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신영 의원 발언
상휴
심상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건설새마을과 소관
09시56분
먼저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명배 도로팀장입니다. 지경수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황병훈 하천팀장입니다. 서주영 새마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새마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건설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사이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과축제 때도 고생하셨고 사과홍보행사 가서도 고생하셨고, 팀장님들 사과축제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 ‘삼남지역 하천 환경정비 철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하천 정비하는 데 늦게 추경 때 추가 예산이 한 6,000만원 가까이 더 올라와서 추가로 사업하고 이랬는데, 2023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하천정비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저수지관리 개선 해서 5쪽입니다. 5쪽인데, 이거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농촌공사는 39개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50개는 군에서 관리하고.
영경
윤영경위원
아, 150개 관리하는...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하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지정이 돼있...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농어촌공사 저수지는 39개소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현동면 거성면 후동저수지에 가면요, 이 저수지가 개인 사유지예요. 사유못인데, 지금 저수지를 보수도 좀 해야 되고 또 저수지 관련해서 가뭄이 되면 물도 마르고 이래도 어떻게, 좀 공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개인 거라서, 몽리자가 한 30농가 가까이 되는데,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아서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 몽리자들이 이걸 군에서 좀 매입해서 농어촌공사나 이렇게 관리 위임을 시키면 모든 보수라든가 관련해서 부족한 걸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답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거성리 후동저수지를 개인이 군에서 산다면 팔 의향까지도 있는 거 같은데 매입이 가능하면, 어차피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설물이니까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있는 저수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1년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9월 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건설새마을과가 어떻게 보면 청송군의 외형을 바꾸는 데 가장 일선에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우리 청송군이 내실도 다지지만 외형적으로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면 이게 이쪽 부분은 아닌데 제가 내용을 넣기가 뭐해서 이거는 건의를 한번 건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팔각정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제가 실장님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요새 어르신들 만나니까 팔각정 정자에 새시를 좀 달아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좀 많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달게 되면 이게 건축물로 또 분류도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가 있어서 무한정으로 기준 없이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필요에 따라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의원들이 졸려서라도 이게 또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각정에 새시 설치해달라는 데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 전달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못 받으셨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데 보면 경로당 위치하고 팔각정이 있는 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른들이 또 동네에 가깝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물대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정상화시키고 나머지 부분들, 가까이 앞에 있는 팔각정에 대해서, 경로당 바로 앞에 있는 팔각정까지도 이렇게 기준 없이 만약에 하다 보면 저기 돼 있으니까 여기도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부탁을 안 들어드리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한번 고민해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건설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일단 12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시면 지원사업에서 공정률이 지금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월됩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죠? 공정률이 44%, 65%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우리 책자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작성할 때 기준이고 지금은 거의 한 팔구십 % 다 됐습니다. 거기서 민원 관계 생긴 거는 또 이월해야 되고, 보통 이월되는 경우는 주민들이 사업을 자꾸 변경을 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당초에는 포장해달라 했다가 다음에 또 창고를 지어달라고 하든지 이런 변경사항이 많아서 이월이 좀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5번에 광덕교 인도설치공사 돼 있는데 제가 나가 보면 군수님도 하반기든 올해 내에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최종 준공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시공 중이고 저희들이 연말 전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황진수위원
아, 계획입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지금 시공 중입니다.
황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지구 7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이 저수지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주산지 저수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대체 가능합니다.
황진수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산지에 왕버들이 고사해서, 저도 직접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실질상으로 버드나무가 죽은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하고 달라서 사실은 좀 ‘이거 왜 이러냐?’ 할 정도로 좀 뭐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생각이 휴식년도를 만들더라도 주산지 왕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농업용수로 물을 뺐다 채웠다 하면서 나무뿌리가 죽는다는 설이 있어서, 이 용수가 만약에 주산지 저수지를 대체할 수 있다 하면 완공되는 2024년 정도 그 시기를 맞춰서 휴식년도를 한다거나 거기를 통해서 주산지에 대한 왕버들을 재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어서 이 시기를 좀 당겨주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거까지 생각 안 했다 하면 물을 좀 흘려보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면서 지금의 주산지는 농업용수가 아닌 관광용으로 쓸 수 있는 용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2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공정률이 28%인데 그럼 돈은 예산 확보 다 된 걸로 지금 봐야 되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예산 확보됐습니다.
황진수위원
아, 예.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거 늦은 이유는 편입용지 소유자 지원이 좀 되어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공정률을 챙겨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9페이지에 모계 위험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이 준공인데 공정률이 95%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황진수위원
설계 95%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하천 내 유수지장목 일제정비사업인데 이거는 우리군의 업무는 아니고요, 지금 관할이 한국수자원공사인데 지금 몇 년째 제가 개인적으로든 지역주민 대표로서 가서, 지금 진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전후 그쪽 길이 사실은 제가 재작년 겨울에 갔을 때는 완전히 유실수로 막, 지장목도 굉장히 많고 쓰레기도 좀 있어서, 이게 올 초에 가보니까 나무가 자라고 하면서 덩굴도 그래서 안 보여서 그런데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담당이 어차피 건설새마을과니까 꾸준히 한국수자원공사에 그런 민원이 있다고 좀 제기를 해주시고요. 그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보기가 싫지만 결과적으로 그 물을 먹어야 되는 하류 쪽에 있는 군민들에 대한 거도 어떻게 보면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유수지장목 관련해서도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9월 1일 자로 업무 맡으셨는데, 한 3개월 차도 안 됐는데 업무 숙지하시는 것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질의하는 데 조금 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좀 해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건설새마을과 업무가 매우 많아요. 건수도 많고 사업도 많고 사업비도 많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팀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요, 아까 황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는 2022년 11월 사업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 하반기쯤 되어서 자료가 올라왔는 거 같은데 지금 공정률이 보면 30%짜리가 많아요, 그렇죠, 14쪽에 보면?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11월 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공정률로 따지면 거의 뭐 12월 말까지는 준공이 다 됩니까, 이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민원이 좀 많은 지구 또 편입토지 협의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지구는 이월되어야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이 중에 이월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10%라는 거는 추경사업이어서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이월되는 사업이 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하도 공정률이 낮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3쪽에요,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9억5,0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하고 이전지구도 3억 가까이가 부족한데 이거 대책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방이관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자체... 국도비 보조사업이 붙어도 추가되는 금액은 군비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군비를 세워야 되겠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33쪽에요,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시설계 중이라는 걸 이야기하려 했었는데 아까 누가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다. 설계 중은 24년도 12월 달에 준공하는 거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3개 지구는 준공됐고, 안덕 실물소하천은 지금 실시설계 공정률이 한 94%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경북도하고 행안부 심의를 마쳐야 준공할 수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인데요, 과장님이 9월 1일 자로 오셔서 이 업무에도 9월 1일 이전 공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모르실 부분도 있는데 제가 공사 실시설계 변경 내역을 보니까,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사 실시설계 변경됐는 게 162건입니다. 건설새마을과의 모든 공사 설계는 용역을 다 주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설계하는 설계사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변경사유에 보면 물량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물량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고... 설계가 잘못된다는 거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물량을 파악 못해서 그런 건지,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는데 162건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혹시 설계했다가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설계비가 조금 더 책정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변경사유가 많은 이유는 당초에는 민원인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데 막상 또 설계해서 들어가 보면 상대방에 민원인이 있어서 또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인끼리 해서 당초에는 무조건 해결된다 해놓고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조금 남은 잔액으로 좀 더 물량을 더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사항이 좀 많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 사업은, 162건 정도의 부득이한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건 뭐 공사하는 것마다 거의 설계변경 다 됐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52쪽에 분수공 위치변경 이거는 가능할 것 같고, 53쪽에 개거 선형변경 시공, 그다음에 철근 사급자재 변경, 그다음에 54쪽에 물량증가 시공 연장되는 부분, 그다음에 57쪽에 공사지구 변경 이런 거는 진짜 설계변경이 가능한 거고... 설계변경을 해준다는 게 너무 지나친 거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뭐 과장님은 9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팀장님들이 조금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원래 모든 공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현장 방문을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그 사업비가 책정되면 설계사하고 담당부서하고, 또 요새 각 읍면에 이장님들 명예감독관으로 들어갑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들어가잖아,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감독관하고, 공사비가 이런데 이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설계할 때 그걸 넣어주셔야지 설계 다 하고 나서... 이거 162건이라는 건 진짜 상상을 못 하겠는데, 난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이건 좀 과한 거 같아요. 모든 사업의 설계를 변경 다 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럼 뭔가 행정적인 잘못이 있었든가 설계하는 사람이 잘못이 있든가, 뭐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거는 사유도 명확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설계변경이 아니고 거의 뭐 남발이라고 볼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설계할 필요가 없지요. 설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정확한 사업량, 사업비 책정 그다음에 관급자재면 관급자재 금액에 대한 책정,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이 설계인데 이건 뭐 설계하는 것마다 설계변경을 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설계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뭐 지나친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뭐 어디에 감사를 받아도 누가 감사를 하더라도 이거는 지적할 것 같아요. 제가 지적 안 하더라도 혹시 도 종합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이 남발된다는 거는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질책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위원님, 저희들 부서에도 핑계 같지만, 저도 뭐 토목직 한지 한 30년 됐는데, 이게 사업비에 맞춰서, 특히 새마을사업은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사업비가 다 모자랍니다. 당초에 1억 정도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깎여 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변경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문제가 조금은 있지만 물량 증가되는 거는 전부 다 민원인들이 자, 2,000만원 치 해놓으니까 해달라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제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거의 다라고 볼 정도로 162건입니다, 162건.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한 거 같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무튼 좀 우리 팀장님들하고 조금 더 정확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준다는 거는 업자들한테 돈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업자들 공사하고 나면 돈 더 주는 건데 추가 예산을 더 투입한다는 거는 사유가 또 명확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물량감소, 물량증가 뭐 이렇게 변경사유를 적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명확한 부분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 과장님이 앞으로 계속 시설직에 계시니까 계속 이런 업무를 보셔야 되고 하니까 조금 검토를 잘하셔서 혹시나 군비가 필요 없는 데에 업자를 위해서 흘러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조금 과다하다는 거는 제가 판단이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하고. 18페이지 보시면 교량 정비사업에 현동, 파천은 토지 협의 중에 30%인데 진보 상고산교는 아무 협의도 없으면서 30%인데 거기는 도롯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찬걸
조찬걸위원
18페이지. 거기 보면 22년도 예산안에는 3억인데 추경에 1억인가 해서 4억으로 봤는데, 여기 지금 4억5,000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한 것도 없습니다. 그 주민들은 추경에 3억에 1억 더 됐다고 이장도 그때 알았는데 지금 농사도 다 지었고 사실 지금 농한기인데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다 있으면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에도 보면 세장리 황곡지구 사업에 지금 시작하기는 벌써 했는데 내년 4월 10일 날... 그러면 내년 농사는 지을 수 있도록 다 되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지장 없도록 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올해는 농사짓는 데 굉장히 그 지구가 애먹었는데 그러면 내년 봄에 농사지을 때는 차질 없이 되도록 더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진보 소재지 중심 간판 사업에도 9월 달에 저도 상가가 있어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 설명회 할 때 나오신 업체가 여기도 보면 10월 달에 디자인 개발해서 여기는 용역 완료 돼 있는데 우리가 65개소 중에 같은 상호도 있고 해서 디자인하는 거를 한번 보여준다 했는데 그거 없이 완료하고 11월, 12월 제작 설치, 12월 달 완료‧정산이라 하면 지금은 벌써 간판 디자인은 끝났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설계는 끝났고 다음주부터 간판 설치 들어갈 겁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니까 그래 들어오면 그 업소마다 조금씩, 현장에 일할 때 조금 마찰이 있을 겁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기 전에 앞에 담당자들이 그 식당별로 다 협의를 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걸
조찬걸위원
아닙니다. 저도 있는데 그냥 하는 위치하고 재단만 해갔지, 청송에 먼저 했는 걸 위주로 보완해서 좀 더 잘하자 소리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오셔서 첫 간판 시공하면서부터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생각 안 했는데 소리를 할 겁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꼭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금액이 그때 3억이었는데 지금 2억5,000으로 낮아졌거든요. 그거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처음에는 3억이었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도 보면 공사금액이 제일 밑에서 5번째 부남면 중기2리 뱀자골 이거는 물량증가 돼 있지만 오타가 맞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사업비 증가된 변경사유 말입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금액이 너무 많은데, 58페이지 보면.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 이거는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맞아요. 이거 똑같은 숫자에 직원들 앞으로는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사과축제, 홍보행사, 청송군의 크고 작은 사업들로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덧붙여 말하면 민원 발생 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해결해 주심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13쪽에 영천댐도수터널 관정, 시설물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관정 67공은 관리인이 다 지정된 거 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이용시설 유지보수업체도 선정됐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입찰해서 업체...
박신영위원
예, 농번기에 고장 접수가 빈번하더라고요. 그때 관리인하고 업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함께 유기적인 체계를 잘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4번에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 관련해서 있는데요. 지금 이태원 관련 이후에 안전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소규모 노후 교량, 터널 관리 강화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근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교량, 터널이 3종시설물로 지정된다는 내용이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정기안전점검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나 E등급 시설물은 판정될 시는 1년 이내에 정밀검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별로 업체 수하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읍면이 있고 작은 읍면이, 이렇게 차등이... 청송‧진보는 업체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수의계약 건은 읍면 숙원사업은, 읍면에 내려가는 거는 읍면장님의 권한이고 읍면장의 재량으로 하고, 군에서 하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은, 군에서 발주하는 거는 군에서 어디든지, 어느 업체든지, 어느 면에 주든지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박신영위원
근데 읍면에 발주하는 건이 읍면 업체 수가 작은 데는 공사가 많이 돌아가서, 지금 정도 되면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단기간에 과다한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 부실설계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코로나 있기 전에는 건설업체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올해나 내년 초에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그거 매년 합니다.
박신영위원
아, 매년 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때 좀 잘 숙지시켜서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 주고 또 부실공사하고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다음 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과 우리 각 팀장님 1년 동안 사업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난번 제16회 청송사과축제에서 기반 조성하시고 주차장 완비하시고 숨은 곳에서 노력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사업부서의 애로가 좀 있는데 타 행정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 시설직만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상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또 우리 신규직 직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가보면 사업 진행이 좀 속도가 느리다, 일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신규직 직원들 가르쳐가면서 하려니 좀 애로사항이 특히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고 또 위에 간부들로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독려해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앞서서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과거에 새마을도시과에서 부서 개편이 되면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장님과 전혀 관련 없는 일들로 인해서 다소 윤영경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답변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아, 1,000만원이면 됩니다’ 했는데 현장 가보면 그거 실질적으로 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미리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매년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원사업을 보면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건수는 많고,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특히나 1,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마을에 가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뒷부분의, 오늘 자료에 보면, 44페이지 자료 보면 유기질비료 구입이라든지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농자재 지원 하다못해 의료기 및 비품 구입 이런 걸로 쓰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거는 아, 이게 다만 3년이라도 모아서 하게 되면, 3,000만원이라도 되면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가 않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유기질비료 같은 거 사서 나눠주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사실 이게 특별한 경우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변경돼서 이월되는 거 외에는 단년도에 다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해당 연도에,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모범사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갈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받아서 2년 정도, 3년 정도 걸쳐서 동네 안에 있는 소형LPG 사업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걸 갖다가 여기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마을별로 소형LPG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부담금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 사업들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해서 동네에서 만약에 주민들끼리 협의가 되어진다면 먼저 하는 가구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하는 가구가 정해지게 되면 자부담 없이 이런 것들도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묘미를 발휘해준다든지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의 마지막에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는데 그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관내에서는 최초가 됩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지금 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 했는데 어떤 부분을 협의 중인지 약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교차로 하는 데 안정성이라든지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 설계를 일부 해서. 그 설계 검토 중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설계 일부 된 상황 가운데서 교통공단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안전성하고 확보했는 구간이라든지...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앞서서 우리 조찬걸 위원님께서도 뒷부분의 공사금액에서 오기가 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 사업 전체 사업비가 2회 추경에 우리 상고산교에 1억이 반영이 됐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3억5,000에서 4억5,000으로 증액이 된 것은 여기가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총사업비가 19억5,000만원인데 당초대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8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세장리 황곡지구 이게 보니까 아마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조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 공정률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봄 농사철 이전에 완료를 해야만이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꼭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여기 지금 보면 저희가 7월 업무보고 받았을 때에는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국비가 6억3,300만원이고 도비가 4,800만원, 군비가 1억1,100만원이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 당초에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비 대신에 도비가 6억3,300만원 되어 있고요, 도비가 4,800 있던 것이 군비하고 합쳐져서 군비가 1억5,900으로 변경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국비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 이거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 전환사업으로 되어서 국비가 도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로, 국비는 없어지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뒤의 거도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바뀌어져야 되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미진
정미진위원
지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도비사업으로 내려간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당초에 국비로 내려왔던 사업이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당초에 있던 도비 4,800만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비하고 합쳐져서 도비가 돼야 돼요. 근데 도비 4,800만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군비가 부담이 늘어났거든요, 4,800이.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확인 좀 하시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당초에 수혜면적이 35.32㏊였는데 왜 수혜면적이 15㏊가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 내용은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수지가 당초에는 50톤 2개소였는데 배수지가 100톤으로 3개소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사업공정이 늘어났는데 사업비로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지금 아마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공정률이 80%인데 이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지소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뒤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용역 중인데 용역 진도를 갖다가 공정률로 표시한 것 같거든요. 맞죠, 과장님?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용역 공정률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용역 공정률은... 근데 이 공정률이란 용어를 토목전공자들이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렇죠? 공정률이라는 것은 전체 공사의 진도 과정에 따라서 투입되는 공사비의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이 공정률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용역 진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공정률이라 하니까 어, 공정률은 95%인데 사업 완료는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지소리 구덕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가을에 완료되는 거 보니까 봄착수 밭기반 정비인 거 같은데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이 조금 12월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앞서서 조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우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거두지구하고 이전지구 2개가 있는데요, 지금 군비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지금 거두지구 같은 경우에는 7월 보고 시에는 아마 7억이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3개월 뒤에 보니까 9억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조금 3, 4개월 만에 2억5,000이, 또 추가사업이 증액되는 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물가상승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추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해서 사업을 공기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줄인다기보다는 사업비 추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독려를 부탁드리겠고요. 공기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하나는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27페이지인데 우리 가뭄대책은 예비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지금 우리 당초 계획하고 많이 변경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질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가뭄 현장 상황을 살펴서 영농급수대책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계속 보면 용역사의 공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조금 용어 변경을 부탁드리겠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 제가 앞부분에 전년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뒤에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팔각정 관련해서요, 자료가 65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거 앞서서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의 시정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수조사 되어서 올라온 현황이 겹쳐진 부분도 몇 개 눈에 띄거든요. 그거는 지금 아마 여기에 겹쳐져서 올라가서 개수가 더 많아진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주왕산면 부일리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한 걸 계기로 해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흉물입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훼손이 심한 곳은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해주시고요. 특히 그저껜가 진보에 갔다가 진보사거리에 있잖아요, 중심가에? 사거리에 보면 사각형으로 팔각정이 아닌 사각정이 세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거기 칠이 너무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칠 벗겨진 부분은 빨리 다시 칠을 하고 올스텐 처리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심한 곳은 보수‧보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이 굉장히 쓰레기 같은 게 쌓여져 있고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 쌓여있는 곳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주변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팔각정 신설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신설은 이제 지양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기준안을 명확하게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설을 하시되 이제부터는 관리 주체를 신설을 요구한 마을이나 그 신설 주체기관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칠을 한다라든지 올스텐을 한다라든지 이런 관리를 요구한 곳에서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고 그 주체를 좀 명확히 한 가운데에 신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준안이 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뭐 새시를 해달라, 선풍기 정도는 가능한데 거기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행복과에 보면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준안을 마련하라 해서 기준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그걸 가지고 ‘아, 우리 경로당에는 노래방 기계 안 됩니다. 저희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경로당 물품처럼 팔각정에 지원하는 내역이, 기준안이 딱 마련되어 있으면 저희가 말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기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서 관리하고 중고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거, 중고등학교는 여기서 안 하고 안전정책과의 교통계에서 하죠, 중고등학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소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교통계에서...
상휴
심상휴위원장
교통계에서 하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39페이지 보면 진보에 소재지 간판개선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이거 할 때... 청송은 글씨가 다 모양이 똑같아요. 위에 보면 식당 표기, 안경점 표기 그거만 다르지,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간판을 자기 취향에 맞도록 해달라 해서... 아무 설계는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청송 할 때도 업소를 다 방문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간판 정비하면서 뭐 가지고 하냐면 실지 청송이나 진보나 보통 보면 휴일에 쉬는 날 야간에 전기를 다 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국비로 지원을 해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LED로 요번에 다 하면 전기료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머를 달아서 겨울 동절기에는 5시 반, 6시, 하절기에는 한 7시, 이래 가지고 시간으로 해서 12시까지는 간판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야간에 좀 밝은 거리가 되는데 중간에 다 불이 꺼지면 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명확하게 조금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리고 방금 우리 정미진 위원님이나 황진수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던 건데 팔각정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489개소가 전체 다잖아, 그렇죠? 근데 팔각정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광모 읍장이 건설과장을 하시다가 읍장으로 내려와서 새마을과로 몇 개 동네의 경로당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에서 팔각정에 문을 달고 새시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읍장을 데리고 현장에 가면 읍장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팔각정은 팔각정의 기능으로 써야 되지 여기에 새시 달고 문 달고 전기 넣어서 거기 보면 냉장고 집어넣어야죠, 문이 다 들어가니까 바닥에 전기장판 올려야 되죠. 그러니 만약에 1건이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팔각정이 문 달고 새시 달아서 건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팔각정은 팔각정다워야 되지 거기에 아예 안 그런 거 같으면 건축으로 지어주는 게 맞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미진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읍면장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야 되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 이런 거는 뭐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한테 부탁하세요’ 해서 전부 의원들 사업비 가지고 지금 그래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면 단위에는 거의 보통 없고 진보에 조금 몇 군데가 있는 거 같고, 근데 이게 기준이 설정되어서 명확한 근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부탁을 하면 의원들은 볶여서 못 살아요. 저 의원님 해달라 하니까 못 해주면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주민들은 내 의견을 안 따라 준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과장님이, 하여튼 우리 새마을이 건설로 갔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서 읍면장들한테 교육을 좀 해야 되요. 안 되는 부분 명확하게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이야기 해줘야 되지 어느 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2가지를 빠트렸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새마을계에서 넘어와서 아마 과장님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3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사업비가 7월에 보고 받았을 때보다 금액이 도비가 3억이 감소가 되어졌어요. 아마 도비 매칭사업 같으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당초에는 도비가 11억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8억7,000만원으로 3억이 감소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또 그러냐 하면 도비보조사업의 사업구분에 들어가면, 3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사업 건수가 당초에 54건이었는데 37건으로 줄어들어 있고요, 사업비는 3억이 감소되어졌습니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도표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건수가 7월 달에 총 합계가 360건이었고 청송이 51건, 주왕산이 39건, 부남이 42건 이런 식으로 지금 건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2회 추경도 하면서 사업 건수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 누계가 되어지면 이 건수가 이 도표에는 더 많아져야 되는데 훨씬 더 줄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가 혹시나 넘어오면서 2회 추경 때 거였는지 저희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의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아마 지금 과장님 답변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팔각정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까지는 아마 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심쉼터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비 자체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농심쉼터로 지어졌던 팔각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어졌던 팔각정하고 관리 주체가 다르다 해서 제가 그래서 아마 그때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그 관리 주체를 한 군데로 모아라 해 가지고 지금은 아마 이전에 사업이 이관되기 전에는 새마을도시과에서 했던 것 맞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한꺼번에 맞춰졌기 때문에 사업이 이관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설계변경 건 해 가지고 제가 수치가 좀 틀려서 설계변경내역이 262건입니다. 내가 숫자를 잘못 세었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는 제가 재무과 감사할 때 재무과장한테 내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72조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그다음에 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그다음에 제74조의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이게 명백하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있고, 설계변경이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누구 맘대로 이거 해주자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공사를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러면 추가로 해주는 거 좋고,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더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 너무 이렇게 설계변경이 남발된다는 거는 좀 행정이나 설계하는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에서 내가 이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추후 설계변경 건이나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법률이나 시행규칙 같은 거 많이 검토 좀 해보시고 이걸 과연 해줘서 되는지 아니면 꼭 필요하면 그 사업 설계가 막 끝나고 나서 사업을 마치고 나서 추가로 사업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어요. 설계변경이 너무 남발된다는 거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착안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미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진보사거리 어디냐 하면 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그 파출소 옆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거기 도색 한번 하시고 주변정비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건설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촌활력과 소관
11시20분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업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황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농촌활력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직원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송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기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웅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채혜경 희망농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4페이지 보면 파천면 농촌중심지사업이라는 데 질의를 하려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완벽히 잘해주셔서 더 설명할 건 참 없네요. 없는데, 농산물 가판대 설치해놨는데 내년에 미나리하고 하면, 어떤 종류를 하든지 간에 도롯가에 시작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농촌활력과라고 과가 새로 신설됐는데 하여튼 과명에 맞게 진짜 우리 청송지역이 농촌지역인데 활력을 좀 넣을 수 있도록 사업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푸른솔문화복합센터 이렇게 해서 109억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최신에 보면 청송도호부 관련해서 보험 관련해서도 말도 좀 나오고 문화재 관련해서도 자꾸 잡음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결국에는 문화재 복원으로 지역민들의 가치를 높이느냐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복지 증진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느냐 그 문제인 거 같은데 하여튼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마을만들기에서 요번 읍면 수시 방문하면서 또 잘 챙기고 있는 거 같아서 담당팀장님들하고 과장님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래도 소송이 순조롭게 지금 끝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지역민들 갈등 없도록 하여튼 잘 추슬러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오시고,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정리하신 것 같아서 따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황진수위원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책사항에는 동의하거든요. 일차적으로 단가 안 맞는 것을 계속 한 1년 가까이 끌었는데 더 이상 끌면 지역민들도 언제 건립하냐, 언제 건립하냐 하시던데 그 관련해서는 설계 들어가시고 수용하는 절차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때 얘기할 때 10월쯤 되면 공사가 시작된다고 얘기했는데 11월 달 넘어가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전선지중화 제대로 되느냐 물어보시던데 그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설계가 한전에서 완료가 다 됐다. 그래서 한 10월경에 발주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 공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전에서 지금 자꾸 늦어집니다. 늦어져서 저도 지금 빨리 발주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11월 거의 다 됐고 이래서 12월 달 안 하겠나 싶고 저희들도 독려를 한전에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걸로...
황진수위원
이게 또 전선지중화 관련해서는 진보면에서도 이장들이나 기대치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감수하자는 여론이 있는데 발주, 시작 자체가 너무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도 좀 많으니까 하여튼 한전에 사무감사 받아보니까 시기를 좀 당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재촉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30페이지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서 써 놨지만 계속 저희들이 사무감사하면서도 예산절감 부분을 좀 강조했었는데 도로포장복구비에서 한 8억 정도를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충당할 수 있어서 한 8억 정도 예산절감 안 있나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3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질문드리려면 4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2번째 보면 11월 11일 날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법무부 출입국에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 신청하신 겁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내년도에...
황진수위원
결과적으로 내년도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수가 11월 11일 날 만약에 신청됐다면 그 인원밖에 지금 못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56농가 236명...
황진수위원
236명이면 좀 많이, 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황진수위원
하여튼 잘 될 걸로 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들어왔던 의견이 뭐냐면 이게 지금 비자가 보니까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국은 올해도 5개월입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올해 5개월 비자를 했습니다.
황진수위원
얘기하신 분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농사지어 보니까 4월부터 좀 필요하다 그래서 4, 5, 6, 7, 8, 9, 10월 해버리면 한 7개월 정도... 4, 5, 6, 7, 8, 9, 10, 11... 8개월 정도, 그렇죠? 8개월 정도를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분 주장도 뭐냐면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숙련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어차피 연도별로 계속 갈 거 같으면 농장주 교육도 따로 필요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다시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본국으로 귀국해서 있는 동안에 그 나라 언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작업이 몇 가지만 출력된다라고 생각됐을 때 동영상이 됐든 아니면 자료가 됐든 미리 일해야 될 분량을 숙지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좀 있었고요. 또 반면에 농장주들도 옛날과 달리 이분들이 뭐 옛날처럼 노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반자적으로 와서 주거환경도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장주들도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 교육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농장주들도 연초에 따로따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이제는 해마다... 결국에는 신뢰성이죠, 그렇죠? 신뢰성을 바탕으로 서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해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농민들도 일자리 관련, 외국노동자 관련해서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래서 교육시스템이 지금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도 좀 감안하셔서 이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도 지금 못 짓는 상황도 벌어지니까... 그다음에 올해 이탈을 한 사례는 없지요?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없습니다.
황진수위원
참 다행인 게 지금 여기도 보면 예치금 관련하거나 관리체계 해 가지고 비상연락망 이렇게 구축해서 지금 이탈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 농민신문도 보니까 작년, 올해가 한 4,000명 가까이 이탈되어서 노동자들 문제가 있다고 기사 됐던데, 하여튼 내년에 좀 잘 수입돼서 이탈 없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농촌 일손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소에 100명, 분소에 30명 이래서 시설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시설은 완비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외지에 있던 분들이 와서 생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든가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 하면서 농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노인회라든지 여기에 와서 자체적으로 이 자체 운영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추진실적 한번 봐주시면 인력지원실적이 377농가에 연인원 1,969명에 5회 해버리면 실질상으로 한 농가에 한... 이게 연인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농가에 5명 갔다 그러면 매일 치는 건 아니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인원은...
황진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농가에 몇 명이 배정되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인원 이래 해놔서 연인원으로 1,969명이면 실질상으로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게 아니거든요. 377농가에 5회 같으면 일자리센터에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농협 위탁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지금쯤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저는 황진수 위원과 거의 겹쳤는데요, 그걸로 하고, 30페이지 보면 진보로 전선지중화의 추진방향에 처음에 지하매설물에 보면 상하수도, 통신, 가스배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배관도 매설물에 들어갑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스배관도. 아, 진보는 지금 없습니다만, 예, 들어갑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진보도 역시 들어가도록 합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가스배관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혹시 가스배관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같이 하게 되고, 가스배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니, 한 번 도로를 파고 하면 도로복구비가 드니까 전에 청송 하는 것처럼 진보도 가스배관이 필요하다고 그때 또 군수님이 오셔서 같이 하겠다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아, 그래요? 저희가 진보 LPG가스 부분 건에 있어서 사실상 청송에 전국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면 단위 소형으로 가면서 소형 LPG탱크 보급사업도 내년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군수님께, 어떤 에너지부서가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LPG가스배관... 저는 혹시나 가스배관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했고 앞으로 전선지중화하면서 진보에 전체적인 소재지 LPG가스가 들어가는 가스배관은 저도 사실상, 일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근데 소형 그 배관은 실제로 지금 30호 이상 했을 때 촌으로 지금 많이 유입이 되지, 진보 시내는 지금 그 사업도 조금 촌보다는 좀 더 뒤에 가고 있는데, 아...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사실상 진보 소재지 전체를 LPG배관망사업단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답변은 제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 청송같이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느냐, 청송읍에도 사실상 LPG배관망 해서 용역비, 유지보수비 하는 데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고 있는데, 진보도 혹시 그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안 되겠나...
찬걸
조찬걸위원
계획에 가스배관 등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아예 없었으면 제가 재질문 안 하는데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이 2년은 최소한 되니까 청송에 할 때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진보가 아마 실질적으로 보면 더 많이 시끄럽습니다, 청송보다도.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안 그래도 전선지중화하면서 저도 한전하고 얘기를 했는데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표층, 보조기층... 보조기층까지는 한전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복구사업의 개념이 보조기층과 기층을 협약서에 보니까 우리군이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냐?, 한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선을 지중화해서 묻으면 그만이고 그 위에 보조기층하고 완전히 표층을 하는 거는 군이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에 혼선을 좀 주고 있다. 저희들이 뭐 보조기층 값이라도 한전에 줄 테니까 한전에서 좀 하면 안 되느냐,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 표층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전 지침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에 복구공사라 함은 보조기층과 기층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군이 함에 있어서 작업에 혼잡이 많이 온다 이거지요. 그 부분을 한전하고 같이 시공사들끼리 잘 협조해서 혼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 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또 며칠 안 남으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무리 좀 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중에 14쪽, 지중화 군비사업 이거는 100% 35억원 확보되었지요?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됐고, 문화재 관련되는 것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15쪽에 내가 내용을 좀 잘 몰라서 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농촌협약이라 그랬는데 협약규모가 최대 430억인데 협약만 되면 이 430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용을 좀 잘 몰라서...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이 사업규모가 농촌협약사업을 하면 앞으로 군비 한 300억 정도가 들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영경
윤영경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할 수 있는...
영경
윤영경위원
그 사업 중에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시군역량강화, 이 사업내용이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430억 규모의 설계가 아니라 이 중에 얼마가 되든지 빨리 나와서, 빨리 공모에 들어가서 앞으로 시군당 430억 정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 처음부터 430억을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정말로 다만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이 계획이 나오면 한번 뛰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농식품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농촌협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사전협약이 돼야만이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이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내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인데요, 여기에 군관리 용도지역 관련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에 10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사실상 이 부분을 저도, 의원님들이 팀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의회 의견청취를 10월 달로 했느냐, 이 부분이 당초 처음에 이 자료를 만들 때, 사실 지구단위 도시계획도로 건은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관련 의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단지 상의지구와 약수탕지구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담당자나 저나 미리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내년 한 5월 달 되어서 청취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예, 제가 10월 달에 했는 기억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1쪽인데 지금 용도지역 변경 2종으로 변경 신청하셨잖아요,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그 옆에 바로 위에 호텔하고 중간 사이에 농지가 호텔 부지입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호텔 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매입조건으로 그걸 지구단위 2종으로 변경시켜준다고 포함을 시킨 겁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사실상 처음에는 저희들이 군민회관 부지, 군유지 부분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기는 부족하다 이래서 군수님께서 그 옆의 거도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2종으로 갔는데요. 도에서는 지금 호텔 측의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분할을 해서 우리한테 매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호텔에서는 산 전체를 매입을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영경
윤영경위원
그 뒤편 임야도 역시 호텔 겁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임야도 호텔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이제 와서 뭐 어떻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상당히 요구사항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어제도 항공사진을 가지고 도에 갔다 왔는데 특혜 아닌 특혜 식으로 지금 도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호텔 앞의 농업진흥지역도 사실상 군으로 봐서는 계획관리지구로 바뀌어야 맞는데 제가 한번 도에 가니까 ‘과장님, 거기 땅이 있습니까?’, ‘과장님 친척 땅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혜 식으로 자꾸 밀어 나가고 있고, 또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구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도에서도 승인이 좀 어려운 게 호텔 부지 자기들 거 요구사항을 포함시키니까 어려운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이거 좀 어렵겠다, 그렇죠,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도?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1종이라도 바꿔서, 도에서 그러면 1종이라도 승인해달라, 승인하면 우리 나중에 지구단위로 해서 우리군에서 바꾼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영경
윤영경위원
1종도 역시 고층은 못 짓잖아요? 4층밖에 못 짓잖아요,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2종이 되어야만 층수 제한...
영경
윤영경위원
2종 이상이 되어야만 고층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니까 이게 전에는 김송현 씨가 보다가 이번에 도시재생팀이 새로 구성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다,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전선지중화를 사실상 청송읍에 건설과가 하면서 진보도 도시지역인데 우리가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도시재생 부서에서 추진을 한번 해봐라 이래서 이제...
영경
윤영경위원
부서는 있었는데 이관이 됐다. 전에 보니까 김송현 씨가 농촌개발팀에서 했는데 이번 도지재생팀에서...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청송읍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그러네요. 보니까 업무가 동일 업무인데 좀 페이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 108억에 대해서는 군비 확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80억 확보에 한전하고 통신사 38억이 포함된 80억이 확보됐는 겁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42억이 군비 확보됐다,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38억은 지금 현재 100% 군비 부담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했습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추후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33쪽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해서 전에 한번 농가에 나가니까 체류 때문에... 비자가 한 번 나오면 체류기간이 5개월이잖아, 그렇죠? 체류 연장, 군수님도 전에 한번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체류 연장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안 되지요?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저희들 외교부하고 할 때 최대 5개월 이렇게...
영경
윤영경위원
관할하는 데가 어디지? 그쪽 어디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
영경
윤영경위원
외교부에서 안 된다, 그렇죠? 체류 연장은 일단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37쪽에 타부서에 비해서 공모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의 역량이라고 보고 추후 공모사업이 또 아무래도 향후에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노력하셔서 청송군비가 많이 열악한데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많은 사업이 청송군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임기 다 되셨지만 팀장님들 좀 노력 많이 하셔서 공모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다음 박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막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님은 마지막 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잘하시고 늘 과장님을 응원합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
8쪽에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하드(H/W) 부분은 빼고 소프트(S/W) 부분에 제가 참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 우리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는 참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과장님, 청송군 농촌협약사업도 협약 전제조건이 다 갖춰야만 이걸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뒤쪽 16쪽에 농촌공간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조건이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에 농촌협약 조건이 되어야만 이거도 가능하다,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위원
과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철저히 잘 준비해서 우리 공모사업에 꼭 선정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32쪽에 중간 부분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에 출산농가영농도우미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1인당 얼마 지원해줍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행복바우처카드로 15만원입니다.
박신영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자부담하고 이거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박신영위원
아, 예.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도 얼마...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30만원 범위로... 대당 50만원입니다.
박신영위원
50만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3쪽에 아까 황진수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어가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서 농사일에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
앞으로 과장님 마무리 좀 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15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을 하다가 농촌활력과가 왜 필요하냐, 농촌협약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농촌활력과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지금 우리가 최대 430억까지 공모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공모 신청은 아직까지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지금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수립이 지금 현재 용역비는 한 4억 정도입니다. 4억 정도를 하면서 뒤에 농촌공간정비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사실상 협약규모가 430억, 뒤에 협약규모가 250억이 너무 큽니다. 커서, 이만큼 나오도록 하려면 지금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래서 적어도 한 20억 정도 나눠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공모사업이라도 들어가서 점차 최대 2028년까지는 430억을 다 따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타당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제가 왜 관심 있게 하느냐 하면 사실 농촌협약사업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게 왜냐하면 실지 덕리의 개 사육장 때문에 진우아파트 그다음에 또 비 오면 청송 소재지까지 악취가 나서 이거는 군비로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이럴 때 국비를 좀 공모 신청해서 꼭 되어서 청송읍의 생활이 좀 쾌적해졌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청송 군관리계획이 지금 현재 1종은 쉽잖아요, 그렇죠, 1종은?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1종도 사실상 농림지역에서 1종으로 가기도 참 힘듭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1종이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5층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5층이죠? 우리가 지금 군수님 거기 28층 지으려면 2종으로 안 가고 안 된단 말이다,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지금 2단계를 뛰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처음에는 3종까지... 우리가 팀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2종은 25층까지 못 한다, 3종으로 가야 25층까지 간다 이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3종으로 신청했었습니다. 3종으로 신청했는데, 2종만 되면 층수 제한이 없다 이래서 2종으로 요구를 했는데 도의 담당자도 사실상 군유지는 해주겠다, 그게 규모가 그 부지가 너무 적다, 그 옆의 거까지 더 하려고 하니까 호텔 측의 특혜가 아니냐 이래서 지금, 사실상 계획관리지구에서 2종까지 가는 것도 2단계를 뛰고 있는데, 저희들 도저히 안 되면 안을 제시하기를 1종이라도 해달라, 1종이라도 해놓으면 우리군이 바꾼다 이거죠.
상휴
심상휴위원장
아, 군이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거는 가능합니까?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어서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안 된다 해서 이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2종은 되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 부분은 호텔 앞의 농업진흥지역 1종주거지구로 도시계획 확정하는 부분은 농림부에서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나중에 다시 그 부분만 가지고 따로 용역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는 업무가 청송군 전체 땅덩어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나머지가 다 막히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방향은 정말 이런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띠어서 재정비에 태우지 말고 별도로 수시로 도에 뛰어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그렇게 좀 팀장에게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매년 5년마다 여기에 왜 다 태우려 하느냐, 5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이 용역을 별도로 해서 별도로 들어가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지금 현재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지금 계획관리지구이기 때문에...
상휴
심상휴위원장
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호텔은 무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호텔이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대현실업이 굉장히 지금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3, 34쪽을 한번 보시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사짓는 사람 입장이 이제는 외국인 안 들어오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렇죠? 농사 못 짓고, 또 법상으로 보면 체류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또 농사짓는 입장에서 봐서는 아까 황진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한 8개월, 어차피 고추부터 시작해서 사과 따려면 8개월, 9개월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절근로자가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항간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문화가족이 청송에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친인척들을 초청해서 농사를 하면 어떠냐 하는,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도 좀 고려해주시고, 내년에 56농가 해서 236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신청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계획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4쪽 보면 지금 금월로에 20실 해서 옛날 보건소 100명, 분소 안덕면에 5실 30명, 130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다 들어오면 나머지 수용 숙소는 어디로... 이게 지금 총 230명을 나눠서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한목에 오겠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 MOU 방식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봤는 게 56농가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농가에도 돌릴 수 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계신데 앞으로 과장님을 이어서 우리 팀장님들이 또 청송의 중요한 사안들을 다 맡아가셔야 되는데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담당하는 팀장님도 계시고 아닌 팀장님도 계신데 이게 중요 안 해서 질문이 안 들어온 게 아니고 그중에서 관심사가 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추진실적에도 보면 귀농귀촌정보센터 귀농귀촌 유치하는 데 2억7,000만원 식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생길 때는 그 기관이 중요성이 있어서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연차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희망하는 사람들 모아서 교육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하나의 일로 잘못 볼 수가 있어서 한 번씩 우리 담당자,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길이 가고 있느냐,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제대로 맞느냐, 수요자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몇 월달에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몇 명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청송에 귀농귀촌할 때 그래도 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필요한 정보도 좀 얻고 사람도 좀 만나고 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을, 센터의 존재가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오늘 질의는 안 받으셨더라고 각자 가셔서 본인이 맡고 있는 일에서 그런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좀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농촌활력과가 있음으로써 우리 청송이 또 우리 귀농귀촌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정말로 살아가는 분들도 청송군이 있어서 좋다, 공무원들이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분발을 좀 해주십사하고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읍사무소 있죠? 청송읍행정복지문화센터 실시설계용역이 언제쯤 가면 완료 됩니까? 시기를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했긴 했는데, 공기가...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내년 5월까지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내년 5월까지?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내년 5월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지금 건물이 100억 이상 되니까 설계에 대한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또 있더라고요.
영경
윤영경위원
복합적으로 하나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처음에는 1층과 2층 그 사이, 옛날에 예비군면대, 그 부지가 문화재에 걸려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맞아요. 그건 내가 한번 들었는데...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그게 걸려있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기를 문화재로 가버리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우리가 하고, 읍사무소 뒤쪽 주차장하고 연결시키자, 예를 들어 벤치로 하든지 다리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문화재에 들어간다 해서 자꾸 또 이러면 또 걸려서 안 되니까 일단 최대한 당겨서 신축을 하고 나중에...
영경
윤영경위원
문제점은 늦게 가서 해결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문화재 허가 없이 신축하고 연결시키자, 뜯어내라 하면 뜯어내고 벤치 식으로... 주차장에서 바로 2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경
윤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페이지에 금곡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4층이었는데 5층으로 하면 공사비는 내년에 다시 확보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내년에 우선 당초예산을 15억 정도 더 올려놓고 추가 부분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더 추가로 하도록...
상휴
심상휴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청송읍이 또 면 단위하고 달라서 읍에는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사무실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은 전부 분산되어 있지만, 1층을 더하는 걸 사실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잘한 거 같고 사무실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 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연합회사무실이 있으니까 활용도 좀 되고 한데 청송은 사무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1층을 더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황진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하고 5층까지는 결정했습니다만 거기 사실상 저희들도 이 인정사업이 2023년도, 내년 연말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용도를 바꿔서 일단 지으면서 앞으로 돈이 더 추가로 안 들어가도록 아예 공용오피스 식으로 2층을... 1층은 지금 새마을회관으로, 우리군이 없으니까 새마을회관으로 하면서 2, 3, 4, 5층은 공용오피스...
상휴
심상휴위원장
지금 새마을회관 없는 데가 청송군인데, 영양도 있고 한데 새마을회의 숙원은 됐는 거 같아요, 1층을 다행히 줘서. 그렇게 하면 어차피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주민행복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