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소장님이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별도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맞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3억 5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 1페이지 하단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 193억 2600만 원보다 10억 1400만 원 증액한 20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비 3300만 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억 5300만 원보다 2900만 원 감액한 2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시민건강증진 대축제 운영비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아랫부분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2억 3600만 원보다 2억 4800만 원 감액한 5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16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500만 원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아랫부분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74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되어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의약업소 과징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458억 7500만 원보다 6800만 원 증액한 45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9억 9800만 원보다 5억 700만 원 증액한 29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 1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사업비 7400만 원과 5페이지 신종감염병 예방사업 8500만 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3억 6100만 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에 3억 87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1억 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 2700만 원보다 7300만 원 감액한 5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민건강증진 대축제 운영비 4000만 원과 기본경비 1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200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9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모자보건 지원사업 운영에 2800만 원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비에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65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액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지원사업 운영비 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활용을 위해 집행잔액 정리 및 국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대응이, 여러 가지 사항이 어떻습니까?

한 5주 전부터 갑자기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저희들도 아마 7차 유행에 접어들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간평균 한 200명 정도였는데 5주 전부터는 주간평균이 한 540명 정도로 거의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도 보니까 좀 증액이 됐네요. 증액될 것은 증액되고 감액될 것은 감액됐는데 향후 김해시의 대책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기존 상황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위중증 사망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들은 어차피 스스로 재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11월 21일부터 4주간은 동절기 특별접종 기간입니다. 지금 접종률 제고가, 접종률을 높이는 것만이 위중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전 직원이 접종률 제고에 전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독감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이 추이는 좀 어떻죠? 그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독감접종은 저희들이 팬데믹을 예상해서 작년보다 한 2~3주 일찍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독감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소아청소년 그룹에서 독감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해달라는 홍보하고 그다음에 독감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보니까 시민건강증진 대축제 이건 지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올해에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가야문화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 축제도 그 속에 속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대축제인데 우리가 축제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가 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물론 그날 유난히 시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겸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건 개별적으로 사업을 병행했으면 해요. 축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4년 동안 안 하는 데도 있고 당초예산에 받아놓고, 이것도 사실 당초예산에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예산에 도저히 안 돼서 트는데 우리 가야문화축제 안 한다는 얘기는 벌써 한 1~2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적은 돈 같지만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엄청 많이 차이 나거든요. 사단체라든가 관변단체들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보조금 줍니다. 그렇게 축제하고 자기들 회장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게 당초에 있었으면 이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을 해야지 어느 축제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그걸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건 당초예산에 잡았을 때는 최대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야축제가 4월이나 이때 개최될 건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하반기 가을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하고 연관하지 마시고 이런 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축제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넘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한창 바쁜데 따로 이렇게 챙긴다는 게 힘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건 이해를 하겠지만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봉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65페이지 위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게 5억 1800만 원 감액이다 그죠?

예.

이게 감액된 이유가, 도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말 그대로 신생아가 많이 안 태어나서 삭감이 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부터 김해시에 돈이 교부가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내려보내 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돈이 많이 내려와서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신생아가 태어나고 나면 산모, 산모들이 집에서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간호사나 복지사들이 나와서 신생아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게 해마다, 도비야 삭감되더라도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니까 이번에도 우리 시비는 1억이 또 삭감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똑같거든요.

좀 적게 보내달라고 너무 많다고 또 건의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증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보면 돈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변경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건의를 해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것 감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1억이라는 돈을 결산 때 자꾸 깎아내리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시비가 삭감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도 조금 적게 해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질문을 하다 보면 저희가 앞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혼 빨리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 목이 있어서 그것만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 딱, 행정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딱 그 목만 가지고 움직이면 전혀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모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산모하고 관련해서 이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목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5억이 아니라 10억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서 금액을 사실, 우리 돈도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제점은 그거거든요. 돈이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 돈도 당초예산에 잡아놔야 되는 것이고 매칭사업이다 보면 추경에 가서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 도저히 안 되니까 국비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내려오자마자 올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을 좀 더 집행부 쪽에서는 사실 수십 년 동안 관계부서에 있었고 이러니까 이런 돈 자체가, 사용이 안 될 수 있는 돈은 안 할 수밖에 없지만 융통성 있게 변경을 하든가 이렇게라도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예상되는 것 같으면 작년치나 똑같거든요. 이건 줄 예산은 맞는데 그렇게 한다면 당초예산에서도 약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큰 액수가 본예산에 잡혀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한번 더 적극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년 안 되는 것을 탓할 수도 없고 남는 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변용 방법을, 융통성을 좀 발휘하셔야지. 행정의 문제점은 그거잖아요. 딱 곧이곧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또 이런 큰 금액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대놓고 얘기하면 아이들 예산은 100억이 남고 노인들 예산은 계속 모자란 복지풍년시대라 하는데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사실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없네요?

예.

변동사항은 없고 몇백만 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보건소, 경로당 이런 관변단체에서 관리하는 복지관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도 보면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심으로써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는 더욱더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도 조금은 위생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잘하시지만 또 너무 잘하시다 보면 우리 민간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기업체라든가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관변단체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잘하겠지 하는데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하겠지 이런 생각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은 가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이 보건소이고 위생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속뜻은 다른 데 있겠지만 관변단체, 기업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데는 내년에는 좀 더 솔선수범하셔서 본인들이 잘하시지만 그런 데도 이제는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고 직업인들이고 이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데 위생관리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중점적으로 관리체계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업체라든가 관변단체 이런 데는, 잘하는데 나는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상과 벌이 없다는 겁니다. 벌은 잘 주는데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변단체 이런 관리하는 데도 잘하면 잘한다고 상도 좀 주시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너무 잘한다 그렇게 해야 더욱더 본보기로 보고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어디는 너무 잘하더라, 어디는 너무 못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 꼭 챙기셔서 근로자들이나 작업자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예.

소홀함이 없도록 위생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한번 더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강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결산추경 1500만 원 감액하셨고 100% 시비

예. 보건소에서 국도비사업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시비사업입니다.

보니까 대체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서부권 의약업소 관계자 간담회 급식비에 48만 원 편성했는데 간담회 개최를 전혀 안 했습니까?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사업을 안 하고 다 비대면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도 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78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840만 원 결산추경에 하셨는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사업을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간단하게 다과를 접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 사용이 안 된 거고요. 다 비대면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보니까 특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이건 특별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 야간은 없었고 휴일에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야간을 할 상황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야간을

보건소에 파견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부분은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연간 해도 240만 원인데 80만 원 돼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많이 지출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88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은 335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은 81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입은 22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세입은 159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192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686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60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94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에 10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32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출산장려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세출은 200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아동수당 지급에 45억 5500만 원,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에 23억 7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4회 추경 1차 수정분을 포함하여 세출은 2800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에 29억 81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예탁금에 50억 2800만 원 그리고 1차 수정분 추모의공원 화장로 응급복구비 3500만 원과 추모의공원 화장로 4호기 교체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9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장판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출에 보면 6ㆍ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43페이지요. 1억 4500이 삭감되어서 6억 1700이다 그죠?

예.

내년 당초예산에는 55억 9100 잡아놨던데 이것도 내년에 또 남지 않을까요?

6ㆍ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다 보니까 해마다 돌아가시거나 다른 시군에 전출가거나 하는 인원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잔액이 남은 이유도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5억 9000 정도면 이번 올해 결산추경처럼 1억 원 정도 또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일단 그것 예측은 조금

조금 그렇고?

예.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도 보니까 5200을 삭감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29억 7300으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죠? 이것도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수당은 마찬가지로 다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시되면서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145쪽에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여기도 3억 3000이 감액됐는데 내년 당초도 보니까 원래 기정액하고 똑같이 잡혀있더라고요?

예.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는 시비 부담은 없고 다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내려줄 때 좀 넉넉하게 내려줍니다. 넉넉하게 주고 나중에 연말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분 있으면 반납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시비는 안 들어가니까요.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왜 1억이 다, 사무실을 이번에는 안 썼습니까?

사무실 임대기간이 끝난 단체가 이번에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구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기존에 있는 데서 계속 재계약을 하면 원래 있는 계약금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옮겼으면 기존에 있던 전세금을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재계약을 해가지고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세입 처리를 하고 또다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1억이라는 걸 잡아놓은 것은

혹시나 이사를 갈까 싶어서

아, 다른 데로 갈까봐?

예.

그건 예측이 안 됩니까?

그건 기간이 하여튼 본인 사무실 운영 임대해가지고 쓰는 그 단체하고 집주인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많이 올린다 하면 이사갈 수밖에 없고요.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도 해마다 잡아놓는 거예요?

예. 그건 임대기간을 계산해서 잡아놓습니다.

복지재단 운영비 출연금을 주잖아요?

예.

올해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결산추경을 하니까 2억 26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복지재단 운영비가 2억 2000이 남았다는 것은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까?

아마 그게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휴강하거나 폐강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수당 부분이 좀 남게 되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같은 걸 운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잔액이 남고 하여튼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혹시 출연금 반납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에는 134억 잡아놨더라고요?

예. 거의 1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가 좀 풀릴 거라고 사업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잡기는 잡아놨다 그죠?

예.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금도 많이 남았는데?

이게 긴급복지 지원은 국비가 80%고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10%씩인데 일단 국비 부분에서 감액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에서 감액을 해버리면 우리시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일단 금액은 작년도에 저희들 한 23억 해가지고 지출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하면 2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괜찮아요?

예.

시비 2900 털었다 그죠?

예.

이런 것도 국비가 내려올 때 적게 내려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국비를 내려줄 때, 이게 4회 추경인데 실제 3회 추경 때는 또 증액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분을 했었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내려줬었는데 그러면 또 4회 추경이 얼마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삭감시키고 국비를 내려줄 때 전 지자체에 비율을 계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 계산하면서 조금씩 줄이고 늘고 해가지고 내시를 했습니다.

국비는 남아돌아서 그러나? 왜 자꾸 많이 내려주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김진규 위원님이 궁금하면 부분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건강측정키트용 의료소모품 구입비 이건 당초계획을 잡았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 사항입니까?

통합돌봄은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은 국비가 통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52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중에 국비가 2600 정도 됩니다. 2600 정도 감액을 하면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잘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줄이는데 의료소모품 이 부분은 당초에 통합돌봄간호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 센터 조건이 의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의원에 의사가 2명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호사 1명, 복지사 1명 이렇게 조건이 필요한데 사실 병원급은 모르겠는데 의원급에서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조건이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업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그러면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예.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토털 3000만 원 정도 결산에 감액을 하셨는데 보니까 과공통경비 업무추진비에서 좀 많이 이게

예.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 부분인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출장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과공통경비에서 1600 정도 남아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보니까 성과상여금, 코디네이터 장기공로상여금에서 예산 이건 다 집행한 이후에 잔액입니까?

아니요. 코디네이터가 올해, 이게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는데 공무직 직원들이 올해 1월에 발령을 받아서 한 2명 정도 빠져나갔었습니다. 나가면서 그분들이 4대보험 부담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여금 주는 부분 이런 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 같은데 혹시 케어안심주택 이게 향후 우리시에 더 추가하실 의향이, 몇 채가 있습니까?

이건 LH하고 당초에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지금 갓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입주가 37세대인데 지금 20세대 정도 입주해 있고 나머지는 입주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돼서 아직 입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LH하고 한번 더 협의해가지고 하는데 LH에서는 하나 더 짓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콜을 하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케어안심주택 운영을 한번 해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하면 LH쪽에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주공이 참 잘하던 게 주공을 지었기 때문에 잘합니다. 300억짜리 집도 필요하고 50억, 30억짜리 집도 필요하고 3000만 원짜리 집도 필요하거든요. 그중에 도심 속에 솔직히 케어안심주택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분들은 가보셨지만 도심 속에 향후 주택의 모델이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 공동적인 생활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심케어주택 이 모델이 너무 좋더라.

현재로서는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요. 도에서도 오고 또 얼마 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견학을 한번 하고 갔습니다. 외부 시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좀 더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공모사업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봐서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올해 한다고 해서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몇 번 검토도 해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향후에 또 그런 사업이 많이 추진되어야 되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고령화에다가, 고령화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주거라든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관계부서하고 연락체계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 좀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차감이 됐네요?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지원에 관한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카드 부분에 관해서 폐기하는 수수료만 남아있어서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돈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내시변경을 요청했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 정도 감액이 됐죠?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당초에 내려오기는 2만 1,000가구 정도로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에 지급과 정산을 해보니까 1만 9,540가구가 되어 있어서 한 2,000여 가구는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 걸로 판단되었고 일부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사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일부 있어서 그런 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예. 사실은 대상자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증가폭이 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나 보건복지부가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못 챙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지풍년시대라고 합니다. 복지풍년시대라고 할 정도인데 아직도 4인 가구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은 문도 다 잠긴 상태잖아요. 우리가 개방형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폐쇄식 삶을 살다 보니까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 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때는, 나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나마 그때는 개방형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킹이 안 돼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민복지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지금은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회구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국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100%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계획보다 한 3주 앞당겨서 직접적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주 앞당겨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혹시나 거동이 불편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수령하지 못하는 사항이 생길까 싶어서 맞춤형복지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수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게 일부 카드가 보안에 어려운 사항도 있기는 했었지만 적어도 2번, 3번을 다 가정방문을 해서 그 사유를 파악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말씀드리지만 우리시가 대상자의 증가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유 있게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용은, 우려를 하실 수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최대한 이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해 연도라도 더 챙기시고 일 잘하시니까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잔액이 남아서 저희도 좀 우려되는 점도 있고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120만 원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연 1회 개최를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2만 원 그러면 연 몇 회, 최소 2회 정도

당초에 대면회의를 한 2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서면회의를 1번 했었고 대면회의를 1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시비라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위원 6명이면 비대면으로 하기도, 줌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그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지급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연 2회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올해는 대상이 없었습니까?

올해 한 번 지급이 됐고요. 한 분한테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수당 집행이 안 되어서

저희도 그때는, 이 부분도 상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은 좀 완화가 되었지만 상반기 때만 해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뵙고 의견을 듣고 서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셨습니까?

예.

그 외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본 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니까 올해만 나온 거죠?

예. 저번에 소상공인 지원금 오면서 저소득층 지원 부분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 100% 사업으로 내려와서 드렸습니다.

기초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죠?

기초생계는 대상이 늘고 있는데 지금 결산에 있어서는 감액이라서 그런데 대상이 매년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규정이 완화가 되고 있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2억 3000을 삭감했잖아요?

예. 2억 1000 정도

국비가 이만큼 삭감되니까 시도비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는데 충분히, 급여 받는 분한테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 때도 사실 집행에 대한 부분이 커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금액은 좀 크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률은 98%가 된다 그런데 조금 더 아까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들 소요예산을 적게 잡게 되면 생계비가 마이너스 상황이 셍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좀 남더라도 마이너스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상인원보다는 10%, 소요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내시에 어떨 때는 적게 내려왔다가 추경에 또 많았다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10월 같은 경우도, 10월부터 더 완화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돈이 남더라도 저희들은 추가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에는 660억 정도 잡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남은 돈은 시비로 따지면 770만 원 정도니까 혹시나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많이 받아놓으면 좋기는 좋겠다 그죠?

월 집행률이 44억에서 한 50억까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사실 1~2억, 한 3~4억 남아도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안 듭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초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김해시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죠?

예.

늘어나서 좋을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 경제가 좀 어렵다고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와중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는 보장제도의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경계에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계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소득에 대한 부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예측하기 힘듭니다.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우선 배정되는 이유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출산이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죠? 당장에 내년이라도 그죠?

예. 줄어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올해도 마지막 결산추경에 1억 1500 정도가 삭감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에는 15억 정도 또 잡아놨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더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출산이 줄어든다고도 보기 어렵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

김해시는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00명 정도,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 200명이 더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하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을 내년에는 50, 100, 100 이렇게 금액을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더 올려줬다 그죠?

예. 둘째 아이도 100만 원

둘째 아이도 1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참. 50만 원 더 올려준다고 애 놓을 것도 아닌데 걱정은 걱정이다. 그래서 15억을 잡았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지원에서 3억 1000만 원 관리운영비 감액이 됐는데 300, 집행을 전체 3억 1600만 원인데 2억 8500만 원 집행하시고 810만 원 추경 최종에서 감액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다 집행을 하신 겁니까?

예. 다 집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5세대 60명 정원인데 21세대 54명 정도로 세대수가 줄어서 일단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아, 집행잔액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과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이 얼마 정도 됐죠?

4회 추경에 119억 8787만 9000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누가 보면 일 못한 줄 알겠다.

내나 세입에 감액 102억 9955만 6000원이거든요. 국도비에서 아예 당초예산보다 100억 원 이상 감액이 되었고 그에 따른 세출에 대한 감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한 16억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매번 얘기합니다. 우리 아동예산은 돈이 많이 남고 복지예산은 계속 모자라고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다 통합적인 얘기 같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많이 낳을 것인가. 제도적인 것보다, 금액적인 것보다, 경제적인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상 얘기를 못해서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줄고 있는데 제가 공개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100억을, 20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200명을 어떻게 보면, 또 결혼도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예식장 사용료도 많이 줄고 예식도 많이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어느 부서의, 어느 과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될 건데 우리시만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돈 200만 원 준다고, 아마 2억 주면 혹시“생각해 보겠습니다.”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2억 준다고 살 수도 없듯이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100억 원이 남고 1000억 원이 남는들 아이를 낳겠느냐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서부터 생각을 좀, 맨날 돈만 내리지 말고 원론적으로 돈을 많이 내린다고 1000억 원을 내린들 애가 200명에서 더 많이 올라갈까 생각은 안 하는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겠느냐. 예산 내릴 때“그 돈은 거기밖에 못 써”이래가지고 내려놓으니까 그 돈밖에 안 쓰고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남아서 근심걱정을 하게 만들고 이런데 윗분들이 뭔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시에서도 사실 저도 이것 연구용역하고 싶지만 연구용역을 한들, 돈을 수천을 들인들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 그러면 저 위에 높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래서 좀 많이 뭐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라서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남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가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아픔입니다. 향후 50년, 백년대계로 보면 인구수가 얼마나 줄지 눈에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해결책이 없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해결책을 조례로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도 건의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보육비라든가 어차피 똑같은 예산에서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서 또 그만큼 많은 돈을, 거의 10%만 해도 당초예산에 얼마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쓰지도 않을 돈을 미리 금고에다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역할론 때문에 참 답답한 심정인데 그래서 국장님들은 나름대로 소통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정책단위의, 옛날에는 표현을 장, 관, 항, 목, 세목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단위사업 이렇게 되는데 정책사업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그 예산을 보육료로 전용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목간전용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데 정책사업은 아쉽게도 우리가 기초에서 이렇게, 광역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혼재해가지고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수년 전부터 남는 돈을 모자라는 데 조금 줘서 그렇게 사업을,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이 그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목간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정책적인 단위사업은 그렇게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바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2억 썼고 기정액이 61억이고 그런데 2023년 당초에는 얼마죠?

2023년 당초요?

예. 국비가 10억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죠?

어린이집 미이용 자체가 아까 출생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는 5,6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정산하는 결산 시점에서 보니 2,733명 정도로 줄었어요. 2,8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2,800명이나?

예.

그러면 지금 비교증감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8억 7000을 삭감했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국도비

국비 그죠?

예.

국비가 8억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2023년도 당초예산은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국비가 10억 8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인원수 곱하기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집행한 게 2,700명 정도는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잡을 것은 한 4,000명, 4,200명 정도 잡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죠?

국도비, 시비까지 하면 총 67억이 줄었어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가정양육수당 그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동수당, 미아동 양육수당 이런 체계가 좀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부모수당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70만 원을 주고

그러면 그 예산이 부모수당으로

예. 부모급여로 해가지고 70만 원을 주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30만 원 주는 걸 갖다가 35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24개월 이후부터는 10만 원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확 줄어들어버리는 그런,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지원하는 그게 전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많이 줄었구나?

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시도비보조금에서 14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위원님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의 아동수가 당초예산 대비 결산에 810명 정도가

또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지금 아이들 출생도 줄지만 보육아동도 1년 사이에 1,000명 정도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늘지는 않을 거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157억으로 비슷하게 잡혔는데?

내나 시점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8월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산하는 시점하고 안 맞아서 내나 비슷하게 잡았는데 그것도 1차, 2차, 3차 추경에 맞아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 보고 감액할 건 감액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네?

예.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수정해서 올라온 예산서 보면 세출이죠? 금액이 1억 45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4500이 증액됐고, 여기에 비교증감하고 여기 비교증감 숫자가 달라서

합계를 안 내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왜 합계를 안 내고 여기는 1억 4500만 원 해놓고 그러니까 헷갈려서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어제 간 추모의공원 화장로 교체 돈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걸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국장님도 어제 같이 계셨으니까 화장로하고 뭐였노?

외함

그것하고 하여튼 복지재단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헷갈렸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시고 화장기를 그냥 바로 교체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그것만 따로 교체를 하는 게 나을지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화장기니까 더 좋은 쪽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복지재단에서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어제 좀 잘못됐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예탁금 이게 건강관리공단에 주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금액인데 실제 의료보호대상자가 재가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에 국비는 전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서 도비 10%, 시비 90%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것 내년에도 줘야 되죠?

2020년도에 200명이었다가 지금 노인주간보호시설도 증가되고 또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요양등급을 받아서 재가요양급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818명까지 증가됐기 때문에 100억 원 가지고도 모자랄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시군수협의회에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는 없네? 그죠?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좀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겠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100억 원이다 그죠?

100억입니다.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이게 사업명이고 그 안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공단예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69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695명은 올해 초 계획이었고 지금 중간에 인원이 많이 증가돼서 현재는 818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2023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산도 보면 작년 예산을 31억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올해 당해연도 예산액은 45억, 이게 맞나?

그게 맞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100억을 요청했지만 당초예산이 아마 올해에 준해서 되어 있을 겁니다. 다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에 45억을 잡아놨잖아요?

예.

그럼 중간에 도비가 더 많이 오면 더 늘어난다 이 말이죠?

도비는 10%밖에 안 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적어도 60억 내지 7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 때마다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당초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에 45억을 잡았으면 지금 거의 100억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는 추경 때 다시 잡아야 되네?

반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는 한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죠?

예. 도비는 어차피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제 갔던 도란 이런 데 말하는 가요?

예. 직업재활시설 맞습니다.

이게 여섯 군데에요? 몇 군데지?

지금 여섯 군데, 혹시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로사업장도 있고 보호작업장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총 6개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6개소가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운영지원비를 5억씩 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활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주는 것이고 어제 보셨던 작업하고 나면 작업에 대한 근로수당은 나누기를 해가지고 적으면 40만 원, 많으면 60만 원까지 다 개인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남는 건 뭐예요?

어떤 분들 말씀하십니까?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

남는 건 없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익금은 전혀, 있으면 다 근로자에게 주기 때문에 수익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아니, 인건비 받아가지 않습니까?

아, 운영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우리가 준다?

예. 그렇습니다. 다 직원들입니다.

아, 제가 궁금한 게 그거라서요. 그러면 그분들은 운영을 하는 대신에 우리 시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는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연금이 추경에 얼마나 늘어났죠?

지금 29억 늘어났습니다.

29억이 맞습니까?

매년 200억 원씩 증가하는데 일단 4회 추경에는 2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에 보면, 전체적인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한 300억 맞습니까?

어떤

201페이지 세입 부분에

노인연금 말씀하십니까?

연금하고 노인장애인과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얼마 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1000억 원이 넘잖아요.

노인 분야만 1890억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추경에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30억 정도

예. 30억 정도 늘었는데 향후 우리가 추정컨대 늘어난 이유가 기초연금이거든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연령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고령화가 급속도로 바뀐다는 거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령대가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도도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한 몇 명 정도

매년 400명 정도, 죄송합니다. 월 400명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예?

월 400명 정도 증가합니다.

월 400명?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점점 들어오기 때문에

월 40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도 이것 무시 못하겠는데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 전액 국비는 아니죠?

21%이고 올해 시비만 384억입니다.

그렇죠. 이것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될 일이네요?

당초예산에 계속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000억 원이 휘발유처럼 날아가는데 경상경비 관리 못하면 우리시 완전 절단 나겠는데? 그죠?

지금은 그래도 30만 7500원이지만 앞으로 40만 원이 된다고 하면 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저희 세대까지는 급격하게 늘 것 같은데? 거의 60년대 세대까지는 어쩔 수 없이 느는 세대인데 시예산이 이 정도로 384억 원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데 대책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과장님이야 가시면 그만이지만 경상경비 이것 무시 못하겠는데요? 우리시 절단 나겠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시책에 따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시비가 21%지만 계속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정부에 건의해서 시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20%밖에 안 되는데 384억 원, 고작 20%밖에 안 되는데

노인연금만 해도 1600억이나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아이들 예산은, 제 말이 빈말이 아니네요. 그러면 한 1000억 원이 모자라다는 말이 맞는 얘기네. 노령복지예산은 1000억 원 모자라고 아이들 예산은 남고 이것 뭔가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신경 좀 써야 되겠다. 우리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이래?

사실은 지방비를, 지금 21%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7%밖에 부담 안 하고 의료급여도 6%밖에 부담 안 하는데 이건 21%를 갖다가

24%입니다.

24%를 부담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런 걸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40만 원 올린다 하는데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진입하는 순간부터 한 5년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수령을 70세부터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이건 차등보조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령인구가 오는 것을 축하할 일이 아니네요?

예. 당연히

우리 김해시에 노령인구가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

축하할 일이 아니네?

축하할 일이 아니죠.

대비가 되나? 나올 돈이 없는데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산하고 양산 이런 데서, 우리 김해 인구수가 느는 이유가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네?

그래도 김해는 아직까지 13%밖에 안 되니까 조금 낮은 편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국가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해야 되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걸 해줘야지 알고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국장님 이것도 이제 연구용역을 좀 합시다. 향후 몇 년 안에 우리시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유입인원까지도 많거든요. 이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환경이 좋고 살기 좋다고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김해가 살기 좋은 동네 2위인 것 아시죠?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도 좋은데 여러 가지 환경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계실 때 연구용역을 한번 하십시오.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셔서 김해시의 100년을 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내년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