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65억 990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7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014억 35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30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4억 610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금 국도비 9100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외 4개 사업에 대한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부담금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촌면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하차도 보수ㆍ보강공사 등 지방교부세 1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생림 화물차공영차고지 사용료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편의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4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92억 97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49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대책수립비 53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4억 4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양ㆍ배수장 관리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1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관리 9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9900만 원 등 총 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15억 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3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ㆍ세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액에 보니까 감액된 게 5500만 원 한 7.24% 정도 반납된 것 같은데 제일 많은 게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비인데 예산이 4300만 원 정도 잡혀서 400만 원 사용하고 3900만 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도 보니까 반납이 3600만 원, 2021년도에도 15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가까이 반납되었더라고요.

예.

이게 3년 연속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작년까지는 1인당 월 24만 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1인당 1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에는 민원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비상근무 외에는 출장을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잡힌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공통적으로 잡아놓는 게

아니요. 기획예산과 편성지침이 1인당 14만 원씩 직원 숫자대로 편성하게끔

그건 의무적으로 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출장을 내고 받아 갔었는데 지금은 워낙 감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출장을 딱 간 것만 받아 가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교육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던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세입에 보면 도비, 국비가 연초에 다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교육 이런 건 못하게 해서 다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코로나 제한시점이 풀리고 난 뒤에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만 풀렸지 다른 건 크게 풀린 건 없습니다. 그것도 최근 하반기에 풀린 것이지 상반기에는 안 풀렸기 때문에 훈련은 거의 안 했습니다. 강사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은, 도에서도 1월에 배정을 해놓고 못 쓰게 해서 다 반납하는 걸로

군에서 을지훈련이나 이런 건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에 들어와서 을지훈련을 했고요. 이건 상반기에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돈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액도 많이 줄었는데

당초계획은 사회복무요원을 140명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제 제대하는 게 있고 이래서 지금 96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4억 얼마를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96명밖에 지원을 안 한 건가요?

병무청에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제대나 이탈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복무할 인력이 부족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주로 행정부서에 오는 분도 있고 일반 봉사단체에서 병무청에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군대 가는 사람들처럼 지원 비슷한데 당초계획은 140명으로 추정해서 잡았지만 실제 제대하고 이탈 관계로 96명 정도,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니까 이번 결산에 예산 전체를 감액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얼음 구입 및 생수 설치 해가지고 10일 할 것이라고 1155만 원 예산이 잡혀서 5일 사용해서 절반인 577만 5000원을 사용했는데 우리 승강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1개소를 어떻게 정해서

승강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시장 부근 그다음에 주노선 특히 가락로 노선, 장유의 주노선, 사람이 많이 있는 승강장에만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시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21곳을 책정했네요?

예. 예를 들어서 인제대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차량하고 접근이 잘되는 지점의 승강장을 선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파라솔 해가지고 2021년도는 46개, 올해는 40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잡히고 내년 추경에 잡을 겁니다. 폭염 대비해서 3월이나 4월에 도비가 내려옵니다. 배정이 오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잡아서 여름 전에 설치할 겁니다.

내년 예산에 안 잡혀서 효과가 떨어지나 싶어서, 시민들한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예산이 안 잡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 해온 것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당초예산에 안 잡혀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성 민방위 회원들은 한 몇 명 돼요?

235명이요.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행사나 캠페인 동원하는 데 실비 1만 1000원,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보교육 가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도 하루 왔다 가면서 시간을 뺏기고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게 있으면 지원 좀 해주이소. 저번에 많이 시끄럽던데

예산이

큰돈도 아닌데 안전도시과에서 그걸 못해줘서 시끄럽게 만들고

위원장님이 예산 반영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이소. 여성 민방위 분들이 나름 봉사도 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점심 식비 같은 게 있는데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7000원, 을지연습 근무자 중식비는 3500원, 석식비는 6000원 또 어떤 데 보면 5000원 되어 있고 밥 먹는 게 비슷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다르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고 과마다 공통이더라고요.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5000원, 7000원 그건 저도 처음 듣는데

자료에 보니까 을지연습 근무자 중식비는 3500원, 석식비는 6000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7000원 이렇게 차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같은 금액이 책정되면 제일 편할 건데 차이가 있어서,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고 과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참고로 답변드리면 식비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7000원, 8000원이 맞을 겁니다. 을지연습 같은 경우 중식은 구내식당에서 이용합니다. 구내식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편성할 이유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보상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2억이었는데 600만 원만 사용하고 12억 가까이 반납됐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안 잡혔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든루트산단은 부영주택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협약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6억에 부영에서 공사비 110억을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상비 46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예산은 전년도 포함해서 46억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보상진행 중에 도로 확장구간하고 기존 도로부지에 포함된 농어촌공사 부지가 7,347㎡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이 땅을 사야 하는데 기존에 들어있는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도로법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하는 걸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예산이 절감되면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참 잘된 일이네요. 그죠?

예.

지금 공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상률은 90% 했습니다. 총 30필지 중에 27필지가 완료되었고 온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보상이 완료되면 부영에서 별도로 실시설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 3월쯤 되면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는 착공되는데 아파트도 진행되는 겁니까? 그건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아파트 시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문제가 있는 걸로 알아서, 일단 도로는 내년에 다 해결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님이 읍면 순시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지역에 도로나 꼭 해야 될 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정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3년 전에 건의를 했다. 3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사업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진례나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옛날에 허성곤 시장님 계실 때나 지금 시장님 계실 때나 읍면동에 순시를 가면 꼭 나오는 민원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액만 자꾸 올라가고, 금액도 엄청나게 올라가죠.

위원장님 말씀처럼 김해가 토지가격이 계속 오르는 도시다 보니,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하면서 꼭 존치해야겠다는 도로 진례에 있는 몇 개 노선을 포함해서 28개 노선은 우선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다 받아놨어요. 실효를 안 시키려고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다 받아놓은 게 진례 테크노밸리 쪽하고 진영하고 꼭 필요한 노선을 해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연차별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재원이 잘 안 따라오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김해시에서 볼 때는 손실이라.

맞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보상비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가로등ㆍ보안등 특별조정교부금을 서희봉 도의원에게 받아서 용도가 지정된 겁니까?

구간은 안막1구에서 하사마을까지 정해졌고요.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시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전에 가로등ㆍ보안등 예산에 페널티 부여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도의원이 포괄사업비를 내려주셔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소화를 잘 해내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생림 화물차공영차고지 사용료 해가지고 이게 2021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예.

2021년도에 3000만 원 수입을 잡아놨는데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때는 계획대로 계약해서 운영을 못하고 시험운영을 오래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정식적으로

총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화물차만 80대고요. 입구 쪽에 차단기를 일부러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외진 지역이어서 자유롭게 왔다갔다하시고 입찰해서 관리위탁을 받은 분도 계속 상주하기 뭐 하니까 대부분 화물차들은 월차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CCTV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반기부터 이용률이 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인근 공장과 의논이 잘되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면에 댈 수 있는 금액이

평균 1대당 9만 원.

월 9만 원입니까?

예. 월 9만 원이니까 10대 같으면 90만 원 그래서 현재 60대에서 70대 사이로 들어오니까 600만 원

600만 원이고 1년이니까 7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계약을 2년으로 하거든요. 후내년부터 재계약할 때는 금액이 많이 상승될 걸로 봅니다. 처음에 예정했던 5000만 원 정도의 입찰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이것도 200면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마무리단계고요. 시설결정 끝나고 나서 보상을 위한 절차를 12월에 진행할 겁니다. 감정평가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지요. 보상하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준공은

길게 보면 2024년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말까지 하고 싶은데 워낙 넓은 곳이고 보상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체될지 알 수 없어서, 안전하게 하면 2024년 6월 우수기 전에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 과는 민원이 많죠?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합의가 잘되는 편입니다.

사소한 민원이라도 주차문제나 이런 게 복잡하거든요. 귀찮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직원들이 힘들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월 17일에 시내버스 파업 안 하고 다행히 합의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으로 된 게 기본급의 4.85% 인상, 설ㆍ추석 명절휴가비 각 10만 원 인상, 하계휴가비 5만 원 인상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금액을 급여로 먼저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급여가 계속 밀리고 그러니까

중재안에는 임금협상 부분만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니까 임금체불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되어서 추경에 자료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데 급여가 밀리다 보니까 파업이야기에 절실함이 더 느껴지는데 올해 지원금이 총 얼마인데요?

올해 총 나가는 게 광역환승할인, 시내버스 보조금 포함해서 총 3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랐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 들어오면서 승객 감소도 있고 유류비가 상승한 부분도 있어서 20% 정도씩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공영제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4월에 노사정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상반기에서 후내년 상반기 정도 끝나면 그 다음해나 다다음해 정도 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지만 노사정의 문제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노선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10번 버스를 지적하고 싶어요. 혹시 10번 버스 타보셨습니까?

버스 전체적으로는 다 못 타고 일부는 타봤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10번 버스 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봉하마을 가는 버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버스를 몇 번 타봤어요. 하루에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용객수를 정확하게

저는 10번 버스를 세 번 타면서 이용객이 저하고 고객 2명 그리고 두 번째는 저 혼자 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노선을 늘리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영주민들한테 마을버스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버스노선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부득이하게 운행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노선을 늘리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두 명 타는데 버스가 너무 커요. 해봐야 하루에 많으면 10명 안팎이 될 텐데 버스가 너무 큽니다. 중형버스도 있잖아요. 봉하마을 전용버스인데 솔직히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하마을 전용버스라기보다 진영역하고 진영신도시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봉하마을을 가는 주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봉하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김해시에서 큰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경향도 있고 이것은 365일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형버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노선을 늘리든지 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이용객 추이를 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승객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다른 노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출퇴근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아니, 제가 출퇴근시간에 탔어요.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 준공영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추진상황이라든지 보고를 드려야 될 내용인데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대중교통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다 보니까 투입되는 돈 대비 수익은, 일단 버스요금이 싸니까 수익은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 지적하신 그런 노선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역에 버스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으면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은, 아까 말씀대로 한두 명 타고 다니는 버스가 수두룩합니다. 우리 시내버스 전체가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다 비수익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조금이 들어가서 버스가 돌아다니는데 앞으로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서 버스도 줄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줄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인근 부산이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사들의 서비스가 좋아지고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시 예산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게 시민들은 달동네까지도 버스를 다 해달라, 왜 우리 동네에는 버스가 안 들어오느냐. 그러면 몇 명 안 타는데도 안 해줄 논리가 없고 준공영제라는 것은 거의 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노선이다 보니 1명 타든 2명 타든 시에서 노선 넣으라고 하면 넣는 겁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규모가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사측에서는 시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운송원가를 요구하든지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저희들은 부산하고 창원 대도시에 끼어있다 보니까 거기는 준공영제이고 우리보다 복지라든지 급여수준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한 50~60명의 기사들이 부산으로 넘어가버려요. 2~3년 기사를 하다가 부산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기사 수급이 안 되는 형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시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게 양쪽에 대도시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 급여수준을 감안 안 해줄 수도 없고 버스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준공영제를 하면 어쨌든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노선을 운영하고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공감대를 가져서 준공영제 과정에서 충분하게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왕이면 버스를 작게 해서, 왜냐하면 타보니까 진영역에서 시작해서 신도시 분들이 봉하마을을 이용하는 버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도심에 사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노선을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형버스로 하되 노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느끼고 제가 민원을 받고 버스를 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아까 140번 버스 말씀하셨는데 140번이 태영고속입니까?

예. 맞습니다.

태영고속이 시내버스입니까, 시외버스입니까?

시내하고 시외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지원금은 김해시에서 하고 있죠?

예.

올해 예산 많이 잡혀있죠?

재정지원금 예산이 올해 손실금으로 240억 정도 나오고 전체 지원금은 300억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0번 버스 노선 조정하는 것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노선 조정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 시외버스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조정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고 시외비스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외버스보다 시내버스 운행이 더 많은 거잖아요?

예.

시외버스 지원금은 어느 정도

시외버스는 경남도에서 관할하고 지원해 주고 저희는 시내버스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해 주느냐고 저번에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과장님 계시는 김에 묻는데 그러면 지원금 부분은 도에서 시외 부분을 지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있는 사항입니다.

노선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10번 버스 같은 것은 특정인에 대한 출퇴근버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노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온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왔다갔다하면서 출퇴근할 때 두세 명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불필요한 노선들은 다소 압박이 오든 강력히 요구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회사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큰일만 시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김해시에 매일 돈만 요구하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운송재정지원금을 줄 때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투명하게 또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