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제4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기본조례 등 12개 조례 및 일괄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환경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토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석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석택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임석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북구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북구문화도시 지원센터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림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최영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최영림 과장님을 비롯한 문체부 직원분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던데 직원이 세 명이었나요? 그동안?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센터직원하고 행정 우리 공무원 직원 한 명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은 예비문화도시잖아요. 결과가 만약에 나와서 문화도시를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업무 플로어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안 되면 우리가 예비문화도시사업을 1년간 추진하고 한 번 더 도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한 번 더 할 수 있다 맞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혹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전망은 저희가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하남욱위원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비영리단체로 조직을 꾸리게 되면 인원수라든지 더 늘어나는 건가요? 거기 다 전폭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쪽에 그냥 전부 일임 하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문체부 내나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듯이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각 프로젝트 기획추진을 다 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원과 예산하고 나중에 관리감독만 하게 됩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비영리단체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단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공개모집이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저희 지금 현재 북구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해서 센터장은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초빙을 할 겁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PM님이 거기에 응하시면 모집에 응하시면 기존의 PM님이 계속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으로 바뀌실 수도 있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저 과장님 우리 영도구 현장 갔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영도도 내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해서 위탁은 아니고 영도는 조금 다릅니다. 방식은 같은데 보조금 형식의 방식으로 우리 민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국에서 민간위탁이고 사업 성격상도 민간위탁이 맞는데 영도는 보조금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우리 사무실 몇 층이고 3층이가? 4층이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우리지금 현재 4층에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4층에 있지요? 구포역 바로 앞일 건데 구비지요 구비?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구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많더라고 내가 본위원장이 볼 때 이 많은데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정말 활성화 시키고 정말 취지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기는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잘 해야죠.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해야 효과를 보고 계속 추진이 되지 잘 못 되면 다른 거 못하거든 중요한 일이니까 좀 책임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정방
김정방위원장
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과장님 센터장 관련해서 제가 뒤에 보니까 3년 관련된 조항은 개정을 앞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15조 관련해서.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네.
하남욱위원
여기에 대한 일단은 현재는 일단 적혀있네요. 그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가...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달성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달성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정달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구포에 있는 백양산 체육공원에는 사업비 17억에 매입비 9억이랑 조성비 8억5,000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혹시 개나리 공원은 구유지라서 그런지 44억이라는 금액이 부지를 사는 데에는 필요한 비용이 아닐 거 같고 이건 단순히 조성하는 사업비인지?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매칭 비율이 국비50%, 시비25%, 구비25%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주차장건립 관련 사업이 이관되다 보니까 위임이 이관되다 보니까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차장 사업예산 규모가 시비75%, 구비25%입니다. 개나리공원이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백양산체육공원은 이게 대상지가 시유지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적에 우리 땅을 너희가 사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래 돼서 매칭비율이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가 75% 부담하고 시에서 25% 부담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 내년도 주차장 관련예산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8개를 선정하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 북구가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각종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노력한 결과가 있지만 8개중에 2개를 가져왔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과장님과 직원분들 덕택에 주차난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덕이랑 덕천 구포는 사실상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두 군데의 조성으로 인해서 조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차장 폐지로 인해서 불편함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포2동이나 1동 그리고 다른 만덕, 덕천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다녀보다 보니까 주거지 전용 대기자순이 어떤 동에는 900분 이상이 대기를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동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다른 부지도 적극 물색 하셔 가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이거랑 관계없이 금방 김정원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3동에 있는데 구포1동에 보면은 경혜여고 밑에 초등학교 있죠? 양덕인가?
김장수위원
양덕초등학교.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 위쪽에 보면 공원 있지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공원에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것 아시지요? 주차난이 거기 제일 심각하다고. 빌라 밀집지역에 아파트가 없고 전체 빌라에 집을 8세대가 8세대, 10세대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4층으로 해 가지고. 근데 주차장 주차는 2면도 절반도 안 되 주차 굉장히 주민들 고통이 심하던데 그거 나중에 계획서 떼보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시에 또 행정위원장이 예산을 만지고 있으니까 요청할 테니까 계획서만 하나 빼주이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엄청나게 확보할 수 있다. 주차장을,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부산시에 저희들 2023년도에 주차장사업을 4개를 신청했습니다. 4개를 신청한 거 중에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양덕초등학교 밑에 엄정공원이라고 그 공원 밑에 그거를 주차장 조성을 하기로 하는 계획으로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반영된 것이 개나리공원과 백양산체육공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체육공원 부산공원 지하 운영 중지하고 공영주차장을 하는 부분과 엄정공원 지하주차장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재검토의견 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 건은 내년 2024년도에 또 다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네. 더 심각합니다. 여기가 더 심각해. 이 지역이 본위원장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한번 예산이 얼마드는가 해 가지고 계획서 있지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우리한테 갖다 줘 보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
11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병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조병선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조병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본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우리 이태원사고에 북구 관내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지금 우리가 명단은 일체 비밀이고 일절 공개 안 하고 지방세 부과될 때에도 행안부에서 직접 감면 처리를 하고 절대 명단 요청하지 말라고 아예 명단이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내말은 노출 안 하도록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냐? 이 말이라,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일단 전국에 다 한다. 그죠? 요청해가지고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네,
북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발전기금 출연 이거는 1.2,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1만분의 1.2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1만분의 1.2 그러니까 맞죠, 이것밖에 안되지요? 576만 원 그죠? 해마다 합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해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매년 기본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구체화하고 다양한 문화교육 사업 수행을 위하여 문화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8호와 제9호를 신설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 문화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2월 11월 3일부터 11월8일까지 우리구와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현재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식
김태식의원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 질 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정방
김정방위원장
1년,
태식
김태식의원
1년에 2,400만 원인데 간사 1명과 국장 1명이 근무하는데 현재 간사 1명에 대한 예산 급여만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운영비하고는 안 나갑니까?
태식
김태식의원
운영비는 별도로 부산시에서 일부 조금 나오고 우리 자체 회비를 통한 모금에 대해서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화원 운영위원들 회비로 충당한다. 그죠?
태식
김태식의원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이 뒤에 보면 7조 문화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행사, 향토자료 조사 연구문화, 교육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했죠? 8조하고,
태식
김태식의원
신설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신설됐죠? 끼워 넣었죠? 7조 이 뜻이죠? 뜻은,
태식
김태식의원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추가로 신설된 거 7조, 8조
태식
김태식의원
신설된 거는 제3조에 지금 현재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원법이 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 부분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1항입니다. 조항을 전용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제3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제4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근직원인건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3조에 보면 규정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놨죠?
태식
김태식의원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의원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주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예술문화 발전과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북구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특히 젊은 계층이 유입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문화적 기반이 조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리공연은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과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공연의 형태로 관리와 지원의 체계화 된다면 북구 주민의 문화적 혜택을 증진하고 지역상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거리공연지원계획 수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무분별한 거리공연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 굉장히 뜻깊게 저도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 데요. 전국이라든지 부산시에서 많이 이미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좋은 방향들이 많겠죠. 좋은 방향들이나 아니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문화나 여가를 느끼는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데요. 혹시나 걱정되는 것이 좋은 점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뭔가 좀 안 되는 부분 같은 것은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승범의원
일단은 거리공연을 하게 되면 물론 문화적 향유의 기회는 제공이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소음 관련된 민원이나 무분별한 거리 장소의 지정 때문에 환경오염적인 측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가지고 본 조례안에서 제9조의 제한 사항을 통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어느 정도 이게 로테이션화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북구를 오셔가지고 이런 공연들을 보고 뭔가 먹거리도 같이 즐기시고 즐길거리 즐기시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순방향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관리만 잘 되면 제한사항이나 민원이나 이런 관리만 잘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인들이나 공연자분들하고 따로 혹시 좀 미리 소통된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하승범의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리공연플랫폼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플랫폼이 뭐냐면 거리공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정해가지고 거리공연 장소를 섭외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대학생 졸업자들이 창업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우수한 장소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거리공연을 하고 거리공연에 있어서 제반사항들이 지자체에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게 되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하남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음 민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지자체와 사전협의가 되고 그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많은 거리공연에 대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 보장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북구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좋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공연하고 그 영상들이 다른 지역에 많은 청년들에게 공유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북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재들이 공연도 하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물어볼게요. 결국은 우리 북구에도 늘 공연을 하는데 부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몇 개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그죠? 재정이나 다른 거를 통해서 이래 놓으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구청에 지원해 달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승범의원
이거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3조 보면 지원이나, 지원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의무조항 아니라고요?
하승범의원
의무조항은 아니고 지원계획 수립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좋은 뜻은 좋은 뜻인데, 활성화에 좋은 상권이라든지 개방적으로 좋은 뜻인데 조례 통과되면 전부 또 지원해달라고 전부 구청에 내밀 거 아닐까 걱정되어 가지고,
하승범의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게 되면 북구 입장에서는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9조에도 보면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질서관리원도 이태원 사건처럼 관리원도 배치 할 수 있고 그죠? 경비가 소요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장 말은 장단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남욱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의원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과 한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도시조성사업에 지속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인적자원 유입과 우수한 문화 전문인력 참여를 통한 효율 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4항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촉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13조 제5호에 변경조문과 관련된 위원의 자격요건 상실에 대한 해촉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제3항에 문화도시지원센터장에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률은 지역문화진흥법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22년 11월3일부터 11월8일까지 우리구와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30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입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저희 관계공무원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7조에 보면 안전한 근무환경마련 및 근무여건개선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CCTV와 비상벨 설치, 자동녹음 전화 등등이 있는데 혹시 이런 운영을 위해서 23년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있는지...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2023년도에 저번에도 우리 김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기현 의원님도 건의하신 그거 음성녹음기 40개를 한 개에 65,000원 해 가지고 40개를 지금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네. 그러면 40개가 어디로 배부가 되나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40개가 동에 13개, 그리고 민원이 많은 교통행정과, 우리 민원봉사과, 세무1,2, 희망복지, 복지정책 이래가 구청에 7개 그래가 각 부서에 2개 정도 20개 부서에 2개 정도 나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위원
추가질의...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그 지금 40개 하면은 전체적으로 동에 배부하고 이러면 안 모자랍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40개로 해 가지고 40개로 하면 한 동에 직원 2명 정도가 있는데 민원하고 이게 실제로 녹음해야 될 사항이 많이 벌어질는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두 개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을 통해서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장치를 장착할 때 안내판 같은 것도 같이 준비가 될까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안내판요?
김정원위원
네, 네. 왜냐하면 음성녹음기를 부착을 했을 때 지금은 음성녹음 기능이 되고 있으니 조심해 달라는 그런 안내판이...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업무고지사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안내판이 붙으면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언행이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보충질의...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응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강화를 합니다. 하는데 뭐냐면 저는 또 약간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바디캠이라든지 녹음기라든지 이런 게 장치 돼 있고 가림막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악의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 전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에 대한 일단은 친절 부분도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교육에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도 이제 민원을 넣어보거나 관공서 가거나 세무소 가거나 하면은 상당히 기계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뭐 틱틱거린다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좀 '내가 지금 기계랑 얘기하고 있나?' 이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느꼈던 저도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민원인 봉사하시는 분들, 민원접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저희가 교육도 다시 한번 더 물론 항상 열심히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교육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하남욱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그런 이런 최악의 상황을 해가 하는 거니까 그 이전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친절히 하고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그 녹음을 처음부터 합니까, 안 그러면 심하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랍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전화는 녹음 전화가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고성을, 고성 정도야 녹음하면 되겠습니까? 쌍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녹음합니다. 고지를 분명히 합니다. 고지를 하고 그래가 안 되면 녹음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녹음 한다고 하지 않으면 걸리거든. 녹음합니다 하고 이거는 녹음을 하면은 이렇게 심하게 하시면 고발조치 하면은 법적으로 조치합니다 하지요? 첫 째는 제일 교통과에 주차단속할 때 제일 심할거야 아마. 찾아오는 사람하고 그지요? 해 봤다이가 이전에 그 자리에.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찾아와서 심한 말 하는 사람 없지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민원봉사실에는 없지예? 전화는 조금 있을 기고.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5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갑 희망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김석갑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석갑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물어볼게요. 간단한 이거는 지원할 수 있다고 몇 자 차이다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그 조항이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뜻이 틀리다 그지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뜻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조례 6조에 사업의 내용에 보면은 1번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그 다음에 아동의 학습능력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그 다음에 7호에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아동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7조에 사업비 지원내용은 너무 협소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센터 사업비, 2호에 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호에 센터시설 및 운영비, 4번 센터이용의 아동건축비 이 항목을 잡아놨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센터에 다양한 아동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할라 해도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오후에 구청장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그렇지요? 사업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환경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구청장이 그지요? 그 차이가 범위가 차이가 엄청나거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북구진로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2항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춘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하춘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춘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12건의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