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제322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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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지속가능발전국의 환경정책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종형입니다. 환경정책과 소속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팀장 소개, 인사)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하신 자료 중에 첫 번째 동물복지관련 업무입니다. 일단 반려동물 사육 가구수가,

강혜란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은정위원

첫 번째 157쪽입니다. 지난 번에 구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자료에서 보면 동물복지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조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기에 조례가 17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위원회가 미처 구성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려동물 가구 수가 매우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향후에 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는

이제는홍은정위원

이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깊은 논의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일단 등록된 반려견들이 견주랑 같이 입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번 방문을 해봤더니 입장을 할 때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안계시면 입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 대장에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경 하에 운영시간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수기로 등록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출퇴근하는 견주들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퇴근하고 7시 이후에 보통 동네에서 산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놀이터를 관리하실 분을 따로 두는 것에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곳에 등록된 견주들에게는 어떤, 우리 출입카드같은 그런 키를 주면 그것을 체킹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누가 들어갔는지도 다 나오고 나중에 행정에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도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수기로 작성하고 누군가가 관리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어울리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더 그부분은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겠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공공반려견놀이터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기가 됐든, 전산이 됐든 통계관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한 관리가 제일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따라가기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을 그렇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또 견주들이 모두 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등록한 사람들에게 그런 카드를 주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그 시설에 견종의 크기를 형님견, 아우견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형님, 아우라는 것은 사실 연령으로 나누는 것인데 지금 이 견종을 분류할 때에는 크기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것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을 형님견, 아우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이로 따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최고 40㎝를 기준으로 덩치가 큰 개들은 형님견으로 분류해서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작은 애들는 아우견으로 했는데, 아마 당시에 이 표현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홍은정위원

놀이터같은 경우에는 대형견, 소형견, 중형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두분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제안드렸던 그런 출입관리라는 측면을 편안하게 한다면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해서, 이 두분들이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들에 더 투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반려견놀이터도 중요하지만 반려인들이 에티켓 교육을 받고 또 동물을 관리하는 법,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이 잘 진행이 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좀더 중점을 두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간제근로자의 수준이 조금 상향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가장 일반적인, 기초적인 상식 정도 안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교실 같은, 찾아가는 동물교육을 운영하거나 특히 반려견 놀이터에서 운영되는 문화교실을 운영할 때에는 변호사라든지, 수의사 이런 분들을 또 초빙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찾아가는 교육같은 경우에는 동물교육전문업체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 때에는 그분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또 선발을 할 때 그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할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된 것은 직접 이분들이 교육을 하거나 행사를 기획하거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물법 관련된 변호사를 초빙해서 그런 강좌를 유치해서 듣거나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좀더 자주, 많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아마 그것도 11월 중이었나 동물법 관련된 변호사님이 오셔서 강좌를 두 번 진행했죠. 그 때 반려견놀이터에서 진행이 됐는데 상당히 강좌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간제근로자분,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컨트롤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준비가 덜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현황을 자료를 주셨는데 일곱명이 위촉이 됐고 여섯 분이 활동을 하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활동 횟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 1년에 50일 범위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1명당 50일 이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홍은정위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이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지금 시기에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원산책로 등에서 동물 관련 민원이 빈발한 곳에서 에티켓 홍보, 목줄 미착용 등을 계도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것이 50일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제가 조금더 자료를 가지고 부연설명 드리면 아마 관련사항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동물보호법 하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50일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더 많이 위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숫자도 아마 국가에서 시도별로 배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을 확인해서, 또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더 위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반려견 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83쪽에 민간위탁 사무 쪽에 나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 중성화 수술 관련된 사업이 3년째 액수가 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액수가 줄고 있다는 말씀은, 예산이 줄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450마리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홍은정위원

, 제가 말씀드린 184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금 늘고 있는데 2022년에는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 이 사업이 3년째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유기동물 위탁관리,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최근 3년간 트렌드를 보면 유기동물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유기동물 수는 줄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려문화가 조금 개선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TV를 통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관한 예산을 조금씩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 부분 불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도봉구가 특이한 경우인데요,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여러 군데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도봉구는 지금 유기동물 위탁관리 비용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도봉구 주민의 수준이 향상 돼서 유기동물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유기동물 발견을, 구조를 잘 못 한 건지, 어떤 측면인지 잘, 어쨌든 일반적인 통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전체적인 트렌드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유기동물 조치를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동물보호센터를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관리 구조협회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의 대부분 자치구들이 거기에 위탁 운영을 하다보니 그곳의 어떤 역량에 질 저하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체크 해보고 혹시 유기동물 발생은 늘어나고 있는데 조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3년간 트렌드를 분석했을 때는 유기동물 숫자 자체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봉구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총 715기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전기차 충전기의 필요공간 이런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환경정책과에서 2050년까지 5분 거리 이내 충전이 가능하도록 공용 급속충전기를 300기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2050년이니까 물론 중장기계획에 해당이 되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5분 거리에 300기는 모든 충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급속충전기의 숫자를 300기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 현재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일반 시설에 있는 급속충전기 그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급속충전기로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57기 정도 보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순차적으로 300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2020년도 지속가능발전국 주요 업무 자료를 보다가요, 우선 태양광 주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봉구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연도별로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해서 탄소중립의 핵심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도봉구 에너지 자립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선은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도봉구 지역 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셨더라고요. 그 연구용역은 완료되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연구용역이 지난 11월 18일날 최종 보고를 했고요. 지금 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상근위원

정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핵심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목표는 우리 구에 전력 자립율을 2050년까지 6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그 핵심이 재생에너지를 300MW 보급을 하겠다, 그것에 따른 큰 목표를 가지고 향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세부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 소개해 드리면 현재 우리 구가 2020년 기준으로 전기를 사용하는데 862GW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재생에너지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게 0.8%입니다. 그래서 전력 자립률이 0.8%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 지역 에너지 계획수립에서 2027년까지 1.3%까지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저희가 0.8% 하는데 한 1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3%까지 하는데 5년 정도 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과제이고요. 그 뒤에부터는 거의 1년에 2%씩 늘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한 계획입니다만,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태양광의 효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도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짰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민선8기 동안 해야 될 구체적인 사업의 안을 만들어서 내년 1월쯤에는 아마 내부적인 방침으로 정리해서 언론에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덧붙여서 도봉구청사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걸어오시다가 우리 도봉구 청사 남측면을 보시면 5층부터 옥상까지 회색하고 녹색이 이렇게 그러데이션 효과를 가지면서 벽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 보이는 벽이 태양광입니다, BIPV라고 그래서 올해 6월 20일날 준공했고요. 그 태양광 모듈이 기존의 외벽 역할을 하고 있던 석재를 완전히 탈거한 다음에 태양광 모듈 891장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751㎡이고요, 아마 단일 면적으로는 아마 국내에서 최대일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론값보다 7월, 8월은 한 66%에서 68%정도 나왔고요. 9월, 10월부터는 110에서 지금 10월달은 150%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연중 운영은 저희가 생각했던 이론치만큼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러한 말씀하신 그런 사업추진들이 아까 말씀하신 0.8%에서 1.3%로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도봉구청사로 봤을 때는 기존에 도봉구 청사에 태양광이 38kW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력 자립률이 약 1%였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BIPV가 100.3kW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서 전력 자립률을 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도봉구 전체가 0.8%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자립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아파트에도 보면 베란다에다가 설치된 가정도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그것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현재 서울시의 태양광 정책이 바뀌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란다형 태양광은 서울시에서 거의 설치비 한 77% 정도를 지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구비를 편성해서 일부 지원을 해드렸었는데요.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서 베란다형 자체는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고요. 주택형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의 옥상에 설치하는 3kW는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는 그것마저도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국가에서는 베란다형은 하지 않지만 주택용이나 건물용에 대한 태양광은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이

지원이박상근위원

축소됐으니까 향후에 태양광 설치계획도 축소되겠네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축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이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되는,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게 8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하지 않고 탄소중립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는 물론 태양광 정책을 바꿨지만 다른 재생에너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태양광을 조금이라도 보급해야 되겠다는 전제로, 서울시 태양광 정책이 바뀌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는 올해도 주택과 건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부담이 민간 자부담이 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산자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융복합지원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한 50% 그 다음에 지방비 30% 중에 서울시가 한 60%를 부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간 자부담이 한 21% 정도로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내년부터 창동을 시작으로 한 4개년 동안 순차적으로 융복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우선은 주요 사업개요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하시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조치라는 게 일상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에서는 특별한 것은 크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나 저도 검색하거나 알아봤는데 다른 자치구나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기획,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구청에서는 단속을 해서 그러한 성과가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지역의 주민들께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면 승용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로 공공 주차장을 폐쇄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배출사업장에 특별히 점검하는 것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이 전체 서울시 대기를 낮추거나 하는 효과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크지 않지만 그 부분들은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께서도 미세먼지가 나쁜 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실외활동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해서 약 200개소를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0개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장들이 주로 있으신지.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204개가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이 97개, 대기배출사업장이 45개, 그다음에 휘발성 배출사업장이 17개, 공사장이 45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박상근위원

관내에 크게 아파트 짓는 곳은 없는데 빌라나 다세대주택 건축하는 데는 곳곳에 많더라고요. 이 건축을 하실 때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대형공사장은 세륜시설이라고 해서 바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박상근위원

도봉구청에서 보도블록이 아니라 대로변에 아스팔트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도 그게 미세먼지라고 볼 수 없지만 포름알데히드나 이러한 화학적으로 나쁜 대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무방비로 그냥 아스팔트 작업을 하는데 냄새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 시간이 10분, 20분이면 되겠는데 생각보다 길게 하셔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실외에 아스팔트 공사중에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1동에, 창2동 부근에 스시혼이라고 횟집이 하나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아스팔트 작업을 하시는데 주말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점심식사를 하시러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상점들은 문을 열고 놓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바로 옆에서 아스팔트 공사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VOC 이런 냄새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럼 식사하시거나 대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공사를 진행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분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책은 쉽진 않겠는데 그냥 무관심이나 외면하기에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건강 취약계층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관리 및 컨설팅을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컨설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제가 질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실내공기질 관리에 따라서 취약계층 상대로 컨설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용이 어떻게 컨설팅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요. 제가 준비해서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주요업무보고요,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어가면 아까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운영 기간이 3월부터 12월이죠. 아마도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에 따라서 3월부터 12월로 하신 것 같은데,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년 쭉 해서 운영해 주시면 안 돼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지금 운영하지 않는 게 12월부터 2월 동절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간제근로자의 어떤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동절기는 결빙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빙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수전실의 동파 같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동절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운영에 대한 민원은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절기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요구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하절기에도 해가 길잖아요. 그래서 저녁 7시에 문 닫는 것도 조금 이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자주 가거든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하절기에는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는 현재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을 해서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4시간 운영하면 어떻겠냐, 이런 민원도 있고 상당한 요구 민원은 있습니다만 야간에 운영에 따른 또 소음 문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반려인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비반려인의 요구도 서로 이해가 또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

당장은박상근위원

어렵겠지만 향후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셔가지고 동절기에도 좀 문을 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혹시 향후에 반려견놀이터 확대 계획방안은 없으신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반려놀이터 확대는 민선 8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2024년에 1개소, 2026년 1개소 해서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는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만 찾으면 시를 통해서 한 50%는 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데 문제는 적정한 부지가 있느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초안산근린공원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10개소밖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게 3개고, 각 구청에 7개가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2017년도에 한 4개 구 정도가 근린공원에 추진을 했었는데 나머지 구들은 민원이 반대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초안산근린공원에 운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근린공원 중에서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쌍문근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쌍문근린공원 쪽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부지 여건이 주변의 공동주택 단지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반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고민입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초안산운동장에서도 반려견놀이터 처음 시작할 때 아시겠지만 반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강아지들 왔다 갔다 한다고 민원도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민원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반대로 반응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토론회 때 과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토론자분께서 반려견놀이터 거창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 반려견인들이 강아지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작은 펜스나 이런 것만이라도 조성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반려견놀이터라는 것은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울타리 하나 쳐놓고 반려견놀이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반려견 주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비반려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울 수 있는 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안산반려견놀이터 운영을 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용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있는 반려견놀이터들이 하천 변에 사실 반려견놀이터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구로나 이런 쪽에 보면 반려견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안양천 변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사항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을 개정해서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물론 서울시는 한 3, 4년 전부터 직접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울타리만 쳐서 될 상황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놀이터에 문화교실 운영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 하시는데 횟수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반려견 문화교실은 상반기에는 수의사 분을 초대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법률 관련 변호사를 초빙해서 해당 강사료를 3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회를 하더라도 여러 구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오면 또 제한된 공간에서 개들의 싸움도 발생할 수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을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좀 더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조금 더 요구가 폭발적일 때 이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올해 2022년 1월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신축 시설에서 기축 시설. 기축 시설이라고 하면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가 되었고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이 부분은 완화가 되었고요.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이 부분도 완화가 되었고 전기차 충전시설 비율은 신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완화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에 도봉구청은 잘 지키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네, 저희도 의무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 사항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화가 진행됐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 유예기간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에 맞게끔 공공부터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차

전기차박상근위원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단속에 대한 성과는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법령 개정에 따라서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단속 실적은 총 225건이고요. 그중에서 대부분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7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3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차

전기차박상근위원

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면 단속 알림음이 나더라고요. 맞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모든 전기차 충전소에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구청에 보시면,

상근

박상근위원

구청 것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스마트 시스템인데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서 그 차량의 등록을 조회를 해서 그 차가 전기차가 아니면 주차를 하지 못 하도록 알림 경고를 해 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다른 아파트나 이런 곳에 있는 충전시설 주차장은 알림음이 나지 않는 거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뭣 모르고 구청에 거기다 주차할 때 소리가 나더라고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우리박상근위원

아파트 쪽 안에다 했는데 소리가 안 나가지고 뭐가 다르지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 다른 곳에 알림음은 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봐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또, 우리 구에서도 특별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친환경 구매목표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에 맞춰서 구매목표제를 준수해주길 부탁드리는데 혹시 도봉구청에서도 친환경차로 많이 구매하시는 것이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법률 규정상으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에 70%는 친환경차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 80%는 반드시 전기차나 수소차로 해야 합니다. 규정은 이런데 실제로 서울시나 아니면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차종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차종은 어쩔 수 없지만 개발되어 있는 차종은 점수를 줄 때부터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거의 100% 관용차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청소차 같은 이런 특수한 차량들은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차종도 있고 대부분 차종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에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가 관측되어 있고 섭씨 40도가 넘나드는 유럽의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사례도 있고, 곳곳에 화재도 발생을 하고 또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가뭄이 이어지면서 곡물 수확량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화두인데 우리 도봉구는 기후환경 자료집을 제작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도요. 그런데 혹시 다른 기관과 공동 대응 업무를 하는 협약을 맺는다거나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을 설립한다라든가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폭발적인 노력이 시작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 6월 5일 환경의 날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가 모두 함께 모여서 현 시대를 기후위기의 시대다. 그래서 비상이다. 이렇게 선언한 이래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제 기억에는 그해에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발족을 했는데요. 거기에 저희 구도 참석을 했고 그 외에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회에 저희 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국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저희는 지금 CDP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후변화 관련 센터는 법률상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기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다른 지역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추진한 데가 있더라고요, 지방 쪽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형 추진 모델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그러니까 배출 목록을 구축하고 기후환경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이라는 게 저도 막연하고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소년들에게는 교육하거나 이러한 사업은 하고 계신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는 2020년부터 탄소중립을 네 가지 분야에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2021년부터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환경정책위원회나 아니면 저희 자체 TF나 아니면 국제 CDP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틀을 하고 있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도봉환경교육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온실가스 감축 퍼실리테이터라고 해가지고 도봉구 제로씨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된 제로씨가 주변에 있는 친구나 이웃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촉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작년부터 양성을 해서 올해까지 지금 732명을 양성을 했고요. 그중에 청소년이 한 4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할 수 있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71페이지에 도봉EM센터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서 EM교육, 그러니까 유용미생물교육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EM은 유용미세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유산균, 효모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80여 종을 배양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2017년도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추진 잘 되고 있는지 현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도봉EM센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배양을 해서 동주민센터에 공급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공급량을 보면 한 15만ℓ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만 따진다면 어떤 자치구보다 EM보급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EM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구청에서도 노력하시고 성과도 좋은 것은 아는데 딱히 어떻게 보면 EM 발효액이 어떻게 배우고 어디서 구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또 EM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홍보 관련해서 교육도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강사도 초빙을 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는데 혹시 정기적으로 매월 몇 째주 몇 월 해서 교육 같은 것 추진하고 계신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도봉교육센터의 공식 프로그램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창동역에 EM홍보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저희가 EM을 생산해서 동주민센터의 공급기를 통해서 공급도 하지만 350ml 작은 페트병에 담아서 그걸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홍보도 하고 있고요. 물론 유용미생물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덧붙여서 EM을 구하려면 각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상근위원

마을활력소에도 EM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 체제상으로 EM이 필요하면 공급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타당하다고 하면 공급할 수는 있고요. 다만, 저희가 배양 능력이, 주어진 능력이 상당한 능력이지만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공급과 또 수요를 봐가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쓸 건지 용도를, 계획서를 내시면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EM이 관심은 있지만 막연하게 또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메타거버넌스 위원 현황, 위촉직 8번에 홍국표 서울시 의원님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느 분이 위촉을 하신 건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제정됐는데 당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홍국표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뒤에 기후변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셨는데 그 뒤에 정비가 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심의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이번에 전부개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또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민위원

도봉구 의원은 없고 서울시 의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가 사전에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겠고요.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한 마리당 비용이 대략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리당 20만원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한 마리당 20만원이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비용이 9,000만원이라도,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450마리 분이고요. 실제로는 중성화사업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자연상태에 있는 고양이기 때문에 포획을 해서 병원에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다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그 일련의 과정,

획할

포획할이성민위원

때 누가 포획하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건 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캣맘단체라든지 또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포획을 하면 병원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알겠고요. 9,000만원이면 해도 450마리밖에 안 되는 거네요, 결론은.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취약계층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취약계층은?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성민위원

가까운 동네 동물병원을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우리 동네 동물병원은 취약계층 설문조사를 서울시에서 해봤더니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또 자기 생활비를 줄이면서까지 동물병원비를 감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은 저희는 3개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개 지정한 병원이, 동으로 얘기해 주세요, 무슨 동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일단 도봉구 3개 병원에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영위탁을 대륜이엔에스로 했는데 우리 도봉구에도 대륜이엔에스가 있는데 왜 의정부까지 이렇게 해서 위탁을 여기다 주셨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아마 본사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 같고요. 대륜이엔에스가 우리 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아마 사업자 대표 주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사업자 대표 주소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우리 구 관내에 공급하고 있는 가스업체가 맞습니다.

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184페이지에 우리 김미경동물병원 그것 보면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 아시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그런 거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한 병원이 당초에는 2년간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또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했었는데요. 공모를 하다 보니까 경쟁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 병원 간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단체를 언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경쟁 관계 고리틀에서 탈락하신 분이 김미경동물병원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저희도 알고 있고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왔고,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내용 테두리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좀 더 잘하자는 의미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분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인권의 문제인 것도 있고요. 또 다행히 저희 계속해서 민원 발생이 되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자를 추가로 또 저희가 모집하기 위한 지금 추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한 개 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현재

현재이성민위원

도봉구의 동물병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동물병원은 25개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5개,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로 하지 말고 지역 배치를 따로 이렇게, 우리가 동이 또 14개 동 아닙니까?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또 교통이 좋은 위치도 아니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내서 공고 기간이 지났는데 접수가 되지 않아서 추가 기간을 연장해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병원에서 크게 이익이 생긴다면 너도나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공공에서 짜여진 틀에서 한 마리당 20만원을 주면서 중성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크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병원에서 지금,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김미경동물병원도 접수 안 했다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김미경동물병원은 연초에서 모집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고

하고이성민위원

있고, 그러면 추가?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추가로 저희가 병원을 하나 더 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 최소한 2개 이상이 운영돼야 되겠다 해서 추가 병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추가 부분 모집에 아직까지 응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주 위원입니다. 일단 에너지바우처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구는 정말 거의 퍼펙트하게 잘되고 있어서 또, 잘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상임위장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21년 기준으로 저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6,132명인데 저희는 97.8%,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로 생각했던 것은 약간 신청주의가 저희 행정상 문제인데 신청주의를 해서 지금 6,132세대만 받는 건지, 더 있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건지 해서 한번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구는 거의 다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런이강주위원

식으로 에너지바우처뿐만 아니라 저는 신청주의이기는 하지만 구에서 이런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구민들께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관련 현황 봐서는 잘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잘 챙겨주십사 하고 첫 번째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토요환경지킴이,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신규 중요사업에서 4번에 있는 건데, 이것 또한 환경정책과 직원 분들이 주말에 나와서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방침서에서. 23명이 2인 1조로 근무해서 한 건데 이것은 종료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토요환경지킴이를 운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6월부터 9월까지 토요일에 발생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당직실에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조금이나마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에 운영을 했었고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만 저희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또 피로로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근무가 끝나고 매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토요일이, 특히 하절기 토요일이 2~3배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효과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직원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이것도 똑같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고생하신 환경정책과 직원 분들에 대한, 제가 보니까 그냥 대체휴무로 혜택을 주신 것 같아요, 고생한 걸. 그것 말는 또 주신 게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좀 자주 내서 단기 단기로 이런 속성으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너무 잘한 아이디어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되고 또, 일을 했으면 저는 대가를 꼭 해야지 다음에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이것은 그냥 일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가가 꼭 치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분들한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체휴무하는 것 말고 대가를 꼭 주셔서 성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 질의입니다. 취약계층 우리 동네 동물 관련된 건데, 이것도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비랑 5:5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제가 반려동물 복지를 한번 본 것 중에 SK텔레콤에서 AI기술을 수의 영상진단보조 서비스, 'X Caliber'라고 30초 내에 동물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아픈지 나오는 영상입니다, SK텔레콤에서 처음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또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수의사분들은 그러면 어떤 득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공생하는 세상에 수의사분들도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구비 어느 정도 지원함으로써 병원에서 수의사는 지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약간 이렇게 구민들이던가 환자들이 모임으로써 매출이 늘어나고 구민들은 이런 신식 보조장비가 됨으로써 이렇게 지원을 받고 구민들께서는 이런, 저희 취약계층 우리동네 동물사업 이런 것과 비슷한 사업에 해서, 저는 일단 도봉구청이 도봉구민과 도봉 반려동물을 위해서 SK텔레콤하고 이런 걸 협약해서 이렇게 병원과 구민들을 위해서 진료받으러 오는 분에게 구청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 강동에서 시범운영을 한 반려견 순찰대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견주와 반려견이 돌아다니면서 동네 곳곳 문제점이든가 이런 민원 이런 것이라든가 저녁에는 여성 안심, 이런 것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9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도 이런 식으로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반영을 하는 게 좋은 문화가 아닌가 생각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관련되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엑스칼리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SK랑 면담을 했었고요. 또, 면담을 토대로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수의사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진단 장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 반려견 순찰대 부분은 저희도 내년에 순찰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대한 세 가지 병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요. 방학3동에 있는 유현동물병원하고 창5동에 있는 하비동물병원하고, 행복한동물병원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은 저희가 관내 25개소 병원에 신청을 받은 것이고요. 신청을 한 곳이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지정 요청을 해서 서울시의 점검을 통해서 지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주 질의 시작할게요. 전기충전소 관련된 건데 앞에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건 하셨으니까 제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관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개 학교가 있지요, 가인초등학교랑 그다음에 덕성여대. 그래서 학교에는 왜 이렇게 두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에는

학교에는이강주위원

두 군데만 돼 있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에는

학교에는이강주위원

왜 이렇게 적게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도 학교라는 곳이 지금 보시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개방을 해놓고, 초등학교 같은 데는 부분 개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저희가 또 직접 설치하는 것들은 공공 급속충전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학교도 전기차 충전소 시설 의무화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을 다 포함해서 학교가 한 47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의무화 대상 시설이 15개 소이고,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될 기소가 지금 30개입니다. 그 중에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화, 물론 유예기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학교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말씀해 준, 제 생각도 약간 학교뿐만 아니라 도서관, 평생학습관, 학생체육관을 비롯한 직속 기관, 도봉구 내 교육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되어서 친환경 마이카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차 보급정책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전체 차량의 0.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전기차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봉구 작게 말고 서울시에서 봤을 때 25년까지 20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가졌지요. 그런데 아직 약간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비롯해서 교육시설 거점으로 전기차 충전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을 약간 교육청과도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랑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저희 구에서 교육청과 도봉구 차원의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설치하는 것은 시 예산이랑 교육청 예산으로 저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구비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구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의를 잘해서 서울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기획을 잘 해 갖고, 아니면 얘기를 잘 해 갖고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학교에다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역사회, 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온전한 사회로서 가능하는 만큼 기후위기극복과 지속가능사회구현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그래서 전기차 확대에 있어서 학교와 교육시설 거점이 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봉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리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질의는 학교 측에서도 의무화되는 곳은 꼭, 저희 학생들도 친환경 기후변화 이런 것에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이런 충전소도 확대 돼 갖고 “아, 이렇게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추세를 인식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어디에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하셨던 건데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되어서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했는데 이건 제 영역이 약간 벗어난 것 같아서, 1차원적인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기 과장님께서 약간 이해하기, 저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해가 어려우면 구민들 또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탄소 공감 마일리지 절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공감 마일리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만 있는 탄소중립 정책입니다. 이것은 한 2020년부터 구의회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전략을 서울시 최초로 만들고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구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그때 상당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캠페인도 만들어내고 또, 매뉴얼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 와중에 주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셨을 때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마일리지화 해서 마일리지가 쌓이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2분기부터 1분기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2분기부터 아마 구민들이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마일리지를 준다 이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면 거기에 부응하는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활동하기 어려운 것은 5,000마일리지, 아주 쉬운 것은 10마일리지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면 1만원 단위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인센티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도봉사랑상품권 전자화폐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저희가 업체에다가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관내에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구에 기후변화기금이 있거든요, 많지 않지만. 일단 기후변화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을 하고 또 관내에 소상공인의 어떤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일리지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이강주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2022년 2월에서 10월 온라인시스템 개발용역 시행을 하고, 10월부터 12월 시범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시범운영 그런 기간입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현재 계획은 지금 전산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것이고요.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문제점이 없는지 자체적인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이 자료가 저 주신 방침서입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방침을 세울 때는 의욕적으로,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방침을 세웠고, 이 전산시스템 개발은 상당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발주 자체를 홍보전산과에서 했고요.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통합 발주하면서 저희 것만 아니라 여러 분야들을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씩 방침보다는 많이 한, 3, 4개월 연장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2023년 내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아직 조금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에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1, 2, 3월은 저희가 일반인한테는 오픈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으면 4월 1일날 오픈할 계획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4월 1일?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민선8기 공약으로 탄소중립형 도시환경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을 살펴보면서 또 이것도 질의입니다, 1차적인. 26년까지 4,488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3,590개 창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어떻게 3,590개가 조성되는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요, 4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온실가스 감축량이 나오는 정량적인 사업이 30개, 그렇지 않은 사업이 한 10개정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합쳤을 때 그 정도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억원당, 투자비 1억원당 고용유발 계수가 0.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쓰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유발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이강주위원

어느 정도 수치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인 것이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또 5대 전략추진은, 5개 전략추진 의미는 솔직히 뭐예요? 이것도 그냥 여쭤볼게요. 탄소공감마일리지 5만명 회원 가입자 수 목표를 했고 제로씨(Zero-C) 양성 5,000명 그다음에, 1인당 4톤 줄이기 6만명 캠페인 참여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입수, 양성인원, 캠페인 참여자 수 이것이 그냥 5대 전략 추진입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5대 전략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전략 목표 1번 사항에 보시면 민선8기 동안 2018년 배출량 대비 11만6,000톤을 감축하는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 친화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공감마일리지를 운영해서 저희가 2026년까지 회원 5만명을 가입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도봉구 제로씨(Zero-C)는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제로씨(Zero-C)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 5,000명을 양성하겠다 약속을 드리는 것이고,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은 저희가 2021년 4월에 런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 몇 백명이 지금 참여중입니다 약속에. 그래서 앞으로 연간 한 1만명씩 해서 2026년까지 되면 한 6만명 누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기서

여기서이강주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이런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사인받고 회원가입자 수 늘고 이런 보여지기식 보다는, 솔직히 기후변화는 진짜 미래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인류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런 가입자 수가 늘고 양성인원, 캠페인자 수 이런 것보다는 진짜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과학자 아니면 이런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에 전문가분들은 있으세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 전 지구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명백히 온실가스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저희가 캠페인을 만든 것이고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감마일리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명 한번 했다고 해서 이벤트성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한번이 주민들한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어떤 의도인지 아는데, 한번 말고 저는 대한민국 그래도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성하지 말고 추후에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세뇌가 돼야지, 실천되는 그런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 방안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기후변화에서 엄청난 학자이신데, 미래 중요해질, 세계적 이슈 3개를 꼽아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그런데 3개까지 필요가 없다 딱 하나면 된다 말한 게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현실 가능하고 정말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 과에서 도봉구민들과 미래 저희 자랄 아이들을 위해서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입니다. 과장님 짧게 할게요. 161페이지 보시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반려견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교육내용을 보면 건강관리, 치매, 동물보호법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반려견의 문제 행동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형욱, 설채현, 이찬종이 행동교정전문가로 많이 유명한데, 저희 강아지도 분리불안증이 심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했더니 강형욱은 50분에 100만원, 그리고 설채현은 40분에 30만원 그런데 예약이 다 이번 년도, 다음 년도까지 다 찼고, 이찬종 행동교정 그분을 만나고 왔더니 시간 50분에 한 25만원정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교정도 받고도 왔었는데 사실 한 번에 나아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교육 내용도 저희가 실제로 강아지를 키워보면 놀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행동 교정이나 이런 쪽에서도 반려주들은 관심이 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려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말 갈증을 느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효율성이나 탄력성을 해서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관내 전기차 관련해서 보면 충전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으로 화재가 일어난 경우를 제가 몇 번 접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화재 진압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차량용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의 배터리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시 돼야 되겠죠.

래서

그래서황수빈위원

지하에, 그러면 충전소 화재 대책에 대해서 마련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충전소 자체적으로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충전 과정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생은 종종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또, 시장에서 사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사업장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 제품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다 검증된 제품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안전 문제는 저희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고

아이고안병건위원

, 마지막이네요. 동료 위원들이 제가 중복된 질의가 많아서, 저는 환경정책과 칭찬 좀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환경정책과에서 아주 이번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후위기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선도적인 환경교육을 인정받아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봉구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환경교육도시 지지를 위한 환경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 것을 본 위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최대 공공청사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하고 햇빛발전소 설치 운영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나눔복지를 실천하여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겨루는 대한민국 솔라리그 공모에서 환경부 장관상도 수상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신 것에 청사의 지난 언론보도에 도봉구청사 벽면에 단일면적 국내 최대 규모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했다는데 이것 아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언론보도 보고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했는데, 평소에는 제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주민들도 저한테 우리가 10만원씩 받고 해 주나요?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 조그마한 것.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려서, 베란다형은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안병건위원

말씀 왜 드리냐면 태양광 설치가 좋다, 안 좋다 의견들이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저도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별 효과 없어요, 그냥 그러고말고, 어느 정도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던지 그러면 권유도 하고 할 텐데, 그동안에 별로 효과 없다라고 한 게 잘못된 건지,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건지.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베란다형 태양광이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의 정책 방향이 바뀐 것 같지 않고요. 서울시 정책이 바뀐 것은 여러 가지 사업자의 구조적인 문제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큰 틀에서 정책을 변경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사에 설치한 건물일체형 태양광 같은 디자인이 고품격인 태양광들은 계속 보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그것안병건위원

언론보도도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내가 하려고 그런 건데,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뭐 잘된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아까 말씀하셨죠? 융복합지원사업에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응모 결과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응모에 선정해서 최종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넘어오면 저희가 도봉구청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업체, 모니터링업체, AS업체 이런 업체들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간에 실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의

그동안의안병건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응모, 공모한 게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나 돼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 작년도 이어서 올해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도봉환경교육센터를 그린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국비 3억8,000만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융복합지원을 통해서 국시비 예산을 또 확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자료 받아본 것에 보니까 상 무지하게 받았데요, 진짜.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유의미한 성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생도

고생도안병건위원

많이 하셨고 앞으로 환경정책과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환경정책과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올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강혜란위원장

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 사업담당들이 하고 있고, 총괄은 서무주임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서무주임님?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강혜란위원장

서무주임님 일하고 계시는 것 맞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도봉구청 홈페이지 저희가 어저께 위원들이 이번에 조례 하나 내셨잖아요. 정책실명제 조례를 보면서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도봉구청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한 번 해봤습니다. 클릭을 해봤는데 재활용 선별장 신축 그것에서 보시면, 들어가서 보면 이 자료가,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축은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 빼고, 그러면 위원회 현황을 한 번 보세요. 환경정책과 위원회 4개 올라가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 위원회 4개 보시면 구청장이 이동진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보시면 구청장도 이동진이고 부구청장도 김재용이고, 이것 관리 안 하십니까? 지금 구청장이 바뀐 지가 5개월, 6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동진 구청장이 위원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저는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시는지, 심지어 4개 위원회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에. 그런데 그 4개 중에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한 위원회는 명단조차도 올리지 않으셨어요. 확인 좀 하셔서 오늘 내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속 계셔서 저희 하는 대로 했는데 거기까지 미처, 죄송합니다. 제가 세밀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제 책임하에, 오늘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도시재생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규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요. 245쪽을 보면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나옵니다. 집행률 중에서 여덟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홍보물은 제작이 됐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항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다 됐고요. 이번 주에 각 시장과 상점가로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상인분들, 시장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연말마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핫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내용을 넣어서 저희 과와 같이, 도시재생과 이름을 넣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배포되는 주요 대상이 상가 위주로?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상가 상인분들 그리고 상점과 그곳에 계시는 상점가 주인분들 같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은 오래된 문제고 사실은 한두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주민이 같이 인식을 공유할 때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연말에 배포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따로 연말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정한 시기에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가능하면 연내 상반기 중에 배포를 하고 이후에 이런 방지 사업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피드백까지 연내에 받아보셔서 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점가 상인들이 계시는 위주이기는 한데 사실은 건물 소유주들이 특히 인식 개선이 돼야지 되고 전 주민이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말미암아 상가의 상권을 형성한 공로가 있는 분들이 내몰리는 경우들을 방지하는데 같은 입장을 가지고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는 방지 사업 홍보물을 배포하는 곳을 더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상점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예방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같은 페이지 15번에 동네가게와 함께하는 로컬상권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쌍리단길 겨울축제를 준비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아직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하면 계절이 좋은 봄, 가을 그렇지 않으면 여름 그런데 겨울 축제는 조금 생소하기도 해서 쌍리단길에 굳이 겨울 축제를 기획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쌍리단길 축제가 겨울 축제로 기획된 이유는 저희가 쌍리단길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목적 주차장을 개조한 커뮤니티 공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이 다 끝나서 12월 8일 정도에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도 같이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 상인회분들과 그리고 기타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견이 모여서 커뮤니티 개소식을 좀 크게 하고 아울러서 겨울에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 라는 여러 가지 취지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미숙해서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8일 개소식에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면서 축제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한

특별한홍은정위원

이유가 있었네요. 다목적 주차장 개관식과 맞물린 것이군요.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 주차장이 생긴 것은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축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붐업을 일으키는 약간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나 문화 행사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것은, 그냥 통으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봉구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봉2동하고 창3동이죠.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전액 구비는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기는 한데 체감으로 그렇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가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주관했던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동안 낙후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대책이 도시재생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개발을 해야 될 곳은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보존이 되어야 될 곳은 보존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되어왔는데 그 사업 대상이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런 물리적인 환경 작업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구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구민들의 사업 내용에 반영시키는 작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 두 가지가 같이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무슨 사랑방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모사업 이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창2동과 도봉2동 사업을 하면서 작년까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도처에 모임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CRC라고 하는 법인도 많이 조직이 되어서 지금 국토부에 등록도 되고 있고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우리 주민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아마 체험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도로를 고치고 담장을 고치고 하는 환경 개선적인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체험을 하기에는 부분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실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성과를 느끼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전략변경계획이라고 해서 다른 2030 도시재생사업 전략변경계획 수립을 해서 서울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략을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것은 개발을 하되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하자 그러한 목표 아래 사업을 약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일단 지속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계속 당초 우리가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고시가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나 국토부가 사업을 진행해 주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다른 어떠한 공동체 활성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좋은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도시재생홍은정위원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표가 분명합니다. 도시를 일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 밀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도시를 다시 새롭게 리빌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 조금 고쳐야 되거나 손볼 것은 손보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도시를 더 쓸모 있게, 낙후된 것을 쓸모 있게 만드는 목표인 것은 분명한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에서는 지금 CRC를 만드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기업들, 작은 마을기업들이죠. 마을기업들을 만들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주민 공동체 모임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식도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공동체 주민 모임을 만드는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어쨌든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예산이 드물게 투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많이 쓰라기보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도시의 하드웨어를 일괄 밀고 새로 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고쳐나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도봉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사항, 그 지역의 하드웨어가 얼마큼 변화가 됐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커뮤니티 공간들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앵커시설들을 짓고 하는 게 워낙 부동산 비용도 있어서 어렵기는 한데, 눈으로 보이기에 결과로 남는 것은 앵커시설 하나씩만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의견을 내는 주민 그룹들이 딱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봉구의 도시재생사업에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봉구 전 주민인데 이웃동네라고 해서 그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쪽이 좋아지면 또 이용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 모임이 그쪽 거주자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데 한계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여진 의견을 어떻게 결정해 내가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웃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사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동의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간 저희가 진행해온 서울시에서나 국토부에서 내려온 의사를 수렴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단 그 지역협의체의 구성 자격을 지역으로 한정된 게 있었다 라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저희가 그것 이외에 그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행정적인 조직인 동주민자치회나 기타 여러 가지 조직회 같은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시나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으로 거기서 아마 많이 걸러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하여간 주신 도시재생을 잘하라는 그런 말씀 가슴에 새기겠고요. 일단 좋은 의견이건 아니건 저희가 열심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 전략변경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아쉬움을 다 반영해서 다음에는 더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서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을 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의미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예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듣고 지켜보고 그랬었는데요. 도시재생사업할 때 재생이란 단어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명칭으로 하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왜냐하면 재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긍정보다는 부정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역 자체가 사실 어려운 동네잖아요. 그래서 재생을 영어로 리사이클링이나 플레이백이나 아니면 도시디자인사업 이렇게 다른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211페이지에 보면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92억원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셨고 그다음 페이지에 추진성과가 나오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제1앵커) 착공이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제2앵커) 착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명칭이 조금 편치 않다는 그런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어떤 분 책에서 읽었는데 도시재생보다는 상생이라는 말이 좋지가 않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할 때는 리제너레이션 맞나, 아마 그런 쪽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3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 90% 그리고 저희 예산 10%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가로정비사업, 공원정비사업 기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원래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진행 사항은 여기 표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제1앵커와 제2앵커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1앵커는 주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 및 공유공간이라고 해서 공유 부엌 이런 공유 사무실 그런 쪽에 주로 위치가 되고 이것은 주민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착공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2앵커 쪽은 그쪽에 청소년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청소년시설 쪽으로 해서 스터디카페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제2앵커를 저희가 지금 짓고 있고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사업이 올해 말까지 끝났어야 될 사안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당초 계획에, 초안산 쪽에 어떠한 도시농업 쪽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문화재가 발굴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검토 하는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골목길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봤고요. 그러한 사업내용 바뀐 것에 대한 저희가 서울시에 승인받기 위해서 저희가 변경계획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 안에 변경 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안건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앵커시설이 완료가 되고 하게 되면 저희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당초 12월 말까지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이 공기가 연장되는 것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년 4월, 6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 주요사업 책자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이용시설, 1앵커, 2앵커 건립, 정비기반시설 정비, 도시재생기업설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총 해서 사업비 10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조그만 글씨로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연계 사업해서 하수관 정비사업, 공중선정비사업, 가꿈주택 등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추진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여기서도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점은 동네를 깨끗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은 이해하고 지지하는 입장인데 역시 공중선정비사업은 추진을 같이 안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숲속에 건물만 계속 짓는 꼴이죠. 그래서 관련부서 팀장님과 과장님께도 최근에 공중선정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도봉구 예산은 반영을 안 하시고 크게 의지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생 한다는 사업에도 공중선 정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추진하실 때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 정확히 몇 페이지에 어디 있으신지?

확히

정확히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아니고요. 2022년 주요업무 지속가능발전국 책자 121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2022년도 주요 업무, 저희 임기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책자입니다. 공중선정비를 말씀드린 이유는 도봉구에서 몇 년 전부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도로도 깨끗하게 개편하고 여기 또 234페이지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라고 쭉 쌍문1동 골목길재생사업, 희망지사업, 쌍문 2, 4동 희망돋움사업,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지정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근데 동네를 가면 크게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보도블록은 깨끗하게 해 주시고 간판도 새로 정비해 주시고 하는데, 처음에는 공중선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전봇대들이 많고 선들은 늘어져 있고 민원이 분들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시간이 흐른 후에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책자를 봤을 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정확히 책자에 해당 기관과 부서별도 추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 만나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간단하게 회의도 했는데 크게 도봉구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한국전력에 동네마다 해달라고 말씀만 하시고 한국전력 예산으로 추진하시는데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서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기 도새재생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3동 이 지역에 저희가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00억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1앵커 짓는데 21억원, 제2앵커 짓는데 14억원정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많은 예산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외에 골목길 정비 하루 정비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큰 어떠한 그런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나 여러 협의체 통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많이 수렴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담을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저희 구에서 하는 주관부서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저희 구가 아닌 다른 협조 기관의 사업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분해서 일단 외부기관의 예산이고 그쪽의 사업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일차적으로 해달라는 협조를 구해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조를 진행하고 있지,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 일단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할 수 그런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체감할 수 있고 외관상으로 중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협조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약간 후차원적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전통시장도 경영 현대화 사업도 하셨고, 시설 현대화사업도 하셨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 쌍문시장, 신창 시장, 백운시장, 도깨비시장 등에서도 이런 공중선정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향후에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면 꼭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19페이지에 용역을 맡으셨는데 용역 내용이 대상지 모두 4단계 중 2단계 “주의” 단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단계 주의 단계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용역 결과가 2년 전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실시한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 결과서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학술적으로 아마 구분되는 단계인 모양인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에도 보니까 2022년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면 혹시 지역상권과 도봉구 고유의 골목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의 특정 업종에 한해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 약속하는 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또는 혹시 증축할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있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지난번에 저희 과에서 조례를 그때 통과시켜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심의를 하셨던 그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법이 지역 상권법입니다. 지역상권법, 그 내용 중에 보면 임차료가 계속해서 갑자기 상승하는 그러한 지역을 지역 상생구역이라고 지정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자율적으로 우리는 3년 동안, 5년 동안 일정 기준의 임대료 상승을 하지 않겠다 라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관이, 구청이 중기부가 그러한 특례로써 그렇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지역 상권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홍보물 제작을 2022년 11월에 제작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리플릿과 홍보용 볼펜을 제작하셨거든요. 올해는 어떤 내용인가요? 제작,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홍보물을 크게 멋있게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약 17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겨울이 늦다 보니까 핫팩을 2,900개 정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견본품 몇 개 남은 것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다른 자치구를 보면 상생 화합 소통의 의미를 담은 심벌을 제작해서 참여 건물에 부착도 하더라고요. 도봉구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저희 과는 아니고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 인상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 정부도 그렇고 법제화가 된 유일한 대책이나 그런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상권법 그게 지금 현재에서는 법제화된 최후 규약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그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요새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그리고 또 큰 대상 지역이 창동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동북4구 신경제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쪽은 관리하지 않고요. 신경제일자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내년도에 직제개편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팀이 그쪽으로 가면서 상권 활성화팀으로 합쳐져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역의 구분 없이 젠트리피케이션도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골목시장, 신창시장 등에 고객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전통시장에서, 고객지원센터에서 배송비나 이런 배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배송 지원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시장과 신창시장에 대해서 2개 시장이 지금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배송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시장에는 배송직원 1명이 있고요. 신창시장에는 배송직원 1명, 콜센터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상인회가 자기네 경영 합리화 쪽으로, 일단 서울시나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기회는 다 있는데 이 2개 시장은 지속해서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신창시장에 있는 물건을 모바일로 구입해서 배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달을 몇 번 해봤습니다. 보통 고기가 많아요. 육류 이런 것,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은 참가하는 매장이 많지 않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창시장에 많은 품목들이 많죠. 또, 맛있는 맛집도 많고 그런데 이런 가게들이 참여를 안 하신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2시간 안에 배송, 배달해 준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또 30분 안에 빨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업데이트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행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놀러와요 시장, 네이버 동네시장, 쿠팡이츠,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다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도는 만들었는데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는 가급적 실적을 따지는 부서다 보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그 업종의 그분의 여건에 따라서 선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잘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좋은 취지이고요, 저희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신창시장에 자동차를 가져가면 보통 삼익쇼핑 안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주차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다시 삼익쇼핑에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주차요금을 할인받으려면, 보통 비교하자면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차감해서 주차료를 내고 집에 가는데 신창시장은 여러 군데 장을 본 다음에 한 군데 가게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안 찍으면 주차료 감면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불편해요. 신창시장에서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보여주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꼭 삼익쇼핑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이런 부분을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시고 개선해 주시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것이다면 전에 이성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창시장 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주차장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삼익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1,000원 정도씩 해서 주차비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면 특별히 서울시 공모사업이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따와서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서울시에, 여기에는 당초에 기금으로 운영됐던 건데 이게 특별회계가 되면서 이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러한 예산상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중단되면 큰 문제이다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구비로 편성해서 일단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좀 더 편리성 문제이니까 편리성 문제는 저희가 신창시장 상인회와 다시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전통시장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단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보통 모집대상이 만 39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으로 SNS 활동이 활발한 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SNS에 능한 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성과는 괜찮은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아주 좋고 저렴하고 좋은 양질의 상품을 홍보해 보자 그리고 전통시장이 편리한 곳이다, 라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한 번 홍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총 17명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해서 저희가 주는 전통시장 관련한 SNS의 동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 쓰기를 하면서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108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들어가시다 보면 전통시장 해시태그 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위에 올라오는 좋은 글들,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정확히 약 108건의 동영상이나 좋은 홍보물이 게시가 됐는데 몇 명이 봤느냐 그렇게까지 저희가 카운트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네이버 상에 저희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 전통시장에서 화재예방 관련해서 합동 훈련한 게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영상 제작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네이버 상에 그렇게 검색하게 되면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인스타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 쪽으로 능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잘 올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아무나 누구나 홍보단을 모집한 것은 아니고 청년위주로 모집했다는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도 인스타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스타의 내용을 잘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트위터나 페이스북까지는 했었는데 저희는 공직에 있다 보니까 선거기간 중에 모든 글이나 사진 올리는 것들이 공직자가 선거 쪽에 어떠한, 구정에 홍보한다고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쌍리단길도 맛집이 많다고 입소문이 났는데 입소문 중의 하나의 역할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지 않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조건이 39세 미만 청년으로 제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40대 분들도 소비력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소비력이 많다는 것은 많이 가게를 찾아가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을 40대까지 넓혀주시면 더욱더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참고하고 반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2021년 상인회 사무실 지원해서 여기가 쌍문동 지원하신 것이지요? 227페이지 중간 2021년에 상인회 사무실 지원, 도봉로 109길 26, 202호.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기는

여기는이성민위원

상인회가 몇 분이나 가입이 되셨던 곳이지요? 그 뒤에 주무관님이 보충해 주시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쌍리단길 상인회는 60분 정도 회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산 옛길 상인회도 130군데가 됐는데 거기도 사무실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쌍리단길도 66만원 2년 동안 이렇게 해 주셨네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봉산 옛길 상인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창립총회를 거쳤고 정식적으로 골목길 상권 상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적법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등록이 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반영 시에 최대한 타 상인회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상인회 분들이 130점포가 지금 가입됐으니까 그분보다 2배가 많습니다, 일단은.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지역에 대한 애정 깊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봉동 쪽에 특별한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게 되면 열심히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알겠고요. 236페이지입니다. 도봉1동 도시재생사업 236페이지 연번 6번이요. 예산액 4억인데 1억5,100만원을 쓰시고 지금 2억4,900만원이 남으셨네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억4,900만원을 올해까지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지금까지 국비, 구비해서 양쪽에 2억원 씩인데 이게 올해 사업이 다 추진되겠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올해 도봉1동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지정돼서 올 초 4월 달인가 일부가 내려왔고 6월경에 마지막 다 들어오고, 저희는 1 대 1 매칭이다 보니까 2억을 추경으로 이번에 반영한, 이번에 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은 다 잡고 있고 지금도 확충이 됐으니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령 공기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다 집행이, 그러니까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다 집행이 되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7번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현재 얼마가 깎인 것이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총 250억 단위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꺼번에 250억을 주는 게 아니고,

눠서

나눠서이성민위원

지급,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나눠서 지급되고 저희가 지급받은 것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250억에는 차질이 없는 거냐고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 250억 중에 올해 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로 교부받은 게 약 134억, 그리고 내년도에 예정될 금액이 약 47억 해서 약 181억 정도가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원래는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다 교부가 된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47억 정도를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일단 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약 26억 정도만 편성되고 나머지 21억 정도는 삭감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 뭔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체 활동 용역 강화하는 그런 비용의 일부가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사랑방 관련된 사업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약간 조정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주는 용역비나 일반운영비나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를 다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경상적 보조 중에서 또한 공동체 활동 관련한 비용은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랑방 운영은 올해 12월 말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기타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하는 인력들도 일부를 축소해서 예산 있는 부분까지만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않나, 라고 그러한 내부적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래 계획대로 주기로 한 사업비 금액에 시비가 약 21억 정도가 삭감돼서 편성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현재 갈대밭 어린이공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되고 있고요, 조만간 올해까지 해서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성민위원

며칠 갈대밭 공원이 멈춘 적이 있었는데,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공원녹지과 민원이지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이지만 협의체 위원 분들의 의사가 다 같지 않고요, 어떻게 합의된 의사가 있으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구성원들 간에 다른 의사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한 계획을 또 반대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견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며칠 지연이 되고 하는 진동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도봉2동에 희망플랫폼도 진행하고 있고, 정비기반시설도 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도봉1동 도시재생 예비사업하고 도봉2동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37페이지에 신도봉시장 상인회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구성이 현재.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인회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은

구성은이성민위원

안 되어 있어도 대표자가 현재 있나요? 여기에 봐서는 이강인이라는 분이 쓰여 있길래.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준비하시는 분들 예비모임 그런 성격으로 되고 있고요, 아직 상인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적인

공식적인이성민위원

것은 아니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회장님, 아직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씨는 신도봉시장 뒤 안쪽에 있는 시장건물 주식회사 이화개발의 대표분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48페이지 가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상점가 10개소에 총 2,910개가 지급이 되고 소독약이 개당 1만원이 넘나요? 맨 밑에 보시면 248페이지 맨 마지막에 전통시장 상점가 10개소에 2,910개를 나눠드리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L짜리라고 합니다. 20L짜리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결국

결국이성민위원

굉장히 큰 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큰 것을 했고, 1만3,500원짜리라고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만3,500원이면 또 계산이 안 맞아요. 내가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1만472원이 나오는데, 예산을 뒤에 주무관님이 계산해 보시면 3,047만원이잖아요. 2,910개로 나눠보면 1만472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알았어요. 일단 큰 것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20L짜리 큰 것으로 했고요, 관련 자료는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았어요.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249페이지 특화거리심의위원회 조례 몇 개월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필요 시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이것도 11월, 12월에 닥쳐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걸 하는데 “필요시”라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신도봉시장 우리 특화거리해 주세요, 상점가 해 주세요, 그런 게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 지역이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 그 지역을 시장으로서 지정함으로써 인근에는 대형 점포가 입점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만들어 주신 위원회이고, 저희가 신도봉시장이 들어왔으니까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과장님하고 도시재생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역

쌍문역박상근위원

동측 다목적커뮤니티 공간이 곧 개관할 예정인데 쌍리단길에 식사하러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자동차를 갖고 오시면 그 곳에다가 주차가 가능한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거기 주차장 위에 커뮤니티를 만들었지만 그 커뮤니티, 시간제로만 가능하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시간이 오후인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박상근위원

받은 민원이기도 하고 공감 가는 부분인데 젊은 층들이 주말이나 오후 경에 자동차를 끌고 여자친구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마땅하게 주차할 때가 없어서 주변에 댔는데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가 나와서 “밥 먹으러 왔다가 돈 많이 더 물고 간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도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싶다, 가능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백운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게임의 배경으로 관광명소로 유명해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신창시장, 쌍문시장, 창동시장, 백운시장, 도깨비시장 등등 이렇게 했는데 백운시장이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지 질의드립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운시장이 오징어게임 배경으로 촬영이 돼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관심도 많이 있었고 그런 어떤 필요성도 많이 있어서 거기에 기념관 비슷한 기념관은 아니어도 특별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까지 해 왔는데, 일단 사회적 이슈나 어떠한 관심이 있는 것을 막상 상권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적, 인적으로 투자가 돼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솔직히 부족한 상황이고 재원도 투자가 못 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징어게임 기념관 비슷하게 저희가 마련했었는데 저희가 잘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겠지만 막상 이게 일종의 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점점 찾는 이가 줄어서, 이 기념관이 되게 축소화되다가 사람도 근무 안 하고, 요즘은 여기 아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상근위원

백운시장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현장방문 도시재생활성화 그쪽이 도봉2동인가요? 과장님.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를 현장방문 하셨습니다.

안병건위원

208페이지 여기 맞지요?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곳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던 곳이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센터 방문하시고 거기 골목길 한번 보셨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분들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것 아니잖아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안병건위원

주워들은 소문에 의하면 “센터장 누구를 정해놨다. 창3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 소문이 맞나요? 센터 건물이 다 되면 누구누구 들어올 거다, 누구누구 해 줄 거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맞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행되고 건축물이 올라가고 거기에 어떠한 사람이,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반드시 사전에 심도 있는 상의드리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안병건위원

보면 구청장이 바뀌면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는다는 소문도 있고 그전에도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소문도 아니기를 바라고요. 2021년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수립이 됐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변경됐어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계획이 당초에 수립됐는데 사업진행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바뀐 계획을 다 수정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키움센터를 짓기로 했었는데 당초에는 도봉동 525번지인가요, 거기 그 지역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SH공사하고 협조해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불가하게 돼서 그 위치를 옮기면서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바꾸겠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 내용을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다.

안병건위원

서울시에서 2021년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니까 조건부 가결로 주요내용을 보니까 고령층 여가복지 향상을 위해서 앵커시설 등에 관련 기능 도입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희망플랫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희망플랫폼에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보이지 않아요. 희망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2동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희망플랫폼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를 만들고 있고요. 희망플랫폼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저희가 건물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망플랫폼 지상 1층에는 마을안내센터,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우리 주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그리고 지상 3층에는 마을방송국, 4층에는 기타 도시재생 관련한 공유오피스 이런 것들, 5층에는 주민사랑방 이렇게 안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공간을 세부적으로 배치를 할 때 저희가 그런 쪽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병건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 동네를 지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1층, 2층, 3층 활용공간을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잘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도봉구안병건위원

도시발전 장기계획과 재생사업간 연계 검토를 요구했는데 현재 사업계획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저희 과에서는 도봉구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현장안병건위원

방문한 지 좀 돼서, 들은 게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도봉구 주민과 현장에 맞지 않게 되는 사업이 좀 있는 것으로 느꼈고요. 또, 우리 도시재생이 도봉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과 같은 관련 부서하고도 연계가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희망플랫폼이나 키움센터는 큰 재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이니까 주민들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적 기업 쪽과 관련해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8년 만에 다시 들어 왔지만 그 동안에 주워들은 민원도 많고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는 사람을 그런 센터장이고 누구고, 지금 현 구청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어떤 공사가 됐든 어떤 관공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 과장님도 그런 것은 좀 안 된다고 강력히,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쌍문동 골목시장인가, 전화로 물어본 것. 전화로 물어봤더니 골목시장에 대해서 물어 봤잖아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기억납니다. 백운시장입니다.

안병건위원

백운시장, 거기 갔더니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시장을 관리하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백운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 분입니다.

안병건위원

아, 매니저, 미안합니다, 생각이 안 나서.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 상인회의 회장님이나 간부님들도 보시게 되면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벌어지고 처리해야 될 일들, 특히 우리 관공서를 상대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나 또한 경력이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특별히 서울시 일자리 뉴딜사업으로 뽑아서 시장에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인회에 회장님이나 간부들을 보좌해서 일단 행사라든가 우리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 주는 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이나 기타 업무의 범위 그리고 또한 근무시간, 근태 이런 것들은 상인회의 상인회장 분,

안병건위원

상인회장이 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분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현장안병건위원

가서 주워들은 민원이 뭐냐 하면 상인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매니저하고 소통이 안 되고 또 매니저가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그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면 각 시장마다 회장, 총무, 매니저가 다 따로 있는 것이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시장 상인회마다 회장님 계시고 총무님 계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관에 맞게 간부들은 다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시장에 한 분씩 매니저들을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있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서울시이고요, 저희는 9 대 1정도 그렇게 나가는 것, 딱 한 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분들 임금은 서울시 예산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시장마다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매니저 있다는 게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전화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봤고 일단 매니저 분이나 시장 관계 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전화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다 공적으로 주신 전화이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안병건위원

일들도 과장님, 저 8년만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초선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고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과장은,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과장님한테 많이 배워야 동네 일을 열심히 하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것 같으니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창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들어왔더라고요. 맞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강혜란위원장

아까 앞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회의 의원님이 되고 나서 7월에 처음으로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그때도 들어왔고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때 저희가 설명 들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2000년하고 2001년도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시한 게 이상입니다. 그 고시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추진실적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지표 선정, 그래서 매년 1회 도시재생센터는 설문, 현장, 계측, 통계조사 등 평가지표 측정 방법을 활용해서 평가결과를 제출한다고 하셨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어요. 고시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도봉2동 평가를 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평가했냐?” 그런데 평가를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가해서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11월이고 조금 있으면 12월입니다. 평가 준비하셨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봉2동 쪽을 연말에 하기로 한 평가는 저희가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가를,

강혜란위원장

준비 중이라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한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설문할 것인가 설문지 작업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설문지 조사를 해서 12월 연말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도봉2동 거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창3동 것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창3동 것 들어오기 전에 설문이나 모니터링 하셨나요? 지금 변경안이 들어 왔는데.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그것은 당초 고시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의 제반사항으로 다 알고 계셔야 그때그때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직원들한테 지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일단 과장님께서 항상 업무에 관한 것은, 어찌 됐든 도시재생과의 대표님이신 거잖아요. 숙지를 잘하셔서 직원들한테 제때 어떤 일을 할 것을 딱딱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홍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45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 170만원 홍보물 제작, 아까 이것 하셨다고 하셨나요? 안 하셨다고 하셨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구매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구매해서 배포하는 게 뭐라고 하셨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겨울철 방한 핫팩을 구매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핫팩 구매하셨지요? 핫팩 구매해서 어디에다가 배포하고 계시나요, 누가?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아까 전통시장과 상가에 있는 상인 분들에게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상인 분들한테 그것 말고 다른 것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을 위해서 다르게 제작하는 것은 없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과에서 따로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혜란위원장

250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품 제작하셨던데요? 10월 22일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물품 볼펜을 제작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제작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것 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강혜란위원장

이건 작년도 거네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것을 물어보시는지 알고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념 볼펜, 기타 여러 가지 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물품 구매 247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은 지속되고 있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저희가 담당과장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행정 여력으로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대답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245페이지에 아까 제일 처음에 홍은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을 때는 170만원을 아직 집행하지 않으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박상근 위원님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219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집행을 해서 핫팩을 배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집행을 안 하셨네요? 라고 했으니까 표에는 집행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했으니까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저희가 핫팩을 구매를 했고 저희가 배포 중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좀 제가 답변을 명확히 드려야 되는데 아마 착오가 있게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2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골목 활성화 홍보단, 홍보단 활동 기간이 11월 30일까지인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몇 건 정도 홍보가 됐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108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108건이요? 잠시만요. 인원이 몇 명이죠, 홍보단 인원이?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17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17명이서 평균적으로 6건 정도 홍보를 한 게 되는데요, 맞나요? 6.3?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는 아니고요. 몇 건 이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 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의지에 따라서 몇 건 이상해야 된다라든가, 몇 건 이상 넘겨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은 없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것을 운영하면 저희 홍보단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시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한 건당 얼마 이런 게 있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요즘 자원봉사 실비 기준이 아마 1만3,000원 정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올해 계획을 세울 때 한 1건당 1만3,000원 정도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만3,000원 그것 받으면서 이것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별로 자원봉사만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게 현장도 와서 상인분들 면담도 해야 되고 또 구매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시식도 해 봐야 되고 그런 것 하다 보니까 도저히 1만3,000원이라는 게 너무나 소액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희가 무슨 체험비 그런 것은 아니지만 1만3,000원 정도는 더 주자고 그렇게 보완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해서 한 건당 2만6,000원 정도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이 홍보를 할 때 저희 홍보단들이 직접 오잖아요. 직접 온다고 하면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들 선정에 보니 서초구, 동작구, 송파구, 경기도 남양주, 하남, 경기도 광주, 인천시 계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노원구. 거의 이런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도봉구까지 왔다 갔다 교통만 하더라도 몇 시간씩 걸릴 텐데, 이런 분들이 과연 선정을 초반부터 조금 잘못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가급적 저희도 운영할 때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특히 저희 청년분들 아니면 하여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슨 자격증 있는 사람들, 조건이 좋으시면 훌륭한 분이 많이 지원들 하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기획을 한 게 아니고 이 사업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강혜란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업가 굉장히 작아서,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진짜 제한된 인력으로 어떻게 홍보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담당이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아주 적고,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게 나름 요즘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고 그런 것을 젊은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도 17명이 지원해 주셔서 하여간 저희는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을 와야 하는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오셔가지고 일단은 양질의 올려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향후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분들 데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강혜란위원장

제가 이렇게 봐보니까, 아까 네이버도 이야기도 하셔서 방금 전에 검색을 쭉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놓은 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한 건에 1만3,000원이고 외부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비용을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게 해야 되지 않나, 혹시 이것 내년도 예산에 얼마 올리셨어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아직 저희가 평가를 본격적으로 못 했고요. 저희가 11월 말 사업 끝나게 되면 올라간 영상 매체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을 것인가 평가를 해서 향후에 보완할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11월 말로, 올해 말로 없어지고 타 국으로 이전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여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직제개편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로 평가를 한 다음에 향후에 타 부서에서 잘 승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잘하셨는데 질책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자원순환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해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75쪽 보시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자료를 보니까 단속 실적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 내역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277페이지 보면 신고포상금도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단투기 사례가 줄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적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보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옛날에 CCTV 단속을 할 때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단속 지점을 다 알아가지고 나오면 멘트가 나옵니다. 멘트가 나오는데 ‘보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지역입니다.’ 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얼마 얼마 돈을 부과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전 구민이 다 압니다, 이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한 것이 우선은 1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 건수도 줄고, 그다음에 보면 그나마도 조금 건수가 늘어난 것이 담배꽁초를 차에서 버립니다. 버리면 차량번호를 확인해서 이 경우로 해서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 나머지 한 것은 CCTV로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단속 건수도 줄고 부과 건수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

CCTV에 멘트가 예방적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홍보관 이야기인데요, 재활용 홍보전시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도봉재활용센터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생활용프라자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일단 이 부분을 우리 도봉구의 상징성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일단 환경전문가 형태로 해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뽑았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창동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주소가,

거기

거기홍은정위원

창4동 주민 활동 공간도 같이 있는 그곳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창4동,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위치를 다시 확인한 이유는 이게 홍보전시관이잖아요. 홍보전시관인데 일반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법상 보게 되면 우리 원래 20만 이상이 재활용센터를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만이 안 되고 지금 32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있는 데를 같이 쓸 수밖에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올해 실적만 보더라도 학생들 우선해서 계속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우선 올해 실적이 아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상당한 횟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쪽에도 지금 뭐냐면 기간제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그쪽에 홍보도 하고 자원순환센터 홍보실도 만들어 놨습니다. 또 그쪽에서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과

그것과홍은정위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홍보전시관이기 때문에 홍보의 특성상 주민의 접근 용이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 지금 현재 위치는 사실 일반인이 거기를 굳이 찾아가지 않으면 알아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위치랑 상관없이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학생들도 오고 재활용 관련된 홍보가 결국은 잠재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혹시 그 공간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센터하고 일단 조금 중첩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밑에서 재활용센터가 민간위탁이지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작년에 시설을 잘해 놓아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050년 할 수 있는 탄소중립 그런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벽면에다 다 설치를 했고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접근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 말을 상당히 저도 동감이 가지만 우리가 그것 말고 음식물자원에서도 홍보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학생 위주로 조금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셨어요. 민간위탁 금액이 8억5,500만원인 것이죠? 이 세부산출 내역이 궁금합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야기를 먼저 사전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우리가 다시 했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동원해서 최대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맨 처음에 청화자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맺어 갖고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경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때 봤더니 재활용 선별률이 보니까 우리한테 보고된 것이 15%에서 25% 차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재활용 선별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착안을 했죠, 맨 처음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우리 구비 28억원하고, 시비 2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용역하고 지금까지 걸쳐 와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신식 선별장을 만든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청화자원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것, 명민산업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혼자만 된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단가 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장점입니다. 단점이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이 지금 명민산업이 23명이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 책정을 해 봤더니 벌써 23억원이 넘습니다. 퇴직금까지 해 보니까, 대략 산출했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그러면 ‘당신들이 재활용 선별률을 높여라. 청화자원이 15%에서 25%인데 일단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한 65%, 60%를 잡았는데 지금 75%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민산업이 들어와서 돈을 좀 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톤 수를 계산할 때 얼마만큼 톤 수를 계약해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금액이 10억원이 안 되는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것으로 가야지 않냐,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구 의원님들이 있기 전에 전부 직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맨 처음 모든 구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행정 관청 쪽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이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 그냥 일단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자, 용역으로 도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9,500톤에다가 9만원씩, 톤 당 해 가지고 8억5,500만원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먼발치에 봤을 때 15년이나 20년 이후는 이것이 직영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별률이 이렇게 많이 높을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돈이 더 들더라도 직영으로 해볼걸,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데 명민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더 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해보지 않은 길일 경우에는 혁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럴 때에는 직접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또 의미가 있어서 민간위탁방식을 채용한 것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8억5,000만원인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공무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경공무관 인력 증원 관련해서 서울시 도봉구 정원의 상근 인력 등 관리 규정에 의하면 활동 분야 정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력 증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좀 긴데 말씀해도 될까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강혜란위원장

한 5분으로 축약해서 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5분으로 줄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하면 지금 우리 도봉구 환경 공무관이 상당한 열악한 위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원래 2009년도에 공무관 공무직이 94명이나 9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활용팀장으로 왔을 때 당시 2012년도 당시 그때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6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88명이 됐을 것 아니에요, 87명이나. 그런데 무상급식이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구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고 못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구의회 의장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와서 머리 삭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형폐기물이 제가 있을 당시에 7개 동은 직영을 하고 7개 동도 대형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 나갔으면 숫자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14개 동으로. 그러면 그 숫자를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준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82명으로 준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일하는 것이 열악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다가 이번에 와서 중처법 관련해서 아무래도 단체장이라든지 기관장이 다치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부든 서울시든 안전근무규칙에 보게 되면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찔림이나 절단이나 떨어지거나 거의 다 다치는 것 지금 대형폐기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조 2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1조 3인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7개 동에서 14명이 하는 것을 지금 17명으로 돼 있어, 지금 3명은 누구냐 하면 소형가전 하고 폐형가전 추가하는 사람이고요. 이 14명에서 17명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원래가 82명인데 올해 한 사람이 퇴사를 했고요. 한 사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건데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명하고 이번에 7명, 그래서 이번에 89명으로 계산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승인을 해 주셔서 우리 환경공무관이 조금 안전한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저희도박상근위원

그 부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끝까지 책임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번에 임시회 때 '빼기' 어플 여쭤봤어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향후에 업데이트하신다고 하셔서 중간중간에 확인했는데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돼서 사용해 봤더니 주소 입력한 다음에 대형폐기물 사진 찍어서 올리면 결제해서 발 빠르게 수거를 해 주시는데. 여기서 보니가 스티커 요금이 지역별로 약간 다른가 봐요. 스티커 요금이 도봉구나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빼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앞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세분화를 시켜서 돈이 얼마 얼마 돼고, 그때 의회에 조례를 우리가 부분 수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그 금액을 수정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돈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있는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서울시에 제일 먼저 그것을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청을 다 수렴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봉구청이 제일 선두주자고 제일 FM이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것 좀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두 장 사진 드렸는데요. 하나는 음식물쓰레기통이고요. 하나는 음식물쓰레기통이 막 방치되니까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설치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우선 다세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음식물쓰레기스티커 구입해서 플라스틱에 음식물 넣고 이것을 붙이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것을 붙여서 놓으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칙은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통에 담은 다음에 스티커를 붙인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해 가시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이 이야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통에 관련된 것에 지금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자립도가 작아서 그런지 도, 노, 강하고 성동, 관악 그다음에 성북까지만 6개 구청이 25개 구청 중에서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9월에 코로나가 창궐을 하다 보니까 이 동북4구 협의회 구청장님들께서 너무 소상공인이 못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음식점 200㎡ 미만이 소상공인이 하는 영업장입니다, 그 이상은 대형이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가 올해 6월 말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무상수거를 하다 보니까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세수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지금 음식물 사료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들이 다 노후가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지만. 수리가 불가피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소상공인 모임이 있을 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못 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을 다 쓰게 되면 나중에 음식물 노후화되어서 멈춰버리면,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음식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다 처리를 했었는데 이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거치대거든요, 음식물 거치대인데 지금은 붙여놔도 소형에서 나오고, 일반에서 나온 겁니다. 일반에서 나오게 되면 거치대가 6칸, 8칸, 10칸, 12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지금 이걸 만들기는 만들고, 우리가 이 거치대를 만들고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지 불편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거치대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거기에다 놓고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수거하는 집이 아마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스티커 붙이고 밖에 내놓는 경우가 아마 70~80%일 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거치대 설치하시는 예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 장 방치 돼 있는 통 보셨죠, 그림. 그렇게 한 군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바로 옆에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묶어서 그냥 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뭐가 맞는 거죠?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일단 골목길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우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마을관리사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자원순환도 있고 청소도우미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비한 부분이 어디 쪽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금 보면 약간의 충돌성이 좀 있어요, 거치대를 주고 이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날 소리인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동에 또 오래 있어 보니까 아무리 말하고 돌아다녀도 말 안 듣습니다, 노인들이. 그리고 젊은 층은 또 못해서 탈이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제가 올해 나가지만 말씀을 했어요, 음식물 재활용팀장한테. 이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았습니, RFID도 갖다놓고 음식물 소형감량기도 거기다 해놓고 한꺼번에 놓고 이 자체를 없이 해버리면 어떨까, 이게 자꾸 충돌하니까.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된다면 올해 안 되어도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셔서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골목길에 미관상 또, 위생상 이런 문제점을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있죠? 우선 현재 조건이 있더라고요. 빌라나 다세대주택 몇 세대 이상이면 그것을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3세대까지 해서 넓혀놨는데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의 다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좋습니다. 그래서 11세대로 내렸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11세대로 내려서 내가 11세대가 안 되면 옆의 것까지 합쳐서 11세대가 가능하면 우리가 RFID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1세대로 완화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접수하시는 분들이 더 늘었겠네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그 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매칭입니다. 35%는 시비고 65%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올해 잡아놓기는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아놓은 것은 시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에 관련된 것이 지금 96%, 거의 다 했습니다. 쌍문동에 세 군데가 있는데, 쌍문동 세 군데 아파트를 제외한 데, 쌍문한양 1차 824세대, 창동동아그린 여기는 2,023세대 설치 예정입니다, 신청했습니다. 쌍문대우파크빌 197세대하고, 쌍문월드메르디앙 154세대만 공동주택에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에 지금 13세대 쪽을 다 받다 보니까 그 부분도 거의 완료 다 됐고 11세대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아마 거의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에서도 1등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과장님, 그건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 말고, 그다음에 13세대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200세대를 했습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완결이 될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종량제 판매 대금 관련해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이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는 카드로 결제는 안 되는 거죠?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카드결제 안 됩니다.

입을

구입을박상근위원

하러 가니까 현금만 받으시더라고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상근위원

카드결제 시행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주변인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카드를 가지고 인근 슈퍼나 편의점에 가서 구입을 하는데 편의점에서는 카드결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동네 슈퍼에서는 안 팔더라고요, 현금 아니면 안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아마 슈퍼마켓이나 판매소에서 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스팩을 인근에 버리는데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아이스팩이나 건전지를 버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은 지금 공동주택 108군데입니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다가 아이스팩을 넣을 수 있게끔 한 군데씩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게 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서 갖다주는데, 방학동 근무하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방학2동 숲속마을협동조합 거기에 갖고 가면, 전국 최초입니다, 이것도. 자외선 살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신창시장, 골목시장, 쌍문시장 그다음에 도깨비시장에 갖다 주고, 두 군데가 또 있어요. 거기에 갖다 주고 관악구에서는 우리가 살균만 안 한 것을, 젤로 된 것을 8,000개 정도 갖다 주고 실적이 좋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와 아이스팩이나 건전지 등 각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버리게끔 되어 있는데 또 잘 아시겠지만 주민센터 위치가 그렇게 또 좋은 곳에 있지도 않아요. 역 주변에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거기까지 직접 가서 버리는 것도 꽤 수고스럽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각 주요 거점지역에 장소를 조그마하게 마련해서 버릴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는 지금 어차피 사유지에는 못하거든요, 구유지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류수거함을 한번 놔봤어요. 특수임무유공자하고 지체장애인들 옆에 우리가 놔봤더니 그것 지금 철거해 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한 것을 우리가 300 몇 개를 다 철거를 했고, 지금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도 280개 정도인데 20개만 못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 싶어서 지금은 공동주택이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충분히 가져가지 않냐, 거점지역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거기서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주요거점지역이 어딜까 생각을 해봤는데 편의점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편의점을 자주 가니까, 보통 기본 가벼운 물건 사러 편의점을 자주 가니까 주요거점에 있는 편의점에다가 협조 구해서. CU나 그런 편의점 협조를 구해서 건전지나 아이스팩이나 재활용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서 놓으면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도 108군데가 있습니다. 동사무도 있으면, 그런데 아마 다 흡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그 불편하다는 민원은 지금까지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계속 하신다면 한번 그 부분도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불편한다는 민원을 안 받았다는 말보다는 도봉구 주민들이 착한 거죠. 말 못하고 그냥 알아서 그냥 자의적으로,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포장해서, 배달해서 먹잖아요, 거기에 아이스팩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들은 각 경비실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다 설치돼 있죠, 건전지나 기타 등등해서. 그런데 생활밀착형으로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보면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과장님 황수빈 입니다. 277페이지요. 과장님 무단투기 CCTV 설치현황 및 감시카메라별 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보시면 쌍문4동은 3개, 창2동은 25개 개수 설치현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무단투기 단속지역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18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현황이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없어요. 일반 주거지역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봤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CCTV 단속지역이 있으면 올라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 기동대가 있어요. 여기는 꼭 해야겠다. 그런 데하고 그다음에 민원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해서 설치 가능한 지역이 보면 사유지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설치했다고 또 민원이 있어요. 역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없게끔 하다 보니까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균일 지역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꼭 설치해 주세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보면, 가서 위치가 충분히 된다면 그냥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문

쌍문황수빈위원

3동에 골목 지나다니다 보면 아까 박상근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 밥공기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신규사업이 아닌 내년에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 일부분을 사용해서라도 이곳에 RFID하고 소형 감량기를 갖다놔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상실해버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만

밥공기만황수빈위원

한 게 너무 널브러져서 빌라 앞에는 열 몇 개씩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꼭 마지막까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확인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백승기업 대표가 이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보고 했어야 되는데 몇 군데 오타가 났는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이 미안해하실 것 없고요. 그것은 제가 아니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40페이지입니다. 그때 제가 더블캡트럭 요즘 친환경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안 들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매하신다고 그때 자꾸 했는데 결국은 취소됐네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경유차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유는

경유는이성민위원

이것이 되는데 친환경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축했던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김해철 과장님 마지막이니까 그냥 수정만 하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268페이지 백승에 이름, 계약 상대자가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 이해하고, 하여튼 우리 김해철 과장님이 한 35년 근무하셨죠?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36년 6개월 했습니다.

오래

오래이성민위원

하셨네, 하여튼 36년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일회용품 규제 시작됐죠?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강주위원

구에서는 이것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께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회용품을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할 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라, 마라, 해라, 마라 계속 반복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잡히고 나서 공문이 요 근래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곳은 우리가 추진을 안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공적 규제,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1억4,000만원 정도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계획도 세우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단 우선해서 커피 판매소라든가 그 위주로 하는데 우선 지금 또 오늘 공문을 보니까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보면. 끓여서 하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식품. 예를 든다면 냉동식품을 끓여보면, 나무젓가락 옛날에는 버리지도 못하게 나무젓가락 사용할 수 있는 규제도 주고 지금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환경부에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규제를 어겨도 벌금을 내거나 그렇게 1년 동안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분들, 편의점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편의점 99%, 카페 95%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규제하게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를 해라, 꼭 해라 라기 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어차피 1년 뒤에 계도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시를 하는 게 약간 몸에 습관화가 된다고 하면, 계도기간에 아마 무시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약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1년 뒤에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잘, 저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잘 과에서 조치를 사전에 계획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뒤에 구민들께서 자영업자분들이 벌금물고 그럴 상황이 딱 왔을 때 과에서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1년 동안 쭉 이런 것을 미리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과마다 신고포상금 중복 지급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유일하게 있는 과입니다. 페이지 349페이지입니다. 이것 관련돼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복 지급 건수와 중복 지급 인원,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중복 건수 76건 중에서 2022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은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 2명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15건 중에서 그때는 보통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이분을. 2022년도부터 두 명이 하고 있고요. 2021년까지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 줄었고요. 2022년도도 11명, 중복 인원 된 사람이. 아마 이것도 계속 흐름을 보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보면 차만 딱 갖다 놓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차주라고 무조건 말 그대로 부과를 못 하기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갖다 놓고 사진 찍는 사람들은 사진을, 얼굴 봐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 중복 지급을 하는 건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때문에 실제로 부과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것이 되고요. 포상금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부과해야만 포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건수가 조금씩, 인원도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과장님께서 저는 건수보다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중복 지급자들을 저는 봤습니다. 왜 봤냐, 전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꾼들이 있는 것은 솔직히, 지금 저희 한도액이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 신고포상금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건수 상한액은 없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있는 데에서 다 될 때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강주위원

사전에 없어서 신고포상금이 안 나간 적은 없습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신고포상금 돈이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두 개에 의해서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이 된 것이 담배꽁초 있어요. 뭐냐 하면 가다가 차에서 툭 던지거나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잡히지 않으나 보면 비닐봉지 가지고 가다 툭 던지거나 그다음에 영업장이 말 그대로 내 집 앞이 아니라 남의 집 앞쪽에 던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자를 위원님들도 곧 예산을 하겠지만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 조가 1조 2인 해서 4명밖에 없습니다. 기사 2명하고 시간선택제 두 명밖에 없는데 심지어 서초 강남 이런 데는 기본이 33명, 40명, 인근 구 노원만 봐도 15명, 강북만 보더라도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만 유달리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두 명을, 무단투기한 사람을 잡아서 밤에라도 돌려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잡으면 안 될까, 그런 발상에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4명도 너무 적어요. 다른 구청은 무단투기 혈안이 돼서 어떻게 잡으려고 거의 40명 가까이 다들 움직이는데 우리는 두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명만 계상해서 올렸으니까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건이랑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를 중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한도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는 방식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중복적으로 계속, 지금 포상 지급액이 밑에 유형별에서 두 번째 것 보면 8만원이잖아요. 열 번만 하면 80만원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약간 불 피해, 잘못했는데 약간 본인의 자의적인 게 아닌 건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심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가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히 해서 부과를 해야만 포상금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업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만원 짜리 이것을 받으려면 도봉동 사람이 방학동 가서 던져버리고 가는 경우가 20만원 짜리거든요, 껌봉지를. 그렇다면 이 사람을 잡으려고 이 사람이 놓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가서 잡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이것을 돈벌이로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걸로 봅니다. 옛날 위생과처럼, 파파라치처럼 해 가지고 뭘 잡는다든가 딱 정해져 있는 룰이면 가능하나 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왜 이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렸냐면 현금영수증, 국세청이죠, 그것은. 국세청에서 이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 이런 게, 신고꾼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해줬을 때 본인이 안 받고 의도적으로 신고해서 한 50만원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것 대책을 하려고 상한액도 정해놓고, 계속 신고꾼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기준을, 그런 분들은 강화를 해서 약간 지급액을 낮추든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 보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런 방안도 저희가 사전에 이런 꾼이 일어나서 꼭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아예 방침을 정해놓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을 보니까 로고젝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깨끗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떤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고젝터 같은 경우 2020년 30개로 제가 파악을,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이제 그만, 그다음에 가다 보면 쓰레기 무탄투기 이제 그만, 그다음에 로고젝터, 제가 다 잊어버렸네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로고젝터는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로고젝터가 표시된 지역을 저도 몇 군데 돌아봤죠.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괜찮더라고요. 이런 표시를 보니까 스스로 안 버리게끔 되는 행동을 인식하게 되는데 더 증대할 계획은 없으신가 봐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전신주, 제일 홍보가 가능한 경우가 무단투기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데에 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 고발돼서, 지금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된 지역입니다. 그것이 제일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많이 붙인 것을 아마 위원님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로고젝터 보다. 그리고 그쪽에 가서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들, 동주민센터에 있는 분들이 조금 고생을 해 주셔서 너무 지저분한 데는 미화하는 형태로, 공원한 형태로 해 가지고 갖다 놓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로고젝트보다 그것이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점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로봇청소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2020년도 자료인데 창동역 서측과 방학역 주변에 로봇청소기를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에만 있습니다.

역은

방학역은박상근위원

안 하시고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마당쇠라고 하는데요, 골목 조금조금씩, 일단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창동에서만, 지금 창동역 주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부속도 좀 안 좋고, 그래서 혹시 서울시에서 하나 작업이 왔는데 더 많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어서, 아마 특정 제품 심사위원회에 올려놓긴 놨습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로봇청소기 구입을 하실 때 예산은 구 예산인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다 시비 예산입니다.

용은

비용은박상근위원

얼마나 되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 3,000,

상근

박상근위원

3,000만원이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이번에 온 것은 한 3,630만원인가,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로봇청소기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청소하시는 인력이 또 감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연관이 있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무관이 아침에 한 번 돌리면 다른 일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한참 기다렸네요. 감사에 앞서서 저희들이 9대 들어와서 현장방문을 지난 10월 17일에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방문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김해철 과장님, 팀장님 안내로다가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과 쓰고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과정을 보면서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도봉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악취 나는 현장에서 재활용을 하시는 근무자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에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근무자들의 처우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직원 분들한테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성민 위원이 언급하셨지만 올해로 36년 6개월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해철 자원순환과장님, 그동안 도봉구 안에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은퇴 후 제2의 인생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진 노하우 혼자 가지고 가지 마시고 직원 분들한테 잘 전달해서 도봉구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만 둘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만 잘한 것이 아니고요, 훌륭한 우리 동료들하고 후배들이 있고 아마 지나가신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아마 무사고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은 평소에 저 6대 때도 많이 접했지만 성격도 좋으시고 원활하게 원만하게 직원 분들하고 소통도 잘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하우를 잘 전달하셔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들과 중복되는 게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는 것으로, 26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업체 평가의 근거는 무엇이며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업체별 평가결과 3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하락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근거는 우리 평가 조례에 의한 겁니다. 만족도가 조금 낮아진 이유를 보면 우리 평가단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주민대표로 오신 분하고, 그다음에 한국경제연구원 행정연구원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우리 청결팀에서 나가신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 그분들이 나가서 보니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실어가고 난 이후에 잔재물이 있습니다. 그 잔재물이 더럽게 쌓이다 보니까 점수가 적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공용차량, 말 그대로 청소차량이 세차도 안 되고 더럽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점수가 깎여서 아무래도 화물차가 모두 다 하락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매년안병건위원

2회 평가하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서

이어서안병건위원

265페이지 대형업체 환경미화원 급여에서 2020년도 대비 2021년 경원환경개발,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이 4,947원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경원개발 같은 경우는 민노총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 집행부하고 환경 공무관들끼리 알력이 있어요, 다른 대행업체하고 달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받던 사람이 일단 퇴사를 하고 돈이 적은 신규를 들이다 보니까 조금 하락이 됐고요. 이때 당시가 뭐냐 하면, 돈이 적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었어요, 3사 업체를. 공개경쟁을 해서 우리가 3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돈 원가계산을 할 때 당시에 ’19년, ’20년, ’21년을 똑같이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받는 사람이 나가버리고 신규가 오면 당연히 금액이 작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지요? 경일종합, 경원개발, 백승, 이것 어느 팀장님이 전에 잠깐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이제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보면 환경공무관 인력 배치 기준 및 향후 인력 운영 방향 이건 어떻게 되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자연순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전에 위원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간 중복이 되지만 지금 현원이 8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1명 퇴사했고 1명은 질병으로 사망했던 분까지 2명 뽑고 위원님 승인에 의해서 7명이면 89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이 인원을 대형폐기물 쪽에다 조금 더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여력이 남으면 무단투기 관련된 쪽이니까 조금 같이 집어넣어서, 우선 여러 군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중처법과 관련돼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쪽에다가 인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문

현장방문안병건위원

시에도 많이 느끼고 하는 것이지만 직원들이나 환경공무관들, 후생복지 관련 지원, 가서 보면 너무 고생들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지만, 가끔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을 사오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안병건위원

, 얼마 안 있으면 나가시는데 마음대로 말하세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냥 오셔서 사진 찍을 때는 꼭 아이스크림 하나 좀 사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해서 많이 느꼈겠지만 저희들도 선거법에 안 걸리면 무조건 다 막 사다드리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자원순환과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여러 가지 진심으로 잘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 들었고요. 앞으로 고생하시는데 직원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병건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시면서 “자원순환과장님 고생하셨다”고 하셔서 질의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할 것을 다 하셔 가지고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신 안병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년 6개월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김해철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강혜란위원장

며칠 안 남은 동안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공로연수에 잘 들어가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