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제9대 23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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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00분

순서에 따라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장 이영택. (아동복지돌봄과장, 이영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2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아동복지돌봄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임수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윤희 아이꽃돌봄팀장입니다. 김영묵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우철호 학대신고대응센터팀장은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2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소관사항 5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사항 5개에 대해서,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59쪽,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 추진현황입니다.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는 긴급일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만 24개월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아동으로 돌봄 대상이 많은 시내권을 거점형태로 놀뫼타운의 내동홈, 동신아파트의 강산홈, 코아루아파트의 대교홈 등 3개소입니다. 내동홈은 만 24개월에서 7세까지 미취학 아동이 대상이며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강산홈은 평일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만 24개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이며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교홈은 만 24개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이며 토, 일요일을 제외한 8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2021년도에는 주간에 시간당 2000원을, 야간에는 시간당 3000원을 징수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주ㆍ야간 가리지 않고 시간당 1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내동홈과 강산홈은 민간위탁하고 있고 대교홈은 직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1년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응답이 98% 이상으로 아이꽃돌봄센터 이용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급식카드 관내 대상자 및 사용가능 가맹점 현황입니다. 아동급식카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아동 및 학교 담임교사 추천대상자로 결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모든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고등학생 115명, 중학생 97명 등 총 324명이 이용하고 있고 아동급식카드 사용가능 가맹점은 편의점 113개소, 한식점 42개소, 분식점 48개소 등 230개소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아동감식카드,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한국 외식업중앙회논산시지부와 협력하여 17개소가 추가로 가맹점 선정되었고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도 아동급식단가를 7000원으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관내 음식점의 아동급식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하여 다양한 가맹점 확보로 아동들이 언제나 급식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친화도시 현황 및 추진내용입니다. 2016년 12월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 논산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촉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학부모, 교사, 아동시설관계자, 홍보단 등 122명이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아동과 어른의 소통의 장으로 논산시 관내 3개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22명으로 파랑새합창단을 창단하여 2018년도에는 공연 12회 및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고 아동참여위원 위촉식 및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어린이날 행사개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아동친화도시 홍보송 및 합창단 공연,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5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아 선포식을 하였고 2024년 9월에 재인증을 위하여 유니세프에서 정해준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갖추어 2024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77쪽, 민병춘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세부지원 내용입니다. 논산시 지역아동센터는 광석, 은진, 채운면을 제외한 22개소이며 2022년 기준정원 671명에 이용인원 627명이며 종사자는 56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문화와 오락 등 보호자와 사회연계, 사회,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환경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급식 지원 등 2022년도에는 14개 사업 분야 43억 5509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80쪽 지역아동센터 지도ㆍ점검 내역입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코로나 대응 현장점검 연 3회, 시설 안전점검 동ㆍ하절기 연 2회 등 2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22개소 지도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및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89쪽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를 통합 강화하여 종합 컨트롤 타워를 수행하는 전국 지자체 최조의, 최초의 학대신고대응센터를 2021년도 5월 13일 개소하여 팀장 포함 직원 9명과 학대예방경찰관 1명 총 10명이 2인 1조가 되어 4교대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로는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직원 2명과 논산경찰서 아동청소년과 경찰 1명 그리고 지구대 등이 출동하여 학대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조사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즉각 분리 후에 아동학대피해자 심리안정 치료 및 상담 관련자 심층 조사 후 자체 사례 판단하여 원가정 복귀, 친정집 거주, 친척집 거주, 시설입소 등의 보호계획을 하여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연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 신고현황으로 2021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86건에 132명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22년 5월 개소한 후에 167건에 230명의 학대신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마스크 벗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페이지 777쪽에 그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세부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지역아동센터가 여기 현재 이제 22개소가 돼 있는데요, 우리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이제 아동지킴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이제 컴퓨터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다는 그런 좀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이 급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지도ㆍ점검 내역을 보니까요 급식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4건이 있어요. 근데 2020년에 이렇게 점검을 하고 ’21년, ’22년도에는 이런 급식 관련해서는 그런 점검한 기록들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그 컴퓨터나 이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더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고요, 그 위생……

태모

이태모위원

현재 그 이런 시설적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하면 됩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저희 이제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런 급식 관련해서는 먹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동이 먹는 거에 대해, 대한 부분인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이 적발 이렇게 지금 경과가 지난 식품을 이 보관한 거잖아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게 거의 4건이에요. 이 4건이 그러면 거의 다른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뭐 여러 군데 이 22개소에서 뭐 4군데예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한 군데가 아니고요, 여러 군데 포함이 되는데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이런 급식 부분에 대해서 수시 점검이라든지 전수조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 있지 않은 건가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점검을 했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그 적발……

태모

이태모위원

점검내용이 없어요, 근데? 점검내용이 없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그 점검을 했는데요 이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이게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22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지적사항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연 1회만 하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뇨. 연 2회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연 2회 합니까?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없음으로 표시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2020년도에 한번 이런 걸 저 뭐야 지적 뭐야 받았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21년도, ’22년도에도 이런 구분에 있어서 시설점검 이런 거는 똑같이 다, 똑같아요, ’20년, ’21년, ’22년 내용이. 근데 급식 부분만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급식 부분, 아동이 먹는 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수시 점검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더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 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팀장님이랑 직원님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관내 보육원에서 19세가 되면은 사회에 발을 딛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뭘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보호종료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금숙

윤금숙위원

예, 예, 예.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전에는 퇴소아동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고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학입학 축하, 축하금을 그 1인에서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정착금 추가지원에서는 이제 도비가 8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논산시에서 1인 200만 원 추가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수당도 국비 3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논산시에서 15만 원 더 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타 뭐 맞춤사례비 지원, 그다음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지원도 하고 있고 전세임대마련 주택으로 해서 저희가 1인에 8000만 원씩 해서……

배식

조배식위원장

잠깐 과장님! 과장님!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마이크를 좀 땡겨가지고 잘 안 들리니까!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마이크 가까이 대며) 그 전세자금마련 주택에서 1인 8000만 원씩 해서 2명 아이에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 예. 생각보다는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립해 나가는데 부족하지 않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나 한번 검토해보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데 더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논산시가 좋은 취지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청년들이 올바르게 사회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저는 789쪽에 학대신고대응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구비해서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우리 논산시에 있습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고무적이고 앞서가는 지역을 가장 위에서 일하고 있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 제가 이 센터를 좀 알리고 또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을 치하하고 고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

학대신고대응센터 말만 들어도 학대라는 말이 있는 아주 힘든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2인 1조로 밤샘 그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현장 출동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2인 1조로 밤샘을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 시청 본청 뒤편 동에 저 끝에 구석에 나름 어떻게, 어떻게 이제 시설을 갖추고 근무하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저는 아까 이 우철호 팀장님 맞지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얼굴이 안 보이기에 아휴 어디 병났나 그 걱정했는데 마침 과장님이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인데 이 학대아동신고 대응센터는 퇴근이 없더라고요. 돌아가면서 2인 1조로 밤새면서 위기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도 정말 수고하구나! 근데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또 상을 3개나 받았어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상은 남들이 볼 때는 뭐 별것 아니겠지 하지만 상은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적극행정 부분에 우수사례 상장도 받고 지방자치정책 대상도 받고 또 여성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활동을 그 부분에서 범죄예방 대상에 선정돼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어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보다 보니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데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알리고 싶은 의도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동안 했던 행적을 보니까 이제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그 많잖아요, 범위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이 골고루 지금 신고건수만 10월 기준으로 해서 86건이고 피해인원이 132건이에요. 이 한 건 한 건이 얼마나 애로가 있었고 그 고충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한 건을 보면 한 아이가 아주 집안환경이 지붕이 누수가 되고 실내는 곰팡이가 아주 많이 있고 반려견 배설물이 그냥 널부러져 있는 이런 방에 아동이 학대 이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그 아이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보호기관 연계해서 이제 주거를 옮겨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신고대응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

우리, 제가 과장님도 가서 봤더니 바쁘시고 초조하고 항상 이렇게 그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학대신고대응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충이랄지?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고충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이제 24시간 그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일상생활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조금 뭐가 인센티브를 뭐 인사적으로나 이렇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학대팀이 좀 기피부서가 조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민병춘위원

우리가 일할 때 직장이 행복해야되고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어야 되는데 기피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밤새 긴장해야 되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야 되는 이런 상황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뭔가 좀 필요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잘 계획하셔서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예,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행감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저 그 앞전에 우리 그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저 지역아동센터, 정말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도 그렇지마는 우리 애들, 애들이 좀 경제적인 것도 부족하고 또 기초수급자분들도 많이 한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루만져야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고 제가 그 지역아동센터 이걸 보니 기준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냐, 기준?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냥 그 개인이 이렇게 그 건물을 사서, 그 아니면 임대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나요, 그 아니면 우리가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제재조치가 있나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본인들이 2년 동안 그 무료로 일단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 자산으로 저희가 보조금 없이. 그래서 2년 동안은 운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지표가 있어요. 그런 그 지표에서 선정요건이 돼야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지역 그 어린애들을 2년 동안 무료로……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무료로 해야 됩니다, 운영……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은 무료로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저 혹시 과장님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언제부터 시작된 지 혹시 아세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자료 찾는 중)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1980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2004년도에 ｢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역아동센터가 합법화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어.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는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아동센터라는 데는 빈민층 애들이 오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50대 50이더라고.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2020년도에 법 개정이……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데 맞벌이부부들이,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4시, 3시면 거의 다 끝나지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여기 시간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런 홍보들을 왜 안 하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해서……

용훈

조용훈위원

그, 거기서만 이렇게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지금 맞벌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거의 지금 맞벌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은 맞벌이 안 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이런 걸 홍보해야 된다고. 이런 걸. 지금 젊은층들이 지금 자꾸 외부로 나가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마는 논산시가 인구 소멸지역이에요, 이게. 5년이면 4200명이 또 소멸이 된다고. 공무원들이 이걸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이게 그 지역아동센터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또?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8세 아동……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18세 미만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18세까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자라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그분들이 거의 여기에 없어. 몇 프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 그 교육환경이 질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내 지역에 애착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거, 먹거리, 우리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 기본이거든, 그건. 그리고 편견이라는 것은 좀 없애주십사,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 저도 이번에 행감 때 이번에 안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저랑 거의 같이 동감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홍보해서 맞벌이 부부들도 많이 이거 애들을 좀 많이 보낼 수 있게끄름 그 학습효과도 좋고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체험도 하고 그런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을 해서, 물론 원장님들이 다 이렇게 홍보를 하겠지마는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천배는 더,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예,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 이영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 위원이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자료 좀 더, 자료 789쪽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자료에 대해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지난 해 5월 개소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논산의 모든 위기가정을 관리하고 고생하시는 학대대응센터 직원분들,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문제해결을 하고 위기가정의 세심한 관리까지 하며 일하실 때 힘드시지만 그래도 조그만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논산의 위기가정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모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현재 학대대응신고센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홍보는 저희가 이제 각종 논산시에 행사가 있을 때 가령 어린이날이라든가 그 노인의 날, 시민의 날, 뭐 딸기축제라든가 젓갈축제 이런 때에 저희가 홍보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그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나 아니면 이장, 부녀회장단 회의에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뭐 단체, 동네 단체 이런 데에서도 아동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24시간 통합관리로 학대대응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시민 모두가 알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보라든가 이런 면보 있으면 그쪽에서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과장님 읍ㆍ면ㆍ동 기관 단체에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험에 처해 있는 학대아동이나 위기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24시간 아동꽃돌봄추진센,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그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저희 시에서도 보면 이렇게 저희가 그 아이꽃돌봄센터 방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학부모들 의사를 물어보면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그 맞벌이부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음식점 종사자, 뭐 대리운전기사 또는 그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학부모 이런 아동이 긴급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좀 저조하더라도 이게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좀 뭐라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시돌봄이 필요하지, 상시돌봄이 하는 시설은 저기 학교돌봄터, 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상시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에 비해서 긴급일시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용실적이 저조한 걸로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저희 이제 아까 학대팀 홍보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든 행사기간에는 홍보부스 이거 따로 마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아까 학대팀 신고하는, 저 홍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더 다방면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논산시 지금 아동수는 점점점 많이 줄고 있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24개월 이상 아동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지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24개월요? 저희가 아동은 17세까지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동은……

서승필위원

24개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

서승필위원

24개월 이하로 그러시면?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직원과 대화 중)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36개월 이하는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자료 확인 중) 아, 영아, 36개월 미만은 한 2700명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 논산시에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논산시가 아동을 키우기가 좀 어렵다. 그런 복지들이 잘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런 말들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무래도 교육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게 돌봄센터는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있고 저희 돌봄터도 전국 최초로 이렇게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도 오시고 방송국에서도 홍보활동 하려고 취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 쪽에는 저희가 논산시가 좀 선두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 키우기 어렵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돌봄에 보니까 24개월이라는 것은 기준이 24개월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지금 기준이 돼 있어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24개월이라는 것은 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24개월부터 돌봄이 되는 거예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그건 이제 그 아이꽃돔봄센터 이용인원 말씀하시잖아요?

서승필위원

예, 예.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그 24개월 미만은 저희가 이제 아이를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4개월 이후부터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겁니다.

서승필위원

논산시에서 정한 거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24개월 이하의 아이는 돌, 어따 좀 맡기고 싶다면 어디에다 맡겨야 되나, 돌봄을 맡기고 싶다고 하면?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그건 저 어린이집에 맡기게 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이거 지금 이건 특수한 상황일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갑자기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다든가 그랬을 때 아이의 돌봄을 좀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근데 24개월 이하의 아이들은?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돌봄을 이렇게 해 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8명이 현재 종사해서 신청하면 가정에 가서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신청을 하면은 가정에서 가서 돌봄을 직접 해준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우리 시민들 그거 많이 다 알고 있습니까?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 2시간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1만 원 꼴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정책은 다 있지요. 정책은 다 있는데 “우리는 정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아,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논산시 그 아동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1년에 600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몇 프로 정도……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승필위원

논산시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한 5% 정도 됩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우리 혹시 노인복지 쪽에는 그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한 14%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죠? 그 정도로 이게 아동복지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 했을 때에는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들 아까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765, 육십, 65쪽 아동급식카드 관내에 사용, 사용자 대상, 가맹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7000에서 8000으로 지금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8000원 가지고 우리 식사할 곳이 있나?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도 그게 정부고시단가가 8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8000원 갖고 식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 아동들이 그러니까 8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식사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그래서 8000원 이상 지급하기에는 조금 그 정책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방학 중에는 아동들이 그 학교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식우려아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포함해서 90일 동안 그 90일 동안은 저희가 1식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방학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30일 기준으로 주시는 거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그렇죠. 예.

서승필위원

그럼 논산시에서는 그럼 그 80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그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좀 정해서라도, 이상으로 해서라도 해 줄 수는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정부정책이 8000원으로 돼 있으면은 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 아이들이, 뭐 이게 식사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아동복지 돌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조금 상충되는 말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갖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이꽃돌봄센터 그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운영을 두 군데를 하고 직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 대교홈을?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 뒷장에 760쪽에 보면 교사 한분이 운영하는 대교홈 같은 경우는 이용정원이 10명이에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그 6명 정도의 그 돌봄교사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용정원이 10명이고 16명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전 장에 보면 교사 한 분이 뭐 이용할 수 있는 정원에 대해서 이제 하단에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런 어떤 기준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앞으로의 어떤 그 계획들을 좀 들었으면은 합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내동홈은 저희가 이제 월요일서 금요일까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강산홈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교홈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12시부터 21시까지, 그리고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을 두다보니까 대교홈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용인원이 많지 않아서 종사자 한 분이 충분히 케어할 수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그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종사자를 더 모집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 대교홈 같은 경우는 내년계획상으로는 민간위탁 그 위탁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공모 중에 있습니까?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1인으로 해서 10인이 산, 이 이용정원이 산정되는 것은 시간과, 이용시간과 그다음에 아동비율에 의해서 정원이 선정이 되는 거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정원은 이렇게 규모가 있습니다. 1인당 3.3㎡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1인의 교사가 10명을 케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간당?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니 저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시의, 사실상 이용인원은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1명이 케어할 수 있는 이용인원만 지급,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 시설에 대한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그렇죠.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케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교사대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은 영유아 같은 경우는 1명이 5명까지 케어할 수 있고요 초등학생은 8명에 1명, 장애인은 3명에 1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하단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이잖아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이용률이 늘어난다, 거기 이제 그 대교홈을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교사를 충원을 시켜야 된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그 충원을, 충원을 시켜야죠.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거……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내동홈과 강산홈 같이 그 인원에 적정인원에 맞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대고, 대교홈 같은 경우는 만들어논 뭐 교사채용이 쉽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1명이 지금 운영,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영유아부터 우리 저기 그 이제 돌봄을 맡기고자 하는 학부, 학부형들이 왔어요. 그러면 즉시적으로 대처는 못 하잖아. 그럴 때는 어떻,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이용인원이 갑자기 늘었을 때 그 대처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내년에 민간위탁하면 일단 이용정원, 저기 종사자를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그간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위탁운영을 맡겨서 조금 규모화시키고 체계화시키겠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감사하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그 이용률을 3000원에서, 3000원, 20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내렸잖아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1000원도 부과하지 않고, 시간당 1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왜냐면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잖아요, 이용을.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간당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뭐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 1000원을 뭐 굳이 부과를 해야 되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이게 무료 행정, 저희 행정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다보면 무분별하게 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맡기지 않아도 될 상황에 돌봄을 맡긴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저희 시설마다 이용정원이 있습니다. 그게 10명 같은 이용정원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벌써 돌봄을 혜택을 받고 있으면 긴급적으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정작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사랑하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물론 그 100에 1은 악의적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부모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이제 아이를, 어린아이들 떼어놓고 내가 이제 밤에도 그렇고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부모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더 한번 우리 과장님이 깊게 그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게 그런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그렇죠. 이용아동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왜냐면 대부분 같이 있어야 될 시간을 같이 못 나누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서승필 위원이 급식비 8000원씩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언제부터 8000원이에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7000원에 너무 적지 않느냐 저희 정부고시단가 공무원도 8000원인데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그러면요 위원회 한 것을 한번 보셔요.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745쪽 보면 2021년도서 2022년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써있어요. 위원회를 했어요. 그죠?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어떻게 2022년도는 7000원을 주게 해놓고 위원회에서는 7000원 주기로 해 갖고 지금 8000원 지급하신다매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 8000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시라니까요. 2021년도에 위원회 할 때 2022년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이렇게 올려, 올려준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다음 해 2022년도는 위원회에서 한번 그것 다룬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임의적으로 8000원 주신다니까 무슨 근거로 위원회도 안 하고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냐 그 얘기예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이게 8000원으로 지정된 거는 그 도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럼 위원회를 열으셔야지!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이렇게 지급, 지급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안 열었잖아요? 그 과장님 마음대로 주는 것 아녀?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지금 보면 위원회도 한 번, 2021년도 한 번 대면하고 전부 다 서면이에요. 2022년도 한 것 보셔요. 보면 아동에 대해서 심각한 뭐 양육시설 보호조치, 원가정 복귀. 뭐 심각한 건데 전부 다 한 번도 대면으로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다 하고. 그 아동한테는 엄청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런 엄청난 결정인데 그냥 서면으로 정해놓고 사인받으러 다녔을 것 아니에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 코로나는 2020년도는, 2021년도도 한번 대면했지만 이해를 가지만 2022년도는 아니잖아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시정하시고 이건 급식비 문제는 이건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아, 위원회도 안 열고 그냥 과장님 혼자 결정해서 주신 것 아녀? 맞지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시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 아무래도 심의위원회라도 해서 뭐 그런 것 가결할 적에는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으로 해서 뭐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타당한가 안 한가 이런 것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지 그냥 과장님 혼자 뭐 담당 팀장님하고 몇 명이 결정해서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줬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잘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리고 741쪽 의원발의를 그 3년 전에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 왜 「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인데 한 번도 딴 분들 지정한 적이 없어요. 뭐 여기에 보면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신청자 없어도 우리가 볼 때 아동을 보호하는 구역이 지금 많이 학교 뭐 어린이집 앞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로 할만한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거요,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시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이 아동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틀려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하는데 없으면 더 조사해봐서 폐지……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럼 폐지……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조례를 올리셔서 이게 위원님들이 힘들게 했지만 실용성이 없다는 것은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몇 개 실ㆍ과가. 그렇게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구성요소에 맞춰서 인증을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 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좀 가볍게. 공설운동장 혹시 화장실 가서 남자화장실 가면 소변기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남자아이 어린 남자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대개 밖에서 동동 구르고 있을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공공시설을 제가 쭉 그런 경우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갈 만한 시설을 가보면 뭐 저는 여자화장실은 못 들어갔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남자화장실을 얘기를 하면 소변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아동 혼자 들어가서 해결을 못 해요. 아동친화도시인 논산에서 그런 세심한 배려를 조금이라도 해주면 진짜 뭐 이쪽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논산 어디든지 데리고 가도 우리 애기는 이 화장실 혼자들여보내도 혼자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것 좀 아주 뭐 이렇게 하잖은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논산이 돼야 그리고 부모님도 좀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예, 협조 요청을 하셔서……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하나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저는 그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이 아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3세에서 5세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뭐 과장님과 뭐 우리 팀장님들 만나서 가끔 많이 얘기를 제가 했던 얘기를 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겪는 그 방송에도 보도가 돼 있지만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저기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뭐 인식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자신감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언어의 발달이 좀 그렇다든지, 표정을 잘 못 한다든지, 어떠한 이런 사항들도 있고요. 그 중ㆍ고등학생들도 마스크에 대한 굉장히 강박이 심합니다. 뭐 잠깐 벗으라고 해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어떠한 이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저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정신적인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차 이제,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잠정적으로 뭐 이제 감기정도 몸, 이 뭐 독감 정도의 이게 수준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마스크를 또 벗어야 될 시대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또 갑자기 뭐 애들한테 벗으라고 그러면 그 어떠한 이런 정신적으로 또 걔네들도 어떤 강박을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 아동친화도시라고 이렇게 친화도시인 논산이라고 했을 때에는 좀 그, 그러니까 그 당시 닥쳐서 뭐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 하고의 좀 뭐, 뭐가 필요한지의 간담회를 갔든지 해서 그 친구들을 지금 서서히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뭐 성장발달이 더디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서적으로 그 함양 프로그램라든지 아니면 그 정신치료또 그 외적으로 또래집단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체육 이런 프로그램을 더 지원을 해줘서 아이들이 더 일상회복을 할 수 있고 또 일상회복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거기 당사자들 뭐 선생님들 뭐 아이들 가리키는 선생님들, 뭐 어린이집 원장님들, 뭐 부모님들. 이렇게 좀 같이 좀 자주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드셔서 아동친화 진짜 도시에 맞게끔 그런 어떤 선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아, 그런 아, 논산시에서 진짜 행정서비스로 아, 우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받았을 때 진짜 논산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거를 좀 선도, 선도적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 관계상 마스크를 벗고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탈거)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며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선서자 조용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용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11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용근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직원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 김명중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배경선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자원팀 정경옥 팀장입니다. 의료자활팀 김희정 팀장입니다. 팀장님을 제외한 주민생활과 전직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다 함께 인사) 앉으시고. (다 함께 착석)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감사요구자료는 공통사항 8건 공통사항 중 해당없음 22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793쪽에서 819쪽까지 공통사항 8건과 공통사항 해당없음 2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7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23쪽,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동모금회 논산시 지정기탁 내역과 기부금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25쪽, 김남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현황입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는 6498가구에 8480명이고 2022년은 6683가구에 8826명으로 2.8%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가구수 현황은 2254가구에 3527명이고 2022년은 2226가구에 3569명으로 1.2%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현황으로는 2021년 756명에서 2022년 589명으로 22.0%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탈락사유로는 소득재산 증가와 신규취업, 부양능력 완화입니다. 829쪽,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긴급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긴급지원사업 집행액은 총 13억 1017만 원이고 2021년도는 16억 2500만 원으로 24.0% 증가하였고 2022년도는 10억 6129만 원으로 20.5% 감소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현황으로는 2021년은 2286명이며 2022년은 1168명입니다. 831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의 구세군복지재단과 위ㆍ수탁 계약하여 논산시 지역자활센터에서 7명의 임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의 사업단 61명과 자활기업 인건비를 지원으로 5명의 자활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835쪽,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현황으로 2020년에서 2022년도까지 1만 134건이 발굴 접수되어 8777건이 지원완료되었고, 214건이 보존결정, 보장결정부적합처리, 1143건이 비대상자 처리되었습니다. 838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우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91개 단체에 3131명이고 전체 자원봉사자 3만 7173명 중 17%인 6334명이 자원봉사활동 누적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40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코로나19 격리대상자 긴급생활용품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격리대상자 긴급생활용품 등 지원현황으로 2021년도 기준 4361명의 2억 1282만, 8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는 1인당 5만 원 상당의 비상식량 18종과 양촌휴양림 격리자에게는 긴급생활용품 중 석식 도시락 지원으로 1식 8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공무원 25명, 사례관리사 4명, 의료급여관리사 3명,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1명 등 총 33명이 복지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1만 4000여 명의 사회적 약자분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더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22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직원들 기립

11시 17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주무관님 모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이게 어디 있을까요, 자원봉사센터가? (자료 찾는 중)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요?

민병춘위원

예.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민병춘위원

논산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838쪽입니다.

민병춘위원

(자료 찾는 중)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예, 센터 말씀하시……

민병춘위원

(자료 찾으면서) 왜, 왜, 안 보이지!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806페이지입니다.

민병춘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장수가 넘어가가지고. 아닌데요! (자료 확인 중) 자, 책에 어딘가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

민병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 질의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논산에 2000년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22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논산에서 자원봉사센터하면 역사도 있고 활동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논산의 35개 단체가 자원봉사와 함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훈훈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자원봉사활동도 23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또 지난 8월달에 부여 은산에 그 수해 피해 있을 때 192명의 봉사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으로 가서 정말 그 뻘 진흙들을 땀을 흘이며 긁어냈던 그런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달에 강결젓갈축제때 우리 자원봉사활동이 눈부셨습니다. 그런 큰 축제가 잘 진행되기까지는 곳곳에서 개막식에 또 차량봉사, 부스지원, 안전, 축제전반에 대한 사항에서 자원봉사 775명이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서 잘 무사히 행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이 보면 우리가 많은 아는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과장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건양대학교 내에 의료공학관 2층에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캠퍼스 안에 있으니까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이에요. 가을이라 막 단풍도 있고 건물도 반듯반듯하고 건물이 직원들이 오갈 때 환경은 참 좋더라고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런데 성질이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진짜 온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오며 가며 봉사센터의 간판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가서 봉사도 하고 접근성이 참 좋아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 건양대 안에 안전하게 숨어있는 걸 봤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래서 일단 위치적으로 이건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자원봉사는 그 갔더니 막 우산 같은 것 많이 모아서 우산대를 분리해서 그 천을 가지고 시민 그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재봉실이 없어.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그 바느질도 하고 또 요리를 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 요리실 1개가 없어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래서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마을지회 이런 데 빈공간에 가서 김치를 담는 이러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역사 ’22년의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를 할 수 있는 중요 공간이 없어서 아주 불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뭘 만들고 함께 하고 이런 것 장, 공, 공간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 저희시의 어떤 여건이 되면 종합복지타운을 만들어서 그 사회복지관련 일반 시설들을 종합타운 식으로 해서 전부 관리를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게 저희 의견입니다. 타 시ㆍ군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정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모든 좋은 환경을 갖추고 맘껏 자원봉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심지어 자원봉사센터에서 월 60만 원에 음식점을 임대하려고 예산을 올렸어요. 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논산에 또 이렇게 둘러보면 그 적십자회관 논산여고 그 정문에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 적십자회관 건물도 굉장히 낡고 거기서도 빵도 굽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적십자 땅이 시땅이거든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그 적십자회관도 다시 새롭게 건립할 겸 그 회관 식당이니까 그 뒤편에 조금만 매입을 하면 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적십자회관 그 건물에 좀 5층 건물을 해서 거기에 요리실도 만들고 재봉실도 만들고 많은 봉사자들이 왕래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또 어떠세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병춘위원

아, 예.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조만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병춘위원

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모색해서 자꾸 환경을 변해,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이제 포털사이트 1365, 1년 365일.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1365에 등록된 우리 논산시의 자원봉사자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3만 한 7000여 명 등록돼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등록된 수는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사실은 허수가 많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래서 실제로 논산에 활동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지금 실제 움직이는 분들은 한 6000여 명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그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누적 봉사시간이 8000시간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민병춘위원

4명이 있네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8000시간 어떤 분은 9000, 어떤 분은 1만 시간도 넘는 분이 있어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저희가 그 금 한 돈 가량의 지금 시가로 한 35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 한 돈씩 해서 4분에 대해서 그거 시간 채운 분이 4분이거든요, 8000시간 이상.

민병춘위원

예.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4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번 자원봉사 박람회가 12월…… (직원과 대화) 6일 날에 그때 전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 다 결심을 받았습니다.

민병춘위원

아, 아이고 잘하셨네요. 반지 줄 거예요? 뭐 줄 거예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반지입니다.

민병춘위원

금반지?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배지.

민병춘위원

금배지.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배지.

민병춘위원

예, 예. 정말 영예로운 배지가 되겠네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또 그 가까운 계룡시에 보니까 이 우수봉사자들 일정시간이 되면 본인이 아팠을 때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아팠을 때 간병비 지원하는 거요?

민병춘위원

예, 예, 예. 보통 병원에 입원하면 뭐 의료비 같은 것은 보험도 들고 하는데 간병비는 완전 본인 부담이잖아요.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계룡시에는 있더라고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아보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좀 조심스러운 제안인데 정말 봉사하는 삶이 아름답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봉사는 상대방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 봉사인데 이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원봉사니까 봉사는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아무튼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우리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시책사업으로 월 4시간 그러면 연 40시간 되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월 4시간 정도 연 40시간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좀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면 논산의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저희가 그것도 지금 고민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연초에.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도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10시간 이상 도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나 그다음에 각종 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연에 몇 시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0시간 이상……

민병춘위원

연 10……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너무 작은데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시행을 해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너무 소심해요. 연에 10시간은 그냥 남들도 다 해요. 활성화하고 뭔가 적극적이고 우리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는 최소한 4, 50시간은 되어야 그래도 바람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 시수를 좀 늘리셔서……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논산에 자원봉사의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계획을 한번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우리 논산에 자원봉사센터가 단체도 많고 또 개인, 개인의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코로나 시기에 방역 그 역전 이런 데 다 방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런, 그런 분들은 그냥 봉사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조금 좀 가셔서 좀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자원봉사센터가 잘 이 생활 속으로 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센터 건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현재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인센티브도 주고 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역할들을 잘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고 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원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 하신 내용에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8쪽 본 위원이 이제 자료요구한 사항인데요 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이 이제 100시간 이상이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연이지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 100시간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연 100시간 맞지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제안했을 때 4시간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10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10시간이에요? 10시간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랐고, 100시간이면 한 일 기준으로 해서 며칠이나 될까요, 보통?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기 중에서요? 한달에?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일 기준으로 해서 100시간 일을 할 때 우리 자원봉사……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

진호

장진호위원

예.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일 기준으로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4시간씩 하니까 하루에,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좀 무리거든요. 자원봉사가 저도 해봤지만……

진호

장진호위원

한 25일 정도 되네요, 그럼?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뭐 한달가량 봉사를 하는 거죠. 그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제 시간이 나실 때 와서 하시는 거죠.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니까.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그 지역의 발전과 그리고 뭐 어려움에 처한 분들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한 예우를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포상으로 해서 뭐 상도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본인도 이제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책자에 나와 있은 839쪽에 양촌자연휴양림 그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 뭐 이게 뭐 우리 조례에 담아있는지 아니면 어떤 규칙에 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사용료가 이제 30% 감면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50%든지 80%든지.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렇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또 뭐 좀 우선권을 좀 그분들한테 좀 드렸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 꼭 뭐 이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힐링을 위해서 그리고 예우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거에도 그 이제 관련 시설 관련한 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프로를 올려주자. 그런데 지금 그쪽하고 협의가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적극 협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서요 저희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 좀 의지가 있으시면 협의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해서 저희,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수봉사자 전자신분증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발급!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예상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들어갔습니까?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상 금액이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중)

진호

장진호위원

8월부터……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자원봉사자, 우수자원봉사자가 6300명인데 지금 현재 그……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자만 6300명이고 등록자는 3만 한 7000여명!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150명이 지금 발급 받았어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10월 기준으로 해서.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 이것은 뭐 실적관리나 할인혜택 이런 것들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게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미흡하다. 그 미흡한 이유는 뭐예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자원봉사자 현재 그 스마트 모바일증을 발급을 해 드리는데…… (직원과 대화 중)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 중) 지금 그 활동자 6334명 자원봉사자 중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 모바일증을 발급한 게 자원봉사증 발급한 분이 150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지금 이 스마트 이 모바일증 지금 하는데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진호

장진호위원

2000만 원 들여서!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이제 발급만 해 주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직원과 대화 중)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6300명 중에 왜 150명밖에 안 됐다, 됐냐는 말씀을……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행을, 진행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더 좀 신속하게 추진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100시간 이상자에게 스마트모바일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해서 처리하겠……

진호

장진호위원

그분이, 그분이 6300명이에요! 지금 대상자가. 그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너무 작은 숫자가 지금 발급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좀 책을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뭐 이게 뭐 하신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남은 12월까지 몇 분 등록을 이렇게 시키실 계획이세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발굴을 해서 최대한……

진호

장진호위원

최대한?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명, 최대한 300명까지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6000명 중에 300명 하면은……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안내를 해도 불필요하게 생각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적극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이게 와야 돼요? 발급을 받는데?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희가……

진호

장진호위원

모바일로 받는데?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발급해서 주소지로 보내드려도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맞습니까, 지금? 모바일로 하는데 지금 뭐 자꾸, 지금 자꾸 그……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제가……

진호

장진호위원

적게 말씀하시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렇게 해서 이거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조금 이제……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스마트로 발급하기 때문에……

진호

장진호위원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그 팀장님! 도움 좀 정확하게 드려서 좀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냥 아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모바일로 하면 이게 우리,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지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뭐 300명 잡지 마시고요 연 말까지 해서 5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팀장님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팀원님들도 많이 애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만큼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제가 정확히 체크를 해보고, 가지고 정확히 추진하게,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양촌휴양림 그 건하고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이 발급하는 거 2건 말씀드렸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생각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지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는 뭐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복지관련 분야를 여러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개 과하고 각 읍ㆍ면에 복지팀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연계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업무 또 긴급생계비지원, 긴급의료비지원 뭐 의료자활 뭐 그런 분으로, 저희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립 등을 지원을 해 주는 실ㆍ과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냥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좀 가있는 실ㆍ과네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우리 공동모금 논산시 그 지정기탁 내용, 823쪽.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여기 보시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증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60.9%가 줄었고요 공동모금은 53.7%, 논산시 행복키움사업은 70.4%가 줄었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게 여기, 여기 이것은, 이것은 왜 그러는 건지……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2021년 대비 관련 기탁물품이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저희한테 기탁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소된 사유로 이렇게 나왔고요. ’22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거의 연말이 됐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코로나 마스크하고 그것이 70%예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기탁 마스크뿐 아니라 손소독제 등이라고 했으니까 기타, 기탁물품이 그 저희한테 기탁은 그 공동모금회나 행복키움사업단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외의 시설이나 그 코로나로 인해 필요한 사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물품이 지원되다보니까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입니다.

서승필위원

물품만, 이게 물품만 감소가 된 겁니까, 금액도 감소가 된 겁니까?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중) 성금도 똑같이 감소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성금도 많이 감소가 됐지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그럼 감소돼, 왜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70% 정도가 감소된 이유를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소된 사유는 2021년도는 5억 4595만 원이었는데 지금 집행내역이 2022년은 1억 2800이거든요. 그래서 4억 칠천, 4억 1700여 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맥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70% 정도가 이렇게 그 줄어서 했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지원이 될까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공동모금회 라인에서 꼭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지원라인에서 지원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손해를 저 사회적 약자분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829쪽 긴급지원사업 현황을 좀 보십시오. 여기도 뭐 20.5%가 줄었습니다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여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는 3개월 저희가 그 긴급지원이라는 거는 수급자나 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에 그 3개월 지원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려운 분에 대해서 긴급지원. 그래서 아마 이게 3개월 지원 후 상황에 따라 계속지원이 안 되고 그 3개월만 지원되고 이 사람 사유가 소멸돼서 그 감된 걸로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금 2021년도 941건에서 2022년도 310건으로 감소가 제일 많거든요, 이 보면 자료에 보면. 근데 이것은 그 조례가 바뀌어서 변동된 게 아니고 그 사유가 이 긴급지원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지금, 그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현황이 있지요? 이게 보시면 2021년도에는 135명인데 2024년년, ’22년도에는 54명입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서승필위원

829쪽에 보면은 지원……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829쪽에?

서승필위원

예. 그 지원대상 및 사업내역 추진결과에 보시면은 위기사유 확대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2021년도 135명, 2022년도 54명입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좀 틀린 것 같…… (직원과 대화 중) 저희 과에서 그 의료, 아, 아, 사례관리사가 현장에 출장하여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복지팀이 있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 발굴대상자가 저희가 발굴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감소돼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서승필위원

발굴……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서승필위원

발굴 대상자가 감소가 됐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발굴한 게 아니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찾아가는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과장님?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항상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나 누락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읍ㆍ면ㆍ동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읍ㆍ면ㆍ동에서 찾아가는 복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ㆍ면에 현재 상황은 지금 복지팀이 구성돼 있어서 그 위기가정이나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그 복지직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읍ㆍ면ㆍ동이 이제 복지정책을 넓히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복지팀까지 만들어서 그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분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때보다도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서 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점점 늘어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런 팀까지 생겼는데도 자꾸 줄고 있어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과장님?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현장에서 그 발굴을 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읍ㆍ면ㆍ동에 계속 저희가 그 현장을 같이 출장을 해서 읍ㆍ면ㆍ동 직원들과 교감하면서 발굴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한테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저희 복지자원 차원에서 복지팀 자원발굴 차원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뭐 긴급생활자원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요? 그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셨다든지 생활이 어려우셔서 예? 돈이 뭐 통장에 500만 원 이하에 있다든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병원비를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몇 회까지 해주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의료비가…… (직원과 대화 중) 의료비는 2회입니다.

서승필위원

2회 지원 해 주지 않겠습니까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2회 지원해 주고 거기에도 좀 지원이 덜 되는 분들은 우리 공통모금을 통해서 또 200만 원씩 해 가지고 5회까진가 또 지원해 주시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게 이런 분들이 꼭 그게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게 지금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용훈

조용훈위원

(손사래)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팀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 팀장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선서자 세무과 세정팀장 김무중, 소득세팀장 김종현, 재산세팀장 윤은숙, 세입팀장 박희덕, 징수팀장 한계수. (세정팀장 김무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2시 00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세무과장을 대리한 세정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세무과 세정팀장 김무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현 지방세소득팀장과 직원입니다. 윤은숙 재산세팀장과 직원입니다. 박희덕 세입팀장과 팀원입니다. 한계수 징수팀장과 팀원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전 직원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2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4건과 세무과 소관 5건입니다. 공통사항인 공기관대행사업비 내역 등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세무과 소관사항인 고액지방세 체납액 현황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5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만 원 이상 고액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10월 31일 기준 500만 원 이상 고액지방세체납자는 136명에 25억 7200만 원 체납상태이며 체납사유로는 자금압박 56명 9억 2600만 원, 폐업 및 부도 16명 3억 3200만 원, 납세태만 25명 4억 5300만 원, 기타 39명 8억 61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및 조치사항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압류 117건, 신용정보제공 20건, 공매 26건, 명단공개 53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866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7기 시금고지정 신청 및 금융기관 및 계약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67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69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액 정리현황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70쪽,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제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제 지원현황으로 납부기한 연장, 체납액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지방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세와 재산세 총 5만 9000여건 10억 3800만 원을 감면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 및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촉진에 다소나마 기여,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5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뭐 과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우리 팀장님들 뭐 그동안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릴 부분은 그 시금고 그거 이제 지정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민선7기에 시금고를 지정현황을 보면 제2금고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모두 뭐 통장이나 이런 뭐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업무를 할 건데 우리 시 관계 이제 공무원들이 그 하나은행은 여기 이제 우리 이 청사에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은행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좀 안 하신 부분인가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아, 저희들이 그 작년에 금고를 지정하면서 기존에는 단수금고를 지정했었는데 복수금고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이제 우리 시도 재정규모도 늘어나고 해서 그 복수금고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번에 2금고로 지정된 하나은행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에 점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의 기금에 대해서 그 저기 주로 하나은행을 상대하기 때문에 직원들 불편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직원이 매일 시청에 출장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일 직원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그쪽 하나은행에서 직원분들이 직접 출장을 나와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매번?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전담직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이제 시 공무원들께서는 불편함이 없다? 이거죠?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그 직원이 실ㆍ과를 순회하면서 민원을 받고 처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그때 이제 민선7기에 저희가 이제 그 뭐야, 7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금고로서 단수금고로서 이제 농협은행으로 이렇게 가정이 됐었잖아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제 그 농협에서 저희가 이제 그 협력사업비로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은 5억 6000만 원인가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5억 6000만 원을 이제 협력사업비로 이제 받으셨는데 이 5억 6000만 원에 대한 그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6억 600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농협……

태모

이태모위원

민선7기 때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아,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민선7기!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8기고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민선7기 때 5억 6000!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맞고요 그것은 그 협력사업비는 그, 그 저희들이 금고 책을 하면서 그쪽에서 시하고 협력사업 부분이 있어요, 평가항목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제출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기탁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 관내 학생들의 그 학업증진을 위해서 그쪽으로 전액 4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이 논산시장학회로 그럼 다 사용을 한 겁니까?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전부 그쪽으로 세출예산 편성한 다음에 예, 지출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 부분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의회 업무보고 때 그 이제 체납, 그 체납세금 등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거둬드리는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은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징수목표율이나 목표액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좀 업무보고 때 좀 말씀을 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여기 보면 이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은, 869쪽에 보면은 최근 한 3년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이 한 13% 정도 내외예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2020년도는 뭐 12.7%, ’21년도 13.6%, 그리고 또 2022년에 현재까지 뭐 7.9%로 해서 이렇게 그 뭐야, 이게 좀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체납자에 대한 뭐 조치라든지 받기 위한 뭐 활동, 그런 뭐 징수율 증가를 위한 어떤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 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외수입그 체납액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지방세 외에 걷는 세금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우리 각종 그 실ㆍ과, 실ㆍ과ㆍ소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사항을 주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실ㆍ과에서 그 인허가처리라든가 하는 데 치중하다보니까 그 부과나 징수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임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저희도 자체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세무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 저희들이 저기 수시로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또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러한 새로운 징수방법이 있다고 사례를 수집해서 전파하기도 하고 또 세외수입 전산에 관련된 그 교육을 그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으로 위촉해, 위탁해서 그쪽에서 출장 와서 시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ㆍ징수 하면서……

태모

이태모위원

그, 이제 잠시만요, 팀장님. 제가 말씀 잠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어쨌거나 세무과가 우리 어떤 세금부분에 대한 총괄 부서잖아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지방세에 대해서.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지방세 어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어떤 총괄부서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실ㆍ과마다 이제 또 그런, 실ㆍ과마다 또 거둬들여야 되는 세금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세무과에서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어쨌거나 어떤 시의 세무과가 어떤 세금부분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이 역할을 좀 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수율 같은 게, 세외수입 의 어떤 징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중간에 이제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어차피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앞으로 내년에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세외수입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열심히 좀 해 달라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또 이렇게 상을 당하시고 우리 그 팀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일단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그런 말씀먼저 드리고……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이 코로나 대응 지방세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870페이지.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지방세 감면내역을 보니까 감면내역을 얼마나 하셨어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저희들이 총액 기준으로 건수로는 5만 9371건에 10억 3880만 원을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그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감면을 했다는 이런 것, 했다는 거지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그 시민들이 그 감면을 해도 몰라요, 이걸.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저희들이 그 감면할 때 그 플래카드라든가 기타 언론을 통해서 보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홍보사항을 적극적으로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지금 한 2년 동안 코로나 해서 시민들이 발이 다 묶였잖아요, 그죠?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그 특수성이란 그 자영업들이 있어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어디라고 명칭은 않는데 그분들은 전국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업들을.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전국 상대로 사업을 해요. 그래서 몇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데 한 2, 3년 동안 거의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뭐 이거를 막 그,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좀 그 특수성이 있는 그 전국 상대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감면세 좀 어떻게 방법이 있나 해서?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일단 그 세무과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그 적지만 지방세를 걷어서 우리시 여러 사업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 의회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지방세 좀 감면해 주면 안 되겠냐 싶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부 방침을 받은 다음에 감면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지방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그 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감면을 한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쟁이라든가 뭐 자연재난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너무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저희들 다 알고 있거든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특수성이란 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에 거쳐서 감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 상위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에서 자치단체장이 가능하면 우리 의회 거쳐서 이거를 뭐 많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긁어줬으면 얼마나 좋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꼭 하라는 건 아니고, 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코로나 사항이 이런 특수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건 정말 이건 지역 화폐 때문에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코로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방감면세를 좀 하기는 했지만,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 한번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말!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감면사항이 있을 때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에, 지금 아직은 팀장님이시라 과장급 올라가면 얼른 알아들을 거예요.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세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팀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865쪽에 보면은 고액 지방세 체납자 현황이 있지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체납 사유에 보면은 자금압, 자금압박, 폐업 및 부도, 납세태만,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뭐죠?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저기 그 낼 납부 능력은 있지만 납부를 기피하는 사항을 납세태만이라고 그럽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25분이나 되네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서승필위원

그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저희들이 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절차 내지 여러 가지 그 뭐 개인 그 어떻게 보면 자율을 조금 제한하는 형식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사람들은 그 체납자 전담팀을 구성해서 집중관리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가서 그 사람은 만나서 납부를 독려한다든가 재산사항이 새로운 게 발견되면 추가로 조회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뭐 사무실 내에서는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전담팀이 있어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서승필위원

전담팀이 있어요, 전담하는 그 팀이 있습니까?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여기에도 보면 뭐 자금압박이 56분, 폐업 및 부도가 10분. 폐업 및 부도는 좀 인정을 하겠는데 이 자금압박이라든가 납세태만이라든가 기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우리 뭐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님도 이게 좀 정책을 국방산업도시로 논산을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도 많이 우리 논산시에 들어오게 될 것 아닙니까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지금도 이게 보면은 좀 납세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일단 뭐 기업유치 우리 그 논산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오면 대부분 기업들은 물론 뭐 폐업이나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지방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고액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그 뭐 체납액 그 체납률이라든가 이런 건 적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변화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유연하게 그쪽에 대응해서 뭐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38기동대나 그런 것과 같이 이 전담팀들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한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팀장님이 하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과장님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관계, 같이 공감하는 내용을 갖고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그 869쪽에 보시면 체납 정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징수목표액이 45% 이렇게 잡잖아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잡았잖아요. 그리고 세입 그 세외수입에서는 30% 그 의지목표액이 50% 이하로 내려가 있는데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잡는 거예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아, 일단 징수목표에 대해서 한번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그 2022년도에 세무과에서 부과징수한 징수율이 97%거든요. 나머지 3%가 적게는 뭐 1년에서 길게는 현재 ’26년까지, ’96년도 체납분도 있습니다. 그걸 합치다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커 보이는데요 그 목표액을 잡는 것은 그 뭐 중앙정부라든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년 평균을 한번 내봅니다. ‘얼마로 이렇게 정하면 징수율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정하는데 그거보다도 높게 잡아가지고 최소한의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잡은 거고 저희들은 사실 목표, 목표액은 100%로 보고 징수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께 그 말씀을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누적돼 있는 그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비되고 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받을 수 없는 어떤 금액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상각을 처리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 세법상의 그 회계상의 어떤 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그 우리 행정, 행정의 어떤 세법상에 아니면 규정상에 그런 것들을 떨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그것도 하나 제가 궁금하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지방세에서는 정리보류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결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금년부터는 정리보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오래되고 사실 정, 저기 결손을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무재산이라든가 사망자라든가 뭐 행불자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징수,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지금 체납액 중에서 ’96년도 체납액이 한 사람에 65만 8000원이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이거 외에는 해마다 저희들이 3%씩 체납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징수 내지 정리보류 결손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도 제도는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세에서 지금 이월체납액이 64억 9000이죠?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80% 정도는 걷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징수목표액을 80%로 잡고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누계치가 64억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누적액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되고 받을 수 없고 사망자가 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이제 결손처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표액을 상향해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입 수입쪽, 쪽에 보시면 저희가 13억 지금 말씀, 이제 우리 그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징수목표액도 이것도 30% 잡아서 조금 적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이제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나 뭐 「건축법」 위반 뭐 과태료 뭐 모든 과에서만 발생되는 어떤 그 세입부분이잖아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 어떤 관리가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과별로 해서 돼 있는 어떤 그 체납액을 우리 세무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떤 정해놓고 2년이 돼서 못 받고 있으면 전문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이첩을, 이관을 받아서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규정상의 어떤 그런 어떤 제한이 있다든가 할 수 없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일단 위원님! 아까 먼저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징수목표액을 위원님 저희들 실제적으로 100%를 징수목표액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체납액이 그 현년도에 3% 미납자가 발생하면 이것이 길게는 25년 뭐 30년 이렇게 갑니다. 그 금년도 만약에 체납액이 발생하면 올해 걷는 게 80%를 단박에 걷는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5년, 10년을 걸쳐서 저희들이 받는 최종목표가 80%라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그 80% 잡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세외수입 그 체납액이 그 실ㆍ과에 산재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 정도 지나면 세무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줄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세나 그 세외수입이나 부과라는 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세외수입은 특히나 행정처분 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건축법」을 이해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징수ㆍ독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체납자들은 ‘이게 왜 내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 건축 그 건축 뭐 허가하는데 절차는 이렇고 또 사후에 이런 절차는 어떻고 이런 부수적인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각 실ㆍ과에서, 실ㆍ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개별 법령이 한 200여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하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더 노력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 저희들도 많이 감안해서 개선도 하고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 실ㆍ과에서 지금 체납되고 있는 사항, 그 금액들에 대해서 그 책임이나 아니면 의지가 좀 불분명한 상태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금액이 저희가 이제 체납정리조차도 막 10%대 이하 7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이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아니 우리 세무과에서 정리하고 관리해 주면 더 행정적인 소모나 아니면 효율이 높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검토를 추후라도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중

김무중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논산시 회계과 김영기. (회계과장 김영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00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마스크를 벗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옥 경리팀장입니다. 강도영 계약팀장입니다. 곽상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승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3건, 소관사항 11건 총 24건 중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사항 4건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4쪽입니다. 민병춘, 윤금숙, 홍태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은 사용허가, 대부는 ’19년도에 864건, ’20년도 789건, ’21년도 735건이며 변상금 부과는 ’19년도 60건, ’20년 105건, ’21년도 81건입니다.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시유재산 토지가 3만 1859필지에 2만 1311㎢이며 건물은 748동 258㎢이고 도유재산 토지가 8473필지에 2836㎢이며 건물은 없습니다. 915쪽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개최현황 및 내용입니다. ’20년도에는 9회를 실시하였고 ’21년도에는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년도에도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24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액 수의계약중 타지역업체의 계약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31건, ’21년도에는 45건, ’22년도에는 23건입니다. 타지역업체 계약사항은 논산시에서 사업수행이 어려운 사업인 특정 규격, 특정 기술력이 반영되는 수리ㆍ수선 사업과 문화재 관련사업, 디자인 관련사업 등은 계약 추진하였으며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모두 논산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6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청사 건립 연도 및 신축계획 현황입니다. 읍⋅면⋅동 청사건립 연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의 청사는 취암, 부창동 청사가 1974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48년 정도 되었으며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내진 보강하였으며 13개 청사가 대체적으로 오래되었고 안전등급 C를 받은 상태입니다. 신축계획으로는 우선순위 용역 결과 읍ㆍ면ㆍ동과 협의를 통하여 신축도록 하겠습니다. 947쪽입니다. 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사 내 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주차비 수입은 5만 497만 1000원이고 지출은 1억 2864만 6000원입니다. 주차타워 관용차량 주차관리 계획입니다. 총 주차면수는 469면이고 관용차 주차구역은 109면, 순수한 민원인 주차구역은 100면입니다. 부서별 관용차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김영기 회계과장 감사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ㆍ면ㆍ동 청사건립 연도 및 신축계획현황 그 용역하셨죠, 용역?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용역을……

상구

이상구위원

용역하신 내용을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페이지 939페이지,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요구를 했고요 이 공유재산은 취득이 취득이나 처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만큼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논산시의 그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서부터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그 취득ㆍ처분 내용을 볼 때 2021년도에도 그렇고 현재까지 그 국방대학교 주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전원마을조성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 상에 없는데 뭐 추가로 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추가로, 여기 내용에 없는데……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자료 내드린 게 잘 작성을 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이제 국방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질의를 할 텐데 지금 공유재산 그 업무편람을 보면은 논산시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논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100% 의무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공유재산!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도 그렇게 알고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현재 이제 국방도시과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뭐 1시간 가까운 시간을 계속 얘기를 해도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부지에 대한 그 본 위원 이제 2022년도 7월 1일서부터 임무, 임기가 시작됐으면 임기시작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우리 국방도시과장은 지금 보고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도 뭐 7월 1일 이후에 국방대학교 전원마을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위원님 저기 국방대 전원마을 관계는 저희 회계과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8월 5일자로 서면심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2022년도 8월 5일자 전원마을 그 공유재산 심의가 왜 부결된 거예요, 왜 어떻게 된 거여? 8월 5일날 올렸으면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아, 그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그 의회에 상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예산확보하고 이제 계획이 같이 수반돼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상정만 돼 있다가 결국적으로는 취소가 된 상황이 됐구먼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공유재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논산시의회의 승인을 취득에 대해서 받지 않고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국방도시과는 사전, 사전에 그 설명이나 이런 관계를 제가 볼 때는 8대의회에서 설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자꾸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9대의회고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논산시의회에 어떠한 보고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절차가 없었고 현재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로, 용역비로 그 추경예산안에 8억, 8억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2차에 걸쳐서 또 4억 해서 12억을 지금 문화재조사나 지표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국방도시과에서 의회의 승인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은 잘못돼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도 지금 도시과에서는 자꾸 이제 그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데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이 취득이 안 된 상황에서 문화재지표조사나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위원님, 그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사전 그 뭐 부지선정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국방도시과 쪽에서도 이런 지표조사라든지 뭐 사전 뭐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야 예산을 뭐 따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다도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적인 동의를 뭐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논산시의회에서 현재 12억을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2023년도 4월달에 지금 취득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의회, 의회 자체를 무용지물화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진행할대로 다 진행해 놓고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경우는 그 과장님 입장은 어때요? 부결됐다 하면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시민혈세가 12억이 낭비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이제 위원님들도 이제 그 뭐 사실상 그런 뭐 큰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사업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뭐 의회나 같이 공동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서 사업목적을 달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의회 쪽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은 집행부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회계과의 입장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국방도시과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893쪽, 연구,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주민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우선순위 그 용역을 실시하셨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실시해서 이렇게 보면, 한번 보면은 결과에 보면은 취암동 청사 신축부지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우선순위들이 좀 정해진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제일,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일단은 부지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승필위원

예, 부지선정을 해야 되겠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부지선정은 어디, 무슨 과에서 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이제 논산시 청사가 오래 됐는데요 위원님, 그 현재 취암동하고 부창동 청사가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취암동 청사 추진을 맡은 과가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논산시에 있는 그 읍ㆍ면ㆍ동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부지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거는 읍ㆍ면ㆍ동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승필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정답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우리 가야곡 면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사부지가 있고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청사부지로 매집, 매입을 하지 못했고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했어요. 그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회계과에서 탄력적으로 이런 일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랬습니다.

서승필위원

앞으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의회를 통해서 각 읍ㆍ면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청사 신축이었습니다. 근데 청사신축하려면 제일 급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부지 매입이었었는데 부지 매입을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처음부터 청사 그 부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 주차장부지로 했다가 나중에 청사부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그러려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우리 뭐 금전적인 것도 낭비가 되고 그렇, 그렇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945쪽, 시청사 정기주차권 배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자료 찾인 중) 저희가 위원님 그 시청사에 질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은 총 236면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 주차타워라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216면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백?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16면입니다.

서승필위원

216면. 그 236, 216이네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정기권, 그 정기, 정기권으로 나가는 숫자는 얼마나 되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서승필위원

정기주차권이 보면 26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260이고 이 관용차, 청사 내에 관용차는 얼마나 되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직원과 대화 중) 지금 206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관용차가 206대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청사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236, 육면이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자료 찾인 중)

서승필위원

주차타워에는 216입니다. 근데 정기권이 된 것은 260대, 60이고 관용차는 216?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서승필위원

왜 이런 질의를 제가 하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본청에 그 시민들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 두바퀴나 세바퀴 정도 돌아야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 실ㆍ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3.3명당 1대씩 주차권을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그 주차타워를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이 청내에다가 주차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전에는 우리가 그 주차요금을 부과하면서부터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질 좋은 민원서비스 위해서 그 주차 그 요금을 징수를 하면서부터는 주차할 공간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근데 외지에 그 바깥에 그 우리가 주차타워가 생기면서 정국, 정기권 주차가 늘어났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직원 자료전달) 100대 정도……

서승필위원

100대 정도가 늘어나면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예, 직원들한테 배려를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분들이 정기권을 가지고 계신 직원분들께서 그 청사 내에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청사 밖에 있는 주차타워의 그 옥상에 가보면은 자리가 좀 많이 비어있어요. 우리 저 청사 내에도 관용차 전용주차공간이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 거기 전용차공간에 보면 어떤 때는 보면 많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은 전용, 그 관용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밖에 우리 주차타워에 옥상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좀 주차면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한테 정기주차권 배부한 직원들한테 바깥에 있는 주차타워를 이용토록 하고 관용차도 규정된 차 이외에는 전부다 다 주차타워 3층으로 배치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 싶어서 몇 바퀴를 도는데도 관용차 전용주차공간에는 비어있어요. 그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관용차 주차공간에는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가 있냐면요 위원님 좀 비어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하려다 보면은 그 주차 라인을 안 그려진 데다가 차를 받쳤을 경우에 그 관용차 주차구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비어,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보면은 막 많이 비어있는 곳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용차들이 그 정도가 대수, 대수가 되면은 그 차량들이라도 밖에 주차타워에 좀 하게 한다고 하면은 200대 정도의 공간이 나오니까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승필위원

적극적으로 좀 조치하셔서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892쪽 의원발의 조례를 보면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한 3년 됐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이 조례 개정 또는 폐지 예정 이렇게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지금 제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우리 지역구, 지금은 지역구가 넓어졌지만 연산, 양촌, 가야곡, 은진 이렇게가 좀 오래 됐어요, 청사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그래서 회계과에 “청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순차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 지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서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을 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청사 뭐 부창동, 취암동 그거부터 진다고 하지만 가야곡도 노력하고 양촌도 연산도 뭐 은진도 다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기금을 폐지할 게 아니라 조성을 해서 장기계획, 이게 뭐 무너지는 건 똑같은 해에 1년 차이로 지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시점 되면 노후화돼 가지고 다 지어야 하는데 한 번에 못 짓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지금부터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순번도 정하고 의원이 바뀌든 실ㆍ과가 바뀌든 누가 바뀌어도 미리 용역을 줬으니까 그걸 토대로 “아, 양촌ㆍ가야곡은 언제, 연산은 언제, 양촌은 언제, 여타한 다른 데는 언제 시작을 합니다.” 해야 면장님들이고 새로 바뀌더라도, 실ㆍ과가 바뀌더라도, 의원이 바뀌더라도 “아, 우리 양촌면은 언제 짓구나.”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딱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기금조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또 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903쪽인데요 2022년도에 40건을 위원회를 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맞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자료 찾인 중)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 40건을 위원회를 열었다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공유재산, 공유재산심의회를 40번을 했어요, 2022년도에.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대면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뭐 주택을 건립한다든가, 뭐 보상을 해 준다든가, 허가를 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서면으로 그냥 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도 그렇게 뭐 부시장님 산하에 행정국장님, 뭐 이렇게 별 특이하신 분이 외지사람도 아닌데 서면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위원님 그동안에 이제 그 코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코로나 핑계 대시지 말고 2019년도 봐요. ’21년도 보세요. ’21년도는 대면도 했어요. ’22년도가 더 코로나가 지금 심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 코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라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회의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서면회의는 꼭 필요할 때에 아니면 이제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여기 위원, 위원회가 지금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서면으로는 위에서 정해놓고 “사인하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심중한 건 그 밑에 보세요. 2022년도에 170만 원 지출했어요. 그 170만 원을 왜 지출 했어요? 다 서면으로 했는데?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 170만 원을 어따 또 썼냐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위원회 수당은 위원님, 서면으로 하든 이제 참석을 하든……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무슨 소리요! 딴 과는 다 서면하면 돈 안 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아……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법이 일률적이 있어야지 다른 과는, 내가 위원회를 전체 보면 딴 데는 서면 하면 돈 안 줘요. 이건 과장님 너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저희가 더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이건 “바꾸겠습니다.” 그러셔야지. 검토가 뭐여, 바꿔야지. 잘못되면 바꿔야죠. 검토는, 검토라는 것은 할 건지 안할 건지 그 중립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잘못된 건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48쪽. 청사건립에 대해서, 저희 양촌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 알다시피 양촌면사무소가 앞에가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안전도로과 할 때 양촌면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땅주인들이 팔기만 하면 무조건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팀이 교통과로 갔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교통과에서는 “아, 청사주차장이니까 우리는 관계없어요. 회계과로 보내세요, 회계과로.” 내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전화 한번 했지만 회계과로 보냈어. 회계과서 했더니 지역개발과서 한대. 이게 아니 우리도 헷갈리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과장님을 만나서 어떤 상의를 해야만이 청사 주차장을 할 수 있을까, 안전도로과 할 적에는 무조건 해준다고 했거든요. 땅 주인만, 지금은 땅 주인하고 다 협의가 돼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교통과로 가서 “교통과에서는 우리는 못합니다. 청사거니. 회계과로 가세요.”, 회계과 가봤더니 회계과는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니 이게 참 답답하고, 의원들도 답답한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할 거요. 과장님 어디서 이걸 해야 돼, 어떻게? 한번 알려주세요, 길 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청사에 이제, 청사에 관련된 거는 이제 위원님 그 실질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사 주차장이라든지 그 아니면 부속 토지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상은 뭐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그 뭐 교통과에 있는 예산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사인 것 같고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 청사는 회계과에서 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저희가……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안 한다며요? 청사는 본청만 하신다며! 면단위는 딴 데 지역개발과서 하신다며!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계획 세워 가지고요 안전진단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청사 건립은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지금은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지역개발과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현재……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은 저한테 회계과하고 다 협의해서 지역개발과서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또 바꾸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아니 지금 취암동 청사……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취암동 청사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원래 이 첫 번에 얘기한 취암동 청사를 계획을 회계과에서 안 하고 지역개발과서 하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우리, 제가 이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 회계과로 보내 나는 회계과서 하는 줄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개발과서 취암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구나. 이거 어디서 해야 돼?” 그래 가지고 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일률적으로 해야지 그랬더니 “아, 지역개발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본청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읍ㆍ면ㆍ동도, 아니 그럼 저 청사는 저기 부창동, 취암동만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회계과서 할 거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직원 자료전달)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게 일률성이 없다는 거요. 위에서 딱 한 과로 딱 정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위는 하는데 자꾸 밑에서 그렇게 헷갈리면 서로 일만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이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다시 한 번 협의를 잘 하셔서 어디서 할 건지 한번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너무나 청사가 오래된 청사가 많기 때문에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져왔으니까 답변해보세요. 뭐 갖고, 답변해보세요, 쪽지 보시고.

장내웃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취암동, 부창동 청사는요 위원님, 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가 거론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에 그 청사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취암동, 부창동은 그 청사를 이전하는 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그 회계과에서도 내년에 이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이 청사를 전부 신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뭐 계획서 안에는 뭐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인원 보충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청사를 논산시에 있는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원도심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취암동, 부창동만 하고 나머지 청사는 회계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제가 뭐 지라는 건, 하루에 지라는 건 아니니까 안전진단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면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느 면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런 계획을 미리 발표하면 그 주민들도 불안하지 않고 경쟁상대가 안 된다고요. 의원들끼리도 다 경쟁상대여. 아, 우리청사가 우리지역부터 먼저 지으려고 주민들은 막 의원한테 쫓아와서 “그런 능력도 없냐.”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렇게 순번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저는 933쪽에 시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논산시 2022년도 논산시 재산을 통틀어보면 3만 1859필지가 논산 시유재산이에요. 맞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그중에 이제 행정재산 빼고 또 그 유상으로 대부해준 땅 다 뺀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잡종지 남아있는 땅 그냥 쉬고 있는 땅들이 지금 여기 제 손에 776필지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자료 있으세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이건 대부되지 않은 미대부 시유재산인데 제가 이걸 좀 꼼꼼히 봤더니 유휴지가 많은데 꽤 크기도 있어요. 뭐 442㎡ 유휴지. 광석에도 굉장히 많아요. 광석면 천동리에도 496㎡ 다시고 유휴지. 이런 땅들이 조각조각 776필지나 있어요. 혹시 논산에서 이런 시유지 이런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원래 이제 그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던 국세청 땅이나 그다음에 이제 재무부 땅은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이제 넘어간 상태고요.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이제 시유지하고 도유지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근데 시유지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그 대부를 하신 분들이 경작이라든지 하고 계시고요……

민병춘위원

그 대부, 대부한 땅 말고 유휴지랄지 그냥 남아있는 조각 땅들이 776필지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 남아있는 이제 대부계약이 안 된 유휴지 그거를 이제 사실상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민병춘위원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취암동하고 부창동은 저희가 하고요. 시청에서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읍⋅면ㆍ동사무소에 있는 시유지는 읍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776필지가 나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그 땅을 그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무단점유한 사람한테는 변상금을 좀 부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2022년 올해만 혹시 이런 시유지 땅을 매각한 것도 있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얼마큼 될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자료 검토 중)

민병춘위원

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제가 이제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꽤 큰 제곱미터도 있어요. 매우 큰 평수도 있고 물론 뭐 어떤 거는 5㎡, 심지어 2㎡도 있어요. 그런 땅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런 뭐 500, 600, 800도 있고. 이런 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시 땅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계절이 바뀌어서 뭐 코트나 바지를 입을 때 전에 쓰고 남았던 잔돈들이 뭐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재산이고 소중한 돈인데 그냥 쓰고 남은 돈들이 여기저기 호주머니에 넣어있으면 그거 쓰지 못하고 그냥 이제 잔돈으로 남아있는 건데 우리시 재산인데 어떤 뭐 대부도 해 주고 행정재산도 사용하고 하는 땅들 말고 이 조각 땅들이 이렇게 지금 그냥 재산으로 말하면 그냥 고여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매각하는 방법이 사실은 저 궁금해요. 그냥 누가 신청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뭔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옆집에 혹시 권유를 한다거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이 관리를 해야지 이거 아마 저, 제가 내년에도 한번 이거 점검할 거예요. 이 필지가 얼마쯤 줄었는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병춘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작은 것에서부터 절약하고 관리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저의 시유재산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내년에 또 점검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숙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청사내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청내 총 주차면수가 469면이라고 했는데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대략 900명이고 민원동 내방민원인이 1일 평균 한 3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장 주차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지금 그 저희 직원들한테 주차권을 배부해 준 그 주차권이 이제 사실은 그 청내나 아니면 주차타워에 그 주차를 하라고 준 것 같은데 그 청내에다가 좀 주차를 하는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차타워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 그 회계과에서도 민원인이라든지 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외곽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제 생각이지만 시청 지하주차장 확보를 조심스럽게 생각해본 적도 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시청 주차면수가 469면이면 관용차가 109면이더라고요. 정기주차권 뭐 말씀하셨으니까 260면 하면 한 100대 정도, 100대 정도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주차 가능한 면수를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관용차 109대 정기주차권 모두 본관이나 민원동 앞 제외하고 제 위치에 주차하면 민원인들의 주차가 진짜 가능해요, 그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앞으로도 관용차하고 정기주차권 차량들을 민원동과 본관앞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타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허명숙위원

맞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본 위원은 주차타워를 이용하는데 주차타워에 주차면이 총 218면이고 3층만 80면인데 3층은 거의 정말 제가 3층에 일주일이면 한 서너 번씩 제가 3층에다가 주차를 하거든요. 근데 3층은 진짜 텅텅 거의 비어있어요. 많이 있을 때는 한 10대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 뭐 네다섯 대 이렇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관용차 109대 중에 3층으로 가능한 이설하도록 이제 위에다 갖다 놓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현재 그 저희 관용차 중에는 위원님 이제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렵고요. 충전하지 않는 관용차랑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그 주차권이 있는 주차는 주차타워로 전부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리고 모든 차량이 시청 내로 진입시 민원동 앞을 통하여서 진입토록 되어있는 것 그 과장님 아시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본인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거기가. 항상 이렇게 뭐 이제 보도블록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냥 그런대로 민원인들이 그냥 왕래를 왔다 갔다 하고 좀 안전한 사고가, 좀 위험한 곳 그런 곳도 많은 것 같거든요. 주차체계 변경하고 주차면 재도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그 제일 복잡한 데가 이제 그 민원동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관계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지금 사선으로 주차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계과장으로 와서 왜 이걸 사선으로 해놨는지 봤더니 요즘은 이제 위원님 차가 고급차가 되다 보니까 옆 차 문을 이렇게 열다 보면 그 옆차한테 이제 뭐 문콕이라는 뭐 그런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선으로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데가 보니까 들어오는 데는 뭐 한 군데고 나가는 데는 세 군데라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관리팀장하고 팀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좀 들어오는 데를 두 군데를 하고 나가는 데를 두 군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회동하고 그다음에 민원동에 출입을 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거를 좀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그 저희가 그걸 계획을 좀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아까 주차비 수입지출 아까 말씀하시는데 5만 4971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연은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자료 검토 중)

명숙

허명숙위원

연에 제가 알고 있기는 오천삼백 아, 5497만 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출이 인건비가 1억 2512만 6000원 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0자를 줄이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지출이 인건비 3명에 1억 2512만 6000원이면 주차대 보수비가 삼천오백이십, 아, 삼, 삼만오천 아니지 352만 1000원으로 그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위원님 그 뭐,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인데 3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하실 때 이제 그 주차하는 인원을 줄이면 인건비를 줄이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 무인화시스템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공무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들든 않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일이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명숙

허명숙위원

수입이 오천삼백 그 5400이고 지출이 거의 1억 2000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면 되지 않나 아니면 굳이 수입보다 지출이 뭐 많은 주차요금소를 운영해야 되는 꼭 그런 뭐 이유가 있나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 지출부분에서 인건비가 지금 현재 1억 2500이거든요. 이 사람들 이제 봉급인데 이것을 좀 감안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저희도 알아봤는데 이제 충남도에 보니까 유료시스템을 하는 곳이 3군데가 있더라고요.

명숙

허명숙위원

예, 저도 알아봤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12개 시ㆍ군은 무인시스템을 하는데 이제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들어가는 그 시설 보수비밖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을 그 저기 뭐여 그만두시게 한다고 해서 그만두실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그건 그만둘 그런 게 아니라면 어차피 다른 데로 공무직이니까 뭐 다른 데로 뭐 보내서 뭐 자리를 마련하는 거는 뭐 시에서 하는 일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면 굳이 1년에 1억 2500이면 자동개, 자동개폐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3년 저희가 지금 4년으로 알고 저희는 4년 임기로 들어왔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의 돈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돈은 나가지 않는다. 아, 어쨌건 그분들은 다른 데로 뭐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많이 들여서 뭐 일자리창출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사업에 있는 종, 있는 데로 종사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시면 어떨까 하고요. 어차피 이제 뭐 논산 시청의 주차장이니까 주차장 환경도 뭐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무인화시스템 한번 저희가 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허명숙위원

뭐, 뭐 굳이 뭐 그분들 뭐 진짜 월, 월에 얼마씩 월급 가져가시는데 제가 월급을 주지 말라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수입보다 지출이 워낙 크다보니 사실 저희 월급도 엄청 적은 월급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체크만 하는데 저보다, 저희보다 곱 배는 많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 받는 거에 저는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에 좀 줄였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자료 요구한 그 924쪽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이제 하지 못하는 어떤 사업 분야 그 공사 분야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에다 이제 맡기신다는 답변을 들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서 어떤 다른 관내가 아니라 관외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자꾸 지원하고 공사발주를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수의계약금액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늘었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8월 1일 자로 늘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1년, ’21년도 수의계약 총액을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순, 그 같은 업종 뭐 업종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그 상위의 업체부터 해갖고 한 그 50여 개 업체만 저한테 자료를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역업체에도 골고루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될 테고 물론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기회 제공을 못 받아서 우리 그 수의계약 사업을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 조심스러운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 사전에 설명을 하셨다시피 꼼꼼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챙기겨서 우리 지역업체를 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논산시 디지털정보과장 차광호. (디지털정보과장 차광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04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먼저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디지털정보과장 차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디지털정보과 팀장과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정책팀 안승찬 팀장과 팀원입니다. 전산정보팀 유오준 팀장과 팀원입니다. 정보통신팀 김영기 팀장과 팀원입니다. 빅테이터팀 박지원 팀장과 팀원입니다. 지금부터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디지털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24시간 영상모니터링 업무수행으로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2016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에 위탁으로 20명의 관제요원이 954개소 2021대의 방범용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운영비로는 2020년 9억 700만 원, 2021년 9억 1986만 6000원, 2022년에는 9억 6585만 3000원 등 총 27억 9271만 9000원의 사업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관제센터 운영 성과입니다. 관제원 20명이 4개소 3교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운영성과로는 2020년 54건, 2021년 33건, 2022년 38건 등 총 125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75쪽, 김남충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을 무선방송 현황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마을무선방송 현황입니다. 설치대상 495개소 중 단일 통리 아파트단지, 회관 미존재, 설치 미희망 등 61개소를 제외한 434개소에 대해서 도비 10억 3198만 6000원과 시비 83억 8103만 원 등 54억 1301만 6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 설치완료 및 설치진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8쪽, 예산지원 금액입니다. 2022년도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설치 4개소에 3096만 3000원과 시스템고도화에 7998만 2000원 등 1억 10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건수 및 예산입니다. 스피커 케이블 재설치, 스피커 유니트 교체, 메인보드 수선, 송수신기 수리 등 총 32건에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79쪽, 민원, 신청민원 현황입니다. 신규설치 4건, 보수 176건 등 180건의 신청을 받아 180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0쪽, 스마트 방송 현황입니다. 먼저 스마트 방송이란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핸드폰으로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주민의 휴대폰, 휴대전화, 일반전화,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방송 시스템입니다. 읍ㆍ면ㆍ동별 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495개 중 등록된 지역이 234개소 8559명이 가입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981쪽,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공모와 자체사업으로 관공서, 전통시장, 관광지, 시내버스, 버스승강장 등 220개 장소에 319대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임차료 3693만 7000원, 회선요금 6213만 원 등 9906만 7000원을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2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공와이파이 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설치 공사입니다. 단말기 설치 16대에 6489만 1000원과 스마트 홍보시스템 9875만 9000원 등 1억 63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별 설치현황은 설치장소 220개소에 319소의 단말기를 설치해 서비스 중에 있으며 읍ㆍ면ㆍ동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83쪽, 버스승강장 내 설치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1년도에 과학기술정통부의 공모사업으로 36대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5쪽, 장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범용CCTV 설치 의뢰 내역입니다.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신청 및 처리현황으로는 총 33건에 완료 1건, 추진 중 9건, 검토 23건입니다. 이 중 검토 23건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의 적정성검토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CCTV 설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여부를 심의한 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86쪽,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CCTV 설치현황입니다. 목적별로 방범용, 학교, 어린이보호, 차량식별, 재래시장, 주정차 등에 954개소에 2021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유인물,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2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정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팀원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요구한 그 985쪽 내용으로 해서 몇 가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논산시에 뭐 방범용이라든가 주차 뭐 여러 가지 목적별 그 CCTV 관리능력이 맥시멈으로 몇 대나 되나요?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현재 CCTV, CCTV 우선 구성이 사실 그 내용을 알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CCTV는 우선 CCTV가 현장에 있고요 그 시스템이 자료가 전송이 돼서 자체 그 레이더란 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사실 그거 하고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사실 현재를 보면 저희가 앞으로 한 정확하게 수요예측은 어렵지만 그 장소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몇 대를 더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없고 한, 앞으로 한 사오백 대는 더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준비를 좀 미리 예측하셔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그 CCTV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실감들을 우리 시민들이 다 하고 계시고 또 필요로 하는 데가 또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연 뭐 2회, 상ㆍ하반기 1회씩 해서 연 2회 해서 이제 뭐 CCTV를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판단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올 한해 이제 건수가 33건인데 지금 완료 추진하고 10건하고 23건은 이제 다음 연도로 이제 이월시킨 내용이잖아요?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랬을 때 봤을 때는 그 지금 센터가 협소하다면 센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테고 디스크 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만이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점에서, 시기에서 또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 2회에 이렇게 하셔서 사업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이월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이제 필요로 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 그 의향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분기마다 뭐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 뭐 이렇게 회의 모집, 소집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적시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올 9월달에 받았습니다. 원래 안전총괄과에 있었는데 올 9월달에 업무 조직진단에 의해서 저희한테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한창 이 사항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필요성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저기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 예측할 수 있는 그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예측이나 어떤 대수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양들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셔서 미리미리 뭐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장소의 어떤 그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제가 7월달에, 7월달에 이제 그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디지털정보과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시민의 어떤 그 불편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5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우리 면사무소에 내가 얘기를 해서 그쪽에다 신청을 했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전반기에 했으면 7월달에 했을 테고, 예를 들어서 1월달, 7월달에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또 중요하다, 필요로 했는데 그곳에 설치가 안됐다, 진짜 필요로 한 장소에 설치가 안 돼서 어떤 사건사고에 일어났을 때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시에서나 우리 저기 면에서나 이런 책임들이 또 돌아, 돌아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이하 직원들분 우리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이제 좀 듣기로는 이쪽 관제, 이 CCTV통합관제센터가 보안구역이라든가 이제 사실 저희들이 들어가 보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죠?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근데 여기 이제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성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게 다 ’22년도에 이루어진 한 해 동안 이 성과부분이신 거죠?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아, 지금 성과, 잠깐만 제가 한번 보고 확인, 말씀드리……

태모

이태모위원

맨 앞쪽 975쪽에 보시면 그건 뭐, 뭐 절도범인 뭐 등 해서 뭐 54건 뭐 밑에……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아, 이것은 그 최근 3년간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린……

태모

이태모위원

3년 동안인가요?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이 통합관제센터 그 장소가 되게 협소하고 공간도 작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협소하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좀 좋은 성과를 거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좀 과장님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낡은 CCTV 같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 같은 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작년에 우리 논산시가 충남도에서 논산시가 그 전체의 CCTV가 한 200대 가량 정도가 화질이나 화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교체대상으로 이렇게 제가 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맞나요, 과장님?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아유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219대가 저희가 2만, 원래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219대가 200만 화소 이하기 때문에 올해 1차로 추경에 그 82대를 교체를 하고요 내년에 나머지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뭐 제가 알기로 이제 도에서 그게 이제 아마 감사결과 아마 이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 이렇게 좀 잘 그 교체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감자료 976쪽 그 마을무선방송 현황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저희도, 논산시도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 설치완료 및 설치 진행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총 대상지역이 495지역인데 설치가 434지역, 되게 많이 됐는데 이제 미설치지역이 61곳 정도가 미설치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취암ㆍ부창은 빼놓고 나머지 이제 읍, 읍ㆍ면에서 보니까 한 27개 읍ㆍ면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뭐 마을주민들 전체가 이거를 희망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걸 설치하는 게 싫어는 안 하는 건지, 이유가……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해서 올해 사실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한, 활용 한 25곳이 남아있었는데 저희가 그 신청을 받을 때 1차적으로 네 군데만 들어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읍ㆍ면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독려 한번 해서 다시 더 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미설치지역 신청한 데는 끝까지 그 고수를 해서 저희가 더 이상 못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그 뭐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그 마을주민들의 전체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읍ㆍ면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읍ㆍ면에서도 직접 면장님도, 읍ㆍ면장님들이 직접 이장님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뭐 이런 좋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그 마을주민 전체가 반대한다, 한다는 건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저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뭐 홍보하고 설명하고 해서 이거를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산 같은, 여기 논산시가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취암ㆍ부창은 빼고라도 다른 읍ㆍ면 같은 경우에 설치 안 된 27개 지역은 이렇게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저 위원님 말씀이 사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방송시스템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핸드폰으로 직접 문자하고 음성하고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원래 8월달에 한번 확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했고요, 이번에도 그 확산하기 위해서 12월까지 그 읍ㆍ면ㆍ동 이장단 회의할 때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 교육일정을 짜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현재 안 돼 있는 데는 스마트마을방송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그래서 이 설치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감사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간단하게 CCTV통제관제센터 운영 그 비상대응매뉴얼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이번에 그 이태원 사고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 밀집지역에 대한 그 매뉴얼이 없길래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또 정부 쪽에서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하면 그때 거기에 봐서 다시 변동해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본 위원이 이태원 참사가 아주 이번에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이어지는 걸 보고 우리 과장한테 이제 이것을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미리 이렇게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최초죠, 전국에서?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그렇게 하게.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자료 찾는 중) 우선 그 거의 기본매뉴얼, 우리 그 재난에 대한 기본매뉴얼은 논산시 재난안전 매뉴얼이라고 그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추가한 사항은 뭐냐면 사람이 밀집돼 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저희 자체적으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CCTV 관제를 해서 사람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제요원이 바로 119나 아니면 112에 신고를 하고 저희 담당자한테 신고를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아주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 과장님 그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홍보에 홍보실하고 좀 협력을 하여 이런 비상매뉴얼이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매뉴얼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디지털정보과 직원들이 우리 행감 회의장 마이크 등 음향시스템을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행감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게 잘 저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차광호디지털정보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논산시 안전총괄과 이재수. (안전총괄과장 이재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39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마스크를 벗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안전총괄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양철경 팀장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여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전정책팀 김성수 주무관과 직원입니다. 최동환 재난관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홍세기 민방위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정일진 중대재해예방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이재문 특사경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공통사항 18건과 안전총괄과 소관 14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1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19지역대 청사건립 현황입니다. 119지역대 청사건립은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2017년에 벌곡면 지역대를 건립하였으며, 2018년에는 가야곡면지역대, 2019년에 노성면호암지역대, 2021년에 광석면지역대, 올해에는 노성면지역대 청사를 건립을 하였습니다. 1042쪽,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 계획입니다. 자연재난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태풍, 호우, 강설,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대상으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해상황관리대책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를 통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하며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3쪽,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섯 단계로 운영하며 각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을 탄력적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4쪽 자연재해난 재해대비 계획은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1045쪽, 자연재난 피해보상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현황 및 실태입니다. 논산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이 되었으며 15개 읍⋅면⋅동 5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주요활동 현황, 보조사업 현황 및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50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마을호스릴 소화전 설치내역입니다. 농촌마을 호스릴 소화전은 화재시 누구든지 쉽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도비를 지원받아 2015년부터 총 6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53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지역119지역대 소방청사 건립 및 계획 현황입니다. 소방청사 건립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촌면지역대 청사는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건립부지 선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건립부지 선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히 부지를 선정하여 2023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곡면지역대 청사 증축과 채운면지역대 신축공사는 2023년에 사업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하고 예산반영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부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4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생 6대분야 특사경 활동 현황입니다. 민생 6대 분야는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청소년보호, 환경으로써 특사경 활동은 연간 활동 계획에 의하여 시기별 단속과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280개소를 점검하여 13건을 적발하였으며 타 부서의 수사 의뢰 건을 포함하여 환경 26건, 식품위생 2건, 축산물 위생 1건 합계 29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1056쪽,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4개 단체에 9363만 원으로 모두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였으며 정산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58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2022년 합동 안전점검은 총 7회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충남도 사회재난과와 합동으로 점검하였으며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4월, 6월, 8월에 경로당과 요양병원 등을 점검하였고 9월에는 화지중앙시장에 대하여 행안부, 충남도, 소방서 등 합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10월에는 국가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으로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합동으로 2회에 걸쳐 다중이용시설, 교량, 숙박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60쪽,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30개소이며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62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연재해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자연재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및 대응복구는 상시대비단계, 초기대응단계,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재해발생에 대한 복구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자연재난 복구비용 선정기준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1069쪽, 읍ㆍ면ㆍ동별 재해대비용 수방자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72쪽,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 보험금 지급현황입니다. 논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는 연 5797만 원으로 7가지 보장내용 중 사망 1건, 후유장애 3건, 진단위로금 48건, 입원위로금 38건으로 총 5482만 5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1073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청남도내 교통 안전지수 평가결과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12월에 행안부에서 다양한 지표를 근거로 5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논산시 안전지수는 범죄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투광기,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 추가, 교통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4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안전관리 업무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비유행시기로 3명의 직원이 대응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대응방침을 공유하고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현황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합동회의를 20회 개최하였고 읍⋅면⋅동에 방역소독기 등 9700만 원의 물품을 구입 배부하였으며 소상공인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기기구입비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6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풍 및 자연재해 현황 및 대비점검 내역과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0년, ’22년까지의 재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재해대비, 자연재해대비 점검은 시기별로 여름철 대비, 해빙기, 호우대비, 태풍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비 읍ㆍ면ㆍ동 지원내역으로 응급복구에 사용된 장비에 대한 임차료는 도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연산면 천호리 산사태 폐기물처리비용과 벌곡면 재해응급복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53쪽에 농촌지역119지역대 소방청사건립 및 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양촌면119지역대 청사 신축공사가 현재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제 그 보고를 하셨지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이제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좀 “양촌면 지역 전체 주민의 사업부지 선정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부지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그동안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사업부지에 대해서 그 추천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토지를 지금 매수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토지가 개인토지가 아니고 법인토지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사회를 통해서 그 결정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러면은 현재 그 제일 초창기에 초창기에 했던 부지가 아니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또 제2부지가 있었지요? 제2부지 또 하려고 했던 부지도 아니고 제3부지를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동안 거론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토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3의 부지?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럼 그 제3의 부지를 본 위원한테 좀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벌곡면119지역대 청사 이 증축공사는 지금 예산반영이 도에 현재 그 요청은 돼 있나요, 예산요청이?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아직 요청은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해서 방침결정은 받았고요, 내년도, 내년도에 도소방본부에 예산요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건 본 위원이 직접 그 건축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그 가설계를 한번 해본 그 지역입니다. 이게 좀 벌곡지역 주민의 그 숙원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 채운면지역대 청사 신축공사도 같은 맥락이네요? 2023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추진하겠다, 그 내용이지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같이 좀 추진해서 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매체에서 언론매체에서 좀 보니까 논산에는 다행히도 재난을 당했을 때의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 언론에 돼 있던데요, 맞습니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0개 유형별로 재난위기대응 매뉴얼이 그 수립이 돼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서 아, 그래도 충남에서 몇 군데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논산은 다행히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이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혹시 뭐 이런 조례가 논산에도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서 그런 조례들이 조금씩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발 빠르게 충북 청주시하고 충남 공주시가 이제 입법예고를 한 거를 좀 보면 청주시는 그 시장의 책무에서 시주관 행사뿐만 아니라 주체자 주관이 불분명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에 대해서도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체가 불분명한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행사 시 위험 요소 발생과 시설사용 제한 및 행사금지 등의 재난문자를 시장이 발송하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거를 이제 입법예고 지금 하고 있고요. 공주시 조례를 보면 사용하는 용어를 좀 구체화하고 더불어 그 주체 주관이 불명확하게 자발적으로 시민이 모이는 행사도 옥외행사로 이게 규정한다는 이런 어떠한 입법예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논산도 뭐 이런 어떠한 좀 조례의 개정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조례의 거기에 보면 1000명 이상 그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천명, 1000명 이상일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그래서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000명이 안 되는 그런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실ㆍ과에 공문을 보내서 1000명 이하도 되도록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그 지도를 하고 있고요. 1000명 이하의 행사에 대해는 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한 번 나가보고 또 행사 시에도 나가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정부에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개설을, 개편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좀 구성해서 지난 18일날 또 이렇게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TF팀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개편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안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좀 더 확대해서 저희 논산시 실정에 맞도록 그런 사고가 나타, 나오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축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는 뭐 별 관리가, 관계가 여기서 뭐 조례하는 건 아니지요, 축제? 뭐 젓갈축제라든지 뭐 딸기축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그 1000명 이상……

종욱

김종욱위원

총괄적으로?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서 뭐 안전총괄과하고는 뭐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문화예술과 있을 때 또 제가 뭐 질의를 한번 하겠지만 요새는 뭐 축제 그 뭐 관리 뭐 그 기획추진단 있잖아요. 그런 데도 뭐 이제 세심하게 하는 그 지자체들은 뭐 안전 뭐 관리 요원을 뭐 배치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 뭐 잘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새롭게 이렇게 많이 좀 살펴주시고요. 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또 이렇게 하실 부분 있으면 언제라도 의견 주시고,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논산시민들이 좀 안전 위험에 조금 더 먼저 안전 이 대책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소관사항에 보면 안전점검을 이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뭐야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점검 그 대상을 이렇게 보면 이런 뭐 이제 공공 뭐 이제 단체도 있고 뭐 특히 화지시장 이런 데도 물론 있지만 우리 여기 지금 뭐 저희 지역구 뭐 뿐만이 아니라 예전 그 원도심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낡은 뭐 집 같은 데 그리고 또 보면 뭐 도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아까 이상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 뭐야, 997페이지 그 양촌면119지역대 청사 신축공사에서 보면은 2020년도에 사업부진으로 보류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업예산이 7억이지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2021년도에도 보류됐어요. 근데 사업예산이 7억에, 7억이었는데 3억 5000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반납 뭐 삭감액인데 이게 도비예요, 시비예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삭감액은 시비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시비예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2022년도에는 이 3억 5000으로 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이 3억 5000은……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도비로 가지고 계속 지금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던 거예요, 최근에 계속 3개년 동안?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도비는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시 또 추가예산을 내년도에 또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필요예산은 이제 시비로 충당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에 7억이라는 돈을 시비하고 도비랑 해서 7억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올해 이제 여기에 또 올라온 거는 3억 5000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또 주셔 가지고 이게 그러면 애초에 그냥 계속 7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비를 반납해버리고 그냥 막 도비만 이렇게 예산을 뭐 세운 거예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부지는 이제 선정이 다 아까 뭐 진행됐다라고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전제조건은 이제 부지가 선정이 돼야 되고요. 매입이 돼야……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이제 예전에 최초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최초에 이제 ’20년도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이 양촌면119 청사를 신축하는데 총사업비를 7억을 책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7억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이제 민간단체 중에 이제 해병대전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해병전우회가 보면 저희가 그 봉사활동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탑정호ㆍ금강 뭐 환경, 금강 그리고 환경감시, 뭐 수상안전, 홍보 뭐 이런 뭐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민간단체 부분에서 저한테도 이제 말씀하고요, 다른 위원님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계류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계류장 부분이 뭐 올해 뭐 1, 2년에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그 계류장을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탑정호에 보면 계류장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19안전센터에서 하는 계류장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저쪽 반대쪽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계류장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19센터에서는 그걸 이제 잠궈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사용하려면 미리 사전에 이렇게 뭐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그 사용을 거의 안 한대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그 계류장은요 그 119에서 운영하는 계류장이 있고 저희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계류장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환경과가 니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어쨌거나 그 계류장을 여기 이제 해병,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그 사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계속 그 뭐야 보트 같은 걸 차에다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감을, 불편함이 엄청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방안은 없어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그 계류장에는 그 배를 뭐 2척은 계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1대만 지금 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거나 이런 탑정호의 주변에 어떤 정화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수상안전 이런 부분들도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우리 민간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해병전우회가 제가 많이 그쪽에 이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계류장 같은 경우에 그 차를, 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주면 업무상으로 그분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배를 막 차, 그 차로 이동을 하고 해서 갖다가 놓고 다시 또 하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나 막상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차를, 그 배를 가지고 또 와야 되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류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향후에라도 좀 계획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그런 안건 의견을 한번 좀 드려 봅니다.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073쪽 충청남도 내 교통안전지수 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그 결과에 보니까 교통안전지수가 5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서승필위원

5등급이면 꼴찌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1등급에서……

서승필위원

최하 등급이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5급까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뭐 엄청 위험하다는 거죠, 등급이 낮다는 것은? 그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그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죠, 실 국이?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그 지금 분야가 6개 분야인데요 6개 분야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 실ㆍ과에 이제 통보를 해서 관련 실ㆍ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교통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 지수 중에 교통에서는 그 교통 사망, 사망자수가 가중치가 50%거든요. 그래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이 되면은 등급이 매우 낮은 그런 상황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도로과하고 교통과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그 신호등 뭐 투광기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라든가 제한속도 하향이라든가 또 뭐 7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그 면허증을 반납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교통안전시설물을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왜 중앙분리대는 지금, 왜 중앙분리대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고 있어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뭐 그것은 이제 교통, 아,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게 분리대를 철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시민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좀 분리대를 철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지수는 사망자수가 절대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2021년도에 관내 교통사고가 350건이 발생이 됐고요 그중에 사람하고 차가 직접 부딪쳐서 발생한 사고가 한 68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횡단사고로 19건, 아니 32건 그리고 보도차행으로 해서 19건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횡단하는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그만큼 줄어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는 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승필위원

아,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한데 왜 철거를 하냐고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도로과하고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겠고요……

서승필위원

아, 지금 교통안전지수가 5등급으로 최하등급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등급수가 제일 그 제일, 그 좀 제일 최저점수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중앙선 침범했을 때 큰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높지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

서승필위원

그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중앙분리대를 왜 없애고 있냐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은 이제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지 않아요? 그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면 그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 설치를 지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도로과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협의만 하시지 말고 강력하게 하시라고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2021년도 회계연도 재정집행률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현황에 보니까 지출액이 47.91%고 이월액이 41.58%입니다. 이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 무슨 이유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지산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중간에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전년도 이월액에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71억이에요. 그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승필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 이월액이 71억이고 2021년도 이월액이 80억.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죠, 이거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아,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 행정절차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서 12월에는 발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발주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월액이 자꾸 해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집행률이 사십, 50%도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좀 업무를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

서승필위원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집행잔액도 봤더니 6.37%입니다. 이월액 뺀 나머지 집행잔액이 6.37%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뭐 그 부분도 제가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이월액이 42%, 집행잔액이 6.37% 이렇게 된다 하면은 정말 이게 실ㆍ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월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승필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월액도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이제 집행잔액은 뭐 물론 우리 직원들이 뭐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상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승필위원

어쩔 수 없는 금액이 이렇게 커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

서승필위원

아니 제가 금액 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있는데 퍼센트만 갖고 말씀드리는데 이만한 금액이면은 다른 실ㆍ과에서는요, 예? 규모 그 재정이 없어서 그 도로공사라든 우리 농배수로 공사라든가 그런 것들 못 하는 그 실ㆍ과도 많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면 미리 반납을 하셔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119지역대는 양촌지역대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내막에 대해서 다 알으니까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과장님 잘 추진되도록, 그리고 과장님이나 시장님 의지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 다른 길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참 어만 데도 많고 그래서 어렵게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한길로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이게 실ㆍ과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요, 이 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안전총괄과도 아까 회계과도, 지금 몇 과여, 오늘 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딴 데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면 집행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도 회계과하고 똑같이 490만 원이나 집행을 했어요. 전년도 2021년도는 693만 원인데 한 번도 대면회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693만 원이나 지출했고 2022년도는 서면으로만 했는데도 490만 원 지출을 했어요. 지출방법은 어떻게 지출해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지출방법!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통장에 넣어줘요, 현찰로 줘요, 어떻게 줘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통장에 지급합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통장에 넣었나 안 넣었나, 왜 그러냐면 490만 원이 23명인데 아무리 따져봐도 잔액이 43원씩 돌아가요. 그러니까 21만 3043원 나눠보면. 근데 통장에 넣어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받는 사람이 있는지 식비를 내주는지……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아,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영향평가를 합니다. 실ㆍ과에서 개발사업을 하든가 어떤 건축사업을 할 때는 재해영향평가를 그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위원이 지금 23명인데요 매번, 매번 할 때마다 23명 다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중에서 5명이나 6명 그 관련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니까요! 서면으로 했는데 참석하고 뭔 상관있어요? 한번 보세요. 서면으로 다 했어. 2021년도, 2022년도 다 서면으로 했다니까. 그러고 돈은 줬다니까. 그런데 무슨 참석을 몇 명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참석이라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참석 한 번도 안 했는데. 예?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참석이라는 말은요 뭐 실제적으로 와서 했다는 게 아니고……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왜 돈을 주냐고!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회계과도 그러지만 딴 과는 왜 회의 했는데 그럼 서면으로 했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럼 논산시 법이 과마다 다 틀려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아 그, 저희 안전, 아, 재해영향평가……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일반 위원회와 달리 그 전문가로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전문가 여기 보니까요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회계과도 그랬지만 이거 몇 만 원 안 받아도 살 사람인데 나오도 않았는데 기름값도 아니고 그냥 통장에 넣어준다는 건 회의도 제대로 안 했을 뿐더라 그냥 정해놓고 사인만 한 거 아니에요? 사인만 했나 모르겠어. 내가 봐서 직원이 쫓아가서 그냥 억지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라로 사인으로.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심의하는 게요 일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더 전문적인 기술적인 그런 분야고……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죠. 여기에 보면 회의내용이 진짜 중요한 걸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걸 많이 했는데 그냥 사인만 받고 돈을 줘?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 잘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넘어갈게. 그런데 뭐 그렇게 따져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 게 아니면, 아니 그럼 아니면 회의참석 안 했는데 지출해도 돼요, 안 돼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회의참석은 안 했지만 그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럼 법이, 그 법을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회의를 서면으로 했는데도 수당을 줄 수 있다는 법을 가져오셔, 저한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내가 잘못……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내가 잘못 알은 거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논산시 전체가 서면으로 해도 앞으로 돈을 지급한다.” 이렇게 똑같이 하셔야지. 어떤 실ㆍ과는 서면으로 하면 돈을 안 주는데 어떤 실ㆍ과는 돈을 줘. 논산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ㆍ과 과장이 무슨 큰 뭐 끝발 있는 거여, 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법 있어요? 줘도 된다 법이 있어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그 관련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우리가, 제가 제 돈은 아니지만 좀 앞으로 잘하자는 게 행정감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 지나간 거 아니네요? 지출한 걸 제가 법적으로 묻겠어요, 뭐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고쳐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앞으로는 잘하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맞지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끝까지 그러시네. 끝까지 그러셔. 알았어요. 앞으로 잘하시고 내년에 한번 볼게요.

장내웃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볼게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내년에 과장님 여기 계시나 안 계시나 모르지만 그렇게 앞으로 하시지 마요. 이렇게 같이 위원들하고 협력해서 시인할 건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행정감사하고 앞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잘못된 건, 잘한 건 칭찬받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려고 행정감사가 있는 거지 조금 과장님 좀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 그거 때문에 더 안전에 이렇게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바로 또 딸기축제도 닥쳐오고 그러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이 최고하위점이라고 해 저도 깜짝 놀랬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저 안전총괄과는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보상도 줘야 되고 참 힘든 직업이네요, 보니까. 그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안전총괄과에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2개월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제가 보니까 업무 이게 다 확인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민원들 또 우리가 또 시민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그 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더 개발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행정도 물론 있겠지마는 행정적으로 다 되는 것은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작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물론 안전총괄과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안전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보상도 해 줘야 되고. 보니까 좀 여기 그 논산시 전체 피해액이 26억 이상일 때는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이게 좀 수치가 좀 막 300 이상이어야지 또 이게 되고 막 좀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만 두고 그 자연재해, 재해가 일어나면 본인이 읍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신고하면 현지조사가 나가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피해액이 이제 됐을 때 뭐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데 3100만 원 이하였을 때는 또 이게 대상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농업 외 소득이 그렇게 되면 지급이 안 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내 재산이 하나도 없어. 물론 상위법으로 안 되겠지마는 3100만 원 1년에 이렇게 농사져도 만약에 안 나오는데 이 농사밖에 못써.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피해가 봤을 때는 논산에서 지원이 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것만 지었을 경우!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그 피해를 입으면요 그 피해면적에 작물별 그 기준지원지수를 곱해서 나온 숫자가 이제 재난지수인데요, 재난지수 1에 대해서 1000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재난지원이 그러면 그 240억 이상이 됐을 때 재난지급을 했을 때 300 이상이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그게 맞나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아, 재난지수는 뭐 1이 돼도, 1만 나와도 재난지원금은 지급은 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게요. 3100만 원 이하에 있을 때 여기에 보니까 지원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어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그……

용훈

조용훈위원

주 생계수단이 농민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농업 외 소득이 2인 가족 기준일 때 3100만 원 이하였을 때는 이게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말 기초수급자들이나 이게 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위법으로는 안 되지마는 우리 논산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거, 그 가능할까요, 그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그 재난지원금은 아직까지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러니까. 예, 예. 이제 그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액수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300 이상 지수가 보니까 뭐 50만 원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지원이 한 돈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이니까 우리 논산시 농민이니까 그걸로 수단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논도 농사도 조금 짓고 있는데. 또 그 액수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안 되니까 못 받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달라, 너무 FM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셨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 또 한 가지 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피해를 이렇게 조사를 나가요. 그죠? 조사를 나가면은 피해액이 그 지원대상 되는 사람들은 통장으로 이렇게 전부 다 입금이 된다며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맞지요? 근데 조사를 가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자발송이나 그런 적, 한 적 있어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읍ㆍ면ㆍ동하고 각 실ㆍ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하고 관련 실ㆍ과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농민한테는 아직 그렇게……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을 한 이번에 좀,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좀 힘드시겠지마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은 건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 챙겨줘서 그래도 “아, 나는 대상이 아니구나.” 해서 일찍 포기를 하죠.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왜 조사도 안 하고, 조사는 해 갔는데 이거 되나 좀 알아주세요.” 또 이렇게 또 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미리 좀,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서두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과 논산의 안전을 지고 또 피해도 이렇게 또 다 책임 져야 되는 그 안전과 정말 고생하신다, 마지막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심의위원수당 말씀에 대해서 한번 바로잡아 볼게요. 지금 우리 심의위원들이 우리 논산시에 많잖아요, 과 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장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했는데 어떤 과는 안 주고 어떤 과는 주고 이런 현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 수당이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이 회의의 참석수당입니까, 아니면 심의수당입니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심의수당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그래서 참석 안 해도 수당이 됩니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그 심의를 하고요 가부, 단순하게 가부 결정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심의회의를 해요. 그런데 10명인데 8명은 참석을 했고 2명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럼 2명은 심의수당을 안 주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아, 심의, 심의를 할 때요 저희가 다섯, 5명이든 6명이든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배식

조배식위원장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5명이 하게 돼 있어. 근데 심의위원이 부득이 1명은 참석을 못 했어요. 4명은 참석하고. 그럴 때 5명이 다 나갑니까?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명이든 6명이든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요 그분들한테 그 내용을 통보를 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저희들이 통보해 드린 위원들한테는 전부 다 그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이게 심의,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로 인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참석을 안 해도 비대면으로 해도 나간다 이 말씀이죠?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배식

조배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지금 일관성 있게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상의 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부서에도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남충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다른 부서에는 비대면 했을 때 수당을 안 줬는데 왜 여기는 주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한번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려,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게 맞다고만 주장하시니까, 그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로 잡아봐야 될까 본 위원장도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다른 부서는 그럼 전문 위원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전문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간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해서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안전총괄과만 유독, 전번에 아까 전번시간에 회계과도 시정하겠다고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본 위원장이, 위원장은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게 다른 부서는 잘못됐고 과장님이 지금 잘됐다라는 말로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

배식

조배식위원장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아니 뭐 다른 부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배식

조배식위원장

안 준 데는 잘못된 거죠, 지금. 거기도 전문 위원일 텐데. 안 준 데도 소급해서 줘야 되잖아요? 왜 논산시에서 똑같은 심의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는 주고 어떤 부서는 안 주고. 그러면은 안 준 부서는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못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잘 알아봐서 그 심의위원들 비대면 했을 때 안 준 분들한테 소급해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

배식

조배식위원장

그잖아요. 다른 데도 비대면으로 회의를 했어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직원과 대화 중)

배식

조배식위원장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한번 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재수

이재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논산시 지역경제과 유재락 (지역경제과장 유재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47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마스크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지역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 및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헌 경제정책팀장과 팀원입니다. 이현순 전통시장활성화팀장과 팀원입니다. 김인순 사회적경제팀장과 팀원입니다. 송운호 그린에너지팀장과 팀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0건과 소관사항 14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9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도시가스 보급추진 현황입니다. 강경읍 일원 35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가스공급관 사십키로, 40km 설치 비용 등 187억 원을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급관 설치는 JB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며 그동안 도시가스공급 타당성 검토와 공급방안에 대해 JB 주식회사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2023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JB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체결 및 설계를 마치고 2024년부터 배관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0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사랑지역화폐 지원현황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추진내역으로 2022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류형은 상시 5% 할인과 명절 등에 특별할인 10%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바일카드형은 상시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류는 108억 원을, 모바일카드, 모바일과 카드는 648억 원을 할인 판매하였으며 청년기본소득, 평생학습 장학금, 농민수당 등 다양한 정책수당과 연계하여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현황과 보존료, 발행금액 및 지역화폐 이용현황 등 각종 현황은, 현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2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신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저렴한 도시가스보급과 농업용 난방열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진안은 논산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용량은 9.6㎿이며 발생 열량은 비닐하우스 111동에 공급 가능한 2592Mcal/hr입니다. 총투자 비용은 609억 원으로 민간투자가 605억 원, 나머지 부지매입비인 4억 원은 우리시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며 그동안 2021년 8월부터 발전사업 관련 우리시, 국방대학교,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JB주식회사와 업무를 협의해 왔으며 2022년 3월 30일 업무협약,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19일 거사리 일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부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방대 전용선로 사용 동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023년에는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4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기업 사업지원 및 마을기업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1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한 개업, 1개 기업에 최대 3차례에 걸쳐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비율은 국비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그동안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은 1회차 11개 기업에 5억 4508만 7000원, 2회차 7개 기업에 1억 9830만 원, 3회차 1개 기업에 2000만 원 총 7억 633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과 1155쪽 마을기업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6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경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추진에 있어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를 지정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에 대한 지정심사를 실시했으며 협동조합 6개소에 대한 설립 신고 및 5개소에 대한 변경 신고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의 경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7개 기업에 일반인력 23명의 인건비 1억 3506만 8000원을, 3개 기업에 전문인력 5명의 인건비 월 960만 원을 각각 지원했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개 기업에 고도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브랜드 및 기술개발연구 홍보마케팅 등의 사회개발비지원, 지원사업으론 3개 기업에 국도비 포함 5210만 원을 지원했으며 신규 고용한 청년근로자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으론 4개 기업에 각 1명씩 총 4명의 인건비로 월 67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업체별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8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소재지는 논산시 해월로 143번길 17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점프이며 금년도 위탁비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생산물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홍보활동, 민간학, 민간학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조직 법인설립 등 상담,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 제반 운영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및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통해 운영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9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총 103개 업체로 이중 마을기업은 11개소로 지역별로는 성동 우곤, 광석 사월ㆍ갈산ㆍ이사, 노성 장구, 상월 신충ㆍ대명, 벌곡 양산, 양촌 중산, 가야곡 병암, 취암동으로 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품을, 가공품 판매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8개 업체 및 예비사회적 기업 8개 업체의 주요사업 내용은 된장, 고추장 등 전통식품 제조, 농산물 가공, 생활건강, 생활건강용품 제조, 전통문화 체험, 공예품 제작, 수제비누, 방향제 제조, 방과 후 교육서비스 제공, 방역소독제 제조, 공유농장 운영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협동조합과 자동차 세차, 집수리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자활기업 4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1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5일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민원으로 수탁재산을 수탁사무 외 용도로 사용함에 대한 협약서 위반과 논산시와 위ㆍ수탁을 맺은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보조금을 수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지 점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점검 결과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 등 민원처리에 대해서 처리하였으며 조치결과 수탁재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에 관해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외부공모사업 등 추진에 있어 시와 사전협의 및 협약서상 이행절차를 필히 준수토록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2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상공인 지원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사업별 지원실적으론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지원에 63억 8700만 원, 충남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에 49억 9500만 원, 논산시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0억 원,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9억 1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4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관사항 등 대략 많이 보고 왔거든요. 팩트만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64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을 위한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는 국비 공모사업인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증설에 18억 7500만 원, 도비 공모사업인 화지중앙시장 아케이드 교체공사에 9억 7400만 원, 이월사업인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5052만 9000원, 4개 전통시장 방역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전기, 소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등 총 27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67쪽부터 1169쪽까지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0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화지중앙시장 3개소, 강경대흥시장 2개소로 각 상인회에 위탁하여서 관리하고 있으며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은 193면을, 대흥강경 주, 대형, 아니 강경대흥시장은 48면을 주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지시장에는 7명이, 강경대흥시장에는 2명이 주차관리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화지중앙시장이 1400만 원, 강경대흥시장이 200만 원 정도이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1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지원 현황입니다. 전통시장내 빈점포는 화지중앙시장이 11개소, 강경대흥시장이 17개소, 연무안심시장이 25개소로 총 53개소가 있으며 이중 화지중앙시장 빈점포 2개소에 대하여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컨설팅 비용 등 창업지원사업으로 점포당 2250만 원을 지원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2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조배식 위원장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현황입니다. 연도별, 연도별 그 허가건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다수 민원은 10건으로 주요민원 이유로는 태양광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 전자파 피해 및 마을 경관 침해 등이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75쪽 소송현황 및 결과입니다. 2021년 8월 태양광발전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심판 2건에 대해서는 표에 있는 판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인용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1177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안전점검은 공공건축물 18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어르신 회관 262개소, 마을회관 32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점검 결과 312개소 모두 적합한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할 경우 시설 소유주로 하여금 개선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4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논산시 지역경제를 과장님 그 손에 다 달려있네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보고,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논산시가 얼마만큼 발전하느냐가 달려있다고 고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1149페이지 강경도시가스 보급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네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총사업비가 270억이에요, 이게? 이 숫자가 맞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이제 이거 뭐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겠지만 저희 일단……

용훈

조용훈위원

재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파악한……

용훈

조용훈위원

재료비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는 260억이었는데 지금 또 한 17억이 또 그 증가가 된 것 같아서. 그 구간이 있는데 40km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 안 적어 있어서……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이게 그 성동 논산산업단지부터 그 강경농공단지 그 한미식품 입구까지 다 이제 연계한다는 선이고요. 그 해서 그게 이제 주, 주 선이고 주 배관이고 그 이제 강경읍내에 이제 세부적인 배관까지 다 합해서 40km가 이제 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작년 6월달에 그 협약을 맺은 게 있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환경부, 충청남도, 논산시, 롯데건설, 현대자동차증권,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 사업이 가능해요? 1조 5000억을 투자를 해서 성동에다가 수소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협약을 한 거고요 또 이제 그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계획대로 10년 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협약내용을 10년 안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도시가스 값이 이제 상당히 올라, 올랐습니다. 그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큰 변수가 이제 발생해서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본 위원은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이게 지금 그 롯데하고 현대에서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 것 아니에요, 이건?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이거 지금 올해부터 준비하는 거고 작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스톱된 지가 지금 한 지금 1년이 지금 넘게 뭐 올스톱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올스톱이 됐냐? 그랬더니 가스값이 많이 올라서 9원이었는데 90원으로 이렇게 올려있어서 정부 지원 없이는 이거를 그 현대하고 롯데에서는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그 이걸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금 설명회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했나 나는 잘 모르겠지마는 좀 의심이 간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2가지 또 하나를 더 이렇게 조건 하나 좀 더 달아 볼게요. 시장님하고도 같이 한, 한 이야기인데 성동에서 강경까지 이렇게 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큰 회사들이라고 해도 롯데, 현대 그런 큰 회사들이라 해도 자기들 이득이 없으면 절대 안 와요. 그렇잖아요? 더구나 큰 회사일수록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논산에서 강경으로 직선화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시간도 단축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더 아낀다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강경 읍민, 읍민들도 그렇고 누구나 봐도 그 거기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다.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이걸 그 사업도 진행을 하되 빠른 쪽이 더 낫다는 거죠. 지금 강경읍민들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갖고 LPG 기름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30%씩 더 내고 또 올겨울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지금 아까도 보니까 JB주식회사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지금 이 업무보고받고 저는 그 논산에서 강경으로 나는 이렇게 배관을 깔고 거기는 우리 논산시에서 예산을 다 투입을 하고 그래 봤자 200억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60억이라는 것은 그 중부가스에서 양쪽으로 빼서 가는 것 해가지고 260억 정도 나는 이렇게 체결을 하자고 내가 백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본래는 도시가스 그 지원이 지방에서 60%를 지원을 하고 그 회사에서는 40%가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50대50이었다고. 그래 갖고 이거 바뀐 지가 한 지금 2, 3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하면은 중부가스에서는 또 못한다고 하잖아. 차액이 46억, 6억이라는 돈이 차액이 나니까. 그래서 특수지역이니까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청양에 지금 그 도시가스 올 8월부터 공급하는 것 알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잘 몰라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는 1700세대에요, 거기는. 산 고지를 갖다가 땅을 파갖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데는. 대한민국의 읍에서 안 되는 데는 논산밖에 없어요, 논산밖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진전되는 게 없어,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뭐 탓한다는 게 아니고 방법을 이거 빨리 찾자. 이대로 놓으면 또 한 5년 또 지나가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장님도 강경숙원사업 1순위로 도시가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과장님. 그래서 이건 제가 오늘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 보급현황 보면은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대로만 되니까.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아니다는 거요, 저는. 그래서 2가지 일을 하자는 거야, 저는, 2가지를. 제가 봤을 때는 재차 말하지마는 논산에서 바로. 그러면 거기에 채운도 있단 말이에요, 채운도. 그리고 등화동도 있고. 등화동도 직선으로 한다니까 자기네들도 “가스 들어오겠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논산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앞으로는 그쪽이 또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들어가면 이중 돈이 들어간다는 거요. 남의 것을 빌리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어차피 들어간 예산이니까 앞을 보고 하자는 거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하나 더! 그래서 시장님한테 중부가스 회사를 찾아가자, 저랑 같이. 우리 윤금숙 위원님이랑. 찾아가서 우리가 “40억을 더 대려고 하니 당신네들 60억만 대라” 이렇게 해서 이거 빨리 진행하자. 백시장도 OK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서류가 오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건 맞지가 않다. 과장님! 이거 꼭 전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이게 논산시민 세금을 아끼는 거고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거고. 아셨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지금 강경에 젊은층들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그 산술적으로 내가 한번 좀 따져볼게요. 함열이 3300세대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도 지금 보니까 350세대라고 돼 있어 지금 여기가, 아니 3500세대. 강경이요 여기 이제 도시가스 이거 이제 누가 이걸 조사했나 나는 잘 모르겠지마는 도시가스 들어가는 그 아파트 이런 게 꼭 들어갈 데만 이렇게 해놨나 잘 모르겠어요. 강경이 4242세대예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져 있지요? 거기가 431세대가 들어와요, 또. 그러면은 4670세대가 된다고. 그러면은 조건이 이제 넘쳐 흘러 이거 지금.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부가스하고 같이. 그래서 이건 올 12월달 넘기기 전에 중부가스 한번 방문 한 번 합시다, 과장님! 시장님이 그렇게 하기,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님 모니터로 지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아차” 그럴 거예요, 지금. 아셨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한 가지 더. 그렇게 그 거기는 믿겠습니다. 그 페이지 116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화지시장는 논산에…… (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중) 과장님! 저를 좀 보셔! 시간 없어.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시간은 딱 15분밖에 안 정했으니까. 저기 논산화지시장은 그나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왜? 도 경계선이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연무대, 강경은 도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떠들썩거리고 있어요. 도경계선들은 다 죽어, 죽어. 경제가 다 작살나고 있어, 이거 지금 다 작살나고 있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연무, 강경밖에 없어요, 지금. 물론 졍계가 안 좋은 것이라 뭐 다 느끼겠지마는 진짜 피부로 와닿는 데는 두 군데라고, 도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심시장하고 강경대흥시장을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를 한번 방문 한번 해보시면은 상인들이 나이 연령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잘 모르죠. 70, 80이에요, 다! 그러면 젊은층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가 지금. 그러면은 빈 점포가 한 20% 정도는 다 된다고, 지금. 연무대 같은 경우는 좀 더 될 거예요, 아마. 그쪽으로는 아주 텅 비어있더라고. 그러면 그 빈점포들이 거기를 개발을 안 하면은 그거는 그대로 가, 계속. 강경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빈 상가 주인들하고 그대로 놔두면 더 건물이 더 주저앉으니 그 전통시장 지원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지요, 상가 리모델링 하는 게 있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그 소유자들하고 같이 이러 이러 해갖고 이러 이런 사업이 있으니 그게 만약 안 되면은 우리 논산시에서 한 5년 동안이라도 임대를 하려니 우리 청년들한테 리모델링 2500만 원 들여가지고 해 주려고 하니 좀 달라 임대를 달라 이런 노력을 좀 해서 지역 활성화를 저 전통시장을 살려야 돼요. 과장님 아셨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열어야될 것 아니에요, 상인들마음을. (타종소리) 그러면 현재 있는 상인들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마케팅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몰라. ‘내가 이거 장사 나 한 이제 1년이면 돼. 내가 얼마나 하겠어.’ 전부 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 상인들이 100명이 있고 50명이 있으면은 마케팅 가실 분들은 좀 그중에서도 젊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버스 하나 빌려 갖고 마케팅을 가서 그런 데를 자주 가야지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는 좀 시행해 주십사 이렇게 질의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만 해 주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유 과장님! 인기가 좋네요. 서로 하려고 막 줄 서네요.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과장님은 막 한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고맙네. 뭐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용훈 위원님께서 저기 강경 가스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 오늘 아침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선7기서부터 우리 8대의회서부터 한다 한다 하다가 지금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지, 시장님이 바뀌어서 되는 건지, 의지는 있는 건지, 실ㆍ과에서는 검토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강경 도시가스 경우는 이제 타당성 검토에서 타당성에서 이제 타당성미달, 이제 미달되는 지역이라고 해 갖고 그동안 그 JB주식회사에서 많이 꺼려했습니다. 꺼려했는데 또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강경주민들 뭐 조용훈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도시가스는 꼭 필요하다,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그 중부도시가스와 계속 접촉해 왔습니다. 접촉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찾다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잘 저희들이 이제 배관을 설치함으로써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7기 때도 엄청 노력해갖고 뭐,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노력하셨는데 안 됐으니까 그게 잘못하면 아까 조용훈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또 4년 시장임기 금방 가요. 4년 금방 가. 어떻게 하다보면 가.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이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먹었다면 시장님 의지도 뚜렷하다면 지금 과장님도 전체가 다 거기에 매진해서 임기 내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잘못하면 또 4년 금방 간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냥 하시겠다는 의지 말고 한번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잘못하면 강경시민들한테 뭐 뭐여, 사탕발림이라고 할까 좀 좋다가 말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막 바깥에서 얘기하시기 전에 진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면 말을 해야지, 일단 막 다 지금 강경 가스 들어가는 줄 알어, 시장님이 자랑 하도 많이 해서. 그런데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지만 시장님 의지대로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그리고 1152쪽이요. 상생발전 지금 양촌 같은 경우 설명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민원이 상당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의 취지는 제가 이것도 초기에 얘기를 했지만 이 국방대가 들어오면서 이주단지가 생겼잖아요? 이주단지는 국방대 안에는 가스가 들어가고 이주단지는 가스를 안 넣어줬어, 그때 당시에 넣어줬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가스를 넣다보니까 그냥은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되고 발전소를 세우면은 그 지역에 가스를 넣어주겠다, 그런데 이제 발전소 쓰다보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하우스까지 연결해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혜택을 못 보는 국방대 아파트단지 그 외에 지금 70가구 외에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요, 왜 거기에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그걸 승낙을 해야 하냐.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민설명회도 갖고 있고요, 갖고 있고 하여튼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잘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전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거사리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게 저희들은 제일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면은 뭐 조금은 이제 자기 본인들한테 일부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을 수 있어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이게 100명 중에 51명만 찬성하면 하는 거요. 원래 다 100% 좋다고는 못 하잖아요? 그게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첫 번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고, 1154쪽 마을기업 있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고도화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한군데밖에 고도화를 못 했죠? 조건이 까다로운가?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조건도 이제 그 3차 그 지원이기 때문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이제 마을기업이 아직……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 조건을 못 맞춰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은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잘 되고 있어요, 돈 좀 벌어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뭐 그 예를 들으면은 고구마 같은 경우기 때문에 뭐……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너무 잘 되는 데만 말씀하시지 말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안 되는 데를 조금 잘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건은 없지요? 할 수 있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까 여기 다른 데 보니까 8군데인가 예비 있더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럼 그런 돈들은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뭐 하고 있어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뭐 그 사회적,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뭐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판매부분에 대한 뭐 그런 역할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기술센터나 뭐 다른 여타한 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지원해주는 데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이 끝까지 성공해서 이렇게 기업으로 쓸 수 있도록, 외지에서 뭐 이주 와도, 오시는 분들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사회적기업도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1164쪽이요. 아까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화지시장은 논산의 대표시장이라 양촌서도 가고 벌곡서도 가고 연산서도 가고 연산사람도 시장이 있지만 화지시장으로 많이 가게 돼 있어요, 대표시장이라. 그런데 강경이나 연무는 특이한 게 없어. 그냥 화지시장에 있는 것도 강경에도 있고 연무도 있고 똑같애. 똑같으면 누가 강경쪽에, 여기 사람이 양촌사람이 화지시장 가지 강경까지, 연무까지 가냐고요. 그래서 강경은 무슨 특이한 뭐 젓갈, 원래는 젓갈시장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전통시장 안에 젓갈이 있었다면 딱 좋은데 지금은 상회가 워낙 많이 생겼으니까 전통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하여간, 지역 의원님 어디로 가셨는데. 의원님하고 연무대 의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특성 있는 것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양촌사람도 “아, 연무대 가면 뭐 있대.” 그래서 가보지 아니 화지시장 있고 다, 다 있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장사밖에 못 한다, 외지사람을 유치할 수는 없다. 그래 강경은 강경시장, 연무는 연무시장밖에 못 가는 거요. 딴 사람이 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화지시장은 외지사람이 다 간다고요. 논산시의 대표적인 시장이라.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지시장도 외국인이 거진 장사를 시킨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내에 외국인 휴게소나 이런 거 있어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외국인을 위한 별도 뭐 휴게소 그렇게 딱 해논 건 없어도 전체 이제 상인들이 쉴 수 있는 휴게쉼터는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있어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의 태국 뭐 이런 여타한 외국인이 많잖아요, 우리 논산시에는? 그러면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전통상인 뭐 음식판매 이런 거 있어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그래도 화지시장은 좀 그래도 많이 장사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외국인이 지금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외국인들이 품삯이 옛날보다 오르고 예전에는 첫 번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3분의 2는 자기나라로 붙였다는 거예요. 붙이고 나중에 가보면 옛날 우리 사우디 가듯이 부모님들이 다 돈을 쓴거야. 그래서 지금은 다 안 보내고 3분의 1만 붙이고 2는 다 써. 그래서 외국인이 먹는 거 보면 우리보다 수준이 높게 놀아요. 먹는 것도 맛있는 거 잘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잡으면 화지시장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1172쪽, 태양광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태양광이 제가 저 버섯재배사 위에다 올리는 태양광을 그 조례를 했는데요 엊그저께 조금 민원이 들어온 게 허가부서하고 도로주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생각이 다 틀린 것 같애. 지역경제과에서는 전기문제만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허가부서는 허가, 또 주택과에서는 주택과 이렇게 각자 노는 거야.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전기는 허가내주고, 이렇게 서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세 과가 한번 모여서 논산시 단일 뭐를 제재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 맞아야지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내주고 이런 판국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3개 실ㆍ과가 한번 만나서 과장님,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도시주택과하고는 얘기가 됐고, 됐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최고 문제가 발전시설은 다 싫어하고 지금 축사도 다 싫어하고 그런데 발전시설은 300m요. 그리고 축사는 500m고. 그런데 축사는 제가 주장하는 건 축사는 여기서 살면서 세금을 내면서 거주를 하면서 주소도 두고 하는데 태양광은 허가만 내고 공사만 하면 다 딴 데로 도망가. 그리고 세금도 여기다 안 내. 그런데 이 사람들은 300m야. 우리집 위에도 지금 허가 나갖고 지금 오늘서부터 공사하는데 막 차량이 너무 다닌다고 우리식구 지금 병원에 입원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우리 실ㆍ과 3개 실ㆍ과가 해서 좀 조정 좀 하고 거리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실 의지 있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3개 실ㆍ과가 꼭 이렇게 상의하셔서 논산시에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저는 116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에 전통시장이 크게 네 가, 네 개가 있습니다.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 그죠?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것은 항상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리 많은 노력들을 하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도 전통시장의 지원액이 27억이었어요. 주차장확보, 뭐 비가림시설. 또 2023년도 예산은 28억의 예산이 서있어요. 그럼 많은 하드웨어 쪽에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열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옛살비 야시장도 운영하고 청년창업, 10구역에 청년창업도 점포 10개를 내서 운영하기도 하고 지금 놀장 그 배달사업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백성현 시장님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장보는, 전통시장 보는 날로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지금 전통시장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 입장에서도 보면 전통시장을 가면 만약에 제가 시장바구니를 가져가요. 무 1개를 큰 거 샀어. 또 양파 한 자루를 샀어. 대파 한 단을 샀다 그러면 무거워서 제 차까지 못 가요, 제가.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떡해? 그냥 거기 주걱수제비 맛있는 거 그거 먹고 그냥 와요. 저도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없겠냐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통시장을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마트가면 카트가 있잖아요. 그냥 차 주차하고 가서 카트 들고 필요한 거 다 담아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전통시장에 가도 무거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아주 작은 바퀴 하나 달린 카트가 있어요. 시장바구니 같은 모양의 아주 이렇게 좁게 주부들이 쉽게 드는 카트가 있어요. 그거를 운영하면 저도 매일 거기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카트 운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바닥에 소방선 노란선을 긋잖아요. 그것을 좀 그어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조금 편리하게 소통이 원할하게 선을 그어놓고 그 노점상을 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더 정리를 해서 조금 통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상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장바닥을 좀 깨끗이 정비를 해 달라. 아스콘 같은 거 깔아서 깨끗이 깔고 노란선 깔고 카트 다니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얼마나 쾌적하겠어요. 저라도 거기 가겠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러면 전통과 문화가 좀 있어야 돼요. 그냥 현대시설 깨끗한 마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전통! 거기에 사람이 있고 또 오가는 정이 있고 한 줌 더 주고 이런 그 훈훈한 정과 함께 전통이 있으려면 엄마가 아기를 손잡고 거기 갔을 때 거기 가서 호떡도 사먹고 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좀 저쪽에는 버스킹 노래도 나오고 그런 쉼터, 한쪽에 북카페도 있고.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오전 내내 맛있는 것도 먹고 올 때 시장도 봐오고 볼 것,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간다고요. 마트는 그런 거 없잖아요, 편리하게 물건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전통시장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우리의 문화가 있고 삶이 있고 정이 있는 그런 쪽의 방향에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그래도 조금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27억, 28억씩 들여서 매일 이렇게 활성화 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해야죠. 비가 새면 어떡해. 그런 것도 하지만 또 하나 좀 세밀하게 가고 싶은 전통시장을 좀 만드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잘 알겠습니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장내웃음

민병춘위원

(웃으며) 예, 제안합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다양하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외로 또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뭐 저희들 4개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그 각각의 전통시장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덧붙여서 아까 저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정말 열정으로 말씀하실 때 가슴이 멍먹 했어요. 그 지역의 의원은 그 지역의 주민의 소리를 담고 있거든요. 강경읍민들의 소원이, 그 마음이 도시가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타당성은 미흡해. 그럼 안 돼.” 이것은, 그러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답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김남충 위원님도 화지시, 아,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우리,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우리가 살기 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담았으니까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민병춘,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시의원이 돼서 보니까 과장님도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아, 용역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의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용역하는 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용역을 주시기 보다 아까 저 민병춘 위원,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시의원들도 시민의 대변인이고 그다음에 각 그 업무에 이렇게 하시는 회장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소상공인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좀 모아서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현장감 있게 풀어나가는 게 좋지 제가 그냥 느낀 바는 그래요. 뭐 용역을 줘서 시장을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는 되게 뭐 획일적이고 좀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고 재밌게 생각을 하면 시장에 푸드, 뭐 시장에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뭐 키드존이 생기, 안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키드존 생겨서 애기엄마들이 애들 거기다 맡기고 시장도 보면서 뭐 할 수, 뭐 그런 생각들, 뭐 그리고 보면 뭐 청년창업이라고 그래서 뭐 꼭 음식점이나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데 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자발적으로 나와서 버스킹도 할 수 있고 뭐 그것도 돈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 뭐 발상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마다 이렇게 시장을 가시지만 뭐 좀 발상을 전환하면 좀 오거리나 이런 데도 좀 한번 다녀보시고 이렇게 좀 전체적인 상권을 좀, 좀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굳이 뭐 용역만 이렇게 딱 줘서 “용역에 맡겨서 용역에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주 만나려고 하시고 자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좀 괴롭, 여기 시의원들도 괴롭혀 주세요. 자꾸 막 와서 “누구랑 이렇게 해서 좀 만나게 해 주세요. 누구랑 이렇게 만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저희들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감 있는 얘기를 듣다보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까 김남충 위원은, 김남충 위원님도 말하셨지만 “뭐 외국인들 뭐 먹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예, 있습니다.” 뭐 한군데 있겠죠. 그런데 그런 또 거리를 또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도 하나의 또 특화된 사업이 될 수 있고요. 그건 이제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얘기 잘해서 이렇게 정리만 잘하면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항상 뭐 용역이, 한번 하면 용역하면 뭐 이 거리는 뭐를 만들고, 이 거리는 뭘 만들고, 여기는 뭘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다 경직돼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조금 더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사고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 온누리상품권인가요? 대전온누리상품권 뭐 지금 뭐 방송을 보면 줄이고 막 뭐하고 그래서 지금 난리나잖아요. 그죠? 논산 저 사랑지역화폐는 지금 현상태, 제가 예산, 예산을 못 보고 와서 그런데 뭐 다행히 민병춘 위원님이 이 지원현황에 대해서 해서 제가 보기는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화, 논산사랑지역화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700억 정도 발행을 예상을 해서 예산은 11억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좀, 이제 11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제 국비가 줄다보니까 국비가 이제 올해는 5000억 정도 이렇게 국비를 결정났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 가지고 좀 줄이,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전,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전 같은 경우는 온통대전인데 대전도 아예 없앤다고 했다가 축소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거 여러 가지 주변인하고도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조금 보시면서 좀 쓸 때 없는 예산이 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끌어다 써서 이렇게,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이 경제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 저도 소상공인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카드를 갖고 오시면 그 수수료 부분이 한달을 정산해보면 진짜로 장사가 잘된 때는 그 수수료만 보면 막 직원 하나 쓸 정도의 돈이 수수료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산사랑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일단 안 나가잖아요, 돈은 좀 하루 이틀 늦게 들어와도. 그런 거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되게 큰 효과를 누릴 수, 누리기 때문에 이게 좀 되는 거거든요. 그 소상공인들은 항상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전통시장 가고, 뭐 한다고 그러면 전통시장 해준다고 하고. 이런 소상공인들은 그냥 알아서 자생해라,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뭐 전대의 8대 의회에서도 뭐 그게 뭐 통과가 된 것이 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소상공인지원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됐잖아요, 뭐 논란 속에? 그래서 좀 더 노력을 좀 하셔서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하고 직접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뭐 대표성을 뭐 누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냐를 따지지 자꾸 마시고 일단 만나자고 누가 하면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요, 뭐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좀 걸러서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뭐 아니면 좋은 얘기 들으면 취합해서 “아, 이것도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어떠한 열린 사고로서 좀 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의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큰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전체적인 국가에서 하는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자체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작년에 그 관련 조례를 조금 더 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고요,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첫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들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구상을 하실 때 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역화폐 그 예산이 국가에서 줄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100세행복과를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 노인일자리하고 뭐 경로당 난방비 뭐 이런 거 다 줄여서 삭감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안 줄일 자신. 그 자신 있어 하는 과도 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국가에서 좀 이렇게 줄였다고 해서 “아, 저희는 좀……” 이렇게 하면 안, 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짜 뭐 잘 예산도 좀 보시고 어디에서 예산이 좀 어떨까 이런 거 좀 챙기셔서 좀 비슷한 수준이라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은 봤을 때 “아, 이 정부에서 우리 논산 이 지방정부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정부에서 저렇게 줄여도 이런 거를 좀 들으면 논산시 살만한 동네가 되지 않겠어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동네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논산을 지킵니다.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걸 해서 스스로 여기서 막 살고 싶어야 살지 뭐 “오세요. 오세요.” 해서 오진 않잖아요. 그런 좋은 정책, 뭐 행정서비스를 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소리를 좀 귀담아서 좀 현장의 소리를 좀 자주 좀 들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저한테 미리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행정감사 준비하, 준비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대답이 상당히 시원시원합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그 조용훈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그 강경 아까 이제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성동산업단지에서 강경까지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가스관을?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강경하고 제일 인접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가스관이 연결이 돼 있는 데가? 성동입니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논산서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다. 좀 수월하다.

진호

장진호위원

효과적인 부분은 생각해보셨어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그런 뭐 효과적인 부분까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 배관 설치하는 이제 그 비용이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동에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효과적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그 2021년도 2월 10일자로 해서 그 뉴딜,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수소경제도시 그 MOU를 맺었죠? 알고 계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때 당시 이제 롯, 우리 그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롯데건설하고 현대차증권하고 이렇게 그 지금 바뀐 이제 JB 그 구 이제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해서 이제 MOU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 업체에서 지금 수소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성동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성동에서 이제 그 연무로 이제 그 관을 이제 끌어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양촌 그리고 연무, 성동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수소발전사, 발전사업을,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가스관도 이제 쉽게 연결이 되고 성동 같은 경우는 삼광유리가 있어서고 그다음에 거기 발전소가 또 전기 발전소가 또 별도로 지금 있으니까 그 산업단지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게 이제 작용이 되고 양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수소,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왔,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양촌에도 그렇고 성동에도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프랑카드 거기 건 것 알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어제 그제 걸었는데 벌써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 정책의 어떤 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이제 산자부에 이 허가사항이잖아요. 근데…… 맞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이제 이게 그린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평가나 이런 것들은 거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수조건이 그 주민들의 어떤 동의, 설명회 이런 것들 가진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차후에 어떤 개발행위 허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용량에 따라서요 발전 용량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사업, 사업 인가가 나면은 그 개발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이 이제 그 관리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아마 그런 그 용도지역변경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수반돼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환경평가 그 가이드라인은 몇, 어느 정도 용량이에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그 용량이 이제 뭐 3000키로와트 이렇게 저는 단순하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좀 세부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을 제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직원이 자료 전달)

진호

장진호위원

저기 자료, 자료 오네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3000키로와트 초과하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그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맞고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있고 이런 것까지 이제 평가대상은 맞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사업 그 인가가 난다면 이제 그건 거쳐야 될 그런 절차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3000키로와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무튼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강경도시가스 공급도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별도의 어떤 사업으로 놓고 이제 강경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성동에서는 이 발전소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단지 한 30가구 뭐 40가구가 그 인접해 있어요, 한 200m, 300m. 지금 현재는 그분들 모두 이주시켜줘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이제 절대적인, 절대적인 반대잖아요, 그건. 지금 여러 가지 뭐 대안도 제시하기 전에 그 업체들, 그 업체들이 어디냐면 한국미래에너지 그리고 제이엠모터스 그쪽 사업자들하고 이제 JB 중부가스하고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하고 이 협의,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나 한번 그 설명회나 이 뭐 공청회 비슷한 것을 갖고자 이제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전에는 우리 뭐 31개 마을 그 이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설명회를 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니 마을 인접해 있는 마을주민들 이제 모셔 놓고 설명회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환경과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그거에 대한 허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그쪽 업체에서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나온 어떤 자료들을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허가사항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그 공청회나 설명회 잡히면 그 우리 팀장님, 팀원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같이 민원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강경 그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 그 수소전지발전 그런 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에 이제 2021년 6월 10일자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롯데건설하고 현대차증권하고 협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계획안이 그랬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제 시행, 이쪽에서 이제 그 수소발전사업발전소를 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 더더욱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뭐 이득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성동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빨리빨리 질문드릴게요. 그 혹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비가림시설 정비하고 아케이드 그 현대화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같은 사업이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취득 현황에 이제 화지시장 그 제3주차장이 지금 확보를 하셨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현재 3주차장 그 주차대수 확보 가능한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57대.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57대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이 취득을 해서 이거 주차장을 이제 세우게 되면 몇 대가 더 들어가나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16대 정도……

태모

이태모위원

예?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16대……

태모

이태모위원

16대요? 27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그 24대가 추가 되는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27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제가 그 부분을 뭐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3주차장은 화지시장 전체 주차장 3개 주차장 있잖아요. 1, 2, 3 주차장 있는데 가장 통행량이 많은 데예요. 통행량이 가장 많은 데고 주차를 하고 시민들이 들어가서 시장을 보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동량도 많고 거기에 이제 차를 받치려고 들랑날랑하는 차들도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노면 주차가 아니라 어쩜 뭐 주차타워 식으로 이렇게 좀 만들, 만들어서 더 많이 좀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으,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저도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이제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 하면서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 협의회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래 상인회 측에서도 그런 주차타워를 할 경우 시야를 가리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주차타워까지 설치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제 주차장을 안 하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 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번 다시 한번 가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 3주차장이 가장 이동량이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차들도 많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3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상인회하고 한번 충분하게 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앞전에 이제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민병춘 위원님 그리고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카트. 제가 우리 여기 직원분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 3주차장 쪽에 카트 그 보관함이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1대 있더라고요. 1대. 카트 보관함에 카트가 1대 있어요. 그 제가 사진 찍은 것 갖고 있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시설 하나 하나부터 좀 정비를 해서 좀 더 크게 갔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 보겠습니다. 1117쪽에 보면 그 화지중앙시장 그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2022년도에. 이게 보니까 전통, 전통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및 사, 40, 50대 창업 이거 하는 이 뭐 사업인가봐요, 이 10% 자부담. 그리고 나서 보면 또 여기 그 또 청년 또 창업 있지요, 그 이후에?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중)

태모

이태모위원

1171쪽에 보면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지원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서 자부담이 우리가 2500이에요, 여기는 2500.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예, 2500……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청년은 2500을 지원해 주고 아니 2500에 자부담 10%를 지원해 주고 40대, 50대는 4500에 자부담 450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똑같이 이제 개소당, 개소당 전 사업비가 2500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여기 1117페이지에 보면 총예산이 4500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전통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및 40대, 50대 창업, 자부담 10%, 사업수행중, 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일자리제공 및 소득창출로 시장경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71쪽에 보면 전통, 전통시장 내 창업지원 현황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맨 밑에 별표 당구장 표시에 1개소당 2500만 원 지원에 자, 여기도 자부담 10%예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같은……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4ㆍ50대도 창업하려면 4ㆍ50대가 창업하면 4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자료에 보면. 청년이 창업을 하면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똑같이 그냥 개소당 2500……

태모

이태모위원

예?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개소당 똑같이 2500을 해 주는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냥 똑같이 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4ㆍ50대라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 그래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은데……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이거 예산, 위에 이거 그러면 1117페이지에는 왜……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2개소라고 해서, 2개소이기 때문에요 1개소당 2500 사업비가……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여기에는 사업비가 총 계가 4500이라니까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그건 2개소니까 이제 4500이 되는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2개소로?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현재까지?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그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임대료라든지……

태모

이태모위원

2022년도에 이거 사업수행 중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신청하신 분이 있냔 얘기예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있습니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2분이 신청해서요……

태모

이태모위원

2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한 분은 마무리했고 하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제 전통시장 내에 뭐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화지중앙시장 이 안내도에 보면 특히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좀 가서 물론 우리 직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매주 아, 금요일마다 우리 한 번씩 우리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시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10구역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새로운 좀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2층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예 뭐 볼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 본 위원도 뭐 여기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 좀 살기 위해서는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겉에서 보이는 부분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카트 부분도 말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부분 말고 작은 것부터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이 10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맘먹고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저희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저희 13분 우리 의원들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그 대변 역할도 하는 거고 저희들하고도 충분히 좀 상의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좋은 계획이나 방안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사회경제적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보면 이 사회경제적통합지원센터가 원래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 건물은 언제 졌, 언제,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2020년도 아마 2019년도부터 이제 추진해서요 작년도 아니 올, 올해, 올해까지 이제 건물은 작년도에 졌는데 올해 이제 그 BF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받느라고 좀 올해 상반기……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BF인증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거나 최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BF인증도, 이게 이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이 구실, 이 할 수 있는 구실 때문에 BF 그러니까 역할 때문에 BF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최초에 사업을 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했을 때 BF인증을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건물 짓고 BF인증이 이번에 지, 이번에 받았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이번에 받아서 7월달에 준공을 받은 거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7월달에. 올해 7월달에 준공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 사업기간동안에 그 건물에서 그 건물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 현재까지 제가 지금 거기 이제 그 창업지원, 통합지원센터에 몇 번 가봤었지만 거기 이제 거기 카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지금 들어왔나요, 이제? 들어 왔나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되냐고? 건물은 이전에 훨씬 이전에 지었는데 인증받는 게 그게 또 늦어져서 올해 또 준공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다,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한번 세심하게 좀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 업무 다 하셔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지역경제 그, 이 업무가 엄청난 것 같은데?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책임이 그만큼 막중함을 느낍니다.

서승필위원

직원 몇 분이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요?

서승필위원

예.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16명.

서승필위원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 그 전 실ㆍ과에서 또 뉴딜경제과였었죠, 그전에 전의 실과였을 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때부터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나네요, 뭐 업무가. 이거 과장님 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었겠어? 제가 뭐 질의할 것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한 2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경제통합센터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연착륙이 안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 이제 그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더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서승필위원

이 통합센터를 하는 데 돈 얼마 들었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25억 들었지요, 25억,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25억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지금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몇 분?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센터장, 사무국장은 지금 빈공석이고 지금 이제 5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이분들이 오셔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나왔던 것이 뭐냐! 우리 논산시 사회적기업에서 이게 그분들이 우리, 우리가 지금 5억, 5억 3000을 들여서 그분들 뭐 주택까지 다 지원해 주고 계시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주거비까지 이렇게 지원합니다.

서승필위원

주거비까지 다 지원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오셔서 한 일이 논산, 이 논산에 와서 한 일이 소셜벤처 육성사업이라고 하면서 2억 5000이라는 그것을 했어요.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예? 근데 제가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니까 소셜벤처 사업을 하는 곳은 논산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예? 근데 이분들이 와서 한 일은 우리한테 월급 받고 자기들 한 일이에요. 점프라는 회사가 자기 본사에서 하는 업, 이거 업을, 이거 일을 여기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 계시는 사무국장님하고 거기 직원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었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예?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올 때까지 뭐 조치 상황이라든가 봤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다. 인정하십니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시작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촘촘히 좀 챙겨보고 이렇게 정상궤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여기, 그 여기에 계시는 이거 위탁하시는 그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제가 사업 계획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들 다 봤어요. 봤는데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곳하고 위탁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논산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살려보겠다고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시설을 했어요. 25억이나 들여서 그분들한테 주택까지 제공을 하면서까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지나간 건 얘기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업 준비니, 뭐니 이런, 이런 전반적인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또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향이 조금, 좀 방향이 저희들이 바라보는 방향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조치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논산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 중간 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저희들 위탁사업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 우리가 논산시에서 위탁사업을 맡기면은 우리가 갑이 돼야 돼요.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위탁하시는 분들이 을이고 우리가 갑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우리가 을이야.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를 논산사람들을 좀, 그 뭐 좀 촌놈 취급한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한테. 거기 계시는 이 근무하시는 분들 그 센터장이나 거기 그 팀장이나 그런 분들이 그 행동하시는 거나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이런 분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가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분들이 논산에 와서 예? 논산은, 논산을 좀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외식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제 자립 청년 그 창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그 보호종료아동이 나오면은 이제 그 직장을 잡는데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가 이제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창업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게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미숙한 부분이 이제 있었던 것도 같고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원했던 그런 결과를 못 얻어서 아쉽고 또 죄송스럽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미숙한 부분이 아니라 관리ㆍ감독이 안 됐어요. 그죠, 과장님?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승필위원

이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나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부터?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전에 컨설팅도 많이 했고 또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많은 그런 역량을 이제 심어주기도 했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또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자리는 또, 또 새로운 또 이제 보호종료아동이 와서 2, 3년 또, 또 이제 배양을 해서 또 이렇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탑정호힐링센터체험관 2층에다 그 설치를, 시설을 하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그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처음에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을 지급 그 하기로 했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컨설팅 진행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처음에 재료비로 작년 12월달 2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올 1월달에 2000만 원 주고 6월, 6월달에 3000만 원 주고 그렇게 했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관리ㆍ감독 제대로 하셨나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돈 쓰이는 부분도 돈 쓰는 부분이지마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 좀 바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돈 집행 세부내역까지는 좀 그때그때 이제 못 챙겼던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이 사람 어떻게 됐지요, 지금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이 대표 어떻게 됐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의법 조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수사 중이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좀 좋은 일 하려다가 전과자 하나 만드는 거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아니 여기서 컨설팅비용이 5000만 원이에요. 컨설팅을 하시려고 하면은 사업계획을 하고 견적서를 넣고 해야 돈을 주는 겁니다.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그런데 컨설팅비용을 준 것을 내역을 봤을 때 ‘야, 이렇게, 이렇게 해도 줄 수 있구나’ 저는 싶었습니다, 돈을. 이 친구들 다 이 친구 다 유흥비로 다 썼어요. 그 통장내역 있지요?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관리ㆍ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이 팀장님 바뀌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 바뀌시면서 엄청 고생하셔 갖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잡은 거야. 그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앞으로 이런 일 하실 때 정말 관리ㆍ감독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일 하자고 청년들한테 좋은 일 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사업을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그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전과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범죄자를 만들게 돼 있다는…… 앞으로 신경 쓰실 거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좀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촘촘히 챙기는 게 아니라 바짝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제가 좀 잠깐 좀 추가 질의 좀 잠깐만 할게요. 일단 우리 김남충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막 눈물 나려고 그러네요. 제가 이거 마이크를 다시 잡은 이유는 속기록에 좀 넘기고 싶어서 그래요, 남기고 싶어서. 혹시 강경하고 강산동은 그 직선거리 몇 킬로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잘 모르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잘……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정확히 안 재봤으니까. 한 7. 4k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성동에서 강경까지 오는 데 40km가 이렇게 돼 있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그 강경읍내 지선까지 다 합한 사항이고요,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성동에서 오는 것은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남의 논에다가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을 묻을 수가 없어요, 남의 소유지에다가는. 그죠? 그럼 도로를 이렇게 뺑뺑 돌아서 와야 된다고. 근데 논산에, 강산동에서 이렇게 오는 것은 거의 직선거리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제안을 해서 중부가스에다가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된다, 킬로 수도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제가 이제 속기록 넣는 이유가 무슨 말씀인 줄 아셨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우리 그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강경도시가스 무조건 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방법은 이 좋은 제안을 넣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행감이 끝나면, 끝나면 12월달에 우리 이제 업무보고까지 이제 다 끝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저한테 어떻게 할 건가 시장님이 만나서 어떻게 했나 그거 보고 좀 해 주세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18시 19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논산시 투자유치과장 김영민. (투자유치과장 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28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투자유치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예,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석철, 주성철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상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지선 일자리팀장은 연가인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8건, 소관사항 10건으로 총 28건이며 추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5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입니다. 논산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기업은 의무고용률의 약 0.5% 미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산시 소재 기업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자료는 국가승인통계이자 해당사업체의 경영상 비밀인 민간정보로 ｢통계법｣ 제3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대상이 아니기에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236쪽, 서승필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20년 1개 업체, 2021년은 8개 업체, 2022년 1개 업체 등 최근 3년간 10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47억의 기업투자와 8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였으며 현재 7개 기업이 착공 준비 및 착공 중으로 약 1319억 원의 신규투자가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신규고용창출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237쪽, 기업유치 예산지원액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으로 2022년에, 2020년에 대림에 16억, 2021년에 중앙백신연구소에 약 8억 60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에 신규대상으로 선정된 CJ와 HY는 현재 보조금 신청 및 심사단계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린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8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농공단지 입주현황입니다. 노성농공단, 농공단지는 17만 4797.3㎡ 총 23획지이며 현재 20획지 13개 업체에 분양 완료되었으며 공장가동 및 건축 중 3개, 건축예정은 총 10개로 2022년도 2개, 2023년도 5개, 2024년도 3개로 분양률은 삼십, 아니 89.9%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9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현황 및 지원인력입니다. 일반산업단지 3개소 모두 준공된 상태이며 농공단지는 총 10개소 중 9개소가 준공되었고 가야곡2농공단지에 1개소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인력은 3개소에 관리사무소 14명, 투자유치과 산업단지팀 4명이 산업단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1쪽,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침체위기에 직면한 도시에서 식품관련기업과 농민, 학교 등 지역 내 모든 기관의 역량을 집결시켜 스스로의 문제점을 해결해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10개의 기업과 2개의 대학교, 5개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10개 기업이 1792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인력 380명을 고용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생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역은 현안문제 해결 및 대규모의 산업단지 일자리 모델이었으나 논산형, 논산형 일자리 모델은 소규모 도농복합도시에서 최초의 식품산업 중심의 일자리 모델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소멸도시인 경우 평가기준이 가산점이 반영되도록 되었으며 2022년 12월 중 사업 개소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선정, 선정될 시에는 논산, 논산형 일자리모델 추진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이하는 유인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4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력사무소 등록 및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입니다. 논산시 직업소개소는 현재 총 82개소로 유료 78개소, 무료 4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소개, 직업소개 등 총 3건을 적발하여 형사,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45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 구인구직 알선 현황입니다. 논산일,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는 두 분, 2명의 직업상담사가 상시 근무 중으로 취업 알선, 구인ㆍ구직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알선현황 중 구인 및 구직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업 및 근로자가 일자리지원센터에 방문 및 유선, 온라인으로 신청한 건수이며 알선건수 2171건은 일자리센터에서 기업 및 근로자가 정보제공 및 서류를 제출, 제출하도록 매칭한 수치이며 그중 취, 그중 취업대상자는 393건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6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기업현황 및 단계적 현황입니다. KDI는 현재 세종에 본사를 두고 연구소는 대전에, 공장은 대전ㆍ보은ㆍ구미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에 이전할 논산공장에서는 230mm급 무유도탄의 자탄 및 탄두를 조립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약 10만평 규모로 1200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1단계는 개별입주로 2024년 하반기 제품 양산을 위해 면적 2만 9000㎡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종업, 총 종업원수는 약 150여명으로 약 75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계획입지로 면적 약 40만 2212㎡에 약 700억 원을 투자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1차 개별입지를 포함하여 총 종업원수는 약 300명이 될 것이며 신규 일자리창출 또한 1차 개별입지를 포함하여 약 150여 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종의 본사까지 논산으로 이전, 이전한다면 논산에 약 400여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투자협약체결, 대전공장 현장방문,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 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8쪽, 이상구 위원,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육성 실적입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지역지식체,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2018년은 29개 업체, 2019년에는 31개 업체, 2020년에는 53개 업체, 2021년에는 45개, 45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53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약, 미취업청년 56명을 대상으로 직무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2년간 인건비 90%, 90% 지원 및 청년참여자에게 인센티브와 직장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시작한 중소기업 채용형 인턴지원사업은 사업인원 17명 중 3년 이상 근무자는 10명입니다. 세부사,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직원분들이랑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논산 인력사무소가 2, 3년, 아 지금 2, 3년 정도에 한 80여개로 늘었어요. 무허가업소 때문인지 그 이유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유료직업,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노무사나 직업상상, 상담사 등 직업소개 전문업종도 있지만 그 최근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을 한 2년 이상 한 공무원들 또는 교원자격증 2년 이상 있는 사람들은 다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좀 그건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으네요. 본인 그런 분들이 교사자격증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과연 이런 책임이 있을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업소가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두 번째, 흔히 이런 인력사무소 그 소개소 소개를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농업인구를 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갖고 농업은 한 번도 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정말 농업, 농업하는 그 현장에서는 정말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나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문성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 미치매,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 별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에 이제 인력을 소개하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런 분야를 좀 자격증 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해 상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도 지금 개정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농촌, 하여튼 또 농촌 현장 문제가 좀 있는데요 사실 농촌 현장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소개로 이제 외국인들이 가면 불법체류자는 뭐 나태하거나 아니면 태만하거나 아니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이런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가정 가족초청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이제 다음 달에 시장님이 이제 외국에 몽골 쪽을 가시는 것 같은데요 지자체하고 업무협력을 통해 가지고 적법한 형태로 해 가지고 인력을 수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오고 가는 그 인력들이 그 임금이, 하루 임금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우리나라 저기 인력 일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안 나고 더 많다, 그런 얘기 때문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인력 그 한사람 저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각 현장마다 좀 인건비가 많이 틀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수수료를 저희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100분의 30 이렇게 저희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있고요, 되어 있고요, 건설일용한테는 100분의 10 이렇게 커미션을 제외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에 구직자에는 100분의 1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임금, 임금을 탈취하거나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 직업소개소하고 서면으로 반드시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거를 인력을 소개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업소개소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일용노동자에 대한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또 무허가업소는 소개요금 과다로 또는 뭐야, 형사 저기 뭐야, 무허가업소 소개요금 과다징수업소 또 막 이런 그 농업 현장에서는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라 할 수 있는 최대한, 말하자면은 형사고발까지도 정말 하실 수 있으면 해서라도 무허가업소는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고 또 일용노동자들은 최대한 자기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인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직업소개소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저기 담당인력이 부족하지만 그 무허가업소라든지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이런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방산업체로 한화, 그동안에 한화에 소속된 방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뭐 만드는 업체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천무라고 하죠. 다연장, 다연장 그 미사일! 그걸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다연장미사일이 뭐죠? 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미사일을 한 번, 한 번에 발사를 할 때 6개 이상의 미사일을 자주포 형태로 해 가지고 발사하는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건 발사체계고 그 천무에 들어가는 그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입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거기에 자탄이 한 42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확산탄이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확산탄……

종욱

김종욱위원

분산탄, 확산탄 그렇게 말하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용어는 그렇게 분산탄 용어를 많이 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기업과 MOU를 체결을 할 때, 과장님이 9월 15일날 거기 투자유치과로 가셨나요? 9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9월 19일날 왔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9월 19일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MOU체결은 9월 22일날 했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MOU, 9월 22일날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9월 22일날 했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논의가 과하고 되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해서 무조건 MOU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전임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에 논의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종욱

김종욱위원

논의가 어느 뭐, 뭐 그러니까 대부분의 MOU를 체결을 하려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니 이 회사가 우리 논산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뭐 안정적인 뭐 고용창출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면서 어느 정도 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뭐 활발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알고 MOU 체결하신 겁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전임, 전임 과에서 그 현장 방문이라든, 그 관련공장 방문도 했고 관련 그 서류들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뭘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지금 뭐 정확하게 뭐 말씀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건 논산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란 기업은 대량학살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량학살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아 진짜 뭐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 좀 알아보시면 지금 이 회사, 논산에서 뭘 만들죠? 회사가 들어오면?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유도탄……

종욱

김종욱위원

그 폭탄을 만들어요.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폭탄이 아니고 미사일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미사일 뭐 발사하는 그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전은 추진체를 하고 있고요. 보은에서는 뭐 신관인가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논산에서는 탄두를 만듭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탄두에 뭐가 들어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거기 자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화약 들어가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화약, 거기 들어가는 화약은 고농축 화약이 아니고 저농축 화약이고요, 그다음에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둔감형, 둔감형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는 탄두를 조립하는, 조립하는 형태인데요 그 탄두는 신관과 추진체가 조립이 되지 않으면 연쇄반응에 의해서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탄두 자체는 폭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화약은 잘못다루면 폭발이 안 된다고, 화약이?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화약은 저희가 그 탄두부분에 들어가는 화약은 둔감형 화약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무리 둔감형 화약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폭탄의 그 원, 그러니까 그 확산탄이라는 것이 지금 한화에서 왜 이 회사를 떼어냈냐면, 자꾸 이제 뭐 말씀하실 때 한화 뭐 계열회사, 한화계열회사 말씀, 한화계열회사 아닙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죠? 한화계열사 아닙, 한화가 갖고 있다, 이 회사를 갖고 있다가 유럽에 이제 한화솔루션이라든지 이런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팔은 회사입니다. 팔은 회사예요. 이 회사를 갖고 있으면 도저히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할 수가 없고 유럽과 할 수 없다는 어떤 판단 하에서 팔은 회사니까 자꾸 이 시간 이후로 한화계열사라고 이렇게 또 논산 분들이 “아, 대기업이 온다는 것처럼” 호도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그냥 일반회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암만 무슨 뭐 장치를 뭐 하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그걸 만들기 위한 폭탄들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2018년, ’19년도에 대전서는 추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폭탄사고가 있었어요. 있었어, 있어서 뭐 3명, 5명 뭐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안전한가! 이 화약이 과연 안전한가. 이 화약이 탄두가 확산탄이 터지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이거 사용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대형, 대형살상무기라고 해서 완전 뭐 이건 진짜 뭐 비인도적인 이런 회사로 찍혀있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 탄두가 위에서 터지면 운동장 한 30개 그 영역을 터, 뭐 폭발을 시킨대요. 완전 뭐 초토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터지는 비율이 한 뭐 30%, 40%도 안 된대요, 거기 들어있는 거에. 근데 나중에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땅에 묻혀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지뢰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살상무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런 위험한 물건을 굳이 논산에서 “아유, 어서오십시오.”하면서 MOU를 체결해서 1200억이 투자가 된다고 그래요. 1200억이 어떻게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그거는 그 MOU 협약을 체결할 때 나와, 그네들이 이제 협약서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

종욱

김종욱위원

본인이,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뭐 땅값하고 뭐 거기 설비값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논산에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오는 건 뭡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관련 세금들을 납부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종욱

김종욱위원

본사가 어딨는데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본사가 세종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세종에 있는데 세종에다 내지 논산시에 냅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공장설립에 따른 세금이 나올 거고요, 지금……

종욱

김종욱위원

얼마 대충 예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관련세금들 한 10가지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산정은 할 수 없고요, 다만 아까 그 지금 코리아, 코리아인더스리가, 디펜스인더스트리가 한화 계열사가 현재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이게 한화에서 물적분할한 다음에 완전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럽에서 ESG 경영에 의해서 ESG가 아니면 투자를 못 받기 때문에 분리된, 매각된 회사로 알고 있고요. 다만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한화하고 재무적 구조는 지금 분리가 돼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지금 한화에서는, 한화에서는 추진체를 만들고 KDI에서는 신관과 탄두를 만들기 때문에 이 3개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완성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완성품이 안 되면 화약은 터지지 않는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렇게 해야기 때문에 완전하게 한화그룹이 아니라고……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요, 죄송한데 우리 논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 탄두를 싣고 대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고속도로 못 달려요. 못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만약에 양촌서, 만약에 그 회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길도 내줘야 되고요, 그죠? 기반시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이게 지금 천무가 그렇게 크기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아, 크기가 크지는 않은데 대형살상무기라니까요! 그리고 그 천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백리탄도 만들고 거기에서, 백리탄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탄입니까! 그런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 뭐 경제적인 효과나 뭐 이런 거라고 거기에 호도돼서 꼭 논산에 와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폭발사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사일, 천무라는 미사일은 세 가지 큰 형태……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니까, 죄송합니다. 폭발을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논산이 자꾸 군사도시 뭐 훈, 논산하면 훈련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뭐 이렇게 그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전임시장 때 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다시 이제 군사도시로 이제 다시 가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논산하면 뭐 이제 뭐 국방산단도 하고 뭐 해 된다고. 국반산단 지금 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산단에 좋은 방산업체 들어와서 진짜 국방산단 훌륭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회사를 보시다시피 이 회사,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양촌 어르신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그 대표께서 대형살상무기 만드는 회사이고 여기 뭐 종업원 뭐 150명에서 50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업원 뭐 몇 명이나 합니까?” 그랬더니 뭐 이것, 이거 전문직 아닙니까? 이 일반 그 양촌에 있는 사람들이나 논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가서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뭐 몇 명 뭐 이렇게 허드렛일 하실, 전 분명히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 얼마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촌 뭐 식당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굉장히 우리가, 그분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우리가 여기 들어, 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뭐 당당, 너무나 당당한 어떤 저기였고 ‘그 설명회를 들은 분들이 과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들으셨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 논산 시민분들도 플래카드가 하도 걸려 있어서 천이백, 1200억 논산 투자한다, 투자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KDI 이 약자를 따가니까 KDI가 무슨 항공 무슨 뭐 연구원이 뭐 있더라고요. “아, 그 연구원이 들어오나 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로 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양촌 분들뿐만 아니라 논산에 사시는 논산의 분들이 이 회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요구를 하면 이 공청회 받아들이실 요구 있으십니까? 의향?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계획입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속에는 공청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법정절차로……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도 제가 뭐 환경과하고 뭐 저기 뭐야, 안전총괄과에도 물어봤더니 이 정도 큰 회사는 뭐 본인들이 저기가 아닐 거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니 환경영향가에, 영향평가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겁니까? 환경, 우리, 우리 논산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니 그 환경청 이쪽 관련돼 가지고 금강유역청에서……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가능하다고 봐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청회 하실, 그러니까 그 공청회 말고 논산시민들이 이런 위험한 회사가 논산에 들어오는데 과연 여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산시민들에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볼 의향이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는 법정 절차에 정해져 있는 공청회는 할 예정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그, 그런 어떠한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외에, 이건 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봐요. 논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숨 쉬며) 아,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적 뭐 이 지금 이, 이 지금 현 회사 이 사람들의 정원이 지금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여기 보면 뭐 150명, 뭐 300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청회 한번 해주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뭐 환경평가 그런 거 말고 안전진단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근데 그 전에 논산 분들 한번 모여서, 뭐 양촌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논산에 있는 분들이 뭐 안전에서 벗어난다 이런 생각은 전혀 그렇게 하시는, 하는 분들이…… (타종) 왜 떨려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공청회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하여튼 추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질의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논산에 투자 유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246쪽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그 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기업이 여기 책에 나온 그대로 읽으면 230mm급 무유도탄의 자탄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시민들에게 탄도미사일 만드는 회사입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탄도미사일이라는 그거, 그거는 아니고요, 탄, 그 탄도는 탄두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그 미사일 중에서 1개 부품인 탄두를 만드는 거고요……

민병춘위원

예, 가운데 부분의 탄두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탄도미사일이라면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민병춘위원

탄두!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탄두입니다.

민병춘위원

미사일에서 그 가운데 탄두부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민병춘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9월 20날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또 이틀 후에 9월 22날 투자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27날 대전공장 현장방문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렇게 논산에 10만 평이 들어오고 이런 거대한 기업이 논산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회에게 설명회 한 적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투자유치과에 기업유치팀도 있는데요 그 유치라는 사전적 개념을 제가 이제 저기 들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해가지고 설득하여 끌어오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을 소개할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 시장님이 최근에 뭐 신속허가과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유치하는데 하나의 전략이라고 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보통 노성의 농공단지나 성동의 산업단지나 그런 것 유치하는 그러니까 논산은 이 코리아인더, 디펜스인더스트리를 그냥 기업 유치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 산업단지하고 노성 농공단지, 단지를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개발하는 차원하고 여기는……

민병춘위원

그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좀 다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춘위원

자! 저희들은 의회에 이런 설명 하나, 한 번도 없었고 어느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이런 기업이 유치될 거고 고용 창출이 될 거 이렇게 말할 때 처음 듣고 ‘아, 이게 뭐지?’ 그러한 행사장에서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부터에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런 것이 오면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뭐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온 가족이 힘을 합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 상황인데 논산에 이런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시의원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또 이렇게 이틀, 삼 일 사이에 막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MOU가 체결, 체결되고 이런 이렇게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공청회하고 이렇게 MOU 체결하는 것은 사실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2022년 12월 다음 달에 인허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인허가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받았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니 사업계획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민병춘위원

언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용역사에서 사업계획서가 다 완료가 되면 그때 접수할 때 그때 저희가 확인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계획서 받고 또 우리 의회한테는 아무 설명 없이 다 그냥 진행할 겁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MOU는 어떤 법적 구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네들의 기업들한테 저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그러니까 유치전략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그 법정 진행이 계속될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면 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말하겠다! 이미 많은 문제가 생겼고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모릅니다. 아, 이 옆 동네 뭐해도 이 동네 안 가보면 몰라요. 그런 아는 사람은 심각성을 알고 이 부분에서 아는 사람은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모르,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일은 진행이 되고 있고 소통도 안 되고 정확히 모르는 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저는 우리 논산이 그냥 이것을 기업유치를 한다거나 고용을 창출하거나 경제효과를 본다거나 인구유입 이런 차원에서 마치 진행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탄두 미사일을 만드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좀 무서운 말도 있어요. 제가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으나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라고도 하고 이게 80%가 불발이라기도 하고 지금 이게 지뢰로 남아서 많은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위험성도 들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놀라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논산에 그렇게 막 수십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걱정하고 위험하다고 하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행감장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입장 좀 말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 그 여기 CCM이라고 해서 확산탄금지협약에 이 여기에 포함되는 무기가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사실 그 국제협약으로 CCM에 가입돼있는 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국제 이 CCM에 가입이 안 돼 있는 형태고요. 또 북한이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 이 분산탄이 위험하다고 하는게 자탄율이, 자탄이 불발률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터지고 난 다음에 불발된 경우에는 나중에 민간인이 밟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밟으면 그게 폭발할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KDI에서 만드는 이런 그 이번에 그 천무는 그런 거를 다 해소한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무는 한번 그 발사하고 난 다음에 발사하면 그 터지고 난 다음에 불발이 나면 그 자폭 기능이 지금 내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폭파하게 되게끔 개량형으로 만든 것,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열압력탄, 백리탄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 확산탄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KDI에서는 그런 이런 확산탄이나 백리탄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만드는 것은 그 천무라는 미사일에 그 추진체하고 신관도 아닌 그 탄두부분 그 부분만 가운데 부분만 조립해서 만드는 양산기업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화기업에 자꾸 연관시켜서 대기업인양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화가 분명히 물적분할해서 매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논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 만들어서 한화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엄연히 말이 달라. 그죠? 한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화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튼 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기업이 들어오나 보다. 논산에 큰 기업이 들어오나 보다. 이거 정말 이 논산에 큰 경사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논산시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 이거 공적인 공청회를 좀 열어서 정확히 말을 하고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야죠. 논산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 협조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더 위험하다면, 우리 논산시는 기업유치나 이런 고용 창출도 그것은 2번입니다. 첫 번째 논산시민들은 안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논산시민의 생명이 중요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부탁하지만 공,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추후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제가 했는데 앞에서 다 하셨네! 그죠? 예, 우리 그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했지요 기업유치팀이?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9월 19일에 왔습니다.

서승필위원

9월 19일에 오셨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많이 연구하셨네, 여기 회사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봤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처음에 우리가 이 회사의 그 한화 인더스트리야 되는, 인더스트리를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했었죠, 전임시장님 계실 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다시?

서승필위원

한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한화인더스트리라는 것을 유치를 그 하려고 우리, 우리한테 노크를 했었죠, 논산시에?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잘 모르……

서승필위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유치를 하려고 그 사람들이 오겠다고 노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아,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한화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 방위, 그 방위산업체 무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건 대기업이에요. 그런 회사들 오면 좋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논산에 오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 진짜 고용효과라든가 그런 효과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겠지요? 근데 그게 오는 게 아니고 알맹이는 쏙 빠지고 뭐만 온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

서승필위원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

서승필위원

아, 한화에서 이 회사를 왜 분리시켰을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이에스지(ESG) 경영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에스지(ESG)경영 때문만 그것만 가지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주요인, 주원인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주원인이 그것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한화는 지금 뭘 하는 회사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한화는 한화그룹으로 돼 있고요. 주식회사 한화가 있고 그다음에 항공우주, 그다음 미래 모빌리트와 친환경에너지, 스마트방산,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 솔루션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주력적으로 하는 게 그 하는 게 그 방위산업 그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들 하고 있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그 수출하는 데서도 할 수가 없었지요, 이 기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우리는 그 대한민국은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럽에 가입한 그런 데에서는 이 확산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하고는 MOU를 체결도 안 하고 기술제휴도 하지 않고 무기도 수입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무기를 수입하지 않은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폴란드하고 한국하고 방산 무기에 대한 큰 한 70조원의 계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지금 수출계약 목록에 보면 이 천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한화에서 분리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를 또 우리에서는 논산시에서는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논산시에 막 현수막 다 붙이고 있고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지금도 우리 저희들이 확산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

서승필위원

지금까지 이 회사가 무슨 무엇을, 무슨 무기를 만드는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공장 견학도 했고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알려 본 적 있으시냐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이제 앞으로 그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법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 일들, 그 일들을 하기 전에 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다고 13만 평한다고 그러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그 기업만 오는 게 아니죠? 한화인더스트리만 오는 것 아니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어떤 의미이신지?

서승필위원

다른 기업들도 온다고 하지요, 여기에 같이 있는 기업들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대기업이라는 용어는 지금 이제 완전 매각됐으니까 쓰지 않기로 하고요. 근데 다만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협력사도 한 200개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금 협력사들 몇 개 업체가 저희한테 입주를 하고 싶다는 의향 표시를 한 기업들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알, 본 위원이 알아본 그 바로는 그 회사들이 더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저희가 입주의향서를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그 기업마다 개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고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하게 이렇게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승필위원

이 기업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산단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어떤……

서승필위원

아니 그 한화인더스트리에서 거기서 그 원하는 것은 산단을 개인 산단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개인 산단을 우리가 그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맏, 받기도 힘들겠지만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니 이거 여기에는 지금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에는 그 일개 KDI만 들,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KDI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같이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금 양촌면 임화리에는 KDI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돼 가지고 이제 다른 부지에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입주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지금 3개 정도가 있어서 논산시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서승필위원

그 회사들이 더 위험하고 이것은 이 회사보다도 그 회사들이 더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저희가 안전하다고 판단된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들어올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또 별도로 저희가 안전도에 대한 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안전하다고요 과장님?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안전하다고 판단하셨다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아, 이런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안전하다? 논산에 와서 해도 안전하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이 무기가 전체 무기를 만든다고 한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지금 폭발사고 일어났던 추진체라든가 신관 같은 경우는 저희 논산이 아닌 별도의 공장이 만들고 있고 저희는 탄두 부분만 만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탄두 만들어서 어떻게 운송을 하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트럭에 이제 보안 트럭에 의해가지고 지정된 트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운송을 해가지고 대전에서 완전체로 조립을 해가지고 태안에 있는 그 ADD 그 발사 장소에서 그 실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양촌에서 만들어서 대전까지 가야 되겠네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차량으로 이동할 때 위험성 없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없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참 과장님 진짜 위험하시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해보셨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 이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신관하고 추진체가 있는데 그 3개가 결합이 되면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탄두 자체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거기서 폭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운반하다가 폭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게 스스로 탄두 자체만으로는 폭발 위험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주 낮아도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마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그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나 아니면 LPG나 그런 정도의 폭발 위험성은 있어도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지금 우리 논산에 수소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 아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가만있을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그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본 위원이 여기 봤어요. 1차 150명, 2차 300명입니다. 이게 직원 수죠? 고용인원입니까, 직원수입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직원수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논산시에서 그럼 몇 명이나 그……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1차에 75명 그다음에 2차에 75명 해가지고 150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종에 있는 본사까지 이전해오면 그때는 한 400여 명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전직, 전 직원 수가 이만큼인데 논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전 직원 수가 1차 150명, 2차 300명 해가지고 총직원 수가 450명이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논산에서 몇 명이 취업을 할 수 있다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까 1차에 75명, 2차에 75명을 해서 150명 정도 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450명이 전 종업원인데 우리가 150명을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KDI가 이 논산에 공장을 짓게, 새로 신축하게 된 이유는 아까 이제 폴란드의 2027년도까지 천무를 계약한 내용,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증,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거 기업에 지금 세종이 본사가 있고 대전에 공장이 있고 구미에 공장이 있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전 종업원수가 230명이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여기 와서 이게 우리가 그 논산에서 그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그 라인이 있고 새롭게 지금 2027년까지 납품될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지금 빠르게 신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여기, 여기 와서 다른 것도 신무기도 개발하겠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30㎜급 무유도탄을 지금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만들 그 적은 그 사이즈의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이 사이즈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봤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입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사이즈만 다를 뿐 그 구성품은 거의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든요. 자! 알루코라는 회사 있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가 알루코를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었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알루코가 2012년 정도에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정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부지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거기가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한 3년 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알루코가 2017년도에 그렇게 그 공사가 진행,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베트남에다가 한 3000억 규모를 투자해서 베트남 공장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제 알루코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알루코가 그 부지가 몇 평이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한 8만 평…… (직원과 대화) 9만 평 정도 됩니다.

서승필위원

9만 4000평으로, 9만 4000평입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게 지금 논산시에서 이거 조성해놓은 거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조성은……

서승필위원

9만 4000평?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부지는 매입은 논산시에서 매입은 했고요. 개발은 지금 알루코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부지는 매입 해놨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논산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이게 부지는 저희가 시가 매입을 해서 요 알루코라는 회사나, 회사에 매각을 해서 민간개발로 추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알루코라는 회사하고 이거 한화인더스트리라는 회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그런 기업, 그런,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어떤 것, KDI 말하시는 겁니까?

서승필위원

예, 예. 아니 그리고 이 기업이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논산시에서 허가해준다고 다 됩니까? 그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논산시에만 하면 돼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 관련……

서승필위원

도에서 승인받아야 되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산단을 만들려면 또 협의를 거쳐야 되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서승필위원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거 이제 다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니 저 다 돼, 그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열심히 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루코라는 회사도 이렇게 우리가 9만 4000평이라 해서 다해놓고 부지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회사가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돼, 기업유치하려면.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논산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논산시만 하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니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산단을 만들려면 또 그 기재부에서도 그 승인받아야죠,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런 일들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은 알리지 않고 이미 다 온 것 마냥 뭐 잉?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

서승필위원

안 그래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사업계획서도 아직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서승필위원

지금 하나도 접수 안 됐더라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그 허가과에도 그 물어보니까 하나도 접수가 안 돼 있어.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뭐 거기 된 것 마냥 막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건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거기, 거기 그, 거기 그쪽에 계신 제가 그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서류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서류 접수된 것 하나도 없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서류가 접수 안 됐습니다. 그 다만……

서승필위원

아직까지 접수된 것 하나도 없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위험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논산시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도움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시민들하고 아까 공청회 하실 의향이 있냐니까 대답 안 하셨죠? (타종 소리)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

서승필위원

안 하셨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법정, 법적인 공청회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따져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슨 말인 줄 알겠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전혀 이뤄진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죠? 논산시에 서류 접수한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공무원은 없고, 아니 공무원은 서류로 말한다면서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접수된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럼 아직도 하나도 무, 무입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과연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과 공청회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법이 정해진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법이 정해진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19시 21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 팀장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기후변화정책팀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논산시 환경과 기후변화정책팀장 박승선, 대기관리팀장 한지은, 환경지도팀장 박홍식, 수질관리팀장 유지수. (기후변화정책팀장 박승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9시 31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환경과장을 대리한 기후변화정책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기후변화정책팀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의 정확성을 위하여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존경하는 조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환경친화적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시민중심의 행정, 환경행정구현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정책팀장 박승선이고 저희 팀원들입니다. 다음은 대기관리 한지은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박홍식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유지수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환경과는 공통사항 13건과 소관사항 11건 총 2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환경과 소관사항 1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97쪽입니다. 서승필,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에서 ’23년까지 총 423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19개 농가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21개 농가에 고발조치, 73개 농가에 713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현황입니다. 허가취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허가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한,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즉, 축사를 철거 또는 멸실하여 사육시설은 존재하지 않은데 인허가는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이의 정리를 위하여 ’22년 4월에 계획수립 후 7월까지 가축사육 유무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관련 근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2021년에 25개소, ’22년에 49개소의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허가취소와 관련된 민원은 2022년 1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제출 당시 민원 접수되어 제출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자는 논산시 가야곡면에 거주하는 이원호씨로서 논산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에 취소청구행정심판을 10월 31일에 청구한 사실입니다. 논산시에서는 동사항을 충청, 충청남도에 이첩하였으며 도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가 있어 제출한 상태입니다. 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성실히 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1쪽입니다. 조용훈, 홍태의, 김종욱, 이태모,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정책 추진현황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도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정책의 일관된,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수소차 구입 및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소 사업으로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등도 1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3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1519대에 22억 981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에는 774대에 11억 28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되어도 지급대수가 약 800대로 작년대비 절반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수의 대폭 감소와 더불어 신차출고 지연으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4쪽입니다. 조배식,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양돈단지 광석ㆍ연무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대단위 양돈단지가 2개소설치 운영 중입니다. 먼저 광석양돈단지 현황입니다. 광석면 일대에 약 3만 500㎡에 13개 농가가 단지화되어 있으며 돼지 약 2만 3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 중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광석양, 광석단지 영농조합법인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석단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가축분은 퇴비화하고 뇨는 정화처리 후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양돈단지 현황입니다. 연무읍 일대에 3만 5286㎡에 14개 농가가 집단화되어 돼지 약 2만 8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연무양돈단지 액비유통센터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분은 퇴비화, 뇨는 정화처리 후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6쪽,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환경감시, 민간환경감시원 구성 및 활동 상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2개의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낚시금지ㆍ제한구역 환경감시단입니다. 이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탑정호와 왕암저수지 일원을 상시 순찰하고 불법낚시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그리고 주변 저수지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을 채용하여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ㆍ악취 불법배출원 환경감시원입니다. 이는 불법소각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 장 순찰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하며 축산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여 축산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은 8명으로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12월, 11개월간 운영하게 됩니다. 감시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7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물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우물은 없습니다. 단, 동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2개소가 있습니다. 연무 소룡약수터, 벌곡면 수락약수터입니다. 본 약수터 2개소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용에 불안암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8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전기차 및 수소차 현황입니다. 우리 시 10월말 현재 전기승용차는 546대, 전기화물차는 218대, 전기이륜차는 187대, 수소연료전기차 1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자동차 유형별 지원현황과 전기충전소 현황 및 전기환경차 보급, 친환경차 보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계획입니다. 올해 관련법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동 사항을 홍보하여 설치 독려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충전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충전소 설치로 시민불편을 해소겠습니다. 다음 1310쪽, 조배식, 이태모, 조용훈,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악취 및 분쟁 민원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1년간 축사 관련 민원발생 건수는 142건으로 악취가 87건, 무허가 관련 15건, 가축분뇨 관련 22건, 기타 18건으로 축사관련 민원의 절반이 넘는 61%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악취민원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건수는 광석면이며 다음은 연산면과 연무읍 지역으로 양돈단지가 위치한 광석면과 연무읍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단속과 처리내역입니다. 동 기간 동안 25개소의 축산 관련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3건은 고발조치, 13건은 과태료 부과와 9건에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축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주요민원은 악취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인원과 장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관리방법에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축수산과와 협업을 강화하여 지금의 일시적인 악취저감이 아닌 사육시설개선, 악취저감시설 신설 등을 통하여 영구적인 악취저감정책을 추진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산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분들에게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311쪽입니다. 서승필,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차 보급현황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유형별 보급현황은 조금 전에 1308쪽에서 보고드렸던 친환경자동차 유형별 지원현황과 중복되기에 생략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차 보급사업 추진 중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및 선정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승용차,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기차는 지원물량이 지원자수보다 적어 서류접수, 지원물량이 지원 아니, 지원물량보다 지원자수가 적어 서류접수 순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지원자 모두가 선정되기에 별다른 문제점이나 선정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기화물차는 한정된 지원물량에 많은 지원자가 몰려 상반기에는 공개추첨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개추첨이라는 선정방법에는 문제나 이의가 없었으나 많은 탈락자들이 지원물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첨에 당첨되었으나 차량출고를 지연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포기자에 의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공개추첨방식으로, 아니 공개추첨방식에서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개추첨에서 보였던 출고지연이나 예산사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문제점은 사업 마무리 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및 결손처리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이천십삼, ’12년 3월 이전에 제작되어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입니다. 연도별 징수율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차량대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대략 92% 대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등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납자 중 무재산으로 5년 이상 조회되는 체납자는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 ’21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은 폐수배출업소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544만 원의, 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대기배출업소 21개소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하여, 부과하였고 5개업소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1개소에 사용중지처분을 내렸으며 4개소에 개선명령, 24개소에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김종욱위원

말의 가벼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지방정부의 수장이신 백성현 시장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의회와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 행정공무원들과의 소통.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판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정책이 뭐가 있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으면 이 잘못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곳이고 그것을 방청하러 온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옵니다. 방청하러 온 사람은 소위 말하면 의회의 손님들입니다. 어떻게 시의원들이 하고 있는지,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저희가 방, 뭐 반대하는 거 정확한 그 나름대로의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가는 우리 손님들한테 느닷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한테 좌파 빨갱이라고요?

배식

조배식위원장

저기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아, 위원장님! 이건 위원장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태모

이태모위원

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뭐 감사중지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감사중지요청을 좀 할게요!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원활한 저기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 49분 감사중지

19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질의를 해」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