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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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류한 조례안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1.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재위탁)은 민간위탁 세부사무명과 기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2. 학업중단숙려제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및 3.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사실은 용역은 위탁할 수 없지만 현재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심사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결손 해소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능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교육 환경 구축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무상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교 안전시설 제고, 냉난방‧화장실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 639억 4,512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8%인 5,489억 5,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4,958억 4,3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54억 7,5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066억 1,4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9억 9,963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은 9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86억 3,6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7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금융자산 회수는 479억 1,5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억 2,5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4억 원이 증가한 1,0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4,340억 8,637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연수 운영, 교직원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92억 9,548만 원, 교육과정운영 지원, 학력향상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2,174억 4,610만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에 1,473억 9,731만 원, 학교 보건관리, 무상급식비 지원 등 보건급식에 1,523억 2,511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 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4,294억 7,844만 원,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4,781억 4,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평생학습 운영 등 평생교육에 7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총예산 규모는 2,806억 675만 원으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302억 3,060만 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등 기관 운영에 201억 8,259만 원, 재무활동에는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185억 9,35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가칭 미래교육직업센터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117억 7,000만 원을 포함한 300억 3,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1조 3,121억 7,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8,797억 1,487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7,776억 6,567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020억 4,92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7,776억 6,567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116억, 예치금 회수 5,482억 4,762만 원과 이자수입 178억 1,80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7,776억 6,567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은 2,060억 4,92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2,028억 3,700만 원, 이자수입 32억 1,22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020억 4,92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04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교육결손 해소,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육복지 지원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장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서

차은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201호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3조 639억 4,51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8%인 5,489억 5,8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1쪽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2쪽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94쪽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화위원장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단순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의미 없는 예산이나 혹은 분절되어 있어서 합쳐야 되는 사업이나 혹은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본예산 심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2권의 교육국 관련된 부분입니다. 817쪽에 학교운동장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거의 대부분이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전에서는 전 학교적으로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476쪽인가요?

이중호위원

817쪽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팔백…….

이중호위원

팔, 일, 칠, 817쪽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게 우레탄을 철거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우선 학교에서는 모래, 마사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왜냐하면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데는 흙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데요, 우레탄 철거는 매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유해성분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철거 대상이라든가 그런 게 해당이 됐을 때 철거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철거하고 재포장된 학교들이 몇몇 있는데 그러면 철거하고 다시 우레탄으로 재포장하는 거지요? 철거만 하는 학교가 있고 이제 철거 후 재포장 학교가 있어서 어떤 차이점인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는 우레탄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구성원끼리 협의가 돼서, 그런 데는 재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거만 한 데는 거기는 우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자연 그대로가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우레탄 구장 철거가 우레탄 관련된, 발암물질 관련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학교의 요청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지요, 아니, 그런 학교의 요청이 대부분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55쪽에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855쪽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855쪽이요.

이중호위원

여기에서 청소년단체 지원에 5개 단체에 각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들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교육청의 신청과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공모의 내용이 어떤 목적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공모받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청소년 체험활동 중심입니다.

이중호위원

어떤 체험활동이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보이스카우트라든가 걸스카우트라든가 이 단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60쪽에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부분 보면 사업내용으로 보건실 리모델링하고 보건시설·기구 확충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시설·기구 확충은 어떤 기구를 확충하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보건실에 가면 아이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거기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있고 또 아이가 아팠을 때 사용하는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환경도 들어가서 아이가, 우리가 어디 병원 갈 때도 들어가는 순간에 좀 쾌적해야 하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되면, 우중충하면 몸도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밝은 색 그런 걸로 일종의 집수리를 새로 하는 것처럼 그런 꾸미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이중호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마 리모델링 부분인 것 같고 보건시설·기구 확충 부분은 일반적인 학교 보건실 운영비로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기구를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주로 리모델링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일부 거기에 여러 가지 약품을 넣는 가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오래되면 그런 것 교체도 하고 이런 비용이지요.

이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77쪽에 학교급식 언론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친환경이라든가 건강한 밥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보건·급식 정책의 우수성이라든가 학교별로 보면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하고요. 요새 또 Non-GMO,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교급식의 어떤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또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2개 언론사에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면으로 나가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지면과 영상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영상이라고 하시면 어떤 방송, 그러니까 대전지방방송이나 뭐 공중파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유튜브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유튜브나 게시판 아니면 교육청의 홍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중호위원

교육청의 홍보?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교육청사거리의 전광판 아니면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827쪽이요, 학생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에서 2022년에 21억 그다음에 2023년에 21억인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1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10억은 지금 어디서 빠진 게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이제 시청하고…….

이효성위원

시청 무슨 과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시청,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저도 어저께 아들한테 이거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이런 게 너희 학교에는 있냐?” 그랬더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고 굳이 또 단체관람을 위해서 차량까지 추가지원해서 200대씩이나 차를 지원해서 관람을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시청 문화예술과고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하고요. 버스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로 대상이 학생 아니에요? 학생이 여기 관람을 하려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주로 학교에서는 학급이라든가 동아리, 학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많은 인원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한 100대 정도 했는데 지금 소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효성위원

예산 소진은 지금 다 끝난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니, 버스를 예약한 게 100대분을 학교가 요청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지금 추가로 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좀 확대되니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효성위원

지금 이게 예산 소진이 다 됐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직, 올해 처음 아트키움이라는 인터넷 예약방식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도 그렇고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거기에 예약을 하려고…….

이효성위원

예산이 소진됐나, 딱딱 끊어서 가게, 저희도 끊어서 갈 테니까 집행기관에서도 끊어서. 예산이 소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산은 지금 한 35% 정도 소진됐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65%가 남은 거네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 공연을 보러 가면 몇 개의 업체가 있나요, 대전에 가는 데가, 공연을 관람하는 데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것은 신청하기 나름인데 지금…….

이효성위원

대상지가 몇 개나 되냐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한 149개 정도 이렇게 되지요.

이효성위원

아, 대전에 그렇게 많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효성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효성위원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주화위원장

예.

이효성위원

여기까지는 이상이고 그다음에 2022년도 학생 해외봉사 문화체험 실시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몇 쪽이지요?

이효성위원

이건 쪽이 없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효성위원

지금 현재 베트남 하노이를 가는데 인당 250만 원 그다음에 유공 교원 국외체험연수 이것도 인당 25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 국외역사탐방 인당 이것도 240∼25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한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민주시민과에서 하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이효성위원

예, 과장님.

박주화위원장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수조입니다. 여행경비 일괄로 계산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실제 원래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몇 개 여행사에다 우리가 이쪽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대충 견적이 얼마나 나오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재정과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재정과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재정과에서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맞다고 보십니까?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이거는 다른 여행과는 좀 달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효성위원

봉사활동인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하노이 비행깃값 넉넉하게 50만 원 되고 방 해서 인당 1인 1실 써도 7만 원 정도 되고 밥 진짜 잘 먹으면 1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기타경비 써서 여유롭게 줘도 인당 30만 원씩 주면 거의 120에서 이 정도면 끝나요, 예산이.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일반 여행과는 좀 달리 학생들이 거기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옷 같은 것, 모자랑 조끼 같은 것도 일괄로 구매하고요, 전부 다 위탁해서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거기 갔을 때 봉사로 벽화나 운동장 보수, 체육시설 관리 같은 것도 다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효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인당 옷 사고 벽화 그리고 인당 100만 원씩이 되는 거네요, 따졌을 때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뭐, 그렇게…….

이효성위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수경비도 넉넉하게 잡은 것, 베트남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다 해서 총, 제가 보니까 한 100만 원이면 먹고 자고 거의 다 돼요. 그다음에 기타경비하고 가이드비 넉넉하게 5만 원 치더라도 그러면 한 130만 원이면 돼요, 여유 있게 인당 줬을 때. 그러면 나머지가 110만 원이 남는데 그게 전부 다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산 검토를 안 하고 이걸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예산은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재정과에서도 재검토해서 이 최종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효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 국외역사탐방 선발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랑……. 죄송합니다, 한 명당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 명당.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랑 역사 우수활동 대상자가 2명이 섞이는데, 이게 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려 대상자면 배려 대상자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역사 우수활동이니까 우수활동 대상자가 간다면 그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다 모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하겠느냐고 지원단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학교에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 역사교육활동을 열심히 한 아이들에게 다음 2단계, 2순위로 한번 제안해보자 했더니 거기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가겠다고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별로 다시 선정을 했고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도 또 선발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효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박주화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869쪽이요, 그다음에 같이 보실 게 919쪽. 코로나19 예방대책입니다, 제목이. 그다음에 뒤에, 후자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입니다. 사업 근거는 똑같아요, 이게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뭐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쪽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보조강사를 인력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업무라는 게 지금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서로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다시, 아까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홍보, 967쪽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967쪽이요.

이효성위원

지금 언론홍보비만 500만 원입니다. 사업비에 대비해서 언론홍보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단일 꼭지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요…….

이효성위원

이 언론홍보는 그러면 어디에 합니까, 이 500만 원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주로 언론홍보는 신문사 쪽인데요, 이게 과별로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 형평성이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 거고 이 꼭지를 위해서 50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이효성위원

이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 꼭지에 넣어놓으신 거네요, 그러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96쪽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796쪽이요.

이효성위원

사업대상지는 마이스터고가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마이스터고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 다 같이, 직업계고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하고 제가 마이스터고로 다시 넘어갈게요. 취업지원관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특별히 어떤 요건보다는 직업교육을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공모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분들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자격이나 역량이 달리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데, 선생님도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직업을,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쪽만, 직업 취업만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인력은…….

이효성위원

그러면 특별히 자격요건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원자격증이나 뭔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내세워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러면 직업을 많이 가져봤으니까 저도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저도 한 10개 이상 직업을 바꿔왔으니까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위원님도 뭐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이제 직업교육에 많은 경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능하겠지요. 이 직업취업관은 사실은 학생들하고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좋은 취업처를 발굴하는 이런 쪽의 일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67쪽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효성위원

여기도 마이스터고가 또 나옵니다, 대상지가. 이 책을 보면서 마이스터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 학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뭘 줘야 되는 게 있나. 아, 987쪽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987쪽이요. 이거는 이 학교만 주는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이제 공모에 응모도 하고 또 그 사업에 적당하기 때문에…….

이효성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이스터고가 계속 나와요, 이 책에. 이제 또 오후에도 제가 마이스터고가 또 나올 텐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다면 저도 인정을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이게 법적으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줘야 되냐, 법적으로.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직업계 중에서 여기는 일종의 직업계고 특수목적고지요. 산업수요의 맞춤형 고등학교요.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대전경덕중 같은 경우에는 1억 6,100인데 설계비가 1,400이에요. 그러면 설계비가 지금 몇 퍼센트가 잡힌 겁니까, 그 설계비 자체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설계비는 공사비의, 시설비의 액수 단가에 따라서 3억이냐, 2억이냐, 1억이냐 그것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1억 같은 경우는, 1억 6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퍼센트가 좀 높겠지요?

이효성위원

예, 근데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하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공간수업프로젝트 사업이 3개교예요. 정확히 이게 뭘 하는 사업입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공간수업프로젝트는 사실 학교에서 다양한 여유공간 같은 데 아니면 공간은 있는데 쓰기가 좀 불편한 데 이런 데를 좀 바꿔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다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꾸미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효성위원

그런데 이 공간사업은 되게 많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런데 이 공간사업이 계속 중복이 되고 이것도 7억 3천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일반 교육국이나 중등·초등 보면 거기도 공간사업이 또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게 계속 중복사업이 아니냐, 저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큰 틀에서 보면 학교공간혁신사업 이렇게 하는데요, 또 이게 아마 우리 교육청에 한 6∼7개 과 될 것 같아요.

이효성위원

공간사업비 다 나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런 해당되는 꼭지예요.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중복사업이 아니냐, 예산의 낭비다. 그러면 지금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지금 다 공간사업을 하거든요, 복도도 넓히고 저희도 가봤지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민주시민까지 갑자기 또 나오는 거예요, 공간사업이요. 문제가 그러니까,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나 거기서 공간사업을 하면 좀 이해를 해요. 왜, 거기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데 이것을 왜 민주시민과에서 하냐가 저는 의아했어요, 이 사업 자체를.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과별로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업무에 맞게 그 업무 꼭지로 가다 보니까 공간혁신사업이 똑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이효성위원

그런데 이게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저번에도 그랬어요, 민주시민과의 업무 분야나 뭐로 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서 저도 이제 거의 업무는 파악을 했어요, 듣다가 보니. 그런데 이 업무랑 그거는 상관이 전혀 없는데 7억 정도가 예산에 서서 여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 공간혁신사업을 몇 개 부서에서 하는데요, 총괄은 이제 시설과에서 하는데 우리 시설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효성위원

예, 시설과장님.

박주화위원장

시설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시설과장 고영규입니다. 지금 각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간혁신사업 7개 영역에 대해서요, 분절적으로 그동안에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설과에서 취합해서 발주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공간혁신사업을 단순 설명을 드리면 여유공간, 학교에 각각 여유공간이 있는데요.

이효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유공간을 쓰고 이런 건 다 저도 인정을 해요. 이 업무가 이쪽으로 갔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전혀,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업무가 민주시민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초등과나 중등과나 아니면 시설과에서 한다면 저는 인정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전혀 맞지 않은 과에 이게 툭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저는 그게 핵심입니다.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7개 영역이 창의인재미래학교, 학점제형공간혁신, 영어놀이터, 꿈꿔온도서관, 예드림홀, 공간수업프로젝트, 미래공감 숨 7개 영역 사업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공간수업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창의인재미래학교는 교육정책과, 학점제형공간혁신 거기도 교육정책과, 영어놀이터는 유초등교육과, 꿈꿔온도서관도 유초등교육과, 예드림홀은 체육예술건강과, 미래공감 숨은 시설과에서 이렇게 분절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이거를 각 학교로 따로따로 단위사업별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을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숨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7개 영역을 다 묶어서 공사발주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학교에서는 업무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분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거를 시설과에서 일괄로 취합해서 공사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