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65억 990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7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014억 35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30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4억 610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금 국도비 9100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외 4개 사업에 대한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부담금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촌면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하차도 보수ㆍ보강공사 등 지방교부세 1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생림 화물차공영차고지 사용료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편의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4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92억 97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49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대책수립비 53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4억 4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양ㆍ배수장 관리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1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관리 9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9900만 원 등 총 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15억 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3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ㆍ세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액에 보니까 감액된 게 5500만 원 한 7.24% 정도 반납된 것 같은데 제일 많은 게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비인데 예산이 4300만 원 정도 잡혀서 400만 원 사용하고 3900만 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도 보니까 반납이 3600만 원, 2021년도에도 15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가까이 반납되었더라고요.

예.

이게 3년 연속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작년까지는 1인당 월 24만 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1인당 1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에는 민원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비상근무 외에는 출장을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잡힌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공통적으로 잡아놓는 게

아니요. 기획예산과 편성지침이 1인당 14만 원씩 직원 숫자대로 편성하게끔

그건 의무적으로 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출장을 내고 받아 갔었는데 지금은 워낙 감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출장을 딱 간 것만 받아 가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교육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던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세입에 보면 도비, 국비가 연초에 다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교육 이런 건 못하게 해서 다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코로나 제한시점이 풀리고 난 뒤에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만 풀렸지 다른 건 크게 풀린 건 없습니다. 그것도 최근 하반기에 풀린 것이지 상반기에는 안 풀렸기 때문에 훈련은 거의 안 했습니다. 강사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은, 도에서도 1월에 배정을 해놓고 못 쓰게 해서 다 반납하는 걸로

군에서 을지훈련이나 이런 건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에 들어와서 을지훈련을 했고요. 이건 상반기에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돈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액도 많이 줄었는데

당초계획은 사회복무요원을 140명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제 제대하는 게 있고 이래서 지금 96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4억 얼마를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96명밖에 지원을 안 한 건가요?

병무청에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제대나 이탈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복무할 인력이 부족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주로 행정부서에 오는 분도 있고 일반 봉사단체에서 병무청에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군대 가는 사람들처럼 지원 비슷한데 당초계획은 140명으로 추정해서 잡았지만 실제 제대하고 이탈 관계로 96명 정도,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니까 이번 결산에 예산 전체를 감액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얼음 구입 및 생수 설치 해가지고 10일 할 것이라고 1155만 원 예산이 잡혀서 5일 사용해서 절반인 577만 5000원을 사용했는데 우리 승강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1개소를 어떻게 정해서

승강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시장 부근 그다음에 주노선 특히 가락로 노선, 장유의 주노선, 사람이 많이 있는 승강장에만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시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21곳을 책정했네요?

예. 예를 들어서 인제대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차량하고 접근이 잘되는 지점의 승강장을 선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파라솔 해가지고 2021년도는 46개, 올해는 40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잡히고 내년 추경에 잡을 겁니다. 폭염 대비해서 3월이나 4월에 도비가 내려옵니다. 배정이 오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잡아서 여름 전에 설치할 겁니다.

내년 예산에 안 잡혀서 효과가 떨어지나 싶어서, 시민들한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예산이 안 잡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 해온 것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당초예산에 안 잡혀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35명이요.

행사나 캠페인 동원하는 데 실비 1만 1000원,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보교육 가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위원장님이 예산 반영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점심 식비 같은 게 있는데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7000원, 을지연습 근무자 중식비는 3500원, 석식비는 6000원 또 어떤 데 보면 5000원 되어 있고 밥 먹는 게 비슷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다르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고 과마다 공통이더라고요.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5000원, 7000원 그건 저도 처음 듣는데

자료에 보니까 을지연습 근무자 중식비는 3500원, 석식비는 6000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7000원 이렇게 차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같은 금액이 책정되면 제일 편할 건데 차이가 있어서,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고 과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참고로 답변드리면 식비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7000원, 8000원이 맞을 겁니다. 을지연습 같은 경우 중식은 구내식당에서 이용합니다. 구내식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편성할 이유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보상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2억이었는데 600만 원만 사용하고 12억 가까이 반납됐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안 잡혔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든루트산단은 부영주택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협약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6억에 부영에서 공사비 110억을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상비 46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예산은 전년도 포함해서 46억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보상진행 중에 도로 확장구간하고 기존 도로부지에 포함된 농어촌공사 부지가 7,347㎡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이 땅을 사야 하는데 기존에 들어있는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도로법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하는 걸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예산이 절감되면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참 잘된 일이네요. 그죠?

예.

지금 공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상률은 90% 했습니다. 총 30필지 중에 27필지가 완료되었고 온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보상이 완료되면 부영에서 별도로 실시설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 3월쯤 되면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는 착공되는데 아파트도 진행되는 겁니까? 그건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아파트 시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문제가 있는 걸로 알아서, 일단 도로는 내년에 다 해결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김해가 토지가격이 계속 오르는 도시다 보니,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하면서 꼭 존치해야겠다는 도로 진례에 있는 몇 개 노선을 포함해서 28개 노선은 우선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다 받아놨어요. 실효를 안 시키려고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다 받아놓은 게 진례 테크노밸리 쪽하고 진영하고 꼭 필요한 노선을 해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연차별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재원이 잘 안 따라오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보상비가 올라가니까

알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기본급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리고 도로정비원 피복비, 관리원 피복비, 관리보조원 피복비 이런 것들이 전부 삭감된 걸 보니까 혹시 이걸 위탁 준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도로정비원 피복비 이런 것은 인건비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과목 정정사항인데

아, 다른 데로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재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1억이 감액된 것은, 수당도 아니고 기본급이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사람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퇴직자가 1명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줄은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광대현마을 앞에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념으로 하는 것 지금 보상은 다 끝났는데 이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된 거네요?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감액을 하나 싶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공사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 보상비만 편성되어서 그것만 집행을 한 거죠?

예산은 전체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적절차를 밟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공사 발주를 하고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공사는 이월해도 진행이 되니까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이주비를 요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도 이주비를 줄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주비를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면 올해 집행이 안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이주비라고 하는 것은 이장단이라든지 옆집이라든지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결산에서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가로등ㆍ보안등 특별조정교부금을 서희봉 도의원에게 받아서 용도가 지정된 겁니까?

구간은 안막1구에서 하사마을까지 정해졌고요.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시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전에 가로등ㆍ보안등 예산에 페널티 부여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도의원이 포괄사업비를 내려주셔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소화를 잘 해내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생림 화물차공영차고지 사용료 해가지고 이게 2021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예.

2021년도에 3000만 원 수입을 잡아놨는데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때는 계획대로 계약해서 운영을 못하고 시험운영을 오래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정식적으로

총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화물차만 80대고요. 입구 쪽에 차단기를 일부러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외진 지역이어서 자유롭게 왔다갔다하시고 입찰해서 관리위탁을 받은 분도 계속 상주하기 뭐 하니까 대부분 화물차들은 월차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CCTV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반기부터 이용률이 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인근 공장과 의논이 잘되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면에 댈 수 있는 금액이

평균 1대당 9만 원.

월 9만 원입니까?

예. 월 9만 원이니까 10대 같으면 90만 원 그래서 현재 60대에서 70대 사이로 들어오니까 600만 원

600만 원이고 1년이니까 7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계약을 2년으로 하거든요. 후내년부터 재계약할 때는 금액이 많이 상승될 걸로 봅니다. 처음에 예정했던 5000만 원 정도의 입찰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이것도 200면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마무리단계고요. 시설결정 끝나고 나서 보상을 위한 절차를 12월에 진행할 겁니다. 감정평가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지요. 보상하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준공은

길게 보면 2024년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말까지 하고 싶은데 워낙 넓은 곳이고 보상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체될지 알 수 없어서, 안전하게 하면 2024년 6월 우수기 전에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합의가 잘되는 편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직원들이 힘들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쪽 구간 편도 1차로 아마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북구삼각지구 쪽에 주차문제가 있는데 그게 영업용 차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교행이 가능한데 영업용 차량은 차가 크다 보니까, 퇴근시간은 집에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출근시간은 항상 시간을 다투는데 그때 교행이 안 될 때 저한테 전화가 막 오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시위를 하겠다. 시위방식은 뭐냐고 하니까 아침시간에 한 차선을 막아버리겠대요. 월요일 아침에 그렇게 할 테니까 그전에 뭔가 해결방안을 달라.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부서로 가보려고 했는데, 이것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찍어서 부서로 보낸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차들이 계속 있는 걸 보면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용 차량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면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서 거기에 안 대거든요. 지난번에 부서에 확인했을 때도 계속 계도만 하고 있다.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 다 어려운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하나 지역주민들이 출퇴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 영업용 차량만 안 대도록, 제 생각에 그분들은 지역사람일 것 같아요.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물건 실어가려고 공단 근처에 차를 대는데 주거지 인근에 대는 것은 지역사람인 것은 맞거든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출퇴근에 불편을 주는 것은 단속을 해서 행정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영업용 차량 차고지 이탈 밤샘주차 과태료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분리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차고지 등록된 지역이 우리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로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지만 하고 그쪽으로

그게 제일 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은 우리고 하고 세외수입은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불법주정차는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한테

이게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죠? 말 그대로 불법주정차는 열심히 단속하는데 영업용 차량 차고지 이탈 이것은 단속은 우리가 하는데 수입은 저쪽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주거지 근처는 확실히 우리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 주변에는 타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뻔하거든요. 차고지 이탈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게 아니고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차고지 이탈 밤샘주차를 단속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이런 민원들이 반복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옆에 볼라드를 박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주간에는 주정차 단속 위주로 가면서 화물차가 보이면 계고장을 계속 붙입니다. 야간에는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단속해서 처리를 해야 20만 원을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야간에 한번 움직이면 그 인원들이 하루 일을 못해요. 매일 할 수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는데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심할 때는 이틀 정도 팀원들하고 의논해서 단속하는데 특히 진영 쪽은, 장유도 마찬가지지만 심합니다. 주차난 때문에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게 있어서 하천변 쪽으로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그으면서 승용차 전용주차로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이 낮에 한 번씩 보이거든요. 그러면 계고장을 무조건 붙여놓아라. 주민들이 보시더라도“저 새끼들 계고장 붙었네.” 그런데 야간에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알아서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이소.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월 17일에 시내버스 파업 안 하고 다행히 합의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으로 된 게 기본급의 4.85% 인상, 설ㆍ추석 명절휴가비 각 10만 원 인상, 하계휴가비 5만 원 인상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금액을 급여로 먼저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급여가 계속 밀리고 그러니까

중재안에는 임금협상 부분만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니까 임금체불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되어서 추경에 자료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데 급여가 밀리다 보니까 파업이야기에 절실함이 더 느껴지는데 올해 지원금이 총 얼마인데요?

올해 총 나가는 게 광역환승할인, 시내버스 보조금 포함해서 총 3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랐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 들어오면서 승객 감소도 있고 유류비가 상승한 부분도 있어서 20% 정도씩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공영제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4월에 노사정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상반기에서 후내년 상반기 정도 끝나면 그 다음해나 다다음해 정도 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지만 노사정의 문제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노선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10번 버스를 지적하고 싶어요. 혹시 10번 버스 타보셨습니까?

버스 전체적으로는 다 못 타고 일부는 타봤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10번 버스 타보신 분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버스를 몇 번 타봤어요. 하루에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용객수를 정확하게

저는 10번 버스를 세 번 타면서 이용객이 저하고 고객 2명 그리고 두 번째는 저 혼자 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노선을 늘리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영주민들한테 마을버스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버스노선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부득이하게 운행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노선을 늘리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두 명 타는데 버스가 너무 커요. 해봐야 하루에 많으면 10명 안팎이 될 텐데 버스가 너무 큽니다. 중형버스도 있잖아요. 봉하마을 전용버스인데 솔직히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하마을 전용버스라기보다 진영역하고 진영신도시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봉하마을을 가는 주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봉하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김해시에서 큰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경향도 있고 이것은 365일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형버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노선을 늘리든지 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이용객 추이를 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승객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다른 노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출퇴근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아니, 제가 출퇴근시간에 탔어요.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 준공영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추진상황이라든지 보고를 드려야 될 내용인데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대중교통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다 보니까 투입되는 돈 대비 수익은, 일단 버스요금이 싸니까 수익은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 지적하신 그런 노선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역에 버스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으면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은, 아까 말씀대로 한두 명 타고 다니는 버스가 수두룩합니다. 우리 시내버스 전체가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다 비수익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조금이 들어가서 버스가 돌아다니는데 앞으로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서 버스도 줄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줄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인근 부산이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사들의 서비스가 좋아지고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시 예산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게 시민들은 달동네까지도 버스를 다 해달라, 왜 우리 동네에는 버스가 안 들어오느냐. 그러면 몇 명 안 타는데도 안 해줄 논리가 없고 준공영제라는 것은 거의 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노선이다 보니 1명 타든 2명 타든 시에서 노선 넣으라고 하면 넣는 겁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규모가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사측에서는 시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운송원가를 요구하든지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저희들은 부산하고 창원 대도시에 끼어있다 보니까 거기는 준공영제이고 우리보다 복지라든지 급여수준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한 50~60명의 기사들이 부산으로 넘어가버려요. 2~3년 기사를 하다가 부산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기사 수급이 안 되는 형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시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게 양쪽에 대도시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 급여수준을 감안 안 해줄 수도 없고 버스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준공영제를 하면 어쨌든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노선을 운영하고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공감대를 가져서 준공영제 과정에서 충분하게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왕이면 버스를 작게 해서, 왜냐하면 타보니까 진영역에서 시작해서 신도시 분들이 봉하마을을 이용하는 버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도심에 사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노선을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형버스로 하되 노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느끼고 제가 민원을 받고 버스를 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버스노선 관련해서는 우리 진영이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이 많고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창원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창원 방향으로 가는 노선 예전에 있던 것들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버스노선을 계획할 때 차가 없다는 전제를 두고 택시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실제로 고민해서 놓아야 되는데 진영은 생활권이 김해보다 창원 쪽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압도적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우리보다 창원이 더 크기 때문에, 인근에 부산도 있겠지만 원래 대도시는 옆에 있는 작은 도시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김해시에서 부산 가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창원도 마찬가지인데 진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현실적인 수요 파악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영에 2,5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1,500세대와 1,000세대 합하면 2,500세대인데 거기에 버스가 안 들어갔어요. 버스가 아예 없어서 그때 마을버스 1대를 넣지 않았습니까? 민원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진영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봉고차를 대절해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릴 때 저도 학교를 마산에 갔기 때문에 우리끼리 몇 명 모아서 봉고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영에서 진영 가는데도 봉고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민원은 이제 해소됐어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따지지 않으면, 현재 신도시를 거쳐서 창원 가는 버스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밑으로 왔다가 동읍 쪽으로 해서 창원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창원 방향으로 갈 때 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창원 소답동 해서 마산 가는 방향으로 버스가 가는데 그것보다 창원이 중앙동, 상남동 이쪽이 커지다 보니까 창원중앙역입니까? 창원대 있는 쪽 방향 전용도로로 해서 가는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소답동에서 내려서 갈아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남동 쪽 전용도로로 올려서 바로 간다든지 하는 노선 정도면 이용률이 높을 것이다. 물론 저는 비전문가지만 과장님께서 그것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접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탑승객수 그걸 가지고 노선이라든지 버스이용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승강장을 다 만들어줄 수 없으니 이용률이 좀 더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카드 탑승객을 기준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실제로 차이가, 일반적으로 시내 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그게 맞지만 촌에 외국인들이나 어르신들은 현금 내고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하지는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제 탑승객을 쭉 확인하는 정도의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을 때“여기는 몇 명 타는구나. 어르신들이 타는구나.”그렇게 하면 카드 찍히는 것보다 10배, 20배 많이 탈 때도 있어요. 제가 물론 우기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타기 때문에 여기는 카드가 잘 안 찍힌다, 카운트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요구를 하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시기는 한데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기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노선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계절에 따라서 실제 탑승객을 파악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진영에서 창원 가는 버스는 상반기에는 좀 적었는데 노사정합의를 하면서 140번이 창원 쪽으로 가는데 운행횟수를 많이 늘렸거든요. 격일제 하던 것을 1일 2교대로 하면서 횟수를 많이 늘려서 창원으로 가는 것은 하반기부터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해소될 거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 들어가는 노선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창원시에 다른 버스도 협의를 하는데 노선 조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기들도 수익금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창원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40번을 말씀하셨는데 140번이 지금 구도시로 해서 여래 지나서 대흥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버스노선을 140-1번이나 104-2번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신도시를 경유하는 것을, 경유 어렵지 않거든요. 밑에 단감조합 쪽으로 내려와서 신도시 아파트 쪽의 중심을 한번 통과하도록 해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해서 또 만나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꼭 자동차전용도로로 안 올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리고 140번이 어느 정도냐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출퇴근시간이나 학생들 등교시간에는 안에 사람이 꽉 찹니다. 너무 꽉 차서 승강장을 지나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되는 노선인데 좀 더 추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복잡한 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운행빈도를 높였지만 빈도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경유를 하도록 만들어서 시내를 관통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신도시 경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꼭 필요합니다. 애들이 한참을 걸어와서 위에서 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140번 같은 경우는 터미널 쪽에서 진영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이라서 기사들 휴게시간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카드만 보는 게 아니고 시내지역은 95%까지는 카드이용자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골지역은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 파악할 때는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정류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140번 버스 말씀하셨는데 140번이 태영고속입니까?

예. 맞습니다.

태영고속이 시내버스입니까, 시외버스입니까?

시내하고 시외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지원금은 김해시에서 하고 있죠?

예.

올해 예산 많이 잡혀있죠?

재정지원금 예산이 올해 손실금으로 240억 정도 나오고 전체 지원금은 300억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0번 버스 노선 조정하는 것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노선 조정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 시외버스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조정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고 시외비스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외버스보다 시내버스 운행이 더 많은 거잖아요?

예.

시외버스 지원금은 어느 정도

시외버스는 경남도에서 관할하고 지원해 주고 저희는 시내버스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해 주느냐고 저번에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과장님 계시는 김에 묻는데 그러면 지원금 부분은 도에서 시외 부분을 지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있는 사항입니다.

노선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송재정지원금을 줄 때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투명하게 또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