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공룡박물관, 총무과, 스포츠사업단, 건축허가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재무과장 이광재 세정팀장 박인식 경리팀장 강영근 계약팀장 이형량 지방세부과팀장 김삼남 지방세징수팀장 김종남 재산관리팀장 진정연 고향사랑기부금TF팀장 김유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25건과 소관분야 17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1364억9721만2천 원이며 징수액은 1조1304억7587만 원으로 99.47%이며 미징수액은 57억2230만7천 원입니다. 두 번째 재무과 소관 전년대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933억3983만1천 원이고 전년대비 330억9224만5천 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은 100억8303만6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대비 65억122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 번째 6페이지 2021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구 해남군청 해체 철거공사 외 4건이며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청사신축 관급자재 건으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사업 4건으로 옥천면사무소 차고지 신축공사 9000만 원과 황산면사무소 주변정비공사 2억3000만 원, 해남읍사무소 리모델링사업 1억2000만 원,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실시설계용역 1억2470만 원이며 사유는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진도율에 따라 집행 가능분을 제외하고 이월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22년과 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2건으로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55억 원이며,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55억 원입니다. 8페이지 여덟 번째 2022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부터 열한 번째 공모사업신청 및 선정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열두 번째 20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 등 14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열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부터 열다섯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페이지 열여섯 번째 업무관련 표창현황은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외에 4건이며 구성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열여덟 번째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과 열아홉 번째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는 해당 없습니다. 스무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원현황으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1건이며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지원은 해당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구림리 식당가 등 17건으로 382만2천 원입니다. 13페이지 스물한 번째 2022년 공사계약 현황 1억 원 이상입니다. 해남읍성 성곽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4억2384만6천 원으로 진도율은 100%입니다. 스물두 번째 2022년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신속한 계약체결과 재정집행 추진 등을 통해 도내 4위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점입니다. 스물세 번째 2022년 제정 조례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은 해당 없으며 스물네 번째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은 행정차량 차고지 무인경비용역에 연 204만 원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에스원에 용역 중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입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처분실적입니다. 먼저 10월 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919억4788만1천 원 중 징수액은 895억321만3천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9003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21억5463만8천 원으로 징수율은 97.3%입니다. 2021년도와 2020년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입니다. 체납자는 420명 2988건으로 체납액은 15억6697만6천 원입니다.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264억3142만3천 원이고 징수액은 224억6447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748만4천 원으로 체납액은 39억2946만9천 원으로 징수율은 85%입니다. 20페이지 2021년도 현황과 2020년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775명 1566건이고 체납액은 15억7254만1천 원으로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재산압류는 4194건에 32억7195만9천 원이고 공매의뢰는 5건에 394만6천 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은 114대이고 체납액은 7908만6천 원입니다. 두 번째 22페이지 해남군 금고지정 현황입니다. 약정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제2금고는 광주은행 해남지점으로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세 번째 2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금종류별 예치현황 및 이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8407억6166만1천 원이며 정기예금은 355억, 금전신탁에 300억 원, 그리고 공공예금에 408억9456만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자활기금 등 5개 회계에 148억6709만8천 원입니다. 예금이자액은 14억6546만1천 원으로 이자율과 예금별 연이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50억5237만3천 원이고 지출액은 132억4995만2천 원이며 잔액은 18억242만1천 원입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입찰대행 현황입니다. 유통지원과 백년지기 영농조합법인의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등 5개 과 21개 사업을 입찰대행 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여섯 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발굴 건은 1233건에 금액은 5억1319만8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3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된 건들의 주요내용은 취득세 비과세 감면대상 중 2년 이내 매각에 따른 추징과 법인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취득세 추징분이 주를 이룹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은 643건, 면적은 70만1000㎡이며 부과액은 9042만4천 원으로 징수액은 8753만2천 원입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취득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유재산 부의안건 추진현황이 되겠으며 총 90건으로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여덟 번째 지방세 불복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심판청구는 2건, 소송 진행은 7건으로 총 9건이며 주요 세목은 재산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세액은 4억8155만1천 원입니다. 진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아홉 번째 기증품 취득 및 매각처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열 번째 2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황산면 농촌중심지 사업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등 62건으로 계약금액은 36억7069만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열한 번째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1억 원 이상 공사 중 정기·수시분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입니다. 땅끝해남 치유의 숲 정원 조성사업 외 6건으로 주요내용은 식재수목 고사에 따른 보식과 내벽 누수정비, 공정별 하자사항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열두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해남 군민광장 조성사업 등 35건으로 하도급 사항은 감독부서 공무원의 서류검토 등 적정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41페이지까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공사완료 후 하자기간 내 하자검사 결과 내역입니다. 하자검사 실시대상은 총 1만2051건이며 조사결과 하자발생은 39건으로 이 중 완료는 16건, 미완료는 23건입니다. 하자발생 세부내역 및 조치결과는 4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열네 번째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현황은 해당 없으며, 열다섯 번째 지체상환금 부과 및 미납자 조치내역입니다. 지체상환금 부과는 총 17건이며 3813만7천 원으로 전액 완납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불용품 매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5페이지 열일곱 번째 재무과에서 발주한 2000만 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계약 총 건수별 50위까지 내용과 도급총액별 상위 50위 업체까지 내용은 6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설업체의 나라장터에 등록현황은 종합건설업이 6개 업종 57개 사이고,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236개를 포함하여 511개 업종 331개 사가 입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 등 기타공사는 4개 업종 86개 사가 있습니다.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25조 내지 제32조를 근거로 설계시공사업은 직접시공 여부와 지역 연고지 여부, 기술경험숙련도 여부에 따라 계약 중에 있으며, 견적시공의 경우 설계내역작성 가능업체 여부 또는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계약 가능한 지역건설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배부 중이며 관내 시공이 어렵거나 별도의 공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도내 또는 향후 업체를 파악하여 계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먼저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현재 당초에 2000만 원 이하 우리 군에서, 군으로 가져온 게 언제죠?

수의계약 그 일상경비 금액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됐네요.

예.

그때 왜 군으로 들어왔었죠? 면에서 하던 걸.

제 기억에 의회에서 ······

잘 모르시죠?

계약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에 편중된 업체현황을 살펴보면―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4개에서, 면 단위는 4개에서 한 11개 이 정도 있고요 읍에가 거의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나가다 보니 그 사업들이 읍권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면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입찰 자체가 아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기준이 없이 운영돼서 한 업체가 여러 건을 하고, 또 편중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러한 점이 우려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만 원 이상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책이 또 필요해서 군으로 이관해가지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에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 지자체인지?

6∼7개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 이상이 면으로 내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누차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말씀하셔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감사지적사항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운영 일상경비로 추진됐던 사항을 앞으로는 읍·면 자체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실·과에서는 자금재배정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도개선이 되게 되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이제 전도기준이 그런 거 상한액 자체는 지금 일상경비 전도액에 의해서 상한액을 뒀습니다마는 그런 건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현재 해남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236개 정도 됩니다.

한 300개 안 된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G2B상으로는 236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연고 건설업체라고 보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

아니, 그게 ······

우선 계약을 하다 보면 ······

파악이 안 될 일이 없죠! 과장님. 왜냐? 해남에 물론 이제 주소는 뭡니까? 그 법인은 해남에다 둬야 되겠지만 대표자가 해남에 있는 것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은 파악 가능합니다.

그러죠! 몇 개나 되죠?

그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그 대표자 주소를 좀 주십시오. 한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업체당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그 업체로 골고루 지금 나눠주는 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형평성을 따져갖고 지금 이걸 군에서 가져온 거예요. 공정·공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노력한다는 얘기는 안 맞죠. 정확하니 돼야지.

계약의 금액도 차이가 있고 이걸 배정하다 보면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정률제로 나누자는 말씀인데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

아니, 그래봐야 한두 개 차이다는 얘기여.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업체당 지금 1년에 몇 개나 지금 나간가요?

필요하다면, 그건 순위별로는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역들은 한번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대략 알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1년에 추경까지 해서 한 보통 4∼5건!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면 2건씩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나 금액으로 봐가지고 도급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건수가 정확히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은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계약은 무조건 이쪽에 연고자! 우리 해남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 주고 있죠? 현재. 그렇죠.

전체는 다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철콘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기타공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해남업체에다 다 줬다 이 말씀은 여기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

아니, 뭐 배수로공사라든가 마을 안길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

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가급적 해남군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남업체, 해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에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 □피! □미□스라고 아신가요? □미□스!

제가 온 지 4개월 됐습니다마는 업체는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예예.

이 업체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자가 해남도 아니에요. 광주여! 광주.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청취불능)도 마찬가지고.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특정업체 갖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미□스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

아니, 우리 군수님도 그랬잖아요. 공정·공평! 얼만큼 ······ 지나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공정·공평이냐 이 말이여! 이러기 위해서 2000만 원 이상을 군으로 가져왔냐 이 말이여.

지금 계약은 저희들이 가급적 이렇게 적정하게 배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뭡니까? 계약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대표자가 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와서 계약을 합니까? 보통.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저도 계약을 해봤습니다마는―보통 계약서류에 보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데,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

위임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위임장 받아갖고 ······

위임장 그러니까 사용인감계 자체가 위임장의 성격입니다.

아니죠.

이제 다시 설명 드리면요 ······

계약법에도 당연히 위임을 받으면 위임자가 위임을 받아 갖고 와서 계약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그러니까 대표자가 전체를 다 갈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 입찰을 붙였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큰 회사가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남까지 올 때 대표자가 전국을 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인감계를 만들게 되고 사용인감계 제출을 하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위임자가 되는 거죠. 그분이 계약하러 와서 그 인감도장을 활용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할 때 위임자가 왔으면 위임장을 갖고 와야 되잖습니까! 인감 붙여서.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예, 사용인감계가 위임장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부 다 계약을 할 때 전부 다 위임장 받고 위임자가 왔을 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뭐 대표자 말씀을 하시니까―그 부분은 한번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계약법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모든 계약을 하러 갈 때는 그렇잖습니까? 회사를 대표해서 가지만 회사의 인감, 위임장! 누구한테 이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용인감계가 위임장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사용인감계 갖고 오면 아무나 해줍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법인이 인감증명을 주고 사용인감계를 만들어줄 때는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의 소속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 이유가 대표자가 다 갈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해남에 연고 우리 건설업체들도 실은 1년에 2∼3개 받기가 어렵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에! 수의계약을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 지역에 가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체한테 많이 줄 수 있냐 이 말이여. 이것이. 도대체가. 이게 우리 군수님이 천명하신 공정·공평이냐 이 말이여. 아무튼 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스 지금 공사현황을 보니까 거의 가 □□면입니다, 다 □□면이여! □□면.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러면 □□면에 건설업자들은 어떻게 살 거여, 2000만 원 수의계약 때문에 내려왔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우리 그 해남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 수입을 좀 극대화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 과장님, 혹시 내년에는 금리가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 생각을 얼마 정도 하십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에 그러니까 운영해왔던 것들은 9월까지는 이렇게 목돈으로 묶기도 했지만 특정 정기예금이나 신탁 이렇게 간단하게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지금 9월 이후에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이자율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장기간에 묶는 것보다는 3개월 내지 4개월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자금 수요를 예측해서 적정 운용하는 게 이자 효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9월 이후에 묶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3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이 소요되는 그 시기를 맞물려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끔 운용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그 담당공무원도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어떤 그런 해박한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수사례로 전라북도 순창군을 봤어요. 우리 해남군 예산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예산액에 한 절반에 못 미치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자수입이 15억에서 21억까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은 한 15억 정도 이자수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금리가 이렇게 하반기에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내년에 대비해서 그 직원들,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이랄까 또 벤치마킹도 좀 해서 또 실적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좀 주고, 또 그래서 승진인사에 반영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우리 예산을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좀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우리 군도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7.7%더라고요. 그래서―그런 데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뜻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올해 이자수입으로 예상되는 건 한 24억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예금 이체율도 다른 군하고 판단을 해봤더니 고흥군하고 저희하고, 고흥이 한 1조 정도 되고, 저희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금률을 보니까 저희가 프로테이지는 조금 차이는 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35%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금이자는 금고 이율에 따라서 정기성 예금이나 또 아까 말한 신탁같은 것들이 있는데 고이율을 받기 위해서는 좀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따르는 것들을 운용했을 때 물론 문제가 발생 안 하면 다행인데, 내년에 경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고 어떻게 운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잘 판단해 가지고 이자 집중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또 보니까 자문도 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운용 한번 해서 좋은 결과 한번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하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방금 우리 민홍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일반회계 자금관리 실태를 좀 봐 봅시다. 그래서 현재 금고가 2개 지정이 돼 있죠. 제1금고는 농협이고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제1금고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실태를 통장별로 쭉 정리해서 금액! 그다음에 혹시 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이 있으면 그것 예금의 어떤 성격! 보통 ······

저도 오면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라서 결국 많은 그 지방세 수입이 다 도의 수입으로 가죠? 연간 한 200억 정도의 우리가 수입을 세입을! 발생시켜 준 것 같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저는 전남도에서 우리 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역을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니까 그 납부해야 될 세금을, 굉장히 고액을 납부하지 않은 분이 계시네요? 한 5억 정도를.

고액체납자 말씀이시죠?

예, 고액체납자.

예.

그거 어떻게 조치,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계획 있으세요?

1000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지금 실익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압류를 조치하고 그다음에 뭐 가능하면 강력한 공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경매, 공매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과감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보통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나서 저희 지방소득세로 신고를, 의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피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세무조사 내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홍보가 되게 되면 재산상 실익이 없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체납이 좀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동산이 1건이라도 있다라면 뭐 결손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소송에 휘말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 그러다 보니까 좀 체납도 늘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5억을 체납한 경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시점이 언제쯤 되죠? 체납.

발생시점이 지금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따라 뭐 농업회사법인입니다마는 어디라고 밝히기는 그렇고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그 농업회사법인에 그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지금 부동산 1건이 지금 남아가지고 이것도 결손을 못하고 있고, 그 1건이 해결이 되면 이제 저희가 배당이 있다면 배당을 받고 배당받을 수 없으면 이제 결손처분 ······

이거 부도난 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는? 대표한테는 책임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대표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이제 부동산 1건이 있다 보니 못하고 있고요. 산이면 쪽에 귀속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여기에가 안 사는 경우도 많고요. 소득세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고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 자체도 국세도 체납이 돼서 행불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의 책임은 별개입니까?

이 부과시점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납세자 자체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지 뭐 대표자까지는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한 법인에서 한 5∼6억 정도 이렇게 체납했네요? 똑같은 경우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르죠?

예,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위반해서 나오는 과징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

세외수입 보면 1, 2, 3이 동일한 법인이거든요.

예.

합하면 대략 한 5억5000 이상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별도로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대책보고회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내용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해당부서로 하여금 징수하는데 협조도 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특이점이라고 하면 환경교통과가 안전교통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안전교통과에 있는 차량등록팀 이쪽에서 기존에 안 해왔던 논농업직불제를 활용해서 나가는 세금들을 체납된 세외수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징수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율은 도내 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실정이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체납이 있는 분들에 대한 뭐 조회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해서 신속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공유재산에 대한 그 하자관리에 대한 총괄부서 혹시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자 공유재산의 하자보수에 대한 총괄부서!

아, 하자 ······ 공사용역 하자보수 뭐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공사 이후에! 준공 이후에!

준공 이후에 저희가 정기하자검사가 있고 수시하자검사가 있는데요. 정기하자검사의 경우에는 지금 계약팀에서 준공완료가 되게 되면 물론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그걸 준공하는 감독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정기분은 2번 1년에 실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 실시해서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요. 그것들을, 문제가 있는 건들은 전부 통보해가지고 하자보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될 때는 대행회사에다가 이거 하자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최근 한 3년 정도 하자보수 대상 건물과 그에 따른 하자점검결과! 그리고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결과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상으로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1만 건이 넘기 때문에요 거기서 ······

1만 건이나 돼요?

아니, 하자발생한 건만!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이상의 공사나 또는 건물에 대해서만! 그러면 얼마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억도 너무 많습니까?

10억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10억 이상이면 ······ 10억 이상도 많나요?

한 50건 미만이니까 저희가 3년간 미만 있는 것들 협의해 가지고 바로 보고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하자보수 대상인데 우리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하자 ······ 정기하자검사를 할 때 공문 자체가 하자완료가 도래하게, 보통 보면 하자보수라는 게 그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짧게는 뭐 1년부터 길게는 1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대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남은 기간까지 포함해서요. 당연히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1년에 2번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한 번 더 건물도 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라.’ 그런 의미기 때문에 그거는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하자기간이 있는 거죠?

예, 공정별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대상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0억 이상 건물에 대해서 그 기간에 맞게끔 하자 체크했던 내역들 좀 정리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자보수 대상인데 우리 예산을 써서 보수한 사례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저희 이때까지 했지만 경과돼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감사에서 징계를 받을 대상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22 감사중지) (14:0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김승기 공룡박물관시설팀장 맹종호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승기 박물관운영팀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운영팀장 김승기입니다. ‘힘찬도약과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룡박물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업무 첫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징수결정액은 354건 5억38만7천 원이며 이 중 354건 5억38만7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2406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2683만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4억936만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9641만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1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룡 물놀이 체험시설 부대공사는 2억11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만 2022년 3월 8일에 사업이 100% 완료되었으며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사업은 9억937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현재 공정률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2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사업은 현재 조류생태관을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공룡화석이 발굴된 보호각 내에 영상 등을 통해 공룡발자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제안서 공모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방문객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매표소 앞에 예전에 매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리뉴얼하여 방문객 체험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제안서 공모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과학관 진입로 개선사업은 기존에 조류생태관 진입계단이 경사가 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공모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공룡화석지 전기버스 구입은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전기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공고를 추진하였으나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2022년·2023년도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덟 번째 2022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공룡화석지 내 이동식화장실 설치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국비 1억500만 원, 도비 2250만 원, 군비 2250만 원입니다. 신청액 대비 확정액 100% 내시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202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3건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사업은 진도율 50%로 2023년 3월까지 공사예정 중이나 금년 말까지 최대한 추진실적을 올리도록 하고 박물관 실감콘텐츠 조성사업과 디지털방문객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제안서 작성 공고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은 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0페이집니다. 열두 번째 2022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공룡화석지 무인경비용역 627만4천 원, 공룡화석지 매표시스템 유지보수 210만9천 원, 공룡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334만8천 원 등 연간 계약 9건 7354만4천 원, 공룡특별전시 쇼케이스 도색 및 받침대 제작 320만 원, 공룡박물관 미디어체험콘텐츠 설치 2046만 원, 가정의 달 공룡대체험존 특별공연 운영 1232만2천 원 등 17건 2억3128만2천 원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공룡박물관 하반기 주말체험프로그램 운영 1건 776만4천 원은 12월 26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열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홍보물 총 5건 4850개 17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업무관련 표창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황산면 우항리 산 15-3번지 5471㎡에 대하여 민원인의 토지매수 요청에 의해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를 문화재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2022년 5월 6일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원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2022년 공사 1억 원 이상 계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스물두 번째 2022년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우수사례입니다. 첫 번째 공룡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제1보호각과 제2보호각 내에 실감콘텐츠를 조성하여 관람객들이 쉽게 공룡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방문객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6억3200만 원으로 구 매점공간과 박물관 지하통로를 활용하여 콘텐츠 및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모공고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박물관 공간 구축입니다. AR로 움직이는 3D 트릭아트 공간을 구축하여 어린이들이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트릭아트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룡박물관 캐릭터캘리그라피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처음 공모전을 실시한 이래 매년 80여 점에 작품이 응모하고 있으며 우수작품은 표구하여 전시와 작품을 문화상품에 적용하고 있어 해남공룡박물관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스물세 번째 2022년 제정 조례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네 번째 관리 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은 박물관보호각 등 총 7개소로 에스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룡박물관 환경미화업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하여 총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룡화석지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실적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총 5건 4850개 1763만 원 어치를 제작하여 공룡박물관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홍보실적은 대외교류와 보도자료, TV 홍보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대외교류로는 국립부산과학관 특별전 교류와 서남권 뮤지엄 페어에 참여하였습니다. 보도자료는 해남공룡박물관 살아 움직이는 4D 영상관 운영재개, 전국 최초 어린이 공룡과학 체험관 해남에서 만나요 등 90회가 보도되었으며 TV홍보는 KBC, JTBC, LG헬로우비전, 국악방송 등 4회 출연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룡화석지 월별 관광객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관람한 관광객은 20만5827명이며 무료는 12만6912명, 유료는 7만8915명입니다. 이 기간 중 입장료는 3억3570만8천 원이며 해남사랑상품권 환급액은 1억6571만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설별 공룡화석지 관리 현황입니다. 공룡박물관은 2007년 4월 27일 개관하였으며 전남 제20호 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501억43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재원별로 국비 217억 원, 도비 53억8300만 원, 군비 230억6000만 원입니다. 전시물품으로는 박물관 내 447점, 야외에 37점이 전시되었고 공룡박물관, 공룡보호각 3동, 어린이 공룡과학 체험관으로 조성 중에 있는 조류생태관, 어린이 물놀이체험장, 기타 편의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세부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룡박물관 직원현황은 관장 1, 공룡박물관 운영팀 10, 박물관 시설팀 7명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 신규시설 및 개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신규시설 사업 현황입니다. 공룡물놀이체험시설 부대공사에 1억9500만 원, 공룡화석지 인공호수 분수대 설치에 4548만 원, 조류박제 쇼케이스·디오라마 제작 1개소에 3933만 원 등 총 13건 4억3571만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개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공룡조형물 유지보수 1850만 원, 공룡화석지 보호각 외장재 보수공사 928만1천 원, 공룡화석지 보행로 보강공사 928만 원 등 22건 21억6222만3천 원이며 이 중 표 하단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사업 19억6000만 원과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사업 3250만 원은 계약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룡화석지 경관조성 및 관리현황은 6건 2억5882만 원으로 이 중 공룡화석지 곰솔 및 교목 전정, 공룡화석지 꽃단지 조성, 유휴부지 정원조성, 보호각 앞 금호호 수변정비 4건 1억4253만8천 원은 완료하였으며 공룡화석지 종합수목관리 용역과 공룡화석지 일원 환경정비사업 2건 1억1628만2천 원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박물관운영팀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름에 물놀이시설을 운영할 때는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와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현재 저희 ······

입장객 수가!

여름에는 저희가 물놀이시설을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 어린이행사를 경험을 하면서 물놀이장도 같이 임시오픈을 하였습니다. 5월 5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의 경우에는 어린이날 2741명이 왔었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5892명, 그다음에 2022년에는 1만343명이 공룡화석지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

그러니까 어린이날!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을 어린이날 개장을 했다는 얘기죠?

임시적으로 개장을 먼저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아∼ 그랬어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7월 ······

5월 5일이면! 5월 5일이면 상당히 날씨가 쌀쌀할 텐데 그때 운영이 된가요?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물속에 뭐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냥 물놀이시설 전체 주변에서 발만 담그고 노는 식으로 ······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을 개장을 했을 때 한 7월에 했을지라도 7, 8!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할 텐데 차이가 많이 없다 이 말이죠, 현재 이 입장객 수가!

예예.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이유가.

일단은 7, 8월에 오는 입장객은 대다수가 방학철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왔을 때 물놀이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단은 물놀이시설 운영하는 입장객들은 1만7000여 명 정도가 45일간에 걸쳐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저희로 봤을 때는 물놀이시설 때문에 타지역 사람들이 좀 방문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물놀이시설에 입장객들의 지금 분포도가 현재 우리 군민들하고 타 시·도하고 어디에가 많습니까?

주로 군민들이 분포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군민들이.

네.

지금 내년에 공룡축제를 지금 한다고 하고 있죠?

네, 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월에 한다고 합니까?

현재 관광과와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일정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은 일단은 가안으로는 5월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2억 정도 지금 예산 잡아 갖고 한다는데 나는 이 축제가 정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축제가 될런지 아주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놀이시설까지 개장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와! 우리 군민들 외에는 안 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공룡축제가 이뤄지면 입장객 목표가 어딘가! 그렇죠? 우리 순수 군민들인가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올 것인가! 우리 담당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제를 할 때는 군민들을 위한! 군민들도 물론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지역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축제를 갖다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건데요.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만큼 더 파급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대단히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맞는데, 실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면 참 좋은데 나는 입지적인 문제가 좀 우리가 시내권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또 황산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단위로 대대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엊그제 이제 공유재산하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행사를 하고 그러면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 저희가 주차장 공간으로는 박물관 내외와 임시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한 600여 대를 수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할 때에는 600여 대 가지고는 주차장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식 주차장을 하기에는 지구단지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요 정식 주차장까지는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부지를 사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심의를 갖다가 올렸던 것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 부지가 1만200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한 500여 대 정도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 600여 대 하고 임시주차장 500여 대를 합치면 1100대 정도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가지고도 ······

부족하죠.

축제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는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뭐 면사무소 인근에 어떤 공유지라든지 이런 걸 좀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셔틀버스 운행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사·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교통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부근에 더 가까우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또 마찰이라든가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확보를 위해서 좀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박종부 위원님 말씀 중에 SNS에 홍보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운영하신 팀 중에 홍보를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직원이 또 있으신가요? 홍보! SNS라든지.

홍보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이 나왔을 때는 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보도자료와 SNS 홍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을 전담으로 담당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TV를 보면서 제일 이제 언론에 광고라든지 무슨 TV프로그램 보면 어디 지역 행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송효과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를 전담할 수 있는! 어쩌든지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 해남으로 해서 공룡박물관도 올 수 있을 것이고 우수영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럴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SNS 홍보활동!

SNS라든가 유튜브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무분장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26쪽 보시면 공룡화석지 시설 개보수 사업 현황 있죠?

예예.

여기 보니까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은 개보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재해 놨으니까 그 비고란에 각 시설들의 준공연도를 기재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공룡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직원들은 같이 대동 안 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승진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총무과장 한승진 행정팀장 박선미 상생협력팀장 정민걸 인사팀장 신화균 정보통신팀장 황대형 평생교육팀장 김라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6건 1029만 원이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2번 세출예산 현황 자료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총 5억3477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2억7615만2천 원, 세외수입 2억5861만8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8917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4억6257만8천 원으로 집행액은 868억497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3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은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정비공사로 1억3950만 원 추진 완료하였고, 사고이월은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으로 5000만 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202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 1건, 사고 1건 총 2건으로 명시이월은 공직자 현장활동 단체복 구입 사업으로 신규공직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370세트 구입에 따라 제작단가 상승 및 기존 제작업체 미계약으로 신규 제작업체 선정 추진코자 하며, 한국전쟁시기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사건 구술채록 용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해서 2023년 2월 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주의·훈계 1건, 시정 3건 등 총 4건에 대해 휴직자 복무관련 업무 철저토록 조치 완료하였고, 과다 지급된 관리업무수당은 환수 추진 중이며 연봉 한계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 추진 중에 있고 온나라시스템으로 생산된 처리과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중에 있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지적사항이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6번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개선건은 우리 과 소관 10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여부 확인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였고 최근 2년 회의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마한역사 재조명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체계적인 사전준비 수립 건은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신설 및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학교 정규과정에 학교밖 청소년복지시설 등까지 촘촘한 교육 복지가 실현되는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밖 청소년 및 만학도를 위한 장학생 지원 폭을 넓혔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혜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재단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 활용계획 수립 및 상시 효율적인 관리체계 검토에 대해서는 당초 우수영초등학교 중화분교는 진로체험센터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접근성 등으로 심의결과 추진이 유보되어 현재는 지역소멸협의체 의제로 선정,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폐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중에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7번 2022년·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군민의 날 민속체육행사로 총 사업비 3억이며 심사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마쳤습니다. 8번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과 2023년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11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7건 1억2864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12번 20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및 해남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2022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은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쪽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14개 단체에 3억4672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정산결과 9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2억3849만9천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 한 5개 사업 5122만1천 원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5개 단체에 3억6779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미추진되었고 나머지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15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은 정보화마을 행사용 조끼 등 8개 사업에 893만7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16번 업무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2021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유공에 따른 기관표창 2회, 단체표창 1회 받았고, 2022년도에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유공 단체표창과 23회 전라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7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등 12개 위원회에 109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정보화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는 심의안건 없음을 이유로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추후 활성화 대안을 만들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개최실적 및 위원회 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18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먼저 장학사업기금 총 수입액은 152억7035만3천 원이고 지출액은 32억4261만6천 원으로 잔액 즉 예치현황은 10월 31일 기준 120억2773만7천 원이며 10개의 계좌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광주은행에 1%에서 1.9%의 이율로 예치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광주은행에 기탁계좌로 3억5256만2천 원이, 농협은행에 사업비계좌로 3억9717만5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쪽 19번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구 우수영초등학교 중화분교장 폐교를 2020년 5월 3억9157만3천 원에 매입하여 가상현실진로체험센터 조성 검토하였으나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정 등으로 미추진됨에 따라 향후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번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과 21번 2022년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쪽 2022번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입니다.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추진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에 따라 올 연말까지 설립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재단설립준비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거쳐 재단 정관 및 규정안을 마련하고 재단 선임직 임원을 공개모집 후 창립총회를 거쳐 재단설립 등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2022년 제정 조례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으로는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80억 원이 소요예정이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는 4억500만 원이 소요예정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8쪽 24번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본청과 평생학습관 등 3개의 시설물을 사업비 1048만7천 원에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25번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5개 근무부서를 대상으로 1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총무과 소관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1번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 총 정원은 877명이며 현원은 867명으로 10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부서별·직렬별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번 읍·면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기간 중 8명의 육아휴직자가 있었으며 차기 인사발령 시 대체인력을 발령 완료하였습니다. 3번 정보화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2개소의 정보화마을이 운영 중으로 북평 김치정보화마을은 2007년 개소하여 30가구, 땅끝 송호정보화마을은 2008년 개소하여 40가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 관리자 인건비와 특산물판매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4번 학교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초·중·고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 총 30개 사업에 23억4754만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사업으로 해남영재교육원 운영 등 14개 사업, 고등학교 학력향상 사업으로 송지고에 5개 사업, 화원고에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 현황으로는 해남고와 해남공고 2개 교에 6억22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남고는 1999년 최초 지정되어 생활관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1205만 원을, 해남공고는 2008년에 지정되어 기능영재 육성 등 13개 사업에 3억10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쪽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장학금은 총 12개 분야 276명에 대해 2억64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명문고육성 장학금 4개 분야에 해남고와 해남공고 학생 142명에게 1억3400만 원, 미래인재육성 장학금 8개 분야에 송지고, 화원고를 포함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농어업인 육성 다문화가정, 만학도 및 우수대학 입학생, 동백장학회에서 선발된 134명에게 1억30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5번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현황입니다. 해남군 소재 산업체 종사자 중 해남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사업은 대학원 1학년 전공별 각 20명 이상 인원모집 시 해남에서 수업하고 인원 미달시 초당대에서 수업하되 학기당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명이 재학 중으로 75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자가 없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6번 늘찬배달 및 군민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는 평생교육 기회와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강좌 배달을 통해 군민 평생학습 발판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강좌는 반기와 1년 과정으로 주 1회 2시간씩 기간 중 12주 내지 30주 운영되며 252팀 255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분야별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쪽 해남군민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 직업능력 향상과 차별화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8개의 과정을 운영하여 11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운영과정 명과 참여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7번 평생학습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취미과정과 자격증 과정을 운영 중으로 상·하반기에 거쳐 53개의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81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 면 마을회관, 학습자 자택에서 맞춤형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49개소에서 1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공모사업으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은 2개 과정, 문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였고 39쪽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운영 현황으로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육성을 위해 12개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현산면 등 5개 면 평생학습센터에 11개 운영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과정 및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8번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2014년에 보급되어 2021년까지 해남군청, 주요관광지 등 총 179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 구축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9번 민간위탁 사무 및 감사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9개 부서 30개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민간위탁 감사는 수탁기관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 자체감사 실시 후 결과 보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3쪽 10번 시간외근무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8개 부서 1593명에 대해 5억940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월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인원수는 605명입니다. 다음 쪽 2022년 9월 말 기준 38개 부서 7230명에 대해 28억123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월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인원수는 2567명입니다. 다음 55쪽 11번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10월 31일 기준 직렬별 당해직급 근속연수입니다. 행정직렬 등 총 27개 직렬 10년 미만부터 15년 이상 직렬별 당해직급 근속연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실적가산금 부여실적입니다. 가점기준으로는 표창, 투자유치, 예산, 시책, 기타분야로 도 및 중앙단위 포상금 수상자 등 11개 항목부여 기준으로 1점부터 0.1점을 실적 가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부여인원 및 실적 내용입니다. 61쪽과 62쪽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20개 부서 55명, 2022년 상반기에는 20개 부서 59명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12번 특수사무에 대한 일반직공무원 순환보직 현황입니다. 관광실 축제개발업무 등 3개 부서 9개 업무에 대하여 28명을 순환모집 배치하였으며 64쪽 13번 인사위원회 운영 사항으로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입니다. 회의개최 실적은 대면 7회, 서면 4회로 총 1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 14번 직원 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여성직원 현황입니다. 현원 867명 중 380명으로 43.8%입니다. 여성직원 중 5급은 7명, 6급은 107명, 7급 이하는 266명입니다. 다음 쪽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68쪽 15번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입니다. 먼저 무기계약 배치 현황입니다. 40개 부서에 남성 217명, 여성 157명 등 총 37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70쪽 기간제근로자는 32개 부서에 남성 284명, 여성 241명 등 총 5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72쪽 16번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총 22억800만 원으로 이 중 복지포인트는 1599명에게 16억123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단체보험은 농협손해보험 등 2개 업체와 3억1003만8천 원에 보험계약 체결하여 10월 31일 기준 보상실적은 300건에 8171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음 쪽 공무원 동호회별 운영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직장동호회 지원금 예산액은 총 6500만 원으로 비체육 12개 및 체육분야 15개 동호회에 1284만6천 원의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총 27개 동호회 59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운영실적은 11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21년 우수동호회 선정 및 시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체육 및 비체육분야 6개 동호회에 시상금 총 4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쪽 17번 직원교육 현황입니다. 먼저 상시학습 직급별 이수시간 등 운영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시학습 충족 현황은 이수 42.9%, 미이수 57.1%로 이수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직원교육 예산은 총 4억8458만4천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교육 실시로 2억6536만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장려 등 상시학습 총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18번 마을이장 활동보상금 현황입니다. 515개 마을 중 514명의 마을이장에 대해 기본수당 및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총무과 직원들은 ‘살맛나는 으뜸해남’ 건설을 위해 지원부서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과 반성을 통해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총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그 장학사업기금 있잖습니까. 우리 이 기금에 지금 이자율이 몇 % 약정이 돼 있습니까?

정기적금으로 들어간 것은요 이자율이 해마다 ······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

예, 변동금리로 돼 있어가지고요 ······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자율이 한 3%대까지도 거의 갔는데요 지금 몇 %에 지금 약정 ······

현재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요 1%에서 ······

이거 차이가 좀 나네요.

예. 좀 ······ 적금 가입한 햇수 있잖습니까, 해! 그 해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거 좀 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 ······

그렇게 할랍니다. 법인이 구성이 되면 이율이 좀 높은 데로도 가입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조치할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신규직원 채용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이 직원들이 또 잘 적응해서 우리 군정을 잘 소화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업무가 ······ 하여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그 신규직원 ······ 올해 같은 경우가 한 120명 내외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초에는 한 2∼30명 정도 가용인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번에 신규직원들 보다 육아휴직이라든지 다른 데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의 소진돼 가지고 아마 추가로 해서 한 20명 정도는 추가 확보예정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12월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적응을 빨리 못해서 신규직원들이 그만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멘티멘토라든지 빨리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빨리 녹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직원들 이번에 새로 이렇게 그 건축물 착공해서 완공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실 거죠?

예, 그 부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들이 꽤 올해도 계시죠?

올해도 명퇴신청자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랄까 어떤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십니까?

명퇴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요 자기 급여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잔여일수 해 가지고 ‘명퇴수당’이라 해갖고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또 우리 군을 위해서 평생을 여기서 몸 바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 교육에 관련돼서 우리 직장 내 성희롱이랄까 어떤 성인지교육 이런 것들은 계획에 안 들어 있네요. 혹시 있으십니까?

아, 교육이요?

예, 직원 ······ 여기 직원들 성인지교육이랄까 ······

아! 성인지교육이요?

예.

성인지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과 교육담당 부서 말고 별도의 주민과라든지 여성팀에서 별도로 성인지교육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여성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혹시 이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활용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장님들 통신비 지급 조례안이 언제 발의됐던가요?

통신비 지급 조례안 제가 언제 개정된 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통신비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 지금 4∼5년 동안 10원도 안 올랐어요. 그러죠?

예, 현재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어때요? 과장님,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한번 통신비 가격상승이라든지 통화한 내역 같은 걸 가급적 확인 한번 해가지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직원교육 예산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예산액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당초에 연초에는 교육을 갖다가 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에 계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고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 교육기관에서 취소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인원도 축소가 됐고 그래가지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 많이 대체하다 보니까 그것은 교육비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 이제 2∼3년 전만 해도 공무원의 인기가 좋았거든요. 서로 공무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자녀분들에게 공무원을 하게끔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보면 좀 이렇게 많이 공무원을 하기 힘들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슬로건이, 우리 해남 슬로건이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이잖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시라든지 실·과·소 책임담당자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군대도 보면 이제 쫄따꾸들이, 이병들이 더 선배같은, 고참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 더 9급 공무들이나 8급 공무원들에게 뭔가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뭔가 좀 살맛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소관은 아니지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사업단 소장님도 계셨는데 거기 이제 보면 직원이 9명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큰 넓은 ······ 그 하려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넓은 곳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이제 스포츠사업단 소장님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9명 ······ 그 9명 가지고 어떻게 그 스포츠사업단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 확보가 안돼서 자기 소관이 아니어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도 인력을 이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뭔가 그쪽에 인원이 적은 부서에는 뭔가 좀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우리 해남군에 그 군비 그걸 갖다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산이잖아요! 우리 해남군에. 그럼 그런 곳에 대해서 인력을 좀 더 보강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깊게 한숨 쉬며)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요 정원 내에서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직원들 부족하다고 한 데는 전 실·과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우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우슬체육공원만 보더라도 부지는 상당히 넓죠. 현재 정규직이 9명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포함한다면 좀 되겠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부서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깊이 고민하고요. 어쩌든지 우리 군에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활성화 차원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시설을 더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봐가지고요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포상금 받으신 분들만 받아요, 보면. 인센티브라든지 보면. 근데 이거를 ······ 이제 어떤 기준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분들도 좀 줘야 되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직원분들은 솔직한 말로 월급받는 재미로 솔직히 이 직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한 번 해주십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방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요 직원들 노력하고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히 저 뭡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해야 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인사관련 해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발굴 못한 것도 발굴을 더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음지에서 일한다든지, 현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대우를 해가지고 진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하여간 직원들 아들같이, 자녀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분들 위로하는 격려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좀 많이 보편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스마트마을방송 있잖습니까!

마을방송이요?

예. 그게 지금 현재 내년 사업의 추진사항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마을방송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현재 스마트 방송체제로 해가지고요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1월 되면은 이장님들이 또 ······ 이장님들 교체주기가 또 12월에서 1월에 그 마을대동제 하다 보면 교체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11월에 한 번 이장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을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들 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장 바뀐 이장에 대해서는 또 조만간 1월, 2월 중에 해가지고 빨리 이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또 자료요청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그 공무원 포상제도 있죠. 그 실시내역을 3년간 그런 포상제도 어떤 형태로 운영했는지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3년간 우리 김영환 위원님과 그다음에 민홍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규사원 입사자 수, 신규사원! 그다음에 연도별 퇴직자 수! 그 퇴직사유까지 혹시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청에 여성공무원! 여성직원 비율이 43.8%라고 그랬어요.

예예.

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몇 분입니까?

아까 제가 일곱 분인가 여덟 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5급 이상 그냥! 전체!

예. 5급 이상! 예예.

전체 모든 공무원!

아, 전체요?

예, 5급 이상.

전체는 4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44명! 그러면 비율로 따진다라면 44명 중에 최소한 40%는 여성공무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점차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당초에는 처음에는 지금 5급 당시, 그 당시에는 남성·여성 비율이 이렇게는 안 높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여성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비율은 가장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6급 팀장님들이 몇 년 지나갖고 5급 사무관 달 정도 되면 아마 비율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그 당시 승진하신 분들, 그 당시 직렬로 해갖고는 한 40%는 안됐고 여성비율이 한 25%에서 30% 미만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자연적으로 높아질,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지금 5급 이상 그 직원 비례는 그 입사시기에는 한 20% 이 정도 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한번 봐볼까요?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 성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승진하는 경우도 좀 비례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해남고 학생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해남고 학생 수가, 전체가 고등학교 학교별로는요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해봤고요. 학교 전체적으로는 한 1700명, 고등학생은 17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저기 해남고 학생수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가 전체가 2100명 정도 되는데 해남고가 한 568명이네요.

568명이라고요.

예, 568명입니다.

자, 거기에 5%면 몇 명입니까?

568명에 5%면 한 20명 되겠습니까?

20명 쫌 더 되겠죠.

예예.

근데 어떻게 32명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까?

아, 장학금이요?

5% 이상 성적자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숫자가 32명이에요.

그것은 한번 내역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볼랍니다.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건 확인 해볼게요.

그리고 그 장학금 지급기준이 아직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 성적, 또는 10% 성적! 성적기준이 많아요. 물론 어찌 보면 제일 편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작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 지금의 시대에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전체적 사회적으로 보면 결국은 돈 많은 부모의 아이들이 성적도 우수한 그러한 사회가 이미 거의 정착화됐습니다.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장학금을 꼭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정말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장학금기금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도 강력하게 한번 그 부분은 논의를 해가지고요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집행부에서 사실 제안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승인을 하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을 대폭 하여튼 줄이고 거의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장학금 지급기준을 좀 새롭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소통넷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소통넷 현재 가입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소통넷 우리가 한 50% 조금 못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만명!

한 1만5000명 정도 ······

1만5000명!

예.

1일 접속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번에 동시 접속이요?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 (업무담당자 집행부석에서 답변대로 나오려고 일어섬)

아니, 그냥 거기 계세요.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그 1일 글을 올리는 횟수는 평균 몇 번 정도나 됩니까?

평균 글을 올리는 ······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전부 좀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통넷은 사실 그 지자체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러한 좋은 소통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정말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공무원 취업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했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릴려고요. 이제 우리 고참되신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물론 이제 우리 고참되신 분들이 많이 억울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저번에 과장님도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세대가 이렇게 변해서 세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었고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이제 말씀 질문 드린다고 하면 10쪽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주는 기준이 이제 뭘까요?

사회단체가 현재 우리 법정단체 있지 않습니까?

법정!

예. 법정단체로 해가지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적십자사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 아니, 민간단체가 아니죠. 이제 범피라든지 평통이라든지 그쪽 단체 일부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남아 있는 5.18희생자라든지 한국전쟁이라든지 그쪽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건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이제 여기 기준, 방금 말씀했던 그 기준 안에 혹시 이렇게 이걸 받으려고,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혹시 누가 지원하거나 못 받은 그런 단체는 어떤 팀이죠?

현재는 ······

지원을 하고는 싶은데 방금 그 기준에 미달이 돼서 못 받은 그런 단체가 혹시 있다면 대체적으로 몇 군데만 딱! 뭐가 기준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건지.

현재 법이 정비가 안돼가지고 쉽게 말해 조례가 없다든지, 이제 우리 법에가 명시가 안돼 있다든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 말고는 나머지는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17 감사중지) (15:3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 스포츠마케팅팀장 서영준 체육시설팀장 남권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스포츠사업단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기타 사용료인 체육시설사용료로 493건에 9806만9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43억1463만7천 원으로 이 중 국·도비보조금은 41억1763만7천 원이고 세외수입은 1억9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월 말 현재로 297억5675만9천 원에서 160억3685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총 7건에 19억7834만1천 원이 지난해 이월되었는데 산이 파크골프장과 우슬 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으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네 번째 202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5건으로 총 예산 157억 원 중 99억9300만 원은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금년 2월에 군 관리계획 전라남도 심의 후 농림부 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BF 인증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교지구 체육관은 부지 내에 체육관과 청소년상담센터를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구교지구 생활복합화사업 토지매입은 총 10필지 중 1필지가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양도세가 해결되는 내년 8월경 매입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남광장 토지매입은 총 15필지 중 9필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해남장례식장 운영권 법정 다툼에 따른 6필지는 다툼이 마무리된 후에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5월에 정부합동감사 결과 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우슬배드민턴장 건립 공사가 추진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금년 9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섯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구 북평상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 결과 기숙사 1동에 대해 청년주택으로 사용 신청을 받았으며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화로 철거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2022·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비 93억 원을 계상하여 심사결과 93억 원 기준 30% 이상 사업비 과다소요 시 재심사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덟 번째 2022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 현황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 원이며 이 중 토지매입비가 군비 39억 원, 공사비가 141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30%인 43억 원, 군비가 70%인 137억 원입니다. 금년에 66억 원이 확정내시 되었으며 국비는 20억 원입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38억3000만 원이며 이 중 토지매입비 군비 30억3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108억 원, 이 중 국비가 28%인 40억 원, 군비가 72%인 68억 원입니다. 금년에 21억 원이 확정내시 되었으며 국비는 10억 원입니다. 아홉 번째 2023년도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6건에 59억2000만 원을 신청하여 국비 40억2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열 번째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 내역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군관리계획 변경 지연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있으나 농림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수영장형에서 체육관형으로 사업 변경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조기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등 7건이 선정되어 국비 7억6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열두 번째 20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슬체육공원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6건을 발주하였으며 사업비는 5억1570만6천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열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우슬경기장 경관조명 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전지훈련 평가기간 및 방법이 변경되어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평가한 결과 또 다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에 상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열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해남군체육회, 땅끝해남스포츠클럽, 해남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으로 10억4799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열여섯 번째 업무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2022년 업무관련 기관표창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으로 금년에 두 번 수상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회장은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해남군 교육장님이 역임하고 있으며 위원직 위원 여덟 명을 포함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금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결산 등을 위해 정기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열여덟 번째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으로 사업비 4696만 원을 생활체육동호인 학교체육관 사용료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지훈련 유치 홍보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현황입니다. 예치금은 총 32억5107만8천 원이며 이 중 정기예탁금으로 32억1023만8천 원이 광주은행에 3개 계좌로 나누어 정기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운영을 위한 보통예탁금으로 4084만 원이 농협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삼산면 평활리 1223-1번지 등 총 59필지에 11만8847㎡의 면적에 보상비는 36억3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신안리 1-14번지 등 10필지에 1만1317㎡ 면적에 보상비는 30억3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교지구 근린생활형체육관 건립사업은 구교리 108번지 등 9필지에 1만464㎡의 면적에 40억1544만1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남광장 주변 부지매입은 신안리 3-1번지 등 20필지에 1만7858㎡의 면적에 11억8881만9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부 잔여부지는 법정 다툼이 끝나는 대로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증 관련 지원현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스물한 번째 2022년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우슬체육공원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공사 등 2 건에 사업비는 2억3370만8천 원입니다. 스물두 번째 2022년 시책추진 수범 사례와 스물세 번째 2022년 제정 조례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스물네 번째 관리 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우슬체육관 등 다섯 개 시설을 보안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펜싱과 육상 2개 종목에 운동경기부가 있으며 펜싱부는 감독 1명, 선수 5명이고 육상부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총 14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관 업무로 첫 번째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국대회는 땅끝해남기 전국 실업검도대회 등 11개 대회를 개최하여 5573명이 참가하였고 사업비는 5억3800만 원이며 26억69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금년 하반기는 땅끝공룡기 전국 생활체육탁구대회 등 12개 대회를 개최하여 7045명이 참가하였고 사업비는 8억 원이며 25억8600만 원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대회는 전라남도 소년체전 및 종별 태권도 대회 등 13개 대회를 개최하여 3만2560명이 참가하였고 사업비는 12억6500만 원이며 77억4200만 원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관내 대회는 클럽대항 축구대회 등 3개 대회 993명이 참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계획대비 미개최 대회는 금년 4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땅끝공룡기 전국 배구 페스티벌 대회로써 대한배구연맹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개최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두 번째 동계 및 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은 골프 등 13개 종목에 116개 팀 2003명으로 연인원 2만3927명이 우리 군에 다녀갔으며 약 20억93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하계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은 근대5종 등 5개 종목에 17개 팀 288명으로 연인원 1810명이 우리 군을 다녀갔으며 약 1억58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 번째 생활체육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은 10개 분야에 12명의 지도자가 2021년도에는 연인원 6만4725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는 연인원 6만132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네 번째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2021년도에는 3만5043명에 사용료 수입이 7833만3천 원이었으며 2022년도에는 10월 말까지 5만2619명이 이용하여 1억1457만6천 원에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년대비 이용자는 50%, 사용료는 46% 증가하였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실적은 학생들 대상으로 생존수영과 방과 후 주말 체육학교 프로그램, 토요스포츠교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쿠아 수중 운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물 교체 및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약품의 규칙적인 투입, 자동수중청소기로 매일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읍·면별 마을운동기구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2022년 마을운동기구 신규설치는 32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2400만 원입니다. 금년 신규설치까지 포함하면 총 460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섯 번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신축·개축·리모델링 현황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우슬축구장 개보수 등 8건, 신축으로 산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2건으로 총 사업비는 20억830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파크골프장, 체련공원, 읍·면 게이트볼장·동네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액은 연간 7354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슬체육공원 등 1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연간 14억1069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인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각종 대회 출전비, 행사운영비 등 19건에 사업비 3억2079만1천 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관련 주민 민원제기 및 조치 현황입니다. 궁도장 주차장 앞에 분리수거대 신규 설치 건의와 축구전용 1·2구장 옆 갓길 주차에 따른 통행에 방해되어 안전조치 민원과 삼산 파크골프장을 찾는 장애인분들의 주차장 설치 건의가 있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일곱 번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련입니다. 군체육회 운영비, 행사비 등 현황입니다. 땅끝한마음체육대회 운영 등 17건에 예산액이 8억1103만1천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행사비 등으로 10건에 2억432만2천 원입니다. 체육회 인건비 집행 내역입니다. 사무국 2명과 펜싱 및 육상부 선수단 14명에 4억9498만 원입니다. 운영상 애로사항 등 개선대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포츠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평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기 보면 예치기금이 광주은행하고 농협밖에 없는데요 해남에 국민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치할 시점에서 각 은행에 그 이율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율이 좀 낮기는 했습니다마는 광주은행이 1.3%, 그다음에 농협이 1.25% 이렇게 그 정도, 나머지는 밑에 쪽이어가지고 가장 높은 광주은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민은행이 제일 낮았나 봅니다!

일단 현재 지금 국민은행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추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잠깐 설명 드리자면 해남군의 금고는 제1금고가 농협이고, 제2금고가 광주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금이라든가 현금은 제1금고와 제2금고로 지정된 곳에만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타 은행에는 할 수는 없는건가 봅니다! 이제 그거 들을려고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스포츠소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우슬체육관에 있는 시설물 이제 실내체육관 말고요. 이제 축구장이라든지 뭐 배드민턴 ······ 아니, 축구장 뭐 이렇게 테니스장 ······ 경기장이 총 몇 개 있죠?

저희들이 종목으로, 종류로 따지면 약 한 18종 정도 될까요! 수가 너무 많아서 저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

그렇죠!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이 18종에 대해서 ······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럴 겁니다.

예예.

광범위하게 넓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직원이 9명이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현재 ······

9명이 이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현재는 저희들이, 낮에는 저희들이 이제 청원경찰 1명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일반직 직원 중에 시설관리 전담하는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이제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야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숙직 인원이 1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순찰을 도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인력 내에서 아무튼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의 생각에는 분명히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죠!

예.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그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들으셨죠?

네.

이 9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집행부에서 스포츠소장님께서 직접 총무과에서 인원을 보강을,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집행부 관할인데 이거를 더 보강해 달라 뭐라 말은 하기는 그러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없으면 카메라라도 많이 설치를 해서 이제 사각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리하는 그 인원은 있습니까? 카메라 이렇게 자체 내에 우슬체육관에.

지금 저희들이 체육관 1층 사무실에 사실은 금년도에 이제 사각지대에 별도로 이제 카메라를 지금 대여섯 대 더 추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층에다가 그 화면을 띄워서 저희들이 이제 직원이 수시로 지금 파악을 할 수 있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그 직원마저도 어떤 운동장에 사항이 발생되거나 어떤 업무가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덟 시간 내내 이제 볼 수, 보고 있는 상황은 안됩니다마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카메라를 갖다가 보고 있을 때 직원이 보고 있을 때 현장에 예를 들어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화재가 날 것 같아요.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차량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 내에 차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그 업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화물차 1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 카트라고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간이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 차가 있는데 보통 화물차로 바로 그 내에서는 저희들이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별 마을 운동기구 신규설치 현황은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설치했던 그런 장소는 어떻게 ······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단에서 다 일괄 관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설치는 군에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읍·면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설치와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매월별로 현장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뭐 문제있을 때 저희 군에 올려주면은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또 정비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홍일 위원 고개 끄덕임)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스포츠단장님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민홍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있죠? 읍·면에서 운동기계 파악해서 월별로 이상유무를 보고한 보고서! 2022년도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체육관 사용료 지원해 주죠.

예예.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스포츠사업단에는 하자보수 대상 시설물 굉장히 많죠?

예.

. 이 시설물! 하자보수 대상 시설물만 쭉 정리해서 작년과 금년에 그 보수했던 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스포츠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59 감사중지) (16:02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건축허가과장 정부영 주택행정팀장 김은희 복합민원팀장 차영수 개발행위팀장 박병철 건축민원팀 주무관 이종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축허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업무 25건, 소관업무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공통자료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교부금 10건 2억4725만4천 원, 이행강제금 87건에 5366만2천 원 징수했으며 미징수액은 이행강제금 3건에 112만4천 원입니다. 현재는 모두 징수되어 체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33억759만1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54억1253만 원이며 30억3445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1건으로 농어촌 경관개선 사업 3억 원 중 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건축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6건으로 첫 번째·두 번째 청년월세 인건비와 지원금은 복지부 전용시스템 개시가 늦어져 11월에 첫 개시되었고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복지부에서 이월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으며 세 번째와 여섯 번째 농어촌 경관개선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어 늦어졌으며 네 번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7동 중 3동은 완료하고 4동은 「건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다섯 번째 한옥지원 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22개 시·군 빈집정비 특정감사에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금년 빈집실태조사 용역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내년에 정비계획 수립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2022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 목록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1건이 해당됩니다. 7동 중 해남종합병원 2동, 백호지역아동센터가 완료되고 4동은 국회에 「건물관리법」의 처벌기한 연장안이 제출되어 자부담 마련이 어려운 건물주 사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은 총 4건 중 3건은 삼산 송정마을 경관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며, 마지막 빈집 실태조사 용역은 한국부동산원과 1억4730만 원에 계약하여 12월 18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 업무관련 표창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건축위원회가 23명의 위원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원현황, 2022년 공사 계약현황, 2022년 부서별 실적 추진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2년 제정 조례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 관리 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은 주택행정팀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보조로 금년 10월부터 1년간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12쪽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 현황입니다. 총 11개 단지에 군비 4억3569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개 단지에 도비 780만 원, 군비 38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은 세영스위트 1차, 해담은 3차의 두 단지가 금년에 해당되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빈집 정비계획은 수요조사 결과 118동이었으며 1차로 80동, 2차로 3차 추경에 10동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그리고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은 12월 18일까지 1억4730만 원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용역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실적입니다. 총 90동 중 51동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건물관리법」 제정으로 해체공사 절차가 기존보다 무척 까다로워져 포기하는 물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합민원 추진 현황은 산지전용허가 97건, 산지일시사용허가 31건, 농지전용허가 416건, 토석채취 15건, 총 5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총 5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쪽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감사기간 내에 개발행위허가 1576건,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처리 300건, 총 1876건의 개발행위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161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허가·용도변경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300건, 신고 708건, 가설건축물 917건 등 총 3582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4091건을 처리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축사) 양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340건의 무허가 축사 중 14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16쪽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은 민원 발생에 따라 접수된 6건 중 5건은 처리 중이고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먼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 내에 불법건축물 현황! 그리고 농업전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예.

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전용허가 외에 더 지금 쓰고 있는 현황들! 파악된 것 있죠. 예를 들어서 농지를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몇 평까지 된다는 거 있죠?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예. 위원님,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그 두 가지 진흥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진흥구역 내에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평을 받어. 그래갖고 1000평을 다 써버린다 이 말이여. 이거 불법이잖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첫 번째 말씀하신 진흥구역 내 불법건축물 현황은 저희가 불법농지전용 단속은 저희가 하지 않거든요.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농정과에서 한가?

예,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아, 불법건축물이?

예예. 불법건축물인 게 아니고요 농지 ······

농지전용은 거기서 하겠지만 농지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법건축물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무허가로.

예예.

그렇죠! 그런 현황 뽑아놓은 거 없습니까? 우리 군에.

이제 위원님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각 시골 마을단위로 농지를 그동안 주민분들께서 전용을 안 받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농지는 어쩔 수 없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지는 우량농지라고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그 구역 내에다가 뭐 축사를 짓는다든지 농가주택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짓고 축사를 지어서 또 불법전용을 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 우리 군에서 조사해 놓은 거 없습니까?

예. 그와 관련된 자료는 ······

우리 현재 대흥사 입구에도 지금 엄청나다고 다 난리예요, 난리. 농지를 전용을 한 200평 하고 나서 한 500평을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불법으로 전용해 갖고. 그것도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 농정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안에다 불법건축물을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정과장님한테는 내가 부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건축물로 해서 지금 허가 안 받고 지은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단속해야 될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농지법」은 양성화가 안 되잖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불법건축물로 조사가 되면 저희가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농지는 ······

전부 다 고발해야죠. 고발!

아니, 고발도 할 수 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하는데 있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나서 양성화해도 되고요 이행강제금을 1회분 납부하고 ······

양성화가 된가요?

농지에 이제 그 ······ 이 농지 자체가 「농지법」에 ······ 이제 말씀드리는 게 「농지법」은 양성화가 안됩니다.

안되죠!

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불법건축물 때문에 양성화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에가 이용행위가 가능한 축사나 이런 것들은 농지이용행위 아닙니까. 농지전용에 수반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일반적인 건축물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일반농지는 이해가 간다니까! 일반농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뭡니까?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지는 얼마나 엄히 다스립니까. 그렇죠! 우량농지라 해갖고 허가도 잘 안 내주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농업진흥구역 내에 불법건축물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민홍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보고 민원이 좀 여러 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가 지금 12페이지를 보면 주차장이나 외벽도장이나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 중복 ······ 가령해서 5년간이면 5년 안에 뭐 두 가지 이상은 안 되는 그런 조항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데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어요.

예예.

그런 기금을 적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는 데는 좀 예외조건을 둬서 ······ 사실 보면 50가구, 100가구 정도 되면 우리 일반 읍·면에 보면 마을단위 어떤 가구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이중으로 가더라도, 규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조금 예외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방금 민홍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주택 그 뭡니까? 수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범위가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조례 개정을 해 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탁을 했어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도 그러한 ······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대상이 아닌 그런 소규모 아파트를 지원할 때도 최소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된 아파트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한번, 예전에도 한번 하고 했었거든요.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공동주택에 대한 자기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빈집 관련해서 전남도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말 핵심적인 것들은 지적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

그 내용 보면 전부 다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지적받은 기준이 뭡니까?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빈집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가 화두가 한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22개 시·군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감사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정비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일부 북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지적사항에서 빠졌습니다.

그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이 소홀했다.’ ‘형식적인 빈집실태조사 실시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부적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는 없을 것이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읍·면 지역에 따른 빈집은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련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 뭡니까? 정부에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 또 빈집등록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우리 해남군에 빈집은 몇 세대나 됩니까?

저희가 1913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빈집 그 시스템에 ······

예예.

이 시스템은, 어떻게 저희들이 확인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청 홈페이지요?

예예.

그래요?

예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24 감사중지) (16:34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화예술과장 천병오 문화예술팀 주무관 정정희 문화재팀장 오광일 도서관팀장 홍세나 시설관리팀장 홍순근 고산문학팀장 오성희 마한역사복원TF팀장 박재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역사 유산의 보존 활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업무 25건, 소관업무 13건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대공연장, 다목적실, 헬스장 사용료 등 1089건에 대하여 1억974만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4회 추경기준 당해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34억1716만2천 원 증가한 157억9635만 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91억9968만3천 원 증가한 321억9688만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지역문화 활력촉진지원 공모사업 16억,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 11억, 호국대전 건립 10억,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입니다. 다음 쪽 2021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이월은 1건으로 해남 전라우수영 토지매입 및 시발굴조사 14억9200만 원으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비 일부는 이월 예정입니다. 명시 이월 13건 중 10건은 기 완료 또는 연내에 완료 예정이며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변정비 외 2건은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쪽 사고이월은 총 13건으로 작은영화관 출입구 보수공사 등 9건은 완료하였으며 미황사 대웅전 보수정비 등 4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2022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55건에 97억8856만7천 원의 사업비 이월이 예상됩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8건에 89억2031만7천 원, 사고이월은 17건에 8억6825만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입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 현상변경허가 또 보조사업자의 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지연되어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제3회, 제4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들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월 예상 사업은 연말까지 선금, 기성금 등을 최대한 지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이월사항에는 목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개선은 중복된 위원회 위원은 해촉하였으며, 특정성별이 위원직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차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교 활용 계획수립 및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과 소관 폐교는 4개소로 먼저 화산남초는 지역소멸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술인촌을 조성하고자 전문가 자문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산 옥동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가 부지 내로 조성됨에 따라 향후 농정과와 연계하여 세부적인 활용 계획을 확장적으로 검토하고 우수영초교는 해남 전라우수영 복원사업으로 매입하였으며 문화재청 사업비를 확보하여 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화원 북분교는 압해∼화원 간 국도 77호선 노선에 위치하여 완공 이후 여건 변화를 보고 용도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한문화 재조명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및 지역문화 학술자료 수집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3월 총 인원 3명으로 마한역사복원TF팀을 조직했습니다. 정부의 역사문화권 복원 정비사업에 대응해서 시발굴조사, 대응 논리 개발, 전통민속 문화연구, 학술대회 개최, 역사문화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대응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술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022·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남 예술인촌 조성사업 40억 원에 대하여 적정 심사를 받았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쪽 9번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총 89건에 471억3500만 원을 산정하여 이 중 30건 124억85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6억2600만 원, 해남 거칠마 토성시발굴조사 20억 원, 미황사 소요암 단청 3억5000만 원,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 주변정비 3억 원, 두륜산 제2장춘교 개축 9억5700만 원,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4차분 30억5000만 원, 대흥사 육각정 보수 5억 원, 해남 전라우수영 토지매입 10억1000만 원 등입니다. 세부 신청내역과 확정내역은 13쪽에서 1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목록입니다.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등 26건으로 114억83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 활력촉진사업은 마을별 보조금 미집행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은 예산 증액으로 연내에 소진이 지연되었으며 화산면 행정복합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본 사업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남 윤씨녹우당 일원 보수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미황사 적묵당 건립은 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옥천 만의총 고분군 주차장 정비는 전라남도 문화재심의회 심의 의결에 따라 시굴조사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운 충신각 사당 및 내삼문 단청은 단청 모사에 따른 전라남도 협의기간 및 자문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해남향교 대성전 충효관 보수는 전라남도 설계기간 소요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보사 보호각 건립은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지연됐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023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황사 요사채 건립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완료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설계 변경을 추진하여 전라남도 설계승인이 지연되었으며 대흥사 차문화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은 3회 추경 편성 및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해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연되었습니다. 태영사 요사채 건립 및 주변 정비는 「건축법」, 「산지법」 등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이 소요되며 태영사 재해위험지역 정비는 석축 및 배수처리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위한 설계기간이 장기 소요되었습니다. 두륜산 대흥사 일원 제2장춘교 개축공사는 사전 설계를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였으나 도 하천정비계획 미반영 등 문제점이 있어 설계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해남 윤씨녹우당 일원 소방시설 개선사업과 방범시설 개선사업은 올 12월 준공 예정이며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방범시설 개선사업은 내년 소방시설 설치사업과 공사를 연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해남 전라우수영 지장물 매입 철거는 거주자 보상협의 및 이주 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으며 전라우수영 군기고 추정지 발굴조사는 사업대상지 이주자 이전 협의 지연으로 문화재청에 사업대상지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변경 불허에 따라 지연되었습니다. 해남 이진성지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지침상 시굴조사 완료 발굴조사와 전환지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대흥사 서산대사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는 문화재청 보존처리 계획서 검토지연 및 사찰의 업체선정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미황사 대웅전 보수정비사업은 대웅전 지붕 해체공사가 지연되어 벽화 보전처리를 위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였으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녀봉 토성시굴조사는 조사대상지가 산림이어서 관목 휴지기에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독수리봉 고분군 발굴조사는 추가사업 내시로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쪽 11번 공모사업은 25건을 신청하여 총 1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은 16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억2300만 원,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 1억 원, 고산유물전시관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 2억 원 등입니다. 세부 신청내역과 확정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2번 2022년 각종 용역사업은 해남 군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총 2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과 1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쪽입니다.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은 907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분야는 해남시네마 신문광고료, 전시공연행사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4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번 업무관련 표창은 11월에 제24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12월에 군립도서관 청소년 발전분야 유공상과 문화재보존관리 유공 문화재청장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3억4801만1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 현황은 화산 남초, 옥동초, 화원초, 화원 북분교, 우수영초등학교 등 폐교 4개소이며 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는 10쪽에 폐교 활용 계획 및 관리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2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2022년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해남아트마루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6건 19억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은 총 5건으로 고산유물전시관 등 1221만9천 원입니다. 다음 쪽 25번 부서채용 근로자는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단, 문화재 안전경비, 도서관, 땅끝순례문학관, 백련재 등 총 1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당해예산으로 36개 사업에 7억9005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33쪽과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문화예술행사는 20개 행사에 3억175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연전시는 K-JAZZ 러브레터 등 19개 행사에 5억249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문화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우수영문화마을은 기 조성된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2022년 우수영문화마을해설사 운영으로 1830만 원, 공가 임대료, 작품관리, 무인경비 등 공공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7쪽 문화재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신규 지정신청 문화재 현황입니다. 총 7건을 신청하였으며 해남 씻김굿과 해남 태영사 석조석가삼존불좌상 2건 도(道) 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해남 광보사 육경합부는 2022년 11월 10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정문화재 현황 및 보수정비 내역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는 총 45건에 96억2900만 원을 지원하여 12건은 완료되었고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8쪽부터 4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내역입니다. 총 3건 5억8000만 원을 지원하여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무형문화재 보호 및 육성관리 현황입니다.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사전목록등재를 위해 우리 군과 강진, 부안군이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여 성과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산 미황사 일원 명승구역을 도솔암 인근까지 확대 지정하였으며 해남 씻김굿을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태영사 석조석가삼존불좌상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광보사 육경합부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달마산 봉수와 해남 방춘정은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해남 우수영들소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발굴조사와 기록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전국민속예술제에 대통령 수상을 계기로 2023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해남 이진성지는 올해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정밀발굴조사를 내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국가사적 지정가치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원면 청자요지와 진산리 청자요지는 앞서 말씀드린 3개 군이 세계유산으로 공동등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3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매입과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학술적 연구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산유역지 및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고산유적지는 전통정원 조성사업이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지역개발 구역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사업부지는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고산유물전시관 스마트박물관 구축 사업이 2022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소장 문화재에 대한 아카이브월 실감콘텐츠 구축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산유물전시관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가 추진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여서 다시 동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3회 녹우당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와 전통문화강좌를 운영하여 인문학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은 전국에 작가 및 예비작가를 대상으로 백련재 문학의 집에서 작가 레지던스 5, 6기생 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6회 예쁜손글씨 공모전, 시문학콘서트, 전국학술대회, 전국시낭송경연대회, 고산문학축전을 운영하여 인문학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전국의 유명 작가들이 쓰게 하여 해남을 알리는 ‘해남땅끝에 가고 싶다’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작가들과 일반인을 통해 해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 보수공사는 공정률 70%로 잘 마무리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대관서비스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대공연장 입장료와 주차요금 수입으로 7037만4천 원에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단체 우수공연, K-JAZZ 러브레터 외 9건에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동아리는 문화의집에 독서모임 등의 4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해남시네마 운영현황입니다. 해남시네마는 2개관 136석으로 2011년 7월에 개관하여 올해 10월 말까지 총 6만5228명의 관람객이 영화관을 찾아 주셨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입니다. 여덟 번째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00억을 투자하여 성벽구간과 동헌·객사 등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실적입니다. 현재 토지는 309필지 중 151필지 59%, 지장물은 3792건 중 2092건 51%를 매입하고 40개소를 철거 완료했으며 추가로 22개소 철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굴조사 10건, 발굴조사 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군기고 추정지 발굴조사 및 태평정 시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바우처 사업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 4240명 4억2400만 원, 2022년 현재까지는 4450명 4억58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전통문화유산 보전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통문화 보전시설입니다. 문내면 강강술래전수관은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붕 등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및 재현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내용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존활동 지원 7450만 원, 도무형문화재 우수영부녀농요 전승지원 3600만 원, 해남진양주와 해남 씻김굿 전승지원 각각 1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올해는 일반서, 아동도서 등 2475권을 구입하였고 소요예산은 3582만 원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만3000명이 이용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9만7000여 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축소 운영하여 73강좌 734명이 수강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86강좌 122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서 확충, 문화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해남 복합뮤지엄파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 복합뮤지엄파크는 해남읍 연동리 일원에 유치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50억 원의 규모로 역사박물관, 군립미술관, 야외문화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방향 설정, 군의회 간담회, 해남군 문화예술위원회 의견 수렴, 해남미술계 간담회, 군민추진위원회 출범 및 회의 개최, 군립미술관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군립미술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고산유적지 일원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군립미술관은 문체부 사전평가를, 역사박물관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세 번째 해남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에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이 2021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선사 이래 삼국시대까지 다양하고 특색 있는 유적·유물 등 역사 유산이 넘쳐나는 고대사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지원 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선도사업 공모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여 해남의 찬란한 고대사가 우리 지역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3월에 역사복원TF전담팀을 구성해서 고고자료확충을 위한 시발굴 조사, 고대전통 민속문화 발굴, 각종 타당성 및 대응 논리 개발, 해남역사 유적자료의 집성, 전국학술대회, 대외협력체계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다소 늦었지만 해남의 고대사가 우리 지역을 빛낼 찬란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문화예술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들소리’ 대통령 표창장 받으셨는데요 이런 중요한, 굵직한 좋은 상들을 받으면 이에 따른 어떤 예산이나 어떤 보조, 또 육성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이걸 보존할 만한 어떤 나이드신 분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교육청 연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학생들에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로, 군내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서 이 문화유산을 보존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수영들소리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렇게 기록화 사업을 지원했고 또 전승에 관한 강사수당들을 지원해왔고요. 이번에 또 현장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급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총무과에 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해남시네마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네마 극장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남군 페이스북하고요, 그다음에 매월 ······

페이스, 페이스북!

그다음에 우리 주간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

신문!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담당자 개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 그리고 읍·면 단위로 이제 14개 해남에 군이,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벽으로―포스터는 이제 옛날 구시대적인 거고요―하다못해 읍·면에 이제 스크린 조그맣게 다른 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쁘게. 이제 그런 거 하나쯤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 어떻습니까?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읍·면 디지털홍보시스템을 ······

아, 하고 있습니까?

발주해 가지고 12월에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전자스크린으로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가 상영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그때그때 정보를 입력해서 읍·면 현장에 배출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화는 이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거든요. 저번에 이제 저한테 이제 다른 지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그 현장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체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아직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포스터를 디지털로 해서 읍·면 단위로 14개 읍·면 다 들어오는 겁니까? 한번 확인차 ······

14개 읍·면사무소 ······ 이제 위치를 저희가 잡아주라고 했거든요, 읍·면에다가.

네.

주로 아마 읍·면 자치센터나 읍·면사무소 그쪽 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설치장소 잡아주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 설치하는 업체가 그럼 관내업체입니까? 아니면 외지업체입니까?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까?

예, 지금 경리계에 발주의뢰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입찰을 했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정해졌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맞죠? 입찰 아직 안 했나요?

발주의뢰 해가지고 경리계에서 아마 ······ 지금 통보는 안 왔거든요. 사업자는 안 정해졌거든요.

아, 사업자 아직 안 정해졌어요?

지금 정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입찰을 아직 안 했고만요.

개찰이 안된 모양입니다, 아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원래 도서관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지 또 본래의 기능은 무엇인지 고민해봤는데요. 저희 해남같은 경우는 다들 ‘풍류’ 또 ‘예향의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방향은 ‘인문학 진흥에 그런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정하고 그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 인문학 진흥을 위해서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한 거 있어요?

이제 주요업무에도 넣었는데요. 저희가 한국씨네페어하고도 이렇게 MOU를 했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도 MOU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형식적인 MOU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과 다양한 또 작가와의 토크, 그다음에 중앙단위 시인협회와의 교류 사업들을 주요업무에 넣어놨고요 예산도 반영해 놨습니다.

그 방향은 제대로 잘 잡으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도서관은 그 지역에 있어서 인문학의 성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문학을 우리 해남에서 융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되는데 최소한 연간 정기적인 인문학 강좌라도 하나 개설해서 끊임없이 ‘아, 해남에도 인문학 강좌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군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산쪽은 중·근세! 또 그다음에 도서관은 현대! 해가지고 특색 있는 중점 역할을 둬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기! 청자는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사전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26년에 이제 본 신청서가 작성이 되고 결과는 2028년쯤에 나옵니다.

우리 해남에서 청자 외에 또 유네스코에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지금 고고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인돌, 고분군들이 또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무형문화재도 추가로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자원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청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최대 집단고분군인 고담고인돌 부분, 그다음에 읍호리 그런 고분군들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유물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페이지 21쪽 보면 정말 많은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뤄내고 많은 일들을 해내셨어요. 근데 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정말 아쉬운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전해볼 의사가 혹시 없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은 다시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많은 시설물들 중에서 혹시 하자보수 대상! 하자보수는 이제 기간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있죠?

예, 저희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설물들 중에서 최근 2년간 혹시 보수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11월 28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대상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운영실태조사, 보건소 소관 건강누리센터 운영실태 및 금연체험현장 그리고 가족행복과 소관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사업추진 현황, 남도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실태, 공룡박물관 소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및 3D 트릭아트와 홍보물, 미래공동체과 소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스포츠사업단 소관 산이 파크골프장, 관광실 소관 세계의 땅끝공원 일원, 땅끝모노레일 및 땅끝탑 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민홍일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민홍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참고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