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보 신문의 역할과 책자의 기능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보는 대상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문은 가볍게 보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를 캐치해 내기 위한 것이고 책자형으로 돌아가면 뭔가 읽기 형태로 보게 되면 시간이 바쁜 사람은 볼 확률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문과 책자가 달라지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일간지가 존재하고 또 책을 발급하는 형태도 있는데 지금 이 형태는 시보의 기능을 상실하고 읽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간적 공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전 정보를 시보에 알리는 경우 있고 사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정보는 사전에 알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책자형이 되면 사후 일어나는 현상만 홍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알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금의 추세에서 볼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그런 형식으로 전환하는 사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책자를 내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1년인가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반기에 한 번 있죠?

반기에 내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보우송 우편료하고 시보 위탁 배부료가 있는데 시보가 나오게 되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형이 있고 위탁 줘서 배부하는 형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기능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한 쪽으로 모으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 형태로 가는 게 유리한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보면서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신속하고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게 나은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배부하는 형이 나은 건지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자 하는 건 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개인 발송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탁을 안 하고 전체 우송으로 전환했을 때 신속성과 예산 절약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빨리 갑니까?

그럼 지금 우리 김해시 내에 소재하는 주택 형태가 아파트형과 개인형이 있다 보니까 병행해서 하고

이번에 위탁 배부료가 1600만 원 줄었는데 인구도 늘고 아파트도 늘어나는 추세에 금액이 삭감이 되는, 잔액이 남는 이유 설명을 잠깐

지금 인건비나 자재비나 모든 게 상승되는 기류에서 금액을 줄여서 계약을 한다는 건

시니어를 이용하는 형태는 올랐고?

그 이외에 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는 계약해서 절약이 됐다는 내용이네요. 저한테 한 아파트 할머님이 연락 와서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서 하고 싶다면서 그래도 소일거리로 돈도 조금 나오고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대상에 빠져있다고 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위탁 배부료 이런 것은 증액해서 노인분들 일거리 차원에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예산 절약과 효율성도 좋지만 또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이런 것은 예산 효율성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가선용이 여의치 않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 서로서로 모여서 배부도 하고, 봉투에 넣는 작업도 하죠?

왜요?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꼭 시니어클럽에 위탁하기보다는 아파트형으로 한다면 동 대표를 통해서든지 아파트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 봉투에 넣는 작업을 위탁 줘서 그분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의 기능은 행정적 기능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비가 책정이 되는 거고 그 여비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판단할 때 일을 안 했다고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총예산 1430만 원인데 60만 원만 쓰고 1370만 원이 남았다 하면 예산으로 볼 때 95% 이상 현장업무는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 특히 감사기능은 현장에 필요한 거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코로나 시대라도 감사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얼마든지 마스크를 쓰고 현장 확인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시대잖아요.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코로나가 돼서 현장 출장을 안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마스크 쓰고 대화를 다 해왔잖아요. 국내여비로 감사관을 평가할 때 결산적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깝다. 올해 예산 60만 원의 여비를 가지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도 60만 원으로 책정하면 감사기능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겠냐고 볼 때 돈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만이 오직 업무를 충실히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의원들은 예산을 보고 예산을 다 썼으면‘그 사업을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이러고 예산이 남으면 솔직히‘왜 예산이 남느냐. 꼭 필요해서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이 왜 남느냐. 이해가 안 된다. 업무를 열심히 안 했나?’그런 느낌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감사기능에서는 현장 중심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시대 여건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진짜 기능을 잘했나?’염려도 들고 특히 우리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감한 몇 건이 발생해서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되도록 감사기능의 예산은 거의 90% 이상 지출되어야 해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95% 정도 국내여비가 남았다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행정 위주로 근무를 했느냐 하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현장에 가서 현장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줘야 돼요. 남기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을 통해서 했다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장에 필요성을 느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는 국내여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과에 실제적인 기본경비가 있고 그 경비로 쓸 수가 있고 그것으로 업무가 가능하면 왜 국내여비라 해서 예산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감사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기본경비가 있죠?

그 경비로 얼마든지 현장업무는 가능한데 따로 또 국내여비를 책정해서 올려놓고 많이 예산을 남기는 행태는 제가 볼 때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을 했다 안 했다는 차원을 떠나서 기본경비로 3000만 원 잡아놓고 2000만 원 소진했다고 하면 현장업무를 했다고 여기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기본경비가 3000만 원이 남아있다 하면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이 기본경비는 예산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것만 보고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도 기본경비라 해서 따로 책정이 됩니까?

그것은 어떤 목으로 책정돼서 나옵니까?

그것을 기본경비라 합니까?

그러면 과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적은데 대체적으로 기본경비라 하면 그 기본경비 예산보다, 내가 지금까지 볼 때 이런 예산으로 우리 위원들이 따지고 알아보고 안 합니다. 필요해서 이 정도는 쓸 거라 보고 행정업무의 뒷받침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도 별로 보지는 않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번에 총계 토털로 보면 행정업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기본경비로 해서 행정업무 시 전체 총괄 금액이 한 얼마 됩니까? 상당히 많더라고. 기본경비 행정업무 아마 총괄표에 나와 있을 텐데 상당히 많고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 감사관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기본경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이중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인데 조금 전에 기본경비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도 금액이 남았는데 또 업무추진비가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실장님이 과별로 책정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기본경비의 내역이 사무용품구입비다 하면 되도록 그에 준해서 쓰게끔 하고 출장 같은 것은 기본경비로 출장을 갔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목을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싶습니다.

사무용품비로 구입한다고 하면 사무용품비만 딱 쓰고 출장을 갈 예산을 책정했다 하면 출장을 가는 예산으로 쓰게끔 예산이 명확하게 책정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감사관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경비가 여비로 지출된 부분은 공무원들이 사무용품비를 절약해서 활용한 것은 좋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적어짐으로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본경비는 남길지라도 되도록 국내여비는 목에 맞게끔 사용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해되겠습니까?

되도록 기본경비에 쓸 수 있는 여비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 목에 맞게 쓰시고 국내여비는 여비대로 예산을 쓰셔야 우리가 보고‘현장을 가서 감사 역할을 했구나.’이러고 현장감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조사는 전부 현장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현장 부분을 잘 감안해서 여비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절대 국내여비를 절약했다고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있죠?

이것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미래산업과가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조성하는 것 하고 컨벤션센터 건립하는 것 하고는 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모 의원의 공약인데 일부 우리 시장님 공약에 넘어갔기도 한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겠다 했다가 갑자기 미래산업과로 가면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역할은 이런 컨벤션센터와는 관계가 없어요.

컨벤션센터는 김해에 하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기획과에서 실제적으로 주도해야지 미래산업과에서 컨벤션센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미래산업과는 사업 분야의 업무 형태지

동북아 물류는 솔직하게 내가 볼 때 미래산업과가 하나 다른 과가 하나 차이가 조금 있긴 있지만, 동북아물류센터를 미래산업과가 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죠? 플랫폼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도시계획과 관할이죠? 그게 미래산업과하고 관계없거든.

그런데 동북아물류센터하고 컨벤션센터를 연계해서 미래산업과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조금 희석되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받았어요?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컨벤션센터는 미래산업과보다는 도시개발과나 이런 쪽이 맞지 미래산업과 하고는

토지를 매입하면 변경도 해야 되고 전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으로써는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

그러면 용역은 내년에 미래산업과에서 하겠다는 거죠?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용역결과를 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올해 시작해도 빠른 편은 아닌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미래산업과에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산업과로 넘어가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있죠?

그 사업 하나도 안 했는데 관할은 기획예산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그래요?

그리고 용역 하나 한 게 있던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조금 전에 봤는데 산하기관에 말고 용역 하나 있었는데?

예. 용역 2000만 원 어째 됐어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를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까?

예.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주세요.

행자위에서 관심이 많은 게 도시개발공사고, 의생명도 포함됐죠?

예. 관심이 많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도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85쪽에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확산사업 있죠?

이 사업 설명과 예산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됐네. 그죠?

다른 사업은 다 남아서 삭감하고 불용처리하는데 네트워크 및 구내통신 시설공사 이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추가 공사네요. 그죠?

그래서 금액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