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관리과, 건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혁
이재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보건소장 이재혁(보건관리과장 장은령, 건강행복과장 권분남 동시선서)
김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혁
이재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은령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4-1, 15-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지소 2과 12개 담당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74명에 현원 75명으로, 보건관리과 36명, 건강행복과 39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한 대응체계 운영,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및 질환별 맞춤관리 등으로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남구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고자 올해 2월 울산 최초 상시 선별진료소를 개소·운영하고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충 발생 중점 취약지의 주기적 방역 소독과 친환경 방역 장비 확대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핵 신규 감염자 관리 및 확산 방지, 빈틈없는 환자 관리로 결핵 안심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건강행복과 소관입니다.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삼호동 주민들의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 관리하여 건강 친화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국가 예방 접종 등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 최초로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 시행으로 영유아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친화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울산 최초 치매안심하우스 운영을 통해 치매 환자 가정의 안전한 주거환경 기준을 마련해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건소와 원거리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나은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재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장은령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장은령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
이양임위원입니다. 이재혁 소장님, 장은령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보건소 관계자분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상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코로나 항체가 97% 이상 생겼다고 하거든요. 이게 방어력이 높아진 건 아니다, 그랬을 때 2차, 3차 감염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 병상이라든지 대비라든지 이런 대책마련이 되어있는지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보건소장
현재 7차 유행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서 병상 부족 또는 확진자 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병상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오미크론 올 초에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지방까지 환자를 내려보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 초와 마찬가지로 병상이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추후 계속 증가추세니까 더 대비를 잘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4-15페이지 보시면 OO치과의원에 부과 금액이 3,447만 원 정도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중대한 과실로 보이는데 무슨 건 때문인가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이거는 무자격자 의료행위교사라 해서 치과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될 부분은 치과의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정지 3개월이 내려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부분입니다.
이양임위원
과징금 부과된 거 납부는 됐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양임위원
4-22페이지 보면 무면허 한 군데 의료행위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거와 이게 같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맞습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서 처방해 주고 의료 급여를 받는데 전국적으로 의료급여 부정 수급이 환수율이 낮다고 합니다. 이거는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혈세도 많이 낭비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위조라고 하거든요. 특히 무면허 자체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잘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선별진료소 지금 완공이 다 된 거죠? 2월에 개소식 했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앞에 보면 저번에 현장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면에 보면 벌써 하자가 생겨 있거든요. 전면에 하얗게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수위원
그게 점점 번지거든요.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요. 그리고 4-3페이지, 저번에 추경 때 3,000만 원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약 현황에는 2022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입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공사 거의 다 되어 있는데 11월에 계약을 하다 보니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11월 말에 마감이 됩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박영수위원
지금 금액 지출이 없던데요? 3,000만 원 중에 현재로는 지출이 10원도 없네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현재는 집행을 했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공사 다하고 다 주기로 됐네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한꺼번에 주기로 했네요? 계약금 안 주고 공사 다하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관급자재 구입을 해서 도급을 한 부분이어서 한꺼번에 지급을 하거든요.
박영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에 신중을 기하시고 세심하게 잘 봐야 돼요, 마지막에. 지금 그린 리모델링 현재 설계만 시작이 된 겁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박영수위원
설계만 지금 80% 진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안은 다 나왔어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용역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영수위원
공사는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입찰이 12월에 할 예정이어서 내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3페이지 각종 공사‧용역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보면 물론 이 금액이 소액 금액이거든요. 통신 배선공사 보건소 2층 환경개선사업 통신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469만 6,000원이었고 설계변경된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40% 증가가 되었거든요. 처음에 설계를 누가 어떻게 뽑은 겁니까? 40% 차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74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하고 뒤에 보시면 상시 선별진료소 증축공사 폐기물 처리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657만 9,000원을 잡았는데 변경해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 또한 40% 이상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최초에 설계내역을 뽑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최초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 10% 정도는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40% 증가가 된다는 거는 물론 소액 금액이지만 금액을 떠나서 퍼센티지를 본다면 너무 과도한 거거든요. 다음에는 설계를 최초에 내역을 뽑으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 내용 보십시오. 뒤에 보면 ‘건설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운반 및 처리비 증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 또한 처음부터 물량은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계약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재혁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은령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신문고에 게재됐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1년 반이나 지난 수액을 갓난아이가 맞아서 행정 처리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9월 5일 신문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대상 병원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병원은 저희가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혜인위원
그럼 따로 부탁드릴게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 수액을 맞고 있다가 중간에 발견이 되어서 간호사가 그 아이를 데리고 울산대병원으로 급하게 응급 이송을 해서 사후처리까지 안전하게 아이가 별 이상 없이 귀가한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상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갔고 그 행위를 한 행위자는 고발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의뢰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처분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인위원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예정인가요?
경희
이경희의약관리주무관
이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경희
이경희의약관리주무관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2년까지도 가거든요. 저희는 바로 처분의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혜인위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의약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지 않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나…….
경희
이경희의약관리주무관
수시라고 하시면…….
이혜인위원
불시검문이라든지…….
경희
이경희의약관리주무관
불시검문은 기획점검이라 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생긴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기획을 하지 임의로 기획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실제로 관할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획점검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의약물이 처리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의약관리주무관
그거는 아니고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변경신고에 대한 부분이 자주 들어옵니다. 저희들 점검실적에 보시면 의료기관 점검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437건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물론 남구에 의료기관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에 한 번쯤은 갔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고 오거든요. 특히나 위생 관리부터 해서 의약품에 대한 유효기간, 의약품이라 함은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있어서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건 거의 없고 대신에 주사액 같은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병원에서 특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노말셀라인이라고 생리식염수액을 잘 안 쓰다보니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지 확인을 못한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노말셀라인, 생리식염수를 다 내 놓아라’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쓰든 안 쓰든 의약품 관리는 정말 기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불시라도 한 번씩 가서 관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저희가 변경 실적이400여 건이 있다고 한들 실제로 그 속에서도 저희가 못 보는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캐치를 해주셔서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약물 관리는 진짜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아이가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고 한들 아기잖아요? 10개월이었단 말이에요. 식염수가 아무리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 한 명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관리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추가로 모기가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낮에는 너무 높다보니까 모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보건소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동절기 동안에는 유충방제를 주로 하거든요. 주택이 많은 곳에 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수관이라든지 정화조가 있는 쪽에 모기가 발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역반들이 전수 조사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유충이 발생될 때는 약품도 배부하고 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많아지니까 동별로도 협조를 요청해서 물웅덩이라든지 취약지를 통장님들이 가장 인근에 계셔서 잘 아시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파악을 해서 직접 본인들이 여기가 불편하다고 애기하는 부분을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파악해 달라고 해서 접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관리 잘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어저께 놀랐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모기가 나오길래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사실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모기 유전자를 조작해서 씨앗을 소멸시켰다더라’ 는 말도 떠돌기도 하던데 그렇게 하면 먹이사슬에서 또 다른 생물체가 기승을 부릴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잘 파악을 해주셔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혜인 위원님께서 모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동절기인 지금도 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절별로 방역 방법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서식지가 있을 거니까 거기도 방역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방법이나 집중 서식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동별로 취약지가 파악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많지만 취약 지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동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반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방역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달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구역이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나가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천천이라든지 최근에 공구상가 주변에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매일 나가서 방역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를 가진 주택을 방문해서 유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절기 되면 그 유충들이 날아다니니까 봄철이 되기 전에 성충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충구제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물이 있는 강 쪽에 모기가 많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천천이라든지 하천 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삼호동 쪽에 개방형 무료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체육시설이 있고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긴 한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 아침에 운동을 하러 일찍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운동하러 갔다가 수혈하고 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몇 번 아침 시간에 여름부터 해서 최근까지 몇 번을 다녀보기는 했었어요. 물론 여름보다 지금이 적기는 한데 추운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니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보건소에 연락도 드리고 해서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방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곳에 방역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기 보면 모기 방제 주민 홍보부터 시작해서 하시는데…….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주기적으로 나가는 구역별로 세 구역 정도로 나누어서 취약지로 되어 있는 물웅덩이 많은 주택가 주변 그런 데에 오수‧하수관이 있어서 신정5동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하수관 뚜껑 위로도 냄새가 많이 올라오면서 모기가 많으니까 그런 주택가 주변으로 해서는 거의 매일 순회하다시피 하면서 방제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친환경 방제시스템을 이용해서 가로등에다가 모기 전기포충기라든지 모기 트랩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서 모기가 불 주변에 오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시설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231대 정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주변에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마다 조금씩 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 따뜻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은 추워져야 할 시기인데 따뜻하니까 모기가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동으로 직접 가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보건소로 바로 연락을 해야 되더라고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보건소가 직접 방역하게 되고 나서 비용적으로나 민원처리에 있어서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드리고 또 바로바로 응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이소영위원
아무튼 생활에 밀접되어 있고 불편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모기잡는 사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의 얘기는 잘 들었고요. 방역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또 민원인들도 굉장히, 달동에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이양임위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화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연막소독, 연무소독이 있습니다. 연무소독은 1년 동안 없었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2022년 10월 30일까지는 45건이네요. 맞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데 연막하고 연무하고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저희 계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경
허미경감염병관리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물하고 약품하고 기름을 넣어서 경유하고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연무소독은 약품하고 물을 희석해서 소독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주민들도 방역이라고 하면 연기 나는 연막소독을 해야 방역에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취약지별로 하수구라든지 이런 쪽에는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했었기 때문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연무소독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등유나 경유를 섞어서 하는 게 연막소독이잖아요? 그랬을 때 대기오염이나 인체에 안 좋은 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참고로 중구에는 거의 다 연무소독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질의 하나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4-22페이지 마약류 취급업소가 2021년 두 달 동안 취급정지업소가 1개소, 또 여기는 10개월 동안 2개소잖아요? 취급업무가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되었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2021년도는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사용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1건, 그다음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미작성해서 점검 시에 발견이 되어서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두 달이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이양임위원
두 달에 1개소이고 여기는 10달 동안 2개소는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비교 분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10월까지의 자료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료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료 작성은 기준일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기준일은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작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취급업무 정지가 몇 군데다 하는 거는 잘 모르니까 제가 앞에 거를 찾아봐야겠지만 몇 군데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허미경의약관리주무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한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마약류 취급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상에 해당 취급하는 의원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도별로 많고 적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양임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약류 때문에 울산에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음성적으로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취급업소부터 병원까지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 신종코로나 387명, A형간염 2명, 카바페넴내성 8명, 결핵 25명, 4-27에 보면 신종코로나 14만 5,977명, A형간염 5명, 결핵 104명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결핵에서 여기는 104명, 25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4-29페이지에 결핵환자 보건소 등록이 3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4-29페이지요?
이양임위원
예.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결핵 환자를 보건소에서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결핵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의료기관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해서 등록한 거는 3명, 나머지 101명은 의료기관에서 발견해서 등록한 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4-35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결핵환자 해서 인원이 다 나오거든요. 177명, 778명 해서 900명 조금 넘습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이거는 결핵 검진한 인원입니다.
이양임위원
검진한 인원이고, 이거는 등록한 인원이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결핵 환자 등록된 사람이고 결핵 검진하고 다릅니다.
이양임위원
4-27페이지에 결핵환자 104명은…….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결핵 환자 등록된 인원.
이양임위원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보건소가 발견해서 등록한 인원이 3명, 그러니까 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는 104명, 의료기관에서 발견해서 등록한 환자는 101명, 보건소가 발견 등록한 환자는 3명 그렇게 됩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결핵 환자이긴 하지만 다르다. 다른 데서 위탁이나 이런 걸 줍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 있거든요. 종합병원들 중에서 결핵 환자를 관리해 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에게 저희가 지원비로 나가고 있죠.
이양임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4-29페이지에 결핵 환자 3명은 보건소에서만 등록하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결핵 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중간중간에 신체검사를 하러 오시거나 몸에 이상이 있어서 X-ray를 찍거나 이런 걸 하셔서 본인이 약간 이상해서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환자를 객담검사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X-ray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분은 결핵 환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양임위원
일단 그러면 결핵 환자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는 두 달 여기는 열 달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지금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해서 환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줄어드는 거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유병률이 높은 노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나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유소견자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집중검사를 해서 실제 결핵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노숙자관리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양임위원
전염성은 없습니까? 1차적으로 결핵 환자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노인들은 집단 경로당이나 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데 옆에 이분이 결핵이라고 하는데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양임위원
그런 분들이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면 전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사실 진단을 해야 결핵인줄 아니까 진단을 하고 나면 본인이 결핵이니까 이게 전염성이라는 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약을 먹는 동안에, 약을 3주 정도 먹으면 전염성은 줄어든다고 하니까 3주 정도 먹고 나서 일상생활을 밖에 나가서 하시더라도 전염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단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피해야 되니까 그건 아마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유의사항을 알려줘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본인 스스로가 관리를 해서…….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약을 먹어야 나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아서 장기간 복용하셔야 되거든요. 그 약을 복용해야지만 그 균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결핵 환자라는 걸 알고 같이 생활했던 주변 분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결핵 환자가 줄고 있다고 하니 관리를 잘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환자분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인지를 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
추가로 이거는 좀 당부 말씀인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저희 남구보건소 홈페이지만 24시간 운영 약국이나 휴일 운영 약국 현황이 조그마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소 자체에서만 볼 수 있고 남구청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어서 사실 그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려면 보건소에 찾아보기보다는 SNS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해서 매번 게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권분남 건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행복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5-15페이지 보면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간단하게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고요. 최종 결과는 12월 15일 정도이고 최종보고회가 12월 7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각 연계 기관들하고 5개 구군 보건소 담당자들하고 해서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그때 나오면, 발표 전에 나올 거잖아요? 그때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로는 건강 형태라든지 건강 수준이 80% 이상은 호전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소에서 현재 치매예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양임위원
교육도 하고 치매안심마을도 만들고 이번에 장생포에서 안심마을 2호도 만들어졌잖아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앞전에 문체과 행감을 하다 보니 새미골마을 문화마당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이 열 분이시더라고요. 장생포에 보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23.8%…….
이양임위원
할머니들 어르신들 많으시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협업해서, 협업을 하면 많이 참여시킬 수 있잖아요? 참여 많이 시켜서 치매예방도 하고, 치매 예방을 하면 삶의 질도 높아질 거고 활기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단독적으로 하기 보다는 같이 문체과하고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화예술촌도 있더라고요. 신화예술인촌 여기도 그리고 만들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면 치매예방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가 1,66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실과별로 홍보를 해서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권분남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번 자료를 보면서 가장 소상하게 세세히 적어주신 과가 아닌가, 그래서 보기도 쉽고 전년도와 비교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 여쭤볼게 5-22페이지 백신냉장고 관련해서 배터리 교체를 하셨는데 2016년 구입일 하나, 2019년 하나 그리고 2021년 하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꺼번에 배터리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배터리 교체 주기는 얼마나 되는 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2년 주기인데 한꺼번에 교체를 하면서 그 전에는 2020년에 한 번 바꿨었겠네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배터리가 알람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모니터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 것 같아요. 3대의 냉장고가 한꺼번에 나갈 일은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교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2년으로 되어있지만 딱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괄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작은 거긴 해도 사실 배터리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의문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5-26페이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문건강관리로 약품을 구매한 것 같아요. 지금 ‘삐콤씨정’이라고 전자입찰로 해서 수량이 1만 1,950개 구매를 하고 구매 일자가 안 나와서 이 부분이 의아스러운데 네 차례 구매를 한건가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2021년 1월 1일로 해서 10월 31일에 이루어진 구매현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액 액수가 큰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있고 3,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이혜인위원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네 차례 구매를 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월량이 1만 449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세 차례 구매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약품명이 위에는 ‘삐콤씨’이고 밑에는 ‘플라스타 파스’로 되어있거든요.
이혜인위원
삐콤씨정 자체가 네 차례나 구매가 되어 있잖아요? 세 차례가 수의계약이고 한 차례는 전자입찰로 미리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것이 남아있는데 추가로 계속 구매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진행하신 건지……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이 잔고가 항상 많이 남아있어야 되고요. 등록대상자가 2,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바로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2개월, 3개월분은 이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보통 물품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먼저 빼고 나중에 들어온 거를 나중에 또 채우는 거잖아요? 약품 자체는 원래 그렇잖아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예산이 1억 원이 있다 하면 80% 이상은 전자입찰로 미리 구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국비기 때문에 사실 연말 10월이나 11월 돼서 국비는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거든요.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에 익년도에 삭감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다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이때 추가 구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혜인위원
보통 2,600여 명이 방문건강관리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거의 두 달여 동안 남은 거죠? 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 11월, 12월이 남은 기간인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1만 개를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건 아니고 이월시켜서 내년 1월, 2월, 3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지요.
이혜인위원
삐콤씨정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유효기간은 2년 이상, 대부분 약은 2년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될 물품인가, 물품에 대해서도 수량이 하나는 70개, 하나는 500개 또 추가로 한 통 이렇게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 합해도 이월량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먼저 전자입찰로 대규모로 구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소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로 구매한 것은 사실상 문제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다 체크를 하시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류마스탑 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품에 대해서 다 소진하고 거기에 여유분 이월량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국비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미리 사두려는 그런 행정적 그런 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먼저 소진을 하고 그거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분은 관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횟수를 좀 단일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괜찮나요?
김대영위원장
하세요.
이혜인위원
사실 이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5-32페이지입니다. 제가 지표를 보니까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추진되면서 실제로 이용이나 운영 횟수가 정말 급증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청년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 골든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제가 SNS에 ‘참석했다’ 는 글을 올리니까 다른 청년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이런 부분은 진짜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취시키기도 하고 알게 되어서 좋다, 접근성도 좋아졌다는 평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의원님들도 우리 지자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칭찬의 글이 엄청 많았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추가적으로 자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고위험자가 지금 상담 인원이 4배 인원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이걸 통해서 상담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접근성은 낮아져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수치에 대해서 제일 알기 힘든 부분이 자살률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감소하는 측면에서 본 수치가 있나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 울산이 전국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고 울산 5개 구군 중에서도 저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건강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우리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3층에 있습니다. 사실 많이 소통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군보다는 실적이 우수해서 기관상도 수여 예정에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2021년에 남구가 28.3%, 울산이 25%, 전국이 22%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남구가 굉장히 자살률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남구가 정신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로는 울산이 전국에서 5위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가운데 정신과적인 문제가 36%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거 자체가 20대, 30대가 제가 지나온 바로는 그래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어른들도 그렇고 주변도 항상 독촉만 하지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던지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질타나 감정으로 대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이거는 보건소 입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깨우치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최근까지 구직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그런 불안한 시기에서 조금이나마 연계를 하셔서 뻗어준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위원님 진심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신규시책으로 아파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 자살률도 20대가 인구 10만 명당 41.1명, 30대 44.7명 이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상담정류장을 운영해서 울산대 앞이라든지 롯데백화점, 수암시장, 신정시장, 삼호정류장 일대도 50회 이상을 나갔고요. 정신건강교육, 그다음에 울산대생들을 생명사랑 서포터즈라 해서 활동을 하도록, 사실 정신의 문제가 아주 밀도 있게 접근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거 이것도 우리의 보건소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신 ‘문제’ 문제라고 하니까 진짜 문제 같아 보이잖아요. 안 좋게 인식이 되고요. 그렇기 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단어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솔직히 이건 제 사견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한 끗이 다르듯이 안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청년일자리카페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든지 관련된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맨투맨 형식으로 조금 더 진행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
권분남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소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생명사랑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5-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지원사업이 있는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청소년 산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어쩌면 부모된 마음으로 또는 젊으신 분들은 조카, 동생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사업을 여러 개 하시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소영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나 청소년 산모의 비율이 연간 몇 명 정도 발생이 되는지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올해는 5명이고요. 지난해 3명, 그 전 해에 3명 이 정도로 3명, 4명, 5명 이 정도로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안내하게끔 의료기관에 공문을 내고 안내를 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당연히 공단으로 줘서 이루어집니다.
이소영위원
전액 출산할 때까지요? 출산 후에도 지원되는 것들이 뭐가 있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라고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요양기관에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조심스럽긴 한데 출산 이후에 직접 양육을 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직접 양육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이소영위원
입양을 보낸다든지 시설 위탁도 될 수도 있겠네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연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남구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중구에 있을 때는 1년에 없을 때도 있고 한 2명 정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남구에 오니까 계속적으로 3명, 4명, 5명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재임신 비율도 높더라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소영위원
재임신 비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했는데 다시 같은 사람이 임신을 해서 시설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의료기관을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문을 주기적으로 자주 내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어쨌든 도시소멸이다, 출산율 저하다 하는 그런 걱정들 속에서도 앞서 시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불편한 시선들이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은 다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쪽 사업에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소영위원
그 다음에 15-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3,343건 중에서 243명이 등록된…….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등록된 실인원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평균 연령대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자살률을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보면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 제일 많고요. 연령별로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자료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여기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이 있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퇴록…….
이소영위원
퇴록하기 전까지, 퇴록해도 사유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면 퇴록이 되지만 그 전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이소영위원
그렇죠. 243명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인원이라고 보면 되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소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답인데도 질문을 드리는 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퇴록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 복귀뿐만 아니라 재입원이라든지, 재입원이 되었을 때는 관리가 잘 안 되었을 때 여기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수시로 입원도 하고 하잖아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거는 정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행정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서비스 이용이 중지가 되는 겁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병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소영위원
그러면 그 카운트는 243명에 안 들어가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입원자로 들어갑니다.
이소영위원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아니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렇죠?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줄어들면 정말 성공적인 사업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보건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시설이 좋아지고 또 별도로 독립이 되어있어서 여기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이 질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은 직원 분들이 많이 충원되어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고 계신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정말 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거 같고 앞서 이혜인위원님도 ‘문제’라는 이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는 예쁜 단어들이 많으니까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누구 모두에게 정신 건강에 관한 염려는 예외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예쁜 말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오늘 행감장이 마음이 침울하고 무거워집니다. 자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장생포에도 제2호 치매마을을 해주셨던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생포라는 동네는 사실 노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모여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만 이동을 해도 동네에서는 다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우리 도시 부분에 동서남북이 갇혀있는 게 아니고 열려져 있는 부분들, 신정동 등 여러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오히려 생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배회하시는 분들 보면 가맹점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지인 찾기 쪽으로 해서 안내해드리고 이게 엄청나게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도시 쪽에도 이게 조금 더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흡연 부스를 공원 안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이 설치는 할 수가 있는데 흡연 부스를 삼산디자인거리하고 장생포 주차장에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 삼산디자인거리는 폐쇄를 한 상태고요. 장생포 마을 앞 공영주차장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했을 때 민원의 여파가 더 심해서…….
박영수위원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 주위를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지나갈 때 냄새난다, 그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박영수위원
흡연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일 필요가 있었고 그게 흡연 부스인데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일본도 다녀왔지만 몇 년 사이에 확 바뀐 게 어느 누구도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흡연 부스가 엄청나게 잘되어 있고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충분히 재떨이라든지 흡연 부스라든지 모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해주는데 본 위원은 그게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나, 소수 민원 때문에 흡연자의 권리를, 본 위원이 흡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켜줘야 되고, 이걸 왜 묻느냐면 5-18페이지 보면 흡연 과태료 건수가 있습니다. 14건이네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분들이 2개 반 4명인데 이분들은 보수가 따로 있는 겁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금연지도원이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여기는 2개 반 4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8명이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확대를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업무보고 15-7페이지에는 2개 반 4명이 위촉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금연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들 반발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8명을 증원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보수가 4만 원, 6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야간에 했을 때는 6만 원…….
박영수위원
시간당이 아니고 하루 일로 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5시간 4만 원, 6시간 6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제대로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시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만 높일 수 없고 울산 같은 경우 5개 구군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 조율을 해서 같이 통일해서 내려준다고 그렇게…….
박영수위원
돈이 이렇게 적으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은 벌을 준다기보다는 계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계속해서 반복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고 징벌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저희 행정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아닙니까? 이것도 돈을 많이 벌자는 뜻은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선암호수공원에 가보면 제일 먼저 관리동하고 그다음에 야음초등학교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장기 두고 바둑 두고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면 주차장 부분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거기는 울산 남구민뿐만 아니라 하나의 관광지가 돼서 전국에서 오는데 야음초등학교 진입하자마자 처음 보는 광경이 왼쪽에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싸우면서 담배 물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원들이 어디서 단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만 가면 하루에 14건은 그냥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남구의 얼굴입니다. 진입로인데 그런 모습은 점차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든 행정에서든 야음초등학교 진입로 부분은 본 위원도 분명히 그거는 바꿔야 되겠다.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거기에 단속원을 배치를 시켜주고 또 그분들 또한 담배를 필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제재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관리동에는 관리동 뒤에서 피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는 아예 매점 옆에 나와서 그냥 물고 다니시거든요. 거기 항상 계시는 분들로 추정이 됩니다. 적절한 지도,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와도 협의도 좀 하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면 호수공원에 2개소 정도는 흡연자들의 권리도 찾아주면서 관광객이나 운동하시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안 보도록,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런 모습을 두 번 다시 보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의를 하고 부스 설치를 해보시겠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안 그래도 선암호수공원에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전화 민원, 각종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사실 금연지도원들이 지도를 나가고 있고요. 선암호수공원이 산책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는 나가보니까 사유지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제가 내년에는 어쨌든 선암호수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사실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문제도 있고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모색해서 흡연자도 보호하고 금연공원으로도 이미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이양임위원
박영수위원님 발언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행감자료 5-1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14건에 132만 원이잖아요? 납부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납부하고 있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14건 132만 원 부과를 했는데 부과 고시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추가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체납된 거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거의 다 받았다, 그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그리고 계속해서 체납될 경우에는 1년간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다가 세무과로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연 클리닉 서비스 제공에 지표가 있는데 성공률을 몇 퍼센트 됩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6개월 성공률이 45% 정도 됩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다가 성공률을 표기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내년에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자료는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등록자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양임위원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주요업무보고 15-14, 찾아가는 평생관리사업에서 계획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적이 계획보다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높다는 거는 사업을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가정방문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끔, 중단될 수 없는 사업은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방문대상자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은 거의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양임위원
취약계층 인원도 많이 늘고,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양임위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 같은데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신규 등록을 하고 지속관리를 해서 3,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사업이 줄어들든지 이런 거는 아니시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대상자가 약간은 탄력적으로 늘어나면 더 등록시킬 수 있고 퇴록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과 인력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양임위원
노인 인구는 많이 늘어나니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40페이지, 두 군데 외부기관에서 위탁 사업을 주고 있네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저번에 보건소 방문했을 때 치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치매안심센터 3층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3층에 있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못 본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마더스병원 안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병원 안에 있어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왜 이걸 떨어뜨려놨어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장소 문제로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더스는 저희들이 마더스병원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가 더 나갈 법도 한데 인원을 보시면 단순계산으로 4배 아닙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액은 4배가 훨씬 넘어가네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2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김대영위원장
4배가 훨씬 넘어가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의 정신건강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예산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게임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산을 물어봤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게 대상자 관리가 적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독 관련해서 업무를 안 보고 있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중독 관련해서는 업무를 안 보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독관리 업무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중독관리 업무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김대영위원장
아예 별개의 업무라는 말씀이시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일단 업무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정신질환자라는 게 사실 약간 복합적이긴 한데 일단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만 중독 역시도 큰 의미로 정신질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이걸 떨어뜨려놨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치매안심센터에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같이 붙여놓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문제점은 특히 중독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마더스병원에서 대처가 금방금방 가능하고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든 주민까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이 조금 달라서, 마더스병원 그 공간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쪼록 충분히 같이 붙어있으면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예산 책정 부분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소영위원
예. 조금 전에 중독 관련해서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두는 이유가 안에 입원환자, 실제 입원해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거기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래서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아니오, 또 다른 이유는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싶다고 전에 이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가 사실은 적어도 45평, 50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뺄 수가 없고, 만약같이 있게 한다면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나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약간 기피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여지도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소영위원
보건소 업무 보는 데는 본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에 부설시설 말고 거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보건소 건물로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를 볼 때 공간 자체가 본건물 가지고 업무 보실 때 부족하지 않냐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부족합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정신보건센터도 따로 바깥으로 낼 수도 있겠네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자꾸 보건소 업무도 늘고 인력도 늘다보니까 인계해서 내보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영위원
타 지역 예를 보니까 그렇게 별도로 독립을 해서, 모아서 따로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기 때문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그거는 두고 있는 거고 치매는 설치가 되어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셔서 독립을 하든지 안으로 넣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이재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행복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행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