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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요순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4

김요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양선희전문위원

임공빈 전문위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연가를 내셨습니다. 널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양선희입니다.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김홍순 부의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대현 위원님과 김요순 위원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조대현입니다. 앞으로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민생 현안 해결 및 경제회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군민들께서 믿고 맡겨 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요순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요순 위원입니다.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입니다. 오늘 11월 24일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내일 11월 25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자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김요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거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실과 설명을 일괄로 기획실장님께 듣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실과 과장님들을 불러서 상세하게 설명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실 쪽에서는 그때도 기존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예결위 진행 동안에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즉각적으로 오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반영된 주요 사항들을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승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해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사건 공탁금에서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돌린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9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는 28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원실 소관입니다. 민원실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800만 원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지적재조사사업 우편요금은 지적재조사 결과 통지가 지연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상단 석곡공용버스터미널 승차권 판매금 지급은 코로나19 및 인구 감소로 시외버스 이용객이 감소하여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 및 벽지, 비수익 손실 산정 연구용역비 차액분 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어촌버스 특별재정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업체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의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7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발자국 설치 사업은 도비 1,4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8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된 306억 4,300만 원입니다. 183페이지 상단부에 양대 선거로 군민과의 대화를 미개최하여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감액했으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시설 운영비 잔액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선거와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되어 군정수행 지연 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중단부에 관내 거주하는 5.18 유공자 수가 증가하여 도비 1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 교육이 증가하여 교육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단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교류 업무 추진에 어려움으로 우호교류 추진 사업비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곡성군 통합홈페이지 운영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5건에 대한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부에 코로나19 해외연수 추진이 어려워 공무직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부족분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9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17억 5,000만 원입니다. 상단부에 금년도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으로 1,150만 원이 절감되어 감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코로나19로 전라남도 운전직공무원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참석경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97페이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1,200만 원입니다. 197페이지 하단부부터 198페이지 상단부까지 지난 9월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반영분으로 숲놀자학교 시범 운영 3억 원,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 사업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하단부에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전라남도에서 확대 추진해서 2022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950만 원과 군비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단부에 귀농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그 아래에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각각 6,000만 원과 1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남창조경제활성화혁신센터에 이렇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적 경상 사업비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부 곡성형 일자리 창출 행사운영비를 로컬잡센터 행사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단부부터 202페이지까지 곡성군 로컬잡센터 운영 사업은 통계목과 재원 간 조정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중단부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일환인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추가 선정으로 사업비 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직원 성과급 2,500만 원을 출연금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부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 예산은 공모 미 선정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곡성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단지 조성에 대한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확정에 따라 교부된 기금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부에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은 도에서 사업비 변경이 확정되어서 414만 8,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청소년지도사 처우 수당 지원 사업은 청소년지도사 증원에 따른 추가 사업비 26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은 9개 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1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1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848억 3,900만 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 정산금으로 남은 금액 또는 사업 수요 부족으로 이렇게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곡성 삼강원, 인정원에 대한 운영비 추가 소요액 조사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상단 주거급여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 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1,000만 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에 기초연금 지원 사업은 실 집행경비 향후 소요액 조사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을 위하여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있는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죽곡중앙교회 외 1개소에 44명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상단에 재가복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은 12월 말까지 소요예산 파악 결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 편성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217페이지 중단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상여금 군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상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실집행 및 소요액 조사에 따른 변경 내시액 반영을 위해서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실집행 소요액 파악에 따라 3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은 보육교직원이 90명에서 80명으로 감소해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수당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수 감소로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221페이지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만 3세에서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 또한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급식, 간식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을 위해서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국도비 집행 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900만 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29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1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570억 1,8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사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 출하 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업인에게 연 60만 원 지역상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이 완료됨에 따라 1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 부분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2021년 잔여 미지급금을 포함한 9억 4,900만 원을 증액을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기농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은 유기농생태마을을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농촌관광으로 명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단 부분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은 친환경 벼 인증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사업 운영 행정비는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논활용직불금은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상단 부분 곡성 벼 매입 장려금 지원은 2021년산 벼 매입 지정업체 자체 매입량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원으로 금년도 벼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학교급식 관계자 및 도시민 초청 농사체험 행사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어 겨울철 행사진행이 어려워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도 직접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2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지리적표시 품질 관리 조사원 활동 지원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조사원 미운영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멜론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주식회사에서 자체 추진해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상단부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해주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사업은 신청 농가 증가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20만 원씩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 주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은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외 18개 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239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239페이지 중단부에 관광안내소 신설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곡성역 관광안내소 신규 설치와 기차마을 후문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을 위하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공모 2차에 선정됨에 따라 청계동솔바람야영장 1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충의공원 사업구간 관리를 위해 인건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중단 섬진강 디지털 관광거점 조성 사업은 2022년 지자체 협력 뉴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 받아 가정역 일원에 경관조명 설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성강변 도로 위험구간 개선 사업은 금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죽곡 보성강 일원 태안교와 목사1교에 야관 경관 연출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관광 조성 사업은 문화관광자원개발 전환 사업으로 도비 매칭비 잔액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에 섬진강 천문대 과학체험 행사 운영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 규모 및 횟수가 축소되어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건에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입장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인상, 기차마을 고도화 사업 등으로 인해 기차마을 세출예산이 증가하여 보존수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4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45페이지 중단에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곡성복합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 소방 스프링쿨러 시공 및 자재 인상분 등 필요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단부에 옥과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별동 증축 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자료실 내 체험공간, 열람공간, 서가공간 인테리어를 추진하고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체부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국립 오페라단 마술피리 공연비 3,5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지난 19일 공연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사업 중 연구용역비 잔액 등을 감액하고 수요가 많은 문화재 긴급 보수에 1,200만 원, 전통사찰 긴급 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에 신숭겸장군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와 다음 페이지 전라선권역 궁도대회는 곡성궁도장 사무동 신축공사로 인해 금년 개최 예정이었던 대회를 모두 미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단부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과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군비 매칭 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며, 다음은 253페이지 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환경축산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502억 8,300만 원입니다. 상단부에 곡성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 사업은 능파정 구간 시설물 유지 보수비 300만 원은 시설물 노후 및 파손에 따라 증액 요구하였고, 하단부에 적환장 건물 및 전기시설 유지 관리비는 점검 결과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4페이지 상단부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로 인해 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처리비 부족에 따른 1개월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은 부지 선정 지연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부에 방치폐기물 처리비 950만 원은 사업 성격상 적절한 목인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중단부에 젖소 개량 지원은 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군비 매칭분 포함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상단부에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아래에 일반단지 종자 구입 지원은 추가 교부에 따라 기금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브루셀라병 방역 대책비는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보조금 교부에 맞춰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단부에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건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축산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9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544억 3,300만 원입니다. 261페이지 중단부에 입면 서봉교 노후 교량 보수를 위해 도비 5억 원, 그리고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4,000만 원, 활주로용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위해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괴티재 구간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도 840호선 폐도부지 정비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현장 여건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부기 변경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도비 보조사업 2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단부에 소하천 기능복원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오곡면 오지리 지에스레미콘 건너편 미 정비된 하천구간 정비를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단부에 지방하천 관리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 관리 및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제 하천 복구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 합류구간에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자 특교세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상단부에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에 송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10억 3,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상단부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와 노후 방화벽 교체로 특교세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도로관리 인건비 부족분 7,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3건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1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경제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억 7,800만 원 증액 계상한 263억 4,300만 원입니다. 중단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군비 부담금 6,600만 원을, 옥과전통시장 신축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으며, 그 아래에 심청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및 발행 비용은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73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참가 지원은 코로나19로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수 감소로 기업들의 신청률이 저조해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운곡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농공단지 사업 진도율에 맞춰 예산 교부가 가능하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의견에 따라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건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700만 원입니다. 277페이지 상단 임업직접직불금 지급은 올해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금 대상자 240명 정도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3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단부에 아미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등산로 내에 노후화된 데크 보수와 안전한 산행을 위한 목계단 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단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에 보건지출은 산림사업 추진 후 남은 국도비 잔액으로 2억 8,2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3페이지 농촌지원과 예산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해 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59억 8,500만 원입니다. 283페이지 중단부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공모전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정된 국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83페이지 하단부에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안정적 생산판매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곡성농협 블루베리 공선 출하에 장기성 필름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상단부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도 도비 추가 확정에 따라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부터는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014만 3,000원 증액 계상한 81억 600만 원이며 전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보건사업과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32억 4,000만 원입니다. 중단부에 보건의료원 운영관리로 불용 예상액 554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다음은 294페이지 하단부에 위생업소 점검을 위해 재료비 230만 원을 감액하여 ATP측정기 구입비와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중단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 관리 1,500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사업 69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인력 운영비 불용 예상액 5,200만 원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9건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체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들이며 2회 추경 대비 3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한 59억 2,100만 원입니다. 299페이지 진료사업 불용 예상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부에 보시면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증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에 따라 군비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중단부입니다. 302페이지 중단부에 다둥이 가정 유모차,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 980만 원을 증액했고, 다음 페이지 중단부입니다. 304페이지 중단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물품구입으로 특교세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 추진을 위해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중단부입니다. 305페이지 중단부 정신보건사업 중 정신질환 치료비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하단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 사업 통계목 간 조정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307페이지 중단에 보전지출로 국도비 사업 잔액 1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1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240억 6,900만 원입니다. 중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여과제 교체는 수질검사 시 이상이 없어 감액하였고, 상수도 사업 국고보조사업비 교부 결정이 감액 변경됨에 따라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읍면 예산은 총 6개 읍면에서 각종 수당 및 여비 감액 등으로 총 6,5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34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교부 결정이 감액 변경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66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절감되어서 1억 원을 감액 계상했고,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0억 원과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비 55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예산 감액으로 인한 국도비 및 군비 부담금 감소에 따라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 2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과 이자수입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60페이지 세출예산에 예치금으로 40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하셨는데요.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강덕구위원

실장님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것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하고 1928하고 별개예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부지는 같이 되어있는데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1928사업은 도비 사업이잖아요. 전라남도 도비 사업이고,

강덕구위원

예. 도비와 군비도 들어가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당연히 도비가 있으니까 군비 부담분이 들어가고 그것은 도비에서 한 사업으로 섹터를 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 사업으로는 조금 적을 것 같으니까 바로 그것과 연계해서 확보한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더 확장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큰 의미에서 보면 1928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공무원들은 재원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지촌이라는 별도의 귀농ㆍ귀촌 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1928스테이션 바로 옆에 확장한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두 사업을 합치면 150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의원

16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너무 크지 않아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일단은 인구정책과에서 스테이션 1928사업만 해놓으면 거기에 교육체험시설이고 일부 숙박시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왕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장을 해서 거기에 세팅을 조금 더 크게 하자는 차원에서 돌아오지촌 사업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봐 봐요. 그쪽에 똑같이 인접해서 딱 붙어서 신활력 사업도 거기로 가요. 그렇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신활력 사업도 붙어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죠, 70억짜리. 그리고 돌아오지촌 사업, 1928. 이래서 협업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강덕구위원

교육시설은 자기들이 1년 365일 그 교육관을 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것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나 모든 것을. 왜냐하면 주택도 있잖아요. 네옴시티 지을 때 ‘모듈러가 뜨네.’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신뢰성은 그렇게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시 1928, 돌아오지촌, 신활력 사업 그 자료로 달라고 하십시오. 세부 사업계획 이게 중첩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어놓고 활용도가 없는 건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성을 조금만 더 강화하면 사업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건물을 신축할 때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이번에 추경 편성하시면서 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었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얼마만큼 사정을 했나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정기 추경은 거의 사정하지 않고,
대현

조대현위원장

다 반영해 줬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럼 지금 예비비가 몇 %로 반영되어있습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리고 남은 돈이 예비비에 들어와 있거든요. 174페이지 보시면 28억이 남아서 지금 28억을,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러니까 과에서 그 부분은 정기추경하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이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됐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저희가 총 하면 68억 돈이 남았죠. 왜냐하면 금년 치 살림을 탈탈 털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감액하고 증액하고 또 교부세같은 온 것들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지방세 늘어나고 교부세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온 것들 다 반영해서 보니까 28억 3,600만 원 이것 예비비하고요. 아까 청사 건립기금 40억 그쪽으로 기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8억이 저희가 재원이 여유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은 우리가 사실 정기 추경은 수요를 발굴하면 이월이 되어버리거든요. 전부 명시이월 되거나 아니면 사고이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월액은 또 줄여야 하니까 차라리 28억은 아껴서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회 추경 재원으로 쓰자고 여기 예비비에 넣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반영해줬어요. 실과에서,
대현

조대현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내년도 예비비가 160몇 억 있죠, 편성이?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러면 조직개편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저희는 어차피 의회가 2월 중순이면 의회가 열려서 추경과 의안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에 업무보고하고 조직개편하면 조직들이 개편되면서 예산서가 전부 이체가 되서 조직에 따라서 예산서를 다시 갈라줘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각 실과별로 다시 조직이 재정비되면서 2월에 바로 1회 추경 들어가면 어느 정도,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래서 지내면서 조직개편이 끝나서 나서 바로 1차 추경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과로 나눠지면서 거기에 예산편성을 다시 정해줘야 되니까. 안 그런가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어차피 부서운영비나 이런 것들만 없어지고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정해주고요. 사업들은 각 팀별로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체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내년 연초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바로 준비해서 2월에는 1회 추경을 빨리 시작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내년도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예. 행정과의 184페이지에 보면 타기관 교육훈련기관에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12월에 어디 타기관에 교육 보낼 것이 있습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아니오, 우리가 공무원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안 하고 거의 다 온라인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교육원에 주는 거거든요. 전라남도 교육원, 지방인재개발원 그런 데에 우리 공무원들 정규 교육을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러면 199페이지 인구정책과에 비빌언덕25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갑자기 2,000만 원이 군비로 계상됐는데 이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불하는 거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러면 아직 이게 시행이 안 됐다는 먼저 돈을 줘야 된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준공도 안 했는데?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준공하면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202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전연구 기본조사는 무엇을 하신다는 걸까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기업체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모든 행태들을 미리 조사해야 그 계획 수립하는 게 용이하다고 해서 사전연구 기본조사 1,000만 원을 계상해 준겁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럼 또 내년 본예산에 다른 예산이 들어있을까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5개년 수립,
대현

조대현위원장

기본조사, 타당성 조사하고 이번에,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농정과 것 곡성 벼 매입 장려금 지원이요. 그것 왜 딱 5억으로 정해져 있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일단은 농협과 법인들과 협의해서 50대50으로 해서 그 정도면 될 거라고 그렇게 농정과가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데 5억 정도만 해줘도 농협이 나머지는 감수하겠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 내용이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더 주려고 했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분명하게 더 주려고 했었는데 상호간에 어느 정도 서로 쌍방으로 부담하자고 해서 그 정도로 되어있고요. 국가에서 당초에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만다 해가지고 한참 논의가 됐는데 요새는 조용하더라고요. 이 예산도 집행할 때는 농식품부의 최종 의사를 다시 체크해보고 그러고 나서 정부 지원계획이 확실히 없다고 했을 때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에 보성강변 도로 위험구간 개선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경관에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위험구간 개선인데 이것 내용은 혹시 아세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사실은 야간에 교량이 어두워서 그 부분을 조명하고 교량 어두운 부분들을 손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보면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줬던 지역협력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처럼 해서 자기들이 정해서 주면서 그와 연관된 사업 5억을 같이 딸려 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현

조대현위원장

이것은 군에서 목은 이렇게 줬지만 알아서 쓰시라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거기는 사실 주민들 요구가 많았어요. 경관이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246페이지에 옥과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조성으로 해가지고 6억이 잡혔습니다. 옥과도서관에 지금까지 신설해놓고 나서 계속 보수 들어가고 수장고 개설하고 그래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까지 옥과도서관이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비나 시설비가 들어갔는지 자료를 뽑아보세요. 해년마다 올라와요. 옥과도서관은 조금하고 또 고친다고 또 조금하고. 그러니까 한번에 본예산에 넣어서 개선을 해서 이용하게끔 해야지 여기 조금 고장 나면 또 여기 하고, 이래가지고는 애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여기는 옥과도서관 옆에 별동을 짓고 있거든요. 어린이도서관을 짓고 있어요. 별동으로 옆에 불여가지고. 그런데 그게 돈이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특별교부세로 받아다 주라고 해서 10억을 신청했는데 5억밖에 안 줘서 1억을 군비로 더 올려준 것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한 김에 야물게 해서 좋게 하자고.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래요.

강덕구위원

옥과도서관 다른 건물 수해 한다고 했는데 달랑 옥과도서관만 수해로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대현

조대현위원장

맞아요.

강덕구위원

그렇죠?
대현

조대현위원장

물새고 어떡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고치고.

강덕구위원

그 옆에 건물은 다 멀쩡해. 그런데 왜 관에서 지은 건물만 수해 나오냐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거기가 그 뒤에 논이 있잖아요.

허채형위원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점심 먹고 별관 짓는다고 하니까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들어서 예산을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러십시오. 지역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환경과에 능파정 구간 데크길 시설물 유지 보수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걸 관광과 아니면, 능파정으로 하면 문화체육과 같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반구정.
대현

조대현위원장

아, 반구정.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반구정에 보면 옛날에 환경과에서 생태데크길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고 해서 보수해야 한다고. 아마 중간에 부러진 구간들만 보완하는 것으로.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다음에 안전건설과 262페이지에 시설비로 고달면 대사리 태양광 설치를 넣었다가 바로 밑으로 민자보로 뺐어요. 이게 왜 상황이 이렇게 되셨나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글쎄요, 이건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마을회관이랍니다. 마을회관 아마…….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러면 마을회관에는 다음에 태양광 설치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나?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이제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강조되니까. 내년도 지역개발 사업에 주민숙원사업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민자보로 가면 여기 자체 재원이 들어갈 것인데요. 마을 없이 그냥 이 시설로 다 하시나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강덕구위원

우리가 그때 규칙 바꿨는데.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경로당 시설이기 때문에.

강덕구위원

내규 바꾸는데 동의했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경로당 시설들에만 이렇게.
대현

조대현위원장

말씀하신 아미산 등산로는 아미산이 어디인지 제가 몰라서.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천태암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대현

조대현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잘 아신 것 같아요. 거기 내용 아시나요?

강덕구위원

예. 그게 어떤 위원님은 산 정상부에 데크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신데 아미산 같은 경우에는 산 정상과 사찰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사찰에서 아미산 올라가는 데가 기존 시설 데크가 안 되어있습니다. 나무토막 잘라서 양쪽에 2개 박고 나무 하나씩 놔둔 계단이거든요, 일반 나무로. 숲가꾸기 하면서 만들어 낸 임도예요. 그래서 계단 폭도 높고 여성분들 한번에 못 올라가요.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더 잘 아시네. 강덕구 위원님. 305페이지에 간호학생 임상실습 운영은 1만 원 주고 39명 해가지고 39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 것은 제가 건강증진과에 물어보겠지만 1만 원에서 39명 줘서 이게 뭐가 임상실습 하는데 운영이 될까요, 실장님?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게 아마 한 번 여기 실습하러 나올 때 우리가 경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1만 원씩?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하루 나올 거예요.
대현

조대현위원장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점심 먹어도 안 되겠네, 이것.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행사가 잘 진행되게끔 하셔야 하는데.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위원님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회 추경은 정리 추경이어서 마무리를 하는 추경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궁금한 점 있으면 각 실과로 연락하셔서 오후쯤에라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고생하셨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이상으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