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12월1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의행정사무전반에대해종합적이고면밀하게감사함으로써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시정하고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여시정발전과시민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감사진행순서는증인선서를실시하고부서별소관사항에대해보고를받은후질의및답변을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질의및답변이끝난후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으며,필요시현장확인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감사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자리경제과,농정과,유통특작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먼저일자리경제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경제산업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경제산업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경제산업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산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4일 경제산업국장 국장김봉현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먼저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늘경제산업국소관업무에대해서지도해주시고,챙겨주시고,지원하여주신데대해서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올립니다.우리경제산업국직원일동은지난한해동안열정을다해서업무를추진해왔습니다마는위원님들께서현장에다니시면서시민들가까이에서시민들목소리를들어보시면서좀부족함이있었을것으로사료가됩니다. 어쨌든간에금번감사중에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더욱더꼼꼼히챙기고보완을해서시민과가까이가는시정,발전할수있는시정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올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자리경제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유수덕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일자리경제과업무에큰관심과배려에깊이감사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개괄적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좀여쭤볼게요.지금상권르네상스사업은진행하고계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지금언제부터한거죠,그럼?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2020년도에선정이돼서사업시행은2021년,작년부터...아닙니다.2021년에저희가해서올해부터시작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창현위원
진도는지금어느정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연도별로보면올해가일년차입니다.일년차이고,지금사업비집행으로봐서는한6,70%사업비가집행된걸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올해에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단장님을채용하잖아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단장님후보자가많았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단장님을뽑을때한다섯분정도된걸로,후보자가오신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1차는서류로하셨을거고,2차면접에서점수를책정해서단장님을채용하는걸로.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수의계약관련해서자료를요구를했어요.그죠?전부건수가몇건정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알기로는한20여건이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발주를그러면사업단에서하잖아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업체중에대다수가,어디특정업체가있나요?아니면어느쪽에?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사업단업무이다보니까그업무는사업단이주가되고,추진하고있기때문에아마특정업체는없고,그업무성격에맞게끔아마발주를하지않았나저희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자료에대다수가대구예요.대구인근경산.3분의2정도가지금대구,경북.대구지역쪽에지금거의발주가되어있어요,현재.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좀의심스러운게,단장님이지금현재거주하고계신데가혹시대구가맞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안동입니다.
김창현위원
지금거주는안동인데안동분이맞냐,이거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안동분은아니시고지금현재거주지는안동이시고,본적지는아마대구쪽인거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이게사실국비,도비,시비포함한사업이지않습니까,이르네상스사업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죠?시비가들어가있는사업인데적은돈도아니고근1,000억에가까운,맞지않습니까,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르네상스사업말씀하십니까?
김창현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90억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90억사업인데,저희지방비도많이가중해서들어가고있는부분인데이걸꼭누구를,어디업체를지정해서드리라는얘기는아니지마는이쪽으로한쪽에편중되어있지않나라는본위원생각에질의를한번드렸습니다. 그리고르네상스사업얘기를하면서전자에본위원이신시장,구시장공영주차장관련해서한번질의를드렸지않습니까?지금아직사업계획은아닌데계획중이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저희도구상을하고있고.
김창현위원
신시장공용...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저희가공모를통해서지금신청하려고계획을잡고있는...
김창현위원
준비하고있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를들어서그위치를,어디특정지역을생각해놓으신데가있으신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확정을지어놓은건아닙니다마는진·출입이어떤지역이가장편리하게할수있나라고봤을때,그리고신시장,구시장의상인들이접근성이가장좋다라고생각하는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염두에두고있는지역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저쪽에천리동,사장둑밑에배전골목을지금지칭하시는것같은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일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또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전자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지마는현재구시장,신시장을나눠가지고본위원이이렇게말씀을드리는건아니에요,어느한쪽에.근데현재지금아시다시피구시장쪽에는동서남북으로해서주차장이다있어요.맞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아마사설,작은거까지하면.
김창현위원
중앙문화의거리이쪽하고지금웅부·문화공원앞쪽에도지금대형주차장이두개가다시들어섰고반면에중앙신시장이대구·경북이나아니면전국적으로해가지고상설시장으로규모가대단히큰시장중에하난데.사실주차장이라고는신시장,예전영호초등학교,교육지원청있는그쪽에하나밖에없는거는사실이지않습니까,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중앙에옛날신시장다이소,그러니까청년몰있는건너편쪽.그쪽에도지금토지사용승낙서가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고,한600평정도로.그다음에신시장마트옆에도일전에는거기에서추진을하려고한거로알고있는데,그것도한번염두에두셔서한번생각을하셨으면싶어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후보자리를선정할때가장이용도를높일수있는적지가어디인지한번심도있게파악을하고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추가로말씀드리면다이소뒤편으로해가지고대안극장하고그옆에건일병원도지금제가알기로는내놓은걸로알고있어요.그쪽만해도부지가작은것도아니고.그다음에또다른얘기지만1,2지구나아니면지구의상가를합의가된다면거기상가주인들하고협의가돼가지고증축을해서2,3층으로해서만들어도되는부분이고.그런부분을좀많이챙겨서부탁좀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을드릴게요.태양광집적화단지사업.이게지금진행이어떻게돼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진행이지금현재저희가작년12월달쯤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가지정이됐습니다.지정이되고난다음에민관협의회가구성이돼있고요.
김창현위원
무슨협의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민관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7월달에저희들이임동·임하면에주민협의체를35분으로구성을했습니다.지금현재...
김창현위원
두협의체가있는거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협의체가두지역의이장님으로구성된35분입니다.그래서공동위원장이임동에도한분계시고,임하에도한분계십니다.지금이분들중심으로해서저희가23일날임하면에서주민설명회를거쳤고,내일25일날임동면에서다시주민설명회를거칠예정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여쭤보고싶은게허가가됐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허가를말씀하시는거는발전사업허가를말씀을하시는겁니까?
김창현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발전사업허가는지금산자부소관입니다마는수공측에서는집적산업화단지로승인이나있는상태이기때문에발전사업허가에대해서는자신감을보이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자신감을보이는거하고,허가가났는지,안났는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허가가나있는상황이아니고12월달에허가를낼계획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말씀대로하면신청은하고공모에,선정은됐다는얘기잖아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집적화단지로지정되는거에대해서는선정이돼있는상태이고.
김창현위원
선정이돼있지만발전허가는안나있는상태죠,현재?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정확하게말씀드리면그게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그쪽수공쪽에서자신있어하는거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반대로임동,임하의지역에있는주민들하고합의나협의나얘기를나눠본적이있으신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어떤문제에서말씀하십니까?
김창현위원
이허가에관해서전자에따지면공모하고신청한부분에서라도이거를누가주관을해서이렇게지금준비를해서신청을하고선정이됐다고얘기를하신적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사업집적화단지에대해서승인된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도아마다수가알고계신다라고보고요.발전허가된부분에대해서는그거는수공쪽에서는집적화단지가산자부에서승인이됐기때문에당연히발전사업허가도거기서연계돼서그것이허가될것이라고그렇게판단하고아마주민들한테홍보를한거로그렇게저희는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말씀은추측하고가능성있다는거를지금말씀하시는거죠?그죠?허가는안났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반대로그러면그주민들은그냥공모에서선정이됐기때문에그러면‘허가도났구나’라고착각을할수도있겠네요.여기에계시는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가능성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참부끄러운얘기지만저또한그렇게착각을하고있었습니다.23일에말씀하신대로임하가저희지역구니까가서공청회를하는과정중에그분들이내시는말씀이첫번째가이런거였습니다. 선정하기전에신청하고공모를하고선정이되고허가전이지만이태양광집적화조성사업을하면서주민들한테피해가뭐가있는지를한번더고지를하거나아니면피해사항을안동시가알아보거나한적이있냐이거였어요.첫번째가.그런내용에대해서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이공식적으로시작되고태동된거는2020년도말에안동시하고경상북도하고수공을포함해서6개업체가재생에너지생산과산업활성화라는명목으로해서MOU체결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이시초가돼서사업이지금까지진행이되어왔었는데,그동안집적화단지가승인이나고난다음부터주민설명회를거칠때수공측에서는뭐냐면수상태양광에대한안정성과친환경성을강조한상황입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주민들도일정부분에동의하신분들도계셨었고,그리고또어민협의회와도환경문제에대해서사전협의가이루어진걸로저희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이태양광을설치함으로써어떤종류의피해가있는지안동시가조사를한게따로있냐이거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자체적으로기술력이라든가한거는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용역을준것도없고조사를한게없으면당연히주민들한테설명을할기회도없었겠네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기관대기관으로서수공의기술력이라든가갖고있는데이터를활용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한적도없고주민들하고어떤협의가없었다는거잖아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사전협의말씀하십니까?
김창현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주민설명회가있었습니다.
김창현위원
대부분의주민들이그설명회에대해서전혀인지를못하고계시더라고요.그전자에본위원이여쭤볼게요.그럼이사업의결론은신청하고선정이됐지만허가는없는상황에서본위원뿐아니라여기계신위원님들그리고주민분들도이부분에대한예를들어출자금이나보증금에대한이윤을얻고거기에대해서최대한의이윤을가져가게끔만드는게좋은방법인가요?아니면주민들도대부분아니면소수의의견이라도반대를한다면거기에먼저포커스를맞춰야되는건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대다수의분들이이사업의취지라든가이런것을이해하실수있도록설득과협의의과정을꾸준히계속해서거쳐가야된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대부분은아닐지라도임하주민이,제가임동에는아직못가봤어요사실,본위원도.거의소수이상의분들이반대를하고계신다는거예요. 여기에서협의를해서최대한의보상금이나아니면이윤을얻고싶은게아니라인근상주에만가더라도태양광때문에빙어가사라지고,벌이사라지고,송이가없어지고,온도상승때문에.태양광세척,화학약품때문에환경문제까지에대해서도주민분들이더잘알고계시는거예요,이거를.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어떻게해서주민분들을여기에대해서이윤을많이가져다주기보다는지금현재소수라도반대하시는분이너무많다는거예요.그분들의마음을달래든지아니면그분들한테합당한대우를주고난다음에이거좀진행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은그렇습니다.그래서이렇게말씀을드린거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도다시한번깊게고민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형일자리사업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안동형일자리사업지금제가본위원이세어보니까2023년지난번에,며칠전에설명들을때사업개수로만했을때35개예요,총개수가.그런데안동형일자리사업자체가A,B,C로나눠져서A는스마트팜,B는바이오백신,C는문화관광인데문화관광관련해서는사업이두개더라고요.맞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근데왜이렇게균형성없게사업비가책정되고사업계획이되는지에대해서혹시설명좀가능할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이지금올해가2년차입니다.처음에설계될때구축기가2년,강화기가4년그다음에완성기가4년해서10년으로설계가됐습니다.그리고설계될당시에바이오백신에초점이맞춰져서전문인력양성쪽으로추가되어서설계가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5개과에서안동형일자리사업을하게됐는데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A,B,C로하는데,C파트에서문화관광파트에서는2021년도,2022년도에서는문화예술과에서콘텐츠크리에이터육성이라든가콘텐츠인프라쪽으로해서두꼭지가아마사업이설정이돼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근데그것이사업의실효성이떨어진다해서내년도사업에는아마관광기반조성사업두꼭지가포함이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홈페이지들어가면중소기업혁신일자리하면제일상단에문화관광분야부터바로뜹니다.상단에.그래서A,B,C사업에대해서잘모르는분들이봤을때는문화관광분야에있어서안동시에서정말힘을많이쏟구나라고오해할수밖에없는,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과상이하게받아들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지금봤을때전통문화예술과에서했다해도두건이었고,지난번에했던것도총4억원이거든요.큰금액이아닙니다.저희가지금예산이보니까작년이랑올해랑비교해봤을때올해25억,내년에21억정도신청돼있더라고요.사업비로봤을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어떤사업비를말씀하시는...
김새롬위원
아닌가요?안동형일자리사업.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저희가지금타수행기관을빼고올해47억이신청이됐고.
김새롬위원
과자료는21억으로되어있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과는아마그럴겁니다.저희전체과가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전체에서봤을때더더욱적은횟수입니다.금액이고.문화관광쪽으로사실일자리사업을창출하는데있어서스마트팜도물론중요하고바이오백신도중요하지만개인의경쟁력을강화하고,또안동같이공장이많이없고자연보호지구때문에일자리를많이창출할수없는곳에서는사실문화관광관련된1인기업이나이런사업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다른과와협업도좀했으면하는생각이많이들고요.이번에보고를받다보니까건축과에서5억의예산을들여서안동시문화유산고택에한옥지구를옥정동으로하여서한옥지구활성화를한다고하더라고요.그런거라면만일다른과랑협업하여서일자리경제과에서신경을많이써서C분야에서도다양한일자리창출을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서이야기를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현재안동형일자리사업의관리기관으로참여하는부서가5개부서입니다.그5개부서중에서저희과가관리기관이자총괄기관이기도합니다.그래서관리기관타부서와그런부분에대해서협의의과정을거쳐서위원님말씀이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다른부분도있습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지금근로자복지관도같이보고계시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로자복지관이근로자를위한곳입니다.맞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금현재근로자복지관의역할이어떤지,그방향이어떤지에대해서우리가심층적으로생각해볼부분이있어서이부분도제가촉구사항으로얘기를좀드리려고합니다. 안동시근로자복지관은지금현재보고있으면헬스장운영외에그리고다른곳에사무실로임대해주는것외에는사실크게역할을안하고있습니다.그런데다른곳을보잖아요.과장님,이게한복지관이에요.두달간했었던프로그램인데쭉보면근로자가족을위한프로그램,근로자대상으로웃음치료특강,바리스타라든지이런것해서취업단절여성을위한교육그다음에기본적으로요가나이런평생교육적인거는빠질수도있다고보지만근로자가족들을위해서아이들과의양육법이라든지가족하브루타라든지정말다양한부분을많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근데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지금현재그역할을전혀하지못하고있습니다.물론사무실임대나그런부분때문에일할수있는공간이없다고하지만제가봤을때그거는방향성의문제라는생각이듭니다.제가예산하고집행한정산을다봤는데서류에있어서사실얘기할부분이많이있더라고요.그부분은제가아까도미리먼저언지를드려서좀알고계시죠,과장님?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더불어서그렇게할필요가없다고생각을할수가없는게제가오늘아침에태화동에현수막게시대를찍었거든요.지나가다가있어서.찍었는데12개중에서6개가근로자복지관에서해야될일입니다.근로자복지관에서일을안하고있는거예요,지금. 지금일할수있도록창업할수있는거,수강생모집하는거,자격증따는거그다음에뭐할수있는거,배울수있는거12개중에6개가근로자복지관에서해야될일을하고있습니다.근로자복지관은근로자를위한공간이맞습니다.그런데그역할이전혀안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해야되고요. 사실과에서이부분에있어서좀안일하게생각했다고할수있는게노인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이라는게있습니다.노동부에서내려온.거기에보면노동부장관은근로자종합복지관의운영실태전반에관하여지방자치단체장과협조하여연1회이상정기점검을실시하고필요한경우수시로지도,점검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과에서정기점검한적있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용어의차이는있을수가있겠습니다마는저희같은경우에도올해같은경우에는고용노동부에서근로복지회관에대해서실태조사를하라고해서저희가실태조사를한번거친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이정기점검이라는문구와실태조사라는것이얼마나합치가되는지는제가정확하게판단하기어렵습니다마는일단실태조사는한적이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법에의하면연1회이상정기점검을실시하라고되어있습니다.제가해당과의담당부서팀장님한테부탁드렸을때는제가따로받은부분이없거든요.그래서정기점검을저희도하고거기에맞는결과치가있어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부족한부분은더많이해야되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시에서운영하는다른위탁복지관에비해서3분의1정도밖에운영비를안주고있습니다.더운영비를늘려서라도그역할을제대로할수있게끔그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하는게과장님이좀신경많이써주셔야될부분이아닐까싶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감사합니다.그리고이거는작은건데하나만더얘기하겠습니다.이거는시정해야될부분인데요.저희주요성과제일처음에보면지역물가안정관련해서매월2회농·축산물및개인서비스요구및108개품목과10개전통시장에대해서물가조사실시하고홈페이지에게시하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보니까월2회로되어있는데하루에석달반치가올라옵니다.밀렸다가요.그때그때올라와야되거든요,물가정보는시민들이알수있게끔.그런데이게12월2일날에7월달거부터11월달거까지한번에다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사소한부분이라생각하시지마시고시민들의알권리를위해서과에서신경써주시길촉구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중요한일을하시는데수고많으십니다.저도역시안동형일자리사업에대해서좀질문을하고건의를드리고촉구를하겠습니다.일자리사업운영지침을요구해서받았는데요.일자리사업의목적이나개념에대해서는김새롬위원님께서설명을하셨는데,이일자리사업을우리가국립안동대학교에서추진하도록되어있어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중요한사안을안동대학교에서해도되는지저는좀회의를느낍니다.공무원들이나아니면이지역에서기업을하는분들이절체절명(絕體絕命)의심정으로이사업을추진했으면더욱더성과를낼텐데하는그런생각이있어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잠깐말씀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순중위원
예,해보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이처음에만들질때가어떻게됐냐면지방자치단체가지원을하고그다음에대학이주도를하면서지역에있는기업들이원하는인력과지원을통해서상상할수있는그런모델을만들자해서구상되고만들어지는게안동형일자리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사업을가장훌륭하게수행할수있는기관이안동대학이라는건데안동대학에서기업이원하는형태의지원모델을만들고지원해가는형태의사업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말씀드린거는결국은기업에서그혜택을받고해야되는데그분들이원하는게뭔지,그분들이고객이되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분들의입장이좀반영됐으면좀더효율적이고바른방향으로가지않을까생각을해서검토를할수있으면제안을건의를드리고요.그다음에우리가지금2년지나갔는데우리가잘하고있는지평가를해본적이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도저희가관리기관,총괄기관이렇게말씀을드렸었습니다마는저희가총괄기능을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마는총괄하고또수행을하면서평가를스스로하기에는부담이있었습니다.그래서역할분담을했습니다.그래서평가에관해서는기획예산실에서평가를하는것으로그렇게정리가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평가를해본적있냐,그런질문인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뭐냐면안동형일자리사업이라고하는이사업의모델이지금최초의모델이다보니까이모델에맞는평가기준을만들지못한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기획예산실에서지금까지도평가를하지못하지않았나그렇게제가판단합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쯤이면우리가제대로하고있는지평가를한번해야되고요.평가하는것도여기운영지침에보면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발전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어요.다명시가되어있는데,여기에따라서소집을해서,시장이소집하게되어있어요.수집을해서평가를하고그거를공유를하고또수정할부분을발견해서수정을하라는그런건의를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음은좀디테일하게들어가보겠습니다.일자리사업단에5개센터가있다그래서“5개센터현황을주십시오.”하니까센터의실체는없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센터의센터장님께서그센터의기능에맞게끔전공교수님께서담당을하시기때문에시설은없고그기능만센터에서수행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이제절체절명(絕體絕命)의심정이아닌사람들이모여서일을한다는거예요.이것도우리가필요로해서하는게아니고안동대학교총장이임명하게되어있네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일자리사업단이주가되어서일을추진하다보니까총장님께서그역할을대신하고계십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처음에제가언급을했습니다마는산·학·관이같이구성이돼서방향을설정해나가야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다음에만약에이게잘됐을경우에우리안동시와안동시민들이혜택을누려야되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만약에잘되면누가누리냐면기업이되는거예요.혹은개인이되는거예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는기업이되겠습니다마는결과적으로기업에서종사하시는분들이우리시민이다보니까아마시민과기업이함께이득을본다,이렇게보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출발할때부터어떤협약이랄까계약을잘하셔야돼요.안동형일자리지만안동사람이꼭들어가서일한다는보장은없어요.기업일자리만들면외부에있는분들이와서할수있잖아요.우리가지역에서갖고있는청년·재원들이일자리에서보장이되지않고밀릴수가있어요.경쟁력이없으면.그런부분을지원할경우에좀구체적으로채용이라든지이런부분을언급을해놨으면좋겠고. 또하나는지금문화관광사업에집중하겠다고하셨는데문화관광같은경우에는지식재산권이발생합니다.여기지침에보면전부다개인이가지도록되어있어요.이것도좀위험한조건이라생각하는데,예를들면우리가갖고있는스토리텔링할수있는그런자원을활용을해서,이게자꾸활용할수있는영역이넓어지는거예요. 처음에는우리가공연을하다가,노래를부르다가그다음에만화,영화로발전할수있어요.그럼어마어마한지식재산권이발생하고그게사후70년까지보장되잖아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부분을개인한테주면우리는좋은일을시키고그분들의거주지가어디냐에따라서혜택이우리것이안될수가있으니이런부분을명확히해야되겠다는그런건의를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른분도아마질의사항이있을것같아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특별히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중앙문화의거리주차장,주차타워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현장에한번가보셨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여러번가봤었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현장가보니까출입구올라가서2층으로올라가잖아요.그죠?우측계단이나와요.차가한번올라가면서턴을못해요.구조적으로문제가있는게스판이좁으니까올라가면바로틀어서스무스하게3층으로올라가야되잖아요,옥상까지.근데틀어서올라가면받혀서안돼요.후진해서다시올라갑니다.이거는밤에도엄청위험합니다. 근본적문제가뭐냐하면,계단방향이잘못된거예요.계단이여기에있음으로써아무리차를치워도가보시면,항상내려올때도그렇습니다.업다운할때도,내려올때도보면차가바로이렇게내려오지를못해요.이렇게해서돌려서또내려와야돼.이런불편함이있고요.또좌측부분에보면미로식으로되어있습니다.가시면이렇게이렇게돼있어요.가보셨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가봤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의생각에는여기에차12대를위해서지금좌측은건물지어놨어요.그땅에억지로맞추다보니까그렇게할수밖에없는건맞아요.하지만자주식으로1층에서3층까지짓지않고,자주식으로1층에도10대가들어가요,본위원이볼때.차하나가2.5-5m잖아요,주차장이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굳이12대로해서좌측을지을필요없다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돈을투자해서.그러면앞으로문제점은지금사용하면서민원이좀들어오겠죠.실제로저는우측편의차량이원활하지않다는거.좌측편은미로식으로되어있다는거.건물스판이너무좁아요.그리고층고도그래요. 지금여기에58페이지에보면설계변경건이왜이렇게이루어지는지아십니까?소방배관이층고가낮으니까이거설계변경할수밖에없어요.차의층고는2.3m이상이라고되어있잖아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근데실제현장가면2.3m밖에안나와요.그러니까불을끄기위한스프링클러배관을지나갈수가없는겁니다.그러니까주차법에위배되지않게빙돌린거예요.이런문제가있으면설계변경이이루어지는겁니다.앞으로는지금건물다된걸제가탓하지는않습니다마는층고를15층내지20층으로정도올려도이런문제가없습니다.일조권에문제있나싶었더니그것도없어요. 또하나보면6,100만원을증감시킨이유가동파방지를열선으로한다고되어있거든요.이또한문제가있는게뭐냐면,물은고정이돼있으면얼게되어있습니다.불이나지않으면항상고정되어있잖아요.그러면열선처리하는게맞아요.옥외니까.하지만보온제를13㎏하면어떤문제가생기냐면보온을해놨잖아요.그러면겨울에춥잖아요.동파방지는0도에서5도사이로작동하게되어있단말이야.그러면하루에한시간에한번할거를한시간에열번한다는소리예요.보온이얇으니까.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게화재의우려가있어요.항상아무리타임을달았다고해도자주작동을시켜야되거든요?보온이너무얇으니까.이대책방법은뭐냐하면보온을더키워야됩니다.지금현보온시설13㎏돼있는거25㎏로보온하면한시간에열번불이들어올거를한,두번으로끝난다는거죠.그러면화재우려도없고전기료도적게나오는겁니다.유지관리가좋다는거죠. 이런문제를참고하시고앞으로는설계변경이있을때실전보고서를제대로검토를하셔야합니다.실전보고서그냥업체에서주는그대로막하면안돼요.본위원은이런부분을얘기하고싶고요. 앞으로는이렇게하시려면위원회를만들어야돼요,전문위원.과장님도그렇지만주무부서도토목직,건축직다있잖아요.그죠?그러면설계변경이나건축적인이런문제는전문분류를,위원회를만들어야돼요.위원회만들어서앞으로이런변경도있을수있어요,사업하면서.하지만사소한것때문에또과도하게12대를위해서건물을크게안지어도되는부분을지을필요가없다는거죠.위원회를하면이런일이없어집니다.그리고과장님,일자리경제과소관위원회가11개있는게맞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작년11월이후위원회를단한번도개최하지않은위원회가5개가있습니다.개최하지않은이유가뭐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수요가없었다든가해서그런경우도있고요.지금5개가수요가발생을했을때저희가위원회를개최를해야되는것들도있습니다마는또업무에따라서지금제가알기로는수요가없어서아마그런걸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위원회를개최할수있는어떤업무적수요가없었다,그렇게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왜이런얘기를하냐면,전자얘기한것과같이전문기술적인위원회를만들어도일이있을때마다자문을구하려면위원회를자주열어야될부분이있어서물어본거고요.그리고안동형일자리얘기가지금많습니다.안동시청년기본조례를보면‘매년청년의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에대한실태조사와연구를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또이를안동시청년정책위원회에보고토록규정되어있습니다.그럼최소한1년에한번은안동시청년정책위원회를개최해야하는것아닙니까?근데올해는개최한게없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올연초에청년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5년마다한번씩하도록되어있는것들이있습니다.5년마다한번씩청년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는것이있는데그것이올해이거랑중첩이돼서아마이걸로대신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5년마다한번씩수립하는청년기본수립계획을했고,거기에따른위원회를한번열었는데그거는저희가용역부분에다가보니까아마수치상에안잡힌것같은데요.저희가그거를중첩돼서한번실시를하기는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물론위원회가11개소관이있고또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는여러사람의의견을수렴하는게필요해요.하지만지금현재제가보기에는일자리경제과에서는업무량도많지만기본적으로제가11개위원회보다는하나의위원회를만들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전문적으로건축하시는분,토목을하시는분,전기하시는분,소방을하시는분,통신을하시는분이런식으로위원회를하나만들어서요.일이있을때마다위원회를열어서하나하나체크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됐으면좋겠습니다.본위원은어떤위원회도많지만가장필요한안동시의이런위원회가하나있어야된다는게제소견입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도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반적인행정을수립하는직종에있다보니까전문적인분야에서는좀역량이부족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금방위원님께서제시하신말씀은저희가현장에서바로위원회를만들어서운영을하더라도행정에도다시체크가되는사항이기때문에큰도움이될것으로보입니다.저희가바로중앙부서들과같이협의해서기술전문위원회를만들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마지막으로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신청서를보면태양광발전사업에보면태양광발전허가는60일,개발행위는15일이라고법정한도가있어요.근데5개월이넘도록이게허가가안난다는얘기예요.그러면여기에대한답변을듣고싶은데. 타시·군에는보니까서면으로대체한게많더라고요.토목도면없이.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거든요.건축도면이든,편한부분은그냥건축도면을가늠할수가있는데왜이렇게심의가늦어지는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발전사업허가가나는흐름을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말입니다.신청인이신청을하게되면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신청을받습니다.받으면한11∼12개과되는부서에다가저희가부서협조를요청합니다.그런데11∼12개과부서에서전부다가능하다는그런메시지로답변을받게되면바로허가가나갑니다. 그런데거기에서만약에저희가봤을때예를들어서도시계획심사대상이다또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이다했을때는각각한,두달,한달또는두달,또한달,두달해서적게는두달,많게는넉달이렇게보완할수있는기간들이늘어납니다.다시이것을주민한테,신청인한테통보를했을때그분이서류를보완하는기간이있고또보완해서그것을다시받아서이것이적정하지않았을때이런것들이계속되풀이되다보면전체적인처리기간이늘어날수있는그런계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부서만의문제가아니라협조부서전체의협업이있어야만이것을줄일수있다라고봅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해당부서하고어느파트에서시간이많이소요되는지파악을해서가능하면줄일수있는방법을저희가같이함께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시정할때민원을신청한다그러면민원인입장에서생각해보시고하시는게좋아요.법의테두리에서할수있는범위가있겠지만모든게법의잣대로할수는없습니다.좀빠른민원을처리하기를부탁드리고,행정사무감사이런시민제보가들어왔다는거는저희가잘못한겁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각별히부탁드리고촉구합니다.감사합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위원님들여러분들이고민하시는부분들이안동형일자리사업같아요.본위원도안동형일자리사업에서잠시말씀드리고싶은게건의도드리고싶고많은부분에대해서촉구도하고싶고한데,제가봤을때는우리가총괄업무를우리기획예산실에서,일자리경제과에서이관받은것아닙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관리기관은조금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5개부서가있고요.그중에서저희가총괄기관업무와관리기관업무를함께보고있습니다.그리고평가업무는기획예산실에서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총괄업무를보는데총괄업무를보는부서에서도평가도좀해야되고요.이게실질적으로무슨사업을하고조직이있으면기구표가있어야되는겁니다.맞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금출
박금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러면총괄업무를보고어떤업무는어디에서봐야되는지를배정이돼야되는부분인데,제가이거를봤을때그냥예산을1,000억을만들어서10년동안2,000억을소진한다는데의의를두는것같아요. 과장님열심히하고계시지만본위원이21년부터,안동형일자리입니다.그냥안동시일자리사업계획같으면이렇게자료를받아서고민하지않아도돼요.이자료들이몇개월마다계속받아서이자료를보고있는겁니다. 그런데이거는안동형일자리인데요.전국최초로지방자치단체와대학이,기업이함께상생하는,여기보면2023년도내실있는안동형일자리추진인데지역혁신안동형일자리가기업과대학이상생하는지역혁신안동형일자리.기업하고대학이상생하는게아닙니다. 일자리를만드는기업도있어야되지만최종목표는일할사람들이성공해야되는것아닙니까?일할사람이있어야죠.그런데일을하기위해서일자리를만드는데우리지금그러면총괄적으로사업단에서경상적경비가몇프로쓰입니까?1,000억중에서10년간계획했을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기준으로봤을때는지금한4억6,000정도쓰이는것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2022년도에4억6,000이면우리가투자한금액이55억썼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언제말씀하십니까?
우창하위원
2022년도에.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저희총사업비가72억입니다.72억인데지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올해55억3,000만원.그죠?사업비.일자리사업단에서수행하는사업비를보면55억3,000만원되어있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2022년도에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총사업비는72억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2021년도는76억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는61억입니다.
우창하위원
61억.그러면72억,61억이다.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72억중에경상적경비를얼마썼다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거의다가경상적경비입니다.80%정도가아마경상적경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겁니다.교육을통해서하는것도좋지만실질적지원,교육을통해서그러면결과물이나와야되잖아요.그죠?경상적경비를많이쓰면결과물로도출되는것들이취업이나창업아닙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거의다가지금현재일자리사업단에서추진하고있는거보면대체로기업지원이라든가전문인력양성쪽으로포커스가맞춰져서하고있기때문에결과적으로결과라그러면저희가봤을때는예를들어서기업을육성한다라고봤을때전향적으로따진다면매출액이늘어나야된다는표면적인성과가있어야될것같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지원하고있는데가대기업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거의중소...
우창하위원
대기업도있지않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인턴십하고하는데가대기업아닙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대기업에서인력좀보강해줬다고인턴...단순업무거든요.그거지원했다고해서크게기업의매출증대에기여하지못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고요.지금작년에취업이안동형일자리로해서보고서에는100명,창업이9개소.그죠?창업이9명.작년에2021년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올해는취업이31명,창업이2인으로되어있어요.그러니까이것도지금올해도실적이좀저조한건데이저조한부분도그러면저조한부분에대해서과장님설명한번들어볼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조한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습니다마는저희가판단컨대대표적인거는뭐냐면작년같은경우에는사업을개시하는해다보니까거기에따르는꼭지꼭지마다필수인력또는기본인력을채용하는것이그것이성과로이어졌다는생각이들고요. 두번째는저희가S사에서아마신규채용을그당시에팬더믹과함께인력채용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에반해올해는반대적인급부가없다보니까상대적으로인원이많이줄어드는그런양상을보이고있는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좀시정이돼있어야되는게요.본위원이고민하는거는좀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TF팀이구성이되어서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누군가가책임질수있는일들을해야되는겁니다.돈은시민의혈세를1,000억을써서아무내실없고그냥돈만썼다고하면누군가에게질타를받아야되는데누군가가책임질수있는분이안계시면,책임질수있는팀이없다고하면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수있는거고요. 그냥세금낭비만될수있는부분이있으니우리안동시에서책임질수있는부서를갖고지금우리과에서총괄업무를합니다,기획예산실에서는평가를합니다.이게아니고요.우리부시장님이총괄단장을맡더라도전체를총괄할수있는본부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하여튼시정바라도록하고요. 그리고현장에이렇게가보면요.우리지금안동시의도시가스도일자리경제과에서도시가스공급하고하지않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공급후예요.도로가,노면이‘도시가스넣었습니다.’‘상수도넣었습니다’.표시하는거같이노면이완전엉망입니다.그것때문에요.아스팔트전체포장을다시해줘야될판입니다.우리가지금도로포장을한지가얼마안되는데도시가스공사만하면노면이층이나요.그죠?이것꼭시정돼야되는게마무리작업하실때요.기존도로와층이안나도록공사를마무리해주셔야돼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꼭시정해주시고요.그리고우리행정법규위반으로인한처벌내역있네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부정수급이있는데2건이에요.이게어느업체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오늘은이게공개방송이라서저희가그업체를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조금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대신해서A사,B사로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렇게하세요.A사,B사로이야기해서어디에위치하고있는지,이업체가무슨일을했는지좀설명해주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한업체는동흥길에있는업체입니다.
우창하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동흥길에있는업체입니다.
우창하위원
동흥길이면구주소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구주소는...시내일원입니다.거기에서는지금현재저희가두건이다사회적경제기업에집행되었던인건비부정수급에관한겁니다.그래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인건비부정수급이라함은가족채용이라든지이런겁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가족채용이라기보다는유령인을넣고다시되돌려받는그런형태입니다.그래서한업체에는저희가경찰에수사를의뢰한상황이고,한업체는저희가고발을처리한상황입니다.그래서이업체에대해서저희가...
우창하위원
보조금은환급받았어요?환수했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말씀드렸다시피미수납되어있는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환수를못했다.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분들은사회적기업에서자격박탈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아직까지최종적으로판결이난상황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아직까지그거는잠정보류중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최종적으로결론이안났는데환수조치를시켰다는거는안동시에서는부정수급을인정하는것아닙니까?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형사고발이되었든,여기에수사의뢰를했든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안동시에서는부정수급에대한부분들을확실히하는거잖아요.그러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거기에따른증빙도있고.
우창하위원
그러면이거는행정적인어떤조치지법원의판결에따라서행정조치를하는건아니잖아요.행정조치와법원판결은틀린것아닙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것들이또다른반증자료가나와서판결이어떻게날지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최종적으로상황을지켜본다음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것도자료를본위원에게좀제출해주시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유사사례가없도록미리관리감독이잘돼야되겠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에대한,관리감독에대한확실한관리감독이될수있도록촉구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부분을보면국비집행잔액이많네요.국비집행률이61%정도되는데그죠?왜이렇게국비가...반영현황은100%다돼있는데집행률이저조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어떤한개의사업이아니라여러개의사업이에요.합쳐서...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래도평균업체당61%라는게통계적으로나오는거지않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에대한것도검토가있어야될것같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거시정조치해서완벽하게좀관리감독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시간이많이걸리니까단답으로...민간행사사업보조금‘중앙문화의거리깜짝놀랠이벤트’있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게보면예산이1,700만원이네요.그죠?1,700만원인데10회나공연하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양보다앞으로는질을해야되는데사람들이가보니까오지도안하고,홍보도안하고이거보다는내년부터는조금많은예산을지원해서충분히좋은이벤트를할수있도록이렇게좀건의를드릴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다음에전통시장화재알림입찰줬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거업체가선정됐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입찰중에있어서아직결정은되지않았고.
김상진위원
이거할때시장에가보면상인들이하나같이오작동이많다.자다가도나와야되고,자다가주거를하는분도계시는데소리나서못잔다는이런민원이많으니업체선정할때입찰을하겠지만옳은제품을설치할수있도록해서그런민원이없도록좀건의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신사업창업사관학교계약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난주17일날개설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계약서가...언제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계약말씀하십니까?지금건물을갖다가임대한거말씀하십니까?
김상진위원
처음계약할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6월달부터5년간그렇게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언제준공했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난주17일날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임대는언제부터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계약기간은작년6월1일부터였는데저희가임대료를준거는8월1일부터줬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1년동안그냥비워놓고빈점포에서세를줬다그죠?여기지금보면공사기간이6월20일부터했거든요.2021년도계약해서2022년도에6월30일날공사를시작했어요.그러면1년동안집세만준거예요.빈공간을두고.시장에나가니우리시가돈이썩어빠졌는지어떻게사용도안한집을얻어놓고공사도하지않고한달에660만원을줬어요.7,200만원줬어.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2021년도에6월달부터임대기간이시작이됐었습니다.
김상진위원
두달동안은안줬잖아요.알고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두달동안은돈을안준건뭐냐면렌트프리(rentfree)기간이라고해서적용이안됐었고요.두달뒤8월1일부터줬었는데,그임대를저희가하고난다음에그건물의안전도를이런것을검토를하고그다음에설계가들어가고그설계가끝나고난다음에공사가착공되고하다보니까그기간이한1년정도가소요가됐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임대차계약서쓸때입장을바꿔서내돈이라생각해봐요.내가남의집에가면공사하지도않고집만얻어놓고집세를줄수없잖아요.그죠?그러면공사하는기준으로해야지.부동산계약서에보면그런약관이있어요.누구라도내가집을얻으려고하면공사를하는기준이라든가안그러면공사기간에돈도안받는사람도있어요.착한가게주인은.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좀건의할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글로벌명품사업했죠?2018년도에.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집주인하고계약몇년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집주인하고계약은3년6개월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3.5로했어.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3년6개월.
김상진위원
거기투자얼마했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리모델링하고통신·소방공사하는데한5억6,000정도든걸로그렇게...
김상진위원
집기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집기는정확하게금액을제가...
김상진위원
집기가1억2,000이에요.그러면모두금액이얼마들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뭘말씀하십니까?
김상진위원
전체금액이5억6,000하고1억2,000같으면한7억쯤되죠?약7억되는데지금은7억들여서그건물을어떻게사용하고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건물소유주가게스트하우스로사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7억을들여가지고3.5같으면36개월인데집수리15개월하면우리시는그러면한2년만쓰고그냥뺏겨버렸다만.집주인한테그냥줘버렸다만.집주인을도와줬다만.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을조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이거는말그대로명품글로벌시장입니다.이거는국내용이아니라글로벌을지향하는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이꼭지가보면이제글로벌특화상품개발하고...
김상진위원
과장님,그런거는다알고있어요.그런거는다알고있고우리가요점만해야지자꾸부스스하게할필요는없잖아요.그죠?그러면이집을우리가건물을남의집에투자할때는공유재산관리법7조라는게있어.아시죠?한번얘기해봐요.공유재산7조란뭐냐하면,이시에서건물을투자하면서주인에게이익을주면안돼요.재산가치를높이는거,이7조에되어있어요.그러면이자체가법을위반한거야. 그래서게스트하우스관리설명이어떻냐하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7조기부채납의원래취지는건물이나토지를기부채납하고원소유자가사용수익허가를받을경우무상사용을허가해주는것임.이를반대로적용하여사업단의사업비투자기부채납한금액만큼건물주소유자가무상사용을승낙하는것으로사업추진.이거는상위법이있어도회의해서이렇게반대로,역이용을해서했다는것밖에안되거든요.맞죠?한번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잠깐만요.
김상진위원
이거과에서준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잠깐좀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명품글로벌사업은이사업을갖다가저희가안동시비를소진공쪽으로줍니다.
김상진위원
그거는다알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금방낭독하신이내용을적용시키기에는무리가있다는말씀을제가먼저좀드리고요.우리시비를소진공에줘서소진공에서사업의절차에맞춰서돈을집행한것으로저희는그렇게파악을하고있고요. 그리고이사업자체를갖다가아까전에말씀하셨듯이이사업의목적이글로벌화를지향을하는거고,거기에따른시설설비의하나로써게스트하우스를외국인들이안동지역에관광왔을때사용할수있게끔,편리하게사용할수있게끔리모델링하는작업이었고그런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거를어떤한특정개인을갖다가겨냥해서이사업을한건아니었고,그당시에이사업을추진하면서도관계기관인중기부라든가소진청그다음에경상북도와이시작에서부터끝까지소진공이중심이되어서협의과정을다거친사항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저기에물품목록이있어요.이물품을우리가3.5에했는데계약서에보면우리시가회수한다고되어있어.그럼이거는물품은누가갖고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뭐냐면...
김상진위원
그러면게스트하우스에침대하고다있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그물품을우리시가인수한다고되어있는데을이한다고그랬는데1억2,000짜리를한번도사용안하고.누가갖고있어요?관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지금...
김상진위원
계약이끝나면상인회에위탁할수있도록하는거를다아는데우리시가관리·감독할의무가있다는겁니다.또두번째는이7억이라는돈을해서하다보면약간법을위반할수있어요.나도사람인데,있는데계속사업으로왔으면성공을했으면괜찮아.이거는해보지도않고돈7억을내버렸다는거야.그게안타깝다는겁니다.그러면처음에할때코로나같은여러가지악재가있으면안해야지,사업을.안되는거자꾸해서결국은우리시민돈7억을...지금돈7억벌려고해봐요.얼마나힘들겠어요?이부분은이거끝나고철저하게조치를해달라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후속적인절차라든가그내용은저희가다시한번차근차근짚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지금은금방왔기때문에잘모르는거제가인정하는데,본위원이.이런부분이앞으로는이걸안짚고넘어가면계속있을거라생각해서본위원이짚고넘어가는데,지금집기류하고이런거끝나고우리의회정책보좌관한테얘기하니까잘모른다고하는데,그보좌관한테하나하나체킹싹다해서결과보고해달라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앞에서위원님들이많이하셨는데몇가지만하겠습니다.과장님,우리일자리경제과이렇게보니까예산에대해서비고란이이유가많아요.사업추진,집행잔액명시,명시사고,불용이월.이액이40억이넘어요.연내집행도하고남는것있겠지만다른과보다는유달리더많다고.이월,사고이월이많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전년도예산에이월돼오는것들...
권기탁위원
전년예산이월되는거말씀해드릴게요.아닌거있어요.지금현재남은잔액만해도25%를집행안했는데.그런데이월한게25%를대비하면21%가이월금이에요.그죠?예산을전년도이월되는예산을올해집행다하지못하고이월하는예산도있습니다. 개별로따져보면요.여기15페이지네요.시설비해놓고이월이15억이넘어가는데올해연내집행하고이월해야되는게14억이에요.집행을얼마나더할지모르겠습니다만.이런부분들이참보니까안타까워요.이게몇가지가돼요.17페이지보면전통시장현대화사업4월에2억3,000이이월또돼요. 뭔사업들이이런사업들이있어요?연구용역비2,100만원인데1,100만원이사고로또이월되고민간자본보조3억1,700이명시이월이되고.이월되는금액보다더많이명시이월이되면어떻게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15억이월된부분은문화의거리주차장증축사업비인데이번에집행이다됐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내용들에대해서준비가되지않았거나돈에대한집행에대한예비적인부분이없었기때문에이런결과물이만들어지지않는가를지적하고있는겁니다.이해가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넘겨가면서물을것들물을게요.여기21페이지에보니까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사업이있어요,77억.아직남은게6억9,500만원이남았어요.이거는재난지원금을일시에지급하는거아니에요?이것도월로,월로달려서합니까?뭔뜻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월로하는게아니고지금현재집행잔액은저희가다음달16일까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재난지원금이재난으로인해서문제가발생됐거나손해본사람들지원금을주는거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그걸일시적으로집행을안하고왜잔여금이남느냐는걸묻는거예요.이해가안돼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정확하게말씀드리면추계가잘못됐다라고보고요.
권기탁위원
추계가잘못됐어요?아니,돈은남을수가있어.예상해서이정도예산이면될것이라고했는데남을수는있어.연내집행이라고써놨으니까묻는겁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연내집행은저희가12월16일까지추가해서재난지원금을접수받는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을설명하기위해서연내집행이라고써놓은겁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재난지원금을집행하는데일시적으로누구는먼저주고,누구는뒤에줘요?그렇지않잖아.일괄적으로집행해야될것아니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11월14일부터12월16일까지추가로받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명기해놓은겁니다.그래서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또39페이지에보니까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있습니다.이부분도왜이월이만들어지죠?특별회계는,주변지원사업은다이렇게집행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기본적으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저희가이거는읍면동을통해서돈이나가게되는데요.사업을하고보통11월,12월달쯤돼서읍면동에서청구가올라와서좀늦은부분이고이거는아마11월,12월집행이되고나면거의잔액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저희가그렇게보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연내집행및이월을적용해놨어요.이월이된다라고보는거잖아요.그런데뭐잔액이안남아요?그러면이렇게이월을안시키고연내집행이라고써놔야지.적요를이렇게해놓고는연내집행한다고강조하면돼요?돈30억도아니고3억인데.꼴랑3억을갖다가집행을못해서이월을시킨다?제가드리는게전부다가이런부분들은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잘해달라는건의를드리고있습니다.이해가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제가또자료를받았는데사회적기업에대한실적자료를잘받았어요.받았는데문제는뭐냐면돈쓴거만이렇게적요를해놨어요.집행한것만.사회적기업개발비지원내역을보니까리플렛,홈페이지,홍보비,교육훈련이게대다수예요.그리고자부담도또있어요.3억을쓰는데자부담1억이있어.이거는우리가매뉴얼에사회적기업돈을줄때자부담이렇게명시를합니까?명시를하게되면결산서에도넣어줘야될것아니에요?이런부분들을보니까이돈을어떻게썼는지결과물을실적을달라고하니까돈쓴것만,집행내역만줬어. 왜필요했는지자료를주면개별적으로결산한것을주는게아니라목적이뭔지,어떻게집행했는지,결과물은어떻게됐는지,취업몇명됐는지이런거줘야되지.돈얼마썼는거이게뭐보라는이야기예요.성의부족아니에요?담당하는팀에서이런건그렇게줘야위원들이보기가좋지.이렇게주면돈쓴걸보면현장운영했고,제품팔았고,평론했고이거밖에없어.이런부분들은제가실적을달라고하는이야기는어떻게집행했으며,어떤결과물이나온실적을달라고한거지.이런걸요구한건아니잖아요.다음번에자료주실때이렇게해주십시오.
수덕
유수덕일자리제과장
예,다음에자료제출에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경북사회적경제ESG청년일자리사업에예산이3억8,000이집행이됐어요.그죠?그러면한업체에3,700만원드리기로했나?5개업체.5개죠?아니,7,600만원정도지급이됐어요.5*7=35이니까그죠?한7,600만원.이거는기준은어떻게선발해서7,600만원이라는돈을지급을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선정권한이저희한테있는게아니고저희가그내역을갖다가도에다가보고를하면도에서선정이돼서...
권기탁위원
도에보고할때는어느어느업체에지급했으면좋겠다라고할거아니에요.선정을할때어떤기준으로선정을하셨냐고.아니,예산이라하면우리가보통시민의혈세라고이야기하잖아요.총칭하잖아요.그러면혈세가쓰여질때는어떤경유로쓰고이런기준점이있어야되지,매뉴얼이없어요? ESG기업은환경,사회,지배구조등등을설명해도다아는것이니까알필요없고,그러면그기준으로인해서선정을하고해야되는데여기에선정이된분,5분을이렇게보니까이분이안동사회에서지도적으로앞선기업인가?이분들이어떤지도자로서역량을갖춘기업인가?보면의구심이딱가요.자료따로한번제출해줘요.이해가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일자리창출실적에보니까76쪽을보고있는데요.예산액이1,450억맞아요?일자리사업에.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안동시전체일자리사업통계를내면1,454억그렇게나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시전체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일자리경제과에거하는걸보니까황당하기도하고뭐지싶어서물어보는데,일자리라고해놨는데취약계층일자리,공동체일자리,공공근로이렇게보니까1∼4개월정도일하면416만원정도지급을받더라고.평균적으로나눠보니까.그죠? 그다음에공동체일자리도그래요.그런데공공근로자사업은315만원으로뚝떨어져요.이기준은정부에서돈을받을때부터기준은매뉴얼을받아서집행을합니까?우리시자체적으로매뉴얼을만듭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가보통매칭되는부분은거의다가돈을주면서지침도함께내려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지침에맞춰서했다는말이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하루몇시간정도일을하죠?공공근로자.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한6시간정도합니다.
권기탁위원
7개월하고315만원이면한달에얼마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3개월씩,3개월씩.상반기,후반기로나누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1인이같이그렇게하면3개월,3개월?3개월하면제외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3개월하고난다음에...
권기탁위원
교체가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교체가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3개월인데315만원받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정도될겁니다.
권기탁위원
여기그러면3개월,3개월하면,나누어서하면2억7,400만원가지고그렇게될수없잖아요.돈이안돌아가잖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일을하다보면계수적으로는그렇게나올수가있는데요.중간에포기자들이있어서그렇게...
권기탁위원
앞으로자료를주실때는그런부분들을포함해서볼수있도록해줘요.볼수있도록.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걸내가산수를다해봤어요.나누기를다해봤다고.1,450억을가지고하니까안맞는것도이거다찾지를못하겠더라고.그래서다른과가있었겠구나,생각은했지만결론은못지어서다시물어본것이고.이런부분을설명할때는꼭부연설명을달아서해주십시오.앞으로자료를줄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렇게주면안되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다있었지만풍력발전소진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풍력발전소관계되는거는지금업체에서종합민원실에개발행위허가를신청하는단계에있는걸로알고있고그거는지금현재종합민원실에서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께서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해서지난번에상당히강력하게추진하는쪽으로말씀을주셨는데지금도그마음이변함이없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강력하게추진한다기보다는저희부서업무의특성상신재생에너지를개발하고,이용하고,보급해야되는책무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
권기탁위원
지난번에사기쳤다그러면너무심한말씀이고55명이참여해서주민설명회를했는데전체140가구면인구가더많을거아니에요?가구가140가군데.한집에한사람씩산다해도140명이네.39%가참여했는데그거를결론지어서주민설명회라고해서결정을지어서주민이원한다고그러면답이되겠어요? 이문제는과장님께서확실하게해야돼요.주민이원하지않는곳에자연1급지에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되는지역에이런모든부분을망라해서과장님이책임있는결정을해주셔야된다고.무슨말씀인지이해는하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설명이부족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황학산풍력단지조성문제는불협화음이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추진이되더라도불협화음이없어야되고,안되더라도큰무리가없어야돼요.이해가시죠?그렇게추진해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또한가지할게요.안동사랑상품권.저는이것이정치적으로해야되고,안되고이런거를떠나서우리가상품권발행을하면10%정도는경상적경비가지출이되는걸로나와요.수치상.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이수치가따져보니까돈이너무큰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아니,“예”를해서될문제가아니고.발행을한게보니까구백몇십억하니까한80억정도가없어져.경상적경비로나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판매하면판매수수료1.2%인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자료받았는데,제가드리는이야기는뭐때문에드리냐면경상적경비가10%상당히큰파이를차지하고있다는거고.그다음에이거로인해서올해950억을발행했는데쓰인돈이85억이경상적경비로지출이됐다.적어요,커요? 그다음에이게안동사랑상품권이보편적이지는못하다고생각하는이유는서민은이거살여력도없어요.돈을가지고있지않은사람은이거구매하지도못한다고요.빈익빈부익부를만들어가는현실적인이야기를하나드리는거예요,내가.예? 행정은가진자는돌보지않아도잘돌아갑니다.경제적으로사각지대에계시는분,특히나노약자이런데우리행정복지가이루어져야한다고요.근데이걸있는자를위해서만들어지는예산이된다면이게필요가있어요?가진자가돈쓰고10%혜택봐가지고,6%혜택봐가지고본인이취하지어디환원합니까? 사회공동체는같이가야돼요.가진자의기부도필요하지만행정은공정의가치를담보해서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구제해주는데선심을좀써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이사업을하라,마라이말씀을드리고싶지않아요.여기에들어가는돈이1년에한100억정도가사장된다.적은돈아닙니다.현재까지쓴것을보니까상당히커요.현재까지이게지출한것이한180억정도예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19년부터지금까지한180억을썼다,경상적경비를썼다.혜택보는사람만계속보고가는거예요.이런부분들은과장님이조금고려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안동형일자리는지난해72억했는데내년도예산은한47억으로들었는데맞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47억은...
권기탁위원
동기가뭡니까?물어야될이유는아니다마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47억은지금현재타기관수행사업비가빠진사항이고,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지금추진하는사업비가지금47억으로됐고,그부분에대해서는뭐냐면.
권기탁위원
그부분은아까말씀중에있었지만경상적경비의지출이너무많고,첫째.그다음에두번째,미래가담보되지않아요.돈은쓰였는데결과물이없어.계속쓰면사장되고없어.나중에10년계속1,000억을쓴다.남는게뭐일까요?이런부분들은준비를해야됩니다.3대문화권79%공짜돈받아서운영을못해서40억원을경영비를줘요.운영비를줘. 이러면행정이너무업무태만했기때문에그런거예요.준비를다해서몇년간걸쳐서해온사업인데어떻게구상하고,어떻게운영할것인가를사전에준비했더라면이런불상사가발생되지않아요.과장님께서과에제일중요한자리에계시는데이런부분까지도고려되는행정집행이됐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건의드릴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깊이새기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일자리경제과에서특정인에게예산이가는게상당히많아요.한사람한테7,8가지예산이간다.그러면과장님어떻게생각하실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숙고돼야한다고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은거명안할게요.이부분은과장님,다음번에예산집행할때는심도있게고민해서집행하십시오.이런게또있으면과장님책임묻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이해하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많네요.근데위원님들이굉장히적절한지적을거의다하신것같아요.예비비집행한부분은본위원도사실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집행잔액이너무과다발생했거든.추계를잘못했다그러는데추계를처음하는거아니잖아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재난지원금을5월달에받았습니다.받으면서저희가거기에대해서기초자료가사실없었습니다.그래서신청은많고돈은혹시못내주는사례가발생하지않을까싶어서저희가조금늘려잡은것은사실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대상소상공인이있고,그숫자가있고,집행하는기준이있을텐데이렇게과도하게예비비를달라고했다는것은좀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부분이어서그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중기부에서갖고있는통계자료를활용했는데그게좀과하게잡혀있었던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본위원이결산기준으로쭉일자리경제과에예산집행한것들을쭉받아보면지금계속집행잔액이상당히많이발생했어요.그동안.그리고특히심각한문제가뭐냐면,보조금반납이에요.보조금반납. 지금올해에는보조금반납예상액이얼마나돼요?작년에는4억6,100만원,재작년에는14억5,200만원,그전에는2억5,000.보조금이이만큼씩반납됐다그러면보조사업자체...심각하게제대로못한거거든.그럼올해에는대충얼마될거같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올해도평년수준정도로될것이다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마는왜거기에서보조금이반납이되냐면저희가추진하고있는사업중에서사회적경제기업에대해서인건비라든가정착지원금이나가는게금액이저희과에서봤을때큰금액입니다.그래서이분들이중도에포기한다든가사업을갖다가시행하지않는그런사례들이있어서,또그부분이금방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국·도비가비중이큰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과에서도그렇다보니까반납되는부분에있어서비중이컸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최대한으로보조금반납액을좀줄일수있는노력을지금부터최선을다해하시고,어쨌든우리예산에서보조금굉장히중요한거예요.그죠?보조금도사실국·도비보조금이차지하는비중이예산에서굉장히커요.근데그걸반납한다는것은굉장히심각한문제예요.사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거는향후시정조치되어야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연초부터보조사업대상자들을철저하게관리를하시고그래서최대한으로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라.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올해지금과장님대형점,대형마트실적들현황을본위원이달라고그랬는데안왔어요.왜달라고했냐면코로나시대그이전,그러니까이전과이후를보면그이전에는미세하게증가를하다가코로나이후에대형점들이다매출액이감소를했어요.근데여기에서우리사이버안동장터에는증가했어요.실적이.이부분은매우중요한지점이거든.이러한것들이전통시장에도그대로반영된다고봐야돼요.맞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는정책을이관하실때나타나는현상을기초해서정책을이관해야되잖아.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증가하는쪽에대해서는우리가더관심을가지고보고그시스템을어떻게더소비자들이접근하기좋게할건가하는이런문제를고민을하셔야돼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렇게좀진행하시고,감소하는거는그러면버릴거냐?이런문제에대해서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현재우리전통시장의빈점포가지금보면심각하잖아.전통시장빈점포가있는건물주와우리회의를한번한적이있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안그래도조금전에신사업창업사관학교문제가계속거론이됐었습니다마는저희가르네상스사업을추진하면서5개상점과시장을저희가조사를해봤을때901개점포중에서빈점포가229개가나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을하고있고그다음에신사업창업사관학교졸업생에대해서면담을해보니까그분들이원하는게바로점포였습니다.그래서그점포를그분들한테싸게좀제공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해서저희가일단건물주들하고상인회하고모여서협의를하려고지금계획만잡고있는상태고.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이여러차례과장님한테요구한바가있어요.전통시장활성화에는전통시장상인회하고하는게아니다.건물주가참여하지않으면안된다는얘기를여러차례했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특히나코로나시대와서건물들의적극적인참여로건물임차료라든가이런데서적극적으로의견을내고그래야그나마도희망이좀보인다.그렇게하셔라는얘기를여러차례한바가있어요.그리고지난번에전통시장활성화와관련해서용역보고하는데도본위원이참여해보니까건물주들은한분도오시지않았어요.상인회회장들만소복이모여앉아있었어요. 똑같은것을반복하고있는거예요.변화가올수가없어요.아까코로나시대를기점으로해서시장에서나타나는현상이비대면시대가그대로나타나는게사이버장터가좀더고객이증가한다는거,매출액이증가한다는거,이런문제는전통시장에도그대로간다고봐야돼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게온다면지금현재이전통시장의공간을4차산업혁명시대에어떻게디자인새로할것인가하는문제를근본적으로고민하셔야돼요.그리고이고민되는결과를건물주가이해시켜야되는거예요,건물주가.과장님아시겠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시급하게진행돼야할문제가이런문제다,하는거를하나말씀을드리고요.다른것들은쭉위원님들이하셨는데좀안타까워서몇가지말씀을더드릴게요.우리시가백신바이오산업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죠?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백신인프라연계백신기술개발사업우리시가해야죠.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중소기업ICT융합기술경쟁력강화사업이런것도해야죠.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스마트팜관련사업도우리가지금해야되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형1인콘텐츠크리에이터산업육성이런거해야죠.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봅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바이오백신과스마트팜에대한인력양성사업도해야되죠.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사업이평생교육과,전통문화예술과,유통특작과,투자유치과이런쪽의다사업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만,이사업이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들어가있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시의공무원들이이사업을집행하는것보다이사업단에넣어서하면더효율적일까싶어서이렇게만들었다고본위원은이해합니다.맞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저도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이러한과정에서경상비지출이과다한부분이있어요.이걸줄여야지.그죠?위원님들지적이그거예요.경상비가과다지출된다.맞잖아요.실제로사업비보다이사업비가아닌비용으로나가는게과다하다는거야.그럼이거를줄일수있는방안을과장님이찾으셔야돼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역경제활성화의근본은일자리잖아요.과장님맞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안동형일자리사업에대해서지금과장님께서고민하셔야되는것은경상예산은비용으로집행되는,그냥묻어서없어져버리는이런예산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셔야한다.그래서온전하게일자리를만들어내는쪽에예산이투입될수있도록하는최선의노력를하셔야된다는이말씀을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번에권기창시장님시정연설은80%가본위원이볼때는과장님이...맞죠?전부지역경제와다맞물려있는말씀들이었어요.맞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다소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행정직제속에,과장님업무속에지역경제의기획,총괄이그리고각부서의조정이것도과장님업무에요.맞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업무적특성은또그런것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면이있는게아니라있어.우리행정직제표에있단말이야.시행규칙에나와있어요.이제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소속된실·과·소장들하고유기적인회의체가결성돼있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러면금년도에안동형일자리사업관련해서회의를몇번했습니까?회의한근거서류있으면추후에의회로위원님들한테자료를제출하시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구두로모여서이렇게협의를해나갔기때문에서류로지금남겨져있는건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러면안되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번에2023년도사업을분석하고검토하는과정에서모여서협의를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우리가실적이지지부진하고어렵고바깥의시민들이체감하는거는어떤거냐?공무원들이일안하려한다.그러한결과들이집행잔액과다로발생하는.결국은이관련부서의업무를가지고관련부서와같이모여서항상협의하고효율적으로집행하고진짜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그러한노력들이부족했다는거예요. 지금여기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참여하고있는각실·과·소하고당연히모여야지.같이협의해야되잖아요.지금여기보면대마관련해서는요.지금현재투자유치과그런것만하고있어.근데대마관련한다그러면보건소,농업기술센터다참여해야돼.그렇게해야되는데그런게서로소통이안되니까,의사소통이안되니까일이결과가지지부진할수밖에없고,예산도효율적으로집행이되지않아요.이런문제를감안하시고지역경제를총괄하고있는주무과장으로서정말안동경제활성화시키는데최선을다해달라이런말씀을드릴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두시간동안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고생하셨는데요.이번에시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와관련해서제보를받은게있습니다.다른위원님들이말씀을안하셔서과장님께말씀드리는데요.‘태양광발전시설들의적법성조사및담당자분들의공정하고책임있는공적업무이행바랍니다.'라는이시민제보이거보셨죠?부서에서의견이렇게올라왔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여기와관련해서시민이제보한내용이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에서한번은이렇게지적을해야될것같아서질문을드립니다.그래서답변한번해주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아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남후단호리일대에서일어나는사건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맞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현장점검을지난달에종합민원실하고함께현장을점검했었습니다.점검을했는데,일단저희과소관에대해서만일단먼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과소관은,저희는보통사업용이있고,자가용이있습니다.사업용은생산하는모든전력을저희가한전에다가판매하는시스템입니다.자가용은먼저자기가쓰고남는것은판매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그래서사업설치허가를받았느냐,안받았느냐를저희가체크해보니까받은데도있고,안받은데도있습니다. 그런데받은데는뭐냐?받은데는사업용으로쓰고있는데는다받았더라라는겁니다.그럼안받은데는뭐냐면자가용으로쓰고있는데는안받았더라라는겁니다.안받은것에대해서는그럼위법이냐,적법이냐라고봤을때는위법이아니다라는겁니다. 왜냐면그거는이제뭐냐면,사업허가를득하지않고도자가용같은경우소규모는설치해서쓸수가있습니다.그래서자기가쓰고남는것에대해서는한전에다가판매하는형식인데,저희입장으로봤을때는거기가적법한그리고위법하지않는시설물이라고저희가현장에나가서판단한결론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1165번지의답변한이유와관련해서도담당공무원들의답변정말중요한데,그것도과장님께서직접말씀을좀해주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어느것말씀하십니까?
정복순위원장
1165번지로답변한이유와관련해서제가과에서올라온...담당팀장님들자료갖고계시지않습니까?담당팀장님이,일자리경제과에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1165번말씀하십니까?
정복순위원장
예.일자리경제과에서부서의견으로올려주셨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근데지금1165번같은경우에는전기사업허가를받거나접수된사항이없습니다.그거는뭐냐면,이민원인께서앞으로여기에다가태양광을설치할것이다라는예상으로그거는지적한사항이고,그거는지금현재발전허가로써신청이된사항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니요,담당팀장님이이렇게답변하셨네요.‘1165번지로답변한이유와관련하여문서가아닌구두상전달받은사항으로해당민원답변시담당자의착오가있어1165번지로답변하였습니다.또한,1165번지및1655번지모두전기사업허가를받거나접수된사항이없었으므로...’이렇게해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결론은그부분입니다.1165가되든지1655번이되든지그부분에대해서는전기사업허가를받거나저희한테접수된사항이었고,저희가현장에나갔을때도태양광설치가되어있지않더라라는겁니다.지금현재그대로농작업으로쓰고있는그런부지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민원답변시담당자의착오가있다고이렇게적으셨기때문에담당자의역할이정말중요하다그말씀을드리고,담당자들이또앞으로민원에답변하실때제대로하셔야지이런민원들이없는거죠.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는거고요. 시간이다돼서한개만더말씀드릴게요.두시간이넘어서.72쪽에보니까성인지예산집행내역과관련해서발명체험프로그램운영과기준이성인지대상기준인데이게왜성별영향평가사업인지우선이해가안가는데,이게어떤사업이었는지잠깐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72페이지어떤걸말씀을하십니까?
정복순위원장
성인지예산집행내역.900만원짜리요.발명체험프로그램운영이게어떤사업이었죠?이거혹시웅부공원앞에서한그건가요?담당팀장님좀도와주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지금관내초등학생180명을대상으로발명을하는건데요.거기에참여하시는분들에대한성인지를말씀을드리는걸로저희는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니,여기적혀있는사업내용이전부성인지예산집행내역하고맞지않는것같아서지금지적을하는거거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판단하기에도이것이성인지로들어가는게맞는지,안맞는지에대해서모호한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니,그러면요.과장님.여기이900만원,금액은많지않습니다.집행도다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제가잠깐듣고싶어서그래요.이게장소어디서한거죠?팀장님좀도와주시죠.과장님한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영호초등학교와신성초등학교에서한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렇게답변해주시면되는거를답변을자꾸안하시고하니까제가웅부공원에서한거냐고물었을때계속답변을안하시니그거를제가물은거예요.어쨌든여기성인지예산집행내역하고이사업내용하고전반적으로여기적혀있는6개가다맞지않아서제가질문을드리는거예요.이게제대로된성인지집행내역인가라는생각이들어서.거기까지만지적을하고요. 두시간넘는긴시간동안과장님하고담당팀장들정말고생하셨고요.이제일자리경제과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농정과에대한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정과장정광석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먼저하세요.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건의드릴부분이있습니다.학교급식지원사업을저희가하고있죠?거기에보면초등학생돌봄교실과일지원사업이있습니다.30개교에6,500만원이들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사업을진행한지몇년정도됐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제한5년정도됐습니다.
김새롬위원
5년됐습니까?5년되면혹시중간에평가같은걸한적이있나요?만족도평가조사같은걸한적이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만족도평가는...저희가수시로나가서현장을파악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현장을어떻게파악을하고계신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학생들의반응이어떤지,이게1,2학년저학년위주로과일이공급되고있는데이런애들이어떤과일을좋아하는지이런것도지금보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제로해보시니까어떠셨는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애들은보니까달고작은과일을좋아합니다.이렇게보면계절로나오는과일인데딸기라든가블루베리이런거는좋아하는데지금사과라든가방울토마토같은경우에는껍질이라든가애들이씹기에는식감이많이떨어지는사과가있습니다.당도도떨어지고해서사과나파인애플은좀싫어하고.
김새롬위원
예,당도가떨어진다는말씀맞으시고요.제가이말을여쭈는이유는본위원이혼자아이를키우고있는데올해2학년이에요.아이가2학년인데,지역아동센터에서도과일지원을받고있고요.과일컵지원받고있고요.학교돌봄교실에서과일컵지원을받고있어요. 근데물어보면“학교거는안먹어”가되어있더라고요.1학년때부터.그래서왜그러냐고물어봤을때학교거는맛이없대요.근데저희아이뿐만아니라다른아이도다똑같은말을해요.근데지역아동센터거는먹어요. 그래서찾아보니까학교돌봄거는단가가1,900원이고지역아동센터는단가가2,540원이어서조금더좋은품질의과일이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긴합니다.그렇긴합니다마는양이조금줄어들더라도신선하고음식물쓰레기가남지않도록좋아할만한수요의과일을찾아서좀주면어떨까라는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거는제가아이를키우는엄마의마음이기도하고요.주변학부모들도동일한이야기를합니다,이거는.그러니까같은사과여도조금당도나이런게조금떨어지는것같아요.저희가봤을때는.그얘기를꾸준히하고있고하는데학교측에도계속얘기를하고,제가관련해서용상초등학교,안동초등학교,송현초등학교이3개교에서어머니들이랑많이만나서얘기를해보는데결과가다똑같더라고요.생각하는부분들이요. 그래서이거는한두명의사람의목소리가아니고지속된문제예요.그리고실질적으로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이얼마나많은폐기량이나오는지확인을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나오는날이저희아이한테들었는데기억이안나는데.화,목인가그랬던것같은데나오는날에는음식물쓰레기는버리는통이따로생겨요.그래서거기에다가버리라고해요.못가지고가니까.그만큼우리가예산을이렇게확보해서아이들을위해서하는데그게그만큼적합하게쓰이지않다면문제점을우리가확실하게보고다른방향성을맞춰가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양보다는질에과에서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고맙습니다.또하나더있습니다.이거는시정사항입니다.저희고품질쌀지원하고있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고품질쌀안정생산을위해지원을하고있습니다.고품질쌀중에서백진주쌀은정말인기가많습니다.40kg당,한포당넘기는게일반미는많이줘야5만5천원인데백진주는8만원이더라고요.비싸고항상내가사고싶다고해서살수있는쌀이아닙니다.엄마들카페에서는계절마다백진주쌀을언제파는지에대한질문이항상나와요. 그래서어디파머스마켓에판다,어디에판다하면엄마들이참많이가서사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요즘에는양보다는질이라는아까했던말과똑같이맛있는쌀을찾는구매가많습니다.제가이얘기를하는이유는지금백진주쌀이현재저희가지역내에서체감하기에도없어서못사는실정이라생각하는데실제로도그런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작년까지는6월전에재고가소진됐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쌀값이워낙폭락을하다보니까다른쌀을워낙가격을싸게파니까거기에따라서재고가지금소진을못하는그런게지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백진주쌀이나영호진미쌀에대해서관심을갖게된거는본위원지역구가북후,서후,송하다보니까쌀수매현장을참많이갑니다.가서농업인분들과직접인터뷰를해보니고품질안동브랜드쌀육성사업과관련해서안내를받지못했거나신청하는법을아예모르시는분들이정말많으시더라고요.이왕똑같은농민들이피땀흘려서쌀키우는데있어서더좋은브랜드를키울수있도록안내를받았으면참좋겠다는생각을해서알아보니고품질쌀같은경우에는1,000평이상의논을가진분들을대상으로해서부분적이지만,전체100%는아니지만농협에서드론으로농약도살포해주고때가되면더추수를해간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우리시에서올해13억정도예산이올라왔는데더추가로지원을해서해야될이유를제가못느끼겠습니다.안정적인쌀생산이나안정적인그런거를위해서우리가실험적으로실시하는신품종도아니고,없어서못파는품종인데이거를시에서계속지원을해줘야될필요성이대체무엇이있는지궁금합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우리가고품질쌀을육성하는거는서안동농협에서는영호진미를하고,안동농협에는백진주로고품질쌀을육성하고있는데생산되는양을전체농협에서수매를합니다.수매를하는데,우리전체생산량의한3분의1이상을,거의반가까이를농협에서계약재배로수매가되고있습니다. 근데지금은쌀값이떨어져서판매하기도힘들고이렇게많은어려움이있는데,농협에서이거를다판매를해주고농가에서는판매걱정을안해도되거든요.농협에서다수매를하니까.그래서우리는계약재배를자꾸확대하려고하고있고내년에도더많이예산을확보해서한1,800ha까지늘리려고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농협에서판매까지다해주고있는데또시에서추가로지원을해줘야될이유를모르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생산하는데계약재배에따르는우리가지원을해줘서고품질농산물을브랜드쌀로육성하기위해서지원해주는사업인데,이게농가에서동참하는의도로해서지원을해주는거지,지원이없으면동참이떨어지고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는안정적인쌀생산을위한과의지원이일부농민에게만혜택이간다는생각을떨칠수가없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일부농민에게주는게아니고우리는여기에...
김새롬위원
왜냐하면제가직접만나보고경험한토대를기반으로보면아예신청방법조차모르시는분들이태반이었어요.아는분이한분도없으셨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계약재배를할경우에는농협에서계약재배를하면서안내를다합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에했던행감자료를보면과에서앞으로이걸늘리기위해서노력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얼마나늘렸습니까?실질적으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재작년에900ha에서올해는1,200ha까지늘렸고내년에는1,800ha까지늘리려고예산을확보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계속이렇게되면안동시전체가아니고일부만계속하는거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일부가아닙니다.동참하는농가가자꾸늘어납니다.지금이게계약재배인데지금우리가농협에서일반쌀은40kg한포대에지금벼가6만원이하입니다.5만5,000원이렇게나오는데,계약재배함으로써안동농협에서는한포대에8만원에수매를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계약재배를하지못한농가들피해는어떡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거는추후수매라든가시장격리곡으로수매를지금다받아주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가격차이가많이나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가격차이가많이나는데,농가에계약재배를원하면농협하고계약재배를하면되는데실제로농가에서는이런사정이안돼서계약을못한다거나.
김새롬위원
농정과는농협을위해서있는과가아닙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협에지원해주는게아니라농민에게지원하는...
김새롬위원
예,농협에너무의지하는발언을많이하시네요.지금.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개별적으로다상대를못하니까농협에지원해줘서농협에서하도록처리하는겁니다.우리가일일이농가하고계약재배를해서할수있는그게아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지역농협이발전해야된다는거에는동의하나독점적으로그렇게발전하는거는저는반대합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독점이아니고요.농협은농가를위해서판매에주력을해야되고,농가에서는농협에서이거안해주면농가에서는생산해가지고판매를해야되는데판매를하는게더어렵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백진주쌀을키우지못하는다른농가들은어떻게보상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건수매로지금하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수매는약하잖아요.돈을받는부분이약하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백진주가...
김새롬위원
하다못해과에서얘기를해서농협수매를정말다해야된다.안동은무조건백진주,영호진미만한다이런식으로해서수매하고이럴때안내를하고해서전부다하게하든지차라리.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농가가다압니다.계약재배를응하면되는데농가에서안하니까그런거고요.누구나다할수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계약재배에대한부분은농협에만의지하지마시고요.정말로이거를브랜드화시키고정말하려면제대로하시고,아니면농협에만이렇게하는식으로해서농협에지원하는거,추가로지원하는거는저는반대합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방안을좀알아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아까전에김상진위원님먼저손드셨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농민들한테농기계보조금을주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보조금을주면농민들은,보조를줄때업체한테바로주잖아.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게업체에주는게아니고원칙은농가가농기계를구입하면서청구하게되면농가가돈을업체에100만원짜리기계를샀으면100만원을업체에다주고,서류청구를우리시에하면우리가농가에주도록원칙이그렇습니다.그런데이게너무불편하니까농업인이또받아가지고미리돈을확보해서기계를사고이렇게하면일단돈이부담이가니까편의를위해서업체에주도록그렇게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우리가보조금을주면농기계값만자꾸올리고농민들한테큰소득이없어요.지금현실이.저번행감에서지적한번했죠?기억나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지금그런상황에서올해구체적인안이있는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래서지금까지는보조금지불위임으로해서농가에서보조금을청구받아서회사로보조금을줬는데,이런얘기가있어서지금지불위임제도를폐지를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언제부터폐지가됐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9월달정도,8월,9월달됩니다.그래서몇달됐습니다.지금은보조금지불위임이없고바로농가에서농기계를사고시로청구를하게되면우리는농가에바로보조금을지급하도록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농기계값이200만원이다그러면50%해주면5대5잖아.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200만원까지만.
김상진위원
아니,그러니까200만원같으면나는보조금을100만원을받아서50%하든지예를들어70만원이든지50만원이든지관계가없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아닙니다.기계청구서가들어오니까.
김상진위원
기계값은그런데업자하고둘이조금싸게도계약을할수있다.그죠?보조금은나갈수있어도.가격은그대로쓰여도...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거는서로가...
웃음
김상진위원
예를들어말을하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렇게서류를만든다하면그렇게될수도...
김상진위원
가능하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원래처음부터이런제도가있어야돼요.왜그러냐면,결국은보조금을주면업체로다가고또농기계값을계속올리더라고.그걸악용을해서.어쨌든간에개선이됐으니천만다행이고.감사자료240페이지한번볼래요?영농조합법인나눔과섬김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한업체에4개를줬어요.또245페이지보면또수리비까지,노후시설물개보수를통하여...이거까지줬어우리가,시에서.2억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한업체에이렇게주면개인적으로사업을하는분들한테는경쟁력이없어요.예를들어,내가얼마전에내사무실에온분들이있는데하나같이“왜이특정업체한테많이주나?우리도모든시설을갖추어서할수있는데”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과장님,답변해주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학교급식센터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우리시에서다해가지고다주고.이사람들은벌어가지고어디씁니까.우리이거싹다해주고개보수도해주는데.돈벌어가지고어디에써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그렇게이윤이없습니다.농가에서가져오는그거를그가격에수집해서그렇게큰이윤없이학교로공급을다해줍니다.일반보다는많이싸게,저렴하게.학교에서사는것보다는많이저렴하게지금공급이됩니다.
김상진위원
학교에서사는건좋은데,일반개인업체가학교에경쟁력으로들어가려고하면이업체때문에안된다그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럴겁니다.학교급식업체로지정을해서이거는전국도똑같고우리만하는게아니고어디에가든간에학교급식센터가다지정이되어있고거기에서학교에다공급을하기로되어있습니다.일반이할경우에는마진이라든가이윤을많이남기지만여기에는이것만하기때문에이윤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우리시에서이많은보조금을주니까가격이싸고하니까,일반업체들은여기가격에경쟁력이떨어진다는거를말씀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거는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그러면전부보조금을줘서나중에하려고하면개인업체는결국은문닫는거하고똑같거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여기는일반농산물이아니고친환경농산물하고.
김상진위원
개인도친환경농산물취급한다니까지금은.옛날하고다르다니까.우리가어려울때는그런거생각,지금은옛날하고달라요.사회가얼마나많이바뀌었는지알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이거는...
김상진위원
본위원이건의하고싶은거는이런업체를,한군데업체에주는것보다는일반업체도경쟁력차원에서조금보조금을줄이고자발적으로...한이게10년돼죠?10년넘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제는혼자우뚝설수있는그런기업이돼야해요.계속우리시에서보조해주고,작년인가재작년에차도사줬지싶은데.냉동차도.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차도...
김상진위원
사줬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사줬습니다.
김상진위원
거기는계속사주고그러면개인업체는당연히경쟁력이이길수가없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저희는학교에한푼이라도더저렴하게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제는했는거는어쩔수없지만내년부터는예산을신청할때좀감안해서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또우리농촌보육정보센터있죠?두개운영하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2억4,000예산해가지고,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보니까인원수가너무적어.그죠?사실이거없애지도못하는데입장이좀그런데,한번쯤더고려를해봐야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어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이게우리가농촌지역에여성복지라든가이거때문에운영을하고있는데그때당시에는학생수가좀있었습니다.있었는데,이게지금은애들도지금없고,태어나는애들도없고이러다보니까인원이지금자꾸줄고있습니다.지금예안같은경우에는영유아,보육아가2명,임하는5명,길안은6명이고아동학습도지금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학생들이. 지원은이렇게해주는데그렇다고이거를학생이없다고폐지시킬수도없는그거고이제이렇게되어버리면애들이조금이라도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조차도또없어지니까어쩔수없이지금하고있는데.
김상진위원
직원은몇명이죠?예안같은데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안같은경우에는소장이1명이고,지도교사1명이고,운전기사1명입니다.그래서3명이있고.어린이집에는또원장이있고,보육교사가있고,취사하는분들이있고전부6명입니다.
김상진위원
없앨수는없지만좀더생각을해서예산을집행해야되지않나생각을하면서건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농업선도인력육성사업추진실적’257페이지에.추진실적인데실적이어디있나요?연도별지원실적은있네요.그죠?추진한실적,본위원이생각하는실적은결과나성과를얘기하는것같은데맞나요,과장님?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지금우리가청년후계농업인하고매년신청을받고육성을하고있습니다.후계농업인은50세이하가해당이됩니다.이거는인원이1년에15명정도육성을하고있고,올해같으면9명을육성했습니다.그리고청년후계농이있습니다.청년후계농은40세이하입니다.40세이하인데여기도15명정도매년선발을하고.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육성을하는데중점이아니라결과치가이분들이다농업을아직도하고계시나요?아니면중간에그만두고다른거를?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선정이되면후계농을육성하는50세이하는3억원한도내에서연2%의정책자금을융자받을수있습니다.이분이융자를받으면보태서농사를계속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시설을하기위해서받아서시설을갖춰서농사를하니까계속영농을이어갑니다.40세이하같은경우에는연도별로1년차에100만원,2년차에는90만원,3년차에는80만원씩3년간영농바우처를지급합니다.그래서이사람들이계속영농에정착할수있도록지원을해줍니다.그리고여기에똑같이3억원한도내에서정책자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
김창현위원
정책자금도저희이자를가지고자금을지원받는것도어떻게보면혜택이고그것도지원금에포함되는금액인데,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거기에대한지표가있냐이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표는...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얼마의지원금을받은그수혜자들이예를들어서경영을하셨던분들이지금까지도하고있고아직결과의...그런지표가있나싶어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근데이사람들이정책자금을받아서영농을떠나버리면바로정책자금이회수가되니까.
김창현위원
아니,그게몇년기한이있을거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5년거치20년상환입니다.
김창현위원
아니,융자말고지원금에관한것도그렇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게선정이되면...
김창현위원
과장님,자꾸그런얘기하실래요?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후계농,소위말해가지고새롭게농업을짓는분들위주로해서지금거의지원금이많이...정책도그렇고펴져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부분에대해서구분이애매할지는모르지만승계농에할아버지,아버지그러니까윗대어른들한테받아온토지를가지고이분들이짓는거에대한특별한혜택이나지원정책이없다는거죠?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후계농도승계된...
김창현위원
포괄적인부분하고차이는있을수있지만특별히승계농에대해서는없다는거는맞지않습니까?특별히승계를하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승계를해서별도로지원되는건없지만거의따지면승계하다가독립해서일부물려받아서하는그런농가이지않습니까?
김창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애매한부분이지만모든지원사업이나혜택들이청년정책도그렇고아니면대부분의사업들을보면,청년도마찬가지만39세이상의처음하시는5년이하의사업자를가졌던분들이나아니면이런모든대부분의지원사업들이새로시작하는분들한테혜택이많이가지. 예를들어대를이어오고상가도마찬가지고농촌지역도그렇고.승계농에대해서특별한혜택이없다는것에대해서본위원은시지자체에서지원할수있는거를할수있으면좋지않겠나건의를드리려고이말씀을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농촌지역구를4개읍면을갖고있어서질문을여러개하겠습니다.답변도좀짧게하고,질문도간단하게하겠습니다.먼저211쪽에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건의했던내용있죠?두번째에보면마을단위에한20∼25가구살때곡물건조기를지금은개인적으로하고있고그조건이경북규정에보면3ha이상짓는가구에지원하고있는데,3ha에조금덜미치더라도동네별로우선적으로좀지원받을수있도록해달라했고,답을보면그렇게추진하고있다그러셨어요. 근데제가최근에똑같은민원을접수해서제가자료를받아봤지않습니까?곡물건조기지원내역을보면우리읍면동에전체적으로26대가보급이됐고,풍천면이6대,풍산읍이4대,와룡면5대,북후면2대,일직면5대,도산면1대,녹전면3대인데기타남후,서후,남선,임동,임하,예안에는보급이안됐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요청한그런가구가없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아마없었던것같습니다.이게신청하면지원은해드리는데.
김순중위원
어쨌든간에제가그런민원을접수했으니아마모르고있었을거예요.그죠?3ha이상농사를짓지않은상태에서이런시책이있는지모르니까접수를못했는데이거를좀알려주십사건의를드리는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이거내년에신청되면그거는...
김순중위원
이장회의에도좀...이장님들뿐만아니라그동네에가서전파토록해주시고까치소식있지않습니까.거기에도좀크게알려주실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사업을시작하게되면저희가전농업인이다알수있도록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건의를드리고.아까시민제보어디에보면계속지원받는분들만받는다고하는내용이있었던것같은데,그래서제가또대형농기계지원사업공급내역을보니아까제가곡물건조기받은분하고겹치는분이있어요.1년사이로.물론대농같아요.그렇지만2021년도에한번받고,2022년도받고이거는좀우리가정해놓은원칙에어긋나지않나싶고,원칙이정확하게정해져있지않더라도서로형평성있게지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기계를선정할때는읍면에위원회를열어서중복되는농가라든가이런걸다걸러내고하는데,가급적이면중복되는농가가다음에받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중소형농기계까지받은거를자료를요청하면너무많을것같아서대형농기계만비교를했는데도이런결과가나왔으니형평성있는지원을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음에229쪽에보면요.연내에집행하겠다는내용,이거는아마...잠깐만요.221쪽을보겠습니다.221쪽에보면농기계보급첫째줄에나와있는거연내집행하겠다는금액이6억5,900만원있지않습니까?농기계인데어떻게아직까지집행이안되고있었나,여기에대해말씀해보시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거의집행이다됐습니다.집행이아니고,공급은다됐습니다.공급은다됐는데공급되고여기에따르는서류가미비해서집행이안되는,청구가늦어서집행이안되는대부분다그런겁니다.그리고우리가2회추경에대형농기계가6대1억2,000을확보했는데,이것도지금다집행이안됐습니다.그래서돈이이렇게남아있는데아마12월중에다집행할금액입니다.
김순중위원
농촌에서는짓고나서판매하는데도움드리는것도중요하지만농사를잘지을수있도록해주는게제일첫번째로도움이될거예요.그죠?그게농기계,농약이런부분인데기간내에집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시기를촉구드리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여기258쪽에한번보실래요?아까같은얘기를하셨는데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한다고하셨는데유아들이줄어드는데공간은확보되어있다는그런말씀이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시설은다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사용내역에보면여성농업인문화활동지원도하도록되어있어요.육아뿐만아니라여성농업인문화활동할수있는공간으로도제공된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여기서는애들도돌보지만또농촌여성들복지를위해서부정기교육을할수있도록...부정기사업을할수있도록...
김순중위원
그런용도로쓰시면되겠다는건의를드리고,여기또장소를보면임하면,예안면이렇게제한되어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보육센터가임하에하나있고,예안에하나있습니다.여성복지센터...
김순중위원
다른쪽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른쪽에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필요한읍면이있지않을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있어도지금우리가설치한게임하하고예안에만설치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녀보니까여성분들은농협에서여성대학도하고작목반해서활동도많이하시는데한5,60대남성분들은문화생활하는기회가별로없어요.그분들을위해서장소도좀마련해주시고프로그램도지원해줬으면좋겠다는건의사항을드리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음267쪽보겠습니다.여기농기계지원내역이있는데저한테주신자료보면농기계공급률이66%이렇게하셨는데,이게지금까지집행된게아니고신청자대비지원한율이66%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어떤말씀?
김순중위원
농기계지원사업자료주셨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보면첫번째농기계공급률66%되어있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아니고보조금이66%까지나온거고,농기계에대해서.연말까지는다집행할수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알고싶은거는면에알아보니까신청자들을전부농정과로올려서신청을하는데보급은다못받는다는말씀이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게한정이있으니까면으로내리면대수씩일정비율로면으로내리면면에서다시또최종선정하도록.
김순중위원
그게사실은좀가슴아픈일이라서그런데면에“그러면보급률이몇프로됩니까?”하니까“농정과에서파악하는게빠르겠습니다.”하는데보시기에신청자대비보급할수있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거의상당수는보급이다되어있습니다.지금바로신규로시작하는농가는새로사야되겠지만지금은기계가노후화돼서교체하는경우가더많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녀보면중소형부터농기구지원좀받게해달라는게제일많아요.그래서예산을좀늘리시고,작년같은경우는본예산에올린예산이죠?본예산이좀적게책정됐지않습니까?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추경에도많이확보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올해도본예산은편성이되어있고한데추경에많이확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취지는아까말씀드렸듯이농사를잘짓게하는게그죠?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청년후계농같은경우도자료를주셨는데내용이보면괜찮아요.3년동안1년차에는월100만원,2년차에는90만원,3년차에는80만원.다모르고있는것같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신청하는건다알고신청을합니다.신청하는데...
김순중위원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그런방법으로또우리가우리지역에있는청년들을붙잡아서농사짓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출향했던청년들또이웃에있는청년들을유입시키는것도좋은정책일것같아서우리가농산물판매하기위해서타지에가서홍보활동,판촉활동하잖아요.그때좀자랑삼으시고,또책자로안동을알릴수있는게있으면‘청년들이와서농사를짓기좋은지자체다’알릴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66페이지에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및지원내역을보면10월말까지는납부한보험료가272억인데이중에85%가보조금으로지원하고요.자부담이15%인데이렇게많은금액이재해보험으로납부하고있네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중에사과농가가1,989농가가있고요.납부금액은한200억정도되는데,실제로농업재해가발생했을때농가에서수령할수있는보험금이어느정도되나요,현재?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시가1년에납부하는농작물재해보험료가자부담포함해서한270억정도됩니다.270억정도되는데,우리가이거를재해에따라수령하는금액이다다릅니다.근데우리가2019년도라든가2020년도에는봄에냉해가심했습니다.이때는,2019년도에는우리가부담했는보험료는270억인데실제로우리시에서수령한총보험료가400억정도됩니다. 그리고2020년도에는350억정도수령을했습니다.그래서270억내고350∼400억도수령을하고,350도수령하고농가에는큰도움이되는데.이게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렇게많지가않았습니다.덜심해서수령한금액이한186억정도수령을했습니다. 재해에따라서,이거는소득보다도안전하게보험을넣어놓고재해가났을때혜택을보기위해서드는거기때문에일단재해가없으면또수령이적고,재해가많으면많이수령하고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묻고싶은게자부담이15%잖아요.15%자부담안하는분들도계실거란말이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근데이게전국적으로똑같은사항이고,그래서자부담을부담안하면가입이안되거든요.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하는농가도있지않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러면이게보험가입못하는거지요.
박치선위원
대책방안이나홍보방안이있는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하게되면농협이라든가행정에서농가에문자도보내고홍보도많이합니다.
박치선위원
왜본위원이얘기하냐면실제로농사를소규모로지으시는분들도있거든요.예를들어조그마하게과수농가도2천평,3천평그죠?천평이하도있을거고.이런농가에서실제로15%자부담을하기가힘든경우도있어요.15%가.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제가여쭤보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100%중에85%지원해주고15%자부담인데이거까지도하기는곤란한면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지금여기보면전부다택배비가업체로해서지원이나가요.브랜드쌀도그렇고,친환경농산물도그렇고.그러면실제로단체만택배비지원을하지말고요.개인이사실택배로많이나가거든요.안동사과나개인농가에서마라든가택배물량이좀있어요.그런데지원하는방안이있습니까,혹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거는타과의업무고,저희는쌀하고이런것과관련된거라서저희가하는업무는쌀에관련된것만택배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쌀도그럼개인은택배로보내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개인은우리가지금농협에서수매를다해서다되는게아니고브랜드쌀만지원됩니다.안동의영호진미하고백진주만택배비를지원해줍니다.우리가브랜드쌀을널리전파하기위해서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는그럼농가도사실은브랜드농사를짓잖아요.직접우리가택배로보낼수있지않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렇게할수있는데,일반개개인까지는우리가아직...예산사정이되면.
박치선위원
과장님,당초에는브랜드쌀이라고해서농협양곡,한국라이스텍쭉줘요.그죠?그러면이브랜드쌀을생산하는농민이직접택배를할수도있지않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직접하는데,직접해서는경쟁에서지금안돼서농협에서거의수매를해서다하지않습니까?다해가지고농협에서지금다판매를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게물론농협에서수매를다해갈수도있어요.자체에서도자기브랜드를택배로할수있으니까지원방안을한번검토해달라는겁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무조건경쟁력이떨어진다,이런얘기를하지마시고.어떻게하면직거래를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택배가많지도않지않습니까.그래서지원을해주시는게어떤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한번검토해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다음에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본위원이몇가지궁금한거질의드릴게요.앞서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인데요.친환경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그죠?내년에도27억사업이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계속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사업이중점이고,우리는지금거기에올해완료됐다고보고서에있어요.쌀가공하는시설해줬어요.그분들이직접농사를몇헥타르지어요?벼농사를?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
우창하위원
아니,물어보는겁니다.묻는거를질문해주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친환경으로지정되어있는거는.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제질문에답만해주시면돼요.답만.그러니까그분들이몇헥타르를법인에서농사를짓고있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법인에서짓는게아니고.
우창하위원
묻잖아요.없으면없다고,있으면있다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답변해주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과장님,앞서위원님들이질의한내용을동문서답하는경우가너무많은겁니다.본위원이여기에앉아있으니다짚어드릴게요.곡물건조기농기계지원사업요.지금저기에자료주신거는수계지원지역이아닌곳입니다.거기에수계지원금을받는곳에서공동농기계다들어가있어요.곡물건조기.뭔말인지아십니까?수요가없어서신청을안한거예요.공동작업장이다있습니다.직접가보셨어요?임하,임동이쪽으로공동작업장녹전까지다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원을안하는겁니다.그런데뭔지원을확대합니까? 그리고요.지금농기계지원사업에저도질의를좀할게요.내년에권기창시장님이당선되고배달서비스한다고농기계기술센터에확보하신것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확대보급하고배달서비스까지한다고내년에예산에엄청지원을요구해놨습니다.그리고농정과에서도내년에농협을통해서농기계,쉽게말하면작업을할수있도록예산을반영해놨죠?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내년에농기계지원사업예산을줄였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필요한농가는자꾸수요가많은데...
우창하위원
답변을해달라는거예요.줄였습니까?그러면안줄였으면안줄였다,줄였으면줄였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다있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농기계지원사업은많은부분이확대되겠다.그죠?영농편의증진이되겠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좀앞서질의한거는요.친환경농산물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도보니까우리과장님이생각하고계시는거는우리가지금과에서최종목표가뭡니까?최종목표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가의소득을올리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내년의최종목표가뭐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협과하는게농가의소득을올리는...
우창하위원
내년에도최종목표가그겁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럼내년의최종목표를농업,농촌활성화로미래지속한농업육성,이렇게해놨어요.농업은공익적가치실현과사회적가치실현,미래적가치실현을동시에이루어야됩니다.농업이라는거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국가,쉽게말하면기간산업이에요.기간산업아닙니까.농업도기간산업.그죠?기간.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기반도될수있는거예요.바탕이에요.농업이라는거는.1차산업이.그죠?그러니쉽게말하면농업을하는분들이돈을벌어야죠.유통하는사람이돈을벌고그사람들을지원하는게농업을도와준다고혹시착각하실수도있어요. 유통업을하고있는분들이,직원들이어떤형태로수익구조를가져가는가에따라서많은차이가납니다.농업을도와준다고하고유통하는사람들이이윤을착복해버리면농민보다그분들이더많은소득을가져가면안되겠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게생각합니다.
우창하위원
자,보십시오.나눔과섬김에는벼재배농민이없습니다.법인에.그런데왜도정시설을지원해줬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친환경만하도록되어있습니다.우리가전에학교급식을친환경쌀로급식해야되는데안동에도정공장이없어서상주까지가서도정해와서학교에공급을했습니다.이런폐단때문에이거는정부보조금으로지원을받아서안동에서도이런농가에서재배한친환경쌀을안동에서재배해서,가공해서학교에급식할수있도록편의제공을위해서.
우창하위원
그거는잘하셨습니다.그런데거기에친환경급식센터에서외지농산물의존도가몇프로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지원해주는거는.
우창하위원
아니요,외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50%가넘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과장님,안동에서생산되지않는친환경농산물이많습니까?50%정도되네요.그죠?그러면그확보에대해서노력하신결과물이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게친환경으로재배해야되는데우리가보면친환경이우리가할수있는거는쌀하고양파,콩나물,생표고이런거는학교에취급되는게안동에있는데,이것외에우유라든가,우유도항생제쓰면공급이안되는데우유같은경우에는안동에서전부항생제를계속생산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타지역은어떻게친환경으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친환경으로인증이되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제가묻지않습니까.안동은친환경으로재배할수있는여건이안되는데,타지역은어떻게친환경으로농·축산물을재배할수있는환경이되겠다.수익이나니까재배하는것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는구조적으로수익이안나서재배안한다는것아닙니까.그러면그농민들을도와줘야되는것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수익이아니고우리가친환경을하는거는농가의어지간한의지아니고는재배하기가어렵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수익구조가안나니까친환경을안하는것아닙니까.그러면친환경학교급식정도하실의지가있으면그농가들을선발해서지원좀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린그런농가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농가를알아보시면되잖아요.알아보지도않고뭐없다고우리과장님,농정과장몇년하셨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2년째,1년몇개월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과정에서친환경농산물생산하는데어려움이나도와줄수있는방법,그리고학교급식의전량으로우리가수매해갈테니까농사지을수있느냐는의향을농가에물어보신적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친환경농산물이지금지원해주는것도많이있습니다.있지만,이농가가자꾸줄어들고있는거는우리가지원을떠나서너무힘드니까줄어드는겁니다.이게지원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아무리지원을많이해줘도농가의의지가없으면안되는데,고집이없으면안되는데이게농약,비료안치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노력하신산물이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지금...
우창하위원
아니,산물이있습니까,없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노력은하지만항상홍보도하고,다니면서하고있지마는이게나이드신분들위주로하고있고젊은사람은절대로안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절대로안하는게어디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렇게힘든농사를젊은분들이잘안합니다.안하는데,이게나이드신분들이힘들어서,힘이달려서못하시는거지.자꾸줄어들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친환경어려운거압니다.친환경이어렵기때문에,소득이많이안나오기때문에유통하는사람들도이렇게도와주는겁니다.그죠?친환경지원이우리과에서몇프로정도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과에서몇프로...우리가800억사업인데,이게청년해봐야몇십억정도그렇게미미합니다.
우창하위원
그건아니죠.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전체업무에보면이게친환경을...
우창하위원
객관성을갖고말씀하셔야됩니다.그냥몇프로안됩니다.그러면이방송보신분들이,시민들이몇프로안되는줄알고있는데요.우리가지금여기에1개의업체에만국비포함해서27억을도와주는거아니에요?아니,여기에지금학교급식지원만그렇다는거잖아요.그게다친환경과연계된사업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그냥지원이아니고농산물을전부사서공급하는그것까지해서...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래서지금납품하는것도안동지역총납품량414t중에외지의존율이더많은겁니다.218t,비율이53%되는것아닙니까?그러니안동에서도친환경으로학교급식을할수있는농가를좀확대할수있는방안을건의를드리는거아닙니까.그런데무조건몇프로안되니까그거농사짓기힘들어서안합니다,그러니까과장님의의지가없는데뭘하겠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런거는아니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안된다,없다부정적인단어자체가하기싫은거아니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부분을좀고민할수있도록건의드리고요.그리고...이렇게하다보니중구난방으로중간에다섞여서이랬는데,과장님요.과장님이많이노력하시고힘드신거다압니다.그렇다고해서우리가과에서참공익적가치실현하는이농업이,그냥예산이내려오고예산이있으니까사업하는게아니고요.사업하기위해서뭔가를고민하고예산을확보해야된다고봐요.그 그냥전부여기보면직불금이고뭐고정부에서주는대로그냥지급하는게아니고,그죠?과장님이우리어려운친환경농업을살린다는목표를좀정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좀전에이야기한부분들도여기에지금한업체가너무지원많이받는다고앞서위원님들도그렇게지적이있었는데,그분들도많은부분고민해서이야기했을겁니다.누군가를탓하는게그렇게쉬운일이아닙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말씀이맞는지모르지만,과장님답변하는데되게힘이들어보이노.친환경쌀을설명을하실때무농약으로하잖아요.제초제못쳐요.논둑을손으로다베야돼요.그죠?우렁이농법을하든지,손작업을하든지제초제를치지를못하기때문에농사짓기가까다롭고힘이들어.그죠?그런부분을설명해드려야되는데,그설명을안하면상당히힘이들지.그렇지않을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자료를받아봤는데,쌀하고등등우리농업소득의연간소득추정액으로한5,000억가까이된다,소하고다해서안동에.앞으로자료를과장님은농업에대한제일관리하는주무과장으로서이런소득별,작목별,그다음에축종별해가지고매년자료를매뉴얼을좀만들어요.이자료는...2022년도인데이자료를주면되나?나는가지고있는데.그부분을자료는그렇게만들어줘야한다.아니면다른데찾든지해가지고.저는21년도자료를갖고있는데자료제출해달라고하니까20년기준가져오면안되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에감사결과조치내역에보니까211쪽에.농기계50%정률보조추진은실제로어렵다는답변을했어요.우리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대형기계트랙터1억3,000만원씩,1억6,000만원씩가는데대형농기계2,000만원보조해주잖아.그죠?비율로봤을때는턱없이부족한데. 또특히나소형농기계를100만원이하로받으면,5년내에농기계를받으면다시또보조금못받죠?이런부분들은농기계가격대비해서작은것은농기계보조를받았지만그것을포함해서,이거는작년에동력분무기100만원짜리받았으니까5년기다려야됩니다.이거는제가볼때는설득력이없어요. 일선의담당직원들보면여성도있고남성도있는데다비율에맞춰서철저하게행정을집행하시겠지만그부분은유연성을두고해야된다고.어떤분은2,000만원보조받고하는반면에100만원짜리받았다고5년기다리라고하면그건너무한거아니에요?그죠?이부분은조금유연성을둘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건의하는겁니다. 그리고그다음에태양광부분에대해서행정처분을하겠다는답변을했는데실제로행정처분한실적이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
권기탁위원
없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어쨌든우량농지,보전농지진흥구역에버섯재배니곤충재배니해서하는부분들은상시로점검을해주십시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정말그거볼썽사나운것으로써나실제로형체만갖다놓고사람아무도오지않습니다.그런부분들은처음에허가당시곤충재배했는지버섯재배했는지면밀히따져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줄필요가있다.황폐해지거든요,농지가.그이웃이전부그늘이져서농사도안됩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매뉴얼을전혀준비안되어있었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부분들철저히기해주십시오.그다음에보조사업을시장님이50%로정액으로하겠다는공약도하셨는데,실제로그게가능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산이많이수반돼야되는데,우리가고가농기계가많이있는데그거를다정액으로50%를지원하기에는좀어렵습니다.
권기탁위원
아시다시피안동에이렇게보면대형농가에는대형농기계를주는데보통보면일본제품많이사용하더라고요.1억5,000만원짜리이렇게하는데그분들은2천만원주면고맙죠.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실제로어려운농가는트랙터한1억하면진짜그림의떡이래.사고싶어도못사요.실제로는절실히필요하지.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자립기반이구축된농가보다는행정력이미쳐서농가가자립기반을구축해갈수있는길이있다면그길을열어주는행정이돼야된다.제말씀에동의하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정말너무좋은말씀이십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있게,그런방법을찾아서집행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예산쪽으로넘어가니까지금현재상으로10월30일기준으로결산서를만들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다보니까덜한것도있지만공익증진직접지불제250억을포함해서350억이집행이안되면43%가되더라고요.이거포함해서.250억포함해서.집행잔액이350억,그렇더라도100억이남아.또그중에농업예산중에삭감예정으로된돈이한5억이돼요,좀넘어.이거문제있다고봐요.농업예산확보해놓고5억을삭감예정하면그거는너무안이하게예산확보한거아니에요?이게가지도여러가지인데다나열하면그렇고.이런부분들은농업예산을확보하기가참쉽지않은데확보하면예산집행에도철저히기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하여튼불용액이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보니까불용액은별로없는데삭감예정이래.불용액이나그거나그거지뭐.그죠?이부분도관심있게봐주셔야됩니다. 그리고10월30일에했다고하지만농기계공급에도6억5,900만원이남았는데10월,11월이면그때농기계는너무늦는것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기계는거의공급이다됐습니다.서류가첨부가안돼서하는건데최대한...
권기탁위원
집행은다됐는데정산서가안들어와서그렇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거의지금다집행된금액입니다.
권기탁위원
중소형농기계도똑같은이야기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어쨌든농기계도지급이되면정산서를속히받아서정산에도철저히기해주십시오.이렇게해놓으면전체가뭉뚱그려서미집행에들어가면파이가커지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43%를집행안했다는속에포함되니까문제가있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민간자본이전하고여기등등을보니까농협중앙회에서자부담하는거는농림부로주는겁니까,농협중앙회에서자체자금으로조달해서하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협중앙회에서부담하는거는관·농협하고협력사업으로하는게...
권기탁위원
그러면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수수료자체를농협중앙회로거의3%정도뗍니다,잉여금에서.말하자면공급을하고나면잉여금이발생될거아니에요?일선농협에도그런사업을하면중앙회로3%인가뗀다고.3%.소득이4%나오면3%주고,5%나와도3%줘야돼요.이해가죠?그럼직접중앙회에서사업을할수있다면모든걸중앙회가다착취하는거아닌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아니,중앙회에서하는게아니고개별농협에주는게아니고,중앙회에주면중앙회에서개별농협으로나눠줍니다.
권기탁위원
그게그러니까안맞다이말이에요.개별농협에줘서지역의단위농협살찌게해야지,왜농협중앙회에예산을이렇게줍니까?전부다예산내역보니까90억,100억가까이되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게...
권기탁위원
이부분도고민해봐요.지역일선단위농협이살찌도록해야지.농협중앙회를왜살찌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좀알아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보니까자부담비율이많아서이게농협중앙회에서자부담해서그런가의구심이들어서물어봤고,이것조차도정부자금을받아서했는지를정확히몰라서질의를해봤습니다.어쨌든이문제는과장님께서농림부에서받아서집행하는거라면환원시켜야됩니다.지역단위농협으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권기탁위원
확실히알아봐서답줘요.자료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234쪽에보니까국고보조금반환금이있어요.이건반환한겁니까?반환했다는이야기에요,반환할겁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작년의예산을올해반환하는겁니다.
권기탁위원
왜그렇게하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사업을하다보면국·도비가남는데.
권기탁위원
내가늘이야기하는게농민예산은맨날14.5%그런데실제로들어가면13%,12%도안되는데,올해도내년도예산14.5%계상을한다고이야기들었는데농업예산을이렇게자꾸반납하는사유가발생되면돼요?이사유는뭐예요?이런부분까지도철저를기해주시기를건의드려요. 그다음에고품질쌀아까동료위원들이하셨는데저는다른쪽으로이야기할게요.농협사업들은금액이정해져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근데백진주쌀,남선,동지역,서후이렇게안동농협은그렇게사업을해야되잖아요.근데풍산에풍천,남후것까지뻗쳐져와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주무과장으로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왜냐하면우리시민혈세가주어지면어느특정단체,특정인이계속적으로살찌는건안맞다.분배가잘이루어져야된다는거를말씀드리고있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백진주그다음에영호진미우리안동이자랑하는쌀,브랜드쌀이사장되는거를바라는게아니고,더발전적으로가야된다.그러나이런부분을특정조직이많이취하는것보다분배를좀해서작은면에도그렇게해서농협도하고이렇게수집해서판매고를높여가는,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그런협업이되는농협을추구해달라는건의를드리고있습니다.이해가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부분도심혈을기울여줘요.이렇게하면안돼요.특정인이계속하면어떤농협에는영호진미를6만원에수매하는데안동농협은돈많다고8만원에수매해.그러면농협조합원들간의이질감이생기지않겠어요? 소득분배라는부분을보고실제로백진주쌀이브랜드도되고100%다판매가된다면파급을시켜야돼지.다른농협으로일정부분을줘서해온나.이렇게같이가야되잖아.그죠?그래야상생이되지.나혼자좋다고다른지역에조합원들거다끌어넣어서그렇게하는건안맞다.권역을지켜주기를바래요.그부분도과장님이해주실역할이라고봐요.동의하시죠,그것도?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벼육묘공장.수요자많이늘어났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많이늘어났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왜올해한건밖에안했어요?이거는현실감이떨어진다고말씀을드려요.안동전체한건이면수요자가많은데,요구조건은많은데특히풍천은곡창지대인데그분들은이제는고령화가돼서집단화로해요.젊은사람있으면그사람중심으로육묘공장을하는거예요.그럼그기회제공을해드리라고.내년도에는예산을확보해서꼭이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기종별농기계자료를봤는데작은거동력분무기,콩탈곡기외에는전부다가보조가50%가안돼요.이기종많은것중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그래도저희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소형농기계,이제는100만원,200만원하면안됩니다.200만원이하는100만원보조해준다,200만원이상은정액보조를못해준다.이기준안맞아요.왜?원청과가격이상향조정되기때문에이기준바꿔야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저희도그런문제는파악하고있는데하여튼어느정도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파악하고있어야될문제가아니고이미내년도예산을확보하면이매뉴얼을신속하게만들어서내년도예산을확보해야된단말이에요.왜이렇게아날로그식으로하냐고요.왜?농기계가어지간하면100만원짜리도없어요.어지간하면30만원,7,80만원오르고,100만원짜리는3,400만원오르고.농기계반값보조하기전에농기계가100만원도안했어요,경운기가. 김영삼정부때50%보조해준다고하니까210만원이돼버려요.이해가요?정경유착했는지나는모르겠어.농기계가격이그렇게올라가.농기계지금경운기가얼마가요?500은넘잖아요?거기에다가100만원을보조해주면어떡해요?250만원해줘야맞지.그런소형기계는50%정액을보조해줄수있도록그부분대책을좀세워주십시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실질적인농가에도움이되도록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좀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칭찬을또안해주면되나그죠?예산규모면에서보면어쨌든해마다전체예산도증가했지만농업파트의예산또증가해온거는칭찬드립니다.그런데결산기준으로해서본위원이집행잔액을이렇게쭉보면상당히지금집행잔액이커요.작년에11억,재작년에는12억6,800.그전에는9억2,000정도이렇게집행잔액을남겼어요.이액이문제가좀커요,이런문제는. 그다음에이중에서보조금반납액은요.상당히심각한수준이에요,더.작년에는11억1,000만원보조금을반납했어요.재작년에는4억9,300.그앞에는8억6,100.보조금받기위해서상당히노력하셨잖아요.그죠?그런데이만큼의보조사업을하지못한다면우리농민들한테돌아갈,농업인들한테돌아가야될그만한혜택이줄어들었다.그죠? 그래서지금현재불과얼마남진않았지만금년도에예산을마무리하면서보조금반납액을제로로하라고말씀드리진않습니다.최소화할수있도록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시라,이런말씀을드릴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본위원이참안타까웠던게있는데요.일반시민들이나아실만한분들도농어민수당에대한이해가전혀부족해.그냥공짜로주는줄알아요.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생각합니다.공익직불금을보완하는게농어민수당이다.동의하시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업인수당을최초로지급했던,이제도를완성했던해남군에는공익직불금을받는것과똑같은조건으로이행하게해요.친환경농업,농업보전그죠?농촌유지이런것들을이행하도록하는거예요.그리고그것을지역주민들하고같이공유해요.그가치를.그래서농민들이당당하게받을수있도록해주는거예요.과장님아십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냥공짜돈주는것처럼,공짜돈받는데눈치봐서받아야되는것처럼.이게아니란말이야.과장님아시겠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각종농어민교육이라든가농민수당에대해서잘이해하실수있도록하셔라.과장님아시겠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위원님들이지적을많이했기때문에큰틀에서한가지말씀을드립니다.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6조농정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항,농가소득증대사업.이게첫째예요.기억하십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가소득증대사업을위해서우리과장님이하시고있는게특별하게자랑할만한게뭐가있습니까?뭐든게농가소득증대를하기위해서하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물론다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위원님들여러분이지적하셨어요.택배비지원,또명품쌀생산하는거.이거있잖아요?이거는농가소득증대가아니라농협소득증대또는쌀가공공장소득증대사업인것같아.틀린말이에요?맞는것같아요?택배비지원사업은제일먼저이얘기나왔을때개별농가의택배비를지원하는것을제일먼저튀어나온얘기예요. 근데여기너무당당하게농협은계약재배를하지만한국라이스텍이계약재배해서하는게있어요?본위원이알기로한국라이스텍은대한민국의명품쌀들다가져와요.브랜드를.그런데이것저것가리지않고택배비를똑같이50%지원하고있어요,지금.그거왜그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건쌀에만지원합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쌀이라니...거기는요.이천쌀,철원쌀다맡아서가공하는걸로알아.본위원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거기도계약재배를하고있고우리백진주도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동료위원이지적을하셨지만백진주쌀만쌀생산농가가아니에요.백진주쌀보다대접을못받는쌀생산농가도많아요.그러면다른쌀을재배하는농가한테도뭔가보전을해줘야될거아닌가?그렇지않아요?그런사람들은그냥방치하면되는건가?그렇지않잖아.이점을유념하셔라.뭔말인지아시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편의를제공하거나이런것들을홍보하거나지원하는거는충분히이해하지만이렇게지원하는것은직접소득을주는거예요.농가가아니라농협에다가.그래서이런방식은바람직하지않다.그리고지금현재과장님께서업무분장14항에가면농업정책분야총괄,기획,조정이렇게되어있어요. 농업정책을총괄해서기획해야되는주무과장으로서농업관련실·과·소유통과,축산진흥과,농업기술센터그다음에하나더넣으면산림과까지.그죠?이런데대한유기적인협의가전혀안된다는생각을해요.왜냐하면지방보조사업운영사업성과평가했죠.그죠?각실·과·소한거보니까각기자기과에거만자기혼자판단했다는생각이들어. 지금여기에서공익직불제도를보면친환경이름들어가면그사업은이유여하를불문하고그사업은지속해서해야될사업이라고보는거야.아까동료위원친환경논농사짓는데무지힘든거얘기했는데,친환경논농사짓는데논두렁조성하는거?그거미흡한사업으로평가해서예산이앞으로어렵게생겼더라고.과장님기억하십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
이재갑위원
그리고유통과,축산과마찬가지예요.올라온거,평가한거보면매우미흡도있고미흡도많아.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성과평가한기준에따르면예산을10%이상감하거나아니면매우미흡은안하거나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행정파트에서총괄하는과장의입장에서그런평가를내릴수있도록방치한거예요,사실은따지고보면.과장님좀억울하시겠지. 그렇지만지금은융복합시대라그래요.과장님아시겠어요?그래서농정관련부서와유기적으로업무협의를하고,협의한내용들이정말농촌과농업인들을위해서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좀만들어서운영을하셔라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동에서서울에있는송파구청하고MOU체결한거있죠?잠깐설명좀해주실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송파구학교급식에안동친환경농산물이들어갑니다.3년간들어가는협약을체결하고3년간우리가안동농산물을공급하도록그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3년간이라하면2022년부터23,24이렇게3년인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거할때송파구청에서안동시에서생산되는이쌀말고다른타지역에서생산되는쌀로체결하려고경쟁이굉장히치열했다는과정이있었다고제가얘기들었거든요.그냥쉽게안동의농산물이송파구청에있는어린이집과학교에납품되는것이아니라정말지금MOU를체결하기까지의과정에눈물겨운사연이있다고제가들었거든요.근데거기가서사인할때는안동시하고송파구청하고이렇게사인한거죠?MOU하실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게물론가서하기로했는데코로나때문에비대면으로해서서로우편으로주고받고했습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오늘송파구의원님들이와서만났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그러셨어요?어쨌든송파구에서안동하고계속적으로친환경농산물쌀이갈수있도록도와주고있잖아요.그죠?다른지역에서얼마나치열하게우리안동거를가져가려고노력을했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동안안동에서의그노력들,정말애써서농사지은이농산물들이품질이좋다는것을인정받았기때문에저는MOU체결을했다고보고,사인은안동시와송파구청이했지만보이지않게...아까계속나왔던어쨌든간에친환경쌀을계속공급하고자했던그러한단체들,영농조합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고보거든요. 그런점에대해서는평가를좀제대로해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리고앞으로도계속우리지역의쌀이갈수있도록지속적으로시가송파구하고...그동네잘사는동네이지않습니까?충분히우리지역에서난농산물계속교류할수있도록계획을좀잘짜서,계획을해서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과장님,우리안동에지금10월30일기준으로해서태어난출생아가536명으로알고있는데들으셨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563명입니다.1,500명이아니고.자료보니까요,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지금150명돼있다고보고올라와있는데예산은7,200만원이에요.지금얼마집행이되신거죠?팀장님들좀가르쳐주세요.담당팀장님들잘아실것같은데.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이이게예산은이렇게잡혀있는데실질적으로이렇게금액이한정되어있어서그런건지.앞으로안동에있는모든행정은과를불문하고안동의출산과관련해서집중적으로예산을퍼부어도쉽지않은과정이라고보거든요.팀장님요,좀가르쳐주시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우리가5,760만원예산인데10월말까지잔액이3,290만원남아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잔액이3,290만원,아직50%도안쓴건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출생아가그만큼없기때문에그런거같은데그러면금액을더높이면안되나요?임산부들한테지원하는예산을지금측정돼있는것보다곱하기2를하든,곱하기3을하든아낌없이줘야되지않냐,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국비보조받아서하는거라서저희임의대로올릴수있는그런게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거는전체안동시를중심으로봐서안된다고만생각하지마시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되는데기회가된다면우리가시비를별도로확보해서우리지역에서신생아가많이태어날수있도록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이런거를지원할수있도록시비자체에서확보해서지원할수방안을...
정복순위원장
이거는지금아껴서될상황이아니고요.전폭적으로퍼부어도지금쉽지않은상황이라니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농가도우미지원사업그래서행감자료258쪽에보니까있는데요.5명으로되어있어요.농가도우미5명,너무적지않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너무안타까운게결국올해5명밖에태어나지않았다는얘기...
정복순위원장
예,그얘기인거죠.결국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저희들도너무안타깝습니다,이게.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농가도우미5명으로되어있어서이것도책정된예산을보니까하루에일당7만4,000원돼있는거죠?여기에도예산을다른것보다도어쨌든출생과관련된부분에서는요.다른거생각하지말고우선적으로금액을좀한도를높이더라도해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것도시비를별도로확보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여성이잘사는도시그리고엄마들이아이키우기좋은도시로만들기위해서는이제는모든행정을여기에집중해야될것같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한개만더요.결혼이민자농가지원도지금21개농가구로되어있는데요.263쪽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이거는올해21명이예상되어서한도가5년입니다.5년지나면다른거받을수있도록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올해주기적으로계속받았기때문에이분들은지금처음받는농가는그렇게많지가않고두번째받는그런농가들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분들도대한민국사람이잖아요,이제는.결혼이민자들이.이분들이지역에터를잡고아이들도많이낳고어쨌든좀잘살수있도록도움을줘야될것같은데이것도생각보다숫자가너무적어서요.그래서제가질문을드리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하여튼지원하는방법이있으면이런농가들은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정말너무촌에이런데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하는사항이고,또너무어렵게사는농가들이기때문에시비를확보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과장님그동안두시간가까이...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하나빠뜨렸어요.과장님혼자서해결할문제는아닌데과장님업무속에유기질비료업무가있잖아요.그죠?근데유기질비료는지금현재축산농가의축분하고바로직결되어있어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또이거는자원순환과하고환경관리과하고다연결되어있는업무입니다.그런데중요한거는뭐냐면,축산진흥과에나오는자료를보면가축사육두수는계속증가하고있어요.그런데문제가뭐냐면,우리과장님업무중에식생활교육과관련한업무가있는데식생활의변화가지금사실우리가예견되고있어요. 그러니까기후변화와관련해서비건식품에대한이런것들이새롭게지금부상하고있는중이거든.그렇다고하면이거는축산업하고는굉장히민감한사항이에요.그다음에축산에서나오는축분처리문제도지금보면굉장히심각해요,현재.도대체지금이많은가축에서나오는축분처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이문제도심각하게과장님이관련부서하고그죠?축분의흐름에대해서잘파악하시고함께여기에대응을해나가야된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식생활의패턴이바뀌는데따르는육식소비에대한게달라질거라고예견해야되거든요.그래서이런문제들도함께고민하시는중에이를좀세심하게챙겨달라이말씀을드릴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도수고하셨습니다.긴시간애쓰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유통특작과장김상동입니다.평소시정및안동농업발전을위해힘써주시고저희유통특작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시는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유통특작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목차순에따라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유통특작과2022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유통특작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85쪽,농식품산업지원있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지출이하나도안됐어.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농식품산업...
김상진위원
하나도안됐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어떤사유가있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이거는지금반가공사업하고농식품가공사업이변경으로인해서이월할예정입니다.
김상진위원
처음에받을때...이거공모사업아닙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공모사업인데공모사업은항상보면연초에되는것이아니고추경에되기때문에
김상진위원
이게추경에된사업입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변경을하느라시간적여유가없어서이월해서,변경해서하겠다는그런뜻입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사업이들어오면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행정을해서우리농민들이빨리일을수행할수있도록더도와주는것이안좋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노지스마트사업단운영하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지금현재그게공모사업으로해서언제까지자체적으로운영이되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올해2022년말까지사업이종료됩니다.
김상진위원
내년부터는어떻게운영할계획입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내년부터는저희가각종사업들을지금도비사업으로추가신청을하고요.또자체적으로사업을자기네들이컨소시엄을거친다든지추진해서사업들을여러가지를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에시비가지급이안돼도가능하다.그죠?운영이자체적으로.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희가내년도에는자체스마트팜사업수행을보면농작업집적화,로봇기계화사업을보급한다든지해서과수수하구처리및운반로봇개발또는산업헴프생육이미지및환경데이터,인공지능산불정보시스템까지수주를받아서사업을집행하면서거기서운영비를...
김상진위원
수주를받는다는것은공모사업으로해서수주를받겠다.사업단에서.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사업단에서자체적으로공모를해서사업을받습니다.사업단이라서조금은금액이저조합니다마는올해재단으로승인이나면내년부터는사업금액이조금늘어나서운영비가활성화될것으로생각됩니다.
김상진위원
우리시가보조사업으로운영하는게너무많아요.그래서이런것도하나하나가자체적으로경쟁력을키워서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우리과에서해줘야만이우리시도예산을절약할수있고또그분들도일할때시가없어도자체적으로할수있다는큰힘이될수있지않나생각하면서,과에서적극적으로해서우리시가다시지원이안돼서홀로서기를할수있는데,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몇가지궁금한것좀질의드릴게요.지금일반회계보면415억쯤이월하고해서총액이415억중에219억쓰고196억잔액이남았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잔액이과다발생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희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에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그런걸로인해서한20%이상,30%가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에책임감리가늦게선정되면서예산에반영이늦게되면서,지연이되어서사업비전체를지금쓸수없는그런실정이라서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액수가33억인데196억이에요.그거빼도금액이많잖아.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게한23,24%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전액불용한것도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전액불용한거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요.잔액이이렇게어떤이유에서든요.예산이라는거는원칙아시죠?당해연도에다소진을다하셔야하고계속사업같으면불가피하니까도리가없지만예산을당해연도에다소진할수있도록건의드릴게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유통특작과에보면안동형일자리사업이좀있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안동형일자리사업에도보면자본적경비하고경상적경비사업비가그렇게나눠지는데경상적경비가많고여기보면메타버스오픈앱기반강화1억원과스마트팜테스트베드강화에만자본적경비가좀들어가고다른나머지는다경상적경비네요.그죠?교육이나이런부분에사용했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테스트베드같은것을조성해서대학생들이나중에졸업후에현장에서바로실증검토해서투입할수있도록작은규모의시설을설치해서.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이부분은하드웨어부분인것같아요.그런데여기경상적경비가많으니까그것이8억정도가그렇게쓰였네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대마부산물활용한기능성식품소재개발및고부가가치제품화지원사업이2022년도의신규사업인데집행이다됐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2021년도에집행이완료됐습니다.
우창하위원
22년도사업인데,이게?2억500만원이라.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거집행이완료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니까이사업은뭐죠?어떤내용이에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거는섬유를개발하는개발비용으로집행하는돈입니다.
우창하위원
부산물을가지고섬유개발한다고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뿌리나줄기대에나오는섬유를가공해서섬유로만드는그런시험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런데이게왜사업비가...정확하게좀알아보시고자료를주세요.그런게아닌것같은데요,사업이.그러면유통특작과에서는안동형일자리사업비를받아서신규창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도움을준게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지금안동대학을졸업해서사업단에취직을하거나이런분들이지금한두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디에취업을했다고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사업단.스마트관련한업체에취직한...졸업생이이제나오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향후에이런안동형일자리부분에대해서일자리경제과하고도이야기가있었고요.예산실외총괄업무들을전부일자리경제과에서맡아서하고있는데,이게너무분산되어있기때문에요.성과는누가어디에보고하고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성과는일자리추진실적이매년정리가되어서보고가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위원회가있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위원회는보고라인이일자리경제과로실적을분기별로보고하는데실적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정확한팩트를가지고이야기하셔야돼요.과장님대충이야기하시면안되고이야기하시려고하는거에대해서.왜그러냐면이자료를다받아서과별로우리가자료를의회에서도취합을해서저도자료를취합해가지고좀질의할게많아서그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거는관리부서에성과가분기별로이렇게통보를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면유통특작과에서하는사업들은그래도심의위원회도있고만들어서활동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이런과제들이있고하면그죠?사업이이게적은사업이아니거든요.총사업비가11억이넘어요.그러면과장님도관심을가지셔야될것같아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주무부서지만총괄부서가아니라고해서등한시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하여튼그부분도건의드리니까한번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89페이지에명시이월에보면농산물제조가공지원에7억이이월되었고요.그리고291페이지에사고이월에도남안동사과중심생산유통기반에7억이이월돼있는데이월사유와현재까지추진사항이어떻게되는지현재까지완료되었는지답변을좀주시고요.이거먼저답변을좀주십시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289페이지에명시이월된그내용은요,농산물제조가공지원에저희가2021년도에공모선정을해서당초에는부지공장옆에약간떨어진곳에공장을설치하려고부지를매입을했는데요.이공장을추진하다보면가까이있어서해야만경제적인효과가있기때문에멀리떨어진것을포기하고바로부지인근에부지를새롭게조성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부지를매각하고새롭게이쪽에다시매입해서추진하다보니까조금지연이되었고요.12월지금현재거의지출이곧될것같습니다.공사는완료되었고요. 그리고291페이지의사고이월된그내용도생산유통시설지원사업으로2020년에공모선정되어서명시이월했다가이사업도사업부지에민원이있어서여러가지해결을못하다가이문제가민원때문에안되니까산업단지쪽으로저희가부지를새롭게찾아서산업부지단지로가게됐는데그부지공사가지연이되다보니까조금늦어졌습니다.그래서이것도12월중에완공될예정입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유통특작과특성상농협법인하고동안동,남안동쭉지원을많이하더라고요.이거는어쩔수없는특성이고.319페이지에보면,원예특용작물경쟁력제고사업추진실적에보면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이있어요.1억5,700이에요.319페이지요. 본위원이질문하고싶은게,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이1억5,700인데병충해예방에도움이많이되는건데,신축농가를어떻게지원했나요?평방미터로되어있는데실제로2,000평밖에안되거든요,이걸로봐서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보통최소단위면적을1,000㎡이상으로해서농가에신청을받습니다.그렇게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아까말씀하신대로비가림은고추의특성상굉장히효과가많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신청하는농가에만하나요?이거어떻게하시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신청하는농가에만지원을합니다.
박치선위원
신청농가가이렇게밖에안돼요?6,953평방미터밖에안돼요? 이거홍보가덜돼서그런거아니에요?제가봐서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고추비가림면적은그렇게...신청하는부분들은저희가전액지원을다하고있거든요.
박치선위원
아,그렇습니까?알겠어요.본위원의생각에는이게병충해예방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고있어요.그래서지원을좀확대하셔서농민에게최대한도움될수있도록하고요.유통특작과에서특성상또하나는일반농가에소농들있잖아요.그런소농민한테사과도있고많을거아닙니까?그죠?택배지원을좀하는방안을한번강구해주셔서소농민도도움을받을수있는게있는지검토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신경써서...
박치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좀전에동료위원이노지스마트농업질의를하셔서거기에관해서는자세하게제가여쭙는건아니고일전의회의기간중에있었던일아니면건의사항이나부탁드렸던그부분에대해서몇가지여쭐게요. 농가하고소통방안이지금어떻게돼있나요?그때도그랬지만단편적으로얘기하기는그렇지만그후에지금한두달지났는데그때그당시에는소통이조금어렵다.농가의의견보다는사업단이나집행부의의지대로거의가려고했었다라는부분이있었는데지금현재는상황이어떻게됐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런문제가전에있었고또위원님께서도챙겨봐주셔서저희가청년모임을하고있고카톡방을,밴드를만들었습니다.밴드를만들어서서로소통할수있는거를만들었고요.또2주에한번씩모임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다행입니다.하나더있었어요.통합제어실너무허술하다.뱀,쥐,곤충도많고,비많이오고태풍오면힘들다.그것도그럼지금보강은됐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지금보강중에있습니다.한50%정도...밑을단단하게프레임을설치해서설치가지금거의50%완료되었습니다.올12월초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눈여겨서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노지스마트팜은그만하고,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착공일이언제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2024년말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착공요?
김창현위원
착공일.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작년5월입니다.
김창현위원
5월.착공되고공사중지하고해제된시점이언제쯤이신지?공사중지후에해제된시점.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12월에착공했다가바로중지를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책임감리가선정이안돼서바로중지를했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시공하고감리가보통동시에이루어지지않나요?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이게감리가그냥일상감리가아니고책임감리이기때문에애초에예산에책임감리제가반영이...예산이편성안되어있었습니다.일반감리로되어있기때문에책임감리로하기위해서할수없이그거를중단했고요.그게예산이반영돼서올해5월에시작을하게됐습니다.
김창현위원
처음에예산이반영이안됐다는거는그걸못들여다보셨다는건가요아니면처음에...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기재부에서당초에책임감리를예산을편성안해놨다가이게잘못된것을인지하고다시책임감리제를하면서예산을편성을하게된거죠.
김창현위원
그과정에나오는사토있죠?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김창현위원
매각을했었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당초에전체매각의면적이한28만3천루배정도가됩니다.
김창현위원
입찰이었을거아닙니까?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입찰을했었습니다.입찰이한5억4,000만원정도로입찰이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입찰하고난다음에그위에표토죠?토사부분.상부토사에.그부분을업체측에서못가져간다고해서지금그런얘기가있던데사실맞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그부분은한3만루배정도가표토부분은뿌리라든지줄기이런것들이포함돼있어서이분들이활용하기에는부적합하다.그리고당초에용역을주거나할때표토부분은제외되어야하는데전체금액을같이물량을잡아서입찰하게된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말씀은표토부분을제외하고입찰을해야되는데그거를조금그렇게돼서어쩔수없이시에서그비용을부담하게되었다다시.그얘기하고똑같은거네요.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당초에는만약에28만3천루배가돈으로환산했을때저희가그냥표토처럼...우리가그냥반출을했을때한50억정도의예산이지출이됩니다.예산지출이되는데이거를그냥그렇게처리하지않고매각으로처리한겁니다. 그래서5억4,000만원의수익을받았고요.그부분에표토부분이다시또문제가되어서애초에표토는이분들이사토로사용할수있는흙으로서는부적합하다는게인정이되어서3만루배정도를저희가톤당7,000원정도로해서돈을주고가져가려고저희가또하고,돈을받지않고상차해서반출하는방법. 여러가지를저희가생각한끝에당초에계약됐던흙이나가지않으면공사가지연이되어서사업이추진안돼서3만루배의표토부분을실증을받아서저희가설계에올려서집행하는걸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어쨌든처음에당초계획되었던예산하고설계가변경이된거는사실맞네요,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시에서부담을하고있는것도맞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우리시대형공사장인데감안해서과장님께서좀철저하게준비하시고사업완료될때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314쪽에보면요.농산물마케팅활성화지원실적이라고있습니다.여기보면국내에서우리가갔던곳들이있고판매금액까지정확하게나와있어서정말우리가실효성있는사업인지,아닌지정말잘알게끔나와있는데요. 제가그래서우리가해외에도관련된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해외마케팅행사지원도하고있고,우리과에서.그다음에농특산물해외시장홍보및개척도하고있고,농식품판촉지원도다하고있고이래서보니까나와는있는데317쪽에. 여기에도농산물해외시장개척및수출역량강화추진실적이라고나와있는데여기에는사업지원내역만있습니다.실제적으로어떠한성과를우리가얻었는지에대해서는나와있지가않아요,지금.이렇게되면페이퍼를보고판단해야되는저희는이거를알수가없거든요,그래서...맞지않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궁금한게안그래도해외마케팅행사지원을하고하면우리가온라인수출상담회도하고,현지상담도하고,해외홍보도하고,수출증대를많이한다고하고있고,예산도잡혀있는데실적이없습니다.그러면우리는이사업이왜필요한지에대해서알수가없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런면이있습니다.그렇지만해외판촉은우리가해외에나갔을때한국의우리한글만눈물이날정도의그런감정을갖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안동사과해서차가지나갈때외국에갔을때우리의자부심이더올라가는그런홍보효과가있습니다.그래서특정해서홍보의가중치가바로나와야되지만그렇지못하고,그리고또전체시,군이같이이렇게참여를합니다.그렇게홍보활동을하기때문에직접적인효과보다는외국에서보여지는대한민국안동의이미지를확대하는데홍보성효과가있다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우리예산3,000을다른시·군까지같이하면더큰행사이기때문에더큰효과를볼수가있고,반대로생각하면.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렇죠.
김새롬위원
그럼농산물에있어서뭔가실적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이런부분은해외에수출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했는지에대한게실적이꼭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여기에는나오지않지만저희가해외수출하는쪽에보면물류비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다표시되어있는데
김새롬위원
기존의것말고매해새로하면,한것에대한실적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가실적이있어야되고바로다년간의실적이안나와도2년,3년만에있고...뭔가우리가알아야되지않겠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한두푼들어가는것도아니고우리시민들소중한혈세입니다.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해서과에서좀신경써주시고꼭시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325쪽을보겠습니다.대마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이있는데작년의서류를보니까작년에비해서과에서대마산업에대해관심이조금약해진게아닌가라는우려가좀됩니다.그래서이부분은대마산업육성지원을좀강화할수있도록,그래서안동이대마주산지가되어서전국이주목할수있어야되는데,지금사실안동대마를다른지역에서많이노리고있는것알고계실겁니다.더잘아실겁니다.때문에우리가주산지로자리를매김할수있도록과에서이부분은좀더신경써주시길,그리고필요한부분이있으면정말꼭얘기하셔서추경에도올렸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 유통특작과의사업을쭉보다보면생각이드는게하나있습니다.유통특작과의하나는유통도거치고특작도있는데요.유통은생산자가만든작품이소비자한테전달되기까지의과정을유통이라하는데,한10년전으로머물러있다는생각이듭니다.죄송합니다.요즘에SNS시대입니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그걸활용한게전혀없습니다.이거에는과에서좀고민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진을보여주며) 이거지금안동에계신분이하고계신건데요.네이버에서표고버섯치면광고빼고이분4위로뜨게만들어놓고요.이분이표고버섯으로재미를붙이고좋은성과를내서본인이하지않는,본인은원래표고버섯하시는분인데이제안동의황금사과시나노골드를좀유명하게해준다고어느분한테부탁을받아서본인이어떻게보면업체경영처럼이렇게좀도와줘서시나노골드,안동에서그냥황금사과치면4위로뜨게끔합니다. 이분개인이세요.풍산에살고계신분이고요.원하시면언제든지연결도가능합니다.과에서지원받는부분도함께있어요,이분은.이런분들도있단말이에요.개인소작농이이렇게할수있는건좋지만과에서이렇게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는것이상으로효과를본데도있어요.SNS,인터넷강국입니다.이부분을너무많이놓치고있어요,우리는.그래서이부분을과에서심도있게좀고민해주시고이런부분의예산편성이라든지과에서역할분담생각해주시길꼭강하게촉구드립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도농산물수출에대해서질문하는것으로시작하겠습니다.273쪽에보면우리시에수출단지가있네요,그죠?국가에서지정한데가1곳,도에서지정한데가16곳되어있는데,답변줄수있으세요,어디어디인지?몇개라도하시든지.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들좀도와주시죠.
김순중위원
다음에따로주셔도되고요.우리시에서지정한게아니고국가와도에서지정한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지정을했으면특별히지원을해주는게있습니까?국가와도에서.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거기서는신선농산물지원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습니다.지원해주는것들은수출물류비,장려금이라든지이런것들을지원해줍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우리가시에서지원하는게국비나도비를받아서매칭해서지원하는거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우리시비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100%지원하는거는아닐거아니에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물류비같은경우에는생산농가는6%,수출업체는4%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시비이외에국비,도비이렇게지원받는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장려금은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에수출단지에서나오는농산물의경우에한해.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렇죠.수출실적에따라서시비로도지원해줍니다.
김순중위원
시비로는당연히하는걸로예상을했고요.그래서단도직입적으로우리수출실적은얼마정도되세요?1년에금액으로.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수출실적이요?수출실적은전체물량으로저희가계산하면단위가어떻게되는지모르겠다만...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들좀도와주세요.
김순중위원
품목으로보면사과며칠전에신문에나왔더라.그죠?대만으로수출한다고한250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톤으로는1,590톤정도되고요.
김순중위원
전체적으로사과가그렇습니까?다른품목도있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478만불정도.
김순중위원
한50억쯤되네요?그죠?사과이외에다른품목이있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사과품목외에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김치,마가공,송이버섯,참기름,장유여러가지있고요.메론도있고요.단호박도있고여러가지가많습니다.
김순중위원
본위원이알고싶었던것은우리가이제수출하기위해서우리가투자하는비용대비얼마나실적이있나봤는데,아마비용대비수출액은그렇게많지않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어차피장려금성격으로...
김순중위원
포장도해주고또홍보도하고하는데그래서이걸이렇게많은비용을들여서우리가수출을촉진하기위해서하는데,경쟁력있는품목은있다고생각하는데효과가없는거는마케팅,판촉활동이좀부족하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가지금시행하고있는걸보면우리농산물브랜드화작업은중앙회를통해서하고있고,농협중앙회.그다음에해외판촉은영남일보를통해서좀하고있고.그다음에농협은동안동에서3회라고하니까아마...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현지에가서.
김순중위원
현지에가서판촉을한거같아요.그래서이거를각자하는것보다효과를더낼수있는,몇개단체와조직에서하더라도상생효과를낼수있는그런투자를하면우리도충분히경쟁력있는상품이있어서수출할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수출하게되면우리국내가격도더상승요인이생기는거예요.물량조정이되니까.그런쪽으로힘써주십사하는부탁을건의를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계속제가농촌지역에지역구를두고있어서몇가지궁금한내용질문하겠습니다.281쪽에보면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에대해서집행률이25%밖에안돼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연내집행하도록표시를해두셨는데그원인과...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온저장고같은경우에는지금사과의가격이라든지이런것들때문에농가에서아주예민하고요.지금또올해자재값이너무인상이되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또신청했다가포기하고이런것들이반복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것들지금저희가최종정리해서올해착공을못하신분들은이월시켜서추진하도록그렇게...
김순중위원
사실중소형농기계지원을민원으로제기하시는분들품목가운데저온저장고가적지않습니다.아마연초에신청하신분이외의순서를기다리면서물량이있다고하면충분히받아들일분이있으니까아직한달넘게남았잖아요?재수요를파악하셔서.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이동식저온저장고와고정식저온저장고의차이점때문에약간혼동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요를한번파악해보셨습니까?한번해보시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이동식저온저장고는수요가너무넘칩니다.그런데고정식10평짜리는아까말씀드린대로자재값이너무올라서신청했다포기하고이런것들이반복이되는데요.지금대상자선정해서아마이것이이월될가능성들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도한번...한달넘게남았으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요를재파악하는작업을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289쪽에보면요.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이거안동시를벗어나경북도를대표하는농산물로브랜드화하겠다는그런예산을잡았다고보면되나요?도비가있어서그런지.이것도만든이유를아까설명하셨는지모르겠는데,빨리진행해서저는파악을못했는데말씀해주시죠.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진도가0%로되어있는데.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것들이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업이지연이좀된내용입니다.2개업체가선정이되어서지연이지금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연내집행이됩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연내집행됩니다.지금12월,거의건물은다지었고요.이제최종집행만하면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브랜드화되면사실은해당업체뿐만아니라우리지역에있는분들이같은아이템을가지고누리는어떤가치예요.그죠?그런중요한사업을하는데차질없도록진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다음에293쪽민간보조사업현황좀민감한내용이지만밖에서우리위원들끼리대화나누면서언급이됐기때문에그럽니다. 지원을할때우리지역에있는농협에지원하는그런보조금이있고소위말하는금융기관,농협중앙회에지원하는게있잖아요.그래서우리농협에지원하는건괜찮지만농협도사실은조금은예민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지역마다농협이동서남북으로갈라져있기때문에농협중앙회같은경우는우리농민들하고무슨연관이있다고지원을하느냐,이런말씀을하셔서과장님도답하기좀그렇겠지만검토를해주시고,실질적으로이지역에있는농민들에게혜택이나지원을해주십사하는건의를하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중앙회에연합사업단이라는게되어있는데요.지역농협에7개농협이면연합단을구성해서공동판촉이런것들,홍보라든지이런것들을합니다.왜냐하면지역농협별로할경우에는절차라든지이런것들이까다롭기때문에모아서연합사업단에서일을추진하다보니까사업단이라는것이생겼고,거기에저희들이각지역농협별로아니면은개별농가별로농산물을구매한다든지이런것들을해서마케팅을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그분들이전국에갖고있는농협을통해서우리지역의농산물을유통채널로활용하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사업단에서적극적으로지금안동의농산물을홍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우리가원해서판촉을위해서선택해서하는거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13쪽좀봐주십시오.지리적표시단체표장농산물포장재지원실적을보니까안동산약하고안동사과발전협의회만지원을했어요.다시말하면2개품목에만하셨는데메론,딸기,우엉에대한단체표장우리갖고있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단체표장등록된거는딱마하고사과2개만되어있기때문에지리적단체표장등록되어있는여기에만,작목반에만저희가이렇게지원을합니다.
김순중위원
단체표장은이런품목을추구할수도있고,다시디자인해서새로등록할수도있잖아.간단한거같은데.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등록절차는조금...
김순중위원
우리메론도수출할정도의경쟁력이있고딸기는오랫동안수출했고하니까메론,딸기,우엉을단체표장으로등록할수있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그다음에농산물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을쭉하고있는데판매금액으로보면천차만별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마우리가좀더지원을해주면더효과를낼수있는데도있고가성비가나지않는그런행사도있는데이것도비용대비효과를좀살펴가지고.그죠?선택과집중하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까처음초두에제가수출에대한것을묶어서질문을드려서여기까지만질의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사실은우리과가유통특작과예요.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유통이본래본업아닌가?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그런데실제로부수적인업무들이많이붙었어요.크게보면.뒤에스마트팜까지붙고대마까지들어와있는데업무가참커요,보니까.진짜로감당하기가좀힘든점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큰것부터가는데대마재배와관련해서지금과장님이파악하고있는실태가어디까지가있는지를모르겠어요.그런데대마는우리가포기할수없는작물이되었고,대마를통해서새로운지역의소득원으로우리가키워야되는데,대마에따르는클러스터조성,그죠? 이문제까지가야되는데지금시가하고있는게과장님이취급하고있는업무가너무좀지지부진하다싶은생각이솔직히들어요.그래서최선을다하시라이말씀하나드리면서왜이말씀을또드리는가하면,지방보조사업운영평가했는데보면대마사업관련해서올라온거를이사업미흡한걸로해서지금문제제기를해놨어요,과장님이.기억하십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이사업은처음에시범사업성격이라서그런문제가있습니다마는아까말씀한대로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저희가국회차원으로해서예산을지금저희가요구하고있고또지속적으로이번에용역결과가나오면선제적으로저희가대응을하고자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대마재배면적이계속규모가커지고있어요.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규모가커지는데따르는농작업의효율성,그죠?이게굉장히중요하잖아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려고하면거기에걸맞은농기계,농작업시스템이도입이돼야돼.그죠?파종에서부터수확하기까지,그렇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서끝나는게아니라지금현재또문제가뭐냐하면,현재지역내에서캐나다산헴프씨드하고경쟁을하고있어요.여기에지금차별화되는전략을과장님이만들어주셔야돼.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도유통에속하잖아.그죠?가공도해야되는데.그런데캐나다산수입하는업체에서는전혀제품의,국내산하고문제가다를게한개도없다하는이런적극적인홍보를하고있어요.이해하십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데적극대응해주셔야되잖아.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금현재헴프씨드오일은생산을하는데제품의규격이일정치않아요.동의하십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인정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정제할수있는시스템도만들어주셔야돼요.그죠?그래야헴프씨드오일이일정한제품의규격을가지고대량소비지역까지확보가가능해지는거예요.그런데일반농가가헴프씨드오일을집에서자가가공해서집에서는먹고싶어도,이웃에나눠먹고싶어도씨드를탈피하는공정이너무고가라,지금현재.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가공하는데1차적으로헴프씨드를가공하는,박피·탈피하는과정,여기에대한시스템을우리가시가도입해서지원해줘야돼.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지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기계도입계획이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지금두대공급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농협에서도입하는걸로되어있는것으로아는데.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농협하고지금한군데더저희가이번추경에지원을해서.
이재갑위원
대마재배면적이큰쪽에예를들면,농기계임대사업소에한편에다가시설을설치를해주고농가가와서편하게작업을해서갈수있는이런시스템도예를들어서말씀드린거예요.그게필요하다,이말씀을드릴게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여기지금현재보조사업평가한것중에매우미흡이8건,미흡이8건.16건을지금평가해놨어요.본위원이이해가안되는건들이있어요.예를들어,저품위사과수매지원이라든가가공용사과지원이게매우미흡에도있고,미흡에도있어요.이런것들이게지원하는게문제가있는가이런생각이들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행정적인미흡과매우미흡이런것들은저희가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평가할때전년도에저품위사과인주산지가공형사과를예를들면,농가에서적극적으로수매하지못하는부분도있지만업체에서홍보하고개별농가별로수집해서가공을해야되는데그런미비한점들이사업초기에좀있었습니다.그래서아마담당자들이미흡으로,매우미흡으로그렇게하지않았나판단됩니다.
이재갑위원
담당자들이그런판단을하셨다그러면매우유감스러운일인데,이거는저품위사과수매문제는사과농사를짓는농가에는그게참아쉽지만소득에보탬이되는거거든요.자기가자체적으로가공을못하면그렇게라도처리를해야되는데그렇게라도할수있도록도와줘야되는거예요.그런데이런것들이매우미흡사업으로또는미흡사업으로분류가됐다는데에서는매우유감스럽다는거를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비율이있어서그런경우가발생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런거예요.오늘홍보비집행하고이런얘기도나왔는데,지금현재오프라인에서판매실적은나와있는데과장님이좀의도적으로빼지않았나싶어요.오프라인행사에참여해서농산물지금현재판매한실적은올려놨어요,보니까.근데그행사의지원했는예산이없어요.그지원했는예산을참고로옆에표기를해서자료로본위원에게한번제출해보세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말씀을드리느냐,이런오프라인행사를통해서우리농특산물을홍보하겠다는그런발상자체는어리석다.정말일시적으로가서홍보해봤자그냥참여하는수준일뿐이지비용대비아무런의미가없다.예를들어서농업인단체나이런데보고비용없이,지원없이가라고하면안가요.왜?적자래요.손해래요.우리농협보고가라고해도손실이야.참여하기를꺼린다. 그렇다고하면유통시장의그런특수한상황들을실무자들이알아야된다는거예요.우리시가1년에언론사에주고홍보하는홍보비가평균50억을넘어가요.행사비하고합치면50억훌쩍넘어가요.작년같은경우는굉장히규모크게지원했어요.그런데실제로온라인상에서안동의농특산품이검색해서뜨는게몇종안나와요.사과도우리안동게안떠요.한우도안떠요.이게뭐냐?유통과장님의홍보전략에문제가있었다.과장님아시겠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동료위원님이지적을하신사항인데,유통시장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을하지못하고있는거,이게반증이거든.그렇다고하면이홍보비집행에있어서는전면적으로검토하실필요가있다.아시겠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온라인시장을점령을해야지.그게가장빠른길이에요.그래서어떻게하면온라인시장을우리가점령할수있을것인가,가장빠른시간안에.본위원이여러차례사과홍보할때유튜브영상경연대회하자차라리.오프라인에서홍보행사하지말고차라리그렇게쓰라는여러가지의견을낸바가있는데유통시장의변화에적극대응하는방법은그렇다는거예요.아시겠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농사아무리잘지어도마지막에잘팔지못하면아무의미없어요.그죠?잘팔수있는방법은이유통시장의변화에잘대응할수있도록해주시는거,그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어렵지만최선을다해주시라,이말씀을드릴게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간단하게할게요.과장님,대마산업이합법화가된다면부작용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가를고민하고계세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대마산업의합법화부작용에대해서는저희는단순재배쪽에만저희가치중을하다보니까.
권기탁위원
그거를모르는게아니고,내가그저께TV를보다보니까태국은대마합법화를한이후에청소년들이흡연을가속화해서상당히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물의를일으키고있다.특히한국인들이태국을방문했을시대마를피우고입국할때는어떤조치를취해야된다까지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죠?그럼안동에서대마를생산한곳이니까그런부작용에대해고민을하든지방법을찾아가는것이맞지않아?그고민을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제가봤을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관련부서와협의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가늘늦장부리다가아무것도못하고있거든.지적은똑같은건데53%하고47%잔액이남았다그러면상당히파이는커요.그런데여기잔액남은거보니까일부집행,일부이월,이월예정,반납.용어가,표기가현란하지?일부집행같으면잔액은어떻게하는가요?여기표기는,일부집행잔액은반납하든지이월하든지그렇게표기가돼야하는게맞고다른과에는이렇게표기가안됐는데,과마다다다르게표기하기때문에그런거예요. 일부이월은맞아.이월예정도맞아.그러니까일부집행이라는부분하고일부이월하고는상관관계가이콜(equal),똑같은이야기같은데이런표기는정확하게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한분이말씀하셨는데안하려다가해볼게요.도매시장건.표토부분이야기가나왔는데,이거5억4,000만원입찰을해서어쨌든했잖아요.처음부터그거줄때표토부분하고흙하고그사람들흙팔아서장사할거아니에요?그죠?근데이게몇톤이나올건지가중치를정확하게알수가없었다는이야기를하는데근사치는나올거아니에요?근사치. 거기에마사토가몇톤정도나올것이다,면적대비하면곱하기,나누기하면다나올거아니에요,대충.그런데그거없이주먹구구식으로했다는게의아스럽고그다음에두번째,표토부분에대한이야기는3억정도이상을지급을해야처리할수있다는그것도의아해요.표토부분은낙엽이쌓여져서마사토로이용할수없는표토라고이야기했잖아요.그런부분들은실질적으로돈지급하고도가져갈농가들이상당히많을것같은데,퇴비용으로쓰고해서.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래서저희가돈지급하고가지고가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여기나온거는우리가직접처리하면50억정도들예상이된다고하는설득력이떨어지는이야기를해놨어.그래서한거를가지고탓하고싶은생각은없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계획성이없다는거에대해서지적을하고싶어요.가다보니까표토부분에문제가생겼다.‘어,큰일났네.3억들여서어떻게처리해야지’이거행정이할역할은아니거든.개인가정에도이렇게는안해.돈이얼마가들고어떻게계산해서얼마가들것이라는예상을가지고가지,예상부분이조금마이너스되고,플러스될수는있다고봐요.그죠?그런데이부분은무계획에서시작하지않았나하는생각을지울수가없는거예요.지적합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한가지만더할게요.생강조절센터있잖아요.안동농협에요.이게돈이전체100억돈을40%자부담,60%국·도·시비하고다포함해서보조금인데,이거안동농협겁니까?안동시전체농민에대한생강조절센터라고보는겁니까?어떻게봐야되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생강조절센터자체는농협에서사업을주관해서하지만.
권기탁위원
당연하지.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혜택을보시는분들은생강농가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안동농협조합원들만보냐,안동에생산하는농가도같이포함돼있나라고묻는거예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안동시전체다해당이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왜수매는그렇게안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수매는저희가알기로...
권기탁위원
저도조절센터라는기능은생산이많거나적거나등등에서가격이오르거나내리거나이런거를조절기능을다하는것이조절센터다.이렇게정리한다면,안동지역의생강생산농가들도같이포함시켜줘야되죠.생산한자료를쭉보니까작년에는상당히생강값이하락했어요.올해상당히비싸졌고.그죠?그럼작년에생강을하다못해개인상인한테예를들어서풍산에서임하까지가서판매를해요.이해가요?그물류비용이라는부분이농민이안그래도생강가격하락해서울고있는데판로가없는거예요.안동이받아주지않아요. 이런부분들은우리가공익적기능을다하기위해서는이런부분도과장님이지도라그럴까,이런부분에도궤도라그럴까,이런부분을관리해서생산자들이그때그때다른매뉴얼을하는것이아니고고정된매뉴얼,이런부분을해서생강조절센터가기능을다할수있도록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농산물마케팅활성화지원실적4만9,000원벌어온데도있네요,우리.이거혹시오타입니까?314페이지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이거는이제...
김새롬위원
혹시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광주에50개시·군이다모인행사,큰거.저도기억하는데혹시오타였나싶어서요.오타가아닌가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오타는아닙니다.이게보통홍보성격으로나갔는데일부판매하는것들이아마잡힌것같습니다. (담당팀장-품목자체가식초나이런거라서아무래도소비자선호가그랬고,그다음에거리가멀다보니까그쪽에참여했던업체가한군데서하신다그랬는데그게식초였습니다.그래서판매금액이좀저조합니다.)
김새롬위원
이런거있을때는농가들에게어떻게안내가됩니까?농협위주로갑니까,아니면어떻게됩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사전에농가나단체에다가홍보를합니다.해서대상을선정을하거나그렇게합니다.
김새롬위원
이런거있으면미리안내를좀해서소외되는,이런거안내못받는농가들이없었으면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이런걸기회로삼는곳도굉장히많이있거든요.그런데나중에물어보면“몰랐어요.그런거어디에가면알수있어요?”이런얘기참많이듣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부탁좀드리고요.단발성행사라서4만9,000원에팔릴수도있겠지만그래도이왕이면수익을낼수있도록과에서조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답변은과장님이해주시고팀장님들은메모써서전달해주세요. 업무보고업무계획서300쪽입니다.거기한번보시면유통특작과의공모실적이있습니다.공모실적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지금저희가기록을잘못한것같습니다.5번하고7번이렇게8번이중복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체원래는7개여야되는데지금9개돼있는그부분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요.2021년도에는전체6건의공모실적이있습니다.2021년도에6건의공모실적이있었는데비해서2022년올해는10월17일날딱1건.딱1건공모를하셨어요.물론금액은75억맞습니까,과장님?75억짜리맞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75억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75억맞아요?금액으로봐서는2021년도에한거제가계산해보니까이게55억정도되는데,총6건해서공모사업을요.근데2022년은1건인데75억을지금하셨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맞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금액적으로는맞지만건수로봤을때는6건을하다가1건밖에안하셨는데,혹시특별한이유라도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공모사업은계속추진을저희가신청을합니다마는아무래도오타가난것같고요.75억은북후신전하고월전지구하고죽전지구에과실전문단지조성하면서150ha이상을저희가유치해서금액을상당히많이받았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금액은근데어쨌든올해는공모를1건밖에안하셨다.그죠?근데...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공모는지금발표하는것도있습니다.지금발표하는것도있고얼마전에발표가두건이됐고요.그런것들도지금,이제발표안된것들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11월달에그러면결정난거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저희가항상공모를해서발표는나중에나는것들이보통입니다.그래서저희는상반기에나는거는아니고공모사업의농업쪽,농식품쪽으로는하반기에항상나기때문에저희는지금이렇게말씀하면그렇지만너무많다정도의공모실적이지금막쏟아지고있습니다.추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2021년도7월,8월,10월,11월이런데요.그건아닌것같은데요.답변이.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거는다시공모된선정을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어쨌든공모...중앙정부든,도든여러기관에서공모사업을했을때빠지지않고,빠뜨리지않고팀장님,과장님들께서꼼꼼히챙겨서공모에꼭응모하시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늦은시간까지고생하셨고요.저녁7시20분인데저녁도못드시고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19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환경관리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복지환경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복지환경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복지환경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복지환경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4일 복지환경국장 국장이재남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국장이재남입니다.행정사무감사에앞서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해당복지환경국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복지환경국업무중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산림과,공원녹지과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적극협조해주시고격려해주시는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2022년도우리국의업무도미진한부분이많았다고봅니다.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이행정사무감사를통해부족한부분은질책해주시고지도·편달해주시기바랍니다.좀더나은위민행정을위해복지환경국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의한분한분고견을수용하여좀더나은안동시행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환경관리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관리과장정진용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를드리며환경관리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환경관리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시민제보도있었고가장대두되는얘기중에하나,앙실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관련해가지고과장님하고도몇번이렇게상의를드리고또협의점을찾고했는데현재시끄러운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죠,과장님?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삶의질이굉장히향상되었기때문에조금만불편해도시민들이많은불편을느낍니다.지금앙실에저희하수종말처리장이위치하고있어서인근에있는주민분들이악취를가장큰민원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시끄러운이유가근본적인게악취때문이라고지금생각하시는건가요아니면다른이유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주민대표분들이오셔서지금우려하시는것은악취고,주민들이오해하는부분도있고.지금현재하수종말처리장은저희가2010년도에악취슬로지때문에냄새가,악취가발생했어요.그래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2018년도에악취저감시설을하고그래서지금현재는민원이거의없습니다,없고.가축분뇨처리장은오염총량제부하량때문에2030년까지4단계부하량을비축해야하기때문에반드시필요한사업인데거기가아무래도혐오시설이다보니까인근주민들이지금엄청반대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지금많이반대하는대표중에한곳이어떻게보면코오롱하늘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거기주민대표님들하고주민분들이많이반대를하시는데,거기가사실상2km벗어나요.그죠?그런데도그렇게반대하시는거를악취하고그다음에기피시설때문에반대하시는게아니고이분들은왜이전자에공청회한번안가졌냐.가장또근본적인거는이분들은왜또여기에갖다놓느냐.이두가지를지금제일반대하고계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수차주민들께설명을했고오늘행정사무감사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설명을드리면,당초에거기에위치하게된거는안동시·군이95년에통합하기전에는안동시에서가장외곽지역이었습니다.변두리였기때문에수질정화해서보내는위치상으로지금앙실에위치하게되었고,95년도에시·군을통합하게되고그다음에도시가서쪽으로확장·팽창되다보니까도심중심으로자리를잡게되었습니다. 물론지금그게외곽지로가고이렇게해야되는데워낙지금투자된비용이많고안동시의모든오수관로들이거기집중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반이많이되어있고.그래서지금오염저감시설을계속해서거기하수종말처리장에덮개도했고,가까이에있는8주공주민들도이제민원을안넣고있는데방금위원님이지적하신것과같이,설명을안한말씀도있는데이사업이수년,10년전부터계획된게아니고국비사업으로선정이돼야되고,부지확보도해야되고이런절차도있어서당초의로드맵은내년3월달초에주민들대상으로공청회를준비하고있었는데저희가주민들숨길이유도없고주민들하고같이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절차는당시의회의동의도받았고시장결재도받았고,동의도받았고예산신청까지다마무리한상황이라서그부분은절차에하자가있는거는아닙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절차에문제는없되,옆에사시는주민분들이짓기도전에,증축하기도전에벌써부터이렇게소리높여가지고본인들의의견을자꾸얘기하고말씀을하시는부분이아까도말씀드렸는데,사전협의하고20억예산가지고지금실질적으로토지매입이거의반이상은들어갔지않습니까?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인들한테는어떻게보면일전의설명한번없이그렇게진행되었다는거에대해서지금분한부분같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백번저희가다음기회에충분한이해를시키고주민들한테이해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방금도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거리나반경을떠나가지고소수의한분이라도지역민들이,주민분들이불편함을느끼고거기에대해서언짢게정말로싫다하면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집행부에서그분들을달랜후에앞으로예를들어서,지금용역설계는나갔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설계는나가고설계중에있으신거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설계중이고,위원님지적사항처럼안동시민이같이풀어가야될문제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는위원님지적하시고위원장님도지적이있으셨고같은지역구가인접해있다보니까저희는그래서입주주민들을위해서악취모니터링용역을시행해서실제거주하는주민들과용역업체하고같이모니터링하는날같이현장에서만나서같이모니터링을하고수치라든지모든거를같이공유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앞으로하실실내의시설들이나용역주시는부분도중요하지만그전자에주민분들만나가지고앙실쪽에강남쪽이나아니면건너편에있는옥동쪽이나먼저만나셔서이분들마음을좀더헤아리고,이분들달랜후에앞으로모든진행사항이있더라도하시면안좋겠나.제가건의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그렇습니다.백번온당하더라도주민들하고같이가야하기때문에그런기회를갖도록하고,내일도옥동에통장님들모임이있어서또거기도나가서설명도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좀부탁드리겠습니다.건의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체적으로예산집행률이되게낮다.그죠?반이안된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것도잠깐설명을드리면,여기이자리에계신경제도시위원님이재갑위원님께서저번에한번지적사항이있었는데,저희가추경때뭘했었냐면수자원공사에전출금50억이편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때지적하신게전출주면이자발생이라든지예산낭비요인이있으니연말까지쥐고있다가그사항이지금50억이있어서그게집행되면타과에못지않게집행될게있고,저희가환경관리과특성상연말에보조금나가는것들이있어서연내에는90%이상집행되도록할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글쎄요.제가관심있게보는내용에대해서도집행률을달성하기위해서노력할내용들이좀있는데요.첫째,전기자동차보급사업30%정도집행을하셨네요.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연내에집행할수있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것도지난해보다는환경여건이조금개선되었습니다마는지난번에결산검사때도지적된사향입니다마는아직코로나여파로인해서자동차업계반도체수급이아직원활하지못합니다.그원인으로출고지연이되고있는부분이고저희가지금현재연말까지한170대정도는소화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신청자는다확보되어있는상태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문제는지금예산운용에문제가있어가지고화물차수요는있는데화물차로는지금전환하기힘들고승용차는저희가마무리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밑에밑에도마찬가지예요.노후1톤화물차량...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전부다같은차종류는화물차까지전부다출고지연입니다.
김순중위원
밑에있는거는LPG차량을전기차량으로바꾸겠다는그런내용인가요,사업내용이?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LPG나전기차는전부다친환경자동차...노후화된경유차를LPG나전기차로전환할때지원해주는.
김순중위원
취지에안맞는건데국비지원사업이네요.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직LPG같은경우는친환경개념으로갖고있는거같고.
김순중위원
그것도탄소를배출하는연료인데,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두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536쪽에보면환경오염배출업소지도단속실적이나와있는데여기보면대기,수질,소음·진동이에요.악취에대한거는우리가측정하지도않고단속하지도않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저희가이제악취가사실시민생활에굉장히밀접합니다마는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이안돼서아직그거는저희도내에기준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악취관리지역지정이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디?환경부에서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도에서지정을하는데.
김순중위원
그럼지원을좀해달라그러시죠.왜냐하면우리민원이제일많은게악취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사실은그렇습니다.그러나그렇게되면반대적으로시민들한테규제가가는부분도있고아직도내에서결정을못한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예천같은경우는악취측정차량이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미세먼지차량하고
김순중위원
미세먼지말고악취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저희가용역을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용역줘서측정할수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안그래도방금김창현위원님말씀하신민원발생지역에악취측정하는용역을시행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그절차는환경관리과에신청하면되고,시간은얼마나걸립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신청하는거는일반인이신청하는게아니고그지역에민원이이제가축분뇨처리장을해야되니까그반경지역에있는영호초등학교그다음에코오롱하늘채주민들대상...거기바운더리에있는주민들이필요하면저희가용역범주에넣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실발생이안돼가지고기다렸다해야된다.그죠?지금민원가운데에다른읍면동도마찬가지겠지만풍천면에보면축사에서뭔가를가져와서액체와톱밥을섞는데그게숙성하다가섞는과정을거칠때냄새가엄청난다는민원이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현장에다녀오셨을텐데,제일좋기는아마우리가외주에서활용할수있으면그업체를제재하든지우리민원인들을좀달랠수있을것같은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일단저희도용역업체에체크를한번해보고모니터링해서수치가되는지도한번보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장기적으로예천도갖고있으니까우리안동시에서도예산을편성해서하나갖고있으면.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의회에서협조해주시면악취차량도저희가구입하는쪽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금액을한번산출해서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악취가굉장히사회적문제가되니까,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민원해결하는데제일빠르잖아요.이거는환경기준안에든다.이런환경기준이넘어가니중단해라.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
환경관리과에서신경을쓰시지만그래서환경을지켜주신다고생각하지만여담하나하면청송에갔더니만청송의지자체브랜드가산소카페예요.산소카페브랜드를사용하기위해서수십억,수백억의예산이들었답니다.악취를발생하는사업장,축사,우사다정리를했대요.사업목적으로하는그런사업장을. 그래서우리가갖고있는문화·역사자원이그가치보다크다면제가보기에충분히우리도사업의목적으로하는축사,우사.제가하고싶은얘기는환경시설,폐기물처리장또발전시설이런거를제재를좀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리고비슷한얘기인데요.2050탄소중립을위한안동시기후변화대책계획수립및용역,어떻게진행하고계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용역이발주는됐습니다마는이게이제전세계적이고대한민국에서전국이지금2050탄소중립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사실저희도실·부서에서는국가가용역을해서라인을좀설정해주면좋은데,가이드라인을설정해주면좋은데동시에발주가되어있어가지고저희도추진하면서사실용역중단도하고.왜냐하면도라든지정부의가이드라인이나와야발맞춰가고이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가이드라인은2050년까지탄소를제로화하겠다는것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첫째는배출을적게하고그죠?하는것이첫단계라고생각...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도계획하고순환계획을맞춰가다보니까조금...
김순중위원
계획은똑같습니다.연도정해져있고탄소제로화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사실저희입장에서는정부에서계획세워서이렇게시행하라고하면되는데이게자체적으로되다보니까각자발주해가지고계획을또도에넣고정부에보고하고이렇게돼있어서.
김순중위원
그러면선제적인방법을우리가취할수있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도어쩌면내년에는용역이마무리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어떤탄소를배출하는사업장이들어오면우리목표로하는탄소배출량이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그게초과되면사업을허락하지않을수가있고요.또,전체적인탄소제로화도필요하지만살고있는권역별,환경별탄소제로화와쾌적한환경을만들어야될텐데,제가생각하기로는안동시풍산읍·풍천면신도청쪽에너무많은탄소배출시설이들어와있어요.화장장부터시작해서오수폐수처리장,쓰레기소각장,음식물처리장그다음에새로검토를하겠다고하는수소연료발전소그다음에풍산에있는남부화력발전소. 남부화력발전소1기뿐만아니라2기가또들어온다고하니까충분히검토해야될시설인데고려하지않고하시는것같고,또우리가아침에출근할때보면의료폐기물소각장.환경을대기관련해서복합적으로관리하는게있지않습니까?그죠?그래서한번환경관리과에서전체적인탄소배출량을계산을해가지고시뮬레이션해서또추가해야될것인지,제재해야될것인지를한번판단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하여튼평가하고의견을좀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춰가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방금김순중위원님말씀하신거에이어서건의드리겠습니다.2050탄소중립실현추진계획관련해서정부의가이드라인이없다고하셨는데,사실탄소중립에관해세부실정과제마련하는게문제점으로나와있다시피작은것부터해야됩니다.큰것보다는작은것을하는게더크다고생각하고그와관련해서대구남구하고무주군에하고있는예시가있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대구남구하고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김새롬위원
대구남구하고요,무주군에서하고있는건데요. (사진을보여주며) 친환경현수막입니다,이게.실내에는종이현수막을하고,실외에는콩기름등여기는사탕수수로만든것도있고,페트병으로만든것도있고요.또이두가지의단점을보완한에코엔이라는것도있고현수막관련해서지금무주군같은경우에는관내모든기관과사회단체는친환경으로만하게끔아예딱했다하더라고요,이번에.대구도그렇게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관련된자료를제가뽑아봤으니까이런부분을용역하고하실때과업지시서에넣고하면지금안동에안그래도현수막업체들이많고한데좀더우리가친환경적으로가지않을까싶어서예시를좀제시를해보고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움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는데가시박제거와관련해서생태교란생물퇴치사업에많은사업비를힘을실어달라부탁드렸는데작년부터900만원밖에증액이안됐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900만원이아니고한번설명을드리면,그때의회지적사항이있어가지고저희가하반기에안동시관내에가시박생태를파악을하고있고요.용역을줘서.그다음내년도에는우리가읍면동의사업은그대로지금사업을증액해서내년도에도그대로편성했고,저희시자체에서8개정도는나눠서용역을줄계획입니다. 이게문제가뭐냐하면,저희가직접시에서사역을하니까요즘은여러가지중대재해처벌법도있고해서그런문제도해결하면서지금용역결과는안나왔습니다마는생태연구하면서이것도전문집단이접근을해야된다.그냥일시사역해서낫으로베고이런거는그렇다해서내년도별도예산이또올라와있습니다.용역비가.
김새롬위원
아,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이거생태교란생물퇴치사업은정말중요한사업이고하기때문에본위원도그렇고그때도회의끝나고계신위원님들다수가동의하셨거든요.정말중요한사업이라고하셨기때문에이런거에는아낌없는예산지원을좀할수있게끔저희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산은작년보다배가되도록상정해서올렸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부탁드립니다. 그리고532페이지행정법규위반얘기좀하겠습니다. (잠시기다림) 행정법규로인해서건수도좀있고정말많이과에서노력하신거다나오는데,미수납된것들이있어서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수납으로받을수있게끔과에서방향이있는지아니면이분들이왜그런지궁금해서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방세를떠나서과태료벌과금이기때문에저희가부과해서반드시징수를해야됩니다마는징수를위원님말씀처럼90%이상했습니다마는전기자동차주차위반이런것들은아파트주민한테고지서도발송했고,이런것들은또차하고관계되는부분이기때문에회수,징수할수있는부분들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안그래도과에서과태료가굉장히많이있어서일을정말열심히하셨구나하는생각을많이했었습니다.개인적으로환경에관련해서는정말로많은예산을투자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기후위기시대가정말로빠르게오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과에서정말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저도많이신경쓸테니까앞으로많은예산을통해서안동시가탄소제로화할수있도록탄소중립으로더나아갈수있도록힘을실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물순환선도도시로선정돼서탈춤공연장하고강변도로에지금공사를하고있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주민들이지금뭐하는공사인지,뭐하는지도대체알수가없어서물어봐요.탈춤여기뭐하는건지.그래서물순환시범사업이뭔지설명좀해주시고요.내년에어떻게추진되는지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사실지금현재탈춤공연장에큰공사를하다보니까탈춤공연개최까지도여러가지시민들의의구심을자아냈는데그현장이바로탈춤공연광장이물순환도시현장입니다. 물순환도시하니아직시민들개념이없는데하늘에서내려오는빗물을지붕수라든지광장에모이는빗물을땅으로침수시켜서직접하천으로보내는것이아니라땅으로침수시켜저수지에모아가지고그물은지금현재공사하고있는화랑로에도로청결수로내보내고또그청결수가다시오염돼서오염수로올때는화초,화단으로식물로보내는,빗물을이용해서다시재생하고하천으로보내는이게물순환도시인데,이사업은사실안동시가전국최초로시범으로한다고보시면되고,금년도에탈춤공연광장이마무리되면내년도에는안동시청전정하고용상동,각도심곳곳에물순환도시할겁니다. 기후변화아까위원님들이지적하셨지만기후변화에도대응하고,빗물이굉장히소중하기때문에홍수예방이라든지가뭄극복라든지이런데에물순환도시를지금안동시에서추진을하고있고,반드시또필요한사업입니다.금년도에음식의거리하고용상동이렇게도심일원에지금할계획이고,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더묻겠습니다.안동시의전기자동차보급사업을승용차,화물차,이륜자동차로구분되어지원사업을하고있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예산이소진되면어떤대책이있는지묻고싶고요.혹시주택을신축하는사람이요즘있잖아요.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신축할때전기충전기를설치하고싶어하는사람이있어요.그럼우리안동시에서보조하는방법이있나요?아니면신청했을때도움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게궁금하니까간단히좀설명해주십시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번업무보고때도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입니다.저희가지금전기차관련해가지고는이게지금국비에서환경부에서지원하는보조사업인데,환경부부처가다르다보니까승용파트하고화물파트가다릅니다. 사실은정부가가고자하는궁극적목적은전기차확대보급이기때문에풀예산으로내려주면저희도집행하는쪽에서선택적으로쓸수있는데,중앙부처에서부서가다르다보니까승용차예산따로,화물차예산따로...저희도굉장히연말까지집행하는데곤란한사항이있어서늘건의를하고있습니다.풀예산으로지원을해달라,그렇게하고있고. 그다음에업무보고때지적하신보조금,다행히내년도에는도비보조사업이지정이되어서개인주택에도보조가됩니다.그래서급속충전기하고완속충전기설치할때보조금을지급할계획이고아직지급기준이라든지세부지침은내년초에내려올계획이고예산은도비보조확정이됐습니다.
박치선위원
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을게요.540페이지좀봐주실래요?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실적해서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이있거든요.맞춤형취약계층실내환경개선사업이라고있는데,여기에대해어떤일인지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지적해주셨는데,그렇습니다.이사업이저희만하는게아니고취약계층이여러가지사회시스템상복지파트에도있고이러다보니중복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사실저희는기후취약지역이주민들한테난방창호지라든지그다음에보일러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이런사업들이또복지파트에서지원을하다보니까그거는우리행정파트에서일원화할필요가있는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물어본게개소당400만원있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538페이지에보면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사업이라고대당60만원,10만원이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이거는보일러사업이고.
박치선위원
저소득층에대한지원사업이잖아요.저소득층에대한지원사업이가구당400만원이면많지않은금액이거든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이거는창호.
박치선위원
창호부문입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리고이거도지금작년에도제기한것같은데,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사업지원에대해서저소득층에대해서는홍보를좀많이해야되는데보니까까치소식지에홍보했다고되어있더라고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그거갖고홍보가잘안돼요.사실은이·통장회의에동장이아니면사무장이직접앞에서“통장님,이러이러한게있으니취약계층에60만원지원해준답니다.홍보를좀각통별로,마을별로홍보를하셔서지원신청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라고이런식으로홍보를해야돼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연말에도수요가있기때문에읍면동에공문을내려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취약계층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많은홍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환경문제때문에온세계가사실다걱정을하고있어요.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꿀벌폐사가심각했어요.최근에꿀벌폐사원인이밝혀진거들으셨나요?기후변화때문에그랬어요.결국꿀벌의폐사는인류제6차멸종인가.그러한우려를하는이런상황에처해있는상황이면이환경의문제는정말아무리다루어도부족하다.이런말씀을먼저드립니다. 우리예산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많이다루셨는데보조사업반납과관련해서는지적을합니다.힘겹게우리가예산을확보해서작년같은경우도지금보조사업을6억1,500이상을반납을했어요.이러한예산집행의자세는대단히유감스럽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특히,환경관리과의보조사업이라는점에서더중요하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그래서지금남은기간동안2022년보조사업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집행을하셔라,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올해감사결과서에나와있는거를보면작년에친환경가축분퇴비,그게결국은용역결과가수질을좀개선하는데상당한효과가있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21년도로그사업이종료되었다.근데종료되었다고우리시가그냥가만히있으면안되잖아요.왜냐하면우리는양댐을보유하고있는정말로물의도시.그죠?특히우리시장님이물산업을강조하시는입장에서어떤형태로든수지를우리가보존하고개선하는데는최선을다해야된다면친환경가축분퇴비를지속적으로우리가보급할수있는방안은과장님이직접못하시면농정부서에유통과나아니면농정과에또는농업기술센터에이친환경가축분퇴비효능을얘기하시고홍보하면서많이보급할수있는방안.그죠?이거는과장님이좀적극적으로나서시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그리고또지적하신것과같이가축분뇨,지금서후에대해서는축산과에서준비하고있는사업을지금계획하는걸로알고있고저희도같이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결국은수질개선효과만있는것이아니라이게축산진흥과의축산농가에가축분처리하는데도크게기여하는그런사업이될거라고봐요.본위원이지금우리시에서운영되고있는유기질비료공장을보면실제로가축분을처리하는양이지극히미미해요.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가축분의극히일부밖에처리를못하고있어요.이런점을감안한다면친환경가축분퇴비의생산과공급은정말로일거양득,일거삼득여러가지가가능하다.이런측면에서과장님이적극이사업은계속지속적으로추진시켜달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100%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안동호에중금속문제가심각해졌어요.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문제에대해서환경관리과가책임이있어요,없어요?거기내려왔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환경관리과뿐만아니라우리안동시가다.
이재갑위원
봉화군이책임져야돼요,태백시가책임져야돼요?상류에?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법적인거를떠나서안동시전체의공동자산이고안동시민의생명수이기때문에같이고민을해야될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같이고민하고해서될일도아니거든.본위원이지금과장님한테묻는것은,중금속이안동호에들어온것에대한책임이폐광의책임이냐,봉화군의책임이냐,태백시의책임이냐아니면석포제련소가책임이냐,안동시가관리를못해서들어왔냐.누가있어요,여기에. 지금현재책임이환경부에서나오는입장을보면책임을물을곳이없다,이렇게해놨어요.석포제련소가의심은가지만여기에꼭다책임이있다고할수가없다.이것도아닌저것도아닌답을내놓고있는데결과적으로본위원의생각에국가책임아닌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저희가생명을가지고단정할수는없습니다.사실저도물갈등위원회에참석을하고있는데아직결론이안난상황이라서.
이재갑위원
과장님,결론이안난게아니고본위원은결론이났어요.폐광에서중금속이강으로흘러들어오게방치한건국가죠.봉화군수가아니잖아.봉화군수가책임져야돼요?그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국가가책임져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석포제련소가거기들어서서중금속이흘러가도록한거는결과적으로는국가책임이에요.맞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됐어요.왜요구까지하느냐하면,이문제는곧안동호어민들의생계문제와바로직결되는문제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지금현재우리기후변화에대응하는안동시환경관리과의업무추진하는걸보면좀느슨하다는생각이들어요.본위원이여러차례기후변화교육센터문제를제기했는데입으로는한다한다하면서안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선정은됐습니다.내년부터는교육센터운영이됩니다.
이재갑위원
어디에다가할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장소는거의마무리됐는데아직확정된부분이아니라서.
이재갑위원
발표하기가곤란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다음기회에확정되면바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금절차가남아있어서.
이재갑위원
재원은어떤걸로하기로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임대하는조건이법인이등록되면가능한데그절차를하고있어서아직구체적인거는관리부서하고협의사항에있습니다,지금.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은지금과장님께질의를드리는게기후변화교육센터를우리가만약에짓는다고하면그재원은어떤재원을가지고하느냐이거를묻고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기후변화교육센터말씀하십니까?저는...죄송합니다.환경기본교육센터말씀드린거였는데.
이재갑위원
저기지금현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하고있는환경교육센터본위원은그걸얘기하는것이아니고,이미원주나통영이나이런쪽에서운영되고있는그러한교육,기후변화교육센터를얘기하고있어요.어디건물임대해서그냥환경운동가양성하는그런수준의얘기를하는게아닙니다.어린아이부터어른들까지다함께교육을할수있는그런교육시스템을얘기하는거예요.지금무슨말인지이해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은우리가전문적인기후변화교육센터를,교육기관을만들라는거고.도에선정된것은기본교육센터해가지고MOU체결해서의성그다음에봉화이런식으로해서교육생들이우리한테와서하고또초·중·고등학교학생들을교육시키는그런...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그런거는요.환경사관학교에도있고하고있어요.그런수준의것이아니라시설을제대로갖추고진짜온전한교육을할수있는그런교육센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그거는환경부에한번유치가가능한지,공모가가능한지한번...
이재갑위원
원주에운영하는것은한강수계기금이그재원의절대분이였어요.그리고원주시가일부부담하고그래서했는데,어디내놔도부족하지않은그런훌륭한교육센터를마련했거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한번견학도가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통영에도한번가보시고,우리는진짜우리가자랑할게자연환경이에요.인문학적자원하고자연환경이우리의가장자랑할만한건데이거환경제대로지키지못하면진짜우리는기댈곳이하나도없어요.그래서여러차례본위원이얘기를했는데어디에도나오지가않아보니까.그래서다시한번강조의말씀을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기후변화에대한문제를우리시민들이생활하는가운데가서항상공감하고실천할수있는그런교육센터를준비하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우리탄소중립실천과관련해서금년도에용역했죠,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그용역결과를보면서이거는바로우리시가조례로만들어서바로실천해야될상황이다,하는생각을했어요.그용역을가지고생활하는가운데탄소중립을실천할수있는방안들을담아서조례안을제정해서시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늦은시간입니다.410억7,400만원,물순환도시예산이그죠?여기책에410억7,400만원.그런데이게물투수블럭을사용해서물을어떻게이용해서...물저장고가따로설치가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설치가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빗물을가지고도로에분사호스를깔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물도이용을하고요.
권기탁위원
그게가능합니까,라고묻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왜냐면빗물이투수블럭을통해가지고.
권기탁위원
스며들어가지고그물을수집하는경로를통해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수지에담아놨다가.
권기탁위원
그것이우리가400억을투자하는효용가치가나와요?예?저는우리가아무리탄소중립이니환경이니떠드는데,다좋지.환경이깨끗하면누구보다더좋죠.그런데문제는400억투자해서가성비가떨어지느냐,이말이에요.빗물받아서환경이그만큼개선이됩니까? 특히나시청그다음에탈춤공원,탈춤공원옆에대로,물분사하고등등이렇게할계획인데.우리시의도로블럭다뜯어내서새로투수블럭깔고하는거봤는데지난번에투수블럭투수율이낮은걸사용해서문제가발생되고했었지만그거는차후에하더라도전국최초라고자랑할문제가아니고이효과가나와야된다.그문제를한번고민을지금늦었지만할필요가있다.한번보자.이런이야기드리고싶고. 그다음에야생동물피해방지대책이렇게해놨는데,전기울타리등등하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지난번에도한번시정을촉구했는데,개인당300만원하면전부어떤큰골에들어가면전체를아울러서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해야효과가극대화되지.개인,개인하면제주도뭐밥그릇같이조그마하게전부다해놓으니까효과가떨어지더라고요.그런부분들을광역으로묶어서,광역이라하면큰광역이아니고어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가까이에있는농민들끼리...
권기탁위원
그렇게해가지고협의를하라고몇번이야기했는데개선이안되고있더라고.이런부분을진짜돈을투자했으면그효용가치가나와야될거아니에요.예?몇평안되는데울타리쳐놓고지원했다고말씀하시면안되고. 그다음에올해는도토리같은야생의열매가흉작입니다.2022년도에.지금멧돼지가집까지내려온다는거다듣고계시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마늘또양파식재해놓은데멧돼지가다뒤진다고듣고계시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지금자연적인문제로발생됐지만피해는고스란히농업인이보고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개체수를어떻게하냐,이런게아니고현실화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셔야돼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지적하셨지만사실저희도멧돼지같은경우에는전년도보다1,000마리이상잡았고,고라니같은경우도1,200두이상잡고있습니다.그러나워낙번식력이활발해서하여튼농가피해가없도록...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늘말씀을드렸지만번식기에,적기에개체수조절을할수있어야되지.그때는허가안내주고예를들어서여름에옷두툼하게입고사람한테가서돼지1년에몇마리를포획해서개체수조절에들어가겠어요?결국에는번식기에개체수조절을하지않으면절대로못합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근데지금은또...
권기탁위원
다없애라는것이아니고,자연생태계를파괴하라는것이아니고적정두수를확보하고있으면멧돼지가민가에안내려와요.먹을게없으니까내려오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지적사항도저희가충분히실천하겠고,지금현재보니까전문가한테물어보니까특정한번식기가없고지금생태가바뀌다보니까연중번식을한답니다,지금.
권기탁위원
그게연중번식은말그대로먹고배출을하지않고건강하고튼튼한개체수가많으면번식이가능해져요.집에기르는집돼지도주기적으로1년에몇번,114일이니까임신기간이.그기간을지나면충분히,포유류가지나면또합니다,포식이지나면.그렇듯이멧돼지도먹이가풍부할때는그런경우가발생돼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예산도더증액하고활발히더방지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올해같이먹을게없을때는그렇지못할겁니다.민가에내려오는이유는도토리,자연에생산되는열매들이올해는완전히소멸되고없어요.아무것도없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래서내년도에는몇가지개선할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개체수조절부분은적기가없다는말은누가했는지모르지만근거없는이야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내가축산의공부는누구만큼알고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공개적으로말씀한번드려야되는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이풍산,서후,풍천,일직,남후5개지역이빠져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여기서풍산나가면소빰다리지나면제일안개가많이보이는곳이소빰다리.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어디에가도,임동에가도그런데없어요.그다음에한티재한번가보시라고.아침에운전절대못합니다.오늘아침에내가풍산에나가는데억지로갔어요.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그분들의피해부분도고려해줄수있는입장들을과에서하는것이아니고다른과를통하더라도이런부분을,또소외되는부분에대해서도이야기해줄수있는과장님이되시기를건의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죄송합니다.짧게하나만건의드리겠습니다.좀전에권기탁위원님말씀하셨는데유해조수마리당25만원주시죠,시에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환경부지원20만원하고시포상금5만원해서25만원.
김창현위원
듣고,제가갑자기들은민원이생각나서.포수가총을쏠때10번쏴서맞출확률이거의없대요.탄알이비싸대요.그럼실질적으로기름값하고다니면서한마리잡아오면수익성이안난다는거죠.제가건의드리고싶은건,여력이된다면금액을조금상향조정해주시는게포수들한테좀낫지않겠느냐.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방금권기탁위원님말씀중에제가몇가지개선사항이있다는부분이거기도한가지부분입니다.그래서지금까지는맥시멈으로정해진부분도좀풀고,또내년도에방지하는범위도구역도좀조정하고여러가지작지만변화를한번두려고합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멧돼지포획하고있는데구역을정해서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들은바가있어서말씀드리면,한구역을정해서포획하는분들이유해조수포획단이10명이상이움직이면요,위험천만한일입니다.큰일납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정한게아니고...
권기탁위원
그이야기며칠전에들었는데깜짝놀랐어요.왜냐하면같은동료세명이가도멧돼지인줄알고오인해서문제가발생되는것도몇번보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오늘그분들들어오셔가지고,정한게아니고지금우리가안이있으니까서로협의를하자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고려해야되지생명보다더중요한건없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우려되는부분입니다.
권기탁위원
멧돼지가창궐해도내가살아야되니까,사람이살아야되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항상안전에우선을두고정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걸고려해서해요.권역별로그러면위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축산분뇨처리장과관련해서어쨌든국비80%를받아서320억예산을들여서지금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까말씀하신3월주민공청회하시기전에악취모니터링용역하신다고하셨죠.그때공모를하셔서원하시는주민누구나거기참여하셔서직접모니터링하실수있도록다공개하셔서진행하시기를건의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리고여기지금계실때조금만시간을주시면,지금가축분뇨처리장은지금계획된거고자꾸지금있는하수종말처리장하고연계하는데하수종말처리장은2010년도에민원이발생해가지고예산세워서2018년도에공사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저감시설을덮개도하고했고요.연중에냄새365일안난다고할수없고흐린날이나이럴때는냄새가납니다. 그러나주민들이견딜만은하고또이해를하고넘어가는데,지금가축분뇨처리장은저희가김순중위원님도지적하셨지만실내에들어가느냐,마느냐.그래서저희가분뇨를싣고오면실내에서처리를하고우려되는부분은냄새가날거아니냐.실내에서다배출구에투입하고실내에서처리하고이렇기때문에지금있는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좀다릅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악취를제로로할목표로지금설계도하고있고,여기에이제주민들이과거의선례로굉장히염려를하는데그부분은충분히저희가이해를하고그렇게공사를하고있고.이시설은반드시해야만이공동주택이라든지신도시개발이든지공단을한다든지오염총량제의부하량이없으면아무도못하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2030년까지확보를해야만이안동시가발전하니까이점도염두에두시고저희해당부서에서는악취가안나도록최선을다해서공정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주민들어쨌든의견을좀수렴해서민주적인절차를거쳐서하기를건의드리는겁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이종윤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동안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자원순환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늦게까지고생하십니다,9시가넘었는데.본위원이이거는여쭤보는겁니다.안동시광역매립장관련해서사실지금무주무에는보상을받고있지않습니까,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얼마전까지계속트러블이생기다가점점다시또협약이돼가지고50억,1년에10억.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그옆에있는코오롱하늘채같은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거는지금관련법에의해서2km이내까지지원이되는데,그거는저희가한번조금검토를좀더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또거기주민분들은대다수가2km라는반경을알고있는데,반대로또말씀하시는거는무주무에계시는2km넘는분들은보상을받고있지않냐,반대로.그런부분도나오는말씀이있고또대신에거기에계시면분들이보상비50억에관해가지고같이균등하게나누자이런부분의내용은아니시더라고요.본인들도수년전에화재있었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얘기를하시면서창문도못열었다,몇날며칠을.악취가너무심해가지고그런이유등등으로해서거기까지는아니더라도거기에준하는정도의시에서적절한협의가좀필요하지않겠냐라는게그쪽주민분들의...적은세대도아닙니다.거기가.사시는분들이거의500세대가까이계시는,400몇세대가까이에계시는분들이니까.그거는제가건의사항으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평소에는제가질문을많이하는데한댓가지정도하겠습니다.547쪽입니다.매립장있죠.소위말해서순환형매립장이라고그러는데,왜순환형이라고하고또실제로어떻게순환하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547쪽에중간에있는난에보면언급이돼있어요.메탄가스발생량이감소하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마는그자료는제가미처지금준비를못했습니다.서면으로제가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시죠.받고싶은거는원래순환형매립장이라고그래서불연성쓰레기를거기에투기를해서묻어뒀다가일정기간이지나면다시꺼내서소각하는걸로해서순환형이라그러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분명히여기서는불연성쓰레기라고그랬어요.불연성쓰레기를시간이지났다고해서꺼내서맑은누리파크에서소각할수있는지를따지고싶은거예요.일단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아마그근거법도있을겁니다.순환형소각장이라그러면이것을일정한시간이지나면어떻게어떻게할수있다는게있을거예요.관련근거가있으면제출해주시고,없으면소각을하지말라는것을촉구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571쪽보겠습니다.‘맑은누리파크생활폐기물위탁처리현황’나와있죠.우리가이제1년에3만몇톤을처리하고반입수수료를25억정도지불하면서반입수수료의5%에해당하는부분을주민지원기금으로1년에1억3,000만원지불하고있다.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첫째는우리시가다른지자체하고같은조건의반입수수료를지불할이유는없다.다시말하면다른지자체가우리보다더지불해야된다는것은폐기물처리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에나와있으니까그걸로대응해서경상북도에우리한테유리한폐기물처리비용을청구할수있도록촉구하라고건의를드리고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과념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부담하고있는1억3,000만원,앞으로한20년동안지불해야되는데이것도아까했던법에따르면타지자체에서,폐기물처리시설이설치되어있는지자체에서처리한다면주민지원금을10%이하로최대한해서지불하도록돼있잖아요.하지만우리는지불액이없는데그근거법을근거로해서경상북도에우리시에서는부담할수없다는것을주장해주기를촉구합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자료를요청해서주신내용있죠?아마이자료를준비하시면서과장님도많은것을현실을많이파악을하셨을텐데,기본적으로반정도가동하고있다.그죠?수시로.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결과적으로봤을때는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시로가동이중단이되고사고가나는걸로파악되는데.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행정이니까이거를갖고경상북도혹은이걸운영하는운영사에얘기할수있느냐,그거는제출한자료에보면나와있죠.첫째는환경영향평가법에이시설을1년에315일이상운영하라고되어있고,협의사항을지키지못하면미이행시같은법제40조에따라서조치를명해야함이라고되어있잖아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분명히1년에315일이상가동하고있지않은사실은우리가자료로갖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환경부장관이할수있는행정조치지만아직까지안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시에서환경부에이런조치를내려주십사하는그런촉구하는내용의안동시의액션을건의합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음보겠습니다.그다음4쪽,또하나는이시설이한번가동하면어느정도의기간동안은계속가동을해야되는데못하고있고,계속가동해야될기간은제출한자료에따르면초기연도에는3개월,2년차이상은6개월이상이렇게돼있잖아요.지금가동한게3년차가넘었으니까한번가동하게되면6개월이상가동을해야되는데.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시로가동중단을하고있으니이것도조치명령을내려야될걸로판단됩니다.이것도아까내용과마찬가지로환경부에공문을보내셔서행정조치를하라고명시를해주시기를촉구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571페이지에‘맑은누리파크생활폐기물위탁처리현황’이라고보면맑은누리파크의1일반입량하고안동시생활폐기물1일발생량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세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현재우리시에서맑은누리파크로1일평균반입량이가연성쓰레기같은경우는98톤,음식물쓰레기40톤.중단되기전까지는이렇게반입이됐었는데,좀전에김순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중단일수가발생하다보니까현재가연성쓰레기같은경우에는74톤정도지금반입이되고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는그대로반입이되고있고요.그리고전체우리시의발생되고있는생활폐기물은가연성은74톤,불연성18톤그리고음식물40톤,위탁처리17톤,재활용8톤이렇게지금발생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물어본이유가송천이나성곡동일부지역에가보면,쓰레기배출장소에가보면요.처리가안된게많아요.쓰레기가배출됐는데도수거가안된게많다고요.그리고안동댐옆같은경우에는수거자체가안돼요.그렇게크게키워놨는데도안되기때문에본위원이여기에대해서처리물량에대해서한번물어봤고요.또하나는생활폐기물의수거에대해서제가문의를한번하겠습니다.이게민원가장많은게생활폐기물수거를하면업체에서는하잖아요.그죠?위탁업체에서.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대행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수거를하면대문밖으로내놔야하잖아요.그죠?그럼도로잖아요,대문밖에.집안에서내놓은게아니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말씀하시는겁니까?
박치선위원
생활폐기물요.큰거겠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대형폐기물.
박치선위원
그러면대문밖에배출하게돼있어요.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내놓으면갖고가잖아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장소를지정합니다,보통.지정해서신고를하죠.
박치선위원
그렇죠.주로대문밖에도로에내놓잖아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내놓으면바로수거가안되잖아요.그죠?언제가겠다고하면아침에올수도있고,저녁에올수도있어요.날짜는얘기를해요.그러면동네도로에갖다놔요,도로옆에.그러면앞으로이렇게하면도로미관상보기도싫고,조그만골목에가져다놓고이러면안되잖아요. 그러면배달신문은“고객님,오후2시부터4시사이에배달할예정이다.”이런식으로얘기할수있잖아요.그럼이것도교육을시켜서,업체에.생활폐기물을“몇시부터몇시까지수거예정입니다."라고하면집에계시면그시간에밖에내놓으면되거든요.나이드신분은또못내놓을수있잖아요.그러면도움을요청하면같이해서그시간에해주면되잖아요.그런시스템으로저는앞으로좀바꾸어줬으면좋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내년에다시1월부터또대행기관을하게되니까그때저희가...
박치선위원
그걸꼭명시를해주세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과업지시서에다가명시를해서잘수거가되도록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청결하고안전한공중화장실관리예산이있지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성인지예산으로들어가있더라고요,보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성인지예산이사실본위원이봤을때안동시에서제대로그역할을다성실히수행하고있는과는없습니다만한번얘기를짚고넘어갈필요가있어서오늘말씀을드리겠습니다.성인지예산은성별영향평가법에의거하여서해당되는사업이라고생각하면진행이되는겁니다. 중앙행정기관에의해서성별에따라구분한성별통계나성별수혜분석,성별영향평가결과에따른정책개선방안,그외의대통령령에정하는사안.여기에해당돼야지만가능합니다.그런데공중화장실관리예산집행내역을보면성별수혜분석에대한것도없고요,사업수혜자도다불특정다수로되어있고요.성별영향평가결과에따른정책개선방안도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성인지예산을넣을수없는예산이라는거예요. 물론,공중화장실관리집행내역아까보내주신거에서보면시설비에서공중화장실개보수라든지비상벨설치이거는해당됩니다.이거는상위법에도하라고되어있습니다.여성변기수를좀더늘린다거나여성들을위해서비상벨설치,물론성인지라는것이여성만을위한것은분명아니지만공중화장실관련해서는여성에게조금낫게되어있는상황인데주신예산보니까12억3,000,이게작년예산인가요?저한테아까주신예산이,과장님?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올해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올해예산이그러면12억3,000만원중에서실질적으로성인지에해당되는예산은4억이안됩니다.30%조금된다는얘기거든요.그러면이거는성인지예산에넣어야될까요,안될까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이거는해당주무부서인기획예산실하고저희가한번협의를해보고,다음연도부터는저희가제대로한번반영이될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성인지에해당되는부분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정부에서성인지예산에대해중요성을얘기하고있지만사실과의역할이크고하는일이많다보니까놓칠수도있긴하지만,예전에됐던기준을갖고살을너무많이과하게붙이셨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하나도해당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떡하니올라가있고이거통과시킨기획예산실에도사실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저는.이런부분은과에서특별하게좀신경을써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다음에우리과에서하고있는게지금탄소중립실현을위해일회용품줄이기추진을하고있지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의사업계획을보니까공공기관일회용품줄이기현장점검및홍보,식품접객업소내일회용품사용규제,일회용품줄이기자발적협약체결이런것들인데정말실제로했습니까,우리가?진행한실적이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지금커피전문점이나음식점,접객업을대상으로저희가홍보활동이라든지이런거는진행을한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제로한횟수가있습니까,기록에?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제가거기까지는솔직히파악을못했고요,횟수까지는.저희가이게작년에,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에다한거로그렇게지금나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에다했다는게뭘했다는말씀이신지?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홍보라든지점검이런활동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일회용품을쓰고있는커피숍은굉장히많이있고비닐봉지를무료로주는곳도많이있는거는실생활에서모두가깨닫고있는사실입니다.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이제유예기간을두고있다보니까24일부터저희가제대로다시또확대해서하게돼있는데,그때부터는확실하게지도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과에서일회용품줄이기추진을매년사업계획으로,주요사업으로넣긴하지만신경을쓰지않는다고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작년에도일회용품줄여가게공식홈페이지및시홈페이지에등록이되어있는데,이내용도찾아보면작년에관련해서‘모집을합니다’까지만있고그다음에결과라든지등록현황은나와있지않습니다.찾아볼수가없습니다. 우리가일회용품을일상생활에서많이줄여야되는필요성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코로나시국이되면서하루에나오는일회용품양이80만톤가까이된답니다.그렇기때문에더더욱줄여야되는데,그심각성을해당과에서잘모르시는건아닌가우려가돼서말씀을드립니다.이부분은꼭시정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클린하우스우리가관리하고있지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클린하우스설치이후에관리도혹시하고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떤식으로되고있는지좀여쭤봐도될까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관리에있어서말씀하십니까?
김새롬위원
예.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클린하우스같은경우에는신규설치는지금최소화하고있는데요.기존에설치된클린하우스같은경우에는해당소재지읍면동에서근무하고계시는환경미화원들을통해서먼저최우선으로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파손이라든지보수할게있을때는읍면동으로재배정을통해서수선이라든지수리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본위원이지역구위주로다니다보니저희지역구에서는클린하우스청소도같이하기도하고모두가다같이하는데보니까클린하우스정면에서바라보았을때우측편에보면형광등하고넣는난이있습니다.혹시아시는지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수거를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직접합니다.하고있는데거기는이렇게되어있는데,거기에물이항상...비가와서비가안고여있는곳이없어요,클린하우스가.열고닫고가안돼요,아예.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형광등...
김새롬위원
예,넣는곳이요.클린하우스벽쪽에보면열고닫고미닫이처럼되어있는데거기아시지요,팀장님?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어딘지제가알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관리가너무안되고있습니다.물이가득차서뺄수도없고,관리를전혀할수가없는상황이기때문에과에서그부분은좀더심도있게봐주시길건의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마지막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환경운동가출신이어서그런지환경운동에관련해서굉장히관심이많은데,과에서‘일회용품줄이기모션그래픽’이나‘일회용품줄여야됩니다’이런광고를공지사항에,시청홈페이지에많이올리시는건좋은데이게두건이거든요.사진안뜨지요?과장님. 이거한번들어가보시면아는데들어가셔서밑에거눌러서다운로드해서열기를해야지만볼수있습니다.그냥바로jpg파일로뜨지가않습니다.그밑에동영상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이런거에서시민들은관심을가졌다가도금방흥미를잃어버리기때문에자주일회용품을줄여야된다는게시민들에게노출될수있도록과에서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개선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이야기할게요.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정해서읍면으로고지를했죠.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여기에불연성,가연성구분없이하는데왜점적관수문제는수거가안되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영농폐기물같은경우에는폐비닐은환경관리공단에서가져가고,기타부산물은...
권기탁위원
안에철사인가들어있어가지고수거를안한다는데,그러면어떻게하는거죠?어디에버려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마대에다가넣어서.
권기탁위원
마대에넣는데처리비용을추징한다면서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유상수거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왜그렇게하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폐비닐같은경우에는환경관리공단에서수거를해가고.
권기탁위원
그거는우리가여기서얘기했듯이병류도㎏당300원주고,플라스틱은1,600원을주고지급해서가져가잖아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거는재활용품보상금지원품목은그렇고요.
권기탁위원
재활용품은그렇더라도돈안주고거두면되잖아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지침에...
권기탁위원
돈지급안하고...재활용품은하고,이거는돈지급안하고그냥무상처리하면되잖아요.왜안해요?돈이얼마들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거는이제위원님,저희가...
권기탁위원
아니,읍면에가보면요새그런이야기가화두가되는데요.그거처리해봐야,마을에해봐야몇만원받는데그거때문에볼썽사납게서로불협화음을발생시켜요?말이돼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지침이...
권기탁위원
그게예를들어서시세수로수입이되면받으라고.근데그게아니잖아요.전부받으면몇푼된다고.그걸갖다가행정처리해도될부분을책임을전가한다.그리고농사용폐기물처리를해야지역환경이깨끗해지지,널려져있고바람불면여기저기흩어지고,전부일치단결해서농민들이다수거를해서깨끗하게정화사업을하는과정도되고,그런모습을보더라도상을줘도줄것같아요.이거는어떻게책임을전가해서부과를하는것보다영농폐기물정화처리차원에서과장님이무상으로처리해줄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십시오.건의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가능한부분이있다면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불법폐기물관계로어디라고지목하면욕이될수있으니까...오니가발생된그문제.처리가다됐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불법매립폐기물말씀하시는겁니까?
권기탁위원
예,그렇죠.여기보니까정확한용어를적어놨는데‘샌드밀슬러시’(골재폐수오니).이게있으면밀집도가높아가지고빗물이스며들지도않고이런여러가지환경적피해를유발한다면서요.그매립지를폐쇄했습니까?반입금지했는데도계속갖다붓고했다면서.이부분어떻게돌아가고있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때이후로는불법매립을못하게저희가하고있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면걷어내든지했어야되지.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1,2차에걸쳐서저희가한6,400톤정도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걷어냈어요,다시?방치돼있는상태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이거는제가말씀드리는그쪽이아닌것같고요,보니까.시내인근지역을말씀하시는거죠?
권기탁위원
그렇죠.어디라고하면또혹시나싶어서그냥대충...알고계시잖아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다시환원안되죠?그냥지금방치상태로있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고발해놓은상태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환경,환경이야기하면서자원순환과는행정력이못미치는것도아니고힘이없는것도아닌데행정력을,공권력을남용하는게아니라가지고있는힘을발휘를못하는거같아.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죄송합니다.저희가한번최대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환경환경그러고다이렇게어렵고힘든가운데자원순환과에서는그런부분을매듭을빨리지어야되는거아니에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조치토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그렇게해야되지.이걸자꾸계속밀어놓으면나중에되면감당치못할것아닌가?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부분들을조속하게행정처리를해주시기를바라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도산면온혜리,불법폐기물돈이20억2,000만원이들어갔는데완료가됐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지금잔여량이한2,000톤가까이되는데그거는지금발주를해놓은상태입니다.
권기탁위원
2,000톤도우리가또처리를해야돼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지금1,2차를저희가했기때문에잔여량도...
권기탁위원
우리국비,도비받아가지고처리를하고있는데,그불법폐기물한토지주인이나폐기물한사람들누군지를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확보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확보했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구상권청구도시행하고있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게언제적이야기인데...아직도있으면구상권청구가되겠어요?아니,법적절차를빨리밟아서가압류를하든지재산있는거확보를해야되는거아닌가?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가압류는저희가20년도에했고요.지금현재구상권청구진행계획에있습니다.
권기탁위원
20년에가압류를했더라도재산이우리시에서시민혈세가투입된거를비교했을때이콜(equal)정도돼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도빨리빨리구상권청구를해서손해가,리스크가커지지않도록해주는것이맞다,타당하다고이렇게보는거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관심을두시고수상동의거는이제는손을뗐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저희가완전히뗀거는아니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지금토지소유자하고공사업체간의소송이진행되고있는데아직마무리가안돼서.
권기탁위원
그유사한건이타지역에도있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런문제는어떤데는소송을해서소송끝나고나면변제를받는데도있는데,누구라고이야기는못하겠고.알고계시잖아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안에서도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그냥계속방치해두면여름에는잡목이무성해지고도시큰길가에,겨울되면앙상하게하여튼모양새도안좋아요.이런부분들은계도를해서빨리빨리환원하고,그불법폐기물을꺼내놨어요.밖에막꺼내놨다고.이런거는빨리처리를하고해야되지.행정의힘이이렇게약해서어떡합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사유지다보니까더딘면이없지않아있었는데앞으로조금빨리...
권기탁위원
신속하게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감사결과보고서와관련해서545쪽제일하단에추진중인조치한거를보면‘폐기물처리업허가시주민의견을사업자에게전달하여주민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겠음.’주민들한테피해가눈에보이도록나타나면그거는심각하죠.그죠?여기서말하는것은실제로우리가보이지않으면서서서히주민들한테문제가발생할수있는왜,거기들어오는폐기물이의료폐기물이잖아요.그죠?그런점을우려했던거잖아.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주민들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하겠다.처리업자한테그렇게하겠다.폐기물업자한테피해발생하면허가내주면되나?안되지.당연히안되는거예요,그거는.그런데지금여기마치내줄수밖에없는것처럼답을써놓고피해가발생하면안된다고업자한테얘기하고그러면주민들한테문제가발생하면그때가서할때는이미늦은것이고문제가심각해질수도있는거죠.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전향적인업무추진자세를견지하는게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547쪽제일상단에,추진상황에‘불가’해놓은거있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우리하천둔치에오수관로가묻혀있죠,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그건아시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강둔치에저렇게이동식화장실을설치하는것은그거는본래하천점용이가능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거까지는가능합니다.
이재갑위원
왜그게가능해요?원래는안돼요.놓으면안돼.허가를받으니까가능한것이지.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은설치가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동식만따지는게아니라고정식도설치해놨지,우리강에는.시가하고자하면하는거예요.시가하고자하면하는거고하기싫으면안해.법을들어서.본위원이작년에감사때이거를얘기했어요.얘기한거는두가지측면이있습니다.첫째,거기이동식화장실이굉장히고비용으로운영되고있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미관상에도안좋아요.근데본위원하고우리위원님들이일본도쿄의아라카와강갔을때강둔치옆의제방위에이런화장실이,둔치에운동하고있는시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화장실을설치해놓은거를보고왔어요. 그래서지금현재강둔치중간쯤에적당하게설치를하면그거를조경수나이런거를어느정도가리면전혀보기흉하지않게,그리고비용들지않게오수관로연결하면가능하다는거예요.국제도시인동경옆에바로그렇게해놓고쓰고있더라고.그래서본위원이의견을냈던건데다시한번검토하세요.그러면비용이엄청나게절감돼요.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임차료뿐만아니라다시처리하는이런것들이비용을다절감할수있어요.지금폐기물처리업인허가문제때문에과장님많이머리아프잖아.그렇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그와관련해서또어디에하나나와있던데,과장님이작년감사때지적한것중에의견을낸게있던데.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련해서말씀이십니까?
이재갑위원
예,폐기물처리업허가와관련해서.폐기물처리업을허가받고자하는사람들은주민들동의받아오는데,실제로법적으로는주민동의가없어도된다고하는게지금담당과의의견이에요.과장님맞죠,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현실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러면애초부터주민들한테동의서받으라고하지말아야지.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래도마을에그런시설물이들어가니까주민들한테알리라고그런차원에서.
이재갑위원
그런데그러한과정에서불·탈법들이이루어지는거과장님아시잖아요.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제가언급하기가...
이재갑위원
모른척하실래요?와룡에주식회사RIP,REP이공장허가와관련해서주민들이증언을다했어요.동의서받는과정에매수하고이랬던것들이다본인들이증언을했고,그돈을주고받는것을동영상으로촬영해놓은사람도있고이렇게동의서를받아서접수했을때그동의서자체가출발점부터가효과가없는거잖아.왜?불법으로작성된동의서예요. 지금곳곳에서그런일들이자행되고있는거예요.가서감언이설로아무런피해가없는것처럼주민들한테많은혜택을줄것처럼이렇게현혹해서동의서를다받아오는데,어느곳에서는주민이적극찬성하는걸로이렇게서류가첨부돼서시청에접수되고있는정말슬픈일들이일어나고있는데,그거를근거로시가인허가를해준다고하면우리지역곳곳에는정말깨끗한,좋은환경인그런곳에전부다이런폐기물처리업들이수두룩이들어올수밖에없어요. 그걸지켜낼사람조차도없고,이런게왜들어오냐고물을사람도없는.그러면서안동시는속속들이그냥병들어버려요.지방소멸로부터벗어나기어려워지는도시,그렇게전락해버릴수있어요.우리가마지막까지지켜야할것은환경보존이라고생각해요.과장님,아시겠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특히폐기물처리업과관련해서우리주민들이싫어하는혐오시설과관련해서는과장님이더한발앞서서행정을하는데이러한시설들이갈만한부지를골라서먼저부동산을다루는전문업자들이부지를물색해서저가로사고그래서그런쪽에가서인허가를신청하는.심지어는축사까지도다그렇게진행되고있는게현실이에요.과장님,아시죠? 그러니까그런업을하는사람들이산골짜기로땅을매입하러오는것이아니라부동산중개업을하는분들한테가면그런땅이이미다준비되어있다는것이에요.이게지금현실의문제예요.그렇다고하면우리는선제적으로그런땅들을찾아서그런곳에들어오지못할만한제도를마련하는것이우리가해야될역할이아닌가싶어요.과장님,한번해보실래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지금...
이재갑위원
과장님.이런혐오시설,폐기물처리업들이들어올수있는공간을우리가먼저선제적으로막아야돼요.지금지방소멸에서부터다시재생되어지고,다시활력을찾는곳은환경이깨끗한곳이에요.그게첫째조건이었어요.다시살아나는지역이그랬어요.이거는자명한사실이라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지금이시점에서우리자원순환과과장님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 그래서선제적으로이런폐기물처리업을하는업자들이청정한지역에와서,저가로땅을사서그런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우리가방치해두면안된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살던사람들이떠나요.그런시설들로그옆의땅다시팔지도못해요.살사람이없어요.꼭유념하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매우중요한말씀하나만드립니다.지금현재보니까자원순환과하고소송건이하나걸렸데.그죠?도청신도시...잘몰라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저희과하고...
이재갑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분담금부과취소처분,처분취소행정소송이들어왔는데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한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어때요?승소할자신이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저희도나름대로지금준비를하고있고요.
이재갑위원
물론과장님이잘못하셨으리라고생각하지않는데,개발공사인데경북개발공사인가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참나쁜친구들이네.패소하면안됩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준비해서꼭승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우리지방자치에소중한지방재정입니다.그거는과장님이아시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과태료를부과하고금년도에결손처분한게있어요.알고계십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태료부과하자면그부과하는담당공무원은얼마나힘들겠어요,그죠?욕얻어먹었죠.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욕실컷얻어먹은대가로그냥안받아버리나,과태료?징수안해버리고그냥결손처분해주는거예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현실이그렇다보니까저희도좀많이힘들게일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과를했으면끝까지징수할수있도록의지를가지고업무처리하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청소행정과에서자원순환과로넘어온그취지도우리가잊어서는안돼요,과장님.그래서각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시고,정말우리시민들이청정한환경에서우리삶을영위할수있도록그렇게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도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투자유치과,교통행정과,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1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2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