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전홍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행복남구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전홍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흥억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의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얼굴 보니까 질의를 못하겠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많이 하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이번 고래축제 때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힘든데도 불구하시고 계장님들과 같이 환경 부스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환경에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계시고 이번 고래축제에 성과도 굉장히 컸는데 그 안에서 이런 환경 부스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시민분들의 관심도와 인식 개선이 많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린리더에서 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과 알루미늄이 굉장히 수거가 잘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솔직히 분리배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직접 들고 오시는 주민들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자그마한 행동들이 우리의 자원 재순환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리더 회원들도 고생하시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내년 당초예산 많이 올리셨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원 재순환 관련해서 요새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창조과에는 제가 영국에 갔다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환경과에는 제가 유럽 쪽으로, 거기도 유럽인데 어느 방송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벨기에’였어요. 벨기에는 자원 재순환율이 9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하지만 버려지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나, 지자체별로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버리더라도 그런 부분이 시멘트로 재활용이 되기도 하고 분리배출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기계에서 자동으로 분리배출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그다음에 원룸이나 이런 일반주택에서 분리배출을 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벨기에는 분리수거를 가정에서, 우리 일반주택은 빨간색 망, 초록색 망 이런 데에 넣잖아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몇 배가 비싸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할 때 망을 주는 게 아니고 분리수거 봉투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수거하는 날짜, 지자체에서 조금 귀찮기는 해요. 캔이면 캔 딱 분리를 해서 그 봉투에만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날 배출을 못했으면 집으로 들고 들어가서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해요. 그 대신에 공동주택보다는 이런 개인주택이 해당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배출을 하다보니까 분리배출해서 사용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 그리고 일반 쓰레기도 우리가 쓰레기차에 던지면 이렇게 말아서 실어가잖아요? 거기 봉투에 그날만 버리는 쓰레기들이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서 1차 분리가 된 다음에 모든 게 잘게 분리가 되어서 처리 재활용하는 업체로 가서 재탄생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멸균팩 있지 않습니까? 멸균팩은 안에 알루미늄 같은 게 들어있고 바깥에 멸균팩은 성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멸균팩이 재활용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16%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84%가 넘어요. 그걸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종이타월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분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화성시라든가 남양주시, 세종시, 부천시 그런 곳에는 시범사업으로 종이팩을 분리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페이퍼타월로 재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분리배출을 경기도처럼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자원 재순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벨기에처럼 자동 배출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 현황을 봤을 때는 분리수거도 가정에서 원룸이나 주택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식이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 쪽으로 저희들…….
인서
박인서위원
시범사업으로 멸균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멸균팩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이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페이퍼타월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고성군이라든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벤치마킹을 하면서 미국이나 벨기에와 협업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우리 남구에서도 자원 재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26쪽, 위반 현황을 보시면 의료재단 병원인데 이 병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2022년 2월 7일 위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 26일, 9월 쭉 위반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병원은 고의성입니까? 왜 이렇게 적발이 되는 걸까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이 병원은 세이브존 앞에 있는 병원인데요. 간단한 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사항이었지만 되게 큰 위반사항은 아니었는데 아마 직원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괜찮고요. 안 그래도 그 당시 담당자가 퇴사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 사람이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는 전문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문인이라면 어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전문인이라면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었고 그 전에는 일반 기계설비 보일러 보는 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보다 보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적발이 된 거예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본인이 책임이 무거우니까 윗선으로 보고하지 않고 특정 선에서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임금택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확인좀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인데요. 정골못 자연생태체험장 쉼터 설치 있지 않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3-14?
임금택위원
아니면 3-3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연환경보호 401-01 시설비.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게 아마 자연생태체험장 이동식 화장실 같거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11월,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사 마무리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완전 완공까지는 내년 1월 중순이나 말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약수가 나오는 물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정을 따로 박아서 설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서 농사가 마무리되고 다 수확을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듣기로는 채소 재배하는 게 11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공사가 들어가나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마무리되고 나면 관정공사 들어갑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그 공사기간이 두어 달 걸리는 겁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정까지 파고 그다음은 공공시설과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내년 1월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넉넉잡아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7입니다. 여기 공단악취 체계적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무거천, 여천천도 이렇게 체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없나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악취방지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무거천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식당에서도 고깃집 같은 경우 냄새 많이 나지만 저희들이 악취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부족한…….
임금택위원
그럼 하천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치수 쪽에서 준설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실정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공단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규정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하천은 영역 밖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생활 악취라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준설을 통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하천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대기오염 쪽으로 하기 때문에 하천 쪽에서는 환경과에서 하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
울산 남구의 환경을 책임져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3-12페이지 각종 계약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언론보도를 봤었는데 울산의 생활폐기물 업체 비리가 연일 보도가 되었는데요. 모 지역 생활폐기물 업체는 유령 직원을 만들고 대포통장에 6억 이상의 혈세를 횡령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업체들은 가족과 친인척이 경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차량운영비와 유류비를 과다책정해서 감사원 적발도 있었습니다. 업체가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금방 김예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가족 간 경영으로 인해서 인건비 착복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구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우리 구의 경우로 보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계속해서 특정 업체가 오랫동안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 내용이죠?
김예나위원
예.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한 것은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한 것이고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금액을 산출 금액으로 계약을 해왔어요. 이것마저 문제가 있다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개편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특정 회사와 계약하던 수의계약에서 다른 회사에도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길 수도 있었는데 기존 영역 이행실적 점수는 울산은 30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수를 다른 지역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타 지역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기존에 점수를 30점 준다, 20점 준다, 10점 준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 회계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취합한 다음에 각 구군 내려주면 거기 룰에 의해서 움직인 거라서 제가 왜 30%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예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폐기물 업체 전수조사와 계획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업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별도로 드려도 되겠죠? 지금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업체마다 돈과 이익이 걸려있고 170억 이상이 묶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밝히기가 그런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필요하면 별도로 이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연결해서 남구에 쓰레기 폐기물, 쉽게 말하면 치워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치워줄 수 있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현재 저희들 권역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회사마다 차량 12대에서 15대를 보유하고 직원 30명에서 35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능력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는 이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적정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과거에는 왜 안 했냐라고 하면 그렇게 장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비가 100억 이상 기본 자본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 관에서 매년 2년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100억 정도 투자해서 장비를 샀다가 낙찰에 떨어져 버리면 고스란히 못 쓰게 되는 이런 경우, 입찰이 꼭 아주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온 거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수의계약 하다가 입찰 갔다가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4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 해보겠다는 문의라도 온다든지 제안이 온다든지 이런 건 있었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 없었는데 올해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로 여러 개 업체에서 문의도 있고 실제 접수도 되었고 허가도 난 상황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이상기후 때문에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환경과 업무가 더 과중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남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전흥억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이번 행정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짧은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단 악취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악취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고 제가 언론을 보니까 서동욱 청장님께서도 9월에 악취 문제 때문에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나야 하고 그런 일환에서 머무르고 싶은 남구가 되기 위해서는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우리 남구에도 보면 고래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지만 장생포가 지금 공단을 마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장생포 한 번씩 저녁에 들어가보면 바람이 도심 쪽으로 부는 날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북구에서 남구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명촌교를 넘으면 날씨가 조금 흐린 날에는 오염물질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심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3-5페이지에 보면 차량 악취시료 자동채취 차량이 있는데 이게 특수차량은 아니고 차량 개조하는 거지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특수차량으로 나오는 특별 주문해서 나오는 차량입니다.
이상기위원
차 자체에 장비가 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전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많이 지연되는 게 아마 반도체 문제 때문에…….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벌써 나와야되는데 차량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혹시 계획은 언제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내년 3월경에는 나오지 않을까, 올해 이미 발주는 들어가 있거든요. 3월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공단을 돌면서 악취를 바로 채취하는 겁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기위원
지금 무인악취포집기도 설치되어 있던데 그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 악취포집기는 저희들 특정 지점에 13대가 있는데 A공장에 악취가 난다고 하면 저희 담당자가 핸드폰으로 조작하면 포집될 수 있는 걸 보고 무인악취포집기라고 하거든요. 이걸 또 13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촘촘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3-7페이지, 8페이지 보면 지도 점검 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남구에는 연도별 민원건수가 2019년 202건, 2020년 275건, 2021년 293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기위원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배출업소가 남구에 지금 183개로 제일 많더라고요. 울주군 164개, 북구 61개, 동구 11개, 중구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있던데 아까 점검도 많이 하시던데 점검은 불시에 이루어지고 이런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우리 구가 울산광역시 안에서 제일 많은 공장을 갖고 있고요. 점검은 매년 12월이 되면 2023년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할 때 실질적으로 700개, 천여 개 되는 것을 다 못하니까 최근 3년간 적발되지 아니한 업체, 그다음에 다수 적발된 업체 적, 녹 이런 식으로 색을 구분해서 적발이 이제까지 없었던 곳은 점검을 많이 면제하고 많이 적발된 업체일수록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악취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고래축제하면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약간의 냄새가 났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배출된 악취는 각각 개별 악취는 대부분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지만 여러 개 공장에서 악취가 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면 제3의 악취로 변질되어서 후각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 아니면 법적 규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기위원
공단 악취가 섞이다 보면 오염배출업체를 찾기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기위원
제 짧은 생각에는 이런 악취오염물질 업소가 파악이 되어있다면 사전적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통해서 자구노력을 강구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올 연초에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사업장 별로 환경방지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대기도 있고 악취도 있고 수질도 있고 폐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투자금액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 대비해 보면 다른 생산성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냄새는 불가피하게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시설 투자를 통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부산 강서구 쪽을 보면 강서구도 공단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 남구처럼 악취나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기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IOT 기반 첨단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서 IOT 환경센서 10대를 설치해서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하고 연계해서 하는 특화된 서비스던데 여기 보니까 IOT 센서하고 인근 CCTV를 활용해서 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받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는 빠른 그런 서비스던데 우리도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본 것 중에서 도시안전망과 연계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12월 말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내년 초에 우리 특화사업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하고 연계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하는 것 같던데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아까 13-8페이지만 봐도 여름철에 환경민원통합실도 운영하시면서 야간도 휴일도 없이 우리 환경과에서 쾌적한 남구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것 같은데 머무르고 싶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김예나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두 가지 드릴게요. 입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유찰되는 사람과 장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들 청소문제는 4개 권역별로 주된 사업장이 4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보통 수의계약 식으로 많이 추진을 해왔는데 왜냐면 쓰레기 수거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또 일정한 장비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A권역에 필요한 장비 양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시간대에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4개 권역에 한 업체가 다 한다면 그만큼 소화를 다 못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쉽게 청소를 했는데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다 경쟁입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작년에 우리 울산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되었고, 앞으로 입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권역별로 되어 있는 이거를 용역을 준 상태에서 용역결과도 봐야 되고 모든 과정이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났으면 우리가 결정이 되었으면 위원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수년간 해오던 것을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 그런데 단,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거예요.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올해 안으로 결정은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입찰 과정에서 주민들 께 피해가 없는지 세심하게…….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저희들도 주민들 청소 문제에 피해가 없도록 우선을 두고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등등 이런 계약 문제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 전홍억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남구의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토양을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요약해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15명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5명인데 위원들이라면 전문가 일은 다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위원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학계, 언론계, 사업장에는 사업장 전문가 분야별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수립해서 최종용역보고회를 지난 23일 날 했는데요. 여기에서 거론된 게 우리 남구 같으면 화학사고 났을 때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것인가, 대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그 내용이 올해 구체적인 운영방침입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 계획수립을 올해 3,800만 원 주고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문제점은 있는지 또 보강할 거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혹시 이번에 위원들 중에 이번에 화학 사고가 난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돼있는가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위원회에 소속이 돼있는 분들이 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 위원들은 제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사고라는 것이 인위적일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현재까지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고는 인위적이라기보다도 불가피하게…….
신성
최신성위원
그걸 막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건데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들 회사에 가서도 또 인근 회사에도 공문을 날리면서 서로 간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번 우리 남구에서 폭발사고가 최근 몇 번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기다보니까 위원회 기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인지 아닌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폭발사고가 또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 위원회에 소속된 회사에 임원이 있거나 간부가 있다면 그 회사는 앞으로 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도, 환경소속 위원회가 화학안전위원회와 음식물폐기물발생억제계획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하여튼 사고가 생기면 가능하면 그 위원회에 소속 위원이 있다면 제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안 그래도 업체 위원은 2명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 사고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만약에 대응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로 주문을 드리는 게 자기 회사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남구에 와서 회사 위원회 소속이라고 발언권을 올리고 한다는 그건 아주 부적절하거든요. 지금 그 위원회 소속에 있는 관리자가 있다면 올해 당장 그분을 해임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전체 위원 중에 2명이 사업장에 선임돼 있는데…….
신성
최신성위원
사업장 중에 폭발사고가 최근에 있었던 사업장 있죠?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분명히 해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회사도 못하는데 어디 여기 와서 자기 목소리를 올린다 말입니까? 그거 안 맞습니까, 국장님?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공무직 처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하고 1년에 면담은 몇 번 하시죠?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면담이라기보다도 제가 직접 사업장에 갑니다. 사업장에 가서 격려도 한 번씩 하고…….
신성
최신성위원
그거 정말 잘하시네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나름대로 사업장에 가서 반장도 만나고 그렇게 자기들…….
신성
최신성위원
어려운 상황을 항상 경청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혹시 혼자 가시는 거 아니고 과장님하고 같이 가시겠죠?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팀들과 같이 애로사항이 없는지 청취도 하고 나름대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번에 안전사고 생겨서 엑스(X)반도나 안전에 대한 준비물 이런 거 챙기는 건 세세히 관리를 좀 하십니까?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예. 저도 이번 8월 달인가 전체 환경미화업소에 다 다녔고 문제라든지 과에서도 청취도 하고 계속적으로 미팅해서 애로사항 점검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복지라든지 후생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안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살펴보신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묵묵히 열심히 해오시기 때문에 챙기려면 더 챙겨야 되는 문제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 과장님과 국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신경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공무원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우리 남구청에 환경과장님 이하 계장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남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하게 정리도 해주시고 환경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방금 최신성위원님 질의했던 환경공무직 처우개선에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공무직 처우개선이란 부분이 중구나 동구나 북구나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남구의 환경공무직의 처우가 선진남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앞서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비슷한지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평가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노조위원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하고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이 우리 구가 지금 현재 환경공무직분들한테 해주는 처우가 어느 정도인지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네들 스스로도 아마 거의 상위권이고 국내에서도 상위권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것이 개인기업도 아니고 그러니 더 나가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요즘은 워낙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실시간으로 바로 비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구의 환경공무직의 처우가 다른 구군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든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준해서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 처리는 담당을 어디서 하는 거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로드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렵협회라는 데서 타 구에서 로드킬 생기면 5만 원인가 주고 치우고는 있어요.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이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환경공무직이 하는 거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지현위원
사실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예거든요. 야생동물들이 로드킬일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르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이 많이 일어나면 필요할 텐데 극히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로드킬하는 고양이라든가 집에서 키우는 것들은 농수산계 담당 소관이고 우리는 고라니라든가 고슴도치라든가 이런 야생동물들이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부분도 야생동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연계는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해서 가도록 조치도 되어있고 당직실에도 전화번호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하여튼 환경공무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남구에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 열악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말이 잘 새어나갑니다. 바로 비교되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한 건데요. 3-31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에 일반쓰레기용이 있고 밑에는 특수규격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봉투를 많이 이용하는데 특수규격용에도 50ℓ가 있고 일반쓰레기용에도 50ℓ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특수규격봉투는 불연성으로 폐벽돌 종류 이런 거 타지 않는 거, 종량제봉투는 가연성으로 탈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특수규격이라 해서 저는 양에 대한 것으로 봤는데 같은 리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특수용이라는 것은 불연성이란 의미가 있네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간단한 질문이었고요. 3-43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남구에 경유차가 대략 몇 대 정도 있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경유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같은 경유차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차량이 있고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있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유로6, 유로5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말은 경유를 사용하지만 배출오염물질이 극히 적다고 생각되는 유로6 같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주무계장님이 가져온 것을 보면 분기 기준으로 1만 2,005건이라 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유로5, 유로6는 오염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상차량이 되는 거겠죠.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분담금을 내는 경유차량이 1만 2,000대 정도 된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실제 경유차는 더 많지만, 유로6라든지 더 많지만 부과대상인 차량이 그만큼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지현위원
몇 년식 이상 이런 기준입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원래 2005년식 이상 구분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을 만들 때 차량 연식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양을 규제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많이 나와도 검사해서 통과시켜주는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2007년도 강화되고 2010년도 강화되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2005년식이라 면 5등급 차량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폐차를 권장하고 있는 차들입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차주로서 일반적으로 내는 차가 어느 정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지 않네요. 데이터상으로는 1만 2,000대 정도 되고 부과된 금액이 2분기에는 8억 정도가 부과됐고 징수가 6억 2,000이 징수가 됐는데 체납도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체납이 8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저도 이걸 보고 놀랍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100%가 국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국가에서 다시 9%를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1%가 광역시로 가는 시스템이 돼있어서 체계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조금 생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체납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또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다시 또 관리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지현위원
사실 교통행정과에도 체납이 너무 많아서 그 일환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내용인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구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상황인데 그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건 일을 처리하는 쪽에서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게 가장 적정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걸 보고 있는 민간이라든가 의회 의원들 차원에서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개 업체로 정해지니까 실제로 마을 주위에서 재활용을 내놓더라도 이 사람들이 처리해가는 과정을 보면 갑의 위치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습니다. 재활용 망에 있는 거 제대로 비우지도 않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뒤에 여러 가지 떨어져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생각에 저런 사람들은 페널티를 줘서 업체를 다음에 다른 데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지적사항 요인의 하나가 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감사 지적을 받고 내년부터 좋은 방안을 만들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차치하고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가 일주일에 세 번이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 세 번이 언제부터입니까? 두 번은 재활용품이고 한 번은 비닐만 되는 걸로 돼있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비닐도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 중에 한 가지인데 하루를 비닐로만 잡아버리면 재활용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가정이나 업체에서 또 소상공인 쪽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불만사항이 돼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아니지만 재활용품을 내는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활용업체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세 번 월, 수, 금 모두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해야 된다 하면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 그것이 적정하다고, 최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최선이 아니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주민들 의견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원래 처음 기준대로 3일 모두 일반적인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스티로폼 문제입니다. 아파트에 다 거주하시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티로폼은 안 되니까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된다는 말이 많던데 그 명확한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일단 스티로폼은 이물질이 붙어 있지 않아야지 다시 또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되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되고 가장 큰 기준은 그쪽에 두고…….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나름대로 재활용 쪽으로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거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지현위원
아직도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담요원을 몇 명 채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생각 차이, 인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미숙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재활용 수거업체에서도 가게에서 나와 있는 멀쩡한 깨끗한 스티로폼 같은 것도 그냥 압축기에 바로 넣어버리거든요. 압축기에 넣어서 압축을 바로 시켜버리고 폐기물로 가져가버리고 이런 부분도 제보가 오고 합니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해주시고 또 스티로폼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서도 환경과에서 정확하게 잡아서 아파트에 정확히 공지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올 한 해도 남구의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내년에도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재활용수거업체에 대한 문제 잘 해결해 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10페이지에 보시면 남구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의회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전화 온 데가 재개발현장입니다. 소음, 비산먼지 때문에 하루가 멀다시피 계속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과장님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김은숙 계장님하고도 통화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민원건수가 2,662건이고 행정처분이 37건인데 소음, 비산먼지가 대부분입니다. 공사현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민원건수가 1,913건인데 행정처분은 37건으로 왜 이렇게 적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행정처분이 나가려고 하면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행정처분권이 발동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 민원 중에는 비산먼지도 있을 수 있고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주로 소음측정에 의해서 소음측정을 하면 기준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소음측정이라는 것이 순간소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5분간 평균데이터를 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보면 옆에 인근 주민이 받는 민감도 보다는 법적 수치가 약간 더 높게 있는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민원 들어와서 가보면 진짜 귀 안 막고는 못 있을 정도로 시끄럽더라고요. 사람 살 수 있겠나 이 정도로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소음측정하려고 나가면 그 사이는 또 조용하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신에 쌓여서 “구청이랑 이 공사업자들이랑 뭔가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통화를 저랑 많이 하셨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많이 안타깝다.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행정처분은 37건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극행정이 아니라 소극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 사는 주민들은 정말 괴롭겠더라고요.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공사를 어디 한다고 예를 들어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득하고 어느 시점에 철거를 하고 어느 시점에 터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가서 주민들을 만나든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음측정 잘 하겠다고 한 번씩 얘기를 미리 해준다거나 또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불신이 덜 쌓이지 않을까. 꼭 민원이 들어와야 나간다면, 주민분들은 민원전화 10통 해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하시는 일에 인원도 부족하고 바쁘시지만 우리가 7월 1일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가 여름이었지 않습니까? 그 더운 날 나가보니까 정말 시끄럽고 아시겠지만 현수막 걸어놓고 항의하시고 그분들의 마음도 미리미리 헤아려드렸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남구에 과장으로 와서는 현장에 소음 측정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구청에서 환경지도계장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오면 조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안 나오면 시끄럽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갔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어디서 느꼈느냐면 지금 현재 소음을 측정하려고 하면 작업했을 때의 소음과 하지 않았을 때 소음을 두 번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작업 중단 하세요” 해서는 일시적으로 중단이 안 되더라고요. “중단하세요” 가 전파되려면 3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근로자들이 국내근로자가 아니라서 군대처럼 “조용!” 하면 조용하고 “차렷!” 하면 차렷 이런 식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약간 변명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담당공무원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냐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현재 남구는 42개 현장이 있어요. 이 현장을 2명 내지는 1명이 커버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즉각 대응하기가 순간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양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100% 지당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하려고 가면 측정을 그분들이 거부를 합니다. 왜? 측정을 해서 오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요새 어플로도 다 가능하니까 자기 핸드폰에 이미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공사장에 대한 대항력이 약하니까 거부하고 단지 자꾸 관에서 액션을 취함으로써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내도 해요. 하면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안 갑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보상을 받기까지는 힘도 힘이지만 보상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도가 또 다른 데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행정낭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저도 민원 들으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약간의 의도가 다른 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긴 하던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을 써서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인 것 같고 주민들은 전혀 이해 못할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도 얘기했지만 전 과가 전부 인력이 모자라서 주민들 고통스럽다하면 이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관리과도 소음측정관리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도시는 재생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방안을 찾아야지 2명밖에 없다고 못 나가고 주민들은 시끄러워 못 살겠다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형공사장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화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적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참 민원이 힘들다, 그죠? 힘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김장호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현장에 그런 민원들은 그분들도 다 불편하죠. 물론 불편하고 해결책이 없는 거냐는 그런 민원도 많이 오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재개발지역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 앞에는 소형빌라라든가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건설현장 저 아파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니 보상차원도 좀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가서 보면 보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그런 민원들은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행정상으로는 인력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다들 위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생활폐기물 말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사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여천동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이온정제유가 흘러나와서 악취 건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온정제유라는 건 우리가 폐기물에너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에너지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라고 언론이나 지자체에서도 그거를 많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폐기물 자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그러니까 폐플라스틱 같은 걸 리사이클링해서 그게 에너지가 되고 연료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울산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폐기물을, 원래는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업체가 자진처리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민간업체에다가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공산업폐기장을 만들겠다 해서 민간업자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걸로, 법적소송까지 가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폐기물을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공공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만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민간이 해야 되는 시설을 왜 공공이 손을 일부 대느냐고 하는 것은 만약 민간이 하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20년 전에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체 60%가 우리 울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부족현상은 울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전국이 5년 내로 폐기물이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시에 있을 때 담당계장을 했는데 환경부에 건의를 했어요. 산업폐기물 허가 내줄 때 지역제한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해주면 우리 허가도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걸 지역제한하게 되면 당장 수도권에선 폐기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왜 개입을 하느냐하면 민간업자가 개발을 하는데 우리 시나 구든 특정부분에 지분이 들어가 있으면 주주권 행사를 할 때 울산지역 외의 폐기물을 받지 말자. 아니면 터무니없이 가격 올리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굳이 손을 대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구에 있는 폐기물은 어디 가느냐하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 폐기물이 구미 등으로 가고는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구에 코엔텍이라는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의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십년 전부터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허가가 나갔더라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산공단에 하려고 하는 이유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만약 시에서 공공폐기물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결이 되면 정말 외부에서 우리 울산으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환경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의 일부는 해소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법에는 전국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주주인 사람이 “나는 울산 거 안 받겠다”하면 그건 주주권 행사를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죠.
인서
박인서위원
관계없습니까? 그럼 민간업자와의 그런…….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민간업자들도 저희한테 몇 번 상담을 하던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업자한테도 우리가 지역제한을 할 테니 그렇게 좀 해달라고 몇 번 요구는 있었어요. 저희들은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겠지만 주식의 원리는 이윤의 최극대화기 때문에 그건 머지않아 5년 안에 다 무너진다고 봐지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민간업자들이?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년 전에 비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이 5배 이상 물가상승률 보다는 5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니까 사실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입장은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업자들하고의 시시비비 문제가 얽혀 있을 것 같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축허가과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빈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범지역으로도 문제고 도심의 흉물로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빈집이 생김으로써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대현동에도 두 군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쓰레기가 생활폐기물부터 해서 대형폐기물까지 산처럼 쌓여있는데 그럼으로써 주위가 해충의 서식지가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쌓이면 각종 쥐도 끓고 바퀴벌레도 끓고 하니까 이웃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처리는 혹시 방법이 없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걸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도 우리 시에서 10년 치 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의 도로 기층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 처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렇다 해서 배출자가 건물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우리 돈으로 한다는 것은 원리상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건물 주인한테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실태를 파악하셔서 건물주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접수가 안 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그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주인을 찾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건의사항인데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종량기기 있지 않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전용카드를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카드는 편의점에서만 된다고 하는데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외에도 다른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유지관리비라든가 통신료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늦어도 올봄까지는 전체 개편을 해보려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불필요한 부분, 개선할 부분은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1, 2월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그리고 자판기같이 생긴 이 사진 보이십니까? 뭔지 아시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남구에는 이게 있나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걸 도입을 해보려고 안 그래도…….
김장호위원장
페트병, 캔 재활용품 자동수거기기인데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김예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 같은데요.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했고요, 영주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12월 중에 그 도시를 방문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행감이 끝나면 현장 한번 가보려고요.
김장호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 유선 상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실익보다는 손이 더 높은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김장호위원장
어떤 게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1차적으로 설치 문제, 이것도 님비현상이라고 ‘우리 집 앞에는 싫지만 남의 집 앞에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거기서 기계가 적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페트병이면 페트병, 캔이면 캔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넣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12월 중순경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신문기사 보니까 창원시는 2021년도에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의원님들 의회 들어와서 첫 의정연수를 제주도로 갔었는데 그때 어디 한 곳에 보니까 아주머니께서 들고 와서 넣으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선진국인 일본이 재활용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페트병 관련에서는. 그런 데도 벤치마킹이라든지 공부를 하시면 안 좋겠나,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계 자체만으로도 자원순환,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이 어린이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될 것 같거든요. 창원시에 보면 메인문구가 ‘우와 돈이다’ 이래놨습니다. 자원이 돈이란 얘기죠, 재활용이란 말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공부하려고 하시고 조사하려고 하신다니까 공부하시고 조사하셔서 우리 구에 잘 접목이 돼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제가 7대 때 유럽 이탈리아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그때 제가 ‘쓰레기는 돈이다’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니까 정말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도입을 해보자.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가 쌓이면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서울에 가면 잘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을 하고 도입을 하자라고 했을 때 기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실행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기계가 너무 비싸서 예산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이게 또 화두로 떠오르는 거예요. 제주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실행은 하고 있어요. 마트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물건들이 들어가서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학교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는 도입을 한번 해보자는 도입 필요성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동네 어귀에 그걸 설치하기에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투입해서 기계가 고장이 나기도 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우시산’인가요? 우리 차오름센터에도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딱 분리해서 꼭 돈으로 주고 이런 것보다도, 갖고 오면 또 거기도 계산을 누가 해서 그걸 바꿔주고 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여러모로 난감한 건 사실입니다. 꼭 돈을 주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 그린리더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활성화를 해야지 기계를 도입하고 해서 동마다 그걸 갖다 놓으면 그런 애로점들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울산 북구에도 분리수거 통을 깨끗하게 쓰레기통을 갖다놨는데 그것마저도 훼손이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학교나 관공서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이거 보고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코로나 이후로 일회용품이 집에 일주일, 그때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일주일 지나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정수기 안 쓰고 생수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집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만 재활용을 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활성화가 나중에 된다면 공동주택에 이렇게 집에 지저분한 일회용품들이 안 쌓여있고 각자 알아서 배출을 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인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선진국에 견학도 가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음식물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유지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증가하는 추세 맞습니다. 언급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거를 내년부터는 소유주인 아파트에서 납부하도록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김예나위원
고장이 자주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음식물을 감량화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장비를 아파트에 기증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문제는 특별한 거 없으면 소유주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타 구군에도 비교를 해봤는데 남구가 하위 2위더라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래요?
김예나위원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무부서 계장님,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또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모두들 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고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도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 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남구 전체의 위생 관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위생과 이연걸 과장님 외 계장님들 수고 많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사실적으로 아까 생활폐기물 입찰관계 때문에 밖에서는 굉장히 그쪽 업계 사람들은 시끄럽거든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그쪽에 아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접촉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누구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어느 누구 의원이고 어느 사람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정말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아무 것도 아는 게 없는데 밖에서는 제3자, 제4자를 통해서 무슨 말이 있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주시고 아예 비밀리에 하시면서 그분들도 자기들 살기 위한 생존게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제가 위생과에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금 예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농협 예치한 6,190만 5,000원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저희들 일상경비 통장이고 입출금 통장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입출금 통장이다? 지금 이자율이 많이 높은데 지금 이게 몇 월 기준이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당초에 작성할 시기에 10월에 은행에 문의한 이율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0.7% 같으면 이거는 거저다, 그렇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금리가 올라갈수록 변동되어서 적용된 금리라고 합니다. 고정금리가 아니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우리 기금 금액이 4억 5,000만 원, 4억 8,500만 원인데 다른 기금 운용하는 것을 보면 같은 농협이고 만기일도 비슷한데 우리가 정기예금 가입할 때 비슷한 시기인데 예전에도 이렇게 차이가 많았나요, 국장님?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시기 따라…….
신성
최신성위원
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만기일이 다 2023년 1월이 거의 만기더라고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또 그것을 1년을 할 것인지 2년을 할 것인지 6개월을 할 것인지 다 다르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이번에 1월에 할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농협과 의논을 하시겠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기금은 저희들이 10억 정도 항상 예치금액이 발생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5∼1.7%에서 4∼5% 받는다면 지금 엄청난 혜택이 돌아와서 주민들에게 갈 수 있을 건데…….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일반 금리하고 우리가 기관에서 예치하는 금리하고는…….
신성
최신성위원
기관에서 예치하는 금리가 일반 예탁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무슨 다른 차이가 있는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구금고 계약할 때 우리가 정기적금, 보통예금을 넣었을 때 금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 선택만 부서에서 할 수 있지 금리 부분은 당초 구 금고에 계약할 시에 벌써 결정이 되어 있고 다 변동…….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변동금리가 5.7% 주고 이러는데 예금금리 5.7%…….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동되는 게 6개월 단위인지 3개월 단위인지 확실히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용되는 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많이 준다고 다 모집은 하지만 모집하는 시기는 현재고 저희들이 넣은 것은 벌써 1년 전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내년 1월에 계약할 때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최고이율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이윤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면 좋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다음에 식탁 교체사업, 오늘은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거는 소상공인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나는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다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올 한 해 남구 전체 위생관리 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할 게 중요한 게 한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일반음식점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는 거 주차장법에 의해서 안 되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도 과태료가 5,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자체에다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에 가능도 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특히 여름철이 좀 많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도 저한테 신고 들어온 것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2건이 있어요. 업소를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자료는 제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하나가 또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바깥에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그것도 도로가에 텐트를 치고 영업을 하고, 또 한 군데는 그 영업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본 장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옥외영업허가를 받았고 건축법상 주차장이 아니므로 민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누가 봐도 가게 입구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져간 사람들은 또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밖에 적어놓은 것처럼 건축법상에 주차장이라고 명시된 시설이 아니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고요. 옥외영업은 내가 음식점 허가를 낸 것 그 동일부지 내에 있는 옥외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하는 것은 안 되고 조리한 것을 밖에 가져와서 드시는 옥외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 적어 놓으신 것은 정상적으로 옥외영업허가를 획득한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시다가 야간에 영업하실 때는 옥외영업을 하는 것은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또 문제가 뭐냐면 밖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면 거기 계신 손님들이 술 한 잔 드시거나 하면 음식이나 술 이런 것을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취의 원인이 되고 날벌레라든가 벌레들이 거기에서 기생을 하니까 다른 가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신고가 오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것은 지도만 하고 재발되었을 경우에도 과태료도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옥외영업을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경우가 지금 남구에도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지금 소음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소음민원은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옥외영업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도 생기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 시간이 영업하는 시간이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인서
박인서위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살펴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보고 14-4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대 때도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31개소 지금 등록된 현황이에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다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식단표를 여기 것을 받아쓰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제철음식을, 제가 이거 몇 번 지적했었어요. 제철음식을 원장님들이나 조리사 선생님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면 식단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마트라든가 그런 데서만 살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양이 좀 적고 제철에 구할 수 있는 채소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표를 짜실 때 그런 거를 항상 고려해서 대체식품을 명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채소들은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면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변경이 돼서 그날 그 식단이 제공이 안 됐으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것을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고 저도 많이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분들은 시장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장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컨트롤씨 커트롤브이 해서 전년도에 했던 것을 붙여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이 식단표는 한 달 전에 미리 짜 놓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은 영양사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나 몇 년도에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대체식품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인 남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원아 1인당 하루 식단비가 7,000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이나 열악한 이런 시설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만큼의 식단비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게 만 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만 2세 이하는 하루 식단비가 2,000원입니다. 그리고 만 2세 이상 취학 전 아동까지는 2,500원이에요. 그 금액을 가지고 장을 본다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점심 한 끼, 간식 두 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장을 봐요? 그래서 매달마다 원장님들이 초과로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식단표를 짜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식단표가 김치, 미역줄기, 아이들이 치아 발육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씹는 게 발달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없어요. 국장님 맞죠? 그런데 그게 식단표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연령별로 고려를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령별로 식단표가 맞춰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다시 식단표를 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내년에는 개선되어야 된다. 저도 센터 들어가서 식단표를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니까 꼭 좀 이거는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14-5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 관리, 지도점검, 나트륨 함량 측정 3회, 사업홍보물 제작 배부 344개, 모범업소 지정 관리, 덜어먹기 실천 지원, 일반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 실시 3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궁금한 거는 일반음식점 숫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 숫자가 5,283개소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영업주 선진지 견학해서 32명 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선발해서 가신 건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외식협회 남구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외식업협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가신 건데 그러면 외식업협회에서 5천 몇 개를 다 관리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30% 정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30%만 해도 많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많습니다.
김장호위원장
1,500군데? 이것을 외식협회에서 1,500군데 회원들한테 가실 분이 계신지 알렸을까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김장호위원장
선진지 견학은 구비로 가는 거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왜 묻느냐면 제가 의문스러운 점이 외식업협회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들하고 친하신 분들, 가까운 분들 위주로 선발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분들 다 회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비로 가면 어떻게 32명이 선발되었고 돈은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외식업협회에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단을 보시고 매년, 이거 혹시 매년 해주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매년 해주면 매년 가는 식당, 매년 가시는 분은 가는지 중복되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제가 대충 명단은 봤는데 외식업협회뿐만 아니고 영양사협회, 서너 군데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는데 업주들이 막상 갈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없고요. 외식업협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보면 임원진들,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열 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은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앞으로는 체크를 해서 안 가신 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비용을 얼마 지원해 주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8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전통체험활동하는 것이 고추장 만들기라든지 약식, 다과만들기 그런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다 보니까 경비가 800만 원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임원진이라든지 간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한 업체에서는 자기 가게 문을 닫고는 못 갑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여기 가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는 대표이고 밑에 직원들이 관리해줄 사람이 있어서 가게는 운영이 되고 있고 본인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위생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모라든지 치킨 기름 산가측정기라든지 다 어려운 곳에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거꾸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 아니더라도 이 지원하는 비용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임원직 몇 분 계시고 저희들이 추천할 때 영업장 면적이 적은 쪽에 계신 분들 추천해달라고 해서 받아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 위주로 소규모 영업장 위주로 추천을 받고 는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앞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영업소에 있는 업주의 형편이라든지 그분들을 다 알겠습니까? 물론 추천받아서 하지만 혹시나 외식업협회에서 자기들만의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잘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위생과 이연걸 과장님하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남구 관내에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식품접객업소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전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영업장 허가사항이 어떤 절차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게 맞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항을 만족해야 하는지, 무엇을 만족하면 허가를 해주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저희들이 허가 건이 아니라 신고 건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면 수리는 해줘야 합니다.
이지현위원
현장은 방문하는 것 없이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현장은 가는데 음식점 허가를 득했지 않습니까? 그 동일 필지 안에 있는 영업장 바로 밖에 있는 옥외공간에서 출입통로 제하고 또 이렇게 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외의 구간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할 수 있는 면적을 정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사 나가서 출입이나 사람 통행, 도로안전, 교통안전에, 차가 왔을 때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다 제하고, 만약 그런 위험이 있으면 안전시설을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옥외영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구 옥동에 가면 정말 새로운 핫 플레이스가 올여름에 생겼습니다. 아실 건데 ‘T맥주’ 쪽인데 물론 옥동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교육 쪽에 종사를 했고 옥동은 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라면 그분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이용했는데 최소한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 쪽에는 안 보이는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아이들이 밤늦게 12시까지 공부하다가 가방 메고 가면 옆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모습도 보이고 한데 ‘왜 허가를 내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현장을 항상 가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 장소 저희들 나가서 보고…….
이지현위원
지금은 겨울이라 추워서 천막처럼 해놨는데 여름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담당 주무관에게 체크해 주시고 여름에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업주한테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거를 설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저희들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 영업하시면서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대부분 영업주들이 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지현위원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과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사실 수능이 끝나고 청소년들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수능 나이가 안 된, 고등학생들도 나이를 속이고 외모를 좀 바꿔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가는, 가면서 술값을 안 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신고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영업주들이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영업주 위생교육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청소년 주류제공 안 된다. 주류제공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 신분증 확인 꼭 해라. 그런데 청소년도 보면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저희들 행정조치 할 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업주로서 선의의행동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부분은 위생과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고 있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청소년이 속이려고 했거나 영업주가 확인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는 부분하고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해 동안 식품위생업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에 사고 없이 잘해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이연걸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셔서 따로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위생과에 사업이 너무 없어요. 이게 또 소상공인과랑 분리가 되다 보니까 능력이 출중하신 우리 과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금 수능이 끝나고 해서 청소년들의 하루 일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보는 것은 업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또 연말 되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일선에서 너무 애를 쓰고 계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보고 항상 위생과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내년에 예산을 좀 잘 주십시오.
김예나위원
김예나위원입니다. 늘 남구의 위생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여성위원 공란이 되어있는데 그럼 여성 위원 구성이 몇 %란 말씀이시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한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퍼센티지가 빠졌습니다. 공무원은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3명이 다 남자고 그리고 민간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한 분 남자분이시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성위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예나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성이 60% 이상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기간 끝나시면 다음에 위원 위촉할 때 챙겨서 양성평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늘 언론에 보건소만 고생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위생과 직원들이 더 고생 많다고 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위생과 공무원분들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다른 공무원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잘생기셨다고 특별히 더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공원녹지과장님이셨는데 인사이동 하셔서 위생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복지건설위원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연걸과장님 잘 챙기라고 특히 의회사무국 여직원들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봐도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도 잘생겼다고요.
김장호위원장
국장님은 말할 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계시죠? 우리 토지정보과가 겉으로 보면 구청에서 제일 조용하게 잘 지내는데 밖에 가면 일반적으로 부동산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겁내는 과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는지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늘 이야기하고 당부도 드리는 말씀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구의원하면서 네 분의 과장님을 보냈는데 네 분 할 때마다 부동산거래, 부동산 신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아시잖아요? 저하고도 몇 번 부동산 신고 문제 때문에 그리하고 허위영업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몇 건 있어서 상당히 그분들이, 부동산거래 위반이 되면 과태료가 엄청 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한 번 맞기 시작하면 그 달 한 달 벌은 거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에 그분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거 느꼈습니다.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답변될까요? 지금 부동산 허위신고라든가 허위 게재라든가 이런 게 타의든 자의든 걸리기만 하면 영락없이 과태료 물어야 된다, 맞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걸리기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사실이 아니고 일단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해서 내려오는 것과 국민신문고로 민원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많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됐다 해서 다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 조사를 해서 처분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것만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감경을 해줄 수 있는 만큼은 감경을 다 해드리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봤을 때 부동산거래하시는 분 측은 같은 부동산거래를 하시는 분이다,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제 지인이 사실적으로 자기 일을 하다보면 어디에 어떤 벽보를 붙여놨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벽보에 날짜 하루만 늦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맞죠? 날짜 게재하는 기간 하루만 지나가도 계약시점에 대한 발각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무는 것, 그때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시민신문고에서 제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 그분이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저는 대안을 내는 게 사실 먼저 토지정보과에서 한번 걸러주면 좋겠는데 걸러내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우리 걸러내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근데도 신고위반으로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그건…….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신성
최신성위원
몇 명이서 찾아보고 있어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아니 저희들은 찾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의 신고나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해서 내려오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모니터링 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된 걸 찾아내고 있잖아요, 허위신고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를. 근데 우리가 먼저 빨리 찾아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부동산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면 좋겠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될까요? 지금 너무 많은 건수가 걸리는데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사항을 먼저 접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먼저 인지를 한 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제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신성
최신성위원
그건 이해했죠. 저는 이해는 하는데 인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서 하면 좋은데 살다보면 사람이 실수도 있는데 꼭 안타깝게 그런 실수를 했다고 다 찾아오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분들도 사람인데 과장님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하루에 한두 개 이런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실수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걸리면 과태료가 세다보니까 전부 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태료 낼 돈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부동산협회 지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남구 토지정보과에서 충분히 사람을 고용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번에도 민원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태료 빼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가 계도하는 게 문제지…….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법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이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체 없이 매물을 삭제조치 하라는 게 법의 내용이거든요. ‘지체없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실상 하루이틀 차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일단…….
신성
최신성위원
얼마 전에 부과된 사람은 하루 지난 거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알기론 하루인가 이틀 인가 지나서 그게 안 돼서 여기 와서 사정을 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마 실거래신고 되고 하루인가 이틀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성
최신성위원
실거래신고 하루 늦었다고 그걸…….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게 돼있는 거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체 없이 매물을 내리라고 돼있거든요.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계약시점으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맞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신고가 이렇게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징수액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도 많이 물고요. 요즘 같은 거래 절벽에서는 그게 큰돈이거든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맞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분들 말씀 1(일)도 들어준 적이 없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최대한 감경해줍니다. 1/2 감경을 해주는데…….
신성
최신성위원
첫 번째는 무조건 감경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할 수 있다고…….
신성
최신성위원
법적으로 돼 있는 그걸 가지고 권한인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의적으로 거래 누락시키고 시기를 늦추고 이런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리고 법도 좀 문제가 있는 게 판매된 것 갖고 누가 사러 온다고 해서 판매된 거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먼저 알았다, 늦게 알았다 그 차이인데 저는 좀 심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토지정보과에서 기간제를 고용하든 그분들 고통을 좀 덜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누누이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이런 허위매물이라고 신고가 돼서 너무 억울해서 오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과된 그 금액이 그냥 1∼20만 원이면 저도 눈감고 넘어가겠는데 기본적으로 몇 백 이상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분들 거래판매 해봐야 남는 금액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과태료로 다 내야 되고 관에 눈치를 엄청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 협회분들과 계속적으로 얘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하고 협회는 말씀대로 저희들 행정기관이 먼저 인지하게 되면 부과를 제외할 수 없는 사항이라 협회에서 그걸 먼저 찾아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태료 금액도 크다 해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건의도 해볼 생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거래 절벽이고 부동산거래도 많이 안 되고 있는 편이라서 그분들 고통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에 보면 5개위원회를 운영 중이네요. 그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민간인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민간위원이 5명이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지적재조사는 4명이고, 경계결정위원회는 5명이고, 주소정보위원회는 5명이고, 지명위원회도 5명이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9명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 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토지정보과 직원들 아시는 분만 넣어놨는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찾아온 분들인지 그게 궁금해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민간위원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분들 전체 위원회의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명단은 따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명단을 좀 보고 제가 나중에 본예산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시간관계상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김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사기꾼들 때문에 피해보는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남구에도 깡통전세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문제는 부동산업자들이 공인중개사분들과 짜고 이렇게 사기를 부리고 한 건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나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건 형사 건이기 때문에 아마 고소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건수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형사 건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 그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기와 관련해서 임대를 하러 오시는 임대인, 임차인분들한테 주의사항이나 이런 걸 공인중개사협회나 이런 데 공문 같은 것도 보내고 이런 것도 안 되나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공문 같은 거 보낼 수는 있겠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사안이 없어서 따로 그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조심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기는 좀…….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사기사건이니까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피해사례가 울산에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지분등기 관련한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토지의 지분등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토지는 지분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등기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게 이번에도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지분등기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분등기 관련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상위법이나 법령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지분등기 관련해서는 잘 몰라서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어떤 기사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지분등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 할 때 계약을 할 때에도 면적의 일부만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분등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속을 받을 때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다 지분으로 등기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개별등기를 못할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어떤 개별등기요?
인서
박인서위원
지분등기가 있는데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에요. 명의는 돼있는데 등기를 못한 사람들, 등기필증에 그게 안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런 건 없습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야음동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문의가 들어와서 “저도 지분등기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지분등기 관련해서 개별등기가 안 되어있다 해서 개별등기, 지분등기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안 돼있다는 거냐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아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지분공유자가 있다면, 지분등기 돼있으면 공유자라 하거든요. 공유자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토지를 분할해서 번지를 따로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대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는 우리가 분할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별등기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르신들은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 15-7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야음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쭉 있잖아요? 야음4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야음4지구는 야음장생포동 동사무소 인근에 서쪽 편으로 해서 있습니다. 야음시장 건너편.
인서
박인서위원
야음시장 건너편? 이건 지금 끝난 사업이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고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음동 재개발지역에 집 평수가 등기부등본에는 예를 들어서 10평이에요. 자기 집이 10평인데 여태껏 3∼40년 동안 그 집에서 거주를 하신 분인데 자기가 그 집을 등기를 받을 때는 예전에는 어르신들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등기부등본에 10평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집이 10평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떼보니까 10평으로 안 들어가 있고 8평, 보상을 받을 때 재개발지역에서 이주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주택조합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여기는 이 평수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평에 대한 보상을 못해준다. 8평이다 해서 그 부분만큼만 해준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평수는 어떻게 분할이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봐도 마당이 있고 다 살고 계신 집인데 평수 등기부등본에는 그게 안 올라가 있거나 이럴 때는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주택조합에서는 안 해준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등기가 본인이 알고 있는 면적이랑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보상이나 이런 거를 할 때에는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면적이라 하면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과 일치할 거라고 보는데 소유를 언제부터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래되었다면 중간에 분할이나 이런 사유로 해서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간혹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면적이 잘못돼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상은 토지대장면적 등기면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태껏 한 번도 집을 팔거나 이런 적이 없고 여태껏 거기에 혼자 사신 어르신들이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명의로 아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평수를 알아보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이게 다 내 땅이거니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되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10평인데 왜 8평만 주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 필지에 이동사항을 한번 확인해보든지, 그 변동사항이 없다면 본인이 처음부터 면적을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땅이 국유지나 다른 걸로 들어가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소유자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다른 소유자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혹시 분할이 됐거나 그런 건 확인해볼 수 있는 사항이고, 소유권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지는 않죠.
인서
박인서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10평이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8평이라서 그분이 착각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로 조금 들어가든지 하다보면 분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되어서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번지를 가지고 토지대장 내역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확인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그건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이지현위원
김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면서 올 행정사무감사 제 개인적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15-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면적을 보니까 48만평 정도가 되네요. 외국인이 우리 울산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내용이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외국인 토지라 하면 외국인기업도 해당이 되거든요. SK나 이런 게 포함이 돼서 면적이 넓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를 들어서 S-OIL 같은 경우도 아랍 쪽이니까 그것도 다 외국인 토지에 들어가 있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이지현위원
땅값도 토지가격도 2,610억이고 이건 공시지가 개념이겠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외국인 토지도 이게 누적되어 온 거거든요. 최근에는 실거래신고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한 금액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신고한 금액대로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지금은 실거래신고고 그전에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지현위원
제가 좀 두드려보니까 상당히 많은 토지가 외국인 소유로 되어있구나 해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5-10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도 하고 결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어제 뉴스에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공동주택 아파트겠죠? 공동주택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된 거 아시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이지현위원
여기에 따라 토지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 기사내용에 보면 아직 공문으로 저희들도 받은 건 없지만 기사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2년 전 현실화율로 돌리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최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토지분에 대해서 또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시지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갔다 라는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개별임야 부분도 한 해 사이에 3배가 뛰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까? 물론 세금하고 연결이 되어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세금이 다 올라가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하는 개연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이자율이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에 따라서 현실화율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토지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도 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민원적인 느낌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오른다는 느낌에서 이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어제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국토부의 정책이 현실화율을 기존에는 90%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매년 가격은 오르니까 현실화율을 조금씩 올리면 실거래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폭이 많이 상승된 거는 맞습니다. 8∼10% 매년 상승한 거는 맞고요. 지금 부동산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격은 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기사내용을 보면 현실화율을 2년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가격이 2년 전 가격으로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지만 그전에 표준지 가격이 국토부에서 먼저 정해지기 때문에 그 가격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공시지가 가격을 위한 표준지 가격이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나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고 결정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 토지를 소유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갔다. 이제까지 지체 없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0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최신성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동산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계약 신고의무 위반이 대부분 실거래가 신고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실거래가 위반인데…….
이지현위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실거래가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100% 실거래가 위반이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실거래가 위반이고요. 아까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표시광고 위반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법이고요.
이지현위원
저도 궁금한 게 징수액이, 이거는 2022년 올해 10월까지 자료입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치 자료입니다.
이지현위원
징수액 보면 건수가 250건이고 금액이 4억 3,000만 원이고 총 부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징수했는데 3건이 미수납이 되어 있네요. 처리하시는 입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수가 3건인데 미수납금액은 전체 1/3이니까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신고위반과태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지연신고와 거짓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연신고는 아까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날짜를 넘기게 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게 지연신고입니다. 그리고 거짓신고는 실제 거래금액하고 실거래신고 금액하고 차이가 날 경우에 부과되는 게…….
이지현위원
이게 오리지널 실거래가 신고위반이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것도 거짓신고로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거짓신고인 경우에는 지연신고보다 과태료 금액이 큽니다. 지연신고는 최저 10만원에서 거래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거짓신고는 거래금액의 5%까지 부과가 되거든요. 지금 체납되어 있는 3건은 모두 거짓신고이고 그중에서 1건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하면서 발견되어 저희들한테 통보 와서 부과된 건이고, 2건은 자진신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으면 양쪽에 매도자와 매수자한테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1인이 먼저 거래금액 신고를 잘못했다 해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자진신고 한 사람은 과태료 면제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과가 되거든요.
이지현위원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진신고 해버리는 거죠. 1건은 세무서 통보가 와서 부과한 건이고, 2건은 자진신고에 의해서 다른 일방에 부과한 건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금액의 5%까지 부과가 되다보니까 여기 보면 1억 2,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상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 수 있게 방금 설명해주신 지연신고라든가 거짓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구체화된 데이터였으면 이해가 됐는데 건수가 3건인데 전체금액이 1/3이다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는 이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번 자료작성 할 때는 상세히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이지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누는 거 보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5-30페이지하고 이런 위반사유별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지연신고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한 경우에 지연신고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말씀이지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기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되어있는 거는 아마 기업인 것 같고, 성으로 쭉 나와 있는 건 개인입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개인입니다.
이상기위원
근데 과태료를 물린다는 걸 잘 몰라서 원래 이렇게 지연신고가 많은 겁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지연신고 건이 너무 많아서, 명칭을 보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이상기위원
2021년도에는 법인 명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쪽 일방이 법인이면 다른 일방은 개인이 되겠지요. 거의 반이 법인인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알아봤는데 우리 남구에 재개발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블록 단위로 1개 블록이나 2개 블록을 법인이 사서 재건축, 재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은데 이 업체에서 개인필지의 부지를 살 때에 10필지면 10필지를 다 사야 되는데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1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 10필지를 계약을 할 때 그 갭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처음에 계약한 걸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금액이 공개가 되거든요.
이상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거래금액이 공개가 돼버리니까 다음 필지의 거래계약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딜레이 시킨다 하더라고요. 모든 필지에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한꺼번에 같이 실거래신고를 하기 때문에 30일이 넘어가는 필지가 다수 나오는 거죠.
이상기위원
조금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업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계약을 하는 게 자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상기위원
그렇지요. 유리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자료만 보고서는 지연신고도 많고 왜 이럴까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이거는 한 군데 사례만 살짝 알아본 거라서 저도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고요, 전반적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혹 본인이 실수해서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에 30일을 모르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했는데도 본인이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수로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개인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놓치는 부분도 있긴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주무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9인데 이게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긴 합니다. 도로명주소 체계 확립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신고할 때 보면 실거래신고를 한다거나 등기를 할 때는 지번으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도로명으로 쓰고 있고요. 앞으로 이 체계를 일원화를 시킵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거는 일원화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명주소는 원칙적으로 건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있는 생활주소라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은 모든 필지에 나지나 농지, 임야에 모든 필지들이 다 번지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명주소로 간다고 하면 도로명주소가 없는 필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원화시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건물이라든지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정착을 시키는데 나머지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이 아닌 임야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번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좀 더 불편하고 이런 거는 없는가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주민들이 좀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랑 도로명주소를 외워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를 농지에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방향이 바뀔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현재는 이 체계로 당분간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의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1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협의체) 현황 및 운영실적 여기에 보니까 5개 위원 회 모두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위원이 위촉이 된 것 같은데 칭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업무보고 15-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업하고 계실 때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건데 우리 울산 남구에 전체 필지 중에 약 22%인 1만 2,000필지가 대상입니다. 그중에 추진실적에 보면 완료지구가 9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0년까지 이 속도로 하면 완료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적재조사사업에 측량비가 국비지원이거든요. 100% 국비라서 국비가 확보되는 것만큼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애로사항은 개인사유지다보니 재조사사업은 경계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국가정책이다 보니 측량비 확보를 해서 구군에 내려주면서 이만큼 하라하면 거기에 맞춰서 필지수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부합지가 심하다는 지역을 위주로 먼저 하고 있지만 100%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경계협의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계속 설득을 해서 100% 협의를 해서 이때까지 사업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런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하셔서 사업추진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주요업무보고 15-6페이지 보면 조상땅찾기 안심상속서비스, 저는 조상땅이 없긴 하지만 이건 어떤 서비스입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조상님들이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알지 못할 경우에 본인명의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건 구청 토지정보과로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시스템 구축은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11월 20며칟날 전국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있긴 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며칠 안 됐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며칠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본인 거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이런 걸 넣어서 조회하면 되지만…….
김장호위원장
웹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정부24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조상님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구청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국으로 같이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당 구청에 갈 필요는 없고 전국에 어느 구청이든 다 되니까 전국 어디서든 다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조상님 할 때는 관련서류를 챙겨서 직접 방문 하셔야 될 겁니다.
김장호위원장
관련서류 뭐 어떤 걸 챙겨가야 되는 거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오래됐으면 제적등본, 최근이면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신분증 같은 거…….
김장호위원장
홈페이지에 며칠 전에 정부24에서 구축됐다는 서비스는 어떤 걸알 수 있는 거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본인 거를 조회할 때, 본인 거.
김장호위원장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본인 땅을 본인이 샀는데…….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사실상 본인의 재산조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김장호위원장
휴면예금 같이 그런 겁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본인이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없거든요. 어디서 많이 이용하느냐 하면 파산신고 같은 거를 할 때에 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그걸 직접 사무실에 와서 신분증 내고 신청해서 없다는 증명서류 비슷한 거 받아 가는데 정부24에 하면 본인 거를 거기서 조회해서 바로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김장호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계장님, 부서에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어느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공은주 과장님 계시는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는 교통환경국 토지정보과에 김은주 과장님이 계시다고,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은주’ 지만 우리 김은주 과장님이 더 예쁘시다고. 과장님, 자랑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최신성위원으로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회 명단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대안을 제안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의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