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5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입주자 등 간에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하고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5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다운 의원님, 설재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원과 입주자 간에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하고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 및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52호로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5개 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2,166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 75개소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 등을 토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75개소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은 총 3단계로 분류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에 추진하는 1단계는 도로 11개소, 주차장 3개소, 2026년부터 2027년에 추진하는 2-1단계는 도로 1개소, 주차장 3개소, 2028년 이후에 추진하는 2-2단계는 도로 43개소, 주차장 13개소, 공원 1개소이며 장기미집행행 가이드라인 및 관리부서 협의,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도로 2개소는 일부 구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도로 49개소와 주차장 19개소는 집단취락지역 내 기반시설로 결정된 사항으로 2023년부터 단계별로 국시비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노인생활체육시설이 설치돼있는 배재어린이공원을 현황에 부합되도록 배재체육공원으로 유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며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하여 2017년 2개소, 2020년 10개소를 실효 또는 정비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정비하여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5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3호로 상정된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입안 제안된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주요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된 용문동4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등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 및 사회복지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변 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 834세대, 35층 이하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면적 5,589㎡, 공원면적 1,894㎡, 사회복지시설 350㎡, 완충녹지 1,584㎡, 주차장 1,852㎡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53호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68쪽, 보충자료 8쪽입니다. 이번 2022년도 7월 1일부터 임업직불 제라는 사업이 신설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업·산림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면적별로 지급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기준에 맞는 임업인들에 대해서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로 100% 지급하게 됩니다.

서구에는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임업 종사자는 14명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열네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신청을 받는데요, 전체 14명인데 저희가 신청을 4명 받아서 지급되는 사람은 1명이 해당됩니다.

해당자가 1명인가요. 그럼 이 예산이 남으면 국고로 반환하는 건가요?

예, 대상에게 지급이 안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겁니다.

주로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나무를 채취한다든가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업에 종사하는 것을 임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나요?

임업인 조건이 있는데 3ha 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해당되고요,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되고 임산물이라고 있는데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출하를 해야 증빙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산물 판매액에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이 금액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나오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은 산지의 면적, 종사기간, 해당지역의 거주기간 그리고 소득까지 합쳐서 전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의 소유면적에 대해서 지급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은 지급기준표가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거면 네 분에게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려운 분들께 지급되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돼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8억을 총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용역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 18억을 전액 다 확보해서 발주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