7,500명의 산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되돌아보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하고 설명자료 131쪽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신규사업 있잖아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대시설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임차보증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시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5,000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너무 협소해서 좀 더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규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건물이 여러 가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한데 시 건물이 아닌 모양이네요?

시 건물인데요, 그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되고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사무공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임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임차료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한 곳 더 임차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다시 한번 그건 사실 확인을 통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임차하는 곳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비를 6,600 신청하신 건가요?

예.

저는 검색을 하니까 같은 장소로 나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이 없던 게 신규로 들어와서 잡혔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2,620만 원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예.

현재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이 없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것은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기존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접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꼭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시민들도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자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담았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예산이 설명자료 133쪽에 기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기금하고 시비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줄었는데 여기에는 신규가 편성돼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 쪽으로 약간 정신질환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조기 발견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면밀히 따지면 사업대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만을 주 타깃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부분에 보면 지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에도 재난(코로나19 등) 심리지원 사업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신규사업도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저하된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중복되는 건데 왜 신규로 잡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한번 야심차게 해보려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복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외람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반영한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대전시가 많이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 한번 반영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한쪽에서는 예산이 1억 3,942만 2,000원이 감소되고 한쪽에는 2,620만 원을 신청하는,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같은 곳은 아니고요. 위원님, 42번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5개 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전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은 센터잖아요?

다릅니다, 5개 구 자치센터하고 광역센터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기관이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두 군데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책정된 걸로 저는 지금 이해했었는데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라든지 광역으로 따로 잡혀 있는데요?

아, 위원님, 제가 옆에 있는 것 기초 관련돼서 보고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광역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같은 단체인데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주 대상이 실은 건강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 타깃을 딱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매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통합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한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가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내년부터 2,620만 원을 담아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면밀하게 예산을 세우실 때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

무슨 기금이지요, 이게?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5쪽이네요.

위원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특별하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 금연치료에 지원을 한다? 지금 이건 금연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이걸 금연하겠다는 사람 찾아서, 흡연자한테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은 이게 사실은 흡연이라는 것도 개인의 선택인데요, 금연을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금연을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해서 국비인 기금을 통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고위험군의 임산부를 어떻게 발굴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나요? 여러 가지 있는데 19종, 조기진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고위험 임신질환자를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 주신 건가요?

예, 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19종에 걸친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통해서 파악이 되면 그 부분…….

예산집행과정이 어떠냐는 그게 제 핵심 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진료안내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임산부가 고위험 임산부라고 의사가 판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안내를 하고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고.

병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

예,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예.

개인병원, 종합병원 다?

예, 알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병원에서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핵심 요지가 그겁니다. 이게 의료비 지원을 고위험군일 경우에 그러면 병원에서 고위험군 환자한테 진료비를 받지 않고, 진료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희가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전액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병원에서 지원대상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판정되면 안내를 합니다.

아니, 안내를 하는데 진료비를 병원으로 주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진료비 90%까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병원으로 직접 주느냐, 환자한테 주느냐? 이게 사업내용이 글쎄요. 과잉진료 같은 것을 제가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과잉진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진료확인서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받기 때문에 의사도 그렇게 과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과잉진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의료기관에 저희가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에 주는데 그럴 확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는 진료하면 90%까지 지원해주니까 과잉진료 할 수 있는 개연성은 다분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결핵 관련해서 물론 지금도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결핵관리 사업을 이게 보건소에서도 하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핵관리 사업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이게 사업이 중첩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결핵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안 좋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결핵 관련해서 많이 지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결핵사업을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지원사업도 있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촘촘하게 결핵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결핵 관련된 환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는 그런 사업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사업인데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 들어가는 건데요. 이 사업내용이 지금 5개 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데요,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지요?

저희가 에이즈가 발생하게 되면 1차 검사기관인 의료기관, 보건소, 병무청에서 관할보건소로 에이즈 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되면 여러 가지 등록을 하고 에이즈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시·도 질병관리청과 업무공유를 통해서 그분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예.

대전에도 지금 에이즈환자가 꽤 되나요?

연도별로 보면 매년 한 400명 내외 이렇게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요?

예.

그러면 관리 잘해야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을.

예, 맞습니다. 최대한 관리해서 저희가 에이즈 관련돼서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을 이걸 하네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도 하고, 이건 뭐 국비니까. 그런데 한센병 관리사업하는 데 4,9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한센병이 그거잖아요, 소록도?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한센병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방문해서 진료사업도 하고 있고 정밀진찰이나 피부검진, 이동진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예.

지금 이분들을 치료하는 치료기관이 있나요, 대전에 의료기관이?

따로 전문적으로 이분들만 하는 기관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피부과 관련된 피부과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를 한다면서요? 관리사업이잖아요, 이게 한센병 관리사업?

한센복지협회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실은 일반 피부과 관련된 병원에서 저희가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피부과 연계?

예.

어디에다 지원해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니, 관리사업을 재가한센인 지원사업도 있고 가정방문 이렇게도 있고 행사참여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진료·재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덜된 부분인데요. 한센의료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덕구에 한센병을 치료하는 전문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있어요, 피부? 대덕구에?

예.

읍내동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그 정확한 병원하고 이런 것들은 확인해서 자료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예.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누들축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축제 한번 하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도 하고 그다음 연도에도 하고 계속해 나갈 텐데 이런 사업이 참 이게, 지금 예산액이 5억인데 말이지요, 이거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 5억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이게 전국적인 축제고 또 국제적으로 축제를 세계면요리대회 해서 국제화시킬 생각까지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업, 이 축제에 대해서 뭔가 특색 있게, 중구에서 하는 칼국수축제 같은 그런 축제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정말 대전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축제로 그야말로 그렇게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예산만 투입되고 마는 전시성 행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전에 이런 축제, 칼국수축제, 유성에 대표적으로, 유성에서 하고 있는 온천문화축제라고 해서 축제하는데 가로수 가지고, 동네사람 막걸리 먹는 축제, 자생단체들 막걸리 먹는 축제예요. 저는 그런 축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말씀 주신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 구분하자면 주민화합형 축제가 아닌 경제활성화형 축제로 육성해서 전국적인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 물론 0시축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향후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다운 축제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9쪽,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부분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13억 7,300만 원 잡혀있다가 2차 추경에서 9억 5,865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은 75% 해서 18억 9,000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어떻게 해서 추경이 편성된 거지요?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추경 관련해서, 올해 추경입니다, 이건 사실. 올해 2추에 된 부분이고 내년도에 4억 4천이 감되는 사항인데, 제가 아직 면밀하게 왜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견 보건대 올해 코로나 상황도 있고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을 입는 분야가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도 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중간 부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좀 더 국비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사업 관련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시·도 간 예산을 조정한 결과가 4억 4천 정도 감하는 걸로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잡힌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질의에서 제가 출생자 수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7,500명이라고 하셨어요. 7,500에서 많이 늘어도 8,000이 되겠지요. 그런데 한 가족 4인 기준 409만 7,000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또 한 가구당 월 16만 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16만 원씩 7,500가구를 단순 계산해도 예산이 남아요. 남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그냥 예산만 내려주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이하 가구가 아니라 7,500명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두어야 되는지?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굳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실은 국가출산율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출생아 관련해서는 전부 지원이 되는 게 저는 취지에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공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굳이 저소득층으로 한계지을 것이 아니라 소득 구분 없이 출생아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호로만 저출산 극복을 이야기하지, 아주 작은 7,500명, 1만 명도 안 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소득을, 아까도 보니까 예산이 2개로 나뉘어서 산모 공공산후조리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히 해도 예산이 남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118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환아 가정에 대해서 둘째 이상 소득기준 적용 제외 이런 기준을 둬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조차도, 이건 기금하고 시비를 썼네요, 이 기금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늘리고 감액하고 이것은 집행기관의 입장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시책이나 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조금 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저출산 극복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앞에 미숙아 관련도 예산이 똑같이 감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미숙아를 낳았다거나 선천성 대사이상을 가진 아이들의 엄마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곳의 예산은 정말 뭐한 표현으로 펑펑 쓰면서 이렇게 아픈 환아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78쪽, 79쪽입니다.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국제세팍타크로 대회가 내일 개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종목별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겁니까?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 단체에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 대전체육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요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과연 이 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할 만한 수준의 대회인지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고 유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8월에 국제스태킹 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태킹 대회는 뭡니까?

스태킹이 말하자면 신종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컵쌓기입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빠른 움직임으로 초를 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은 요새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 신체발달이나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외국에는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많은 동호인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용어가 좀 생경해서 스포츠 스태킹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컵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 같은데 이런 스포츠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의 개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스태킹이라는 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막 떠오르는 스포츠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감안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국제스태킹대회를 저희가 유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점차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개최를 해보고 향후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최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유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내년도 전국대회 11개 대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 11개 대회에 대해서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121쪽 난임부부 시술비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이 6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감소가 되는 겁니까?

예,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일단 하게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 추가확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이에 6억이 감소된다고 하면요, 금년도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수요예측이 그렇게 1년 사이에 6억 정도 줄 정도라면 금년도 예산도 많이 예산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올해 9월까지 2,099명이 현재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셔서 14억 정도가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결과가 10억으로 나왔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테고요. 16억 예산 중에 14억이 현재 9월까지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저희가 6억쯤 과다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 기술상의 문제인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 과정에서 일단 이 부분만 담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담아가는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1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10억이라는 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4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연 적절한 예측을 하고 계신지 좀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경 편성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도 전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1억 2,300 정도가 증가가 되네요?

예.

그것은 인력 증가입니까? 4명 증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추가적인 업무공간 확보를 저희가 내년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력이 증가되는 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37명에서 41명으로 증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리모델링비를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임차료, 리모델링을 예상해서 내년도 추가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예산들을 반영하다 보니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45쪽에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 2,800이 증가가 되는데요, 그 사유가 유성구에 신규 개소에 따른 인력 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동구, 서구, 대덕구 또 금년 하반기에 유성구까지 개소가 되겠는데요, 중구지역은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중구도 사실은 저희가 향후에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중구가 없어서 중구에 계신 분들은 인근에 있는 동구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구 모두 공히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는 중구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는 구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구가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가 계획상으로는 2023년도, 내년도에 개소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그 계획대로 개소가 될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1쪽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것도 금년도 예산이 800만 원인데 5억 6,500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까?

사실은 응급센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있는데 정신 관련된 응급센터 기반시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초기대응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24시간 응급실 내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올해 800만 원에 비해서 많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7,000% 이상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산을 5억 넘게 내년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쪽에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뷰티산업 육성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교육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이 8,500 들어왔고요, 강사비가 2,900, 재료비가 5,600인데요. 예산이 8,500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료비가 어떤,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5,600인지 이 부분도 리스트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하고 박종선 위원님도 언급하신 부분이고 이금선 위원님도 언급하셨네요. 누들축제 그 부분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요. 하나 더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꾸 걷기좋은 건강도시 대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요. 작년에 걷기좋은 건강도시 발전기금 3,000만 원을 하나은행에서 기부를 했어요. 그 기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하나은행에서 기부한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발전기금 3,000만 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추후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기금은 저희 예산 쪽에 편입이 안 되나요, 시 예산 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견 그런 기부금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관련된, 말하자면 대전체육회에서 받아서 그렇게 아마 집행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자료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국장께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주일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체육회 보조금 2021년도 집행률을 보면요, 전체가 89.4%, 전문체육 분야가 91.5%, 생활체육이 61.8%로 되어 있습니다. 20억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고 각 단체별로 또 행사별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뿐이 아니라 2020년도 그렇고요. 금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겠지만 금년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데 말이지요, 각 팀별로, 각 과별로, 각 행사별로 과연 저희한테 올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만 올린 건지, 약간의 거품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사실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좀 어려운 시기였던 게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랬고요.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많이 활성화되는 차원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좀 더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돼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