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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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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여주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의회사무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의회사무국장의증인선서후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을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핵심만요약해서질의해주시기바라며,국장님은위원님들이이해하기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선서를하는이유는본위원회가의회사무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인이출석하지않고또는선서·증언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증인선서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의회사무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4일 의회사무국 국장권오구
주희

여주희위원장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이있겠습니다.국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권오구입니다.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의회사무국업무에아낌없는성원과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회사무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국장님으로부터의회운영전반에걸쳐설명한내용이나소관업무전반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자료를면밀히검토하여지적사항에대해서는시정,개선,권고를명확하게구별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김순중의원입니다.15쪽에위에서네번째에보면의원역량개발비가있고그밑에도의원역량개발비두개비교하면차이가있네요.하나는공공위탁자체고,하나는민간위탁자체인데위에것은전혀집행이되지않아서반납하겠다고하셨고,밑에것은일부는사용하고일부는반납하겠다고하셨는데첫째는이차이를설명해주시고,두번째는반납해야하는불가피한사정이있으면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은의원님들개개인께서연구기관이라든지이런데신청을해서하는거고요.그밑에있는의원역량개발민간위탁은저희가제윤이라든지이런데위탁해서,이번에청송이라든지지난번에여수라든지그런데위탁교육하는그런관계가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위에거공공위탁도있고자체가있잖아요.지금말씀하신거는공공위탁에대한설명으로개개인이외부에서신청을한다고하셨는데,뒤에자체는의원자신이신청하기때문에...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이거는사실은몰라서아마,신청하는방법도몰랐고...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전반기에는코로나때문에실시하지못했고,하반기에는몇분께서는신청해서한적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몇분께서.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예.

김순중위원

좀알려주시면감사같은경우는사실은공부가덜됐는데,더충실히공부할수있는기회라고생각이들어요.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교육일정이내려오면단톡방에수시로공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런것도사실은우리가갖고있는혜택에대한내용을오리엔테이션을통해서받았으면,잘몰라서.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고맙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탁위원

국장님.의견을하나낼게요.8페이지보면시민제보홍보.어제뉴스를잠깐보게됐는데시민제보받는다는현수막을40개게재했다고들었어요.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20개가철거가됐다고.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예.

권기탁위원

지정게시대에안했기때문에불법현수막으로간주했다고하더라고요.맞아요?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우리가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시민의목소리를청취해서음·양지를떠나서시민의의견을들어야될입장에서게시대하고그거같이불법현수막이라는것은조금의아하고,첫번째.우리같은기관이잖요.그죠.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두번째는집행부하고의회하고긴밀한유대관계,협조또는소통이안되고있다고보는이야기에요.왜냐하면시장님도표를얻어서시민의마음을사서들어오셨지만시의회도똑같거든요. 단지하는일이집행기관이고,우리는감시·감독기관이란말이에요.그러면감시·감독기관의행위를저해하는,게시대의시민의제보를받는다는것을철거했다는것은그것도도시디자인과팀장인지는모르겠지만나와서당당하게말씀하시는데깜짝놀랐어요.그것이개인적인이야기든지,아니면개인의사정에의해서사적으로만들어가는부의축적이든지그랬다면불법으로간주하는것이맞아요. 그런데딱딱한것을조금유연하게보면시민의대의기관에서현수막을개시했는데그걸불법현수막으로간주한다는것에대해서심히유감이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의회의이야기는몰랐다고답변했다고하니그것도웃긴이야기같고.제가봤을때는의회가상당히집행부로부터의미없는그런조직으로전락하면안된다.큰틀속에서이야기하는거예요.감정을담아서유감이라고표현하는거예요.이부분은시정이꼭필요한거같아요.그렇지않을까요?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의장님께서집행부에말씀하셨겠지만제가봤을때는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그런시정이있어야되고국장님이꼭말씀해주셔야될거같아요.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한가지더하면의회에서진정서접수를받잖아요.진정서접수를받으면사안별로의회에서단답을낼수도있습니다.그러나지역구하고연계된진정서가들어오면그사항이중요하든,중요하지않든지역현실이어떤지,현장의문제가어떤것이있는지는지역구의원이사정을다알고있지않겠어요?기본적으로.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의회는그런지역구의원들의의견을들을필요가있다.그리고지역현장을가보고그런거도보고,또우리가결론내지못한거는애써결론내려고하지마시고,하다안되면담당과에이첩해도되잖아요.그런유연성이필요하다고봐요. 왜냐하면우리는결론지어서갈수있는입장이아니라의회의입장만내면되는거잖아.우리가이렇게하겠다는못하잖아요.‘이런걸들어서이렇게하도록하겠다’밖에못하잖아요.그런부분들은지역구의원들의의견을듣고이야기를들어서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이것도의견입니다.시정이니까이런부분도고려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예.좋은말씀입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고맙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15페이지보시면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있고,그밑에보면국민건강부담금이있습니다.두개가어떤건지?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건강보험료입니다.

김정림위원

건강검진하는거30만원그거...
오구

권오구의회사무국장

아니요.그게아니고,의료보험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겠습니다.오늘감사에서지적된사항과시정처리요구사항을최종정리하여12월9일금요일오전10시30분에개의하는제2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감사준비와함께질의에성실히대답해주신사무국장님과사무국직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의원님들의의정활동지원에최선을다해주시고,안동시의회가보다발전하고시민들께한걸음더다가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에대한2022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