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부터 2일간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 마지막 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회기동안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1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유덕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유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이유덕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2년 11월 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15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6호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 4호하고 5호가 이번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호에 보면 ‘지역의 문화·교육·창업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문화체육과라든지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하고 반드시 협업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가까이에 있는 거점시설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서로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에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상호 간에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 잘 좀 챙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김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호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안 제9조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규격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지원신청 및 지원금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위원장대리
손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식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