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YES, 연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2년 군정질문에 앞서 기 의회에 제출된 군정질문 답변서를 검토하고 본의원이 느낀 바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수님의 분명하고 현명하신 판단 등의 행정철학에 본의원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하시고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군수님의 당당함과 담대함, 뭔가 변화의 의지표명 등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천군이 금방이라도 변화할 것 같은 희망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군정질문 답변서가 군수님의 철학에 합당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군수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나 철학과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그 담대함의 도전이 군민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오늘 군수님의 군정질문의 답변이 군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군민에게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약 이행은 선거 때 하셨던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첫걸음이자 향후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임진강유역 종합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임진강 구간(삼거리-진상리) 구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주요 관광인프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조성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건립 후 연천군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에서 연천군 관광 발전에 있어 중요성이 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50억의 사업규모로 진행되는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과 115억 규모의 DMZ 피스브릭하우스 건립사업은 막대한 예산 투자 대비 그 사업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의 필요성, 위치의 적합성과 DMZ 피스브릭하우스 건립 당초계획과의 부합성 및 경제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한탄강 장탄-궁평리 구간 주상절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레저공간 확보는 연천군 관광사업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105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진입로 등 접근성이 열악하고 주차 공간 및 주변 편의시설 부족 등 그 현실성이 우려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문제점, 완공 후 경제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연천읍 시장마을 주거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시장마을은 부지면적 2천 평에 50여 가구가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연천역이 개통되면 수도권 1호선의 종착지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연천의 얼굴 역할을 하게 될 곳이기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연천읍 시장마을 주거환경 개선대책,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장난감도서관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10만 인구 목표를 위해 업무에 매진하시는 군수님의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은 이렇다 할 다목적 놀이공간이 없는 관계로 동두천, 의정부, 파주 지역으로 나가야만 하는, 또한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어린이 다목적공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장애전담 어린이집 설치 운영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조류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천연기념물 겨울 철새인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도래지로 조류를 통한 생태관광에 특성화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두루미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생태학습 관광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기 검토하고 계시는 조류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질문] 첫째는 내실 있는 축제 추진과 연천군 관광자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관광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연천군의 축제는 2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율무 축제,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려인삼축제,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제의 시기가 가을철이고 다소 소규모축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축제 주제 분야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그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입장료를 유료화하는 관련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입장료를 유료화하고 일부를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실현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 자원인 재인폭포는 아름다운 주상절리 지형을 바탕으로 작년 한해 40만 명,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4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올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연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출렁다리를 제외하고 방문객들이 재인폭포에서 즐길거리가 부족해 많은 인원들이 잠시 들렀다 떠나가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절별 초화류 식재, 상시 운영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재인폭포가 그 자체로 하나의 여행코스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 축제의 문제점 및 대책과 농산물 판매 관련 축제 등 중복축제의 통합·확대 운영방안, 그리고 각종 축제 입장료 유료화 방안, 재인폭포 공원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되어 인구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에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비중의 28% 이상을 차지하는 등 청년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 문제해결의 핵심이 청년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는 우리군의 핵심 동력이며, 미래를 대표할 세대로서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천군 청년 일자리 정책이 원활하게 정착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또한 연천읍 재래시장에 설치한 연천 큐브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민간 투자유치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목표로 하시는 연천군 예산 1조의 실현을 위해서 국도비 공모사업과 더불어 민간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연천군 주요 민간자본 유치사업인 연강포레스트 사업, 무비월드사업 등 사업의 진척이 없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천군 민간 투자유치 주요사업이 성공되지 못하는 점, 향후 추진계획 등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연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연천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농업인 회관의 부재로 농가교육 장소의 부족 및 농민들 간의 정보교류에 난항을 겪는 등 많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농가소득 증대와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에는 농업인회관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민회관 건립 및 추진현황과 문제점,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경기북부 광역 화장장 유치 건립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도별 전국 화장률은 2005년 52.6%에서 2020년 89.9%로 사망자 10명 중 9명이 화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 화장시설은 4개소가 있으며, 그마저도 남부권인 수원, 용인, 성남, 화성에 위치해 있고, 고양시에 소재한 화장시설은 서울시설공단 운영으로 사실상 경기 북부권에서는 화장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군에 화장장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주민들이 화장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기에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또는 경기북부와 함께 광역 화장장을 연천군에 유치하여 건립하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그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질문] 첫째, 경원선 전철 건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5,314억 원으로 20.9㎞를 추진 중에 있는 경원선 전철화 사업은 수도권 지역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군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연천읍 건널목 존치 여부와 셔틀운행 가능성이 있는 등 쟁점사항들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또한, 1914년 완공된 이래로 100여 년간 운행되던 한탄철교는 경원선이 폐선되면서 당초 철거예정이었으나 보존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로 총탄의 흔적이 교각에 남아있는 등 근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으나 그 활용방안과 보존에 따른 유지비용 부담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향후 그 유지비가 부담되어 철거를 해야할 경우 연천군에서 막대한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원선 전철의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개통시기와 연천읍 건널목 존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한탄철교 보존사유 및 연간 유지비와 향후 철거 시 부담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화폐 지원금 대응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사용지역과 업종 및 매출에 따라 사용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지역화폐 지원금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화폐 지원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지역화폐 지원금 국가예산 삭감 관련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능리 폐기물매립장, 청산 SRF 폐기물처리시설 등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능리 폐기물매립장, 청산 SRF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점과 대책, 폐기물처리업체 난립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커뮤니티센터는 군사시설 이전 반대 및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건립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였으나 건립 지연이 지속되며 긴 시간 문화·복지 혜택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주민들의 열망도 커진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건립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청산면 복합커뮤니티 건립 추진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연천군은 초고령 사회 속에서 매년 농번기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인력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촌인력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 이탈자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 체육시설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군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스포츠 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에 비해 우리군 문화·체육 인프라의 공급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시설 자체가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에 구심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해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인구 규모의 한계로 민간 주도의 다목적 체육시설을 유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군에서 공공시설로 건립을 추진해 불편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 추진현황, 건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김미경 부의장님이 보충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면요. 우리 연천군이 E등급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몇 가지 피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E등급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그럼 이게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의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을 국가에서 하는데 그럼 이 조건이 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박영철 의원님, 혹시 의원님 거 추가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잠시 후에.

예.

김미경 부의장님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미경 부의장님의 첫 번째 질문인 예산 및 인구유입 정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체육대회 유치 활성화 및 체육 인프라 조성 관련, 세 번째 질문인 보건의료원 활성화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생태교란식물과 제초작업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 마련된 기자석에는 경기도민일보, 연천신문 언론인 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군수 공약사항 및 임진강 유역 종합개발 추진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주요 관광지 인프라 조성 관련, 세 번째 질문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연천읍 시장마을 주거환경 개선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장난감도서관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조류박물관 건립 관련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면요.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군수님께서 군남, 미산, 왕징 쪽으로 공약을 한 사항이 있으십니다. 임진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우리 군남, 미산, 왕징 지역의 핵심공약 중에 하나인 걸로 그때 당시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에 4개 분야에 60개 공약사업에는 제외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장기 사업으로 어저께 사업으로 분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포기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영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군수 공약사항 및 임진강 유역 종합개발 추진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주요 관광지 인프라 조성 관련, 세 번째 질문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연천읍 시장마을 주거환경 개선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장난감도서관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조류박물관 건립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박양희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군수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제가 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축제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축제가 연천군의 축제가 14개가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4개의 행사를 했는데 겹치는 축제가 많으니까 이거를 묶어서 2개, 3개 이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이 기간을 이틀 할 것을 3일, 4일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하면 손님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관광자원 및 축제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세 번째 질문인 민간투자유치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농민회관 건립 관련, 두 번째 질문인 화장장 건립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군수님 긴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농민회관 관련해서 연천군 농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2023년도인 내년에 실행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꼭 2025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운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농민회관 건립 관련, 두 번째 질문인 화장장 건립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경원선 전철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지역화폐 지원금 관련, 세 번째 질문인 폐기물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은 국가철도공단 제7차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 31일을 착공으로 하여 24년 12월 31일 준공으로 총사업비가 5,314억에 달하며, 2023년 10월 개통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바뀌신 이유가, 당초계획과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기술검토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전부터 군정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가 2017년부터 건립이 추진됐는데 아직도 첫 삽을 못 뜬 상태입니다. 기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에 앞으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 주민들 갈등이 있을 때 군에서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하실지 여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