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시설소규모수선 본관에 있었다가 이번에 수영장운영비를 여기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데요.

443페이지를 보시면요, 9번에 수영장 운영에 증감사유를 보시면 소규모수선비로 통합해서 저희가 960만 원을 거기다 편성을 같이 한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22년 4월 6일입니다.

지금 현재 딱 어디라고 지칭하진 않지만…….

저희가 모의법정 프로그램 총 운영 횟수는 50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사수당은 50회를 선정했고요. 차량임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익산 관내에서 오긴 하지만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올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횟수를 제외하고 40회 정도를 편성했고, 학습준비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인쇄라든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매번 학생들이 올 때마다 학습준비물을 사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회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모의법정 프로그램이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법 체험실 조성도 함께 아울러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 횟수가 많아서 내년에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버스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자체 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역사문화체험 일일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그걸 배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독하는 전문회사에서 와서 소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 세웠습니다.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장비를 사서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장서소독은 장서에 있는 먼지라든가 또 기타 세균 이런 것들을 소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저희가 사서 하기보다는 외주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하시는 데는 그럼 이유가 뭐예요? 어디가 사시죠? 이번에. 김제가 사시는가요? 남원이 사시는가요? 장서소독기, 도서소독기.

김제교육문화회관입니다. 이번에 기존에 있던 독서소독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익산교육문화회관장이 말씀하신 소독을 외주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외주를 주는 것도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독서소독기를 구비를 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자체 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독서소독기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서소독기는 조그마한, 보통 대출했다가 반납이 들어오면 거기다 한번 넣었다가 소독을 해서 빼내는 것이고 저희 장서소독의 개념은 비치되어 있는 모든 책을 연 1회 정도 소독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서소독기를 구비하는 데는 대출이 되지 않은 도서는 소독을 안 하는 건가요? 외주를 주는 데는 연 1회 전체를 다 하는 거고?

우리 김제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작업자용 독서소독기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된 도서도 직원이 직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심의 때, 저도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 오신 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관에서 지역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두 달에 한 번씩 회관장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0월 이후에 공고할 때 평생교육프로그램 접수할 때 현장접수를 명시하고 했냐고 했더니 다들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6개 문화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지금도 전부 다 온라인 20명, 15명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료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5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관장님을 비롯한 6개 회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9억 800만 원 증액된 8176억 84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증가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1억 90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1억 4400만 원을, 교권보호 및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2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6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303억 86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9억 8400만 원, 권역별 컨설팅단 운영으로 현장중심 장학지원을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77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1억 79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22억 7400만 원, 영재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4400만 원,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2억 9500만 원, 정보교육연수를 통한 교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3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학생단체활동 지원과 평생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92억 42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26억 57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5억 35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발 배정에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7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56억 7000만 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모델 구축 및 농어촌학교 교육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57억 30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지원에 64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36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60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건강증진 도모 및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59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1606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100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43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지원에 1458억 91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977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45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73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신설토지 매입비와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실부족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166억 81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개선에 2566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운영에 13억 3200만 원, 독서의욕 고취 및 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57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 위기대응 능력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억 91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6400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및 행정업무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66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 3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 관리에 9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21억 47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 계획에 208억 41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3억 50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관리에 18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8억 6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50억 6100만 원, 노후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59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8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7393억 94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2300만 원이 감액된 56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예산 계속비 이월로 인한 감액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불용액 발생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19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5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금을 반영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을 감액한 133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축수산물 부식비 및 기숙사 급식비 반납을 위한 감액으로 학교급식 운영은 1억 500만 원을 감액, 노후된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급식비 차액보전금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41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2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속비 사업기간 변경과 학교공간 혁신사업 계속비 전환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417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8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발생으로 학교배치 계획에 17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28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교육장님 등 6개 시 교육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오늘 지역교육장님들 하시는데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이에요. 전주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요?

전주교육장 이만수입니다. 글로벌사업에 대한 답변…….

마이크 바짝 대고 큰 소리로 답변해 주세요.

예. 코로나 전에는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해외글로벌연수를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지됐다가 2023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사업인데요,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선발 같은 경우에는 1·2차로 나눠서 선별을 하는데요, 사회적배려 대상자 30% 그다음에 일반 선발 학교장 추천에 의한 학생 70% 해서 100%를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2차에서는 이 학생들 서류면접 및 면접평가 해서 이 학생들을 해외연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또 그다음에 진로의 계획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평가한 후에 거기서 선발해서, 지금 2학년하고 3학년을 핀란드하고 싱가포르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했습니다.

예.

인원이 40명인데 버스를 2대를 2회 쓰신다고 하신 건가요?

예.

예.

전체 사업계획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체 환경교육 지원 이 사업은요, 유초중학교 관리자의 환경교육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장연수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태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 대상 체험형 현장…….

, 그 내용은 여기 써있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시설임차료는 2실 2회, 버스임차료도 2대 2회, 간식비는 40명 2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입장료는 91명 2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총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40명이라고 하시는데 버스를 2대씩 빌리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산출근거 정확히 빼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게요.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인데 만성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이게 트랙 철거인가요? 체육시설 트랙 철거?

예.

설치한 지가 언제죠?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해물질이 나와서 철거를 하는 거거든요.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셨는가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치하고 이거 설치했던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곡중…….

안 되시면…….

예, 감리비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남원교육장님, 1019페이지인데요. 시설과 재원배분으로 학교 소수선비 1억 8600, 법정관리용역비 3400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만 쪽수…….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02페이지인데요, 김제교육장님.

김제교육장 김현정입니다.

동아리 프로젝트 운영.

1102페이지인가요?

동아리는 20개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20명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랑은 학생 수로 했습니다.

4회, 간식비는 15회는 무슨 차이죠?

주말에 운영되는 경우에 식비를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식으로 제공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규사업이고 내년도에 김제 청소년 창의·예술 미래공간이 신축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다움 동아리 프로젝트는 올해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학생주도 프로젝트하고 나다움너다움우리다움은 내년에 준공 대비해서 저희가 운영 새로 할 예정입니다.

동아리는 올해도 운영하셨는가요?

예, 운영을 했는데요.

없는데?

이 예산이 다른 쪽에서 교육과정 쪽에서 운영했고요, 이번에 이쪽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올해도 2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예.

7600으로 3배나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22년에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750만 원 운영했습니다.

3배나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사전에 한 거고요, 내년에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좀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도청에서 지원하는 1억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학교와 지역이 연계해서 자원이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김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촌체험 프로그램하고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신규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액이 7억이지 않습니까?

예.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거에서 추가해서, 남원교육장님! 893페이지에 보면 예술교과 현대화 사업이라고 신규 있습니다.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현재 남원에 배정된 사업예산은 한 학교당 5000만 원씩 3개 학교 1억 5000 지금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교과 현대화 사업이고요, 사업목적에 보면 학교의 다양한 예술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면 예술교과 현대화 사업인데 예술놀이터 심사수당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심사는 뭔 심사를 하신다는 거죠?

심사수당은 한 학교당 5000만 원은 재배정사업으로 인성건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그리고 학교를 선정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수당 신규사업으로…….

교육지원청 사업이잖아요.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도 지금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규사업 예산으로 다른 교육지원청도 심사비 운영비로 올라와 있겠죠.

, 심사를 무슨 심사를 하나요? 학교선정 심사를 하는 거예요, 공간조성을 잘했다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학교 계획서를 내면요, 학교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계획서를 심사해서 계획서에…….

공간조성이네요? 그리고 공간조성을 얼마나 잘할 거냐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공간조성도 있고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함께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학교를 선정을 할 때 심사를 하고 심사수당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심사를 하면 운영비도 필요하고요,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인재양성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세운 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학교 선정할 때는 학교를 심사하지 않아요. 어떤 계획을 냈다라고 계획서를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임의로 이러이러한 학교들 해라, 네트워크 연결해라, 그리고 학생 선발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결국은 공간조성인데 공간조성이면 결국은 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남아있는 학교들만 대상이 될 거고 그 남아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얼마인지, 그 학교에 그게 꼭 필요한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놀이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겠다,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지적할 거고요, 인성건강과의 예술놀이터 사업까지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요,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저는 기준을 정할 때 시·군마다 우리 학생 수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1인당 어느 정도 금액, 그다음에 그 학생 수의 차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주는 몇 명, 군산은 몇 명, 익산은 몇 명 이런 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주 학생 수가 적은 데는 비율로 따지면 너무 적으니까 거기는 조금 배려를 해 주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적절치 않지만 우리 부안에는 100명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익산도 100명이 간다고 해요. 이건 수용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하고 얘기하실 때 다 고려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달라고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해 달라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기 교육장님!

예.

얼마나 예산서에 신규사업 쓸 게 없으면 심사수당 48만 원짜리를 한 페이지로 예술교과 현대화 사업 신규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 부분은…….

이걸 그 사업에 연계시켜서 항목에 심사수당 48만 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사수당 들어온 게 17. 예술교과 현대화 사업(신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심사수당 32만 원하고 초과 4명 2회 16만 원하고 합쳐서 합계 48만 원 심사수당을 한 페이지에 예술교과 현대화 사업 신규라고 얼마나 올릴 게 없으면 예산서에 이런 걸 올리냐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요, 예술놀이터 조성사업은 재배정사업으로 인성건강과에서 학교를 시·군 교육청에 학교 수를 정해져 있습니다. 전주 8개교, 군산 5개교, 남원은 3개 학교인데요.

그렇다고 치면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런 수당 나가는 것들도 전부 예산서에다 기재를 해 주셔야죠.

저희는 도교육청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재배정사업 같은 경우 심사를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 지침을 받아서 심사수당을 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교육청에서 48만 원 심사수당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서에 집어넣으라고 했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랬어요?

인성건강과 쪽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5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6개 시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전문위원실에서는 인성건강과장을 교육위원회에 호출하여 주시고 신병기 남원교육장님께서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