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는 먼저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과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입니다. 미래농업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50억 9,163만 8,000원으로 31억 6,3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 이차보전금 232만 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쪽 상단, 새 농어촌 건설 운동 도 우수 마을 지원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두 개 마을이 도약마을 지원사업에 1단계 선정됨에 따라 6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 중간,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보강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설비는 노후 양수장 시설 개량 사업비 등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3쪽입니다. 서면 신벌지구 중앙배수로보강사업 시설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쪽 중간에 갈말읍 동막지구 상습침수구역재해예방사업 시설비는 재난 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하단부터 4쪽까지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6,956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6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 상단입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기타보상금 330만 원을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이 농한기로 미루어지면서 이월 계상하였으며 새 농어촌 건설 운동 도 우수 마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22년 9월에 사업 선정 및 보조 확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3년도에 사업 추진하고자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0쪽 하단,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민간자본보조비 3억 3,882만 2,000원을 공사 기간 부족의 사유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41쪽 상단,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구축 비가림 재배 민간자본보조금 1억 1,405만 6,000원과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3,712만 원을 자재 가격 상승과 자부담 마련 어려움에 따른 사업 포기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으며 41쪽 하단,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설비 11억 5,000만 원은 노후양수장시설개량사업으로 설계 완료 후 발주 예정으로 2023년도에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42쪽 상단, 서면 신벌지구 중앙배수로보강사업 시설비 5억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2022년 12월 설계 후 2023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으며 농로보수정비사업 시설비 중 장흥2리 위험 농로 및 용수로구조개선사업과 갈말 문혜1리 승포빌라 일원 농로개설사업은 농로로 지정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023년 추진을 위해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2쪽 하단,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이평지구 중앙배수로개선사업 시설비는 농번기 철 도래로 인한 공사 중지 등으로 사업 기간이 2023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3억 2,92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3쪽 중간, 오지 저수지 재해 예방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시설비는 사업 일부 변경 건, 협의 지연으로 3,070만 8,000원을, 갈말읍 동막지구 상습침수구역재해예방사업 시설비는 2022년 11월 예산 배정에 따라 2023년도에 사업 추진코자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2쪽부터 4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배수개선사업, 전환 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화읍 용양리 일원 운장지구로 지뢰 제거 작전 실시 면적 및 기간 협의에 따라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비로 30억 원을 신고 반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계승·발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 콘텐츠 운영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식 예술 콘텐츠 홍보,

아니, 저기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2쪽에 보시면 농촌 치유 기술 보급의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계승·발전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책자가 틀린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과장님!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문화콘텐츠는 짚풀공예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저희 주로 하는 게 짚풀공예로 인한 세시풍속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한 건에 대한 지원인가요?

네, 지금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농특산물 지금 수출되는 품목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뭐, 뭐 철원군의 농특산물 오대쌀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게 수출하는 것은 파프리카, 토마토 주 저기고 농산물 가공품이나 수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출 촉진비와 그다음에 선별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프리카가 주요 품목인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와수리의 조은그린 거기하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지금 일반,

일반인들도?

일반 법인에서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산업 쪽에서 업체에서 수출하게 되면 수출이 잡혀 있는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수출 농가가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혜택받는 농가, 법인, 법인 농가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2억 9,180만 4,000원이 증액된 429억 7,0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비로 6,4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사업비로 7,58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지원사업으로 20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농업 직접지불제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 유류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0억 7,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사업으로 2억 9,8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41억 2,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사업비로 1억 5,4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비로 1억 2,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비로 25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사업 배지 구입비 2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작물 육성연구개발 및 실용화사업의 양념 채소류 생산성 향상 시범, 철원사과 재배 단지 규모화 시범, 영농 현장 애로 기술 발굴 및 실용화 연구개발비 등에 대하여 1억 2,413만 5,000원을 감액한 23억 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상단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4억 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예산액 429억 7,043만 5,000원 중 이월액은 10억 2,274만 5,000원입니다. 46쪽입니다. 북부원예출장소구축사업 관련 사격장대체도로설치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유입니다. 답작물생력화 농기계지원사업의 콤바인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명품과원조성사업입니다. 이월액은 9,604만 원입니다. 47쪽입니다. 철원사과 재배 단지 규모화를 위한 군비 사업으로 이월액은 3억 670만 5,000원입니다. 조직 배양묘 실증시범포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설치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관련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보면 일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20억이나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당초 예산에서 물론 기후변화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관련이 많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게 있나요?

이게 당초에 보험료를 신청을 할 때 월별로 농가들이 계속 신청을 해서 나옵니다. 품목별로 다 다르고요. 그리고 벼뿐만 아니고 벼는 5월 달에 끝나고 그다음에 원예작물이나 이런 것들은 6월 달, 7월 달까지도 계속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청 들어간 만큼 추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후 예산이 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억이구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용면세유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리터당 100원이면 사실 이번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금액이.

네, 많이 올랐습니다.

원체 올라 있는 상태에서 100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리터당 100원으로 되어 있고요. 화천 같은 경우는 300원까지 지원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군비 지원이 거기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세 배 한다 그래도 4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군비 지원이 약 한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300원을 한다고 그러면 24억 원 이상의 군비가 소요가 돼서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리터당 올해는 100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한 150원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냥 100원으로 지금 일단 결정을?

올해 예산은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페이지 47쪽이네요. 철원사과재배단지규모화사업, 철원군에 사과가 참 재배가 잘되고 있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를 또 할 예정이고?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77ha 정도 재배면적이 조성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 10ha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최소한 100ha는 가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더라도 도비 사업을 계속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100ha가 돼야지 인지도도 브랜드도 높아지고 공급이나 그런 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향후, 현재 77ha인데 한 몇 년 정도를 잡고 계신가요, 100ha?

원래 당초에는 내년까지였는데요, 이게 중간에 가지마름병 때문에 폐원한 농가들이 있으십니다. 한 20여 농가 돼서 그것도 한 15ha 이상 폐원되는 바람에 그런 면적을 늘려가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농가별로 한 2,000평에서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한 3~4년 안에는 100ha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100ha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조건 변화 때문에 철원군에서도 되게 핫해질 수 있잖아요, 사과 재배가? 그런데 보통 판매할 때 어떤 수량에 대한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판매를 할 때 대량 공급에 대한 부분들.

지금 사실 철원사과는 대량 공급처를 뚫기에는 물량을 1년 내내 댈 수 있는 물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이끌어가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면적을 이끌어가고 또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서 저희가 반사 시트를 지원해서 사과 풍미를 높게 한다든지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적으로 사과 농가가 안정적인 새로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4페이지 보면 철원사과재배단지규모화사업에 4,348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이유가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된 건지?

감액된 이유는 농가들이 당초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수요 조사를 받는데 두 농가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재배를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과가 지금 재배면적이 77ha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00ha 정도는 돼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과를 사업한 지가 몇 년째가 되나요, 올해?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15년 정도 추진돼 있고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심은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한 20ha 정도는 개인적으로 면적이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과정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정착기가 있고 사업 초기 단계는 정착기로 보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성장기도 있고 성장을 유지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보면 지금은 정착기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초기의 사과, 신규 진입하는 농가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을 성장기로 보면 그 성장기에 맞는 지원이, 맞춤형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창기에는 시설 중심으로 한다면 지금은 성장기면 품질 중심으로 또 유통의 어떤 그런 방법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위한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철원사과는 이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저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영주나 사과를 주산단지로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한 4,000ha씩, 1만ha씩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70ha라고 하는 거는 되게 적은 면적이고 사실은 저희가 100ha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사과의 APC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는 것들은 한 200ha 정도는 돼야지 APC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부서장님의 판단이 저희보다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 초기 단계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브랜딩도, 브랜드나 마케팅도 다 아직 초기 단계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부서에서 협력해서 진단을 그때그때 초기 단계, 지금 이 시점에 맞는 진단을 정확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28억 9,5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3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로 1,080만 원을 감액한 9,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설비 지원 도비 변경 내시로 3,500만 원을 감액한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및 2쪽 상단에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방역 초소 컨테이너 임차 1,700만 원, 소독약 구입 2,300만 원을 감액한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 중간입니다. 구제역방역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소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에 665만 원, 돼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공급에 837만 원을 감액한 5억 2,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지원이 포함된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간입니다. ASF 발생에 따른 과체중 등을 보상하는 22년도 ASF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6억 5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 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건에 1억 1,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4건에 2억 6,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2년도 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8건에 11억 755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은 최적의 사용 관리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경 확정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3억 4,500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득 비용 지원에 통제 초소 임차 3,300만 원, 초소 운영비 3,500만 원은 21년도 이월 국비 특별교부세 우선 사용 및 거점 소독소 축소 운영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49쪽입니다. 거점 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 6억 8,205만 원은 ASF 차단방역 통제 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 예산 우선 사용 및 거점 소독소 축소 운영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의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 사업비 1,250만 원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양지리 살처분해서 매장했잖아요. 진행 과정을 잠깐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살처분한 내용들이랑 전체적인 흐름을 따로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저희들한테 진행된 상황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 같은데 양지리 매몰했던 그 내용들이나 잠깐 브리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기타 등등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 지역은 동송읍 양지리 10259번지의 골드피그팜이라는 농장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사육 두수는 5,499두, 모돈 591두였었는데 전 두수 살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방역대 내에는 24농가, 그러니까 방역대라 하면 500km, 3km, 10km.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km 이내 농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4농가 6만 1,693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는데요. 24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라든가 분뇨 이동이랄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23시 30분에 정밀검사 결과 확진으로 확정돼서요, 살처분 11월 10일 04시서부터 보상평가서부터 시작해서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23시 30분에 살처분 돼지 및 잔존물 매몰을 다 완료했습니다. 살처분 방법은 CO2 질식사시키는 방식을 취했고요. 매몰은 액비탱크를 농장 내부에 설치해서 사체를 거기에 담아서 나중에 최후에는 우리가 소멸화 작업을 별도로 할 건데 발효시켜서 퇴비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 살처분하는 데 지금 계획으로는 한 9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아마 정산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렸냐면 터진 거는 우리가 얼핏 들었잖아요.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그런 대처에 대한 보고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적으로 어떤 큰 이슈화가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들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양돈농가들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철원군?

양봉농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돈, 이 농가. 돼지, 돼지 농가들 분위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적입니다. 어쨌거나 ASF가 확산되는 게 일반 바이러스 질병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인데 어쨌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실 일반 다른 농가들, 발생 농가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지만 일반 농가들은 출하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어려움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거를 감안을 잘해주셔서 양돈농가를 잘 다독거려주시면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악취저감시범사업을 지난 10월 달인가요, 9월 달에 했었죠?

네.

그 후에 과장님 일반 사용 농가 보급현황이나 보급 계획. 일반 농가, 일반 축산농가의 그런 게 시행된 게 있나요, 계획?

지금 오지3리 지역에 최근 들어서 입식 반대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일단 그 지역의 전체 농가에 지금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퇴비를 부식시키는 방식을 하고 그다음에 육계, 육계 농가들 열한 농가가 지금 사료에 급여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연회 때 시연회에 참여했던 그 시범농장은 지금 그 당시 우리가 시범을 3개 농에 대해서만 참여를 시켰는데 지금 그 농장이 20통을 사용합니다. 세 개 농장에 20통을 사용하는데 전체 농에 다 지금 피트모스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육계, 돼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젖소 농가에도 공급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열해서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하고 있고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는 자부담, 농가가 자율적으로 지금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많이,

지원사업을 하시겠다? 지금 답변 중에 오지3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농가들,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보급 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기가 자율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강제에 가까운 관리는 안 될 것 같고 특별히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장별로 다 환경과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급 후에 사후 관리까지 직접 챙길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지3리도 저희가 개별 농가에 맞춤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를 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우리 축산과는 어떻게 보면 축산 정책을 지원하고 융성,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인데 그것이 관리를 한다면 일종의 강제성 내지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때 제재도 가해야 하는데 그거는 청정환경과의 유관 부서랑 협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토록 하고요. 일단 지금 적용 단계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 것 같지만서도 농장별로 이에 적용시키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부숙 촉진제인 피트모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존발생기도 별도로 설치해서 지금 악취 저감 쪽에 적용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같이하는 것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축산과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악취를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다른 부서, 청정환경과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악취에 대한 단속과 제재라고 보는데 일단 확대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사후 관리, 보급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오지3리가 재입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지리 양돈농가 ASF 발생 때문에 생겼던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제재 사항도 말씀하셨잖아요.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제재 사항과 재입식하는 오지3리 농장과의 관련성이?

관련성은 없습니다.

제재.

제재는 왜냐하면 오지3리는 10km 반경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제한 지역 내 반경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동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자돈 입식이,

입식을 못 한다?

네.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리 때문에, 10km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재입식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네.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살처분 날짜로부터 일단 SOP상에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30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지3리 재입식 관계는 주민들하고, 입식 농가하고 어느 정도 지금 타협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7,390만 7,000원이 증액된 115억 3,6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맞춤형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과 포레스트건강정원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시책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신규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 완료에 따라 여비 집행잔액 1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분 2,14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재활교육·홍보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페이지 건강 취약계층 한랭 질환 예방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출장 여비를 250만 원 감액하고 심뇌혈관질환 시약 및 물품 구입비로 340만 8,000원과 재활운동실 사무실 가구 구입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지도원 인건비를 678만 8,000원을 감액하고 3페이지에 금연 구역 알림 스티커 제작과 금연 클리닉 문자 사용료 증액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9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으로 4페이지에 비대면 건강 상담 및 건강 증진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8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예방교실 운영비 및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교육 강사비,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성공 기념품 구입비 등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 저출산대응모자보건사업 추진 세부 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위탁사업 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한 7,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고위험임산부의료지원사업도 사업비 증가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한 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하여 1,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00만 원 증액한 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를 240만 원 증액한 3,669만 1,000원으로 둘째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를 260만 원 증액한 3,5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으로 1억 6,200만 원 감액한 5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청사경영관리차량및장비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에 따른 행정 차량 운행 증가로 행정 차량 유류 구입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를 442만 원 증액하여 총 3,3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에 5개년 계속비 사업인 맞춤형건강증진재활센터건립사업으로 1차 연도 시설비로 총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7페이지에 맞춤형건강증진재활센터 건축비로 11억 2,500만 원과 부지매입비 30억 원입니다. 또한 기초 계정 공모 사업인 포레스트건강정원조성사업으로 2차 연도 계속비 사업이며 1차 연도 시설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식품및공중위생의선진화사업의 식품및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식품 공중 감시원 방역위생점검활동비를 방역 위생 관리 완화에 따른 점검의 수 감소로 1,500만 원 감액한 1억 630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위생업소비대면시스템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 사업 인력운영비 중 8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무기계약직 금연 상담사 인건비를 80만 원 증액한 6,863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50만 원 증액한 1억 6,947만 4,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금과 고용보험료 부담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5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 건강관리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를 135만 원을 증액하여 8,0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기본경비의 부서운영기본경비사업으로 복사기 임차료 증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216만 원 증액한 1,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의 보전 지출 중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으로 2020년부터 21년도 국고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확정에 따라 총 14개 사업 반환금으로 9,50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4,4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10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10개 사업 173만 6,000원을 증액한 2,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으로 맞춤형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과 포레스트건강정원조성사업입니다. 맞춤형건강증진재활센터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갈말읍 문혜리 산 238번지 일원에 5만 3,945㎡의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포레스트건강정원조성사업도 같은 위치에 같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14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다 종료하셨나요? 기금 있지 않나요? 없어요? 기금 있을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 관련된 기금에 대한 게 보고할 사항이 없으신가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장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면 맞춤형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 적었는데 41억 요구하셨는데 이게 토지 소유주들하고 다 협상이 된 거죠?

지금 협의는 됐고요. 감정평가가 이번 주 중에 완료가 되면 매입 서류, 협의 서류 받아서 추경 확정되는 대로 올해 내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 지방소명대응기금 공모 사업에 당첨이 되신 거죠?

네.

먼저 치하의 말씀드리고요. 사업 개요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41억 2,500만 원이잖아요.

올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가요?

네.

그러면 밑의 게 총 81억 4,4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재활센터 건립에 관계된 부분만 그렇고요, 아까 계속비 포함해서 말씀드렸듯이,

그쪽이랑 연관해서 총 금액이 얼마나 나오죠, 그러면?

총 142억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큰 금액이잖아요.

네.

우려되는 게 이 요건이랑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포레스트건강정원 조성. 보니까 사업 위치가 문혜리 산238 일원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포레스트건강정원 조성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혜리 ‘샘물장어’ 그 주택, 업소가 있는 그 뒤 주변 야산이 있거든요. 그 야산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그 앞으로 재활센터 건립이 들어가고 그 앞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이랑 별도로 같은 번지수이지만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총 17, 총 18개 지번인데요. 산 쪽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번지는 같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단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재활센터 건립은 광역 개정 사업이고 포레스트건강정원조성사업은 기초 계정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개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 기간을 보니까 포레스트건강정원 조성은 2023년에 마무리가 되고 재활센터 건립은 202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한 3년 차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 큰 그림을 잘못 그려놓으면 조성된 사업을 어떻게 보면 또 오버가 돼서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잘 그려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설계를 공모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성을, 숲 조성이 마무리가 2023년에 마무리가 되면 그게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잘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재활센터 건립이 되면 인원을 또 확충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지금 일단 저희가 재활 치료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할 계획이 있고요. 그게 이제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 위주로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증진부서가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거기서 건강증진사업까지 같이 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건물 크게 지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잘 활용치 못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마이너스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식품 및 공중 업소 위생관리 강화 부문에서 예산이 조금 감됐어요.

맞습니다.

보면 방역위생점검활동비, 비대면시스템지원비라든가 어떤 사유로, 도비도 있지만 감액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업소에 자동결제시스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키오스크 설치 대상 업소를 많이 수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철원에서 이것을 수용할 만한 그런 업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특히 패스트푸드점이나 그런 곳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보조 사업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일반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혜리 쪽에 카페혜리라는 곳에서 일단 의향이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지금 한 개소만 먼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철원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지역의 음식점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위생 지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검열이면 검열, 이렇게 단속하러 다니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활성화 차원의 지원 방법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저희가 관광 명소 주변 업소 분들 위주로 해서 요즘 관광객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봤는데 업소분들의 고충도 있고 해결을 해줄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때 접수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반영도 하면서 추가적인 지원 시책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속 위주가 아니라 개선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린다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병관리과에 대한 일반회계세출예산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9,367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5,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의료및구료비를 1억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라인설치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완료에 따라 한파 대책 및 운영비로 전환하고자 일반운영비 3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33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코로나19입원및격리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입원 및 격리치료비를 지급하고자 의료및구료비로 4억 3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4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만 원을 증액,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공공 후견 대상자가 없어 예산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사랑및생명존중문화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및구료비로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 관리 대상자 감소로 예산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치료비 대상자 감소로 인해 예산 조정한 내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841만 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성질환예방접종강화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백신 유통관리 희석액 구입비 15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 시행으로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억 8,2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보완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4,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지원사업입니다. 추가 군비 1억 2,730만 원을 분만 산부인과 흑자전환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보조금 사업 정산금 및 이자 반납으로 5억 8,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기 위해서. 분만취약지지원사업에 보면 1억 2,000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흑자전환에 따른, 그렇죠?

네.

그러면 흑자 된 내용이 뭘로 발생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료 수입으로 발생됐습니다.

진료, 산부인과.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흑자 날 예상을 조금 하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흑자 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네요. 그죠?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 안 해도, 물론 투입은 돼야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고 흑자전환이 되니까 좋네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보시면요, 8쪽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국비, 도비가 다 내려왔는데 보니까 산출 근거에 보시면 의료및구료비 해서 나오는데 4억 해서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저희 지정된 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잖아요.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본인들이 다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지자체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라 해서 병원에서 발생된, 제가 만약에 확진이 돼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할 때 코로나로 인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직접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지금은 병원에다가 저희가 직접 줍니다.

한 다리 건너서, 이제는?

네.

왜 이유가 뭐죠, 그게?

저희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한데.

업무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게 18개 시군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양이 되더라고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한 만큼 플러스알파가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요?

업무량이 증가가 돼서 제가 봐서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위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금액도 4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건수가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따로 메리트 있게 해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4억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저희 올해 지출한 거는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지출을 얘네가 맞출 수 없는 게 어느 시군에 몇 명의 환자가 입원을 했다 퇴원한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8개 시군으로 나눠서 내려준 거라,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이겠네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 4억이 1억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용 처리되는 시군이 있네요, 많이 이게?

이게 지금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기라 했는데 지금 저희는 시기를 늦춰서 안 되는 상황을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용 처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다시 도에서 내려보내겠다고 그래서.

이게 군의 문제는 아니지만 위에서 지금 되게 문제 있는 예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군비가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군비와는 관계가 없지만,

국비 50, 도비 50이 된 사항이라.

도에다 질문을 해야 하나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질의하고 있어요. 저희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그들의 편의, 행정 편의 같아요. 현재 각 18개 시군의 그거는 안 보고 일방적으로 오더 주고 “너네 해라.” 그러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데이터가 왜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하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574억 2,9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 2,5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관내 6개 읍면의 생활 환경개선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지보수 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교통망확충사업으로 한탄강국민관광지연결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 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아너스빌 앞 교차로개선사업에 1억 3,222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철원도시계획도로개량사업 축소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화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어린이동화테마도서관 조성 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경 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노후주택정비사업 시설비 1,484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한탄강세계지질공원횃불(통일기원)전망대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탄강주상절리길대교천협곡인도교설치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분야에 국고보조 반환 1,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서녹색평화도로확포장사업 사곡~풍암 구간은 지뢰 작전 기간이 지연되어 사업 기간을 2023년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미군 공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송205호선담(담터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은 토지 보상이 지연되어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처리 기간 부족으로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김화102호선(와수~운장)도로확포장사업은 회전교차로 등 사업량 증가로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갈말305호선도로개설사업은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갈말읍 문혜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규모는 도로 개설 1km,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화311호선(사금학 일원)도로확포장사업은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김화읍 학사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규모는 도로 확포장 1.7km,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철원208호선(갈막교 일원)도로확포장사업은 신규 계속비 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철원읍 대마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규모는 도로 확포장 0.8km, 교량 1개소 사업비는 우선 지뢰 작전에 필요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재산도립공원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은 2023년 특수 상황 지역 지역개발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김화읍 생창리, 철원 와수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규모는 도로 확포장 1km, 교량 2개소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40 철원 군 기본 및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등 협의기관 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3년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화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계획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샘나는 마을, 신철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국경 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 건축비 상승으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4억 5,9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한탄강세계지질공원횃불전망대조성공사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망대에 대한 조달청 계약 방식이 물품에서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제경비 반영 및 전망대 야간 경관 조명 확충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한 82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한탄강주상절리길인도교설치사업은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은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완성, 대교천협곡인도교설치사업은 2022년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동송읍 장흥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사업 규모는 인도교 200m, 총사업비는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면달빛공원주변정비사업은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규모는 꽃동산 정원 및 와수 둘레길 조성 1식으로 총사업비는 5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6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은 4억 303만 1,000원을 43번국도도계지역환경정비사업은 5억 원을, 한탄강주상절리길유지보수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8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한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8,557만 3,000원을, 철원군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1억 1,028만 8,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갈말210호선도로확포장사업은 4억 3,596만 6,000원, 동송302호선, 국도87호선이평리도로개설사업 4억 837만 5,000원은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회전교차로설치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한 4억 원을 포함하여 8억 4,716만 8,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및유지관리사업은 도로유지관리사업소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2023년 건축공사를 추진하고자 12억 원을, 마을 안길 토지보상비는 협의 지연으로 5,046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청정관리 계획 수립은 용역 기간 부족으로 2억 5,600만 원을, 김화도시계획도로(소로2-34호, 황해슈퍼) 개설 공사는 인도 공사 추진에 따라 2억 4,080만 7,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경남아너스빌 앞 삼거리 도시구역내교차로개선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한 1억 3,220만 1,000원을 포함하여 3억 8,884만 원을, 김화도시계획도로(소로2-35, 3-54, 김화도서관)개설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2억 3,691만 4,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2022년 11월 공공디자인 컨설팅이 완료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일반 세출에 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횃불(통일기원)전망대사업에서 10억을 더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경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10억이 발생됐는데 이 사업을 같은 업자가 하나요, 아니면 경관조성사업은 다른 분리돼서 사업을 하시나요?

그거는 분리돼서 하는 겁니다.

분리돼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10억에 대한.

경관조성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아직 저기는 안 되어 있고?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공되기 전에 위원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그게 10억을 하면 기본계획은 안 세웁니까? 경관 사업이나 조성 사업을 10억을 예산을 잡을 때는 기본계획은 세울 것 아니에요?

경관 사업 10억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에 대한 기본 자료, 한 장짜리가 됐든 기본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장짜리 이런 거는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라도 주세요. 세부 자료는,

10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서는 예산 조정 전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설명서 보시면 5쪽에 연결도로확포장사업,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 올해 추경 이게 총금액이 55억 원 중에 이게 20억 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비중이거든요. 보니까 산출 근거를 보니까 확포장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부대시설 및 조경 시설 설치, 이게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됩니까?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기치 않게 아스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관급자재로써. 관급자재 아스콘 비용이 상승폭이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차피 이게 물가상승한 거는 인정을 해요. 인건비 상승하고 모든 게 올라가는 게 인정을 하지만 이게 추경이 갑자기 20억이 튀어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도 그거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급자재 인상·상승분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예기치 않게 주상절리 잔도길이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협소해서 급하게 주차장을 잔여지 부분에 시공을 하다 보니까 보고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소통의 문제라고 계속, 벌써 몇 년째 우리가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는데 항상 우리 지나가면서 ‘이거는 뭐지?’ 아니, 위원들이 ‘이거 뭐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기 전에 먼저 집행부들이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당연히 보고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고요. 앞으로는 여하튼 사업 전에 차분히 보고를 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건설, 총건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예산 심의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20억, 뜬금없이 추경 때 20억 원이 튀어나오고 전혀 아무 설명 없이, 물론 과장님 바뀌신 그런 과정에 있었지만 저희도 솔직히 표현하자면 되게 불쾌한 예산이에요, 이게. 내용도 보면 부대시설 및 조경 시설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길, 속된 말로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길이에요.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느낌을 못 갖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모든 위원들, 모든 공무원들은 여기서 나가시다가 코너 길 한 번만 타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과장님?

저도 충분히 그거 확인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급무는 시행을 했습니다. 도로 평탄성 검사라고 해서 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7.6m 바를 이용해서 종단으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래프로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프로 표시가 돼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플러스마이너스 2.5mm에 대해서는 허용 오차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2.5mm를 넘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다 합산해서 1km에 100mm가 오차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NG가 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가운데 라인도 다 깔아놨잖아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완공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대로 시행을 하면 또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공무원이 사실 입회를 못 했는데 업체에서 시공자 측에서 평탄성 시험을 사전에 하고 일단 사전을 그렸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OK 사인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입회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100% 확신이 안 가서 이번에 재확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냈고 그때는 위원님들께도 일정을 말씀을 드려서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확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천만 관광 온다고 계속 교통량이 최고의 시점인데 지금 또다시 까서 다시 유예를 시킨다는 게 참 낯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과장님.

아직까지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이게 허용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지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허용 기준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재시공을 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 보시면 일괄된 도로가 아니에요. 신설 도로인데도 포장이 잘못돼서 울럭거리는 게 많고 말씀처럼 심증이든 물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일단 관광의 1번지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빨리 복구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 20억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제가 인사 난 지 한 달 이틀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역서를 몇 년 동안 한 거를 지금 다 일일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방 기준에 의거해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몇백억 공사 중에 추경이 나온다는 거는 되게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에, 물론 바뀐 지 얼마 안 되시지만 담당 과장님에게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사후 처리를 확실히 해주세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이거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 또 과장님이 또 바뀌셨으니까 도시구역 내 교차로개선사업 관련해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에 우리가 현장도 전 위원들이 가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판단은 그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물론 교통체증, 민원 들어와서 추진을 해오셨는데 나는 지금 현재 과장님 개인 의견 한번. 왜냐하면 내 개인적으로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왔어요, 현장에 가서. 그래서 현 과장님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개인,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고 교통사고 예방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개선사업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한 건이 발생이 안 되고 인사 사고가 발생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목적이 교통사고도 없었고 출퇴근 시에 주정차를 해놔서 불편하다. 목적 하나로만 사업이 추진됐더라고요, 보니까. 주민 설명회에도 보니까 간략하게 했더구먼요, 전체를 안 하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설치해놨을 때 오히려 더 교통이 체증될 것 같은, 물론 제 개인 의견이지만 그런 저기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더 검토 좀 하고 예를 들어 조금 더 위원들하고 의견도 소통도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고 개인 의견을 한번 과장님께 어필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서류 제출 시한을 못 지킬 것 같으면 담당 부서장님께서 오셔서 구두로 설명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리고요. 예산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용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규모는 6,588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322억 3,300만 원, 특별회계는 266억 5,700만 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82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결의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화파크골프장조성사업 용역비에 대하여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시설비사업에 대해 3,9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주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 한 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완료에 노력해 줄 것과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위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살기 좋은 철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집행부의 만전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서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한눈에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인 내용이 많아 향후 작성 시에는 양식의 통일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 내용을 면밀하게 기재할 것을 요청 드리며 또한 사업 추진 시 예산 심의의 적절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과 의회와의 사전 협의에 소홀함이 없을 것을 주문하며 이에 다음 모든 예산 심의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한 적극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장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집행부의 의견 및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