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나주교통 주민감사청구 결과 처분내역 29페이지요? 그 조치내역이 돼있는데 다시 한 번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주민감사청구 결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조치내역도 하신다고 했고 다 실행이 됐습니까?

29페이지

아 그러면 다 마무리되는 사항인가요?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그 나주시 대중교통 운영개선방안 답변하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조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용역에 담겨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뭐 방향에 경로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뭐 지체현상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용제 도입에 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검토는 없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용역에는 공용제 도입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죠? 공용제 도입에 관한 부분은 용역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같은 분석이요?

같이 담겨 있습니까? 다음 그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관해서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4차 나주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추진 현황에서 빅데이터가 시내버스 이용률 분석하고 노선개편 관련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나주시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사항의 필요사항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중간 견학이 이번 중간 용역 결과보고서에 뭐 좀 어필이 됐나요? 아니면은 따로 갖고 계신 방안 중에 하나인가요?

좀 특기할 사항 한두 가지 정도 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권역별로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왔다는데 그게 정확히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지금 용역 추진 과정에서요?

그다음 그 31페이지에 그러면 그 주민감사청구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과 조치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원방식과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됐나요?

그게 투명해진 게 그 시스템화 된 건가요 아니면 매뉴얼화 된 건가요? 아니면 암묵적으로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건가요?

41페이지에 그 나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용역 조사가 끝났어요. 11월 30일까지 이번까지예요.

11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중간 용역도 있을 거고 개괄적인 파악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그러면 아까 김강정 위원이 제기했었던 그 개인 상가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삽입된 내용은 아니네요?

그리고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실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혁신도시의 그 주차장 문제라든가 원도심과의 주차장 큰 방향이 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나주시에 맞는 그 원도심 관광 특성화에 대한 주차장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관한 주차장 부분은 또 한번 고민을 해야 되면은 또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건가요?

예.

그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방향을 보면 4차 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이제 뭐 중간에 신문지상에 발표한 거하고 약간의 자료를 보면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빅데이터 기반에서 이용률과 교통수요를 반영하여 노선을 단축, 단순화하는 거고 차량 소형화하는 거고 운행대수를 감축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절감하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또 뭐 8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제 빽번방을 형성을 하더라도 또 그 지선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이게 또 그 흉해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요. 노선 단순화 같은 경우는 노선 단순화를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 또 그 각 읍면동과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이제 무너졌고 차량 소형화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차를 바로 소형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츰 이제 연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의 효율성이 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담보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 의지가 좀 강한 건지

예.

특기할 것은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한다는 거여서요. 신문지상에서. 그래서 혁신도시 나주에 원도심의 주요 거점 위주로 노선을 도입을 급행버스를 도입을 한다 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좀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의도는 좋아요.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들어간 것 같고. 노선 단순화를 시키기 위해서 차량 소형화를 하고 운행 대수를 감축을 한다. 그리고 그런데 급행버스 도입을 한다 이렇게 돼서 보조금이 절감이 될까요?

큰 틀은 시내버스, 급행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로 마을 택시로 연결을 하는 형태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DRT라는 부분을 또 음 이제 저희가 계속 8대 때 얘기를 했었는데 수요응답형 도입 관련 선진지 견학을 아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단점은 좀 뭔가요?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아 검토중인가요?

지금 고민 지점은 이번에 용역 과 노선개편, 2013 2023년 노선개편에서 DRT 부분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정해진 건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들을 다 노선 전면 개편을 한다는 이 그 명제는 참 좋은데 어찌됐든 가장 핵심적인 게 보수정보시스템 BIS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저희가 그 뭐였죠? 11월 17일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됐었고 하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BIS 정보 시스템과 그게 이제 보수정보시스템의 그 연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용역과업지시서에 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도 담겼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과거에도 이제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저희가 8대때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타모스 시민들이 보는 버스정보 배차시스템에 대한 적격한 주민 시스템으로 연계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그걸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시간에 맞게 제 차가 와야 되고 그러려면 그 시스템들이 ICT 기반으로 해서 버스정보 시스템하고 긴밀하게 프로그램이 고도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용역의 지금 핵심은 저희가 버스상하차 데이터가 제대로 없다 라는 거죠. 과거 4-5년 동안에 계속 문제됐었던 게 뭐냐 하면 정확히 버스 수요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전수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데이터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주 교통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4-5년간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분석의 문제점이 팍팍 터진 거죠. 저는 이게 참 고도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나주시 면적이 서울시보다 넓잖아요? 그리고 쉽게 이게 지선 간선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 버스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당장 저희가 공용제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설 데이터 정보 그러니까 BIS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들이 그냥 다 그냥 하늘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BIS 시스템 같은 것은 시민들의 편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버스 정보, 버스 개편 관련해서 DRT를 도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읍면동에 버스가 대형버스의 소형화를 할 것인가 수요의 문제라든가 유효 수요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시간에 할 것인가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매년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봤었던 용역만 지금 한 3편, 4편이 되는데 매번 달라지거든요? 매번 원가 분석 하고 믿지 못해서 또 그 다음에 또 버스개편 또 논의하고 이번에 또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BIS 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서 용역해서 어찌됐든 그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반드시 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그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시민 민원이 그 데이터 데이터 시스템에 의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 운행하는 버스 정보의 운행상의 문제인지를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막 혼재가 돼있어요. 그 현행상의 뭐 뭐 버스운행 운행시스템의 문제다 아니면 버스정보회사 뭐 버스운행 나주 교통의 문제다 이렇게 또는 나주시의 문제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뭉뚱그려서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버스개편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데이터의 정확한 데이터와 실시간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다라고 봅니다. 지안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10분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결국은 이 문제는 쉽지는 않죠?

이제 쉽지는 않지만 이게 교통 문제가 쉽지는 않은데 10분 내로 예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5분내로 5분.

예 그러면 이제 예 마무리 질문은 점심 먹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님 꿈은 이제 나주시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민선 8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이제 그간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간의 나주의 시내버스 노선 문제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나주교통의 이렇게 커다랗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간의 그 나주교통이 갖고 있는 버스 운행 정보시스템과 그 해당 그 원가에 대한 원가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한 3-4년간의 커다란 좀 안 좋은 결과로 좀 이어져서 그런 분석에 상당히 좀 많은 용역이 들어가고 저희가 좀 시행착오를 겪었고 계속됐던 것이 경영합리화 방안을 통해서 노선 전면 개편을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 나주 교통과에 지금 그 팀장님들 중에서 한 3년 이상 되신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이제 그간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깊이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이게 지금 교통문제가 나주 시에 상당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성이 사실은 좀 요구되는 거고 이제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고 이게 또 전문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교통 그 수요와 욕망은 표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걸 이제 최일선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 뭐 교통원가 분석이라는 게 180억에서 200억에 달하는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거니와 또 교통 뭐 준공영제 포함해서 교통의 미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겪고 있는 현상, 답안이 없는 상태에서 또 지역 지역 지자체가 우리 나주시가 갖고 있는 상당한 특수성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 공무원 직급별 직무능력 배양능력을 봐도 사실은 뭐 교통에 관련된 교육은 뭐 거의 없고요. 사실은 뭐 실무능력 교육 정도 배양이고 사실은 한 2, 3년 있다가도 우리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집으로 이동을 하시니까 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문제들은 어찌됐든 전문성을 요하고 경험 그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분석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나주교통의 그 교통관리과 교통 나주에 우리 어떤 관리과에 좀 근무를 하시고 전문성을 좀 더 배양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로 상당히 폄하되고 업무가 또 과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드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찌 됐든 그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나주교통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일선에 계세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개편으로 과장님은 충분히 그간의 문제들이 해소될 거라고 보시고 계신 거죠?

안 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실 이렇게

자, 막상 이제 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또 그 나주시의 교통의 미래냐 라고 또 얘기를 했을 때는 확답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우리 팀장님들이 좀 전문성을 배가를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나주교통 그 교통 나주시 교통 전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TF나 아니면 시장님 직속에 애드호크로스 조직 정도가 있으면서 어 전반적인 교통, 미래에 대해서 좀 비전을 갖고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5차에 걸쳐서 나주시 전면 개편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잘 실현이 돼서 많은 상당 부분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제주도가 올해 그 자율주행차 AI 기반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실행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제주도가 지정을 해서 총 30대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게 돼요. 시작했고요, 제주도 자율주행차. 나주시가 지금 씨앤지라든가 전기버스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들은 바 있는데 전기버스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지금 권장이 되고 있는 전기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통수단의 효율화 친환경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추구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지금 시험과 시도가 되고 있는 형태라 나주의 혁신도시 포함해서 에너지 도시라고 표방하고 있는 나주시로서 또는 역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저희로서 어찌됐든 이런 그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진적으로 선진 미래교통에 대해서 연구하고 좀 앞서가고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 지금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련해서 교통안전교육과정도 국내에 첫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그 이제 DRT도 지금 고민 중에 하나지만 그 차량이 결국 사람이 찾아가는 대중교통 체계잖아요? 결국 이제 15분 도시를 실현하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또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세심히 한번 용역에 한 번 담아보시기를 담고 계시죠?

이제 DRT 관련해서 이제 열심히 학습 중이신데 아무튼 그 부분도 잘 좀 체계화시켜서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 그 시내버스 월 5만원에 시내버스 무제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기권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바로 도입하자 라는 소리가 아니고 시내버스에 대한 저희가 지금 저희 노선 관련해서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련해서 효용성 문제라든가 요금 관련해서도 이러한 편의를 어떤 식으로 좀 도입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단서가 되지 않나 그런데 월5만원에 시내버스 무제한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주는 장점은 음 나주 관내를 일정 금액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뭐 또 관광 저희가 듣고 특색화 사업이 가능하면 원도심이나 영산강의 정원 부분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 나주교통 관련해서 많은 그 노조하고의 여러 가지 교섭이 있잖아요? 이제 목포시 같은 경우는 좀 그 원칙이 좀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시내버스 경영개선 없는 재정 지원은 없다 이렇게 해서 목포시가 이제 미납 가스비 지원 거부를 하고 파업종료시에 이제 체불임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천원 택시 150대를 집중 투입을 했다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 밀접히 얽혀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공영제 이전에 시내버스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주시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도 그간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정립을 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이제 뭐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 교통 관련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고민하는 시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국가 국토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지자체인 나주시가 선진교통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요. 그간의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이제 한 예를 들면 이곳 또한 어떤 그 나주시에 적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과업이 아닌가 이제 기업의 세계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FMS라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다품종을 다량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은 시스템이 이제 대부분 수월한데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과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었어요, 시스템을. 그게 이제 FMS인데요. 플랙서블 시스템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그 나주시의 문제가 다품종 그러니까 뭐 동과 읍면동의 여러 가지 특색들이 다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노선을 효율화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업에서는 이제 ERP라고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죠?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 돼있기 때문에 중형버스 우리가 생각하는 소형버스, DRT, 천원 택시 그 다음에 순환버스 이 모든 그 자원들 그러니까 교통체계의 자원들을 어떻게 전사적으로 적시적으로 투입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통관련 관련해서 계속 용역에서나 저희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시간대에 몰리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버스가 이제 유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최적화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제 그걸 시스템이라고 보고 그 시스템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관리과에 팀장님들이 전문화가 될 필요가 있고 또 과장님들 포함해서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TF 수준으로 나주교통 나주 우리 나주시의 교통 문제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제 그러려면 아까 그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BIS처럼 초기 단계가 BIS죠.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또 원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설계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예상추계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BIS가 정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효수요들이 정확히 어떻든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용역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BIS 시스템 그것을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교통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으려면 디베이스화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 나주교통 그 교통관리과에 대한 팀장님들의 역량들 그 다음에 나주시의 협업 그러니까 관광과도 될 수가 있고요 도시과도 될 수도 있고 나주 교통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들의 좀 역량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주교통의 미래가 우리 나주시의 교통체계 부분이 단순히 교통수단으로서 머물 것이냐 이 5차 교통 부분으로 이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안한 기업에서의 그 플렉서블 시스템이죠? 거기에다가 전사적 자원 이 모든 자원들이 지금 놓여져 있고 5차 5차 우리가 그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아마 초기에 지금 첫 단계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첫 시련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봐서 그 이후에 나주시에 교통체계가 어떻게 돼야 될거냐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 화면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한 6분 정도니까요. 자료 화면을 잠깐 보셨다가 (자료화면 출처 남기기!) 예 그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이번에 트램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약간 좀 지체되기는 했었어요. 여러 대도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기존에 돈 먹는 하마인 이 버스 교통 체계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아예 관광 특색화, 나주 전역이 지금 관광 특색화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혁신도시, 남평, 원도심 역사문화, 영산강이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광자원화할 거라는 부분이 지금 이 단계라면 그 단계에 우리가 그러면 관광을 어떻게 특색화해서 관광을 유입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 각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저 트램이라는 저것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저 자체가 아 나주에서는 하나의 관광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55빽뽁망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나주 시민들 자체가 상당히 큰 자부심이고요. 저거 하나로서 다른 대도시보다는 특색 없는 대도시보다는 나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관광 자원들을 관광 자원화 시키면서 이동 수단화 시키고 그것이 또 도로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면서 시도해볼 만하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입 과정과 절차와 비용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난제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돈 먹는 하마 나주 교통을 그냥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고 아예 발상을 전환을 해버리자 아예 저 부분을 빽뽁망으로 해버리고 나주 곳곳을 누비는 관광 차량으로 해버린다면 이동도 가능한 거고 관광도 가능한 거고 전국적으로 특색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긴 합니다. 이제 쉽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나주가 만약에 지금 계획한 대로 뭐 클러스터라든가 초강력에너지센터 나주 혁신도시의 팽창 그 다음에 남평도시에 또 매력적인 발전들, 원도심 그 다음에 영산강 정원화 사업 그 다음에 원도심의 그 역사 문화 이 부분들을 저 트램으로만 연결을 한다면 저는 좀 기가 막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인데요. 아 어떤 그런 꿈을 한번 꿔보는데 실현 가능한지 아니면 나주시가 이제 교통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부분은 하여튼 그 나주에 우리 전부가 같은 시민들하고 좀 중지를 모아서 향후 계획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그간에 우리가 원가분석 서비스가 좋네 안좋네 교통의 문제들 그 다음에 친환경의 문제들, 버스배차의 문제들 이 복잡한 그 나주의 교통체계를 서울시보다 큰 이 면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냥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한번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섭 위원님 말씀했었던 부분은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뭐 행정의 선의가 아니고 그 저희가 조례로써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들과 고지를 통해서 접촉하는 일정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빛가람 중흥리버티 분양 전환 추진이 지금 이번 달 올해 말에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허가 신청이 됐나요?

그 분양되는 허가 신청 기한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정해진 절차 기한이 따로 없나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 중흥측에서 허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분양 전환에 대한?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입주자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주시는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건축허가신청 3건에 대해 접수한 날로부터 19일 20일 후에 협의요청 지연처리 37일에서 39일 39일을 지연하여 20일에서 30일 지연하여 처리 소극행정으로 건축허가과가 지적을 받았어요. 어떠한 사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2년도 전남도 소극행정 특별점검이었네요. 자리에 없으신가요? 제가 드릴까요? 아니아니 어떤 사항인지 전혀 모르세요?

아 모르신가요? 2022년도 상반기 소극행정 특별점검. 아 모르세요? 건축허가과인데 30일 지연 처리에서 9건에 관해서 건축허가 처리지연 주의조치 받았는데?

그래요? 해당과로 안 왔나요?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요? 상반기 관련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 별도로 보고가 아니고 상반기에 주의조치를 모르세요?

그래서 특히 소극행정 관련해서는 행정처리 관련해서는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사업주한테 사업의 기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도 많겠지만 교육과점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서 평당 원가가 각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상수도요금 원가산정이나 하수도 요금 원가산정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그러죠?

그렇다면 나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4년치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 이유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고 연평균 140억원이 적자가 된다 상수도 23억 원에 하수도 117억원 매년. 그래서 이걸 4년간에 걸쳐서 상수도를 당겨 단계별 4년간 요금 인상 47.5% 인상하고 하수도도 한 216.9% 인상하기로 지금 계획안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면적은 넓어서 원가가 이미 많이 있는 상태에서 현실화율이라는 게 저희가 현실화율을 공기업이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이제 시민한테 상당히 전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 않나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높이 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면적당 이제 대한민국 평균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평등권인데 어찌됐든 그 면적이 넓은 것에 의해서 원가가 높이 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물론 과거에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인상을 시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4년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인상이 됐을 때 우리 농민들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한층 더해질 것 같아요. 다른 그 물가 인상하고 더불어서. 그런데 이제 원가라는 게 지금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도 전남에서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4년간의 요금 인상을 시민들한테 오롯이 하는 게 옳으냐 그 부분이죠.

아니 이제 원가의 형성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롯이 원가나 뭐 현실화율로 했을 때는 당연히 주민들이 N분의 1로 해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그 인상의 이제 근거를 그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현실화율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립률이죠? 공기업의 그 흑자를 위한 현실화율을 위해서 이제 그 근거로 요금 인상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4년간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원가가 원가의 산정 방식이 적절한가를 묻는 거예요.

아 적당한가요? 그럼 이렇게 4년간 인상해도 시민들의 파급 효과가 적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전국적인 요금이고 나주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기업 그 우리 그 나주를 관하는 상하수도 관련해서 공기업에 인제 경영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이 원가를 상정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