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396회 제4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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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농생명식품과 서재영 과장이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서 11월 22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업인 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 등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 예산안,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8억 8357만 원이 증가한 6875억 52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 8404억 원 대비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60억 9722만 원, 국고보조금 6814억 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9억 6774만 원이 증가한 9930억 6423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8404억 원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15억 1343만 원, 물건비 127억 3131만 원, 경상이전 6253억 801만 원, 자본지출 3299억 1147만 원, 내부거래 136억입니다. 다음은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85억 원이 증액된 1128억 7892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 30억,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85억 원, 배수개선사업 570억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전년 대비 130억 원이 증액된 1350억 691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25억 원,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구축 69억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22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74억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6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573억 원이 증액된 5465억 5478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33억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 148억 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51억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212억 원,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33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생명식품과는 전년 대비 92억 원이 증액된 747억 5576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35억 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43억 원, 발효식품산업 플랫폼 구축 14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80억 원,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10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472억 2054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4억 원, 축산 분야 ICT융복합 지원 25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42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 240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179억 원이 감액된 479억 2807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방역약품 지원 56억 원, 구제역가축백신 지원 70억 원, 살처분보상금 81억 원, 공동방제단 운영 16억 원,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년 대비 24억 원이 증액된 103억 6428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6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18억 원, 농산업기계교육관 신축 조성 19억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25억 원이 감액된 154억 864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51억 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5억 원,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 지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축산연구소는 전년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28억 632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종축 생산 및 보급 5억 원,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1억 원,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3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228억 758만 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053만 원, 시·군 부담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59억 959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6억 2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811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 25억 원, 예치금 203억 75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7억 1138만 원이 감액된 6989억 940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87억 6235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85억 25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8억 5781만 원이 감액된 9893억 4466만 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5억 1586만 원 감액, 물건비 8억 664만 원 증액, 경상이전 246억 3116만 원 감액, 자본지출 20억 9109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3억 91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15억 원 증액, 가뭄 대비 용수개발 24억 감액 등으로 총 1억 2187만 원을 감액하여 1244억 6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29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29억 51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295억 5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공익기능직접지불제 208억 원 감액 등으로 140억 4473만 원을 감액하여 5211억 8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식품과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1억 원 감액 등으로 3636만 원을 감액하여 712억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8억 원 증액 등으로 1억 2362만 원을 증액하여 475억 7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살처분보상금 127억 감액 등으로 102억 6103만 원을 감액하여 605억 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국고보조금반환 3억 신규 반영으로 2억 6619만 원을 증액하여 85억 4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4억 원 증액으로 총 1억 9792만 원을 증액하여 242억 2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는 종축 생산 및 보급 600만 원 감액으로 20억 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생명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9쪽을 보면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이 사업비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최형열위원

처음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거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인회관 운영하는데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단체 간의 분담금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3개 정도의 민간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수영장이라든가 지역농업연구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임대료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입이

수입이최형열위원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가 전기료 등 공동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제까지는 농업인단체회관의 후원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년도까지는? 올해도 마찬가지였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걸로

그걸로최형열위원

충당이 가능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새로 예산을 수립한 이유는 그럼 어떤 이유였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상당히 힘들게, 계속 단체 간에 후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단체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농업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아지면서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 20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최형열위원

제가 알았고요. 그다음에 62쪽 민관협력농정 거버넌스 등 운영사업하고, 65쪽에 보면 이게 과거에 삼락농정이었던 거 같은데 농생명산업 포럼 운영, 그렇죠? 이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타이틀만 바꿔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민관협력농정 거버넌스는 말씀하신 대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그 협의회에 따른 분과가 또 11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별로 회의를 1년에 30회 정도 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게 그 사업이 되겠고요. 농생명산업 포럼은 분과별로 하다 보면 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범위 정도의 이슈들을 갖다 포럼을 통해서 논의하는 구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운영하는 게 저희가 전북연구원 통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이오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이걸 같은 날 같이하는 행사로 통합해서 운영이 어렵습니까, 전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거하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별로

분과별로최형열위원

나눠서 뭔가 진행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공론의 장 운영 하는데 같이 모아서 마치고 이렇게 하면 같은 행사에서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버넌스는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포럼은 별도의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사업내용이 시상식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똑같아요, 거의. 일단은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더 설명하실 게 있나요? 그와 관련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버넌스 운영은 삼락농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농생명산업 포럼은 거기에서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전문가들 토론을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바이오진흥원 통해서 진행하기로 해서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일단최형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국장님, 농생명축산식품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활력을 넣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우리 전북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도인 전북의 농민들과 농촌을 활력시키고 또 축산업과 지원을 해 가면서 잘사는 전북을 만들라는 취지에서 도 차원에서 국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많은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운영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아까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예산을 아무리 쏟아넣고 방향을 설정해도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 아시다시피 빈집도 많고 어르신들만 계시고, 이게 운영이 안 돼요. 예산 갖다 부어봤자 이게 가식적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운영할 수 있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큰 예산을 갖다 넣어봤자 별로 소화시킬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농귀촌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시멘트 수조를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넣고 물고기만 넣으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적당한 흙도 밑에 깔려야 되고 또 수초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먹잇감이 있어야만이 거기서 산란도 하고 해서 번창이 되거든요. 그렇듯이 농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교육산업,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었지만 우리 부모들은 교육을 우선적으로, 교육산업이 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이런 것이 갖춰줘야만이 귀농귀촌해 갖고 안 떠나는데 귀농귀촌은 많이 우리가 시키는데 거기에서 정착을 못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는 그런 거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지, 사람이 있어야만이 소비도 일어나고 생산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순환이 사이클이 되는데 일단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또 있어 봤자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 농촌에 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갖다 접목을 시켜도 제대로 활성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큰 틀에서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에 연관해서 76쪽을 보시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좀 됐는가요, 이 사업 한 지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한 3∼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구축사업은.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용인력을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도 고용하지만 다른 데서 인력을, 쉽게 말해서 인력을 중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국내 내국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어쨌든 아까 그 모든 발단이 일단 시골에 농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24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원초적으로는, 이런 돈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귀농귀촌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돌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바로 옆에 77쪽에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그러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는 또 어떻게 달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이건 국고 지원사업으로서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9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인력 문제가 계속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도 자체사업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추가로 5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24억 8000만 원은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서 운영을 해서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라 해 갖고 4억 원을 따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24억 8000만 원을 정말 잘 쓰고 활용을 잘한다면 구태여 이 4억을 붙여서 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계속 농촌인력 지원 문제를 내국인을 통해서도 해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을 통해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족한 게 사실이고 봄철만 되면 인력 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전까지만 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도 자체사업을 통해서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이 예산을 잘 활용하면 이 4억을 구태여 안 붙여도 그거 활용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새로 이 사업을 자꾸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이게 자꾸 늘리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예산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애먼 데로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인력 얘기했지만 그 뒷장 보면 외국인근로자 운영, 외국인 기숙사 건립 저희가 많은 농촌인력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청년정착지원금이라든가 여러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신규로 해서 새로 세울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농촌인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에서는 저희 도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도의 정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저도김희수위원

알아요. 아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귀농귀촌을 해서 농촌에 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일단 농촌이 돌아가고 농촌의 일거리를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개업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숙사도 지어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문제예산으로 잡았고요. 87쪽 보면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촌에 많은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경영컨설팅으로 명명해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정부에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체가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스스로 생산관리라든가 재무회계, 마케팅, 정보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정원을 통해서 컨설팅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 업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룬 게 뭐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귀농인 같은 경우가 도로 내려와서 귀농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산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경영체를 운영하는데 재무회계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회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케팅회사라면 어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마케팅회사는 농정원에 등록된 마케팅회사들이 있거든요,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 중에서 귀농인이 그중에서 추천받은 한 3개 정도 중에서 선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경영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 부분은 크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59쪽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운영을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운영 지원은 저희가 처음 이번에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농업인회관은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999년도, 준공이 1999년도여 가지고 그 정도 됐습니다.

김동구위원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줬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민간위탁은 2020년도에 도의회 심의를 통해서 20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여기에 입주한 농업인단체는 몇 개나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11개 단체죠? 저는 이걸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목을 합니다.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리고 68쪽이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진안군여성농업인센터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이거 이유가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진안 부귀에 있는 겁니다, 진안여성농업인센터는. 그런데 이 센터장님도 연로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출생아동 수가 계속 줄고 여성농업인들도 고령 상태로 있다 보니까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진안군농업인센터에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다 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동구위원

? 어려워져 가지고요?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6개소도 제가 그럴 거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6개소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만큼은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쉽지 않죠.

김동구위원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그 옆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이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71쪽이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550개 마을이요.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 공동급식을 하는 데다가 인건비라든가 부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공동급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해서 식당에서 1식을 하면 지원하는 걸로 해서 대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내년에는 지금 그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에는

내년에는김동구위원

그 사업이 아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산서 주면 계산하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공동급식을 할 거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같이 합니다.

2개를 같이 혼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서

혼합해서김동구위원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1개 마을에 8만 원 정도 40일, 1일 8만 원 40일 해서 320만 원 지원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그 외에 지원되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월 3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김동구위원

다 끝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8만 원에 인건비가 4만 원이고 부식비가 4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한 20명 이상 대상이 돼야 이걸 진행을 해요. 우리 여성농업인들 일손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 4만 원 가지고 그 급식하기가 괜찮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지금 1식만…….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1식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루에 한 번만 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동구위원

예, 하루에 4만 원. 20명 이상이 드시는데 4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시간 정도를 와서 하시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인건비는 4만 원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가 4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부식비도 4만 원 따로 있고, 인건비는 4만 원.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인건비 4만 원, 부식비 4만 원이잖아요, 그게. 제가 이걸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문제예산으로 하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분들 질의, 하나만 물어볼게요. 100쪽이요,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우리 전라북도 전체 대상 저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라북도 전체요?

김동구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100개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2100개 중에 이 재해예방사업에 들어갈 저수지가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 시·군 관리용으로 1700개.

김동구위원

1700개죠? 내년에 33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게 되면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어촌정비법이 바뀌면서 비상대책계획 수립하는 요건과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저수지의 요건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더 강화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33개 정도 하고 그걸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속적으로는 아니고 당분간 한 2∼3년 정도 해야 되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제가 이걸 문제예산 삼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건의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해 달라고. 끝나고 나서 하자나 이게 나지 않도록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해 달라는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청에서 농성하고 있는 우리 농민단체 혹시 만나보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어떤

어떤권요안위원

대화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농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발전적인 얘기가 오갔습니까, 아니면……. 농민들의 요구가 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 농민회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듣고 또 도에서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서로권요안위원

나눈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그쪽의 요구사항이 뭐고 우리 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사님하고 농민단체하고 간담할 때 그때 네 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거였고 두 번째가 직불금 인상, 세 번째가 쌀값 대책, 네 번째가 농자재 인상에 대한 대책 이렇게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서도 현재 농민단체 쪽에서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재난지원금을 요청하는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농민단체가 현재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책이

대책이권요안위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농업 현장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농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경영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다음에 45년 만에 쌀값 폭락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난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라는, 말 자체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너무 얽매이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경영 지원과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현재는 도에서 각 항목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부담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 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쌀값에 대한 부분들이 12월달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현재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논리를 따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농촌을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재난적 상황이라 보고 농민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국에서 도지사님이나 경제부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농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보고를 잘하셔야죠, 보고를. 자료를 주고 보고하실 때 농민들 입장에서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삼락농정위원회 지금 개편안이 나왔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방향은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런데 삼락농정위원회의 임기가 2월까지 돼 있는데…….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개편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용역을 별도로 하진 않고요, 저희가 개편안에 대해서는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권요안위원

농민단체나 농업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개편한다고 한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개편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것도 시작을 하게 된 게 인수위 때 농민단체 쪽이나 농단연 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 도의 의견하고 같이 혼합해서 현재 만들어놓은 건데 이거 만든 것도 농민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이 지금 몇 년 됐죠? 사용연한이 몇 년 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999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 한 24년 정도 됩니다.

그게

그게권요안위원

원래 지금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매년 보수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돈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한 2000만 원씩.

매년

매년권요안위원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보수비용 들어갑니다.

비용

보수비용권요안위원

들어가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사용연한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어렵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지금 서신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치는 좋거든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낡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도

건물도권요안위원

낡았는데 거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농민들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지하주차장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일단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제 얘기입니다. 거기가 오래됐고 계속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사용하기도 불편하니까 현재 시세나 건물비용이나 그다음에 땅값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전주 외곽 지역, 그러니까 꼭 전주 아니어도 되잖아요. 바로 옆 지역에다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해서 주차장도 넓고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은 어떨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것도 농민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왜 그러냐면 그 현재 건물비용하고 땅값하고 감안해 보면 그 정도 비용 가지고 하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지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전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권요안위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재원이 대부분 투입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검토하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얘기했는데 혹시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전라북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도 자체사업으로 더 확대를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더 숫자를 늘려주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직접 운영하진 않고요.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난번에도 요청드렸듯이, 현재 농촌 인력과 관련된 전담 직원이 몇 분이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담은 지금 1명 있습니다, 팀장 하나.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전담 인력이 저는 팀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한 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농촌 인력을 다. 전라북도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그걸 좀 적극 고민해 주시고요. 중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팀이라도 인원 확보를 하셔 가지고 14개 시·군에 농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죠, 시·군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도 MOU 문제나 여타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 현지도 같이 가셔야 되고 이런 절차를 하려고 하면 최대한 팀 정도 해서 고민을 해야 농촌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 광역센터로 해서 전주시 노인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광역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도가 직접 하는데 약간 숫자적인 한계가 있어서 전주의 노인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시·군에서 수요가 부족한 것들을 거기서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농식품부에서 개편안을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도에서의 역할을 좀더 정립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와의 역할이 강화가 되면 도의 직원들을 늘릴 필요가 있고, 도의 역할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좀 커지면 그 부분은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인회관은 민간위탁 할 때 예산 안 받기로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민간위탁 할 때는 비예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비예산인데 예산을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올린다고 했는데 왜 올렸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올린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 넣을 때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하게 되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대중위원

말해도 그 논리를 엎을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또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렇죠. 예산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거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두 달 전에 한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농업용 저수지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보면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든가, 국가 시책에 의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비상대처계획 이것은 착공 후에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5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상대처계획 같은 경우는 30만t 이상인 데에서만 하면 됐었는데 이게 강화되면서 20∼30만t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또 30만t 이상만 하면 됐었는데 이게 강화되면서 5∼30만t 사이에 있는 저수지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요가 생기면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비상대처는 5년에 한 번씩 하셨다고 하는데 5년 전에도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30만t 이상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하셨냐고? 5년 전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시·군별로.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나 됐습니까? 그때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0만t 이상이…….

그때

그때김대중위원

5년 전에 몇 개소, 예산을 얼마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0만t 이상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렇게 숫자로 세지 마시고, 5년 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5년 전에 몇 개소에 얼마를 도비를 편성하셔서 하셨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지금 도비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년 전에는 도비 없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이건 시·군 자체적으로…….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것도 시·군 자체 내에서 이 사업도 하면 되겠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게 시·군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번에 도비를 조금 넣어서 하냐면 조그마한 것까지 더 하게 되면서 시·군 부담이 커지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의무적 부담은 아니죠? 도비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의무적 부담은 아니죠.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이거 시·군에서 할 것을 지금 도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부 부담을 해서 같이 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5억이라는 이 예산은 그냥 임의적으로 정하신 거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전체 비용에서 3 대 7로…….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니까. 30%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0%는 도비로 하고.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굳이 안 해도 되니까요, 도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게 또 시·군에서…….

니면

아니면김대중위원

대주려면 50%를 대주시든가. 도비는 무조건 찔끔 30%, 20%, 15%예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굳이 도비를 안 줘도 돼야 되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아무튼 재해예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또 일부를 부담해서 하는 거라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50%를 지원해 주시든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이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은 이해를 하는데요, 굳이 도에서 돈을 주려면 한 50%나 줘야지 찔끔 30% 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또 있어요? 있는데 지금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추가로 합니다.

디에

어디에김대중위원

있는 건데요? 원래 있는 데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별로 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별로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29개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9군데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 14개 시·군에 29개가.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9개 있는 것 중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각 시·군의 농협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영농법인에서…….

예를

예를김대중위원

들자면 익산은 어디서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익산 같은 경우는 금마농협, 낭산농협, 여산, 익산시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에 돈을 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비로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돈 나가는 것은, 아니 국비로 돈을 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국비 매칭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이 77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77페이지에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건 이 옆에 있는 국비 매칭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다만 왼쪽은 국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따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걸로는 수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5개 정도를 더 해서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자체적으로 여기서 5군데가 모자랄 거라는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시·군에서나 계속 요구를 해서 수요를 더 했으면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다 농협에서 해요, 농업인단체도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단체도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29개 중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익산은 아까 그렇게 3개 했고, 그다음에 진안 같은 경우가 진안 부귀농업협동조합.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센터에 대한 이게 센터의 운영비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운영비 포함해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비하고 어떤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센터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홍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확히

정확히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인건비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건비와 홍보비.

예. 그다음에 농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영실습비가 들어가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것만 77페이지에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77페이지에 있는 거 말합니다. 그다음에 농작업자한테는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그다음에 작업반장이 있는 경우 작업반장 수당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예를 들자면 우리 국내에 있으신 근로자도 얘기하는 거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이거는 내국인을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내국인 중개. 외국인 계절자는 따로 사업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이거 해야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29개 선정됐었는데 그때 신청만 해도 37∼38개 들어왔어요.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문제예산인데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입니까, 유치원입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명칭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린이집들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이에요, 법인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민간입니다.

민간

민간김대중위원

어린이집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민간

민간김대중위원

어린이집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민간 어린이집에 20인 이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20인 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20인 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국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공모사업을 떠나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소규모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민간 어린이집이라면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요. 그 지침에 소규모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3에서 20인 이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대중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국가중요농업유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몇 페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66이요.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는 게 어떤 걸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유산은 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인 자산 이런 것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 이것을 정부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그럼. 유산 지정된 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유산 2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 부안의 전통양잠을 하는 유유마을이 지정돼 있고요, 2019년에 완주 봉동의 전통생강을 하는, 완주 봉동에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각 시·군에 하나씩 다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유산이라고 하는 게 지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

국가에서김대중위원

하면 국비를 돈을 많이 주든가 해야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가에서는 주로 보존하는 쪽에 예산을 줍니다, 보존. 그런데 왜 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보존은 하지만 이게 지역 경제와 연계돼서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면 농촌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정부에선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이게 봉동에만 가도 전통생강마을이라는 표지판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존만 하려고 하지 지역 관광, 지역 경제효과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완주 생강 지정하는 데 대한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그건 공모로 해 가지고…….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써 있고만요, 완주군이라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두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완주군이라고 써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2개인데 현재 부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양잠하고 오디, 뽕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지정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군수가 요청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군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군에서 요청했다기보다는…….

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사업 같아요.

희가

저희가김대중위원

현장 인증을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군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장 행정 가시면 이렇게 예산 막 세워서 줘요? 10억씩.

제가 현장에 가서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완주군의 의견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국비가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않겠는데요, 국비가 전혀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도 자체사업으로…….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예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64페이지에 수상작 전시는 올해는 지금 않고 매년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인의 날 끝나고 나서 삼락농정…….

대중

김대중위원

11월달에 항상 하시는 겁니까? 11월달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거 추경에 하셔도 되겠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경에

추경에김대중위원

하셔도 되겠어. 매년 11월달에 집행을 하시는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굳이 이거 뭐한다고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추경 시기가 딱, 왜 그러냐면…….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형열

최형열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74쪽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있잖아요. 5억 7000인데 국비가 얼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억 3000입니다.

도비가 7900.

형열

최형열위원

시·군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민간 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쪽에 민간 보조로 줘서 무진장하고 임실, 완주, 부안 이런 쪽은 거기서 커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익산이나 정읍, 고창은 자치단체 보조를 통해서 익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정읍은 신창어린이집에서 하고 그다음 고창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긴

거긴최형열위원

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육시설이 없습니까? 아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요즘에는 농촌에 가면 마을이 계속 과소화되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지원을 통해서 먼 거리까지 가 가지고 책 빌려주는 거, 장난감 빌려주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활동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데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낮 일과 시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신청에 의해서…….

면요

그러면요최형열위원

, 만약 없으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에서 전화로 신청을 하면 가서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부족함으로 해서 농촌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이 정도 가지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솔직히 그렇게 해결이 되기는 쉽지 않죠. 물론 거기에 조그마한 데라도 1명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생겨서 뭔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민간에서 그렇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라서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대응형, 거점을 두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최형열위원

의도인 거 같고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잘 파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약간의 형식적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설명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비슷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런 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100페이지에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이요, 100쪽에. 이 사업이 신규예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최근에 있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밀조사를 하는 사업은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이것도 내용에 보면 정밀진단, 정밀조사를 하는 사업이고만. 그러면 과거에 있던 정밀조사사업하고 이게 뭔 성격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 관리하고 있는 1700개 전체에 대해서 2년간에 걸쳐서 다 정밀조사를, 왜 그러냐면 그간에는 저수지가 육안검사를 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자체가 약간 형식적이다. 저수지는 한 번 무너지면 큰 인명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정밀진단을 해 보자라고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전체를 다 정밀조사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비상대처계획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는데 정부가 그 대상을 확대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t 이상만 비상대처계획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더 강화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만 부담을 줘서 하기에는 약간 어려울 텐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전체 전수조사를 방금 하셨다고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700개.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수조사를 했는데 왜 또 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정밀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요, 비상대처계획들을 세우는 겁니다, 시·군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이걸 보수·보강할 것인지,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했으니까 향후에 이걸 어떻게 개보수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 등을 세우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정밀진단은 이미 했고 거기에 대해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 데를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만t 이상인 저수지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수조사를 했지만 규모가 큰 저수지에 대해서 대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그전에는 30만t 이상만 비상대처계획을 세우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30만t 이상은 다 돼 있죠, 비상대처계획이. 그런데 20∼30만t까지 더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20∼30만t 이내에 있는 저수지도 비상대처계획을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계획 수립해야 뭣해, 이거 보수를 해 줘야지. 행정적인 문서로 대책 수립해서 뭐해요, 실제적으로 하면 보수를 해 줘야지. 대처계획 수립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단한다면 모르겠어요.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한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지 모르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데 비용이 한 저수지당 평균 잡아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용역을 해서 다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들이 대처계획 세워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1개 저수지 용역을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비상대처계획 현재 물량은 11개 저수지에 대해서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5000만 원씩 해서 5억 5000.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5∼30만t 이상인 그런 것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11개소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22개소.

인권

나인권위원장

별도로 이거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가지 더 할게요. 93쪽하고 99쪽하고 양쪽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도가 하는 사업이에요. 내용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슷하긴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비슷합니다. 이게 그…….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현재 가뭄이 극심해서 올겨울에도 기상청 예보로는 눈이 많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해요. 중부권 이상은 비가 최근에 와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호남권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수지가, 저수율이 어때요? 예년에 비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평년의 한 77%,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 77%, 78%?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내년에 농사짓는 데 별문제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용수는 평년 대비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요즘에 신문에 저수율이 낮은 데가 있다 하는 게 섬진강댐 그 부분이 저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이 한 19% 정도 나오는데 섬진강댐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식수 쓰는 부분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영농기는 지났고 내년 봄 정도 해서 쓰는데 그때까지 강수량이나 강우량 이런 것들 봐서 그 부분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내년에 농업용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내년에 가물었다고 관정, 저수지 예산 더 추경에 없겠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상 상황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관정을 엄청나게 팠거든요, 올 초에. 왜 그러냐면 가뭄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관정을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뭄 문제가 솔직히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 한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서 93쪽에 보면 36억 세웠다가 국가에서 예산을 안 내려줘 갖고 아까 보고했지만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99쪽에 보면 똑같이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게 정부 사업인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이 났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대로 관정을 많이 팠다는데 여기 내용상 보면 예산은 똑같은데 왜 관정을 더 많이 팠다고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가뭄 취약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파는 것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미리 파는데 많이 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특교세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파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여기에 없는 내용이 별도로 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총 저희가 관정만 504개를 팠습니다, 이번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4억 8000인가요, 여기 지금 예산상에 보면? 이거 말고 별도 특교세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특교세로 이번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얼마를 관정을 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특교세 온 걸 해 가지고, 아무튼 전체 관정 판 게 올해가 504개인데 평년에 저희가 한 200∼300개 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04개 팠으니까 상당히 많이 팠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 없는 내용인 거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가물어서 내년에 농사짓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현재 별문제는 없다니까.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물 부족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지 있게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많이 대비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81쪽 하나 물어볼게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여기는 40세 미만의 영농정착 청년들 지원이고 그 뒤에는 40세 이상에서 45세 지원하는 그 사업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여기를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발자가 839명, 2023년에 신규 선발자가 461명이에요. 우선 여기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세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3년에 걸쳐 가지고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되는데 이게 40세 미만이다 보니까 우리 도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라북도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 미만에 대해서 2년간에 걸쳐서 월 8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39명이 대상자였죠? 정착률 어떻게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착률이 이거는 거의 한 80∼90% 정도 다 정착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다 둬야 되기 때문에.

머지

나머지김동구위원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원을 받고 정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창업농들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3년 동안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자기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다른 데 가면, 만약에 그 중간에 다른 데 로 떠나고 하면…….

받은

지원받은김동구위원

것은 물어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물어주진 않죠.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아니잖아요? 이거 받다가도 나는 여기서 이거 도저히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난 다른 걸 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한 거고.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지금 이 대상지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이걸 해 봐야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심사를 통해서 하죠, 이걸.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그 뒤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40세, 45세 여기는 정착률이 어떻게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도 거의 대부분 다 정착을 합니다, 90% 이상이요.

부분

대부분김동구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최형열위원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관해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숙사 건립을 관련해서 계속사업이 있고 전북형이라고 해서 또 기숙사 건립이 신규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몇 개 정도 계획을 향후 하실 예정이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2개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추가로 3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형열

최형열위원

3개 그건 알고 있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 3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공모사업을 한다면 운영주체도 같이 하는 걸로 포함이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그건최형열위원

아직 안 하셨고요? 향후에 그러면 이 5개로만 다 충족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앞으로도 저희가 외국인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더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도 수요를 받아서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측도

예측도최형열위원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하나 정도씩으로 산출한다면 그 지역 실정에 굉장히, 진안군을 두고 보거나 무주군을 두고 본다면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넓고 이동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마무리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대부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농업정책과 끝났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활력과 하시죠. 농촌활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125쪽 농촌에서 살아보기 컨설팅 지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최형열위원

효과 있어요? 작년에 처음 했던 모양인데요, 효과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초기에 오시면 본인들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엇을

무엇을최형열위원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서 참여마을하고 하는 역량교육 사업들, 그러니까 체험을 같이하는 융화사업들 이런 거 있고…….

시에

도시에최형열위원

계시는 분들이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교육받고 그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오셔 가지고 역량교육…….

형열

최형열위원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참여마을에서 오시면 귀농을 하신 분들은 농촌·농업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귀촌하신 분들은 종류가 일자리,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 공동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그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재무관리다 그러면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들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회계관리면 회계관리, 마케팅이면 마케팅 이런 쪽에 대한 교육들을…….

형열

최형열위원

그거하고요, 다음 장에 126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설팅

컨설팅최형열위원

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비, 도비 50%씩 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팅만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패키지로 그 안에 추진기구 운영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귀농귀촌지원센터 리모델링하는 하드웨어 구축사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마을 융화교육이라든가 시민교육,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들어와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하지

비슷하지최형열위원

않나요? 조금 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컨설팅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단일 사업이고요, 이거는 여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는 시·군의 수요에 맞게, 각각의 시·군들이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의 국비를 하는 부분들을 보조하기 위한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너무 중복돼 있는 거 같아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47쪽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이것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내년에 있는데요, 내년에 잼버리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부안에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농촌지역에서도 체험활동을 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를 총 1000명 정도를 저희가 31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2박 3일 정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최형열위원

조직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조직위는 물론 총괄, 모든 사업을 다 조직위에서 하지는 않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력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149쪽도 한번 보실까요? 농촌관광 홍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빨리

빨리최형열위원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2억 4000만 원인데요, 도비 1억 2000.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총 12회분을 방영하게 되는데 1회당 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돈을 줘서, 체험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방송국과 협의해서 가보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12회 방출을 하게 됩니다. 체험마을협의회 쪽에서 방송국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정하게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요, 방송만 의존하지 말고요, SNS나 유튜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 전략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최형열위원

, 우선 151쪽에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왜 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촌관광 현재 우리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12개의 거점마을들을 하고 있는데 전국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관광 거점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정도를…….

지금

지금최형열위원

현재 있는 마을이 있나요? 거점 스타마을로 이렇게 한 게 없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스타마을들을 육성하겠다고, 하나 정도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농촌휴양마을을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북 청양의 알프스마을 같은 경우도 그간에 구성된 이후에 한 140억 정도를 추가적인 지원을 하면서 2019년도에만 해도 한 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한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이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들 그다음에 거기에 랜드마크 구축하기 위한 경관 조성사업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지형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지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촌활력과에요, 144쪽을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박람회참가 지원사업 있죠? 그 옆에 145쪽에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박람회참가 지원. 똑같아요, 타이틀이. 제목이. 그러죠?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추진근거가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러죠? 사업목적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고 사업내용도 똑같고 추진근거도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돼 있거든요, 특별법 35조까지 다 똑같은데. 이거 좀 보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예산 세워진 거예요? 이게.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이게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요, 앞에 3000만 원은 민경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체험마을협의회에다 줘 가지고요, 박람회에 참가할 때 직접 참가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마을들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마을협의회에다 직접 줘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오른쪽에 7억 7200만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일정 부분 배분해 가지고 시·군에서 또 마을들한테 배분해서 각 마을에서 제품들도 생산해 가지고 같이 박람회에 참가하고, 귀농귀촌 박람회라든가 그런 데 참가해 가지고 같이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데요, 주체가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것은 예산을 한데 세워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분리하면 안 되는가요? 문제가 있는가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목이 달라서 지금 그렇게…….

목이

목이김희수위원

달라서?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아주 제목도 똑같고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추진근거까지 글자 한 자도 똑같아 가지고 분류를 좀 색다르게 뭔가 사업이 틀려야 되는데 거의 도비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보조 내려오는가요? 이게 보조금 있는가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해 가지고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박람회참가 지원이 저는 진짜 이거 보고, 물론 조금이라도 틀리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성의 없이 또 하다못해 글자 한 자라도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하여간 글자가.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농촌체험마을 박람회참가 지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1개소거든요. 지금 어디서 해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줘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체험마을협의회에서 돌아가면서 휴양마을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를 정해놓고 계속 거기를 휴양마을로 하는 거예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대개 귀농귀촌 박람회라든가 이번에 발효식품엑스포 이런 데 참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참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요.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너무 유사한 사업 같아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형열 부위원장이 지적했는데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있잖아요. 사실 잼버리에 참가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면 관광도 해야 되고 또 쇼핑도 해야 되고 행사 프로그램도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체험할 시간이 있을까요? 이 예산도 10억이나 되는데.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이게 잼버리 기간 전과 후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5000명씩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2박 3일 코스로 해 가지고 전에 5000명, 잼버리대회 끝난 다음에 5000명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우리 농촌마을은 준비가 돼 있어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다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마을이 몇 개이고 유치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가족들이 몇 가족이나 돼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현재 저희들이 13개 시·군에 31개 마을이 준비돼 있고요, 1000명이 동남아 쪽에, 약간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남아 쪽의 잼버리스카우트들이 1000명입니다. 잼버리 시작 전에 500명, 잼버리 끝나고 500명 해서 1000명을 저희들이 이번에 잼버리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염려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와서 다른 스케줄도 바쁠 텐데 과연 우리 농촌마을 체험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냐 그게 문제죠. 그게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시간이 가능해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요,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계획을 세웠으니까 잘하시고.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보면 내가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이 거의 중복되는 게 많아요. 신규사업으로 세웠는데 150쪽 보시면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그 앞에도 보면 농촌관광 민박사업자 서비스, 다 이게 거의 유사하거든요. 또 151쪽은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그다음에 그 뒷장 보시면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이게 다 농촌에 대한, 농촌을 쉽게 말해서 관광화해서 우리가 좀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보면 엄청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아까도 체험 자체도 지금 우리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예.

람회

박람회김희수위원

, 휴양마을 육성 이렇게 엄청나게, 경영체, 체험마을 리더교육 해서 많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규로 이번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하고 그다음에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렇게 신규사업을 3개를 하셨어요. 그랬죠?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스타마을은 지방하고 매칭해서 하는가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희수위원

시·군에서 했죠?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이건 공모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예산이 100억인가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예, 총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0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 한 군데에다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 보고, 항상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지금 마을에 투자하는 건가요? 한 마을에.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마을에 100억을 투자해서 그 마을이 얼마큼 되고 우리가 효과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마을이 스타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152쪽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민박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민박이 몇 개죠?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1150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150개인가 되죠?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150개가 제대로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나.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신고를 시·군에서 받고 있고 시·군에서 실태조사, 저희도 정기적으로 시·군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그 평가가 1150개 민박이 1년에 몇 회 임대를 하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냐 이거죠.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코로나 시국이어서 좀 어려웠었거든요. 전반적인 체험휴양시설이나 민박시설들이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약간 누그러들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시 한번 실태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가 농촌의 민박이 좋은 아이템이지만 요즘 밖에 나가면 좋은 펜션도 많고 약간 테마 비슷하게 한 펜션도 많고 요즘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텐트가 잘 발달되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외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캠핑카가 잘 발달돼 가지고 캠핑카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펜션 있지 텐트 있지 캠핑카 있지, 이러다 보면 누가 농어촌 민박시설에 가서 잘 만한 분이 얼마나 계실까, 도내에 1150개나 된다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실용성이 없다고 봐요. 이 신규사업 3개가 거의 비슷하고 농촌관광을 엮어서 이렇게 함께하려고 그러는데, 스타마을 자체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타당성을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가 모르지만 100억을 들여서 한 마을에다 투자를 해 갖고 스타마을을 만들어놓으면 그게 어떻게 어디까지 실적이 될지 몰라서, 150쪽 신규사업 그다음에 151쪽, 152쪽 이 3개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서난이위원

사업내용의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질의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농촌 유휴시설 관련해서 농촌공간 사업, 유휴시설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소멸기금으로 또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등 공간을 활용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마다 분절적으로 공모를 해서 지자체에서 수요를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려면 어떤 마을이나 어떤 지역 안에 전반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을 다 파악해서 이 공간을 좀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게 낫지 이렇게 한 공간 있으면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주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제가 볼 때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도 조성은 했지만 이 운영주체가 잘 구성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터덕이는 사업들이 좀 많을 텐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점적인 개발의 한계성을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면적 개발로의 방향을 다 바꿨습니다. 예가 뭐냐면 농촌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현재 농촌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7개 시·군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농촌협약이라는 건 뭐냐면 도하고 시·군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점적인 면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통해서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을 해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농촌중심지 지원사업, 기초생활권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간 조성사업 이 세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협약을 했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7개는 지금…….

서난이위원

예, 협약이 됐고.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은 이미 대상지가 7개로만 제한되겠네요, 협약에 해당되는 시·군만. 맞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고 협약이 안 된 부분들도 또 되고는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는데 협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떻게

어떻게서난이위원

개선해 나가냐고요? 협약은 했는데 그럼 실제 이 사업이 신규사업도 있지만 이전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이미 진행한 사업도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남원

남원서난이위원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 그러면 실제 그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전에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중심지 사업을 각각의 대상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했고 기초생활권도 따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넣을 때 전체적인 면적인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협약해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이렇게 농촌중심지 지원사업, 기초생활권 사업 그다음에 공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은 현재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협약이 안 된 부분들은 협약을 준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그쪽으로 더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 협약을 우선적으로 했던 시·군이 우선순위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서난이위원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모했을 때 협약이 안 된 지역도 받기는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넣기는 넣는데 거의 잘 넣지를 않습니다.

다는

그렇다는서난이위원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7개 지역으로 거의 제한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쪽으로 현재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7개 지역 협약한 지역이 어떻게 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개가 먼저 한 다음에, 김제, 진안, 무주가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로 한 데가 임실하고 순창……. 첫 번째가 임실하고 순창이고요, 두 번째가 군산, 익산, 세 번째가 김제, 진안, 무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7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어쨌든 전체 시·군으로는 다 확대할 계획인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농식품부의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14개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사업들이 다 분절돼 있지만 결국에는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이 협약에 의해서 그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설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중간지원조직이나 실제 이걸 운영하는 주체나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된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는 운영조직들을 다 만들게 돼,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 전체적인 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112페이지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 있죠. 그거 사업주체가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여기서 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시·군의 중간지원조직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인데요, 민간경상보조로 활동가들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의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상보조로 시·군에 줘 가지고 하는 것들은 시·군의 중간지원조직에서 그렇게 뽑아서 활동가를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권요안위원

좋은데요, 농촌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활동가들을 육성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중간지원조직에서 한다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시·군에요.

바로

바로권요안위원

옆에 있는 농어촌활력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융복합지원센터,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3개가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 역할들이 각각 뭐죠? 조금씩 다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귀농귀촌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농어촌에서 일자리 발굴하는 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농촌융복합지원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농어촌활력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출연기관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비를 8000만 원 세운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이 3개 단체를 아우르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나의 재단으로…….

으로

재단으로권요안위원

그러니까 아울러서, 3개 단체의 역할을 하나의 재단으로 아울러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잘 교육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키는 사람 자체가 약하다고 하면 교육 자체가 잘되지 않겠죠.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안정적인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출연기관을 요즘에 자제하는 분위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출연기관을 하는 걸로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이 부분은요, 현재 농어촌활력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농촌융복합지원센터장,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장하고 저한테 한번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실제 일을 하면 이런 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런 분들이 실제 이걸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잘된 건 뭐고 못된 건 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 예산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 삼고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를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망

농촌희망권요안위원

,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연관이 있습니다.

관이

연관이권요안위원

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하시고요. 아까 말한 151페이지 스타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저도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명들을 쭉 보면요, 농촌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뭔가를 해 보려고 계속 시도해 보고 사업도 이 사업 저 사업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만큼 실적은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농촌이 현재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특히 지금 농촌관광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성과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위원들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해요. 제가 쭉 했는데 문제예산 삼은 것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것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래서 방금 문제예산으로 삼아진 것들 있죠. 그 부분들은 문제예산 삼은 위원들한테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53쪽, 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시·군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면적인 개발 하는 데 있어서 농촌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의 소재지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사업이고요, 기초생활권이라는 것은 읍면지역의 배후지역인 마을들, 규모가 좀 작죠. 그런 마을들 중심으로 하는 게 기초생활권 지원이고. 그다음에 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개별 아주 포인트가 되는 축사라든가 그냥 도정공장, 옛날 도정공장 이런 것들에 대한 점적인 개발들을 하는 게 공간 조성사업인데 농촌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한 150억씩이 투자되는데 이건 5년간 진행됩니다, 5년간.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규모가 큰 대신에 사업 운영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확실히 진행된 다음에 이런 시설사업들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읍면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읍면에서 진행을 하면 그 옆에도 못하면 또 그 지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지어졌던 건물이든 뭐든, 이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은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죠

못하죠김동구위원

? 수익사업을 못하니 건물 짓고 다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보니 시·군에다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예산 지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시·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다고 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중앙정부 사업이라. 도에서는 그 부분을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뭐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중앙정부 사업이라서 그러기보다는요,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마을들이 다 소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또 서비스 거점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조그만 마을 단위별로 슈퍼도 있고 다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읍면에 중심적인 기능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가 각 마을까지 전파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150억짜리 사업이고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경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다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시설을 하기 전에 운영주체가 결정되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수익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아예 수익사업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게 또 한계가 돼서 지금은 또 운영비 문제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수익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일부 운영비에서 최소한도로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인도 느껴요. 본 위원도 느끼는데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지역 간에 경쟁이 되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리고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역민들한테도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우려에 의해서 했던 것이지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도출해서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담당 이지형 과장님은 자주 저하고 소통해서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아까 농촌관광 경쟁력 사업, 스타마을 사업,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그건 문제예산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 달라는 거니까요, 여기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112페이지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 소멸기금 진행되는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끝났어요?

서난이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65페이지에 이것을 전체 몇 개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전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올해는 8000만 원만 줘요? 4000만 원 도비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4억 중에서 2023년 사업이 8000이고요. 그중에서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균특 4000에다가 시‧군비 4000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원단가가 개소당?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개소당 4억입니다, 4억.

대중

김대중위원

4억 5000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4억입니다, 총사업비 4억.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단가가 여기 개소당 이내인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내라고 해서 이건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게 개소당 4억 5000 이내라고 한 거고요, 이 사업 자체는 4억입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땅은 샀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순창군에 상하휴게소가 있는데 그 폐건물을, 지금 휴게소를 폐했거든요. 폐건물인데 지금 폐건물을 이런 농촌 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얼마김대중위원

전에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 이 순창 휴게소 이걸로 뭐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교육청 부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교육청에서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여러 말씀 들었는데 농촌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활용한 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원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축사 주변이나 기존에 있는 것을 난개발하지 말라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 용지에 지금 축사가 많이 있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환경개선하는 그런 게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환경개선이라는 게 축사 철거비예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예 거기를 철거, 매입을 해버려요. 거기다가 새로운 것들을 짓는 거, 난개발하지 않게. 그다음에 남원 같은 경우도 축사를 창업공간으로 바꿔주는 거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축사가 지금 법에서 뭘 못한다고 해서 축사가 올라간다면서요, 금액이 축사비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그건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부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개인이 판다고 해서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입단가는요? 매입단가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매입단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예산 책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전체 김제 용지 거는 250억 사업인데 제가 매입단가는 한번 알아봐서…….

대중

김대중위원

250억 사업이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내년 사업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5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김제 용지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남원 게 50억짜리 그다음에 장수 게 154억, 익산 것도 250억 그다음에 군산 거 90억 그렇게 해서 총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개 사업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추경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454억 올라온 건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거 활력과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거 선정된 거. 김제, 남원, 장수 3개가 선정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올해 추경에 할 것은 남원, 김제, 장수고, 내년도에 사업할 것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군산, 익산이 다시 들어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총사업비가 790억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총사업비는 794억입니다, 5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50억, 250억, 154억, 50억, 90억 해서 총 794억.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안 해 주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 해서, 또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국비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추경에는 3개 지구로 올라와 있고 지금 본예산에는 5개 지구로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올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5년 동안 2022년 보시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5년간 5개 지구를 해 주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년간 5개 지구?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저기 152페이지 문제예산이고요, 150페이지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50페이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제 다 끝나지 않았나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사업들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떤 거요?

사한

유사한김대중위원

사업들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저희가 총 148개가 있습니다, 148개. 그런데 현재도 우리 농촌관광은 다 열악합니다, 대부분 농촌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아주 적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농촌 쪽의 소득구조를 보면 농업소득…….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 말씀만 하자고요. 150페이지 보면 도내 농촌휴양마을에 100 아까 몇 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48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8개 중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주려고 해요? 한 군데예요, 몇 군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8개에 대한 이 사업 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체험휴양마을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10몇 년 동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체험휴양마을한테 저희가 하는 것은 70개 정도 선정해서 사무장 인건비 정도 주는 그 사업만…….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장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많이 예산을 줬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점휴양마을 12개 사업 해서 30억…….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제는 그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다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콘텐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예산 10억을 편성하셨어요. 원래 농촌체험마을도 이 사업 똑같은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은 주로 콘텐츠 개발을 하려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농촌 쪽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관광마을이나 그것은 개인법인들이기 때문에 개인법인들이 투자를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 방법인데 농촌 쪽은 너무 수요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낙후됩니다.

촌은

농촌은김대중위원

그대로 있어야 더 좋은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그대로 있는다고 하면 또 소득 창출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한 방법…….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 창출이 돼서 관광객이 와서 소득 창출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예산입니다. 신규로 사업 창출한다고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 이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농촌활동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활동가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설명

설명김대중위원

한번 해 보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중간지원조직들이 시‧군마다 다 있는데 문제는 활동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르신들만 주로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군마다 하는 거고요. 다만 도에서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군의 중간조직에 보내…….

대중

김대중위원

도 농촌활동가는 뭐고 시·군 농촌활동가는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의 역할은 시·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컨설팅해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활동가만 하십시오. 이거 112페이지에 도 농촌활동가 육성 6000만 원만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관련?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오전에 참석을 못 해 가지고요. 국장님, 코로나 걸리셔 가지고 고생하셨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괜찮습니다.

이랑

약이랑오은미위원

드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영양제 맞아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러는데 농촌은 아픈 정도를 넘어서 중증환자에서 거의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 진단 해 볼 때 그렇게 공감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농민들한테 알아서 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그런 아우성들이 고통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다 누구나 똑같으니 농민들만 어려운 게 아니니 그냥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래야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해서, 또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넣고 또 고민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농촌이 시설이 없어서 활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농촌에다가 관광 뭐 체험관광이며 온갖 명목 다 해 가지고 투자했죠. 지금 현재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우리의 모습을 보려면 또 타 시도하고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업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 같은 경우는 전국 2위 수준을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2위 수준이라는 것이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400, 그러니까 농업소득 자체가 지금 현재 4700이니까 그중에 농업소득이 1400…….

은미

오은미위원

4700 그거 농가소득이잖아요. 그게 1명일 때는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2명이 4700이면 그게 먹고살 수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걸 떠나서 저희가…….

그걸

그걸오은미위원

수치로 우리가 따져 가지고 1등이니 2등이니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농업소득들이 저희가 한 8위 정도 하고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비농업소득들도 다 뭐예요? 농업 외 소득이에요, 대부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농업 외 소득들인데, 그래서 우리 도가 비교해 볼 때 이런 농업 외 소득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투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에 투자가 조금 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투자가 많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에

그동안에오은미위원

이런저런 시설 투자해 가지고 지금 농촌에 가보세요,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거 여기 실태조사 하신다고 그랬죠? 유휴시설에 대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내년에 하게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내년에 하게 되는데 그 실태조사의 대상이 어떤 대상들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유휴시설들을 말하는 겁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유휴시설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조사를…….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체험관광이니 뭐니 해 가지고 지원해 왔던 정부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그런 유휴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는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수십억 들여서 해 왔던 권역사업들 제대로 하는 데 없어요. 다들 건물 거의 폐쇄돼 가지고 애물단지들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시설 투자해서, 시설을 유지하고 그걸 관리할 사람도 이제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아까 먹을 거 여러 가지 체험? 그 체험 하고 먹을 것 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계속계속, 우리가 농촌활력 이미 다 잃어버렸는데 뭘 또 활력을 거기다가 시설 투자해 가지고, 그런다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답답해요. 천불이 납니다, 솔직히. 사람은 없고 계속 줄어가고 다들 지금 고령화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계속 시설 투자해 가지고 그거 누가 관리해요? 그거 책임 누가 져요? 관리 누가 해요? 그냥 농촌은 농촌답게 놔두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조건들을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는 그동안에 잘 안 되니까 유휴시설들 다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리모델링하고 뭐 해서 시설 좀 보완해 가지고, 사람 안 와요.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처방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의, 속은 골병 들어가고 있는데 겉모습만 뭔가 분칠한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아까 오전 중에 권요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긴급재난지원금. 그냥 이것은 영양제예요, 그냥 일시적인. 지금 농민들이 계속 작년, 올해 피곤죽이 되고 이러니까 그냥 영양제 투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농업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다들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사업 하나, 내 부서에 내가 관리하는 이 사업 하나 없어지면 그거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은 한번 무너지면 근본적으로,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데다가 애먼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 터지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알아서 ‘아, 힘들겠다. 알아서 살아 나와라’ 이게 아니라 던져주든지 물에 같이 빠져서 구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농촌을 회생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다들 기력을 계속 다 빼놓고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농촌활력과라고 생겼겠어요, 활력이 없으니까. 그건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죠. 예산심의한다고 하지만 각기 여기 부서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자식 같은 사업들이잖아요, 이게요. 거기에서 내 자식 하나 누가 위원님들이 문제예산 지적하면 정말 살리려고 와서 그냥 온갖, 어디 있나 찾아와 가지고 간절하게 호소하죠. 농민들 심정은 더한 거예요. 이거 사업은 이따가도 내년에 또다시 할 수 있지만 농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1년 농사예요, 1년 농사. 그리고 1년 농사뿐만 아니라 계속 해마다 손해 보고. 갈수록 농사지어 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임시방편으로라도 뭔가 긴급 수혈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고민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농촌유휴시설 재생사업이며 뭐며 이런 게, 농촌에 활동가가 왜 없겠어요. 교육해 가지고 활동가가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이 한 2∼3년 이후에는 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있는 거예요. 일단 저도 유휴시설 재생 지원, 이게 소멸기금으로 또 하셨네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이게 지금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3개소가 끝나 가지고 18개소였었는데 15개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보면 돌봄, 교육, 고용, 힐링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업이 농업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농업을 많이 소홀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농민이 아닌 분 농업이 아니신 분들이 또 하시게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을 요구하시고 또 이것이 실무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하고는 싶어도 실무적인 역량 감당이 안 되면 이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는 게 필요할 것이고, 지금 1개소당 최대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개별농장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하고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6000만 원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비스 공동체라고 해서 2개 정도 있는데 그건 9000만 원, 거점농장 같은 경우에는 2억…….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상당히 1개소마다 지원되는 게 금액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하는 걸 쭉 이렇게 지켜보고 들어보니까 그것도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많은 수요가 있고 이러면서 1년 내 계속 그 활동들이 또 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것도 한번, 그런데 여기에는 그래도 나름 뜻이 있고 청년농민들이 많이 모여지는 거점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면밀하게 살펴서 이왕에 할 거,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투자를 지원을 해서 거기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사회적농업의 농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거점으로 하고 있는 게 이번에 경제사회서비스지원센터 지금 여기 새로 짓게 되는, 거기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적농업의 거점이 되는 거거든요, 김제에다 만드는 게. 그러면 이 농장들을 교육하고 지원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좀더 여기에 역량 강화를 할 수가 있을 건데 말씀하신 각 개별 사업비가 적다는 것은 저도 현장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데 우선 첫 번째 애로사항은 사업을 칸막이가 많다, 하다 보니까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사업비가 적다는 거였는데 그 부분은 칸막이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야기를 해서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늘리는 부분 이것도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사업비 늘리는 부분하고 또 인력 지원이 사실 어렵잖아요. 인력 지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정산 처리할 때 웬만한 능력이 없이는 농민들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도 보면 아들하고 같이했는데 아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런 부분은 뭔가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회적농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안점을 두면서 지금 사업들을 제안한 것들이 농촌에서 활동가들을 많이 투입을 시켜야, 그런 사회적농장에다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고 아까 마케팅이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 농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아예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사업들을 많이 지원될 겁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젊은 활동가들을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또 뒤따라야 되지 활동가만 양성해 놓고 배출해 놓고 그 뒤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좀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만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취업 쪽으로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2단계 사업을 좀더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볼 때 그래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 그래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그래도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걸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일단…….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면서 좀, 이미 질의가 좀 나왔는데요,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질의를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이 관련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2년 동안 총 15억 정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지원을 다 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다 개보수를 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 있는 10억으로는 다 프로그램 참여비용으로 지원을 하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참여비용이 참여자들이 내는 비용의 몇 %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스카우트 대원이 아까 10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명당 100만 원씩 2박 3일 해서 지원됩니다.

서난이위원

1명당 100만 원씩 2박 3일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100만 원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가는데 프로그램이랑 숙박비 다 해서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잼버리대회 전후로 5000명씩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000이 아니라 총 1000명이고 전반 500, 후반 500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1000명한테 10억 쓰는 거네요. 그럼 100% 다 지원인가요? 100% 지원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촌체험마을에 지금 현재 와서 체험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시아, 전부 100% 다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을 어떻게 보면 와서 우리 농촌체험마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ODA 성격이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ODA 성격이라고 하시면 더 일이 꼬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 세계잼버리대회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건 어쨌든 국가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0억으로 아시아 국가에 참여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상으로 전액 100% 지원해서, 지금 그러면 1000명을 이 31개 마을에다가 나눠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세계잼버리대회에서 그러면 전라북도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얻을 수 있는 소득 창출 효과는 도가 다 재원 마련해 주는 거네요. 부가적 수입이 전혀 없네요. 한 마을당 5000만 원씩 해서 예산 지원 다 해 주고 실제 체험비도 다 해 주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로 오시는 아시아의 스카우트분들이 전라북도의 농촌휴양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기회를 주는 사업인데 ODA 성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잠재적인 고객층 확보인데 이렇게 100% 다 지원하는 건 잠재적 고객층 확보가 아니죠. 오히려 이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지역에서 참여의 기회를 주고 경험을 쌓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창출하고 전혀 다른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분들이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 보면 그래가지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면 어차피 아시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전라북도에 왔을 때 여기를 재방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본 위원이 좀 의아했던 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전부 다 30여 개 마을이 100% 민박이에요. 농촌 민박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민박이요?

서난이위원

예, 농촌 민박 형태로 진행됐잖아요, 이 휴양마을 시설들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단순히 민박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건 숙박 플러스 체험을 같이…….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제가 민박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 농촌마을에 있는 휴양마을들은 대부분 침대가 없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침대는 거의 없죠.

서난이위원

예, 그러니까 민박 형태가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한 건 실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거의 100% 선심성 사업이네요. 어떻게 3 대 7이나 5 대 5도 아니고 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100% 참가비 다 주고 마을에다 10억을 뿌립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15억 가지고 현재까지 2년 동안 진행된 것들은 그건 외국인들이…….

서난이위원

100% 리모델링이잖아요, 그 거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외국인들에 맞게끔 그 부분을 시설 개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체험휴양마을 가면 이불도 그냥 빨아서 쓰는 이불 또 널었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외국인들 정서에는 안 맞거든요. 그렇다 보면 홑이불로 해서 갈아끼는 그런 이불로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10억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한번 우리 농촌체험마을 누가 오라고도 안 오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도 체험해 보고 또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다음번에 또 올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약간 유인구조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고 진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말씀이 설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이미 휴양마을이라는 게 조성됐을 때 대부분 지자체 사업으로 조성이 다 됐죠. 선정을 해서 지정이 됐고 그 상태에서 외국인을 유치하려다 보니 여러모로 문화가 맞지 않아서 개보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31개 정도의 휴양마을들이 각자 자기 콘텐츠로 경쟁을 해서 유치를 받는 게 맞죠. 그게 이 휴양마을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는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실제 1000명을 30개 마을에 나눠 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택권도 없어요, 심지어. 여기 보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솔직히 언어도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시설 이런 거는 원래 언어 지원, 통역사 지원 그다음에 실제 불편한 게 없는지 아니면 식사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화에 맞는, 아예 문화에 안 맞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 안에서 코디네이터나 자원봉사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마을에다가 체험비용 우리 그러면 뭐 50명 받을 거예요. 50명 체험비용 1명당 100만 원씩 딱 계획서 내고 하면 끝인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끝이 아니라 그건 솔직히 체험휴양마을에서도 외국인들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반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반기지 않았으면 15억에, 이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받지 않았어야죠. 안 반기는데 10억 주면서 1인당 2박 3일에 100만 원씩 주면서 억지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설명은. 설명이 더 안 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만큼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시‧군도 마찬가지고 농촌체험마을을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새만금 잼버리하고 엮어서 해 보자라고 해서 그 마을사람들하고 같이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마을들이 원래 자기들의 수익구조를 자기들이 돈 벌어서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준비하고 자기들이 다 유치해 오고 그런 역량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솔직히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 한 번 다 주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은 1년이지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자기들이 또다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또 유치도 해 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휴양마을 자체는 어떠한 사업이든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구조가 어차피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개입하는 거고 이 유치를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맞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지역의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원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냥 1인당 2박 3일 100만 원 계산해 가지고 10억을 만들어서 뿌리는 형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자생력을 갖고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 휴양마을들이 외국인들이 계속 올 수 있는 마을이 되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냥 인당 계산해서 주는 건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요. 경쟁구조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런 콘텐츠고 이런 체험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받을게요’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휴양마을 지금 관련해서 150개 있다던데 100개는 잘되고 있고 50개가 안 된다고 저한테 사전에 보고할 때 하셨거든요. 100개나 잘되면 그 마을들이 경쟁해서 받고 프로그램 받아야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자립할 수 있는 기회마저 더 상실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것과

이것과오은미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발언하신다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그런데 사실 제주도도 그렇고 세계 어느 곳곳에 가도 그 마을의 어떤 전통문화 이 체험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그래도 동남아나 다른 지역 외국에서 학생들이 오니까 침대, 침대도 매일 이불도 또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농촌에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 이불 사래. 뭘 사래’ 똑같아요. 획일적이에요. 대부분 보면 어떤 사업이 딱 와요. 그럼 우리 생활 양태하고 양식과 문화와 다르니까 이질감이 있어요. 처음에 그걸 들여올 때 신문물 들여오듯이 막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니까 사거든요. 그런데 안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만 좋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더 좋은 데가 더 많아요, 시설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쌈빡해도 그닥 안 와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정이라든지 또 마을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의 양식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시설을 개조하고 뭘 해 가지고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냥 그때 잠깐, 우리가 올림픽 열고 하면 그 주변 경관 막 했다가 나중에 보면 그 대지 활용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좀 생각의 발상이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이걸 해야 되니까 아, 필요해서 하죠. 계획을 세우지만 그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지고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는 항상 빵점이에요,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준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전통방식을 뭔가 바꿔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재는 관광이든 뭐든 다 기본적인 게 위생입니다, 위생. 그래서 위생적인 것들은 좀 갖출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그냥 지침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독특하게 하는 부분들은 훼손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우리 지역의 마을에 어떤 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깨져요, 사실. 없어져요. 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쉽게 접근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대. 그러니까 우리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기본 시설 갖고 안 돼. 기존 시설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해 봐’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농촌을 더 오히려 골병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도 이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스타마을 조성하고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한데다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다 비슷해서요, 그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또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52쪽에. 그리고 농촌관광 홍보 이것도 사실 요즘은 농촌에 대한 홍보가 6시 내고향이라든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 있긴 해요. 그런데 따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내고향에 내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기획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농촌관광 홍보는 그럼 어떤 별도의 또 다른…….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프로그램이 다른 겁니다.

관광

관광오은미위원

이거 홍보만 책자처럼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전라북도 전체를 홍보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체 중에서 12개 편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하고 상의해서 12개 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 편씩 내보내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농촌활력과까지 했는데 혹시 추가로 하실 분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유통과로, 시간이 있으니까 좀 하다가. 농산유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88쪽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 이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거

그거최형열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처음에 거시기장터로 운영되면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리브랜딩을 다시 해서…….

형열

최형열위원

리모델링을 했어요? 뭐를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리브랜딩.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래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름이 거시기장터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생생장터라고 바꾸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도 소비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바꿔 가지고 현재는, 그 뒤로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많이 호전돼서 원래는 연 매출이 한 40억 정도 됐는데 현재 50억 정도 가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최형열위원

적정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정상적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무슨 과에서 그걸 주로 하죠? 담당 과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그 운영 결과보고나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까? 운영 보고 같은 것은 잘 받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오형식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농산유통과장한테 말씀을 좀…….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되고

잘되고최형열위원

있나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결과도 받고 있고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수집해서 또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해 보고 그러니까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는 등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셨나요?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3개월짜리로 쪼개서 계약하고 나머지 9개월짜리는 또 이어서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건최형열위원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고, 또 그런 이유들이 설날 명절 그때 특수한 상황에 매출을 증대하고 안정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고 구차한,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평달, 그러니까 5월, 6월, 7월 명절과 상관이 없고 그런 어떤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특수한 그 시기보다도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고 아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장님. 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억 6000이었습니다.

올해

올해최형열위원

내년도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8억 1000만 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농산물의 판매가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자체도 리브랜딩 이후에 증가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하고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 다시 한번 예산만 지원하고 결과보고나 운영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길 바라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267쪽, 김제 농업기계 박람회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억 들어갑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7억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사업은 왜 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기계 박람회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농기계,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 쪽이긴 한데 또 농업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로

격년제로최형열위원

하는 것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제로

격년제로최형열위원

2년에 한 번씩?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2023년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 그때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다시 하게 되는데 한 239개 업체 정도가 2019년도에 참여를 했고 그때 구매계약만 한 18억 정도 구매계약을 해서 그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람객

관람객최형열위원

수가 많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17년도에는 한 13만 명인데 2019년도에는 14만 8000명, 그래서 한 10% 정도 증가했는데…….

칠간

며칠간최형열위원

하죠? 이 행사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4일간 진행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4일간입니까, 3일간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19년도에는 4일간 했고요, 내년에는 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3일간 어디에서 합니까? 김제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벽골제 우리 축제하는 데 그쪽에서 합니다.

제시

김제시최형열위원

인구가 몇 명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한 8만 정도.

형열

최형열위원

8만요. 김제시의 인구보다 훨씬 상회하는 관람객이 온 게 맞습니까? 이 자료를 저도 받아봤는데 사실은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걸 저희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김제시 인구가 한 8만 정도 되는데요, 김제시 인구 전체가 다 3일간 왔다 가고 그보다도 한 50%가 더 왔다 갔다라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 제출 자체의 신빙성이 좀 의문이 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사업의 취지가 첨단 농업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경작에 활용을 해서 농가소득에 연계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 행사를 지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농업·농기계 제작회사 홍보해 주는 것 같아요. 판매 영업활동에 좀 도와주는, 그런 데에 도와 시·군이 영업활동 예산을 도와주시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농기계 박람회는 크게 대한민국에서 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주 쪽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 트렌드라든가 새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국내산 농기계들이,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농민들도 일제나 독일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니까 국내산 기계들의 우수성을 잘 모르거든요.

이거

이거최형열위원

집행을 어디서 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

형열

최형열위원

민간단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김제시에 줘서 김제시에서 결국 그리 가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제시에서 그리 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예산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3일간 해서 김제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김제 경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소비하는 것들일 텐데 그것보다도 박람회의 목적은 농업인들이 농기계의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자기들도 기계를 살 때 더 효율적인 기계들, 국내산 기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비를 막대하게 이렇게 민간단체에 줘서 또 농기계 제작회사나 이런 분들한테 줘서 판매 영업활동하는 데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김제시와 또는 행사 개최지 또는 지역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265페이지에 국제종자박람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직접사업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도비는김대중위원

2억 되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게 계속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에 전시하는 것들이 어떤 거 어떤 거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시하는 것들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는 관을 주제관, 산업관, 체험관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주로 국내외 기업들이 개발한 종자들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또 종자를 키웠을 때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전시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다 알고 있는데요, 몇 년째 지금 우리가 2017년부터 지원했나요? 2017년부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도비

도비김대중위원

2억씩 계속 지급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액수는 2017년도에는 지방비가 3억 정도 했고 지금은 지방비가 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합쳐 가지고.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김제에 있는 농가들한테 혜택은 가는 거죠? 일정 부분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국내외 대기업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우수한 기업들이 개발한 종자들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것도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올해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올해는 전시포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 종자박람회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그 종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첫 번째는 국제종자박람회이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국내 종자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B2B로 파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자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서 수출계약을…….

참여

참여김대중위원

대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 2022년 같은 경우가 19개 국가에서 75명의 바이어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수출계약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최고로 71억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김대중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기계 박람회 같은 경우는 서로 효과가 좋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종자박람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에서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종자박람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육종단지라고 하는 게 김제에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개의 우수한 기업들이 지금 거기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개발한 것들을 선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수출계약까지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김제공항 부지 거기가 한 150ha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로 하는 부분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하고 그 부분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들의 단초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대가…….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민간육종단지의 19개 기업들에서 연구하던 것들을 갖다가 박람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도 일부고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종자기업들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우리 이번에 참여했던 데가 김제 민간육종단지에서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입주가 돼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는 19개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19개 포함해서 종자기업들이 총 52개가 참여를 했고 전후반 기업까지 합치면 88개 업체가 참여…….

대중

김대중위원

종자산업이 우리가 보면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강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 종자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에 있는데 이제는 지금처럼 있는 종자박람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회성인 뭐 이틀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조금 다르게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하셔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또 하나, 277페이지에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그 기업들한테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딴 건데요, 종자기업들이 종자를 가공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 19개 있는 기업체에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꼭 거기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주로 위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19개 업체…….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이게 실시설계비가 6억인데요,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총사업비는 128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8억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26억.

대중

김대중위원

126억이라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저희 마지막에,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 편성하면서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왜 그러냐면 실시설계비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126억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시설계비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나중에 건축비 문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런 126억이라는, 총사업비가 126억 중에 기금하고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똑같이 75 대 25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금이 50% 들어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비율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총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19개 업체가 종자가공처리센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기업들이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판에 기업들이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19개 업체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문제예산을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스마트팜 231페이지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산은 도비는 조금인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공모 선정된 건데요…….

해는

올해는김대중위원

공모가 없었습니까? 예산이 없길래, 올해 예산에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공모 선정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올해는 공모를 안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는 없었죠, 올해는.

해는

올해는김대중위원

공모가 없었습니까? 공모를 이렇게 격년제로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이 공모는 항상 있는데 우리가 선정이 안 됐죠, 선정이.

어진

떨어진김대중위원

겁니까? 공모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대상자가 있어야,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자부담하고 융자가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영농법인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고창에 성일농장이라고 애플수박을 만드는 곳입니다. 요즘에는 수박이 큰 수박이 아니라 열리는 영농…….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법인에서 그 군에다 얘기해서 군에서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정부 공모할 때 여기서 신청하는데 물론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하죠.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스마트팜 온실신축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자기네들이 자본력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융자도 받고 자부담해야 되니까.

소도

저탄소도김대중위원

마찬가지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는 오형식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형식

오형식김희수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됐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84쪽을 보시면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그렇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희수위원

285쪽에도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이게 아까 제가 농촌활력과에서도 지적을 습니다마는 사업이 물론 일부 지원사업 때문에 기관 때문에 틀린 줄 알지만 사업목적을 한번 보세요.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지금. 양쪽 보세요. 지역별 특색 있는 쭉 해서 우측에 경관사업도 똑같고 사업기간도 내년 것 똑같고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그다음에 대상도 똑같아요, 지금. 그다음에 사업내용, 사업내용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직불금 지원,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이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직불금 지원. 증감사유는 틀리고 추진근거도 또 똑같아요. 그렇죠? 물론 일부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은 국비사업으로 처음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왼쪽 편에. 그런데 경관사업이 수요가 많아서 도 자체사업으로 더 플러스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량만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사업량이 어차피 여기도 도비가 들어가요, 경관 첫 번째 284쪽도. 그러면 밑에 사업명에다라든가 분리해서 예산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냐 이거죠. 꼭 신규로 해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되냐는 거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원래는 여기 오른쪽 편의 증감사유에 ‘국비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리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왼쪽 편 계속사업에다가 도 사업을 플러스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50, 기금이. 도비 15, 시·군비 35 이 재원이 구분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들여다보니까 도비 15가 40∼50이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재원을 정산을 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자체사업으로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수요가 많으면 도에서 분리를 해서 추진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처음 분리를 한 것입니다. 원래는 여기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올해까지는 2022년도까지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여기는 기금이 50%, 도비 15%, 시·군비. 이 시·군비, 도비가 안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여기도 시·군비, 도비가 들어가고 여기는 도비, 시·군비만 있는데 이것을 꼭 분리해서 신규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꼭 그렇게 필요하냐 이거지. 만약에 그렇게 합치면 문제점이 뭐 있었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중앙에 정산을 할 때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재원 방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체사업을 이 예산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니까 재원율이 높아져버리는 것이죠, 도비가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중앙에서 기금 50% 하고 이렇게 도비 15, 시·군비 35로 매칭을 하는데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런데 전라북도는 상황이 틀려서 여기다가 도비를 더 보태면 이렇게 안 맞다는 거잖아요? 정산이. 그래서 분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분리를 해서. 그리고 또 이 수요가 요즘에는 농촌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중앙 방침이. 또 그 수요가 농가들의 소득과도 연결이 돼서 이 사업이 농가들의 수요가 많고 그래서 자체사업을 좀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경관작물로 돼 있는데 경관작물이라는 건 어떠어떤 작물을 경관작물이라고 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경관작물은 가장 흔한 유채라든지, 요즘에 유채라고 할 수 있고 또 구절초 이런 것들이 경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밀이라든지.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엄청나게 크네요, 그러면. 이게 보조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당.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전라북도 저희가 예상되는 게 이쪽 사업이 100억이 넘고 여기도 30억이 되니까 130억이 지금 넘는다고요?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나가는 게. 130억.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그래도 수요가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꼭 식량작물이라든가 생산해서 열매를 맺어서 출하를 하는 것보다는 이 경관작물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소득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관작물을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유도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만족해서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장려를 하냐고, 아니면…….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장려를 하고 있죠.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까지도 아직 더 해야 한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장려를 하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무작정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넣어 가지고 우수한 데를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관작물을 그러면 주로 장려하는 품목은 뭐예요?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품목.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경관작물이 방금 말씀드린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메밀, 유채, 자운영, 해바라기 이런 것들을 보통 경관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희수위원

어디다 심어야 직불제로 보전을 받는 거예요? 뭐 밭, 논, 산…….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전답에다 다 심어서 수확도 할 수 있고 또 심어서 도시인들의 휴양공간도 만들고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는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체험관광…….

읍에

정읍에김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구절초 축제 하잖아요. 산에다 심잖아요, 이런 구절초. 그런 데도 여기에 해당이 되냐 이거지.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정읍에 있는 것은 산에다 하지만 이것은 농지에다가 심었을 때.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건 산에다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농지에다가, 전답에다만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논이나 밭에다가 이걸 심어야 경관작물에 해당돼서 보상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 부분이 조금, 지금 모든 게 다 똑같은데 도하고 이렇게 위에서 기금 내려오면 그 차이 때문에 분리를 하셨고만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73쪽 보시면 도시농업 기반 구축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세요. 이게 농촌을 경험하지 못한 도시 아이들에게 농업·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도시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라면 주로 학생들이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여기도 스쿨팜 써 있는데 이 학생들은,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어봤지만 야외학습 있어요, 현장실습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흡수를 하고 또 교육청 예산도 충분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서 더 접목을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도는 어린이집을 도에서 관리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데 우리 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세워서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대부분이 지금 촌에는 학생들이 적고 전주, 군산, 특히 전주에 거의 60%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있는데 방금 농작물에 대해서 어떤 게 벼고 어떤 게 콩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실습을 나가는 건 아는데 그 실습 사업을 교육청에 학교에 가면 야외수업이 있어요, 수시로 한 달에 두세 번씩.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가서 충분히 농촌체험도 하고 또 경관농업도 구경하고 여러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커버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걸 세워서 도시농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내가 역으로 물어보면.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교육청에서도 사업은 있겠지만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농작물을 재배·생산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의 텃밭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사업 규모가 40개소인데 개당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고만요. 그러면 40개소에다 지원을 해 주면 무슨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 텃밭을 가꿔놓게끔 하는 거예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학교의 유휴지를 통해서 자그맣게 고구마도 심고 아이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그 인근에 관리할 수 있는 노인들과도 같이 텃밭을 일구면서 정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취지는 좋고 어쨌든 간에 다다익선이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하고, 각 학교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고만요. 그렇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요, 위원님, 도에서도 있고 시·군 교육청에서도 농협하고 같이 재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들어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억 2000, 다 해서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3억 2000을 예산을 세워서 800만 원씩 40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렇게 안에 채소를 심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이걸

이걸김희수위원

어떻게 체크를 한번 해 봐서 잘돼 가는가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인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 사업을 보면 도가 주관을 하지만 군비도 들어가고 교육청이 더 절반밖에 매칭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교육청이 이 사업비 중에 한 10% 정도, 그리고 농협에서 한 30% 되고…….

희수

김희수위원

3200만 원이죠? 3200만 원씩이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신경을 안 써도 교육청에 예산도 충분하고 관심만 가지면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보다 더 크게, 더 좋게 여러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꼭 사업을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과장님.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66쪽이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인데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8억씩 지금 농자재를 사가지고 농업인하고 농업법인한테 주는 거고만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농가들이 원하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김희수위원

다 자재가 친환경자재여 가지고 거의 다 비닐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재생 않고 생분해되게끔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시중에 판매되는 것도 거의 다 그러잖아요, 지금.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에 비닐은 요즘에는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분해성 멀칭제는 자연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알아요, 자연 상태로 분해되는. 좀 비싸죠, 어쨌든 간에. 비닐도 있고 매트도 있고 한데 이것을 8억어치를 사다 도민한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주는가를 몰라서 이 부분이, 이게 효과가 있을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농작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친화적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농가에 그 부분을…….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알죠, 친환경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거. 자재를 씀으로써 우리가 토양도 오염도 안 되고 좋은 건데 그 혜택 부분이라든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또 자부담이 많네, 40%나 자부담이네요. 이렇게 자부담이 40%면 많이 이쪽으로 수요가 있을까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전부 농가가 원하는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비닐이 30%에 살 수 있다면 자부담을 40% 들여 가지고 60% 보전받고 살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그 수요가 없으면 사업이 도중에 중단이 되는데요, 이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연히

당연히김희수위원

농자재 준다면 다 받으려고 하겠죠, 그거야 뭐 그냥 주는 건데. 그러잖아요. 자부담이 40% 있는 건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자부담이 작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8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당도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에 봤을 때는 좀 구체적인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별로 효과가 와닿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는 거 어때요? 어차피 또…….

권요안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188쪽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8억 1000만 원이 도비 100%로 나가는 건데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언제부터 이걸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작은 그전에 거시기장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권요안위원

8억 1000이 지원내용이 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운영비가 1억 9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비가 1억 6000 그다음에 오프라인 행사라든가 외부 채널과 연계해 가지고 프로모션 진행되는 것들이 한 4억 5000 이렇게 해서 총 8억 1000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같이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212, 213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하고 함께하는 광역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 2개잖아요, 이게.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홍보·마케팅하는데 꼭 전라북도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스마트팜사업이 지금 청년창년 스마트팜, 청년희망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신축 스마트팜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시·군 안내는 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시·군 안배요?

하고

안배하고권요안위원

시·군 안내를 잘하고 계시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사업할 때 다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안내를 똑같이 했는데 어떤 시·군은 하고 어떤 시·군은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곳은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자기 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군 소유 땅이나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데는 못하는 것이고 돼 있는 데는 하고 이런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14개 시·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적극적으로 신청한다고 하면…….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또 언제 신청을 받나요?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65쪽에 국제종자박람회, 이게 이미 종자 자체가 다 기업들에 넘어간 거잖아요? 기업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종자 선택이나 이런 것도. 사실 모든 법 자체가 종자산업법이라든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라든지 농업생명자원법 이런 게 모두 다 기업을 위한 법이예요. 종자의 권리는 농민인데 이미 농민의 손에서 다 떠났죠. 그런데 그래도 근근이 맥을 잇고 있는 우리 토종종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종자박람회 할 때 토종부스를 마련해 달라 해서 저 뒤쪽에다가 마련을 했어요, 저 뒤쪽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햇빛이 잘 드는 곳입니다.

빛이

햇빛이오은미위원

잘 들, 그래도 많이 걸어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도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아, 여기가 아니라 이제 앞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만큼 토종이 그동안에 우리 정책에서 많이 소외되고 배제가 됐다가 그나마라도 거기에 등극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토종농작물 지원 조례도 있고 또 내년도부터 2차년도 5개년 계획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종종자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인식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걸 뭔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종자박람회 때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전진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그와 연관돼서 269쪽에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지금 5개년 계획이 언제 최종 완성이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연말에.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3개소잖아요. 원래 5개까지도 갔었고 했는데, 그래도 규모를 늘리진 못할망정 이렇게 줄이거나 유지가 된 이유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토종농작물에 대해서 저도 처음 농식품국장 올 때부터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단체들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아시다시피 순창도 하다가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고창도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는 이걸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확대하려고 해서 현재는 전주하고 익산하고 김제 세 군데만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튼 좀더 독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갈 수 있게…….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렇게 포기를 하냐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돈이 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채종포를 보고 하는 건데 같이 협업을 또 해야 되는 거라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을 만족시켜 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고 그래서 개소를 좀더 늘려지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수요창출을 좀더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현실적인 맞는 조건들을 너무 규제하고 제약하는 접근방식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개소도 늘리고 더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46쪽, 저는 아까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만, 사람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에 좀더 지향해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 거 같고, 24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이게 보면 여기도 20% 그다음에 그 옆쪽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있잖아요. 20%씩 지금 농가부담이 되어 있어요. 예전부터 농가부담률을 줄여달라고 계속했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 투자나 이런 거보다 실제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줄여가는 게 더 훨씬 현실적이다. 그리고 계속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재해를 많이 입게 되고 결국 그런 것이 농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떠안겨지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런 부담률을 좀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가부담 자체는 여기 현재는 재해보험에 20% 돼 있지만 시·군마다 상이하게 시·군에서 좀더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농협에서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비가

도비가오은미위원

15%잖아요, 여기는 9%고. 이런 걸 조금 더 도비부담률을 늘려서라도 자부담을 줄여가는 방식, 그냥 시·군에 떠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은 누가 여기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위원님이. 더 도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239쪽에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 이것도 청년농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시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0…….

은미

오은미위원

239쪽.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스마트팜을 이건 간편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200평짜리를 단독형으로 하나 또 연동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오은미위원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 기간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임대가 아니라.

하는

지원하는오은미위원

거예요? 완전히. 아, 그냥 완전히 무상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자부담 30% 하고 나머지만.

담이

자부담이오은미위원

40%?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0%.

은미

오은미위원

30%? 그러면 한 동에 예를 들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200만 원 됩니다, 단동으로 하면.

은미

오은미위원

3200만 원이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면 30%인 10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내고 나머지 2200만 원 정도는 보조를 받아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결국 청년농민들이 10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이, 물론 대출받아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설 융자를 받아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 농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지원해 주고 임대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뭔가 제값 못 받고 이러면, 계속 또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시설 하나 달랑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종자 또 여러 가지 인건비 이것저것 투자하고 나면 남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뭔가가 이 청년들이, 또 200평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단동으로 해서.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뭔가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또 나중에 연속성이 지속성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 사후 지원이나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사업들이 같이 붙거든요. 이 사람이 이것만 해서 하진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인데 마케팅도 저희가 컨설팅사업들을 많이 붙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김제에서 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마케팅 쪽하고 연계시킬까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통마조직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길러낸 것들을 파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한 2∼3년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그래서 뭔가 완전하게 정착하고 그런 게 다른 것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책임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청년들 창업하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도 요즘에는 하나 투자할 때 한 2년, 3년씩 고민해 가지고 합니다. 그냥 막 돈을 1억씩, 3억씩 받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요즘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받을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도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도나 시·군이 좀더 면밀하게 책임질 필요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런저런 청년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자부담률이나 자기 부담이 커지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고스란히 부채나 이런 걸로 떠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이야 먹기 좋죠, 곶감 빼먹는 게 좋긴 하겠지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서로 간의 딜레마가 있는 게 자부담을 낮춰주면 그만큼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또 도덕적 해이가 많아지고, 그래서…….

거는

그거는오은미위원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농업을 선택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물론 그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몇 명 있겠지만 그래도 농업을 선택한 청년들에 대해선 뭔가 더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저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174쪽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이건 생산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0억으로요. 그러려면 177쪽에 인증비용 지원, 지금 인증농가가 계속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환경농사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품목을 다양화해서 육성하는 것에 지원이 있다면 인증비용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증비용 지원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걸 더 늘려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더 늘려야 한다고요? 지금 심사비하고 검사비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예산은 똑같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전에는 검사비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검사비까지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농가가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검사비에서만 10% 자부담률 있고 그다음에 인증비는 없습니다. 심사비, 심사비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 친환경농가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들어보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아요. 친환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친환경을, 하여튼 기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변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인증비용 지원이나 자부담 비율들을 좁혀가면서 뭔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품목도 다양화하고 친환경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책을 늘려서, 적어도 그러려면 인증비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도 아무튼 그거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에

농가들에오은미위원

대한 지원 이런 건 좀더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 199부터 그다음에 201 들녘경영체 관련된 그 사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내일 문제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21쪽, 222쪽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신규입니다. 그 뒤에도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신규 이 부분도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농작업 장비 지원 262,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지원 이 부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해하였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유통과 끝내고 농생명식품과로 가겠습니다. 농생명식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은 시간관계상, 좀 많아요. 말산업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말산업이요? 말산업은 축산과 소관.

형열

최형열위원

아, 참 거기 보다가. 324쪽에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지원 신규로 돼 있는데요, 우선 문제예산 제가 지적하고요. 325쪽에 식생활 교육 지원 이것도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337쪽 중화권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그다음에 339쪽에 해외 거점 유통망 활용 농식품 수출 지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설명해 주시고 자료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 좀 하고요. 김치의 날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아니,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금년 3월달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거기에 따른 김치의 날 행사를 지금 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 3월달에 제정이 됐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348쪽 완주 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로컬푸드 활성화는 사실은 완주가 대한민국 최고인데 그리고 완전히 안착돼 있고 지금 다른 데서 다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획을 했어요. 이거 문제예산이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권

중화권김대중위원

농수산식품, 펴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사무소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중국사무소 있죠.

기는

거기는김대중위원

통상진흥원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중화권은 중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홍콩, 대만 이런 쪽에 판촉행사를 나가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홍콩, 대만, 중국, 몽골 이런 쪽에 판촉행사를 나가는 사업입니다.

어디

어디어디김대중위원

가신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중화권이라는 범위가 중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남방국가를…….

과가

성과가김대중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2년도에 저희가 계약 체결하고 수출액 한 게 36만 불이 되고 수출박람회 상담액은…….

기에

거기에김대중위원

직원은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대중위원

센터라든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지금은 그런 게 없고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박람회도 참여하고 기업들 모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기업들은 바이오융합기술원의 사업에 같이 참여했던 기업들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서 모집을 해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부스 참여하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1억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요창출이 좀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남방국가들, 신북방국가들까지 확대해서 하는 차원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좀 너무 성급하다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만 하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올해김대중위원

예산만 하시게.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는 안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죠.

대중

김대중위원

비대면으로? 그런데 사업 예산을 다 쓰셨어요, 비대면인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한 5일 동안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할 때는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터

예전부터김대중위원

이 앞에 ‘전주’ 자를 떼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 자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에 대한 논란은 있었는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북대학교에서 이걸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전북대학교에서 할 때 학생 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주가 맡아서 하는 걸로 정해지고 전주에서도 일정 정도 돈을 내면서 그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역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쭉 진행이 돼 왔던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비 6%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근거는 딱히 없죠.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없죠

없죠김대중위원

?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고 하면 14개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게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효식품엑스포가 전주다, 전주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국장님 생각하실 때 발효식품이 전주입니까? 순창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물론 순창도 있고 하지만…….

창이

순창이김대중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게, 전주가 발효에 대한 고장은 아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발효라고만 딱 하면, 발효라고 하면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다 음식이거든요.

품은

식품은김대중위원

익산이고요, 발효는 순창이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14개 시·군을 어떻게 해서, 시·군비가 6%입니다. 그러면 이 엑스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전라북도 이미지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나머지 시·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국장님, 이게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됐습니다. 똑같은 행사를 똑같은 기획으로 똑같이 부스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정말 시·군에서도 돈 더 투자해서 할 수 있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시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번에 민선8기가 시작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을 저희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이 20년 동안 가지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이 네임 자체에 대한 브랜드가 형성이 돼 있다 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외국기업들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 국내에 있는 외투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이 얼마나 해외에서 옵니까? 그러잖아요. 해서 이것은 예산을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올리셔서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셔서 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해서 다른 시·군에도 한번 여쭤보시고, 예를 들어서 순창 같은 데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서 할 거 같으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제대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저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26쪽이요, 바른 식생활교육 힐링에듀센터 운영 이게 지금 보니까 순창 건강장수연구소에 지원하는 거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부터

내년부터오은미위원

사업…….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부터

내년부터오은미위원

…….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계속해 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계속해 온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순창에 살고 있지만 이 농업 관련한, 하여튼 농촌에서 영어로 표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힐링에듀센터 이름 고치지 않으면 내일 심사 최종 할 때, 오늘 연락하셔 가지고 이 센터 이름 바꾸라고, 여지없으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도에서오은미위원

지원하는데 이게 너무 남발하고 무분별하게 이러고 있어서, 이거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351쪽에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소멸기금으로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존에 소멸기금사업으로 이걸 해 왔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를 더 넣은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도 계속해 온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번에 편성할 때도 소멸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추경 때.

은미

오은미위원

아, 추경만 그랬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추경 때 했습니다. 이게 올해는 현재 4개 시·군만 재단화돼 있어 가지고 그 4개 시·군만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 잡았는데 내년에는 14개소까지 다 확대를 해서 이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소멸기금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이제 소멸기금사업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현재 시스템 구축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도비를 넣어서 하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오은미위원

추경 때 그렇게 했지만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소멸기금으로 했어야 될 이유가, 딱 소멸기금이라는 게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보면 지역 내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의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친환경농산물들을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말이든 갖다 붙이면 되긴 하죠.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옆쪽에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이게 보면 6개 지역이거든요. 공공급식 먹거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동부권 지역들은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 그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이 직접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하고 상관없이 하는 건데 주로 공공급식의 기획생산체계가 되려면 아시다시피 다양한 식재료들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동부권 쪽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양한

다양한오은미위원

식재료 생산을 위한 거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양한 식재료를 생산해야, 공공급식은 기획생산체계를 해야 하니까 그 수요에 맞게…….

은미

오은미위원

생산체계를 갖추는 건가요?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농가 조직화하는 거거든요.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동부권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양이 좀 적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양 자체가 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꼭 지역에서 소화하는 것도, 지역에서 남는 물량에 대한, 그래서 여러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거겠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적은 지역도 이런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피곤하신데 저는 그랬잖아요, 오늘 과장님들한테 드린다고, 질문을. 좀 쉬시고 목 좀 축이시고. 서재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농생명식품과장 서재영입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서 과장님 오전에 뭐 행사 갔다 오셨다는데 잘 치르고 오셨어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먹거리 지수 저희가 3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광역지자체를 올해 평가한 것은 처음이어서요. 올해 전라북도가 평가대상 결과 성적 우수로 선정이 돼서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고하셨고요. 301쪽 보시면 첫 페이지인데 이 사업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고, 지금 이게 3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올해는 33억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으로. 이거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아시다시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저희 도 출연기관으로 한 20년 정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정원이 59명이어서 내년에 71명으로 정원이 증원되고요, 정원 증원에 따른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연간 운영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이번에 증액하게 된 주요 사유는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곧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한 10명 정도 인건비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드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3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순수한 인건비로 거의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나가는 건 없어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기관운영비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은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건비 포함 경상비에서 여러 가지가 믹스된 거잖아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랬죠?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김희수위원

같은 때 어려운 때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건비하고 경비 부분이 주로 되는데요, 이번에 경비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감액을 시켰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정원 증원분에 대해서 인건비분을 반영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인건비 새로 채용을 신규로 인원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원을 더 뽑고 그래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정원 증원은 10명을 시켰고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그걸 누가 허락하고 누가 기획하냐고?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그것은 저희가 출연기관을 총괄하는 부서가 예산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도 예산과에서 승인한 거예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필요성은 누가 설명을 해요? 거기 원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진흥원에서도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일이라는 게 지금, 저희도 가봤지만 공간도 그렇게, 물론 넓으면서도 필요성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지만 요즘은 일을 자꾸 줄이고 또 모아서 해야 되고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10명 늘린다고 했던가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거의 20% 가량을 갑자기 늘리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얼른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인원을 20% 늘려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타당치 않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년 본예산 수준의 27억 6600만 원으로 일단 삭감하는 걸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22년 예산으로요, 27억 6600만 원. 긴축재정을 해야 되니까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별도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318쪽을 한번 보시죠.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지원 해 가지고 저온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수위원

시골에 연을 갖고 있긴 한데, 저온창고 이 사업이 수년 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 이 사업으로 해서 저온창고를 몇 개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기록 있어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일단 규모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규모가 작고 주로 대부분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농식품기업에서 식품원료를 보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저온창고 농촌에 가면 없는 집이 거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업자들이 종용을 하고 다녀요, 저온창고 지으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나는 갈 데까지 가고 거의 다 해 가지고 저온창고 사업은 더 진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많이 미비해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도내 농식품기업에서는 농식품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원료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또 매년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군비랄지 자담이랄지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몇 개 농가에 어떻게, 1개소로 돼 있는데, 사업 규모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이것은 농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농식품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기업에 대해서 1개소에?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개 업소에 대해서 2억을 지원해서 창고를 짓는다 그 말이잖아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수위원

특혜 시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업체를 선정해 갖고 2억을 들여서 식품원료 저온창고를 지어준다? 이거 얼른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저희가 매년 1개소 내지 2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후관리랄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혜성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수요야 많겠죠. 다 배고프고 다 필요하고 그렇지만 2억을 들여서 한 업체에 식품원료 보관 저온창고를 지어준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냐 싶은데요.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보시면 전라북도 농생명식품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저도 이쪽 부서에 올해 와서 봤습니다마는 도내 농식품기업이 한 25% 도내 제조업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 되고 있는데요, 농식품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가 저희는 통계청 자료하고 식약처 자료 또 도내 제조업체 조사하는 그런 통계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기업에 맞는 실태 파악이 정확히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통계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지금까지 이런 실태조사도 안 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제조업체 실태가 어떤 상태로든지 돼 있어야 할 텐데, 이거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그래서 좀더 말씀드리면 통계청이나 식약처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가 있고요, 또 이용하는 데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작 필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농생명식품 제조업체가 규모가 어떻고 몇 개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자체조사는 없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인용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수위원

부서는 어떤 부서예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기업지원 부서에서 제조업체 총조사라고 해 가지고요, 2021년도 조사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일부 갖다가 인용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다른 부서에서 조사한 게 뭔가 신빙성이 없어서 다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아니, 신빙성이 없다라기보다도요, 그쪽에서 조사하는 항목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항목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는 제조업체 전반적으로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작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현황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런 거 거꾸로 보면 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현황 파악도 안 돼 갖고 정책을 펴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실태조사가 잘돼야만이 정말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어려운 데도 알고 해야 되는데 이제사 실태조사 예산을 편성해서 농생명식품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하겠다니 어떻게 보면 한심한 편이죠. 5000만 원이면 이거 다 되겠어요?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업체랄지 그런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5000만 원이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거냐고, 아니면…….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깊이 있게 하려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수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조사를 두 번, 세 번 하면 좋겠지만 한 번 할 때 확실히 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예산을 더 써서라도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할 때 잘해야거든요. 그리고 또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니까,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이건 그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335쪽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있거든요. 신선농산물이라면 어디까지가 신선농산물인 거예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먹고 있는 배, 사과, 복숭아, 포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채류, 채소류, 화훼류.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농가가 수출을 할 때 수출물류비를 대준다는 거잖아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무려 20억이나 돼 있고만요, 여기에.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이건 FTA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특히나 수출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 지역에서 항구나 공항을 이용할 때 거기까지 이동하는 비용에 대한 물류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정기업이 아니고 14개 시·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농가는 836농가 정도가 되고요, 수출업체는 48개사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정부 지원이랄지 지자체 지원이 내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만. 그 이후에는 이 물류비 자체도 지원이 중단되고 그래서 2023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농민들 돕고 물론 지원해 준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물류비까지 대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조업체도 다 해 줘야 되고 다 그런 식으로 물류비를 대줘야죠. 생산해 놓으면 저기까지 배달을 해 줘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잖아요. 제조업체에서 물건 만들어 놓으면 그 물류비, 수송비를 다 줘서 거기까지 배달시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거든, 지금. 물론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 예산이란 게 저희 세금이고 또 피땀 흘려 받은 우리 도민들의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알지게 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내가 여기 지원에 대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20억이나 되는 돈을 물류비로 해서 소진하는 것은 제 생각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물류비를 대주면.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최대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했는지 아세요, 혹시?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이게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당초 25%부터 저희가 지원하기 시작해 가지고요, 2023년도는 10%까지 이렇게 매년 지원 비율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희수위원

몇 % 지원하는 거예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현재 올해하고 내년까지 1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의

물류비의김희수위원

10%만 지원한다고?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그게 예산이 20억이나 돼요, 10%만 지원해 줘도?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우리 도내에서 상당히 신선농산물 수출이 많다는 거네요? 얼른 데이터만 봐도. 물류비만 해도 그렇게 되니까요, 10%만 지원해도. 지금 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시·군비가 70%고만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시·군에서 생산되는 양에 따라 다 틀리겠네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예, 시·군별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요, 나중에 정산을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수위원

다행히 10%, 갈수록 줄어든다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이 20억이란 돈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무래도 형평성에 맞지 수출하는 물류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건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거예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물류비가 2023년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물류비가 만약에 없었을 경우에, 특히나 신선농산물 수출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농가에 많이 있습니다. 수출단가 상승이랄지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요, 323쪽 전라북도 농생명식품 제조업체 실태조사. 방금 5000만 원 갖고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우선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 때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339쪽이요, 해외 거점 유통망 활용 농식품 수출 지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351쪽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금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도 광역시스템입니다.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시·군에도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파악이 안 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통합관리시스템은 시·군 간의…….

거리

먹거리김동구위원

관리시스템이 돼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먹거리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산시

익산시김동구위원

, 군산시, 김제시 이런 식으로 시·군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온라인 플랫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학교급식센터에서 하는 그건 이거하고 다른 거고요, 그건 학교급식과 관련된 물량…….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이요?

김동구위원

예, 지금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시·군에 학교급식센터가 있어 가지고 급식물량 들어온 것들 수량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생산농가들하고 연계시켜 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구조로 가기 위한, 시·군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서로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수요가 이만큼인데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수요가 이만큼인데 적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물량·품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 간의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농산물들을 서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에 넣어서 도가 그런 것들을 연계시키고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통합시스템입니다.

급이

공급이김동구위원

과잉돼서 생산이 많이 돼서 남으면 각 시·군에다가,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편차가 나지 않게 조정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시·군 간의 물량 조절도 하고.

물량

물량김동구위원

조정도 하고 가격도, 그런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부분도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도김대중위원

340페이지 김치산업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농생명식품과 관련해서 질의 다 일단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27쪽 한번 할게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농가하고 자원화시설에 하는 거예요. 보통은 액비저장조가 농가 또는 자원화시설에 1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가 규모에 따라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예산상 보면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비, 장비가 뭐예요? 말하자면 장비가 한 농가에 한 법인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탱크마다 따로따로 있어야 되나요? 액비저장조마다 따로따로 사줘야 돼요? 사준다면 하나만 사주거나, 약품은 탱크마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장비는 굳이 탱크마다 다 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가당으로 보면 장비는 하나 있으면 되는데 약품이, 중요한 건 약품하고 같이 넣거든요, 이건.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약품은 탱크별로 필요하다고,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런데 장비는 농가에 하나 있으면 되는데 보면은 지금 현재 금액 자체가 1500만 원씩 해서 70개소 해서 10억 5000을 하겠다는 거 보니까 현재 장비를 다 사주는 거잖아요, 탱크마다. 한 집에 탱크가 2개, 3개 있어. 그러면 장비를 하나만 사줘도 되는데 2개, 3개를 다 사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지금 방식이 보니까 폭기 방식, 떨어트려 가지고 각 통마다 하나씩 폭기 방식으로 해서 그걸 떨어트려 가지고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미생물 물품을 타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이거는 각 통마다 하나씩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액비저장조가 초기 사업할 때요, 제가 그 일을 알아서 묻는데 처음에 100t, 200t 하다가 지금은 몇천 t짜리도 하더라고요, 액비저장조를. 다만 하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폭기, 브러워(blower)를 집어넣어서 모터를 통해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발효시킨 다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제거장비가 아니고 제거시설이죠. 장비라고 말하는 순간 틀린 거죠. 지금 말씀하시면 그 시설을 거기다가 고정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안에 계속해서 찌꺼기가 끼어있지 않도록 폭기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설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거장비 설치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장비 설치면 이해가 되는데 장비가 구입해서 쓰는 것이랑은 좀 틀려서, 이해가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관련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가요? 안 계신 위원님들 다 들어오시고 다시 하더라도 일단 축산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동물방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동물방역과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이희선입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국장님 쉬시라고, 따스운 물 드시고 좀 쉬세요. 환자잖아요, 아직. 과장님, 좀 안 보여도 말로 하니까 어차피 들리죠? 40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사료 자가 배합장치 지원 있죠?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그건 축산과 소관입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축산과라고 안 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축산과 하십시오. 축산과하고 같이 하시게요, 지금 축산과 못하신 분들은. 혹시 필요하면 축산과도 같이 하십시오.

태욱

박태욱김희수위원

과장님.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태욱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08쪽이요, 사료 자가 배합장치 지원. 이게 지금 조사료하고 볏짚 이걸 어떻게, 사료 배합장치를 새로 설치를 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지원한 사업인데요, 농가들이 큰 롤 같은 조사료를 농가에 사일로를 갖고 오면 집에서 포대에 있는 사료하고 이것하고 해 가지고 커트를 해서 혼합해 가지고 소한테 먹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축산농가에, 이게 뭐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두 이상 하고 또 뭐 기준이 있어야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42대를 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럼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지금 대상이 한우 같은 경우는 50두에서 100두 사이를 하고 있고요, 젖소도 50에서 100두 사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기존에 50두에서 100두 정도면 배합장치가 갖춰지지 않나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농가들이 50두에서 100두 정도 사이가 되면 한 1000여 농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사료를, 이건 지금 배합해서 보관하는 그 장치라고 봐야 되잖아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아니요. 배합을 해서 바로 소한테 나눠주는 그런 식의 기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기계값도 비싸고만요, 4000만 원씩 되네요, 1대에.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자부담이…….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자부담이 50%고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50% 자부담 있고?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 같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어차피 질의를 할게요. 395쪽에요,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 이건 어떤 양돈농가에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이것도 1000두에서 한 2000두 사이의 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농가들도 한 200여 농가 되거든요. 그런데 체중을 지금은 몰아서 마리당 재고 있어요. 저울로 재고 있는데 이 기계는 ICT장비로 해 가지고 돼지가 있는 막사에 가서 직접 재면 고른 체중을 재 가지고 그 돼지만 출하를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정한 크기가 나가면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당 5만 원 정도를 더 등급을 잘 받기 때문에 ICT장비를 지원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고자 신규사업으로 만들었고만요.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아까 100두에서 200두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1000두에서 2000두 사이.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도 양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0두에서 2000두 정도 하면 충분한, 속된 말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경영능력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것까지 사줘야 되냐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1000두에서 2000두 양돈 하면 속된 말로 먹고살잖아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그러니까 이 장비를 지원하게 된 목적이 우리 도내에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양돈농가에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평가받아 가지고 공급을 해 줬었는데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제품이다 해 가지고, 연중 농가들 회의를 한 서너 번씩 하거든요, 양돈농가. 보급을 좀 해서, 일일이 한 마리씩 몰아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좀 도움을 주십사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기계는 좋고 또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능력 있는 데를 지원해 준다는 게 문제죠. 물론 도내 업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해요. 말 들어보니까 이 기계 팔아주려고 지금 하는 업이고만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말이

말이김희수위원

그렇게 가잖아요. 물론 도내의 기업체도 살아야죠. 기업체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특허를 발명했는데 그 기계가 좋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직접 사기는 힘들고 잘 안 사니까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사라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문제가.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그래서 보조 비율도 이렇게 많이 했고만요, 50%나요.

래도

그래도김희수위원

어쨌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돈농가 1000두에서 2000두 기르는 분들은 충분히 능력 있어요, 그분들은.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어려운 농가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수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과장님, 381쪽하고 382쪽 연속으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381쪽 보면 양봉농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어려워요. 농사짓는 사람도 어렵고 돼지 키우는 사람도 어렵고 양봉도 어렵고 채소 키우는 사람도 어렵지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양봉은 벌만 키운다고 하면 다 사주는 거예요, 보니까. 벌만 키운다고 이야기하면 도에서 다 대주는 거 같아요, 보니까. 자부담도 있긴 있어요. 벌통도 지금 사주고, 화분떡이 뭔가요?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벌 먹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벌 먹이도 사주고, 지금 그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자재 지원사업이. 이게 23억 1300만 원, 이건 지금 몇 개 업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양봉 등록농가가 한 1690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요즘에 계속 꿀벌의 이상징후, 기후가 이상하고 벌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자재나 벌통, 화분채취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아주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자재를 지원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걸 마련했고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양봉농가에 대해서 23억이죠? 23억 1300만 원을 들여서 벌통, 화분떡, 화분채취기 이 기자재 9종을 사준다는 거잖아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필요한 것을 사게끔 문을 열어 넓게…….

희수

김희수위원

9종이면 거의 양봉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를 다 사준다는 게 되고, 또 뒤에 보면 연이어서 지금 되는 거예요.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 해 가지고, 채밀카트가 뭐죠? 양봉에서 필요한, 꿀 채집하는 건가요? 채밀카트?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꿀 채집할 때 쓰는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김희수위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보면. 600만 원씩 들여서 50대를 지원해 줘요, 50곳을.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양봉업자들한테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벌 키운다고 하면 도에서 양봉장비 9종 사주지 그다음에 채밀카트까지 사주지 양봉 따서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도 지원해 주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니까 너무 과다하게 양봉 쪽에 혜택이 가지 않냐. 물론 다른 업도 어려운 데가 많은데 꼭 9종까지 다 사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과장님 한번 답해 보세요, 사줘야 할 꼭 이유가 있고 필요가 한지.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앞에 있는 기자재는 소모성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이것은 장비 기계라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생태환경에 있어서 벌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농가들의 전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자부담으로 물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1690농가 중에서 일정한 돈을 한 3000만 원 정도 이상의 전업농으로서 하는 데가 한 300농가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 밑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양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죠

좋죠김희수위원

. 지원은 해 주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과분하게 또는 한쪽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81쪽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과 382쪽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박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396쪽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 몇 명 정도나 참가하던가요? 도에서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작년에 경북 예천에서 했거든요. 지금 1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몇 월달에 합니까?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아직 그…….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아니아니, 경북 조금 전에, 금년도에 했나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10월달에 했는데 한 1만 명 정도가 옵니까?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10월달은 양봉농가들이 농한기인가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꿀 다 따고 쉬는 기간이고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며칠간 했습니까?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하루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럼 내년도 2023년도 우리 전북에서 전국 양봉인의 날을 개최한다는 얘기잖아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어디에서 합니까?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정읍에서 할 계획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것도 하루입니까?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2억 5000이네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부스 생산하고 전국에 1만여 명 정도 오면 그렇게 과다하다 생각은 않게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업 규모가 심포지엄하고요, 기념행사 좀 하고요, 문화행사를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관 운영을 하고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하루 하는데, 24시간 할 것도 아니고요. 보통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시간은.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거의 한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오후 4시 정도 끝나는 걸로 돼 있고만요. 거기에 같이 노래자랑 하면서 양봉인들의 화합을 전국적으로 오셔 가지고 다짐하다 보니까 그런 데 좀…….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너무 예산이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욱 과장님 애쓰셨으니까, 동물방역과 해서 499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국장님! 이 사업 왜 하십니까? 계속사업인데요, 계속해 오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근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지나다니는 개보다도 길고양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걔네들이 새끼 번식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재돼 있는 쓰레기들은 다 파헤치고 다니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길고양이들을 새끼를 못 낳게 하는 중성화수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좋습니다. 9억 1000만 원 예산이죠? 국비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비 20%.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다음 도비 24%, 시·군비 56% 하는데요, 지원단가가 한 마리 처리할 때마다 20만 원이 맞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20만 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좀 과다 책정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20만 원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동물병원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포획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요청이 오면 가서, 저희가 시·군에 위탁하고 있는 동물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받고 나가서 하는 방식으로…….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길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나 있을 거로 추정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개가 12만 마리, 고양이가 8만 마리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내년도 사업 규모가 한 4500마리 정도 돼요. 번식률도 강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번식률이 강하죠.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매년 이거 해 봐야 표나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중성화를 제대로 했는지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중성화수술을 하면 귀표를 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동물방역과장님께서…….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직과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이희선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귀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둡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걸 사람이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몇 번을 사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확인하냐 이 말입니다. 잡아다 놓고 중성화수술을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들어서 비용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그러면 관리감독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걸 확인하냐 이 말입니다. 걔네들 잡아둘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수술을 하면 고양이 특징을 적어서 시스템에 올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잡아서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 수술 후에 그 자리에다 방사를 해 주거든요. 사진이나 이걸 찍어서, 저희 동물보호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간의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마릿수로 본다면. 몇 년간에 몇 마리 정도 했습니까? 중성화수술을.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 했고요, 2020년도에 2912두, 2021년도에 3824두, 올 9월까지 해서 4380두를 수술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해마다 늘어나죠? 개체수는. 그렇죠?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군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물병원에 위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치단체의 경상보조 예산이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시·군에 내려보내서 동물병원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도내 43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더 면밀한 검토, 대책이 더 보강이 되어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고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503쪽이요,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이게 지금 1개소인데 여기 1개소가 어디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읍입니다.

읍요

정읍요오은미위원

? 반려동물들의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정읍시민을 위한 놀이터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는 놀이터가 4개 시·군에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전주, 남원, 완주, 익산. 그다음에 부안은 이번에 준공해 가지고 하나 있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게 김제하고 임실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정읍에서 추가로 하나 해서 시·군별로 하나 정도씩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도에서 놀이시설 지원해서 한 데가 몇 곳인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현재 지원해서 네 군데.

은미

오은미위원

다 지금 현재?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 도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점점 14개 시·군으로 다 확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수요가 계속 생기니까 문화가 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문화가오은미위원

사그라들면 그 공원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문화에 따라서 가는 거…….

은미

오은미위원

506쪽, 이게 지난번에 추경으로 섰잖아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또 섰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이걸 선정할 때 첫 번째는 농촌하고 떨어져 있어서 주변에 민원이 없는 데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인권 위원장님께서도 이거 할 때 사람이 숙박하는 부분하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만 데려올 수 있는 데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제가 그때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해도 되겠다 싶었을 때 소멸기금으로 이 예산을 다시 세우지 말아라 했어요. 그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제가 예산 그때 승낙을 한 것인데 또 소멸기금으로 와서 그 말을 잊으셨는지,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 소멸기금을 올해 거 2022년도 거 세울 때 행안부에서 2022년도 것과 2023년도 것을 한꺼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때는

그때는오은미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 설명을, 아무튼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사업이…….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앞으로 세우진 않겠지만 소멸기금으로 이 예산을 세워선 안 된다 해서 강조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 선정이 2022년, 2023년…….

그냥

그냥오은미위원

얼렁뚱땅 그 순간만 모면하고 넘어가서 예산 세워지면 어차피 소멸기금으로 세워지는 것이니까 반납 안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황당합니다. 뒤통수 맞은 거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때는 2022, 2023년도가 동시에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기를

이야기를오은미위원

안 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거기까지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내년 사업까지 이 사업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사업까지 소멸기금으로 쓰고 중단하는 사업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까지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들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소멸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또, 그런데 사실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때그때 막 급하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게

분명하게오은미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소멸기금 해서 문제예산 지적한들 또, 그냥 허탈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500페이지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한테 답변할 수 있게…….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보니까 국장님이 아직도 후유증이 계신 거 같애. 그래서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께서 앞에 499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그것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사업이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 부분을 좀 알아요, 중성화수술.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개와 고양이입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개와 고양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해요. 이걸 담당하는 단체나 이런 쪽에서 자료를 줘야 공무원들은 그걸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해요. 그렇죠? 지금.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직접 나가서 보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대부분 보고에 의존하잖아요, 그분들이 했다는 걸 가지고. 그러잖아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했어도 우리 공무원들 다 파악을 못하니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유용성이 있고 하는 건가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돈은 아니지만 다 국민 세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나가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하는 단체들 거기한테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문제가 되면, 제가 문제예산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동구위원

466쪽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인데 지금 통계초소 운영하고 있죠?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소독통제를 29개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잘하고 잘못하고 그 문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한 초소당 4조식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2인 1조로 해 갖고 4개 조로.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6시간씩 4조로.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8시간씩 근무할 거예요, 1개 조가. 하루에 3개씩 하고 한 번 돌아가면 쉬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담당자들 잘 좀 들어주세요. 저녁에 근무하는 자들이 한가한 시간에 음주도 하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근무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사고도 나서 사망자도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교육 철저히 시키고 만약에 음주가 발견이 되면 가차 없이 교체하세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만약에 시·군에서 한 군데만이라도 들어오면 제가 특별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시·군으로 바로 지시하세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위원장님, 앞에 축산과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기도김동구위원

박태욱 과장님 답변 좀 듣게…….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태욱입니다.

김동구위원

404쪽, 그냥 제가 질의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404쪽. 초중고 학생들한테 우유급식을 지원하죠? 여기 보니까 기금,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이런 것은 협의되고 그런 것 없는가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교육청 예산은 지금 안 주고 있고만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혹시 교육청하고 이야기할 의향은 없어요? 이런 부분 갖고.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산 갖고 협의는 안 하고요, 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건 협의를 하고 있고만요, 현재요.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제가 봐도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먹는 거니까 제가 깊게는 않겠지만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저희 예산보다 풍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도 추후에 논의 한번 해 주세요. 어쨌든 교육청 예산도 저희 도에서 예결위까지 통과하고 그런 사항들이니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410쪽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김동구위원

규모가 3개소고 사업비가 9억이에요. 그리고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인데 이 3개소는 어떻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동부권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평야지대는 기존에 있는 경영체에서 기계를 많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동부권은 땅 면적이 적다 보니까 옥수수를 심어도 옥수수만을 수확하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일단 동부권에 3대를 배정했는데 임실 그다음에 남원, 장수가 옥수수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 시·군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지역이 안 적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하고요. 411쪽부터 419쪽까지 조사료에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89쪽에 보면 농민공익수당이 있죠? 거기는 양봉농가에 대한 거죠? 그럼 전체 농가에 대한 건 어디에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전체 농가에 대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 농가에 대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 보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1만 7000호.

은미

오은미위원

이 기록을 잘못한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양봉농가에 한정돼서 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가 해 놓고 양봉농가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양봉농가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것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양봉농가를 포함한 전체 농가에 연 60만 원씩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오은미위원

농어민공익수당에 대한 어떤 대상 확대나 아니면 증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했고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또 TF팀 꾸려졌지만 그냥 두 차례 회의 끝났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랑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사실 조금 기대하고 기대하게 해서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전년도처럼 그렇게 돼 가지고 좀 허탈감은 있어요, 농민들이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 내년도 나름 계획을, TF팀에 미루지 마시고 그래도 국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민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체계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생각이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도의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 하는 올해 본예산이 9930억인데 그중에서 소득직불금으로 나가는 것이 4530억이 소득으로만 나갑니다, 그냥. 소득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또 농민단체에서는 직불금을 올려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공익수당 쪽을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많이 짓는 사람이 많이 받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농민당 60만 원씩을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당이

농민당이오은미위원

아니라 농가당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가당. 그렇죠, 현재 농가당. 농가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득보전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또 효율적으로 좀더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틀을 먼저 올해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물론

물론오은미위원

직불금은 소득보전체계이긴 하지만 농어민공익수당이란 건 그야말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잖아요. 그것을 자꾸 농민들에게 어떤 지원하는 전체, 중복인 듯 그렇게 물타기로 가시면 안 되고요, 농민들이 처음에 그런 정책들을 마련할 때 그런 것도 모르고 조례 만들고 이걸 또 법으로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질문드렸던 건 농어민공익수당에 대한 TF팀까지 꾸려서 가게 하지만 국장님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문가 이야기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TF 말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가장

가장오은미위원

중요한 건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들이 중요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직불금을 또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쌀 적정 생산을 하는 데에 대해서도 직불금은 그런 문제도 있고…….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도 직불금을 증액하라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 방점이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오은미위원

알고 계시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걸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체계를 조금…….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TF도, 아무리 TF가 어떤 결과를 내왔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데 그것은 시간 낭비인 것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것들이 시·군에서도 의견이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이 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도가 그렇게 미적미적 하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농어민공익수당에 대해선, 이건 피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미 그것은 뭔가가 거기에 대한 더 진전된 안들이 내년 예산들에는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다. 그것은 국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타율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쌀값 폭락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비 폭등에 대한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농민수당은 그래서 피해 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은 안 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미진한 거요, 제가 없어서요. 7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이나 이런 건 다 똑같잖아요? 액수나. 내년에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반려동물 예산, 새로운 사업들, 정책들 만들고 예산 세우고 하는 거 보면 비교가 됩니다, 솔직히. 저도 농민이고 끝없이, 여성농민 생생카드가 생긴 지가 몇 년 됐고 그래서 어떤 대상도 액수도, 이게 반려동물이 현재 추세이고 또 정부가 계속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고 농림부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에서 농민은 없고 반려동물정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참 분노를 넘어서서 역시 우리 농민들은 대한민국 농업정책에 또 빠져 있구나 이게 반증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이 부분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성농민들 전반적으로 보면 농민 수가 거의 한 20만 명 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중에서 한 10만 정도…….

기에

거기에오은미위원

절반 하면 10만 명, 절반 조금 넘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에서도 여성농민들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래저래 면적, 소득 그리고 또 뭡니까.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이면, 여러 면에서 빠져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대상도 확대하고 또 액수도 늘려서 하는 지역도 있고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것마저도 폐지한다고 해서 많은 주시를 받고 전국적으로 모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반려동물보다 못한 여성농민들이 되지 않도록 내년에도 이 부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저희가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내년에 확대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좀 적극…….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여성 생생카드 물량을 3만 4000에서 4만 5000으로 올해 겸업인까지 하면서 늘리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자담 부분이라든가 나이를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논의는 했는데 반영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내년에는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73쪽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 수요는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저희가 조금 늘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지금 맞고, 왜 그러냐면 농기계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차 하나 구입하는 것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것도 사람에게 늘리세요, 액수를. 지원을 사람에게 늘리세요. 그리고 계속 요구하는데도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다들 요지부동으로 그대로 가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올해 2개 사업 다 늘리면서 또 연속해서 이게 아무튼 조금 힘들었는데요, 내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아까같이 학교 무상급식 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자연고등학교.

은미

오은미위원

예, 자연고. 지금 우리 농업계고등학교 몇 개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마이스터고로 6∼7개 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6∼7개요? 그럼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대략.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숫자는 많지 않고요.

지는

많지는오은미위원

않죠?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은 점심만 지원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어도

적어도오은미위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농업 쪽은 후계 세대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아침저녁 대부분 그게 자부담일 거 같아요. 어느 지역은 지자체에서 50% 저녁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적어도 많지 않은 아이들에게 특히 농업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급식비 지원이 다 무료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건 어떨지, 뭔가 좀 미진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농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의 숫자 현황 파악하고 기숙사생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저녁하고 아침을 지원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기숙사는 총 9개 학교에 926명이 하고 있는데요, 자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식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또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그래도 농업 관련한 뭔가가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부심을 갖고 이쪽에서 농업에 대한 생각들을 장래를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 않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박태욱 과장님한테 빠진 거 질의 한 가지 할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태욱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장님, 아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22쪽을 보시면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아까 질의한 게 제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지원을 한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앞전에. 가축분뇨를 운송하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비를, 운송비를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에는

이전에는김희수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왜 이게 사업이 됐냐면요, 한우농가들이 옛날에는 한우분뇨가 퇴비로 다 활용이 100% 됐었는데 지금은 한우사육량이 많다 보니까 퇴비로 전체가 다 활용을 하는데 옛날같이 농가에서 많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농가에 쌓여있는 양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빨리 밭으로 빼주는 이런 경영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로 하여금 t에 1만 원씩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 있는 소똥을 빨리 밭에 빼서, 농가들이 똥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만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일반농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소를 1두, 2두 키우는 사람들도 다 해 주는 거예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최하 50두 이하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해 놨고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가축분뇨를 치워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가듯이 이것도 분뇨를 수거해다가 버려준다는 거잖아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김희수위원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처리가 바로바로 안 되고 소는 사육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 한 번 하면 계속, 올해 8억 3300만 원 세웠거든요. 해년마다 증가해 갖고 10억 해 갖고 수년 갈 거거든요, 보면.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큰 농가는 지원하지 않고 적은 50두 이하의 농가만 계획을 하고 있고만요.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몇 농가나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현재는 농가 수는 저희들이 50두 농가를 보니까 거의 한 4000농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마리, 2마리 키우는 분들은 어려울 테고 이 중에 10두나 20∼30두 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가 한 지금 150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만요.

모든

모든김희수위원

신규사업 같은 건 그래요. 항상 우리가 뭔가 샘플이 중요하고 또 시범사업이 중요하잖아요. 시범으로 해 봐 가지고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점도 있고 개선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8억을 다 투자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절반 정도만 투자해 가지고 샘플로 해 보고 좋으면 내후년에 20억을 투자하든 이렇게 좀 해서, 이건 50% 삭감해서 절반만 사업을 내년에 시행해 보고 또 좋으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 이 신규사업은 제가 50%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한우농가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분뇨 처리는 각 지역에서 냄새 관련해서 민원들의 고충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선처 좀…….

희수

김희수위원

다 어려워요, 과장님. 안 어려운 데가 없어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수위원

시범사업식으로 해 봐 갖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고 개선방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사업 같으면 안 하는데 절반 정도만 해 보시란 거예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다음은 동물방역과 이희선 과장님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이희선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08쪽 보시면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반려동물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반려동물산업을 익산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제조를 하고요, 정읍 같은 경우는 미생물과 연결한 제재를 약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은 임실 오수 의견 거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

기는

거기는김희수위원

따로 예산이 편성돼 갖고 크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 거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포럼을 개최하고 협력기관을 조성해서 더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엄밀히 보자면 이것도 기업지원과나 기업 쪽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을 지금 4억을 들여서…….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한 시·군이 있어서…….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받아 봤어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열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뭐예요? 다시 한번.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전주시는 반려동물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고요, 익산시는 아까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는 반려동물 건강식품, 의약품 등을 연구개발하고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실군은 반려동물 동반 관광, 펫산업 또 애견용품을 만드는 공단이 이미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이게 전망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농업만이 최고는 아니고 또 다른 기존의 공단만 최고는 아니고 관광과 또는 반려산업이 상당히 전망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고 전망 있는 기업이 반려동물에 맞는 그걸 생산하는 것을 잘 찾아서 그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잘 선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옆에 509쪽에 공수의사 수당이 8억 40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이걸 5분발언한 적도 있는데 8억 4000만 원을 공수의사한테 준다는 게 개업수의사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수의사도 있잖아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그건 공중방역수의사라고 그래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공중방역수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수의사 쓰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아닙니다. 이건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 공수의사가 부족하니까 개업수의사를 임시로 시간당으로 해서 하는 거냐고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그 업무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분들 70명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이분들은 사업은 언제 하고 언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이분들이 농가의 시료채취도 하고 질병예찰을 하거나 또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제 말씀은 수의사로 개업했는데 수의사도 요즘은 휴일까지도 바쁜데 어느 시간에 와서 우리를 돕고 또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거죠.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이분들이 주로 산업동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관된 업무로 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도 하고 상시, 이분들이 같은 지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남원이나 임실 이렇게 지역별로 70명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잘 이용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도 그러고 체크도 잘 안 될 거 같고 이런 예산 가지면 차라리 공수의사를 더 채용해서 제대로 하루종일 순찰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1년 예산이 8억 4000이면 공수의사 1명에 1억이 들어가더라도 8명을 쓰잖아요. 그분들은 8시간 근무하고 또 뒤로 하더라도 조금 해서 전반적으로 전담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사업하는데 짬내서 하면 그게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홀할 수 있다 나태할 수 있다, 표현하자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제도가 괜찮은 제도예요? 잘 확인이 된 거예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활용이 잘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아주 이 사업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없으면 저희 방역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역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저희가 방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희수위원

제도인데 이게 활용이 잘되고 로스(loss)가 없이 부를 때 오시고 이렇게 해 놓은 게 그게 진행이 잘될까 염려돼서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희선

이희선동물방역과장

예.

여간

하여간김희수위원

체크 잘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저도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오은미위원

거의 예산 심의는 끝난 거 같고요, 일단 저는 예산 심의 끝나면 또 농성장으로 갑니다. 이게 그냥 그러다 말겠지가 아니거든요, 사실. 활력과장님 예산 많이 깎여 가지고 여러 가지 기분도 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냥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니고요, 농촌에 사람은 없고 대상은 없는데 뭔가 시설에 대한 계속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어서 그랬다는 거. 지금 생산비 폭등에 쌀값은 일단 보전하는, 지금은 현재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긴급수혈에 대한 요구예요. 그것을 지사님과 또 부지사님, 국장님 적극적으로 머리 맞대고 해결책,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8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인권

나인권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연구소 3개 부서 관련해서 예산심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제김희수위원

국장님 차례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했으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아마 사업소 거라,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건데 547쪽을 보시죠. 547쪽 밑에 보시면 직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 해 갖고 400만 원 있죠, 그다음에 사무용 컴퓨터 구입 2대 240만 원. 그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다음 장은 북부지소 거예요. 여기도 컴퓨터 구입 2대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는 그렇다 치고 도축검사관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이 780만 원 잡혔어요. 그리고 체력단련 운동기구도 여기도 40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 장 서부지소 보시면 여기도 체력 운동기구가 400만 원, 도축검사관 업무용 노트북 이것도 520만 원 4대. 그다음 장 보시면 남부지소 거, 이것도 사무용 컴퓨터 1대, 컴퓨터는 사무용으로 쓴다고 하지만 체력단련 운동기구가 400만 원. 그래서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쪽에 각 사업소 지소로 해서 체력단련 기구가 400만 원씩 네 군데 해 갖고 16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체력단련 기구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동물생시험소에서, 그러니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소부터 해서 지금 장수에 있고 북부지소 익산, 정읍, 남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왜냐하면 방역 업무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인데 체력이 기본인데 그 체력단련시설들이 각각 있어서, 다른 데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항상 거기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노조에서 의견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운동기구 무슨 운동기구를 산다는 거예요? 그 400만 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헬스 운동기구입니다. 러닝 머신, 헬스 하는 겁니다.

러닝

러닝김희수위원

머신 하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러닝 머신 플러스 아령 뭐 그런 것.

에는

기존에는김희수위원

그러면 그런 기구가 전혀 없었어요? 운동기구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잘 갖춰 있지 않아 가지고, 별도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도축검사관 업무용 노트북은 뭐예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축장에 가면 거기서 입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회사들 거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자체가 좀 많이 낡아 가지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서 그 부분을 교체해 주는 것들, 교체가 아니라 새로 구입을 하는, 우리 도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노트북이라는 게, 물론 컴퓨터는 고정돼 있어서 그렇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용 사유화되기가 쉽고 또 정 필요하다면 자기 것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노트북을 이렇게 구입…….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업무용하고는 구분이…….

으로

예산으로김희수위원

이렇게 해 준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개인용하고 업무용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수위원

어쨌든 간에 노트북은, 일단 이거 북부지소 6대 780만 원 노트북 그다음에 서부지소 여기도 노트북 4대 520만 원 일단 2개, 체력단련 기구는 그냥 설치해서 운동을 하셔야죠. 일단 노트북 이거 두 군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525쪽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점별로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금 3개에서 좀더 늘려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쉽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는 저희가 시간상 그 부분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기관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중간에라도 시행하면서 내년도 사업 진행하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하면 되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렇게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걸

그걸최형열위원

좀 여쭤보는 거고. 527쪽,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 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친환경전기차로 구입하면 어떠냐 또 수소차 같은 것으로 하면 어떠냐 했더니 반영이 되었네요, 일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차

전기차최형열위원

1대하고 11인승 중형승합차는 이거 내연기관차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중형승합차는 지금 전기차가 현재 승용차 중심으로만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카니발을 하나 구입하는…….

다음최형열위원

계획은 있나요?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시기가 되는 차량들은 이런 식으로 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기차를 중심으로.

차로

전기차로최형열위원

또는 수소차나 이렇게 구입하는 거, 제가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제가 빼먹었던 거 505쪽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캠핑장 이 사업 내용은 알겠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523쪽 농산업기계교육관 신축 조성공사 있죠. 지금 현재 설계 발주됐나요? 예산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설계 안 됐죠? 당연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내년에 설계해서 내년 준공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착공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까지만……. 아, 2023년 말까지 해서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정 차질 없습니다. 내년 말에 끝내야 됩니다. 내년에 또 사고이월시키지 마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직 설계 발주도 안 했는데 연말에 끝낼 수 있어요? 이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복잡한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563쪽,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축산연구소에 일직, 숙직 또 휴일숙직 이렇게 해 가지고 숙직비, 당직비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일직 서야 되고 또 숙직을 서야 되는 데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축산연구소 여기는 가축들이 있어서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직과 숙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뒤에

뒤에김희수위원

보면 또 가운데 청사 경비용역 해 갖고 수수료가 있어 갖고 이게 아마 캡스나 세콤 같은데,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즘은

요즘은김희수위원

세콤이나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의 당직이 없는데 여기는 꼭 이렇게 서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본 거예요. 직원들이 불만 없어요? 숙직, 당직 서는 거 6만 원씩 받아서 더 좋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공무원들도 다 여기서 숙직, 당직 다 서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요즘은 그래도 학교 같은 데도 캡스 이렇게 시스템이 보안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돼 있길래 체크를 한번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캡스 경비용역도 돼 있고 또 일직, 당직도 선다는 거잖아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이중 경비가 되네요, 쉽게 말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가시면 사무실이 있고 여기 관리하는 축사들이 쭉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CCTV, 세콤은 축사 경비실로 가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세콤은 사무실만 하고 있고…….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사무실로, 숙직, 당직은 서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동물들은 사람이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아직

아직오은미위원

전라북도는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전남·광주 이런 데는 물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상행동에 들어가고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했더라고요. 제가 사는 순창도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물이 부족해서 단수 현상도 빚어지고 하는데 사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하는 건 좀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전라북도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는 농업용수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식수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비상 상태 단계를 도입했습니다.

수가

식수가오은미위원

그러면 이제 또 농업용수도 사실 여러 가지 좀 불안하거든요. 비도 많이 안 오고 지금 저수량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봐도 그래요. 아, 이렇게까지 가다가는 정말 내년에 큰일 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없고 대부분 보면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이 동결이 되거나 이런저런 물관리 하는 예산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또 긴급 예산 투여해 가지고 그때 뒤늦게 대책 세운다 이럴까 봐 미리 걱정이 되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는 항상 그 수치를 가지고 매년 보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는 영농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 없는데 지금도 우리가 평년 대비로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평년 대비 지금 한 78%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농업용수를 쓰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만약에 내년에 겨울에 너무 눈이 안 온다거나 비가 안 와 가지고 농번기가 됐을 때 없다고 하면 그때는 또 저희가 현재 있는 예산들 하고 그다음에 또 주로 행안부에서나 이런 때 특교세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대부분 대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많은오은미위원

부분들이 비도 지금 적고요,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눈도 올해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게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까 어느 정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그런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보면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심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주시하시면서 그때그때 발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5일 금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