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396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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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실·국 계수조정,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고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제3항 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올 한 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등 현안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 2023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1억 1700만 원 증액한 367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억 4300만 원 증액된 3323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7300만 원 증액된 354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3억 2100만 원 증액한 549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139억 7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17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 4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23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3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4900만 원을 감액한 60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57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시외버스 재정 지원 등 기정예산보다 28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39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20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30억 4200만 원, 전라북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12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40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7000만 원, 지방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주택건축과 소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900만 원 증액한 8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6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48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북형 청년임대주택사업 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4억 9400만 원 증액한 27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400만 원, 부담금 93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학교용지 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40억 6400만 원, 예비비 7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7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5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86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368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74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529억 6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6억 6000만 원, 보조금 2343억 1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정책과 393억 1900만 원, 도로공항철도과 154억 7900만 원, 교통정책과 312억 1000만 원, 주택건축과 1427억 8800만 원, 토지정보과 76억 2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2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25억 7400만 원이 감소한 44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지역개발 지원 236억 1300만 원, 특수상황지역개발 45억 66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76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35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5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 215억 2700만 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50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7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2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87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9억 80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50억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14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84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80억 원, 공공임대주택사업 지원 54억 6100만 원,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274억 550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996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3억 3900만 원 감소한 9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지가공시사업 8억 9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66억 5200만 원, 주소정보 기본도 현행화사업 2억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2억 200만 원이 증가한 4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56억 2600만 원, 지방도 구조개선 101억 8000만 원, 교량정비 68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5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용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98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25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9억 원,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10억 2000만 원,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9억 7200만 원, 예비비 등 3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부담금 60억 원, 순세계잉여금 96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5억 50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4700만 원, 예비비 1억 56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세입·세출 규모는 63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7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원, 예치금회수 53억 5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치금으로 6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은 2023년도 기금 적립을 위해 도 전출금 8억 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 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도민 편의 및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예산윤영숙위원

지적보다는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정리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8페이지 보면 도로법 위반 과태료, 그런데 지금 여러 곳의 과징금, 과태료 이런 거를 다 세입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결산에 실제 수입액을 잡으시는 거죠? 그리고 들어온 돈과 12월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잡으시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도로법 위반, 운행제한 과적 차량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 크게 증가하고 이게 감소 추세인가 봐요. 2020년에는 8300,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게 진짜로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저희가 적발 건수가 적은 건지, 굉장히 반으로 줄어들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차 대수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만 5000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가 2만 6000대, 그다음에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만 9674대를 했는데요, 검차 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의, 위반차량이 적발되는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의식이 나아진 건가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정검문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과적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노출이 되면서 아마 그 노선을 피하는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줄어든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음에

이다음에윤영숙위원

63페이지 저희 시외버스 재정 지원금액을 결산추경에 크게 늘리신 이유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용역을 통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금액을 산정을 하니까 비수익노선 손실금액이 23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2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아, 이건 본예산 때 얘기해야죠. 그니까 지금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결산추경에 이렇게 금액을 늘리신 거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윤영숙위원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본예산에 137억을 편성을 했었고요, 추경에…….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결산추경에. 제가 볼 때는 2020, 2021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본예산은 137억 5488만 원, 2021년도 금액 똑같고 그다음에 최종예산 아마 1차 추경 정도에 금액을 늘리셔서 그것도 금액이 똑같다고, 163억 7988만 원 이렇게 똑같았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올해는 조금 더 본예산이 늘고 그다음 추경에 한 번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결산추경에 이렇게 27억을 올리신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긴 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으로도 저희가 추경…….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2020년, 2021년엔 결산추경에 계상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산추경에 올리는 게 사실은 코로나 사태 2020년, 2021년에 약간 처음 당해 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다가 연말이 됐는데 또 여전히 나아지지 않으니까 결산추경에 올릴 수는 있는데 올해 3년째잖아요. 3년째 결산추경에 올리는 게 약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유가가 작년에 비해서 사실…….

가가

유가가윤영숙위원

올라서 그런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 비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시외버스 재정이 어려우니 올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재정 지원에 대한, 그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계획이 들쑥날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2020년, 2021년에 이 정도로 주셨다면 논리적으로 더 이해가 되는데 올해서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큰 금액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나 이후에 특교세가 교부돼서 결산추경에 새롭게 올리셨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81페이지부터. 그럼 어떤 거는 12월 사업기간을, 81, 82는 올해 12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셨고 83페이지는 내년 1월에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83, 84는. 그러면 특교세가 내려왔으니까 계상은 해야 되는 건데 2개 다 당연히 이월은 되는 게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12월부터 시작하는 거는 사고이월이고 그다음은 명시이월입니까? 1월부터 시작하는 건. 이월인데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9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크게 늘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에

거기에윤영숙위원

특히 익산시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가 보면 분양하는 경우에 부과를 하는 것 같은데 익산시에 3973세대수가 늘어나고 115억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이거 부송4지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때문에 지금 이게, 어디 때문인지는 모르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이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153억이 늘었는데 뭔 일이 있는지를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세부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지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이

익산이윤영숙위원

어디인지는, 3973세대가 어디에 있는지는 자료 지금 옆에, 뒤에서도 없으시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40억이나 늘리신 거잖아요, 8억 잡았다가.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처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예산을 8억 잡았다가 40억이 늘어난 거니까 이게 원래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지 궁금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아파트의 분양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했을 때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냥

그냥윤영숙위원

확실해지면 그때 잡으신다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니까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측에서 공급자들이 어떤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그런 물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분양시기를 잡다 보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국장님 그런 건 상식적인 이야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이 상당히 많아요. 세입의 기정예산이 191억 1700만 원 증액돼 있고 일반회계가 3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한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세입 부분에서 191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회계가 155억 7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승우

문승우위원

203억 2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5494억 69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도 증액이 됐고 거의 증액이 보전수입도 됐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도비보조금 환수액 9건, 그다음 도비보조액 반환금액 8건,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액 반환. 이 반환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금 반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2000만 원씩 보증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그 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도로교통정책과는…….

산안

예산안문승우위원

125쪽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액이 좀 많은 것이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하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이 1억 1000, 그다음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2억 12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로 비대면수업을 하면서 통학택시 이용자가 좀 줄은 부분이 있었고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택시 이용객이 줄면서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가 적게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승우위원

아닐 것 같은데. 그다음 도비보조금 반환액.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은 4억 1200만 원 중에 3억이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중위소득 45%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도 중위소득 45% 이하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집행하고 모든 걸 쓰라고 예산을 다 해 줬는데 반환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 심의잖아요. 지금 쓰라는 돈도 거의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계획은 갖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이렇게 반환액이 많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전라북도민들한테 혜택이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집행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어제 쭉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집행잔액을 최대한 해서 도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잖아요. 그런 부분은 2023년부터는 집행액 반환이나 그런 걸 하지 말고 거의 우리 도민에게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예산 승인하라고 줬는데 예산을 남겨버리면 그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2023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문승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계속하실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사업별설명서 53페이지 보면 군산공항 승객 유치 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이 있고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이렇게 3개가 52부터 54까지 있어요. 제가 국장님, 법 조항 찾아보니까 3조4항에 군산공항 승객 유치 관련된 건 항공권 발매 승객 유치 여행사에게 주는 건 돼 있는데요. 그게 계속사업이니까 언제부터, 2022년도 올해만 지급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지급이 됐던 건가요? 한 몇 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전에도 지급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몇 년까지 된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급을 한 거가, 이게 보니까 ‘재정 지원할 수 있다’예요. 꼭 이렇게 지원금 얘기한 것처럼 1인당 5000원씩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급할 계획이신지, ‘할 수 있다’니까 상황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군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탑승객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화를

활성화를이수진위원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 여행사는 프로그램 개발을 찾게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되면 여행사에다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는 게 거기도 많더라고요, 사업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게 해야지 여행사로 해 가지고 전북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약한데 계속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집을 해서, 그거 일회성으로 끝나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사업비를 써야 된다고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았는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건 법 조항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항공사 발매 승객 유치 여행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대상은 체결한 여행사 중에서 실적을 보긴 보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계속적인 사업이라, 기간을 정해 놓고 어느 정도 해야지 그들이 봤을 때 계속 준다라는 느낌으로 해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멈췄다가 그다음에 또 상황을 봐 가지고 해야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군산공항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운항이 전면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각 항공사에서…….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항공사에다 주는 지원금이 또 따로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 항공사 측에서는 군산공항의 탑승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이런 탑승객 유치를 위해서…….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국장님. 짧게짧게 할게요. 앞으로 추이를 보고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매년 실적을 보시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쭉 지원을 해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이 추진근거가 하나는 52페이지는 3조2항을 했거든요, 2항 공항시설 사용료. 그다음에 뒤에 거 제주노선에 관련된 진에어, 제주항공에 지급하는 거는 법 조항이 1항에 돼 있어요. 하나는 손실금으로 적용을 했고 하나는, 앞의 착륙료는 공항시설 사용료니까 착륙하는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한 건가요? 그 조항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착륙료는 현재 군산공항이 미군공항이거든요. 미군공항의 활주로하고 유도로를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니까

그니까이수진위원

그거는 착륙료 지원금하고 손실보전 지원금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다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보면 한옥건축 표준 설계도서 개발이 있는데요. 제가 법 조항 19조 찾아보니까 설계도서에 관한 거는 되어 있진 않던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도서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옥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화를

활성화를이수진위원

도서를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설계도서 같은 경우는 한옥건축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설계도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설계비를 10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비를

설계비를이수진위원

10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에서

용역에서이수진위원

나온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자료

자료이수진위원

한번 주시고요. 사업기간이 1년으로 잡았는데요. 1년, 최근에 6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시작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해서 도서가 나오는데 제가 19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업을 위주로 했더라고요.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는 사업, 그리고 신축 한옥 관련된 사업, 다 신축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장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19조에서 말하는 사업이라 함은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는 거에 돈을 재정적인, 지금 당장 뭔가 지어야 될 때 필요한 사업을 말하는 건데 꼭 이렇게 우리가 도서를 우리 쪽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표준 한옥양식 책자가 있지 않을까요? 꼭 우리가 이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짓고 싶은데, 지금 건축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한옥건축양식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공공기관이나 문화시설 등에 하고 싶은데 그때 재정적 지원을 지급을 하면 굉장히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사람들한테 와닿을 텐데 이 책을 1년 동안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도서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보급화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도서가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설계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설계도면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설계도면이라 해도 그거를 웹상에 띄워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한옥을 짓고자 하는 분이 이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거를 해 놓으면 도면을 해 놓으면 홍보비가 또 들어갈 거예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설계도서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한옥건축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신축을 하는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적인

재정적인이수진위원

지원을 하는 건 어디 또 사업에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거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해당되는데 갑자기 도서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져야 지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디자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분들이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을. 그런데 도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난 준비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필요해, 재정적인 돈이 필요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해. 그런데 책을 이제서야 도면을 봐라, 이게 그분들한테 얼마나 와닿는 지원일까 싶은 거죠. 일단은 삭감, 이런 문제예산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70, 71페이지 똑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적용되는 추진근거도 10조 똑같이 돼 있는데 하나는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이고 이거는 표준디자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했는데 기간을 보면 하나는 1년이에요. 하나는 또 이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용역사업이죠? 한쪽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둘 다 용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이렇게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울타리라든지 가로수 보호덮개라든지 벤치 이런…….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다 봤어요. 다 봤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옆에

옆에이수진위원

거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뭐라고요? 울타리나 가로 덮개 이런 거는 어떤 디자인을 알려준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표준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실제로…….

수진

이수진위원

표준디자인 알려줘, 이제까지 없었어요? 이 디자인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디자인을 새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시·군이나 어떤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을 한다고 할 때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품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단순히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구매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자인 측면에서 개선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제품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제가 알겠는데 이 옆에 거요. 옆에 거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옆에 거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하고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3개가 있었는데 통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각기 돼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안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설치해야 되는가를 안내서를 하는 거, 저는 지금 이 설치를 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설치하는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건데 디자인 샘플에 대한 용역을 하고 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용역을 따로 하고. 그냥 할 때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디자인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하나만 먼저 하시고 하셔야 되지 이 사람들이 울타리나 가로 덮개, 벤치, 이동장치 주차 등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법령을 봤는데 통합했다고 하는데 절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표준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다 포함되게 하셔야죠. 표준디자인은 따로 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등 가이드라인은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위원님, 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성별이나 어떤 장애유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떤 시설물을…….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언젠가 해야 되고 유니버설디자인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용역사업이고 비용이 또 9600만 원, 그다음에 1억 3400만 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라는 게 동시에 못 잡았더라면, 다르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만들어서 어디 어디 설치할 디자인을 알려주겠다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고 디자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 어디에 설치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탑승자가 어디 건물을 진입을 할 때 그러면 경사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유니버설디자인 등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고요.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품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인만

디자인만이수진위원

돼 있는 거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인만

디자인만이수진위원

되고 이거는 어디 어디 설치해야 되고 가이드라인 하는 거 다 좋은데 일을 할 때 저는 그래요. 할 때 가이드라인을 먼저 하든지 아님 디자인할 때 같이 하든지 돈만 용역을 하겠다고 급하게 잡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디자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한 다음에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걸 동시에 같은 법 조항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는데 따로따로 해 가지고 1년 정도 잡아 가지고 똑같은 거의 동 시간대에, 그것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시간대가. 담당자도 같고 사업도 다 같고 사업명도 다 같고. 어떤 차원에서 이걸 따로따로 해 가지고 돈을 분리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저는. 알겠고요, 거기까지 하겠고요. 일단 저는 사업도 다 좋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 사정에 있어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용역사업, 이건 삭감되고 지금 더 돌아가는 건 없지만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실 때, 디자인하기 전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한 다음에 디자인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과 표준디자인을 같이하게 되면 용역비도 덜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두 가지 다른 사업을 어떻게 연계된 사업인데 다른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2건이 들어가면 돈도 더 들고 왜 이렇게 사업을 잡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용역사업을 할 때는 바로바로 예산을 빨리 잡기 위해서 급하게 잡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이드라인도 하고 디자인도 같이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표준디자인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적인

포괄적인이수진위원

거, 당연히 가이드라인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으셔야죠. 그리고 이 시간대를 보세요. 사업규모가, 제가 이건 삭감하고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사업기간을 보세요. 7월, 5월이에요. 거의 같은 조례안 10조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면 적어도 한두 달 사이에 사업을 집행할 거면 그 정도의 안목은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된다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게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왜 별개죠? 그런데 왜 법 조항은 같은 조항으로 하죠? 10조의. 10조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 조항에 있는 항목이라도 달라야죠. 같은 조항에서 하는 거면 용역도 같이 시작해야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변이

답변이이수진위원

없는 거 보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시외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요, 매년 인상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시외버스 재정 지원이 5개 업체만 있나요? 버스회사가 5개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시외버스는 5개 업체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5개를 다 지원하는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두 가지 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과 마지막에 우리 결산추경에 올린 예산이 차이가 너무 나요. 본예산 대비하면 27% 가깝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추경을 했을 때와도 차이가 14%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결국에는 시외버스 재정이 악화되고, 물론 유가도 인상되고 예를 들어서 승객도 감소하고 그런데 이것은 매년 있었던 일 같아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 금액 정도는. 그런데 예측한 예산 자체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그런 예측들이 용이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그런 예측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손실산정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히 비수익노선의 손실이 얼마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결산추경이나 이런 데에 추가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

코로나가이명연위원

2020년 2월에 시작됐던가요? 2019년 말에 시작돼서 2020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2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는데

그랬는데이명연위원

그러면 2020년은 버스가 운영이 많이 됐느냐. 그때도 많이 안 됐을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2021년은 2020년 예산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냥 예산 자체가. 왜 금액이 다 똑같죠? 2020년하고 2021년하고. 그러다가 2022년에 와서는 일정 부분 약간 올랐어요, 인상됐어요. 우리 보조금을 지급했던 게, 재정 지원을. 그런데 약간 올랐다고 했는데 약간 오른 게 아니고 2021년에 비하면, 지금 이 수치가 맞나요?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지급됐는데 맞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2021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인상된 거예요. 그러죠?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주지 않고 정산하는 방식이 철저히 계산됐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2021년 대비하면 30%가 훨씬 넘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손실산정 용역을 통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169억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191억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31억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사실은 손실액대로 한다 그러면 2021년도의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이 손실액 대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버스 이용률이 줄었을 것이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연말에 최종예산이 나와 있어요, 최종에 지급했던 예산이, 그거 반영돼서. 그래서 2021년도 비슷한 예산으로 됐겠구나 이럴 수는 있어요. 2021년이 약간 1∼2개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급을 더 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같이 했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2022년은 너무 차이가 났어.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됐나? 예산이. 계산방식이 어떤 거였나? 어떤 차이였나?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체 중에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시외로 나가는, 그리고 들어올 때 간이터미널에서 정차를 하지 않는 버스업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차를

정차를이명연위원

하지 않는 버스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정차를 않는 버스업체가 있다면 어디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업체가 만약에 그런 데가 있어서 문제가 돼 있다면 정차를, 승하차를 하지 않고 다니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서 주시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문제가 없을 시에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차를 않는 데가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전북형 청년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요. 전액 삭감했어요, 8억 2000을. 92쪽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삭감내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체재원 확보. 그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우리 주택건축과에서.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테니까 이 예산 삭감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2022년에 청년임대주택사업을 한 내역이 어떤 게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38억을 확보를 했고요. 남원 운봉, 장수읍, 장계면 이렇게 3개 시·군에 360호의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계획이에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연말 이전에 시·군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게 없네요? 현재까지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지난해에 세웠던 거니까. 그런데 올해 하나도 하지 않고 대응기금으로 하겠다고 이제 하고 연말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사업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해 오지도, 제대로 청년임대주택 관련해서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가까스로 올해 사업비를 그나마 조금 세웠다가 그나마 올해 집행도 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에라고 해 버린다면 과연 사업의지가 있나 이 생각도 드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올해 하기로 한 그 사업내역들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돼서 여기에 하는 데는 버스나 택시나 그런 회사들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경우는 주로 시외버스 업체들이 운전자가 자격증을 게시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반을 했을 때.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과태료가 5만 원, 10만 원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 무슨 뭘 잘못했길래 이런 정도,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 과속 조금 해서 나오는 거나 똑같은 사항인데 이게 아까 기사분들 개인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기사분들한테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발차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발차

발차양해석위원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거기서, 우리 행정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운행 과적 차량 적발이 많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보자면 그만큼 과적 차량이 없어서 감소됐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달리 이야기하자면 지도단속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발 감소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150여 건이 됐어요, 122건. 그런데 올해는 55건밖에 안 되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검차를 9월 말 기준으로 1만 9000대, 한 2만 대 가까이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2만 60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차 대수는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단속

단속양해석위원

건수는 전년하고 비슷한데 적발되는 것이 없어서 이게, 절반이나 삭감하고 있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존

기존양해석위원

예산액에, 7000만 원 세워놨다가 3500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니까 7000을 세워놨을 때는 해마다 적발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세웠을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양해석위원

현저히 감소되는 것이 우리 운전자분들, 트럭들 운전자분들의 인식 개선이 돼서 잘 법을 준수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적발 건수 단속이 미비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과적 차량을 단속한 건수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적발에 걸린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운전자들의 어떤 인식 개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분석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이 신규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뭘 보상, 민간인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익신고 내용은 시외버스가 인가받지 않은 노선을 운행해서 운행계통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한 공익신고였고요.

고가

신고가양해석위원

들어왔어,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한 그 신고자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한테 보상을 해 주고 저희한테 국민권익위에서…….

니까

그니까양해석위원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선지급해 주고 저희한테 청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권익위에 줘야 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거 1건인데 72만 원이네? 상당히 세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부과액의 20%인데요, 과징금이 360만 원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과징금은 더 많구나. 거기에 저희가 20%를 내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당히

상당히양해석위원

센 과징금이네요. 이게 공익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면 우리 지자체가 일부분을 내는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시·군은요? 시·군도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고…….

버스

시내버스양해석위원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새로운 것 알게 됐습니다. 뒤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당초 예산 세울 때 이게 분양가격을 그때는 몰라서, 어떻게 추정이 안 됩니까? 추계가. 기정예산보다 상당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98페이지에. 이게 당초 예산 세울 때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분양가 부분…….

해석

양해석위원

분양가격을 아직 몰라서 그 당시에는 그러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분양가 부분보다도 사실은 분양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양시기를 분양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대략 건축 연도 언제 해서 언제 분양하겠다는 계획서가 다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대략 그거 알 텐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에 비해서는 세입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마지막에 학교용지 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서요. 2020년도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은 당연히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2003년 이전 미전출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2003년도 거 그럼 그것도 아직 전출이 안 되어 있는, 이제 했다는 소리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2003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어떤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가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출을 해야 되는 돈이 총 240억 65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돈을 2019년도에 100억, 2020년도에 100억,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40억 6400만 원에 대한 거는 올해 전출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당시 2003년도 이전에 비용을 별도로 관리를 했었나 보죠? 별도 관리는 안 하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니까 회계 구분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양해석위원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2003년 이전 거는 끝나는 겁니다.

리가

정리가양해석위원

말끔하게 되는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76페이지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국비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게 우리 14개 시·군 포함해서 지적재조사 불부합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려면 몇 년 정도 소요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 이게 2030년까지 불부합지 전체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전액 국비인데 물론 예산을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해마다 약간 증액은 돼요. 증액은 되는데 또 계속 증액되라는 법은 없을 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액 국비다 보니까 국가에서 계속 증액돼 가지고 불부합 지역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내려준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윤수봉위원

국비가 약간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는 도비는 사용할 수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가 91억 3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거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윤수봉위원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예전에 새마을운동 하다가 여러 가지 동네마다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지적재조사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8년 하면 다 마무리가 된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국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또 14개 시·군하고 연관이 돼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도 14개 시·군도 거의 국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4개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잘 마감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세외수입인데요, 4억 1269만 9000원인데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가장 높아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주거급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지원을 하는데 총 5만 1326가구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소득분위는 전산에 딱 나와 있는 거죠? 소득분위는. 그렇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소득…….

소득

중위소득윤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몇 %, 몇 %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 어떤 개인의 이름을 치면 소득분위가 딱 뜨지 않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소득분위는 뜹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금 반환이 있습니다. 이게 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종료 및 개인사정에 따른 계약해지인데 10월에서 12월 해지하는 예정이 지금 1억 5000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떤 사유죠? 10월에서 12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이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10월에서 12월까지 최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끝날 것으로 보고 추산한 그런 분들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설명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10월에서 12월이면 저소득계층한테는 겨울철에 이사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계약기간을 앞으로는 봄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 줘야지, 겨울철에 이분들 보고 이사 가라고 그러면 저소득층인데 임대기간 끝났다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새로운, 이 공공임대주택 말고 본인들의 자가라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그런 분들이야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은 계약기간 6년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계약기간들도 감안을 해서 겨울철에, 한겨울에 이사 가는 계약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봄이나 이사하기 좋은 계절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약기간을 정리를 해 주면, 특별히 본인의 집이 주택을 사 가지고 이사 간다고 하면 그건 문제 될 게 없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38페이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아까 국장님이 설명에서도 주민의 의식구조에 의해서 많이 바뀌게 되고 해서 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도로관리시설사업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주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들은 적발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다. 그 감사 지적당하셨잖아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수가 이렇게 적은 부분을 보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내년 예산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과적 차량 단속은 사실 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적발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주간시간대에 단속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야간시간대에 적발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날을 정해 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과적 차량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도로시설사업소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도로를 제일 많이 파손하는 사람은 야간에 과적으로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다니는 지역에서도 저녁에만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표지판까지 다 부수고 다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날짜를 딱 하기보다도 단속기간을 정해서 이 부분들을 좀, 단속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도도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감사 지적사항이면 거기에 맞춰서 인부를 인건비를 더 배정을 하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45페이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정기위원

2022년도 기정예산 자체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잔액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주한 기업에 임차료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하고 싶어도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 한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기위원

예산을 굳이 많은 예산을 잡지 말고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해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금액으로 잡아야지 갑자기 예산도 추경에 늘렸어요. 그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이번에 국비도 삭감을 해서 마무리를 한 부분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69페이지부터 보면 아까 위원님들은 다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부터 해서 지금 이 금액들이 다 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삭감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 6월, 6월이면 용역을 그때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뒤의 부분은 7월, 그다음에는 5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추경이 한 번 있었는데 낙찰차액이 일어났으면 그때 바로 추경 할 때 정리를 좀 하고 다른 부분에서 검토를 더 해야지 않았나 싶은데 왜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3차 추경까지 온 이유는 뭐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입찰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아마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다 보니까, 차액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 너무 소소해진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일이 끝나면 바로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터널 전기요금(계속) 179페이지 자료요청 좀 하고요. 지금 터널이 24개소, 열선 6개소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면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59페이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59페이지 보면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게 꼭 저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유지보수 사업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산시스템입니다.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다른이수진위원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우리가 그럼 따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업체별로 수입이나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업체별로 또 다릅니다. 다 다르고…….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서 통일된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시스템에 등재를 해야지만이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손실분석 용역을 이걸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진근거 보니까 전자정부법이 아니라 전자정부법 시행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하고 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산출내역이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은 미군공항의 활주로하고 유도로를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SOFA 협정에 의해서 미군공항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가 항공사에 납부를 하는 그 금액이고 그다음에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업체들이 노선 운항에 따른 손실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무튼 군산∼제주 노선 감편 얘기 나오고 증편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몇 편이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제주항공에서 12월 14일까지 현재 2편 운항하고 있는 것을 운항 중단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진에어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항공이 운항하던 2편을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편이 증액되는 것으로 12월 15일부터 그래서 3편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현재는 3편 운항하는 걸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무튼 우리 도민들이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6쪽이요,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이거 안 해도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해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20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시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5개 노선을 발굴을 했고 작년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2개의 노선…….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지금 2023년에 용역을 또 하고자 하는 것과 2020년의 용역 결과가 어떤 차이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의 용역 결과를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갱신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에 대한 어떤 DB라든가 또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비용이나 편익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 외에 추가로 저희가 신규 새로운 노선들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논리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굴을

발굴을이명연위원

많이 해 놓는 건 좋은데 기존에 발굴한 것도 사업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건 2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명연위원

들어 전주∼김천 간인가요, 철도는 지금 언제 들어가 있나요? 어디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요

그거요이명연위원

, 15∼16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이제 타당성조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아예 반영이 안 됐었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역을

용역을이명연위원

해 가지고 만들어놔도 반영을 못 시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용역만 몇억씩 줘 가지고 계속해도 되겠느냐. 저번에 한번 용역을 했을 때는 2020년 용역이 잘못되지 않았다 하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게 과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용역만 계속하는 것이 과제는 아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주∼김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명연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회전교차로 문제 말이에요, 우리 사업별 예산서 63쪽에 있고, 또 198쪽에는 도로관리사업소 거기도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그 차이는 지방도에 회전교차로를 하느냐 또는 도심에 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회전교차로 만들 때 국비 확보 안 돼요? 요즘은 공모사업 없나요? 회전교차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균특예산이 지방이양 전환되면서 현재는 저희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공모사업 자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공모를 안 해요? 이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공모사업이명연위원

자체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못한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제 없습니다.

어진

없어진이명연위원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어떻게 됐든 그 관련된 예산들을 혹시라도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에 국비도 같이 해서 국비와 지방비로 같이 만들었던 건데 요즘에는 도·시비로만 하겠다고 하니, 지방비로만 하겠다니 그럴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잠깐 좀 봅시다. 빨리빨리 할게요. 교통약자 이용 저상버스 승강장, 승강장 보도턱 낮추기라고 해서 73쪽에 있는데 대상 승강장 현황 파악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감사 때 이야기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계획

파악계획이명연위원

잡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97쪽에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이거 법정의무계획 용역입니까, 아니면 일반 용역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의무사항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의무계획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의무계획이라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저상버스 도입 77대 대형, 103쪽에 국·도비하고 시·군비가 있어요, 70억 8400만 원. 도비는 17억 7100만 원이 나가네요. 그런데 사업 규모가 대형만 77대 도입이에요. 중형 것은 어디 있어요? 중형 저상버스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형 버스가 없다 보니까 현재는 내년도에는 대형만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생산된다는데요? 올해 연말부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것으로 내년 중에 생산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은 이게 구체적으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다시

다시이명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앞서서 여러 번 이야기, 여러 위원님도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꼭 감사나 이런 때 아니라도 충분히 말을 주변에서 들었을 건데 농어촌 지역에는 당연히 이런 차량이 필요한데, 노약자들도 많고 장애인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50% 이상이 어떻게 보면 이용해야 될 대상자들인데 거기는 대형 버스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산악지형이 됐든 이런 지형들 때문에 아예 여기서 도입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게 중형 저상버스란 말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명연위원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도 준비하고 상황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해야 맞는데 대형 버스만 77대 하니까, 도심에만 집중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중형 버스가 생산이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미리 좀 현황 파악을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고 저도 조금 쉬었다 또 이야기할게요.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추진근거가 원래는 좀 다른 걸 쓰셨던 것 같아요, 추진근거가. 처음에는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라고 추진근거를 썼다가 지금 띠지 붙인 거죠? 주거기본법으로.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이제 내용을 알기,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띠지를 다른 걸로 바꾼 것 같은데 주거기본법 제3조1항을 봤더니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여기를 좀 적용시킨 것 같고, 또 2항에는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해서 주거기본법 제3조1, 2항에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15조라고 또 하셨는데 이건 주거비 보조 사항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저소득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15조는 조금 애매하다고 봐지기도 하고, 주거기본법 제3조1항, 2항 여기에 된 것 같은데 이 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는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신혼부부 관련돼서 주거정책 수립된 게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자체 계획은 수립은 했습니다.

자체

자체이명연위원

계획 수립된 게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신혼부부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정책 세워진 게 있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서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한, 전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이 부분과 관련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신혼부부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앞서도 여러 차례 우리 감사 때도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 임대주택에 관련된 것도 전라북도에 제대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실행하는 데 여건이 부족하고 그냥 기존에 어떻게 했더니 청년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 이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했습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년들에 대한 주거정책이나 우리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주거복지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 그걸 면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돼 있지 않고 그냥 하나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기로 하면 아무 계획 없이 만든다면 누구든지, 내년에는 뭘 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은 문제예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확하게 조례에 담든 정책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담든 해서, 중기 사업 예산도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담아 나가는 게 옳은 것이지 뜬금없이 하나 툭툭 던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식사하셨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한번문승우위원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제가 모르는 거 있어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이게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가 건설…….

하게

간단하게문승우위원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987년도 5월달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43개 품목에 대한 시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따른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이

증액이문승우위원

5500만 원 돼서 이게 뭔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53페이지 보면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신규, 용역비가 3억 5000이 있어요.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아마 내년부터 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거기서 발굴된 사업들에 대한 어떤 타당한 논리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일단

일단문승우위원

전라북도 철도망 구축 이걸 지금 저는 몇 ㎞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건 자료로 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문승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돼 있어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노후 교량 보수, 교량 보수·보강, 정밀진단, 내가 알려드릴게요. 203페이지부터 쭉 지금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이 중복된 것은 아닌가요?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별설명이에요. 노후 교량 보수·보강, 이게 지금 전부 도비인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도내 지방도에 있는 교량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정밀안전진단도 있고 정밀점검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노후 교량 보수·보강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올해 실시한 그런 어떤 점검 결과 등급이 하향된,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된 그런 교량들에 대한 보수·보강은 노후 교량 보수·보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교량 보수·보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교면의 소파 보수라든지 난간 교체라든지 후타재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라서 사실은 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돈이문승우위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도비인데.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지금 제가 쭉 보면서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해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게, 하여튼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제가 보니까 출퇴근 버스가 있어요. 임차를 해 갖고 한 7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업소가 60명 정도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60명. 그러면 승차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승차는 25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25명 빼고는 다른 직원들은 자기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 순창까지 매일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출퇴근 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도문승우위원

직원들 복지 쪽으로 한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데, 또 멀잖아요, 사업소가. 그건 당연히 저도 느끼고 있는데 60명 되는 인원들이 자가용을 놓고 그놈을 타고 다니면 괜찮은데 지금 50%도 못 타고 있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임차 버스가 아무래도 1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거주지역은 여러 군데로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퇴근 버스가 여기 도청에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청에 와서 가기가 어려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직접 사업소로 자기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까운

가까운문승우위원

데는 직원분들이 타고 와도 되겠죠. 그런데 멀면 도청 와서 타고 가시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문제예산은 아니고 일단 어떻게 해서 우리 60명 되는 직원들이 자기 직장까지 갈 수 있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계획을 한번 저한테 갖다줘 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문승우위원

, 오전에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군산 것이라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사업자들한테 쥐어서 할 필요는 있지 않, 너무나 쥔다. 지금 군산∼제주 간 비행기가 적자가 별로 없거든요, 보면. 적자 많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업체 측에서는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문승우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년에

내년에문승우위원

할 계획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 용역 잘 판단하셔서, 당연히 적자가 많이 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은 저도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군산∼제주 간 보면 거의 풀이거든요. 어느 때는 티켓이 없어 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용역해 가지고 정말 끊을 거 끊고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손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죠? 아까 오전 중에 제가 너무 심하게 했나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이수진위원

? 일단은 제가 보이는 거 먼저 할게요. 저상버스 관련해 가지고요, 102페이지. 운영비하고 도입비 두 가지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102페이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법 조항 찾아보니까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돼 있고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입은 필요한 돈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차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일반 버스에 비해서 한 1년에 1000만 원 정도가 더 운영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000만 원 중에서 한 반절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이수진위원

도입을 할 때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근데

근데이수진위원

그걸 유지하는 운영비도 지금 기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저는. 도입비 지원은 해 주는 건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업체에서는 도입비를 지원을 해 줘도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잘 도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상버스를. 정비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타이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입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지금 보면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거잖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추진근거가 법률에 의한 건데 이 법률에는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14조를 보시고, 저는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연료비나 정비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조례가 있나요? 우리.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이수진위원

있어요? 그러면 추진근거를 조례를 또 써주셔야죠. 조례에는 연료비가 돼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실은

사실은이수진위원

다른 데 아까도 말했지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이런, 시간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계속사업이니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얼마 안 됐죠? 이거는. 없었으니까, 저상버스는. 언제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을 언제부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 2015년 정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15년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계속 이거 운영비를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사업자의 어렵다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사업자들한테 어렵다는 말은 입에 붙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2015년부터 계속 운영비를 연료비, 정비비를 다 준다는 거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한번 법률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 없으면, 이거는 저는 조금 이번에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운영비 지원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46페이지요. 46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전환사업이 있고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 육성 홍보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인데 홍보를 배너광고가 지금 47페이지 2023년에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된 건가요? 온라인 배너광고는, 이쪽 46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홍보물 제작도 하는데 홍보가 계속 이렇게 돼야 되나요? 배너광고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 육성 홍보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라든지 지역대학 취업 지원사업이라든지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혁신도시 주요성과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일단은 46,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회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뭔가 그때그때 자극이 될 수 있고 하니까 피드백도 될 수 있으니까 46번은 놔두고요. 배너광고는 저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47페이지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군산공항 관련해 가지고요, 승객 유치 지원금은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손실보전금을 산정 용역을 다시 해야 되나요? 신규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손실보전금이 지급이 됐는데 또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존에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사실은 군산∼제주 노선을 신규로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때 당시에 도민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때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승객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을 이거는 매해 해야 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비수익 노선의 손실액을 산정을 해서…….

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고령운전자 면허증 83페이지요.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언제부터 돼 있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9년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실적이 어땠나요? 반납을 왜, 지원금액을 상향한 이유가 뭐죠? 1인당…….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원금액이 그동안에는 1인당 10만 원이었던 것을 20만 원으로 금액을…….

수진

이수진위원

2015년부터 하셨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9년이요.

수진

이수진위원

2019년부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올리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실은 면허증을 반납을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걸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나와 있는 자료를 저를 주세요. 그걸 보고 나서 해야지, 지금 효과가 없으니까 금액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이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돈을 올려서 한다는 방법은 너무 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 같아 가지고요, 저는 이거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진 않겠지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아까 시외버스 관련해 가지고 74페이지요. 금액을 증가시킨 이유가 뭔가요? 지난번에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20년부터 계속 50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금액이 작다 보니까 입찰 참가 업체가 사실은 1개 업체밖에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계속 똑같은 용역비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더 경쟁관계 속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하고 저도 좀 쉴게요. 90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택시요금 카드 통신료는 이건 뭐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카드기가 통신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선 인터넷 통신이 돼야 되는데…….

것도

그것도이수진위원

도에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법에 지급하게 돼 있는 건 아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

수진

이수진위원

5억 6000만 원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5억 60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그런데 도비가 1억 6000이라고 해도 카드 통신료까지를 지급을 해야 되나요? 수수료도 아니고 무슨 명목으로 카드 통신료를 지급을 하죠? 저는 이거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카드 통신료는.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이지

페이지양해석위원

40페이지예요,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 관계는 아닌데 12개 시·군만 한다고 돼 있어서 왜 2개 시·군은 빠져 있나 싶어서요. 다 끝났어요? 거기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500㎜ 이상 상하수도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진안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만 있고요. 고창 같은 경우는 500㎜ 이상이 없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지원사업, 내가 사업내용은 대충 아까 추경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알겠고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임차료에서 43개사, 12개월 해서 8만 1000원인데 월 임차료가 8만 1000원이에요? 그렇게 임차료가 쌉니까? 혁신도시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8만 1000원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 임차료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임차료가 100만 원 이하이면 80%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임차료가 80% 이내에서 하게 되니까 80% 정도로 잡으면 8만 1000원이라는 소리는 10만 원 된다는 소리예요. 10만 원짜리를 우리가 80% 해 주니까 8만 1000원 정도 나온다는 소리인데 혁신도시 임차료가 월 10만 원밖에 안 되는가, 너무 싸서 이 산출기초가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8만 1000원이, 이게 저희가 지금 43개사가 전체적으로…….

물론

물론양해석위원

다 똑같지 않겠죠, 위치에 따라 임차료가 틀리고 다 하는데 평균이라고 하면 그래도 너무 싼데, 월 10만 원이라는 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43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테크비즈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임차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렴…….

해석

양해석위원

공공건물에 임차해 있으니까 건물 임차료가 싸다는 소리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테크비즈센터 임차료가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평당

평당양해석위원

가격인지. 내가 한 사무실의, 한 회사의 월 임대료가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그 계산이잖아요. 43개사가 12개월에 8만 1000원인데 평당 가격도 아닌 것 같고. 한번 담당자께서 확인하셔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해 주세요, 이거 너무나 금액이. 52페이지예요, 군산공항에 관련된 것들인데 일단은 승객 유치 지원금 이거 여행사에 주는 건데요. 지금 7000만 원 예산을 내년도에도 세우셨는데 앞서서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246만 원밖에 못 썼어. 올해도 1900 얼마인데 두 달 동안에 많이 나가 봐야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한 2500이나 나갈 것 같아요, 연말까지 해서. 그러니까 계상을 좀 너무나 강하게 잡으셔 가지고 세워 놓으신 것 같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금년도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반기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은 금년 6월까지 집행한 것이고요.

해석

양해석위원

6월 말까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6월 말까지라서 아마 연말까지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내년에는 3500 정도만 세우시면 되겠네. 항상 많이 남아요. 그다음에 항공사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3000만 원 줘서. 이거 하는 이유가 뭐죠? 용역을 하는 이유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군산∼제주 노선 운항이 안 됐을 당시에 군산∼제주 노선을 띄울 수 있는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항공사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편당 왕복 46만 9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한 1년 정도 지원을 하되 그 이후에는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산정을 해서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협약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우리가 더 보전금액이 많아질 것 같고만요. 지금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것 같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탑승률이 그만큼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산정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게

하게양해석위원

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손실보전, 이것도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거 안 할 수도 없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제·방빙 시설 운영을 아까 개인적으로는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직접 집행합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공항 측에 주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국공항공사 쪽에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공항

한국공항양해석위원

…….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공항공사하고 그다음에…….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 군산공항의 운영권은 한국공항공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터미널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터미널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현재 제·방빙 시설은 터미널 건물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활주로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활주로의 땅은 지금 미군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관리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이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공항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공항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비행기가 눈 올 때 제대로 뜨고 내리고 하려면 그 관리주체 있는 데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 주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요가

필요가양해석위원

있다고 해도 공항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눈이 올 때는 제설 작업해 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게 해 줘야지. 한국공항공사가 뭐 하는 데예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그거 손실보전금 절반 해요, 7억인가 얼마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저희가 손실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손실액을 토대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해마다 손실보전금의 금액 차가 많이 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

자료양해석위원

한번 주시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비용을 차라리 어려운 버스회사한테 용역하지 말고 그냥 주면 어떤가 이거예요, 차라리. 50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들 좋아할 텐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비수익 노선의 손실액이 한 191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30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이

많이양해석위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유가가 갑자기 급등해 가지고 그에 따른 손실이 크게 더 발생을 한 부분도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옆에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을 저희 도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5개 시외버스 업체가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매일

매일매일양해석위원

올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하루

하루양해석위원

영업 실적을 갖다 올리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손실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는

뭔지는양해석위원

대충 알겠네. 시외버스 재정 지원 94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95페이지 이거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산출 방법의 근거가 뭡니까? 아까 용역 줬던 거에 대한 그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용역양해석위원

줬던 거에 대한, 그게 산출근거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걸 토대로 해서.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재정 지원금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을 통해서 비수익 노선의 손실액을 산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102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200대였는데 내년도에 증액사유가 232대, 그러니까 32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이 됐어요.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상버스는 내년도에 77대를 도입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77대인데, 그래서 내가 질의가 그래요, 77대를 더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왜 운영비 지원은 32대만 돼 있는가 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신규로 도입하는 게 47대고요, 그다음에 차령이 되어서 대폐차를 하는 게 또 한 30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증이 되는 부분은 77대가 아니고 대폐차를 뺀 대수가 실질적으로는 증가되는 저상버스 대수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32대라고요? 그래서 32대만 순증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거는 올해 연말 기준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연말 기준입니다, 232대는요.

해석

양해석위원

232대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거

이거양해석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가 38대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순증이 36대, 대폐차가 22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증이 32대가 늘어나서 했다는 말씀인데 이게 아까 말씀은 뭔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운영비는 금년 말을 기준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운영비는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196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지금 예산 편성은 2023년도 예산 편성의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한 운영 대수를 가지고 내년도 저상버스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게 232대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232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양해석위원

200대지만 연말에 32대가 더 들어온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연말까지 해서 지금, 올해 추가로 늘어나는 대수가 232대, 32대가 늘어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32대가 늘어난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내년에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77대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년에

내년에양해석위원

추가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77대를 도입해서 대폐차 30대, 신규 47대 해서 순증은 47대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47대가 늘어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내년 추경에 또 올라가겠네, 이거. 47대 걸 또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입 시기에 따라서 연초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운영비 같은 경우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도입 시기가 연말쯤 도입이 된다고 하면 운영비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입은

도입은양해석위원

언제 할지 모르죠. 각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계속 돈만 나갈 일이 많아졌네요. 106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223명으로 돼 있는 것도 잘못됐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니까. 아까 차량이 늘어난 걸 계산하면 기사들도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앞서 설명했던…….

해석

양해석위원

아, 그거 아니고, 그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들 타시는 차량인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뭡니까? 모든 직원들 다 주는 거네요, 여기 숫자로 보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브는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운전자가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20%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 20∼40%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하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모든 기사분들한테 똑같이 20만 원씩 주는 걸로 산출하셨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상위

상위양해석위원

20% 또 상위 몇 %, 다 등급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틀린데 20만 원씩 해서 과다 계상해서 하셨다고요. 그러죠? 전체 인원을 20만 원씩 최고등급으로 주셨어, 20%만 그래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운전원 운행 실적 포상이 있네. 이게 이 포상이라는 게 그 금액 아니에요? 아까 포상이라는 게 그 금액 같은데 이것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포상 같은 경우는…….

해석

양해석위원

20만 원이 아니구나, 이건 2억이네, 2억. 전체를 2억으로 잡아놨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산출기초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을

산출을양해석위원

다시 한번 하세요.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임차 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에 5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23명을 통해서 운전하는 것 말고 부족해서 또 외부 택시를 빌리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의 한 4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한 60% 정도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휠체어 탑승하신 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택시를 임차를 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택시를 임차를 하는데 하루 내내 임차를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택시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임차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궁극적으로는 차량을 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임차를 할 것이 아니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액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런 임차 택시가 오히려…….

차가

임차가양해석위원

더 싸게, 비용이 저렴하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렴하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행 횟수나 이런 것들도, 탑승객 수도 사실은 좀더 많은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 신규로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하고 그 전 페이지에 있는 운영비 지원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똑같은 사업비인데요, 내년부터 정부에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비를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국비하고 우리 도비 합해서 운영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따로 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잖아요? 따로 주는 거예요? 이걸 별도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이게 국비가 오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는 앞에 있는 거는 재원이 복권기금이고 그다음에 108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국비…….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내년도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전체 금액은 107페이지와 108페이지에 있는 금액을 합해서 그 금액이 특별운송수단의 운영비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몇 % 증이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한 14억 정도…….

아니, 14억이 아니고…….

올해

올해양해석위원

같은 경우가 40억 정도 됐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까지

이것까지양해석위원

합하게 되면 이건 뭐야, 50 몇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7억 원 정도가, 8억. 그러면 10 몇억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뭘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운영할 때 이것을 국비로 올라온 걸 전체 운영비에 포함해서 산출하셔야 되는데 별도로 해 놓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좀 담당자 계산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설명해 주신다고? 이따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9페이지인데 여기 증감내역에 보면 국비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 앞으로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그동안에 저희 균특사업으로 지원이 되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도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전환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전환이란 말이 없어서. 그런데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전에는 비용이 11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3억밖에 안 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30억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30억인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또 여기 사무관리비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115페이지예요. 업무용 택시를 임차를 하고 쓰고 있어요. 도내, 도외 출장을 갈 때 보통 보면 타 부서별로 차량 1대 정도 있어서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택시를 갖다가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 1년에 4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가 나가요. 이 정도 나갈 거면 차량을 사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여기에서 업무용 택시는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어디 서울 출장이나 세종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임차 택시를 활용해서 출장을 다니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관용차를 배차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 택시를 활용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다른 국은 다 내부의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부족하면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이게…….

니면

아니면양해석위원

그 부서의 특수성, 그러니까 택시나 교통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 택시기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과 도와준다는 의미로 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교통정책과 또는 건설국에 있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도에 있는 전 직원이 신청을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도청 전체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예산을 여기다 세워 놓고 쓰시는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하게 되면 또 그럴 것 같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거 앞서도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이 자격요건이 제한돼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무주택 신혼부부들 중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극히

극히양해석위원

제한적인데 이분들을 상대로 내년도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1000가구를 계상해 놨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숫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내년도 신규로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을 제가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에 1066세대 된다고 그래요, 신규로. 그런데 거기는 신혼부부한테만 배정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들한테 한 20%로 돼 있으려나? 그럴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도 이렇게 몇 명인지는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LH하고 개발공사 또 시·군에서 공급·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총 4만 9700세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물량이 약 29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입주하는 신혼부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2900세대하고 그다음에 연 약 300세대, 300쌍 정도의 신혼부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한 1200쌍 정도에 대한…….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연립주택 아니면 소형 아파트 그런 데 들어간 분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확대해서 꼭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도 신혼부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라면 그분들까지 풀어서 해야지, 꼭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만 혜택을 봅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혁신도시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이건 문제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지금 2000만 원 중에 우리 도비 600만 원 계상된 거예요. (이병도 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저는 짧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는 LH하고 개발공사가 조성을 해서, 지금 혁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어요. LH하고 개발공사하고 조성해서 지금 혁신도시를 조성을 했는데 주차장 부지 다 매각해서 다 팔고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주시하고 정말 우리 완주군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루빨리 혁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없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공한지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이면 지금 공한지도 있는데 사리부설 아니면 그런 거나 하겠죠? 이 금액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탄

평탄윤수봉위원

작업하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없어요, 부지가. 하루빨리 타워를 조성을 한다든가,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야만이 혁신도시 주차장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이 돼요. 물론 이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사리부설 해 주고 평탄 작업해서 공한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마련을 해 줘야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수봉위원

제가 문제예산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약간 졸음이 오는 시기라 제가 방금 좀 큰소리로 했어요. 그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거든요. 5억 계상을 했는데 보면 지금, 우리 지방도 중에 지방도 미지급용지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정치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확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해서 주민이 먼저 와서 ‘이거 빨리 보상해 줘라’라고 하기 전에 미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수년 동안, 많게는 10년 이상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217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용 차량 구입 있는데요. 그 내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1년 4개월입니다.

윤수봉위원

11년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2대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윤수봉위원

내용연한은 지났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났습니다. 사용연수가 지금 11년 4개월입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유지관리용 승합차, 업무용 승합차가 총 몇 대인데 지금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소장님!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8대가 있습니다. 덤프, 도로 보수용 굴착기 이런 것들을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27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매계획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이 차량이 소형 승합차인데 이거는 도로 보수용이 아닌 업무용 차량이잖아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를

예를윤수봉위원

들어 출장을 가거나 또는 그런 때 사용하는 차량이잖아요, 이 차량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업무용 차량이고요.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나요? 이런 개보수차량 말고 업무용 차량 몇 대인데 2대가 내용연한이 11년이 돼 가지고 교체하는 거예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시간상 좀 촉박하니까요, 저를 내용연한하고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 차량에 대한 사진. 일단 저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217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용 장비 구입. 하나만 더 말씀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혼주택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례에 좀 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요, 121페이지. 지금 주거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 도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이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이 사업이 문제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도 조례에 좀 담아서, 다른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이 조례를 만든다든가 저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조례에 이런 근거 규정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먼저 제가 좀 많은 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일반 기본적인 사업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책자에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에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앞에 과장님들 페이지는 좀 펴고 긴장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멍하니 있다가 답변 못 하면 그때서야 책자 펴지 마시고요. 33페이지, 지금 신규로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을 6억 올렸고 이게 아마 팀장급들 아이디어 개발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문제사업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이걸 처음 시도하고 도시공원을 활용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14개 시·군에서 이 도시공원을 활용한 거가 적합한 곳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세 곳 정도 하실 거라고 하는데 약간 진부하고 자칫하면 말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서, 정말 전주권에만 세 곳 한다든가 그런 식의 사업내용을 하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사후 지적을 받으실 것 같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94페이지에 내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에서 이명연 위원님이 올해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 그렇게 늘어났는데 올 예산은 작년 본예산과 똑같이 하셨잖아요. 그게 왜 문제냐? “그러면 경영수지 분석, 운송원가 검증 용역을 왜 하냐? 똑같을 거면.” 했잖아요. 그럼 추경에 좀더 줄 거니까 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예산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똑같이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국장님은 일단 올려놓고 용역 결과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활용도 안 하셨고 용역을 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야 되는데 안 다릅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용역이 2개인가요, 1개인가요? 두 곳에서 하나요, 한 곳에서 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영숙위원

? 한 곳에 주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왜 1000만 원이, 그냥 용역 여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000만 원 더 올리신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입찰 참가가 없다 보니까 입찰 참가가 없는 이유가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물론윤영숙위원

이게 관련된 아마 회계사님들이 하는 게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같은 회계사니까 그렇긴 하지만, 용역비가 없어서 입찰 참가하지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용역 가지고 5개사 분석하는 거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 제가 궁금한 게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를 올해부터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액은 연말에 주는 겁니까? 12월에 주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왜? 유지보수잖아요. 그럼 12월에 한 번 발생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매월 나가는 돈들이 유지보수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는 수지 분석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수지 분석 시스템이 있으면 용역 별도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결과물에 나오는 게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구체적인 비용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만 입력이 되고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건 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수지 분석을 용역을 주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거

이거윤영숙위원

왜 하시냐고요. 중복 아니에요? 일단 유지보수 용역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고. 그다음에 83페이지, 앞에서 이수진 위원님이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실 이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발언 하고 조례가 바뀌면서 20만 원 높이니까 올랐고 이걸 국·도비를 시·군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액을 전액 했다고 해요. 하지만 잔액 반납받으시죠? 잔액 발생하잖아요. 이거 100% 소진 안 되잖아요, 실적은 저조하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만큼 집행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액 많이 발생하잖아요, 국도비. 발생 안 합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던지요. 결산추경에도 반납액을 제가 못 찾아서, 반납액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반납을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찾아보고 계시고요. 89페이지, 과장님이 찾아보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89페이지 택시 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액이 없는 게 시·군 위원회 미개최, 집행 시기 미도래. 이것도 연말에 한꺼번에 줍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말에

연말에윤영숙위원

한꺼번에 준다고요? 그럼 뭐하러 본예산에 세우십니까? 그러면, 연말에. 왜 이게 연말에만 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게 시·군에서 감차 보상…….

감차

감차윤영숙위원

실적에 따라서 보고 1년 치를 성과를 한 다음에 주는 건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시나요? 그럼 해당 과장님 말씀하실래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1918만 원이 2021년도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

저희윤영숙위원

그러면 1억 500 중에서 19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까? 1억 500 중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1900만 원.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굉장히 많이 소진하긴 한 거네요, 80% 이상 하신 거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반납 실적은 계획 대비는 있는 거고, 지금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계속 감차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택시를 계속 감차를 하면 택시 수요가, 택시 대수가 적어지면 일반 시민들이 약간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가 최근에 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 대수가 적정하냐에 대한 판단은, 지금 감차 이거는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택시총량제에 대한 산정 용역을 통해서 국토부가 전체적으로 택시총량제를 산정을 하고요, 또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택시총량제 산정을…….

까지

언제까지윤영숙위원

할지는 모르죠? 지금. 총량제를 봐 가지고 그때그때 검토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언제까지 감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고민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4년까지 2157대를 할 계획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 왜 우려를 하냐면 막 무조건 감차를 했다가 다시 막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해서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97페이지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도 이거에 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어요. 그걸 언제 했는지는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제가 약간 이상했던 게 그 기본계획 관련해서 시행계획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023년에 하면,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행계획이잖아요. 2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답변 물었더니 답변 잘 못하셨잖아요. 그때도 국가에서 기본계획이 늦게 나와서 그랬다고 했는지, 이런 용역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수립한 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

이거

이거윤영숙위원

시행계획 수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2년 뒤에 하는 용역에 대해서, 2021년 이전에 용역을 하는 게 논리상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2020년 정도에 해서…….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보게 됐는데 107페이지와 10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지금 107페이지는 국비지만 복권기금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국비

국비윤영숙위원

이걸 안 해도 이 복권기금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삭감해도 다른 데 할 수 있는 재원이 맞죠? 맞잖아요? 국장님. 복권기금이니까. 자, 보세요. 제가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기 때문에, 이 뒤 페이지도 국비, 시·군비예요. 뒤는 저희가 삭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에 107페이지는 저희가 이걸 삭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보면 아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23명×5231만 7000원을 준다는 뜻이에요. 뒤 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223명×2200만 원. 단 내년에 이게 상위법이 7월 시행이라 6개월 치를 하는 거지. 그럼 운전원한테 한 해에 5200만 원도 주고 2200만 원도 준다는 뜻입니까? 어쨌든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하면 감액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107페이지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은 추후에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명연 위원님이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되게 좋은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들이 있는 거고 아까 기존에 있는 신혼부부한테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서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입주하는 부부한테 주는 것처럼 설명하셨고 추진근거도 바뀌었고, 그러면 어쨌든 소득을 안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저소득 아니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하겠다.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 1000가구 하시겠다는 건데 거기에도 의문이고. 아까 말한, 누구 어느 위원님이, 양해석 위원님이 “왜 공공주택 들어가는 부부만 하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해서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계획을 잘, ‘일단 세워주세요, 우리가 계획 잘 세워서 할게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건 문제예산은 아닌데 126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신규로 있는데 이걸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5억 5800만 원, 도비는 1억 6700이에요. 그러면 14개 시·군 정도로 나누면 12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이걸로 뭘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1개당 14개 시·군에 1200만 원씩 한 번씩만 딱 돌려주실 겁니까? 이 사업내용이 너무 저조하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공동주택이 전체적으로 1570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의무관리가 732개, 소규모 그러니까 임의관리가 838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년 이상이 659개 단지가 있는데 올해는 그중에서 한 100개 단지 정도를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소규모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전용 부분에 대한 소모품 교체 같은 걸 하는데…….

백만

몇백만윤영숙위원

원 주시겠다는 뜻인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백만

몇백만윤영숙위원

원 정도 지원하시겠다는 뜻이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둬서 추진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황

현황윤영숙위원

파악하신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런 안전점검을 통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원래 옛날에도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과거에 했었던 사업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시·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 일부 시·군들이 있는데 저희 도는 처음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죄송하지만 처음 14억 세우신 거 이게 추경에 세웠고 저희가 이거를 너무 늦게 사업이 시작돼서 못 하신 거잖아요? 집행이 올해 안에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11월 8일 자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1월 8일 자 전액 집행하셨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11월 4일 자로.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14억 내용이 어디 하드웨어 부분입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입니까? 14억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건 저희는 시·군에다가 예산을 교부를…….

줬기

줬기윤영숙위원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아, 시·군에 내려줬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교부를 해 준 걸 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시·군은 어쨌든 이거 사업 못 할 겁니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못 하고, 이건 도가 정한 건 아니지만 국가가 너무 늦게 진행해서 14억이 있는데 도는 돈 내려줬으니까 100% 진행률인데 전주시는 이거를 아마 올해 안에는 소진을 못 할 것 같고. 뭐 설명이 있으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시면

없으시면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하시려고 애쓰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국회랑 도지사님이랑 다니시고 하시면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애쓰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총 건설교통국 소관이 도로시설사업소까지 한 45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쯤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한 3966억 정도, 4000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신청이. 그런데 건설교통국은 한 20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 세입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김정기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세입 부분에 한 486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게 균특사업이 지방이양 전환되면서 준 게 한 20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큰 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안 자체가 한 30%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300억 정도가 저희가 좀 적게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 사업 같은 경우도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도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사업들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전라북도의 지금 취약시설이 도로교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돼야 하고 그래야 관광객들이나, 기반시설이 돼야만이 기반 인프라가 돼야만이 외지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전라북도로 오지 않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까도

아까도김정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철도망 광역화도 마찬가지로 철도망 광역화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나아지고 새만금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뭔가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더 취약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더 노력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예산은 금액은 적은데 52페이지,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산공항 승객 유치 지원금. 이 부분은 오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안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2회 추경에 당초 1만 4000명 한 것을 변경을 해서 1만 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5000만 원 깎았어요. 그런데 다시 군산항 자체가 4편에서 3편으로 줄어들면서 더 금액이 깎여야 할 상황인데도 예산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사실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승객 유치 지원금이 집행액이 적었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학생들 단체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여건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고 계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저희가 4편이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이해 가고,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데도 저희가 3편으로 줄어들었고, 그냥 놓고만 봤을 때도 3편 줄고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2회 추경에 정리하면서도 예산을 깎았는데 다시 여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한테 참 서류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좀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행복콜택시, 문제예산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수요는 전라북도가 학생들 인구소멸도시로 가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농촌에서 학교를 못 다니고 거의 도시 쪽으로 나오는 것은 교통편의 불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가 지금 2685명, 더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원기준 자체가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2㎞ 이상이고 또 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또 버스 승강장에서 1㎞ 이상이고 이런 지원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원기준에 맞춰서 다 지원은 하지 못하고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게 버스 승강장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버스를 타고 지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버스가 바로 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버스 노선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그런 혜택을 좀더 융통성 있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농촌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54페이지 전라북도 드론 사진 영상 공모제 추진이에요.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부분인데, 154페이지요. 아무래도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통해서 여러 지적측량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사진 영상 공모전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물론 관광자원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건설국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전북의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다음은 제가 죄송한 부분이 도로사업소가 업무는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지적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뭔가 의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도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84페이지 도로 긴급보수 정비 그다음에 도로 배수시설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내용에 보면 13개 시·군으로 이걸 나누거든요. 왜 어느 지역은 뭣이 빠졌는가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 지역만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정기위원

전주시장이, 전주시는 도로시설사업소에서 관여를 안 한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아까 예산 설명을 할 때 회전교차로나 이런 사업이 2건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시골 지역의 회전교차로 예산과 그다음에 도시 지역의 회전교차로. 그러면 전주시는 회전교차로 예산을 도로시설사업소에서 안 주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지금 도로공항철도과에서 시·군으로 교부를 해 주는 사업을 통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전주시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전주시는김정기위원

회전교차로는 포함해서 하고 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19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전환사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사업 대상지가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었어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발굴을 안 해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줄인 건가요? 197페이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 지방도에 대한 사업이고…….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 사업소 신청이, 대상 사업소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1개소이고요, 그다음에 시도나 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61쪽 보시면 거기는 시도나 군도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기위원

61페이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61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이건 시·군별로 들어가는 거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시도나 군도.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그런데 지방도에 대해서 지방도에서도 한 곳밖에 없어요? 신청 들어오는 데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신청은 3개소로 신청을 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는데 그쪽에서 1개소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김정기위원

아, 신청은 세 군데 들어왔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신청을 했는데 한 곳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예산 부분도 지적을 하지만 최대한도 지역에서의 문제점들, 지방도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자꾸 발굴하는 것도 건설교통국의 업무거든요, 의회에서도 예산을 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211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출퇴근 버스 임차. 임차비를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고, 이게 지금 도로시설사업소가 순창에 있기 때문에 이 출퇴근 차가 필요한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도로시설사업소가 순창에 있음으로써 전라북도 도로, 시설 관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겨울철에 제설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 순창에서 만약에 장비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운행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관지소에 제설차량을 일부 두고 거기에서 전주권이라든지 이쪽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4개 시·군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도 또 한번 거론을 하겠지만 이게 버스 임차까지 해 가면서 직원들이 순창까지 다니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런데 도로시설사업소가 다른 일반 출장을 안 가는 그냥 고정적인 사무소 같으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한중간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컨트롤해야 할 도로시설사업소에서 한쪽, 그것도 완전히 변두리에 있으면서 이걸 또 임차비까지 써가면서 이런 관리들, 계속 또 예산이 나오지만 이런 문제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아까 217페이지, 윤수봉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부분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합차 2대인데 이게 지금 관용차는 이제는 친환경차로 변경되는 거 아닌가요? 구입을 할 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친환경차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아마 이게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친환경차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년도 차량 구입할 때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예산 자체가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산하면 일반 자가용 같아요. 전기차나 나머지 수소차나 이런 차량들은, 그리고 차 자체 신청하는 것도 거의 1년 이상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나요? 이 차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내구연한이 11년 4개월이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구입을 하더라도 이제는 관용차들은 친환경차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을 하고 서류상에서도 구입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219페이지 노면청소차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노면청소차는 총 몇 대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1대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1대밖에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걸 사면 2대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정기위원

2대 가지고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국비가 매칭은 돼 있지만 시·군에 도로 노면청소차량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대 가지고 전라북도를 어떻게 커버하겠다는 얘기죠? 살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지금 1대 있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1대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껐어 가지고요, 다시 제가 아까 52페이지 승객 유치 지원금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136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상 이것도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한 거예요? 아름다운 간판상, 136페이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4년부터입니다.

과가

효과가이수진위원

좋아요?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좀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아름다운 간판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판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간판들이 출품이 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제가 계속 돈 주는 거 깎는 게 뭔가 꼭 필요한 사업보다, 인센티브가 사기진작에 필요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삭감하려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같이 간판 관련된 사업이 앞에 135페이지에 관련돼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 같으면 제가 의미가 있다고, 제목은 예쁜 간판 꾸미기지만 이건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이고 그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조례상으로 상을 주게는 돼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다 줘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에 우리가 워낙 많기도 많아지고 계속 많아지고 그 근거해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되지만 조금은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이럴 돈이 있으면 앞에 만드는 거에 지원비를 더 주는 게 그게 낫지 않나. 상 주는 것보다 지원할 수 있게, 돈이 없어서 간판 정비를 못하는 쪽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시상을 하는 건 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예산으로 하고 싶은데 크게 지장이 있습니까? 행정 하는 데, 운영하는 데 국장님 이게 그렇게 큰 지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문제예산 삼고 싶은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창작간판이라든가 창작모형이나 이런 데에 학생들도 참여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번에

이번에이수진위원

과감하게 한번 문제예산 제가 해 보겠습니다. 욕은 제가 먹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생사업 관련해서 144페이지 제가 좀 볼게요.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하게끔 법에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해야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44쪽에 있는 거 14개 시·군에 있는 기초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진

이수진위원

아, 시·군별로 있는 거고 이건 도에 있는 거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거는 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이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윤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문제예산까지는 안 잡았었는데 용역 관련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시스템 유지보수는 아까 국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정말로 유지보수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추진근거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근거 법은 아니고 그냥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라는 추진근거지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시스템인데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아까도 경영수지 분석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꼭 시스템화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용역을 한번 하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보조금 지급하는 거나 지원금을. 그래서 저는 유지보수 비용은 이번에는 75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만

잠시만이수진위원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앞서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도나 시·군이나 우리 지방도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거나 지금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들에 대한 현황 파악 혹시 돼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회전교차로의 설치…….

정인

예정인이명연위원

지역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우리 지방도에 회전교차로 필요한 곳이 100곳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해서 열 몇 곳을 먼저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돼 있어서 이게 올려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올려진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것은 없고요,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4개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12억을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사업별설명서 198쪽이요. 아까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은 시·군에서 올라와서 받아준 것 같고 이 198쪽은 자체적으로 세운 것 같은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명연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설치를 4개를 하겠다고 한 것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뭔 계획이 있었어요, 아니면 계획 없이 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상지를 조사를 할 때 먼저 시·군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과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망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또는 물적 피해라든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라든가 물적 피해들을 데이터화해서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요, 우선순위가 나오면 그에 따른 최종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명연위원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도 물론 체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회전교차로의 문제는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장점이 굉장히 커요.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정차를 않고 신호대기, 필요 없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음으로써 발생하는 연료 낭비, 또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대한 감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수요조사를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도심 내에 있는 회전교차로의 필요성, 또 우리 지방도 내의 외곽에 있는 도로에 회전교차로의 필요성 그걸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향후에. 예산 그 계획에 들어가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예산서에다 매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충분한,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확실한 내역도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냥 막연하게 몇 건 갖다 놓고 몇 건 갖다 놓고 매년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0쪽에 보니까 터널 제연설비 설치사업으로 18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엄재터널이 어디예요? 엄재터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구이에 있는 터널입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몇 년 전에 남원 사매터널에서 화재가 크게 한 번 발생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정된

개정된이명연위원

게 터널의 길이가 개정된 건가요? 몇 m 이상은 이 시설을 해라 이런 것들이 개정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500m 이상에 대해서는 제연설비를 우선 보강을 하도록…….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개정된 내용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개정이 2020년 8월에 됐어요. 그런데 2021년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고 2022년도에도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왜 그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제연설비를 어떤 터널에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엄재 상행터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이후에 기준이 변경되고 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반영이 안 됐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앞으로 한 7개 정도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없다 보니까 내년에 일단 우선적으로 한 곳을 먼저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장기

중장기이명연위원

사업계획에 이것도 들어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아직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갔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니까이명연위원

작은사업도 그러는데 더군다나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중기재정계획에 넣는 액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 넣어요? 금액으로 한정을 짓나요, 아니면 사업의 어떤 내용으로 짓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30억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총사업비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이것은 충분히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넘는 거잖아요. 그러죠?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회전교차로 문제도 그렇고 이 제연설비 관련된 것도 그렇고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야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들어가고 툭툭 던져 놓으면 그냥 주먹구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다. 글쎄요, 예산부서가 그만큼 안전이나 위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보면 ‘2022년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드시죠? 국장님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터널 제연설비하고 그다음에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안전 관련 예산들이 올해보다는 좀 많이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거듭 이야기드리지만 그게 규정상 30억 이상 되는 것들은, 예산이 총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중기재정계획에다 집어넣어라 그랬으면 넣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터널 같은 경우도 7개를 앞으로 제연설비를 설치를 하겠다는 자체계획은 세워놓은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담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안 담은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담아서 하겠습니다.

에서

부서에서이명연위원

건설교통국에서만 알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몰라도 되는 것인지, 그만큼 중요성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연설비 설치 신규 이 사업 18억은 문제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앞서

앞서양해석위원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비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4차가 2020년도에 했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반영된 것은 2개가 반영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됐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5개 사업을 발굴을 했고요. 전주∼김천, 대구∼광주, 그다음에 전라선 고속화, 서해안선,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해 가지고 5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4차에 반영된 3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우리가 확정된 사업에 달빛내륙철도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진행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양해석위원

사전 타당성을 어디서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주양해석위원

같은 경우는, 경남도. 우리 지역에 전북지역이 3개, 전남지역이 광주까지 2개, 경남 쪽이 5개 지역인가요?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대구까지 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는 현재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정착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니까 자체적으로 역사 신설이라든가 그 정차역을 통해서 경남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이 지금 없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역을

정착역을양해석위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거 연계해서 어떻게 지역 발전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앞으로의 절차가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서 예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타가 통과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사업 착수가 되는데 예타 통과가 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자신할 수 있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광주라든지 또 대구 경북이라든지 전북이 같이 시도 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런 연계에 대한 네트워크라든가 관계자분들끼리 그래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대응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에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약도 하고 같이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하는

하는양해석위원

어떤 시스템이 돼 있다면 또 예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 대한 통과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지자체마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도 필요하면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간단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이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분들 통해서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에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가 이걸 하게 되면 7000만 원이면 몇 건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건축가가 제한적으로 누구누구 정해져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총괄건축가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1명,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28명 해 가지고 총 29명이 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양해석위원

어떤 분을 돌아가면서 하든가 누구 하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할 때 기초 그 건물에 대한 설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건축사.

사가

건축사가양해석위원

있잖아, 감리자도 있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그분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같이 협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문화 워크숍이 있는데요,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설임대료가 2일로 된 것이 1박 2일로 하는 행사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루 당일 행사입니다. 아니, 1박 2일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1박 2일 행사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500만 원밖에 안 해. 그런데 이게 다른 행사 치고는 하루 행사도 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뭐 수년 동안 해 왔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4개 시·군 건축직들이 연찬회를 하는…….

보통

보통양해석위원

보면 이런 연찬비용들이 1000만 원 정도 금액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 행사도. 이건 1박 2일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어서 혹시 건축가협회에서 뭔 이야기가 없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다음에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드론 영상 공모전이 있는데요. 동영상만 공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진도 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진하고 영상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은 우리에게 판권이 있게 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권이

판권이양해석위원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 주시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로 면 단위의 시골마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구간을 많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시내에서도 많이 해 달라고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시내에서는 그런 보상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마다 시 지역, 동 지역이 몇 개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도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드론

드론양해석위원

장비가 지금 현재 부서에서 몇 대를 갖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5대를 가지고 있고요, 고정이 1대, 회전이 4대 이렇게 해서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운영을 누가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다 할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드론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으로 196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많이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29억에서 12억으로. 그런데 사업 대상지가 4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됐다고 했는데 1개 사업소 정도 감소되는 것 치고는 예산 감액이 너무 많아서, 이 금액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3개 지구가 신규사업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노면청소차 구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차량이 1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사분은 어떻게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의

기존의양해석위원

기사분이 이것까지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도

그래도양해석위원

충분한 인력 배치가 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운행이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문구독료가 다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없던데. 신문구독료가 지방지는 1만 원, 중앙지는 1만 5000원 계상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인상 다 된답니다. 중앙지가 2만 원이고 지방지는 1만 3000원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딱 한 가지만.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윤수봉위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보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학교용지 부담금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245페이지. 그런데 거기 보면 개발사업자부터 부과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액의 3%를 해당 시·군에 다시 교부를 해 주거든요. 교부를 해 주면 그 시·군은 이걸 특별회계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군에서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다른윤수봉위원

재원으로 가능해요? 이 3%를 교부를 해 주면 다른 재원으로 확보를 한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더 잘 징수가 되고 교부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나만

하나만이수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137페이지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하고요, 142페이지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가 궁금해 가지고.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언제부터, 올해부터 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부터.

수진

이수진위원

2020년부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요.

모를

공모를이수진위원

해 가지고 매년 했던 건가요? 2022년, 몇 년부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부터요.

수진

이수진위원

2020년부터 그러면 공모를 매해 해 가지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년에 한 번씩…….

수진

이수진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2020년에 했고 그다음 2022년 올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에 했고 올해 7월달에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를

이거를이수진위원

공모하는 거를 법에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자체적으로…….

올해

올해이수진위원

7월에 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돈이 나가는 것만 남았네요? 공모했으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올해 선정한 3개 시·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균특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타입별로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근린재생의 일반형, 중심시가지형 이렇게 있는데, 중심시가지형 있고 경제기반형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전북형 뉴딜사업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균특으로 하는 거 말고 또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2020년에 한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이 일부 시·군에서만 진행이 되고 그 외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은 시·군에서 사실은 이런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0년에 한번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언제

언제이수진위원

한번 실시했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9년도에 선정을 해서 202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20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원래 계획…….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거 제가 전북형 도시개발 뉴딜사업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실적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그 실적만 주시면 되고. 끝으로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232페이지 보면 신규로 해 가지고 232하고 234가 있는데 빈집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주거용 이거를 정비하면서 공유숙박 지원사업을 같이는 못하나요? 정비사업 따로 하고 그다음에 공유숙박 지원사업을 따로 해 가지고, 정비하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비라고 하는 거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빈집 같은 경우는 크게 철거사업이 있고 활용사업이 있는데 주거용 빈집 정비나 비주거용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철거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철거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액도 호당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수진

이수진위원

지원사업은 철거하지는 않고 숙박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금에

기금에윤영숙위원

대한 설명 좀 짧게, 이게 혁신도시 이전 관련해서 기금을, 그럼 2017년부터 기금이 조성된 겁니까? 6페이지, 기금설명서 6페이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의 목적은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 외 지역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까지

언제까지윤영숙위원

적립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5년까지입니다.

적립

적립윤영숙위원

목표액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80억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80억을 목표, 그전에 80억이 적립되면 끝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끝나지는 않아요? 8억씩 하기 때문에 맞춰서 적립을 받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80억이 조성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80억…….

자를

이자를윤영숙위원

가지고 뭔 사업을 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때 논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으로

원금으로윤영숙위원

할지 이자만을 할지 모르신다는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한 2023년이나 2024년 정도에는 계획을 세우긴 하셔야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태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상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섬 자원 보호와 섬 여건에 맞는 개발을 통해 섬 관광자원화, 섬 주민의 소득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7항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시외버스 재정 지원은 19억 8535만 1000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전북고속은 계획노선대로 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손실보상 지원금의 50%만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은 재난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등 추진은 17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은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 5억 원 삭감, 전북투어패스 운영은 5억 원 삭감, 전북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 및 기능보강은 3000만 원 삭감, 전북관광기업센터 운영은 도비 6500만 원 삭감,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900만 원 삭감, 전북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1억 원 삭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3억 원 삭감, 전담여행사 지정·운영은 1억 5000만 원 삭감, 전북 특수목적관광 브랜드상품 마케팅은 2억 4000만 원 삭감, 마이스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은 7000만 원 삭감, 도체육회 전문체육사업 지원은 도비 9억 9600만 6000원 삭감,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사업은 1억 원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은 1000만 원 삭감,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3000만 원 삭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3억 4800만 원 삭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6억 800만 원 삭감,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80억 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군산 희망콘서트 개최 지원은 전라북도 지역 예술가를 활용할 것을 요청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 중 생활안전 구조장비 보강은 3억 8100만 원을 삭감, 보호용 구호장비 보강은 1억 6000만 원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위 2개의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지역제한 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수봉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윤수봉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로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영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윤영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 3.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