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행정안전국과 보건소의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답변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강동주민자치 네트워크 회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스타트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우리 동 청사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릴 건 딱 2가지예요. 동 청사 문제와 동 주민센터의 조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질문드리기 전에 감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사란
감사란정미옥위원
? 늘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 말씀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감사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짚어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간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맞아요. 가장 핵심을 말해 주셨는데요, 감사는 가장 큰 핵심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적인 사항을 되짚어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지은 걸 얼마나 잘 지었나. 예를 들어서 못 지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되짚어보고 향후 농사를 지을 때는,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저번에는 이렇게 지었더니 성과가 안 좋았어. 그럼 다음엔 개선을 해야지.’라는 거예요. 되짚어보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그 속에서도 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예를 들자면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직무태만이라든지 비능률적인 상황이 발생된다면 제거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또 잘하셨더라면 포상 대상자를 발굴하고, 승진 대상자도 발굴하고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반영하는 행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은
핵심은정미옥위원
그런 거예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닌 거고, 가장 최상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라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명일1동 동 청사 문제예요. 그 지역에 다니시면,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어차피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84페이지부터 제가 쭉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셨죠? 거기와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꼭 꼬집어서는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명일1동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아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정미옥위원
예, 청사 문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서에서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과장님이 사실은 그거 계약되기 이전에 계시지 않았고 이후에 오셔서 정말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주무부서의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2021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하게
간단하게정미옥위원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질문드릴 부분이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웬만한 건 뭐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계약 과정에서 이분들은 계약금액이 너무 적게 받았고, 저희들이 계약 과정에서 복합개발이라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알았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한 이후에 2023년 8월 31일 이후에 3개월만 더 사용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복합개발 과정에서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 계약 이후의 사항을 계약금을 현실화시켜달라, 아니면 비워 달라 이런 요구사항 같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를 통해서 민원도 들어왔지만 저도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 건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제가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계약할 당시에 왜 그렇게 계약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을 들여다봐 주시고, 그걸 좀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계약을 했어. 계약서에 하자가 없어.’ 당연하죠, 계약서 페이퍼는 하자가 없죠. 우리가 행감을 하더라도 서류상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서류가 그렇게 작성되기 이전의 과정을 들여다 보면 항상 문제점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용어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종합청사와 복합청사는 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인식하고 있어. 우리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었어.’라고 접근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또 그 주변에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거 아시죠? 반대, 복합청사 반대라고, 주민들이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도 반대라고 하면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런 저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냥 현 시점만 고집하고 계신다는 게 참으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부서 입장도 있으시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명일1동 원래 있는 그 부지가 비어 있어요. 아직 허물지도 않았어요. 그럼 먼저 나와서 지금 유니클로 그 건물에 임시 청사로 있잖아요, 그렇죠? 3개 층을 쓰시면서 그것도 혈세 낭비예요. 왜 그렇게 계획을 미리 접근하지 못했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의 영역을 넘을 수는 없지만 가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기획을 하셨을 때 모든 걸 좀 더 들여다봤으면 그런 놓치는 부분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 반대측, 상대측의 부분만 너네가 계약을 했으니 우리는 하자 없다라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쪽 측에서, 주민 측에서 뭐가 예를 들어서 아쉬워서 뭐 헌납하듯이 그렇게 주변 시세에 현저하게 낮게 임대를 하시겠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건물이라면 주변 시세랑 동떨어지게 임대하시겠어요? 주변만큼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그러나 공공기관이라는 신뢰와 믿음에 바탕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거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지역사회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했듯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공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신다면 충분히 서로 그 합의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법적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가 욱담이라는 회사인데요, 욱담에서 3월 22일 날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22일 날 피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소송으로 가는 걸 원하세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저희들이 뭐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긴다고 자신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뭐 소송 과정에서 결론이.
소송
소송정미옥위원
가지 않게끔 지역사회에서 서로 풀어내셔야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소송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그냥 깔끔하게 소송으로 진행하면 끝이죠. 그런데 소송 가기 이전에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지역사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 하나로만 끝나면 사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 파생되고 그 어떤 여파가 적용돼 가지고 앞으로 누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겠어요, 이렇게 또 다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좋게 베풀려고 했는데 역으로 지금 당하게 생긴 입장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한테
저한테정미옥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하나만 놓고 보지 마시고, 물론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때 당시 계셨더라면 그런 계약하실 때 한번 더 되짚어보고 꼼꼼하게 살펴봤을 텐데, 과장님은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감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과장님께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다시 생기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저는 어떠한 걸 체결하거나 계획을 세우실 때 꼼꼼하게, 상대측에서 체크를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측에서, 우리 기관 측에서라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시 인식시켜 주고 인식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하게 봐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우리 동주민센터를 제가 동 행감 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저희가 한번, 시간이 다 됐네, 어떡하면 좋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조금만. 지금 강일동, 상일 1·2동 인구수 대비해서 직원들 조직 체계가 제대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이시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강일동은 28명의 직원이 있고요. 상일1동은 21명, 상일2동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일2동 같은 경우는 신설 동이라서 인구도 적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적정한데, 저희들이 한번 동하고 얘기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 부분은.
정미옥위원
예,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 밀집 지역이잖아요, 상일동 같은 경우도, 강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저도 강일동이 많이 생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상일동이 민원이 되게 많으시대요. 다양한 민원이 있겠죠. 왜냐하면 거주자분들의 수준에 따라서도 민원은 다양하게 발생돼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요즘에 민원들은. 그런데 그런 민원을 응대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지금 임기제인가 뭐 시간제 근무하시면서 전문성을 발휘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조직 체계를 다시 한번 완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직 체계에 있어서도 좀 더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그 조직들이 만약에 제설작업을 할 때 다 동원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행정적으로 불필요하다. 그런 걸 외주를 줘서라도 관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행정업무에 좀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업무의 비능률을 제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좀 많이 논의하시고 그 부분.
회원
서회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도
저도남효선위원
역시 동 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사1동 동 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과장님 업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남효선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아직 모르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이걸
이걸남효선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암사1동 주민센터가 그렇게 오래된 주민센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빗물이 청사 내로 유입이 돼서 밤 중에 정전이 되는 사태도 있었고, 또 1층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청사 신축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동 청사, 현재 구 청사는 노후가 되고 비가 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이런 부분은 아마 금년 12월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옥상에 화단이라 하나요, 화단 만들어 놓은 걸 정리를 하셨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공사하면서 그 부분을 다 드러내고 방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남효선위원
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좀 더 관심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자료 주신 거 보면 자치위원들 숫자가 오십 분을 채운 곳이 딱 한 군데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동은 서른세 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동별로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채워서 진행을 했는데, 40대 이하 분들은 생업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사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처음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니까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해서 사직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덕
고덕남효선위원
1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 동이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고덕1동은 시범 동입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현재 자치위원 수가 가장 적습니다.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다 사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일시적인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 동은 4년 내내 주민차치 위원들이 탈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년이 됐는데도 서른세 분이 계신다는 건 이분들 노력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더 자치회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숫자를 늘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주민자치회 사업이 기존에는 문화, 복지, 체육 이런 쪽으로 일회성으로 많이 치중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다수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동에 열선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가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효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각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럼 결국은 관에서 이 돈을 쓰셔야 합니다 하고 돈을 내려주니 급하게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다른 동네에서 하는 사업을 벤치마킹 해서 똑같이 가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안내를 하시거나 또 이러이러한 사업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하신 게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의제발굴이라는 게 1년 전에 발굴을 합니다. 바로 발굴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1년 전에 발굴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남효선위원
1년 전에 발굴하는데 갑작스럽게 발굴을 하다 보니 내가 우리 동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를 개발하지 못하고 타 동에서는 하는 걸 벤치마킹해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셔서 이 동네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분과위원 숫자를 보면 분과 수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1개 분과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분과에 대한 정원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따로남효선위원
없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한 개 분과에 보통 보면 1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분과가 너무 많다,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동별로 자율적 운영이다 보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적인
자율적인남효선위원
사업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를 위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분과위원이 너무 적은데 분과가 여러 개 만들어 지다 보니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이분들이 과연 동을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안내를 잘 하셔서 분과위원 숫자를 많이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그동안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병진입니다.
남효선위원
정신질환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답변 자료집 168페이지입니다. 주요 우울장애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혹시 따로 관리하시거나 치료를 따로 하는 게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168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효선위원
169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제일 아래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효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안전국.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169쪽 제일 위에.
남효선위원
169페이지 제일 위에 자료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여기 나온 자료는 서울시 강동구 추정되는 환자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서 병원 정신과에서 진단을 한 환자수가 있고 그리고 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울이나 환자 쪽은 경찰이나 동주민센터 통해서 경로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 주고 등록해서 본인 동의하에 등록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그 다음에는 알콜 사용 장애도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분들 가끔 보면 동네 공원에서 주취자로 신고가 들어 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드린 방법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저희가 계속 치유하고 상담하고 관리하려면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경과 치료, 그리고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분들이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는
저는김남현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강동구 전체 위원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위원회 관리총괄 부서는 기획예산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9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위원회는 몇 개나 되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 반 정도 해 가지고 한 70여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위원회 수가 적지 않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김남현위원
이 많은 위원회들이 실제적으로 형식만 갖추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실제 가동은 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목표를 달성해서 기능이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기능을 하면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야말로 형식만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회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볕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 조례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소관 부서에다가 시달해서 정비를 요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이 위원회, 기획예산과 소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행정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사례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보해 봤어요. 이게 하나 사례인데 많은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데 사실 부서사업 특성과 무관한 그런 직종의 위원들이 많이 선정되어 있어요. 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보면 분과가 재정, 경제, 재정 경제에 이름은 성씨만 나와 있는데 직업들이 교수, 회사원, 회계사, 자영업, 세무사, 회사원, 회사원, 그러면 제가 또 기획 그쪽 과장님에게도 여쭤봤더니 그 분도 인정을 해요. 그 과장이, 과연 재정 경제와 이 회사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전문성이 없어요. 행정안전분과가 또 있어요. 여기도 회사원, 자영업, 자영업, 회사원, 회사원, 자영업, 자영업, 되어 있어요. 이게 회사원들 출근 안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문화복지교육, 문화복지교육인데 자영업, 회사원, 회사원, 회사원, 회사원, 이분들의 실제 직업을 모르겠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분명히 가는 거예요. 이 140여개 특히 행정분과위원회 소관 그 위원회들, 너무나 엉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국, 과장님들이 소관 부서 위원회 구성 활동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 해 가지고 구청장과 협의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위원회 위원들 위촉시에는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남현위원
위원회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조례에도 있죠.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한 번 불필요하다면 그 발의한 의원님이 현재 계시면 그 의원님과 상의해서 없앨 건 없애고 한 번 정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요
됐고요김남현위원
. 홍보과장님.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언론팀장 정재병입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이 또 교육을 가셔서 팀장님이.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우리 관내, 순수하게 우리 강동구 관내 신문사가 몇 개입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지역신문은 4개입니다. 강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동신문이고요. 나머지 3개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광역신문이 대표적으로 시정신문?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시정, 전국매일해서 5개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다음에 메이저 신문이 있고?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우리
우리김남현위원
신문사 4개, 관내 신문사에게 고루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부수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김남현위원
생긴 이유는 원래 뭐죠?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4개 중에서 2개 신문사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있다 보니까 차등이 발생했습니다.
사가
신문사가김남현위원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기간들 때문이고 또 도중에 중단된 신문사, 이런 것 때문이고 매년 부수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좀 우리가 구매하는 부수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군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우리 강동구청에서 왜 관내 신문사에게 일정한 부수를 우리가 구매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뭘까요? 일정부수를 매달 우리가 어느 신문사, 지원이라는 게 그렇죠? 어느 신문사는 100부, 80부,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우리가 관내 신문사를 구매하는 이유가 뭐죠?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통·반장님들에게 지원하고 또 부서에도 비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 강동구민 가운데 우리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우리 구민들이 왜 지역신문을 구독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은 어떤 지구촌 소식이나 전국, 국가적인 소식보다는 강동구 소식에 관심을 갖고 우리 관내 신문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구청장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또 구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은 어떤가 이런 데 관심이 주로 있어서 관내 신문을 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집행부 구청에서는 어떤 주민의 그런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맞죠?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메이저 신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모 신문사에 대해서 엄청, 관내 신문보다 훨씬 더 많은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본 위원 얘기 알겠죠? 모 신문사 특정, 지칭은 안 하겠지만 그 신문사에서 엄청난 부수를 구매해요. 그 신문사를 제가 보니까 특별히 관내 소식을 전하는 신문사가 아니거든요. 다른 메이저신문사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은 의문이 가더라는 얘기죠.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중앙 언론 매체 중에 행정뉴스 지면이 제일 많은 데가 S신문사하고 M신문사인데요. 이게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S신문이 지면 할애가 가장 많은 신문이고 우리구 구독 전체가 25개 중에서 21위로 전체로 보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건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김남현위원
본 위원의 의문 사항은 우리 강동구청에서 일정 부수의 신문을 구매해서 통장님들이나 지역 관련 있는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 주죠.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 까닭이 강동구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강동구 소식을 전달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 신문사를 특별히 관내 신문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지역신문에 대해서 더 지원하고요.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앞으로 지역신문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을 늘려줄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관내 신문이 아닌 메이저 신문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구독을 하면 공평하게 적당량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제안 드리는 거예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의 제안을 우리 홍보과에서 고려해서 반영을 해 보세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더 질의가 있는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여러
여러권혁주위원
곳 살피느라 수고 많으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번에
지난번에권혁주위원
조직개편 추경안을 첫 출발, 구정에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을 해 드렸는데 감사한 생각이 있나요? 그 점에 대한 심정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처음에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로 조직개편이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 지금도 잘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권혁주위원
썩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구정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에 협치와 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협력한 것입니다. 그 점을 잘 두시고 구정에 계속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인사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중심에서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커리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가지고 주요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실제 그렇게 배치를 할 때는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에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은
기준은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성과 또 어떤 기준 이것을 지금 딱 기준을 두고 성과표를 작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님의
하나님의권혁주위원
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결국 사람이 그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인사가 만사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청계천 지게꾼도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순서만, 순서의 질서만 잘 지켜도 50점은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조직이 쭉 이어져 왔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이 조직이 새로운 기관장을 새롭게 모시면서 추진을 할 때는 그 기관장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분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인사를 할 때는 순서와 질서를 잘 지켜주면서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6만 구민을 생각해서 이 인사는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수고
수고권혁주위원
많으십니다. 우리가 몇 개동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8개동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18개 동을 뒤에서 서포트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야 하니까 수고가 많으신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있잖아요. 현재 조례로 20%가 40대 미만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40대 이하 비율이 10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40대가 5분의 1을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현 조례하고 맞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0명에 2명 이상 되어야 되니까요. 1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권혁주위원
20%이상이 40대여야 되는데 실제는 지금 몇 %정도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한 19%되고 있습니다. 한 1%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이게 현저히 과장님하고 얘기한 거하고 다르게 갭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사실적으로 기록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왜 있는지 그것을 제가 볼 때는 19%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동에는 한 분도 안 계시는, 한 분 있는 분, 없는 동이 많이 있던데 다시 좀 잘 살펴서 있는 그대로 되어야만이 구정을 기획하고 계획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보고 미래 발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9%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관리를 해서 조례에 맞도록 지금 새로운 조례 15%로 한다는 제안을 낸 거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5% 이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주민자치가 가기 위해서는 40대 미만이 15%가 되든, 20%가 되든 이 정도가 되어야만이 괜찮다고 미래발전 지향적이라고 보고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하고 실제하고 맞는지를 확인해서 구정에 능동적이고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9%는 9월 30일자 현재 각 동별로 저희들이 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어느 동이라고 지칭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권혁주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저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권혁주위원
우리가 조례가 40대 미만이 20%가 되어야만이 그 조례를 만든 명분이나 그 취지가 퇴색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연구도 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인원이 일선에 가보면 없어요. 젊은 층들은 실제적으로 명단만 써 놓은 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 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두명도 없는 동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문제가 왜 그러는지 타겟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만
공무원만권혁주위원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구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사는 동네, 발전된 동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태원
이태원권혁주위원
사태 때문에 하루하루 쉽지 않죠? 지내시기가,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 지 모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 폭발, 화재, 염려되는 곳을 한 1번부터 한 10번, 아니면 20번, 100번까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항상 점검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구별로 특징은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다른 밀집지역하고 상가, 어떤 특정 시간에 모이는 곳,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권혁주위원
가스충전소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리스트를 한 번 작성해 가지고 저하고 한 번 연구해 보자고요. 과장님, 약속하시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이희동위원
많으십니다. 어제도 질의할 때 계속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건데요. 그 위원회, 다음에 추릴 때 성 비율 좀, 성 비율, 남성, 여성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위에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성비가 못 지켜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는이희동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상조회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따로 아마 서류제출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지금 상조회사를 어디하고 계약하고 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경씨앤씨인가, 씨제이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회사이희동위원
한마음F&C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 예.
이희동위원
사회적기업이 언제부터 계약을 맺고 있죠?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서류제출답변서를 제가 받은 거거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게 한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정도.
이희동위원
4, 5년 정도, 3년 단위 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받은 건 2022년 용역계약서를 부탁드려가지고 관련돼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 구조인지 알고 계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저한테 온 장례서비스 지원계획을 보면 소요예산이 3,750만원 해 가지고 총 60회 62만 5,000원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게 상조회사는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상조가 일어나면 1년당 60회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례지도사 10만원, 장례도우미 52만 5,000원, 그래서 62만 5,000원 곱하기 60회 해 가지고 이게 계약금액이 3,540만원이 나가는 걸로 제가 용역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궁금한 건 60명 이상이 넘을 때 혹은 60명이 안 될 때도 이 금액이 계속 지출이 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건데, 저희가 계약한 그 이상의 그게 들어오게 되면 계약 변경을 통해 가지고 증액된 만큼을 갖다가 해 드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60회가 안 되면 다시 환불받는 건 아닌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냥이희동위원
계약 취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제가 요청했던 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몇 건이나 나가고 현재 실제 금액이 얼마나 나갔는지 제가 서류제출을 부탁드렸는데 그건 안 나왔더라고요, 저한테 제출을 안 해 주셔가지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집행액은 나와 있는데 지금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보완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건수로는 2020년에 얼마나 나갔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3,500.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전체 금액은 3,540만원을 계약을 했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 집행은 2,600 나가고요. 2021년에는 3,400만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3,5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전체 계약서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건 60건을 기준으로 해서 나간 거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60건 미만에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실제로는 이벤트가, 상조가 구청에서 얼마만큼 일어났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왜 60건으로 잡았는지 기준이 뭔가? 그래서 상조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보통 계약할 때는 1/10 정도로, 10% 정도로 잡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1,90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190명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60명으로 되어 있기에 이게 어떤 근거로 60명을 잡았는지가 궁금하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보통 그런 걸 산출을 할 때에는 전년도에 경조사가 발생한 건수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이렇게.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건수가 지금 자료가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갖고 있진 않은데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그럼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제가 한마음F&C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 계약금을 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을 걸지 않고, 다른 상조회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른 상조회사는 한 구좌 당 270만원씩 해 가지고 10% 정도를 해 가지고 계약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자기네들은 한마음F&C의 가장 특장점은 계약금을 따로 걸지 않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금액을 받는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행부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환산해서 돈을 주지 않고, 계약금을 먼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조회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별개의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금액이라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건지.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건이라는 게 평균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한마음F&C한테 잘못 이야기가 돼 가지고 우리만 계약금을 걸고 더 많은 돈이 집행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언론팀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대면질의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여쭤본 게 많아가지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S신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질문이지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 S신문사 같은 부수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보다 2022년이 월 구독이 한 200부 정도가 적어졌더라고요. 월 200부 정도가 적어졌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신문 단가가 올랐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신문 단가를 지금 올려가지고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비슷한 사례가 N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한겨레가 아니라 H라고 해야 되나요. 한겨레신문사는 오히려 단가가 줄었고요, 문화일보는 올랐고, 매일신문이 올랐고, 서울신문은 올랐습니다, 맞습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제가 좀 보고, 혹시 몇 페이지?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따로 엑셀로 계산을 한 거라서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신문 부수가 월 1,078부, 408부, 189부 정도를 계속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는데, 단가 경쟁력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신문사에서 원하는 구독료대로 저희가 다 지출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그 단가를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에 9개사가 단가가 올랐다고 와가지고 내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하고, 원하는 가격에 맞춰서, 부수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매년 또 조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 가격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중앙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울신문부터 아주경제까지 이게 지금 다 통·반장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통·반장도 있고요, 부서 비치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이
통장이이희동위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통장이 지금 620명.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1,200부가 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반장한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통장님들에게 중앙지 하나, 지역신문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반장님들에게도 가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이희동위원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 반장님들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반장님들도 오랫동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동에서 그걸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반장님 중에서도 있다가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지역으로 가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는 중앙지가 이렇게 배부되고, 그걸 동에서 요청한 대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이희동위원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하고 서울경제, 중앙선데이 2부, 2부, 3부, 8부, 15부 정도 이게 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따로 배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매년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신문을 원한다.’ 이래서 그런 걸 또 고려하고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선호도 조사를 통장이나 받으시는 분들 모두한테 하고 계시나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모두에게?
이희동위원
예. 그 신문을 제공받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지금 전수조사를 받고 있나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각 동별로 해서 다 받고 있고요. 그런데 100% 다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의원이 되기 전에 아마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관리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한테 서울신문을, S신문을 저한테 계속 무가지로 계속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받아 본 게 한 5~6년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제 의향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매년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이게 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 반영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까 김남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S신문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언론팀장입니다.
감사
대면감사심우열위원
때 구보에 대해서 제가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구보 발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구보 발행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현재 어떻게 구보를 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구보 발행규칙 9조에 근거해서 작년도 49건을 발행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구보 발행규칙이 있는 거 아시죠?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대로
그거대로심우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로
절차대로심우열위원
하고 있어요? 구보 발행규칙 제4조2항에 보면 구의회란이 있어요.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기타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게재하고 있습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93년 8월 3일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걸 정확히 파악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팀장님하고 대면질의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보는 모든 거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입법 예고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보거든요, 아예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하고 전혀 맞질 않으니까 이걸 규칙을 개정하든, 아니면 정해진 대로 운영을 하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구보는 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해당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부서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5조에 보면 인사발령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부서에서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이건 5급 이상만,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건 예시로 알고 있습니다, 편찬하는 순서고. 인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는 관보에다가 하게 돼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규칙에는 되어 있다니까요. ‘사항을 게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구보가 언제 처음 제정이 됐죠? 마지막 개정된 게 2013년 12월 11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검토하셔서 개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개정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강동구의 임기제 채용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소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일괄적으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한다는 취지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과에서 채용하던 게 언제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게 됐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2019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관 부서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채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그때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19년도면 직전 구청장님 때 이렇게 바꿨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행정의 효율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특히 또 채용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등등이 있어서, 그리고 또 수시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의 약간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력 채용 주무부서인 당시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심사위원들은 그 많은 전문성, 여러 과에서 채용을 하는데 그 많은 여러 기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위원님들인가요? 어떻게 심사를 하고 채용할 수 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면접위원은 저희가 5명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구청 담당부서 팀장이라든가 1명하고요. 나머지 네 분은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네 분을 추천을 받아서 5명으로 해서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 지금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전 구청장님의 업무나 이런 게 잘못된 걸 개선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유지하는 거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이유에서 좋다라고 판단하셨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면접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2019년도 이전에는 부서별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채용의 절차라든가 이런 게 효율성이 떨어졌고, 그래서 효율성 확보라든가 어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고,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과연심우열위원
그럴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건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로나
코로나심우열위원
19 관련 업무가 늘어나면서 보건소에서 임기제 근무 인력을 따로 채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분야에 몇 명 채용하셨죠?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임기제에 있어서 기간제 분들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기간제 분들에 있어서 선별진료소라든지 역학조사, 그리고 콜센터라든지 재택치료 관련해 가지고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 채용은 왜 행정지원과에서 채용을 안 했을까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 즉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제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에서 채용한 부분은 기간제입니다.
제는
임기제는심우열위원
전혀 채용을 하지 않으셨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시간제나 그런 공무원으로 끝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일반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채용하는 분들이 몇 년을 근무해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코로나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별도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일단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채용한 코로나 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유행에 따라서 달랐는데요. 뭐 6개월 하신 분들도 있고 최장 1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보건소에서 최장 2년에 해당하는 분들만 채용했다라는 취지죠?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기간제, 예. 공무원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어쨌든 보건소에서 채용한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인원을.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채용한 인원은 기간제 분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장기간 우리 보건 인력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신 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임기제 근무 인력을 채용하셨잖아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겠죠?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민의
구민의심우열위원
세금으로 채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문성이 우수한 분들이 오셔야 구민 건강을 지킬 수 있죠.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채용한 임기제 근무 인력과 관련해서 보건소 내부에서도 부정당하게, 공평하지 못하게 채용된 인력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아무런 전문성도 없이 인맥을 통해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보건소장님 이에 관해서 뭐 들으신 바는 있으신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심우열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최근 3년간 임기제로 채용한 직원분들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때 채용된 임기제 직원들이 보건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채용됐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와주세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태원
이태원문현섭위원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관내에 지금 저희가 CCTV가 한 3,000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3,200대 정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문현섭위원
지금 관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관리 인원은 관제팀이라고 해서 지금 직원이 한 다섯 분 있습니다. 팀장 외 5명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분이 한 열두 분 계십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CCTV를 수시로 이렇게 보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3명이 보고 있습니다, 12시간씩.
문현섭위원
3,000대를 보는 걸 3명이 보는 거예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그게문현섭위원
파악이 됩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일단 세 분이 보고요. 그다음에 경찰 한 분도 계시고, 주차 단속하는 분 한 분 계시고, 야간에는 여성안심이 관련해서 직원이 한 분 더 계시고 해서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보기에는 이 3,000대를 카메라를 본다는 게, 그 인원 갖고 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문현섭위원
지금 이 CCTV가 더 늘어날 계획이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보기에는 지금 신도시,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고덕비즈밸리나 이런 지역에도 CCTV가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나 또 안전에 소홀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거 갖고 계세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관제센터에서 3,200대를 동시에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한 건 AI 기능을 도입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시에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런 구축 부분에 대한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갖다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맞춰서 일정 기간에 감지 부분, 지금 가는 길은 봐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의 변화가 있음을 감지해서 그걸 알려줘서 그걸 관제센터 요원이 직접 보고 파악하고 통지하는 절차를 하는 부분으로 보완하려고 그런 쪽으로 지금 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또한 그 사업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는 건 시에서 어떤 방향이든, 뭐 정부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그때 그 부분을 도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럼 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2023년도에 업무계획에는 표현했습니다. 어느 특정 3,200대를 한 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가장 애로점이 많은 천호2동 쪽 취약계층 쪽을 그쪽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 자체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천호2동 쪽만.
문현섭위원
한 군데 하는데 그렇다는 겁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너무 구 재정 부담 가기 때문에 매칭 부분이라든지 시나 정부에서 하는 걸 지침을 보고 그 부분을 갖다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건
이건문현섭위원
제가 사실은 자료에 좀 벗어난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고덕중학교의 급식실 현황 알고 계신가요, 상황에 대해서?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문현섭위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받으신 거 없으십니까?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예,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실이
급식실이문현섭위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450명이라고 합니다. 점심에 한 번에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450명인데, 학생 수가 1,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얘기를 별도로 통화를 드려서 얘기를 들어보니 점심 한 끼 먹는 데 세 타임으로 나눠서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일단 보통 학교에서 교대로 해서 식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3회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점심시간을 학생들이 식사하고 좀 여유 있게 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점심을 먹기 위해서 1시간씩 이렇게 점심시간이 걸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아마 시간을 나눠서 1학년이 몇 시부터 몇 시, 2학년이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식으로 아마 시간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보통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학교가 이래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이렇게 지금 뭐 1시간이 걸리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는 학년이나 반을 나눠서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이게 세 타임씩이나 나눠서 하느냐는 얘기를.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걸문현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정도면 급식실을 확충을 해야 될 문제가 온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참고를 해 주시고,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예, 현황 파악 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서울시 교육청하고도 어떻게 지원을, 급식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요즘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제때, 그러니까 학습을 한 2년 동안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 민원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육지원과에서 뭐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니즈콜 상담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우울이라든지 그런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담교사를 1명씩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위클래스라는 전문 상담사들을 파견해서 관련된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특히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 정서적 지원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보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한시적으로라도 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해서 관계 중심 학급이나 그리고 또 느린 학습 이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신청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지금 상담사 파견 사업은 개별 사업이고요. 학교에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경비 심사할 때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를 거의 마치고 다음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김남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동 운영을 2년 했고 전체 동 시작한지가 4년 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시범 동은 올해 말에 4년 되는 거고요.
물론
물론김남현위원
초기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서툰 면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 지역구였던 상일1동이나 현재 지역구인 명일1,2동, 길동에 주민자치회를 보면 나름대로 자치위원들이 의제발굴을 하고 또 사업을 진행 추진하고 또 즐겁게 본인들의 마을을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성과공유에도 PPT도 띄우면서 나름대로 멋지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고 현재도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회성 사업하고 단발성 사업, 그리고 너무 문화, 체육, 복지 이런 부분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어느 분야에 치중되어 있건 없건 간에 아무튼 주민자치회 활동을 나름대로 왕성히 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그런 상황에서 또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교를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네에 사업을 구청에서 그리고 그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내는 거라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스스로 동 사업을 찾아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초기 단계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거든요. 그런데 출발 단계 4년 됐는데 일단 주민자치 사업비를 대폭 삭감을 하는 내년 예산이거든요. 총액 기준 약 12억을 삭감했어요. 운영사업비 5억 5,000 삭감, 이걸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다시 주민자치 형식, 옛날 형식적인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발굴했던 의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주민자치회가 큰 줄기에서는 시에서 예산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10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도 그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024년부터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남현위원
궁여지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바람직스럽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하면 특정된 예산을 지원한 상태에서 자치위원들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는 거 하고 의제를 발굴해서 참여예산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커요. 쉽게 말해서 자치라는 개념이 일정 예산 있을 때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자치고요. 이 주민참여 사업은 참여는 참여지만 의제를 만들어서 일종에 지원 허락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언급을 하는 건데 물론 시 지원이 끊겼다고 하지만 우리 강동구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우리 과장님을 답변석에 모셨어요. 어떻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해 보시겠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건데는 국가 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이 변하다 보니까 저희구만 갈 수 있는 사항도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요.
러한
그러한김남현위원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본 위원의 뜻을 전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구에
우리구에남효선위원
그늘막 설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과 편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예산이 5억 8,000인데 5억 5,944만원 집행됐네요. 그늘막 몇 개와 의자가 몇 개가 설치된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늘막요? 지금 그늘막은 한 20군데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도
의자도남효선위원
똑같이 설치된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요새 그늘 피면 의자 설치된 부분이 특허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의자를 특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의자에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많이 보기가 흉합니다. 내년에도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다음 달이면 연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다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세심하게 안전을 점검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월드컵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이요. 거기에 맞춰서 오늘하고 28일, 또 12월 3일에 하는 월드컵 한국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나가
코로나가남효선위원
장기화 되면서 고생이 많으시죠?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4차, 5차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죠?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4차는 12% 정도로 좀 낮습니다. 5차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요. 4차가 12% 정도.
률이
접종률이남효선위원
낮은 이유가 뭘까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국민들이 코로나 3차까지 맞고 안 맞아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의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생각도 있으시지만 제일 많이 맞으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런 괴담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하셔서 이런 괴담을 잠재우고 어떻게 하면 백신을 많이 맞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백신은 어르신들 백신은 경로당에 직접 다니면서 해당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맞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신 내용을 아닌 걸로 설명도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그 설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고 그것을 거의 맹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가셔 주시고요. 우리구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266분이시네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현재 270명.
자료
자료남효선위원
주신 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그게 10월말 자료라서, 현재 270명 정도 됩니다.
분들
이분들남효선위원
중에 혹시 코로나로 인정되신 분이 계실까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코로나로 인정요?
니까
그러니까남효선위원
코로나로 사망하셨다는 것을 인정 받으셔서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거나.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고령자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보상은 받은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확진자 난에다 사망 266명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266분이라고 오인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코로나로 사망된 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잖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그 자료 낸 건 코로나로 사망한 게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효선위원
코로나로 사망한 게 맞다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줘야죠.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보상은 사망해서 보상은 아니고요. 그게 기저질환의,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저질환과 합쳐져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만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전임
전임남효선위원
정부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코로나로, 전문적인 거는 소장님이.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저희 구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분들이 고령자나 기존에 고혈압, 당뇨를 가진 기저질환자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코로나 유행시기를 지나면서 정책이 계속 변했는데요. 코로나 초기에는 장례 같은 것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단지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해서 보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해서 따로 보상이 있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관리청장이 과거에 만났던 유족들은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부작용에 의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백신에 관련돼서 보상하는 부분은 구에서 개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환자에 병원에 있는 차트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 기타 코로나에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을 정밀분석을 해서 질병관리청 자체에서 보상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있었던 코로나로 266명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자와 비슷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한
상세한남효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2020년부터 약 3년간 구민이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써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나로
코로나로권혁주위원
인해서 업무가 가중됐잖아요. 그럼 인원 보충은 어느 정도 해 주셨나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아까 소장님이 기간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일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확진자가 되면 역학조사 같은 거 많이 해야 되고 현장 나가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기간제를 수시로 뽑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은 국시비로 나와서 있고요.
하게
완전하게권혁주위원
여유있게 인원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가중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건소
보건소권혁주위원
업무실적 8페이지를 보니까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2022년 대유행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해외 입국자 관리 등 대응 전략이 점차 바뀌고 있는데 현재 확진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확진자 관리요?
권혁주위원
예.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진 되면 기간제 뽑은 사람들하고 저희 코로나19 상황실 직원들하고 해서 역학조사에 인력이 제일 많이 소요되고 현재 해외입국자는 숫자만 관리하지 별도로 PCR을 검사한다든가 현재는 해제되어서 안 하고 있어요. 기존, 국내 확진자들만 역학 조사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병상 배정하고 이런 전체적인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관리의 경우에는 현재도 7일간에 어떠한 자가격리의무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구청 지하에 재택치료반이 운영중이고요. 확진이 되면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재택치료반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령이나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젊은 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하거나 아니면 7일 지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상황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권혁주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 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얼마나 되나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민원이 별도로 들어 온 건 체크는 안 해 봤는데 가끔 구청장에 바란다든가, 120이나 이런 데 한달에 한 두건 정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답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진이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라고 해 가지고 기초조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자가설문식으로 기초조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라든지 답이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대부분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단계에서 많은 부분의 민원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약 15분 이상 확진되면 통화를 하기 때문이고요. 또 중간 단계에서 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각 단계에서 저희가 실무 직원들이 맡아서 환자분들의 어떤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단계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면 즉각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요.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재택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는 병원 이송 같은 게 병원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실제 문서로 남기보다는 전화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이후에 4월, 5월에 병원수를 늘려 가지고 해소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맨투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업무가 많은데도 수고하셨고 저희구에서 3차 접종 있잖아요. 3차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3차 접종은 89%정도 내외로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4차가 조금 낮아요.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3차까지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건소마다 우리가 상위권에 랭크 되어 있나요, 아니면 뒤떨어져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3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방접종률이 강남4구라고 강동구를 포함했다고 하면 강남4구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중에서 접종률이 25개구에서 이 4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강남4구 중에서는 강동이 강남, 서초, 송파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물을권혁주위원
게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 관련 대응 전략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관련자료를 바로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업데이트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정책이 의도한 목표 달성을 매우 효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고 계시는 부서가 있어요. 어느 부서일까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어려움을 또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라는 것이 지적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소장님께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최종 보건소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173페이지를 보시면 이 데이터의 흐름만 봐도 너무 걱정 반 또 우려도 반 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이 페이지 한 번 보셔요. 173페이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치매환자 가족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어요. 참 줄어들면 좋겠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난 것만이라도 마음이 아프고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매잖아요. 관련된 질병이에요. 예방도 어렵고 또 이게 발견이 되면 또 이렇게 중단되는 게 아니라 가속화된다 하더라고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치매환자라든지 가족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이 프로그램, 또 치매지원 프로그램,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일일이 면밀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보면 정말 선제적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에 체계적인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 하시면서도 예외적인 부분,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제 생각에는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그것도 살짝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케어를 하고 계시는 총괄 부서가 또 보건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너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시는데 그 서비스를 강화하시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부분만 조금만 더 보완이 되고 강화가 된다면 지금부터 더 만족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치매환자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되고 65세이상 치매유병률이 크게 보면 경도 치매까지 포함하면 65세 전체 인구에 1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증가에 따라서 치매유병률도 유병있는 환자 총 수가 증가가 되고 거기에 맞는 가족 수도, 치매환자 가족 수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치매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치매가족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찾동이나 기타 다른 보건 복지와 연관해서 그리고 보건소내 의료적인 측면과도 연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로 저희가 거의 2년 6개월간 보건소를 제대로 운영을 못 했었는데요. 5월부터 다시 활성화해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처 못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노력을 해 보겠고요. 코로나외에도 기타 다른 전염병이 있는지 사회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소장님께서 좋은 답변 해 주셨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업무하시면서 발견해서 꼭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몇 개국이죠? 우리가,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7개국인가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보건소로 생각을 해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진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심적 부담이 크셨으리라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료
자료문현섭위원
21페이지 주민자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5개 동에 현황하고 지금 상일2동만 빼고 지금 17개 동인가요? 2022년도 9월까지 나온 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상일2동 빼고 17개동입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아직 집행률이 다 나온 상태가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올해는 9월말까지 실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제 얘기는 이게 연말까지 다 끝나면 또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추진실적은 연말까지 하는 나면 총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다시
다시문현섭위원
나오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문현섭위원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2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의제발굴하고 이런 부분부터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런문현섭위원
어차피 내년 거는 아예 없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실행 사업비만 없는 겁니다. 실행 사업비가 올해 10억이 잡혔는데요. 내년에는 실행 사업비가 없고 나머지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다 있고요.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공모 사업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공모 사업이라는 거는 없고요.
문현섭위원
주민참여의 의제발굴이나 이런 거를 공모로만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정확히 내년에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사업은 없습니다.
문현섭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총회라든가 성과 부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고요. 실행 사업, 분과별 실행사업은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최소한에 내년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내년에 최소한의 지금 주민자치회별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게내축제라든지 천일축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게 구에서 전혀 없으니까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런 축제 사업으로 연계해서 공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그거는 한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 동에 한정적인 거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각 동마다 하고 있잖아요. 행사들이 많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참여하는 행사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 행사 때 가보면 아주 성황리에 치러지는 행사들도 있는데 그 정도 행사는 할 수 있게 지원이나 이런 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내년에는 아예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전혀 내려오지 않고, 저희 예산도 부담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24년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이건 내년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과장님. 적어도 후년부터 그걸 주참으로 하든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뭐 그 후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건 그래도, 이거 금액으로 따져도 2,000만원이면 18개동 해야 한 3억 6,000 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문현섭위원
그 정도 보는데 그 정도 예산은 집행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아예 내년 거 자체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차후에 조례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어차피 조례는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의견도 지금 사실은 많긴 많은데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이희동위원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1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안전보험과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2019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구민안전보험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취지는 좋고 성과도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9,211만 9,000원을 저희가 지불하고 받은 금액은 2,800, 2021년도는 9,900만원을 지출하고 받은 금액은 2,900, 심지어 2022년에는 9,700을 지출했는데 340만원을 수급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사건 사고가 없어가지고 일어날 수 일이지만, 또 그만큼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구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안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홍보 부문에서는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 주민들에 대해서 안내문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 홍보물 나갈 때 거기에 맞춰서 지역 소식지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4년째 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되고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금액 관련해 가지고 취약계층을 더 살핀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보험 관련해서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께서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낮은 부분, 약 집행률이 한 20%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게 지급률이 높으면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이 불편했던 부분이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하나가 사회적 취약계층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이 보험은 전 구민 저희가 43만명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쪽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내년에 보험 설계를 그렇게 해볼까 싶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언론팀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1차 질의 때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료요구번호 52번에 127페이지를 보면 예산 집행현황에 SNS 운영 활성화로 2021년도에는 2,700만원, 2022년도에는 2,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SNS 운영 활성화라고 하면 이게 어떤 근거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구에 공식 SNS는 5개가 있고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메시지 발송료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문자 발송비인가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문자 발송도 있고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보면이희동위원
2022년도에는 집행액이 지금까지 90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1,700만원인데 ‘올해 11월 중 집행 예정’이라고 비고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1,700만원을 한 달에 한 번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적으신 건가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좀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관련해서는 추후 답변 부탁드리고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이희동위원
137페이지를 보시면 통·반장 신문 구독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요. 월 구독 부수가 2021년도에 4,811, 2022년도에는 4,622명에게 이 신문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반장에게. 그러면 실제로 통·반장이 지금 몇 명인지 알아보시고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통·반장이 지금 구독 기준이 되는 기수가 1월 기준으로 589명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589명인데 지금 4,622건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중간에 변동이 있거나 늘거나 그다음에 또.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아무리 그래도 월로 4,600명이 나가는데 500명이 다 갈린다고 해도 1,000명인데, 그럼 3,000부 이상이 더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가 통장에게만 가는 건 아니고요, 반장님들에게도 나갑니다. 반장님들이 총 3,480명이고요, 통장님들이 589명 이렇습니다.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자치과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반장한테 가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37페이지 밑에 보시면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900만원, 2,200만원 이렇게 연달아 쓰고 있는데, 이건 어떤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주로 언론사 홍보 활동하게 되면 기자와의 소통과 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알고 있는 기자 접대비나 실제로 간담회 비용으로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것도 집행내역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업무추진비 실적내역이요?
이희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병
정재병언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님에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양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강동구의회 직원은 구청에서 발령하지만 강동구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구청장님은 제296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시 본회의장에서 PPT 자료를 띄워 답변했는데, 본 위원이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강동구의회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직원은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의회 직원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의장님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마치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답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서 의회의 신뢰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신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성실히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런 질문을 주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둔촌주공아파트라든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일 검토보고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상세히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PPT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건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PPT 띄우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의해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냐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의열
심의열위원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앞으로 안 그러겠다 내지는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계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의 의원님들이 다 선출직이에요, 구청장님 포함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점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이 책자 아시죠? 제2회 둔촌2동 주민총회와 성과공유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내용에 보면 ‘2023년도 주민자치회의 변화’ 해서 ‘둔촌2동 주민자치회란?’ 뭐 이런 내용으로 성과공유회를 진행을 했어요. 2023년 주민자치회의 방향, 이게 어떤 내용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세부 내용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시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실행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되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한 그런 홍보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복지에 치중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지가
복지가심우열위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복지가 각 동별로 중첩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우열
심우열위원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중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같은 사업을.
같은
같은심우열위원
사업을 그 동에서 하는 거지, 중첩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죠. 대상이 틀리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성과공유회를 개최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자, 이렇게 한다.’죠.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자치회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책자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보질 못해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큰틀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의회 승인을 얻은 적이 있냐고요. 저희가 사업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증액을 해드릴게요. 서울시 예산을 못 받아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의회에서 증액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마치 다 결정된 양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결정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결정났습니까, 무슨 조례를 포함한 모든 게 결정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신청했나요, 먼저 한다고?
회원
서회원위원장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원모입니다.
김남현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되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셨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두 달 됐습니다.
김남현위원
두 달 사이에 마음고생이 그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좀 심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갑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사실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요. 제가 가만히 새겨보니까 2014년에 판교 환풍기 붕괴사고로 16명이 사망했던 사고도 떠오르고요. 그때 무슨 공연할 때 무너져가지고 그런 사고도 있었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물론
물론김남현위원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SPC 여직원 사망사고 그것도 또 그러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건 산업재해고요.
김남현위원
무엇보다도 10.29 이태원 참사 그런 엄청난 재난들이 있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물론
물론김남현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 언제 우리가.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올해 1월 27일날 제정됐습니다.
예.
김남현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사후 처벌이고, 사실은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도 고덕비즈밸리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아무래도 자체적으로도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예측이 되고, 또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용어라고 할까?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 이런 말들을 사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에서도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들이 있습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관 위주로 해서나 지역 내에 동 단위에서 했던 행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이기 때문에 붉은악마 같은 경우도 주관이 있는 단체로 시작되듯이 그런 행사는 없었다고 봅니다.
혹시
혹시김남현위원
있었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모를 수도 있었죠.
모를
모를김남현위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차후라도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도 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이번 회기 때 양평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옥외 행사에 대한 일부조례 개정을 요청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해서요, 조례상으로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단체들이 또 주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단순한 축제 행사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그 행사 자체가, 핼로윈 행사가 주최, 주관이 없이 그냥 하나의 축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동구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축제들도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미리 좀 마련해 주십사 이런 부탁, 당부 말씀드리고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행사하고 그런 부분을 좀 파악했고요.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불특정다수인의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주관 행사든지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 행사를 위해서도 잘 참여할 겁니다.
사할
감사할김남현위원
일이고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 자료 추진실적보고 27쪽을 보면 적용대상이 우리 구 소속 종사자가 2,577명 공무원과 비공무원 해서.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기간제까지 포함됩니다.
김남현위원
또 우리 구 소관 공중이용시설 57개소 이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도 이런 종사자들 가운데 재난들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근무 기간 중 시간 중에.
예, 일종의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리본센터에서 2층에 있는 직원이 어떤 박스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 문제는 박스가 시야를 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2개, 3개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인대가 늘어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싱싱드림 명일동에 있는 매장에서 물건을 하역한다든지 옮길 때 미끄러짐에 의해서 인대가 늘어나서 산업재해 식으로 발생된 게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또 예를 들어서 예측해 볼 수도 있을 때 푸른도시과 같은 데에 많은 분들이 예초기도 다루고 막 그러시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초기 관련해서는 최근에 익산시에서 말벌을 건드려서 기간제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건에 의해서 종사자 쪽에서 익산시장을 상대로 고발한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서를 시달해서 안전 조치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근무자나 근로자 본인 과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사주 쪽, 고용주 쪽 이쪽에 많은 책임을 묻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당부드린다면 우리 강동구 내에서도 특히 우리 구청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전 주의나 조심하라는 사전 교육 같은 거 주기적으로 실시할 어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 입장에서.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교육은 자주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 쪽에서 사업주인 청장님 같은 경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 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현위원
, 사전 예방 교육을 꼭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이건 꼭 행감이라기보다는 공개적으로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구청 공무원과 의회와의 관계가 서로 어떤 동반자적인 관계입니까, 적대적인 관계입니까? 당연한 대답이 나오시겠지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어쨌든 위원님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이나 목표는 같기 때문에 구민의 행복과 안전,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거라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당연히 동반자적인 관계고, 목표는 주민의 특히 행복,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잖아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제가 지금 꼭 행감을 전제로 드렸는데 공개적으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구청 공무원분들은 구의회 의원들과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부가 그런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하는 직원과 동의를 하는 팀장 이상 간부들은 공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전에도 협의가 됐었고요.
리가
우리가김남현위원
이게 무슨 개인정보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 간에는 오픈되어 있거든요.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의회 의원들과의 공유를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예요. 그게 많이 아쉬워서 그점에 대해서 좀 잘 풀어주시라고 공개적으로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일부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어쨌든 말씀드린 사항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순간순간 각 부서 팀장이나 과장님들의 개인 휴대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계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전화해서 어느 과장님 핸드폰 좀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이중 일이 돼서 굳이 이것을 막을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수고스럽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도 어느 정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조례 현황하고 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조례를 요구했더니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12월 31일 날 사업이 종료된다고 해서 폐지하겠다라는 걸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거든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부서가 없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7월 31일자로 아마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올 연말이면 부서도 없어지고 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도 없어지고 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폐지가 되니까 강동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취지인가요, 그 말씀이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제가 동 감사를 나갔었는데요, 명일2동이 이전 계획이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디로
어디로심우열위원
이전하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양쇼핑으로 이전합니다.
하는
이전하는심우열위원
데 이전하는 면적을 알고 계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고요. 주양쇼핑 3개동이 있는데 1개동 별도의 공간으로 7층 규모로 해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강동구에서 전체 요새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걸 보면 보증금이 한 94억 정도가 있고요. 지금 또 계산해 보니까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연 56억 정도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동청사 임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주양쇼핑에서 기부채납 받는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을 동청사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면적이 넓은 것 같던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냥 동청사로 그거를 기부채납 받는다, 이러니까 그 면적을 알아서 공간을 그냥 다 쓰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보면 이렇게 임대료 많이 나가는 것에서 그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옮겨도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물론 과장님 포함해서 모든 과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면적을,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동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입주할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상당히 넓은 걸로 제가 동감사 나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그 많은 면적을 다 동청사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지금 구에서 임대료 많이 나가는 그 면적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동청사 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건 3,600㎡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동청사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다른 동보다도 면적을 상당히 많이 쓰고 이거는 지금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과에서는, 왜냐하면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늘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아요. 그랬을 때 기부채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죠? 기존에 우리가 임대료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임대료 덜 내고 그 기부채납 받는 면적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어느 과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한 1,000평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렇게 이 면적을 받으니 각 과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면적 있으면 내라 해서 그걸 받아서 임의대로 나름대로 논의는 거치겠지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절약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해서심우열위원
따로 한번 검토, 이거는 전 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은 교육 중이시죠? 10월 4일날 '4,606명 강동 수험생을 엄마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첨한 적이 있죠?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예.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총 몇 개 어디어디 게첨했나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공공현수막 게시대 11군데하고 관내 14개 고등학교 주변 해서 25개 게첨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그런데 이게 수능시험날 며칠 전부터 이거를 현수막을 걸었나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저희가 확인한 거는 10월 4일날 게첨한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한 달 반 정도 이거를 앞서서 게첨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가 있나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저희가 작년에도 동일한 시기에 게첨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심우열위원
그랬고, 그랬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다?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동일한 시기에 게첨을 했기 때문에 그 게첨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올해도 동일한 시기에 게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현수막을 관장하는 과가 어느 과죠?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도시경관과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어떤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어떤 그거를 얻은 건지, 아니면 과에서 전혀 협의 없이 걸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일단 공공게시대는 당연히 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걸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 관내 고등학교 주변에는 그거는 따로 협의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경관과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규정을 나름, 그렇죠? 나름 규정을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게첨을 하는데 이게 무슨 45일 전에 게첨을 하면 한 달 보름 전에 게첨을 하면 이 동네가 난리가 날 거예요. 강동구가, 그런 식으로 다 게첨하면 엄청 많은 수량이 게첨이 되고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작년에도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해서 듣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도시경관과하고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다른 과들은 홍보하고 싶은 게 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주간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정하는데 아무리 구청장님 이름이 들어간다고 45일 전부터 이거 게첨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일단 명절 인사나 수능 관련한 현수막은 예외규정, 약간 예외를 적용하는 형태로 인정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해 12월 11일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되면서 게시 기간이 15일로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관련 법에 맞게 적정한 시기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향후심우열위원
이런 일은 되도록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요새
요새이희동위원
주민총회 때문에 바쁘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성내2동인가요? 어디 주민총회 자료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셨다고, 그렇죠?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었으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아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이희동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에 그 방향에 대해서.
이희동위원
몇 부 만들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별 한 100부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동별이희동위원
100부, 예산이 얼마나 포함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한 3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이희동위원
보시면 '2023 주민자치회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이세요. 본 위원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조례가 변경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벌써 이거를 지급해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제 암사1동 주민총회에 갔었는데 청장님도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주민자치회가 어떤 내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고 해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방향성입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확언을 하셨는데, 이거 보고 결재하셨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렇게 달라집니까? 확실합니까? 의회가 그대로 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시키면 의회가 그대로 따라갑니까? 답변해 주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 방향도 그렇고 시 방향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본 방향을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죠
방향이죠이희동위원
. 확언이 아니라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하고도 계속 말씀을 하셨죠? 와가지고 양해를 구하신다고도 하셨고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주민들한테는 벌써 달라졌다는 식으로 나가면 이게 됩니까? 저희가 의회가 지금 집행부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패싱 논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잘.
이희동위원
잘 모르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이 주민자치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탁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당연히 집행부가 결정을 하면 의회가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와중에 화룡점정이에요, 저한테는. 아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구성 현황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2019년, 2020년 현원이 총 813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 조사도 제대로 안 주셨다는 거잖아요. 2021년도 813명 시범동하고 확대동이 다를 게 없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주시지 않았고요. 실제로 여기서 인원이 얼마나 들고나갔는지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울시 통계를 다 뽑아봤습니다. 강동구 46만 413명 중에서 20, 30, 40대, 40대 미만 인구가 전체 몇%인지 아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인구의 44%가 40대 이하입니다. 그런데 아까 권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지금 19%라고 말씀하셨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44%의 인구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에서 대변하는 이들이 19%밖에 안 됩니다. 50대 몇%인지 아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50대 25%가 몇 명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강동구의 50대는 15%입니다. 15%를 25%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60대는요? 60대는 15%입니다. 인구 구성상, 하지만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대표 되고 있죠? 맞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연령, 성비, 직업군 이거에 맞춰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기본 방향일 텐데 지금 50대 이상 50대가 25%, 60대가 42% 도합 67%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비율은 조례에서는 어떤 50대, 60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도
저도이희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가 왜 이렇게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범동이나 확대동이나 시작할 때는 다 인원을 채워서 갔는데, 이 40대 이하자분들이 생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직을 한 경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말씀을 저한테도 말씀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자료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30~40대일 때 들어오셨을 거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주셨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총계 2022년 778명 중에서 169명이 자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서 활동을 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19년, 13년, 16년, 14년, 지금까지 한 거 2년, 주민자치위원회까지 2년 포함하면 십수 년 동안 하신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60대고, 50대고, 그분들이 시작할 때는 20~30대였을 겁니다,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20~30대는, 과거 20~30년 전에는 20~30대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쉬워가지고 참여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0대 이하가 안 모여지는 건 먹고 사는 게 바쁜 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회 자체가 40대 이하에 있는 40대 세대들이 끼어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렸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조례를 바꿔서 현상을 유지해가지고 그대로 50대, 60대가 과대표 하는 게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40대 이하가 그만큼 모집도 힘들고 하니까 완화시켜준 사항입니다.
력을
노력을이희동위원
해봤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강일동 같은 예를 들게요. 강일동은 지금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40대 미만 인구가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몇 %냐 하면 35%예요.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데, 노력을 다시 한번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부터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어제 구청장님이 암사1동 오셔가지고 서유럽 예를 드셨어요. ‘서유럽에서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돼서 구의원도 없다. 실제로 동의회가 제대로 발전이 되면 구의회도 필요 없고, 동의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다.’ 예, 저도 본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발족이 된다면 지금같이 각 정당에서 구의원을 뽑아가지고 내리는 공천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의원을 뽑고, 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안에서 구청장도 뽑을 수 있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 주민자치, 풀뿌리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다 놓친 상황에서 노력도 하지 않고 법부터 바꾼다고 한다면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일단은 40대 이하가 15% 하는 게 행정안전부 권고안이고요, 서울시는 2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완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시는
서울시는이희동위원
왜 20%고, 중앙에서는 15%로 했을까요? 서울에 40대 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에는 젊은 분들이 없어요.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15% 해야죠. 저기 농촌 가면 40대 미만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 비율이? 하지만 여기는 서울이지 않습니까? 강동이에요. 강동은 항상 말씀하듯이 제일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서울에서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중앙부처하고 맞춰가지고 15%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에
오전에권혁주위원
코로나 3차 접종률이 89% 접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그거 잘못 말씀드린 걸로 아까 수정해드렸는데.
하면
왜냐하면권혁주위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놔야, 우리 과장님이 피해를 볼까봐 지금 수정을 하는 거예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3차 63%가 맞고 4차가 12%가 맞죠?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권혁주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오신 김에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감염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처음 걸리신 분도 있으니 이런 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콜센터 등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또 콜센터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안내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다 하고, 저희 보건소 지하실에 코로나 상황실이라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부분 거기서 다 안내드리고 있고요. 자치과에서 하는 재택치료실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안내는 부족함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에도 다 내용은 올려놨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코로나가 지금 막바지 같으니까 고생해 오셨으니까 혼신을 다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지난
지난권혁주위원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 응급구조대의 조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일반 주민들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렇듯 긴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저희 주민건강 안전관리 교육을 따로 진행 중이나 일반 구민뿐만 아니라 격년으로 공무원들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교사들, 또 다른 직능단체들 대상으로 실습교육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교육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일단 의무교육 대상들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따로 받기도 하고, 저희 보건소나 소방 이런 데 통해서 교육 지자체가 들어옵니다.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교육받을 수 있고, 저희 담당이 주기적으로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공문을 보내서 시행받고 있습니다.
이나
휴일이나권혁주위원
단체 행사 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나
휴일이나권혁주위원
단체 행사가 있잖아요, 그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나 묻는 거예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구청이나 동 이런 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진 않는데 혹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서 소방과 같이 연계해서 부스 차려서 현장에서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위급상황 발생 시에 꼭 필요한 교육이므로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히
굉장히권혁주위원
중요한 거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민원여권과장님.
흥우
박흥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흥우입니다.
권혁주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얼굴을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흥우
박흥우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벌써
벌써권혁주위원
한 5개월이 됐는데도 제대로 어떤 분인지 몰랐거든요. 오늘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정확한 건 기억을 하질 못합니다. 한 건물에 있는데도 이렇단 말이죠, 그렇죠? 여름에는 여권과가 조금 한가한 것 같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근래에는 아주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흥우
박흥우민원여권과장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일본이나 여행이 조금 자유화됨으로써 여권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어느권혁주위원
정도 늘었나요?
흥우
박흥우민원여권과장
제가 담당하기는 올 초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보충했습니다.
권혁주위원
늦게까지도 근무하시던데.
흥우
박흥우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보통 화요일 날은 8시까지 근무하는데 뒷마무리하면 한 10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평상시에는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여권과가 해외여행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흥우
박흥우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많이들 갱신도 하고,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해서 생활로 가니까 주민들이 갱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갱신해서권혁주위원
해외여행도 가고, 목적이 그거죠?
흥우
박흥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주, 가끔 얼굴도 뵙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우
박흥우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우리 여권과장님, 우리 초선 의원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느 분이 무슨 과에 있고, 얼굴이 잘 매치 안 될 때가 있고, 이분이 이분 같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까지는 어렵더라도 과장님은 책임 있는 간부이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에 얼굴도 공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까 행정안전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어떤 사전 동의 없는 전화번호라든가 그다음에 얼굴 사진, 이메일을 제공하는 건 본인 동의가 없을 때는 위법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동의를 받은 직원들에 한해서는 이번에 구의회 측에서 웹을 구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보화해 주는 걸로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의회에서도 지금 행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치를 ‘어느 분이 맞나? 어느 분이 이분 과장님이시지?’ 이렇게 할 때가 많으니까. 어차피 유연하게, 업무 보는 데도 유연하게 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과장급 이상은 좀 스마트폰에 공개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윤활하게 잘되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사진 올라가는 건 웹만 구축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걸 갖다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인 신상 문제로 인해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득이 제외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동의를 해 주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웹이 구축된다는 전제 하에서 협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다음부터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18개 동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또 구청이나 이런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실핏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기
그러기권혁주위원
위해서는 우리 이희동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지금 주민자치가 원활히 잘되려면 지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금도, 잘될 수 있으려면. 그런데 그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그렇게 본다면 해줘야 되지 않은가. 현실은 좀 어렵다고 보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돈이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권혁주위원
어려운 애로사항을 타개하려면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의논도 하고 그렇게 서로 존중해서 해야 되겠죠? 풀어나가야 되겠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회하고 존중할 건 존중하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서 우리 46만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멋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과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 시범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시범동은 5개 동이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게 어느 동, 어느 동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명일2동.
회원
서회원위원장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19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럼 2019년에 됐으면 이제 3년 된 거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 4년.
회원
서회원위원장
4년차가 된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4년 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시범동은 원래 시작해서, 그 시범동이라는 그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시범동은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니까 전체 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부 샘플로 5개 동을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2019년에 했는데 타동들은 언제부터 또 시작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21년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럼 2년 후에 시작했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시범동에 대한 자료들은 다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시범동이란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아니면 또 이게 잘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이 시범동이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그 시범동에 대한 평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평가에 대한 것도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그 평가된 내용, 시범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제게 좀 갖다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또 시범동이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타동에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알고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시범동을 2019년도에 하고 21년도에 전체 동이 다 한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렇죠, 2021년 몇 월 달에 돌아갔습니까, 그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
회원
서회원위원장
21년 일반동들이, 시범동 말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일반동은 2021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1월 1일부터. 그럼 시범동은 몇 월부터 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시범동은 2019년 1월부터 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1월부터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8대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범동이란 시행을 해서 거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시범동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의 시범동에 대한 평가도 나오지 않고 21년도에 전체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뿌려진 것도 알고 계시나요? 전국적으로 다 전체로 21년도에 다 된 걸 알고 계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고요. 서울시는 21년 1월부터.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 전국적으로 됐나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시범동에 대한 잘된 점과 못된 점, 5개 동에 대해서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1년도 4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평가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영환 행정안전국장님, 최정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