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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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보영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493쪽 공원녹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7건으로 공통사항에서 0-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0건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9-1번 공원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1건과 부서소관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273쪽 연번 공통-1번의 시정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시행 관련 보상 문제 등에 있어 사업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등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 수용재결등 행정절차에 대해 사전 준비 및 검토를 철저히하여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74쪽 연번 공원녹지과-1 건의사항은 완결사항으로 가로수에 의해 상가간판이 가려진다는 민원이 있어 가로수 전지 및 수목 갱신을 통한 관리로 상가 민원해소 방안 검토바람 요청에 대하여는 매년 3월〜11월까지 연간단가 등을 통하여 주요 민원지역에 있어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월말로 인주대로 등 민원지역에있어 올해 2월〜3월에 걸쳐 가로수 전지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전측 고압선 하부전지사업 시행 시 수형조절 원칙에 입각한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75쪽 공원녹지과-2, 건의사항은 완결사항으로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있어 숲 체험 장소에 시설물이 미비하여 다양한 시설물 보강과 기존 시설물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유아숲 체험은 설치 기준에 의거 적정 어린이놀이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재울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21년 11월 보완계획을 수립, 22년 6월에 놀이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을 포함하여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전문시설관리용역을 통해 매월 안전점검과 2년에 1회 실시되는 정기 시설검사를 통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6쪽 연번 공원녹지과-3, 건의사항은 완결사항으로 가을철 은행열매에 있어 진동수확기를 추가 구입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진동수확기 1대와 중장비업체 계약 시 남동구 전용 진동수확기를 1대를 추가 확보토록 하여 총 2대를 운영하였으며, 22년 9월 은행열매 조기 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현재 골목길 등 잔여분에 있어 지속적으로 수거 중에 있으며 향후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물 이용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94쪽〜566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과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전은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지적사항 2건 등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79쪽 공통사항 지적사항으로 사업시행 관련 사업부서의 계획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종료되는 사업이 없으므로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사업시행 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대찬병원 사거리는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혼잡하므로 자전거도로를 제거하여 차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15일에 도로과에서 자전거 도로 철거 및 차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상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불법주정차위반단속원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고 민원응대매뉴얼을 교육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7일에 주정차위반단속을 위한 2023년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28일 1차 서류전형과 11월 19일 2차 필기시험 실시 후 12월 중에 실시하는 3차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총 3명 중 3명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단속원에 대해서는 공직자민원응대매뉴얼 현장단속 및 처리방법, 복무 및 차량관리 등 직무교육을 매월 1,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8일에는 인천시 주관으로 주정차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위반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원 직무교육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이하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다름이 아니고 서창동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서창동이요.

황규진위원

서창동에.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 2018년도죠, 8년도부터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회전교차로를 만든 곳이 있어요, 그렇죠? 자이아파트 옆에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아, 네네.

황규진위원

그렇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간담회를 통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간담회를 했던 자료가 있나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도로개설은 아마 저희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지않았나 싶습니다.

황규진위원

도로과에서 했다?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럼 도로과에는 있겠네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

황규진위원

자료가?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황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회전교차로를 교통행정과에서 만드셨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립을 했으면 그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내시로 보내든 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견수렴은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 교차로가 꼭 필요하다, 라는 의견수렴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셨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물어보니까는 도시재생과,(팀장하고 애기함)

황규진위원

도시재생과?

정재호위원장

네, 답변, 과장님,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그 과에서는 설치가 어려우니까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근데 지금 남동구에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6개 정도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앞에서 사거리란 말이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 운연역 넘어가는 거리잖아요,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네, 맞습니다, 네.

황규진위원

근데 지금 구월1동에 보면 성리초등학교 앞에 조그맣게 로타리가 있어요,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봉 박아놓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것도 흉물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낫게 해놓으신 거야. 로타리는 실질적으로 차 유동이 많고 그다음에 차량들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기 위해서 안전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근데 여기는 차가 안다녀요, 별로,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러면은 회전교차로 설치 조건이 제일로 중요한 게 교통량입니다. 교통량인데요 설치기준이 너무 많아도 설치할 수가 없고 교통량이 너무 적어도 조금,

황규진위원

설치할 수 없다.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설치할 수 없다 보다 좀 지양을 하는 건데,

황규진위원

자, 이게 2018.9월에 남동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죠? 그렇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예전에 2016년도에 경찰청하고 경찰서인가 청하고 아마 업무협의를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필요시에는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게 아마 체결이 돼있을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필요하다라고 과에서 100%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가 사거리인데 지금 답변서에는 뭐라고 왔냐면은 그 앞에가 U턴을 못하기 때문에,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

사거리 지나서 거기가 불과 한 200m뿐이 안되거든요. 그 왼쪽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들.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우측으로 우회전 해서 바로 들어가도 거기 주민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 사업을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2억74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네, 공사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간담회도 없어 교통영향평가서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통흐름에 대해서 도로개설할 때만 가서 테이프 커팅 했지 그거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거기가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U턴 때문에 그걸 만들었다? 그럼 다른 데도 만드셔야지.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U턴 때문에, 물론 U턴 때문인 이유도 있구요 거기가 흐름이 좀 적당합니다, 회전교차로 설치하기가. 물론 경찰서에서 설치해달라고 넘어온 그런 사항인데요,

황규진위원

자, 제가 봐선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로타리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아시아드선수촌 앞에 있는 로타리처럼 누구든지 잘 보이고 사고가 나지않게끔, 그리고 이 시설물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잘 보이는 곳에 그래도 불빛이라도 잘 비춰가지고 좀 잘 흐름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저녁에 가면 여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나면 거기가 바로 로타리를 돌아서 직진 넘어가는 게 다리에요. 도로 그쵸?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네.

황규진위원

다리 옆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거기 그린벨트잖아요, 그죠. 산이잖아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거기 캠핑장 가려고 승인냈던 사람 있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승인냈던 사람 있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자, 로타리를 돌려고 하면은 속도가 많이 줄겠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네.

황규진위원

그리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별로 안붙어요. 그러면 바로 캠핑장이 나옵니 다. 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나면 구청, 지금도 이제 뭐 박종효 구청장님도 취임하셔서 계시지만 구청장님이 이거 하나를 노리고서는 이 사업을 했을까요? 그 어두운 곳에? 불빛도 잘 비추지도 않는데? 이거는 어떤 의원이나 누가 힘있는 사람이 압력을 넣어서 했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황규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자체가 조금만 잘못 삐끗 운전하면 여성분들이 타이어 펑크나고 사고날 위험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하고 아무리 힘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안되는 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원상복구 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원상복구까지는, 아니 좀 뭐가 좀 시설이 부족하면은 더 보완은 할 수 있는데요,

황규진위원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면은 보완할 수 있는데, 그걸 설치된, 비용을 들여서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황규진위원

이걸로 인해서 사익을 보실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저도 회전교차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을 봐가지고 너무 많은 데도 안되고 너무 없는 데도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데,

황규진위원

네, 근데 여기가 얼마나 되는데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좀,

황규진위원

얼마나 왔다갔다 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을 설치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규진위원

과장님 여기가요, 학교 주변 다니는 거보다 교통량이 더 없어요. 네? 그거 정확히 좀 알고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는 설치해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저도 말씀,

황규진위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가 있잖아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근데 핑계는 다 요만큼 세대야, 일부. 거기 몇 세대인지 아세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세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규진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드리는 말씀은 언제 그 100세대 조금 넘는 데 그 주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설치했다고, 아 저 답변서에 와있다니깐요, 그렇게? 답변서 와있다고. 아니면 옆에 자이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를 통행을 많이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차가 없어요. 주말에도 텅 비어있어요. 그게 무슨 교통량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있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운연동에서 거기 서창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리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속도가 좀 날수가 있습니다, 서창동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회전교차로라는 게 속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감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황규진위원

제가 봐서는 2억7천을 들일 바이면 턱받이 놓고 네, 이야기해서 신호 저기 뭐야 점멸등같은 해서 난 놓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이 관련돼있는 부분을 시설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황규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다 그러면은 어려운 곳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정도 교통량이 있다고 하면은.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의뢰해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설치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황규진위원

근데 설치,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향후에,

황규진위원

근데 그거는 좀 저도 이해가 안가요. 경찰청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구에서 다 움직인다?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다 경찰에서 판단할 때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기술적 검토까지 다 거쳐서 판단을 위원회에서 거쳐서,

황규진위원

아니 민원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간담회를 한 것도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도 없고 그냥 경찰에서 뚝 내려왔다고 해갖고 진행하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안하기는 좀 저희도 지자체 안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황규진위원

서로 과끼리는 서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뀌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지금 구청장님이나 예전 구청장님이나 이 사업을 하려고 거기다 투자를 과연 하겠냐라는 거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제안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안한 사람이. 뭔가 관련돼있거나 아니면 남동구의회 의원이거나 아니면 좀 권력있는 사람이 했겠죠. 아니 하필이면 그린벨트에 그 앞에 캠핑장을 하고자 해서 건물을 지어놨던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회전교차를 만들어서 속도를 줄인다? 아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다리만 건너면 왼쪽에 딱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사익을 위해서 구 돈을 쓰는 거지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까?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글쎄 위원님은 그런 관점을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런 관점으로 하셨던 분이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하러 민선7기에서 했던 거를 들추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2022.11월달까지 서창동에 대해서 1호 2호 3호 5호 서창4호 차단기는 설치가 돼있는데 왜 주차비는 안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안받는 이유가 뭐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뭐라고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간석4동이 동청사 개청이 됐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거기 교회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네, 그렇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교통과 했잖아요,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근데 며칠 있다가 돈을 받는다고 차단기를 내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안받는 이유가 뭐에요? 권력이 세서? 네? 아 여기는 신도시라 받고 구도심은, 아 신도시라 안받고 구도심은 받는 거예요? 아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를 제가 지난때부터 이야기를 해서 도시관리공단 그, 그때가 김종필 이사장이죠? 김종필 이사장님 계실 때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 설치를 한 거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죠? 그러면 징수하라고 공문 보낸 적 있죠. 내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있는 건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과에서 이 부분의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 부분을 징수 안한 거는 직무유기네요,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

황규진위원

지금 여기 간부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에.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황규진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고 책임질 사람들 따로 있는데 답변만 정확히 해주세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아마 장수서창동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같은데요 지역주민들이 조금,

황규진위원

왜요. 우린 잘 사니까 건들지 말고 못사는 데 가서 걷으라 그래요? 네? 아니에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황규진위원

네, 그러면요. 그러면 앞으로 원도심에 돈 안걷으실 거죠? 다 무료로 개방하실 거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

황규진위원

조건을 맞춰 주셔야지.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황규진위원

복지센터 주차장은 그 2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2호 하나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2호는 빼, 그래요 쳐요, 빼요. 나머지는요. 아니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서는 다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안받는 이유가 뭐냐니깐요? 그리고 나는 장수서창 행정복지센터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거기 얼마나 복잡하다고 왜 차단기 관련돼서 왜, 아니 입력해주면 될 걸 뭐가 복잡하다고 차가 몇 대나 온다고 그거를 못한다고 합니까?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

황규진위원

그리고 거기 카라반 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주차가 되죠. 공영주차장에.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렇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거기에 이게 한두 대가 아니에요. 왜, 무료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급지체계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번 정권에서 1.5배 정도 인상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사실 쉽진 않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는 어찌됐든간 노력을 하는데 남동구에서는 신도시에서는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원도심은 없는 돈에 그것도 가까스로 들어가서 월정액까지 내고 다 활용하는데 돈을 다 탈탈탈 다 털어가고. 그거 좀 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2023년도에 인천시에서 주차장요금하고 급지체계 변경용역이 끝나 가지고,

황규진위원

용역이 만약에 끝났는데 안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같이 연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한다 하더라도 진행하겠다라는 게 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근데 만약에 인천시에서 밀었어요, 부담이 가서. 그러면 남동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구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

황규진위원

그냥 기다리겠다? 잘사는 동네는 안받고 못사는 동네는 더 걷어서? 서류를 항상 다른 과들도 그러더라구요, 신도시 원도심, 거기도 원도심도 엄연히 동이에요, 동. 네?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동이라구요, 원도심이 아니에요, 동이 있어요. 아니 구청에서부터 이렇게 차별을 하고 다하는데, 아 그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차단기 설치한 지가 거의 3년 돼가요. 한 번도 안내려갔어요, 한 번도. 근데 과에서는 보내놓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콧방귀 끼고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아 직무유기 그쪽에서 한 건데. 그쪽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내시자료 보낸 거 저한테 주시구요 과장님,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이거 1월 1일부로 시행하세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하실 수 있겠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유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왜냐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좀 틀릴 뿐이에요. 내가 정장을 입느냐 청바지를 입느냐 면바지를 입느냐 차이도 있겠지만 그 차별하지 말고 서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다 환산하면은? 지금 가보세요, 아침에. 게네들 주차 어떻게 해놓고 다 살고 다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잘 사는 동네가 차를 많이 바꾸죠. 자동차 영업하는 딜러들 있어요, 중고차. 게네가 거기다가 주차를 해놔요. 차를 매매거래를 해놓고 거기다가 짱박아 놓는다고, 다 모든 거를요. 관리가 안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돈은 돈대로 다 들여놓고. 좀 그런 거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1월 1일부로 시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부담을 드릴려는 건 아닌데 이거는 시행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네, 안할려면은 남동구 전체 안하는 게 나아요. 다른 데들은 너무 빨리 받으시려고 막 노력들을 다 하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책 잘 세우셔가지고 이번에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그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네,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계획안 분명히 여쭤볼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하고 도시관리공단 어떻게 집행하고. 왜냐면 책임을 그쪽에 제가 본예산할 때 더 묻기 전에 저한테 결과물을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황규진위원

국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있어요, 주차단속원에 대한.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게 9월달에 있었나요 10월달에 있었나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9월달에 방침을 받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남동구임기제공무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이거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자격기준이라든가.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32명을 모집하거든요, 현장단속원하고 그다음에 CCTV하고 상담원. 현장단속원이 26명이고 그다음에 CCTV 분석원이 4명 그다음에 상담원이 2명 해서 32명이니다.

이정순위원

네. 자격기준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자격기준은 현장단속원같은 경우 1년 이상 직무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가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교통법규 단속업무 또는 CCTV 채집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정순위원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자격 기준 중에 하나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원자에 한해서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갑자기 바꾸셨나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이걸 바꾸셨는지. 이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번 채용공고를 하면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이게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활동을 해주시면 좋지만 기존에 인천시에 주소지가 돼있는 사람들을 기용했던 비율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갖다가 뭐 며칠 전에 공고일 며칠 전에 주민등록만 남동구로 바꿔서 지원을 했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평한 기회를 주고서 하셔야지 그냥 아는 사람 몇 사람한테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결정돼가지고 바뀐 내용은 아니고 결정되기 전에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 해서, 다른 데도 다 남동구만 모집을 하게 되면은 뭐 시까지 확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각 구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각 구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정순위원

이번에 지원자들한테 제대로 이게 안돼있던 게 맞구요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남동구 거주 우선자로 일자리나 아니면은 이런 공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인천시에서 계속 거주 등록자를 하다가 남동구로 하는 거주자로 갑자기 했을 경우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지만 바꿔서 지원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이정순위원

주소지만 남동구에 돼있을 뿐이지 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이잖아요. 이런 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거주하고 있는지 주소지만 남동구로 바꿨는지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금,

이정순위원

네, 그 지원하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확한 거 같애요. 이거는 한 번 살펴보시구요. 그리고 우리 항상 교통행정과에서 항상 고민거리는 주차난인 거 같애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스마트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그다음에 주차통합포털운영에 관해서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동구내 공영주차장을 제가 다섯 여섯군데를 가봤고 그리고 주택가 아니면 아파트촌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도 간석3동같은 경우 돌산마루주차장 갔는데 맞은편에 37번지 주차공간이 없는 그런 달동네에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근데 여기 길건너에 있는 돌산마루주차장이 9시에 닫는데 3분의2 가까이가 비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야간에 저녁 9시 정도면은 다 퇴근 어느 정도 하셨을 때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어있는 거에 대해서.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정순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하신 거 다 잘 들었구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도, 저희도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공영주차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해 내년부터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그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지금 단계 처음 한 번 해보려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는 공유사업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이정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면적이 좁잖아요, 주차공간을 하나 마련하려면은 엄청난 그런 재원이 필요로 하고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주차장을 돌다 보니 비어있는 유휴공간이 많아요. 이걸 갖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통시장 이런 쪽은 생활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전통시장 주차장도요 밤 9시 되니까 아예 문을 닫더라구요. 아예 폐쇄를 시켜요. 이런 경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줬는데 주민한테 이거를 공유를 안하고 아예 문을 닫는다는 거는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구요. 이거 다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인데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랬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돌산마루주차장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대한 복개천 대체 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소망주차장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소망주차장도 가봤습니다.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근데 소망주차장은 우리 복개천 대체 부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왔어요. 이미 거기는 41대인가 두 대인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44개입니다, 네.

이정순위원

네, 거기는 이미 꽉 차있구요 거기 주민들한테 61면을 증축하는 거는 주민들한테도 그게 다 부족할 거같은 그런 면수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복개천 주차 대체부지로 한다는 거는 그건 안맞는 거 같구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완전 대체는 아니고 조금 우리가 어쨌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좀 대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정순위원

네, 그리고 그, 우리 인천지역내 주차장 개방사업이 있는데 우리 남동구도 그게 있는데 교회와 성당, 인천시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교회와 성당이 35곳 비롯해서 총 51곳이에요. 기관 단체가 좀 동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해주시구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리고 학교가 지금 개방한 학교가 우리 남동구에서 몇 곳이나 되나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개방한 곳 2개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2개 밖에 없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2개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했던 곳이잖아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더 이상 그거는 추가가 안됐네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학교 개방이요 네.

이정순위원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된 다음에 마련이 된 다음에 물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 좁은 면적에 주차장을 갖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공간을 자꾸 협의해서 마련하는 거 밖에 없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정순위원

근데 2, 3년 전에 있던 곳에서 하나도 이게 추가가 안됐다는 거는 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거 같구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교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업도 지금 남동초등학교도 지금 해보려고 했는데 이론하고 현실하고 조금 갭이 있는 게 지역주민들도 그렇지만은 학교,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 교사, 지역 관련 뭐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관련있는 곳에서는 거의 학생들 안전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남동초등학교 설명회에 다른 의원님도 같이 가셨는데요 호응이 많지 않더라구요. 그런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중단한 건 아니고 다른 적합한 지역을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남동구 공영주차장 시간별 주차현황 자료 요청을 한 거 아시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근데 68개소인데 온 거는 18개밖에 안돼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게요 물론 68개, 68개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학교 부설 다 합쳐서 68개인데 리모컨방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게 28개소거든요. 그런 데는 자기 리모컨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추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낮에 비어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리모컨 사용을, 아니 정기주차, 정기권을 사용한 데가 좀 비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학교 부설주차장도 거기는 제외했구요. 그다음에 신규로 있는 간석4동에 주원2하고 그다음에 하천로 여기는 제외했구요, 그다음에 RF방식으로 하고 있는 구월1동 독점주차장 그다음에, 좀 어려운 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8개소 중에 18개만, 18개소만 제출하고 50개소는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구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리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저도 거기에 공감하지만은 물론 비용이 저도 알아보니까는 감지기를 주차면당 감지기를 설치하려면은 한 개 당 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주차장마다 다 설치하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정순위원

그래도 뭐 새로운 주차장을 짓는 거하고 뭐 비슷할 거로 생각하거든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새로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정순위원

네, 그러면 더 편하게,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네.

이정순위원

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제안을 드린 그런 거거든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추진을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장 구역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18개인데요 간석4동 새로,

이정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소래1구역하고 그다음에 간석,(팀장하고 얘기함) 그거는 조금 자료로 제출,

이정순위원

자료로 주시구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은 몇 대 정도가 지금 설치가, 몇 구역 정도, 면. 8면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8개소,

이정순위원

8개,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8면입니다.

이정순위원

8개소 8면,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시구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이거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장 구역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거기에 댔을 경우 과태료를 내더라구요. 우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제대로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친환경자동차사업은 제가 알기로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급지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시에서 물론 기준을 선정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거 올 연말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아 연말이 아니구요 지금 시, 저도 최종 용역보고회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한 20년 동안 급지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자동차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며, 유료화하고 급지체계 변경을 아마 내년도에 하지 않을까,

이정순위원

내년도에.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보고 받기로는 올해,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러면은 저희 남동구도 아까 황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하며 같이 연동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우리 지역에는 우리 남동구는 지금 4급지가 없나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4급지는, 네, 없습니다. 무료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기 때문에.

이정순위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셨는데 야간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을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주택가에 있고 그러는 주차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가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길거리에다 대느냐 그랬더니 그 분들은 월 정기권인가요, 그 비용 4만원도 부담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비어있고 이분들이 차를 갖다가 도로나 골목길에 대면 다시 또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좀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셔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주차급지, 급지체계 변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주간 단일권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년도 만약에 시행이 되면 주·야간 차등해서 그런, 그런 곳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이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우리 스쿨존에 대해서 제가 과태료 징수 현황을 주정차 단속 관련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좀 많아요. 다달이 받았는데, 적발건수도 많고 물론 징수금액 부과금액도 많은데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네.

이정순위원

이게 그냥 단속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쿨존에 있는 주차면수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확보에 좀더 힘써주시구요. 그리고 부과하는 거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부담되니까,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좀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육은아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입니다. 저는 579페이지에 하촌로 스마트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단지 제작, 주민 홍보용영상 제작, 사용법안내영상 제작, 안내문 제작, 라벨지 구매 이렇게 좀 부수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네요, 스마트주차장에? 말씀 드릴까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육은아위원

근본적으로 주차라는 게 우리 삶의 일부이고 교통행정으로서 주민들 편의성 증진하고 인근 상인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켜야 하는 것인데 홍보가 필요하고 이렇게 안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이 조금 의아하구요. 애초에 사업 취지는 인력을 최소화해서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려고 한 것인데 시범사업 사전운영기간 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하고 본 운영을 실시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스마트 주차장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현재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육은아위원

단순히 점용 커졌냐 유무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이 하자없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처음 하다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과장님?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대충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지금 스마트주차장 미납 잡고 있으세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육은아위원

스마트주차장 미납 잡고 있으세요?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

육은아위원

미납금 발생되면 그거 고지서 보내세요, 혹시?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육은아위원

과장님 올해 7월에 오셨고 이 사업은 사실상 올해부터 시작은 됐지만 작년 사업이죠.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육은아위원

시범운영 기간 내에 완벽하게 좀 정비를 하고 시작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네, 이런 문제점을 좀 제대로 해결하시고 제대로 사업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라고 마냥 이름만 올려놓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완수

변완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전 스마트는 아니고 좀, 좀 속된 말로 반자동인데요, 네,

육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용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