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39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4

회의 전체 보기 1022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추진단장 박현규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소통협력국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84억 70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76억 1911만 7000원보다 8억 511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협력추진단 국고보조금은 11억 9147만 6000원으로 농촌유학지원사업에 1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8억 2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 53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협력추진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9310만 원으로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이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교육협력추진단 기금은 59억 5828만 2000원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9억 2394만 2000원, 시·군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7억 2555만 4000원 등 총 23개 사업에서 전년도보다 2억 25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 국고보조금은 5억 7739만 8000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 5억 3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1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라북도서울본부의 그외수입은 전라북도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납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세출예산은 516억 46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0억 5954만 3000원보다 65억 873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교육협력추진단 예산은 372억 734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67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증액된 사업은 총 46건으로 총 78억 322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에 감액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22억 3744만 9000원이며 종료 사업은 8건으로 12억 88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으뜸인재 육성에 1억 5000만 원, 지역인재 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에 4억 500만 원,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추진에 1억 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에 18억 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에 3억 674만 원 등 46개 사업이며 78억 322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정심사 개편으로 인해 삭감된 이공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균 사업비가 감소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19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대외협력과 예산은 89억 906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95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2억 6690만 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에 1억 9000만 원 등 16개 세부사업에 18억 350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2660만 8000원, 재외동포 활동 지원 2900만 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3억 39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소통기획과 예산은 39억 968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3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민 자긍심 제고를 위한 도정 현안 여론조사 운영에 1억 2000만 원, 온라인 소통 도정 홍보를 위한 도, 시·군 디지털홍보협의체 운영에 1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4억 740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홍보영상 제작 기반시설 운영 1200만 원 등 4개 세부사업에 210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전라북도서울본부 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예산은 14억 675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32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서울본부 사무실 이전비용 등 3억 956만 원을 증액하였고 호봉 증가분 등 보수 현액을 반영하여 부서 인력운영비 23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0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족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5354만 3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증가액 7484만 원을 반영하여 99억 2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800만 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70억 5354만 3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4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684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6억 2838만 3000원이며 전년보다 10억 753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86억 2838만 3000원 중 미래세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인식개선 사업 5000만 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85억 2838만 3000원을 계상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과 7쪽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2억 27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3809만 7000원보다 7억 89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협력추진단은 시도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0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80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99억 43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5억 821만 6000원보다 5억 64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교육협력추진단 예산은 373억 73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33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공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2억 9082만 원,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6866만 원 등 4개 세부사업에 4억 120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3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대외협력과 예산은 79억 56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5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 사업 3172만 2000원,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4980만 원 등 9개 세부사업에 1억 393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소통기획과 예산은 35억 23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집행잔액 반납 467만 4000원 등 4개 세부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전라북도서울본부입니다. 서울본부 예산은 10억 90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결원 및 인사이동에 의한 보수 차액분입니다. 17쪽부터 41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박현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고요, 질의 시 먼저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현규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96쪽, 설명서 24쪽입니다. 이공계열 및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사업

사업염영선위원

내용이 뭐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도내 대학하고 기업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산학관 협력을 이루어서 지역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자세히 보니까 우리 이공계열하고 인문사회·예체능계열에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률 제고라고 돼 있어요. 맞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염영선위원

총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총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이공계열이 2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이 12억 원.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총사업비가 36억이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거의 보니까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가장 우리 전라북도에 문제되고 있는 게 청년 도내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됐더라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우리 도민이 보기에는 이 사업의 효과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취업률도 높여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취업하는 취업률보다 이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의 취업률이 높아요. 물론 과거보다는 취업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취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기존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정확한 취업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통해서 보면 평균 취업률이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취업률이 78% 됐다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전국 대졸 취업률이 한 65% 정도 되는데 이 산학관 커플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78% 정도 돼서 한 12.9% 정도가 사업효과가 인증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취업률이 78%인데 우리 이과계열 학생하고 인문계 또는 예체능계열 학생으로 나름대로 분류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가 분류해서 가져온 게 없는데 저희가 그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공계가 70.7% 그다음에 인문계가 6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67%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님도

단장님도염영선위원

알다시피 지금 인문계는 전공 관련 취업들이 어려워서 거의 취업이 안 돼서 지금 공무원으로 다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산학관 커플링사업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67% 취업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이거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거는 계속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해 왔던 거고 그에 따른 통계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믿으셔도 됩니다.

일단

일단염영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2007년도부터 이게 해 왔던 건데 전체적으로 200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취업률이 78%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약 87%였어요. 그런데…….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취업률이 좋으면 우리 청년들이 전라북도를 떠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더 확대시켜야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또 청년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할 때보다 약간 취업률이 다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청년들이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 좋고.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취업률이 좋은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어야 취업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도내 유출이 심하고 또는 공무원으로 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일단

일단염영선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죠?

염영선위원

예.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서 19쪽이요. 그전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서 사업비가 5억 3400이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도비

도비박정규위원

1억 6000, 시·군비 3억 7000이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물론

물론박정규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산정하는 것은 이해를 하긴 하지만 도비 30% 주고 이런 식으로 5억 3000 사업비를 이렇게 버젓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방법이에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사실은 예체능분야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하세요, 짧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교 위주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서 5억 3000 중에서 1억 6000 주고 5억 3000 사업비를 그렇게 올리는 것이 너무 우습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비율이 도가 30%고 시·군이…….

으로

법으로박정규위원

정해져 있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지만 예산부서에서 시·군과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가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참 우리 도가 뻔뻔하다. 어떤 경우는 15% 주고 전체 사업, 시·군 매칭사업까지 딱 갖다 얹어 놓고 엄청난 사업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드시죠? 미안하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죠, 시·군에. 그런데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요

재정이요박정규위원

? 재정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하여간 짧게 짧게 대답 좀 해 주시고요.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짧게 좀 설명 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농촌유학센터는 농식품부에서 유학센터를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센터에 와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정규위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유학센터가 있는데 유학센터에 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교육운영비, 센터운영비, 시설 개보수 등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4개소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4개소는 완주에 2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수, 임실 이렇게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본 위원이 의원 시절에 농촌유학센터를 제가 가 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고 제가 기절하는지 알았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 공간이 몇 평입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보통 방으로 따지면 3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방으로만.

박정규위원

3평이에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최소한…….

여간

하여간박정규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유학센터를 포함해서 그 뒤에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애들이 그쪽으로 유학을 보내는 사유가 아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떨어져서 임실 같은 경우는 무려 40만 원을 부모한테 받고 운영됐고 그때 당시에 40평 기준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쪽에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험도 안 들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전반적인 점검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몇 평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 기준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받아들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농식품부 기준은…….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40평 기준에 거의 30명 이상이 살았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교사들한테는 물론 좋은 성과였지만 그것이 과연 애들한테 행복한 길인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제가 보니까 마음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전주에서 유학 간 학생들이 있는데 버스로 지금 전주에서 출퇴근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 지역 소멸기금을 가지고 전북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정규위원

평가가 괜찮은 사업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좋은

좋은박정규위원

사업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본다면 지방소멸 위험지구가 아닌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거꾸로 그 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박정규위원

공감하시면 도비로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어차피 지금 와서 그 예산을 다시 추가로 잡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것도, 아마 균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면,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멈추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에 대한 거 제가 추가질문을 잠깐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단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이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도와 시·군 또 교육청을 이렇게 합하면 지금 현재 1인당 얼마를 주고 있는 거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김이재위원장

아니, 내년 신규사업에.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서울교육청에서 3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전북교육청에서 3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김이재위원장

서울교육청에서 30만 원, 전북교육청에서 30만 원, 도에서 20만 원.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20만 원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럼 총 얼마입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80만 원.

김이재위원장

1인당 80만 원?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월 80만 원.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꼭 농촌에서 학교 다니는데 경비가 이렇게 8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드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건 왜 그러냐면 애들이 오면 주거를 하게 됩니다. 주거를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주거를 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임대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이재위원장

그럼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유학경비를 지원하게 된 그 이유는 있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일단은 처음에 시작이 8월달에 지사님이 서울교육감님하고 도교육감님 그다음에 지사님 그다음에 서울 재경도민회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농촌유학생들을 발굴해서 보낼 테니 도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소멸지역에 있는 지역을 좀 농촌유학생을 통해서 소멸을 대응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동일 학생한테 그러니까 동일 인물한테 이렇게 매년 이걸 지원을 하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최대 3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한 사람이 그럼 3년 동안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동일 인물한테 계속 준다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김이재위원장

80만 원 좀 많네요, 합치면. 이렇게 저는 농촌유학생 유지를 위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농촌에서 또 태어나 농촌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충분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696쪽 그리고 설명서 21페이지인데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20몇 페이지요?

강태창위원

21페이지. 똑같은 겁니다. 지금 같은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농촌유학 학생 활성화 유학경비가 여기 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여기에는 그래도 사업규모가 나와 있어요. 농촌 유학생이라고 해서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100명 나와 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그 뒤에 보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린 학생들이 와서 있게 되면 이 학생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같이 체류할 수 있는, 농촌에, 그렇게 연계된 걸로 보면 되는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보면 4억 중에서 시·군하고 2억, 2억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2억 4000만 원, 여기도 똑같이 1억 2000, 1억 2000 해 가지고 2억 4000, 4억, 6억 4000만 원을 지금 세웠어요. 그러면 대상이 이쪽에서는 100명입니다, 100명 지금 현재. 그리고 22쪽을 보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4억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이걸 거주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를 또 시·군에서 받아서.

장님

단장님강태창위원

,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19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이미 유학센터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몇 년 동안하고 있었고 유학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러내고, 물론 대상자는 아닙니다만 대상지에 대한 점검은 끝내고 이러한 사업을 신규로 하셔야지,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사업들 있는데 이제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님, 앞에 특화프로그램…….

강태창위원

예, 앞에 했던 것들 있어요, 몇 년 동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특화프로그램도 있고 유학경비 지원도 있는데, 지금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왔을 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설계비로 한 2억 정도…….

장님

단장님강태창위원

, 그 말씀 알아듣는데 큰 틀로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이 인구소멸 지역이고 농촌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또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요즘 자연인들도 많고 하니까 도시의 학생들을 농촌생활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무상교육인데 지원을 해 주면서 시골에 와서 호연지기를 넓히고 좀 자연과 같이 하는 이런 꿈을 갖는 전원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규로 이 두 가지를 올해 단장님 새로 야심차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동안에 유학센터라든가 협력사업을 해 왔던 것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나 데이터라든가 했던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예를 들면 대상지를 공모를 하는 건 좋죠. 공모를 하는 건 좋으나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했던 결과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했던 결과치를 참고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같다는 게 아니고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참고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농촌유학센터와 관련해서는 3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협력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4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지원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또 지역별로 학생 수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시범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유학경비 지원도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래서…….

시범

시범강태창위원

치고는 그렇습니다, 시범 치고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10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1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100명이 와서 가족체류형을 하는데 예산을 4억을 세워 놨어요, 100명이. 100명이 와서, 100명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면 먹고 학교 다닐 데가 있어야 하는데 100명의 거주시설을 이렇게 잡아 놔서 너무 계산하지 않은, 그리고 즉흥적으로 세운 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21쪽, 22쪽 그 신규예산들 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단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서울시교육청에서 30만 원을 준다고 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으로 유학 왔을 때도 그것도 서울교육청에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건 서울교육청에서 안 줍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유학생들만 30만 원을 주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서울에서 온 유학생들만 주고 있고요, 타지에서 온 데는 도교육청하고 시·군비만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시·군비만 해서 다른 유학생들은 50만 원이고 서울에서 온 유학생들은 80만 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서 3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주력산업분야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취업지원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 해당 금액을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들이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지원금을 주는…….

김이재위원장

대학등록금을 주려면 한꺼번에 줘야지 월 1인당 20만 원씩 해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아니, 그건 학생이 선택을 합니다. 학생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이재위원장

선택으로 그냥 20만 원을 올려 받든지 아니면 학비로 그냥 240만 원을 일시불로 받든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만약 일시불로 줬는데 그 학생이 중간에 휴학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2년 동안 지원을…….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등록금이라든지 취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했는데 그 조건이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않고 만약에 중간에 공무원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든지, 진로를 변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준 거에 대해서 다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환수를 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동안에도 환수를 해 왔고요.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기업애로해소추진단에서, 추진지원단에서 하는 게 이게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추진지원단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원래 이 업무가 기업지원과에 있었던 업무인데 그 업무가 저희들이 대학에 어떤 우리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력양성을 육성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하고 있고…….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기업애로해소추진단에서는 이 관련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전혀 없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김이재위원장

없는데 우리 교육 소통협력국에서는 이걸 신규사업으로 만든 거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쪽에서 인재양성사업을 하던 부서 팀이 이쪽으로 다 넘어와 가지고 그쪽에서 했던 부분들을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것도 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자세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아니,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은 우리 형님이 김성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그리고 또 1년 중에 가장 신경 많이 써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돼지는데요.

장내웃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우리 교육협력추진단은 이번에 새로 개편된 그런 어떤 국인데요. 저는 예산서 698쪽, 설명서 34쪽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인재투자협약 시범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이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내용 등 그리고 근거법령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404억 500만 원을 책정 편성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학생참여 인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이 사업은 반도체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교육기간은 1년 정도 해서 한 40명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40명? 그러면 대학은 어느 대학이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대학은 전북대학교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전라북도에는 우리 전북대학교만 있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전북대학교하고 나머지 일반 원광대학교나 군산대학교, 전주대 이런 데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전체적으로 골고루 참여가 가능합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설계과정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기반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어떤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대학은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존경하는 단장님께서 이렇게 파악을 아직 제대로 돼 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 4억 5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전북대학교에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 전북대학교 주관을 하고요, 그 나머지 참여 대학하고 일정 부분 배분이…….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직, 예산은 잡혀 있지만 아직 협의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주관으로 할 거고 나머지 관련 대학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대학의 주체는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전체 대학으로 판단하면 되겠냐 이거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전북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돈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지역인재투자협약 시범사업인데 지역인재들이 골고루 예산들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대학이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배정이 되느냐. 그 40명의 인원이라는 것은 우리 전북대학교 학생도 있을 것이고 전주대 학생도 있을 것이고 원광대학교 학생도 있을 것이고 우석대, 군산대 이게 골고루 배정이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전북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실험장비 등의 임대비용으로 2억 6000만 원이 들어가요, 임대비용. 그러면 기존의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관련 장비가 없어서 관련 예산들을 편성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단장님, 여기에서는 정확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더 파악해 가지고, 일단 이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내일 축조심사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 이건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총 6억 8700 도비가 지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2020년 달성성과가 목표가 90점이었고 실적이 94.3이어 가지고 100% 달성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는 90점이었는데 89.14 해서 이것도 100%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다른 예산들도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도 결산보고를 할 때도 성과분석에 대해서 조금씩 상향해서 잡았으면 한다는 의견들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주신 2023년도 성과계획서 안에는 오히려 90점이 목표고 2022년도 87점, 2023년도 88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목표치를 낮게 잡은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 부분은 만약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따로 좀 자료를 해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성과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성과목표치를 자꾸 낮게 잡아서 가시더라고요. 특히 청소년 관련된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미래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성과를 자꾸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71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비를 증액하신 사유가 시·군, 지금 49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당초 9100만 원이었던 사업을 1억 4000으로 올려 가지고 10개 시·군에 1000만 원씩 가는 걸로 증액을 올리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증감사유가 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수요 증가라고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신청한 인원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수가 증가했다든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생각이 아니고 운영 수요가 증가했다고 돼 있다고요. 증가를 했으면 증가한 근거를 주셔야 되는데, 도의 계획이 아니고 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수요 증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늘었으면 늘었다든지 시·군에서 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좀 빗나가신 것 같습니다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확대를 해야겠다는 의지와 그다음에…….

김성수위원

그 답변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장님. 평생교육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나 이런 거를 습득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직업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일부 시·군에서는 이 평생교육의 의미를 자꾸 노년층, 장년층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퇴설계 프로그램, 그런데 이건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퇴설계 프로그램이나 어르신 맞춤형, 시니어 스마트폰 이런 노년층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골고루 모든 세대가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것들 좀 시·군에서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지도를 해 주고 거를 건 거르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군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없이 너무 노년층에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시·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양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선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것들을 좀, 프로그램 선정에 어느 정도 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게 물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인데 여기도 보면 시·군 대학의 어떤 도민수요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평생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이게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 아닌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교육은 인력개발원에서 사이버도민강좌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넘어오다 보니까 그걸 사이버강좌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쪽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가 그래서 플랫폼 구축을 해 가지고 도민들 사이버교육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받고 교육을 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아까 71페이지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 증감에 대해서 사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707쪽 전북 시민대학 지정 및 시범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 맞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

사업내용염영선위원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평생교육이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도에서 총괄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서 평생교육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대학하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에 넣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지금 캠퍼스를 지정했는데 대학 2곳하고 교육청도 4개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기관이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랍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캠퍼스 본부는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본부를 두고 그다음에 대학교 2군데 그다음에 시·군 2군데 그다음에 교육청 2군데 해서 한 6개 정도를…….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만약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다면, 계속사업이 된다면 이런 대학이나 또는 다른 교육청들을 14개 시·군에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배정할 의향이십니까,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갈 의향이십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이게 사업이 효과성이나 이런 걸 평가·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사업비가 약 4억 90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본부 캠퍼스 구축하는데 9000만 원이 또 소요돼 있는데, 이렇게 캠퍼스를 구축할 필요 없이 캠퍼스를 지정할 때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막연하게 계획한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그걸염영선위원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새로 구축하려면 거기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좀 하는 거고 대학에다가 한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시·군에 한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4억 9000 중에 4억이 시민대학 지정 및 시범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9000만 원은 시민대학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기 위한…….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캠퍼스를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교육 내용은 필수과목하고 선택과목으로 구분을 지어서 필수는 시민교육과 지역학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선택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염영선위원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교육 과목도 필수과목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민교육, 지역학인데 여기에 부응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교육을 들으려고 할까요? 너무 교육 내용도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면 이 시민대학 졸업 후에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도민이 시민대학 졸업 후에, 졸업증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따로 주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수료를 마친 것으로 해서 자격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수업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직

아직염영선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준비 미흡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 학습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에서

거기에서염영선위원

유사한 사업도 하고 또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각 대학의 교육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준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3페이지 소멸기금인데요, 지역품은 대학-중·고교연계 인재 육성사업. 이게 지난 추경 때 올라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들이잖아요, 소멸기금 관련한 예산들이. 그렇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지난

지난김성수위원

추경이 7월달에 했으니까 6개월 동안에 추경 때 10억을 그때 사용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6개월분이었거든요. 집행은 다 됐는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집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김성수위원

? 왜 안 됐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시기적으로 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그때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계획수립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금년도 사업비는 내년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올해 예산을 내년에 또 10억을 또 세우셨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금년도 10억하고 내년도 또 10억을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20억을 가지고 좀더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말씀이 어딨어요. 원래 예산이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계획이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이거를 내년으로 넘겨서 한꺼번에 쓰시겠다고 하는 게,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사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소멸기금으로 추경에 설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지금은김성수위원

계획이 섰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계획은…….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래 소멸기금이 2년 동안 쓰게 돼 있잖아요? 2년 사업인데, 이 예산안이 지난 추경 때 올라온 예산안과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같은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

예, 같은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계획이 없었고 지금도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래서 계획을 저희들은 올 연말,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장님

단장님김성수위원

, 7월에 세웠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서 명시이월까지 할 정도 됐으면 적어도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10억이 아닌 20억을 사용하기 위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도 계획이 없어서 하나도 못 쓰고 명시이월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10억을 계획 없이 또 세워 달라고 하시면, 이게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 돈을 다른 데다, 물론 소멸기금이니까 제한이 있겠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걸 그렇게 묵혀두는 게 말이 돼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 추경 때 분명히 소멸기금에 대한 굉장한 문제성을 제시를 했고 내년도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 들어올 때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있는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똑같은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또 세우시니까. 의회는 이걸 보고 눈을 감아야 되는 건가요? 소멸기금이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당초 할 때는 1개년도 사업으로 처음에 소멸기금을 잡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성수위원

소멸기금은 2년 사업이에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2년 사업이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2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단장님이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할 계획이었는데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정이…….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내년에 20억을 한꺼번에 집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계획 없으시고, 지금 현재도. 집행현황 자료를 좀 받아 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사실은 받기 힘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단장님, 청소년 관련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지원…….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청소년 단체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70∼80여 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개 정도 된답니다.

박정규위원

70개 정도 돼요? 여기에서 지금 각종 사업들을 보니까 주 단체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청소년 단체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그 단체협의회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은 거의 유사한 것들인데 제가 보니까 일단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목적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도정 자문이나 우리 도 정책에 반영된 것들이 몇 개나 됩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몇 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냥.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2022년도에 정책제안으로 9개가 반영이 됐습니다.

박정규위원

9개가요? 예산에만 반영된 거죠? 정책에는 반영 안 됐죠? 우리 도 정책에 반영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제안 정책이 9개가 2021년도에 나왔는데 그것이 도 정책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하는 것들도 있고요.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들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시설들, 단체 뭐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통합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 청소년문화체험교류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서울 청소년문화체험교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우리 청소년팀장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위원

팀장님한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팀장님이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하세요,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김이재위원장

아니요, 발언대로 나오셔요.

민정

이민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이민정입니다. 전북서울 청소년문화체험교류사업 같은 경우는요, 2013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와 서울시가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맺은 이후에 서로 서울지역 학생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 청소년들이 서울지역을 방문해서 서로 교류하는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2013년 이후부터 계속 추진해 오다가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을 했다가 내년부터 다시 재개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결국 관 주도고만요?

민정

이민정청소년팀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청소년활동기관, 청소년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간에 기관이 참여해서 한다는 거죠?

민정

이민정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박정규위원

교육청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청소년팀장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왜 팀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냐면 우리가 기관이 주도하는 교류는 가급적 하지 말자는 겁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청소년들한테 자율권을 줘서 자율여행이 될 수 있게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감 못하시죠? 여태껏 그렇게 해 왔으니까. 여기는 초등학생도 가능하고 중학생도 가능합니다. 어른은 그냥 따라만 다녀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계획 세우고 어디를 방문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들한테 독립심도 키워주고 그런 자립심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 부분으로 정책 변화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교육청에도 요청한 것들이 아마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 보시고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한 가지만 더.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확충에 대해서 단장님, 우리 전환사업으로 설명서 44쪽을 보면 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45쪽에는 3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이게 가급적이면 전환사업으로 같이 이 사업이 올라와야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이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걸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주민참여예산 굉장히 빠듯한데 이런 부담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님

단장님강태창위원

, 자세히 보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라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은 생소하거든, 지금. 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해서 장학진흥원에서 장학사업도 하고 평생교육사업도 하고 또 인건비도 따로 별도로 11억 정도가 나가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장학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 내지는 성인문해 그리고 대학지원 이것까지 따져 보니까 한 110억 정도가 돼요, 본 위원이 다 계산을 해 보니까. 100억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예요,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것만.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로 생겼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본 위원만 모르는가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만. 보니까 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장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진흥원에 대해서 아주 생소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언제 설립됐고 어디에 있고 누가 어떤 인적 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하기에는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도 됐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우리 위원장님네 스승님? 아, 거기예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들어 보니까 이게 이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이 돼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이 명칭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에요. 그래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명칭이 2021년도 12월달에…….

이런

이런강태창위원

기관이 언제 생겨서 어떻게 저도 모르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안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평생에 대해서 들어간 거 합해 보면 알지만 100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한 점은 본 위원이 실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진흥원에서 하는 평생사업에 대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0억이 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이. 물론 성인문해도 이리 들어갈지 아니면 국비로 직접 하는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종류를 합쳐 보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계수조정 전에 한번 볼 수 있으면 합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진흥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트 작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름이

이름이강태창위원

바뀌었는데 우리 단장님도 지금도 진흥원이라고 하시죠? 장학진흥원입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장학진흥원…….

그냥

그냥강태창위원

진흥원이 아니고 평생장학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인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은.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단장님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에서 교육교부금으로 교육청에 지급하고 있는 게 몇 %인지 알고 계셔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내국세에서…….

김이재위원장

내국세에서 교육교부금으로 교육청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도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이재위원장

예. 20.79%입니다. 교육청에 지급하고 있는 교육교부금이 20.79%인데 이렇게 세금이 늘면서 해마다 교육교부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학생 수는 지금 해마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단장님. 그런데 우리 교육청을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할 곳을 찾지 못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이 늘어나서 이렇게 교육교부금 제도에 대한 손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설명서 15∼17페이지 보면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기숙형고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이건 도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이나 으뜸인재 육성사업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출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고 있는 사항에 도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전북도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도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가 교육협력추진단이 새롭게 시작이 됐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도와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교육청에서 하게끔 하려면 충분히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김이재위원장

그래서 협의과정을 하시고, 일단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걸 교육청하고 좀 합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교육청은 돈이 남아서 어디에다가 지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에 도에서, 지금 도는 항상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우리 전북도에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우리 단장님이 교육청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협의는 할 거고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공교육이면서 보편적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약간의 그거 이상으로 좀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고요. 특히 예체능분야 같은 경우에는…….

김이재위원장

잠깐만요. 학생들한테 저기를, 강사·코치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을 하는 거야,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아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학생들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따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은 이걸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교육청 사업에서 할 수 있게끔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또 사업설명서 5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지원은 우리 현재 몇 년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상담복지센터가 어느 시·군에는 없었고 어느 시·군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가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사실 자료는 없는데 시·군별로 이 상담복지센터가 생긴 연도가 다 달라서 그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김이재위원장

저희 49페이지 보면 아까 좀 전에 단장님 말씀하듯이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게 순도비로만 주는 게 아니라 시·군 자체 사업비로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군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사업비는…….

김이재위원장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든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의회에서 약간 방향성을 의결해 준 내용인데요, 사업비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시·군에서 내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의회에서 2010년도에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산이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시·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보시고요, 저는 이 시·군 청소년복지센터 사업비 지원하는 거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저한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실겁니까?

강태창위원

예.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32쪽 보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 있어요, 단장님.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36쪽이요?

강태창위원

32쪽 설명서, 예산서 697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유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약 7500명 정도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대학생들의 몇 %? 감사 때 나왔는데. 8.7%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전북에 있는 대학생들의 8.7%를 지금 유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기숙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들의

학생들의강태창위원

기숙사비를 주거비용을 해 주는 건데, 800명을 1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반응은 어때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기숙사 비용은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강태창위원

? 그전에 했던 건 뭐예요, 그러면?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을 담았는데요, 그전에는 1억이 있었고 올해 1억을 더 합쳐서 2억으로 증액을 했고…….

강태창위원

2020년도에 했다가 깎았고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강태창위원

2020년도에 하다가 깎았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코로나 때문에…….

로나

코로나강태창위원

때문에?

김이재위원장

유학생이 못 들어오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대학에 지원을 해 왔고요, 내년에는 거기에다 플러스 1억을 더 담아서 대학에 있는 기숙사에 외국인 유학생이 입주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기숙사비를 일정 부분을 지원을…….

대해

확대해강태창위원

나가겠다? 그런 의도고, 33쪽 볼게요. 33쪽 보면 지역품은 대학-중·고교 연계인데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게 뭐냐면 10억을 작년에 추경 때 세웠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이것도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현재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또다시 지금 또 세웠어, 2023년도에. 그럼 지출이 안 된 이유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인구소멸지구 학생들을 위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중소도시 및 시골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데 왜 이런 것을 안 쓰고 또다시 세운 거죠?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으신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내년으로 이월을 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하고 합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야지. 더군다나 소멸기금을 잘못 쓰면 앞으로 소멸기금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기금은 특히 이월시키지 말고 제대로 소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는데, 이제 본 위원은 어떤 문제예산보다는 정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이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협력추진단 심사를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주섭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고요,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102페이지하고요?

김성수위원

105페이지하고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10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요, 이것은 센터에다가 주는 것으로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부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105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자원봉사에서 운영되지 않는 일반,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체가

단체가김성수위원

20여 개던데 혹시 리스트는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아니,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김성수위원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2개가 보면 사업내용이 지역밀착형 우수프로그램 개발, 105페이지도 프로그램 발굴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아마 사업내용은 좀 유사하게 느껴질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봉사하는 사업들이 좀 유사한데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센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단체나 기관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고요, 105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단체들한테…….

체에

단체에김성수위원

주는 거죠? 단체에 주는 걸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좀 유사한 사업 같아서, 사실 금액이 105페이지는 1억 1000, 102페이지는 지금 4억 정도 되는 예산이라 적은 예산은 아니어서 좀 중복되지 않게, 여기 102페이지 같은 경우는 센터에 돈을 줘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비용이잖아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105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내 자원봉사 관련 20개 단체에 돈을 주겠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들 중에 공모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여기 프로그램이, 자원봉사라는 게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데 특출나게 차이점이 있는 것들은 없어요. 그렇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봉사와 또 단체가 하는 봉사가 유사하고 또 수혜자가 중복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런 것은 충분히 걸러내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좀 걸러내서 사업 예산이 중복돼서 지급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4페이지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올해는 또 예산이 증액이 돼서 1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이게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올해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또 같이 혁신방안이 마련됐으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고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성수위원

대한 개선책이나 혁신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마련이 돼 있는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마련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내용만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랄지 정관이랄지 그건 다 고친 상태입니다.

김성수위원

그 차이점, 계획 변경되고 혁신안에 대해서 별도로 저에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찾아뵙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본 위원은 솔직히 전부 문제예산 삼고 싶지만 혁신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고,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711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 새마을회 사무국,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사무국,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북도지구 사무국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단체를 뭐라고 부르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국민운동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국민운동단체요? 이렇게 도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지금 저희한테는 법으로서 하는 데가 3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서 2군데가 있고요, 지금 타 과에도 이런 단체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지금 지원받는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받는 곳이.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곳이 저희 과에서만 5군데 정도입니다.

염영선위원

5군데죠? 그래서 금방 제가 언급했던 이 3곳이 인건비를 반영해서 우리 전라북도 새마을은 3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은 2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은 2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2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국민운동본부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는 다른 데는 않고 이 3군데만 하거든요.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3군데만. 여기는 정규직들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고 하는 정규직들.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인건비만, 저희들이 100%는 안 주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50%나 60%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다른 2곳은?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그곳은 인건비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원래부터, 조례로 만들 때부터 인건비는 않고 사업비로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우리 예산안 714쪽, 설명서 122쪽 보면요,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국외출장이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안이 66%나 증가했어요. 증액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증액사유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보다 좀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이랄지 현안 사업들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는데요. 이거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8월달에 해 가지고 수요조사의 한 60% 정도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수요조사 한 저기가 있죠?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염영선위원

보니까 ‘도정 필수 공무국외출장’이라고 돼 있는데 ‘도정 필수 공무국외출장’이라는 게 뭡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시장 개척이랄지 관광객 유치 이런 데에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필수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정관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업무를 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새마을운동 3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증 됐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당초에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저희들이 전북대학 대학생들하고 새마을지도자가 해외봉사단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고 2021년도에도 하려다 못하고, 저희들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닥락성에 아동보호기금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닥락성 썬까유치원 교실 신축을 해 주고 운동장 정비해 주고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가 많아지고 해 가지고 못하고 내년에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대학생들하고 일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보려고 증액을 3000만 원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몇 명 정도가 가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봉사단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대학생봉사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127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건데 사업내용이 국제교류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들이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민간사회단체가 10여 개나 되네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김이재위원장

효과가 어느 정도 뭐가 있나요? 민간사회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한다고 하지만 해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이것도 제휴사업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어느 민간사회단체에서 이게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하는 거 우리 활성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노력이 있었냐고, 뭔가 성과가 있는 거.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2015년도부터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실은 국제교류센터도 민간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참여를 못하는 소규모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 도하고 국제역량이랄지 그런 걸 강화를 시켜 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보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래서 해외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최근 3년간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어자원봉사회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유학생들한테 국어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또 새만금국제문화원 같은 경우는 새만금국제컵 축구대회도 개최해 가지고 교류를 한다든지…….

김이재위원장

이게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돼 있죠, 과장님?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이런

이런강태창위원

건 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이것은 일반 저희들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세우는 겁니다. 그동안 워크숍도 하고 사업발굴도 했었는데…….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교류의 실무자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지금 기금도 이번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금을

기금을강태창위원

세워서 자꾸 이런 것들을, 기금을 이용한 교육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야지 기금을 저희가 감사 때도 보니까 거의 안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본 위원도 거기서 이거 이자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10몇 억이고 한데 갖다 쓰라고 저희들이 항상 쓸 거리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이런 거리들을 찾아서 자꾸, 왜 그러냐면 산출내역에 보면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교류위원회 회의수당 이런 것이고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금에서 좀 이용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하고 워크숍 강화 방안이라 기금에서 쓰기가 조금 그래서 별도로 세웠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교육이나 역량을 키워서 발굴해서 충분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하나만 더 정책대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21쪽을 보면 아시아권역 문화교류 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가보니까 거기에 전라북도 코너가 있어요, 도심 공원에. 그래 가지고 한옥으로 그려져 있고 한옥으로 담을 좀 쳐놓고, 정원인데. 전라북도 정원,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전라북도 정원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어느 때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타슈켄트 가서 그거 본 지가 한 7∼8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네’ 했는데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혹시 우리가 아시아권역하고 이런 문화교류를 증진하거나 서로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지금.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고려인·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 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그 중앙 쪽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121페이지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마다

해마다강태창위원

해오던 사업이고 아시아권역은…….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2년 차고만요, 보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좀 전에 그 중앙아시아권은 그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준히

꾸준히강태창위원

해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소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희경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현안 여론조사를 하려고 1억 2000을 세워 놨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우리 아니라도 여론조사를 홍보실이라든가 대변인실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같이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도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각 과별로 중복사업들이 되다 보면 도민들의 피로도도 있고 또 그리고 행정의 낭비도 있고 또 경비의 낭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하시는가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그 사업계획을 잡을 때 1회 하고 있고 예산과에서도 예산편성 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일상적으로 도정 현안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능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여론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여태까지 없던 신규사업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지금 다른 데서도 이런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당부서에서는 1회성 조사를 하는 거고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서울, 경기, 부산, 충남의 경우에도 상시적인 여론조사는 홍보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과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한

유사한강태창위원

것이 또 있어요.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이 또 있죠, 1억.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라인

온라인강태창위원

정책 여론 모니터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정책 여론 모니터링은 여론을 수집하고 점검하는 것이고,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도정 현안에 대해서 도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주요정책에 대한 찬반 등 여론의 흐름 그다음에 정책 체감도 등을 담아내게 됩니다. 반면에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나 SNS 그다음에 각종 우리 지역 내 커뮤니티에서 도정 뉴스, 도정 현안과 관련돼서 도민들이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내지는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온라인상에서 체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도정 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하나는 빅데이터로 도정에 대한 추세를 파악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것인데 위원장님, 일단 저는 신규예산 2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도정 현안 여론조사 운영,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 2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정수위원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도정 현안 여론조사 운영 신규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 신규를 문제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도정 현안 여론조사와 또 추진 중인 전북소통대로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긴 하되 통합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김관영호가 출범했잖아요. 도지사 출범했는데 반드시 도정 여론조사들은 필요한 거라고 저는 판단돼지는데 이게 나열화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하더라도, 예산은 더 들어가는 것은 상관은 없어요. 한데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한 군데에서 담아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안 잡더라도 예결위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이 저희들이 축조하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그런 대안들을 설명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도정 현안 여론조사 운영은 문제 삼지 않고요,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은 문제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온라인상, 즉 SNS상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릴 건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나 김정수 위원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 역시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 이건 기존에 언론을 통해서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인데 데이터기술 이용료가 5000이고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이 5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에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저 역시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 문제예산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혹시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배경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언론재단에서 실시한 2021년도 언론수용자조사에 따르면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79.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수의 도민들께서 우리 도정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는 게 스마트폰 등 포털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뉴스를 얼마큼 소비하고 있는지 내지는 그 뉴스에 대해서 긍정·부정의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사실은 이 여론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타 지자체들에서도 실시하는 이유가 국민여론 수렴창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실시간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소통기획과장님의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1000원짜리 하나도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1000원이 어느 주머니로 가야 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알아.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리도

우리도김정수위원

이 정도는 잘 분별을 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 있는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충분하게 설명 좀 더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석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궁금한 거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여의도로 이사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지금 현재 임차료가 얼마 정도 잡혀 있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지금 현재 임차료는 보증금이 2억 5000이요.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데가 2억 5000인데 여의도로 옮기는데 거기 임차료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6500입니다.

김이재위원장

6500에 그러면 월세는 얼마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월 관리비가 220이고요, 총 해서 1100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913만 원인데 1100, 그러니까 월세가 오른 거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여의도가 보증금은 싼 대신 임대료와 관리비가 조금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제 이사하시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1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공사하고…….

김이재위원장

지금 이미 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일단 임대의향서만 제출해 놨고요, 현재 있는 건물에도 이전 의사를 밝혀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 하고 보완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86억 정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게 법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들이 있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차제에 이 법망을 좀 넓힐 필요성은 있나요? 왜냐하면 남북교류가 지금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있나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남북관계가 고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인식개선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20∼30대 상대로 해 가지고 통일에 대한 그런 인식사업을 하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의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입장이 돼서 이것을 묶어만 놓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교육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어지거든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00만 원은 저희 공무원들 일단은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워크숍 비용이랑 이런 걸 세워 놨습니다. 이 기금에서는 활용을…….

정수

김정수위원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좀 시켜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DMZ 같은 데 갈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때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지금 이 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예치를 시켜 놓고 예탁을 시켜 놨어요. 똑같은 기금 하나를 가지고 예치하고 예탁시킨 이유가 뭐예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지금 예산과에서 통합기금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기금을 이율을 좀 비싸게 받으려고 한 3년 내지 5년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탁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치금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거의

거의강태창위원

써 본 일이 없는데.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혹시강태창위원

통일될지 모르니까?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여기 이것을 직접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활용을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예탁금을 더 높여서 이자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는

이자는강태창위원

감사 때 보니까 한 18억 정도가 이자로 붙었어요, 이미. 이자는 붙었는데…….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하여튼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5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박현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5.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36억 35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연도수입 8900만 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국고보조금 17억 800만 원, 119구급대 지원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응급의료기금 23억 1700만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3350억 8700만 원보다 133억 8900만 원 증액된 3484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 3484억 7600만 원입니다. 5쪽부터 19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24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3429억 3900만 원보다 75억 900만 원 증액된 3504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법령 위반행위 과태료 등 세외수입 7억 34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재원을 위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97억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5쪽, 26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3429억 3900만 원보다 75억 900만 원 증액된 3504억 4800만 원입니다. 27쪽부터 45쪽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소방청사 신축, 소방차량 장비보강 등 소방대응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행정과에 316억 200만 원, 농어촌마을 소방안전강화, 소방안전교육 장비확충 등 화재 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방호예방과에 25억 1600만 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긴급구조시스템 장비교체 등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구급과에 119억 8400만 원, 청렴한 소방환경 조성,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 양성 등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소방감찰과에 26억 9200만 원, 119상황대응체계확립을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4억 9200만 원,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등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3개 소방서에 279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2693억 5900만 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197쪽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감액된 52억 7900만 원이며 4쪽,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0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3511억 5700만 원보다 4억 8600만 원 증액된 3516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체험관 입장료 등 세외수입 4억 1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12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351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11억 5700만 원보다 4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3쪽부터 29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8억 24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8400만 원, 일반 예비비 1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억 360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 1억 21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신형 소방헬기 보험료 4억 3400만 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 운영 1억 16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감찰과는 선진소방조직 견학 및 시찰 1억 2000만 원, 전문 소방인력 양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 등 13개 소방서는 휴직자 등 사고자 발생으로 특정업무경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52쪽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민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예산서 1130쪽 신설관서 무주, 임실 3급 관사 임대료 있죠? 설명서 152쪽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1130쪽?

염영선위원

1131쪽, 설명서 152쪽. 신설관서 3급 관사 임차보증금 맞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소방관서죠? 소방관사가 아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여기는 관사…….

기는

여기는염영선위원

관사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이건 관사입니다. 숙소.

염영선위원

아, 숙소예요? 그래요. 그러면 관서도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관서는 저희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지역대를 관서라고 하고 여기는 숙소 관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비상시에 우리 직원 대기장소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우리 소방관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소방서와의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새로 생기는 무주, 임실소방서와 소방관사의 거리와 이동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무주는 1.2㎞ 정도 되고요, 임실은 0.7㎞ 정도 해서 인접한 데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정도면 비상됐을 때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차량으로 하면 한 2∼3분 내에 가고요.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기존에 이미 설치된 곳과 유사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임차보증금으로 지금 각각 우리 무주, 임실이 9000만 원으로 책정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아무래도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아서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아마 그쪽 건물가액이 한 1억 5000 정도 돼서요, 임차보증금은 그 정도 수준이면…….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무주하고 임실하고 거의 비슷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염영선위원

지역이 다르니까 서로 상이할 것 같은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한 1억 2000∼3000 정도, 비슷합니다.

예.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바로 예산안 1126쪽인데요, 신설관서 금방 말했던 무주, 임실 개청식 행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로 3000만 원 책정됐어요. 맞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염영선위원

153쪽인데요, 이게 각각 행사비로 1500만 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가 필요합니까? 하루 행사하는데 1500씩?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제가 전라북도 와 가지고 개소 행사는 안 해 봐 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김이재위원장

소방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저희가 행사 개설을 할 때요, 군 지역 행사이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의용소방대원까지도 오고요, 행사장에 따른 다과 정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의자 임차료 등이 포함돼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은 없어서 최근 가격 기준이 없었는데요, 그전에 비해서 다 검토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 행사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가장 큰 비용.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무대설치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 전문 MC도 한 분 해서 초청을 하고요.

염영선위원

신설관서가 새로 개청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는 이렇게 하루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소요되는 것이 좀 그렇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시설이나 소방서 복지를 위해 쓰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예산염영선위원

삼지 않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죠? 몇 %?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75억 정도 증액됐고요, 2.2% 정도 증액됐습니다.

강태창위원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출이나 세입이나 예산이 증가가 되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 비례 대비인 거 아시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2.19%가 됐는데 예비비는 27.96%를 깎아 놨어요, 지금.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에요. 2.19%가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27.96%를 감액시켜 놉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서나, 볼게요, 저희한테 설명자료 26쪽입니다. 26쪽 보면 예비비가 밑에 있죠? 27.96%가 감액이 됐다고 딱 저기해 있죠. 위에는 1.19%가 증가가 됐고, 합계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첫 번째는 모르겠고 그리고 정책제안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한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감찰과 예산이 162%가 늘었어요, 감찰과가. 그리고 구조구급과가 41.08%로 예산서를 보면 전 지역의 청까지도 구조구급과가 다 아마 삭감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28쪽에 보면 복리후생 지원이 있어요. 복리후생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62억 3709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1000만 원 세워 놨어요. 98.4%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복리후생 지원을 이렇게 깎을 수도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나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이따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몇 가지 정책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다음 29페이지 방호예방과 한번 보세요. 방호예방과를 보면 하단 부분에 소방안전교육 시스템 강화 및 운영에서 보면 1704%를 증액시켰어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금액보다도 저는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거예요. 1704.12%를 증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물론 아까 제가 보니까 회계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각 소방서를 보니까 정읍을 제외한, 정읍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씩 다 대동소이하지만 2%에서 10몇 %까지 다 늘어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의문이고 의용소방대가 본 위원이 지금 와서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관리를 하더만요, 보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소방서별로 한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조금씩 플러스가 다 됐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두 군데는 마이너스고 거의 다 2%에서 10몇 %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에 대한 지침 같은 게있겠죠. 조례도 있고 지침도 있고 어떤 방안도 제시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면밀히 훑어볼 때는 의구심 나는 것도 많고, 예를 들면 이번에 전주완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를 75.73%를 깎았어요, 올해. 올해 깎은 것만 수치상으로 이걸로 보면. 그래서 깎을 수 있고 늘릴 수 있는데 1∼2%가 아니라 막 75%를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어떤 예산 하나하나를 따지고 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예산을 보면 롤러스케이트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복지후생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비비가 감소한 것에 대한 거 그리고 구조구급이 전체적으로 삭감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설명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먼저 마지막에 얘기하신 의용소방대 완산소방서 관련해서는요, 지금 완산소방서 관내가 임실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압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래서 임실소방서 의용소방대가 별도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예산에 편성되니까 그 부분이 삭감된 거고요.

강태창위원

아, 임실이 새로 가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임실이 떨어져 나가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인 총액에서는 약간 증액된, 전라북도 전체 의용소방대 예산은 약간 증액된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먼저 예비비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잔액 삭감한 부분이 지금 예산으로 들어와서, 전년도 본예산은 같이 5억을 세웠는데요, 정리추경 때 아마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목을 돌려 가지고 비교할 때 그 부분이 저희가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가

표시가강태창위원

잘못된 거라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지금 이 27.96%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022년도 본예산도 예비비를 5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작년도 정리추경 때 감액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해 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작년도도 본예산에서는 같은 5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 1억 9408만 원이 추경 때 올렸다가 다시 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해를

이해를강태창위원

해도 될지 모르겠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도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이재위원장

본부장님, 그러면 따로 강태창 위원님 찾아뵙고 따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후생

복리후생강태창위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세요, 98.4% 깎인 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목에 변동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안전조사팀이 새로 생기면서요, 공감소통 관련된 그런 예산이 안전조사팀 그쪽으로 예산이 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예산이 한쪽으로 몰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사유가강태창위원

붙어 줘야지. 본 위원을 제외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은 기록된 걸 갖고 저희는 따지잖아요, 그걸 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칠게요. 4페이지를 보면, 세출부분에 보면 말이에요, 총괄로만 해놓고 과별로는 다 0000 해 놨어요. 물론 밑에, 다음 장에랑은 다 돼 있지만 자료를 이렇게 내는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 자료를? 4페이지 한번 보세요. 물론 뒤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이 앞에는 부서별 총괄이잖아요. 총괄이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위원님, 저희는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2개가 있는데요. 일반회계 파트에서는 소방행정과에 일단 편성을 해 가지고요,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각 과 그다음에 각 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이라고…….

반과

일반과강태창위원

특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에서 특별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물론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면 잘못 기재가 됐고 옮겨가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위원들은 그런 사정보다는 수치상으로 기록된 것만 갖고 저희는 공부를 하고 이것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이걸로 질문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만전을 기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른 점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지만 그런 혼동을 오게끔 하는 것도 어떤 자료의 부족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우리 강태창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 좀 먼저 하나 드릴게요. 소방헬기 관련해서 보험료가 감액이 많이 됐고 또 소방공무원 시험 관리도 그렇고 보면 감액사유를 보니까 소방청에서 일괄 지급해서 이렇게 감액들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예산에 잡았다가 지금 소방청에서 소방헬기 보험료도 일괄지급을 하고 또 시험 관리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출제를 하니까 본부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국가직 전환 이후에 시험 관리랄지 또 그다음에 헬기 보험을 전국적으로 다 통합해서 했을 때 보험료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분담금을 냈었는데 올해는 소방청에서 그 분담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감액시키는 거고요, 헬기도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추세들이 지금 국가직 전환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시험 관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직 전환됐기 때문에 인사 관련된 어떤 시험이나 통합관리를 소방청에서 이렇게…….

비나

장비나김성수위원

아니면 아까 그런 장비와 관련된 보험료들, 이런 것들도 이제 국가에서 직접…….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통합을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 보면 저희 장비 같은 거 구입하는 것들도 보면 얼른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장비 구입을 하는 게 저렴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사실 큰 실익이 없어 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부터도 빨리 전환되길 바라고요. 소방항공대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는 소방항공대가 장수로 이전하기 위해서 언론에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현장도 올 초에도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랬었죠? 장수로 이전하기로 지금 되어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원래는 항공대, 교육대, 119특수대응단이 전북 소방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장수에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7월달에 계획이 변경됐단 말이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사실 이유에 대해서 하시지는 못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7월달에 지사께서 변경된 내용을 결재를 받고 상임위원회조차 보고가 안 된 이유는 왜 그랬던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는 그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단순누락인가요? 당시에 보고했었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가 그 사항을 얘기를…….

김성수위원

들어있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안 들어있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지난번에 송승용 위원께서 그걸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 일하는 가장 큰 소방본부도 큰 규모의 본부인데 그런 전체적인 정책사업이 바뀌면 이 부분을 상임위에도 재빨리 보고, 굳이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통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거기 소방항공대 청사에는 119특수대응단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5억 1900을 신청을 하셨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기가

거기가김성수위원

지금 그러면 항공대 청사가 119특수대응단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은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쪽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희 헬기가 들어가는 격납고 부분은 저희 특수차량을 넣고요, 사무실은 저희 특수대응단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면 위치적으로나…….

이나

공간이나김성수위원

시설 노후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리모델링하면 별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기고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향후 몇 년간은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과 관련된 전체 전라북도에 있는 청사들이 소유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화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에서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또 소유권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노후청사 현대화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저희가 갖도록 하고…….

김성수위원

현대화하기 전에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일단 자연스럽게 노후 청사는 이전하면서 땅을 매입해서 짓고 있으니까요.

러긴

그러긴김성수위원

한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리모델링하는 부분보다는 이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신축해서 이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공단센터 같은 모델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러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동선이라든지 관할구역들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소유가 아니어서 또 다른 데다 신축부지를 취득해서 거기다 올린다고 하면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있는 청사들 중에 그래도 면적이나 충분한 공간들이 확보가 되는 곳이라면 도 소유가 아닐 때는 도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19 익산 공단안전센터는 취득하는데 별문제는 없죠? 지금은. 마음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1월 말까지는 다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공단안전센터도 잘 이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소방사다리차 노후 와이어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와이어 교체를 보통 점검을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 자체점검은 1년마다 하고 있고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밀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5년이요? 이건 우리가 보통 정비나 이런 관련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1년에 자체점검 아니고 이것은 정비업체를 통해서 조금 된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돼요. 와이어는 손상이 되거나 했을 때 육안으로 보기도 굉장히 힘들고 손을 훑어봐야 되잖아요. 손상이 되면 큰일 나니까 이 부분은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규위원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산불전문진화차를 보강하고 있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정규위원

지금 엄청나게 건조한 시기거든요. 특히 가을철에 이제 낙엽이 지기 시작해서 산불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위험시기가 도래가 되었는데, 물론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관처와 연락을 해서 소방헬기가 떴을 때, 특히 헬기로 진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저수율이나 근거리로 가서 물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잘 파악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요즘 소나무재선충까지 드론으로 찍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봐 갖고 소방서에서 드론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행정과 연락을 해서 드론교육까지, 또 그런 분석능력을 좀더 전문화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드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행정부서하고도 특히 산불 관련해서 합동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서 산불감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협업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소방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2억 5800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전체 소방서를…….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무주, 임실까지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여기에 일용직을 뽑아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용역업체를 통해서 각 서에서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용역업체를 통해서…….

박정규위원

용역업체를 통해서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것을

그것을박정규위원

지역에서 인력고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박정규위원

좀 검토해 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명 정도 고용해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본부에 많은 요구사항들이 없는데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 16분 정도 14분 정도 눈을 뜨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영웅들의 희생,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를’이라는 기고문을 전북일보에 실은 것을 보고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전환 2년째를 맞이한 현재 희망은 절망으로,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이것이 가장 와닿았고요.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묵묵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아주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소방본부에 정말 엄청난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할 부분도 있어서 작심하고 왔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손을 댈 게 하나도 없어.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의원들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소방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힘내시고 열심히 또 묵묵히 일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가직으로만 전환시킬 게 아니고 절대다수의 지원을 어떻게 하면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51쪽에 있어요, 사업별 설명서.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소방차량김정수위원

39대가 불용 예정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불용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불용하고 보통 매각…….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매각 절차를 어떻게 밟냐고, 제 말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 공매시스템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공매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최고로 많이 써 내는 경우에 한해서 매각이 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수입을 잡아서 그걸 활용을 한다는 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질

차질김정수위원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 이게 신규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소방기본법 제21조의3항이 언제 바뀌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게 작년 정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소방기본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올 4월부터는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 기록장치를 1월이나 6월 중에 전부 다 달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2023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요,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번에

한꺼번에김정수위원

전부 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걸 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비행기의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면 뭐가 좋아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어떤 운행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요, 차량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갔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았고 운행은 어느…….

정수

김정수위원

운행기록장치가 전부 다 데이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꼭 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여기 76쪽인데요,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신규사업인데요. 이 신규사업에 7억 5000이 한 대가 지원돼요. 7억 5000, 그러면 이 차는 예산만 있으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까? 바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 지금 통합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전문진화차는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통합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 12월 13일에 망치를 두드렸어. 그러면 이 예산이 서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냐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조달청의 구매절차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저는 뭐냐면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즘에 차량을 사려고 하면 1년, 2년을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 가능한 어떤 차량구매라고 한다면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여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차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6개월이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께서 소방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2억 5859만 5000원이 본서 및 안전센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지금 각 소방서에 잡혀 있는 소방청사 환경유지관리는 무슨 비용인가요? 그게 혹시? 각 소방서에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방청사 환경유지관리 그게 청소하는 거 아닌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청사 보수하는 거고요, 하자가 좀 생겼을 때.

하는

청소하는강태창위원

게 아니고 보수하는 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2억 5800만 원 가지고서 10여 군데가 넘는데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시간당 9820원 정도 해 가지고요, 하루 8시간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간당

시간당강태창위원

해 가지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하면 이 금액이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청사 보수?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영선위원

(청취불능)

김이재위원장

구조구급과는 나중에, 순서대로 하시게요. 소방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호예방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호예방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호예방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09쪽인데요, 기종 전환 신규 정비사 위탁교육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염영선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헬기가 교체되는데요, 일본사 BK에서 이탈리아 AW139로 바뀌거든요, 기종이. 신규 도입을 해 가지고. 기종이 바뀌기 때문에 기종 전환 훈련을 기장이 받아야 합니다, 정비사하고 기장이. 그런데 저희 구매 과정 속에서 그러한 예산들이 구매 금액에 포함돼서 조종사하고 정비사가 다 받았는데요, 지금 신규 정비사는 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관련 법에 따라서 기종 헬기정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기종 전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다른염영선위원

게 아니라 정비사가 1명이잖아요. 정비사 1명 교육시키는데 이 사업비가 1년 해서 약 1억 2533만 원이 들어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교육비 내지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냐, 1명이 소요하기에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이탈리아 제작사 가서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구조구급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구조구급과 소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주

오승주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오승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네 분의 정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내년에 정년퇴임할 예정이어서 나머지 한 분이 현재 채용돼 있어 가지고 현재 소방학교에서 기본교육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식으로 발령받을 예정인데요, 그분이 와서 정비를 위해서는 기종 전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탈리아까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체류비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숙박비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1억 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따로

따로염영선위원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기존의 직원이 현지에 가서 교육받는 거고만요?

승주

오승주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염영선위원

이 부분에서 새로운 정비사를 또 채용해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따로 그러면 직원이기 때문에 복무규약 같은 게 필요 없겠네요?

승주

오승주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염영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분들이 조종사가 아니라 정비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는 거죠?

승주

오승주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종사분들은 여섯 분 있는데 다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럼 조종사들은 여기 헬기를 운행하실 때 이분들은 다 파일럿 출신인가요? 아니면.

승주

오승주구조구급과장

우리 군에서 최소한 소령 이상들로 해 가지고 전역을 다 하신 분들 저희가 소방청에서 특채해 가지고 현재 저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의회동 앞에 버스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지휘용 통제차량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장

이게 언제 구입하셨고 얼마에 구입하셨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조구급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버스인데요.

김이재위원장

지휘통제차량이던데.

승주

오승주구조구급과장

제가 근무할 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에 구입했고요…….

김이재위원장

2018년 5월에?

승주

오승주구조구급과장

예. 그리고 구매액은 당시 5억 소요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런 차량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나요?

승주

오승주구조구급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 내용연수는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최대한 오래 운영하고 그러함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럼 앞으로 5년은 더 쓰겠네요?

승주

오승주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제가 과장님이랑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지휘통제차량이 사고가 있어야지 지휘통제차량이 나갈 수 있는 거라 출동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사고가 없어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5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산 차량을 저렇게 그냥 가만히 세워 놓지 마시고 연습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시범훈련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긴급구조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런 훈련이나 불시 훈련 때 저 차량을 해 가지고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재난현장대응 수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저렇게 항상 세워져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저건 언제나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시범훈련을 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설명서 118쪽에요, 소방본부 통합 홈페이지 개편한 거 이거 신규사업인데 지금 홈페이지를 언제부터 해서, 소방 신설될 때부터 홈페이지 개설하고 있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한 2009년 정도…….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전혀 홈페이지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 안 되는 홈페이지를 다시 또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구축을 좀 오래해 가지고요, 편의성이나 정보나 이런 측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어 가지고…….

김이재위원장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소방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셨다고. 그런데 그 홈페이지를 또다시 개편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홈페이지 관련을 전혀 관리를 안 했는데 또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또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건 또 예산적인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도민소통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가 되면 그런 소통에 대한 방안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무주하고 임실소방서도 개서가 되니까요, 맞춰 가지고 통합홈페이지를 잘 구축하고 또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이랄지 안전정보, 안전문화 형성할 수 있도록…….

김이재위원장

원래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아니면 관련 홈페이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이재위원장

아니, 소방서 안에 정보통신팀이 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안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본부 안에 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소방본부에 정보통신팀이 있는데 전혀 홈페이지 관리를 안 했을까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관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예매도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고요, 임실 안전체험관도.

김이재위원장

저도 알고 있어요. 안전체험관 해 가지고 여러 군데 해서 홈페이지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라는 건 저희가 매일 뭐가 들어오면 그거 이렇게 관리,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이걸 신규로 해서 임실이랑 다 넣어서 새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구조구급과가 이번에 41.08%가 예산이 깎였죠? 감소했죠?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40여 %가 감소가 됐는데 보니까 구조구급과가 유일하게 소방교부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응급의료기금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가져온 금액을 보니까 소방교부세가 31억이고 응급의료기금이 38억인 것 같아요, 38억 5800 같아요. 그리고 국비는 11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 구조구급과가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된 것은 혹시 이런 국도비라든가 소교세라든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교세 측면에서 조금…….

강태창위원

응급의료기금 확보해서 좀 작아진 거 아닙니까? 혹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헬기 도입 관련해서요,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헬기

소방헬기강태창위원

가격이 빠져서 삭감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그게 얼마냐, 92억이네? 92억이고만요.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교부세라든가 국비라든가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소방서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국비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교부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그 기준에 따라 내려오고 있고 응급의료기금도 워낙 오래부터 쭉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구급지도의사랄지 또 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 또 구급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응급의료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국비는 시민수상구조대랄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이랄지 또 고가차, 산불진화차랄지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 소방본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강태창위원

국비를 가져온 것이 뭐냐면 1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1페이지를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인데 여기에 국비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1100만 원이. 나머지는 응급의료기금하고 소교세예요, 나머지는. 그리고 국비라고 명시된 건 이거 하나거든요, 여기에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걸로 보면. 그런데 이거 보고 제가 한번 웃기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매칭이에요, 매칭. 국비하고 도비의 매칭이 국비가 8.4%고 도비가 91.6%예요. 그래서 이런 매칭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혹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창위원

예. 거기 사업비에 보면 매칭이 있어요. 국비 1100만 원, 도비가 1억 3049만 6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이 돼 있는데 매칭 비율을 보니까 도비가 91.6%고 국비가 8.4%예요. 이런 매칭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는 10년 좀더 넘은 2007∼2008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초기의 매칭 비율은 5 대 5였었는데요, 기재부에서 이건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 해서 점진적으로 자치단체 부담을 늘리고 국가 부담을 줄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 얘기예요, 본부장님. 물론 우리 소방서는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하고 하는 거지만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도 직원들도 어떤 응모도 하고 여러 가지 페널티를 안 당하려고 노력도 하고 인센티브를 따오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이런 국도비라든가 소교세라든가 의료기금을 가져온 데는 제가 보니까 여기뿐이잖아요, 구급과뿐이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에도 정신건강 관련된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데는 5 대 5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극소수잖아요, 많지 않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많지 않고 그 국비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된 측면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이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전 직원들이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책 대안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은 소방감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예산설명서 132페이지하고요, 1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는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국외연수고 135페이지는 소방공무원 해외 선진소방조직 벤치마킹이거든요. 어쨌든 두 사업이 전부 다 해외에 나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132페이지 소방정책관리자 국외연수는 단가가 약 55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135페이지 소방공무원 해외 선진소방조직 벤치마킹은 300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가요?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정책관리자 과정은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전국에 있는 소방서장급들이 가서 받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 선진지 견학 과정이 있어 가지고 소방청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소방청에서 이 단가대로 가격을 이대로 책정하라고 나와 있는 거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소방공무원 해외 선진소방조직 벤치마킹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선진소방조직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아무래도 아까 정책관리자 과정보다는 기간이 좀 작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여긴김성수위원

며칠 가는가요? 정책관리자 과정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보통 한 10일 정도 가고 있습니다.

디로

어디로김성수위원

가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선진지니까 주로 유럽 소방 쪽에나요, 캐나다나 미국 소방 그쪽에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교육도 받나요? 그러지는 않고 견학 다녀오겠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쪽에 소방 관련된 소방학교랄지 소방관서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선진소방조직 벤치마킹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가 가지고요…….

미국

미국김성수위원

, 캐나다,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도 최소한 열흘 정도는 갈 것 같은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7박 8일 정도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가

단가김성수위원

차이가 소방서장급은 550만 원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300만 원이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기간이 좀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거기 지상비는 얼마 안 나오잖아요? 호텔비하고 숙박비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40명을 선발해서 가게 되는데 가격에 맞춰서 가시겠지만 가격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견학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코스나 이런 것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부장님, 여기는 보니까 141쪽, 142쪽을 보니까 여기는 매칭이 5 대 5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응급의료기금은 5 대 5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렇게 정해졌구나, 응급의료기금은 5 대 5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대부분 특별한 게 없으면 5 대 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와야겠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13개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민철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최민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7.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의 경우는 경찰청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집행해 오던 사업이 내년 2023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경찰청 국고보조금 78억 3566만 7000원이 그래서 감액을 했고 행안부 균특보조금 7억 3753만 9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되어서 국비 항목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70억 981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 총액은 116억 6636만 3000원으로 순도비 32억 761만 1000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78억 대비 6억 원 정도 증액된 84억 5875만 2000원이 전환사업 보전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 편성개요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87억 3500만 원입니다. 경찰청 국고보조금 78억 3600만 원의 사업비와 9억 원 정도의 도비로 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표 타 시도 예산편성 현황에서 보시듯이 현재는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서 치안서비스 격차가 좀 벌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벌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예산편성의 원년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을 전환사업 보전금으로 편성하게 돼서 기존의 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도민 설문조사나 정책제안,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4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업비 89억 6600만 원, 경찰공무원 복리후생비 9억 94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7억 1300만 원, 인건비 17억 3100만 원입니다. 5쪽 2023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을 위해서 골목길이나 원룸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에 특화된 범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도민 중심,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 2억 원, 더 안전한 대학가 만들기 1억 5000만 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가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발생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이나 위기청소년 선도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시책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6200만 원, 촉법소년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입니다. 올해는 자치경찰임용권 대상인 767명에게만 25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까지 포함해서 3237명으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지구대‧파출소까지 포함해서 복지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임용권 대상자들은 현재 2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은 50만 원으로 올리고 지구대‧파출소는 신규로 25만 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6쪽 부서별‧성질별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 6922만 9000원이 증액된 124억 390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자치경찰행정과에 위원회 운영 등 운영비와 홍보비, 경찰공무원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을 편성하여 32억 4561만 8000원을 편성했고 자치경찰정책과는 사업비 위주로 91억 5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 3065만 1000원, 물건비 53억 572만 1000원, 경상이전 43억 5344만 3000원, 자본지출 11억 1408만 7000원입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과 11쪽부터 있는 세출 주요사업조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통장 이자발생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4만 7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856만 7000원을 삭감해서 99억 5659만 8000원입니다. 2쪽 성질별 내역과 3쪽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과 8쪽 주요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당초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청 홈페이지와 기능 공유를 통한 예산 절감 사유로 도청 홈페이지 내에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사업가액 2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도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낙찰액 90%를 적용해서 198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인 10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정책자문단은 워크숍,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정책제언을 받고 정책공모 등으로 참신한 치안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행사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3330만 원, 직급보조비 476만 5000원, 공무직 국민건강보험금 13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형규 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책자에 보면 예산안 증감사유가 여기에도 전혀 없어요. 하나도 적어진 게 없어요. 계속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증감사유가 전혀 책자에, 이후 계속사업도 마찬가지고 책자에 전혀 없다는 거. 다른 실국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에는 그게 지금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질문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식지 제작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15페이지. 이렇게 보면 소식지 제작이 2000만 원인데 1000원 곱하기 1000부 해 갖고 2회 두 번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1000원짜리 소식지가 이게 얼마나 대단할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000원짜리 달랑 이 페이퍼 종이 한 장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소식지로 자치경찰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 건지, 우리가 홈페이지 보면 작년에 1980만 원을 주고 홈페이지 제작을 했어요, 아니 올해 추경 해 가지고 올해 제작을 했는데 이걸 거기에다가 돈을 더 다른 걸로 추가를 해서 하지 2000만 원 이거 소식지를 하는데 1000원짜리로 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효과를 볼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언론 및 홍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TV나 라디오, 신문, 언론, 방송, 전광판 등을 이용한 매체홍보를 SNS 등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 더 추가해서 하는 게 낫지 1000원짜리 이걸 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1000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 1000부를 어디에다 보낼 건지. 1만부, 죄송합니다. 1만 부를 어디에다 보낼 건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1000부고요.

김이재위원장

아, 1만 부, 1만 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1만 부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1만 부예요, 1000부예요? 여기는 1만 부로 기재되어 있는데. 1만 부를 2회에 하겠다는 것은 하나에 1000원짜리를 두 번에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겠다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1000원짜리 소식지를 얼마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 소식지가 한 장짜리는 아니고요, 단가는 1000원이지만 많이 하다 보니까 싸서 한 거고요. 그동안 한 1년 동안…….

김이재위원장

지금 그게 1000원짜리 소식지인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거 한 번만 줘 보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갖다 드려 보세요.

김이재위원장

아니 그런데 단가가 1000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데? 이 단가가 이게 1000원이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원래 부수가 저희가 1000부를 만들면 그게 1부당 3600원인데요. 1만 부 해 가지고 1000원으로 단가가 떨어졌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렇게 해서 1000원이에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들이 이거 홍보 지원되는 게 문제가 있네, 1000원이면 이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실제로 일선 경찰서라든가…….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 1만 부를 어디에다가 지금 보내실 계획이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보니까 각 경찰서에도 보내고요, 지구대‧파출소만 해도 2000부가 갑니다. 경찰서 1000부,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4800부 가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는데 기다리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걸 더 줄 수 없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하나만 더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 업무노트 저희가 7월 추경에 수첩 제작하는 거 또 달력인가 제작하는 거 추경에 세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 하면서 또 이렇게 신규, 그러니까 2023년도 걸 수첩을 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추경에 할 때 굳이 6개월짜리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했어야 되는 건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건 업무노트는 매년 할 때마다…….

김이재위원장

우리 이 업무노트가 도에서 나가지 않나요? 도청에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도에도 있는데요. 도에 있는 것은 사이즈가 큽니다. 실내용인데 경찰들은 주로 이동이 많거든요. 휴대하기도 편하게 좀 작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이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김이재위원장

아니 도에서도 주고 경찰청에서도 나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 업무노트를 굳이 자치경찰에서 또 만들어서 이걸 해야 하나 하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요구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지구대‧파출소 못 주고 800권만 만듭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이것만 주고 있는데요. 좀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더 요구가 많아서 한 몇천 부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말하자면 휴대하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걸 많이 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이나 도 것은 실내, 사무실에 쓸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커서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하고 정책과하고 조금 혼용돼 있는데 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여기 물어보는 게 혼용돼 있어서. 설명서 14쪽 보면 언론 및 뉴미디어 온라인 홍보 그 사업이 있죠?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여기 14쪽에 있는 대로 TV광고 3000만 원, 라디오광고 1000만 원, 신문광고 2000만 원, 전광판 1500만 원, SNS홍보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도민에게 우리 자치경찰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홍보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자치경찰이 뭐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염영선위원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자치경찰 시책이나 또는 홍보에 관련돼서 관련된 사업들이 뭐뭐 있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시책에 관한, 그래서 정책과제 6000만 원이 시책홍보비가 돼 있는데요. 그것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그다음에 교통법규가 개정되면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법을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 때문에 그건 시책업무추진비로 홍보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책과에.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이렇게 보니까요. 새로운 우리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시책홍보비로 지금 약 60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자치경찰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홍보물로 또 3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그다음에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홍보 소식지로 또 신규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금방 제가 말씀하신 그걸로도 9000만 원 책정돼 있고 또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홍보비로 1억 5500만 원이 이렇게 다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치경찰 홍보 내지 인지도 관련해서 총 2억 9000만 원 약 3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과에 지금 편성된 홍보비는 자치경찰에 대한, 아직도 도민들의 한 반절 이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걸. 그래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자치경찰의 일반적인 업무 내용이라든가 버스 광고라든가 전광판 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치경찰의 전반적인 걸 홍보하는 건 행정과 예산에 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교통법규 개정으로 인한 홍보가 필요한 그런 전문적인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홍보기법이 필요하고 동영상 제작이 필요한 것은 시책홍보비 추진비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무슨염영선위원

말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인지도와 홍보를 따로따로 별도로 할 게 아니라 또는 정책과나 또는 경찰과에서 인지도 할 때 홍보도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인지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자치경찰은 검경 수사권 독립과 또는 경찰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실현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보다는 요즘에 이태원사고로 강조드리듯이 안전과 치안, 대민봉사와 또는 자치경찰 복리후생에 집중하고 치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치경찰도 홍보도 되고 인지도도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시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이스피싱 같은 것은 굉장히 금융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되고 동영상도 굉장히 거기에 맞게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이건 전문성을 가진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한 1년간 운영해보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염영선위원

더 해도 괜찮습니까?

김이재위원장

말씀하세요.

명서

설명서염영선위원

18쪽 보면 자치경찰 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복리후생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했다시피 복리후생 지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이렇게 3237명 확대된 것은 참 고무적인데요. 아직도 임용권 대상하고 비임용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요. 이런 차이가 불가피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거기에 우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자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담당공무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자치경찰담당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인사,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지만 자치경찰사무뿐만 아니고 국가경찰 다른 경찰사무를 같이 하면서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나 파출소 이런 데를 자치경찰수행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경찰업무만 전담하는 담당공무원하고 수행공무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담당공무원으로 안 한 거에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현행 법령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구대‧파출소가 112상황실 소관으로 돼 있고 국가경찰담당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구대‧파출소 업무가 자치경찰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른 시도에서는 지구대‧파출소도 똑같이 복리후생비를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몇 군데, 한 두세 군데만 담당하고 수행하고 좀 차별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다른 지역에는 다 유사합니까? 복지포인트가 똑같이 지급합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대부분 한 18개 시도 중에서 15, 16개 시도는 거의 똑같이 주고 있고요. 한 두세 군데만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앞으로 그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해소하려면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담당 소속으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원래는 생활안전과 소속이었는데 자치경찰을 시행하면서 지구대‧파출소를 112순찰 그쪽 소속으로 소속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행안부장관 만났을 때도 이건 자치경찰을 하면서 지구대‧파출소가 가장 민원인하고 접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좀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난다 그런 걸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방

금방염영선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지구대‧파출소는 이렇게 자치경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복지포인트가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치경찰을 홍보해야 인지도도 높아지고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된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자치경찰에 대한 자긍심,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 주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복지포인트가 동일한데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한 약 두 개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건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요.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담당공무원으로 먼저 돼야 된다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차별을 저희는 둔 겁니다. 다른 두세 군데도 같은 이유로 저희하고 같이 차별을 두고 있고요.

염영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자치경찰의 주된 업무가 주민밀착형 안전과 치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용권, 비임용권 차이가 있지만 파출소‧지구대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최전선에서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원에서라도 저는 동일한 대우와 복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에 더 요구하셔서 이후에라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머지않아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제도 개선도 같이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증감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유가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요. 그렇다고 일일이 여기서 다 증감사유해서 알 때까지 이것을 문제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감사유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한번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질의를, 왜 증감이 됐는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건데 이거 증감사유가 전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전체적인 증감사유 있는 것을 왜 책자에다 안 넣었는지 그게 굉장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참고용으로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 지금 바로 배포해 드리고, 그에 의해서…….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정말 1000원 맞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이재위원장

부가세 포함입니까? 이게 1면도 아니고 벌써 면이 이렇게 많은데 용지도 좋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네요. 올해는 1000부만 했답니다. 제가 아까 1000부라고 했는데요. 올해는 1000부만 해서 올해 만든 것은 3600원이었고요. 내년에 1만 부를 만들면 산출가액이 10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 만든 건 3600원에 만들어 가지고 1000부만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못 줬기 때문에 내년에 1만 부 만들어서 지구대‧파출소까지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3600원인데 내년에는 1만 부 하는데 1000원씩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거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산출가액을 내년도에는 1만 부 1000원으로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왕 배부하시는데 학교 같은 데도 배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올해가 지금 아마 자치경찰 예산 원년이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사실상 원년입니다.

도에

전년도에강태창위원

비해서 지금 42%가 늘었어요. 예산이 42%가 늘었는데 특징을 한번 보면 전년도에도 민간이전이 저희들의 총예산 중에서 50.79%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34.35%로 지금 여기에 5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전이 전년에도 많았지만 올해도 지금 상당히 민간이전에 대한 치중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중에 대부분 사업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위임을 합니다. 현재는 경우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민간이전사업비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년에

전년에강태창위원

비해서는 줄었는데 그렇게 하고, 원년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께서도 안타까워하고 갑갑해 하시는 부분이 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7페이지를 보면 경찰행정과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이 있어요. 그죠? 비교증감이 있는데 제가 밑에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번에 인력이 얼마나 많이 증가됐습니까, 혹시. 인원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변동 없습니다.

원은

인원은강태창위원

증가된 게 없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 한번 보시죠. 인력운영비에서 증가가 이게 몇 %인지 아세요? 6300에서 16억 2900이면 2560%예요. 본 위원이 도대체 이게 6300만 원에서 16억 2900이면 이게 몇 %나 되나를 따져봤더니 2560%예요. 그래서 세상에 25%도 아니고 250%도 아니고 2560%고 그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를 보면요, 이게 2억 1400에서 17억 2200 됐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행정운영비요?

강태창위원

예. 여섯 번째 줄, 거기는 800% 증가합니다. 805% 증가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아무리 우리 지방자치 원년이지만 조금씩 올릴 안이죠. 봐봐요, 보세요. 계산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설명드릴까요?

전년

전년강태창위원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인건비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에서 나와 있는 일반직 도 공무원은 말하자면 자치행정국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쪽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에서 편성하는 게 제1관서로 되면서 인건비를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도에서 편성됐던 것을 자치경찰, 행정에 있던 것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김이재 위원장님이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내역이 없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증감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지금 이렇게 김이재 위원장님께서 내역을 옆에다 붙여달라 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문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보면 233%, 397%, 76%, 45% 막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로 프로테이지를 낼 수밖에 없고 이런 프로테이지는 이해가 안 가는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42%가 늘었는데 왜 특정 부서에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냐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아까 이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이나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홍보가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로 돼 있다, 지금 전체적인.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되는데 아마 그 지적이 대부분일 거예요. 홍보를 지금 원년에 하는데 홍보가 예를 들면 페이지 13, 14, 15 그리고 또 넘어가서 저쪽 정책과에 가서도 25페이지에 보면 시책사업 홍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성격은 틀리고 UCC라든가 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홍보가 전체적으로 너덧 개씩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홍보해야죠. 자치경찰이 뭐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지만 이런 홍보에 대한 것도 너무 지금 남발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다음에는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김이재위원장

예, 김정수 위원님.

잠시

잠시김정수위원

5분 정회하고 예산안에 관련된 이해의 폭이 지금 전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자치 원년 우리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을 처음으로 세우는 원년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5분 동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되면 서로가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형규 위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에 대해서 21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회당 20만 원씩 7명이 나갔네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 거 같은데, 정책자문위원회는 누구신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저 과장님께 설명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이재위원장

예.

기남

염기남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염기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정책자문위원님들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치안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치안서비스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7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3월달에 한번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12월달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 1회 정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자문도 받고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어떤

어떤김성수위원

분들이 보통 위촉이 돼 있는가요?

기남

염기남자치경찰행정과장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저희 언론, 방송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다 경찰과 관련해서 종사를 하셨던 분들이고 또 학계도 있고 원래 법률에 따르면 여성 비율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남

염기남자치경찰행정과장

자문위원님들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도 있지만 위원회 기능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김성수위원

정책자문단을 또 민간인들을 어제도 모집해서 위촉장을 줄 정도로 기존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문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의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또 전문가적인 성향을 가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도 회의 대수당 20만 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 법상 제한이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지사 추천, 의회 추천,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물론 전문가들입니다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인지도 향상이라든가 언론 홍보 이런 데 필요한데 그쪽이 약해서 KBS 보도국장을 지낸 사람이라든가 신문사의 편집국장 지낸 사람 2명을 또 모셨고요. 또 정부 제도 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국회의원 지내신 분도 한 분 저희가 그런 걸 자문하기 위해서 모셨고요.

분들

그분들김성수위원

나중에 자치경찰위원회로 위촉하시면 안 돼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건 다음에 지사님이 하실 사항이죠. 다음에 지사님이 나갈 때 임기 끝날 때…….

음에

처음에김성수위원

구성을 하셨던 분들이 사실 한 역할이 그러면 거의 없을 텐데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다음에 아동보호시책이 1호 시책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관장을 하나 모셨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런 분들이 원래 자치경찰위원회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분들이 오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왜 처음에는 안 하셨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 구성은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김성수위원

이 수당이 지금 중복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요? 회의 한 번 나와서 20만 원씩 주는 회의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시도 하면 시간당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다른 데도 보면 보통 20만 원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자문위원들이 또 굉장히 바쁜 분들이라서 2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쁜

바쁜김성수위원

분들인데 굳이 불러서까지 또 돈을 줘가면서 하시는 것도 저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필요하니까요.

올해

올해김성수위원

회의 지금 한 번 하시고 두 번째 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곧 할 예정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성수위원

하셨을 때 뭐 특별한 정책제안이 나왔는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난번에는 제도개선 관련해서 그때만 해도 현 정부 막 들어서고 인수위 구성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정책적인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모시면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시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복돼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들이 상당히 편중돼 있는 면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운영은 하시되 추후 자치경찰 현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셨을 때 구성을 할 때는 다양한 방면에 이런 분들이 위촉이 돼서 경비가, 예산도 지금 없는데 자꾸 중복돼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과는 행정과 끝나고 하시죠,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과는

정책과는김성수위원

행정과 끝나고 질의드리면 되죠?

김이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게요.

정과

행정과김성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 보실게요.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 해서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년도

전년도김성수위원

예산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감액해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은 처음 만들어져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때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때는 메신저폴이라고 해 가지고요, 정책자문단하고는 좀, 메신저폴이라고 경찰행정과 학생들 한 60몇 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정책제안도 받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김성수위원

지금도 활동하는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내년에도 계속 운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정책자문단이 운영이 되려면 올해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어제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하셨던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것도 같이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예산은 줄었단 말이죠, 작년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시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사실은 깎였고요. 저희가 3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깎였는데 깎인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못한 이유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대면행사 이런 걸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못 썼기 때문에 3000만 원 요구했는데 다른 총액 경상비성 예산은 뒤에 굉장히 어려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서 깎였고요. 어쨌든 2000만 원 주시면 거기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가

임기가김성수위원

어떻게 되시는가요, 이분들. 정책자문단 임기가 있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2년요, 그럼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올해 끝나네요, 내년이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메신저폴은 매년.

년에

내년에김성수위원

끝나는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1년마다 바꿉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내년에는 또 이분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또 새로 바꿉니다. 새로 모집을 합니다.

냐면

왜냐면김성수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이 예산 산출내역과 전년도 예산 신청했던 산출내역의 구성을 보면 사업이 상당히 달라요. 전년도에는 간담회, 결산 워크숍, 인센티브 이랬는데 올해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보상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행사가 성질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작년도 워크숍 이런 것도 실제로 못 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못 하셨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깎였다고 말씀드리고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발대식이 또 있었고요.

식은

발대식은김성수위원

하셨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작년에는 메타버스 발대식으로 해서 그 비용이 좀 들었답니다.

단은

일단은김성수위원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은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예산도 깎였고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전환사업인데 여기도 전년도 사업하고 좀 많이 달라요, 보면 내용들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설명드릴까요?

김성수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건 경찰청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과장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설명…….

김이재위원장

정책과장님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임종명입니다. 범죄예방활동 사업은 경찰청에서 해오던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범죄예방팀이라는 게 각 경찰서에 있는데요. 그 예방팀이 범죄 취약요소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서 지역사회에 안전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전년도에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 구성은 예방협의체 운영 그다음 예방진단 물품구입, 그다음에 진단결과 발송 이랬거든요. 올해는 지금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홍보비로 넣으셨어요, 3050만 원. 전년에 똑같은 범죄예방진단팀의 운영과 관련된 건데 전년도 예산 구성내역과 상당히 달라졌다는 말씀이죠. 그중에 또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홍보물이 3000만 원을 지금 집어넣어 있으니까.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각 경찰서에서 홍보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경찰서의 범죄예방팀이 돌아다니면서 예방을 하고 하는데 빈손으로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홍보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김성수위원

홍보예산은 뭐에 쓰이는가요? 홍보하실 때 그러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 사람들이 기념품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의 알릴 수 있는 본인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사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돈을 다 일선 경찰서들에 지급을 하게 되나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저희가 도경찰청으로 주면 도경찰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물이

홍보물이김성수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일단 본 위원은 여기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실게요. 도민 중심,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별 취약요소에 맞춤형 방범시설물을 설치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방범시설 뭘 설치하고 뭘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셉테드 사업인데요 저희가 2억, 시·군이 2억 해서 시·군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요, 한 장소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골목길도 밝히고 학교…….

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31페이지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요즘 여성범죄,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산이 줄은 것같이 보여서 죄송한데요. 이 여성범죄 인프라사업이라는 것은 이 예산은 여성안심 골목길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135개소가 있는데 전년도에 너무 개선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개선할 개소가 줄었기 때문에 개선비가 줄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한 장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 안전한 대학가 만들기 사업 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아까 인프라사업에 좀 줄은 예산으로 신규로 도경찰청과 상의해서 도경찰청도 이것을 더 안전한 대학가 만들기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걸 신규로 편성하면서 앞에는 좀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안전한 대학가 만들기 사업은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방범시설물 설치해 주고.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큰 틀에서 셉테드 사업입니다.

같은

같은김성수위원

사업인가요, 큰 틀에서 보면?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큰 틀에서 보면 셉테드 사업이고요. 더 안전한 대학가 만들기 사업은 대학가에 있는 원룸촌 그런 데를 하나의 섹터로 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문제 있는 범죄예방…….

인의

개인의김성수위원

원룸에 방범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건 아니죠?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건 아니죠?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맞습니다. 개인 시설물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39페이지 보실게요.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지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67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60만 원 쓰시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는 17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에는 268만 원 그리고 운영비에 427만 원, 이 청소년경찰학교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생긴 지는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10년 넘었어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2014년 정도로.

김성수위원

2014년도에, 장비는 뭐뭐 지급되는가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장비는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저희가 지원되는 거요?

김성수위원

예.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노트북, 책상, 테이블 이런 것들이 지원됩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그럼 이번에 올린 장비구입비 1500만 원하고, 1500만 원은 뭘 사시는 건가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청소년학교 시설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책상, 테이블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도경찰청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달라라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입 비용입니다.

김성수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는 노후장비 교체를 한다고 그러셔 가지고 사실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부연설명 드리면 너무 국가경찰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그런 거 교체되는 비용입니다.

쿨존

스쿨존김성수위원

무인단속 운영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의문이 좀 많아서 제가, 보면 지금 예산이 4600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회선사용료 4719만 원, 보험료, 정기검사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왜 예산이 늘었다고 아까 그러셨죠?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스쿨존 무인단속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무인단속장비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국가경찰에서 지금까지 설치돼 있다가 이번에 저희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예산이 늘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그러니까 스쿨존 운영비, 아니…….

에는

여기에는김성수위원

무인단속 운영비…….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과속카메라 한 대당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대당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대당 100만 원을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간 사업비를 내고요.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저희 자치경찰로 전환이 됩니다.

년이

내년이김성수위원

2년이 지난 시점인가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년이

내년이김성수위원

저희가 전환이 되는가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아니 해마다 계속 되는데요. 해마다 되는데 내년에 160대 정도가 저희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김성수위원

작년에는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작년에는 작년 통계는 잘 모르겠고요, 내년…….

보다

작년보다김성수위원

많아요, 내년이?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작년에는 전환이 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식이법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는 회선사용료가 1359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2022년도 거는 1359만 원이었고 2023년도는 회선사용료가 4719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전년도에는 182만 9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2022년도는 182만 9000원인데 내년도는 8900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165대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정기검사비는 올해 2022년도에 2억 4500인데 오히려 정기검사비는 왜 줄어요, 1억 7000으로?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서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이거를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안 맞잖아요. 지금 전환이 190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고 보험료도 늘었지만 오히려 정기검사비가 7000만 원이 줄었어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 느낌으로는 아직 기한이 좀 적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를

검사를김성수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는데요. 얼마씩 들어요, 한 번에? 과장님, 예산 세우실 때 직접 관여 안 하시는가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도경찰청에서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김성수위원

도경찰청에서 넘어와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시잖아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이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앞에 56페이지에 있는 무인단속장비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료가 전년도에 1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억 1900으로 올라서 1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비도 여기는 올랐어요, 4억이. 이게 뭐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물론 스쿨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본 위원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관련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아까 31쪽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이 잘 돼 가지고, 왜 감소가 됐냐 하니까 시설이 잘 돼 가지고 그렇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정책과 예산을 보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올해 예산을 거의 50%도 못 쓰고 내년에는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까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 왜 이렇게 줄였냐 하니까 안전하게 됐다고 했는데 올해 지금 보니까 4분의 1도 못 썼어요, 올해. 2억 26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내년에 그대로 또 세웠어요, 지금 예산을. 이런 게 지금 보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1억 8300을 세워 가지고 9900 썼고 또 예산을 그대로 세웠어요. 그 옆에 보세요, 26페이지. 3000만 원 세워 갖고 1500만 원 하고 3000만 원 그대로 세웠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예산은, 28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150만 원 세워 가지고 2600 썼어요, 지금. 그리고 다시 5100만 원을 또 세웠습니다. 이게 넘기다 보면 전부 그래요. 제대로 쓴 게 몇 개가 없어요, 지금.

김이재위원장

우리 방춘원 사무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경찰

자치경찰위원

회사무국장 방춘원 사무국장 방춘원입니다.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하자면 우리 정책과 소관 사업 집행비율이 낮은데 왜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안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세웠느냐…….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집행 미진의 사유하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경찰

자치경찰위원

회사무국장 방춘원 지금 대학가 또 여성안심길 말하자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연말에 전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조금 낮은데 우리 정책과 소관 각 대부분 사업이 12월 말이면 싹 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33페이지 하나 볼게요. 이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유실물업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실물업무인데 161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530만 원 썼어요. 이건 시설이 아니고 관리인데도 지금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예산을 좀더 타이트하게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10월 말에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지금 반절도 못 썼단 말입니다. 반절이면 800만 원인데 530 썼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대로 또 세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유를 묻는 거예요.

경찰

자치경찰위원

회사무국장 방춘원 유실물 처리 부분은…….

까는

아까는강태창위원

시설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경찰

자치경찰위원

회사무국장 방춘원 지금 현재 유실물 말하자면 접수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들고

줄어들고강태창위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내년에는 그대로 세웠단 말이에요, 줄어들고 있는데. 1760만 원 감액됐구나.

경찰

자치경찰위원

회사무국장 방춘원 예.

강태창위원

36쪽도 마찬가지예요. 36쪽도 보면 4100만 원에서 지금 420만 원 썼습니다. 10분의 1 썼어요, 겨우. 그래서 이런 걸 일일이 하다 보면 시간 걸리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3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38도 마찬가지고 39도 마찬가지고 41도 마찬가지고 40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두 개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쓰지 않고 내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소진을 하고 또 사업에 의해서 한두 개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요. 다 쓴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때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내년, 본래는 이런 게 감사 때 나타나야 하는데 예산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정하고 바로잡자고 드리는 정책 제안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서 여기 끝나더라도 싹 한번 보시고 또 자료로 제출할 것 있으면 제출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집행이 안 된 사유는 말씀하신 것 건별로 설명드리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단박정규위원

저는 좀 정책적인 대안 뭐 이런 걸 가지고 질문 아닌 그냥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도입된 지가 한 2년 가까이 돼 가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2년 3개월, 4개월.

박정규위원

그 정도 돼 가는데 아직 저희조차도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 부족, 인식 부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치경찰이 빨리 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행정예산과 경찰예산의 어떤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역시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이후에 자치경찰이 바르게 설 수 있게끔 예산문제나 경찰서에 지금 현재 도나 경찰국과의 그런 유기적 관계를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화시켜 주시고 또 수시로 이렇게 들어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치경찰이 바르게 설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 아직 확고하니 그런 자치경찰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아무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경찰의 원년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이 내용들을 웬만하면 우리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답답함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근거가 대부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근거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대충 이렇게 떠들러 보니까 한 7∼8개 정도는 바로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마만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요. 무인단속장비 운영 전환 계속사업들 보면 대개 보면 무인단속장비가 있으면 상황실이 있죠. 상황실에서 다 여기를 보잖아요. 안 보나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상황실과 회선이 전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관제시스템에, 그러면 연결되면 연결되는 어떤 수수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요즘에 간단한 예로 공원 내에 어떤 CCTV가 있고 또 심장제세동기가 있고 하면 월 사용료가 15만 원인가 이렇게 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숙지를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우리가 궁금하니까, 오늘이 지금 어떤 날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총 농사짓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에 다음에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답답하거든요.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

자치경찰위원

회사무국장 방춘원 사무국장 방춘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년 동안 초등학교 앞 말하자면 스쿨존 거기에 우리 도내 14개 시·군에서 한 600여 대 설치를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아까 우리 정책과장도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은 그 설치한 자치단체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내년에 한 600여 대가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정수

김정수위원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찰

자치경찰위원

회사무국장 방춘원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에서 했는데 시·군에서 했는데.

경찰

자치경찰위원

회사무국장 방춘원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설명들을 정확히 해 줘야 왜 이 예산이 증액되는가를 우리가 한눈으로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찰

자치경찰위원

회사무국장 방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그래 넘어온 게 맞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올랐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줄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는 건데 마치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학습이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어떤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찰

자치경찰위원

회사무국장 방춘원 한 가지 더 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집행비율이 낮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작년까지는 경찰청에서 국회로부터 예산을 해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해서 말하자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업무 시스템이 확 다르고 그래서 말하자면 예산 집행률 이런 도의회에서는 이런 감사, 행정감사는 받지만 이렇게 우리 의회같이 세밀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 경찰청에서 ‘너그 예산 싹 어쩐가 해봐라’ 그러면 해서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예산집행시스템이 도경 직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교육을 잘 시키고 내년부터는 말하자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원년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차제년부터는 행감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또 결산감사가 됐든 이런 때에 정확하게 이런 수치들이 안 맞으면 그때는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또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미진한 어떤 내용들은 차제에, 내일 우리가 축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방금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아야 안 깎죠, 그죠? 그런 답답함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정리하면 조례 정비 한 7건이나 8건 정도는 바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사전적인 어떤 절차의 미이행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딱 맞아요. 뭐냐면 우리는 자료만 놓고 이걸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확한 자료에 의해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비교란 괄호 열고 전년도에는 국가사업비가 얼마였다 또 그것만 해 주면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사용한 액수만 나오니까 막 2000%가 되고 3000%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 맞는 말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오셔서 다 설명을 하고 증감된 이유를 다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가 삭감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저희한테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셔 가지고 증감이 되면 증감이 됐다, 감액이 되면 감이 됐다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지금 빨리 끝날 일을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치경찰정책과의 자치경찰 시책사업 홍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6000만 원. 그리고 자치경찰행정과의 홍보물 제작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도 비교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걸 자치경찰에서 홍보물하고 시책홍보를 한다는 것은 한 군데서 담당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과에서도 하고 이 과에서도 하고, 저는 그래서 자치경찰 시책사업 홍보 신규사업을 이걸 차라리 없애고요. 자치경찰행정과에서 금액을 더 늘려서 한 군데서 자치경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김이재위원장

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우선 김이재 위원장님 말씀 그전에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국비로는 법적근거가 미약해도 경찰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가 있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녹색어머니회 이건 도에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법적근거도 특별하게 없이 비영리단체인데 지금 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도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모범운전사회도 마찬가지고 시민경찰연합회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자율방범단이 이번에 법률안이 제정이 됐고 거기에 시행령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자율방범대 외에도 치안협력단체라든가 시민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시민 치안협력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 문제를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실감하는데 저도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도단위 경찰청에서 예산을 사실상 편성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요구해도 거의 반영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디 가서 설명도 하지도 않고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좀 올려주고 이렇고 위에서 정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근거라든가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집행 안 하면 당연히 그다음에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도 같은 데는 집행에도 굉장히 신경 쓰는데 그런 면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것은 계속사업은 국고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치경찰심의위원회는 정책수립권, 예산편성권은 있지만 현장 집행에 작동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말하자면 이렇게 의결을 통해서 청장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상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정책과장이 군산경찰서나 여러 경찰서 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자치정책과장으로 처음 왔다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도의회에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예전하고 다르다 그런 것을 자치경찰 담당공무원한테 인식시키고 예산편성이나 집행률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증감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홍보비는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저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교통법규 개선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에서는 이미지 개선 이렇게 주로 방송이나 통해서 하는 건데 주로 방송이나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전광판, SNS 등은 행정과에서 하고요.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문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동영상도 제출해야 되고 그 대상자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협력단체도 굉장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이재위원장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건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책홍보에 대해서 하는 거 우리 자치경찰에 대해서 하는 거 홍보물 제작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리플릿, 홍보물품이 다 있어요, 현장 저기 하는 거. 그렇지만 자치경찰정책과에 보면 시책사업 홍보하는 것도 이것도 자치경찰 자체를 다 홍보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이스피싱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홍보를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라, 제가 이것은 삭감을 하고요. 차라리 이걸 다른 데 한쪽에다가 몰려서 같이하시라 그 말이에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실제 운영은 리플릿 제작 같은 것은 행정과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이재위원장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정책과에서 홍보를 보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홍보를 봅니까? 자치경찰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군데다 다 해서 한 군데 홍보과에다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리플릿 제작은 행정과에서 의견 들어봐서 제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동학대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들 사람들 얘기도 상담도 듣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과 홍보부에서 그 업무까지 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이재위원장

앞으로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작년에 이어 올해 지금 2년째잖아요. 그렇게 2년째다 이렇게 보니까 좀 미흡한 게 있지만 앞으로 자치경찰이 확대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홍보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걸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이재위원장

우리 김정수 위원님 보충 질문.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한테는 방금 그 질문을 하니까 위원장님 어디로 몰아서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런 권한들이 전혀 없고요, 삭감의 권한만 있어요. 편성의 권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홍보비도 각 과마다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각 과의 홍보비는 얼마든지 간에 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홍보의 큰 틀은 어느 과에서 정책과면 정책과에서 맡아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홍보는 각 과별로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립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상하게 편성을 좀 한번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맞다 그 내용이거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형규 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이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6.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