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지향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홍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주민과 기업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녹색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인이 힘을 합쳐 풀어야 할 숙원과제이며 전 인류의 지혜를 모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좀 더 세밀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경우 대구남부경찰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8명(2020기준)으로 OECD 평균 사망자 수 대비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현실입니다. 일반 운전자의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 역시 필요할 것이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이들에게 특화된 교육, 복지적 측면이 잘 버무려져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