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경제과학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고 예산안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지태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전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823쪽 봐주세요. 대전농업인의 날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54%인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보면 주관단체의 보조금 상향 요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는 대전이 직할시가 되면서 1989년부터 시행해 온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4번째를 치렀고 내년부터 증액을 요구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보조금으로 4,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대략 그 행사에 참여하는 농가라든지 참여인원이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옛날 대덕군 시절 면 단위 지역의 농민단체, 각 지역회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이 참여하는데 4,500만 원 가지고는 행사진행하는 데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시 예산 사정이 좀 어렵고 해서 계속 같은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그 당시에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농민단체에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해서 시장님이 수용해서 이번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사 목적인 농업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시민에게 알려 우리 농업인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도농상생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홍보비가 일회성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콘텐츠 발굴에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825쪽 봐주세요. 농업인 해외기술연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정도, 신설이 전년도에 되었는데 올해는 67% 상승한, 1,2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어요. 별도의 예산목을 보면 여성농업인 해외기술연수 해서 1,900만 원이 신설됐는데 해외시찰 전체 예산의 175%인 3,100만 원 증액됐어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해외시찰이라든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성에 공감은 하나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 없이, 어떤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1,800만 원 선으로 해서 해마다 예산이 확보됐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예산을 반납했고요. 그전에 보게 되면 보통 참여인원이 15∼20명 정도의 농업인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농업인 개인당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120만 원 선 정도 됩니다. 당초 취지는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가까운 동남아보다는 유럽이라든지 호주, 미국 등으로 가서 견학을 하고 와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밖에 갈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나라에 가서 보고 오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송활섭위원
예산을 늘리더라도 선진국에 가서 보고 답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좋은 취지고요. 여성농업인 해외기술연수가 있으면 남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논란이 조장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농민단체의 해외연수비 나가는 게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회 2개 단체에 연수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위주로 편성된 농촌생활개선회는 시에서 그동안 해외연수비가 책정이 안 돼서 많은 여성농업인이 소외된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건의하셔서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송활섭위원
여성농업인 배려 차원에서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간단히 당부말씀드리면 공공성 문제와 그런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지 마시고 해외시찰의 필요성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절차상 공정과 투명성을 잊지 마시고 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고생하시는 지태관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증액됐어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또 관심이 많은 사업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또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을 확대해서 원활하게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전년 대비해서 신규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좀 있고 많이 증액된 사업들이 4∼5개 있는데,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69억 정도 되고요, 2023년은 76억 7천 정도 해서 7억 7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잘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그 정도 선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약 70억 정도에서. 거의 행안부의 지침, 인건비라고 하나요, 인건비 인상률 외에는 크게 변동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경제국장한테도 이야기했고 농생명과장한테도 말씀드린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관해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농가주택들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최고 밀접하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던 분들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 센터에서 할 사업은 센터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농생명정책과와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서로 협의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 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사업들은 이관을 해줄 필요가 무조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농업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신규사업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산이 잘 반영되면 농업인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지태관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실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하신다는 거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팜은 농가 포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공실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마 농생명정책과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이고요.
송인석위원
어떻게 이루어지나 궁금해서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여성농업인 해외기술연수와 우수농업인 해외시찰, 거의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업인 농촌지도자는 다 남자분들만 가는 상황이라 그동안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소외되고 그래서 내년에 처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인석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 시찰을 가나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상대국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보조비율이 높게 책정되면 자부담을 조금 들여서라도 멀리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1,950만 원을 세웠는데.
송인석위원
그러니까요, 1,950만 원인데 13명 가신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시찰을 하고 올 수 있나.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송인석위원
보통 이렇게 시찰을 가면 어디를 가셨어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호주도 여러 번 갔고요, 농업인들이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쪽, 유럽으로 가서 했는데 최근에 환율이라든지 항공료가 오르고 해서 멀리 못 가고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송인석위원
저희가 동남아에 가서 배워올 게 있나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쪽에서는 후진국이라고 해서 배워올 게 없는 게 아니라 가게 되면 나름대로 둘러보고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대전농업 활성화를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과 지태관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853쪽에 보면 양봉산업 포장개선 시범 해서 신규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개소, 개소당 5명 이상, 제가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1,260만 원인데 여기에서 개소는 1,260만 원 이것을 1개소로 설정하고 사업하는 대상 농가는 다섯 농가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섯 농가 이상으로. 그리고 양봉이 출하하는 데 가장 문제가, 포장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2.4㎏ 병 단위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크고 단순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장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포장재와 용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개선을.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구입할 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원하는 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1개소, 개소당 5명, 5명이라는 게 농가가 다섯 군데라는 말씀이세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섯 농가이고 농가의 자격은 한 농가당 벌 50군 이상, 통으로 따지면 50통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만 자격이 있는 겁니다.
김선광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어제 전략산업추진실 보니까 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이런 게 있어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요. 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디자인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이 양봉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질의를 잠깐, 주변에 양봉농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즘 언론에도 보면 꿀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죽고 이런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양봉이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라 영농보다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현실이 녹록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봉하시는 분들이 현지에서 꿀을 채취해서 1차 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집기라고 해야 되나요, 가공하는 그걸 뭐라고 하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채밀기라고 합니다, 채밀.
송활섭위원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것을 예산 확보해서 이런 걸 더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왕왕, 양봉에 종사하시는 많은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채밀기 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10여 년 전부터 농가에 공급한 사업이고 행정에서도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농가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규농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배나 논농사를 짓다가 이쪽으로 전향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간 상생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대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대덕특구와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상생협력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간 상생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장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조원휘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조례에 상생협력사업 관련해서 다섯 번째, 그 밖에 협력주체 간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협의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원휘
조원휘의원
조례 몇 조 얘기하신 거지요?
송활섭위원
제4조제5항에 보면 그 밖에 협력주체 간…….
원휘
조원휘의원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상의하고 연구할 부분이고요. 이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이 지역이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또 내년이 되면 연구단지를 만든 지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50년 동안 연구단지 출연기관들이 우리 대전에 있으면서도 국가사무라는 것 때문에, 중앙업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대전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전에 대덕연구단지가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전에 가장 특화된 자원 중의, 활용할 자원 중의 한 가지가 대덕연구단지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연구단지를 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도 주니어닥터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몇 대 일씩 오려고 하는데 제2, 제3의 주니어닥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협력해서 그런 쪽의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우리 대전시가 대덕연구단지와 더 밀접하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송활섭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대전 하면 과학도시라고 하고 과학도시 하면 대덕연구단지,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대덕 하면 대덕구가 의심된다고 해서 대덕연구단지의 ‘대덕’ 자를 ‘대전’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하는데 조례를 새로 발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대덕연구단지 맞지요?
원휘
조원휘의원
예?
송활섭위원
대덕연구단지 맞지요?
원휘
조원휘의원
지금은 대덕연구단지 맞지요.
송활섭위원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원휘
조원휘의원
아니, 그것은 송활섭 위원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동의 안 하시면 됩니다.
송활섭위원
그것을 우리 과학산업의.
원휘
조원휘의원
그런데 이 조례와 명칭 바꾸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송활섭위원
아니, 지난번 시정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휘
조원휘의원
지금은 시정질문시간이 아니에요.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셔야지, 동의 안 하는 것은 송활섭 위원 자유예요. 그러면 동의하지 마세요.
송활섭위원
아무튼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대덕연구단지 맞지 않습니까? ‘대전’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휘
조원휘의원
아니, 지금은 당연히 ‘대덕’이라고 해야지요.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송활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의원
아니,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 조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병철위원장
조원휘 의원님, 발언을 신청하고 하십시오. 발언신청하시겠습니까?
원휘
조원휘의원
예.
이병철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원휘
조원휘의원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고 제안인데 동의할 수 없으면 송활섭 위원이 동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하고 조례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요?
송활섭위원
물론 상관이 없지만 관련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원휘
조원휘의원
지금은 조례 관련된 시간입니다.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세요.
송활섭위원
조례에 대해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원휘
조원휘의원
그러니까 명칭 변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송활섭위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 지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원휘
조원휘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원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대한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비밀유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는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과 자율상권조합 사업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김선광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최영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선광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업무협약 체결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 도매시장 간 시장사용료 부과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 및 상위 법령의 인용 법령명 정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도매인 정관의 변동 시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 관련된 사항, 시장사용료 부과에 대한 방식, 일정한 장비 확보 대상 등에 대하여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31일 자로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3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지난 8월 22일 판로확대, ESG 경영, 연계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하나은행, 대전YWC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신세계Art&Science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최영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셨고요, 또 예산안, 조례안 하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십니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소상공인 종합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기능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상권을 분석하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 경제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스마트지원팀, 그리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골목상권육성팀 등 이런 것을 보강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계속 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도요,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명칭에 대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이미 대전시에서 하고 있었던 것들이고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주목적은 기존에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지요,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맞잖아요, 여기 쓰여 있어요. 저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지금 계속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 보셨어요? 친환경급식센터를 팀으로 운영한다고 계속 나와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런 것 뭐하러 합니까, 그냥 팀으로 하면 되지?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팀들은 센터 밑에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해야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센터를 두어서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 팀을 두고 그 밑에 팀원들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조례 뭐하러 합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이 부분은 시의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요, 진흥원 내에 있는 조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굳이 조례로 개정 안 해도, 조례로 다 되어 있는 것도 이행하지 않고 조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팀으로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뭐하러 하냐는 얘기예요. 조례 뭐하러 만드냐는 얘기예요, 시간 낭비하고. 이게 보도자료에 다 나옵니다, 제가 낸 건 아니고요. 친환경학교급식센터를 팀으로 운영 조례 위반, 금강일보. 대전시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운영 축소, 친환경학교급식센터 팀제 운영 조례 위반, 다 이런 것들이에요, 대전일보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센터를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근에 조직개편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된 것을 위반해서 하더라도 대전광역시 조례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팀으로 운영하려면 지금처럼 기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센터를 폐지하고 팀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했어야 정확하게 논쟁의 소지가 없다. 지금 시민단체고 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대전시가 꼼꼼하게 조례를 살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8월 22일에, 5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했지요, 아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YMCA와 YWCA가 다른 것 아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속기록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죄송합니다.
송활섭위원
대전YWCA인데 국장님이 YMCA라고 했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죄송합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활섭위원
예.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설명자료 4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 조례안입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경제과학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이미 상정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과학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시고요, 2023년도 세입·세출 관련해서 기금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 김영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및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지역특화사업과 지역특화사업 지원 목적을 보시면, 321쪽과 32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기업 모델 발굴 및 홍보·판로개척 등 지원에 관하여, 똑같이 기재되었고 주체만, 대전시와 5개 구만 다릅니다. 또 하단의 사업내용도 같고 대전의 지역특화사업이 5개 자치구 내에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구분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54번의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모델 개발이나 판로개척 이런 부분들, 5개 자치구에 공통으로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55번의 지역특화사업 지원은 자치구에서 자치구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떤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구별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랬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보면 일률적으로 자치구별 균등보다는, 사업명이 지역특성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먼저 집중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수준도 보면 2억 원 조금 넘게 보이는데 작년 기준으로 15개 사업에 지원했어요. 쉽게 계산하면 사업별로 2천만 원 정도 나눠지는데 사업별로 너무 쪼개다보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사회적기업들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은 편이고 전체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특화된 사업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사업규모를 키워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게 많이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산목을 통합해서 하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325쪽 봐주세요. 보면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특화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사업명은 다른 사업입니다.
송활섭위원
예산목만 다르지 추진실적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내용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앞에서 질의해 주셨던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것에 매칭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58번에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비사업으로 구비와 매칭해서 더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뒤에 사업으로 시비사업을 더 크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당장 변경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지만 올해 예산투입 대비 효과분석을 해보시고요, 예산투입에 의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다음은 과학특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9쪽 좀 봐주세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이게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전만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맞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시민의 자긍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것은 저도 믿어의심치 않지만 작년 예산 대비 보면 30% 정도 올라서 3억 4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도표 보면 애매하게 29%까지만 했어요, 저희들 예산 삭감 때문에 우려돼서 그런 건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반영됐던 예산에서 15억 정도라는 금액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3억 4천이 증액돼서 29%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개막행사가 3억 원, 대회홍보비가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개막행사를 어떤 걸 준비했기에 3억이나 증액됐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이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운영회라든지 이런 자문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 대덕특구 50주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개막식을 성대하게 해야 되겠다, 다만 개막식이 어떤 행사 성격의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떤 전국적인 이목을 끌 수 있는 식으로 기획할 생각이 있어서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이 50주년을 맞이하고 국가적인 행사의 면모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는데 하루 몇 시간 쓰는데 3억 정도 과도하게 예산을 하는 것이, 개막식 행사에 전체적 사업비 20% 쏟아붓는 것이 너무, 성대한 개막식을 통해서 얻는 게 좀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인 이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을 기획한 거긴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순행사성으로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킬러 콘텐츠 형식으로 행사 기간 내내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업계획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보면 홍보비도 4천만 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4천만 원 증액되고 했는데 홍보기법을 다르게 해서 이왕 하는 거 특별하게 대전시도 알리고 아까 과학 관련해서 조례 이야기도 했지만 대전 하면 과학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의 도시 하면 대덕특구가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의원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언급한 것으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당부말씀드리면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는데 아무리 공식적인 행사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한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일회성인데. 매년 우리가 페스티벌 행사를 수천만 원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50주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건데 아무쪼록 투자 대비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다음은 소상공정책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6쪽 정도 되겠네요.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현재 온라인장보기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까지는 네이버에 장보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장보기시스템이 몇 개가 있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실질적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지금 없는데요.
송활섭위원
좀 부족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송활섭위원
제가 핸드폰으로 직접 온라인장보기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중리동 전통시장 장보기를 쳐보니까 상품목록이 죽 나와요. 문제는 플랫폼이 너무 다양해서 사람들이 복잡해서 이용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이용률이 저조할까봐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온통대전 앱 안에 온통대전몰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들어가보셨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배달 플랫폼 이용하면 휘파람 앱을 또 깔아야 되고, 전통시장 온라인을 이용하면 네이버 쇼핑몰의 동네시장 장보기를 또 이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결제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장보기는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온통대전 사용이 가능합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네이버로 해서는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통대전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공동배송시스템을 할 때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온라인 대응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전통시장 하면 주 고객층이 어르신들, 보통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하는데 결제방식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걸 좀 간편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온라인장보기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과 우리 대전시가 플랫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기업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려가 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공동배송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돈만 들어가고 안 되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특화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 부분인데 말씀해주셨던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옆에 407쪽 보면 상점가 컨설팅 운영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전문인력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이것은 일자리진흥원을 통해서 전문인력에 대해서 별도로 선발절차를 거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 판로 개선이라든지 점포 환경개선 같은 부분에 대한 컨설턴트를 별도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상점가 컨설팅을 운영하는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지원내용을 보니까 골목상권 탐방기 제작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배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해서 사업하는 시기와 연계해서, 지금 공동배송시스템과 상점가 컨설팅 운영사업을 연계해서 서로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47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로컬푸드와 친환경농산물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해서 대전시 내나 아니면 인근 지역을 말하는 지역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친환경이라는 부분은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재배할 때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인증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현재 우리 대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친환경 관련해서 한밭가득이라고 하는 자체 인증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GAP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한밭가득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친환경농지는 대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GAP인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다면 현재 임산부에게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이 대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아니라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전지역에도 한밭가득 인증을 받은 농가가 328개,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인증원에서 친환경을 받은 필지가 47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밭가득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 가까운 부여나 당진 같은 곳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받아서 대전시민에게 공급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임산부한테 제공하는 건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했지만 대전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충분히 맞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초등학생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저출산까지 연결하면 좀 크기는 하지만 임산부들에게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효과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국비매칭 사업이니까 사업성격을 직접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대전에서 생산하는 로컬푸드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해봅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공급업체를 통해서 한밭가득 인증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대전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대전에 있는 임산부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사이언스페스티벌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과학의 도시답게 그동안 진행된 사이언스페스티벌 프로그램 구성 같은 것은 기존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을 봤더니 개막행사 3억이 증액됐고 홍보비가 4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50주년이라고 해서 개막행사를 국장님께서 앞전에 전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행사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 세부계획 수립이 안 돼 있으면 행사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 돈에 짜맞추기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으로 뭘 하고 싶다, 그런데 예산이 3억밖에 없어서 안 된다, 하기 싫은 건데, 안 해도 되는 건데 3억 있으니까 해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부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세부계획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초안이라도 좀 나온 상태에서 금액을 산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 하나 없이 3억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행사기간 중에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사이언스페스티벌 기존에 한 것과 똑같은 거지요, 개막행사가 아닌 거잖아요. 개막행사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인데 개막행사를 3억으로 잡아놓고 프로그램을 행사기간 동안 하겠다, 그건 기존의 사이언스페스티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1억 6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언스페스티벌도 분명히 홍보했을 거예요, 안 할 수 없지요, 페스티벌을 10억 넘게 들여서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50주년이라고 해서 3억을 세워서 하지만 홍보비도 리플릿을 만들든 포스터를 만들든, TV광고 CF든 라디오광고를 내보내든 사이언스페스티벌 원래 있던 홍보에 추가해서 몇 가지 문구만 더 넣으면 되는데 굳이 4천만 원이라는 홍보비를 다시 개막행사 때문에 책정한다,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광고가 나올 때 몇 월 며칠에 사이언스페스티벌 한다, 그런데 하부행사로 50주년이기 때문에 개막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몇 글자만 더 넣으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따로 홍보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하신 것은 따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안 하셨던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되어 있는 홍보비는 개막행사에 대한 홍보비 추가는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15억 행사에 대한 홍보비를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금액이 되겠고요. 전년도에 진행하면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SNS 관련된, 좀 차별화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전통방식의 홍보로만 진행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법이라든지 매체 같은 부분들을 다양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게 된 상황이고요. 개막행사,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막행사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그 프로그램을 다음 날 저녁에도 일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대전시가 단독으로 모든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기관이라든지 다양한 과학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된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청과도 많이 협의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제출 단계에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말씀을 못 드렸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초안이라도 있었으면, 3억 정도의 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초안이라도 있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협업하는 타 기관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한시적 사업인 것 같긴 한데 이건 민원사항이라서 먼저 할게요. 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한 하우스헬퍼 지원사업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일자리를 창출해서 21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대전시에서 시비 90%, 구비 10% 해서 대전과 동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성을 갖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건데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제가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많은 연찬은 못 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공공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국비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타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나 위원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을 대전시에서 발굴해서 하고 있었다, 또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자리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들, 맞벌이·다자녀 가정 이렇게 해서 가사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2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이 없어지면 실직하게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에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2023년에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차질 없이 꼼꼼히 체크해 주십시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그 부서와 차질 없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496쪽이네요, 사업설명자료.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100% 시비로 양봉농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사한 것을 볼게요. ICT 활용 양봉장 안전관리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양봉사업 포장개선 시범사업,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있고요, 양봉농가에 대해 대전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거나 행정성 낭비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을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두 번 일을 안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농기센터와 업무적인 협의를 자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기센터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관련된 연구라든지 교육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범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크고, 농생명과 같은 경우는 보급이라든지 전체적인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다 증액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기센터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농기센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100%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협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우선사업 아니면 시범사업, 연구사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농업기술센터와 시 농생과에서 같이 하는 이 사업은 대전시 양봉농가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서 해야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아까 협의해 본다고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더라도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하지 못하지만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대전 시비 100%로 올라온 것만 비교분석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연구 좀 잘해보셔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질의는 송대윤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제가 오전에 질의를 조금 드렸어요. 최근에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자료를 봤더니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팀에서 정의를 내린 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보고받으셨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우리가 센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조례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원과 관련된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원칙과 기준이 정하지 못한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가 심사하고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바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친환경학교급식센터가 2017년도에 조례로 정해졌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것은 딱 정해진 겁니다, 운영을 센터가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언론에 도배돼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시각각’이라는 데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대전시민들과 약속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그러면 도대체 이 조례가 맞냐 안 맞냐, 저도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국장님도 조례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죄송한데 국장님은 행정고시하셨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입법고시가 또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입법고시로 국회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주영진 씨라는 분이 입법고시를 했습니다. 최민수 씨라는 분이 입법고시를 했습니다, 이분은 대전분이에요. 국회에서 30년 동안 한 분들인데 저희가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다 조례 위반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조례에 위반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조례 위반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직자 몇 분과도 제가 접촉해 보니까 센터나 팀이나 지금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조례에 맞게 센터로 하면 되지 왜 팀으로 하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종식시키려면 대전시장께서 조례로, 오늘 한 것처럼 조례로 해서 개정하세요, 시끄럽지 않게. 그게 좋다, 또 공직자로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는, 이 조례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대전에 많은데 이런 데다 우리 행정력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조례 위반된 것은 사실이니 어쨌든 이게 위반 안 되게,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다 센터로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설명서에 보면 센터로 다 나와 있는데, 센터나 팀이나 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굳이 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하느냐, 그것은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에는 센터라고 다 올려서 해놓고 운영은 팀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 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전에 근무했던 여건 또 교육청에서 파견된 것들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팀, 센터라는 것에 대해 조례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드리면 센터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센터로서 대외적인 부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팀으로 쓰다 보니까, 서울시나 인천시나 경기도, 충남도 같은 경우도 조례에 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름을 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단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센터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센터 이외에 학교급식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게 저희 농생명정책과로 오면서 다른 팀과의 협업 속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지금 학교급식 자체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이라든지 영양교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기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처럼 저희가 그 부분은 이 팀명을 조정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한다는 뜻이고, 다만 서울이나 다른 데서 하면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앞차가 신호위반하면 나도 신호위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는 거지요, 약속. 우리 의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 아까 오전에도 조례를 했지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센터를 구축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해서 만장일치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제가 운영하는 방식과 이것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로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누구한테 피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결국은 대전시장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시고, 특히나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 대전시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실수를 했는데 설명자료 421쪽 대전민생경제 분석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민생경제 분석서비스 지원이 어떤 겁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다양한 상권 관련된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일단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들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컨설팅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전략사업추진실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혹시 제가 어제 질의한 부분 들어보셨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영삼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 다루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기존에 하던 것들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낄 수도 있고요. 신규사업만 계속해서 벌여나갈 때는 또 새로운 제한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실마다 국마다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일환에 또 하나 포함됩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전략실에서 우리 대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억 5,000만 원, 3년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8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가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시스템 구축은 됐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라든지 활용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만큼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어쨌든 구축하겠다는 목적은 맞는데요, 필요한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인구, 경제, 축제, 시에 대한, 모든 시민에 대한 빅데이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스마트시티과장을 했었습니다, 빅데이터팀이 있었고. 빅데이터팀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일단 정책적인 활용을 위한 플랫폼 위주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두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부분들인데, 소진공이나 이런 데에서도 분석시스템들이 많이 있지만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맞춤형으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가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가공이 필요한데 그런 쪽을 위한 분석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기업마다 빅데이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 앱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체에서 할 때 데이터를 축적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보화사회에서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축은 그렇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으면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실에서 하는 것과,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별도로 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서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국장님 아마 같이 느끼실 겁니다. 서버를 해서 제대로 구축해 놓으면 솔루션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 국별로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시스템을 또 갖춘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실을 다지는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꾸 만들어 나가고만 있다. 우리가 각 부서마다 전기를 통합해서 쓰게 되면 아껴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좀 다르게 쓰고, 우리가 원하는 종이라든가 이런 물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쓰면 제한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 메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33쪽부터 봐주십시오, 이어서 340쪽, 346쪽.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불러드릴게요. 333쪽 대전일자리지원센터, 340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전일자리카페.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3개 센터 이외에도 아주 비슷한 목적의 센터라든가 팀이 있습니다. 각각 수행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말씀해 주셨던 시의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의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취업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일자리카페 꿈터 같은 경우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상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일부 중복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위원
목적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일자리도 주는 거고 지원 같은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센터라는 이름은 하나의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팀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인력이 각각 다 필요합니다. 아까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 자체는 취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건데요. 노인복지라고 하면 노인복지에서 만들지만 정책적으로는 한 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나눠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지점을 약간 비효율이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을 위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촘촘한 일자리 지원체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본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비효율이 훨씬 크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을, 내실 있게 하다 보면 예산도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에서도 새어나가는 예산만 줄이면 20%의 절감, 30%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0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안심 판매대 설치입니다.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3억 6,000만 원을 하셨어요. 계상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라든가 추진하게 된 목적이라든가 용역결과, 용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만들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이번에 안심 판매대 사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상권,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의 다양한 신규사업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방향 자체가 꼭 지역화폐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하지만 지역화폐로 보편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들을 좀 더 정책수요에 맞게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그렇게 늘려나간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많이 파악했던 부분이,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온라인으로 가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시설이 노후됐다 그리고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을 때 안심 판매대를 도입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이고, 워낙 전통시장의 상점가 자체가 점포가 많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커지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안심 판매대를 설치하면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찾는 젊은 층이 판매대를 보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 수 있고요,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개선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쇼핑환경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판매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먼저 시행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다음에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앞에 매대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의 매장들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33억 6,000만 원을 투여해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다 사용을 못 하고 방치되거나 그럴 염려도 있다고 생각해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접근도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먼저 해보면 어떻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 해서 점포가 8,7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5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한 거였고 그중에서도 절반을 1단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500개 정도는 추경에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김영삼위원
그러면 이 이상으로 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와 관련해서 2,500개 정도로 처음 한정한 거고요, 향후에 연차사업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더 늘릴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데이터를 받아보는 입장에서 신규사업치고는 과하다, 예산이 너무 많이 할애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몰 있지 않습니까, 쇼핑몰. 그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 저도 활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배달앱 말씀이신가요?
김영삼위원
예, 배달앱 휘파람. 휘파람을 2021년에 만들었는데 가맹점 수도 저조했고요, 사실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효과만큼 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다각도의 노력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휘파람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노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위원
휘파람도 그렇고 탄생목적 자체가 비슷해요, 온통대전에 들어가는 배달앱이나 이번에 16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휘파람이라는 것은 2021년도, 불과 작년에 시작해서 저조한데 신규로 16억짜리 공공형 온라인몰을 만든다, 이건 조금 안 맞지 않나요? 기존에 있던 것도 살려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을 살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신규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김영삼위원
또 목적이 다릅니까? 특화돼서 한 겁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표시를 해놓기는 했는데 공공형 온라인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예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나 아니면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같은 쪽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원래 있던 예산을 온라인몰 활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모으다 보니까 사업명 자체가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지 새로 공공형 온라인몰을 만드는 건 아니고 현재 지역화폐를 통해서 하는 온라인몰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증되는 금액 자체는 5∼6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삼위원
휘파람은 별도가 아닌 겁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휘파람은 그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휘파람이라는 공공형 온라인몰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는데 신규라고 해서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온통대전몰과 휘파람 같은 그런 공공형 온라인몰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휘파람이랑 온통대전몰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전이라는 곳에서 대전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메이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휘파람이라는 걸. 우리가 네이버 쇼핑이라고 네이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 쇼핑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또 다른 쇼핑몰을 만드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공공형온라인몰 활성화 사업 자체는 온통대전몰 같은 가공식품들이라든지 배달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장보기 시스템은 아예 이것과는 별도의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배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김영삼위원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업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뭘 팔아요, 여러 가지를 파는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전통시장몰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겁니다, 메인서버가 있고 거기에서 카테고리가 나와서 전통시장몰이 있고요, 대형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장보기나 아니면 온라인몰 관련해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업체들 중에 잘하는 데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네이버에서도 우리 거 하고 있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네이버 장보기 부분이 있고 먹깨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런 쪽을 다 비교해서 대전시 전통시장 상인분들한테 지원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컨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항상 어떤 것을 추진할 때 부서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다른 품목이 나왔다고 해서 시스템부터 자꾸 만들어내지 마시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크게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처음부터 드렸던 말씀은 전부 다 일률되게 시스템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던 것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고 각 부서별로 다르게 돼 있는 부분을 어느 부서든 하나로 통합해서 하게 되면,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347쪽입니다,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그 뒤에 보면 계속사업이고 또 신규사업이고 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인석위원
그리고 350쪽 보시면 산업단지 2030 일자리 육성 프로젝트 계속사업이 있고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 아닌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송인석위원
산업단지는 그냥 산업단지 안에 있느냐 아니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됐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분리되는 부분은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2년 연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명목 자체가 먼저 뽑아놓은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명목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고, 2023년이 되면 새로 뽑는 인력들, 지원하는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명 자체가 아예 다르게 국비를 분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사업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눠지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현재 대전산단 같은 경우는 좀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적 지원 방침에 맞춰서 그 예산이 또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인석위원
국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국비가 그렇게 나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인석위원
알겠습니다. 359쪽 좀 봐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사업인데 시행 전 의회에 동의안을 하고 예산안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사전에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방침을 빨리, 신속히 세워서 먼저 보고드리고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재위탁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결정이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본예산과 위탁 동의안을 같이 올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세 가지 사업 자체가 다 다른데요. 제일 먼저 생긴 건 대화동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1984년 그리고 둔산동에 있는 회관이 1994년 그리고 마지막에 대덕테크노밸리가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송인석위원
운영자를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는 폴리텍대학이 하고 있지요? 여기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보통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기능 자체가 노동자분들한테 다양한 후생복지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다 보니까 노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분리돼서 복지회관을 운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송인석위원
한번 수탁이 되면 고착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현재 관리기관 자체가 기능이나 스스로의 노력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인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40쪽 한번 봐주시면요. 수소충전소 지금 세 곳이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인석위원
금년에 34억, 내년 47억.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수소충전소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가 세 군데 돼 있는 거고 수소차와 수소버스를 나눠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나 수소버스에 대한 충전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상황이고 수소충전 관련해서 적자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는 또 산자부가 70% 정도의 운영적자를 국비로 보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민간도 따로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민간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민간은 관리하고 이런 게 없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민간을 관리한다기보다는, 정확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화물연대총파업이 생기면서 수소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화물연대노조파업과 상관없이 수소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민간 쪽은 거의 다 일찍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운영시간 자체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는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수소충전소 확충 계획이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저희가 수소충전소 확충 계획이 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소차 보급 추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인석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송인석위원
수소 관련 사업으로는 시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받는 것으로.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95쪽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라고 있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학생 승마체험을 보니까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비용이 있습니다, 9,862만 4,000원.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 축산발전기금은 어디에서 해주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정부에서 축산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김영삼위원
기금이 한국마사회에서도 들어가고 하나 보더라고요. 마사회가 누적 적자도 있고 해서 축산기금이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학생 승마체험이 대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세 군데, 개인승마장이 두 군데, 법인승마장 한 군데 해서 총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세 군데에서 전부 다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 한정해서 하고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세 군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용비율 있잖아요, 학생 수.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영삼위원
학생 승마체험, 일반승마 32만 원 곱하기 849명의 50% 지원입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지금 우리가 총 1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941명이 이것을 이용했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것은 학교마다 다 고지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이걸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위원
저도 자식을 둘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요, 이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입니다,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특정학교에 지정되거나 특정인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와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야 될 비용인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떤 학교에 특정되게 되면 안 되니까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78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영삼위원
아까 그것은 국비가 아니네요, 시비네요. 승마는 시비였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기금하고 시비.
김영삼위원
초등돌봄교실 간식은 초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원래는 방과후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했는데 사업명도 솔직히 내년에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돌봄교실 이용 학생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2023년에는 초등 1학년한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 자체를.
김영삼위원
바우처로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해마다 과일비용이 바뀔 수 있잖아요, 특정된 것도 아니고, 이런 계획안이라든가 안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궁금해요. 초등학교 1학년만 하는데 과일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바우처로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저희가 바우처로 4만 6,000원 정도를 1년에 학생당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지정 거래처가 농협계통의 유통사 하나로마트라든지 농협몰이라든지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바우처를 가지고 지정 거래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과일 부분을 초등학교 1학년한테만 한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용목적이 이상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도 아이들 음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바우처로 바뀌어서 다행인데 하게 되면, 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유기농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승마 관련자료를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495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해서요. 발전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있어요, 자부담하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구비 매칭이 시비와 같은데요, 현재 체험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라고 했습니다, 민간 두 곳, 법인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두 곳, 법인 한 곳.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이 개인이지요. 세 곳에서 하는데 우리가 복용승마장이 있잖아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는 아닌가 봐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닙니다, 복용승마장에서는 재활승마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장애학생들을 위한 승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도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닙니다, 여기 재활승마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이걸 좀 봤더니 복용승마장은 되게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나이제한이 있고요. 몇 살부터 이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학년은 안 되고 만 11세부터 이용하게 돼 있어요, 재활도 그렇고요. 그러면 좀 전에 김영삼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것은 다소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군데가 되잖아요? 개인이 두 곳, 법인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용승마장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이라고 하는 게 복용승마장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제가 좀 오해 있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만 11세가 하게 돼 있고요, 승마를 처음 하는 기초는 만 16세에서 60세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것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되지 않나요, 연령제한이?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승마장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이제한을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거든요. 승마라는 것은 낙마를 하게 되면 엄청 크게 다칩니다. 특히나 저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체험이 너무나 좋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이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저는 다른 거 아니고 홈페이지 보고 하는 거니까 거짓은 안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이 맞나 너무나 궁금하고요. 특히나 승마는 김영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마니아층 아니면 사실 이용하기가 좀 어렵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유성구에 위치해 있거든요, 한밭대학교 북측에 돼 있거든요. 저희 예산이 돼 있고 한 부분은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초·중·고 학생이라는 것은 5개구 전체 학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구비 매칭은 어떻게 하나요? 6,200만 원 나누기 5를 합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구비는 총액으로 되어 있고요. 구에서 학생들이 활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떤 구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비율대로 나눠서 구비를 매칭하고 있다고 하고요.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연중 10회까지 가능하다고 하다 보니까 월 1회 정도 운영하게 되는 것 같고 복용승마장의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학생 1명당 3명의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결국 구비 매칭은 자치구에서 이용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추후에 매칭을 받는 거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너무나 좀.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더 드리면 2022년 재활 실적이 15명 했잖아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게 뭐냐면 재활하는 친구들을 보면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꼭 아파서 재활하는 게 아니고 승마를 해보니까 아이와 잘 맞는 것 같다, 부모님이 함께 해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옆에서 보조하면서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셔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어려운 이웃들, 학생들, 아픈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취지에 맞게, 당연히 일반이 훨씬 많잖아요, 재활하는 학생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기회를 좀 더 주는 것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적 지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검토하다 보니까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도 마찬가지고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들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유사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짚으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공연 이렇게 해서 작년 예산이 2,000이고 3,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 이벤트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버스킹 공연도 마찬가지고, 트롯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증액을 하시는 건지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세요?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이것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했나 안 했나, 시장에서 가장 큰 목적은 매출 증가가 아닐까요, 상인들한테 도움되는 게? 어느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3,000만 원 증액, 150%나 증액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총 28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 시장에서 10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에 맞춰서 모든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가 지원을 확대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키운 거고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28개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면 좋았겠지만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횟수를 늘렸다고 말씀드리겠고, 이것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수치로 계량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통시장분들이, 시장상인분들이 원하셔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했다는 부분으로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봐도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하는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150%까지 했나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과 유사한 게 405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성격이고 이게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하부행사로 같이 넣으면 어떨까 생각해봤고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고요. 7일간의 동행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세페 같은 경우도,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이벤트성으로 연중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7일간의 동행축제, 명절, 0시축제, 크리스마스마켓 기간 이런 부분을 합치면 50일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더 특별하게 소비촉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50일 정도를 특별기간으로 선정해서 이벤트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더 특별하게 저희가 소비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50일 정도 특별기간으로 선정해서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보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동일하게. 그런데 이것도 또한 증액이 425%, 17억이나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우수상품 할인, 페이백, 소비촉진 릴레이 이벤트, 심지어 라이브커머스도 되어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을 도출하신 다음에 이 금액을 산정하신 건지. 그리고 우수상품 할인, 상품이 수백 가지가 넘을 텐데 이 상품을 또 어떻게 정하실 거며, 그리고 어떤 상품을 정했을 때 거기에 우수상품이 아닌 상인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하실 거며, 제가 이것을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이백, 온통대전처럼 페이백을 한다? 페이백은 어떻게 해주실 건지,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7일간의 동행축제로 7일 정도 이런 이벤트를 했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50일 정도, 7배 정도로 사업량을 늘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425% 정도 증가된 상황이고요. 이 사업내용 자체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짜서 구에 내려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구별로, 동구부터 대덕구까지 다양한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우수상품 할인이라든지 페이백, 릴레이 이벤트 같은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위 내에서 구별로 시장별 자율적으로 기획을 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요.
김선광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적혀있는 것은 이렇게 적혀있지만 시에서 구로 돈을 내려주면 구에서 알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구별로 시장별 파악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구마다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시장 규모가 28개 시장, 13개 상점가, 골목형상가 10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규모에 따라 자치구별로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동구나 이런 쪽에 시장 규모에 따라서 많이 배분이 됐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적혀있는 것과 17억을 증액함에 있어서 어떤, 세부계획이나 이런 게 짜여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세부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들어보면?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10원까지 따진 부분은 아닌데 시장 규모에 따라 저희가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 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거지요.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규모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떤, 아까 자치구마다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테고, 17억을 증액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왜 17억까지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작년에 7일간 이러한 사업으로 한 4억 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50일 정도로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라이브커머스가 적혀있어서, 보니까 419쪽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라이브커머스와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내용입니다.
김선광위원
보면 대부분 겹치고 유사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페스티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352쪽인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일자리종합박람회 명칭이 변경되고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금액을 높여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담당팀장님 설명도 제가 들어봤는데 사실 설명을 듣고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냐면 세부내용을 봤더니 뭔가 이게, 일자리페스티벌인데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공연무대도 쌓고, 인건비 중에 출연진이 적혀있길래 이게 뭡니까 하고 여쭤봤었는데, 어제는 그냥 여쭤보고 말았는데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연하는 축제의 행사인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러 오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 저는 사실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즐기러 오는 그런 콘셉트가 있을 테고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었고. 저도 대학 다닐 때 총학생회장 출신이지만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취업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건데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일자리박람회 같은 것 있는데 너희 왜 안 가냐, 제 후배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광위원
창피하대요, 남들은 다 취업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취업정보를 받고 하다 보면 나는 지금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가기가 창피하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일자리페스티벌에 오는데, 자기는 힘든 상황에서 정보를 얻으러 갔는데 옆에서는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해 보니까 제가 취업 안 된 사람이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취업률을 높이고자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하시려고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사용자, 일자리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사용자는 분명히 학생들이나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가다듬어서 듣고 뭔가를 창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다는 생각이 어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그리고 제가 자료 한번, 행정감사도 아니라 자료를 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한밭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만든 취업, 일자리 공간이에요.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좀 버벅거리는데, 보세요. 제가 이것을 왜 여기에서 보여드리냐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 AI,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발전시켜야 된다, 대전이 첨단과학도시다, 말만 하고 정작 이런 행정은 사용자의 니즈도 파악 못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일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지금 현재 한밭대학교에 다니는 총학생회장이 만들었더라고요. 너 이거 왜 만들었냐,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정보를 얻고 싶지만 창피해서 못 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학생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줄 수 있을까, 기업체에 대해서. 자, 보세요. 자기들이 다 수집해서 이렇게 3D,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다 링크해서 이런 식으로, 코레일 언제 언제 뽑고 뭐 뭐 한다, 정보가 다 나와요. 심지어 현재 대학교 4학년인 학생회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학생회비로이걸 만들었대요. 자, 보세요. 저는 사실 어제 이걸 보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 창출 한번 못 해보고 일회성인 이런 페스티벌로 몇억을 쓴다? 저는 사실 어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일자리페스티벌에 가수를 불러서 놀고 무대를 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보여주신 자료도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 자체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위원님도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전에도 이렇게 좋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일자리를 구할 때부터, 뿐만 아니라 처음 대학에 들어간 1∼2학년 학생들부터도 일자리페스티벌에 와서 대전에 이만한 좋은, 알지 못했던 기업들이 있다는 부분을 재미있게 보면서 대전에 정주하고 싶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가 페스티벌 쪽으로 확장해서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보조사업자로 나중에 진행하게 될 텐데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채용박람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청년들 전체에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 저도 높이 평가하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마음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주제가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취지는 좋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런 공연을 통해서, 공연 보러 왔다가 그 옆에서 일자리 정보도 얻고 이런 기업이 있구나, 충분히 압니다. 그러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3,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1,000만 원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번 불러서. 인건비 중에 토크콘서트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유명강사들 불러서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지 말고 더 성공적으로 잘 살아라,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씩 주고, 놀러온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조금, 아무리 자부담이라고 해도요. 자부담 3,500이지만 보조금은 2억 6천이잖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면접부스라든가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 정장대여하는 것, 메이크업 코칭하는 이런 것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본질을 잃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닥터제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도 대비 86% 정도, 13억이 증액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사용자일 때,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영노하우 컨설팅 지원 4회, 직무교육 실시가 있고 맨 마지막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최대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16쪽입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용자일 때 만약 닥터제를 신청할 때 내가 왜 신청할까, 과연 경영노하우 컨설팅을 4회 받아서 경영이 잘될까, 노무·세무 이런 직무교육을 받아서 완벽하게 될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쓰여있는 것 때문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신청한다면. 좋은 사업입니다, 충분히 좋은 사업이고 칭찬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면 이 교육을 받았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든 조사를 통해서 왜 이거 받았냐, 정말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네 번 설명받기 위해서 이걸 받았냐, 아니면 정말 시설자금이 필요해서 200만 원 지원받으려고 받았냐,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400개 업체에서 600개 업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수요조사나 정말 왜 했는지 파악이 된다면, 이런 직무교육, 컨설팅 안 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네 번 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인 다음에, 그 비용을 줄여서 시설개선자금을 차라리 좀 더 확대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제 생각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과 이야기해서 2022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과학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네요, 잠시만요. 401쪽에 보시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감시설 사업, 냉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게 있더라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장을 보는 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는 이유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춥고 더우니까 사실 그런 데를 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런 대형 팬이 설치되어 있는 게 시범사업으로 신도꼼지락시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봤더니 효과도 좋고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장님도 제가 만나봤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쿨링포그는 제 지역구에 있는 태평시장에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인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물방울 떨어지는 것 아니야, 이불집인데 이불 위에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해, 과일집인데 앞에 좌판 있는데 이거 떨어지면 과일 못 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한데 자기 몸에 뭔가 떨어져요. 감염병 위험도 있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감염병은 당연히 안 생기겠지만 시민들한테 이미지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이걸 해야 되냐. 그런데 당연히 상인회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하셨겠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유철 과장님께 설명 들을 때 대형 팬, 솔직히 대형 팬이 가격도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2,002m가 대체 뭡니까? 냉방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하는 건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아케이드 같은 데 죽 연장해서 달지 않습니까? 연장해서 단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광위원
대형 팬이 가격도 저렴하고, 서로 2개가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설개선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주신다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인회장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상인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에 유동적으로 설치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상인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뭘 하겠다, 어디에 뭘 하겠다 이건 아직 아니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선광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하셔서 경제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감사합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425쪽 좀 봐주세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인데 업체당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지원한도로 되어 있는데 연 3%면 소상공인들의 신용도가 낮다고 볼 때 5,000만 원까지 과연 혜택을 볼 수 있겠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보증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을 하면 그것을 봐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실제 대출을 바꿔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 대상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시중은행의 대출이자가 보통 5∼7% 정도 가는데 고금리 일반대출 이용 소상공인한테 연 3%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선별할 수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래도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활섭위원
그게 막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쪽을 보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이 또 있어요, 비슷한 제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많이 잡혀있는데, 제도는 좋고 활용은 해야 되는데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 되겠고 159번에 있는 특례보증, 신규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앞에 이차보전을 할 때 이차보전을 위한 기본재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보통 예산을 받으면 그것의 10배 정도를 운용하거든요. 그래서 특례보증을 운용할 때 158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자를 더 추가로 재원을 주는 거고요, 159번 같은 경우는 특례보증을 실행시키기 위한 기본재산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사업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427쪽에 보면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고 연 3억 이하의 매출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고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작년에 혜택 보고 또 올해 혜택 보고 계속적으로 혜택 보는 업소만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지원할 때 한 번 지원받은 분들한테 다시 중복지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걸러지니까요.
송활섭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문화공연부터 해서 지원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도 지역에 다니면 버스킹축제니 이런 것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전통시장 쪽에서 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 소공원이라든가 보여주기식 공연을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은 세워졌는데 이것을 소진은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전통시장이 없는 데가 유성구가 거의 전통시장이 없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특정 자치구에, 5개 자치구 중에서 전통시장이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예산이 몰리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 자체가 예전에 만들어져서 죽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구별로 편중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저희가 꼭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별로 차이가 나더라도 전통시장 지원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효과 없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차질 없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예산 씀씀이가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하고 지원방법이 다르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경제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