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 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이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4조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 공용재산 사적사용 수입의 금지, 제16조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제3호는 지방의회의 업무 및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이해충돌 방지 관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그리고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 제10조의2 등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