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보건소장 김상준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을 건강과 도봉구 발전에 힘써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은 모든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편의상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은 부서별로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나현천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경종입니다.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의약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유정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남은 코로나가 잘 정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책자 10쪽에 보시면 금연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연 관련해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정 발의도 준비하고 있긴 한데, 거기 보면 2021년도 금연 단속 실적은 710건인데 2022년도는 519건으로 줄어들었어요. 단속실적이 줄어든 것은 금연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돼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에는 743건, 2021년에는 710건, 2022년에는 5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간 줄어들었는데 두 달 정도 추계를 11월,
금숙
고금숙위원
10월 말 기준이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10월 말 기준인데 11월 말 기준이 되면 12월까지 하게 되면 710건 거의 비슷한 속도로 아마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금연은 거의 해마다 한 700건 정도로 계속 유지한다 이건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금연 단속은 아마 그 정도 할 것입니다.
속을
단속을고금숙위원
해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이런 게 감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라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통계적으로?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연
금연고금숙위원
과태료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나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금연 과태료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한 절대 금연구역은 10만원 그리고 일반주택단지에 하는 경우에는 5만원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는
징수는고금숙위원
잘 되고 있나요, 그게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징수는 저희들이 한 50% 정도 징수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0% 정도.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1년이 지나면 그게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는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하게 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몇 번 권고도 하고 예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도 다시 소멸시효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징수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통한 우리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고금숙위원
금연 단속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게 되나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금연단속은 주로 저희들이 절대금연구역, 학교주변이라든지 유치원, 공원 그런 지역에서 주로 많은 금연이 발생되고 거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도 금연 단속원들이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에 의한 단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고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쉬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동하면서 담배 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도 하지만 시민의식에 의한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금연 과태료 부과만이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과태료 부과보다도 이건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담보꽁초를 1kg 이상 주워 와라, 이런 제도도 한번 해서 이분이 정말 그런 힘든 것을 보여줘야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우리 구내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데는 몇 개나 되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의 1/2 이상 동의를 할 경우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한 7군데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쪽에서는 하나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혹시?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민원은 금연아파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주민으로부터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고, 자체적 주민들로부터는 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서로 스스로 자정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두 가지 차원 이외의 우리가 혜택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과태료를 더 과하게 부과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긴
없긴고금숙위원
한데 거기에 사는 주민 중에 흡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불만이 또 나오지는 않는지?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흡연 인원은 주로 그런 경우에도 민원이 접수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분석해 보면 아파트 내에서는 주로 관리사무소라든지 자체적인 민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이 이루어지지, 물론 우리 보건정책과에도 민원은 제기되고 지속적으로 금연에 대한 많은 문제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 구가 복도나 이런 층간에서 흡연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라고 지정된 데는 특별히 흡연부스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단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주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내외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서 좀 더 금연문화를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도 중요하고 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시민의 의식에 의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금연문화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금연아파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금연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도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흡연하는 분이나 안 하는 분이나 공히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문화는 주택과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에 의해서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도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보건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 있는 주택과라든지 여러 부서가 해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고금숙위원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금연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도봉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코로나19 3년째이지요. 과장님 감염병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겨울철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 도봉구는 대비하고 있는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게 변화돼서 약하게 운영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완화됐지만 확진자에 대한 관리는 계속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 검사를 위해서,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주7일 검사를 하실 수 있고 또 구청에 임시선별소도 운영을 해서 야간 9시까지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일부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운영하는 것은 쉬는 날이 있지만 보건소는 7일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긴급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간 응급반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이나 야간 일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응급상황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확진이 됐을 때에는 1차 저희가 다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안내하고 또 그 확진자가 알 수 있는 사이트가 다 연계되고 있고요. 또 재택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재택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콜 센터와 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시를 통해서 병상 배정을 받고 또 119 이송, 보건소 구급차도 있고, 사설 911 구급차까지 저희가 대기 상태로 해서 24시간 우리 확진자 분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변함없이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사회적으로 완화된 면이 있다 보니까 확진자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다 알고 계시니까 어디 주민들 만나시거나 할 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 말씀씩 해 주신다면 훨씬 신뢰가 두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니까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환자분들이나 도봉구민분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코로나 확산을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 독감접종예방률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은 됩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률은 아직까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취약계층에 독감을 목표했던 3,500개를 11월말까지 거의 다 종료를 했고요, 작년보다는 독감예방 접종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도봉구가 독감예방접종률은 1위였습니다, 데이터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렇게 예방접종을 많이 해야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독감을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위생과장님은 코로나19 접종률은 1·2·3·4차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4차 예방접종률이 저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역보건과 소관인가요? 과장님,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벌써 4차까지 하고 다시 5차는 동절기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4차까지 접종률이,
금숙
고금숙위원
1·2·3차에 비해서 접종률이 많이 저조한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4차는 지금 현재 4차 접종률은 전체로 대비하면 16.4%이고, 65세 이상은 정확하게 65세 3차는 65.7%, 4차는 14.8%이고요, 도봉구 접종률 전체는 3차가 65.7%인데 도봉구는 3차가 67.1%로 약간 높고요, 4차도 전국에서는 14.8%인데 도봉구는 16.4%로 조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동절기 접종이라고 해서 2가 접종이 나왔거든요. 화이자하고 모더나 2가 접종이 나와서 지금 요양병원이나 취약시설, 우리가 취약시설은 요양원 같은 데는 우리도 직접 방문을 어제, 그제부터 나가고 있어서 수요조사 결과 한 47개소에 900명 정도 기간제 인력 2명을 뽑아서 접종을 한 달 동안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11월 21일부터 예약 없이 맞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예약없이 맞는 거, 우리는 취약시설은 나가서 방문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고금숙위원
직접 현장에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겨울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코로나하고 감기하고 판정을 하기가 아주 애매한 계절인 것 같아요, 이게요. 그렇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참 보건위생과나 우리 지역보건과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듯 한데 그래도 어떻하겠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 겨울에 특히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나 지역보건과도 그렇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진짜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도봉구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지금 접종률이 전체 접종률에 비해서 도봉구가 조금 비율이 높긴 높지만 더 홍보하시고 더 하셔가지고 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에서 접종률에 대해서는 ‘대안은 접종이다.’ 하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국민들이 접종에 대한 불신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현수막도 걸고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1, 2위거든요. 그래서 발표도 해 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고 칭찬은 받고 있지만 접종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접종을, 더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홍보를 많이 하시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세대
세대고금숙위원
방문까지는 어렵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가지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경로당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는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님 우리도 지금 휴일날 당번 약국을 운영하지요.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휴일 당번 약국,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팜114나 정보센터가 있어요. 약국 휴일 운영하는 사이트에 각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착할 당시에 지역에서 알아서 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애로사항 없이 문을 열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료기관 문 여는 거에 맞춰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자가 본인이 문 열고 안 열고를 팜114나 정보센터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그게. 거기에 입력하고 변경됐을 때에는 본인들이 그걸 수정하게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 당번 약국이 강제가 아니고 자율성이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요,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데는 가면 문이 열려 있는데 어떤 데는 문이 닫혀 있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아니니까 뭐라 할 수는 없겠네요, 이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잘 사용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검색해서 움직여요.
금숙
고금숙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강제성을 띄면 아니다 싶긴 한데 뭔가 그래도 약국에 그런 것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하면 어떨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편하지 않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문을 열 수 있게끔 협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려서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고금숙위원
저희가 다녀 보면 어떤 데는 ‘오늘은 우리 약국은 문을 엽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참 좋은데 의외로 이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의약과장님이 협회하고 이야기하셔서 딱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도봉구에 약국은 정확하게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19개가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19개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게 휴일에 당번 약국이 강제적인 게 아니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요. 그건 문을 안 열었다고 뭔가 국민 위기 상황이면 저희가 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집단파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 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고금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지역사회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사업들을 하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불편사항 없이 지역별로 문을 열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우리 지역보건과에 7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72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동주민센터에는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가 몇 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는 토탈 동주민센터별로 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명씩,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뭔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수급자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방문고금숙위원
건강관리,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총 대상자 중에 몇 % 정도가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복지정책과나 이런 복지지원국에도 지적했지만 거의 방문을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그거 때문에 방문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방문간호사는 방문하는 게 업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6월부터는 직접 방문하도록,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동행방문하게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안 가면 우리가 직접 방문하도록 해서 직접 방문, 동행방문, 전화방문을 다 나눠서 실적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보니까 차상위 대상자에 70%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건 100% 방문은 안 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우리가 목표를 70% 방문하고 있는데, 그전에 워낙 찾동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를 너무 광범위하게 주셨더라고요. 70세 전수조사, 65세 전수조사, 65세 이상의 의뢰자는 전부, 너무 광범위하게 주다 보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고 저도 방문보건을 현실에서 해 봤지만 100%는, 그러니까 차상위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지만 주소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만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0%면 거의 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주소만 있는 이런 세대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아마 아침에 일찍 일을 나간다든가 수급자여도 못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한 번 다 가고 싶은 욕심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100%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2019년부터 방문간호사를 배치했잖아요. 실적이 저조할 때도 있고 조금 더 나을 때도 있는데 코로나도 완화됐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사회건강관리는 방문간호사가 해야 된다는 신념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지금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저희들이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현장을 우리가 나가봐야지 이분들의 형평과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74쪽을 보시면 찾동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우리가 어디에서 받아서 쓰시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방문보건이라고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을 쓰고 있고요. 그 이외에 찾동 방문간호는 시비 1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시비 7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찾동 방문간호사는 인건비가 시비 100%로 나오는데 2021년도에는 11억원, 2022년도에는 7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시비 3,000만원 지원이 2022년도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되면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이라고 해서 방문간호사가 3명이 있는데 하나는 찾동, 하나는 통합, 하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비 100% 주는 사업은 그대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동에 1명씩 배치했지만 찾동을 조금 더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배치해서 우리는 동배치 전환금이라고 해서 구비로 했던 것도 몇 명분은 시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통합 예산이 국가 50% 주고, 시비 25, 구비,
금숙
고금숙위원
25%,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구비 예산을 많이 늘려줬어요. 늘려주다 보니까 시비 전환금을 통합 먼저 쓰고 시비를 써라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늘리다 보니까 시비 예산이 자연적으로 줄어서 시비가 줄어든 경우이고 작년에 조금 바뀌면서 사업비를 줄여버렸어요. 사업비는 구에서 확보해라, 그러면서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올해 예산을 더 잡아야 되나요, 내년 예산?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구비를 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시면
주시면고금숙위원
잘하실 겁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왜냐하면 그게 소통도 많이 필요한데 솔직히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있다 보니까 자꾸 동주민센터 동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바뀔 때마다 정말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조직진단에서도 그랬는데 심지어 시책도 깎다 보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동주민센터는 14개이고 정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그거 관련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시 찾동 사업의 시비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인건비는 못 줄이고,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사업비를 줄여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앞으로 시비 지원이 줄어들면 우리 방문간호사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비 지원을 달라고 해도 시에서 안 줘버리는 부분이어서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인 사업추진 부분에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인데 구비 확보도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지금은 5월, 6월부터는 제가 자신하건대 정말 직접 방문을 방문간호사들의 실적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부분은 인건비 외에는 사업비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그마한 사업비라도 주시면 좀 더 질 높은 방문 보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비 100%로 부담하려고 생각하면 우리구 재정 여건도 너무나 악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있는 사업 중에서 최선을 다하고 꼭 우리가 이거 사업으로만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더 분배해서 업무를 분장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십년, 2~30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델타변이 때 가장 위험할 때만 방문을 줄였었고요, 그 이후에는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이럴 때부터는 거의 정상상태에 가깝게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감염이 지금 약간 확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응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보건소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보건소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반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행사 있어서 가셔야 되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부터 지금까지 방역 신경써주시고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일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독감까지 트윈데믹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요. 일단 저는 먼저 현안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 봤는데요. 11월 3일자 동아일보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2, 30대 중심으로 응급조치, 흔히 말하는 심폐소생술 CPR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되어 있고요. 보건소의 응급조치 문의가 늘고 있고 특히 해당 기사에는 우리 도봉구가 나와 있어요. ‘도봉구 관계자는 다른 여러 응급 처치 교육에도 수강생이 20% 이상 늘었고 하루에 한 통화에 있을까 말까 하던 CPR 교육 관련 문의전화가 하루에 20통 이상 늘었다.’는 도봉구 보건소의 자료에 여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CPR 교육을 최근에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애니라고 말하는 CPR을 할 때 장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특히 내년의 교육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청 지하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곳이 서울시에 한 6개 정도 되고요. 저희는 시작이 2015년 말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평일 교육은 오전, 오후 2번이 진행되고 그 교육내용도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유치원 보육교사 이런 분들. 그리고 전문교육은 좀더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돼서 전문교육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때 당시에 11월 초에 문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촬영해 가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19 때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잠시 멈추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사회적거리두기 유지나 이런 게 있어서, 그때는 저희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용 애니를 별도로 사서 신청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화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인근 구는 사실 노원구나 강북구가 다 같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잠시 멈췄었어요. 그런데 도봉구는 멈추지 않고 비대면을 계속 유지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애니가 특수애니라서 25개가 어떤 애니냐하면 이 교육생이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지 점수화가 되어, 이걸 누르고 떼고 이완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 심폐소생술을 해도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지 측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QCPR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애니는 25개가 있고 나머지까지 해서 한 번에 50명 정도 한꺼번에 저희가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애니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한 50대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비대면 교육도 말씀해 주셨는데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무직원들 외에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 전에도 제법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이태원 사고 난 다음에 약간의 변화가 뭐냐 하면 그전에는 학생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왔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이잖아요. 젊은 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서 오셔가지고 하고 있고, 교육에 임하는 자세도 아주 남다르고 진지해요. 그래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이호석위원
날 서울신문 기사를 추가로 스크랩을 해 봤는데요. 서울신문을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 자동심장충격기 AD와 CPR을 쓸 수 있는 애니 같은 경우 많이 구비를 하고, 공영주차장이나 번화가 같은 익숙한 장소인데 주민들이 지나가면서도 심장충격기라든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미리 생각날 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서초구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연계해서 이번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이번에 참사 이후로 트라우마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특히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2~30대가 느끼는 피로감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또한 2, 30대가 느끼는 피로함이 청소년, 청년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심리지원을 용산구나 성북구, 은평구 인근 구에서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봉구의 현안은 어떻게 될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심리상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도 지역보건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을 코로나 걸린 사람이나 코로나 때문에 앓은 사람이나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앓은 사람을 상담하고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피해자는 많지 않고 아마 피해자 유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 한 분이 유입돼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머님은 아직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아버님을 통해서 상담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이호석위원
내에 말씀해 주신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그렇고 청소년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지원이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소년상담센터는 우리 지역보건과 관할이 아니고 구청에 다른 과 청소년 관련 관할인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금 심리상담 관련해서 75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11월 15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초기 치료에는 1년에 완치율이 90%나 돼서 이런 우울증이나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 건도 궁금합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울증이 자살로 많이 이어지는데요. 자살이 딱 우울만은 아니니까 우울증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는 단순한 우울증 예방교육도 시키지만 그 외에 자살예방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 마음건강검진을 전문의료기관 3곳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경우, 자살 위험이 너무 심한 경우는 작년부터 마음건강상담이라고 해서 심리상담을 10회로 치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낮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7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같은 경우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심지어 집행액 집행률까지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업이 축소가 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이게 매칭문제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살예방사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사업하고 예산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자살을 하고 지역보건과 자살 담당자가 자살을 하고, 아마 이 예산이 지역건강복지센터에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은 작년에 국가에서 자살예방 인건비를 조금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채용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서 낮은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자살예방 사업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사업은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인건비 관련해서만 비용이 줄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줄었다기보다는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중간에 채용기간에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 국가에서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유족사업비라든가 유족관리비라든가 자살에 관한 사업을 국가매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 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본 위원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올해 4월쯤에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에 완치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후유증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 내에서 도봉구민을 챙길 수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보건소 내에 장치들이 있을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관련해서 신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는데요. 정신적인 심리 상담은 상시로 도봉구 보건소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신체적인 상담이나 후속 조치 같은 경우 저희가 실제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상담이나 지금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이라고 해서 코로나 확진 받은 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호흡기 질환이나 아니면 기타증상이 있을 때 그런 경우를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이라고 해서 부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연계형으로 서울의료원에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자료나 기사 같은 것을 찾아봤을 때 지금 영국에서 10만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거의 48% 정도가 1년 반, 18개월 동안은 완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후각이 안 좋아진다든가 미각 혹은 가슴이 아프다든가 심장이 더 빨리 뛴다든가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의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이 주민들한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검토해 주시면 우리 도봉구민을 챙긴다는 복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서울에서 도봉구가 고령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고령인구일수록 후유증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사업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들은 요즘 먹는 약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예후가 좋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상태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사실 CT나 기타 전문적인 치료에 필요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 진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에 대한 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특히 서울의료원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곳으로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 겪으시는 분들 많이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대상이 20세~64세 구민, 관내 직장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실적 15페이지를 봐주시면 20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가 되었는데 위에 관리개선 대상자 수 비율을 보니 확산 방지를 위한 대사증후군 센터 운영 중단도 올해 있었는데 추진 실적이 2020년 581명에서 현재 2,300명으로 많이 늘었는데 해당 건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리고 2021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대민 접촉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자제한 분위기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방 민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반기부터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대사증후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실적이나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궁금증이 한 가지 있어서 관내 직장인들도 대상이 되고 전체 구민이 대상이다 보니 현재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혹시 토요일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정책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찾아가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는 찾아가는 사업이 중단됐었는데 현재는 다시 찾아가는 직장, 사업장을 소재로 다시 재개하는 분위기입니다. 향후에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도 직장인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사증후군이나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사실 평일에는 출근하고 퇴근하면 시간이 없다 보니 토요일 오전 정도라도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금연 사업도 토요일 의견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토요일도 금연 클리닉 재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신체활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신창시장이나 시장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시장 같은 데서 운동 프로그램들을 3시~4시 사이에 예전에 운영을 해줬었는데 왜 요즘은 안 해 주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신체활동 프로그램들이 폐지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체활동은 기존에 2019년도까지는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모든 활동하는 분위기가 중단된 상태였고 도봉구 차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사업장 그리고 시장에서도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사업들 걷기 관련된 것들이나 만보걷기 챌린지 그리고 건강 계단 이런 것들 다 너무 긍정적인 구민들이 좋아하시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직접 시장으로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은 더 만족도가 높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시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민원을 주셨던 것 같고 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보건위생과 3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선정현황이 20년도에 51개였는데 22년도에 41개입니다. 혹시 모범음식점이 한 번 지정되면 몇 년이 진행되는 것인지 중복돼서도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정이 되면 매년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재심사를 해서 적합하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또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고 또 하나 본인이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폐업이나 이런 때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운영이 적합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37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심사위원 명단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위에 세 분 같은 경우는 음식점 영업자 두 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한 분, 조리사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도봉구에서 음식점을 영업하거나 조리하는 관계자는 아닐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사로 돼 있는 분 중에 하영순이라는 분은 외식업 중앙회에 도봉구지회 운영 위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은숙이라는 분은 오타입니다.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영업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 자격으로 지금 운영 위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은숙 님에 대해서는 조리사 면허는 가지고 계시나 운영 위원의 자격에서는 소비자 자격으로 계시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 점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이 부분 질의드린 사유는 심사위원 명단이 뭔가 도봉구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면 객관적인 심사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최대한 음식점 영업자분들을 제외하고 소비자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고려 사항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범음식점 관련해서는 저희 기관이 주가 되는 면이 아니고 한국외식업 중앙회 그쪽에 두게 돼 있습니다. 중앙회하고 각 지회에서 둘 수 있게 돼 있고 그쪽 위원장이 지회장이거나 지부장이거나 해서 저희는 지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에서 같이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에서 다할 수 없다 보니 연결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업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위원 총수의 1/3 이상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음식 영업자나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은 1/3 이내로 하게 돼 있어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하게 돼 있고 또 하나 학교 전문가는 일부 관계 공무원 당연직으로 돼 있지만 1/3 이내여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1/3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소비자가 1/3 이상이니까 외식업 중앙회와 지회와도 말씀을 해 주셔야겠지만 소비자 비율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검토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41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보시면 위생안전 순회 방문이 600회, 1,000회, 800회 실적 또는 비슷한데 아래 오염도 측정 내역을 보면 2022년에 1,300회에서 2021년에 1,100회 올해만 300건으로 많이 저조합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방 기구 오염도 측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식약처에서 정한 의무 사업이 아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특화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하고 21년도에는 전체로 했지만 21년도 보시면 100% 다 미흡한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측에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인지를 확인해보니 22년도에는 미흡한 곳이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것 한 가지 외에 순회 방문 위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분석해서 다 90점, 점수는 좋게 나왔지만 그 중에서 일부 그래도 미흡하거나 신규로 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더 심도 있게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부분을 일단 2021년 자료 같은 경우는 미흡이 0%인데 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측정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미흡한 건수가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지도나 교육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런 경우에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두 번, 세 번씩 좋아질 때까지 더 심도 있게 교육도 하고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측정도 다시 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서 다 미흡한 게 없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우리이호석위원
도봉구에 어린이들 급식 관련해서 위생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도 이런 미흡한 부분들 발견되면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약과
의약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구매 관련해서 20년에 한 건 있고 21년, 22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치과 진단용 파노라마 촬영 장치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해당 건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지 그리고 21년, 22년도는 현재 없는데 앞으로 장비 구매 예정이 있으신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치과 진단용 파노라마 촬영 장치는 우리가 치과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 장비를 말하는 것이고. 보건소에도 구강보건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돼서 아동이나 장애인 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럴 때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찍는 것이고요. 의료 장비가 현재 21년, 22년 없는데 의료 장비가 보통 사면 내구연한이 5년~10년 정도 됩니다. 골밀도 장비 같은 것은 억이 넘어가고요. 이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특별히 구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장비가 10년 넘은 장비는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중간 중간 잘 관리를 해서 현재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소나
보건소나이호석위원
이런 데서 쓰시는 장비들 중간 중간 점검하셔서 새로 구매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지역보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산모·신생아 관련돼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요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데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해당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로 지방 이양된 사업이고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딱 실정에 맞게 책정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 사업 수혜를 보통 출간 가정의 75%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계산해 봤더니 56.6%가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생아하고 산모는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약간 기피하면서 가족이 산후조리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아마 예산 불용률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호석위원
많이 잡는 것까지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찬성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출산율이 한국 전체적으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구도 문제이기도 하니까 불용률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홍보실적은 21년도부터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홍보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신생아를 낳는 경우는 이제 구에서 다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 대책으로 서울시나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국가에서 안 한 모든 산모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서울시 시비도 책정했고, 그러니까 올해 3월 15일부터는 국가사업으로 모든 산모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게 되었고요. 도봉구에서도 정부지원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본인부담금에 9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본인부담금을 조금 늘려서 35만원까지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부분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도 낮춰줄 수 있다면 도봉구에 계시는 모든 신생아와 산모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요. 도봉구 산모들이 작년에 퍼센티지를 내봤더니 94.4%가 보건소 3층에 아이맘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혜택을 드릴 책자를 이렇게 여성가족과하고 만들거든요. 이 책자를 드려서 혜택이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94. 4%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100%까지 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7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찾동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이 방문간호사하고 14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간호직공무원 이렇게 42분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간호사가 직접 찾아간다고 한다는 부분이 동주민센터 분하고 같이 가시는 건지 아니면 혼자 가시는 건지 해당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찾동 방문사업이 설계될 때는 방문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2인 1조 동행 방문이었는데 이렇게 동행 방문을 짝짓다 보면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어서 동행 방문도 하지만 방문간호사가 단독 방문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상은
규정상은이호석위원
간호사분들하고 사회복지사분이 같이 방문하시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간호사 혼자 방문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일단 같이 방문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이 어려울 문제일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방문간호사 사업 역사는 한 20년 되고요. 그전에는 방문간호사만 방문했습니다. 찾동 방문간호가 생기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동행 방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25개 구를 지도 점검해보면 이 동행 방문이라는 것이 간호사만의 의지로는 될 수가 없고 사회복지사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딱딱 일대일로 매칭해 줘야 하는데 방문간호사는 상시 방문 간호하는 업무가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장애인 이것 내부적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나 사회복지사가 기다리면서 같이 가자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됐지만 동행 방문을 조금 활성화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인
현실적인이호석위원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건강 취약계층이니만큼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다른 사회복지사분이 같이 가셔서 금전적이거나 복지적인 지원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주신 예산 집행현황 중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건강증진실을 역학조사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관련 사무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강철웅위원
썼습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2020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2021년, 2022년 할 때 역학조사실로 계속 쓰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당연히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산을 이렇게 잡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고 건강증진실을 코로나 역할조사실로 계속 사용하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 기간 앞으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으로 잡아놨다. 이렇게 하고 불용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책정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내년에 보건소 청사 내에 쌍문2동 주민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이전하게 되면 저희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쌍문2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2층 전체 홀 사용하고 있고요. 7층에 동대본부, 어린이 교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재배치되면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차후 연도 얘기잖아요. 차후 연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 코로나 상황이 일시에 좋아지지 않고 전년도 12월이면 60만명 까지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었던 시기였었죠. 그러면 차후 연도에 당연히 2022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쉽게 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아니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대안을 해야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하고 운영은 별개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방법은 없지요. 이렇게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머지 예산들 불용하시겠다. 일단은 공공운영비, 예를 들면 자산 물품취득비 반납하시겠다 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신기한 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운영에 관계된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줬는데 그것은 또 사용하셨어요. 예산 과목하고 실제로는 코로나 역학조사실로 사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 아닙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반드시 실내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걷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는 안 되지만 실외에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걷기운동이라든가 걷기지도자 양성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좋습니다. 어떤 내용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사용됐는지를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기타 보상금이 그렇게 사용됐다고 하는 내용들 지금 그것이 다 사용됐고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됐고요. 사무관리추진비 사용됐는데 실제 어떤 업무에 사용됐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실이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측됐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실외 프로그램은 몇 가지를 하겠다고 하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실외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것들만 예산에 책정하고 역학조사실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가 역학조사실에 관련된 내용들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죠. 그것은 다음 예산으로 따로 잡았어야 되고 예를 들면 또 저희가 추경을 했었는데 추경 때 이런 부분은 정리했어야죠. 우리가 상반기에 예를 들면 예상으로 상반기에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초창기에는 예상했다. 하더라도 추경 때 정리해서 이것은 결국에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금액이 아주 크다고 하지 않지만 예산의 활용방식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세부내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에
보건소에강철웅위원
예산집행을 보면 계속 30% 미만 지출됐던 30~40% 집행률 미만 50%까지 보더라도요.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11월, 12월 집행 예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성 내용들은 11월, 12월 당연히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사용하다가 금액이 많지 않은 돈들 100만원 미만의 돈들은 11월, 12월에 사용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은 비용들이 11월, 12월로 몰려있다. 보건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비슷한데 보건정책과 예를 들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도봉구 비만 신체활동 사업에서도 25% 활용하고 약 700여 만원 남아있는 게 11월, 12월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행사운영비인데 비만 신체활동 사업은 1년 내내 꾸준히 했을 것이고 야외에서 충분히 했을 것이고 전체예산 1,000만원 중에 근 10개월 동안 200만원 쓰고 11~12월에 700만원을 쓰겠다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예산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외적인 프로그램 하는 시기가 하반기에 주로 집중됐습니다. 물론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물론 예측을 해서 불용되는 내용을 사전에 감추경하고 물론 예산 정책상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프로그램이 7월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됐던 점 그 부분도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게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지원금, 기타 보상금들이 전부 다 30~40% 미만의 지출인데 그것이 전부다 11월, 12월 집행 사유를 저희가 적으라고 하니까 11월, 12월 집행 예정, 그러니까 행사를 전부 다 11월, 12월 사실은 실질적으로 11월, 12월에 다른 부서들이 어디서 행사를 많이 합니까. 10월 이전에 행사들이 대부분 끝나고 11월, 12월에는 안 하는데 대부분 다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행사 실비지원금,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지원금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9월, 10월에 집행됐다고 하고 이 정도는 집행 못 한다.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다 행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11월, 12월에 쓰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과도하게 예산이 잡혔는지 이것은 다시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 보건정책과뿐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에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등 다 11월, 12월에 하나도 집행 안 된 내역들이 11월, 12월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보건위생과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에 재료비나 의료비 및 구료비가 15%밖에 사용이 안 됐고 하나는 전혀 사용이 안 됐는데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그동안에 안 사도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인 거죠? 우리 예산 현황 주신 것에 63번, 64번 보면 보건위생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해서 재료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지출이 15% 하고 10%였습니다. 4,800만원 중에 700만원 쓰시고 4,000만원 남으셨고요. 3100만원은 하나도 안 쓰셨고요. 그런데 11월, 12월 집행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들, 다른 검사재료든 위생재료든 이런 것들을 사시는 것 아닌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3번 재료비 관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제 등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하고 다 집행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건 11월, 12월에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10개월 동안에는 그러면 집행을 안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 구매한 것을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구매가 시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 잘못 책정하신 거죠. 예산을 책정할 때 올해의 금액에 맞게끔 올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의 기본은 그해에 지출해서 그해에 쓰는 것이잖아요. 재료를 사더라도 그해에 쓸 양을 사서 쓰시고 조금 그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니 조금 여유 있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쓰고 있던 것이 올 10월까지 쓸 수 있는 양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과도하게 샀다든지 올해 작년도에는 예상 못해서 이만큼이 됐다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훨씬 더 축소해서 잡았어야 하죠. 또 이것 쓰시면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사시면 또 10월까지 거의 지출 안 하고 또 쓰시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을 쓰는 법이 아니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12개월 동안 균등해서 다달이 8%씩 하면 딱 10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모든 예산이 지금 한 20% 남아있어야 한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에 100%를 예산으로 다 쓸 수도 있고요. 한 번에 70%를 쓸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려면 지금 10월 말까지 100%를 다 쓰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균등하게 다달이 쓰려면 지금 20%가 다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쓰기는 힘들고요. 아시다시피 쓰다 보면 또 저희 행사가 가을에 많습니다. 12월 말에도 많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쓰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님
소장님강철웅위원
제가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무조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건정책과에 말씀하신 대로 11월, 12월에 행사 말씀하신 대로 한 다음에 행사가 몰려있는 것입니다. 행사를 11월, 12월에 몰려서 해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연중에 나눠서 해서 집행이 해야 하는 게 지금까지 70% 이상을 사용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맞는데 하다 보면 상반기에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하반기에 하기 위한 행사가 있는데 행사의 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11월, 12월에 사용하겠다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11월, 12월에는 보건소는 행사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보건위생과에서도 재료비 필요하면 사는 겁니다. 사는 것 맞는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시는 재료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계속 쓰실 것이라고 봐요. 지금도 작년도에 구입하신 것을 지금까지 써오셨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고 올해 사서 필요한 부분 올해 쓰고 남은 부분은 내년 1, 2월까지 좀 여유 있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 2월에 구입해서 한 해 것을 쓰는 게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산을 대략 매년 잡았던 것대로 잡아놓고 다음에 남아도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면 구입을 다 하실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재료비들이 상당 부분 또 확보되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쓸 것도 확보가 될 것이니까 이것이 또 내년 예산에도 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은 정리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 합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살균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러한 것도 있고 해서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비축해서 쌓아놓을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 보니 조금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내년도 사업계획엔 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이 살균제 부분을 일부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그다음에 64번 의료비, 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사비에 대한 구비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에서 이것 심사해서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 검사는 다 했지만, 청구하면 일부 그것이 심사에서 이것은 못 주겠다는 그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사항이 많아서 지급된 경우가 있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현재까지 100%를 지급을 다 받아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못 했다기보다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절감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됐고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또 하나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명시이월 시켜실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필요한 예산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비용을 국가로부터 다 받는 게 뭐냐 하면 검사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확진이거나 자가키트가 됐든 확진자 밀접 접촉자나 이런 대상만 검사를 받도록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대상은 검사 자체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람만 검사를 받고 그 사람들의 비용은 받는 것이고 자기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자비를 내서 자가 키트를 하든지 전문가용 키트를 하든지 병원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걸 이월시킨다면 말씀하시면 예산의 원칙이 맞지 않고요. 내년도에 관계된 예산은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서 예산을 보든지 만약에 예비로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 그것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 때 추가로 논의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계속 그런데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도 필요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50% 정도 지급을 하고 50% 정도가 남았어요, 1,700만원 정도. 예를 들면 17만원이든 170만원 정도면 어차피 한두 달 남은 것을 쓸 수 있는데 1,700만원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운영물품하고 리플릿을 제작하겠다는 것인데 운영물품은 사실 그전에도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필요했었을 것이고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이걸 꼭 미루어서 마지막에 예산을 쓰는 것처럼 보이게끔 쓰시느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물품 필요한 거 그전에 1월에도 필요했을 것이고 2월에도 필요했을 것이고 구입을 하셔서 적절하게 쓰시고 리플릿도 사실은 내년에도 쓰려고 12월에 만드신다기보다 올해부터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내년도 리플릿을 만드는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라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왜냐하면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 게 11월, 12월 집행으로 나와 있는 소모품 구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12월에만 필요한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도에 쓴다는 물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후 연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보건과 자살예방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가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이 내용은 설명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황
예산현황강철웅위원
저희한테 주신 것 중에 지역보건과 67번 자살예방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중에서 집행은 안 됐는데 연극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운영비는 10월에 자살예방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뮤지컬을 지금 운영을 했거든요, 비대면으로. 그래서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행사비용이라는 것이고 그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된 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지출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월에 하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자살예방에 다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예산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출이 됐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행사에 연극을 했던 내용이라는 거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매번
매번강철웅위원
얘기드리는 것인데요.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지역보건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의견으로 드리는 것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지출률이 되게 낮아요. 왜 그런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 논의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논의 많이 했었지요.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을 찾아서 지난번에 양방, 한방을 잘못하면 이게 호르몬 시술이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의 부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조금 더 하셔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지출이 낮게 되는 것보다는 난임치료 내지는 이게 치료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저출산 문제도 조금 더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찾아보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만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이해하시지요, 무슨 뜻인지는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자살유족지원사업을 나중에 얘기할 건데 거기에도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지금 그냥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시는 것만 있는 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유족지원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국비지원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인건비가 대부분이었고 그 자살유족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기간제 인력을 채용했는데 한 분이 너무 어렵다고 그만 두어 버렸어요. 오자마자 그만 둬서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고요.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채용했습니까? 9월까지 못했다고 그러시던데,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채용했습니다.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채용을 했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채용해서 리플릿이니 뭐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리플릿 제작이나 이런 게 복지부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국·시비들이 오다 보니까 지급되는 시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계속 정책건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신규 사업이든 아니면 지속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 상반기 말에는 지급하든 확정을 해 줘야 하반기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집행이 안 되고 가는 경우들이 보건소 사업 중에 되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가지 우리 자료보고 얘기를 좀 할게요. 17페이지에 보면 영양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영양을 균형 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개소가 줄어들었네요. 이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야 좋을 것 같은데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환우나눔사업을 말씀하시나요?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17페이지에 영양사업 중에서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을 하잖아요.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아동 프로그램 중에서. 그게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 해가지고 계속 해 왔는데 올해 1개가 줄어들었어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이런 곳은 확대되면 좋은 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하는 것은 방향을 줄였고요, 대부분 어린이집 위주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영양불균형을 해소하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급식센터에서 표준 급식 메뉴도 내려주면서 영양급식을 영양사가 조정해가지고 합니다. 그 질의도 조금 이따가 하긴 할 텐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이런 어린이들 표준 메뉴 해서 영양균형을 맞춘 영양사가 조절한 메뉴를 통해서, 어린이집도 대부분 그걸로 하지요. 그래서 식단을 제가 봤을 때에는 균형을 많이 맞추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영양불균형이 생기고 과일 같은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비타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어린이집 차원은 어차피 우리가 식단을 제공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예산을 가지고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2021년도에는 11개소였는데 2022년도에는 10개소로 한 군데가 폐업된 그런 상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폐업됐다는 거예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추가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이상이 도봉구에 있으니까 해서 대부분 그런 곳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 방과후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것들도 있어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들이 하는 것들.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취약계층이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말씀하신 사항 취약계층 관련해서 영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아래강철웅위원
쪽에 보면 성인노인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 한국요리교실을 진행하시는데요.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이시지요. 2022년도에 새롭게 여러 가지 사업을 늘리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한국요리교실 이런 것은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예요. 겨우 이게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하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계 부서하고 중첩되는지를 살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중복되고강철웅위원
있고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22페이지, 23페이지에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예산도 같이 연계해서 얘기했는데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신경을 쓰셔서 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하나 아쉬운 게 2022년도에 건강만점 학교운영이 4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학교들이 이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만점 학교는 기존에 저희들이 꾸준히 해 왔었는데요. 4개교를 하다가 올해 안 한 것은 우리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코로나도 발생되고 중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못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에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생깁니다. 사실 이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은 활동인데 이게 늘어나야지 맞는 프로그램인데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학교들로 해서라도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학교에서도 코로나가 중단되면 조금 완화되면 내년부터는 학교가 다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실내에서 하지 않고 실외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면, 요즘은 실외에서 하면 확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잘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밑에 성인 스트레칭 교실도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백신 보급이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아주 안정화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인원수라든지 교실환경 환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원수 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것들도 프로그램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 장기간 멈춰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제출해 주신 것 중에 건강도시 협치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은 어땠습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 계기가 금연이 사회적 이슈이고 여러 가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치 의제로 선정돼서 협치의제가 금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협치 건강 포럼도 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8월에는 공론장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금연구역도 지정되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금연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관의 입장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특히 그분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창동 지역에 신규 금연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11월 30일에 저희들이 최종 평가일이 개최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금연문화가 조성되는데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평가 후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같은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금연 관련된 내용들은 협치 의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금연이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과 피해 보는 사람과 흡연자들과 또 주변 환경들을 다각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11월에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집행하려고 남아 있는 예산을 그때 집행하시겠다는 거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래야지 금연단속만이 전제가 아니고 금연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알아서 이런 금연의 환경으로 가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의제를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들을 많이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어린이 급식소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현황을 보니까 40페이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이나 시설들이 다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부 이것은 어떻게 회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40페이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회원은 영양사가 없는 곳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회원으로 되어 있는 아래의 사항은 영양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등록해서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게 급식 관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급식, 그다음에 환경 자체를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표준 지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데만 회원으로 들어오면 조금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곳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자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더 해 달라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의무적으로 대상, 그런 곳이 없이 저희가 아마 100%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시설강철웅위원
숫자를 보면 다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빠져서 추가로 할 게 주방기구 오염도 측정을 하는데 측정 건수는 줄어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문제는 미흡한 정도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정이 줄어들었는데 미흡한 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생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지 않냐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흡하다고 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다 있던 부분만, 신규로 있는 곳은 미흡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신규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더 하면서 일부 미흡한 곳이 나와서 저희가 이것은 이 상황을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터의
센터의강철웅위원
특화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좋다고 봐요. 센터들이 주는 것 사업,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특성에 맞게, 지역에 맞게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그러면 어떤 현장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그다음에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좀 더 필요한 곳에 집중적 교육이든 안내든 아니면 집합, 직접 나가서 실현을 하든 이런 방법들은 다음 연도에는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6페이지 감염병 관리 얘기를 할게요. 감염병 관리에 보면 전체 감염병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 현황을 보니까 전체 수는 줄어들었는데 기존에 잘 없던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 다양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겁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염병이 나타나는 것은 병원 진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그밖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 대책을 세우려 하는 것인데요. 이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기후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에 따라서 일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꾸준히 있어 왔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전에 잘 없던 것들 세균성이질이라든지 파라티푸스라든지 이런 없던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조금은 저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것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그러면 환경들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도봉구 내에 그런 환경들이 조성됐다거나 또는 전염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병별로나 군별로 해서 사안별로 예방하고 홍보하는데 더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코로나19에 많이 묻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질병들이 없어야 되는 건데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도 놓치지 말고 대안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것은 알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보건과 얘기를 할게요. 75페이지부터 있는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 관련 얘기를 할게요. 78페이지에 보면 사실 전국적이든 서울이든 도봉이든 그렇게 자살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보이지 않고 그 정도가 계속 매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게 단지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정신적인 문제가 38.4%, 경제적 문제가 25.4%, 육체적 질병이 17%, 가정문제가 7%, 직장문제가 3.9%, 남녀문제가 2.4%, 사별이 0.8%, 학대 같은 경우 기타 4.7%가 나와서 원인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딱 꼬집어서 자살을 예방한다고 사업은 하는데 자살률이 눈에 띄게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참 안타까운 게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효과를 본다는 것은 자살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봤을 때 자살사업하고 출생문제하고 이 두 가지는 예산은 투입됐는데 눈에 띄는 효과가 안 보이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자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부분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여기에서 고민을 한번 해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효과를 못 거둔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게 혼자서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다양한 곳들하고 한 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네트워크 얘기를 계속 했었고 관련 사업 하는 곳들하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다양한 또 체계적으로는 나눠서 이런 활동들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예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것도 자살비율을 보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늘었다 줄었다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업이 뚜렷한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없으니 새로운 전향적인 방안을 구성해 보는 것, 그리고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는 곳들하고 심도 있는 소통들을 통해서 방법을 새롭게 한 번 구상해 봐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딱 한 가지로 평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자살을 안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상위권이지만 자살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해서 자살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딱 한 가지로 평가해서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시도는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도 해 보고 중증 우울대상자로 자살을 줄여보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는 상황인데 딱 이거다. 하는 답은 아마 어찌됐든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마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서울시도 자살예방상담센터 24시간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자살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하고 복지부와 자살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딱 보건소만 해야 될 문제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혼자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아서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우울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민간기관들이 아까 말하면 서울시도 있지만 민간기관들이 자살예방사업을 막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도 나름대로 민간에서 해 왔던 것들이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서울시 이게 소통을 해서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곳들하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의 방법이 효과를 봤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전향적으로 다른 시도를 해 보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어떻게 강화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볼까 이것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주체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도봉구에서도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생명존중분과에 주의제가 자살예방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현재 서원복지관하고 해서 경증은 서원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중증은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자문해 주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살 평가 도구도 일원화시키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문제보다 더 중요성을 두는 것은 자살이 진짜 농담 아닌 농담으로 어떤 일을 성공하면 죽게 되는 게 자살인 거지요. 실패해야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과 깊이 있는 논의들,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82페이지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관련 사업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것도 예산지출이 적게 된 거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은 해당 대상자들에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만 6세까지 8회 실시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나온 아이들을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을수록 좋은 예산이고요.
수록
적을수록강철웅위원
좋은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기보다 지금 민간에서, 이게 약간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발달장애를 의심하는, 대부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아이들 중에 어린이집 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겪어 오면서 ‘아- 얘는 발육 사항이 늦은 시기다.’ 하는 것과 ‘얘는 내가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아이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부모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초검사를 먼저 해야지 정밀검사를 할 것인지 이런 대상이 될지를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이 안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또 그것의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하고 발달장애 사설기관 같은 데서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밀하게 더 확인하고 싶은데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몇 분이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상의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발달장애가 안 나오는 게 더 좋지만 나왔을 때에는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게 좋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로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가 지금은 만 6세까지 8회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상담, 구강검진에 대한 5가지 항목을 검사하는데요. 거기에서 한국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라고 해서 KDST라는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심화평가 권고라는 이 평가를 받게 되면 발달장애 검사를,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공고가 나오지 않으면 못하는 건가요?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이 검사를 8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스크린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체크를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체크항목에서 부모들 입장에서 ‘못한다.’ 라는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실제로 두 번째 계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느냐 이런 신체 발달에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보통의 발달 환경인데 우리 아이가 못한다는 표현을 내가 체크하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싶어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본인이 문답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 보이긴 한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냥 다른 아이들보다 조음 늦을 뿐이야. 옛날에는 말이 좀 늦어도 다 컸어, 이런 얘기들.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체크를 잘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를 많이 봐왔던 보육시설의 교사나 원장님들은 이것은 검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알아서 이렇게 해 보시고 이렇에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DST는 보호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린이들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도 예를 들면 홍보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어린이집이나,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많이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지막
마지막강철웅위원
85페이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관련해서 그냥 제안 사항으로 계속 이것도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권익보호라는 부분과 함께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 구청에도 그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개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들이 이상하게 정신보건복지센터하고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불만이나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전달이 돼서 모여서 같이 얘기하거나 공유하거나 사례회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트라우마 이후의 정신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심리치료, 자살에 관계되는 것들도 이렇게 하는데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시설하고 조금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전담자가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라든가 관리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 이 위탁은 서울시에서 했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금 안 되는지는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청의 사례관리도 민간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성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정신복지센터라든지 병원이든지, 병원에서는 치료에 중증환자들은 있지만 거기서 퇴원을 앞두거나 아니면 내원하면서 외래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하는 기구를 통해서 논의해서, 말씀을 담당자하고 하는 것으로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불만들이라는 것이. 그때는 특별히 얘기할 게 아닌데 하다 보면 자꾸 이런 거에서 걸리고 저런 거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논의하는 네트워크를 상시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까 말한 자살예방사업도 사실은 연결이 되고 트라우마 이후에 심리치료도 연결이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적극 수용하고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대부분 사회복지사와 사례관리를 제가 알기로 월 1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례관리 할 때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 관리는 정신센터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같이 사례관리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보건소장님 훈련 참관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사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상황, 정황 변화라든지 또 긴급한 것 지금 이태원 참사하고 또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긴급한 AED 이런 부분도 보면 지금까지도 구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보면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예견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산술 기초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 제대로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이번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불용되지 않고 또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연초에 빨리빨리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모범음식점 심사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뽑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위원을 뽑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협회 쪽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김우석 씨가 협회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지회장이십니다.
정승구위원장
지회장님이시죠. 여기 3년씩 하신 분이 계셔서 궁금해서, 임기가 몇 년이죠? 계속할 수도 있나요. 한 사람이 몇 년씩? 모범음식점 심사위원 명단이, 소비자 중에 계속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계속할 수 있는지? 37페이지 보시면 돼요. 37페이지 모범음식점 심사위원 명단 중에 보시면 뒤에 밑에서 두 번째 최모 씨라고 37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시면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최헌규 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승구위원장
최헌규는 두 번 하셨고 다음엔 장용석 씨 하셨고 그 바로 밑에 최범린, 최범린님, 최범린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하시고 연임이 가능하신데요. 연임해서 총 4년까지 가능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직종에 계신 분은 사실 심사위원으로 하기가 적격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에 음식점 영업하시는 분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렇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조율할 수 있으면 일회성으로 하셔야지 이런 분이 계속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의약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팀장님들 또 각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25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