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거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주말제외6일간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이적법하고합리적으로행정을처리하는지감사함으로써위법·부당한사항을지적하고집행기관에대한견제와건전한비판,대안제시를통해시정발전및시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활동을통해심도있는감사가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은자리에놓인일정표를참고해주시고감사진행은증인선서실시,부서별소관사항보고,질의및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그리고필요에따라현장확인을병행토록하겠습니다. 또한감사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각실·국·소·원을대표하여실장,국장,소장,원장이하고,보고및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으로부터청취하겠습니다.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자면효율적이고원활한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핵심을요약하여간략히질의해주시고부서장의답변또한위원님들이이해하기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은종합민원실,공보감사실,행정지원실,관광진흥과,문화유산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종합민원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종합민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종합민원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4일 종합민원실 실장김정옥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종합민원실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실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김정옥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등바쁜의정활동중에도종합민원실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지도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민원실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22년도종합민원실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74쪽에보면인허가신고민원개발행위허가장기미준공사업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를받고도사업기간이완료되었는데미준공된사업자현황하고리스트를관리하고계시나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관리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국토교통부운영지침상에준공,미준공,착공안된거에대해서계속관리하도록지침이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리스트를작성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일년에개발행위허가건수는대략몇건정도되면서미준공되는건수는몇건정도되시나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매년봤을때300건정도평균적으로하는데약간증가추세에있습니다.미준공건수는준공건수에비해서그렇게많지는않고7건,8건이렇게준공이미준공으로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개발행위허가미준공사업장중에서가장오래된사업장은대략몇건정도되시나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제일오래된거는책자에보시면있겠지만2010년도에2건정도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022년도주요업무보고서에보면미준공사업장월1회점검을나간다고하시는데장기미착공사업장은꾸준히증가하고있어요.그원인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개발행위자체도준공이나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적치이런부분도있지만,자체가아니라건축이나태양광이런쪽에서그쪽사업에미진함으로써함께미진한부분으로준공이안되는그런부분이있는거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중에혹시우량농지있죠.거기보면우량농지개발행위준공후에현황파악은하고계시는지?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우량농지에서보면2m이상성토가되거나하면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되는데2년동안은제가알기로는당해목적으로사용해야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기간동안은관리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실장님.장기미준공사업장에대한현장점검하고행정조치를통해서미준공사업장을줄여나가기바라면서개발행위허가이후사후지도와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면서추가로74쪽에보면개발행위공장분야가엄청많아요. 그리고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입지기준에서보면이공장에관계되는부분때문에제가궁금한게뭐냐면버섯재배시설있죠.개발행위허가사업장으로받고지금미준공된사업장이좀있나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버섯재배시설은따로개발행위에들어온다기보다는보통버섯재배시설을하면서저희한테협의로들어오는데,이게조례상에서규정이3년이상있어야예외규정으로이격거리를예외로둬서조금좁힌다든가이런규정이있어서그규정에묶여서지금까지는거의들어오는게없다고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왜냐하면저한테민원이좀들어오는데제가묻는의도는뭐냐면건축물버섯공장을한다고하면서옥상태양광발전아시죠.이거를설비기간제한으로해서민원이발생하고있거든요.그래서혹시이런민원은들어보셨나요,실장님?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작년에도시계획조례가변경이되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어떤태양광을하기위해서는자기원래의목적을3년이상경과한후에는이격거리나환경조건이런거에대해서제외를해주기때문에예외규정을둬서할수있는데,그3년이안된경우에는그게힘들어서그래서민원이있는데이조례가제정되기전에는다른축사쪽에서인근유격거리에대해서너무가깝다는민원이많았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공장을하고계시는분이버섯재배시설때문에본인들이손해를많이보고있다.그러면셔많은시민들이3년이라는기간이과한규제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기간을조금줄이는방안에대해서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도시디자인과의도시계획조례에서정하고있는데,그게사실은작년에바뀌었기때문에조금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한번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민원실장님.민원실에서안동시민을가장많이접할수있는과중에민원실이제일많다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안동시민이민원해결과모든서류를떼기위해서민원실을많이찾고있는데,일년에5만5천건을발부를하고있네요.안동시의회에도시민을대변할수있는민의의전당으로써시민들이자주와야될곳이기도하지만업무상가장많이오는곳이민원실입니다. 인허가라든지제반서류를떼기위해서오는데민원실에계시는공무원들참친절히잘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간혹보면민원인들불만이저희의회에도찾아오고불친절하다는얘기가가끔씩들려요.물론잘하는사람은아주잘하고계시지만민원실에계신분들이친절교육에대해서,물론각읍면동도민원실이있잖아요.친절교육을정기적으로시키고있습니까?
2021년도에는친절교육을못했습니다.전체안동읍면동직원들하고민원실직원들하고사실해마다시민회관에서일괄로교육을하고있었습니다.코로나로인해서못했고,올해같은경우는저희민원실은1대1코칭으로해서3회정도실시를하고있고요.읍면동같은경우는행정지원실에서공식적으로친절교육을월1회하도록공문을내린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월1회,잘하고계시네요.민원실이안동시민의얼굴이니까,시장님을대표하는얼굴이니까친절하게잘해주기바라고,업무상어떤상황에따라서안되는업무도있고잘해결되는업무도있습니다.안된다는것에는되는길을찾아주기바래요.“이거는안됩니다.”,노가아닌“이거는이렇게하면됩니다.”이방법을시민들에게안내를해주면더욱친절하다는평가를많이받을수있을거예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는이래서안됩니다.”가아니고“이거는이렇게하면됩니다.”이방법을많이찾아주길바라요.그게하나의친절도에도점수는올라갑니다.그리고혹여나민원인이봤을때담당자가자리를비웠을때민원인이멀리서왔을경우에자리에담당자가없으면옆에사람들이,물론같은업무를두사람,세사람이하는과는편리하게옆에사람이봐주면됩니다마는업무가다른분야에있더라도친절하게안내할수있는,“오늘은이렇게돼서몇시에오시면만날수있습니다.”아니면“오늘은휴가중이기때문에”누가이렇게,휴가중일때다른업무누가대체할수있는그런인력도하셔야될거같고그걸잘해주기바래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365민원대수가보면24개소,28대가돼있는데지금현재365무인발급기는6대있다,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사실기타13대가농협위주로많이있고,복지관,병원이렇게있는데이게신청을해서받습니까?민원실에서임의적으로사람들이많을거같으면갖다주는지...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를해서...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내년같은경우도2대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365무인발급기있잖아요.지금6대가돼있는데역사라든지버스터미널에할용의가없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관리주체가있어야되고,그건물에서누군가그걸보고있어야되거든요.그런부분도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를한번해보세요.가장사람들이많이활동할수있는장소가,많이모일수있는장소가버스터미널하고역사부지니까그걸해주시기를바라고요.아까보니까외국인민원창구전담요원이돼있다그랬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전담요원이있는건아니고요.저희가통역기가준비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자체통역기.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기계로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주로외국인이라고하면다문화가정에그런분들이많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전에같은경우는이동출입국이시청안에있어서했는데,올해11월에안동대학교출입국사무소가생겨서저희가그쪽으로안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것도상세하게잘안내해주기바라고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제가직접한번방문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민원업무를처리하다보면읍면동뿐만아니라민원실에서도개인정보유출로인한고발건수가작년에없었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제가알기로는개인정보유출은없었습니다.정보공개가들어오는데저희가그러면개인정보가있어서못드리는부분이좀많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거이의신청이많이들어와서그런건수가하나도발생안했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소송이1건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1건해결잘됐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도진행중이에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이런일들이발생되지않도록실장님이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1건이라도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민원실에근무하고있는직원들이몇분정도...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23분이있습니다.23분이고,다른과에토지정보과가전체다나와있고,건축부분,농지부분몇분씩나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민원인하고바로대면할수있는분이30명정도된다.하루에근무시간이8시간해서아침9시부터저녁6시까지근무를하다보면요즘서비스차원에서요.책상을자율높낮이를조절할수있는업무서비스를많이하고있어요.선진국모델입니다.근무하고있는공무원들때로는하루종일앉아있고,출근만하면민원실에근무하다보면근무시간에계속앉아있으면신체구조상여러가지로불편함이많을수가있어요.또앉아서업무를볼수있지만서서볼수있는업무도있고그래서높낮이를조절할수있는그런테이블이있습니다. 선진국형민원실인데,이런것도전체다를안하더라도특정부분만선정을해서시범으로해볼필요는있을겁니다.만약에리모델링을하든지책상을바꿀시기가되면전체다안하더라도일부5개라든지3개라든지해서업무를앉아서할수있고서서할수있고,민원인도앉아서볼수있으면앉아서보고또서서보는사람도있잖아요.높낮이를조절할수있는그런행정서비스를고려해보는것도공무원들복지차원에서괜찮을거같습니다.그것도한번고려를해주시기바라고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과태료부분이있는데,과태료납부실적이어느정도됩니까?자동차과태료실적이여기보면...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22년도에는한70%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이과태료부분이주로이륜차오토바이에대한과태료가많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많습니다.
김호석위원
납부실적도좀저조한편이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이과태료율을낮출수있는방법이있다면은경찰서에서시청으로과태료부분이연락이오면과태료를매기는데그거보다는오토바이등록이안된관계로과태료가많은거로알고있는데,오토바이처음살때자동적으로등록을해서이런민원이없도록과태료부과가없도록방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행정개편한다면번호판불부착으로인한과태료가없어지지않겠나이생각을해봅니다.업무에참고를해서내년업무에잘적용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74페이지자동차등록업무처리실적에관해서질문드리려고하는데요.2022년경우에말소건수가1,258건이돼있습니다.혹시이중에서노후경유차조기폐차로인한말소는어느정도비율로되는지알고계시는지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말소비율이제가알기로는꽤높다고알고있습니다.한50%까지갈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중에서50%가노후경유차폐차로말소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그래서아마과태료부분이조금문제가되는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같은경우에는예산이매년다소진이되는상황입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저희가진행하는게아니라서.
안유안위원
생활기록팀에서하는거로알고있는데맞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안유안위원
노후경유차폐차같은경우에환경관리과생활기록팀에서하는거맞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안유안위원
거기서하는거로알고있는데일반인의인식으로는종합민원실에서자동차를등록하고,말소한다이렇게알고있으니까.안동시같은경우에도거리에서보면노후경유차가많이돌아다니는거로알고있어요. 이게안동의통계는아니고전국적인통계입니다마는경유차같은경우에26%정도차지하고있는데,미세먼지발생건수는55%이상이다.이렇게많은건수를차지하고있으니종합민원실에서도노후경유차폐차에대한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설명잘들었고요.국민신문고민원처리현황이나오죠.2022년도는지금까지몇건으로건수가나오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2022년에는13,983건입니다.
김경도위원
매년증가된다,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김경도위원장
그래서다양한의견청취의장점이있는데,현재국민신문고를통해서민원접수건수가매년증가추세에있는데증가사유가뭐라고봅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개별적인국민신문고활용도많지만,불법적인사건의신고가많이늘어난거같습니다.장애인차량불법주차이런부분도굉장히많은퍼센테이지를차지하고있고요.개개인적인국민신문고사항보다는불법적인전체적인신고사항에대해서늘어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핸드폰앱사용을통해서...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불법사항이있으면그때그때사진찍어서바로올려버리기때문에.
김경도위원장
손쉽게각종신고접수가이루어질수있는절차가빠르게시행되는부분들인데,어떻게보면이런부분들이민원처리서비스에서종합평가를받을수있지만은여기에대한민원처리가정확하게민원인의만족도를이끌어주는업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래서저희가국민신문고를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한직원에대해서내부적으로우수공무원평가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6개월에한번씩우수공무원을국민신문고처리에대해서평가해서시상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처리기한이라든지답변의만족도를이끌어내는데그런자료를성실한답변에유도할수있는부분들이먼저이루어줘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각과별로국민신문고답변을받을때좀더친절하고그내용에대해서정확하게그리고신속하게처리하도록...
김경도위원
과별로자료를제공하는부분들이정확하게성실한답변유도로이루어질수있는통로역할을해야된다.그얘기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
그런부분에철저히살펴봐주시기를바라고요.동료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개발행위허가장비미준공사업장현황에보면전부다10년이넘어요.안동시개발행위허가운영세부관리지침이있을터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10년이다넘는부분들인데,여기에대한문제를허가취소나이런부분들이이루어질수있는제도가없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제도가있습니다.운영지침에사실상2년기본으로해서3년까지해줄수있고,거기에추가1년까지있습니다.10년된거는저희개발행위부분만있는부분도있고요.건축이나태양광이나같이해서연결되기때문에미준공으로남는경우가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최초개발행위부터해서허가일부터최대몇년을초과할수없도록하는제도가지침이돼있을터인데예를들어서다른타자치단체에서는4년이내에완공하지못하면개발행위를취소하는그런법적인제도장치를갖고있어요.우리시는어떤부분에그런전체적인지침이있느냐고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지침은있습니다.저희가여러가지현안사항,건축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을협의해서민원인들이불편하지않고주변주민들도불편하지않게그렇게해서처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여기75쪽내용을봤을때는다10년이넘는거로나와있습니다.정확하게개발행위에대한세부운영지침이마련됐다면이런업체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개발행위에대해서문제가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고요. 특별히이런개발행위를할때보면전체적으로개발행위를하다가방치해놓은데가많아요.우리지역에도보면비가오면토사가유출돼서내려오고,유출이돼서안전사고에문제가발생되고이런부분들이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우리가개발행위를할때현장에몇번씩나갈수있는,담당부서에서나가서점검할수있는부분이돼있어야된다.그얘기입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저희가수시로점검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철저히확인해주시고개발행위하는주변의주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하는제도적인장치도마련해야된다고봅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종합민원실말입니다.실장님이며칠자로부임하셨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7월15일입니다.
손광영위원
7월15일이죠.제234회임시회업무보고시에는실장님이안하셨네.했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했죠.제234회임시회끝나자마자부임하셨다,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때보면말입니다.종합민원실자체의목표를보면‘배려와포용적’이었어요.근데2023년도에는‘공감할수있는’으로바뀌었어요.업무보고부분을실장님하셨잖아.맞죠.바뀐이유가뭐죠?‘모두를배려하는포용적민원서비스제공으로새로운안동을구현’한다.이렇게나왔어.그런데2023년도업무보고를보면‘모두가공감할수있는민원서비스제공으로새로운구현’으로바뀌었다.그거에대해서설명을좀해보세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배려라는거는서로상대방과제가한발양보해서해주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제가생각할때공감이라는거는상대방과저희가같은곳에서같은생각을하면서같은곳을바라보는그런느낌으로해서내용을...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이부분을종합민원실에묻는거는부서의목표가모든정책에연결되는거예요.그렇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모두를배려하는포용적정책민원서비스죠.그러니까모두를배려하고포용하고,포용해야지.그래서포용이다됐는가,나는이렇게생각했지.모두가공감할수있는민원서비스다.그럼공감하게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나.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만족이돼야되겠죠.
손광영위원
만족돼야죠.한두가지물어보겠습니다.작년감사에서‘개발행위허가후방치되어있는지역은우범지역으로사용될소지가많으므로장기적인지도점검을통해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부분을우리가촉구를했지. 그런데부서에서는조치현황이라고왔는게‘개발행위허가등을득한후장기간미착공상태로방치된부지에대하여정기적지도점검을실시하여도시미관정비와재해발생을사전에예방하겠습니다.’라고했어.그러면7월부터한해동안어떻게예방했고그거에대해서생각해보셨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래서저희가재해가있을때는저하고저희팀이직접현장을방문했습니다.7월달그무렵부터해서,또우리직원들이수시로점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민원실에도직원들이현장을나가는데한계가있습니다.그러면읍면동의조직을활용해서거기에대해서개발행위허가후방치돼있는실태조사받은게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문제란말이야.자,얘기할게요.개발행위허가장기미준공사업장지도점검이부분에있어서2018년도에236건,2019년도에201건,2020년도에194건,2021년도에296건그러면2022년도는몇건이냐,이말이야. 이런파악같은거는하고,긴급한데가어딘지를실태에나가서지도점검하고거기에대한방향을제시해줘야된다,이말이야.그래서개발행위허가장기미준공사업장이많음으로써시민들에게불편을줄수있기때문에사전지도점검을해서정리를해야된다.이뜻이에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강력히촉구를합니다.개선되도록해요.그리고몇건정도되는지조사해서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들어온거알죠?몇건이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1건입니다.
손광영위원
2건이지,왜1건이로.건축인허가신고시개발행위설계요구건,태양광발전시설들의적법성조사및담당자분들의공정하고책임있는공적업무.그렇지만태양광부분은번지에있어서거기가그런번지에는그런사례가없다고소관부서에서는답을했지.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부서의견실장님이안썼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썼습니다.
손광영위원
썼으면바로바로얘기를해야지.2건을썼잖아.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행정사무감사4호,8호부서의견을쓰셨잖아.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거같은경우는행정사무감사에는시민제보가참중요합니다.위원님들의의견도중요하지만.실장님맞습니까,안맞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건축인허가신고시개발행위설계요구의건,물론시민들은구두로,서면으로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틀릴수도있어.그러나이런분들에게는제대로답을해주셔야돼.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대로답을한다는것은“안됩니다,됩니다”가아니라이런이런미비점이있으니까이런이런부분을보완을하시고,행정에서해드릴수있는거는이런이런겁니다.친절하게아시겠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2건정리를좀하도록하세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내가업무보고때잠깐언급한거있죠.언급한게뭐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차량...
손광영위원
그렇죠.하이브리드그자료가져왔어요?얼만지내가위원회로자료달라고했는데자료를안줬잖아.그걸보면말입니다.7월업무보고에서는실장님,500대2,500만원,대당5만원을지원하겠다그랬는데내년도에는500대2,500만원,대당5만원똑같아.왜그럴까? 그리고업무보고를보다보면이부분은전체포괄적인부분이에요.똑같이답습하지마라,이말이야.과의목표가바뀌면뭔가업무보고도현실에맞게바꿔줘야돼.이자동차등록서비스제공부터모든부분들이보면내용이똑같아.7월내용이나지금2023년도의계획이나수치가다른것도좀있지만,이런부분에도만전을기해줘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런부분에모든행정에현실에맞게끔시민들이제대로받아들일수있도록부서에건의를드리는겁니다.또한가지요즘여론조사에서는우리시가친절한도시로몇%나왔다그랬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여론조사요?
손광영위원
여론조사를해서시민들의만족감이어느정도라그랬어요?대단하다고언론에났던데.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제가...
손광영위원
실장정도되면그정도는알고있어야지.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매일만족도는조사하고있습니다.시에서매일만족도는자체만족도를...
손광영위원
만족도가높다그랬잖아.그렇게데이터가나왔잖아.민원실이면총괄하는거야전부.민원실이안동시의얼굴이에요.그런데실질적으로시민들에게나가보면행정의불친절에따른민원이파다하다,이말이야.시장만오면벌떡일어서서하지말고,시민들한사람한사람오더라도정성을다하라,이말이야.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에시민친절부분을더강화할수있도록건의를드립니다.실장님아시겠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문드릴게요.시에서모든부분들은,이번에시민이공감하는편리한민원서비스제공을하셨죠.거기서디지털기술을활용한비대면서비스를확대했죠.맞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365를운영했죠,6대.안동병원,성소병원,안동의료원,용상동,옥동,안동시청했죠.이부분에대해서지금28대도했죠,민원발급기를.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28대...
손광영위원
28대운영하고있잖아.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운영하고있는데이부분을했을때무인발급기의활용도는어느정도됩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전체사용량을봤을때10만건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서8군데중에어디가높고어디가낮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용상이제일많습니다.15,000건정도되고요.제가낮은데가종합사회복지관이좀낮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도서쪽방향에도확대를할필요가있다.옥동만할것이아니라,무슨말씀인지알죠?저쪽방향에도검토를하고,도청소재지에는어때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디에있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도청사무실요.
손광영위원
도청사무실에는활용도가어때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괜찮습니다.
손광영위원
괜찮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것도전체적으로조사를해서누락된부분의틈새를제대로설치해서시민들의불편을해소할수있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참많이아십니다.좀더열심히하셔서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실장님한테그냥건성으로넘기지마시고,이부분에한가지만놓고얘기하려면3,40분이가기때문에짧게짧게내가정리를해서말씀드리는거이해해주시고,귀담아듣고내일부터부서에가면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실장님,아시겠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뒤에팀장님들도아시겠죠? (배석한팀장들팀장석에서-예.)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장시간고생이많습니다.민원인들의요구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고객만족도설문조사를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권기윤위원
해마다고객만족도가얼마나상승되고있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작년에는자체일괄했을때는그렇게높은숫자는아니었고요.그래서올해는행정지원실에서매일만족도를조사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통7,80%정도나오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만족도가7,80%면낮은겁니까?높은겁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작년같은경우는한6,70%나왔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조금높습니다.저희가2분의1처리제이런부분에서사실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신속도라든가그부분에서좋아지는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전반적으로민원실업무에서만족도가높은부서가있고,만족도가떨어지는부서가있고그렇게했을때평균수치가7,80%정도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낮은부분에도높은성과를얻을수있도록친절교육을강화를할필요성이있는데,성인지예산에보면민원편의시설유지관리및친절교육실시에예산이5,500만원있어요.근데올해집행액이2,800만원입니다.잔액이2,700만원인데전부50%집행했어요.친절교육은코로나하고관계없이언제든지시행하고오늘이라도할수있지않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지금하고있는데아직집행은안됐습니다.저희가...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집행잔액이게예산뽑는게10월까지한거아닙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10개월에50%정도했는데남은2개월에50%를쓴다는거는행정이좀안맞는거같고,친절교육실시하는데예산있는거를다써가지고이런예산은좀모자라야되는게정상아닙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허가업무도민원실에서관장하고계시는데요.허가신청해놓고난뒤에민원인들이민원실에서처리기한이보통허가양식에보면처리기한이적혀있어요.그기준에딱맞게되는지,또맞게안되는경우가있는게보완지시가내려가면거기서연장이지않습니까.그런데그보완지시내릴때는기한이14일됐는데10일쯤지나서다시보완내리면또14일늘어나잖아요.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권기윤위원
그렇게됐을때는민원처리기한이신속한민원처리가안되고계속늘어나는겁니다,이게.그런부분에대해서일단검토를각부서에서빨리한번해주셔야보완이있으면보완을빨리내려줘야민원이돌아가는데,그런부분이제가보니까민원이많이있어요. 그런부분의민원을잘살피셔서민원인들에게‘언제까지처리하겠습니다.’하고문자를한번주면민원인들이민원실을바라보는시선이얼마나곱겠습니까.인위적으로친절하려고웃음지을필요도없고,그런민원서비스를잘해서문자한통보내주면민원인들이거기에대해서감동을할거같은데,실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2분의1단축을하기위해서각부서에서2분의1기간이되기전에일단통지를합니다.그래서2분의1기간자체를넘기지않도록노력하고있고요.개발행위나이런데서보완이떨어지면건축사쪽에서이렇게내는부분이많은데저희가실제사업주한테도구두연락이나하고있습니다.조금더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무인발급기설치를해서민원발급을하는데아까용상에가장많다고하셨는데,옥동이가장많습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
옥동이전체발급건수의16%입니다.거기옥동에가보시면한번가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가봤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가주차장하고연결돼있어요.바로민원발급기앞이.그래서항상위험이도사리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실장님께서잘강구하셔서민원인들이민원발급하고난뒤에문을열고나오면바로주차장입니다.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에안전사고도날수가있는데거기에대해서동장님하고상의를해서더좋은방향에서,더좋은환경에서민원인들이발급받을수있도록배려를부탁드리고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오늘우리위원회에서허가민원에대해서참많이이야기가나오네요.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개발행위허가를민원실에서처음추진을하잖아요.모든위원님들이허가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했는데,저또한한가지실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강남동산27-7번지개발행위허가를냈는데아직준공이안떨어졌어요.남선쪽으로넘어가는길에자연유치원옆인데,실장님알고계십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민원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기보면도시미관이진짜그거하나때문에상당히엉망이에요.어떤상황에서그렇게진행이안되고,건축착공은했는데준공이떨어지지도않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건은건축물이8가구정도들어와야되는데실제로는한가구만들어옴으로써다른건축물도다지어진상태라야준공이나가는데그래서불편하고미관상보기안는좋은거로.
임태섭위원장
택지분양을8택지를가지고건축을전체적으로다했을때한덩어리가돼야된다는말이잖아요.낱개로분양을해서준공을떨어뜨리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개발행위허가를냈을때처럼준공도전체적으로건물을다지었을때준공이떨어진다는그런말씀이잖아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근데그런것들이10년이상유지가되고있어요.그러면물론법적으로어떤방향이있는지없는지는본위원이잘모르겠는데,10년이라는세월이지났으면어떤방향을선정을해서,건물지어서거기살면서아니면건물짓다가중단해있고이런처지에있는데,물론개발허가니까건축은또건축과에서추진하는거니까물론실장님이개발허가만내주고건물에대한거는건축과에서다시맡아서하는거맞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런관계가되다보니까건축과,개발행위허가이런관계가되다보니까준공이안떨어지고하는데,실장님이이점에대해서한번확인해보시고10년이라는세월동안물도못먹고이런상황으로살고있어요.전기도억지로당겨서쓰고있고,물론지금은한집이지만거기투자하신분들이애타게늘이야기하고있는데어느부서라도책임을지고추진해주셔야지10년이상진짜폐허다,폐허.실장님이좀앞서서건축과하고논의해보고허가민원이니까저또한사실이야기한적이있어요.8대때,했지만지금추진이안되고있는데실장님이직접나서서첫시발점은종합민원실이지않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확인을해서주민들이편리하게살수있도록어떤방향을찾아달라는말씀입니다.분리를해서준공을시키던지어떤방향이찾아줘야지,저거전체적으로안되면계속혜택도못보고살아가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분리방법에대해서는건축과에서사업주한테그렇게제안을한거로알고있습니다.아직사업계획서자체가들어오지않았다고듣고있습니다.저희가건축과하고다시논의를해서.
임태섭위원장
사업주가안하면10년이고20년이고계속그냥흘러가야되잖아요.어떤제재를가하든지어떤절차가잘못됐으면그걸찾아서라도해줘야되지.지금너무오래가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신경을좀써주십시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안동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4조있잖아요.개발행위허가기간산정,이기간에보면최대2년이잖아.2년인데,지금보면아직2010년도에거도아직정리가안되면이런부분은어떻게조치를해요?법적으로조치하는것은없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부분에저희개발행위만있는부분은사실그렇게건수가많지않고요.건축하고태양광이같이연결돼있다보니까건축,태양광이런데서준공이안되니까저희도같이미준공으로넘어가는경우가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토석채취,물건적치,골재적치,토지형질이잖아.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부분은저희부서거기때문에저희가늦어지는거에대해서관리를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인접토지,인접해있는주민들이피해를보기때문에그렇다이거에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관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재해발생률저감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실장님,한가지만더.무인발급기있지않습니까.그거동으로만추진을하고있잖아요,설치를하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민원이아무래도많은쪽이그쪽이다보니까.
임태섭위원장
면단위도한번검토를해보세요.많은곳이있다면설치를해주면어떻겠느냐.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좋은의견이십니다.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동으로도물론신경을써야되고하지만면단위도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합민원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뒤에계신팀장님고생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공보감사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보감사실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공보감사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공보감사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4일 공보감사실 실장권용해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공보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실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권용해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공보감사실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공보감사실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보감사실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01쪽에보시면자체감사실시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실장님,종합감사목적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감사대상별모든업무와활동등각종주요시책의적정운영여부와예산의효율적사용및개선을기하고아울러공무원의기강유지를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맞습니다.그러면지금저희자체감사실시현황에보면종합감사13개기관이실시되어있죠.이13개기관이읍면동사업소만실시한거잖아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이게3년에한번씩이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그러면본청은어디서감사를하시나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본청은경북도에서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3년에한번씩똑같이하고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참고로11월28일다음주부터도감사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기간은저희운영지침이나조례에정해져있나요?기간자체가3년이라는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자체감사규칙에3년으로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제가조사한바로는종합감사13개기관실시를2021년11월1일부터해서2022년10월31일까지하고,그전에2021년도에보면또실시현황이있잖아요.제가이렇게한번뽑아봤는데제가한부실장님한테드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이표를보시면행정상조치하고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를비교해봤어요.비교를하니까행정상조치건에시정도69건에서84건으로늘어났고,주의는2건이줄었네요.그리고개선도1건이줄었고,재정상조치로는금액이2020년도에또늘어났어요,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약간늘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8,300만원에서8,500만원정도늘었고,신분상조치는훈계가작년2021년도가1명이었는데올해는8명이에요.이렇게보면모든감사결과에서다증가추세로있거든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특히행정상조치는전체공무원의약8%에해당됩니다.훈계처분건수증가와행정상조치가증가된이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증가사유는자체감사가3년주기로하다보니까매해수감기관이달라집니다.기관마다상황이달라지기때문에달라지면서처분하기때문에아마증감이발생한거같고요. 훈계처분건수도마찬가지로매해때마다3년이기때문에수감기관이다르고,사안이라든지경중에따라처분을하기때문에증감이발생합니다마는또읍면동에신규직원배치라든가인사이동이런거에따라서업무미숙도한몫을하지않았나싶습니다.증가사유가되지않았나싶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처분받은공직자가많다는것은결국공직기강이해이했거나직무교육태만이겠죠.다음부터는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위원님말씀대로행정지원실과협조해서업무연찬교육도하고역량을강화토록해나가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내년에는많이줄어들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85쪽에보니까집행잔액이한96억정도남아있네요.일반회계예산집행현황인데,향후집행이가능합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몇건을제외한반납외에는집행이가능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몃건정도됩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까특집프로젝트홍보중에서1,000만원추경에반납하고요.전광판유지보수비2,000만원이예비적성격인데요.올해는고장나고이런게없어서추경에반납예정입니다.나머지홍보자료관련해서시정지가상하반기에있었는데요.상반기는지난선거때문에발간이불가하기때문에그상반기2,200만원도반납하고나머지는집행가능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이야기하는거고요.사전에집행을해주시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우리홍보전광판있지않습니까.2개설치하고있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홍보전광판지금있는거육사로에있는거와터미널있는데두군데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서울쪽수도권은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거는옥외광고라고해서수도권에서울에10개소가있고요.대구에다섯군데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거기에그러면자료같은거수정할때는어떻게합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가자료를올려줍니다.예를들면당초에신년광고를처음해서올렸다면그다음에예를들면탈춤이중간에있지않습니까.탈춤에관련되는이미지와필요한문구를업체에주면다시교체를해줍니다.
임태섭위원장
빨리빨리진행이됩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예를들면지난번에IAEC총회라든가세계역사도시개최라든가이런거할때는나름대로그때그때상황에맞게바꿔줍니다.
임태섭위원장
민원은아니지만가끔씩이야기가들려오는것들이제때자료가수정이안된다는그런소리도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안동육사로에있는거같은경우에도저희가최대한합니다마는혹여라도그런오류가있으면최대한빨리수정토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금소에보면광고판이있잖아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금소에그거는저희전광판이아니고아마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광고부서에서하는대형광고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렇죠.대형광고인데갈라산알리는거,그거보니까많이탈색됐는데실장님이좀이야기를해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관련된주무부서에전달토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달해서빨리교체를해줘야되지,탈색이다돼서갈라산이산이아니고지금하늘이될수도있고이런입장이에요,그게.색깔이없으니까거의.빨리빨리처리를해주시고요.자료수정은제때제때좀해주십시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다시한번확인토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진정서접수95쪽에보면48건의민원접수가돼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처리결과를보면15건,불가33건이있는데,전체적으로내용을봤을때공무원들의업무착오나업무소홀의부분들이있어요.늘진정서접수내용을보면매년반복되는것들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공무원들의역할이문제가되는부분에있어서는다수업무파악이나이런부분들이좀더돼야되는데,이거는읍면동에가는진정서도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늘반복되는부분에대해서실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도그런문제가자꾸생겨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업무연찬이라든지이런방안을강구해야될거같고요.읍면동에공문도발송해서부서장에게각별한주의를할수있도록업무연찬도별도로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읍면동에보면특성상초임공무원들이대부분근무를1년이상보는직원이거의없는부분들도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는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현재읍면동실정이그렇습니다.지금신규직원들을많이뽑고숫자적으로나이드신분은퇴직을하시고,중간에계시는최고고참이라든가이런분이잘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거는시간이지나야될거같고요.신규직원들도발령을내지만그분들도읍면동에서역량을키워서본청에들어오시고하면이것도업무연찬이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업무처리나경력위주로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읍면동에배치하는인력도경력중심으로배치해야될부서에는경력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부분들도배치가필요하다는거죠.직원역량강화도필요하고업무적인부분에서착오가없도록조치를해야될부분들입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조직관련부서와도협조해서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일선에서대처방안을좀더강구하시고,반복적지적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능동적인시정홍보라고해서대도시지역에옥외광고를하고있지않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안유안위원
이게예산이5억2,000여만원으로굉장히많이편성이되어있고,지금도1억8,000원여만원이많이남아있는데시기같은거는1월부터12월까지월몇건정해져있는겁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대부분대도시옥외광고그래서19개소가지역별로서울에10개소아까말씀드린대로,서울,대구,부산,제주,안동까지해서19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통상10개월해서3월부터12월까지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본위원의생각으로는언론매체별홍보실적에서도이거는약간다른거기는한데,대개1월부터시작해서연말이되면점점건수가늘어나고있어요.아무래도예산을그때그때소진하기위해서연초보다연말에좀더많은홍보를하시는거같은데,만일대도시지역옥외광고이부분도사실은이런거를보고안동에대한호기심을갖고‘이번여름에는안동에한번휴가를가야지’이런마음이들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시기를좀조정하셔서오히려3,4,5월이때집중적으로많이홍보를해야여름휴가때많은사람들한테홍보효과가있지않을까.개인적인생각으로는연말보다는봄철이나여름휴가시즌때더많이하는쪽으로편성하는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지금3월에서12월까지하는거그사이에3,4,5월이다포함되어있고요.저희도출장도가고합니다마는대도시같은경우에다중집합장소라든가지하철환승통로이런사람이많이이용하는곳에위치를선정했습니다마는또중간중간출장을가서확인하고,사람들이더많이볼수있는데로설치할기회가되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조치를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홍보효과가연말보다는3,4,5월여름휴가전에집중적으로많이해야홍보효과가더크다.이부분을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94쪽과95쪽을보시면진정서접수가지금건수가21년도에는13건이들어왔습니다.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21년11월부터12월두달간.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가결된게4건이고,불가된게9건입니다.불가가더많습니다.그리고2022년도에보면전체48개중에가결된게15건이고,불가된게33건입니다.근데불가된게2021년도와2022년도로봤을때많아요.그이상이됩니다.왜이렇게많은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를들면입찰관련이의제기가있다고하면입찰공고문및제안요청사항에민원인이주장하는내용이없는그런확인이있었고,예를들면또도로측구재시공신속이행촉구라든가할때는불가사유가사유지내에소유자와합의가되지않은사항이런것때문에불가가많습니다.이건예를들었습니다마는전체적인불가사유는제가정확하게파악하지는못하였습니다마는.
김정림위원
자료는지금책에나와있는부분에보면21년도에안동문화예술의전당조명감독갑질횡포및모욕죄처벌요구불가됐습니다.죽보시면됩니다.말씀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이부분에관계된것은저희가조사를해본바갑질대상이아니라고판정이나서,구체적인내용도없고해서갑질사항이아니기때문에불가라고결과를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밑에는어떻게되는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거기도일자리창출모집요강자격제한철폐요구인데요.공적연금수급자의일자리모집자격제한이부당하다고한건데,중앙부처일자리사업지침에의하면취약계층의소득보조를주요목적으로하는일자리사업으로적정하다.부당하다고하는얘기는중앙부처에건의한사항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지금불가한사안이21년도에는반이상되고요.22년도에는15개는가결되고18건이불가됐습니다.이부분들을오늘이시간에말씀을다못할거같은데다음에자료로제출해주시겠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다음에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김정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공보감사실에보면주요업무가소통과공감의시정홍보와투명한공직분위기조성으로신뢰받는행정구현을목적으로삼고있는데,주로예산을보면시정홍보와감사업무가많다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홍보예산을보니까거의3분의1이상이홍보예산으로들어가네요.안동시를홍보하기위해서쓰는예산인데,외국을상대로하는홍보예산이얼마잡혀있습니까?지금까지있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외국은따로별도의예산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까지코로나로인해서국내만홍보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국내만홍보했는데이제는코로나가끝나가는시점에있고외국에서안동을찾는관광객수요가어디가많은지그걸예년자료를참고해서외국에홍보비용을책정해서하는것도안동관광객유치에도움이되지않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행정에펼쳐주시기바라고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안동시청렴도등급이최하위등급이라고해서1부서1청렴시책을추진했고,안동시공무원팝페라청렴콘서트도했고요.익명제보시스템도도입했고상시자가학습시스템도도입했고등시책을추진했는데,그이후에효과가나타나고있습니까?어때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지금지난5년간을보면저희가죄송합니다마는역으로가면지난해에4등급이었고요.그전해에4등급이좀저조했습니다.그전해의청렴도평가방식은내외부청렴도의설문조사로이루어졌었는데요. 금년도에는내외부청렴도설문조사가60%고요,청렴시책노력도가40%잡아서저희가아까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각종청렴시책이있습니다.1부서1청렴시책이라든가대략열몇가지의시책을지금도추진하고있고요.힐링청렴콘서트도올해2회를했습니다.나름저희추진계획목표에성과를이뤘다고보고요.좋은성과가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시책을펼치는거는전공무원을상대로하는거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쉽게말하자면교육을받고시책을추진할때자기자신에게하는약속한가지,또시청에근무하면서내가변화해야되겠다는한가지그런약속을스스로써내도록하는것도복무기강확립에큰도움이될겁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가지난10월에간부공무원들이청렴실천서약서도한바가있습니다.타시군은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는했고요.참고로청렴도평가를공무원전체만하는게아니라외부에할때는민원했었던분들한테전화를해서설문을하는,그거는우리가하는게아니고권익위에서하는건데요.그런사항도플러스가된사항입니다.
김호석위원
실천사항으로써조금전에얘기했듯이이런교육을받고할때자기자신과의약속,공무원근무시의약속이런것을스스로다짐을해서옆사람과공유해서청렴도를높이는데일조를기할수있도록그런제도를도입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내년도에는의원님시책을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가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접수내용이있어요.11건이나되는데,부분별로아주많습니다.의회에온것도있지만공보감사실에오는것도많이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시민제보,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거오면절차가어떻게돼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가시민제보하는게민원접수를아까진정첨부된게있는데요.민원실을거쳐서들어옵니다.민원실을거쳐서들어오면그내용을보고부서에서어떤일이추진이잘안되는사항그런거에대해서오면,민원실을거쳐서저희한테오면부서에확인을하고요.저희가다시부서에서확인한내용이맞는지검토를하고확인하는그런절차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부서에서확인하는거도중요하지만제보자와의소통이더중요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물론제보자와도마찬가지로얘기합니다.
김호석위원
부서에서는가능하면쉬쉬하는거도있을거고,예를들어서.물론여러가지로제대로하는것도더많겠지만자체부서별로는덮어두려고하는그런경향이없지않아있지않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물론부서와소통해서이안에대해서진정으로감사를해야될건지,또제보자하고도소통을제대로해서처리를잘해주시기바래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번에2022년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접수내역이의회에와있는거있는데이거접수했어요?공보감사실에접수를안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거는지금본바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런시민제보가민원실을통해서오는것도있지만의회에오는것도있어요.이번감사때제보가들어왔어요.이런것도공보감사실에서알아보고확인해서과하고해서제보자하고소통해서조사할거는하고,조치를취해주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을잘한거는잘한다고하고,하는과정에잘한거는칭찬도해주고못한거는우리가바꿀거는제대로바꿔서공직자윤리규정도강화를해서복무기강을확립하는것이공보감사실의업무지않겠나싶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참고해서제대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안동시유튜브채널마카다안동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김경도위원
이채널에보면요즘젊은세대가SNS세대라고하는데,SNS대화창에서보면각종민원이나여러가지시정정보를알려달라고하는,어떻게처리하고있느냐묻는여러가지민원제기하는부분들이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민원처리를SNS상에올라온민원을어떻게처리하고계세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가페이스하고카톡채널은1대1민원대응을하고있습니다.거기서민원내용이오면주부부서에...
김경도위원
페이스북하고카카오톡채널은1대1대화가가능하잖아요.그러면연간민원처리에관한부분들을대화로창이뜰때처리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연간몇건정도차지하나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한80에서100건정도가됩니다.
김경도위원
제가알기로는한200건정도된다는데,이런부분들이빨리빨리대화창을통해서민원을처리할수있는부분은처리하고그런부분이민원서비스의역할이아니겠나하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이민원만족도를높이는한부분이아닌가하는부분들이에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그몇백건이많은거는코로나그때당시에많은거로알고있는데,통상적으로저희가파악하기는100여건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최대한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민원서비스를여러가지다양한민원처리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래야만시민만족도를높여주는한역할이아니겠나하는부분들입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실장님이어떻게보면참중요한일을하고계십니다.인식하고계십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능력이좀부족합니다.
손광영위원
내가능력이부족하지만안동시전반적인부분에있어서참중요한입장에놓여있다,위치에있다.그런생각을하면서도모자람을느낍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최대한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는열린에서공감으로갑니다.또청렴에서투명으로가고있어요.먼저열린부분에서공감에대해서말씀해볼게요.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이해가서로소통이되는겁니다.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민들은자기의욕망에따라서생각지도못하는부분을또요구할수도있고,개선을요구할수도있고자기입장에안맞으니까.맞잖아요. 그래서진정서를접수하잖아.그러면진정서가부를떠나서검토를한번해봐야되는게있을거아니야.내가전체를보면전부가아니면부야.검토하고노력하고그부분에상위법에맞게끔진정인에게이해와설득을시킬생각은안하고‘이러이러하니까안됩니다.’,‘이러이러하니까개선하겠습니다.’이것뿐이야. 그래서보면2021년도에는수치도바뀌었어.가가5고부가8이야.그런데숫자를이렇게맞춰봐.지금4,9로나와있지.5,8이라.맞지.수치도틀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건저희불찰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얘기하면기니까이러한진정이들어왔을때우리가접근을어떻게하느냐.그전에는열려서들어왔지.지금은뭔가공감을해야지.민원인들에게공감할수있도록성의를표하라이뜻이에요.아시겠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전부뭉끄려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내년부터는뭔가모르게될수있도록촉구를하는겁니다,건의가아니고.아시겠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민들상대로최선의응대를하라이말이에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청렴에서투명으로들어가봅시다.우리가자체감사가종합감사가13개기관을순시했어.행정상으로전부132건을해서그중에서시정이84건,주의가48건이에요.그러면신분상의8건거기에서는전부훈계를8건을줬겠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재정상은38건에서금액적으로봤을때8,500만원정도지.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실재정상으로이거보다더많아.그래서우리가일상감사도하고일상감사중에서는공사,용역,물품구매까지다하잖아.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에대해상부기관의수감현황을보니까행정안전부가1회2021년도했어.그리고감사원이1회했고,경상북도감사가금년3월21일부터5월27일까지했어.그런데여기부분에대해서는주요내용에보면개인형이동장치및자전거도로관리실태안전감찰이게나왔어.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거는특별하게별도로감사한것입니다.
손광영위원
별도로나왔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도종합감사는11월28일부터하니까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거별도로이거부분에나왔잖아.이부분은어떻게됐어요?조치내용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제가정확하게파악하지를못했습니다마는별도로감사조치결과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치결과를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계약원가및일상감사운영부분있죠.이부분은보면겉돌아.이부분을보면건축가든어느부서에보면일부건설과도시디자인과나건축과는쉽게말하면건축직이나토목직이제대로해서나름대로정확한포인트를매기는데,일부부서에는건축직이나토목직이가있어.원가산출을할때는제대로현장감있고실질적으로요원들을착출해서일상감사원가심사를해줘야돼.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래서저희도토목직이2분이계셨다가금년10월에건축직렬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건축과토목이같이해서확인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같이해야돼.누락된부분이있다보니까다끝나고난다음에문제가발생되잖아요.이런부분에좀해주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는여기서더나아가서우리가또신경을써야되는게뭐냐하면우리가읍면동감사결과를전체적으로다시리바이벌하면2022년7월4일자일반행정회계분야에서10건이야.이거는우리공직자를두고보는거지. 그다음에환경복지분야가6건,그다음에산업건설분야가7건,재정분야가4건,민원분야가7건이야.이런부분에있어서30건정도가매년뱅글뱅글돌아.이런부분에도특단의조치를가할수있도록촉구를합니다.아시겠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또전체적으로시민과행정이공감하기위해서안동시를어떻게어필을할거냐.여기에대해서SNS홍보단및SNS기자단활동을활성화시키잖아.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중에서공직자들도SNS기자단에투입되는부분도있잖아.본인들이요구해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그활동을활성화하는방안을강구하라했잖아.그래서여기보면26명이,작년에는2021년도에는16명이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때는코로나때문에상황이그랬습니다.
손광영위원
26명이하는데,이부분은실질적으로우리가공감하는부분들을SNS로제작해서어필을해줘야돼.지금보면26명이하는부분이어느방향으로어떻게전개를해나가는지우리가체크를못해. 실장님이나담당팀에서는열심히하는데받아들이는시민들은공감할수가없다,이말이야.아시겠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게눈에띌수있도록나름대로격일제로하든지,격주제로하든지좀타이트하게연동제로하든지활동의분위기를바꿔줘야돼.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블로그에올리는이런사항도월몇회점검을하기는합니다.활동하는지안하는지저희가점검하기는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그거도타이밍이필요하더라고.몇시쯤에올려야사람들이많이보는지나오더라고.몇시에넣으면접속률이적을때도있고.어느정도되는거는접속률이죽내려가버리면못찾아.무슨말씀인지아시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거는중요한부분은타이밍을이틀마다한꼭지씩리바이벌해서띄워줘야된다,이말이야.그런부분에대해서시정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KBS방송국폐쇄부분에대해서지금은어떻게돌아갑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지금은일전에제가알기로는상공회의소하고폐쇄철회촉구하는성명서도발표한바있고요.지난해에제가알기로는국회의원회담에서폐쇄가능성이없다고얘기들었습니다마는지금저희는KBS에남아있는직원과자주소통하고그런사항을논의를하고있습니다.지금특별한변동내용이없어서,특이사항이없어서.
손광영위원
작년9월에김형동국회의원이KBS방송국에갔다가거기에서는이렇게나가다가또없다,이렇게얘기가나온거는본위원이알아요.지금도보면흐름을보면직원들을자꾸거기로보내잖아.남아있는류가적잖아.방송은거의다대구에서내려오고라디오만하잖아.그렇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지난번에거기에있던모국장님도대구에갔다다시와있고,방송은지금대구에서하고있습니다마는그이후에인원이준다든가아직은변화는없습니다.그래서상황을한번저희도자주논의해보겠습니다.특이사항이있으면저희가위원님하고소통도하고얘기를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용에는내가찾아보니까없는데,유교재단있죠.목성교에.재단에대해서진정이한번들어온거로알고있는데내용아십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제가알지를못합니다.아직들어오지않았는지보지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몰라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거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향교재단과유교문화회관관련부분에서진정이하나들어온거로아는데.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아직저희한테는...
손광영위원
그러한부분들이들어오면민원인이물론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겠지만거기에대한응수를충분히해서민원인들이만족이안되지만이해를시키고설득도시킬수있는그런과정까지다함께전개를해줘야돼.가부만내놓지말고.아시겠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하지만은고생을하고난나머지의성과가있어야돼.성과는시민들이만족감을느낄수있도록공감하도록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실장님.모든안동시민의진정이라든가민원에대해서처리하느라고고생이많습니다.진정서접수및처리현황에한가지만물어볼게요.노상불법적치물있죠.95쪽입니다.95쪽에밑에서6번째줄요.노상불법적치물철거요청에대한소극행정이렇게해가지고권아무개가민원을넣었습니다.여기에처리결과가불가로돼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철거요청지연에따른민원제기인데요.그거는당직실에유선으로접수된건으로파악이된건데요.결국은소극행정에대해서관련담당자의처분을요구한거같은데요.그거는해당민원하고관련해서담당자징계사유가되지않는다고파악은하고있습니다마는세부적인사항은제가잘알지못해서양해가되신다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노상불법적치물에대해서담당자를징계하기위한목적으로하는게아니고노상불법적치물을철거를해야되는데지금옥동도마찬가지,강남도마찬가지,용상도마찬가지노상에참많은물건이나와있어요.옛날에관선시장일때는강제철거도하고이렇게도했어요.지금은민선이되다보니까표를의식해서그러는지거기에대해서대응을잘못하는거같아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이거는관련부서와논의해보겠습니다.읍면동에노상적치물처리하는그런거도있었습니다마는요즘도추진을하는건지확인해보겠습니다.이것도한번건의를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노상불법적치물을민선시장8기들어오셔서클린시티조성이렇게말씀하시는데,길가에떨어진휴지줍고이렇게하는게클린시티가아니고기본적으로도시정비자체가돼야되는게클린시티아닌가생각합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부분에대해서불가라고처리가됐길래이거는검토정도로해서앞으로계속지속적으로시행해나가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는데,불가처리됐기때문에제가말씀드립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다시한번재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그렇게모색이되도록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93쪽입니다.공직자윤리위원회와면책심의회가있습니다.공직자윤리위원회가11월에새로위촉이됐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지금은법이바뀌어서요.10월에안건이올라가있는데요.윤리위원회인원이법관이몇명돼있었는데요.인원의증가로상위법에서판단이돼서저희가12월에상정안건이올라갑니다.그이후에바로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각참석인원이5명인데재산등록및변동사항심사가돼있습니다.그런데회의는1번으로돼있습니다.1번돼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2021년도12월에.
김정림위원
이위촉중에서여성위원비율이75%인데이거는정해져있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이거는우리가보통위원회할때,현재가여성위원75%라고돼있는것이고75%여야지만되는건아닙니다.남자도올수있다는얘기입니다.
김정림위원
정해져있는건아니다,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현재비율이이렇다는얘기입니다.
김정림위원
면책위원회보면심의회의가한번도진행되지않았어요.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미개최돼있는데,여기심의위원에보면시청에계신국장님들만다들어가있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당연직으로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게규정이있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안동시적극행정면책및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김정림위원
근데이규정에보면면책심의위원회나공직자윤리위원회에시의회의원님들을공직자윤리위원회에추천하거나면책심의위원회에의회의원님누구라도한두명정도들어가면어떻겠나하는마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가규정을잘살펴서들어갈수있다고하면위원님말씀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앞으로그부분을시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실장님.적극행정면책및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위원회가한번도안열렸는데이게안열리는게좋습니까,열리는게좋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오히려...
임태섭위원장
공공의이익을위해서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행위를말하는데,이게한번도개최안됐는게좋은거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우리가행정에서적극행정을취하다가일이생긴다면위원회에서는심도있게해서불이익이없도록해줘야돼요.공공의이익을위해서적극행정을하다가이렇게됐는건데,어떻게보면이위원회가자주개최되는것이시민들한테많은혜택을준다고생각하거든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개최실적이없어서송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행정에서적극행정을추진할수있도록이런위원회에서도논의를잘하셔서불이익당할수있는그런일들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보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고생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행정지원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행정지원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4일 행정지원실 실장최종익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행정지원실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실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최종익입니다.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감사드리며행정지원실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다소업무추진에부족한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위원님들이지적해주시면앞으로적극적으로개선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행정지원실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164쪽에공무원징계현황에보면20년도에12명,21년도에3명,22년도는6명으로늘어났네요.인원수는별로되지않지만퍼센테이지로보니까50%가증가됐어요.그래서이것을봤을때공직기강이조금해이해지지않았나하는우려가듭니다.그래서그런데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서가새로개정됐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그러면그지자체공무원들도집합교육을연간7시간을필수로이수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7시간을넘어도상관은없겠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상관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필수가7시간이면서집행부에서는7시간직무교육으로올바른공직자확립이가능하다고생각하시나요?실장님?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가능한건아니고직무교육은많이받을수록좋은데,직원들이서로바쁘다보니까직무교육을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이런데를못가서시민회관에강사들을초청해서교육받을기회를주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업무적으로바쁜지는알지만민선8기에새로운안동을만들어가는주역자들아닙니까.그래서직무교육에조금더충실해줬으면하는바람이면서,올해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도입하셨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이거로인해서복무관련변화가있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도입이후직원분들께서약간의혼란이있었던거로알고있는데개선은하셨나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전에는출퇴근이라든지지문으로했었는데시스템에서하다보니까조금직원들이불편한점도있고그래서저희가지문하고연계해서도할수있도록하고,직원들한테매뉴얼을만들어서교육도하고했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새로운시스템을도입하면다들불편함이있겠죠.실장님께서적극해결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서한가지더마지막으로올해읍면지역에휴일당직근무가전면재택근무로전환됐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장
당직근무가변경됨에따라서민원불만사항은없었는지,또그에따른휴일민원처리는어떻게하시는지궁금합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이제도도입하기전에3개월을시범운영을거쳤습니다.그후에거기에따른예상되는문제점이라든지보완을했고,현장민원같은경우에는읍면동과협조도하고본청당직실에서출장나가든지해서본청당직하고연계를해서민원에는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처음도입하는행정이라서읍면지역에계시는분들이불편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실장님.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139쪽입니다.안동시에보면보안심사위원회가있고밑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죽있습니다.심사위원회하고지역협의회,인사위원회,조직관리위원회뒤에근로자인사위원회죽있습니다.여기심사위원회는사람들을어떻게위촉하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지침이라든지거기에따라서많이다릅니다.행정지원실같은경우에는거의직원들하고관련되다보니까통상적인거는내부적으로직원들로구성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안동시보안심사위원회와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전부실장님과국장님으로다돼있어요.그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규정이있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보안심사위원회같으면저희가충무계획이라든지내부적인문건관계때문에여기는당연히내부인사만있어야되고요.자체가보안비밀취급인가가2급이상있어야되기때문에있고,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내부적으로관계되는예산이라든지이런거로인해서내부규정으로되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내부규정으로되어있다고하지만전부국장님과실장님이다들어가계십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의회에계시는몇몇분들이들어가면어떻겠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의원님들요?
김정림위원
의회의원님들이나의장님이나부의장님.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공무원들국외심사에는그거는조금아닌거같습니다.다른시민들이라든지그런위원회는당연히시민대표고하니까의원님들위촉해달라고공문도보내고하는게맞습니다마는이자체가내부적인사항이다보니까.
김정림위원
내부적인사항으로인해서국장님과실장님만들어갑니다,그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림위원
조례나규정이있으면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140쪽과141쪽에보시면안동시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있습니다.그밑에주민투표청구심의회,141쪽에안동시인사위원회,조직관리위원회죽있습니다.지금보니몇몇군데는의원이들어가계셔요.그부분은어떻게돼있는지.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이탈주민이라든지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당연히의원님들이참석하시는게맞습니다.인사위원회는의회하고집행부인사가독립돼있는데의원님들이참석해서하는거는맞지않고요.조직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내부적인인사하는데의원님들이참석해서직원들전체적인근평을다보셔야되기때문에그거는맞지않다고봅니다.
김정림위원
이거도규정이있어요?규칙이있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도자료를요청합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위촉에여성비율이정해져있나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통상적으로일반적인성비가6대4를넘지않도록규정은돼있습니다마는가급적준수는하고,그것도위촉직에한해서적용을하지당연직은적용이안됩니다.
김정림위원
여성위원의%가일부는과반이상이고일부는과반이하로들어가있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시에서자체로하는거는아직까지는여성분들이국,과장하시는분들이없어서그렇지만한2∼3년내에는아마반대가될겁니다.여성분들이훨씬많기때문에여성비율이오히려더높아질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그리고142쪽과143쪽에네위원회가있는데,협의회와위원회가있는데회의를작년과올해는한번씩다진행이되었나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노사협의라든지이런거는저희가의무적으로하게끔돼있고,또사안이발생되면하게끔돼있습니다.감사자료에위원회운영현황이별도로자료가제출되어있습니다.136쪽부터보시면각종위원회개최했는게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들한테사과말씀드릴게안동시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지금미개최로돼있는데근간에7회정도개최했습니다.그거는자료가불성실하게작성된점사과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144쪽에도지금보니까위원회가3건이있습니다.안동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도모든국장님이다들어가계세요.그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국장을선임하는이유가그국전체의업무를총괄하기때문에이정보를공개해도되는지,안되는지그런차원에서국장들을선임한겁니다.
김정림위원
몇몇위원회에는국장님이많이들어가있으신데가있어서시의회에서는의문스럽게볼수도있습니다.반면에몇몇위원회에는시의회에계시는의장님이라든지부의장님이라도함께위원회에참석시켜서이부분을우리가알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의원님들이들어갈수있는위원회는당연히그렇게할거고.대신그게안되는위원회라도결과를수시로소통하고보고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행정지원업무에늘노고가많습니다.안동인구에대해서몇말씀올릴게요.안동인구정책이50만안동인구하고있죠.안동·예천통합시.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렇게가고있는데,현재인구가많이줄고있어요.그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15만5020명인데2022년10월현재,거기보면출생수가563명,사망자가1,671명입니다.10월현재,1년동안.21년도보면737명이출생했고,사망이1,641명이했어요.그래서현재상황으로는15만6천이깨지고15만5천명인데,행정지원실에서인구증가정책이수립돼있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부분은기획예산실에인구정책팀이별도로있어서.
김호석위원
그거는그거대로있고,행정지원실에서는통계만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주민등록업무를갖고있기때문에월별인구현황은저희가맡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행정지원실에서는안동·예천통합문제로인해서어쨌든간에인구가늘어야만안동시의교부세라든지여러가지가많이나오니까인구감소대책에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안동시국내자매·우호협력도시현황을볼게요.자매도시가7개고,우호협력도시가1개,자매함이1개이렇게돼있는데,교류현황을보면몇년째안되는데가너무많아요.2019년까지는좀됐는데20,21년은코로나로인해안됐다치고,이천시같으면2016년도에하고안했고,전주시는2019년도에했고,진주시는2018년도에했고,송파구는2013년도에했어요.교류가.공주시도보면2019년도.이걸맺을때는지금까지활동을많이해온것도사실입니다.그러나19년도이후에는활동이전무하다시피별로없어요.앞으로계획을말씀해주시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근2년동안코로나로해외도마찬가지지만국내에도교류가거의없었습니다.그렇지만제가업무보고때에도잠깐언급을했습니다만자매도시의각종행사,시민의날이라든지이럴때저희가기관에서서로방문하고의회에서의원님들도시간이되면같이방문한다든지그런교류도하고,특히송파에농산물팔아주기라든지광명에는의회하고자매결연이돼있습니다마는그런데갈때농정부서에서농산물팔아주기라든지이런거에적극참여하고,하여튼교류는활발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왜중요하냐면자매도시나우호도시만들때는서로정보교류라든지벤치마킹이라든지안동같으면특산물대도시판매라든지여러가지역할이많습니다.그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또안동시민들이자매도시갈때‘여기가안동자매도시구나’알고가는것도하나의관광을가든지목적을두고가든지거기에대해서도움이되지않겠나이생각이듭니다.그래서현재자매도시7군데이천시,전주시,진주시,송파구,공주시,강릉시,종로구이런도시를까치소식이라든지이런데자주올려서시민들이그쪽지역에갈때여기가안동자매도시라는걸알고갈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한번씩게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매달은안하더라도일년에두번올리든지분기별로하든지시민들이그지역에방문할때알고가는것도좋지않겠나싶어요.그다음에또국외에도자매도시가있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일본도있고,중국,페루있는데우호도시도있고.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내용을보면거의코로나로인해서전무하다시피하는데이것도우리가처음에맺을때목적사업에맞게끔교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코로나가끝나가니까그렇게해야되겠고요.그다음에서애류성룡함자매함이하나있죠?이것도우리가한번방문하는것도기회가오지않았나생각을해봅니다.시기적으로코로나가끝났으니까. 얼마전에지난번회기때안동·예천통합문제에대해서지원조례가일시적으로보류가돼있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도우리가앞으로진행해야될거같은데,그전에안동·예천통합문제에있어서여러가지활동한게없다고했는데,교류행사가없었다고얘기했는데그조례가보류되고난이후에도아무행사가없었다.그죠.시기적으로짧았나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지금은행사가없는데28일날다음주월요일이죠.안동시는부시장님,기획실장,저하고신도시업무보는도시디자인과장하고예천군에는예천부군수하고기획실장,총무과장,신도시담당과장해서신도시에서만나서지금행정적으로엇나가는거있는거는일부정리를하고,정례적으로그렇게하는거로,첫만남은28일입니다.예천군수님이며칠전에제안해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적극행정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의회에서도엊그제의장단이가서만난거알고있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신도청을중심으로해서빠른시일내에통합이되어서상생할수있는도시로거듭날수있도록우리가빨리만들어가야되겠다,이생각을해봅니다. 그다음에마이스도시해외연수출장내역을보니까최근5년간자료를보니까요.2018년도에시기적으로코로나이전이니까스페인,포루투갈,독일여기에4분이간거로돼있네요.나중에별도로청구하겠습니다.날짜가보니까여행기간이출장갔다오면보고서다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씁니다.
김호석위원
그걸면밀히살펴보잖아요,그죠.실과소에서.근데날짜가하루씩다달라요.2018년11월10일날출발날짜는네분이똑같은데,귀국날짜는한분은19일,한분은20일,한분은21일,한분은22일다다른데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이게아마담당자가엑셀자료다보니까죽당기니까날짜가하루씩추가된거같습니다.19일이맞는거같습니다.죄송합니다.
김호석위원
혹시나이거보고서있으면하나보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최근에보면어느과누구라고는이야기안하겠는데스페인에국제관광박람회에참가했어요.이게1월21일부터1월30일까지있는데,이거도보고서보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우리가적극행정을펼치려면1,600여공무원,실제적으로근무하는거는1,580∼90명되는데진짜뛰어난공무원들이너무많습니다.1,600명그중에다들잘하고계시지만거기에머리에서나오는아이템이굉장히많은데제안제도를왜안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지금제안제도는하고는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는데,일년에한명씩1건밖에없네.2022년은제로고.이런거를제안제도를받아서머리좋은아이템을안동시에써먹어야돼요.물론다른도시벤치마킹하는것도좋고,우리스스로제안제도를만들어서포상도하고,플러스알파점수도주고이런거를해야시민들의복리증진과행복추구를할수있는그런제안제도가분명히많은데,이걸왜안써먹는지나는이해가안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직원들이참신한아이디어가있어도당연히자기업무로써하는거로생각하고있지,아이디어라고생각하고하지는...
김호석위원
일은일이고,하고있는일하고제안제도하고는달라요.제도라는것은안하고있는것을아이템을내서바꾸자는거지,일은열심히하고.내가일안하라는건아니고일에대한제안제도,좋은아이템이있으면행정에적극반영을하자이말이에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시민들이복리증진,행복추구를할수있는그런것을해서포상도하고,알파점수도주고그렇게하면적극적으로제안제도를내지않겠나싶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169쪽에안동시민간위탁현황자료가이렇게나와있습니다.본위원이전체적으로파악했을때85건정도의민간위탁현황이나와있습니다.민간위탁이라는것은시민의다양한행정수요를대응하기위해서민간의전문성을활용하는제도인데,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도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봤을때반복적,관행적그런민간위탁부분도없지않아있고요.기존사업의진행되는적정성이라든지재검토를해봐야할부분도있어요.이런부분에서예산집행이나운영방식이나이런시스템전환도필요하다고봅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이부분은제가알기로는8대의회에서민간위탁전체를의회동의를안받고하다가지금민간위탁전체를시의회동의를받아서적정관리를하기위해서전에는개별적으로각과에서했던것을지금행정지원실에서총괄하고의회동의를받아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선정할때,선정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선정은각부서나만약에장애인단체라그러면장애인단체에줄때거기에따른자격이다개별적으로있어서그거는준수를하고선정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지방자치단체와수탁기관에서준수해야될기본법이나전체적인민간위탁가이드라인이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더명확하게살펴보자는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살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민간위탁의사무적정성을심의하는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심의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러겠습니다.저희가재위탁기간이끝나고부터는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런기준이라든지정확한선정절차를거쳐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회에서그런부분을추진실적이나행정수요감사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엄격하게심사하도록하는부분도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이런부분들을정확하게심의기능을거쳐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죠.이런심의기능을확대해야된다.검토가돼야된다.그렇게봐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지금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더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여기85건의민간위탁을보면한번하면계속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게대부분이에요.안동시민간위탁에있어서가이드라인에기본적인부분에수탁자가준수해야될전체적인관리지침에따라서매뉴얼이확실하게나와줘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는확실하게안동시민간위탁을전체적으로재검토를해서지침서나매뉴얼을가이드라인을만들수있도록운용방식을만들수있도록시스템전환을한번연구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지금도거의다저희부서거는아닙니다만하는거는임기가만료되면입찰하고적격성심사를해서하고있습니다.그게부족한부분이있는지저희가면밀히살펴서잘못위탁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여기85건에전체적으로봤을때는민간위탁에준수되는부분에서적정성이라든지기존사업들을재검토를했겠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운용시스템을전환해서검토해서살필필요가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민간위탁관리지침서에따라서매뉴얼대로살펴볼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행정수요에따라서공무원들조직이나인사관리가대두됩니다.조금전에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인구는계속감소하는데공무원은계속증원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현재윤석열정부에서추진하는공무원제도에있어서무조건적인공무원증원은배제한다고돼있고요.기존인력을우선적으로재배치하는조직진단이필요한부분들이있어요. 이런부분에서우리시도합리적인인력배치가돼야된다고봅니다.2021년도에공무원전체조직진단받았죠,용역?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거기에나온자료를본다면일일평균업무시간8.79시간으로돼있고요.업무시간이9시간이상으로추정되는부서는24개부서가돼있고,최종재배분인력이전체적으로본다면1,523명으로돼있어요.정원대비해서62명의인력이더필요한것으로용역진단결과에나왔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윤석열정부의공무원증원배제와기존인력재배치를조직진단으로봤을때우리시는어떤특단의대책이있어야되는지거기에대해서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특단의대책으로는방금위원님이1,523명.
김경도위원
예.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근데저희는1,506명에서정원증원을안시키는거로다음에중기인력계획을의회에보고할겁니다.저희내년에는정원증원집행부는없습니다.의회만5명예정대로증원하는거고,나머지는앞으로정부지침이라든지시장님시정방침에따라서정원증원없이자체조정해서인력을활용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행정업무가세분화되고전문화되어가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시민편의에있어서는적재적소에인력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여기에대한대책은어떻게할거예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부분도시장님지시로저희가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만조직진단해서그쪽에는보강을하고있습니다.지금도민원이라든지이쪽에는한두명씩지난해보다는보강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이대두되고시민안전과밀접한관련이되고새로운행정수요가증가되는부분이있는데,주민들이나시민단체나시각적으로봤을때인력충원의효과가주민서비스제고로체감이돼야되는데체감이안되는부분들도있다는거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행정원실에서는앞으로인력재배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한번더진단을해봐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앞에말씀드렸듯이진단을하고있고요.직원증원없이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조직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145쪽에보면진정서접수및처리현황이돼있는데이게통장선거2건이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근데불가로돼있어요.내용은지금실장님이이야기해도됩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이야기할수있는데,한건은표차가한표차가나니까관리소홀그런식으로이의를제기한부분이고요.또한건은공고하는데공고물을게시물을통상적인지정게시판에게시해야되는데거기에안하고잘보인다고클린하우스쪽에게시해서민원이제기가된부분입니다.여기에불가라고표시한거는저희가그분이원하는대로는못해줬는데지금그분이이해하시고종결된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본위원이이렇게이야기하는거는통장선거가지역주민들의선거에요.다른선거보다더중요시생각해야돼요.이웃간에원수가되고이런상황이된다고.그래서이런진정서가올라오지않도록이·통장선거쉽게생각하지마시고정말신중을기해서하셔야돼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꼭그렇게해주시고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그리고154쪽에보니까직원들단체보험들어가잖아요.개인적으로보험이들어있던분들은,의원님들도마찬가지지만새롭게들어오면개인보험은없어지잖아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없어지는건아니고요.
임태섭위원장
개인보험도넣어도되고,직장보험그대로가도되고.두가지같이갈수있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추진현황을보니까2020년,2021년,2022년금액이똑같은데변동사항이없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금액은많이지원해주면좋긴좋은데.
임태섭위원장
지원을많이해주라는뜻이아니고,줄었든지많아졌든지이탈주민들이안동시에몇명정도됩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지금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통상일년에7분정도들어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탈주민이줄면예산도좀줄어야되고,늘면좀더늘고이렇게되는거아닙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런데그건N당하는건아니고어떤프로그램을하는데,거기에정착을개인적으로해서이사람한테얼마를지원해준다그러면그게맞는데전체적인적응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걸하기때문에인원수하고는크게안합니다.인원수가많다그러면당연히예산이증액돼야되겠지만.
임태섭위원장
프로그램자체는동일하게계속간다,그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해야되니까요.
임태섭위원장
프로그램때문에이예산이그냥간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교육이나이런게한명한명하는거는아니거든요.
임태섭위원장
그렇죠.개인적으로주는거는없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옛날에는새터민정착자금그래서줬는데,시에서는주는거는없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보니까국비에서지원하는거도있기는있던데,그런것도있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그거는우리시하고상관없이별개로지원하는거고,우리시에서는이것만지원한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이탈주민들7명이지만좀신중을기해서보다더나은프로그램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전체가7명이아니고일년에경찰서보안계에서저희한테넘어오면저희가같이나가서하거든요.
임태섭위원장
전체가지금몇명입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죄종합니다.제가파악을못하고있어서...지금91명거주하고있답니다.
임태섭위원장
91명인데프로그램에응하는분들은다는아닐거잖아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렇죠.자기생업이있다보니까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그런건있습니다.91명은경찰서보안계하고보안연인가,죄송합니다.회의를한번참석한적이있는데거기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북한이탈주민들이지역에적응을잘할수있도록시에서도적극적으로신경을써야될거같아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위원장님이걱정안하시도록저희가관리잘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감사드립니다.그리고읍면동에직원들민원도한번챙기셔서조직진단할때읍면동도같이포함해서조직진단해주시고,개인적으로이야기도들을수있으면들어주고.같은업무를보고있는데어느쪽에는힘이들고어느쪽은덜힘들고이러면형평성에안맞으니까세부적으로업무가늘어놨는경우는인원을충당시켜주고느슨한곳은빼주시고.집행부에시의본청내에서도그런이야기가나오고읍면동에서도그런이야기가나오니까밑에일하시는분들이행정을하는데마음편안하게할수있도록실장님이노력해주십시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이번에적지만조직진단하고있는데최대한해서3월이나4월에개편할때감안해서하겠습니다.저희가의회에조례도올려야되니까그전에의원님들하고충분히소통해서적정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모범공무원연수가는데선정은어떻게해요?해외연수.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선정은신청을받아서요.신청받은것중에우선을모범공무원,포상받은분,근무경력이라든지이런식으로선정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선정하는데애로사항은없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가려고하는분은많은데예산은없고해서그런부분이좀...
임태섭위원장
이런것도투명하게해주십시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투명하게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실장님장시간고생많습니다.민선8기권기창시장님의공약의역동적인추진을위해서노력하시고계시는데,보건소의소장님이지금부재중이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권기윤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건설국장님이겸직을하고있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이사장겸직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앞으로시설관리공단은계속건설국장님께서겸직으로가는시스템으로겁니까?아니면전문가를새로채용할계획입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시설관리공단부분은제가다파악하기는그렇습니다마는기획예산실에서관리하고있어서.제가알기로는계속은아니고요.1차적임자가는없어서당분간도시건설국장님이겸임하고있는거고,그부분도조만간에임명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보건소에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보건소는지정대리라든지하기위해서하고있는데,저희는기본적으로도하고교류를해서했으면싶어서조율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보건소라든가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전문가를발굴해서경영을잘하시려고준비하고계시는데아직까지공석으로있다는게안타까울뿐이고. 그렇게할거같으면안동예술의전당있죠.그거와안동시립박물관.시립박물관도콘텐츠박물관하고같이결합시켰잖아요.도서관장이런자리에도전문직으로채용할계획이없는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도서관말씀입니까?
권기윤위원
예술의전당관장님,박물관장님,도서관장님이런자리에대해서도전문직을채용할계획이없는가.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도서관같은경우에는전문적인사서직이청내에두분이있습니다.저희가사무관위촉할때형평성이런걸고려하고있는부분이고,박물관같은경우는박물관도전문학예사들이있습니다.결국외부에서영입한다그래도학예사출신이거든요.그분들도능력이있을수도있겠지만현재학예사라든지저희가보유하고있는자원으로도충분하다고보고요. 예당같은경우는몇년전에외부에서했었습니다.외부영입하신분이모든면이좋기는한데바로행정하고시민들한테혜택이직결되는부분은아니더라고요.예당같은경우도결국은좋은프로그램라든지공연을유치해야되는데,지금거기에있는팀장들이나그분들도충분하게잘하고있다고판단됩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시니까저희가다시한번검토는하겠습니다.일단자원은있다고보시면됩니다.도서관하고박물관은.
권기윤위원
보건소도마찬가지고자원이없어서그런거는아니지않습니까.지금까지도보건소에서도공무원이가서소장을다했지않습니까.지금은전문가를의사를영입한다든가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전문가,전문가이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예술의전당이라든가박물관이라든가도서관거기에대해한번여쭤본겁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인구는10만이상이줄었어요.근데세대수는곱하기2로됐어.제가말씀드리는것은까치소식지발생해대해서제가여쭤보려고합니다.7만5천부를22년도에발행했어요.발행하는데보니까21년도에도1억6,200만원,22년도에도1억6,200만원금액이똑같아요.물가는상승되는데. 그러면2021년도에더많이줬는지2022년도에더적게줬는지그거는알수없는일이고,까치소식지7만5천부하는거는시에서예산이많이들어가요.종지재질에대해서그거는재활용이전혀안되는종이에요.앞으로까치소식지발행하실때재활용이가능한종이재질로하면어떻겠나건의를드려봅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내년에계약할때는재활용할수있다든지소각이가능한재질로적극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아까예산이똑같다는거는저희가입찰을띄우기때문에입찰하시는분들이그단가에맞춰서오기때문에그런데저희가물가상승률까지감안해서예산편성을안하니까그부분은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행정지원실예산이연간1,370억이다,그죠.올해지출된게1,060억.78%정도지금지출이됐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300억정도가남았는데,아까설명은들었어요.이런부분은2회추경때일부정리가가능한거도좀많았네.그래서정리추경이나2023년도에예산편성을제대로할수있도록,내가봤을때아까1건만넣고100억정도를감한다그랬잖아.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지금300억정도에서내가봤을때정리를죽해보면170∼80억정도를감해야돼.정리추경에,맞죠?대략적으로봤을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실장님이조금관심을갖는다면그냥150억정도를누수하는거보다2023년도편성을할수있잖아.이런부분에시정토록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행정구역개편금년도8월부터시행하고있죠.11월에중간보고회언제하노?오늘11월24일인데.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부분은죄송합니다.원래11월에하려고했었는데저희가국제행사가연이어있다보니까12월초나해서의회일정에지장없도록오전에하든지,12월에보고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읍면동의내용을건성으로듣지말고제대로읍면동장들한테강요를해서체계적으로제대로정리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행정구역개편을매년하는게아니잖아.그러니까좀심도있게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재난지원금있죠.재난지원금이20년도에는7만2,792가구중에96%정도가일단대상가구로들어와서1인당25만원나갔어.그러면지원대상가구가7만5,198가구야.그러면2,406가구는공중에붕떴단말이야.이런분들은신청을못했지만우리가행정에서는나름대로발굴해서지원할수있도록만들어가야될거아니야.이런거는어떻게했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이부분은우리가신청에의해서지급하는부분이라서.
손광영위원
물론신청을해서하지만그걸몰라서이런부분에안들어온데는읍면동에통보를해서읍면동에예를들어서소통이안된다.그러면가정방문을하면거기에사는지,안사는지,주소만있는지파악이된다,이말이야.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1차지급할때읍면동하고소통을다했기때문에지금안받으신분은없다든지해외에나가있다든지.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416가구가비어있다는뜻이야.이거끝나고난다음에추후에들어온거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이의신청들어온게1,140건중에인용된게697건인용을시켰고요.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이고.내가데이터를계산해봤을때는2,416가구가공중에떴어.그런데행정지원실의목표가시민이주인이잖아.우리공직자는하나의종이잖아.쉽게말하면일을하는사람이야.그러면행정지원실의목표에맞게끔시민이주인이되는행정,작은것에도우리가신경을써서시민들과공감을함께해야된다는취지속에서이건을다시얘기하는거예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2021년상생지원금을봤어.이거도보니까신청인이14만1,617명,여기서대상인원은14만3,000명이야.여기도보면1,423명이또누락됐어.이런부분도1인당25만원씩나갔잖아.읍면동에강화해서누락된부분은,우리가기간은예를들면오늘11월24일이니12월30일까지뒀지만추가로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또연장을해서조사를해서지급할수있도록만들어가야돼.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제가그당시에는없었습니다만아마그때도최대한받을수있도록홍보하고했던거같은데차후에이런일이있으면안되겠지만이렇게지급이될사태가있으면저희가위원님이지적하시는대로...
손광영위원
그렇게앞으로행정에시정을해서우리의회에서는촉구하는거예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이질의가있었는부분입니다마는안동시민간위탁현황이거는행정지원실에서총괄해서전체를보지만사실은세세하게몰라.전체88건인데이부분에서도행정지원실에서소관해서할수있는거는안동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1건뿐이야.각부서별로보면10건,6건,2건,2건,2건,3건,16건죽많아.각부서에이런부분은제대로인지를주고운영평가해서강도있게시민들에게제대로봉사할수있고,시민들을위해서운영될수있도록행정지원실에서건의도하고촉구도하고시정토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지원실의역할이,요즘행정에우리시민들이바라는거는권기창시장님이잘하고는계시지만행정과의회,어떤때는보면나는권기창시장님이운영하시는거를보면시장님이의회알기를,시민알기를우숩게아는거같아.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전혀그렇지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의회알기를아주우숩게아는거같아.의회를우숩게안다는거는막바로시민을우숩게아는거야.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그거는아니고...
손광영위원
시장도선거직이고의원들도선거직이야.그러면서로공존하고존경하면서서로소통을해야될거아니야.일방적이고,그렇게되면행정지원실에서는각부서의예를들어서작은일이든큰일이든의회와소통을원활하게해나갈수있도록독려하고함께어깨를맞잡고갈수있도록중간가교역할을원활하게해주셔야된다.다시한번촉구하고시정의방향이제대로갈수있도록함께노력하자는취지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러겠습니다.그리고시장님도매번간부회의때항상의회하고소통하라고강조하고계십니다.
손광영위원
말로하면뭐하노,행동으로해야지.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이제행동으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수고하셨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하나만더질의할게요.공무원징계현황이있는데정직이4명으로돼있어요.지금행안부에서지방공공기관인사조직지침개정안이확정돼있어요.아십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서안동시전체공무원수가1,506명되는데,앞으로공무원징계현황도전체적으로봤을때권고사항으로본다면정직기간중임금지급금지가돼있습니까,현재?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정직기간에임금지급금지나이런부분들을반영하고있는지요?○행정지원실장최종익예,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징계처분에대해서실효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봐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지금공무원징계현황에있어서죄송합니다만대다수가음주관련이어서또공무원으로서품위손상된부분이있습니다만개인적으로이분들은아마벌금부터개인이했고,저희도행정별로감봉,정직이면출근못하거든요.감봉은월급만줄이면되지만그런중징계를주고있습니다.또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공보감사실하고해서수시로공문도내고저희행정지원실도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개정안지침내용에보면출근금지도돼있고,직무배제도돼있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이실효성을강화시키기위해서는징계처분의내용에따라서실효성을강화시키기를바라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위원님들지적하신부분은저희가앞으로적극개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자리에서건의를드려도되는지모르겠지만아까김호석위원님께서도언급을하셨는데,저희보류되어있는행정통합지원조례이번회기에재심의를한번더해주시기를다시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팀장님수고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문화관광국소관부서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국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선채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문화관광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문화관광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4일 문화관광국 국장권상범
임태섭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소속부서장소개와더불어간단한인사말씀부탁드립니다.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소속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문화관광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임태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의원님들의지역상황을꼼꼼히챙겨개선해나가겠으며,우리시정이더나은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감사일정에따라성실히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관광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진흥과장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관광진흥과행정사무감사에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관광진흥과는급변하는관광트렌드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명품관광거점도시로써글로벌관광사업을선도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많은어려움을가지고구성원모두자신의업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경험이풍부하신위원님들의많은조언과방향을제시하여주시기바라며부족한부분은넓은아량으로포용하여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관광진흥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관광진흥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67쪽봐주십시오.탈춤축제장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이잖아요.저희가2023년업무계획을받았을때현재안동에서23년도축제가네번행사로잡혀있죠.봄에는민속축제,여름에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썸머페스티벌과월영야행.
주희
여주희위원
그다음에또가을에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가을에는탈춤페스티벌이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겨울에는얼음축제.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얼음축제.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현재탈춤축제장은올겨울에는얼음축제장으로쓸계획이잖아요.앞으로탈춤축제장을국제탈춤페스티벌장으로써야되는의무는아니지만그큰행사장을두고우리가민속축제라든가이번에축제장을시내로옮겼잖아요.저희가봤을때는성황리에이루어졌다고보는데이탈춤축제장을앞으로도계속얼음축제장으로만쓰일것인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가을에하는탈춤축제같은경우에는올해거리로나오면서여러가지긍정적인면도보았고또부정적인면도보았는거같습니다.내년에탈춤축제장에서할지장소에대한부분은조금더논의를해봐야되는부분인거같고요.만약에거리로나오든축제장에서하든축제에맞는정체성을맞춰서올해했던여러가지문제점들을보완해서준비를할예정이고요. 현재탈춤공원같은경우에는관광거점사업에보면상시운영할수있도록그자체가공원화되어서시민들이언제나와서즐길수있는공간으로해서버스킹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보완해서공원화할예정입니다.그안에서여러가지사업들을운영을해서탈춤축제뿐만아니라여러가지다른용도로도축제의장으로쓸예정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시민들의우려가행사가끝나고하시는말씀들이다들뭐라고하셨냐면국제탈춤페스티벌이혹시지역의축제로바뀌지않을까하는우려가많이큽니다,사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여기에대해집행부에서깊이생각해봐야될거같고,국제탈춤페스티벌이전국에서몇위안에들죠?큰축제로?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4위안에는드는거로알고있습니다.대한민국대표축제이기때문에.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그런데앞으로이게퇴색이되면안동의그냥지역축제로바뀔것같은데그런우려가많이있습니다.이장소를시민들이쓰는장소로도좋지만큰행사,국제적인행사도여기에서이루어지는것도좋다고봅니다,본위원은.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한가지더본위원이제안을하나할까싶어서얘기를드리는데,안동의도시브랜드하면가장먼저어떤문구가떠오를까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정신문화의수도안동.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맞아요.이런브랜드를쓴지몇년이됐죠,안동에서?한10년됐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외지에서보는시각은뭐냐면이말자체가뭔가딱딱하고학구적이다.대다수가이런느낌을받았을겁니다.저도많이들었고.안동은유무형문화재와정신적가치가뛰어난고장이잖아요.이번에하회별신굿탈춤도무형문화재에유네스코에등재도되는데,21세기에새로운미래가공존하는이미지를보여주는것도좋지싶어서저희가이런브랜드의이름을조금변화를주는것도괜찮지않나싶어서제가한번제안을해봅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370쪽에보면100인의유튜버발굴프로젝트운영실적있죠.이게사업비가1억이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며칠전에택시를탔거든요.사실이사업이어떤사업인지전에보기는봤지만어떻게운영을할까하는의구심이좀들었는데,택시를탄순간택시기사분이뭐라고하시냐면본인이100인의유튜브에서유튜브하는방법을배웠다.그러면서본인이유튜브하는활동을저한테보여주더라고요. 결국뭐냐면이분이이교육을받고직접안동을알리는중이잖아요.시민한분한분이홍보대사가되는거예요.그래서이홍보가자연발생적으로구전으로안동이미지를형성해나가는것이안동관광의첫걸음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작은예산으로시너지효과가매우큰긍정적인효과를본다고생각해서이런활동을될수있는대로사업을많이했으면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코로나로인해서축제를안하다가축제를3년만에했는데그것도갑자기축제장소를옮겨서하는바람에짧은기간에도준비를잘해주셔서평가는만점은아니더라도어느정도괜찮았다.미래의길이보였다.또봄에는민속축제,가을에는탈춤페스티벌을나눠서할수있는미래의길이,희망이보였다는평가를받은데서담당과장으로서의역할을잘해주신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안동에는기업하기상당히어렵습니다.안동이먹고살길은관광객이많이와서먹고,쓰고,자고,체험하고돈을많이쓰고가는그런관광객이많이올수있는도시를만들어야되는데,다행히도관광거점도시로프레임을수립할수있어서다행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관광객숫자가많이와야되고,외국관광객,외래관광객이많이와야되는데지금까지어떤노력을해왔고향후에계획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사실관광객이코로나상황일때는오히려소규모,힐링,자연이런부분에있어서안동에숨겨져있던명소들이이슈화됐었는데코로나상황이조금풀리면서생각보다예전에비해서저희도위기감을느끼고있습니다.그전보다해외로나가시는관광객들도많이있으시고집합할수있는일이많다보니까못다녔던여행들을조금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으로가다보니예전에비해서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관광객성과가줄어들고있는상황이라는거는부서입장에서굉장한위기감을느끼고있고요. 저희가내년에는조금더적극적인해외관광마케팅을추진하려고합니다.특히자매도시와연결된중국쪽이나이쪽부분에적극적인마케팅을,현재는중국이폐쇄상황이어서저희가지금마케팅을지연하고있는데내년에는그폐쇄상황이열리고나면중국마케팅을조금적극적으로할예정이고요.물론유럽도좋고미국도좋지만저희가가장쉽게접근할수있는5시간이내동남아쪽도같이진행하려고예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양한매체를통해서관광거점사업안에외국인유치사업들이있으니그런걸활용을해서최선을다해서유치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그러면외국관광객을위한홍보예산을어느정도잡아놨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저희관광거점사업안에핵심사업안에보면외국인유치사업비가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으로계속적으로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서공보감사실에도행정사무감사할때국내홍보만하지말고안동의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는해외홍보활동도해야된다.지금까지코로나로인해서관광객이오지않았는데,공보감사실에는안동시홍보예산이국내에만있지국외에는하나도없더라고요.그래서그걸지적해서예산을같이잡아서해달라고건의했는데,관광과와같이협조해서외국관광객이많이는올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관광마케팅이라든지여러가지관광수요를늘리기위해서는관광협의회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2년전에한번관광협의회가,구성된지가한5년됐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제가자료받기는2019년도에설립된거로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9년도니까3년밖에안됐네.그때한번어려움을겪고나서지금은관광협의회가나름대로는역할을제대로하고있는데,물론담당과에서가이드를잘해주셔서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래도아직많이부족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학생으로보면지금초등학교첫걸음을하고있는그런거같아요.관광협의회를활성화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면관광과에서는시민들의먹거리,관광을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반면에,각분야에있는시민들이물론다잘하고계시지만몇몇특정식당이라고특정지역이라고말하기는어렵지만관광수요를많이오도록노력을하는반면에그분들이관광객을못오도록하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다시말하자면불친절하다는말이에요. 예를하나들어보겠습니다.저도여러사람한테얘기를들었는데,어느식당에음식이맛있다고맛집을찾아갔어요.찾아갔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서음식을먹는과정에“추가로뭐달라,그릇을하나달라”이런얘기를하니까화를내면서결론은그관광객이뭐라고하고갔냐면“죄송합니다.다음에는안오겠습니다.”하고갔어요.물론다는아니겠죠.일부그런예가있습니다.또한추가로반찬달라고한다고말도안하고,대답도안하고있다가보면갖다놓고가고,여러가지예가있어요.이런것들을사실은관광협의회에서교육을,여기내용을보면스마일씨앗뿌리기사업있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친절캠페인.
김호석위원
스마일씨앗뿌리기이거참잘되고있는거로아는데,좀더보강해서활성화시켜서여러분야에관광객을맞는하는사람들의친절도가활성화될수있어서그분들이다시안동을찾을수있도록꼭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사실은돈들여서홍보하는여러가지해외마케팅이나국내마케팅도중요하지만그거보다더중요한것이뭐냐면구전홍보입니다.구전홍보라는것은내가어떤지역을방문했을때,여행을갔을때,관광을갔을때단체로가든가족과가든친구들몇명과개인으로가든하루관광간다는거자체는하루가즐거워야되고,행복해야되고다시올수있는그런것을배워가도록해야되는데,상황에는따라서논문석사,박사쓰는사람도있겠지만그외에는와서하루가즐겁고행복을추구하고여러단체들이왔을때무엇을느끼고갈수있도록해야되는데,불친절하게되면그분들이다시는안옵니다.조금전에예를들었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경우가없어야돼요.특히식당,해설사들,가이드,택시,버스등등여기에근무하시는분들을체계적으로친절교육을시켜서안동의관광마케팅을잘해서다시찾는안동을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예를하나들자면요.우리가가까운일본을가는데일본을가게되면누구나,여기계신동료의원님들이나담당과장님들이가면친절하다고느낄겁니다.저도몇번갔습니다마는차가안보일때까지인사하고손을흔들고있어요.근데그걸보고우리한국사람들은즐겼어요.아직도손흔들고있다.그런데그걸우리가도입해야된다는거를알면서도불구하고안동에는그런게잘안되더라고요.아까동료위원님이정신문화의수도가마인드도좋고,내용도좋지만좀딱딱한분위기지않나.그런거하고연관도되는거같아요.그래서분위기를바꿔서구전홍보를통한안동관광객이많이올수있도록그런교육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을보니까연내집행할금액이상당히많아요.용역이라든지여러가지가.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거를조기집행을할수있는방안이없어요?이제한달조금밖에남지않았는데그걸한목에집행하자니너무많은돈이한목에집행되는거같은데,그런것을빨리빨리좀해서그래야하는사람이나공사,여러가지용역이라든지용역을통한실시설계라든지빨리해서관광객이빨리올수있도록만들어야되는데그게조금늦은거같아요.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저희과의대부분의사업들이관광거점사업들로추진되어있다보니앞서설명드렸듯이작년도130억에대한사업과올해105억에대한사업들을동시발주하다보니까,또상반기4월에추경을통해서사업비를변경하였거든요.그러다보니까행정절차라든가이런것들이조금지연이되어서사업발주들이전체적으로늦어졌습니다.앞으로는아마이월되는금액들이줄어들겁니다.
김호석위원
줄어들수있도록.그리고늘상관광과의행정사무감사라든지현장답사갈때늘해오는이야기인데,문화관광단지는어떻게할거예요?이번에유교랜드같은경우는예산을잡아서리모델링하고있습니다마는거기에미분양,투자유치그것을경북관광공사에맡겨놓으면안되거든요.관광공사와우리시와투자유치과등관련된업체들과소통과대화를해서,지금문화관광단지가조성된지10년훨씬넘었잖아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과정에도불구하고관광하면어딥니까?안동으로봐서는하회마을,월영교,그다음에관광단지가한20년이다돼가는데저러고있으니까참걱정이앞섭니다.그리고잘알겠습니다마는컨벤션센터,테마파크그쪽에도새로운관광명소로자리잡을수있도록해야되는데,먼저10년앞서있는문화관광단지도같이신경을써주셔야됩니다.한쪽만신경쓸것이아니고,양쪽다활성화를시켜야돼요.단지컨벤션센터쪽에는유교와관련된관광객을모객하고있는데사실그쪽에숙박시설이없잖아요.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서문화관광단지에호텔두개가있습니다마는거기에서자고가면거리가너무멀다보니까거기에대한대응책도강구해서관광객이자유롭게왕래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야될거같고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가지걱정은컨벤션센터그쪽에관광객이활성화되면거기만모였다가갈까봐그게더걱정이에요.안동에와서돈을돈좀쓰고소비를하고가야되는데거기서다소비하고바로가버리면안동에는혜택이돌아올게없어요.나쁘게얘기하면쓰레기만모아놓고간다는거죠.그런것도새로운방법을찾아가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할게요.지금2022년도10월관광객현황을보면코로나로인해서그렇겠지만관광객이많이줄어들었어요.년도별로보면.원인은코로나입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관광이코로나가풀리면서오히려그동안가지못했던곳들을찾다보니까상대적으로안동이줄어든거로보이기는합니다.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좀분석을해서내년도에는조금더활성화될수있도록열심히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에는코로나는전에관광객이올수있도록노력을많이해주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2021년도에350만명정도왔고,22년도에는올해지금몇명왔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2022년도현재10월기준으로는278만명정도.
김호석위원
관광객수요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의주요관광지점하면하회마을,도산서원,봉정사,낙동강물길,만휴정그렇게보고있는데여기에또문화관광단지가들어갈수있도록개발에신경써주시기바래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문화관광단지지에산책길을개발할계획을잡고있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올해발주들어갈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발주가들어가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거기에보면물쪽으로,댐안쪽으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은순례길을해서산쪽으로만돼있는데그뒤로물길이너무아름다워요.데크시설호반나들이길에관광객이많이오듯이댐뒤편으로해서데크길을한다면거기도많이오지않겠나싶은생각을합니다.그거도개발에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관광진흥과에오신지가일년가깝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1월1일자로왔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관광거점도시육성에대해서는거의다틀을아시겠다마는.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사실그래요.물론글로벌관광경쟁력을갖춘지역으로만들기위해서는시대의현실에맞게끔미래지향적이어야된다고생각을해야돼.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설치해놓고나면내년되면또바뀌어.내년에설치해놓으면또후년에바뀌어.그러면어떻게해야되느냐.기존에서는제일로신식으로정보를습득한걸벤치마킹해서거기에따른업을시켜서하드웨어를중심으로해서내년에돈들어가고,후년에돈들어갈거는소프트웨어만조정할수있도록긴급하게처리할수있도록다듬어가야돼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2025년까지전체예산이975억원정도가투여되겠죠.핵심사업에서는3개권역으로해서하는데전략이나연계사업이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끼워맞추는식이돼야돼.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명시이월로넘어가고,사고이월로넘어가잖아.그렇게되면그예산이사장될경우가있고이렇게된다말이야.요즘국가에서는모든부분에재정부분을투여해서기간내에안되면환수를받아.그러면어떻게해야되노.준비를해야돼.이준비가너무안된거같아. 쉽게말하면20년도부터과장님오시기전,전부터체계적으로제대로돼있어야되는데,거기서는전부20년도부터는정신없이이러다보니21년도그냥넘어간거야.과장님들어와서일을꿰매가니까.앞으로모든일이다그렇다.이게걱정이란말이야.다른거얘기할게얼마나많노.특히관광진흥과같으면너무너무많아.많다그래도오늘여기서다얘기못하잖아.그래서한두가지만얘기할게요. 축제가보면4계절축제가있어요.벚꽃축제,올해는코로나때문에못했지.썸머페스티벌,국제탈춤,얼음축제이런데이썸머축제에대해서쉽게말하면과장님,3일을했어.여름에3일을하면안동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다빠져버려.이거는보통일주일에서15일정도는해야돼.그러면당장3일을하면서도행사가이번에과장님이계실때했으니까과장님이더잘아시잖아.흙탕물이나오고주민들이원성이많았어.그러다가문제가된건데,내가안동썸머페스티벌운영계획을죽봤거든. 내년도에는이부분을좀바꿔서연장을해서제대로내년2,3월부터준비가돼야돼.이런제품같은거컨택해서우리가빌려야되는데빌리는비용을봤거든.빌리는거도당초에기간을두고하나하나체크해서빌리면정가에빌려.근데바쁘게빌리면수요가모자라면단가가세.단가도세고하자도생기고.이런부분에서조금기간을벌려야되지않느냐.낙동강둔치지만강남동일대강변을제대로활용해서그둔치있잖아요.활용해서아이들이제대로느낄수있도록해줘야된단말이야,여름에.맞잖아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보면이게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운영했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정신문화재단에서어떤걸하면이부분에썸머가뭐냐하면2021년도초봄에시민들제안으로들어온거야.시민들제안으로들어온것을시민들이못하기때문에정신문화재단으로이첩해서갑작스럽게한거야.안이좋으니까.여름축제가필요하거든.그부분에대해서는세심하게좀검토를하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12월16일부터1월24일내년까지안동눈빛축제계획을하죠.이런걸기안을하면우리위원회든지위원님들다나눠드렸지.언제나눠드렸지.언제나눠드렸어?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11월10일쯤보고를다드렸는데요.
손광영위원
보고를드렸어요?11월쯤돼서의원님들의견이있었어요?어떻게하면좋겠다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일단보고만드린상황이고의견수렴까지는...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한예산은없이입장료받아서그냥운영하나?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산은당초에5억이본예산에편성돼있었습니다.그중에2억9천은본예산사업비로사용하고,2억이작년거점에명시이월사업비로잡혀있는예산이있거든요.그예산을포함해서집행할예정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안을봤을때예산에대한근거가없다.그러면2억얼마는어디서어떻게됐고의원님들한테설명을안했잖아.이것만달랑...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그건제가챙기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이런거도관에서하는거지만이런부분을할때는시민들관련법절차를조정해줘서우리시에서는이렇게하지만시민들이세밀하게하는부분은정신문화재단하고해서운영할수있도록길을열어줘야돼.무슨말씀인지아시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도상당히좋은데,지금축제장은이안을봤을때탈춤축제장은12월부터는사용이가능하다고결론이나오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저희가환경관리과에요청을해서12월5일까지는1차정비를다완료해주시기로하셨고요.진입하는부분이나이런부분에문제없도록정리를해달라고말씀드렸고,확답을받아놓은상태이고요.옆에공원부지는겨울철이어서공사가안되기때문에그부분은내년도까지진행돼야될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도보면올해시내사람들이뭐라고하는지알아요?축제장을난장판으로만들어놓은이유가그래서축제에서국제탈춤을못하고시내로돌렸다.말이라는건이렇다,말이에요.아시겠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서를죽보니까지금부터못하는게태반이야.금년내집행가능전부거짓말이야.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나,명시이월이야넘어가면된다만은그런부분에대해서법적절차에하자가없도록긴급하게선계약을해서나름대로일을추진하돼조급하게서두르다보면이상한방향으로가니까올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두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업무분장표보면관광홍보물제작및기념품개발이있네요.근데안동에서쓰고있는이마크이걸스마일핀으로할생각이없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스마일핀요?핀?아,여기이렇게.
김호석위원
이런걸해서친절한식당같은데하나씩달아주기.크기에따라서그거괜찮을거같아요.모양을조금이쁘게해서.누가또나한테제안을하더라고,시민들이.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전통한옥숙박·편의시설개보수사업이있다.그죠.전통한옥숙박·편의시설개보수사업,업무분장표를보면.올해22년도에코로나때문에안했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옥은사람의손길이안가면빨리무너지고사라집니다.항상손때가묻어야만오래보관이되고,그래서그런것도지금한옥숙박시설이처음고택체험이나이런것때문에실외는전통한옥이고실내는현대화식그런숙박시설을많이찾아요. 아까여기들어오기전에한자마을에대해서잠깐언급이있었는데,한자마을의목적은숙박시설이아닐거예요.그것도좀관리를하시고.그아래보면양쪽다숙박시설로쓰고있더라고요.그만큼고택을찾는다는거죠.안동은특히고택이많으니까그런것을잘찾아서관광객이와서고택체험도하고하룻밤자고갈수있도록만들고,한자마을은한자마을에맞게끔운영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십시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굉장히많은사업을수행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저는372페이지탈춤메타버스구축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사업비가2억5,000만원으로해서굉장히많은돈이들어갔는거같고,이탈춤축제기간이끝나고나서이플랫폼이지금도이용되고있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인게이지에다가플랫폼을구축을했고요.지금운영은계속진행을하고있고내년도에사업비5,000만원정도요구해놓은상황인데,플랫폼만들어놓은거를내년도에도체험화할수있는사업비로계속적으로운영할예정에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저도인게이지에접속해서아이디도만들고들어가봤는데PC같은경우에도굉장히용량도많이다운받아야되고,사실2억5,000만원이라는비용이굉장히큰비용인데,이른바공공메타버스라는거에대해서너무많은예산을소진하는사업이아닌가이런비판도굉장히많은거로알고있어요. 예를들어서2022년올해1월같은경우에경북문화재단에서지역문화유산을메타버스플랫폼으로만들어보겠다고해서7,000만원짜리용역공고를했는데“이금액정도로는안동병산서원에배롱나무나만대루3차원이미지정도밖에구현을못한다.제대로하려면훨씬더많은비용이필요하다.”이런답변을받은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이2억5,000만원이라는비용자체는굉장히큰비용이지만메타버스를제대로구축하는데있어서는턱없이부족한금액이라고할수도있고요.메타버스에관련된사업을각지자체에서많이하고있지만과연이메타버스플랫폼이정말필요한것인가.사실불필요한경우도있다.이런부분도감안을해주셨으면좋은거같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실이름은메타버스라고붙였지만거의디지털실감콘텐츠에대한관람으로끝나는경우도많이있는거로알고있어요.그런거같은경우에는이런메타버스보다비용이적게드는것으로알고있고,메타버스구축사업을많이하고는있지만정말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꼭활용했으면좋겠고불필요한경우도있으니까그런부분도감안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관광이라는것은안동에가장중요하기때문에많은위원님들이얘기를나눈것같습니다.안동이천만관광시대를외치고우리나라에천만관광도시로이루어지고있는곳이8군에있습니다마는안동이천만관광도시로발돋음하려면관광수용태세나정말인프라부분들을잘갖춰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안동이이러한부분들을가지고준비를하고있느냐.예를들어서2017년도에는564만명이왔다는통계자료가있습니다마는2018년도에는773만명정도방문한자료가있습니다마는천만시대의관광수용태세를갖추기위해서는첫째숙박,음식,교통,환경개선,관광안내소,관광소프트웨어이런부분들이확대돼야될부분들이다,하는것이죠. 이런부분에대해서안동이하회별신굿탈놀이가곧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되어3대카테고리가완성되는부분들이되어있는데,이런부분들도앞으로역사유산에대해서같이병행하는관광트랜드로좀바꾸어가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에서첫째로원도심관광객집객을위해서어떻게해야되느냐,하는부분에서문화재단에서로컬브랜드의원도심골목을자원화한다고프로그램을일괄지원하고있는사업들이있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정말효율적으로원도심관광동선을연계해서집객을관광자원화하려면지금했는원도심골목관광자원화의프로그램을보면소규모적으로골목형축제로하고있다는거죠. 이프로그램중에서좀더그지역에는원도심구시장일대나전체적으로봤을때,환경적으로봤을때찜닭도있고고등어도있고또문어도있습니다,우리지역에.그런부분들을음식을좀더랜드마크형으로해서전략이필요하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면,지금행사했는내용을보면지역성이있는데왜지역성에맞추지않는음식을,여러가지음식을하는것은그때그때따라서판매하는부분에대해서제공할수있지만특징이없다는거죠.특징. 골목형축제에서특징을벗어났다는거죠.이런부분들을좀더보완을해야된다.프로그램을세군데진행하는걸봤는데,예산은1억5,000을들여서하고있는데여기에장점을살릴수있는부분들이많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확대해야될부분이있다.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당초에는골목의특색을살린프로그램들을추진을진행하고자하는데축제와연결을하다보니까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맞는것같습니다.내년도에는사업을추진할때말씀하신사항을보완해서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도시관광경쟁력을높이려면먹거리가굉장히중요합니다.우리지역에다산재해있어요.찜닭유명하잖아요.간고등어유명하잖아요.문어유명하잖아요.이런부분들을특화시켜서그골목형마다장점을살리면엄청나게소비유발도되고,그지역의잠재성이풍부한랜드마크형으로만들수있다는거죠. 이런부분들을좀더포괄적으로많은예산이들더라도시행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원도심도살리고,도심관광도되고이런부분들을좀더랜드마크형으로가야된다,저는이렇게봐요.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과장님이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올해관광과에서중점사업으로시행하는왕가의길있죠. 로열웨이.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톨게이트옆에아주조성을잘해놓으셨는데,그게들어가는길이어떻게되는지알아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고속도로에서나오면서감속부분때문에들어가는길이불편하다는의견들이많으신데.
권기윤위원
톨게이트에서빠져나오면들어가는길이없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나와서한바퀴돌아서들어갈수있게...
권기윤위원
돌아서들어가야됩니다.그러면안동쪽으로들어오는사람은이정표가작게있어서안동쪽으로오는사람은볼수있는데,예천쪽,풍산쪽으로가는사람은못보잖아요.그거를지금새로만들었는데톨게이트빠져나오면서바로공원도들어갈수있게하면좋지않겠나.이거는돈이많이드는것도아닌데거기에대해서한번현장에가보시고어떻게하면편리성이되는지검토해주시고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4계절축제에서봄축제10일간하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봄축제...민속축제말씀이시죠?
권기윤위원
아니요,봄에벚꽃축제10일간하죠.그다음에썸머페스티벌은며칠간합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올해는사실사업비가9,000만원으로적게편성이되어있어서3일간추진을했고요.내년도에는월영야행하고합쳐서기간을좀,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기간을조금늘려서검토중입니다.내년도에는예산액을증액해서1억5,000정도로요구를해놓은상태인데,조금더연장을해서운영하는거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내년도예산에도9,000만원잡혀있는거아닙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내년도에는증액해서1억5,000으로...
권기윤위원
썸머페스티벌은3일간합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벚꽃축제는기존축제와예산을동일하게요구해놓은상태이고요.썸머페스티벌은올해3일을했는데많이짧다는의견들이많으셔서내년도에는예산을조금증액을해서요구해놓은상태이고기간도조금더연장을해서진행할예정에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국제탈춤페스티벌은?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그거는많은논의를해봐야될사항이어서장소부터시작해서일정이나이런부분들은전체적으로의회와시민들의의견을들어서결정이진행돼야할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게축제행사하는게기준도없이이렇게왔다갔다해가지고일관성이없이,지금축제도원도심에서할지,축제장에서할지아직도모르잖아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원도심에했을때도장점이있고,탈춤공원에서했을때장점이있는데이두가지장점을어떻게뽑아내느냐를좀더검토를해서최대한효과가되는부분쪽으로결정을해서진행해야될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원도심이활성화하기위해서축제를원도심으로끌고왔다.이렇게해서이번에원도심에서축제를했어요.지금원도심활성화가되고있습니까?축제끝나고도그게쭉이어가고있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끝나고는이어지고있지는않죠.
권기윤위원
그렇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그거를그렇게되는거가지고활성화라고할수있는지.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축제기간안에는사실상가부분에있어서매출이나이런부분이굉장히상승하셔서축제기간안에는그나마활성화라고저희는일단판단하고있는데,그걸끝까지장기적으로연장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더고민을해봐야될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축제기간에는안동시어디면부에서축제를해도거기에활성화가다돼요.그걸기점으로해서원도심이활성화되는방법을모색해야지,축제기간에돈20억가까이투자해서행사하는데활성화안될수가없죠.제가묻는거는활성화,활성화말씀하시는데어떤것이활성화인지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369쪽입니다.2022년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입니다.관련한접수된민원현황을보면많아요.몇가지돼요.우리가장점은없네요.민원현황은이부분을다어떻게해결해가시려고하시는지.그리고내년에는탈춤축제를원도심에올해한것처럼그렇게진행이되나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첫번째민원현황에대해서저희가불편민원에대해서만접수현황을드렸고요.처음에는경동로축제구간안에있는상가중에몇분들이반대의사를많이하셨고,실질적으로매출과연결이안된다고생각하셔서굉장히반대가심하셨는데,여기표현은안했지만사실은반대했던분들이축제기간안에매출이상승하셔서그부분들은민원이조금줄어든상황이고요. 그기간안에매출이증가한상가에서는오히려민원을처음에제기했던부분에대해서본인들이또무마했던부분들이있으시고.시내에서하다보니소음이라든가불편함,교통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쩔수없는것같았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축제의장소부분은,사실지금저희는장소보다는축제가어떻게정체성을가지고콘텐츠를얼마나강화시켜서축제를어디에서하든그축제자체가브랜드화될수있는,명맥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하는게저희임무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좀더고민을하고완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내년에도그럼어떻게...축제장을.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축제장에대한부분은아직까지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는힘들고요.아직결정된사항은아닌데,올해시내에서해서여러가지장점들이많이나오다보니까시내에서만약에진행한다고그러면올해단점들을최대한보완을해야될부분들이있고,또그게아니라만약에탈춤공원에서한다고그러면어떻게지역하고연계해야될것인가를고민해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장소가어디가되든저희는일단축제콘텐츠에대한부분을집중하고그게어떻게지역하고연결될것인지를조금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탈춤축제민원현황을봤을때는이게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고볼수있겠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민원현황이요?
김정림위원
예.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상인들본인들이직접적으로불편한사항은어쩔수없이저희한테민원요청을하는부분이어서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고하더라도...
김정림위원
국제탈춤페스티벌이아니고마을축제아닙니까?그리고이번탈춤축제를하고설문지는받으셨나요,시민들한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정신문화재단에서추진하고있는용역부분중에설문지조사를했던부분들을지금수합을해서정리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시민들께모든의견을수렴해서내년에는꼭시민들의뜻에따라세계탈춤축제가돼야지마을축제가돼서는안되는것같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제가두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작년에코로나확진자가많았습니까?올해가많았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에많았겠죠.
김정림위원
작년에훨씬더많았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정림위원
368쪽에보시면21년도와22년도주요관광지관광객방문현황자료입니다.보십시오.2021년1월부터12월까지여기는코로나확진자로인해서수업이중단되고관광이되지않았어요.근데2022년도1월에서9월까지봤을때관광객이21년도가150만명이더많아요.이게어떻게된일입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솔직하게말씀드리면저희가이부분은매표와개수기를활용한지표를사용합니다.개수기자체가작년까지는입장과퇴장했는총계를넣어서현재의이수치가나온상황이고,올해공문으로다하달이되어서올해부터는반드시입장객에대한자료만포함하게되어있어서수치가상대적으로좀줄었다고보시면될거고요. 수치와상관없이제가초반에도말씀드렸듯이체감하는관광객수가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체감하는관광객이줄어들고있다고저희도위기의식을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대책을저희부서에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적극적인마케팅이라든가국외마케팅도중요하지만국내마케팅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할지에대해서도고민을하고내년도에도그사업들을영위하려고합니다.
김정림위원
21년도의관광객입장객수와22년관광객입장객수로봤을때에는말씀드렸다시피2021년도는코로나로인해서모든게중지됐었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입장객수가150만명이올해보다더많다는부분에대해서저는의문점이생기는거예요.이자료가확실한방문객수가맞는지정확하지가않은거같은데,과장님혹시관광지명소에있는관광객수가몇명되는지작년과올해정확하게파악하셔서저희에게자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자료집계현황하고해서같이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간략하게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2021년,2022년지금일도잘안돌아가잖아요.그죠.솔직하게말해가지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딱두가지만질의하도록할게요.첫번째는탈춤축제장을축제장에서못하고우리가시내에서했잖아요.지금교통관련부분에경찰서하고서로가엇갈리는부분이있어서상당히난관이좀있는거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아는대로얘기해보세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도로교통통제에는두가지방법으로통제할수가있습니다.하나는도로법을적용하거나,도로교통법을적용할수가있는데요.도로점용을통해서할경우에는시장이허가를할수있고,도로교통법으로할경우에는경찰서장이해야하는상황입니다.저희는안전이나이런부분때문에경찰서와서로협의를진행하고공문도서로주고받은상황이었고요. 공문상으로는경찰서에서저희에게도로통제에관한부분을허가를해주셨고요.경찰서에서저희한테허가를해주셨고저희도그허가공문을가지고도로점용허가를받아서진행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두기관간에협의가됐니,안됐니이런부분이초장에얘기가있었는데여기서분명히말씀드리면실무진들끼리는다협의가진행이됐고,경찰서내부적인거는제가정확하게말씀을못드리겠는데공문이서로왔다갔다해서경찰서에서저희에게허가해준것은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허가입니까,그냥쉽게말하면...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아까는경찰서에서공문을저희한테발송을했으면경찰서에서서장명의로공고를해야되는게사실맞는데,그절차를진행하지않으셨던거고요.저희는저희법에적용을해서도로점용허가를받고안동시장명의로공고를하고입법예고를진행하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논란이좀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구시장에서하고,시내에서하면사전에미리공지를해서체계적인준비가들어가야지.예를들면그부분의미비점을얘기한다면하회마을에서일어나는일들이시내에서같이볼수도,하회마을에못들어가는관광객들이여기에서볼수도있어야된다말이야.그게안됐다,이말이야.서로윈윈이.하회마을은하회마을대로놀고,여기는여기대로놀고이랬어요. 근데모르겠습니다만아직시민들의견을더들어보면알지만내년부터는본메인은탈춤축제장이돼야되는거고,부메인이구시장이되고,시내하고같이연계할수있어야지.그저께우리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청송사과축제를갔어.축제는축제다워야되거든.무슨말씀인지아시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는올해도일이이런데신규사업이7개야,그죠.내년도에.또공약사업이6개나돼.신규사업7개중에관광거점도시예산이3꼭지정도되더라고.공약사업6개중에4건정도가관광거점도시지역의예산으로투입이돼.그런데내가전체적으로보면비슷한게또있어.우리가기존에출발하던게있고...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알았어요.거기서덧붙이는게있고.이걸정리를해서더블로들어갈수있도록하지말고원스톱으로추진될수있도록전개를시켜달라,이말씀입니다.과장님아시겠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늦은시간동안답변하시느라고고생이많고요.안동은살길이관광이니까가장핵심적으로우리살길을책임지고있는과장님께서모든사업들이다른지역보다는더크게,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지금은모든일들이커야만이쪽으로몰립니다.썸머페스티벌축제도9,000만원에그전에는부장교까지띄운다했었는데지금9,000만원같으면좀적다.그러니까다른지역도보고,추진하는과정속에서다른지역에서유입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늦은시간에고생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고생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9시3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문화유산과업무에대한관심을가지시고적극지원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2년문화유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문화유산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하회별신굿탈놀이가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의등재가유력한데,최종등재가되면안동시는유네스코세계유산3대카테고리를모두보유한최초의지자체가되는거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축하드립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저희한테도영광입니다.452쪽을한번봐주세요,과장님.문화재관리현황에대해서묻겠습니다.안동이사실문화재를많이갖고있죠.잘지키고보존해야만후대이물려줄수있는귀한자산인데,11월초에하회마을에서화재가난거아시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날신문기사를보니까관광객들이볼거리가하나더생겼다고그볼거리가바로불구경났다고난리가난거같더라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혹시화재의원인은밝혀졌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소방서추정상소유자의관리부족으로인해서,부주의로인해서화재가발생되었다고발표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또어떤데는보니까불법개중축해서전기사용량이늘어난탓에누전으로그런말도있더라고요.그건아니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건아니고,예.
주희
여주희위원
하회마을은그전에도세차례정도화재가발생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저희가화재에대해서조금취약하지않나싶은데,문화재가보수도하고,공연도하고,체험도,홍보도다중요하지만소방시설관리상태가혹시부실하지않은가하는본위원이생각이듭니다.우리지자체에서는문화재화재안전시스템은구축돼있는지,간략하게목조문화재소방안전및방재유지관리는어떻게하시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전체문화재중에서목조건조물문화재가차지하는비중이굉장히높습니다.다른지자체에비해서.그래서저희가더욱더안전화재라든가전기안전에대해서민감하게신경을쓰고있는사항이고요.전체적으로74개소문화재에대해서소화전과소화전을관리하고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고,특히위원님께서말씀하신하회마을같은경우에는한개의문화재인데도불구하고45개소화전을설치하였습니다. 골목구석구석에설치해서,사실언론에서어떻게보도가됐는지모르겠지만이번하회마을화재같은경우에도초가집인데초기에그것을발견하고보존회의직원이소화전을이용해서조기진압을해서지붕만소실된그런경우입니다.사실상굉장히빠르게진압했다고볼수있는데,다만그원인이사용자의부주의로인해서난것들이저희관에서든하회마을에서든그런사실을개도해서화재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현재배치인력이총40명으로되어있네요.하회마을에인원이몇분정도배치돼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하회마을에는충효당과서애선생종택과양진당종택에각1개조4명씩배치돼있고,하회마을전체를순찰하는4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총12명이근무하고있는형국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부족하지는않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수백년된문화재는매우가치있는것이므로화재로인해서소실된다면국가의전통문화유산의치명적인손실인동시에후손에게부끄러운일이죠.그래서방재시스템을구축해서혹시유관기관하고도합동점검을하고하시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저희가정기적으로소방시설용역업체를정해서시스템점검을하고,또소방서라든가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하고매년같이합동으로연1회이상점검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예방활동을더더욱강화하시기를바라면서마지막으로하나더,기사에나온기사의내용이뭐냐면‘부용대정상에콘크리트바닥을고정하여이를연결해쇠파이프와와이어등을연결해놓은어처구니없는짓을저지른현장을확인했다.’라는기사를제가읽었어요.혹시과장님이현장에나가보셨나요?어떤상황인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저희가수시로현장에나가고특히부용대라든가그런기사가나서저희가현장을답사를했었는데,사실콘크리트구조물이설치돼있는게맞습니다.그게왜설치됐냐하면하회마을이지정문화재로되기이전에하회마을에서시행하고있는선유줄불놀이를위한시설입니다.거기서선유줄불놀이를할때와이어를걸고줄불을이동시키게하는그런시설물인데콘크리트구조물은상시로설치하지만와이어라든가다른기타시설물은선유줄불놀이를시행할때만임시로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콘크리트설치해서흉물스럽지는않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시설물이자연스럽지는않지만시설물규모가그렇게크게부용대를다덮고하는그런시설물이아니고,길이가4,5m정도되고폭이40∼60정도되는폭정도로구조물을설치했기때문에저희가봤을때는그렇게흉물스럽지않지만부용대라든가하회마을에대한선입견을가지고좋은곳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한테보기좋지않은정도의시설물이라고할수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에선유줄불놀이때문에한다는것은저희는알지만외부에서오는관광객들은사실그콘크리트를왜설치했을까하는의문이많이들거예요.그래서웬만하면이런콘크리트있는거는조금경관을많이해치니까없었으면하는바람이면서또문화재안의경관도사실,저희문화재잖아요.경관을해치는행위를잘살펴보시고대책도한번마련해보세요,과장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고생이많습니다.과장님생각에는이번에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건이2건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듣기로는하회마을과관련된시민제보가1건있고,직접적으로우리부서와관련된시민제보가1건있다고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호계서원복원및운영과관련해서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부서의견에는정보를공개청구서를제출하시면확인후에문서를제공하겠다고그랬는데지금문제가되는게뭐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까제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릴때말씀드렸지만지금호계서원을두고사용여부에따라서특히위패봉안문제에관해서유림간에갈등이있습니다.호계서원과이를반대하는측에서반대하는측에서는‘위패를모시는것을다철폐하라’라는주장이있고,호계서원을운영하는측에서는‘이미모셔놓은위패는철폐할수가없다.’이런의견이대립돼있고,저희행정기관에서의의견은처음부터이호계서원을건립할때부터의견을모아서유림에서발의한사업이고위패봉안문제는유림에관련된일이기때문에유림에서정해서가자고이렇게먼저사유를가지고시작한사업이고해서이문제로유림간갈등을풀고서로소통하고화해해서서로가양보하고해서해결될문제라고보고있습니다.행정에의해서중재를할수는있겠지만이것을어떤방안을내고이렇게하기는어려울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호계서원위패봉안에관련해서도산이나하회나건재가합의한일로이렇게된거아니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호계서원관리및활용계획을강구해서민원인들이더이상야기시키지않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학봉역사문화공원사업에관련해서들어온거에대해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간략히얘기하면추후에운영비관련해서논란이있고민원이제기한거로알고있는데,저희가이사업을할때도이미위원님들께서다들알고계시겠지만운영비는건립하는관련문중에서다부담한다는전제하에이사업을시작했고,저희는사업이완료되었고지금행정절차이행만남았는데이운영비는저희시에서처음부터지원할계획은없습니다. 일단그전에했던약속을이행하라고문중에통보했었고계속그관련에대해서방안도같이협의는해야되니까방안을협의하고있는중이고저희가봐서는처음부터이사업에대해서그런약속을했기때문에그약속을지키라고계속유도하고있고우리도좋은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거기에다른또한가지임천서원관련부분에대해서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임천서원은이관하는위치가지금학봉공원내에이관하지만이거는학봉공원건립사업과약간의별개성이있고문화재사업입니다.그래서도에서도문화산업과에서주관하는사업이고문화재보수사업으로이관을계획하고있고,작년에거기에대한타당성과이관기본계획을용역을완료하였고저희가올해전년사업비실시설계비하고설계용역비3억을신청해서지금내시가확정돼있는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부서답변에의하면‘학봉역사공원내로서원이관시학봉역사문화공원과함께원활한시설물관리가이루어질것이며또한학봉종택등주변의관광자원과연계하여많은관광객이방문할것으로기대된다.’이렇기때문에임천서원의송현동에있는부분을학봉종택김종길씨지.거기땅을기사해서그위치에간다.이런뜻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활용계획을이렇게잡았지만사실상이사업의이관의가장큰원초적인문제는보존관리문제가우선시되어서하는겁니다.현재임천서원이있는장소가박씨들의동성마을인호암마을에위치해있습니다. 그래서굉장히시대상지금촌락도밀집돼있고문화재인근이다보니까그곳에거주하는주민들의생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자기들의재산권침해라든가문화재가주변에있으니까그불편함,그리고거기에따라서제대로보상관리가이루어지지않으니까그것을원활히하고주민들의생활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이관하려는게가장큰목적이고요. 이관하는장소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가건립한학봉공원내에있기때문에거기와연계해서효율성을기여할수있다는말이지목적은그것은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1년작년9월30일에임천서원이관예정지부지서후금계리산60-5번지임야4549㎡를문중대표가안동시로기부채납하였다고보고를했다마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어쨌든이관해야되는부지가필요하고부지까지우리가매입해서살수있는예산절감차원에서이사업을건의한문중한테그렇게협의를했었고,문중에서수락한상태에서기부채납을받은것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진정인에게거기에대한세부적인부분을설명을하고,거기에따른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얘기를한거아니겠습니까.여기서는예를들어관리운영비를시비로전적으로줘서는안된다라고못을박더라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도지금은그럴계획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지금은그런계획이없으니까집행부에서도이해를시키라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하회마을방문객센터있죠.지금일이어느정도돌아갑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실시설계를완료했고거기에따라서문화재법상행정절차를이행중에지금승인에관해서문화재청과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
손광영위원
이게19년도부터2023년내년까지아니라.그러면지금쯤되면어떤현상이나와야되잖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당초계획은그렇게했는데실질적으로하회마을이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세계유산으로지정됐고,국가민속문화재로지정돼서굉장히여기에대해서어떤신축건물을하는것이설계승인이라든가문화재청사업에서도문화재청내에서도설계승인을내주는것도까다롭고문화재위원들이보는시각들이매우까다롭습니다.그것을협의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고있는상황입니다.예상외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1년12월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했잖아.지금1년에다돼가.1년이다돼가는데금년6월에지방재정투자심사를2단계심사완료를했다고그랬잖아.그러면거기방문객센터에대해서지역주민들의의견이라든지이런게다반영이됐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거의저희가현실적으로반영할수있는부분들은주민들의견을우선적으로반영을하고갖췄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일부주민들은진입부분을제대로효율적으로해야된다,이런얘기도있고.자기의견이반영된사람은그게맞다하고,이런부분도있던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이용역을하기전부터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렸고,주민들모두를다초청해서의견을나눌수는없지만주민들을대표하는보존회의회장부터해서집행부분들한테일일이설명했고의견도여쭤보고그렇게했는상황인데사실은주민들내에서도의견들이동일하게같지는않습니다.그래서다소불합리한부분이나이런것들을서로조정하고협의한계획안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방문객센터가제대로건립이되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들어가는코스있지않습니까.이런거도세밀하게검토해서착오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하회마을있죠.문화재청에서하회마을전수조사할수있도록올해했잖아.했으면거기불법적인부분은어떻게조치를하려고하는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아직용역중이고요.이용역의과업이쉽게얘기하면현재하회마을에있는무단건축물이라든가전체적인현황에대해서조사를하고,그현안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하는새로운방안을구성하고,이구성이끝나면용역과업이거의완료되고이것을가지고저희시에서문화재청과협의를할생각입니다. 우리가내는방안과문화재청에서하회마을을보존관리하는방안이서로다를수있으니까최대한주민들편의가제고될수있는방안을이끌어내서협상이완료되면그방안에따라서저희가하회마을을새롭게정비하거나보존관리할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이말입니다.하회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을우리가19년도부터시도를했어.그거도내년도에마무리가들어가.그러면이부분을할때안동하회마을내에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모든걸전체적으로정비를할거아니야.그런데여기에따른예산이하회마을이나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도지하하수도정비사업이렇게예산이들어가거든. 그런부분들까지예산을이중적으로투여하지말고기반시설을전면적으로하기때문에배관신설이라든가통신망교체,도로재포장이나이런거전체들어가잖아.이런거들어가면서하회마을내에있는주택에불법이런거있잖아.전부조사를해서문화재청에서우리가돈을받아서,37억같으면문화재청에서25억9,000만원정도되잖아.국비를받아서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전개를시키라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거는저희가국비를받아서하고있는사업이고,용역에대해서는저희가주민들편의시설때문에방안을만드는과정이기때문에시비로하고있지만나머지부분하회마을에투자되고투여되는예산은대부분문화재청의국비를받아서하는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00만원,3,000만원이렇게들어가던데,물론어쩔수없이보강공사를해야되고하겠지만이런사업을할때털끝없이완전히잡아서같이들어가라이말이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하회마을관리사무소와계속협의해서그런사항에대해서유의해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하회마을의불법은일부얘기로는“저집이철거하면나도철거하겠다.나는철거하라고하고왜저집은철거하라고안하느냐.”이런얘기들도있어.할때는똑같이조사를할때는제대로해줘야된다,이말이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현황조사는저희가철저히하고있고,어쨌든대책을세우기위해서는가장기본적인현황조사가정확해야되기때문에철저히하고있습니다.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는하회마을상가있죠.상가는지금문화유산과에서하나.관광과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상가관리는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리사무소에서는맨날자기들은권한이없으면서맨날시달리는거만시달리는거같은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은국가문화재에대한설계라든가형성변경승인권한은저희도없고문화재청에서모든허가권을가지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과장님,옛날초등학교하나있었잖아요.무슨초등학교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풍남초등학교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풍남초등학교에우리가한옥을만들어놨잖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하수당입니다.
손광영위원
한칸,두칸,세칸,네칸.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한여섯칸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그중에서한칸은영국엘리자베스여왕의비품을갖다놓은데가있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전시관으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사용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부먼지가앉았던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그전에는장소가협소해서사실은폐쇄를했었는데올추석때여왕서거했을때쯤해서도하고협의해서리모델링을완전히했습니다.지금은개방해놓고전시를볼수있게끔해놨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그런사업을하면우리위원회에도얘기해주면안되나.그냥가만히해버리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엘리자베스여왕생신상그거도중요하지만그옆에는비어있어.그죠.한옥이비어있으니까빨리폐허가되는거같아.지역주민들이활용하도록만들필요가안있겠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집이라는거는사람의온기가있어야집이단단해져.비어있으니까툭건드리면툭툭떨어지더라고.그러니까지역주민들이무슨행사를할때도독려를하고하회마을관리사무소하고해서지역주민들이활용하면서거기에따른사용을제대로전개시키면서그런부분이보유가제대로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면고맙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들늦은시간까지정말고생이많습니다.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하회마을에음식의거리가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하회마을에는음식의거리는없고저잣거리가있어서거기음식점과기념품판매하는장터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장터하고음식점은건축물이다허가가되고,불법건물이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기본적인건축물대장은생성돼있고허가난상태입니다마는사용용도의필요에따라서무단으로개조를하거나넓힌경우는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거불법아닌가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무단이죠.
김정림위원
불법이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어떻게해야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법적사항은사실은어떤행정조치를취하고해야되는데실정상그렇게하기가매우힘들어서아까손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저희가상가까지다포함해서이번에보존관리연구방안을수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방안이나오면문화재청과협의해서거기에대한처리방안을구체적으로좀더주민이라든가안동시,문화재보존관리회서로가맞닿는정점을찾아서조취를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예.과장님말씀하신대로잘알겠습니다.꼭그렇게잘조치가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굉장히고생이많으십니다.예산집행내역을보면알수있듯이문화재가너무많아서,너무많은목조건물들이있고그러다보니방염제도포같은경우에도돈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거로알고있어요.이게한번에끝나는게아니고몇년마다다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5년마다한번씩.
안유안위원
안동에워낙많은목조건물이있는만큼방염제를도포할때업체한테전적으로맡기나요?아니면문화유산과에서관리를하고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도포에대해서저희가이설계를작성할때문화재청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지침이있는데,그지침을전적으로반영해서약재라든지그지침에나오는약재만사용하게끔저희가감독을하고있고요.시행도마찬가지로설계에의해서시행하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특히나안동같은경우에앞으로도수십년동안계속이런방염제도포작업이이루어져야되는거로알고있는데,방염제도포할경우에백화현상이라든지곰팡이가핀다든지갈변이된다든지이런현상도나오는거로알고있어요.이게방염작업도중요하지만문화재관리도중요한만큼문화재청의기준에따르는거는당연히필요한거고,안동시에서도자체적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서어떤건물에는어떤방염제가안맞더라,잘맞더라이런거를면밀하게체크하셔서효율적인방염작업이이루어질수있으면좋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호석위원과장님수고많습니다.안동에는사실문화재가너무많습니다.조금전에동료위원들이짚었습니다마는국가문화재,도문화재,지방문화재참많죠.어느도시보다도,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많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한옥이많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건조물문화재도많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한옥은사람이쓰지않으면사실빨리허물어질확률이높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과정에하회마을에들어가보면사람이사는거같지도않으면서빈집이있어요.그런거좀개발해서관광객들이그안에들어가서앉아보기도하고,사진도찍고이렇게방향을틀어봐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들이다짚었습니다마는한옥이많은데다가또신축건물새로짓는거는이제자제해야돼요.아까임란역사문화공원그것도지을때는몇백억들여서지어놓고처음에약속은관리운영비를자기가다대겠다고해놓고지금와서아직개장도못하고있는데,이걸또거기서못한다면어떻게할거예요.있는거를잘활용하고,지금짓는다고문화재가되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문화재는오랜역사의흔적이남아있는것이,살아있는것이문화재인데문화재관리를하는데도예산과인력과여러가지부수적인게많이들어가는데또새로지어서운영도안되고,지금실예를들자면한자마을도최근에지었지않습니까,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도운영이제대로안돼서숙박시설로쓰고있더라는말입니다.그런거여러가지로봐서더이상짓는것은가능하면자제를해주시기바라고하회마을에세계유산축전했죠,이번에.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몇회째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올해3번째입니다.
김호석위원
3번째죠?3번째지싶은데,올해는관광객이없더라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도이게3회째인데,사실상첫번째는경상북도가주최해서경주시와영주시와안동시세개지자체에서주최를했고,작년같은경우에는경주시와영주시가안한다고해서안동시가단독으로했었고,올해같은경우에는안동시와영주시가공동으로주최했었습니다. 저희가해마다축제를하면서주제라든가컨셉을다양하게하려고해서올해같은경우에약간의시설물이라든가전시내용을쉽게말하면퀄리티를좀높게하려고했는데이게대중성을확보못한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경주에서세계유산축전을안하겠다는이유가뭔지그걸좀파악해서,사실은이번에3차하회에서했는행사같으면우리안동도안하는게옳지않겠나.돈들여가지고.물론안동이문화유산도시로서맥을이어가기는가야되겠지만그것도실효성을따져서,또최근에이루어진축제기때문에과연지속적으로해야될건지말건지이런것도고민을해봐야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지금철로를이설하면서임청각복원사업아까예산이280억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전체예산은280억입니다.
김호석위원
그정도들어서복원사업을하는데이게한7년,8년걸리죠?계획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17년부터시작해서25년까지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8년에걸쳐서큰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거기앞에도로에있잖아요.원래는그도로가좁은도로였는데,그전에피나무가하나있었고피나무가있는도로까지는임청각으로알고있었거든요.지금은그피나무가없어졌는데양쪽길로해서앞에길이생겼단말이죠.물론일제에의한철로가생기고나서거기건물이없어짐으로해서도로를만들었는거는맞는데,원상복구를한다면그도로를어떻게할생각이에요?계획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은당초타당성계획과기본계획을할때그부분에대해서원형복원을하기위한범위를어디까지정하는데굉장히고민을많이했었습니다,그당시에.사실은우리가예산이라든가무한정할수있다고하면그쪽까지옛날터까지높일수있지만현실상막대한예산이투자되고그렇게되기위해서는안동댐을가는방문자들한테지하도로를개설해야되는그런형편까지이르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지난번에그런계획도일부잡았었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게잡아서그거도고민하다가폐지되고이런경우가있었습니다.사실지금은그런고민끝에이원형복원을현실적으로가능한부분까지만하자라고사업범위를정해놓은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가능한범위라는것은마음먹기에달렸지.예산은국비가내려올거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걸하는데이의를달자면굉장히좋은이의지만또국비가1,000억까지상향할정도로갈수있다고생각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효율성문제도염두해뒀기때문에아마지금상태로계획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관광지로서월영교에많은관광객이오잖아요.그리고구역사자리에도우리가관광개발을하고있잖아요.그중간에매개처가임청각이있단말이죠.그것을그중간허리역할로할수있는아이템을잘짜서관광객이월영교에서구역사,구역사에오면원도심연결되는라인을시간이걸리더라도계획을잘잡아야될겁니다.그래서문화유산의도시로서의관광지로서의명성도찾고옛모습도되찾아서임청각이역사의흔적이살아있는그런데로복원해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동료위원이다짚었습니다마는호계서원문제도원래취지와목적이뭔지지을때그것을잘파악해서현재분란이되고있는것을솔로몬의지혜를발휘해서잘원만하게풀수있도록해주시고,그역할을문화유산과에서해주셔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1일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는기획예산실,전통문화예술과,체육새마을과,유교문화권사업과,여성가족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1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20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