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법」제14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40억 5134만 원 증액된 4678억 4586만 원으로 7.85%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342억 1011만 원 증액된 4579억 9096만 원으로 8.07%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5876만 원 감액되어 98억 5490만 원으로 1.59%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88억 2639만 원 증액된 1263억 8744만 원으로 17.50%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은 봉산마을 스마트케어, 주민개방 다목적운동장 조성, 한종목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등 10억 3846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영도 문화로빛센터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16억 9811만 원, 기획감사과 소관은 영도 생활권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165억 7614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커피 페스티벌 행사 운영,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3억 293만 원,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원도심 치유문화 거점화 등 4억 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 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은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등 4억 4203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은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등 사업비, 직원 해외체험연수 등 1억 5900만 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은 인수위원회 운영, 소송사무관리비 등 1억 3498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영도구청사 친환경 광장 조성,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등 3억 989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그리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 재원인 지방소멸 대응기금,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 그리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필수·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고,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연도 간 회계 불균형을 조정하고, 또한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되지 않거나, 향후 집행액이 추정되는 구비 사업은 불용액을 즉시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시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계정에서는 특별회계 결산 추경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해당 특별회계의 예탁금 일부 상환을 위해 예수금 수입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전입금을 증액하고, 또한 각 계정에서 정기예금 만기 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이자수입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통합계정 변경 사항은 예수금 수입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상환할 1억 8700만 원과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상환할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에서는 예수금을 예치한 정기예금의 이자 수령 방식이 만기지급식이라 만기시점인 2023년 2월과 8월에 이자가 지급됨에 따라 당초 이자수입 8718만 원에서 특별회계 예탁금 일부 상환을 위한 중도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발생액 319만 원을 제외한 8399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변경사항은 전입금 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일반회계 여유재원 158억 원을 적립하여 증액하고, 이자수입에서는 통합계정 이자수입 감액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정기예금 만기시기 미도래로 당초 이자수입 7052만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 선정 조율 결과 오늘은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과, 일자리경제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통장자녀장학금 이 부분이 기정액이 190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 삭감되면서 300만 원만 예산을 사용하신 걸로 나오는데, 이게 통장자녀 결국에는 장학금 신청한 내역이 한 세 명 정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존 지금 통장, 학생이 스물여덟 명인데 대상이 되는 사람이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한 세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마 새마을장학금 그런 부분하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말씀드렸지만 이게 새마을장학금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통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통장도 사실은 지금 저희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높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해당 대상자가 없는 형태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없어……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신규 통장을 모집을 한다든지 좀 그 연령대를 좀 더 젊게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에 대한 복지 부분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복지 부분을 사용을 못 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활용이 안 되는,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말씀 거기서 자료를 좀 제가 다른 구 상황을 또 파악을 해봤거든예. 그랬더니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 아예 대상이 없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데는 지금 진구라든지 남구, 해운대구 몇 구가 있는데 요런 데는 지급 기준을, 저희들이 2년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속으로 해놨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예산 부분은 지금 또 어떤 데는 거의 다 ‘1년치 공납금 전액’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공납금 전액으로 해놓은 데는 거의 제로입니다. 대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례, 이게 또 조례로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정 안 되면 자녀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복지 부분에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다른 사기 진작 차원으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사기 진작 차원에 사업을 만들어 내셔서 그 부분 지원하는 형태로 가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구, 남구, 해운대구 이쪽 같은 경우에는 통장분들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젊으신 분들이, 예,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또 많고,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실정상, 저희 실정상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있다 치면 그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내서 만드셔야지요. 그래서 복지를 하는 형태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168페이지 보시면 청사 지하급수 물탱크 방수 부분에서 3300만 원 증액이 되셨어요. 이게 기존에도 한 2억이 넘는 돈이,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투입됐던 건데, 이게 3300만 원이 물탱크 방수하는 데만 추가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원래 물탱크 방수가 잡혀 있었던 건데 물량이 더 늘어난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과목 자체가 전문공사로 이렇게 돼야 되다 보니 공공운영비에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 지금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 물탱크가 지금 저희들이 한 두 개 정도 있거든예. 지하 물탱크가 두 개 있는데 이게 누수로 인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한 사항이었거든예. 그 부분이 과목에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1500만 원 이상의 어떤 전문 공사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전문 공사는 공공운영비로 못 쓰시고 시설관리비로 써야 되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과목 자체를 좀 변경하게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지금 저희 주민개방 다목적운동장 조성을 남해해경교육센터에서 하잖습니까? 요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구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수용이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100% 다 됐습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거, 그러니까 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 용역 이제 계약 의뢰를 해놔서 계약이 되면 그 부분 계약업체하고 또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예.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경하고 같이 이제 또, 해경도 어제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해경은 어제 12월 12일 날 체육관을 착공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민설명회를, 주민협의체에서는 어차피 같이 하는 거면 같이 해경도 하고 우리도 할 때 같이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협조하셔서 일단 그 부분 해경 쪽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9억 외에도 조금 플러스 요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2억을 요청을 해놨는데 어제 자로 확정됐다고, 2억이 이제 추가로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 내년도, 내년도 예산으로 플러스 이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으로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를 이제 확정이 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원래 펜스 부분은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되다가 그러면 최대한 예산, 용역으로 가능할 수 있겠나 해서 추가 혹, 부족할 수도 있겠다 해서 2억을 요청해놓은 상황이었거든예. 근데 그 2억도 와서 일단 사업비는 총 11억이라 조금은 더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수 수정하는 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여기는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해경하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해경하고, 여기 뭐 협의를 하든가 할 때 사실은 거기 저희 의원들도 참여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유가 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주민협의체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보면 주민협의체가 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역에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지 주민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주민의 대표인 것처럼 활동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흡수가 안 될 수,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일부의 의견만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뭐 말씀 다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구비 1000만 원 증액된 게 있어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동삼2동사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도색이라든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도색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구입해야 될 게 저희들 탕비실도 좀 보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장비라든지, 비품, 여타 이런 비품이라든지 그런 비용, 이사 비용하고,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원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 물품도 저희들이 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이번에 이전하면서 추가로 든다고 말씀하셨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비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한종목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서 이제 이게 시비를 받아왔는데, 지금 이게 탁구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탁구…….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영
김지영위원
종목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부산, 제목 자체는 저희들이 보니까 학교연계형 한종목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인데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부산탁구체육관이 어떤 그 코로나 등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 시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구를 통해서, 시비 같은 거, 국비는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가고,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모를 하는 식으로 우리를 거쳐서 바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하고는 일단 관계없는 거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봉산마을 스마트케어해서 이제 또 올라온 게 있으니까 요것도 짧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이고, 그래 봉래2동에서 봉산마을 스마트케어를 해서 내용 자체는 휴먼케어, 힐링케어, 주거케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전체 5000만 원에 기존 국비하고 시비가 반반이었거든예. 근데 시가 사실은 요즘 기조가 절대 시비만이 하지 않고 구비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비 2500, 그리고 시비 1250, 그다음 우리 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구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지영
김지영위원
원래 시비가 50%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구비를 지금 투입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도 지금 시가 하는 사업들이 보면 다 자치구에 자꾸 이렇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자치구에 부담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 예.
지영
김지영위원
부담을 자꾸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저 하나 여쭤볼 게 이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165페이지에 보면 경정 0원 처리된 것들이 있어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축하공연, 참석보상’ 이거는 이제 개최를 안 해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거의 활동성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 7월 정도부터 이제 약간 개강한 데도 있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경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도 이제 그 협의회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차라리 내년으로 넘기자, 그리고 시에서도 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또 시에서도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경연대회를 또 취소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으로 넘기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내년으로 넘긴다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내년 초,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이제 활동성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이거는 지금 새로 그거 해서 하기 때문에 처리하신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서승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봉산마을 스마트케어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주거 케어 14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여기서 열 세대에서 서른 세대 이렇게 주거 케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지금은 뭐 몇 세대까지 지원하신 건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안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냥 예산 집행을 할 거다 정도로 해서 한 열 세대 정도로 이제 계획하고 있다 정도로만 자료를 지금 받은 상황이라 제가 답변이 조금…….
승환
서승환위원
열 세대부터 한 서른 세대까지는 케어할 수 있을 거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열 세대를 추진할 거다, 예, 이 정도만 저희들이 자료를 봉래2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평생교육과 서정희 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대학원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저희가 총 1200만 원 잡아놨다가 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대학원을 갔을 때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게 그게 지금 두 명만 지원을 했다는 말이지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신청을 받았는데 두 명만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저희 직원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고도화된 교육을 받아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게끔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1년 이게 두 명 정도밖에 안 간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학위를 딴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라든지 뭐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저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이제 신청을 좀 받아서 일단 예산에는 여덟 명 정도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 이제 두 명이거든예. 두 명밖에 안 돼 가지고 600만 원 나가고 600만 원 감하게 됐고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경력을 항상 관리하거든예.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학위를 받거나 하면, 수료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경력에 따라서 조금 인사를 할 때는 그런 것도 조금 반영을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인사과장을 해봤는데,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래 받는 직원들은 전부 다 사회직이라서 사회 분야, 사회복지 분야거든예. 그래서 거기에 또 되니까, 여러 가지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다라는 걸 보면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전문성을 좀 기한 업무들이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나 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문을 익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건 뭐 아주 좋은 사항들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대학원 학비 지원 같은 경우도 많은 직원분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시고 알려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직무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감액된 내용이 뭐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온라인 교육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감해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온라인 교육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온라인 교육이 만들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되면서 대면교육을 할 수 있는 형태 여건들이 조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급적 온라인 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온라인 교육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또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게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온라인 교육보다는 이제는 대면교육 쪽으로 하실 수 있게끔 안내나 교육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요게 또 교육이 인자 부산시에서 계획을 해서 교육하는 교육이 있고, 또 중앙교육이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또 코로나가 더 풀리면은 이렇게 또 많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자체 교육 요것도 그렇게 해서…….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자체 교육도 뭐 되도록이면 집합교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직원 해외연수 관련해 갖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국제교류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든지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된 거 맞습니다. 다 코로나 때문이겠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코로나 때문인데, 직원 해외체험연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해외가 항공로라든지 항공길들이 좀 많이 열리고, 나라들 국가 폐쇄됐던 곳들이 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오히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보다는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체험하러 간다 했었을 때 기관 섭외라든지 아니면 방문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갔다라는 건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요 답변을 드리면예, 7월 달에,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7월 달에 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또 보니까 또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뭐 확산되고, 그래서 조금 또 잠잠해져서 9월 달에, 9월 초에 한 번 더, 7월 달에 방침을 받았다가 9월 달에 조금 잠잠해져서 이렇게 다시 보냈거든예. 갈 수 있으면 가라 했는데, 그때는 또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예, 일반 국민이 많아가지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그때쯤에 많이 풀렸으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많아 가지고 비행기표도 못 구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못 하고예, 내년에는 좀 상반기에 좀 일찍 코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거는 좀 대대적으로 좀 알리셔 가지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안타까운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직원 해외연수 부분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활성화가 돼서 예산도 더 증액을 하고,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신에 단,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심의할 때 정말 꼼꼼하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갈 건지, 어디에 가서 뭘 보고 올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운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내주시는 부분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직원 복지 차원이 아니라 진짜 뭔가를 가서 보고 배워올 수 있는 형태의 연수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김지영 의원입니다. 방금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해서 저도 직원 해외체험연수 부분이 빠진 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175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 부분이 우리가 1400만 원이 이제 감해졌거든요. 애초에 예상하신 학생들보다 지원비를 안 받아간 겁니까? 뭐 이유가 어떻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이게 대상이 보니까 저희들이 674명을 이제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627명 지금 거진 다 받아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안 받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그냥 주는 거, 신청하면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유학생, 뭐 전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타 도시로. 그런 것도 있고, 유학생도 또 있고 이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는 또 지금 3학년들, 졸업생들 기준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포함입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1월 달이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영도구에 살지 않지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준이 1월 달이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팀장 의견 청취 후) 예, 들어가는 걸로,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내에 영도 주민인 경우와 관내에 있는 학교로 다니게 되는 바깥에 사는 아이들도 포함이…….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전입을 왔을 때.
지영
김지영위원
전입을 왔을 때만 해당이 됩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전입 들어와야, 여기 주거지가 돼야 되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재학생은 다 해당이 됩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1학년이니까 들어올 때, 예, 해당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거주는 밖에서 하면서 여기 있는 학교를 다니면 그게 해당이 됩니까? 영도구 주민만 해당되는 거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주소지를…….
지영
김지영위원
맞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주소지 기준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영도구 주민만 해당이 되는 거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쪽에도 다 주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영도구 주민이고, 주소지가 영도구로 되어 있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이게 우리 구만 해당이 아니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영도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포함, 외부에 있는 학교 다니는 학생까지도 포함이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또 타 구에도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되거든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영도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만 일단 해당되는 거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제 주소지.
지영
김지영위원
학교를 어디를 다니는가는 상관없잖아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관계없이 주소지가 영도면,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학생이 몇 명이 될지는 어쨌든 또 자료 올 때 보냈을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추정치를 해서,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 상태로 예산을 올리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타 구도 이런 부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다 이거는 뭐 교육청에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부산시나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16개 구·군이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다 합니다, 이거는. 다 하는 사업인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다 하고 있으면 어차피 구에서 이거 구비로 해갖고 할 게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세금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버리면 구에서 이 부분들 뭐 구비를 투입을 시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것도 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가도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각 구마다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지금 사실은 교복사 신청해서 지정해서 그 교복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시에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 지정을 하고 정리를 하면 단가 부분도 훨씬 낮아질 수 있고,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각 구별로 이렇게 각자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교육청에서 몰아서 해버리면 크게 이게 행정상에도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훨씬 더 처리가 빠를 것 같은데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예. 단점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데서 신청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런 또 우리 수요자들이 장점이 또 될 수 있고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신청을 해서 주는 형태가 아니라 전 학생들한테 다 주는 형태가 돼버리면 된다는 거죠, 모든 학생에게.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대상은 모든 학생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크게 신청이나 이래 할 필요 없이 아예 처음부터 지급되는 걸로 그냥 가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신청은 필요가 없고, 맞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이제 책정할 때는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데 유학을 가거나 조금 변동사항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는데 요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상급기관에, 교육청에 한번 또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답변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기획 김칠현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장님은 일주일 교육으로 인하여 장진연 주무입니다. 관광시설관리 서정무 팀장입니다. 정보통신 김혜진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82페이지 보시면 ‘영도 문화로빛센터 조성’은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영선나릿 작은도서관’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게 1억 4400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어……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영선나릿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인 공사는 저번 동삼2동처럼 영선1동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난 2022년 7월에 저희 구청장님 초도방문 시에 주민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인자 동사로 보면 지하고 또, 도로를 보면 1층인데, 누수나 곰팡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또, 그 시점에 부산시에서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이 있었는데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각 부서로 전파하다 보니까 영선1동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대상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9월달에 시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10월에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제 공모신청을 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러면 저 밑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5500만 원인데요. 이 장비를 어떤 장비를 얘기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영선나릿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2015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실제 동사는 1983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도 지금 이번에 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진행한 사업들 의원님들 다 보셨듯이 영선1동도 조금 요 부분을 지금은 현재 그냥 대출과 잠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공간에 콘텐츠를 넣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좀 제일 많이 들겠지만 AI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레고보드 이게 체험실도 만들고 또, 용도를 도서공간, 그다음 기타공간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나눴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요즘은 이 도서도 자동화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시스템 장비를 구입하는 돈과 그다음에 데스크탑의 리더기, 그다음에 AI, 요즘은 책을 AI가 또 읽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I 북큐레이션, 그리고 서가를 아주 오래 됐기 때문에 서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 뭐 주민예산으로 책소독기가 들어오겠지만 기타에 집기, 비품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그 정도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비구입이라니까 무조건 지정된 장비물품이잖습니까,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나열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을 하면 물품대장에 등록을 하는 장비입니까, 지금 이 5500만 원 이 장비구입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우리 정수물품에 들어간 것들은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정수물품에 들어갑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정수물품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장비구입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뭉텅 그려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게 우리 추경예산안에 올라올 때 실제적으로 뭐뭐 구입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는 지금 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장비.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장비를 살 거라는 게 다 예상을 하고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나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183페이지 보시면 ‘영도관광안내센터 토지 대부료’ 요게 지금 우리가 늘어났습니다. 증가했지요,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 증가한 게 어디 뭐 공시지가 가격이 올라서 올라간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대부료를 납부를 하는데 이 대부료는 2021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대부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중간지점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 자산관리공사가 이 대부료가 선납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정을 봐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 3일날 바로 납부를 그래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계속 오기를 자기들이 11월 31일까지는 납부를 해달라, 이게 이제 대부료 수입이 내년도 거를 올해 전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3차 추경에, 그러니까 올해는 두 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3차 추경으로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게 우리가 대부료가 처음에 우리가 지금 영도관광안내센터를 사용한 지가 조금 됐잖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대부료를 낸 지가 얼마 안됐다고 그랬잖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2021년부터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내고 지금은 왜 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 관광안내센터가 지금 일부 경로당이나 이런 공통된 사항인데 저희 구에서 여러 기관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감면규정이, 그러니까 면제규정이 없다고 저희가 당시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된다 했을 때 시에 회계재산담당관실 찾아가서 여기는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경로당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지, 요 사업은 관광안내센터는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부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요즘 이제 우리 부산시나 이 뭐 여러 군데 보면 우리 인제 예전에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던 부분들이 요즘은 대부료를 다 지금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 한번 얘기해 볼 필요성은 있다, 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못 받는데, 안 받는데 지금 요 근래 부산시에서는 거의 모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면서…….
찬훈
최찬훈위원
자산 거기서는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부산시에 한번 강력하게 또 어필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게 문화관광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 개발’ 있죠, 200만 원 감해져 있는데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거는 뭐 개발이 다 끝나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약하는 차원에서 1800으로 계약이 되어서 200만 원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서 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예예. 지금 서버하고 이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평생학습과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직 그러면 그거는 조치되는 게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서버를 증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평생학습과가 그 예산 부분은 또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게 추첨의 방식을 바꿨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다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것 말고 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반환금에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해서 집행잔액 반납된 게 좀 많아요, 금액이. 이거는 왜 이럴까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게 2020년도의 사업내용인데 저희가 그게 이제 영도관광안내센터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해 저희가 3층에 원래 카페가 있었는데 그게 나가고, 물양장 갤러리 조성공사를 저희가 9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행을 했고예. 그다음에 복합문화 휴게공간 디자인 설계해가지고 저희가 외부 쪽에 보면 계단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디자인을 해서 앞에 ‘영도’라는 단어와 그다음 위에 의자, 그리고 이제 전광판 이런 걸 다양하게 그리고 가쪽에 조명들을 조금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게 720, 그리고 스탠드에 자꾸 발수 및 코킹에 벽화가 허연 게 자꾸 생겨서 그런 정비에 2400 정도, 그다음에 복합문화 휴게공간 조성공사로 해가 5200 해서 저희가 공사를 여러 개, 한 네 건을 크게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렇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희 계약하다 보면 저희 돈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조금 조금씩 이제 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모여서 이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근데 꽤 큰 금액이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뭐 시설정비사업 부분으로 해서 이걸 받았으면 또 활용할 때가 있었으면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점이 그냥…….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관광안내센터에 저희가 그때 간판도 재정비를 하고 당초에는 웰컴센터를 영도관광안내센터로 인자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관광안내센터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인제 저희들도 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안내센터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안내센터에서 더 필요한 정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2020년도에 할 때는 정비를 다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반납해도 정비에 더 필요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과장님 관광안내센터가 지금 라발스호텔 앞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은 편.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1200만 원 반납한 건 사실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이라고 치면 무얼 해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뭐 시설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것들 만든다든지, 아니면 눈에 띌 수 있는 홍보용 부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계획의 부재가 있었다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물론 이제 사업을 올릴 때도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대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걸 전체 정비를 한다라고 보고 사업을 했는데, 뭐 이렇게 사업을 조금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조금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 저도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근데 2020년 당시에는 나름대로 관광안내센터에서 정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정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나름대로의 정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200만 원이 추가가 되면 나름대로 정비가 아니라 뭔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맨날 보면 저희 맨날 예산 없어서 시비 따와야 되고 국비 따와야 되고 하는데, 이걸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받아온 돈 탈탈 긁어서 다 써야죠. 저희 돈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도 하고 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이거 1200만 원씩이나 반납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자체는 어떻게 됐든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할 때 예산을 딱 맞게 계획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근데 그 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을 좀 했다 치더라도 그 남은 돈 가지고 다른 거 뭔가 할 거에 대한 계획들은 세웠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세우고 있다가 연말 돼갖고 이걸 반납한다는 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관광안내센터에서 민원인들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나 이런 것들 내용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예전에 들어왔던 것들 뭘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이렇게 야간, 뭐라나 조명, 전광판의 정비를 한 부분이 있었고, 관광안내센터지만 뭔가 포토존이 없다해서 저희가 밑에 무대부분에도 인자 영문으로 산 모양 해 가지고 영도라는 단어를 적었고 또,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도다리 도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좌석도 아주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좌석을 붙인 부분이 있었고 또, 제일 옥상 부분에는 영도다리 모습해가지고 약간 액자모양의 포토존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 물론 1200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어서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써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당연히 시비다 보니까 전액을 다 쓰려고 했지마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전부 다 정비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뭔가를 좀 좋은, 이쪽이 관광명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고민들을 다 했지만 특별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옆면에 계단이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거기 공연도 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거기 무대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제일 밑에가 무대고 이제 산복도로 올라가는 부분이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 무대인데, 그 무대에는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어, 장비는 없고 전기시설은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된 것도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할 때마다 설치해서 해야 되잖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 것들 썼으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햇볕이 들어오면 땡볕입니다. 땡볕에 햇볕가리개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쉽게 쉽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고민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민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 예산 자체가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장비가 아니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근데 가림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좀 놓쳤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피커 구매가 아니라 스피커 부분을 물품이 아니라 시설로 쓴다고 생각하고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건 시설이 되잖습니까, 물품이 아니라?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공모사업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좀 아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문화관광과가 사실은 축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 왔던 것들을 쭉 보면 아이디어의 부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의 부재가 있다면 다른 부서에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는 형태도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색다름이 전혀 안 보입니다. 문화라는 것도 그렇고, 관광이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색다르고 뭔가 새롭고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우리 영도가 가지고 있는 또 인프라를 활용해서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또 실행도 해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사항들은 많을 테고 또 근데 예산은 또 사실은 많이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인력들이 좀 더 인력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관광수용태세 관련해서 이게 부산시가 관광수용태세 그게 되면서 우리 지자체로 이렇게 공모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럼 이게 매년 따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따는 예산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매년 따는 예산이다, 그래서 뭐 2020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잔액이 반납되고 이런 또 그게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예산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다음 소관 부서장인 기획감사과 임정환 과장님 참석하시는 동안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환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영도 생활권 계획 수립’이라는 부분 해서 지금 3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생활권 계획 수립이 지금 저희 인구가 소멸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전략을 세우는 이런 용역인 겁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지금 인자 사실 뭐 인구가 요즘 어느 나라를 쳐서라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특히, 인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인자 소멸도시 같은 경우에 심각성에 이르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사실 인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저희들도 인구 관련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 조례안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그냥 단순한 인구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탁 나눠서 어떤 사람들이 인구이동이 많고, 그러니까 인자 행정적인 면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인자 모든 걸 종합해서 5개년 계획에 들어가다 보니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전보다 다른 때보다는 어떤 이 예산 용역도 조금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부경대를 통해서 용역 했던 게 있죠? 인구 관련해서.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인구 관련해서 저희 부경대 통해서 용역 했던 게 있죠?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용역 결과랑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그거 용역은 사실 지금처럼 종합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걸로 보는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아마 참고자료는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그때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죠?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잠깐만요. 아, 그때는 지금 1000만 원 들었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1000만 원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좀 중복되는 용역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때 인구 관련 해갖고 우리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여론조사하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부경대에 용역을 맡겼잖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물론 여론조사도 들어가 있겠지만 요거는 조금 인구정책을 전략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자 생활권 계획으로 용역을 들어갑니다. 그래 인자 학술용역하고 도시계획적인 또 성격까지도 담아서 엔지니어링 업체 공동 수주방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들어갈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포괄적이면서도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저는 이 용역이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실은 저희가 지방소멸도시기금 이렇게 해갖고 이거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이 용역 결과들이 나와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계획을 짜서 2개년 계획 이번에 처음에 받았을 때 그때도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요. 그 대응을 제대로 할 것 같았으면 부경대 용역이나 이런 것들 할 때 10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을 들여서라도 저희가 제대로 된 용역해서 그 결과값 뽑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방대응기금 신청할 때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신청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근데 그게 부재가 있었던 거에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예, 고 부분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자 이번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또 부분도 있어서, 조금 시기 상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요번에 뭐 늦지 않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가 이게 기금 받아가지고 3억 투자해서 용역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사실 저희가 예산 투입해갖고 한 3억, 그전에 3억 들여가지고 용역해서 결과값 뽑아냈었으면 요번 예산 오히려 더 실속 있고 더 좋은 예산들, 더 필요한 예산들 따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요. 이거는 지금 해갖고 보면 보십시오. 1년 걸립니다. 저희 또 3년차, 4년차 계획 언제까지 내라고 지금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내년 2024년도 거는 내년 3월까지 내게 돼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내년 3월이잖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 되면 또 3년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용역결과가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고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자 인구에 관해서는 일단 뭐,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대부분 또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단 모든 것은 인프라 구조가 먼저 하드웨어 쪽에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런 부분을 뭐 시기 상 저희들이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조금 준비 좀 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는 게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요, 저희 영도구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느려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 활용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바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보십시오. 내년 3월에 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용역 결과 안 나와 있으니까 또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저희가 뭐 중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25년에서 40년, 5주년 계획을 세운다고 쳤을 때 5주년 계획 안에 있어서 필요했던 예산들이나 부족분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연차별로 계획했을 때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금액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아, 저는 왜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된 예산 받아오고 따오고, 국비 따오고 시비 따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잘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영도구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뭐 사실 이거는 변명 같지만 실제 우리가 지방정부가 예산에 있어서 독립은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적에 그에 최대한 따라가는 그런 구조 때문이라고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매년 1조씩 해가지고 10년간 10조 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인자 사실 뭐 저희들도 사전에 정보를 갖고서 뭐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큰 고민을 못 하고 이렇게 세워진 걸 조금 인정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인구 진단하고, 장래 인구 추계하고 뭐, 중장기종합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 사실 영도구가 지금 인구가 계속 소멸하는 것들은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율이 낮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영도구에서도 데이터들이 충분히 있을 거에요. 그 데이터들이 저희도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어떤 식으로 추계가 됐고 변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서 저희가 필요했던 예산들 이때까지 그와 관련해서 투입했던 예산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들 해서 투입했던 예산들이 있을 거잖습니까? 근데 그러한 예산들이 쓰여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평가해놓고 저희가 확인해 놓은 데이터들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용역 할 때 저희가 이 용역 할 때 용역사에다가 100% 다 맡겨서 ‘너네 처음부터 조사해 보세요’가 아니라, 우리 영도구가 이때까지 10년, 20년 지나오면서 이런 추계들이 있었고,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써봤을 때 써보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고,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서 그 데이터를 전달했을 때 연구과제를 이 사람들이 받아서 연구를 할 때 엄청난 다른 결과값이 뽑아질 수가 있는 거잖습니까. 근데 오로지 이 사람들 데이터 축적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 데이터 조사하는데 시간이 대부분 다 걸릴 거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영도구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번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값을 뽑아내서 그걸 데이터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모든 부서들이 그런 작업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뭐 들여서 축제를 진행했다 그러면 축제를 진행했으면 축제 지원, 저희가 평가위원회 하잖습니까? 그런 형태들이 다른 부서의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 이루어져서 아,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 부족한 건 이거였다, 필요한 건 이거였다, 그 데이터들 축적해서 다음 번 사업할 때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 하면서 계속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국비, 시비 저희가 따옵니다. 국비, 시비 따오는데 국비는 증액이 안 됩니다. 시비도 증액이 안 됩니다. 근데 구비만 계속 더 때려붓는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왜,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내지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공사단가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들 발생을 하잖습니까? 오로지 구에서만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16개 구·군의 구청장님들 협의회 있잖습니까? 거기서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셔가지고 지방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을 할 때 사업비나 이런 것들 매칭하는 사업이라고 말만 매칭사업이지, 실제 부담해야 되는 건 우리 구가 더 많이 부담을 한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추경할 때 위에서도 추경에서 그 금액들을 저희 보존해 주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세입이 조금 늘어나면서 여유자금을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됐지만 실제 그 비용들이 다 어디 들어갑니까? 시에서도 자기들이 시비 부담해 주던 것들 결국엔 구비로 다 부담해라고 다 내려보내잖습니까. 여유자금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의 비용이 내려오는데. 그런 구조들을 계속적으로 구·군협의회에서도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그게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보조금 비율 부분이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구·군·구청장협의회에서 이슈 안건으로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고 관련해서도 지금 시의 예산 관련 부서장과 또 국장들과의 간담회를 지금 한 두 번 이상 계속 개최하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참석을 해 봤을 적에 청장님들이 이래 모여서 단순하게 항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아닙니다. 지금 구청장·군수협의회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요 부분이 올라온 때부터 안건은 요걸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들 실무진도 참석하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사실 그 현장에서는 언성이 되게 높아갈 정도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한 개도 안 나옵니다. 맞잖습니까? 정말 이게 문제거든요? 저희 여론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알려져 가지고 주민들이 알거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 요즘 뭐 중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항상 예전하고는 달리 힘의 논리는 돈인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불이익이라든가 어떻게 좀 법을 떠나서 감정과의 감정 사이에서 내년도 예산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염두에 두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부산시의회 의장님이 누구십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우리 구의 안성민 의장님,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 활용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16개 구·군에 있는 시의원분들 누구십니까? 지금 구청장님들이랑 당이 다른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왜 활용을 못하십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이거 활용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물밑 작업이라든가 이걸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 대부료 부분, 캠코에서 지금 자산관리 다 하고 있죠, 시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 구에서 지금 보면 부산시에다가 무상 사용승인 해주는 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산시의 땅을 쓸 때 전부 다 대부료 다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뭐 거의 갑질입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 내라고 하면 저희가 또 나중에 다른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에 피해 볼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못하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관련법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전에는 같은 공공기관끼리는 무상대부라든가 그냥 아주 관행처럼 당연한 것처럼 지내왔지만 지금은 일단 그 캠코에서 우리 중앙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캠코의 그 기준이 공공이든 뭐든 그 내용을 살펴봐서 공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나중에 요거 무상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일단 부과를 하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고서 부산시 땅을 쓰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까? 구에서 하는 업무들 공익적 목적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못해섭니까, 아니잖습니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대부료 앞으로 내야 되고, 부산시에서는 저희 땅 사용할 때 무상승인 또, 허가 해달라 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무상승인 허가 안 해주고 됩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부산시에서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에서도 당연히 우리 영도구 땅을 사용할 시에는 당연히 대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 내야 되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내야 되는 상황 중에 지금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사용하는 저희 구유지에 부산시가 건물을 짓거나 그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저희가 대부료 받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제가 일단은 뭐 여기 관련 부서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나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서로 이래 활용 시에는 여기 땅이 이만큼 있으니 서로 그러면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은 있어도 무상으로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부산시든 우리 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실제 영도구에서 보면 관광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저희 마린구장 옆에도 지금 부산시에서 짓고 있는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도 저희가 무상사용승인 다 해줬고요. 관광지원센터도 다 지금 무상사용승인 해줘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저희가 대부료 받는 게 없습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제가 그 관광지원센터 부분도 잘은 모르겠지만 또, 부산시 지원, 이 사용을 떠나서, 토지의 사용을 떠나서 뭐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시 보조를 받았던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제는 서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테니 무상으로 내놔라 이런 경우는 이제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제는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마린구장 옆에도 지금 혁신지구 배후시설해가지고 그 시설물 짓는데 거기 다 시비로 자기들이 다 짓습니다. 자기들이 짓는데 그 땅은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상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저는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안의 내용에 있는 뭐, 규칙이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할 뿐이지,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영도구가 너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부산시에서도 저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너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제대로 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관련해 가지고 혹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하고 과제 발굴하실 때 혹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공·폐가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님 포함시킬 생각이 있을까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부분도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저희가 위치나 규모, 매입계획 이런 거 잘 하셔가지고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랑 연계해 가지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부지 확보해갖고 하드웨어적인 부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정주 인구보다는 이제 유동 인구 늘리도록 하니까 이 계획 잘 하셔가지고 저희 앞으로 좀 부지 많이 확보해가지고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 드리고, 이거 계획 세우실 때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뭐, 사실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싶은 영돈데 들어와서 보니 공·폐가만 난립해 있고 이렇다면 안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고 부분의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을지도 같이 용역 안에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김지영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맞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예. 이게 연구용역입니다마는,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연구용역 하신다고 올려주신 게 맞죠, 예산서에?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일단 기금활용은 그렇게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기금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신 게 맞죠?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외사업에 연구용역비는 못쓰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거 써도 되는 돈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그게 가능한지, 이게 뭐 가능한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인구정책에 관한 용역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게 애초에 진행됐어야 되는 게 또 맞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필요한 사업인 건 알겠는데 지금 이 돈으로 이걸 쓸 수가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혹시 요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님 잠시 대답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우
명신우기획팀장
예, 기획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신우
명신우기획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게 연구용역비라서 이 부분이 조금 맞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당초 그……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영도생활권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중장기, 저희 인구 전체 전략을 수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구정책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인문학적인 중장기계획에 생활권계획이라고 해서 도시적인, 도시계획적인, 저희가 동 단위별로, 이제 동별로 어떤 인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 부분하고, 인구 이동과 그리고 이제 그 동에 있는 생활SOC의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이 동에는, 그 마을에는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부족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담아야 할 것인지를 좀…….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어떤 이유로 하시는지는 알겠고…….
신우
명신우기획팀장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
지영
김지영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이런 이유로 이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돈을 연구용역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거를 저희가 의결을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연구용역비로?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인자 저희들 사업 계획이 요게 중앙에서 126억 이번에 받기 전에 다 올라가서 심의를 다 거친, 타당성이 있다고 심의를 다 거친 부분이라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 써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의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이 돈으로 못 쓰는 것 같으면 구비로 편성을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신우
명신우기획팀장
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분이었고, 이제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당신들의 그쪽 성격에 맞게끔 자율 편성을 해서 쓰라고 해서 이제 이게 기금의 성격으로 내려온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거 토지 매입해도 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해도 되고, 소모성 경비 현금으로 지원해도 되고, 계획이 이미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기존 사업에도 우리 형편에 맞게 그럼 쓰면 되는 돈이네요, 맞죠?
신우
명신우기획팀장
일부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이 이제 아주 부족한 경우에 만약에 이제…….
지영
김지영위원
아, 토지매입비 사용 가능합니까?
신우
명신우기획팀장
그러니까 내부적,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지영
김지영위원
아,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사용 가능합니까?
신우
명신우기획팀장
제가 지금 바로 답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제가 답변을…….
지영
김지영위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 가능합니까?
신우
명신우기획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논의나 이런 부분은…….
지영
김지영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분명히 이제 이거 쓸 수 없는 돈이어서 이제 토지매입비로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가로 토지매입해야 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그럼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 중이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지금 기준에는 지금 토지매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영
김지영위원
연구용역비도 못 쓰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열두 개 사업으로 올려놓은 거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곱 개 사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요 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중앙정부 쪽에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지금 이 용역비에 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 태클을 걸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예, 강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예, 사업을 올려가지고 심의를 다 거친 것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심의 다 거쳐서 이 용역비는 그럼 써도 되는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게 확인이 돼야지, 저희가 의결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영
김지영위원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정확하지 않으시면 가서 확인하시고요, 다시 말씀을 주십시오.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열두 개 사업을 당연히 올렸고 심의를 다 거친 사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인수위원회 운영비 부분에 지금 남은 돈이 많거든요? 이게 인수위원회 운영이 잘 안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돈이 제법 많이 남았거든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인수위원회는 잘 안 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수위원회가 원래 참석수당 인건비가 1억 1200으로 올라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인수위원회가 출석해서 이 인수위 일을 볼 수 있는 기간은 14일까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다른 곳에서 이걸 한다면 그거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일분에 대한 것만 나간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출석하지 않고 인수위가 운영이 됩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원래 당초에는 당선자가 당선된 날로부터 마지막 당선자가 7월 1일부로 이제 일을 하기, 일을 하고 나서 20일까지 그러니까 최종 50일까지 이렇게 인수위가 활동하고 공식 지정된 사무실에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자기들 인수위 활동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마치는, 출석해서 마친 시각이 6월 말 기준으로 6월 13일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기간이 14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영
김지영위원
예상한 기간보다 짧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거네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예, 저희들은 최대를 예산을 책정을 했었고, 이분들은 최소한의 활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원래 50일까지 할 수 있으나 14일 활동하셨다 이 말씀이죠?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위 활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드는 게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김기탁 위원에게 ― 아까 혹시 김기탁 의원님, 예비비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할 때 뭐 하든지…….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거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이거 회의하는데 사실 해야 될 내용들이 쉽게 빨리 안 끝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답변 진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응기금으로 이 부분 쓸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논리라고 따지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저희 도로개설 비용 필요하다 치면 부지 매입해서 그럼 기금으로 도로개설하는 부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그래,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했었지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지침에도 그렇고, 지침 했을 때 저희가 심의 올렸을 때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동의를 해 줬다 하지만 심의를 받았다 내려왔다 하지만 감사 부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판단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 혹시라도 받게 됐을 때, 저희 다음번에 대응 기금 올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중앙에다가 올리고 그 사업 자체를…….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인정하고 126억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인정하고 내려왔다 하지만 감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갔고 지침과는 다른 부분인데 심사하는 부분에선 동의는 했지만, 감사 부분에서는 이건 문제 지적을 해 가지고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만약에 문제 지적되면은 그다음 번에 저희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려고 예산을 올렸을 때 페널티 안 받는다는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요렇게 사업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직 돈은 내려주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사업을 하시오’ 하고 돈을 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돈을 줬는데도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돈 가지고 하는 거는 규칙에 안 맞아’ 하고 다시 또 이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우려하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자, 기준에 맞지 않게 이 돈을 사용을 하는 부분들은 묵인을 해준다고 칩시다, 행안부에서. 다음번에 저희가 기금을 올렸을 때 그거 페널티 안 받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인자 만약에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초 우리가 토지매입 비용으로는 쓰지 않고 건립하는 부분만 규정에 맞게 쓰겠다 요렇게 계획을 올렸는데, 하다가 우리가 ‘어,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을 해야 돼’ 하면서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 돈은 없어.’ 이래가지고 토지매입 비용을 단돈 조금이라도 쓰게 됐다면 그게 규정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돈을 쓰라고 내려 보내준 곳에서 사업에 대한 심사는 끝내고 돈을 줬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다시 바꾸기는…… 아, 그리고 또, 뭐 사실상은…….
은명
김은명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우리 최찬훈 의원님 잠깐 질의하시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우리 김지영 위원님하고 김기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대충 이래 얘기가 될 사항은 아니고요. 오늘 요 회의가 끝나고 한번 정확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나 없나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도 저희들 급하게 담당자하고도 조금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담당자도 그 부분에 가서 중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사업을 가지고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하는 행안부의 의견도 있었답니다. 조금 더 고런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아,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조금 드릴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사실은 오히려 늦었다는 거죠.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예, 아까 그렇게 말씀을…….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걸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고, 내려가셔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주셔야 저희가 그걸 가지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좀 알아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예비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보면 증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이번에 3차 추경에 봤을 때 예산이 4678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1%라고 따졌을 때 46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예비비가 거의 뭐 가득 찼습니다. 거의 가득 차게끔 딱 맞게끔 거의 구성이 끝났습니다. 예산편성을 시켰는데 예비비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예비비는 진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활용이 안 되는 것들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는 해놓는 거지, 1%에 딱 맞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1% 내외로 하되 최대한 좀 줄여나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편성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내부유보금 4억 2천만 원 들어가 있죠, 예비비에? 이 내부유보금 어디서 발생을 한 내부유보금입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세부내역을 한 번…… 제가 그냥 말씀드려야 되겠네예. 아,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위원장님, 그 팀장이 조금 할 수 있도록…….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이제 총액의 1%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간에 여유자금이 발생을 해서 일부는 저희가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넘겼지만, 향후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코로나가 약간 증가추세에 있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잔액이 한 31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지금 11월 의결하고 나서 12월 또,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와 독감 같은 팬데믹이 향후에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은 1% 미만으로 조금 최대치를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렸을 때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쳐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예산들은 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거를 원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삭감시킨 부분 다른 비용으로 활용을 해서 썼어야 됩니다.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아, 그런데 이제 내부유보금은 일반적으로 재정법상에 다른 이제 일단은 삭감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안 되도록 저희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게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내부유보금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그 부분들을 내부유보금으로 넣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수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구청장님이 이 부분만 동의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삭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그 4억 2천만 원이 삭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4억 2천만 원 수준의 돈을 본예산으로 태워서 예산에서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예, 그런데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바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어떤 다른 쪽으로 이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시기적으로 바로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것 자체는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회기 안에서 그거를 이제 이 부분을 증액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올린다는 게 예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의회에서 요청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얻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제가 없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유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이제 내년도에 추경 절차를 진행할 때 내부유보금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음 회기 때, 그다음 추경 때, 내부유보금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정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해서 중식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숙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박승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천현주 산업자원팀장입니다. 우리 녹지팀장님 참석하지 못해서 박정욱 녹지팀 주무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과 직원 일어나 인사)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영도구청사 친환경 광장 조성’ 우리 감액이 1억 6천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짓기로 한 그 건물을 안 짓기로 함에 따라서 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780㎡ 광장에 건물 58㎡ 정도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건축이라든지 콘텐츠 부분, 이 부분이 빠지면서 1억 6천이 감액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짓기로 한 그 부분이 이제 빠지는 바람에 이게 감액이 된 그 부분이라 이 말씀이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밑에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인제 친환경 광장 내에 우리 에너지 관련해서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특화사업비로 공모를 해서 3천만 원을 받았고, 요 사업비는 요번에 진행될 사업비 내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동력 자전거라든지, 태양광 스마트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전기, 이런 쪽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에도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인제 건물을 안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된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다 국비를 받아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그래 잡고 갔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조금 변경되면서 이거를…….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해가지고 요거는 콘텐츠 비용으로 받은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 보시면 ‘블루포트 2021 커피복합문화공간 조성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서구입? 우리 블루포트 2021인데?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기가 블루포트 커피문화 중심지역으로 공간 구성을 하면서 1층에는 커피 쇼룸, 2층에는 커피 라이브러리 공간, 그다음에 커피 랩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콘텐츠 안이 나왔고, 커피 라이브러리 공간에는 커피 CD라든지, 커피 도서라든지, 또 인테리어용 도서를 비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거기에 대한 커피 애호가들이 나와서 전문 서적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도서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도서구입이 한 어느 정도 규모로 도서구입을 하게 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1500만 원, 도서구입비 1500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좀 있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 단가에 1만 5천 원 정도 부담을 해서 경비를 거기 안에 충당하고, 안에 CD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제반 조사를 해서 좀 넣을 부분이라 가지고 조사한 결과 한 1500만 원 정도 충당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 하나 볼게요. 블루포트 2021 커피 그 위에 보면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위에, 블루포트 2021 커피문화공간 조성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 물품은 어떤 물품을 말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자산취득비 사항에 나오는 7000만 원 말씀이시지에?
찬훈
최찬훈위원
예, 맞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커피머신기 저희가 이제 8kg 상당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그라인더, 커피 가는 그라인더하고, 그다음에 기타 집기, 요런 종류를 넣을 생각이고, 머신기가 1650만 원, 그라인더가 630만 원, 집기가 45만 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게 인제 어떤 물품인가가 이게 같이 적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이제…… 다음부터는 요걸 조금 더 상세하게 올려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세 개를 구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정수 물품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정수는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정수 물품에 해당이 안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커피복합문화공간 내에 들어가는 물품에 지금 구매하시는 거에는 로스팅 기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로스팅 기계 아까 말씀드렸는데 8㎏.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라인더, 커피머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라인더 말씀하시고, 기타 집기 말씀하셔가지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샘플 로스터리 기계가 8kg 상당에 3300만 원 들어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샘플 로스팅 기계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이나 커피 시험을 치러 가는 우리 주민들 와서 한번 샘플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오픈 공간을 열어두기 위해서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이거 샘플링용 로스팅 기계만 들어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일반 로스터리기, 그러니까 시연을 할 수 있는 로스터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이거는 일반 주민들도 와서 사용이 가능한 로스팅 기계란 말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이게 이제 지금 커피 관련해가지고 로스팅을 이제 관련 수업도 하고 이런 식의 계획들을 그때 운영 계획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스팅 기계를 그냥 뭐 아무나 와서 그냥 막 하는 거는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 커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시험장 가가지고 요거를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로스터리기 같은 경우는 테스트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우리 창의공간도 그렇고, 이제 시험을 치기 전에 한 번 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건 우리 직원들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교육받으신 분이 쓸 수 있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다른 곳에서 우리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교육을 1차적으로 받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거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옆에서 상주해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다른 데서 교육을 받으신 걸 확인이 가능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면 다 가능한 거죠, 영도 주민이면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어도 주민이면 가능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주민이라도 이 로스터리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이거 가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시험 치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어떤 그런 도구라서, 예비적인 어떤 기초가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로스팅 기계 포함해서 물품 구매하는 가격이 7000만 원이란 말씀이시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커피페스티벌 행사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늦게 내려왔다 그치예?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전에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6월달에 우리가 2회 추경하고 나서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리신 거죠, 맞죠. 이게 지금 시비 27, 구비 73% 비율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비율은 아니고 7천만 원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2억은 구비로 받았고, 7천만 원은 전에 진구하고, 우리 구하고, 금정구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가 7천만 원 받은 금액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공모를 해서 받은 금액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커피산업 관련해서 이제 시에서 영도구에 좀 산업을 유치를 하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커피페스티벌도 또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고 이런데, 시비 부분이 조금 저는 이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지금 그러면 공모를 안 했으면 순수 구비로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전에 1억 공모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7000만 원 받고, 진구가 3000만 원, 금정구는 이제 탈락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커피산업을 육성하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지정을 해놓고, 돈은 지금 안 주고 공모로 해서 이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커피산업 관련해서는 물론, 지역 산업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우선 추천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비도, 페스티벌 행사운영비조차도 공모로 해 가지고 받아와야 된다고, 그것도 비율이 우리가 어쨌든 재원 부담 비율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7에서 73 해서 우리가 구비의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커피페스티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시에서 조금 요구할 건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물품구입비 관련해서 로스팅 기계 자체를 지금 한 대만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이게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커피점들이 로스팅을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는 형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로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레시피 공유라든지, 거기가 자생할 수 있는 형태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로스팅 기계가 들어올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들이 로스팅 기계가 보유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로스팅을 못 하는 입장인데, 아까 테스트용으로 로스팅이 그냥 뭐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 나갈 때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시험해 보는 형태 정도로만 운영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 2층에 커피 라이브러리 공간이 있고, 커피 랩, 그러니까 래브러터리(laboratory) 연구실 공간 이래 가지고 커피 랩 공간을 두는데, 우리 지금 영도 안에 커피를 로스팅하는 게 한 열 개 업소 정도 되거든요. 그 업체 외에도 요 와가지고 커피 원두를 쓸 수 있고, 로스팅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를 하고, 오픈을 하고, 또 그 외에 우리 이제 주민들이 창의산업공간에서 인제 커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당장 시험 치러 가려고 하니까 이거 로스팅할 데가 없어서 연습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그분들도 유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 이게 기계가 없는 가게들이 이용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레시피를 공유를 좀 받든지, 뭐 전수를 받아서 본인들이 차후에는 다 로스팅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자생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대로는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부족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비를 더 개설하거나 만들거나 장비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회 나갈 때 그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업체들이 지금 영도에 업체들이 2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에도 사실 빠듯한 일정일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장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와서 로스팅 해가 그게 소모되면 또 와서 또 로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 로테이션이 돌아가겠냐는 거죠.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요번에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이거 해 가지고 시연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보완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좀 적용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 잡으려면 결국에 그게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샘플링하는 부분만 이용할 게 아니라 판매 가능한 물품들을 로스팅을 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로스팅을 해서 그 원두를 팔려고 했었을 때 그 부분들에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품목, 그 택 붙여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고거는 이제 커피 쇼룸이라 해가지고 그 안에 드립백이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따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컨설팅도 사실은 저희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역 가게들이 로스팅을 해서 그 원두를 판매를 해야 사실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부분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고 컨설팅을 해줘야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좀 면밀히 챙겨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커피복합문화공간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8500만 원 정도 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 중이고, 1월 달 되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로스팅 기계 자체가 지금 구매하시는 게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kg수로 나오거든요. 8kg짜리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8kg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8kg라고 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제가 알기로 보통 로스팅 기계들이 다 크더라고요, 규모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생각보다도 많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김기탁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로스팅 기계가 한 대로는 사실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추가로 만약에 구매가 됐을 경우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 대를 구동할 수 있고, 이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공간이 확보가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설계 과정에서도 염두를 두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공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공사 시작이 안 됐고, 설계 단계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요거는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영
김지영위원
그냥 과목 이게 물품 구매하는 걸로 과목 변경하신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산취득비하고 조정한다고, 예. 7000만 원 들어가고, 1500만 원.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검토 대상이 아니고 로스팅 기계는 분명히 더 필요합니다. 이 한 대로 사실 돌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내려고 하면 한 대로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공간 확보 부분에서도 분명히 몇 대까지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셔야 된다는 것 감안하셔서 설계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2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1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 1100이고, 지금 감액이 근 1억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신청이 전혀 없었다, 이 내용이었죠? 맞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좀…….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요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요거는 2022년도 본예산 당시니까 2021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021년도 당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이 ‘ARP’라고 있었습니다. 이 ‘ARP’가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가 1인에게 인건비를 지급을 무료로 해 주십시오. 250만 원 같으면 250만 원, 수요 조사했을 때 ‘ARP’에서 1인 전문가를 디자인 분야 인건비를 쓰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12개월 250만 원 해서 책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에 말씀드린 복지플랜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있던 여기 장애인 여행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2인을 쓰겠다고 해 가지고, 금액 5백만 원 해서 6000만 원, 9000만 원 선정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봉산마을이 올해 9월 달까지 또 사회적기업이었거든요. 그분들 이제 사회적 보험료를 또 지원을 받겠다 해 가지고 9개월분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한 게 1억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ARP’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공모를 했는데 3개월 동안 계속 채용 공고를 했는데, 본인이 제시한 인건비하고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아마 비용이 안 맞았는가 봐요. 3개월 넘어서면 이게 불가 처리돼 버리거든요, 시에서. 채용을 하더라도 예산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탈락된 경우고, 그다음에 복지플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또 엘리베이터 그 문제가 안 돼서 영도구의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다가 공간이 없어서 연제구로 이동을 하면서 이게 또 기업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런 사항인데, 제가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예산을 그 요청을 하지, 추경 예산에 이렇게 묶어두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게 또 늦게 이 사람들이 3월 달에 뭐 예산을 공모가 됐는데 우리가 5월 달이나 추경 예산을 받으면 2개월분에 대한 소급분을 또 이 사람들이 못 받는 형태로 돼 있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말씀은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인건비 지급 이유가 없어졌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다 반납하는 과정이다, 그 말씀이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든지 신청한 데가 없었다고 했나요, 그때? 있었다고 했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때 한 군데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됐거든요. 1차에서 됐는데 2차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탈락이 됐다. 예, 그래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감액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제가 오늘 더불어 조금 더 드릴 말씀은 우리 영도구에 보면 영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자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회적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조금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하근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 5 명)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기획감사과장 임 정 환 일자리경제과장 하 근 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22회 정 제1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