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부원장께서는 시흥산업진흥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 김용진 부원장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흥 소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내년에 개원 10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지난 3년간 출연금 총액 123억 원을 비롯한 총사업비 243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 사업은 총 93개 사업으로 교육 컨설팅 기술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1만 841건의 기업 지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추진 내역은 제출한 자료 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보완 및 설명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흥산업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실적과 성과를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과 개선을 추진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시흥산업진흥원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산업진흥원 사업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시흥산업진흥원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과 부원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4년 치를 다 받아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오신 후에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예전의 자료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제 과거를 잘 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 정확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의미이니까 잘 반영해 주셔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목적을 아까도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우리 산업진흥원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우리 정관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그렇게 정관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시흥시 중소 벤처 기업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 벤처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일방적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도 분명히 지원받은 것들이 있으시고,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전부 다 지자체에 하기 위함은 우리 중소 벤처 기업들 위주로 많이 지원해 달라는 부분의 주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2022년도에 그렇게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형태는 없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꼭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좀 보다가 지원받았던 기업들, 좀 놀랐던 것이 태권도장, 카페, 편의점 다양한 분들이 많이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물론 이분들의 역할은, 지원해야 할 역할은 소상공인과가 지원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진흥원은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을 보면 육성 사업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 지원 사업은 위원님, 저기 우리가 북부의 소상공인 진흥원 센터가 있고 또 남부에 센터가 있고 매화산단 센터가 있고 창업센터가 있고 센터가 이렇게, 또 우리 마케팅팀이 이렇게 분야가 팀별로 나누어서 국비를 또 따와서 지원해 준 사업이 이렇게 주를 이루고 소공인들한테 있으니까 가짓수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중복된 사업 없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그런데 프로그램명 자체가 뭔가 중소기업들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코로나로 피해 본 기업들에게 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명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국비 사업을 가져와서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소상인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상인들 업무가 이렇게 보이고 그럴 때 나들가게 또 희망 리턴 사업 희망 은행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그 사업을 우리가 위탁이나 공모해서 가져와서 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 업무까지 그때 같이했고 우리 출연금 자체적으로는 우리 상인 업무는 추진한 적이 없고요, 국비 사업을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 국비 사업 추진하면서 이렇게, 또 코로나 시대 때 손소독제 또 마스크 각종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위기 때 지원 위주로 했는데 원래는 산업진흥원은 진흥하기 위한 계획들을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단계별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말씀을 주신 대로 함께 논의하고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지원했던 수혜 기업들 대략 몇 건 정도인지 아시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수혜 기업이 한······.
이상훈위원
액, 금액으로만 받은 건수가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로 따지면 1,095개 사업 부분에 저희가 지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부분과 한도 부분 횟수 부분 규정이 있나요, 한 기업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횟수 부분에 대한 것?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총금액 한도는 없고요, 동일한 사업은 금년도 내에 동일한 사업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타 사업이었을 때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2,000만 원 한도 이런 얘기도 있으시던데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아, 그것은 그때그때 사업마다 규정이 지침에 따라서, 또 소진공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런, 사전에 소진공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액수가 2,0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 수혜 받은 기업들 리스트랑 금액별로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받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 예전에 해 주셨던 말씀이 이해되는데 기업들에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선, 뭐 많아야 육칠백만 원 선밖에 지원이 안 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예산 부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제가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2,000만 원 근사치로 제가 잡았을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받았던 기업들 리스트를 쭉 보시면 식당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혹시 어떻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식당이요?
이상훈위원
네, 식당 카페 태권도장 이런 쪽이 제일 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것은 올해 우리가 희망 리턴 사업을 국비 유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식당이나 카페 그런 상인들 지원 사업이 국비 따와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이름을 제가 언급하면 그렇지만 뭐 횟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이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제조업체 그런 곳들도 많이 지원받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스트를 보고서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는 이렇게 제조업, 아니면 우리가 스타트업들 위주로 지원이 많이 갈 수 있게끔, 이것이 아마 과거에 했던 것 때문에 누적 액수가 쌓여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초기에 나들가게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누적됐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꼭 좀 잘 부탁, 신경 쓰십시오.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올해는 상인께 간 것이 없고요, 대부분 그 일자리, 소상공인과와 함께 일자리 지원하는 일자리 은행제를 통해서 지원이 상인분들께 됐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위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사업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3년간 사업 추진 현황이 한 1만 841건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 중에서 교육 컨설팅이 2,990건, 네트워킹 68건, 기타 754건 포함해서 대략 한 3,500건가량이 교육 및 컨설팅으로 진행된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전체의 35퍼센트(%) 정도가 교육 컨설팅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 산업진흥원 사업에 이렇게 교육 컨설팅이 많냐 하는 원초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교육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으로 북부, 남부에 국비를 지원할 때 소공인들의 컨설팅을 그 항목 안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퍼센트(%)가 많은 것으로······.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필수 영역일까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필수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진흥공단의 프로그램 안에.
이상훈위원
지금 우리 사업들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컨설팅비에 대해서 교육비 심사비 컨설팅비 이렇게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총액이요?
이상훈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사업당. 대략적으로 보면 한 40퍼센트(%)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60~70퍼센트(%)가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론 사업의 성격상 우리가 컨설팅이나 교육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서류 평가, 예를 들어서 사전 서류 평가를 서면으로 보는 방식과 그다음에 본 서류 평가, 그다음에 발표 후에 선정 평가, 그 뒤에 붙는 컨설팅, 멘토링 이 모든 것이 다 한 사업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거든요. 혹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이제 위원님, 사업에 따라서 평가가 다 다르고 또 국비 사업이나 우리 시비 출연금 사업을 가지고 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심사비나 컨설팅비를 앞으로는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더 상세하게 잡아가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심사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평균 시간 한 2시간부터 4시간, 기본은 2시간 심사하고 평균 한······.
이상훈위원
그렇죠. 2시간 정도 멘토링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심사 같은 것도 많아야 4~5시간 하는 것이 저도 적당한 것 같은데 우리 진흥원 것, 물론 지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흥원 것을 보시면 기본 6시간, 8시간, 10시간 심지어 18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과거에 일단 진흥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해당 부분은 감사실에서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침도 내려왔고 해서 개선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런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한 시간 늘리기 현상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이 유명한 심사위원들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맞지 않아서 이런 기관들에서 자주 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반드시 지급 기준과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이전 감사실에서 임직원 친인척 공개 및 미준수 사항으로 개선 조치하셨던 건 있었는데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직원 채용이요?
이상훈위원
네, 직원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임직원들 뽑으실 때 친인척 공개 미준수한 사항으로 진행······.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것은 2021년에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의거 직원 중 사촌 이내에 친인척 채용 시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방침을 시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상반기 때 전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거쳐서 직원 내에 친인척 채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신임 직원들 채용 시에도 친인척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 및 점검하고 있는 사항으로 진흥원 내에 친인척 채용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여기도 신규 채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채용할 때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체크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넘어가는 것이고요. 부원장님, 다른 시군 프로그램들 한번 쭉 살펴보셨나요? 뭐 안양시라든지, 화성시, 안산시, 성남이라든가 산업진흥원 이런 데에······.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벤치마킹 간 적도 있었고요.
이상훈위원
네, 그 가장 큰 특징이 뭐였나요, 부원장님이 보셨을 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우리 진흥원 같은 데는 그런, 전국에서 우리가 남부나 북부 소공인센터 두 군데 있는 데가 우리 시흥시, 두 군데 있는 데가 유일하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하고 우리는 여기 기업이 많은 도시라 그쪽은 특출하게 뭐 예를 들면 방직 이런 특출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탁 잡고 제조업 중에 자동차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 하나를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 접목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검토를 많이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과 북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경우가, 산업진흥원이 이렇게 나누어진 경우가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쪽이 북쪽이 어떤 산업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가 있다는 표현도 쓰고 싶고요, 또 가장 심한 차이라고 보면, 다른 기관과의.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 명칭만 봐도 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의 특성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 제조업 기반들 그다음에 소공인들 뭔가 소부장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우리가 직접 투자해야 할 스타트업이라든가 첨단 사업 4차 산업, 5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러신 건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우리 스마트허브 쪽 기업인들이 제조업, 옛날 제조업 공장들이 거의 85퍼센트(%) 이상 소공인들이 지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시작돼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공방 그런 사업을 같이 최근에 한 2~3년에 시작했거든요, 우리 진흥원도.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일단 정확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의 움직임은 10년 전부터 진행됐고요, 최근이 절대 아니고. 이 사업, 우리 시흥에 제가 예전의 스타트업 대표 입장으로서 바라봤을 때 우리 시흥은 불모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 지원 자체도 없고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기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적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 분석을 다 해보면 이 진흥원의 의미 자체가 중소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중소 벤처 기업이란 우리가 말했던 정부에서 4차 산업, 5차 산업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우리 제조업 기반들의 회사들은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4차, 5차 산업들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고 적은 비용이어도 우리가 진행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타트업들 많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100억 원가량 편성되어 있고 이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도 많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플랜들을 꼭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 반영되어 있고요, 반영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번에 좀 그러니까 시흥 메이드 관련된 얘기도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메이드 관련된 완료계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제공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 일단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한 것도 조금 그랬었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북쪽 이번에 최근에 하셨었죠? 그 예산 얼마 들어갔었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예산이 5,5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진행했던 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은 얼마 들어갔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이번에요?
이상훈위원
네, 이번에 행사 진행했던 사업······.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것도 한 5,300만 원, 네.
이상훈위원
2개 합치면 1억 원 정도 되겠네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다른 진흥원들 보면 절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쪽, 북쪽 안 나눕니다. 그리고 행사 크게 진행하는 형태가 더 많고요. 이 2개 예산 합치면 1억 원인데 1억 원을 예를 들어서 행사로 했을 때 진짜 크게 한다면 산업 박람회 급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나누는 형태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왜 이렇게 꼭 나누는지······.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아, 그 사업은요, 그 우리 소비자 판촉전은 우리가, 아니, 먼저 구매 상담회 어제, 그제 했던 것은 매년 우리가 여기 우리 진흥원 2층에서 해 왔던 사업인데 그것은 대기업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매칭(matching)해서 그렇게 전문가를 투입해서 매칭해서 한 사업인데 이 소비재는, 소비재 판촉전은 한번 기업인들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꽉 막혀있던 것을, 행사도 한 번도 못 하고 기업인들 자기들 이런 생산품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왜 그러면 북쪽 신천권역에서 한 번도 안 하고 맨 이쪽 진흥원 건물에서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쪽에서도 하고 또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장소 섭외 같은 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말씀은 타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성시라고 예를 든다면 화성시에서 뭔가 콘퍼런스(conference) 대형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우린 가운데에다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흥시 전체를 두고 봐야 하는데 그것을 북쪽에서 안 했다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서 북쪽에 해 주시고 남쪽은 진행대로 했었으니까 남쪽에서 하고 이 형태 자체가 저는 진흥원에서 이것을,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사항을 우리 진흥원에서 받아서 그렇게 진짜 실행해 버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 진짜 나눠서 되는구나.'하고 더 남북으로 나누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치는 기존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콘퍼런스처럼 대형 행사로 진행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말 더 효율적이실 것이고요, 지난번에 했던 그 비즈니스 매칭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실제 우리가 구매 상담은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추적 관리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추적 관리한다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계약 건수까지 이루어지는 게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음, 어제, 그제는 우리가 계약 매칭한 것은 상담 건수는 111건이었고요, 거기 현장에서 매칭한 건은······.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111건에 97억 원이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했던 게 올해까지 최종 결과물로써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용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담당 부서와 함께 꼼꼼하게 이게 구매 상담 건수와 액수가 충실하게 반영되고 최종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지 그것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이것 실적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끝도 없이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언급을 드린 이유는 갔을 때 좀 이 투자, 유명한 대기업들도 많이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소비재들, 저도 에이비시(ABC행복학습타운)에 가 봤지만 많은 시민들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모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 콘퍼런스(conference)에서 대형으로 잘 진행하고요, 물론 킨텍스 이런 데 빌려서 하시는 것들도 다 크지만 이런 박람회에 갔을 때 그 압도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의 산업 지원이 얼마나 크구나, 산업이 얼마나 발전돼 있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는데 우린 다 공간 좀 작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운동장을 활용해서 기존에 산업진흥원 있는 곳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꼭 북쪽이 아니어도 되니까 있는 곳을 잘 활용해 가지고 크게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흥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좀 플랜을 요청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흥에도 4차·5차 산업 기업, 첨단 기업 등 유명한 스타트업들을 배출하는 방향으로 플랜을 좀 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 창업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청년협업마을과 협업해서 하시면 됩니다. 청년협업마을이 지금 청년 창업을 조금 일부 관여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 제가 그쪽 청년협업마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에서 조금 성장했으면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잡기 위해선 우리가 체계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기업들 육성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은 대규모 창업 경진 대회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경진 대회라고 해서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내 대학생들, 우리가 산기대 그다음에 공학대, 서울대 이제 협업을 통해서 운영하면 이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진짜 시흥에 반짝거리는 그런 스타트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학대에 가서 공학대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을 봤어도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업들 졸업하면 자기네 지역으로 빠지거나 서울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시흥에서 대학 동아리 형태로 진행해서 대학 기업으로 성장해가지고 좋은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 기업들 다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학과 분명히 협업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전국 창업 경진 대회를 운영하게 되면 전국에서 유명한 스마트업들에 대부분의 시선이 쏠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흥시도 창업 기업을 더 이상 제조업 기반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창업 기업도 육성한다는 이미지 충분히 주실 수 있고요, 연계해서 아이알(IR) 경진 대회 좀 개최해 주시면 시흥형 창업 펀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기관과 연계해서 투자 펀드 하면 시흥에 계속해서 기업들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작 플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대회들 한 대회로 엮어서 가시면 정말 크게 우리 시흥시 이미지를 잘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부 알앤디(R&D) 과제 유치 지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산학관 협력을 통해서 관내 제조업 기반들, 회사들 지원 형태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조업 기반 회사들이 2차 산업들 부분인데 더 이상 성장을 위한 지원금들이 아니라 지원만 해주게 되면 이 기업들 그냥 좀비 기업으로만 계속 남게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업들한테 지금 지원하는 액수의 자체도 너무 작아서 연명하기도 민망한 그런 액수지만 이제 이번에 예산이 커졌을 때 지원금이 간다면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에만 초점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활성화 수출 상담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정부 과제 공모 사업들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산업진흥원 정부 과제 확보해 오는 건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인력 체계를 좀 구축하시든가, 아니면 잘 관리하셔서 좀 따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흐름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물론 전문가분들이신 우리 팀장님들과 실장님들이 잘해 주시겠지만 제가 말했던 이 기본적인 부분들 다른 산업진흥원에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만 빼고. 그러니까 좀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 산업진흥원이 예산 가지고 실적 가지고 이런 얘기 좀 안 나올 수 있게끔 잘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산업진흥원 정관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획하면서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식회사 두잔입니다.
업체는 서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으로서, 여성 기업이서 수의 계약했습니다.
전문적인, 이 행사 관련해서 전문적인, 전반적으로 찾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이 업체가 전문적으로 잘해서 하자고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행사, 업체는 플랜아토즈라고요.
네, 네.
네, 이 업체도 서울입니다.
네.
네, 위원님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시흥시 관내 업체 전문 기관하고 잘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뭐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시기가 내년이라는, 뭐 세계적인 아이엠에프(IMF)나 한국경제연구원이나 대외경제나 다 뭐 아이엠에프(IMF) 이후에 1퍼센트(％) 전후의 성장률로 최악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올해 와서 소통 간담회를 최근까지 했을 때 세 가지 주문을 가장 많이, 제가 만났던 기업인들로 봤을 때는 정책 자금의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는 연구 개발이나 환경 개선 부분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원 구조상 저희가 직접 자금을 드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의거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용재단 경기신보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자율 지원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저희가 중간 매개체 역할로 현재의 입장에서는 제도 한계상 그런 역할들을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다음은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준비를 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 준비한 가운데에서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질의를 주시고 또 숙제를 주신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목적이, 우리 산업진흥원 목적이 중소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말씀을 거듭 재차 강조하셨어요. 맞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사업이 너무 확장성이 강하지 않냐라는 질의를 몇 번 드린 적 있습니다. 맞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그래서 저 또한 자료를 보다 보니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아닌 우리 소공인, 소상공인, 그냥 뭐 카페, 식당 아까 뭐 태권도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지원이 나가고 있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올해 희망 리턴 사업까지 국비 사업을 따다가요, 위원님, 그 사업은 우리 출연금 시 자체 사업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비 사업을 공모 유치해서······.
한지숙위원
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하다 보니까 그 나들가게나 또 일자리 은행제나 또 올해 희망 리턴 사업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카페나 이런 소상인들한테 지원했던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
한지숙위원
그로 인해서만 지급됐던 사업인 건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출연금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한지숙위원
한시적으로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저는 좀 많이 넓히는 것보다는, 확장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년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3개년 동안 누적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뭐 코로나가 한 번에 나아진다는 이런 것도 없고 경기가 한 번에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치도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신충하게 사업을 한 가지 하실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도와줘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위원님, 내년에 잘 검토해서요, 위원님, 사업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섭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이 지금 얼마나 됐죠?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내년에 10년 차를 맞이합니다.
이건섭위원
10년, 10년 됐죠?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제가 그러면 원장님, 제 이런 태도 한번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뒤에 앉아있는 직원의 자세를 따라하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떨 거 같아요, 이렇게 질의하면?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이건섭위원
네? 아, 기분이 어때요? 제가 왜 이랬냐면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이건섭위원
지금 감사 아니에요, 행정감사?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여기 본부장님 중에 다리 꼬고 앉아있든가, 뭐 이러면 저기 신성한 우리 의회에 위원장님도 계신데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 아까부터 제가 지적을 드릴까, 드릴까, 그러다가도 계속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행정감사 기간 아니에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좀 조심해서 행동과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 본부장님 들어왔는데 다리 꼬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고 행정감사 기간인데 이것 지금 감사를 받는 것인지, 이 기본적인 태도가 문제예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10년이 됐다고 그러면······.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네.
이건섭위원
10년이 됐다 그러면······.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이건섭위원
임원부터 직원들 하나하나의 태도가, 여기 엄숙한 자리에 와서 지금 시흥시민들, 언론인들이 다보는 자리인데 그런 태도, 여기 뭐 국회에도 그런 가요, 위원장님? 국회에서도 이렇게 뭐 감사할 때 뒤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고 뭐 졸고 이런 게 있나요?
박춘호위원장
그러질 않죠.
이건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을, 또 여기 와서, 지금 피감 기관 대상자로 와서 있는 원장님을 무시하는 격이고 직원들에 대한 지휘가 없는 거죠. 10년씩이나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뭐 저희가 계속 지적해 왔던 산업진흥원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특히 이렇게 의회 들어왔을 때는, 그 밖에 보면 "조용히"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내가 지금 이 신성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리 책상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결례인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은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안 되면 감사장에 올, 들어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또 증인 선서도 다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지적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일 때 직원들 태도 좀······..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안 그러면 뭐 여기 지금 양복 입고 오셨잖아요? 뭐 하러 양복 입고 와요,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오시지, 아니면 뭐 덕다운을 입고 오시지.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태도 하나 보면 이 산업진흥원의 어떤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게 다 보이는 것이죠. 망하는 기업이 최고로 안 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원장님? 망하는 기업. 화장실 청소가 안 돼요. 왜요? 청소원을 못 써요. 망하는데 뭐 청소원을 쓸만한, 다시 한번 그 직원들 태도, 특히 이 감사장에 왔을 때는,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태도 한번 당부드리고요. 저는 한 세 가지······.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이건섭위원
두 가지는 아주 간단한 것이고 한 가지는 조금 무거운 걸로 한번 드릴게요. 그 75페이지, 주신 자료 75페이지에 보면 강사비 175만 원 돼 있잖아요? 매화동이 지역구로 돼 있어서, 30명 정도 모여서 매화지역 기업 주민 특강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비가 17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강사 누구예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아니, 그 170만 원 지급한 것은 위원님, 우리 그 매화산단에 기업경영인협의회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거기에서 이제 특강을, 기업과 주민들에 대한 특강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추천한 강사가 그 위원회에서 정말 좋은 강사가 있었다. 섭외를 추천해 줘서 그 본인들이 추천해 줘서 우리가 그때 같이 강의를 들었던, 명강······.
이건섭위원
그 돈은 그러면 그 기업 위원회에서 나간 거예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아니, 돈은 우리가······.
이건섭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면 추천했다고 그런 분들 비용을 다 써요? 30명 정도 모이는데 강사비를 170만 원 쓴다는 것은 이것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예요? 30명 모이는데 170만 원 강사, 아까도 서명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시흥에 57만, 그다음에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굉장히 능력 있고, 요즘 많아요. 이 강사분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시흥분이에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아니에요. 서울에 명강······.
이건섭위원
다 서울이에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남부, 북부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런다고 그러면 차라리 연성동이 가장 가운데 있고 연성동이든 포동이든 그 가운데 놓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정왕동에서 과림동까지 가는 데도 20~30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런 걸 굳이 나눠서 하다 보면 또 위화감 조성되고 이게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겠지만 정치에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지역구로 따져 보면? 그렇게 해서 나누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정왕동 쪽은 워낙 국가산업단지로 되어 있어서 뭐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지만 또 갑 쪽에 있는 부분들은 뭐 대부분 집단 취락 지역에서 공장 용도로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약간 위화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렇게 북부에 있다는, 뭐 효율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있어야 하는 게 맞죠.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청도 정왕권에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북부권에 또 하나 있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지금 시민들의 니즈(needs)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헤드 오피스(head office)가, 시흥시청이 그 장현동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보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직원 늘리기, 왜냐하면 예산에 벌써 보통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의 인건비인데 계속 넘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직원 늘리기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태도를 지적하고 30명 모이는데 강사비 170만 원을 쓰는데 그것도 우리 시흥지역에 있는 인재도 아니고 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다시피 또 모든 것 다 서울에서 갖다, 인적 자원이든 아니면 물적 자원이든 기업 자원이든 다 서울에서 갖다 쓰고 이것이 과연 산업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데 결국 이것은 너무 모순적인 논리 아닌가, 산업진흥원이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시흥에서 육성해서 사람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흥시청 공무원이 만약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서울에 있는 국가 공무원을 갖다 쓰겠어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논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디테일한 자료 하나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시흥시에 있는 모든 출자·출연 기관에서, 도시, 다음에 도시공사도 하겠지만 사람 50명 뭐 30명 모아놓고 나서 500만 원짜리 강사 쓴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부원장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앞으로 꼼꼼하게 그런 것까지 다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170만 원 쓰자고 그러는 게 기업 지원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 담당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건섭위원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그 위에 과장이나 또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커트하고 직언을 드려서 해야 하는데 170만 원 강사 쓰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오케이(Okay)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그런다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부원장님이랑 원장님이 모든 걸 지휘하게 되는 격이 된 것 아니에요? 분명히 본부장님들 중에도 이것을 거절하는, '이것 좀 너무, 30명 모이는데 170만 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중간 건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건의가 없었다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디테일한 것을 지적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의 산업진흥원의 비전, 비전은 굉장히 좋죠. 여기 문서로도 나온 비전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럼 과연 원장님이 모든 것을, 산업진흥원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것인가, 부원장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것인가, 이런 데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쓰긴 그렇지만 탄로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1,800명 정도 있어요. 1,800명이라는 것은 시흥시장을 대리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9급 직원이 가장 낮은 직원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문서나 아니면 전결 사항이나 이것은 시흥시장을 대리하는 것이고 시흥시장은 또 대통령을 대리해서 또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휘 체계죠. 직급이 9급이지만 이분이 하는 일들은 시흥시장의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 170만 원짜리 강사를 쓰는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 자체가 굉장히 뭐 산업진흥원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이제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74페이지 보면 그 매화산업단지 클린 사업이 있어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거기 보면 뭐 추진 실적으로 해서 매화산업단지 클린 사업 6개 지역 청소, 매화지역 6명 간접 채용, 이 간접 채용은 대행사를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원장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건섭위원
간접 채용은 대행사를 썼다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매화 주민들을 채용해서······.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행 용역사가 어디에요, 여기도 서울?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아니, 아니에요.
이건섭위원
여기는 어디에요, 대행 용역사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매화동 주민센터 자치클러스터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 기업 이름이 뭐예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매화동주민자치클러스터'라고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건섭위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금액이 보니까 3,000만 원 조금 안 되잖아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6명을 간접 채용해서 했는데 이게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기간을 정했죠.
이건섭위원
기간이 얼마예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6개월 해서 6명······.
이건섭위원
6개월이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한 달에 평균 얼마씩 받는 거예요? 한 달에 6명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오전, 오후 그렇게 3명씩 이렇게 나눠서 청소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그것은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4번의 매화산업단지 클린 사업해서 이것 3,000만 원 해서 6명 이상을 채용하여 가로 청소했다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허례허식이에요. 6명 이상을 썼는데 3,000만 원 예산을 갖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 뭐 1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3,000만 원을 써서 6명 이상 고용해서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 주민들을 위한, 그냥 허례허식인 것 아니예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한 사람 쓴다고 그러면 아무리 최저임금이나 단시간을 쓴다고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해야지 이 주민들도 생계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 6명 이상 써서 한시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매화동 클린 사업, 가로 클린 사업 이것은 허례허식의 정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평균적으로 얼마씩 가져가세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위원님, 그 한 사람이 6명이서 하루에 3시간씩 청소했고······.
이건섭위원
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리고 매화산단이······.
이건섭위원
하루에 3시간씩?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3시간씩······.
이건섭위원
몇 개월이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6개월······.
이건섭위원
6개월이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뒤쪽 관계자들을 보며) 저기, 센터장 어디 갔지, 매화센터장? 들어오라고 해 봐.
「들어오라고 그럴까요?」하는 이 있음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관계자를 보며) 들어오라고 그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 이건섭 위원님께) 6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간.
이건섭위원
그러면 지금 최저 임금 주실 것 아니에요, 이분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렇죠, 네.
이건섭위원
최저 임금?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건섭위원
시간당 1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1만 원 조금 안 되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거의 근사치, 그 정도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 금액이 6개월이면 어느 달이에요, 어느 달?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매화산단지원센터장님께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클린 사업······.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매화산단지원센터장을 보며) 클린 사업에서 임금하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발언대에 나서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산단지원센터장입니다. 윤봉한입니다. 일단 매화산단 클린 사업은 지난 연도 중간에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에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좀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또 시작해서 금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네.
이건섭위원
달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지난,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5월부터 11월이요?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네, 네.
이건섭위원
2021년도에는?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올해는요?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금년도에는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6월이나 2월에서 6월, 작년 5월에서 11월 외에는 깨끗합니까?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아,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화산단에는 쿠팡이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사실은 매화산단 자체가 쿠팡 때문에, 굉장히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많이 앓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업들의 민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루 종일 청소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딱 정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인원 6명이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가로 청소를 바로 끝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일제라든지 뭐 시간을 늘려서 주민들이 청소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쪼개서 운영하도록 했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니까 시간을 전일제보다는 짧은 시간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매화동 산업단지 내에는 우리 청소행정과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나요?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있기는 있지만 한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전일제로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 하고 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쿠팡이라는 업체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외주에서 한 3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먹고 쓰레기 그냥 그대로 투척하고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고 있어서 이것을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금방 바닥이 하얗게 될 정도로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까 6개월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차라리 이것 1년 잡아서, 예산을. 지금 그 클래스, 지금 하시는 데 지금 하시는 데······.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네, 네.
이건섭위원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6개월 한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산업진흥원도 결국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화동에 상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매화동에 지금 계속 거주하시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1년 치로 해서 매화동 주민들이,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러면 6명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신천동에서는 다다마을관리기업인가, 그런 부분에서 상생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의 케이스를 접목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보여주기식으로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 5월에서 11월만 깨끗하고 그러면 12월부터 해서 4월까지는 분명히 쿠팡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이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차라리 1년을 잡아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여주기식으로 6개월만 하고 일부는 매화동 강사비로 170만 원씩이나 해가지고 30명 모이는데 1시간 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뭐 길어봤자 2시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가야 할 데는 좀 많이 가줘야 하는 것이고 줄여야 할 데는 줄여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죠. 아까도 계속,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매일같이 쿠팡 직원이 됐든 그 외 다른 업체 직원들이 됐든 쓰레기는 많이 나오죠. 그런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을의 입장에서는 쉽게 건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가야 할 데는, 그리고 매화동에 한 10명 이상 20명 이상해서 연간 고용 인원이 뭐 200명이 됐다, 300명이 됐다. 분명히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정책서에 6명을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의회에서 쓰는 용어지만 웃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더 확보해서 매화동에서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정책을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그 170만 원 강사, 서울분을 써서 한다는 것, 이것은 확실히 줄여야 하는 것이고 직원들 의견을, 이것 직원들이 만약에 강사 1시간 쓰는데 170만 원, 여기 사업주 모셔다 하시면 30만 원이면 해 주실 것 아니에요, 지역 상생을 위해서?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인재들이 많은데 인력풀을 개발하고 쓰실 생각을 해야지 자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생각들을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많이 받아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사실상 이 170만 원 강사료 이 부분은 사실상 훨씬 더 줄였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원장님, 부원장님의 산업진흥원이 되어 버리는 거죠. (뒤쪽 관계자들을 보며) 여기 본부장님들이시죠, 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이분들 의견이 뭐 필요가 있겠어요?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들어주셔야 할 원장님, 부원장님이신 것이죠. (자료를 쳐다보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 다 지적은 안 하겠지만 도시공사 같은 데는 디테일하게 해 오더라고요, 자료를. 그런데 여기는 다 1식 아니에요? 1식이면 유에스비(usb) 지금 20명 자동차과학고등학교해가지고 3개 사 하는데 유에스비(usb) 몇 기가(GB)짜리 사신 거예요?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36기가(GB)짜리.
이건섭위원
36기가(GB)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6기가(GB)면 대충 단가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1식 했는데 20명 오고 3개 사 방문했다고 그러면 한 뭐 개략적으로 1만 원만 따지더라도 80개 했는데 2억 원, 몇 기가(GB)짜리 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네.
이건섭위원
4기가(GB)도 있고 8기가(GB)도 있고 16기가(GB) 32기가(GB)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계산이 안 나오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은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그냥 1식 해서 보면 이 자료를 받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아, 이것이 뭔가 좀 있나?’하고 그렇다고 보면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린 것이 입찰 있었나요, 입찰? 입찰로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있어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어디, 매화산단이요?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산업진흥원에서 예산······.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네.
이건섭위원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뭐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지방자치단체······.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조달청에 올리고······.
이건섭위원
계약으로 인한 그 계약 법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 뭐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이나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것을 빼고서 뭐 입찰로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대부분 그것으로 합니다.
이건섭위원
입찰로 하신 경우 있어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입찰로 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입찰로 나간 것이? 아까도 5,000만 원은 수의계약하셨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5,000만 원 이하는 여성 장애인 기업들에 의해서······.
이건섭위원
그렇죠.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하는데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건섭위원
몇 건이나 돼요, 입찰이?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건수는 별도 자료 서면으로 별도로 드려보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뒤에 앉아있는 관계자들을 향해) 지금 바로 답 가능해요, 실장님?
이건섭위원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네.
이건섭위원
지금 산업진흥원 예산이 40억 원 전후죠?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38억 원 정도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사실상 입찰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입찰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편법이라고 그러지만, 편법일 수 있겠지만 합법적인 과정인데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2,000만 원 이하 사회적 기업이나 지금 또 뒤에 계신, 사회적 기업이시죠?
터장
센터장시흥산업진흥원매화산단지원
윤봉한 (좌석에서 일어나서)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사회적 기업은 그러면 5,000만 원 이하로 가든가, 여성 기업인들 5,000만 원 이하로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흥시 업체 이렇게 사회적 기업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러는 분들 있는데 이분들은 좀 더 하고 입찰로 갔을 때는 어쨌든 경기도 입찰로 갔든 전국 입찰로 갔든 그 시흥시 부분에서 그것이 또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서 경기도 업체나 전국 업체가 차지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특허가 있으면 또 1억 원까지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진흥원이 그렇게 된다고 보면 중소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입찰을 제가 몇 건을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오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실 것이라고요. 2,000만 원, 5,000만 원 잡고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 지역에 있는 인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서 그분들이 생태계가 형성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산업진흥원은 부원장님, 원장님 외에는 직원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랑, 여기 본부장님들 계시지만 이분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구, 매화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매화동이 지금 시흥시청, 기업인들과 시흥시청이 법률 소송 중이잖아요? 뭐 한쪽은 김앤장을 썼다고 그러고 또 한쪽은 다른 국내 유명한 태평양인가, 거기를 썼다는 소문이, 저도 뭐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하신 것이 있나요, 지금 이 소송?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땅값이거든요. 기업인들 측면에서 최초로 주장하고 지금까지 가는 것이 땅값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평당 얼마 분양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시흥시가 업자가 아니잖아요? 관공서인데 처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기업인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서는 시흥시도 좀 반성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양하면서도 계속 올리고, 계속 올리다가 결국은 이것이, 법적인 논쟁의 핵심은 그것 같더라고요, 계약서에 사인이 되어 있느냐, 그 깨알 같은 계약서, 기업인들이 기업 하시는데 그 깨알 같은 계약서가 어떻게 하는데 지금 시흥시청은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 측면에서 보면 시흥시청 지방자치단체가 업자 측면이 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매화산단 기업인들은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원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산업진흥원 얘기는 매화산업단지에서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사항도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은 이 땅이 내 땅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최종적으로 준공 허가가 났습니까, 매화산업단지?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여기 본부장님들 계시지만 그 예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매화 권역 전문 법률 자문단 해서 법률 상담 1건, 노무 상담 4건으로 해서 예산 내역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화동에 노무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업진흥원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소하고 이런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정책 사업,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면 정책과 비전 사업이어야 되는데 매화동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법률, 시흥시청과 매화동 기업인들에 대한 법률 상담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원장님은 또 시흥시청에서도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고, 그 전 원장님도 시흥시청에서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7년 됐습니다.
이건섭위원
7년 되셨죠? 그러면 부원장님을 주도로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흥시청과 매화동 기업인들과 또 매화동 주민들과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뭔가를, 좀 주도권을 갖고 가셨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234개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망신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인들과 시흥시청과 소송이 붙었는데 뭐 소송은 많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해서 시흥시청과 소송하는데 이것은 시흥시청에서 매출을 주장하고 매입했던 기업인들과의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땅값이었다. 최초 땅값은 얼마로 하기로 했는데 그 땅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470만 원에서 오백몇만 원으로 해서 계속 오리다 보니까 지금 준공 허가도 안 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원장님을 주도해서, 부원장님께서 7년 계셨다고 그러지만 다 시청에 계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중재 역할을 해 줬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할을 못 하고 지금 계속 흘러가고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법무법인인 데가 서로 격돌을 해서 계약서에 그것이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그것을 놓쳐서 못 해서 이것은 시흥시청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소문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못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발 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매화 권역 전문 법률 자문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다 보면 매화산업단지 클린 사업, 제가 지역구만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할 데는 더해 주고 줄일 데는 줄여야 되는데 지금 74페이지, 75페이지 2건만 갖고도 제가 지금 15분 이상 말씀을 계속 드리고 지적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산업진흥원의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냐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도 앞으로 출연금부터 해서 2023년도 예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는 시흥시의회에, 뭐 시흥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올 때는 제가 아까 이렇게 책상 위에 발 올리고 그러면 되게 거북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원장님, 거북하셨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부원장님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뭐 의원으로 있지만 부원장님 또 직함도 있는데, 여기 본부장님들도 계시는데 나이도 어린 일개 시의원이 여기다 발 올려놓고 이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북하셨을 것이라고. 그러면 저도 여기 6개월 된 초선 의원이지만 여기 본부장님 중에 그 태도를 그렇게 어긋나게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지적은 해 드려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건섭위원
네, 마무리고 제가 2페이지가량에서 지적 많이 한 것은 제가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올해 출연금 부분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꿈틀거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발전하려고 모색하고. 그 부분의 원칙은 직원들, 직원들부터 해서 본부장들, 본부장도 임원인가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임원 아닙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아니, 본부장이 직원입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본부장들까지 해서 의견들을 많이 청취해서, 특히 직원들의 의견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현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앞으로 정책서나 앞으로 이런 예산서나 했을 때, 설립할 때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하고 지금 매화동에서도 오셨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들 많이 반영해서 더해 줄 것은 더해 주고 줄일 것은 줄여주고 이러는 것이 산업진흥원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좀 많은 지적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원장님이나 또 시흥시청 출신이시다고, 부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출신이시니까 아마 이것으로 하게 되면 최고로 발전될 거예요. 아마 도시공사를 능가하는 산업진흥원이 될 수 있는 비전이 충분히 보이고 뭐 어제인가, 그제, 아, 그제 같은 경우도 소부장 경영인협회에서 2년 만에 그런 것들을, 산업진흥원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시스템화되는 과정들이 ‘아, 이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많이 해 주는구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 출신, 또 시흥시청 출신인 원장님과 부원장님, 또 일반 직원들과 다 상생, 여기에서부터 상생이 돼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2023년도, 2024년도는 더 발전하는 산업진흥원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화동에서 오신 대표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부원장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정례회 회기 중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당해,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서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파악하고 또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라든가,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이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의회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원은 시흥시가 출자한 산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 심의를 해서 이 예산으로 1년 동안 중소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벤처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홍보하라고 해서 준 내용 가지고 점검하는 자리인데 여기 들어온 자리에서 이렇게 자세를 불량하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정확하게 시정하세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저는 진흥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산업진흥원이 내년이 10년 차인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유병욱 원장님이 보니까 지금 벌써 6대 원장님이세요. 언제 오셨죠?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2월······.
박춘호위원장
2월에 오셨으면······.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2월 말에 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동안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엠오유(MOU)라든가 업무 협약하신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 이하 부원장님이나 그 밑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1년 동안 살림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까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 운영 조례를 보면 중소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직도를 한번 보니까, 부원장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제가 안양산업진흥원하고 부천산업진흥원 것을 비교해 봤는데 거기, 우리는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것처럼 지리적 여건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북부 본부하고 남부 본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양산업진흥원이나 부천산업진흥원을 보면 여기는 어떤 조례나 근거에 맞게 그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팀이 짜여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의 기구표를 보면 시흥산업진흥원의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담을 수 있도록 기구표 재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안양에는 당연직 이사장이 있는 것이고 이사회 감사 원장 본부장 그 밑에 기업경영부나 산업진흥부 거기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고 소공인집적지구센터가 있어요. 또 창업성장부가 있어서 1인창조센터, 중장년센터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또 부천산업진흥원도 산업전략팀이 있고 창업성장팀이 있고 기업육성팀이 있고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북부 본부에 소공인지원실, 마케팅지원팀, 창업지원팀 3개, 남부 본부에 대외협력실, 경영지원실, 홍보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 지원 부분이라는 것은 없어요. 물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하겠죠. 그렇죠, 부원장님? 하시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보면, 기구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됐을 때는 기구표 재편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지금 위원장님, 우리가 현재 조직 개편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말까지 한번,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까지 그 조직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 사항을 잘 검토해서요, 한번 거기에 잘 맞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전국이나 경기도에 산업진흥원이 몇 개나 있죠, 부원장님? 혹시 그것······.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경기도는 11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국적으로는 진흥원이······.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공공기관······. 아, 그것은 따로 자료는 없으신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 11개 정도가 있으면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의 위치, 위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체적으로 평가해 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선두는 성남산업진흥원이, 그쪽이 정말 잘 됐고 거기가 또 역사도 제일 깊고, 틀이 깊고요, 그다음으로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두 번째라고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우리 진흥원이 출범했을 때보다는 많은, 10년 차가 됨으로써 위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하겠네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래서 평가에서도 최우수상 두 번 더 받았고 작년에는 행정장관상도 받았고요, 에이(A)등급 이런 평가 다수 받았습니다.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일단 역사성에서는 두 번째인데 1인당 기업을 담당하는 인원수 재원 부분은 최하위권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 협업 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창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시흥창업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은, 시의회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대학생 지원 근거가,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 부서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의 대학협력팀이 있습니다. 그 대학협력팀하고 해서 한국공학대나 경기과기대하고 협업 관계를 좀 맺어서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는데 창업 이후에는 시흥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시흥에서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하나 해 주는 역할이 산업진흥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를 제가 좀 보고 왔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우리 홈페이지 더 구축하겠다고 그때 예산 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통과가 안 되었던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홈페이지가 제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그 우수 기업 소개라고 창이 있어서 제가 열어봤더니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진흥원에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우수 기업이 없는가요? 한번 돌아가셔서 홈페이지 보세요. 그 진흥원이 잘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팀 있었잖아요? 있는데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빠져있으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직접적인 시장님, 원장님, 제가 다 내용까지 다 뽑아서 봤어요. 다 보고 왔어요. 제가 따로 또 뭐 저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어떻게 우수 기업 소개란에 우수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원장님, 우리 자부연하고 생기원하고도 어떤 협력 관계는 돼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이제 우리는, 거기는 장비를 거기하고······.
박춘호위원장
장비인데 따지면 이 자동차부품연구원이나 생산기술연구원이 하는 게 품질 인증이나 시험 성능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쉽게 말하면 올해나 내년 정도면 시흥시하고 했던 협력 관계 끝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떠나서는 안 되는 그 기관이거든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진흥원이 어차피 시가 출자한 출연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중소기업을 더 연결해 주는 역할을, 우리 기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진흥원은 기업지원과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거기하고의 관계를 맺어가야죠.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위원장님, 당연히 내년도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죠.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필요한 조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소비재 판촉전하고요, 생산재 구매 상담회를 진행했는데 부원장님, 그 성과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짧게, 어떻게 됐는,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소비재판촉전은요, 그 방문객 수가 2,108명이었고요, 매출은 한 4,200억 원하고 상담 건수가 145건이고요, 그 참여 기업인 수가 37개 사가 그렇게 참여하셔서 그렇게 성과를, 소비재는 그렇게 했고요. 상담, 구매 상담회는 어제, 그제 24개 사가 참여해서 상담 건수는 111건에 상담액은 우리가 추정이 약 96억 원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하여튼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체가 있다는 것이잖습니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진흥원이 아까도 뭐 주셨지만 본의 아니게 시흥은 북구권, 남부권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도 이런 소비재 판촉전이나 생산재 구매 상담을 봄가을 정도는 열어주셔야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할 정도는 말고 2박 3일 정도는 해서 웬만한 기업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확대 폭을 넓혀가야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 홈페이지에 보면 너무 단순하게 구매 상담의 내용도 적혀있더라고요. 그렇게 달랑 한 장짜리를 올리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내용들 인지해서 또 엊그저께 주문,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주문 준 것처럼 우리 산업진흥원도 공단의 기업체 수, 근로자 수 아니면 분야별로 제조 분야, 생산 분야 이렇게 해서 내용 디비(DB)를 구축하셔야 돼요, 같이 기업지원과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바로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주문을 냈어요. 같이 상공회의소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그 디비(DB)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 구축이 되면 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개할 수 있는 자료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또 상임위니까 그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하거든요. 꼭 그걸 부탁드릴게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총괄과를 통해서 취업 박람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취업 박람회가 저희가 아마 정왕동에서 여러 차례 열리는 걸로 알거든요. 그때 직접 진흥원도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끔, 또 기업지원과는 새일본부도 있으니까 거기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진흥원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소부장경영인협회, 여기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인데 이 분야는 이제 4차 산업의 먹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업인 협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부소상공인연합회라 그러나요, 명칭이, 김 부원장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분들은 대표적인 우리 시흥시에 중소업체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시흥의 국가산업단지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50프로(％), 60프로(％) 가동률을 보였던 데가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몇 년 전에 시흥세무서를 방문해서 소장님과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저희 시흥의 산업국가단지가 안산 반월보다 기업체 수도 많고 근로자 수도 많습니다. 안산이 인구는 많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많고요, 세금도 우리 시흥시가 더 많이 걷힙니다. 세금 미납도 안산보다 적어요. 그 정도로 여건은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시흥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진흥원이, 기업지원과가 책임지고 뒷받침해 줘야죠. 무슨 얘긴지 이해하셨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와의 협업 현황하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이 있어요, 혹시 부원장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 지금 기업인 협회는 또 사단법인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소부장 협회도 사단법인으로 구성돼서 일부 동시에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북부소상공인연합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금액을 돈으로는 지원한 것은 없지만 그 업체들하고는 많이 지원 사업을 같이 하는데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
박춘호위원장
네, 해서 이 3개 단체하고는 우리가 늘 같이 가야 하고 같이 자주 만나서, 어젠가 부원장님 말씀하셨나요? 직원 한 분이 10개의 기업을······.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관리하신다고 그래서 그것 참 잘하신 것이거든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제도는 더 확대시켜서 늘 아니더라도 자꾸 전화드리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현황 체크들 하셔야 합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최근에 보면 서울교통공사나 전국 지자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은 친인척 채용이 있을까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했습니다만 우리가 현황이 2021년에 행안부 지방 출자 출연 기관 인사 조직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중 사촌 이내에 친인척 채용 시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방침이 시달됐으며 올해 2022년 상반기 때 기존 전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우리 직원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내에 친인척 채용 사례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음, 전혀 없는 걸로?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도 신입 채용 시에도 친인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및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게 보면 서울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도 다루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입니다잉.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은 1년에 공개 채용이 몇 번 정도 있어요, 채용?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올해 한 5회, 5회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5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면 그중에서 혹시 이렇게 서울에서도 자료가 나왔던데 고졸자도 우리 채용되어 있습니까, 혹시?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고졸자?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아, 네. 학력 제한 없습니다, 저희.
박춘호위원장
제한 없어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네. 블라인드 채용······.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채용 중에 고졸자분들도 계시겠네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부분도 좀 확대하셔야 합니다. 단지 뭐 그 밑에 하위직만 고졸자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위원장님,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학벌을, 학력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박춘호위원장
네, 아, 그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내용이 다 들어갈 텐데, 그걸?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전혀 모릅니다.
박춘호위원장
내부적으로만 그러면 보고 계시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우리 직원들도 전혀 모릅니다. 블라인드 채용 시에는 대학졸인지, 고졸인지, 중졸인지 학력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이 채용됩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보고 혹시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쭐게요. 시흥산업진흥원 정체성 확립 및 대내외 소통 강화를 좀 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산업진흥원 설립 목적과 이상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고충 처리보다는 창업이나 소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 지금까지 쭉,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신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지금 된다고 혹시 부원장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작년 행감 자료 결과 조치는 위원장님한테 제출했던 그 전반적인 사항을 이대로 다 추진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또 전임 원장 시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진흥원 고유의 영역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내면서 사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정체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와 협업하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진흥원은 기업지원과 밑에 있는 조직입니다. 위로 갈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렇게 해서 협업하고 또 항상 우리 시의회하고도 모든 공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진흥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올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조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계세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수시로 뭐 저야 와서 어려운 시기지만 워크숍도 했고, 네, 매월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직원들의 그 만족도도 괜찮습니까?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전보다는 더 밝은 모습이라고 판단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2018년도 종합 감사에서 보면 아마 이게 2017년도에 했던 사업일 것 같은데 비즈니스센터 건물 임대료 차원에서 좀 여쭐 텐데요, 그때도 아마 이게 지적이 나왔던 것인데 임대 수입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것은 임대 관리 수입은 다 시로 귀속되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혹시 자료가 있으면 1년에, 어떻게 그것 답변하실 분 계세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직원들을 보며) 경영지원실장님······.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서서) 경영지원실 박영수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건물은 총 3개가 있고요,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 수익을 걷어서 차년도에 예산으로 반영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는 시흥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위탁을 맡고 있고요, 그쪽에서 생기는 수익은 시흥시로 귀속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창업센터는 시로 귀속되고, 진흥원은 다시 한 번······.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진흥원은 진흥원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차년도, 차년도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진흥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차년도에 진흥원에서 사용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2018년도에는 그러면 그게 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을까요? 그 부가가치세도 다 받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그 임대료를 받을 때 일부 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
박춘호위원장
왜 그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네,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면 다 시정이 됐습니까?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네, 그것에 따른 시정은 끝났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것 하나 좀 여쭐게요. 아까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 기업 있죠? 여성 기업이 요즘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우대라든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 사업자만 여성으로 돼 있어요. 실질적인 것은 다른 분이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따른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분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아까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여성 기업인들이라던가 그 외의 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좀 한번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성 기업이라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우선권을 부여하죠, 부원장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정확하게 기업을 경영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자등록증에 있고 또 여성 기업이라는 그 확인증만 있으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되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명의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파악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업체하고 계약 체결할 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때 자산으로 취득한 38개 물품, 물품대장에서 누락됐는데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에 나왔던 그 문제점인데, 혹시 모르세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것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진흥원이 새로 6대 원장님이 오시면서 올 1년 동안 여러 기관과 협업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눈에 보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자, 우리 이건섭 의원님, 더 질의하실 건가요?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섭위원
그 아까 저기 비즈니스센터는 직영인가요, 비즈니스센터?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원장
네.
이건섭위원
그 시흥창업센터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원장
시.
이건섭위원
시하고 또 뭐 한 가지, 하나가 또 어디인가요, 3개?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북부에 소공인지원센터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북부. 이것은 산업진흥원?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건섭위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임대료랑 관리비 이것 기준은 어디 것을 따라서 임대료랑 관리비 지침을 만드신 거예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뒤에 있는 직원을 향해) 세부적으로 경영지원실장님······.
이건섭위원
네, 네.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오래전에 감정평가 기준으로 산정해서 올해 것, 이제 2022년도로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건섭위원
네.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경기가 어렵다 보니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이 들어와서······.
이건섭위원
네.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매년 그것을 인상하거나 이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 기준은 2012년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선 직원을 향해) 답변을 정확하게 드려.
이건섭위원
2012년도요? 임대료랑 관리비 기준.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저희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이 됐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현행까지는 저희 건물 지을 때 감정평가 금액으로 임대료를 동결해 왔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감정평가에 대한 것을 다시 실시했고요.
이건섭위원
네.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내년도부터 각 기관별로 재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거기 임차로 들어온 분들?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네, 그래서 일부 기관은 전세 형태로 들어와 있는 기관도 있고요.
이건섭위원
네.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대부분은 월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성을 띈 기관이랑 절반 사기업, 사기업 있잖자요? 농협 이런 데는 사기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네, 비즈니스센터 안에는 공공성을 띈 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건섭위원
네.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그 이후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농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공기업 또는 공공 기관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음, 거기 뭐 큰 데는 좀 문제가 없겠지만 좀 작은 데도 보면 임대료랑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다고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내가 뭐 그 공공 기관에 얘기하면 보복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네, 이게······.
그런데 결국은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건 좀 상업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비즈니스센터는 어쨌든 산업진흥원도 그 출자 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진 공공성이 강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뭐 다들 돈이 많아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공공성으로 가는 것은 또 시에서 예산을 형성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기업이 들어오는 건 뭐 자기네들 낼 텐데······.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공공성으로 들어온 것은 시에서······.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그래서 각 기관별로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건섭위원
아, 거기에 대한 그 좀 약간의 특혜성, 할인율?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네, 요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시에, 저희가 좀 관계가 많이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요율을 적용해서 임대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비즈니스센터 같은 건물은 전기료라든가 관리비에 대한 비중이 좀 액수가 클 수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일반 비중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월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 기업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 시화공단에 있는 일반기업보다?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네.
이건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공공성을 갖고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비랑 또 임대료 부분들이 뭐 다른 지역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 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어쨌든 그것은 또 시에서 그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런데 그런 할인율 부분들은 뭐 자체적으로 할인율도 관련 근거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어차피 이게 다 시민의 돈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받아들인 것은 산업진흥원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가?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그렇죠.
이건섭위원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것 돈 벌기 위해서 좀 높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실정을 잘 모르는, 이게 상업이라고 그러면 맞는 말씀인데 공공성이 더 강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할인율 적용할 수 있는, 앞으로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영수
박영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리고 부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 89쪽 보면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지원 사업,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11개 사밖에 지원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500만 원이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해외 지사화 지원 사업.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홍 팀장님, 담당 팀장님······.
이건섭위원
네, 네. 이게 과거에는 부원장님도 아시다시피시 시화무역진흥재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네.
이건섭위원
20년 전 얘기지만 거기에서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소화해 줬는데 아마 비슷한 성격인데 지사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마케팅지원팀 홍성영 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KOTRA) 외에 2개의 그런 무역 관련된 유관 기관들과 협업해서요, 예를 들어 코트라(KOTRA)라고 하면 코트라(KOTRA)에서 지사화 사업 선정이 된 기업들에게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 지원 예산이, 그 예산이 쓰여지는 몫이 어떻게 되나, 몫이, 예산을? 그냥 돈만 주면 끝이에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아, 그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받고요.
이건섭위원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 내가 만약 최대 500만 원 줬는데······.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 과정이 해외 지사화 한 그 사업체에서 이 5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나······.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아, 그것은······.
이건섭위원
뭐, 항공료도 포함될 것이고,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어, 일단 선정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코트라(KOTRA)를 제가 예를 들어,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법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트라(KOTRA)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법인에서 그 관내에 있는 제품들, 이 선정이 된 기업들의 제품들을 홍보해 주고 또 마케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이어 매칭까지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계약에 메이드까지 완료가 될 수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럼 그 500만 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 비용으로 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해외 지사에서 이제 홍보해 주고······.
이건섭위원
코트라(KOTRA)? 코트라(KOTRA)에서?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바이어와의 매칭해 주는,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들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건섭위원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팀장입니다.
이건섭위원
팀장님은 그러면 그 해외 지사 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대만에 있는 코트라(KOTRA) 지사는 제가 한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민간 회사에 있을 때 계속 해외 영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process)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어, 그 경기도도 있잖아요? 산둥성이나 뭐 이런 데 거기랑도 협업해 봤어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경기도······.
이건섭위원
경기도, 네, 경기도에서도 해외 지사 사업이나, 특히 산둥선 같은 데도 많이 지금 가서 있거든요, 그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협업이 이루어졌나 해서······.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저희가 아무래도 유관 기관들하고의 많은 협업을 지금 이루,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GBSA(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랑 협업해서 지폐어(G-FAIR)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상시, 시흥시의 룸을 별도로 좀 만들어 가지고 시흥 관내 기업들을 그 지폐어(G-FAIR)에 출전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어, 그러면 산업진흥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죠?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어, 저는 이제 6년 차 됐습니다.
이건섭위원
6년 차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이건섭위원
해외 영업 경험은 얼마나 되셨어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어, 제가 해외에 있을 때 2년 정도 주재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입사하고 나서, 산업진흥원.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아, 계속 해외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뭐 해외 전문가시겠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직원들, 특히 산업진흥원은 어쨌든 우리 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고 그러는데 직원들의 해외 연수, 특히 뭐 유럽이나, 특히 그 미국 같은 데나 프랑크푸르트 독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박람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영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사비 좀 아끼셔갖고 직원들 해외 연수 부분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원의 대표적인 얼굴들인데 전 세계, 그러니까 코트라(KOTRA)도 똑같아요. 코트라(KOTRA)도 유럽의 있는 코트라(KOTRA)나 미주 쪽이나 남미 쪽이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코트라(KOTRA)가 활성화하기 전에는 뭐 삼성물산이니 또 현대 쪽이니, LG 쪽, 상사 쪽, 상사 주재원들이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해서 과거에는 시쳇말로 국가정보원의 요원들도 상사 쪽 정보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코트라(KOTRA) 주재원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노하우도 갖고 있고.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마 분명히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코트라(KOTRA)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지사화 할 때 시화공단에 있는 대표자들은 잘 몰라요, 이런 과정들. 뭐 신용장 개설하고 이런 기초적인 것도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수출이 앞으로는 더 대세고 이제 모든 게 다 수출로 가는 입장에서는, 수입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어느 기업체를, 지금 10개씩 맡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수출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상대국에 대한 신용장 개설부터 해서 그 상대 쪽에 대한 신용도가 어떤 지는, 뭐 당연히 코트라(KOTRA)랑 또 경기도랑 연관돼서 있으면 그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화에 있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입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마 여기 지금 팀장님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데 원장님이랑 부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반드시 좀 책임지고 3년 이내에는 이 시흥산업진흥원이 성남을 이겨서, 그리고 사실상 이 산업진흥원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150억 원, 200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가 줘야지만 굉장한, 경기도에서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면 세계적인 시흥산업진흥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천은 직원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23년에도······.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정책에 좀 반영돼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네.
이건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어쨌든 원장님, 11월, 12월은 이제 진흥원도 그렇고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다 바쁜 시기거든요. 1년을 되돌아 보고 결산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맞아서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매화에서 오셨을 때 쿠팡 얘기하시던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또 하나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진흥원이 쿠팡 직원들 몇 백 명이 쓰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6개월짜리 단발성으로 할 의무도 있지만 또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도, 협력도 해서 그쪽에서 치워주는 것도 맞잖아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분들 것을 우리가 치운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세요.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흥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9년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사업 확대 등으로 연평균 50여 명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운영 규정 제·개정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 인사 및 조직 운영 기준과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 및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 규정 및 관련 내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 임직원 정원과 현원 현황입니다. 기존 공공 체육시설 13개소와 사업 종료에 따른 2022년도에 정원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 개발 사업 신규 위수탁 대행 사업 확대로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 현재 공사의 조직은 3본부, 2실, 2처, 22부로 정원 393명, 현원은 387명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채용 계획과 채용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직원 채용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공고 및 접수와 서류 심사, 그다음에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됩니다. 채용 계획과 결과는 시흥시 홈페이지, 클린아이,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신규 사업으로 인력 수급이 필요할 때와 휴직자 및 퇴직자 등 결원 발생 시 수시 채용이 진행됩니다. 채용에 있어 필기시험은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며 면접시험은 외부 위원 섭외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 1쪽입니다. 3년간 채용 공고 내부 결재 문서와 공고문은 한 공고당 20페이지 정도로 분량이 방대하여 문서 번호 공고 일자 모집 인원 등 현황을 표로 요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항은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여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릴 예정이오니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그 예산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좀, 자료나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우리 오신 분들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혹시 뭐 그중에서 중간중간에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한 45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450억 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지금 123명이 맞아요, 393명이 맞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393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393명?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자본금은 1,657억 원이 맞습니까? 1,657억 원?
「1,657억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2021년 매출액이 437억 원? 437억 원이 맞아요, 전년도?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전년도 예산······.
박춘호위원장
매출액.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아, 매출액은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홈페이지, 저기 인터넷에 시흥도시공사 치면 작년에 인크루트 올라갔던 정보가 다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증거를 내가 보고 온 거야, 이것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없는 것을 우리가 기업 재무제표 사항에 다 나온 것이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단기 순이익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어쨌든 2004년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9년 10월에 ‘새로운 시흥, 행복한 도시’라고 해서 도시공사로 전환했어요. 이제 3년, 4년 차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시흥도시공사 어젠다22를 발표했죠잉?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 좀 보면 신 철도 중심 도시 10만 호 주택 공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K-골든코스트’를 품은 미래형 친수도시, 그다음에 구도심 재생을 통한 시흥시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해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S(Safety)를 더 보탠 ‘S-ESG’ 경영 추구를 한다고 이렇게 쭉 비전을 다 발표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 경영전략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네.
우리 시흥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공개경쟁 또 경력 경쟁시험의 채용 공고는 지방공사나 공단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 행정안전부 경영정보 포털 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시흥도시공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 채용 16건입니다. 16건에 있어서 시흥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아.
박춘호위원장
자, 132페이지부터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132페이지에 보시면 연번으로 따지면 2번 비정규직 신규 채용해서 거기 시흥시 거주자들 대상으로 해서 1건이 있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4번.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또 여기도 해서 했는데 클린아이하고 공사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는데 시흥시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134페이지 7번, 139페이지 4번, 5번, 7번, 141페이지 10번······.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142페이지 2번, 145페이지 5번, 6번······.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147페이지 9번, 149페이지 2번, 150페이지 4번······.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154페이지 7번, 8번 해서 16건입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 16건에 대해서 클린아이나 공사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채용 공고 게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채용 공고에 대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채용에서 생략했고요. 정규직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시흥시 홈페이지뿐 아니라 저희 공사, 클린아이 그 세 군데에 채용 공고를 해서 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것을 말씀 주신 것을 별도의 사유나 규정으로 보면 될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우리 행안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래도 우선적으로 관내에, 시흥시 거주자를 지금 채용하는 것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아, 시흥시 거주 제한은 지금 현재 채용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고 풀로 가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하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응시 자격 요건에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거주지가 시흥시 거주자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지금 우리 정규직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는 운전원, 선별원 일부 업종에 대해서 지역 제한을 뒀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블라인드 채용, 그것을 권고 사항으로 해서 그 사항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거주자, 출생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 없이 그렇게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 평가의 권고 사항이고 행안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행안부의 권고 사항이라고 하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인사 운영 기준이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여기에는 채용 시험 공고에, 나 번에 공고 매체가 공개경쟁 그다음에 경력 경쟁시험에 채용 공고는 지방공사 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 포털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것 안 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 대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봐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은 저희가 1년에 한 20여 명 발생합니다. 출산 휴가, 근무한 직원이 출산 휴가 가는 경우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군 입대하는 직원이 다 해서 한 20여 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계약, 비정규직 채용을 그때마다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내용에 대체 인력이 여기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2022년 올해만 하더라도 10명을 뽑았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작년에 3명, 재작년에 12명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있잖아요? (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좌석에서 뒤의 직원들을 향해 - 나와서 좀 답변을 해, 양해를 구하고.) (발언대로 향하는 직원을 보고) 네.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발언대에 서서) 시흥도시공사 인사교육부장 이용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다 공고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일단 그 공고 관련해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에 대해서는 시흥시 또 공사 또 클린아이 또 잡플러스까지도 공시하게끔 의무가 되어 있고요, 비정규직은 그 의무 사항은 아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매년 경영 평가받는데 그 공시 기준에도 비정규직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만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도 추후에는 공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저기라고 하면 행안부 지침 이것을 바꿔야 할 것 아닌가요? 단, 뭐 비정규직은 그런 문구 사항이 들어가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그 지침이 권고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평가받을 때는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정규직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인재나 이런 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흥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또 2019년도에 인사 규정 시행 내규에 보면 이것이 이 기준 일자라든가 내부 저기 내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해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주요 내용이 바뀌는 이유가 이것도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이것 다 지금 내용들을 읽어보면 해마다 너무 많이 저기 채용 기준이 바뀌어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위원장님, 거의 매년 행안부에서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대한 개정 검토 의견이 있고 그에 따라서 현행화되는 식으로 매년 개정되고는 있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이것에 맞춰서 규정 개정을 직시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매년 한두 차례 정도씩은 인사나 채용 관련해서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그 비정규직도 그렇고 정규직도 그렇고 채용하고 나면 최종 합격 발표하고 그분들 신원 조회 들어가나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아, 이제 신원 조회에 대한 규정은 해지가 돼 가지고 현재는 신원 조회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신원 조회는 지금 폐지한다고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이 전체 다 저기, 도시공사가 다 그 적용을 받습니까?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아마······.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8페이지 2020년도 인사 규정에 직원 결격 사유 신설 그래서 기존 결격 사유에 아래의 사유를 추가한다고 그래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채용할 때 어떻게 걸러냅니까? 본인들이 사전에 응모할 때 이 내용은 들어가지 않지 않잖습니까?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신원 조회가 빠져 버리면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서약서를 징구해서 추후에 만약에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 채용을 철회하는 그런 것이 있고 법상 그 신원 조회는 국가정보원이나 보안,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최근에 신원 조회 조항은 폐지가 돼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것이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적발이 됐을 때 파면한다는 것은 그 공백 상태는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바로 발견이 된다면 모를까, 2~3년, 1~2년 업무 중에 이것이 후에 발견됐을 때는 그 사람을 파면하고 다시 또 공고를 내서 채용해야 하면 이것이 여러모로 손해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신원 조회할 수 있도록······.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행안부에 질의 좀 해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도록······. 그렇게 반영토록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체검사서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신체검사서가 채용 신체검사서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지금?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는 합격, 불합격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인사 조직 운영 기준상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결격 사유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어서 현재는 그냥 일반 검진으로 대체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 검진 그 결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공사에서 다 비용까지 부담하고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에 보면 또 여기에 경력 경쟁시험이라고 그래서 지방공사 공단의 장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 분야에 대해서 경력 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기준 또는 자격 요건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2022년도 8월 29일, 154페이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2022년도 제4회 직원 채용 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는 고객 안내 접수 민원 응대 상담 업무 등을 위한 고객 서비스 분야를 경력 경쟁 채용으로 모집했어요. 이것은 고객 안내 접수 민원 응대 상담 업무인데 이것이 경력 경쟁 채용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이나 2021년에는 모두 비정규직 공개 채용으로 모집된 분야인데 2022년에는 왜 이것이 경력 경쟁 채용으로 모집하셨을까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우리 시흥도시공사는 2023년도까지 최하위 직급인 7급을 폐지하기로 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까지는 최하위 직급인 7급을 모집했었는데 그 계획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는 6급,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경력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자격증과 또 경력 사항이 있는데요,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하위 직급 승진 소요 기간이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계속해서 7급을 채용했을 경우에 2023년도에 계획된 최하위 직급 폐지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좀 불가피하게 6급 경력직으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분들 자격은, 자격 조건은 뭐예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보통 6급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증이거나 그 관련 경력 1년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뭐 고객 민원 상담 거기에다가 사무직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자격증으로, 네.
박춘호위원장
요즘 뭐 우리 시에서도 기간제, 시간제 모집에서 다 컴퓨터 엑셀 워드는 다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요즘은 다 그것이 공통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따로 별도로 자료 주셨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 최근 3년간 채용 공고를 보면 자, 2018년도에 모집 공고를 두 번 했고요, 2019년도에 아홉 번, 2020년도에 열 번, 2021년도에 아홉 번, 2022년도 일곱 번, 현재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냈던 것 중에는 총 25명을 채용하는 모집 공고였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일반 7급 3명, 기술 9급 14명, 그다음에 업무 9급 2명, 계약 마급 6명 이런 정도로 해서 25명 정도라고 하면 채용 시험 입찰 공고를 내도 내겠다, 채용 공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3명을 뽑기, 정원 외 3명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냈고 2019년에 10명, 3명, 10명, 24명, 5명, 35명, 28명, 12명, 심지어 총 1명 뽑는데도 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다 대략 보면 1명, 3명, 2명, 7명, 3명, 4명, 6명, 4명, 1명 지금 이런 식으로 매년 냈는데 그리고 또 도시공사는 조직도 보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총무인사팀, 조직인사팀, 인사팀, 인재양성팀, 인사교육부 지금 이렇게 매년 팀도 바뀌고 그다음에 월 1회 정도는 채용 공고가 다 나갔어요, 따지면. 이렇게까지 소수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었는데요, 저도 그 사항,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인사 채용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으로해서 명칭이 바뀌어졌지 지금 인사부에 동일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인사부는, 그 근무자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명칭만 바뀐 거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명칭만 바뀌어진 것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산 휴가하고 군에 입대하다 보니까 저희 도시공사 사업이 특수성이 해서 교대 근무가, 그렇게 작동이 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수시로 나간 그 직원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그렇게 직원에 대해서 채용을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더욱더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비정규직도 채용 공고를 해서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규칙을 좀 바꿔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하다 못해 최대한 분기별로는 채용하면, 아까도 그렇게 있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외에, 정원 외에 인력을 채용하니까 그 제도를 좀 바꿔보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이것도 짧은 저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때 채용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외부 인사위원회가 있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1명 뽑기 위해서도 이분들이 다 인사위원회가 가동되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러지 않고요, 저희 채용만 관련해서는 지금 서면 결의하고 있습니다. 채용 외 직원 승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대면으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채용 건에 대해서만 운영했을 때는 다 그 서면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했을 때에······.
박춘호위원장
서면으로 해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회의 수당 지급하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아, 지급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네, 대면만 지금······.
박춘호위원장
언제, 언제까지 나갔습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지금 조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년에 한 열 번 정도 채용했을 때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한 4회 정도 대면으로 해서 그 인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했던 사항이 나옵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좀 규칙만 바꾸고 분기별로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뭐 회의 수당을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 부분들 다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도시공사도 우리 시청 조직처럼 1년에 두 번씩 인사 이동이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네,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 인사가 있고요, 두 번의. 2020년, 2019년 10월 1일 정확히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파트 인력도 한꺼번에 사업도 없는데 20~30명 한꺼번에 뽑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사업량이라든지 필요 인력을 좀 점진적으로 뽑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개발 파트 인력을 여러 번에 나눠서 뽑은 측면도 있고요, 또 이직률이 저희가 시설공사가, 공단이 공사로 됐지만 공사가 그렇게 우리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게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입사했다가 이직하는 이직률이 5프로(%) 이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긴급하게 발생되는 인력에 대해서 수시로 또 대응하다 보니까 여러 번 나누어서 뽑게 되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분기별로 이렇게 뽑도록 앞으로 좀 저희가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향후에 운영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 인터넷 인크루트에 보면 우리 도시공사분들의 평균 연봉이 4,675만 원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입사하신 분들의 급여만 해도 평균 374만 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을까요? 적은 급여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에 374만 원이면 대략 6급 정도 되는 급여 아닌가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근무해 온 개발 파트 인력, 우리 지금 현재 부장입니다, 부장. 도화엔지니어링, 예를 들면 그런 데서 우수한 기관에서 한 15년, 18년 근무한 직원이 월 수령액이, 공무원 채용할 때 이 경력 인정을, 또 우리 규정상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100프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 실수령액 이렇게 따져보면 300만 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저희가 개발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자꾸 이직하는 율이 팀장급, 아니, 부장급도 이직하는 율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시공사 전체로 보면 시하고 봤을 때 한 80프로(%) 수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젊은 직원, 특히 막 입사한 직원들은 사실 뭐 기본 소득 한 2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 있으면 금방 이직하는 경향이, 경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하고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 적정한 그 급여 수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 물론 다 경력 인정도 100프로(%) 받으면 좋겠지만 또 누구나 이동하면 다 못 받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 23개 시군이 도시공사 통합형, 그 말하자면 지방공사죠. 통합형, 공단과 개발 업무를 같이하는 기업의 명칭은 그냥 통칭 상례적으로 도시공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도시공사가 23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3개? 그러면 우리 시흥도시공사는 이 23개 중에서 지금 3년 차인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리신다고 그러면 23개 중에서 어느 순위에 들어간다고, 혹시 지금 어떤 3년 돼서 평가 내리기는 좀 그렇다 하겠지만 굳이 내린다면?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하여튼 올해 3년 차에 저희 지방공기업도 경영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 전국에 저희하고 동급, 비슷한 체급, 그러니까 49개 기관 중에 저희 도시공사가 이번에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조직이 좀 안정화되고 좀 내실이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등급 달성을 하셨잖아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 드리면서 혹시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느 랭킹에 들어가는가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경영 혁신 포럼도 많이 하시고 또 각 기관 특별 안전 점검도 실시하시고 그다음에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나 업무 협약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점검하시는 걸 보고 또 지역 봉사 활동도 충분히 하시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조직 개편이나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제가 하나를 더 여쭐게요. 2022년 10월 11일 시흥도시공사 임직원 친인척 현황에 게시된, 혹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친인척 현황 게시를 할 수 있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아, 위원장님, 그 친인척 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 공고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홈페이지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2022년 3~4분기 신규 채용자의 임직원 친인척 현황은 전체 채용 인원 68명 중에 10명으로 채용자의 14.7프로(％)가, 14.7퍼센트(％)가 친인척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어디 법적으로 친인척을 채용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직원, 「지방공기업법」 채용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의 권고 사항이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 저희들은 2019년 이후부터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의 단점이 뭐냐 하면 출생지,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숨기고 그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름하고 나이도 출생지도 모든 사항이 그게 생략돼서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능력만 보고 채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출생, 지금 계속 그 전에 블라인드 채용하기 전에 보통 한 2.7프로(%)입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의 단점이 친인척을 거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채용하다 그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처럼 또 그것도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면직이나 저기인가요, 파면인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래서, 아, 그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없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그것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에는 7.5프로(％), 2020년도에는 2.9프로(％)였던 것에 비하면 14.7프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보여지거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 부분도 그냥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방법이 없다고가 아니라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더군다나 지방공기업인데 지금 더 재밌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자, 2021년도를 기준으로 구리도시공사는요, 총 채용 인원이 194명이었는데요, 단 1명도 없었어요, 친인척이. 또 군포도시공사와 과천도시공사도요, 신규 채용 직원 중에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인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우리 시흥도시공사만 68명 중에 10명으로 14.7프로(％)가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삼고의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취업을 못해서 안절부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거르지 못하고 간다? 이것은 상당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인척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세밀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인사 규정인데요, 올해 2022년 5월 시청 공영 주차장 정기권을 등록한 공직자들 있죠? 한 200여 명 돼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분들의 개인 휴대 전화번호, 차량 번호, 차량 종류, 자녀들의 정보까지 담긴 서류가 파쇄가 안 되고 그대로 시청 내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사건 아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우 심각한 사안 아닌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자체 감사 결과 이분에 대해서는 특별 조사를 통해서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주셨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춘호위원장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한 처분인가요, 주의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시 청사 내 운영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매월별로 직원들의 그 사항이 바꾸어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행하는, 거기 담당 직원께서 부주의로 그렇게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강구 대책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강구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인사 규정에 그 징계 처분 기준 있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던데, 음,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면서 민간 제안 공모 사업 선정할 때 현재 수립 중인 2040 시흥도시기본계획과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공모 사업 추진 시 도시공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반드시 51프로(％) 지분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 지역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다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최대한 그렇게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들어가셔서, 돌아가시면 확인해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 부분하고 인사 규정 징계 처분 기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어쨌든 도시공사 사장님은 앞에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을 이끌어 가면서 나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혼자만의 리더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지금 몇백 명의, 우리 조직으로 따지면 도시공사는 시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만큼의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일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장님이 앞에서 마음 놓고 시흥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밝힐 부분이 있고 또 밝혀선 안 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다는 말씀 못 드지만 그래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그런 인사 운영 기준 정도는 최대한 마련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자체 법규가 있어서 그 법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꾸 행안부 내용만 가지고 들이대면 이 시흥시라는 자체 도시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하여튼 그 기준은 새로 마련하셔서 좀 바로바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세밀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지숙위원
위원석에서 - 자료 가지러 가신 거 같아요.) 아, 지금 잠깐 자료 가지러 가셨어요? (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 9월 말에 왔습니다.
올 9월 말에 왔습니다.
네, 워낙 광범위하게 넓어서······.
네.
박춘호위원장
저기, 서명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시는 게 다음번에 하실 내용인데······.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이게 이제 그 인사 채용 전반에 관한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 것은 다음번에······.
아, 그다음에 끝내고 좀 이따 하시죠.
그러면 인사 채용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요. 아니면 따로 경영본부장 다음에 또 시민생활본부장님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본부장께서 시흥도시공사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부터 170쪽 도시공사에서 스타트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정왕평생학습관, 국민체육센터, 능곡어울림센터 등 9개소의 체육시설 보수 공사 현황이고요, 그다음 171쪽부터 175쪽은 갯골생태공원, 배곧 한울공원 등 공원과 박물관 시설 5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 공사의 현황입니다. 시설 보수 공사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 사항에 대한 조치, 노후된 시설의 정비, 고장,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 시설물 관련 법적 기준 준수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집행하는 보수 공사는 소규모 수선과 시설공사로 시흥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의 시설 정비와 공사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 공사의 세부 내역은 별지, 미리 배부해 드린 별지 4쪽부터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허용하는 법과 제도 내에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신속한 수리 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은 도시공사 수탁 공연장, 체육관, 비품 내역과 관리 매뉴얼 현황입니다. 도시공사는 시와 협약 사항을 반영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또한 체육센터 내의 일부 시설이므로 연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연장 대여 등 운영에 대하여는 시에서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 내의 모든 비품은 도시공사의 재무관리부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연간 재물 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물품 관리 담당자와 재무관리부가 협업하여 각종 비품의 재고 수량과 물품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설 보수 공사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56쪽부터 175쪽, 별지 자료는 4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단순 보수 공사나 소모품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업체에서 하고요, 또 전문성이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좀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현재는 휴무일에 하는 것이······.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체육시설처장 서민재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영장이 있는 센터는 거의 지금 일요일은 휴관하고 있거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세 군데입니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지금 수영장이,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세 군데······.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군데 있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 네 군데 있습니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주 52시간에 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라서 지금 인력들이 교대 근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휴관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새벽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일요일 날 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15시간.
박춘호위원장
15시간 됩니다, 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15시간.
네.
그렇죠. 저희가 인원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예산과 인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휴일을 통해서 시설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평일 날 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휴일 날보다. 또 가족, 그 휴일 날 또 가족들과 같이하는 그런, 요새 추세가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하고 인력이 지원된다고 한다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지금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담당자랑 다 협의가 돼서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일에도 근무할······.
네,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날 휴식을 하거나 이렇게 뭐 시간대를 바꾸는 것은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인지 판단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민하겠습니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본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도시공사 관리 시설이 총 몇 개 정도 될까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센터,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어울림센터 등이 있고요, 주차장하고 다 합쳐서 3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36개소에 인력 배치가 어떻게 운영하셔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 그것까지는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파악하지, 네, 네. (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뒤의 직원을 바라보며 -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중에서 좀······. (발언대로 나오는 직원을 보며)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기획예산부장입니다. 저희 규모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는 시설은 교대 근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하고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인력이 배분되거든요. 그래서 다 평균 고르게 인력이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노후 시설이 몇 개 정도로 추릴 수가 있는지······.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어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한 2007년 정도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노후 시설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것이 저희 큰 시설로 봤을 때 에이비시(시흥ABC행복학습타운)도 노후 시설이고 국민체육센터 뭐 정왕어울림센터 이런 것이 다 노후 시설로 봐야 됩니다.
이상훈위원
장기적인 플랜으로 뭐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잡히신 것이 있나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 완성된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어울림센터라든지? 그런 데 인수를 아마 받으실 것 같은데,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기존에 설계 초안이랑 우리가 또 생각하고 들어왔을 때 하자 보수적인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체크가 좀 되었나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이것이 저희가 은계어울림센터를 처음 저희가 대행 건축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복합 시설 짓고 관리까지 운영한다면 저희가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은계 시설은 지금 이렇게 따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 다 없으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이제 9월에 오픈······.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직 개장은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도시공사는 어차피 시에서 얼마의 유지 보수 관리비를 좀 받고 진행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이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계신 줄을 알고 싶습니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소액입니다. 거의 대부분 2,000만 원 이하, 뭐 5,000만 원 이하 정도 저희가 수선 유지비로 가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시민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 수선 유지를 요청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수선이고 그리고 긴급하게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부분을 수선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 이상의 것들은 공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시랑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여주신 이 별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용이 과도한 부분은 시에서 협약해서 시에서 같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지금 드린 별첨의 부분은 우리 공사에서 수선한 부분이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내부 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치면 2,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 부분도 있던데······.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이 센터별로 집행되는 부분이라 전체 우리 시흥도시공사에서 집행한 부분이지 한 군데에서 한 센터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에 있는······.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센터당 2,000만 원 이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니요. 공사 1건, 1건.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1건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건당.
이상훈위원
건당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건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것이 법적 보수를 제외한 리스트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쭉 보면 민원 사항 원래는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민원 사항 없이 된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 그런 경우 어떤 기준이나 어떤 평가에 근거해서 진행하셨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가 뭐 고장이 났다거나 소모품이 이렇게 다 닳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수해야 하죠.
이상훈위원
아, 네. 그러면 그 기준을 저희가 그냥 따로 볼 수는 없나요, 외부에서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따로 기준은 잡을 수 없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조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조명이 나갔으니까 리스트에는 ‘나갔습니다.’ 하고 바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시설 관리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관리 전문 인력들이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크게 금액이 크다든가 그러면 시에서 수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안전 점검을 통해서 근거를 잡아서 하겠지만 구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 내지는 뭐 간단한 시설 정도······.
이상훈위원
그러면 시설 점검 카드라도, 이런 것도 없나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 것이 기준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나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못 들으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냥 비용 들여서 수선한다거나 그렇게도 들릴 수가 있어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쭉 업체들이 한 것을 보면 업체가 사실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특정 업체들이지 않냐?’라는 질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이것이 소규모이고 또 이것은 수의 계약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가 편한 업체로 선정해야 하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리고 또 우리가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소모품이 나갔다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와서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재 수급이 용이한 그런 업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리하고 나서도 또 뒤에 하자 보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형평성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한 곳에서 5개 이상 업체 선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년에 2억 원 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내부 지침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5건 이상은 좀 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것은 한 장소에, 한 시설에 5건 이상 못 하도록······.
이상훈위원
아마 이것이 아까 서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업체들 많이 하실 줄 아는 업체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관내 시설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관내 근처 업체들 위주로 연결해서 각각 센터 지점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규정, 수의 계약 상한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관내에 우선 계약하고 이제 5건, 그리고 2억 원 이상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그렇게 업체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공사 내에는 시설 보수 가능하신 분은 따로 없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따로 보수할 수 있는 분들은 뭐 간단하게 소모품 이렇게 교체한다거나 또는 전기 퓨즈(fuse)를 간다거나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이거나 장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리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아,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것은 2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200만 원 이하 건들을 보게 되면 제가 물론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에도 우리가 출장해서, 출장비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어떨까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저희 직원들이 자체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 유지 보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유지 보수를 통해서 또 그 수선 유지비를 아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좀 챙겨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직접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시는 시설 중에서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설 노후화가 많이 돼서 주변 마룻바닥이라든가, 벽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장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실제 장비들 검토해 보면 조명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제 비춰야 될 시간이, 기준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열 배가량 이상 초과해서 사용한다든가, 뭐 음향 장비 시설에 대한 부분도 또 초과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좀 검토 계획이 있으실까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기조에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가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룻바닥이 좀 삭았다거나 뭐 벽체를 수선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공연장 내부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시에서 직원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공연장 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 관리, 그다음에 그 장비들, 소위 말하는 장비들의 운용 같은 것은 그쪽 시의 직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언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낡았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교체 건은 다 시에서 진행하세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대부, 공연장 대여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설치 장비도 시 소관이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다가 관객들에게 뭔가 떨어질 경우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래서 공연장 안전 매뉴얼이라는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각 실과소에 되어 있고 공연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안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안전 관리 매뉴얼들은 다, 이제 다 준비가 된 상황인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부분은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이런 시설 부분들 관련된 매뉴얼은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 공연장뿐만 아니라 우리 관리하시는 시설에 대한 매뉴얼 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시설 관리 매뉴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물론입니다.
이상훈위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일 사소할 것 같지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체크한 것이고요. 주차장 관련한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느 곳은 주차장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어느 곳에는 또 안 계시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몰라서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차차 자동화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동화 안 된 부분에 대한 데는 주차 관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했더라도 섹터별로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들 한 분 정도,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를 둬서 만약에 자동화된 기계가 작동이 잘 안되거나 오작동할 때는 그분들이 가서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공영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공영 주차장 이용하면 인식 오류가 정말 자주 납니다,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다섯 번 가면 두 번 이상 날 정도로 굉장히 잦은데 이것 혹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상훈위원
그 회사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좌석에서 일어나 발언대로 나서며)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그 시민생활본부장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주차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5개로 제가 작년에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업체를 각 프로그램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옵션을 하나 바꿀 때마다 5개 업체에 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상으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 그러면 이 자동차 주차 정산 시스템 자체가 5개 회사가 컨소시엄(consortium)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전국의 모든 주차장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전국은 아니고요.
이상훈위원
우리 시만 그런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서며) 안전홍보실장 이동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듯이 5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 부분은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들어와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주차장이 생길 때마다 일부, 일부 구간씩 해서 5개로 이렇게 연결된 형태고요, 각 시스템별로 각자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제실이 있어서 그 관제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 1명이 5개의 프로그램을 다 확인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프로그램별로의 어떤 연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 봤는데 그 연결과 그 5개 업체 사이에서는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다른 어느 한쪽으로 구성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로 봤을 때는 그것이 또 한쪽 업체에만 너무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려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차후에 조금 더 스마트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오류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 햇빛 반사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차양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인식 오류에 관한 것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도가 안 맞으면 번호판이 잘려 나온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 유도봉을 세운다든지 또는 카메라를 몇 개 더 설치해서 여러 각도에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혹시 그 5개 업체가 각각 부품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센서 뭐 이런 부분이?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 달리 되어 있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프로그램만 다른 것이죠, 작동 방법은 같은데.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 것인데······.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네, 네.
이상훈위원
보통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가장 공공 주차장 많이 하는 마이파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그런 곳들이, 또 그렇게 5개 회사가 모여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장소마다 다른 것이죠. 한 군데에 이 5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마다 다른 거예요.
이상훈위원
장소마다 그러면 저희가 5개 업체를······.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렇죠.
이상훈위원
그냥 장소마다 하나씩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런 것이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신규 주차장이 생길 때마다 구성단위별로 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이것이 예를 들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었다면 한 단 업체에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상훈위원
이것이 관내 업체인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닐 거예요. 아마 그것이······.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아, 그 전국망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이상훈위원
네, 공개경쟁 입찰일 텐데······.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했기 때문에······.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네, 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도가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오류라고 봐야 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고 뭐냐 하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충분히, 충분히 개선할 방법은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상훈위원
뭐 “뒤로 3미터(m) 이상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들어갔어요, 아무런 날씨 제약이 없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특히나 이것 관련해서 요금 징수도 연관이 되는데 요금이 어차피 안 찍히니까 눌러서 요금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눌러서, 이렇게 직접 직원분이 받으시기에 “제 차가 인식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용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간을 얘기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만 요금을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시간, 10시간 이렇게 있다가도 처음부터 인식 오류라고 찍히면 나갈 때도 인식 오류기 때문에 그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금액을 속여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먼저 위원님 하여튼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신 대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저희가 시와 잘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주차장 내 시시티브이(CCTV)는 좀 어떤가요? 갖추고 있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건물형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들은 다 되어 있는데 아마 노외주차장 이런 곳들은 시시티브이(CCTV)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가능하시다면 주차장만큼은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 주차 위반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차장 내 사고 쓰러짐 도난 등 이런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지능형은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진다면 그런 시비에 안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통 주차장에서 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영 주차장은 그렇게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주차장 책임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 시시티브이(CCTV)가 달려있다면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지능형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사고에 대한 확인 차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출입구에 5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확인한 부분하고 나올 때 확인한 부분이 다르다고 하면 그것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일명 회전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시티브이(CCTV)도 저희가 일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혹시 그 주차장 감면 등록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면제 부분들? 이 인원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있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공영 주차장이 총 149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유료가 1만 5,184면 중에 6,212개 면이 유료이고 무료가 8,972면이 무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네. 그것 말고 지금 차량 등록 번호로 인해서 감면받는 대상에 대해 몇 명인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아,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면으로 해서 구체화한 부분을······.
이상훈위원
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민원을 받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네.
이상훈위원
등록된 차량이었다고 해서, 이전에 등록되어 있던 번호죠. 그 번호 비슷하게 타고 가신 분이 똑같이 면제가 지금 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안에서 면제받았던 분이 가족분에게 이양해서 그것에 대해서 면제받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으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참에 한 번 조사를 쭉 해서 그 차주와 명단과 실제 이것 면제받고 있는 분들이 맞는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이것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좀 대략적으로 알 것 같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조금만 간단하게 질의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데 도시공사의 역할이 도시 개발에 초점이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네.
이상훈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땅 가지고 있지만 월곶역세권이라든지 대야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획 같은 것이? 전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듣고 싶어서······.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도시공사 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항상 저 자신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의 본질은 아까 위원님들 앞에서 쭉 질의하신 부분은 시설 관리업, 이게 시에서 아까 주차 문제도 그렇고 다른 시설의 모든 문제도 사실은 시하고 우리하고의 그 연결고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시설물을 대행 관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위탁을 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위탁 받은 사업을 수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고 사실 사업 수익 구조는 위탁줄 때 위탁 대행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설 관리업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부동산 관리업, 그다음 일부 주택 사업자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돼 있고 이것 전체를 아우른다면 결국 시흥시 공기업이니 시흥시민에 대한 서비스업이 저희의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곶이라든지 개발 사업 가능지는 많은데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삼중고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굉장히 전망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어서 지금 시점에는 다시 한번,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크게 생각하고요. 지금 월곶은 실시 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 변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영향평가의 평가를 지금 파트별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장현 우리 주택 사업은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화지산센터는 10월 말로 시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에 한 5~6월에 저희가 이제 지산센터 분양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한 번 더 재고해야 할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대야역 부분은 우리 시흥시의 동북 쪽의 관문, 시흥아이씨(IC)로부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대야역 주변에 도심 복합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정도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주시하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우리 도시공사가 어쨌든 경영 평가 보면 당기 순이익 2억 원이 나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도시공사의 영업적인 부분, 그 영업 이익적인 부분 이런 얘기 계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게 그런 도시 사업 쪽으로도 많이 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보수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버거워 보일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가 인력 관리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데들 보면 이것을 어느 정도 민간 위탁으로 좀 넘기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일부 차원에서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도 많이들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넘길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넘겨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더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적절히 배분할 줄 알아야 경영 평가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은 있으신가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시설 대행 부분에 이 파트는 지금 현재까지 위탁과 수탁의 협약 관계에서 낱개로 시기별로, 장소별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답변하는데 답답함을 계속 느끼는 이유가 저희가 주차장 부분에 한해서만 얘기를, 예를 들면 주차장은 시기별로, 장소별로 이게 넘어오거든요. 시설은 시에서 다 합니다. 그 완성된 시설물을 저희한테 넘기면 그때부터 저희 관리가 시작되니까 지금 앞에서 전자에 얘기하는 시시티브이(CCTV) 주차 관제 시스템 그다음에 향후 거기에 감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다 달라요. 5개 있어서 우리 직원이 관제 파트에, 주차 관제 파트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근무하다 오줌 누러 갈 시간이 없어요. 왜, 5개나 되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중간에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그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향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통제 시스템, 관제 시스템은 좀 효율성 있게 가져가는 문제는, 큰 일은 시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주차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 하나씩, 하나씩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시설물 대행으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돈 쓰는 예산이 450억 원에서 올해는 이제 시설물이 자꾸 넘어오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520억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대행 업무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총량의 범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45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예산의 편성을, 저희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시에서 다 담당 과별로 다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 거기에 대한 시설물, 거기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 다 각자 개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리는 총액, 예산 편성이 시에서 450억 원이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기조실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올해 추계를 해 보니까 한 460억 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물이 45개 시설물 중에 예산은 작년 대비 450억 원이면 올해 좀 늘어나는 걸 감안하지만 450억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해 봐, 우리한테 자체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인원 배치하고 시설물 구입하고 이런 걸 짜서 시하고 협의한 다음에 시 의원님들, 시의회에 올려서 예산 심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예산 심의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담당 과별로 짜여져 있는 것 그냥 펀칭해서 그걸 가지고 의원님 각 소위원회별로 그걸 우리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따져본다면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주차장에서 무수익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영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아웃소싱(outsourcing)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아웃소싱(outsourcing)할 부분은 하고 이걸 경영을 좀 효과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 재량의 여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듣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울분을 쏟아내시면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잘, 집행부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사장님 발언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한 것 다 반영 많이 잘해서 좀 경영 평가 잘 받을 수 있게끔, 또 건실한 기업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성을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 이것 별지 주신 이것 중에서 공공시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다 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시흥에서 공공시설, 공공시설물, 공공 체육시설 뭐 다 공공이라는 말뜻이 누구나 다 용이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단점은 누구나 쉽게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훼손되고 또 잘 보전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단점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월곶에코피아 물놀이장, 눈썰매장 그 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체육시설이나 뭐 선사유적지 그리고 또 뭐 갯골생태공원, 참 시설이 잘되어 있고 이용하기에도 참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곶에코피아 물놀이장, 시흥에 눈썰매장 여기 하나밖에 없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대형 물놀이장도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지금 3년간 이용 못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되면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코로나 때문에.
한지숙위원
네, 네. 그런데 시설은 참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운영하면 효과적이고 인근에서도 참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보니 족구장, 풋살장, 수영장, 눈썰매장 이렇게 있는데 이용함에 있어서 참 불편함이 가장 많은 공공시설물 같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느냐 하면 지금 들어가서 초입에 넓은 주차장이 있고 왼쪽으로 축구장인가 풋살장, 뭐 하나 있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정중앙에 아마 족구장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중앙 센터에. 그런데 딱 네트만 쳐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족구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정말 넓게 선수들이 해도 아무 탈이 없게, 손색없게 했는데 그 시설물의 부대적인 시설도 하나도 없고 그냥 네트만 딱 쳐져 있고 에폭시 깔린 것 같아요. 아시죠? 혹시 이쪽 담당하고 계신 분? (뒤에서 직원이 나서자)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발언대에 나서서) 네, 기획예산부장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맞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맞습니다. 거기 지금 월곶에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3자 민간 위탁을 줬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직접 제3자 위탁을 준 시설이거든요.
한지숙위원
네, 네. 그래서 이용률을 문의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용률이 없더라고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없어서 그 계약 기간은 지금 만료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더, 2년 더 연장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수선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수영장들이 대부분 겨울을 나다 보면 대부분 수리가 많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맞습니다. 그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이나 이런 것은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절에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보수를 하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중앙에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한 족구장 매트 2개는, 그 밑에 펌프장 있나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하부 시설은 다 처리장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 부대적으로 그늘막이 됐든 네트가 됐든 벤치가 됐든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맞죠? 그러면 그것 중간에 왜 만드셨어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지숙위원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저희는 있는, 만들어진 시설을 그대로 유지, 받아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할 때 이게 문제다, 문제다 얘기해서 협의는 할 수 있는데 만들어진 시설을 저희가 애초부터 관여하지 않아 가지고······.
한지숙위원
만들어지긴 했어도 이용은 할 수 없는 0의 제로 상태예요, 가보시면.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위한 어떤 물리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면 아예 그게 다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배드민턴, 축구, 족구, 풋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이 있는데도, 눈에 보여도 쓸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인근에 족구장이든 배드민턴장을 추가로 신설하려고 하니 월곶에코피아에 있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안 되는 입지 여건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가봤거든요. 집행부도 같이 가시고 민원 하시는 분도 같이 가시고 했는데 아무것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저희도 그 올여름에······.
한지숙위원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한지숙위원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지금 한울공원 수영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곶에코피아 수영장도 정상적으로 운영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3자 위탁을 줬더라도.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뭐 수선에 대한 문제, 그 뭐냐, 시설 추가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이게, 현안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예 이용률이 그냥 없는 건가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그 올해 예산 편성을 내년엔 한 걸로, 저는 협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지숙위원
네, 그것은, 내년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올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제 하중동 우리 체육센터 간 것처럼 수영장이 됐든, 물론 야외라는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시설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지만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뭐 3자 위탁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수영장만 3자 위탁 줬고······.
한지숙위원
나머지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풋살장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지숙위원
네,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그래서 그건 좀 저희가 의견을, 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항상 부족한 게 점점 주 5일제하고 이러면서 동호인들의 활발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로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 시설을 쓰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 그것은 아니한 것만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조건이 좋더라고요, 가니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규로 만들고, 만들고 예산 짜서 안 된다,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게, 잠깐만 좀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봐 주시면 충분히 저는 사용 가능한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꼭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건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려고, 세 번째 질의였는데 첫 번째 질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것 총액 관련해서. 저도 그 집행부 행정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조례에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은 본청과 동, 19개 동만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어울림센터 등 뭐 여러 가지 외청이라고 하죠? 거기 부분은 또 시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시설공사과. 중요한 게 어울림센터라 그래서 이제 3개 과, 4개 과 이렇게 들어가서 있고 체육과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수영장이 있으면 체육진흥과가 되어 있고 또 청소년과 들어있고 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인데 하자가 생겨서 물이 샌다고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청년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잡어서 예산계에다가 올리면 또 예산계에서 야,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시설공사과가 공사해서 하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나 뭐 중요한 부분, 핵심만 또 관리하고, 그래서 몇 번 지적했더니 시설공사과에서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고쳐주기로 했다고 그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랑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조직을 좀 혁신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설공사과2 뭐 이름을 좀 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본청과 19개 동사무소 외에 외청에 있는 어울림센터, 특히 여러 과가 복수적으로 있는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과를 분명히 좀 만들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피드백이 없어요. 결국 그 기획조정실장이나 행정과장은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왜 니네가 간섭을 하냐, 일개 의원이 간섭하는, 여태까지 피드백이, 제가 한 두세 번을 계속 얘기했는데도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도시공사에서 암만 시청을 상대로 얘기해도 그게 먹히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일개 의원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제가 그래서 연성동사무소에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이 들어가 있고 또 동장, 사무관이 들어가 있고 있는데 거기 관리를 지금 일자리창출과인가 거기 6급 팀장이 관리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정직인데 소방에 관한 자격증도 뭐 별도로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것저것 기계 관련한 것도.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시청의 행정과나 기획조정실장은 전혀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혁신성장사업단은 뭐 도시균형단으로 만들어, 한시적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뭐 보고서만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혁신이 없는 거 같아요. 사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이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울림센터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어울림센터에 보니까 예산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총액제로 내려주면 알아서 관리해서 쪼개서 분명히 할 텐데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는 아마 그렇게 갔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규모가 적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커지면서 하다 보니까 시흥시청 여러 과에서 아마 도시공사로 예산이 문어 다발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마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됐는데 지금 또 목감동에 있는 어울림센터도 개청하고 계속 개청하게 되고 시에서는 도시공사로 넘기다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고 아마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한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분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에서도 이제 충격이 오겠죠, 왜냐하면 시청도 지금 그런데. 그래서 시설공사과장도 그 부분 대해서 과거에 논의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행정과나 기획조정실장님 자체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것은 조금 임병택 시장님이 진짜 이 부분은 간과해서 도시공사는 아까 말씀대로 총액제로 해서 과년도 대비 얼마, 플러스 얼마, 아니면 마이너스 얼마, 이 부분으로 해서 총액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도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겠는데 지금 제가 이것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고 있는 시민들이나 언론분들 언론에 이런 것을 다뤄주고 시민분들도 얘기해 줘야 하는데 다들 침묵하고 계시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일개 의원이 지금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뭐 제 개인적으로 엉뚱한 조직만 지금 계속 이렇게 키우려 그러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지금 피드백도 없고, 의회 쪽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의로 하려고 그러다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진짜 이 감사,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행정과장님이나, 특히 기획조정실장님은 3급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도 나름대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6개월째 들어가지만 제가 이것을 한 세 3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피드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 도시공사 사장님은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부분 시청이랑 협업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다음에 예산할 때 그 부분은 시 정부, 행정부에다가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
원래 처음에 제가 질의드릴 것, 사장님! 제가 도시공사 직원들 한 30~40명 대상으로 강의하면 170만 원 주실 의향 있으세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저희 규정에 그렇게 많이 못 드리는데요.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출자 위원은 그 강의 한 번 하는데 170만 원 주고,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으로 해서 따르면 거기에 강사료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했던 거기도 아마 출자·출연 기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서 아마 그런 예산 편성 지침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좀 지적을 냈는데 도시공사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매뉴얼대로 잘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네, 네.
이건섭위원
매뉴얼대로 하실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네.
이건섭위원
그리고 아마 공기업법에 의하면 공무원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무원들은 음주 운전이나 범죄에 연루되면 사법 기관에서 조사하고 일정 기간 내에,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아마 해당 지자체나 국가기관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기업법은 제가 모르는데 그게 통보가 되나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뒤의 좌석에서 발언대로 나서며) 네, 통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이건섭위원
법령에 없더라고요, 그게. 지방공기업도 공기업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법이 없더라고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은 뭐 국회의원들이 정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주 운전이나 그것을 내가 이렇게 회사에 보고만 안 하면 범죄가 있든 그 부분은 아마 좀 비껴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데 법이 그것을 정하질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공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또 뭐 학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성범죄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그······.
이건섭위원
조회가 되죠?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조회가 돼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저희가 체육센터나 이런 쪽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수영 관련한 강사님들은 그 과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실시하는데 사실상 시흥시청도 마찬가지고 공직자의 자녀가 공무원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시흥시청도 마찬가지고, 또 2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듯이 도시공사 직원률이 14.6프로(％)다, 6.8프로(％)다 이랬는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공기업들이 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시험쳐서 들어오면 뭐 자녀가 들어오건 크게 상관없는데, 공무원들처럼. 그런데 그런 게 조직이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인척 자녀에 대한 시험 부분에서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저희가 정규직 같은 경우는 뭐 필기시험이나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친인척이나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좀 적기는 한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은 따로 없고······.
이건섭위원
네.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응시율도 적다 보니까······.
이건섭위원
네.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또 말씀하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신상 정보나 이런 거를 알 수 없어서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정규직 비율은 0인가요, 친인척 비율이?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제가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높지는 않고 대부분이 저희가 뭐 대체 인력이나······.
이건섭위원
아, 있어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정원 외 쪽이 좀 많긴 합니다. 정규직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게 뭐 친인척을 채용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 디비(DB: database) 과정으로 해서 어쨌든 그게 법률로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하면 아버지가 시흥시청에 있건 안산시청에 있건 자녀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법률이 보장해 주니까. 그런데 공기업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디비(DB: database)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직원에 대한 가족 디비(DB: database)는 없죠?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아니요. 디비(DB: database)는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있어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서 만약 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최종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이건섭위원
그 디비(DB: database)를 활용해서 아, 이 사람은 비정규직 누구의 친인척이다라는 게 분명히 안 나오나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그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 그 서류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합격 발표 후에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그때 친인척 조사를 하거든요.
이건섭위원
네.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그때 알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채용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이건섭위원
그게 그러면 법령에 그 인사할 때, 인사 공고 낼 때 추후에 친인척으로 발령이 됐을 때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뭐 명문화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법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건섭위원
법에 저촉이, 위반이?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소송감이 될 수 있겠네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맞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 채용 철회하는 부분도 사실 되게 좀, 네. 어려운 게 있거든요. 이미 채용 그 합격하게 발표했으면 사실상 고용 관계가······.
이건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 14프로(％) 넘는다고 그러면 사실상 블라인드 채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요? 그냥 공개 채용해서······.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아마 현 정부에서는 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일단 연구직에 대해서는 아마 폐지하는 걸로 있고······.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방향이 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완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건섭위원
네, 네.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현재 채용 절차법이나 현재 인사 조직 기준상으로는······.
이건섭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 권고하고, 권고하는 것이죠?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1차는 그 정규직 뽑을 때 보니까 인적성 검사인가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이건섭위원
그것하고 뭐 필기 보고 이런 부분인데 비정규직도 그것에 준하는 부분들을 해 주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갈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사장님 그다음 본부장님은 월급이 좀 셀 것 같은데 밑에, 맨 밑에 아까도 말단 직원도 5프로(%) 정도 그러는 게 임금이 너무 적어요. 어쨌든 도시공사라고 들어와서 나름대로 공기업이라는 직원의, 뭐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9급 1호봉 자체가 뭐 제하면 200만 원이 안 되지만 그 60세까지 가면 공무원연금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명예로운 방법인데 도시공사는 지금 연금이 없잖아요? 연금 있어요?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퇴직 연금 외에는······.
이건섭위원
아, 퇴직 연금 말고.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아, 국민 연금······.
이건섭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공무원 연금처럼······.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별도로 법에 정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직률이 5프로(％) 정도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사장님께서도 그 말단에 대한 임금 자체가 조금 찌가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면 이직률이 좀 적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MZ세대라 그러는데 결국 돈이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9급 시험 봐서 내가 이게 조금 첫 월급 받았는데 이게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따로 시험 봐서 또 따로 이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받아보니까, 행정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기본적인 임금, 그 말단 직원들의 그 임금은 찌가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야지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공기업 직원이라는 그 명예심과 자부심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주 운전이나 어떤 사고에 대한 통보는 아마 법률이 바뀌지 않은 것은 그런데, 자체······.
용필
이용필시흥도시공사인사교육부장
네.
이건섭위원
도시공사 디비(DB: database)를 좀 더 확실히 해서 그 일단 일급비밀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철저히 가시면 아마 충분히 도시공사 계속 1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시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공공 스포츠 클럽도 뭐 이렇게 활동하다가 소송 문제가 걸려서 거기도 무너지고 또 체육회의 어떤 프로그램 문제도 체육회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것도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도시공사라는 게 시설 보수 유지에 어떤 기본적인 명분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까지도 다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업무 로드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사 직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력 관리 문제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일요일 날 쉴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서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월요일 날 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권고해 주시는데 아마 그런 피로도가 2023년도 계속 도시공사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면 아마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 피로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울림센터1·2·3에 있는 직원들, 강사 관련한 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올해 체육회장 선거도 있고 뭔가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교류들, 교류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그 제3자 위탁 수영장 그 부분도 있지만 저도 뭐 시흥시에서 계속 나고 자라고 살지만 이게 시흥시청, 도시공사 그 외에 제3자로 해서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 보면 나중에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도 이걸 지금 뭐 출자 출연 기관으로 해서 체육재단으로 좀 뭔가를 이렇게 혁신해 보려고 그러는데 쉽지도 않고,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아마 체육시설 관련한 그 부서나 그 직원들은 굉장히 업무 피로도가 2023년도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프로그램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지금 시흥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전무하다고 저도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직원들 독려를 더 해주시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네, 네.
이건섭위원
격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2023년도에는 또 새로운 팀들이 와서 하다 보면 또 혁신이 이루어지면 또 좋은 체육회든 뭐 공공 스포츠 클럽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든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피로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격려 꼭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자치행정은 아닌데 방치 차량들 1년 이상 되면 시흥시 안전교통국이랑 협업해서 끌어다 놓잖아요? 그 정왕동에도 있고 그 전에는 대야동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방치 차량들이 신고가 들어가면 1년 이상 된 것은 도시공사에서 견인 차량으로 해서 주차장에다가, 방치 차량 보관소에다가 놓고 주정차 위반한 것도 갖다 놓고 방치 차량도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이 방치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이. 이게 지금 안전교통국이랑 협업이 잘 되는지 해갖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이게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건섭위원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공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섭위원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이제 공매 처분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건섭위원
네,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인사가 또 나서 다른 데로 그 직원이 가고 그러면······.
이건섭위원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절차를 밟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건섭위원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방치 차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 자동차 관련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이것은 시에서 방치 차량을 또 처분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섭위원
네. 그 보통 온비드나 오토마트로 보내거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절차가 저도 오토마트나 이런 데를 좀 유심히 보고 관심있게 한 5년 이상 봤는데 시흥시에는 사실상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흥시 것이. 그래서 왜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인사 이동이 6개월마다 계속되니까 이 자체가 이게 손 놓고, 손 놓고 하다 보니까 방치 차량은 또 계속 늘어지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저희는 이제······.
이건섭위원
네, 이 프로그램을······.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 운영 상태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견인하는 게 저희 임의로 하고 게 아니고······.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시에서 지정해 준 차량을 견인해다가 보관만 하지······.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사실 그것의 처분권도 다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시에서 갖고 있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저희한텐 사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으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이건섭위원
확실히 불러갖고 따질 텐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라 그냥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안전교통국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가, 이것도 안전교통국장님 좀 보시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큰데 방치 차량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마트 쪽으로 해서, 등록하는 것은 솔직히 되게 간단한 것인데 뭐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한번 나중에라도 안전교통국에 그 업무 협업을 좀 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방치 차량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에서는 이 업무를 지금 계속 등한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 요금 관련해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점심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중고차를 사갖고 운행하는 사람 중에 실제 도시공사에서 운행하는 주차장에 가서 나오려고 그랬더니 주차에서는 '아, 과거 6개월 전에 주차요금 2만 3,000원이 미납이 됐으니까 이것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얘기했더니 이것이 과태료로 정리가 안 되니까 중고차가 넘어갈 때, 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넘어갈 때 이 부분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산 사람들은 중고차를 샀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더니 이것이, 왜냐하면 금액도 일단 적고 또 과태료 절차 과정 자체가 시간과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경우의 수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법 제도화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또 등록사업소랑 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또 여기 직원 여러분들도 좀 알고는 계셔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맡고 계시는 업무가 보니까 꽤 범위가 넓고 많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광범위하게······.
박춘호위원장
지금 다 업무 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만 보더라도 가장 최근에 완공된 데지 않습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은계요.
박춘호위원장
지금 그 자료로 보면 꽤나 많은 부서라든가 신규 시설물들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저 막 두들겨 봤는데 어울림센터만 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닌데 작은 금액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것은 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역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하신 것이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울림센터를 지을 때 다 들어가야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빠졌던 것이죠? 아니면 중간에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수리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보면 대부분 추가로 설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소모품도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해야 할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만 보더라도 여기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했는데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의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 못 하고 중간에 사용 중에 한 것은 뭔가 좀 우리가 놓치고 가지 않았나······.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것 다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부분들은 다 설치가 됐겠지만,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다 했어야 되는데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일단 법적인 부분은 다 채워져 갖고 오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이게 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대부분은 관내에 있는 업체고요, 특수한 경우에만······.
박춘호위원장
특수한 경우에만 하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도시공사가 두 번째로 큰 조직으로서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