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23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군수제출)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재원별 세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및 행정여건 변경 등에 따라 연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금년도 최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7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5,918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5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647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 2,100만 원이 감소한 271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및 재산세 6억 1,500만 원과 지방소득세 13억 8,400만 원, 지방소비세 2억 1,000만 원 등 총 17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20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4억 3,800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일반조정교부금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5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농업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업 분야는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 분야는 8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 조정에 따라 2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 및 환경 분야는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는 8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 분야에 53억 9,5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41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 특별회계와 기금 전출금 등으로 1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8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력운영비 보수 등으로 2회 추경 대비 0.1% 감소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0.2% 감소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였으며 경상이전비는 0.1% 감소한 2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5.4% 증가한 106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2.3% 증가한 1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10% 증가한 31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비 등 66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관리 및 인력운영비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곡성군 청사건립기금은 이자수입 4,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의 재원으로 기금 예치금 40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3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전망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상황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소폭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나,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통하여 군민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지향점으로 하여 매력 있는 행복도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빈틈없는 맞춤복지, 감성힐링 생태관광, 소득창출 미래농업 그리고 감동혁신 창의행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결과, 중앙 정부 등의 의존수입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8.3%보다 0.4%p 증가한 8.7%, 재정자주도는 금년 대비 1.1%p 증가한 61.6%입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점점 증가하면서 자체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지만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복지 분야, 지역경제 분야의 수요액은 최대한 반영하였고 재정여건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군민 수요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694억 4,0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18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93억 4,3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7%가 증가한 16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200억 9,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7.6%가 감소한 42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되고 지방소득세의 소폭 상승이 전망되어 금년 대비 8.4%를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8.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예산안의 내국세 추계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5.2% 증가한 2,307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51.4%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로 9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과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70억 원을 추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4.1% 감소한 1,390억 5,9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0.9%를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240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7.7%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예산의 6.9%인 30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에 2.5%인 11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8%인 43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5.1%인 23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9%인 85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 1.6%인 7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9%인 89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및 교통 분야에 3.7%인 167억 1,800만 원을, 지역개발 및 재난안전 분야에 9.5%인 42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13.2%인 59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세출예산의 8%인 35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연금 등으로 세출예산의 38%인 1,70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시설비,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등의 자본지출 경비는 세출예산의 33.6%인 1,50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 등으로 9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 41억 6,400만 원, 의료급여 5억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0억 원이고 기금 전출금은 청사건립기금 38억 6,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1,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7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7.6% 감소한 200억 9,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23억 3,8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는 1억 5,3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억 1,200만 원,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43억 7,300만 원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는 1억 4,6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24억 7,5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내년도 규모는 금년 대비 51.3% 증가한 649억 8,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예치금으로 30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예치금으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은 예치금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군청사 신축 시설비 및 예치금으로 33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3개 기금은 예치금 및 사업비로 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6억 7,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8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200만 원입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은 한정된 가용 재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군민 한 분, 한 분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이 곡성의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앞당기면서 무엇보다 군민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