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복지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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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모성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이봉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모성보건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성보건 사업은 「지역보건법」 11조, 「모자보건법」 제3조 등에 근거하여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건정책과에서 산부인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관리와 공약 사업을, 정왕보건지소에서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각각 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연도별 출산현황 중 최근 자료 2021년 출산율은 0.98명으로 전국 평균인 0.81명, 경기도 평균인 0.85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입니다. 다음으로 전국 공공형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현황입니다. 먼저 산부인과는 전국에 총 3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광역단체가 직영하는 병원, 의료원이며 이 중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3개소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제외한 12개소는 모두 의료원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비교적 민간 인프라(infrastructure)가 부족한 강원도에 3개소, 전라남도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민간 산부인과는 총 16개소로 이 중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개소로 대야권, 정왕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3개소로 평균 공실률이 45프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 및 출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임신 전에는 신혼부부 검사, 엽산제 지원, 난임 부부 지원사업, 임신 중에는 임신 초기 검사, 철분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태교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등 다양한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출산과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집행내역은 2020년 75억 769만 원, 2021년 82억 9,646만 원, 2022년 136억 7,98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박소영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시흥형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및 임신 출산 육아 건강 지원 확대 공약사업 추진 현황은 타 시군구 사례 조사 및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투자 대비 수요자가 적고 적자 발생에 따른 시비가 연 1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출산 가정에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산후조리를 지원하고자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연차별로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상으로 모성보건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안녕하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봉관위원

네.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인구 및 출생아 수를 좀 조사를 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시흥시 인구는 47만 3,682명인데 비해 신생아 수는, 아니 출생아 수는 3,309명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보면 2020년도에 보면 인구수는 늘어났어요, 50만 895명으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신생아 수는 3,21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 또 보면 오십일만 이천삼백, 아니 51만 30명이 우리 시흥시 인구인데 출생아 수는 또 3,341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출생률은 계속 저하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출생아 개선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 현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까 출생아······.

이봉관위원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흥시 인구조사를 보면 이게 내국인, 그냥 한국인은 이게 인원이고 외국인은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출생아 수는 경기도에 제출한 출생아 수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외국인하고 그 다문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런데 왜 시흥시 인구는 포함을 안 시켰나요, 이게?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포함······. 외국인······.

이봉관위원

자,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면 내국인만 와 있어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보면 외국인이 3만 4,697명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내국인이 47만 3,682명이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래서 시흥시 인구가 50만 8,37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47만 3,682명으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모자보건 사업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추진 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정왕보건지소장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모자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출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방정부의 역할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봉관위원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그 한계 내에서도 저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임신 전에는 저희가 난임 부부들의, 그 난임, 임신을 위해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임신이 됐을 때는 저희가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산전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봉관위원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또 출산 후에는 아이들의 그 대사이상 여부도 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장애, 또 난청, 난청 사업, 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가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넷째 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 8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산후조리비 외에 산모들이 집에서 아이를 케어(care)하고 싶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산모 도우미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이게?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일단 출산율 제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를 낳고 케어(care)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만 사실 출산율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출산율 저하라는 부분이 우리 시 자체적, 우리 시만의 특성은 아닌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사실은 집값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래서 내가 2012년도, 그러니까 10년 전 그것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인구가, 시흥시 인구가 39만 9,485명인데 비해 출생아 수는 4,11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의 여건보다 더 안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출산율이 높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minus) 14프로(%), 증감률로 봤을 때 뭐 마이너스(minus) 7.6프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초에 민선 8기 때 우리 시흥시장님 공약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당시에 장현 행정타운에 2024년도 보건소 건물에 사실 공공 산후조리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봉관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한 번 지연이 됐고 지금 현재는 2027년도로 또 연기가 된 상태였고요, 위원님 그게 우리 시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경기도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도비 지원이 됐고 해 준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는 도에서도 방향이 바뀌었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는다는 게 시비 자체로는 재정이 어려우니 도비 지원해서 같이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중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산후조리비 지원 쪽으로 그 출산, 임산부 전체······.

이봉관위원

아니, 아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시장님 공약에 추진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느냐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 공약사항을 전환해서 시흥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봉관위원

그 산후비로 변경됐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자, 그러면 현재 그 도비로 산후조리비로 50만 원씩 나가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게 지금 관내 산후조리원 및 산부인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100프로(%) 그렇게 사용이 안 되고 지금 보면 한 20프로(%), 30프로(%) 정도는 잠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 음식점이든 예를 들어서 아기 옷이든 용품이든,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흥시에서 어떤 조사가 있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공공 산, 민간 산후조리원 3개소를 다 방문해서 파악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 민간 산후조리원도 공실률이 높고 잘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산모들이 가서 그 지역화폐로 다 일시불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산모들이 본인이 필요한 것을 위주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프로(%) 정도는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20프로(%)가 아니고 한 30프로(%) 되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29프로(%) 정도 되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건소에 보면 연차별로 2024년서부터 30만 원, 2025년도에 40만 원, 2026년도에 50만 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산후조리원비를 주는 게 맞는지,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시의 산후조리원 현황을 보면 1년에 이용 가능한 인원은 한 1,290명 정도 돼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3,000명가량 출산을 생각하면 절반은 관외의 지역이나,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또 산후 도우미 등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들을 지원을 계속하면 외부로 자원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그 지역화폐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30, 40, 50을 저희 지역화폐로 쓸 수 있게 여기 저희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이봉관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면 2025년도에 경기도에서 주는 산후조리비랑 저희랑 해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봉관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3,000명 가정했을 때······.

이봉관위원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보통 15억 원, 저희 예산은 15억 원이고 도비, 우리 시비가 50만 원 나가니까 3,000명 가정했을 때 15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봉관위원

자, 올해,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17억 원 정도 잡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을 우리 산모들이 힘들어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시흥시에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는 몇 개소나 된다고, 2개소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우리보다 인구가 낮은 김포시 같은 경우는 47만 인구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거기도 똑같이 사우택지나 북변이나 택지개발지구거든요, 거기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자, 거기에는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는 18개소가 산부인과가 있고 4개소에서 5개소 정도는 분만 가능한 지역, 가능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자, 47만 명이에요, 그쪽은. 우리는 57만 명이라고 그러죠, 지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렇죠? 우리 시장님께서 항시 57만 명. 그러면 10만 명이 넘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정책이 이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산후조리원을, 뭐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요. 시흥시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줬어요. “우리 시는 산부인과든 산후조리원이든 부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식품위생과서부터 여성복지국서부터 해갖고 등등 해서 관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서 못 해 먹는 거예요. 요점은 자, 시흥시 우리 고생들 많으신데요, 시흥시에서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고 현장에 좀 다니시고, 산부인과 지금 배곧에 하나, 저기 뭐야 어디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정왕······.

이봉관위원

자, 대야동에 하나 있고 정왕동에 하나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여기 가보셨나요, 한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가서 힘든 상황 들어보셨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책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점검은, 위원님 저희가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방문을 하지, 거기 가면 그분들도 저희들이 가면 썩 뭐 점검 나왔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이봉관위원

아니, 좋아하지 않으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부득이하게······.

이봉관위원

자꾸 시에서 행정상······.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민원이나 이런 경우만 하지 가지는 않거든요.

이봉관위원

행정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 우리 기저귀 사업 있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그런데 이게 4억 원에서 2021년도에 4억 원에서 어떻게 15억 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금액이······.

이봉관위원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기저귀 단가나 이런 부분이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봉관위원

아니, 올라도 3배 올라요? 시흥시에서 이거 대량으로 살 거 아닙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그리고······.

이봉관위원

그럼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막 돈 이렇게 막 써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더 필요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이봉관위원

어떻게 3배가 올라가냐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 이제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초반에 국가 부담 비율을 상당히 높게 잡다가 가면서 이게 국도비 비율이 낮아지고 도비나 시비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행정을 이렇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실적으로 자료를 줄 적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지 마시고요, 좀 풀어서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하죠,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봉관위원

자, 적시 적소에 나가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들은 이렇게 봤을 때 아이, 갑자기 3배가 늘어난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간단해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해갖고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고 또 그러면 어느 한 자녀 있을 때 얼마나 나가고 그런 자료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이거 기저귀 같은 경우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아이당 나가는 거고요.

이봉관위원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일단 이 예산 자체가 정부에서 이제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에 맞는 비율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금액이 적었던 것은 국도비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matching) 사업비가 적었던 거고요.

이봉관위원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그에 따라서 아마 조기에 소진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예산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저희가 그에 맞게 시비도 매칭(matching)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관위원

자,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해서 1회당 120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이봉관위원

9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19세 이하 청소년이라는 거는 산모가 어디까지예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이하도 있을 것이고 미혼모, 고등학교 이하 미혼모도 있을 거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이봉관위원

그렇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14세, 15세 이런 미혼모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 분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청년 산모는 그런 부분에 지급되는 거고요. 이 청소년 산모 의료비라는 경우는 이 청소년이 임신했을 경우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이봉관위원

네,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다른 출산 장려 지원책 있지 않습니까?

이봉관위원

네,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뭐 출산 산후조리비라든지 첫만남이용권 이런 게 다 똑같이 다 지급되면서 청소년들에게만 특별히 더 이게 지급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봉관위원

자, 지금 미혼모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care)할 건지,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이봉관위원

파악을 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 한 명이 미혼모 해서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은 위원이 하는 것보다 행정 하시는 분들이 찾아서 해 주셔야 돼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 산모 부분은 사실 이제 복지 파트가 지금 주무 부서로 돼 있는데 저희 정왕 이 보건소 파트에서도 협업을 잘해서 케어(care)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모자 보건 사업 대안 요청을 한번 해 드릴게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이봉관위원

산후조리비는 지역 화폐로 관내에서 소비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관외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자부담이 모두 관외로 소비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내의 산후조리원을 활성화하거나 관내 준 종합병원 내에 산부인과 등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셔야 돼요. 지금 전라남도에 보면 거기서도 신축이 아닌 관내 종합병원 내에 설치가 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 보시기 바라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행정을 보시는 우리 시흥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러죠, 노인 어르신들 역삼각형이라 그러죠, 피라미드(pyramid)식으로 본다면. (

윤석경위원

위원석에서 - 피라미드······.)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면 시흥시는 발전이 없어요. 지금 시장님은 자꾸 이제 미래 도시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년 20년 가면 미래 도시형이 아니라 노후된 그런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뭐가 필요한지, 젊은 산모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런 거를 찾아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배곧이든 여기 은행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거의 이제 배곧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60프로(%) 정도는 타지에서 진찰을 받아요, 논현동이라든지 아니면 일산이라든지 등등 지역에 가서. 왜, 시흥시에 산부인과도 없고 조리할 수도, 조리원 할 수도 없어요, 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있어도 그거 수용을 못 하고 그래서 자꾸 연구를 하셔갖고 저희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해 드리고 할 테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우리가 내년도 올해 이제 아직 안 나왔죠, 출생 수나?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올해 아직 안 나왔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올해······.

이봉관위원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 책 다 저기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그 11페이지에 있는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하는 이 있음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난임 치료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건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국가와 시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지원 내용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아마 다른 지자체도 딱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 여성 기준에만 돼 있는데 혹시 남성 진료에 대한 부분은 여기 전혀 없는 거죠, 지원이?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는 지원되는 건 없고 경기도와 시흥시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 한 75프로(%)를 부담하고 있고요. 시흥시가 25프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혹시 저희가 우리 시에서 난임 치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남성 난임 치료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matching)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 지원하는 기준 자체를 경기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시비 100프로(%)라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좀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방향을 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한번 그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치료 지원, 남성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2019년도의 자료를 보면요, 남성 진료 인원의 47프로(%)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보거든요. 임신이 되지 않는 15프로(%)의 원인을 보면 3분의 1이 남성에게 문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성에 대한 지원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난임 부부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3분의 1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경기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제, 지금 세수가 힘들기도 하고 재정 여건상 어렵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난임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생각하면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치료도 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꼭 생각해서 인구 정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 의견 되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여기 대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좀 첨부하든지 아니면 해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그냥 좀 고려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경기도나 이런 데 회의를 가셨을 때 꼭 말씀을 드려주시는데, 이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부분, 아까 남성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성공 확률이 사실은 한 30프로(%)나,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20프로(%) 정도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20프로(%)대예요.

수연

김수연위원

20프로(%)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더 낮아졌네요. 20프로(%)밖에 안 되면 이 결실을 맺지 못한 부부들은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후 관리도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큰 지원은 아니더라도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정신 건강 복지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랑 연결을 해서 어떤 심리 치료,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경기도에 가서 제안을 해 보시면 좋은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출생률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너무 아이들을 안 낳아서 학교도 없어지고 지금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0년 전에 보면 각 동마다 거의 하나씩은 있었는데 원도심도 있었는데 신도심 같은 경우는 중심상가권으로 해가지고 한 다섯 여섯 개씩 있었다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주신 자료상에서도 봐도 우리가 분만 가능한 병원도 2개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우리, 우리 시민들이 출생도 안 하지만 임신도 안 하지만 지원도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출생 지원을 위해서, 출생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홍보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별도로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이제······.

윤석경위원

출생 장려 뭐 이렇게 홍보.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행감 주제가 모성 보건 사업이지 않습니까?

윤석경위원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 자체는 아이, 임신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출산하고 출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출산 이런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인구정책팀도 있고요, 복지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석경위원

그럼 보건소에 혹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출산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러는 걸 갖다 리플렛(leaflet)으로라도 비치돼 있나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각 동에도 있고요, 홈페이지(homepage)에도 있고 다 지원은 돼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홍보는 저희가 어쨌든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동에도 있고요,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제 아까 이봉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흥시에는 산후조리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공공 산후조리원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저희도 여주까지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렇게 큰 실효성을 못 찾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잠깐 보류를 한 상태인 거 같은데 이 산후조리원 대신에 이제 우리 산후조리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만 원이라는,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만 원 지원이라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또 자녀를 출생했던 분이 둘째, 셋째도 낳는 거거든요. 다자녀에 대한 출생했을 때 이 지원 체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낳든 출생했던 사람이 둘도 더 낳을 수 있고 셋도 낳을 수 있다 그러는데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 다자녀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거를 시흥시에서는 하고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정부에서도 기존에 다자녀를 3명 이상으로 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이 차츰차츰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에 협업을,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아이 하나당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게 없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첫만남이용권이 기존에는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했었는데 첫만남 되면서 200만 원으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넷째부터는 이제 별도의 800만 원······.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넷째 낳기는 진짜 힘들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시흥시에 넷째 이상 둔 자녀를 가진 가정이 몇 가구나 될까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넷째 이상 출산한 경우가 1년에 한 열 가구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셋째 이상 출산한 가구는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한 열다섯, 그러니까 넷째 포함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지금 순위가요, 위원님, 셋째가 올해 작년에 3,341명에서 셋째가 214명, 넷째가 29명이었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럼 둘째는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둘째가 1,219명.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둘째 이상 많이 낳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 장려금을 다른 시는 안 줄이고 그냥 주는 시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800만 원을 넷째 아한테만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둘째 셋째 나눠서 하든지 아직 그거는 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넷째 아이 때······.

윤석경위원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이거 적극적으로 행정에 이렇게, 행정에 참여를 시켜주시고 타시 같은 경우는 인근 시 유사 예지만 세 자녀 이상인 가족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감면해 준다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시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각 과마다 저희가 조례에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있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 지원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다른 과에서 한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출생에 대한 거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거의 다 하고, 찾아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출생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려면, 아시려면 이런 거를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질의를 한 적 한 번 있었었는데 민선 7기 공약 사항에 대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이 우리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보건소에 문의를 했을 때 보건소가 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바뀐 게 지금 2022년 9월에 협의 후에 바꾸신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혹시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꾸신 거예요, 어떤 계획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주를 갔다 왔거든요. 타시 사례 다 조사했고 송파는 그 전에 갔다 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니 지금 현재 검토해보자 해서 이 시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를 하게 된 겁니다.

박소영위원

일단은 대안을 찾아주신 걸로 보여서 감사한데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의 건립 계획은 접으신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일단 현재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공공 산후조리원이 시비 자체로 짓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힘들고 저희가 어느 도에나 국도비를 받아서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상황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했지만 2028년에 만약에 건물이, 보건소가 지어지고 그 당시에 어떤 계획이 또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 방법을 빨리 취해야 돼서 하게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실제로 저희가 여주에 갔을 때 저희도 이제 현장 방문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는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다고 하시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수익이 나고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혹시 알고 계시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 수익이 거기 나오는 수익이고 인건비는 별도로 받고 있거든요, 도하고 시비가 매칭(matching)해서. 그러니까 8억 원이라는 인건비는 매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죠. 그게 계속 인건비는 추가적으로 도나 시에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건립 계획을 세웠을 때 당시에도 이 부분은 알고 계셨을 거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거를 고려해서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도에서도 도비도 없고 지원도 없고 시흥은 이제, 그 도 계획은 그렇더라고요. 경기도에 산후조리원 없는 시가 8개 시군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시군이 공모를 해서 1개소 정도, 매년이든 연차적으로 한다고 “시흥에 대한 계획이 없다. 너네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계속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 답변을 언제 들으셨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이 시점에서 9월 이거 정해지면서 통화를 했었거든요, 도 담당자하고도.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산후, 공공 산후조리원을 도비 매칭(matching)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비를 할 때에 그 기준에 저희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적합하고 그건 아니고 어쨌든 도 계획서상에는 다 지원, 31개 시군에 다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최초의 계획이었거든요. 이제 그 계획이 없어지면서······.

박소영위원

그게 언제 없어졌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올해 저희 담당자랑 들었을 때는 올해 그때 9월 지나면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아마 8기 이번에 들어오면서 도지사 공약 사항 중에서도 일부로 이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민간 산후조리원 자체가 있는 시군에서는 원래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못 하도록 돼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서 성남시에 했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공약 사항으로 가져갔었는데 이게 위원님도 여주를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일부 최대로 해 봐야 한 520명 정도 여주에서 전체 1년간 하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520명보다는 전체적인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이걸 좀 공약 사항을 좀 바꾸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앞으로는 정말 건립 계획을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보건소 건립하면서 거기 일부 산후조리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도비 매칭(matching)이 되면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었는데 도에서도 일부 시군에 한두 개소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접는 걸로 하고 이 공약 사항 자체도 바꾸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한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좀 추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접으셨다 얘기하시는 거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딱히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당시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박소영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21년도에 우리가 보건정책과 결산 내역을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이 8억 1,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정책과 예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보건지소랑 저희가 보건소가 있잖아요, 따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2배로 예산을 보면 되겠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비용이 실제로 산후조리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경기도······.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안 되면서 변경이 되면 산후조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2024년부터 30, 40, 50 이렇게 예산팀하고 사실 윤석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100만 원 막 이렇게 드리면 좋은데 이게 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그 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팀하고 협의 다시 지속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금 그 첫째 셋째 넷째 이 부분은 출산 장려금 아닌가요, 방금 얘기해 주신 거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산후조리비.

박소영위원

산후조리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산후조리비를 연차별로 늘리기로 했었거든요.

박소영위원

산후조리비 비용이 원래는 얼마씩, 1인당 얼마씩 나오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산후조리비가,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지금 5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건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저희가 산후조리로 전환하면서 2024년부터 추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기존에 경기도 매칭(matching) 사업하고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되는 부분도 지금······.

박소영위원

나가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지역 상품권으로 이용되는데 그거 외에 5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재정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2024년도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해했고요.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첫만남이용권이 2022년도에 시작이 된 거죠, 200만 원 지원하는 게.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래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렇게 나눠서······.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거 출산 장려금 그 부분이 나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시비 100프로(%)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시비 100프로(%)였습니다.

박소영위원

시비 100프로(%)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출산 장려금 아니, 이 첫만남이용권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랑?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국비가 74프로(%)고요. 도비 8프로(%), 시비 18프로(%)입니다.

박소영위원

아까 윤석경 위원님의 이야기의 보충 질의인데요. 첫만남이용권이 이제 새로 생기기는 했어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는 실제로 아이 엄마들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이 부분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인식하고 계셨을 거예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정책이 바뀌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이렇게 얘기가 됐었나요? 그러니까 정책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 제도가 바뀐다라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박소영위원

의회 말고요. 우리 시민들, 시민분들께.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시민들에게는 그런 부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실제로 아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10개월이 걸리고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10개월 동안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셨을 거고 찾아보셨을 거고 하셨을 거예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그런데 이것이······.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이게 처음에 개정하면서 일부 시군에서 지자체에 있는 예산으로만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전부 다 들쭉날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가 50만 원, 둘째 아가 100만 원, 셋째 아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넷째 아가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셋째 아까지 2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그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재정하고 이것 지원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거의 다 그렇지는 않은데 한두 개 시군에서 출산 장려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에 차등으로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100만 원 해서 더하면 25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이렇게 차등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셋째 아까지 200만 원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갔던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차등을 둬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개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를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걸 또 원하신다면 그거를 또 예산에 반영해서 차등으로 조율할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셋째 아까지 200만 원 지원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낳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생기면서.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소장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둘째는 기존에 출산 장려금을 받을 때보다는 지원이 좀 늘어난 겁니다. 다만 다른 시가 일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쪽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이 첫만남이용권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말씀, 얘기를 했던 게 소장님 말씀했듯이 지자체별로 너무 차등 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은 없애고 첫만남이용권으로 통일하자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리고 출산 장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될 부분, 만약에 첫째 아, 둘째 아에게는 더 나아졌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의회가 아닌 시민들에게 이런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충분히 알려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등 지급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조금 추가적으로 많이 알리고 우리 시흥시는 이렇게 한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더 아이들 키우기가 좋은 곳이 되었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난임 부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고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난임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라 사실 소득과는 상관이 없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확인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술자가 늘어나고 시술 횟수가, 지원 횟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실적을 좀 보다 보니까요. 저희가 2021년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에서 4,000만 원이니까 총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던 거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2021년도요?

박소영위원

네, 2021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아마 없으실 거라.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소영위원

2021년도에 8,000만 원 이렇게 됐고 제가 이제 예산결산 책을 보다 보니까 8,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고 30프로(%) 불용 처리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비슷한 금액이 지금 잡혔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자료를 보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4,5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박소영위원

잠시만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금 난임 부부 시술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까지 14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를 봤네요. 제가 지금 미숙아 그 내용으로 말씀드려갖고 이 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지원 횟수가 늘어나서 예산 부족하셨다고 하셨고 사업 실적을 보니까 시술자가 603명에서 2,253명으로 되어 있어서 시술자가 늘었는데 이거는 시술 횟수라고 저한테 설명을 주셨고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소영위원

잠시만요. 이 자료도 한번 볼게요. (자료를 확인하고) 아, 여기 11페이지에 있네요. 난임 부부 지원 여기 사업 실적을 보면 저한테 말씀 주셨던 거는 2021년도 기준으로 주셨던 거였고요. 2022년 9월 말 보면 시술자는, 이게 시술 횟수겠죠? 1,45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늘었는데 집행액은 줄었어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 추경 때 14억 원, 원래는 그전에는 14억 원이 안 됐고요. 이게 추경 때 늘기는 했습니다, 는 건데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비가 들어와야 그걸 매칭(matching)해서 지급을 하는데 도에서 아직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미지급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급하게 되면 지급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술을 하게 된 건을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 한 2,100건 정도 시술 건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지금 추경으로 세운, 시비는 세워놨는데 도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지급이 안 됐다는 거는 이미 시술하신 분들은······.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신청을 하셨고 그거 그 내용이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병원에서 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위원님.

박소영위원

이거는 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사실 또 이게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남았나 싶어갖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사업별로 그런 예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 매칭(matching) 사업이 된 그런 부분들이 교부가 안 될 경우에 시비 자체로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부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같이 한꺼번에 지출하려고 서류를 좀 쌓아놓은 경우도 있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다 지출은 가능, 연말까지 지출합니다. 그리고 올해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이월해서라도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지출이 안 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다 지출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질의로 그 미숙아 관련한 이야기를 아까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보건정책과에서 4,000만 원이었고 2,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30프로(%) 정도 불용 처리하셨던 게 2021년도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해에 지금 또 사업 실적을 보면요, 늘어났어요. 2022년 9월 예산액을 보면 8,700 정도로 늘어났고 집행액은 더 늘어났고 지원 인원은 9월 말 기준인데 줄어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줄었는데 비용은 더 나갔어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이게 의료비 자체가 어느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증상이 막 다르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그래서 이제 의료비가 많이 드는 증상이 있고요, 적게 드는 증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원에 비례해서 반드시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치료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박소영위원

치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치료받는 거에 따라서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죠, 치료 비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비용이 또 이렇게 아마 12월 달 됐을 때 불용액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넓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그렇죠. 왜냐면 이걸 예산을 적게 잡아놨다가 급한 상황에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용이 되더라도 좀 여유 있게 잡아놔야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감수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미숙아 지원이 40프로(%) 이상 감소, 삭감됐잖아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소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획이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자료 드렸었는데 이게 3년 평균치인데 거의 미숙아가 보면 위원님,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원만 했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치료비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와서 아마 삭감을, 다른 사업비도 보니까 조금씩 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생아 지원하는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만약에 내년 추이를 보고요. 추경에서 별도로 좀 저희가 증액을 위원님께 부탁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저희가 뭐 삭감, 정부에서 삭감이 됐다고 저희가 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미리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이 임신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산부인과를 찾게 돼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산부인과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부 타시로 많이들 진료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데 우리 시흥시 교통편이 또 녹록지 않습니다. 논현동으로 이동하기도 그렇고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가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지만 전철하고 버스하고 이렇게 갈아타시면서 외부까지 임산부가 진료를 받으러 다니시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없고 또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도 녹록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외부하고 타시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시에 있는 분만 가능한 병원이나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쪽에서 지도 점검 외에 따로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추진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간담회는 저희가 사실은 가서 점검도 가면 그 업소가 잘못해서 가는 것은 거의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했고 점검 1년에 두 번 정도씩 나가는데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는 사실 서울대랑, 서울대병원이 800병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부인과가 당연히 지정이 되게 되어 있고······.

윤석경위원

그것은 몇 년 후의 이야기이고 여지껏 올해, 작년 뭐 이렇게 최근 3년간······.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7기 공약 사항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산후조리원하고 저희들이 미팅도 많이 했고요, 그런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견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청취를 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 뭐 공공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봤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외부로 빠져 나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급을 했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양질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지급도 해볼까 하면서 그런 고민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 지원 여건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까지 온 그런 부분인데 산부인과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산부인과인데 원래 종합병원도 다 산부인과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렇지 진료 자체는 가능합니다.

윤석경위원

진료했던 병원에서 분만을 하고 싶지, 그리고 또 분만만 따로 받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에 조금 입주하시는 이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약간 그래도 안심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 시에 입주해 있는 분만 그쪽의 병원, 산부인과라든가 산후조리원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이들이 자꾸만 활성화가 되어야지 산모도 편하고 임산부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의견 좀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위원

그 15페이지에 보면요, 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실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첫째가 2022년 9월 말에 첫째가 122명이고 둘째가 77명 점점 내려가요. 그다음에 넷째 이상이 119명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지원을 안 한 분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출산장려금이 2021년까지 시행됐고요······.

이봉관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이제 폐지되다 보니까 2022년에 이후에 출산한 자녀들은 첫만남이용권만 지급되고 출산장려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이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2021년도에 출산한 아이들이 2022년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아, 그래서 이게 첫만남이용권으로 저기 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거네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런데 넷째 이상은 늘어나는 것은 또 뭐예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넷째는 어쨌든 보시면 올해 출산한 아이도 첫만남이용권을 받는데 보면 인원은 2021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 넷째 이상 출산한 아이 같은 경우는 첫만남이용권을 받고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숫자가요, 지금 그 첫만남이용권 생기면서 계속 넷째 아는 1,000만 원을 주지만 연간 5개년으로 해서 200만 원씩 연간 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만남이용권은 지속해서 지급되는데 이 출산장려금 자체는 기존에 지급해오던 분들 있잖아요.

이봉관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분들에 대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아, 그렇게 된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조금 그런 게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정확한 자료를 한번 좀 갖다 주세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가능하겠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우리가 출산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나 병원들이 보면 2011년도에 777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481개로 이게 분만이 가능한 병원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됐을 때 10년 사이에 대략 한 296개소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흥 지역이 분만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분만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분만 취약지역은 위원님, 60분 이내에 그 거리에, 그 타 인근 시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분만 취약지역이 아니거든요.

김선옥위원장

그것은 A등급.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A등급은 60분이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C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자, C등급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A등급이 아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자, C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아 잠시만요.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자료를 뒤적이며) 자료는 갖고 왔는데······.

김선옥위원장

음, 그래요? 네, 네. 이렇습니다. 어찌 됐든 지역에 우리 시는 병원급 이상의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일단은 없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우리 시흥시는 없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없고요, 그리고 의원급으로 2개 정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A등급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외부로 나간다면 우리는 A등급으로 보는 거예요, 외부 쪽으로 본다면, 내부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외부까지 본다면 대략 한 제 판단으로는 C등급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은 서는데요, 판단은 서는데 혹시 2022년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우리 시흥시도 그러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분만 취약지역에 혹시 신청 공모를 해본 적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선옥위원장

한 번도 없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자, 포천시가 C등급으로 되어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포천시가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포천의료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2017년도에 원스톱(one stop) 산부인과 운영을 실시했죠, 여기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포천시는 왜 C등급에 들어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국가가 하고 있는, 우리가 이 행감을 하자는 것은 산후조리원도 우리가 원만하게 좀 이용하고 우리 시에서 원만하게 출생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는 이런 판단 하에 지금 우리가 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원만하게 지금 분만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산후조리원 하나 없어서 외부로 산후 조리들을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대체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81.2프로(%)가 산후조리원을 활용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흥시로 보면 산후조리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충분히 더 오버(over)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81.2프로(%)면 우리 시흥시는 산후조리원을 90프로(%) 이상을 활용한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취약지역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저기 전라남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병원급들을 선정해서 아마 산후조리원도 선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병원급 이상의 원스톱(one stop) 산부인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병원급에서 빨리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도 빨리 어떤 응급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이 1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현재 분만 취약지역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잠재 분만 취약지역으로는 혹시 되어 있,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잠재적으로 분만 취약지역으로 되는 지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뭐 저희가 더 알아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것들이 뭐냐 하면 잠재 취약지역을 선정할 때 이게 기준이 병원급, 그러니까 의원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재 취약지역으로 선정 시, 그러니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데가 의원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의원급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잠재 취약지역이라고 선정하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정확하게 우리 시 실정을 좀 얘기하셔서 우리 시흥시로 본다면 C등급도 아닌 따지고 보면 A등급 정도가 맞아요, 우리 시흥시는 병원급 이상의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포천시 기준을 좀 삼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분만이나 출생률, 분만 그리고 산후조리원까지 통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시흥시 50만 명이 넘었잖아요. 우리 시흥시도 이렇게 구축이 될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산부인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부터 적극 행정을 좀 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또 그런 것이고, 우리가 또 복지도 챙겨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혹시 더 방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해 줄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원스톱(one stop)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진료과목에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병원도 3개소가 있고요, 나중에 서울대병원도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분만 부분을 안 가져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고 시골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산부인과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 자체도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지역도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고 싶어도 실질적인 의사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종합병원이든 이런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는 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좀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 부분을 보면 제가 잠깐 자료를 하나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서 선정할 때 또 하나가 원스톱(one stop)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에 지원하는 내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선정이 되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지원해서 선정되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우리가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원스톱 산부인과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김선옥위원장

막 지원금이 10억 원 상당히 많아요. 적지가 않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병원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해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일단 A등급은 저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봉관 위원님이 처음에 시정질문하실 때 사실 제가 시화병원 관계자분들하고도 좀 의논했었거든요. 그런데 시화병원은 400병상이 넘고 산부인과가 있고 진료를 하는데 분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혹시 계획은 없느냐.” 계속 얘기했더니 일단 의사 수급이 안 되고 단가가 안 맞고 그리고 혹시 분만하다가 책임을 병원이나 의사한테, 국가가 책임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성보건 사업에 대한 행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도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9쪽입니다.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행정팀, 사례관리팀, 아동청소년팀 등으로 총 3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부설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핵심적 운영 사업은 정신 건강 증진 사업과 자살 예방 사업으로 세부 사업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은 2020년 21억 766만 원, 2021년 22억 953만 1,000원, 2022년 22억 2,27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2020년 9월 30일 현재 840명으로 정신 장애인 관리 사업은 정신 질환자 발굴, 사례 관리, 정신 건강 상담, 사회 재활 사업, 정신 질환자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알코올(alcohol) 의존 환자의 관리 사업 등을 통하여 환자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사례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증 극복 심리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 건강 관리 사업, 정신 건강 인식 개선 관리 사업, 정신 건강 교육 사업,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면 상담 및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한 활용, 에스엔에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마음 건강 교육 이벤트(event) 프로그램 등 정신 건강 사업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위험 환경에 노출된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후 관리,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 외에 다른 행사, 자살 예방 교육, 주민 공동체, 생명사랑지킴이단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2억 2,270만 원으로 인건비 17억 2,182만 3,000원, 운영비 1억 6,175만 7,000원, 사업비 3억 2,652만 8,000원, 시설비 1,26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정신 건강 사업 안내에 따른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정신 건강 관련 상담으로는 2020년 1만 4,982명, 2021년 1만 8,754명, 2022년 9월 말 현재 9,596명이고 자살 관련 상담 현황은 2020년 1,271명, 2021년 1,005명, 2022년 9월 말 현재 810명을 지속적으로 상담 중입니다. 최근 3년간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지출된 치료비는 1,624명으로 4억 5,794만 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전문상담사는 총 12명으로 응급 개입, 사례 관리 교육과 지역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며 평균 근속 연수는 35개월입니다. 이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9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경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뿐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기피하는 대상이죠. 정신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업무를 봐주시는 거 참 고단한 일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현장을 처음으로 한번 방문을 했는데 조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도 조금 좋지 않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소가 너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환경,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불편한 상황일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상담자들이 오셨을 때 상담할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동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일반인들하고 상담자가 같이, 상담자들은 상담받으러 오는 게 약간 꺼려할 텐데도 불구하고 같은 출입구를 이용하셔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게 조금 약간 우리 장소적인 면에서 상담 환경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 환경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자료집 29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통계적으로 지금 정신 질환자는 조금 현대 사회에서는 늘고 있어요, 이 정신병이라는 게. 저도 정신 질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스트레스, 과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담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는 5,260건, 2021년도에는 7,777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무리 9월 말이라 그러지만 지금 상담자들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389건이면. 그래서 이게 인원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담자들 연령대를 보면 여기 만 39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층이라고 표현하죠, 한 40프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수치가. 상담자 대부분이 이 수치가 한 40프로(%) 정도 되는데 여기일 경우 우리 상담 요원, 어저께 센터장님이 상담 요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상담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저께 센터장님께서 상담 요원께서 어저께 딱 들어가 보니까 젊으신 상담 요원들이 우리 시에는 주로 많이 배치돼 있으신데 젊은 상담 요원들께서 40, 50대 중장년층을 갖다가 조금 상담하실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왜냐면 아버지 같은 분이 이런 거 집안일로 해서 힘들고 이런 걸 갖다가 상담을 하는데 딸 같은 사람하고 쉽게 상담을 토로할 수 있을지 좀 상담자와, 내담자와 상담 요원의 피드백(feedback)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가 약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상담센터의 인력이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 정신건강센터에 보면 우리 예산 대부분 77프로(%)가 인건비고 14프로(%) 정도가 우리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직원들, 그러니까 상담 요원들 선생님들에 대한 상담 기법이라든가 이런 교육 훈련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고 계신지. 이 사업비에 전혀 없어요, 이런 게. 이 인적 자원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상임팀장에게) 앞으로······.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을, 직원 교육을 받는데 이 직원 교육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죠, 사업비가 아니고?

어디?

운영비 저희가 자료, 행감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 이렇게 출중하신 분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같은 또래에다가 말하기가 쉬워요, 솔직히 상담을 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생님들 다 역량 충분히 되시고 하는 걸로 알고 교육받으실 때도 다 그런 과정을 이수 받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연령층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직원 배치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 제가 한번 자료를 하나 받아서 비교를 해 봤는데 다른 시하고도, 인근 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적게 책정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그런 분을 좀 배치하셔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개선 사항이 있다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로 할, 주문드릴 것은 우리 센터가 정신건강보건센터예요. 그러면 정신 건강 증진 플러스(plus) 정신 질환자의 복지 서비스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두 가지 역할을 다해야지 되는데 지금 정신 건강 증진 사업과 복지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복지 지원 서비스 사업을 보면 복지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여기 한번 자료집을 같이 보시면, 26페이지서부터 28페이지까지 예산 집행 내역에 보는데 청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비가 2020년도에는 편성은 1억 6,100만 원이 됐지만 집행이 4,1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억 6,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집행도 그대로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 다른 사업은 다 예산의 변동이 별로 없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 청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액과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선옥위원장

저기 잠깐만 진행 순서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경우 따로 답변자를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그때 저희들이 지정하면 그때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청년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편차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건강 증진 사업도 예전에 이제 2020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는 규모가 작아졌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전반적인 사업 내용은 우리 센터 팀장이 좀 보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관계는 지침이 9월 달에 내려진 거 맞고요. 그다음에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내었던 그 금액을 다 쓰지 못 하고 일부가 불용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대해서······. (상임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김선옥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하신다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2020년도에도요?

아, 분리돼서······.

그러면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정신 건강 조기 발견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심리 지원 사업이나 가족 활력 플러스 사업은 아예 2022년도에는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요, 건수가 0원이 돼 있는 것은 이게 원래 코로나 할 때 물품을 전달할 때 같이 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물품 지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건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것 보시면 심리면역안내문 배부라고 돼 있죠? 이거······.

윤석경위원

이거는 그럼 코로나 지원 관련······.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코로나 할 때 같이, 같이 진행했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된 겁니다. 병행해서 업무를 하였던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이제, 제가 이거는 다른 자료집인데요. 우리 9월 간담회 때 올라온 자료예요. 자료집인데 보니까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자료해서 올라왔는데, 이 민간 위탁 운영성 평가 결과표에 보면 사업성과 총 50점 중에서 이 결과지에 보면 지금 정신 건강 인식 개선 사업이 8점 중에 3점으로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사업 적정성은 또 지역 특성화 사업 운영 및 적정성에 대해서 5점 배점 중에 2점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잘하셨는데 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평가 점수 미달로 이렇게 받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잠깐 그때 교육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서류를 못 봤는데요, 잠깐만······.

윤석경위원

9월 간담회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지금 밖에······. 밖에 지금 관련 팀장이 잠깐 있는데 잠깐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문화팀장 김정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그 평가를 할 때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목표치보다 그게 좀 충족되지 않아서 당시에 배점을 좀 낮게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목표치보다 많이 충족이 안 됐나요?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네. 목표치보다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충족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좀 점수를 낮게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기획이나 홍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COVID-19) 상황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는 거 운영이라는 것도 코로나 상황하고는 별개인 거 같은데 이게 왜 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대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점수를 책정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정신건강과······.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네, 부서에서 했습니다. 건강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의 홈페이지상 어저께도 말씀은 드렸지만 자가 검진 리스트(list)는 짤막하게나마 있는데 간단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위기 대응 체제가 이제 조금 없더라고요.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부분 센터장님이 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팀장······.

김선옥위원장

팀장님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상임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거기 위기 관련 대응 체계가 매뉴얼(manual)에 있나요, 홈페이지상에?

네.

아, 그래요?

다른 타 기관을 한번 보니까 위기 관련, 간단한 매뉴얼(manual)이 탑재돼 있어서 그래도 내 상태를 보면서 거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더라고요. 그런데 8항에 보면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8항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번호를 쓰고 있겠죠. 이게 2019년 4월에 신설된 법 조항인데, 그래서 ‘1577-0199’ 이런 대표번호를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어저께 말씀하셨어요, 업무 폰이 있으시다고. 그런데 업무 폰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폰을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무실 전화를 쓰지 무엇하러 업무 폰을 쓰겠어요. 저희도 시청에다가 ‘310-2114’ 누르면 야간에도 받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청 전화번호예요, 솔직히. 그리고 ‘112’ 누르면 그것도 저기지만 요새는 사람들이 이런 전화번호 찾기 힘들어요, 휴대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에 시흥시건강보건복지센터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핸드폰 번호가 저장이 돼 있을 거 같아요. 저도, 저도 자주 쓰던 거는, 내담자 같은 경우는 그 전화번호가 자주 저장돼 있을 것 같은, 이렇게 몇 번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를 갖다가 야간에 안 받는다면 이 업무 폰의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저도 선거를 치르고 여기에 들어왔지만 선관위에서도 업무 폰이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도 전화 통화가 돼요. 그런데 이 정신 질환자들이 늦은 시간에도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상담, 본인이 계속 피드백(feedback)을 주고받던 상담자 선생님하고, 상담 요원 선생님하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조금 야간 업무, 우리가 약간 교대로라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당직을 정하셔서 업무 폰을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좀 위기 상황일 때는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한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업무 폰이라 생각한다면 본인이 그 업무는 본인이 정해진 시간에만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급한 상황에 업무 폰을 사용해서 할 수 있지 않냐 하시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할 수 있는 대표번호가 있다는 거는 혹시라도 중요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기 관련된 데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업무 폰은 가급적이면 내가 출장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밖에서 일을 할 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업무 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밖에 출장 중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 폰을 사용하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제가 근무했던 예전에 징수과에서도 보면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사용할 때 했던 걸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개인 용도가 아닌 제한적으로 업무에서 썼던 거고요.

윤석경위원

이거 환자도 민원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응급 상황인데 전화가 없······.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개인 전화가 아닌 그분의 전화 연락처가 확보됐을 때 내 개인 전화가 아닌 업무 폰으로 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윤석경위원

그러면 ‘1577-0199’나 ‘1393’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제 상담자 선생님하고 이 시간에 급하게 통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그거를 찾아서 상담자 선생님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나요, 혹시요? 그건 아니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업무 폰을 조금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셔야지 될 거 같은데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기왕에 업무 폰이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를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 업무 폰 분명히 사용 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했던 상황이. 그리고 만약에 필요 없다면 반납해야겠지만 나름 업무 중에 개인 전화가 쓰여지게 되면 그 클라이언트(client)와 관계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윤석경위원

그럼 업무 폰이 몇 대가 지금 구비돼 있을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지금 몇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덟」하는 이 있음

윤석경위원

8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러면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좀 깊이 있는 것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센터장님 말씀하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 질환자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사하고 연결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는 분명한데요. 대상자가 정신 질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시간을 사실은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접촉, 접근하는 방법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 질환자들의 특성상 본인이 위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볼 적에는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요구로써도 24시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 폰 8대를 응급 출동 시에는 업무 폰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폰은 웬만하면 사실 내담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기초자치센터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업무 시간을 근무 시간 내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1577-0199’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응급대응팀, 그러니까 저희 개인으로 누구를 연결해 달라 그래도 지금 시간에 그 내용을 상담을 하고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응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야간은 특정되어 있는 센터, 광역센터라든지 그런 데서만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이 환경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개인 휴대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 폰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탄력적으로라도 꼭 6시에 딱 끊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8, 9시까지라도 교대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연결 유동, 연결돼서 하나 대표번호로 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의, 대표적인 번호 하나 정도는 해서 우리 시흥시에 등록돼 있는 환자들께서 시흥시정신건강보건센터에 찾았던 환자분들은 조금 그래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용자들 중에서 완치 판정 사례 받으셔가지고 퇴소하신 분들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제가······.

윤석경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상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환자들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14프로(%) 정도로 제가 기억······.

윤석경위원

14프로(%)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 좀······.

윤석경위원

그러면 완치 후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사회적 적응 여부라든가 이런 거 모니터링(monitoring)은 하는 기간이 있나요?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어떻게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유형별로 관계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하고) 관리 구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집중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일시관리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완치 받았는데도 그 관리를 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완치······.

윤석경위원

완치 후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완치 이후에도 이분들이 또 필요시에 또 본인들이 요청했을 때······.

윤석경위원

저희는 그럼 완치됐다 그러면 딱 끊어지는 건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필요, 그분들이 원하시게 되면 다시 그걸 또 하는 걸로 이렇게······.

윤석경위원

그럼 원하신다고 뭐 이렇게 쓰는 센터하고 확인하는 사항이 있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이거는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센터장님께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직원을 바라보며) 말씀 팀장이······. 죄송합니다. 상임팀장, 네. 상임팀장이······.

김선옥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6개월에 한 번이요?

그러면 완치라는 게 제가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원에서 완치돼가지고 퇴소하고 그럴 경우 완치지 우리 센터 자체 내에서도 그런 평가를 매기나요, 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약간 약물을 끊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여기서 같이 질의 연결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2016년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고 2019년도에 진주 방화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지금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남양주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방영이 된 상태인데 이런 게 다 조현병에 관련돼서 그래도 병원에 입소를 했다가 어느 정도 좋아져가지고 약물 치료도 받고 그래서 퇴원을 해서 우리 살, 같이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상태인데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들은 참 큰 충격에 휩싸여요, 일반 시민들은. 그런데 그때마다 대책을 논의해야지 된다 그러지만 아직 정부에서 달라진 것은 솔직히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참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참 무서워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이분들이 퇴소했을 때 이분들을 케어(care)한다는 게 이분들 하나를 케어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 가족을 보호하는 거고 이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가족을 보호하는 거하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보호한다는 입장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분들이 퇴원하고, 퇴소를 했을 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 그걸 갖다 정신건강 우리 보건센터에서 해 주실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재활시설이 우리 시에 있는지요.

하나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 이런 걸로 해서 지역 사회하고 우리 각 동이나 유관 단체나 아니면 관공서하고 유관, 네트워크(network) 형성은 잘하고 계신가요, 이런 시설 단체하고도?

그러면 급박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최근에?

그런 거 뭐 지원을 했거나······.

그런 게 있었냐 이거죠.

올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집중 관리를 그분들이 또다시 나오시면 퇴소 후에도 집중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면 혹시 그 집중 관리 그 상담 내역이나 이런 것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 그 날짜별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하나 여쭐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어저께 우리 센터를 방문했을 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책상 하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뭐 되게 좀 마음이 조금 약간 안 좋았어요. 그 센터장이라는 것은 한 센터를 책임지는 장의 자리인데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들이, 센터장님께서 내부에서 업무를 보고 서류 같은 것은 그러면 어디다가 비치를 하세요, 책상 하나가 없는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제 상임 그 센터장님 관련돼서 예산 문제 때문에 비상임을 한다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도 같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비상근이, 아무리 센터장님 자리가 비상근이라 그러지만 이 비상근이라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신다고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가끔 가다 상담실을 하나 가끔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오시는 날은 협소한 상담실을 하나 비워서 센터장님이 쓰셔야지 되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윤석경위원

가뜩이나 2개밖에 없는, 상담실이 2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센터장님 오시는 날은 상담실을 비워서 센터장님이 그 자리를 쓴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상담을 위해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하루 몇 시간 출근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실 때? (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좌석에서 - 8시간.) 8시간 그러면 그냥 다 배회하시나요, 센터에서? (

좌석에서 - 제가 말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기 그 사무에 관한 업무가 사실상 저희들도 사무실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리는 것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경위원

이것은 정신건강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관리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일단 그 점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상담실이 부족해서 민원인이, 내방하신 민원인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석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우리 시흥시가 지금 인구도 급속도로 늘어나지만 도시 개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건축법」상. 저희가 임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만 소수지만 그중에서 임대 아파트 들어오다 보니까 1인 가구수도 늘고 저소득 계층도 많이 유입이 우리 시흥시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많이 유입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 이 정신보건센터도 역시 기능이 강화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것은······.

윤석경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담 인원을 늘리려고 해도 어떤 공간적인 것하고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또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미리미리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보고하면서 인력 확보와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공간적인 것까지 해서 그 부분을 좀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저희 부서에서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 인원 유입에 따라서 많이 필요, 저기 건강 우리 보건센터가 많이 기능을 확대해야 할 뿐더러 이 재활시설도 많이 필요하다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 환경도 같이 함께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님 자리가 비상근이라는 것은 조금 약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센터를 책임지시는 분은 항상 같이 직원들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상근직으로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저희가 하여튼······.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다음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이나 이 업무보고를 과장님한테 전혀 하지 않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왜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전부 팀장님이나 센터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리하면서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라도 또 그 말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저희들이 좀 깊이는 좀 숫자나······.

김선옥위원장

아니 전문적인 분야라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김선옥위원장

두 번째는 과장님도 혹시 신상공개 때문에 상담했던 내용들을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상담, 그 전문요원들이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이게 내가 신상공개라서 누구한테도 말해 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과장님이 엊그저께 센터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에 대해서 미팅에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미팅으로 얘기를 한다지만 상담원들이 상담내용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어, 그······.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하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 관리는 해 주셔야죠, 전체. 지금 그것도 윤석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센터장님 자리 하나 없다는 것 이런 것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센터장님의 근무시간이라든가 뭐 언제 출근하는가 이런 것 전부 과장님이 다 체크하고 계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비상근이지만. 네, 이것은 제가 주문사항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봉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흥시 인구가 얼마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지금 외국인까지 해서 57만 명으로 공식적으로 저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자료는 얼마로 되어 있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 내국인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봉관위원

그러면 다문화나 외국인들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통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또 오신 분들이 우리말을 기초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자, 지금 외국인이 31만 708명이에요. 3만 1,708명.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54만 명이 되는 거예요, 57만 명이 아니고. 네? 이것은 시흥시 인구조사표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래요. 이 데이터(data)가 안 맞는다. 왜, 인구 비례, 숫자 다 안 맞는다고 봐요. 지금 대체로 외국인 그 다문화 쪽에서 한국 남편하고 외국 여성분하고 결혼해서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시흥시에서, 여기 보니까 인구, 일반 인구 해갖고 51만 3,928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예 케어(care)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외국인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어떤 남편에 대한 학대를 통해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관련 돼서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 복지 관련된 부서와 협업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래서요, 이게 다음부터는 그냥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내국인이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인구만 적지 마시고요, 다문화나 외국인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시흥시 주민입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그것은 국적이 취득되면 내국인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자, 2022년 8월 기준해서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만 1,708명이에요. 이게 다문화하고 외국인 인구입니다, 시흥시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

알고 계셨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등록된 외국인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시흥시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

알고 계셨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 대조표 보고 있지만 기억을 제가 못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분······.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그 예산 편성내역을, 28페이지 예산 편성내역 보면 인력 확충이랑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인력 확충은 사업비에서 따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여기 밑에다가 기재를 해 주시거나 하셔야 이것을, 이 사업비를 볼 때 저희가 혼돈을 안 하거든요. 앞에서 보면 인력 확충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뭐 사업비는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인력을 왜 이렇게 많이 확충을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변동의 내용이 있으면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오해를 안 할 것 같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그 총사업 예산에서 아동 청소년 사업비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번 주신 자료에 보니까 4프로(%)로 굉장히 매우 낮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됐을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연령층에 관련된 그 내용으로 보시면 인원수에 관련된 것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인원수라는 것은 그 상담 인원수나 이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인원수인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어제 그, 아, 먼저 29페이지 자료 먼저 주신 것에서 29페이지 정신 질환 관련 상담 현황 보면 정신 질환 관련 상담과 자살 관련 상담 현황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상담건수가 증가한데 비해서요, 2022년도 상담건수는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하지만 연령별 상담 현황에서 만 65세 이상하고 만 18세 이하 상담건수는 전체 상담건수 하락 폭에 비해 좀 소폭으로 낮아진 거거든요, 그 두 연령 구분에서 보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사실상 전년도 대비 만 18세 이하는 그 비율로 따지면요, 올해 3프로(%) 정도 증가한 셈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좀 해보시면. 그러면 자살 관련 현황도 좀 비슷하거든요, 이거랑 보면. 그러면 만 18세 이하는 거의 지금 변동이 없다, 전년도 대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아동 청소년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퍼센트(%)대로 매우 낮고 2022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여기서 빠진 건가요, 그럼요? 지금 이 비율로 보면 한 70프로(%) 정도 빠진, 전년도하고, 전년도 사업이랑 보면 많이 줄지 않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아동 정신보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요, 2020년, 2021년 비슷하게 가다가 2022년도에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기 예산서 보시면 20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보면 금액이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적으로 보면 확 줄어 보이지만 그 사업 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예산 과목이 바뀌면서 그 예산이 이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력 확충비가 늘어나게 보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은 비슷하고요, 다만 목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뀐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청년 건강 증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서 인력 확충비가 인건비가 빠지면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수연

김수연위원

이렇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예산이 쏠려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 전체적인 금액은 비슷하지만 다만 그 경비상 그 사업 명칭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통일되게 해놓은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도 전년도 대비 좀 줄기는 한 거네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것······.

수연

김수연위원

이 아동 청소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2022년도 보시면 20페이지 2022년도 보시면 예산이 갑자기 쭉 줄어 보입니다. 하나만 집중적으로 인력으로 해가지고 이 인력비만 늘어난 것 아니냐고 오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동 그 청소년,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정신보건 사업비에 그러면 사업비는 되게 조금이고 인력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거기에 포함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큼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 확충비만큼이 어쨌든 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서 빠진 부분이잖아요. 그 위에 거기 위에 사업 보시면 여기 자체 말고 그 위쪽에 보시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는 인력 확충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빼서 인력 확충에다가 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20페이지에 그 기초건강,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그 바로 아래 보면 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이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인력 확충비를 빼고 나니까. 그렇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원래 이렇게 많이 서있던 것이고요, 일단······.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다 많이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비용에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편성을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원래부터 많이 좀 서있었던 부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사업비는 뭐 그닥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이게 대부분 사업 특성상······.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수연

김수연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총액적으로 보면 별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인건비성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 유독 여기에도 좀 포함되어 있던 인건비가 좀 더 많았던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은 아동 청소년에 활용된 인건비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활용된 인건비가 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거기는 여러 가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는 인건비성으로 관리는 하지만 거기에 처음 생기면서 그런 사업성으로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내려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연

김수연위원

이 사업에다가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사업 안에.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애초에 그 사업에다 여기다 인건비를 담았던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었네요. 결국에는 그게 나가고 나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위원님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보면 사업, 전체 사업 예산의 77프로(%)가 인건비성에 들어가고 사업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포함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그 인건비 빠지고 들어가고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 어제 주신 자료에 보면 전체 인구가 저희가 51만 3,928명인가요? 이게 몇 명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거든요, 피피티(ppt)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정신 건강 위험 요인 보유 주민 수는 3만 5,277명, 그다음 고위험 아동청소년은 1만 5,285명, 정신 건강 위험 보유 주민의 43퍼센트(%)가량이 지금 고위험 아동청소년으로 그러면 보인다는 이 자료의 내용이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 개별 사업적으로 이렇게 청소년, 아동만 해서 딱 거기 뿌려져서 예산을 거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반 예산에서도 청소년,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되려 집중되는 부분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들은 검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에서 치료비 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또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수연

김수연위원

치료비 명목은 아동청소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아니, 안 됐다는 것보다는 거기에서도 포함됐지만 추가적으로도 필요하면······.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어제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청년 사업의 27프로(%) 중증 관리인 관리 사업에 11프로(%)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동청소년 사업 4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동청소년 사업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말은 정신 질환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행감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담 건수는, 아동청소년 상담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연락 온 게요. 그러니까 전체 상담 건수는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년도 대비 아동청소년 상담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 사업에 관련해서 4프로(%)만 편성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층보다 지금 아동청소년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상임팀장이 잠깐 그 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위원장님, 상임팀장이 보충······.

김선옥위원장

상임팀장님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상임팀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저도 위험 인구수랑 비교를 해 드린 거예요. 정신 건강 위험 요인 보유 주민 수에 고위험 아동청소년 수를 비교해 보면 이제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시비 자체 사업에서는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 건수는 늘었죠?

상담 건수는 늘고······.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자살률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에 어떤 아동청소년 정신 사업에 대한 지원은 되게 미흡하기는 해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청년에 좀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요. 그러면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만 이렇게 봤을 때 그 비율, 매칭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우리 지금 시비 100프로(%)로 또 자체 사업을 하고는 있는 것 이거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삭감이 됐다고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비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서 높아가는 거는 당연히 사업도 좀 늘리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당연히 국도비 매칭(matching)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책임을 좀 지고 스스로 찾아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 과에서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 문제는 이 해당 시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스란히 청년에서는 아마 더 배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 때 정신 질환을 겪고 있던 친구들이 고스란히 또 청년으로 가져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완치라는 게 없죠, 이것은요. 그리고 청년기에 다시 새롭게 발병하는 인구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합쳐지면 결국에는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조기에 아동청소년기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든 아니면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발굴을 해서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이거는 좀 우리 지자체에서 잘 마련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같은 것들은 실시를 하나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정신 건강 위기라는 거는 옛날 과거하고 또 그 해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디지털(digital) 문화가 막 발달하고 이러면 계속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같은 것들을 좀 실시를 한 적이 있는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학습동아리라든지 그것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엠오유(MOU)를 맺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은 아니지만 청년 불안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대학이라든지 그쪽 재학생 교육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출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발굴을 하면서 하고 다만 보건소, 학교에 있는 보건실이라 하죠.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찾아가서 하는 형태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까 전에 개인 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열람할 수 없잖아요? 사례를 다 같이 공유한다거나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금 사례가 있는지 실태가 어떤지를 지금 담당과에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거기에 지금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위원장으로, 네.

수연

김수연위원

포함이 돼 있으시고 그게 이제 몇 회가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그 위원회는? 1년에 분기별로 열리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전혀 실시를 하지 못했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는 그 조례나 어떤 지침상 반드시 몇 회는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좀 사례라든지 각 교육청이라든지 소방서, 경찰 여러 유관 기관과 같이 협업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좀 차후에라도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좀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주도를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고 보고받는 것도 이러저러한 개인 정보 때문에 뭐가 매끄럽게 안 되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사례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분기별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를 하신다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유관 기관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대응 협의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 자문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위기 대응 실무 협의에서는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간호사회 그다음에 병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등 해가지고 관련 우리 보건소까지 해서 관련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거는 자살 고위험군 사업에 관련한 위기 대응 실무 협의나 자살 예방 자문 위원회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 개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거는 실시한 적이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랑 이런 것 때문에 없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올해는 총 4회를 지금 분기별로 한 기록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총 4회를 운영위원회를 실시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그때는 과장님은 참석은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제가 그때 교육 중이어가지고 제가 좀 못 했던 게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분기별로면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참석을 하셨을 텐데 지금 전혀 운영위원회 개최한 것도 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실시됐는지, 이거 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있을까요? 네? 답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여기 관련된 사항은 상임팀장을 통해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래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생명존중간담회도 지금 18회, 2020년도에 18회, 25페이지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10회, 그다음에 2022년도에 43회로 이렇게 간담회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자주 만나서 자주 소통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간담회가 많아졌네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간담회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을 좀 저희들이 좀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시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관련된 사항은 센터장을 통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위원님이 아동청소년 쪽에 정신 질환 지원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아동청소년 사업에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시흥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아동청소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청년 사업 정신 건강 사업으로 비중이 많이 옮겨간 이유는 조현병의 발병 시기가 청년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기 발견을 해서 그들의 경제 내지는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자 청년 정신 건강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변화돼서 그쪽으로 집중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마련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다 했고요. 좀 전에 생명존중간담회의 횟수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위기 상황일 때에는 자살률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에서부터 자살이 증가하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2022년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많은 접촉을 해서 유관 기관이나 지역 사회의 담당자들과 작은 규모로 다수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가졌고, 자살 위기의 어떤 그 위험성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그런 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발견해서 서로 연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가졌기 때문에 간담회 횟수가 많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궁금해 하셨던 부분 중에 아동의 상담 건수는 많이 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아동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자문의 상담을 비롯해서 초과 근무를 하면서 사실 저녁 시간에 부모님이 아이를 같이 데려와서 정신 건강에 대한 진단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시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심리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심리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임상 심리에 관련된 검사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시흥시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아주 일찍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에 비해서 비중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여쭤보다가 이제······.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아, 놓쳤네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위기 실태 조사로는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으로 이렇게 가면서 청소년 자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해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data)를 갖고 학교하고 의뢰를 해서 학교에서 같이 조사를 하면서 청소년 자해 사건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의뢰받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해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발견을 어떻게 하는가 했고 그다음에 위기 실태에서 자해와 지금 청소년들이 우울과 공황장애와 그다음에 자살이 꾸준히 증가해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면담하고 학교에 나가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러면서 총체적으로 조사는 코로나 시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뢰를 받고 교사들과 논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한 가지는 아까 전에 간담회 하면서 촘촘하게 더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시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민간 위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표에 보면 지역 특성화 사업 운영 및 적정성에 2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흡하다고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간담회 횟수는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또 이 평가에서는 낮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되게 간담회는 많이 하고 실효성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는 어쨌든 하나 자해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 데이터(data)가 있으신 거 보니까 아주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저는 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정신 건강 위기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요. 왜냐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청소년의 연령대별,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나눠서 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부부 갈등이나 가정환경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요인이 많았거든요, 그 위기를 겪는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인터넷(Internet)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그런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청소년 57프로(%)가 하루에 3~4시간 이상은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인 관계나 어떤 인터넷 중독이나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예방에 대한 어떤 치료적인 부분, 사업을 더 발굴해 나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을 하는 시기가 우리 지금 청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이. 그러면 그 시작한 시기가 원래는 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다면 지금은 초등학교 시기로 내려왔대요. 그 실태 조사를 해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현병이 청년에 많이 발병을 해서 그 청년 사업에 더 비중을 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잠재돼 있다가 청년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지 그 병은 청소년기나 유아동에서도 예를 들면 경계성의 에이디에이치디(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다시 이게 나중에 정신병으로 꾸준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가장 기초 밑에 부분 저기,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잘 관리해 주면 분명히 청년에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분포도는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시흥이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 친화도시로서 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업비 지금 4프로(%)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되게 아쉽기도 하고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업비 전체 내역으로 보면 줄어든 부분은 미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조금 더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이런 조사, 간담회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상담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많은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실제로. 왜냐면 초등학교에는 위(Wee) 센터가 없어요. 있는 데 별로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나 돼야, 고등학교나 돼야 이제 인력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없다 보니까 일반 사설 전문 기관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동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시흥에서 뿌리를 내려서 저는 더 이렇게 인구도 많아지고 발전하는 시흥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박소영 위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김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보충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아까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류돼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보충 자료 주신 거 보면 인건비를 나눠 주셨어요. 결국에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인건비로써 3,0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일단 예산표는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사업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인건비가 그럼 3,000만 원이 올라간 거네요. 이제 인원에, 그 인원이 변경된 거를 보면 팀원이 2명이 빠지고 팀장이 2명이 올라갔어요, 직책별로 보면. 승진하신 건가요, 팀원에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거는 팀장, 그건 아니고 팀장을, 관련된 팀장이 신설해서 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신설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팀원이 빠지고 팀장을 보충 인력으로 두신 건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청년 관련된 그쪽 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부 직원이 승진으로, 네.

「내부 직원이 승진한 거예요」하는 이 있음

박소영위원

내부 직원이 승진을 한 게 맞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2명 승진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이 너무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받았어요. 우리 잠깐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추가 자료 갖고 계시나요? 추가 자료와 함께 같이 2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회의록을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요구했는데요, 작성하신 거를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회의 시마다 회의록 작성을 하시나요? 작성하시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생명사랑약국 3회 나가셨고 42곳 나갔다고 하셨는데요. 회의록 얘기를 보면, 회의록을 보면 두 번 나가셨어요. 2월 10일, 4월 15일. 생명사랑실천가게가 16회, 34곳 갔다고 하셨는데요, 회의록을 보면 4월 28일 한 번 가셨어요. 회의록에 다 작성돼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혀 이 수치나 내용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보이고요. 이 추가 자료 보시면 자살 시도자 의뢰 협력 체계 구축해서 시흥경찰서 생활질서계와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만나서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혹시 여기 전담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나눠져서? 인원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대에 장소와 참여자는 다르긴 한데 이거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뒤로 넘어갈게요.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그 회의록을 주시긴 했는데 자살 위기 현장에서의 개입 가이드 설명회가 쭉 나열돼 있어요. 한날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가셨어요. 이건 그냥 개수 늘리시려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이거는 관련된 작성자의 답변을 좀 양해 말씀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같은 분이 계속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나눠져서 가신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개입 가이드 설명회에서 그냥 일시는 같이 쓰시고 장소를 이렇게 여러 곳으로 갔다라고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회의록을 말씀드렸더니 그냥 개수 채우기 정도의 이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같은 날짜에 다른 장소를 하실 때는 분류돼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지구별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함께이음도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함께이음도 회의록을 주셔갖고 확인을 했는데요.

함께이음 사례 회의, 그러니까 자살예방팀 사례 회의가 같은 건가요? 여기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30회로 적혀 있어요, 352명 대상자로 하셨다고.

그런데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다 기록하신다고 했는데 전체를 세어봐도 16회밖에 되지 않네요. 저는 이 자료가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숫자 채우기의 횟수만 높이 보이고 인원수 그냥 많이 보이는 걸로 그냥 체크(check)를 하신 건지 사실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 표로 봐서도 그렇고 양쪽의 표를 달리, 처음에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한다고 해서 받은 자료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이 책자에 보면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실적도 금액이 틀려서 나중에 수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틀릴 수가 있나요?

전체 금액까지 틀리게끔. 이거는 사례 관리 안 하신다는 걸로 보여지고 데이터(data) 관리 제대로 확실히 안 하신다라는 것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계속 꾸준하게 제대로 기록되어졌다라면 이런 실수는 없으실 거고 이게 3년 치의 어떤 내용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하시려고 하다 보면 숫자가 맞지 않은 실수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자살 관리, 자살예방센터도 팀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등록 관리 현황에 보면 자살 시도자가 131명으로 되어있고요. 이거는 2022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사례 관리 현황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모양인데······.

김선옥위원장

잠깐만요. 타이밍이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의 못 했던 것 박소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동안 그 자······.

자료가 다른가요?

자료가 잘못됐나요? 다른가요? 아니면, 이것을 여기서 주신 것 아니세요?

사례회의······.

네.

잠시만요. 사례회의에 어떤 게······.

통합사례회의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대상자 설루션(solution)회의하고?

실무협의회랑 회의가 같은 건가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2번, 24번 보세요.

네.

확인이 된 건가요? 날짜가 다른 날인데 이게 확인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그냥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잘못됐다고?

그것 확인 안 하셨는데 날짜가 중복됐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날은 이 날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자료 자체도 그렇고요, 이 회의, 저희한테는 사례회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지금 매칭(matching)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혀 그 내용이 맞지 않고 있고요, 날짜가 중복되어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런 자료를 보고서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부서에서도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상황에서 저희는 자료만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료 자체가 다르고 틀리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저 그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그 운영위원회를 아까 4번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록을 오늘 안에 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작성되어 있으실 거니까 그것은 주시면······.

오늘 안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례관리 현황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등록관리 현황에 자살시도자가 1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찾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것 얘기하다가 멈췄거든요.

그러면 일단 질의는 드릴게요.

2022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자살시도자가 131명, 자살의도자가 92명, 자살유족이 21명 이렇게 그 관리 현황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의 그 누적수인가요? 아니면 2022년도에 발생된 건가요? 뭐 이렇게······.

2018년도인가요? 2019년도인가요? 이것은 1년 차이는 굉장히 큰 수거든요.

네, 이것은 확인됐고요. 이 자료가 없다 그러셔가지고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이 참여만족도 이것도 안 갖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그러면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건강도시과에서 제출하신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아마 드렸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 아마 저희가 제출 요구받아서 제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다음에 후기담이 되게 중요하다, 사례가 중요하고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참여자의 만족도나 후기나 이런 것들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다시 요청드릴게요.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어갖고 그런데 참여자 만족도를 보면 사실 연도별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 이렇게 하셨어요. 보여드릴게요. 연도별 대표적인 교육이면 5년 치가 있든가 아니면 2020년도에 잘했던 사업, 2021년도에 잘했던 사업 이렇게 좀 분류가 돼서 어떤 사업들이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한 그 수치가 나와 있어야 ‘이 프로그램은 참 잘됐구나. 그리고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런 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2020년도에 제일 잘한 거 올려놓으셨고 2021년도에 제일 잘했던 거,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만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때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인원수에 비해서 상담하는 그 인원 대상자 50명?어제 얘기하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25명에서 28명 정도 되어야 된다라는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계속 “우리가 인건비가 모자라고요, 일은 너무 많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역할 분담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더 사례가 깊어져서 더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도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담하면서 사업 이행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 직원들의 힘듦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근속일수를 보면 2년이 안 된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만둘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다가 왜 그만둘까라고 하면 일이 과중된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인원을 충당하고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적인 분담이나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가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 보고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준화를 시켜놓거나 매뉴얼하거나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한다는 게 사실 전문가, 전문성 때문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고용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고용은 계속적으로 그 팀원들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을 바라보며) 사업 내용······.

박소영위원

사업······.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사업 내용 일부는 바뀌겠지만 그 고용 유지는 계속되게 되어······.

박소영위원

위탁 업체가 바뀌는데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고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소영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고용은 계속 유지되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 기본적인 데이터, 아니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업 지침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게 바뀌는 그런 부분은 없고 위탁 업체가 좀 바뀌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특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할 수 있는데 기본사업들은 거기에 다 기반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업이 바뀌더라도, 위탁자가 바뀌더라도 그런 사업은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위탁이 바뀔 때 어떤 계약을 작성하거나 할 때도 그러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기존에 그 연역을 보고드릴 때 연합병원에서 그전에 가톨릭대학교로 바뀐 적도 있고요, 가톨릭대학교에서 이번에 경복대학교로 바뀌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용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력적인 것 그런 부분은 가져가는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인수인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가톨릭대에서 경복대로 옮겨갈 때 그때 센터장님이 동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실제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은 어떤 우리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렇기는 합니다」하는 이 있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나중에 협약서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얹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이행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그 위탁 업체가 바뀔 때 사실 그냥 빠져나가세요. 어떤 서류나 지금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위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치가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수인계를 안 하고 빠지거나 이러면 우리 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부분은······.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인력들이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좀 디테일(detail)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부분은 명시를 해서 위탁의 문제점 중에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인수인계에 대한 것, 그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그리고 이행이 안 될 때 어떤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약간 보태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또 못 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시에 16개 있고 기초단체에 한 241개 있다고 2022년 1월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요. 여기에 우리 필요하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게끔 이렇게 대부분의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정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라 하는 이 사업 중에서 우리 사업 현재 실행하는 중에서 필수 사업은 어떤 것이고 혹시 선택 사업은 여기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필수 사업 정부에서 이런 이런 지침으로 해라 하는 필수 사업은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시흥시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사업은 또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 여건에 맞춰서 특화된 사업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업무 중에서 그 부분은 깊이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제가 상임팀장을 통해서 좀 설명하도록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때마다 지금, 저희는 과장님 업무 소관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속 답변을 못 하시니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 예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건강 보호 관리법의 기본법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핵심 그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특화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특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다 어느 지자체나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일단 제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홍보, 아마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지적, 어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희들도 좀 그 점은 홍보가 부족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업 중에서 인터넷이라든지 홍보 어떤 유튜브(YouTube) 등등, 또 아니면 찾아가는 그런 관련된 사업이 특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시흥시만의 특화 사업이 찾아가는 그, (자료 책자를 넘기며) 잠깐만요. 찾아가는 심리 지원사업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것은 제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특화 사업을. 우리 시흥시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특화 사업을 활성화시켰어야지 되는데 올해 하시지 않았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자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보면 번개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번개탄을 구입할 때 관련된 업체에다 저희들이 봉투를, 봉투에다가 어떤 자살 예방 구호라든지를 그런 것 통해서 그런 거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약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국을 통해서 그 관련된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협약을 통해서 약국과의 협약은 매년 해마다 관련된 약국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지속적으로 지금 해마다 약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 약국이 현재 지금, 그게 언제서부터 시행됐죠, 번개탄 사업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번개탄 사업이 제가 지금 시작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는 우리가 번개탄을 팔고 있는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돼서 그 협조를 하면, 봉투, 아까 담아드리는 봉투 있죠, 생명 존중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제가 솔직히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우리 시흥시의 특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저게 번개탄 사업은 2015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약국은 2017년부터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면 번개탄 사업은 우리 시흥시의 특화된 사업이라 그랬는데 우리 자살하시는 분들이 자살을 선택하실 때 방법으로 번개탄으로 해서 많이 대부분 몇 프로(%)가 이렇게 사망을 하시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 다만 여러 가지 자살 유형 중에서, 유형이 있겠지만 그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살 도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이 중 두 번째로 많은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요인을 좀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특화 사업하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시흥시에서 그러면 그 도구가 두 번째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두 번째, 정확한 수치는, 그러니까 두 번째 도구로써 사용하는 게 번개탄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어저께 피피티(ppt), 자료에 보시면 알코올(alcohol) 의존 환자가 63명에 달해요. 그런데 알코올(alcohol) 사업은, 지원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그 지금······.

윤석경위원

사업 예산이 아무것도, 영(0)으로 돼 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사업비에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경위원

어떤 사업비에 포함돼 있죠? 알코올(alcohol) 예산 사업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담당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사례 관리, 예산은 없고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사례 관리는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나요, 사례 관리 사업비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것은 풀 예산처럼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사례 관리도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례를 관리해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담당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일단 사업비는 없고 인건비만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윤석경위원

인건비만으로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개별적인 사업은 없다, 이거죠? 알코올(alcohol)에 대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개별적인 사업비로는 책정된 게 없고······.

윤석경위원

여기도 그래도 7퍼센트(%)에, 63명의 7퍼센트(%)에 차지하는 환자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봐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과장님도 이렇게 업무에 대한 거를 답변을 제대로 못 해 주시는데 아까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하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센터장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무래도 자살과 정신 건강이라는 거는 전문, 우리가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도 여러 가지 보면 요건이 강화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요건이 갖춰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같이, 시와 같이 손을 맞잡고 시에서, 시와 같이 맞잡고 어떤 사업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지금 비상근이신데 여기에 이제 우리 얼마나 나오셔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통상 오시면 8시간 정도는 안에서 일단 관리하시면서 자주······.

윤석경위원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일주일······.

윤석경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요, 몇 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담당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 1회 지금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센터장님이 진짜 일주일에 몇 번 정도까지 오시는 횟수까지 진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런 거까지 갖다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근로 계약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센터장님하고 해서, 직원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솔직히 못 봤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고요. 저희한테도 한번 근로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 8시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서류 같은 거는 어디다 비치를 하실까요? 센터장님만의 고유 서류가 있을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 서류는 어디다 비치하실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센터에 서류가 비치돼 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제가 관련된······.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거는 개인 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외부로 가지고 나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비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아까 자리도 없다 그러셨고 그러는데 저는 어디다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비치하시는지도 모르고 다 머릿속에 넣으실 수 없고 우리도 이만한 종이가, 종이라도 받는데 이렇게 에이포(A4) 용지라도 서류상으로 받는데 이런 거를 다 얻다 비치하실지를 모르는데 혹시 8시간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근무 확인 이렇게 증빙 서류 같은 것 비치돼 있으면 출퇴근서라도 이런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있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네.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위탁 업체하고의 우리 건강도시과하고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보여요. 지금도 우리 윤석경 위원님이 알코올(alcohol) 사업 얘기했는데 알코올 사업 예산이 정확하게 있고요. 인건비 플러스(plus) 전체 사업비가 다 지금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업무적인 것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지만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업무 소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우리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자료 22페이지고요. 그리고 저희 예전 9월 중 의원간담회 할 때 민간 위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표거든요. 거기에 아마 정신 건강, 22페이지 있는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거더라고요, 운영 성과 평가 결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평가 결과는 2021년도 것의 평가 결과표인가요? 아니면 2022년도 것의 결과 평가표인가요? 여기 연도가 안 나와 있어갖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 평가를······.

수연

김수연위원

2022년 평가 기간 대상이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네요,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건 평가상의 계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계획서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자체 계획서랑 해서 결과를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원래 주요 평가 내용 기준이 나와 있고 그 옆 페이지에는 평가 의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견은 안 나와 있고 또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평가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고, 왜냐하면 거기 보면 정신 건강 인식 개선 사업 기획 홍보가 아까 전에 평점이 낮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는 봤더니 정신 건강 인식 개선 관리 사업을 그래도 10월 26일 예정이고 그다음에 8회 175명 했고 이렇게 한 내용에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심지어 좀 되게 많이 했어요. 2021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 평점이 낮게 나왔다고 하고 이 자료에는 다 실시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작성한 때 자료랑 지금 현재 작성된 자료가 좀 시기상으로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식 개선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표를 만들 때 다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표랑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만든 지표를 참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표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신센터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 사항 계속 주위로부터 받고 있었거든요. “정신센터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기존 민간 위탁 평가하면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를 좀 낮게 줬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도 점검 이행이 일부 개선해갖고 3점으로 받은 것 같아요. 이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자체 평가서가 있는지 여쭤보고 과장님한테 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사업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평가서 이렇게 항목이 없었을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평가는 없었고요. 자체 관련된, 그 전에 있었지만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자체가 사업이.

수연

김수연위원

코로나 때문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코로나 아니고 그 자체가 평가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작성을 안 한······.

수연

김수연위원

그 평가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어떤 자체 평가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일단······.

수연

김수연위원

예를 들면 직원의 어떤 이직률이나 고용률에 대한 것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 인건비의 어떤 적절성에 대한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client), 그러니까 우리 상담사에 관한 영역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이런 평가는 경기도에서도 아예 안 하고 꼭······.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이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코로나로 자체 평가가 중단이 돼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평가, 자체 평가라는 건 업무계획이라든지 관련돼서 실적을 비교를 하겠지만 그 외에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실시를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올해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수연

김수연위원

작년에도 안 하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언제 마지막이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천, 아까 연도가······. 아예 코로나로 중단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중단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중단.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국립건강,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들어가면 2021년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평가 자체 평가서에 그 서식이 있거든요, 네. 자체 평가를 지금 안 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결과 보고로······.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럼 예······.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냥 보고서로써······.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 사업을 주면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실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주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연말에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디테일(detail)하게 보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의 실시 여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내용대로 거꾸로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탁체에다 이런 부분,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런데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슨 사업에 대한 무슨 평가 이런 걸로는 없고 정부에서 했던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정신 보건 사업의 일부분 안 되는 부분을 평가 항목으로 정해놓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는 현재는 실적, 사업 실적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첫 번째는요, 아까 전에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실시해야 된다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지도 점검은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도 점검을 나가서 하고 아무 자료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지도 점검만 하고 끝나나요? 지도 점검 항목이 또 있는 거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도 점검했던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조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개인 정보 보호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어떤 매뉴얼(manual)이나 지침을 두고 지금 직원분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 하고 있나요? 지침이 저희가 있을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수연

김수연위원

그 개인 정보나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가 팀장님이나 누가 설명해 주실, 과장님이 지금 이거에까지, 업무까지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화든지 관리 시스템(system)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은 상임팀장님 통해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연 1회요?

그다음에 개인 정보 수집 활용에 대해서 동의를 계속 다 받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래 성과 평가 실시해야 한다라고 조례 사항에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 평가는 지금 이걸로 하는 건가요, 이 사업 아까 제출해 주신 이 사업 보고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걸로요?

김선옥위원장

네. 추가로 다른 사람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부분이 맞아요? 이겁니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건 성과 평가라기보다는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냥 이렇게 쫙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평가라는 거는 어떤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까 전에 이 지금 운영 성과 평가 결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그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보고 사항은 센터장님이 보고를 해서 일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체 평가 매년 실시하는 거, 그것은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자체 평가를 해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 복지부하고 경기도 자체 내에서 저희 센터가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그 평가 지표가 내려왔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평가 지표가 내려와서 그 평가 지표별로 저희가 계획 대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평가 지표 내에는 그 인력의 이동률이라든지 전문 요원이 얼마큼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의 성과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증 정신 질환자를 어떻게 사례 관리하고 있고 몇 건을 어떻게 1인당 몇 건을 하는지 아주 상세한 지표들이······.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내려옵니다. 그 지표들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자체 평가를 해왔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도 받았었습니다. 현장평가는 2년에 한 번씩 랜덤(random)으로 센터를 지정을 해서 현장 평가도 받은, 그러면서 거기에 컨설테이션(consultation)까지 같이 포함돼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가 일부가 시작이 되면서 그 평가의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인정이 되어서 복지부 내지는 경기도 자체 내에서 평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것이 올해까지도 지금 어떤 지침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려올 때는 그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평가 보고서가 포함이 되면서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갖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자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자료를. 그런데 이제 보고서가 와서······.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중단이 되어 있는······.

수연

김수연위원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어쨌든 이게 시흥시만 안 한 게 아니라 전체 경기도나 복지부에서 중단이 됐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체 평가를 이렇게 실시하지 않더라도 물론 계속해 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평가 결과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잘해 오셨을 거라고 좀 이제 생각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만 조금 주시면 다음번 추가적 행감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민간 위탁 성과 결과 보고를 하는데 평가 대상이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2020년 1월 1일서부터 2022년 6월 30일이에요.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성과 보고를, 사업 성과나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개별 평가를 해야지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해마다 바쁜 시기이지만 연말에 이렇게 예산 결산하고 다 하는데 2년에 한 번, 2년 6개월 주고 평가를 한다는 거,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 매뉴얼(manual)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성과 평과를 했던 거는 민간 위탁 조례 지침상 저희가 민간 위탁을 종료하는 시기에 재위탁을 하게 될 때 그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때 성과 평가를 했던 겁니다. 3년 치······.

윤석경위원

그럼 성과 평가 연말에 한 번씩은 하지 않나요?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그것은 민간 위탁 그 재위탁과는 별개로 아까 센터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그런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중단이 되어 있던 겁니다. 지금······.

윤석경위원

그럼 그 평가도 없이 다음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까요?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대비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다음의 사업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알코올(alcohol) 치료 사업이 0퍼센트(%)예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179페이지에 보면 9,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에는 이 사업으로. 기초건강복지센터로 해가지고 지원으로 해가지고 9,6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알코올(alcohol) 치료 사업 아예 하시지도 않고 있다고 영(0)으로 표시하고 어저께 이렇게 업무 보고 피피티(ppt) 자료로 하셨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센터장을 통해서 일단······.

윤석경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센터장님 통해서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위원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저희 지금 자료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 사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그 알코올(alcohol)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사실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리 대상자 중에 알코올 대상자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지역에서 일어나는 알코올 대상자들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력을 2인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적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따로 개설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경위원

저희가 그런데 알코올(alcohol) 지금 상담개선센터가 없잖아요, 현재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없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신데 어저께는,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분명히 거기서 피피티(ppt) 자료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저희한테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이 분명히 9,6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거든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러니까 알코올(alcohol)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알코올 사업을, 알코올 대상자들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에 2인을, 인건비를 거기에다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알코올 대상자의 사업을 하는데 알코올 관리를 그 사실은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대상자들하고의 관리에 맞는 내용이지만 그것까지 못 하고 발견이 되면 그들을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알코올 상담 다른 곳에 연계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사업만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독통합관리센터 즉, 알코올(alcohol)을 포함해서 아까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Internet)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중독통합관리센터를 시에다가 설치해 줄 것을 사실은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알코올(alcohol) 대상자까지 관리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꾸준히 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알코올(alcohol) 사업을 그나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요. 통합 센터가 이루어지면 저희도 좋지요.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시민 전체가 좋은 거예요. 센터만 좋은 게 아니라 통합센터 저희도 원합니다. 시민으로서 저희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보고 내용이 틀려지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 사무 감사를 보는 중에도 저희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상황이라서······.

양수

양수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그러니까······.

윤석경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과장님께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복지하고 연결이 돼야지 된다는데 우리 복지과하고는 복지국과는 계속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하시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직은 제가 업무적인 상황에서 하지 않았지만 일단 아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특히 그 외국인 관련, 이봉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사업 내용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복지하고도 참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제5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아마 행복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지금 파견 나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하고는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하고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 사회 5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안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 아까도 제가 계속 정부에서도 우리 이거 정신 건강 여기는 체계 마련 예산이라 그랬는데 확실히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체계 마련이라고만 나와 있지 이거 한번 보셨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협의체 회의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한 걸로 내용이 있는데······.

윤석경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 보셨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내용은······. (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네, 네.

김정

김정건강문화팀장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냈었는데요. 그거를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시기를 그거 말고 정신 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어떤 그 구축을, 기반 구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좀 더 큰 틀에서 그런 사업들을 고민해 보고 향후에 그런 계획들에 있어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그런 타이틀(title)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탈, 병원에서 나왔을 때 연계돼서 갈 시설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중장기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면 이런 데서도 이 시설 갖다가 세우는 계획을 저는 잡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병원에서 퇴원하면 어디 갈 데라든가 생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정신 질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 여건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요즘에 조금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생활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network)상에 있는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병원 자체도 없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폐쇄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요즘에 좀 정신과 질환 있는 그런 병원도 좀 생기고 있고요. 그런 생활시설이든 주간보호시설이든 이런 부분들도 들어오는 부분을 좀 검토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는 지금 이 업무를, 다루시는 업무를, 이 업무를 주로 다루셔야 되는데 전혀 이게 숙지가 안 됐고 그다음에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리고 사회 복지 쪽하고도 여러 가지를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신 질환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좀 생기는 그런 시설물이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의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 의사일정에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종료 후 이어서 건강도시과 소관 추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이하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