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같은 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나해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해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74억 5436만 9000원보다 19억 29만 1000원이 감액된 1955억 5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93억 7920만 8000원, 지방교부세 14억 원, 보조금 1847억 349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의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815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6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2021년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집행잔액 등 반환금 12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만금 한류 뮤직&;아츠 페스티벌 7886만 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331억 3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환경부 국비내역 조정으로 하수관로 정비 8억 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4억 13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 7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BTL 임대료 지원 2억 22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8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2747만 2000원이 감액된 773억 1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13억 9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038만 2000원이 감액된 228억 8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3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파리 제거 1억 8000만 원, 바다환경 생태조사 용역 2954만 2000원, 해양쓰레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 120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119만 1000원을 증액한 131억 7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흰다리새우 순환여과시설 구축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인력경비 1억 7962만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845억 9958만 8000원보다 274억 6833만 3000원이 감액된 1571억 3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60억 5344만 3000원, 보조금 1510억 7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세입명세서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315억 6368만 3000원보다 188억 7028만 1000원이 감액된 2126억 9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163만 3000원을 증액한 14억 5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등 1억 4000만 원, 새만금 정책홍보 2억 8100만 원, 새만금 현장초청 1억 원, 새만금 케이팝페스티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1152만 5000원이 감액된 1232억 77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하수관로 정비 438억 5300만 원, 하수관로 BTL 임대료 지원 307억 14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58억 4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18억 6000만 원, 익산 왕궁 학호마을 현업축사 매입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9억 5677만 3000원이 감액된 576억 6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15억 원, 권역단위 거점개발 22억 6400만 원, 인증 부표보급 지원 1억 735만 7000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29억 6356만 6000원,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 조성 27억 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2억 9342만 9000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18억 8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5억 4216만 8000원이 감액된 163억 7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연안정비 14억 6400만 원, 갯벌식물원 기반시설 확충 2억 1600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17억 1250만 원,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 8000만 원,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2억 6160만 원,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 조성 49억 3350만 원,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9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8855만 2000원을 증액한 139억 1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 30억 원,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40억 원,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정책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만금 원래 계획이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맞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현재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순서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초 계획을 했던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이병철위원
, 그런데 수상태양광이 지금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수상태양광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선은 사업자가 9개 사업자인데 그중에 4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5개 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수원이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도 한전까지 가는 계통 연계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한수원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 다섯 번 정도 유찰이 되고 올해 5월 정도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이병철위원
중요한 게 한수원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송변전설비 건설공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 되든 뭐가 되든 이것이 전력으로 생산이 되는 것인데 지금 한수원이 미적거리고 있어요. 지금 공사기간만 송변전설비 건설만 하는데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시죠?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한 30개월 잡고 있습니다.
최소
최소이병철위원
3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수원에서 원래 협약을 했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시설
공용시설이병철위원
송변전설비 등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했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2018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수원에서 부담하기로 했었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총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MOU에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계속 미적거리는 이유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총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 간 조금의 이견이 있고요, 한수원 입장에서는 9개 사업자가 전부 계통 연계를 하는데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 말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만약 이런 식으로 장기화가 된다면 새만금의 기업유치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차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엄청
엄청이병철위원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금에
새만금에이병철위원
기업유치 전체의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병철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SK 투자 철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은…….
직은
아직은이병철위원
안 했지만 고민 중이겠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원래의 계획대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SK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우리 새만금에 대한 원래 우리 도민들이 바라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게 다 흐트러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전라북도의 어떻게 보면 최대 현안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SK 대기업이 이거와 연동되어서 기업을 지금 이쪽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조실도 그렇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정치권과 협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한수원을…….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협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개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산업부 또는 한수원 또 국토교통부 다 그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병철위원
여기에 연관돼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국무조정실의 농림부나 산업부나 새만금청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실적인 반응.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감사들이 계속 와 있고요. 그래서 한수원이…….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수원은 이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발 뒤로 빼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본인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는 하는데…….
말은
말은이병철위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포기하려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적극성은 안 보입니다.
후가
징후가이병철위원
있다 이 말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새만금청은 어떻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청은 2018년 MOU를 근거로 한수원이 총괄 부담하기로 했으니 총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수원 입장에서는 새만금청…….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한수원을 압박할 수 있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가장 영향력을 미칩니까? 한수원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중앙부처에서는 감독기관이 산업부로 보고요.
그다음에 더 할 때는 총리님,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시면…….
약에
만약에이병철위원
그분들이 관심을 국장님 말씀대로 안 갖는다고 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쪽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새만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근거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 유치가 되고 투자를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그야말로이병철위원
사력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 전체의 그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의 현 시점이, 현 시점이 기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그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돼 있는 것을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공감은 하시고요.
감은
공감은이병철위원
저도 해요, 영향력은 못 끼치더라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어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 조찬 또 지사님이 하시면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당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렸고요, 함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용시설인 송변전설비 등이 다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RE100산단이랄지 모든 거 있잖아요. 이루어지니까 진짜 이것은 사활을 걸고 노력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정책질의……. 그러면 정책질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새만금국에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줄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요.
임승식위원장대리
본예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세출을 한 188억 정도.
임승식위원장대리
188억 줄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임승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줄은 이유가 지금 크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늘었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크게는 저희가 새만금수질개선과 보면 여러 가지 수질개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줄었다기보다는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초기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고요, 사업의 진도대로 따라서 조정을 하느라고 그랬지 사업 개소 수를 줄인 건 아닙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그것은 안 줄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건 안 줄었는데…….
임승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많이 올라오겠네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임승식위원장대리
지금 계획을 하고 그러면 그때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신규사업들은 대개 첫해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정상 추진이 되면 그때는 좀더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완료되는 시점에 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그건 아는데 혹시나 이게 다른 사업이 미진해서 아니면 지금 국고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일부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세한 사항들은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은 새만금수질개선과가 한 16억 정도 그 정도 줄고 그다음에 수산기술연구소는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해양항만과가 한 55억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정책과가 한 140억 정도 줄었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수산정책과가 제일 많이 줄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새만금국이 더 그보다 많이 증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만금국에서 다른 사업을 혹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개발을 하고 국비도 많이 따오고 해야만 예산이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활동이 미진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지 않느냐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새만금국은 앞으로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배가 더 증진이 돼야만이 새만금국이 활성화가 있고 사업이 생기고 또 말하자면 기반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에 다른 예산이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다른 전체 전라북도 예산이 늘고 있는데 새만금국이 준다는 것은 새만금국이 지금 발전이 후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많이 예산이 더 국비라도 따오고 도비라도 더 넣어서 활성화가 되고 좀 빨리빨리 진전을 시켜야만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촌뉴딜이나 이런 사업들이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좀 있고요, 해양수산분야는 제가 1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연중에 공모사업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혹시 다음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님. 그럼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히 지적해 주시고 또한 오늘 순서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43쪽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삭감하셨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유가
이유가윤정훈위원
뭐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쪽 위원회 의견들이 이게 어떤 도시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 랜드마크를 설립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지금 상황으로. 콘셉트이 정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공공건축과 그때 회의가 언제 있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6월 9일날 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올 6월 9일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 타당성 연구용역은 2022년도니까 2021년도에 계획이 됐었겠네요. 그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1년도에 기본구상 용역을 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타당성 용역비를 5000만 원을 금년에 세웠었습니다.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전문가 의견을 받았었고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주셔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또 도시의 콘셉트도 정해지고 하면 그때 하는 게…….
시의
도시의윤정훈위원
콘셉트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쪽의 랜드마크는 새만금 랜드마크는 원래는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도시가…….
만금
새만금윤정훈위원
재생에너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재생에너지 랜드마크는 어디에 할지는 아직 없습니다. 수변도시만 돼 있지 랜드마크가 당초에는 잼버리 부지 근처를 그때 생각을 부지를 염두에 두고 이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부지가 한 267만 평이나 되는데 거기에 랜드마크라는 것이 탑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사전에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서 막 한수원하고 이렇게 협약도 되고 하니까 충분한 준비 없이 그냥 용역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서두른 면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제윤정훈위원
한수원에 대해서 감사원감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기존에 협약이 돼 있거나 약속이 돼 있는 부분들에서 계속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정부 차원의 정치적 차원의 어떤 문제에 우리 해양수산국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같이 부화뇌동 해 가지고 막 예산 투입해 가지고 용역 비용 세운다고 그냥 아무 검토도 없이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시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좀더 줘서 잼버리 하기 전에 이걸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희망고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도민들한테는. 이렇게 우리 실무 부서까지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뭔가 성과를 보려고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55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이 있잖아요.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1년이 지금 넘게 지났는데 사업자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업을
사업을윤정훈위원
포기했을 때 대책은 없는 겁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사업 이번에 공모된 것은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어쩔 수 없이…….
정훈
윤정훈위원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공모여 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바꾸는 것은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해수부에서 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산지거점 유통센터가 저희 도가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모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한 그런 개인보다는 지금 계속 법인들과 예를 들자면 수협이랑…….
정훈
윤정훈위원
60억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개인 사업자를 선정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도 준비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면, 저희가 그 당시에는 사업을…….
갖고
갖고윤정훈위원
오고자 하는 생각은 깊고 준비는 안 되고 그런 거네요. 그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랬었는데 불이 나면서 폐기물이 물에 젖으면서 굉장히 불고 처리비가 많이 들고 하면서 개인이 자금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업자
사업자윤정훈위원
변경은 안 되는, 예비사업자나 이런 건 없었고요. 올해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에도 법인과 이런 데를 수협이랑 계속 저희가 협의회나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도에 꼭 이 산지 유통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함께 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급하게 또 시·군에게 사업설명회 하고 이 업체 발굴을 위한 것을 내년도 공모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사업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꼭 내년에 공모에 대응을 잘해서 이 사업을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윤정훈위원
신청했다가 포기했는데 불이익은 없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업에 대한 포기는 개인이 어떤 제한이 있지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도에다가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저기 한 거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좀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하도록 공모사업 대응을 잘해 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이런 공모사업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 국에서 잘 준비를 해 주지 않으면 누가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이 공모사업도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질문을 할 게 있어 가지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하는 게 있어요.
임승식위원장대리
위원님 지금 추경…….
김만기위원
추경이에요?
임승식위원장대리
예.
이따
이따김만기위원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추경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134쪽 한번 보셨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크레인을 써 가지고 인양하는 임차비용으로 지금 사업규모가 730척에서 530척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소형어선이 줄었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을 할 때는 꼭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김만기위원
아,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가 줄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요가
수요가김만기위원
왜 줄었을까요? 돈을 받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쓰기가 복잡해서 그랬을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태풍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하는데 태풍에 대한 예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가 크레인을 많이 보급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소형어선이 군산, 부안, 고창 해 가지고 어디가 제일 많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군산이 제일 많습니다.
김만기위원
소형어선은 고창이 제일 많죠, 소형어선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소형어선 자체요?
김만기위원
3t 미만짜리, 3t 미만짜리들은 고창이 제일 많고 3t 이상 되는 것은 군산이 제일 많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봤을 때 고창에서는 거의 안 갖다 쓴다, 이 비용을. 그래서 왜 안 갖다 쓰냐고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너무 멀리서 온대요. 차가 1대가 크레인이 오는데 너무 멀리서 오니까 별 효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끌어내는 사람은 끌어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크레인 중에 고정식 크레인이 있고 이동식 크레인이 있어요. 그런데 고정식 크레인은 거기가 2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식 돼 있는 데서 소형어선을 끌어들이면, 물론 그쪽에서 바퀴를 달아 가지고 이동도 시킵니다. 이동도 시키는데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많은 어선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 그쪽에. 그리고 첫째는 거기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뭐한다거나 했을 때는 고정식에는 보험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거기서 어떤 배가 조금 부서진다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안 돼. 그런데 이동식 크레인은 그 자동차에 보험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돼요, 또.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인양비용이 아니고 이동식 크레인을 지원을…….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인양, 어차피 이게 인양할 때 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이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주는 거죠? 대당. 어촌계로 줍니까, 아니면 대당으로 줍니까, 아니면 어떤 선주협회에다 주는가요, 아니면 군에다 주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에…….
김만기위원
시·군에다 배정을 해 주는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 차 한 번 부를 때 비용이 얼마나 들죠?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받는다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10만 원으로.
김만기위원
30만 원. 군산에서 군산 오는 것은 10만 원에 해 줄랑가 모르는데 고창은 멀리는 부안, 안 그러면 영광에서 불러야 된대요. 그러면 시간도 빨리 오면 1시간, 안 그러면 3시간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올려고 하지도 않고 30만 원씩이래요, 한 번 부르는데.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안 써버린다. 그래서 고창에는 아마 안전관리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지 않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고정식 크레인이 설치해 가지고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는가요?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는가요, 한 20년 쓸 수 있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10년.
김만기위원
10년이죠? 그런데 지금 고창에 2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구석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 한 10대 미만 올려버리면 더 이상 올릴 데가 없어. 그리고 올려야 될 데도 물이 들어올 때만 올리지 안 그러면 못 올려, 또. 물이 있어야 소형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풍이 온다고 그래도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태풍이 오거나 말거나 기다렸다가 물이 들어와야 그 배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들어주실랍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합리적인 의견 주시면 해야죠.
동식
이동식김만기위원
크레인 하나 해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고정식 크레인 설치는 지원을 하는데 그것보다 수요가 더 있다면…….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이 고정식 크레인은 앞으로 쓸 데가 없습니다. 붐대 길이가 한계가 있어요. 붐대 길이가 한계가 있어서 그쪽까지 해 가지고 그 주위에 그쪽 앞으로 오는 것만 끌어낼 수가 있지 돌아다니면서 끌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고정식 크레인은 대형 아니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 141쪽을 보시게 되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계속사업이 있어요. 이게 군산에서 2억 원을 세워 가지고 소형어선 인양기 고정식 크레인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설치해봐야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이거를 차라리 이동식으로 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정말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수요 파악해서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거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선주협회에서 바로 우리, 관리가 또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수협에서 하느냐 아니면 선주협회에서 하느냐 그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하려고 그러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선주협회에서 해야,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협에서 하게 되면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겠죠.
람이
사람이김만기위원
안 나와, 태풍이 온다고 그래도 사람이 안 나온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수협이 태풍 오고 하면 비상 걸 건데요.
겠죠
그러겠죠김만기위원
? 처음에는 나오겠죠, 처음에는 나오는데 저희도 공신력 있는 수협에다 맡기는 게 좋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러려면 직원을 별도로 지정을 해 줘야 돼. 그 사람은 선주협회에서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수협 직원입네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쉬어야 돼, 그 사람은. 태풍이 오거나 별게 와도 쉬어야 돼.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선주협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더라고요, 가까이서 살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동식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수리할 때도 그게 필요해요, 배 수리할 때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배를 끌어다가 수리할 때요.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고장난 배를 달고 다른 데 가 가지고 고정식 있는 데까지 끌고가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밖에 못 내니까 고장이 나도 어떤 대책이 없어, 대책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해양쓰레기를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많이 모아 가지고 크레인 있는 쪽에다 갖다놓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에다 이렇게 많이 모아놔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싸 가지고 그거를 뭘로 들어야 되는데 들을 게 없으니까 트랙터로 지금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걸어 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이거 이동식 크레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 그러면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도 들어가 가지고 그걸로 끌어 가지고 실어 가지고 나가버리면 바로 해결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험이에요, 보험. 끌어내다가 어떤 사고, 어떤 부서지거나 이랬을 때 어민들이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험을 넣었다거나 어떤 보상처리가 된다면 그 점도 아마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토론회를 한번 할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어찌 됐든 위원님 하신 말씀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거를 지원해야 되는 건 맞은 거고요, 저희가 관리나 또 여러 가지들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지
검토하지김만기위원
마시고 대답하시라니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잘 지원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만기위원
하나 해 주시게요. 그거 하나 해 가지고, 그거 하나 해 주면 굉장히 그쪽에서도 좋아할 것이고 또 우리 어민들한테 굉장히 사용용도가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릴게요. 99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고품질 수산물 생산지원비가 있어요. 13개 시·군에 이렇게 양식장 소독제인데 소독제 가격이 내렸습니까? 이 딱지를 붙인 게 소독제 가격이 내려서 붙인 거예요? 딱지를 붙여놨고만, 여기다가. 내가 이거를 책을 봤는데 어째 돈이 갑자기 줄어버렸어요, 이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숫자가 틀려서 붙였…….
자가
숫자가김만기위원
틀렸어요? 숫자가 틀리게 했을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숫자가 틀려서 붙였다고 합니다.
단지
단지김만기위원
숫자만 틀려서 그런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소독제가 봤을 때 2020년도 아니면 2022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소독제 가격이 적어요. 그래서 소독제 가격이 내렸나, 그런가요? 소독제를 조금 주는가? 모든 것이 다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입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단가는 그대로인데…….
가는
단가는김만기위원
그대로예요, 다행히.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양식장 소독제 양은 좀 늘었고요, 단가는 그대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가
단가가김만기위원
만약에 올라가 있으면 그 올라간 만큼을 더 예산을 세우시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단가가 올라가면…….
제가
소독제가김만기위원
굉장히 올랐어요, 굉장히 올랐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요가 있고 그러면 위원님 도와주시면 추경이라도 더 세울게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지금 더 받았는데요, 한 4000 정도를 더 받았고만요.
소당
개소당김만기위원
2000만 원 지원되던 축제식 양식장들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하면 지원하는 대로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지원만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자세히 설명을……. 사업비는 지금 더 확보를, 단가 때문에 확보를 더 받았고요. 그래서 2022년 동일하게 예산은 지금 받고…….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2022년도에 250만 원씩 해서 90t 54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거를 223t으로 해 가지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축제식 양식장 기자재.
거는
이거는김만기위원
막 헷갈리게 또 해놨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를 좀 줄이고…….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수치가 자꾸 안 맞아, 지금. 또 온 것이 또 안 맞아, 이거. 수치를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산수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틀리는지 모르겠네. 이 수치에 대해서 소독약 값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소독약값이 올라버렸는데 소독약을 조금 주는지 왜 여기다 딱지를 붙였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 딱지를 붙여 가지고 지금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데 소독약을 적게 주려고 그러는가요? 13개 시·군에서 또 12개 시·군으로 바뀌었네, 또 90t으로. 원래는 13개 시·군에 876개소를 주기로 했는데 12개 시·군에 90t으로 바뀌어 버렸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전에 223t을…….
자담
자담김만기위원
부담만 조금 늘린 것인가요, 아니면 도비는 똑같은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기자재 지원하는 것을…….
했을
같이했을김만기위원
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통합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조금 소독제로 4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양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돈을 4000만 원을 늘리면서 기자재를……. 기자재 지원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소독제를 늘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소독제가 작년에, 이렇게 처음에는 25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랬다가 170, 178만 얼마로 지금 줄였어요, 이거를. 소독제값이 떨어져서 줄였는지, 그런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소독 단가는 동일합니다, 작년하고.
가는
단가는김만기위원
동일한데, 그런데 왜 떨어졌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소독제 사업비만 늘리고요.
제를
소독제를김만기위원
깎았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소독제는 늘렸다고요, 3000만 원 늘렸다고요.
아휴
아휴김만기위원
, 처음에 세웠을 때는 25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붙이기 전에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붙이기 전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릴게요. 저거 붙여놔 가지고 붙이기 전 가격…….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전의 자료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구나, 붙이기 전에 하고는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자료는 지금 2022년도 자료고요, 붙이기 전 자료는 소독제가 가격이…….
모든
모든김만기위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소독제만 떨어졌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작년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돈은 예산은 더 세워놨었는데 예산은 깎아버린 거, 예산을 줄여버린 거 그거에 대해서 안 맞아서 지금 묻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보니까 붙여지기 전 자료 보니까 전 자료의 소독제 금액을 좀 잘못 썼대요. 그래서 작년하고 아마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제 가격을 한 거 같고요, 똑같이 해서 금액을 했고 소독제 배정량은 늘렸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바다환경지킴이가 올해 2%가 줄었네? 사업비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게 해수부가 지침을 줬는데요.
부가
해수부가김만기위원
지침을 줄 때 우리 국장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일수가, 전국적으로 일수를 조정을 하셨어요, 국비를 배정을 할 때.
비를
사업비를김만기위원
좀 많이 갖고 오시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업비를 많이, 전체 국비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 이것을 조정을 해 주니까…….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이거 국장님, 작년에는 106명이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해는
올해는김만기위원
116명이 하죠? 10명이 늘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사업비가 줄면 1인당 얼마씩이 줄어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1인당 얼마인지는 제가 계산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저도 궁금해서, 인원이 늘고 사업비가 축소한 거는 해수부가 일수를 조정해서 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235일 기준으로 배정을 했다면 2023년은 207일 기준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도 바다 환경지킴이 1인당 총 인건비 지원액은 1700만 원이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올해 2023년도 이게 106명이 받아간 돈이에요, 1700만 원이. 106명이 받아간 돈인데 올해 116명이 받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냐면 1546만 원이에요. 총 액면가는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2022년도에는 1720만 원이고 올해는 15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106명이었고 올해는 116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16명이 1500만 원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작년보다 10명이 늘었는데 총액이 늘어나야 될 텐데 줄어버렸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역 일수를 조정을 해서 근무기간을 좀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그전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임승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호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인 전국에 배부되는 예산이 일괄적으로 감액이 됐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0%씩을…….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는 106명이 근무를 했는데 17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023년도에는 사람이 10명이 늘었어, 10명이 늘었는데 1540만 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수를 좀 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월분을 예산을 산정했었는데…….
국은
결국은김만기위원
인건비를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일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농촌지역에서는 60대, 70대가 바다환경지킴이 일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도 줍고 쓰레기도 못 버리게도 하고 띠도 매고 다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일수를 줄였다는 것, 아니 일을 줄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뺏어버린 것이지, 그러잖아요.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돈 100만 원 받는 것을 못 받게 해 버린 거란 말입니다. 못 받게 해 버리고 70만 원씩밖에 못 줘, 이제. 일자리를 줄였으니까 날짜를 줄였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어떻게 하죠? 국비를 증액을 시킬 수도 없고 우리 국장님이 해수부에 쫓아가시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잔액이 있다면 더 확보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만이
불만이김만기위원
많아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를 해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것도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적극적으로 이거 해수부에다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노력하지김만기위원
말고 반영시켜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그런 데서 경로자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다. 물론 군청이나 도청에서 가서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화 위원님 질의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강동화위원
하겠습니다. 35페이지요, 새만금 현장초청 사업목적을 보니까 새만금에 여론 주도층을 초청하여 현안을 설명하고 발전 모습을 체감하도록 하여 우호 여론형성, 예산확보, 투자유치 촉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꽤 작년도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는 5000만 원, 2021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2500, 올해는 5000, 5000이죠, 본예산 저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5000이고 내년에는 1억까지 왔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지금 10년 정도 됐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업이 좀 그전부터…….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그런 성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동안 현장초청은 사실은 새만금은 와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이해가 빨라서. 그동안에 저희 오피니언 리더나 전국에 있는 새만금을 좀 알리고 이해하고 또 저희 편에 우호적인 편에 서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사실 여기 이쪽에 오셨다 가신 분들은 아, 새만금이 이렇게 광활하고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강동화위원
여기 오면 1박을 하나요, 아니면 당일로 해서 세미나나 저기 현장…….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의 당일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오피니언 리더 현장초청해 갖고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50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건 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식사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단체로 많이 오면 차량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전국적으로 찢어 있는데 어떻게, 차량 자기 자가용 갖고 오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디에 모여 있으면, 아니면 돌아다녀야 되니까 새만금이 워낙 광활하니까 또 차를 대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피니언 리더 몇 번이나 초청했나요? 올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2년도에는 저희가 횟수로는 9회 정도 됐고요, 인원은 한 191명 정도 됐습니다.
강동화위원
191명 왔는데 사업비는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올해는 중간중간 코로나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해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은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새만금을 많이 알려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는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현장을 초청해서 새만금의 미래가 밝은 여기다 투자도 좀 하고 와서 저기도 좀 하라고 그런 사업성을 갖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해서 지금에 와서는 성과가 나타나는지, 꽤 오래된 사업이었고 지속된 사업이었는데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느끼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그때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이해도 시켰고요. 예를 들자면 공항이 이슈가 있었으면 또 여기에 와서 공항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돌아가서 찬성을 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이슈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 적절한 분들을 또 모셔서 여기다 설명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드러나게 어떻게 예산이 올라가고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어떤 분위기나 여론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공항을 반대할 때 ‘아, 공항이 여기에 있어야겠구나.’ 또 ‘신항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가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홍보맨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좀 하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 사업하는데 지금 지원은 어디다 주나요? 지원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범도민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고요.
지원
지원강동화위원
조례에 저기해서 주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사업 저희가 범도민…….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범도민추진협의회.
강동화위원
추진협의회 별도로 만들었는가 보네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범도민지원…….
강동화위원
범도민지원협의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어떤, 아까도 내가 물어봤었는데 딱 집어서 한 가지만 성과?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새만금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정을 하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법도 사실은 통과를 하고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추진단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내가 보면 테마파크 유치라고 나왔잖아요, 민관추진단. 민관추진단이 무슨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건지. 차라리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기반조성 그런 쪽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어떠한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민관추진단.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대규모 복합테마파크가 저희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기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나 전문가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다 담아서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성공보다는 실패사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전문가나 아니면 관련기관들이 같이 의견을 들어서 선진지도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함께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계획을 담아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이 어떻게 보면 첫해인데요. 첫해에 이런 회의도 하고 의견도 모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는 행사나 사무관리비 그런 거로 주로 쓰려고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모도
소규모도강동화위원
만들기 힘든데 대규모로 한다고 해서 좀 그러는데, 여기 보면 민관추진단 해서 전라북도하고 새만금청, 새만금공사, 코트라, 회계법인으로 했는데 이제 현재 그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예산이 세워지면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회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구성에 보면 총 10여 명으로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같이 이분들로 이 기관들을 설정한 이유는 뭐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확정해서 그분들을 1년 연중 운영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받으려고 그런 기관과 민간기업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코트라나 또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민간기업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회의들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투자유치 활동, 행사운영비, 행사 같은 것도 하는 계획이 있나요? 현재.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무관리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차를 어디 공동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행사운영비를 해서 차를 때로는 임차를 해서 단체로 어디를 다녀와야 된다거나 같이 봐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분기별로 4번 정도 하겠네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후에
차후에강동화위원
만약에 예산이 내년에 서서 하게 되면 분기별로 행사 내용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기재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동화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쪽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등 아카이브가 뭐예요? 용어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서관이라고 약간 그런 뜻인데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서관. 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뜻인데 약간의 그동안의 새만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는 대규모 간척지가 새만금이 굉장히 큰 공사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많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것들이 자료가 축적이 되고 잘 보관을 해야지 나중에 저희 후세도 그렇고요, 위원님들 활동하시고 좋은 말씀 주시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그동안 10년 거는 자료수집이 좀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2010년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10년간은 사실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흐르면 자료가 유실이 될 염려도 있고요. 이게 바깥의 활동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얼마 전에 위원님도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건의문도 해 주셨잖아요. 이런 내용까지 과정들을 하려고 합니다.
고요
알았고요황영석위원
.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4쪽, 새만금 홍보물 제작. 34쪽이요, 6000이 증액됐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문제예산입니다. 35쪽, 새만금 현장초청 이것도 50% 증액됐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문제예산입니다. 38쪽, 새만금 K팝 페스티벌이 뭐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새만금을…….
영석
황영석위원
뭐 영화 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K팝 공연하는 건데요, K팝이라는 한류가 생겨서 새만금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이런 페스티벌을 계획을 했습니다.
벌판
허허벌판황영석위원
뭐를 알린다는 거예요? 허허벌판에다가. 건물도 들어선 것도 없고 새만금개발청 그런 것만 건물이 있고 허허벌판, 바다 물 퍼낸 것 그것 홍보한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알려야 새만금을 관심을 갖고 투자유치도 하게 되고 이래서요. 이게 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같이 도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총사업비…….
좀이
좀이황영석위원
뭐예요, 2억이나 되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국비도 있습니다. 새만금청에서 하는.
비는
국비는황영석위원
여기 내시 안 됐네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 총사업비가 6억 8000으로…….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우리 도비가 2억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도비는 2억이고요, 총사업비가 6억 8000으로 돼 있어서 새만금청에서 4억 8000을 댑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문제예산입니다. 40쪽요, 새만금 전국가요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돈이? 가요제 하는 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가요제는 알리는데 아주 적합한 홍보매체고요. 사실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첫해라 5000만 원 가지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부안에서 부안 군비 좀 대서 그리고 자담 있고 해서 가요제를 하려고 합니다.
담은
자담은황영석위원
누가 내는 거예요? 2000만 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 같이 행사를 하는 민간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1쪽,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추진단 운영. 강동화 위원님 지적했는데 이것 문제예산입니다. 48쪽, 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신규, 용역하는데 사업내용 보면 그렇게 거시기도 아니고만, 3억이나 들어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만경강이 지금 5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수계에 대한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3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황영석위원
1억 8500 정도가 들어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수질이나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람이 다니면서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지금 만경강이 보면 2022년도에 5억 반영을 해서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문제예산입니다. 158쪽이요, 해양쓰레기 정화. 2000t 한다고 했는데 25억 7000 총사업비가 균특하고 시·군비고만요. 김제는 없나요, 해양쓰레기가? 김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제는 일단은 이쪽은 안 하고 다른 걸로 쓰레기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지킴이나…….
영석
황영석위원
바다지킴이는 있고 해양쓰레기는 없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다음에 어촌마을 환경정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김제는 없어요. 군산, 고창, 부안 그렇게만 있고. 그다음에 164쪽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 여기도 군산, 부안만 있고 고창, 김제는 없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고창은 좀 전에까지 했었고요.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김제가 바다하고 완전히 인접하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다는
바다는황영석위원
있는데 항구가 없지요. 206쪽,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30억이 증액됐어요. 30억이 왜 증액됐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이어서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2022년도 10월 말 집계를 보면 실적이 제로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월을 해서 했던 것이고요. 다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 10억 정도만 이월해서 2023년도가 마무리 해년이라 그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기만
거기만황영석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전체 예산을 쭉 모든 예산을 이번에 보면, 우리가 전라북도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요즘 내가 예산을 보면요, 군산북도 같아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렇게 멀리 군산에다 꼭 할 일이 있습니까? 다른 군도 있고 시도 있는데, 부안이나 거기는 안 돼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21페이지?
해수
해수임승식위원
인‧배수 기반시설 조성. 121페이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수산물종합가공단지라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종합가공단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닷물을 끌어서 오지 않으면 거기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임승식위원
멀리 끌어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렇게 멀리 끌어올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바닷물을 가져오는 최단거리입니다.
일단
일단임승식위원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 나중에 설명 좀 하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임승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수산장비 임대 활용 95페이지,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95페이지요? 수산장비 임대 활용 신규사업이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임대용 해상크레인 부착하는 어선을 건조하도록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해수부에서 배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1척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촌활력 제고, 임대 양식장관리선 건조 지원. 4척인데 고창하고 부안만 해당이 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관리선이요, 양식관리선입니다. 이게 지역소멸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도 항상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창하고 부안에서 저희가 자치단체로 주면 수협에서 이거를 양식관리선을 하는데 수협에다가 이 배를 건조를 해서 여기에 우리 도에 귀어로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초기자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관리선을…….
중에
나중에임승식위원
설명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빌려서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설명
설명임승식위원
좀 나중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보세요.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이 상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계속. 해마다 2억씩을 썼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그래서 홍보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
이거임승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용근 위원님 계십니까? 하세요.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178페이지 새만금 요트대회하고 178페이지하고 183에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두 가지가 유사한 기간에 진행이 되는데 통합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바다에서 하는 행사니까 기간을 조절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는 몇 회나 시행이 됐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는 국가 직접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트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 갖고 해양레포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국비를 그 단체에서 직접 받아서 하고요.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부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지사배는 도비사업으로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입니다. 어쨌든 해양레포츠 인구들이 증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저변 확대도 시키고 그러느라고 저희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회
요트대회박용근위원
때 참석자들은 몇 팀이나 됐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외국이 12개국 정도 되고요, 350명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웨이크보드대회도…….
대회
요트대회박용근위원
국내에서 몇 팀이나?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내요? 국내가…….
율도
참여율도박용근위원
없는데 도비 1억씩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문제예산하고 수상스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거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61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계속비로 돼 있는데 전년 대비 2%가 감액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신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수부에서 확정예산에 따라서 정부 예산안에 따라서 전국에 이 사업비를 축소해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2% 정도 사업량을 줄여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지침에 전에는 8개월 이상 하라고 했는데 일수를 조정을 해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8개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8개월 했는데 더 줄였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235일 정도 했다면 2023년도에는 210일 정도 한 9개월.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바다 환경오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줄이면 되겠습니까? 이건 도비 플러스를 해서 국비가 그렇게 조절이 됐더라도 아니면 인건비 산출기준이 좀 변경이 됐더라도 이런 기준을 맞춰서 더 늘려야지 줄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한 10개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추경 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중앙부서에서 줄인다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똑같이 줄이면 되겠습니까? 보완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수산종자매입방류가 있어요. 내륙 같은 경우는 민물고기인데 그동안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용근
박용근위원
20∼30억씩 매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시·군에 냇가에 고기들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수십억씩 투자하는데 왜 그럴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후변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방류를 굉장히 요구가 많아서 지원을 많이 늘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그대로 생산하고 직결이 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용근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성과가 없는 것들은 돈을 다른 데다 써야지요. 그리고 117쪽에 수산박람회 참가내용이 있어요. 군단위에서 내륙에서 참여하는 것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산박람회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산박람회요, 박람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큰 데가 부산국제식품박람회,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그다음에 인천에서 하는 국제식품음식박람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수산양식박람회도 있고요.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 그런 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익산하고박용근위원
장수 참여하는 팀들은 어떤 팀들이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참여하는 팀은 제가 자료를 따로 보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수는 올해 수요받아서 처음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산박람회 고기박람회라면 또 모르는데 수산박람회라고 그래서 제가 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수면양식도 가능하니까.
슬기
다슬기박용근위원
그런 관련된 업체인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가능하고, 이번에 수요받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수산물이라고 한정돼 있지는 않으니까요. 장수 쪽에서도 희망하는 어가가 있으면 함께해서 그런 박람회도 참가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행사를 어디서 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하는 지역…….
인도
온라인도박용근위원
하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오프라인은 어디서 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서울, 부산, 인천…….
용근
박용근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데. 시기가 개최가 되면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하는
참여하는박용근위원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116페이지,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내용은 어디서 해요, 이것은? 행사를.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저희 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디서
어디서박용근위원
해요?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도청 앞에서도 하고 드라이브스루도 하고요. 그다음에 택배비도 거의 시·군은 택배비 많이 지원해 주고 직거래장터 하면 직거래장터도 지원해 주고…….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조언을 해 드리려고, 문제예산 지적이 아니고요. 소비 촉진을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전라북도에서 하지 말고요. 매년 돌아가면서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해서 전라북도의 수산물이 안전하다 해서 소비 촉진을 그렇게 시켜야지, 우리 전라북도 것을 전라북도에서 팔면 확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순회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용근위원
않으면 예산 이거 깎아버려야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결위
예결위박용근위원
할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고 제가 권유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우리 어가, 농가한테 정말 좋은 행사 같으니까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58페이지요.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해서 오염을 예방하라고 해놨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15%뿐이 안 돼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보면 예전같이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들이 비점오염은 물이 가면 정화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땅값이 오르고 그러면 논값이 오르면 논을 잘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예산을박용근위원
싹 깎아버립시다. 하지 말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환경 수질개선 하는 데는.
용근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놓고 사장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건의를 했습니다. 취득세나 이런 것들도 파는 것에 대한 세금도 줄이고 대체농지를 구하는 것도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것들을 건의를 했고요. 예전같이 국가가 하는 사업을 빨리 수용을 해 주고 찬성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땅값이 좀 올랐습니다, 논값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시
익산시박용근위원
, 정읍시, 김제시, 전주시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된 사회단체도 찾아가고 동장님도 찾아가고 이장님도 찾아가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오염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해놓고 계속 사장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좀 노력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81페이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돼서 150페이지에 보면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달라요? 같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150페이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도에서 하는 도비 부담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시·군 사업에 대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이거는 도에서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자체 유지보수고 이 전산시스템 81페이지는 시·군에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기도
여기도박용근위원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어민들 어민수당 있잖아요. 농민수당 주듯이 어민수당 주는 시스템을 시·군에서 쓰는데 그거를 시·군비로 100% 안 하고 거기에 한 40% 정도를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복된
중복된박용근위원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두 가지 정리를 해서 비교해서 문제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33쪽 보면 새만금 홍보물 제작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집행률이 그렇게 낮았던 이유가 뭐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연말에 집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조금
조금윤정훈위원
, 어떻게 됐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12월 되면 다 집행을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2월 되면 다 집행을 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연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고 12월 되면 다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월별로 하던 게 있었는데요. 저희 계획이 연말쯤 되면 현황판이나 이런 것들 변경되는 거를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그때 현황판도 만들고 위성사진도 연말에 만들고, 연초보다는 연말쯤 가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예산이 집행되는 건이 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예산은 늘어나고 집행률은 떨어지고 하니까 자꾸 문제예산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정책홍보 계속사업으로 하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우리 도내 전광판 좀 추가하느라고 돈이 좀 늘어났습니다.
만금
새만금윤정훈위원
개발사업 지금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개발사업 자체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런데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투자유치도 산단이 메워지고 트라이포트가 완성이 돼 가고 있으니까 투자유치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래도 전체적으로 개발사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형편이 어려울수록 입성을 더 좋게 하라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홍보를 계속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내에 주요 관광지에다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셨던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정읍도 빠져있는 것 같고 고창, 부안도 빠져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은 좀 많이 있는데 세종 같은 데서 홍보가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정책적 제안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하는 데 예산이 얼마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백서 발간하는 데만 한 1억 정도 잡았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태권도원도 보니까 2000년도에 유치경쟁하면서부터 태권도특별법 만들고 한 20년이 지나면서 거기도 기록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좀 시스템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고, 정책포럼이나 워킹그룹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 놨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워킹그룹이나 정책포럼을 저희가 전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자체를 센터로 이관하는 겁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어차피 백서를 만들기도 하고 전북연구원에 새만금연구센터가 지금 있지만 그게 상설조직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가 업무가 생기면 임시로 모여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새만금에 대한,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연구센터 기능을 보완을 할 필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 구축을 하면서 이런 전문가그룹의 의견수렴 그런 것도 여기에서 맡아서 하면 이 기능이 강화되겠다 그런 판단으로 그쪽으로 하고요.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주면서 한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똑같은데 저희한테 세웠던 걸 그대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기록화사업만 추가됐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추진단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설명 좀 자세히 해 보세요. 복합테마파크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고,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 민관추진단이 운영이 되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소통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금으로서는 구상을 어떻게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전략이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략을 만들고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전문가들 의견이나 때로는 전문가 또는 어떤 때는 투자자 그룹핑 해 가지고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시작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다양하게…….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일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의견을 전략 구상을 먼저 해 놓으면 틀을 맞춰놓고 의견을 듣는 거하고 전략 구상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유치 구상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다양한 사전 의견을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좀 시급한 건가요, 이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새만금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런 테마파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크
테마파크윤정훈위원
필요하지요. 그런데 민관추진단 운영이 시급하게 필요한 거냐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걸 위한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예산윤정훈위원
2000만 원으로 투자유치 활동 지원까지 한다, 이거 잘 지켜보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71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하시네요. 여기 전라북도에 몇 개입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어촌체험마을은 5개 있습니다.
영이
운영이윤정훈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실적 보고받습니까? 자체 운영으로 해 가지고 수익이 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코로나단계여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그전보다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갯벌체험이나 좀 실속 있게 신시도나 하전, 만돌, 장호 이런 데 잘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022년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2023년도는 자부담이 없네요. 그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뇨,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타
기타윤정훈위원
10% 들어간 게 자부담입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체험휴양마을에서. 거기도 마을기업 같은 단체입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요. 수익은 거기 있는, 대개 어촌계 같은 데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촌계의 수익으로 하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기본적으로 인건비 주고 나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인건비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손해 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 운영을 제대로 할 사무장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약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하시는데…….
기서
거기서윤정훈위원
인센티브도 따로 주나요? 체험마을에서 수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어떻게 주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자체적으로 주냐고요, 인센티브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수익이 나고 하면 그거는 추가로 그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정훈위원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선유도나 이곳은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인 것 같은데 운영실적 보고 같은 거 보고를 받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자체
자체윤정훈위원
운영을 해서 수익이 좀 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지사배 전국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새만금인라인마라톤대회 이것을 꼭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 만약에 이쪽은 새만금개발과 이쪽 위에는 해양항만과에서, 꼭 예산편성해서 여기서 해야 되나요, 이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양레포츠 쪽은 해양항만과에서 하고요, 새만금을 알리기 위한 어떤 행사로 인라인마라톤대회는 새만금의 홍보차원에서 개발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꼭 여기서 홍보 안 해도 우리 예를 들어서 체육회 있잖아요. 문건위 그쪽 체육 쪽에서 해야 이게, 이런 스포츠는 체육회하고 사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국제심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새만금의 방조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쭉 뻗어있고 그래서 인라인동호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그럽니다.
강동화위원
세 개를 묶어서 얘기했는데 왜 인라인만 얘기해요? 요트대회랑 이거 하려면 국제심판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대회 운영요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못하잖아요. 어차피 대회비가 책정이 돼 있으면 1억이면 1억, 1억 1000이면 1억 1000 돈만 주고 그냥 명칭만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원래는 체육 쪽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해양항만과하고 레포츠 쪽이 저희가 업무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요트대회하고 수상스키…….
화는
활성화는강동화위원
여기보다도 체육회에 있는 게 더 활성화가 잘 되죠,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보니까 국제요트대회도 13개국에서 나왔는데 대한체육회하고 관련된 또 국제요트연맹이랑 연결이 돼야 나라가 13개 나라에서 130개 나라도 올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3개국이 참석하면 다음에는 10개 이하로도 참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체육은 체육 쪽에 맡겨줘야 그런 관계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대회가 더 화려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새만금을 알리고 모든 그런 저기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그쪽으로 주는 게 맞지 여기다 괜히 우리 국장님 좋은 사업도 아닌데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는 체육정책과에서 했고요.
강동화위원
예?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체육정책과에서 2017년도까지 업무를 이 행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레포츠 업무가 생기면서 저희도 부처하고 같이 맞춰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해양레포츠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새만금을 알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름은 새만금요트컵 이렇게 붙였지만 이거는 해양레포츠의 일환이다, 레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희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강동화위원
. 국장님이 악착같이 지키시니까 잘 지키시고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님도 그 이야기 했었는데 아무튼 알겠고요. 194페이지, 국내산 흰다리새우를 이용한 완전양식,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206페이지는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이건 굉장히 예산이 40억이네요. 앞에 거는 뭐고 뒤에 거는 뭐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도비로 저희가 양식기술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량 생산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연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4쪽은.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있는…….
강동화위원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스마트양식시스템을 갖추려고, 사실은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흰다리새우에 특화를 시켜 가지고, 새우가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수요는 많은데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양식기술을 확보를 하려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하드웨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하고 연구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다음에 건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술개발한 것을 이쪽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내년 2023년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건가요, 3개년 해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흰다리새우 이거는 연구동하고 표준생산동 그다음에 육성 실증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하드웨어사업입니다.
이걸
이걸강동화위원
어디다 하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흰다리는 임실에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완주민물고기연구소 인근에다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강동화위원
왜 민원이 있어요? 투자해 주고 그러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별로 오염도 안 되고 하는데 약간의 양식을 대규모로 하시는 거에 대한 약간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임실에서는 운암에서는 새우에 대한 약간 특화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는지 그쪽에서는 흔쾌히 땅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스마트양식 이런 연구시설을 건립을 하면 우리 도가 이 분야에서는 선점에 효과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19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흰다리새우라고 해서 이게 스마트양식이라든가 이용한 완전양식이라든가 비슷한 것 같아서 통합해서 하나에서 하면 되지, 이것을 도비랑 분리해서 저기를 하는가 그 부분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산기술연구소는 이거는 양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고 이거는 하드웨어사업입니다.
강동화위원
잘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물어보고 윤정훈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민관추진단 자꾸 저기해서 이게 이미 새만금개발청하고 민간 저기하고 해서 이미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안 쪽에 전시관 앞에 쪽으로 부지를 몇 만평인가는 모르겠어요. 자료가 있어서 2년 전부터 추진해 가지고 이 부분은 뭐냐면 새만금개발청에서 챌린저테마파크사업 시행자 자격 지정해서 통보해 준 서류예요. 아마 이거 도하고도 찍었을 거예요. (영상을 보이며) 저기를 보면 추진하고 있어요.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수준에서 유치, 이미 저기해서 하고 있는데 뭔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맞지 않다. 금방 끝나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내년 잼버리에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지면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기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챌린지테마파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알고 있죠. 전 지사님 있을 때 서로 MOU도 맺고 그랬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데서 현재 민간인이 하고 있으면 그런 데도 같이 들어와서 해 줘야 맞는 거지, 아까 10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 저기하고 하기 때문에 제목부터가 바꿔서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챌린지테마파크는 개인이 법인이 하는데요.
인이
개인이강동화위원
하지만 어쨌든 새만금 쪽에 대규모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JTV나 그다음에 건설 저기랑 해서 하는 것이지 하는 사람들이 혼자 자기 돈 가지고 몇 천억씩 1500씩 들여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민관유치추진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서 해야지 그냥 있는 기관만 불러서 한번씩 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작은 규모고요, 저희는 조금 더 개발할 데가 있어서 큰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강동화위원
큰 규모로 하다가 강원랜드 사건 나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189쪽에 패류 종자 대량시설 건립 해서 국비 15억 해서 도비랑 해서 30억 해놨는데요. 지금 2021년도는 설계 다 마친 건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022년도 9억은 무슨 예산이었어요? 2022년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1년도부터는 설계하고 생산동 같은 그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큰 사업들은 자료를 안 보고도 줄줄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0년도 얘기를 하셔서.
용근
박용근위원
2021년도에 9억 들였는데 뭐한 거예요, 2021년도 설계가 끝났으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다음에 기초하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뭔 사업을 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땅을 파고 다져…….
용근
박용근위원
매입비랑은 다 하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사전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30억이 탁 올라옵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이렇게 예산을 탁 올려서 그렇게 해도 돼요? 설명도 없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설명이 부족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말씀은 계속…….
비는
도비는박용근위원
깎읍시다, 그럼. 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계속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세히
자세히박용근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큰 사업들은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진행내용들도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걸 해 주셔야지 전혀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195쪽에 노후 생산시설 환경개선 이것은 히트펌프 구입, 기계동 개보수 하니까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직원 숙소 리모델링을 23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그맣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고창에 있으면서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숙소들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도…….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그러니까 23년 건물이 봤는데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었냐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씩은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는 손을 못 댔습니다.
록을
목록을박용근위원
언제 수리했는지, 일부 또 전에도 예산을 들였는데 또 이렇게 들이는지 자료 좀 가져오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05페이지 보면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농업경영인대회라든가 전국대회하면 예산을 많이 주던데 왜 수산은 1000만 원뿐이 안 줘요? 여기서 요청을 해서 그런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충남 보령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대회니까 저희가 개최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동하고 지원해 갖고 가는 행사입니다. 참가비.
용근
박용근위원
농업경영인, 축산경영인 다른 데랑 파악을 해서 똑같이 경영인대회니까 균형 있게 줘야 돼요. 그런 걸 파악해서 해야지 제가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요. 211페이지 노후펜스가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나해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1월 25일 14시에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속개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6억 6639만 8000원 대비 13억 6552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31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는 4000만 원이 감액된 7억 83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4억 552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4878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8억 5319만 1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95만 6000원, 국민건강진흥기금 3억 8463만 6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7억 8575만 1000원 대비 18억 8193만 4000원이 증액된 136억 67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억 1128만 7000원이 증액된 70억 4446만 7000원,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10억 4212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1998만 1000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대비 76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032만 9000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4억 2092만 원이 증액된 16억 4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사업으로 28억 5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에는 26억 646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 30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진단검사 5588만 2000원,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 4억 2500만 원, 4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구축 1억 3000만 원, 잠복결핵검사 8764만 원, 감염병 진단검사 및 관리 1억 7173만 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 4512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3억 5000만 원, 신종감염병 등 진단 및 연구 1억 2062만 원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미생물 오염도조사에는 1억 881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식중독균 추적관리 8835만 1000원, 식중독 원인균 규명 및 연구 3779만 원, 6쪽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 1100만 3000원,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해식품 유통방지 및 의약품 안전성 확립 사업으로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6억 27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분야 검사 및 연구 1억 6721만 1000원, 정밀 측정장비 교정 5000만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억 9062만 원, 7쪽 농산물검사소 운영경비 4017만 4000원, 농산물분야 잔류농약 검사 및 시험연구 8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18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에는 9억 755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 5600만 원, 8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1억 6000만 원, 폐수, 오·하수 검사 및 연구 2억 7400만 원, 토양, 폐기물 검사 및 연구 1억 7550만 원, 9쪽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 1억 8000만 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 운영 3450만 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사업에는 8억 55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지원 3억 2340만 원, 대기환경측정망 구축 운영 3억 2250만 원,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4980만 원, 10쪽 대기·소음 검사 및 연구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83억 5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72억 269만 원, 기본경비 11억 5443만 8000원입니다. 12쪽 주요 신규사업과 13쪽부터 80쪽까지 주요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기정예산 30억 2639만 8000원보다 8624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1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468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8155만 9000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기정예산 132억 7798만 원보다 7억 4509만 8000원이 감액된 125억 32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7079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7552만 6000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214만 5000원이 감액된 48억 9239만 6000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억 5512만 7000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189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9만 6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9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식중독 예방관리 및 미생물 오염도 조사는 기정예산 대비 4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276만 4000원,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기정예산 대비 846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8952만 9000원, 환경보전조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1275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9374만 3000원, 5쪽 대기오염 측정은 기정예산 대비 2137만 3000만 원이 감액된 7억 8222만 7000원, 부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8516만 3000원이 감액된 62억 2923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9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 증감액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24쪽까지 주요 사업별설명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환경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검사능력 향상 및 분석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심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대응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절히 잘 해주고 검사도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면 전체 코로나 관련된 검사비용들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18억 정도.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럼 거기서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비는 얼마나 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은 단순하게 전체를 분석하는 장비는 없어서…….
전자
유전자박용근위원
염기서열은 다른 데다 의뢰해서 합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주 쪽에 질병청.
용근
박용근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이. 우리가 유전자 염기서열 관련돼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무료로 해 주는 분석기관이어서 비용은…….
리가
우리가박용근위원
특별히 비용은 들지 않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거기다 의뢰하면 통보가 바로 옵니까? 아니면 각 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며칠이 걸린다든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광주에 호남청이 있고요, 각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광주, 전남하고 제주도에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면 한 4, 5일?
요일
월요일박용근위원
하면 금요일 정도 나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가 기준에 맞는 검사를 해서 공인된 것들이 있는가요? ISO 거기에 기준이 됐다든가 그런 기준점으로 돼서 국가에 안 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해도 인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검사하라고 하는, 이관된 질병들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대부분이 그런 법정감염병 위주로 검사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된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검사하면 국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들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질병관리청의 어떤 기준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몇 군데는 국제 기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척도들을 하면 꼭 질병관리청에서 검사해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민간에서 제출하면 질병청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도록 준비를 해 줘야 돼요. 만약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준비과정을 거쳐서 관련 예산들이 필요하면 그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유전자 염기서열이 한 5일 정도 걸린다면 무료로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입해서 신속한 검사해서 바로바로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염기서열 분석장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건강 체크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추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염기서열 분석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병청하고 각 시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4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구입예정인 곳이 5개 정도 되고 현재까지 9개는 아직 보유를 하지 않고 있는, 시도별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질병청에 이야기를 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그럴 계획이고요. 여의치 않다면 도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해보면 좋겠는데…….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하세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도비가 여의치 않,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장담은 못 드리는데요.
비도
국비도박용근위원
요청을 해서 추경에 노력을 해 보시고 보건복지부에 올려갔다 내려갔다 하시고 여지가 너무나 늦다 하면 도비라도 투입해서 신속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을 보니까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해서 5000만 원 신규편성 하셨네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사전에 질병 어떤 감염병 예측하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선제적으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들한테 직접 채혈하거나 해서 예측은 하지만 지금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유입수를 통해서 감염병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걸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저희도 좀 해 봤고요, 아니 올해 시도를 해 봤고요. 그것이 국가에 반영이 돼서 정부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내려올 상황입니다.
병의
감염병의윤정훈위원
유행을 예측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그러면 시료하고 예산이 잡히면 어느 지점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같이 정해지는 건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전주하수처리장하고 완주하수처리장하고 두 군데 선택을 해서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리고 예산안 49쪽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해 가지고 첨단장비 구입비용이 1억 9000여만 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식약처에서 당초에는 매년 지자체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원을 하던 것을 2021년부터 격년제로 분석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자산취득비가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그러면 물품관리 수급계획에 의해서 사는 것도 있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도비를 확보해서 사는 것도 있고요, 식약처나 중앙부처에서 사업분 돈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필요로 한 장비를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이 물품들이 정수관리물품 대상에 들어가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수급관리계획 해 가지고 다 쓰는 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되도록,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 더 이상 사용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비를 세워서든지 해서 신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2023년.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139억 정도 됩니다.
거기
거기윤정훈위원
1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만 보니까 11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하여간 중복성 여부나 필요성 또 장비의 구입방법, 활용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고가로 들어오는 장비들이 잘 관리되고 활용되고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잘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하시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만기 위원님.
장님
원장님김만기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염병 진단 검사하는데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해 가지고 물어보고자 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6억 5000 예산을 세웠어요. 2021년도에는 7억 3000, 그런데 올해 10월 말에는 2500밖에 안 세웠어요, 없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을 드리면…….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2023년도에 지금 내년에 할 거를 보니까 1억 7000이나 세웠어요. 비교증감률이 1억 4300이나 돼.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왜 그러냐면요, 2021년도 7월 1일 자로 감염병진단과하고 신종감염병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됐어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목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된 것이고요. 올해는 거기에다가 실시간유전자증폭기 장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겁니다. 장비 사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
김만기위원
사업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규모를 봤을 때는 발열성질환, 브루셀라, MMR, 호흡기세균 등 감염병 진단을 100건을 하기로 돼 있어요, 법정감염병을. 그런데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하시는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발열성질환이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단은
진단은김만기위원
딱 봐서 어떤 병이 발병됐다 감염병이 발생됐다 그러면 어느 지역만 가 가지고 지역에서 채취해 가지고 100건만 딱 하는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고요, 개인별로 사람들이 직접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100건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목표는 100건이고요. 필요하면 해마다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량은 변동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158건을 했거든요, 10월 말까지.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산출내역에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00만 원입니다.
김만기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약하고 소모품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도에는 총예산이 2500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와서는 시약 소모품 구입만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1억 4300에 대해서 어떤 증폭기를 구입한다 무엇을 한다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1억 4000이 들어가는가요? 증폭기 구입하는 데 1억 4000 들어가는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2022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사업별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내역에 보시면…….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유전자증폭기 구입에 1억 4000이 돼 있고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것
그것김만기위원
때문에 증액이 됐냐 하고 묻는 거예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그걸 빼면 얼마 안 되겠네요, 사실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1억 4000 빼면 한 3000만 원 정도.
김만기위원
3500밖에 안 되죠. 그러면 2500에서 3500, 그러면 6000 정도 올해 세워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만기위원
장비구입가를 빼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자꾸 헷갈려서 기계가 1억 4000이나 하는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염병 검사진단하는데 이렇게 비싼 장비를 사 가지고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가요?
김만기위원
예. 시약품 소모품 구입하는 데도 2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버리면 어찌 보면 6000만 원 예산 세웠다고 그러면 3분의 1이 시약비란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소모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이쪽에 감염병 진단검사에 들어가는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
실시간김만기위원
유전자증폭기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워서 구입할 예정이고요.
김만기위원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뽑아주십시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산출내역만, 제가 검토해 볼 그럴 기회를 주십시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박용근 위원님.
험실
실험실박용근위원
검사능력 강화에서 신규로 49쪽에 나오잖아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액체크로마토그래프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하고 차이점이 뭐 있어요? 서로 다릅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마다 그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 분석하는 물질이 다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뭐라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이 달라요, 장비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기체도 검사 그래프가 나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C는 휘발되는 물질, VOC나 이런 물질들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LC는 의약품이나 이런 물질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이걸로 분석해서 뭘 알아내고 뭘 대응하는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에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장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게 위생상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하는 건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에는
기존에는박용근위원
어떻게 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있었고요, 지금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에는
기존에는박용근위원
얼마나 됐어요? 구입한 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10년 이상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품목록을 줘보시고요, 기존에 10년 전에 했던 것들이 진짜 10년이 된 건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초순수제조장치는 뭐예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실험하기 위해서는 일반수돗물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물을 사용을 해서 시약을 제조하거나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박용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약을 제조도 해요? 다 시약 갖다가 떨어뜨려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 갖다가 희석을 하거나 녹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초순수제조장치를 활용해서 이물질이 없는…….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질량분석기 세트는 뭐예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GC하고 LC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매스라고 하는 장비가 또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장비로. 그래서 이물질들이 많은 물질들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토양의 유기화합물이나 이런 것들을 폐수나 토양이나 폐기물의 유기물질을 분석하는 장비인데요. 이물질을 최대한도로 제거를 해서 분석장비를 활용을 해야 그게 좀 GC나 LC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장비입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2012년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장비가…….
이건
이건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공용차량 구입 9000 잡혀있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튼튼하고 그러면 쓰세요. 내용을 한번 볼 테니까요, 차량사진을 보여주세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예산박용근위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호주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1월 25일 14시에 진행됨을 알려드라며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