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세 분이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 서울시에서 새로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8월 26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주로
주로한진수위원
본 내용은 과장님 오기 전에 많이 이루어졌던 사실이라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이런한진수위원
상황을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저 공원이 아마 암사동에 있는 새장터어린이공원 같은데요. 거기에 주로 음주를 하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로 이렇게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일부한진수위원
다른 또 특별한 건 없으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어떤 할머니 어르신 나이 드신 분이 상의를 탈의하신다든지 여자분이 이런 행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원 내에서 그런 불법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하고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서 정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주취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 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 음주, 가무, 방뇨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주취자라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한진수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아까 과장님도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구 조례도 있지만 타구 조례도 찾아봤습니다. 종로구 어린이공원 관리 규칙에 의한 조례도 유사하게 돼 있고요. 다양하게 돼 있고 근자에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2020년 12월 30일을 기해서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나왔고 2021년도 5월 16일자 어린이 안전공원 주민 참여 아까 말씀했던 관리에 대한 조례에 보면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공원지킴이 활동 놀이시설 다양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아까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구청장님이 구에서도 관리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그러한 관리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한 60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 인력이 어린이공원 소공원 해서 8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원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배치를 해서 1개 공원에 1명씩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주취자가 나왔을 경우 바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희 구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경찰서에 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한진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관리 지킴이하고도 소통도 해보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나타나는 진짜 관리의 형태가 너무나 저는 안이하고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듯이 관내에 58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이 6개소가 있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새장터놀이터는 강동구에서 어려운 놀이터로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놀이터가 있더라도 거기에 맞는 맞춤형,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어린이공원 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 건수가 이게 한 6건이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이게 새장터어린이공원에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새장터어린이공원도 공원 지킴이가 있지만 저희 기간제 근로자를 고정 배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간을.
질의
질의한진수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답변을.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이 순찰 빈도를 높이도록.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강동구 통계에서는 정말로 제가 너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공원 내 음주 건이 6건입니다. 6건이라고 통계로 나와 있어요. 3년간, 새장터가 3건 그리고 안말이 2건 이렇게 해서 1건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구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3년 게 아니라 1년 자료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11월까지 총 자료인데 몇 개냐? 신고 건수가 14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3년 자료에 물론 여기에 음주가 다 포함된 건 아니지만 3년 자료가 6건이라고, 이게 강동구 총 자료인데 새장터놀이터에 이뤄진 신고 건수가 143건입니다. 1년 동안, 이 자료 내용입니다. 이걸 다 확대해서 볼 수는 없는데 여기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음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봄으로써 정말로 그 새장터놀이터가 얼마나 안전에 취약하고 아동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통계로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계 자료 낸 건 응답소라든지 강동구에 바란다라든지 상담 민원에 올라온 걸 낸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화 민원은 저희들이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건한진수위원
전화 민원이 아니고 경찰이 출동한 건수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낸 게, 그런 전화 민원을 넣지 않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저희가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가 현재 푸른도시과 소관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흡연, 음주, 가무 그리고 방뇨라든가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있을 때 구청장은 위반 시 퇴거를 명령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고요. 제가 경찰서도 신고해 보고 서울시에도 의뢰를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은 강동구 지방자치단체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단, 조건이 음주를 했을 때는 하지만 음주를 하고 폭언이나 폭행해서 위험이 있을 때는 물론 경찰 소관이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앞으로 21세기 아이들에게 좋은 사회적 정서적 물리적 환경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관과 관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좀 더 각별한 대처가 있어야 되고 놀이터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오신한진수위원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번에 환경 문제 때문에 조속히 일 처리해 준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지만 정말 어린이놀이터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가 새롭게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지만 정말로 암사동에 큰 놀이터인 새장터놀이터 관심 많이 가지시고 좀 더 밝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놀이터가 단순히 암사동 놀이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 사항이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서 주민들 복리에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박원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잠깐만, 수고 많으십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의
강동구의박원서위원
우리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 구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구민안전보험, 하나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자전거 보험입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자전거 보험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하지만 구민께 혹시 홍보라든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보험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보장받는다면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 자전거 보험 지급액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가 2020년도입니다. 2020년 우리 구민께서 약 3억원 가까운 보상을 받으셨어요. 다음해 2021년에는 3분의 1 정도 감소한 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3분의 1을 받았는데, 올해는 겨우 3,400만원입니다. 더욱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가입 금액보다 보장받는 금액이 현저하게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자료는 자료 작성 기준 지급 실적 기준이 이 보험료를 신청한 기준일이 아니고 보험료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 22년 이 지급 실적은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로 2022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그 인원은 지급 실적 기준.
올해
올해박원서위원
것은 올해 3,4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 거에 발생한 것 이게 지금 올해로 된다는 겁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2020년에 시작했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2021년에 3분의 1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3,400만원이 또 감소될 수 있다는 어떤 지금 도표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지급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되다 보니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의도가 아니고 구민들이 저희 아이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보장을 받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혹시 홍보라든가 구민들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보험이 가입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자전거 보험이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도자료도 주기적으로 제출을 하고 소식지나, 소식지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소식지 이외에도 SNS나.
지는
소식지는박원서위원
우리 통·반장님들 외에는 주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런 어떠한 것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SNS라든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구민들이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헤아려서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예산 낭비는 없어야 되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원서위원
3,400만원 정도 받고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구민들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낸다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구민들에게 많이 알린다 하면 자전거 사고가 많잖아요. 빈번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에게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출로 해주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이고요. 주차행정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동명근린공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처음에 용역이 시작된, 처음 방침이 2014년도고요.
원서
박원서위원
예. 맞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타당성 용역 들어간 게 2019년도.
원서
박원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4년 4월에 시작을 했고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이, 2016년 7월에 타당성 수립 용역을 통과를 했고요. 2018년 7월에 19년 11월 두 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9년 12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20년 12월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하였으나 착공 후 얼마 안 돼서 주차장 출입구 위치 등 세부 계획을 알게 된 지역 주민들 반발과 민원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 10년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차행정과에서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8대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 주민들 의견을 꼭 해라, 이게 최고의 먼저 우선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항상 했습니다.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하든 잘못됐을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시간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8대 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국·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것은 어떤 우리 강동구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주민들 의견 수렴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게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몇몇의 소수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의견 수렴했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고덕초등학교 학생, 학부형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전에 몇몇 분들만 알다 보니까 전체 주민들이 알다 보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그 사정은 압니다. 저쪽에서는 또 주택가 주민들이 저쪽으로 낸다 하면 못하게 하고 또 이쪽은 고덕초등학교에서 못하게 하고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본 위원도 잘 알지만 그 전에 추진, 지금 시기가 근 10년인데 그때부터 그런 어떠한 것을 면밀하게 했다면 좋았지 않을까,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계시지는 않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요 예산도 참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사실 해당 사업이 고덕2동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 시설, 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건데, 너무 좋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근 10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박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출입구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계약 체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할지 서쪽으로 할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오면 그 안 갖고 주민청문회, 간담회를 개시할 예정이고요. 주민 의견 수렴해서 용역 결정해서 출입구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북쪽
북쪽박원서위원
아리수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하나 물어보면 간선 도로변에 직접 차량 진입구 연결이 가능합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 그쪽 지역에 이케아나 고덕, 강일1·2지구가 다 조성이 될 경우에 그쪽에 교통량이 확실히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저희 용역사에서 살펴보는 부분은 북쪽뿐만 아니라 서쪽도 같이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더 좋은 쪽으로 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출입구 변경 쪽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부합하지 않아서 서울시 관련 위원회 심의에서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염려스러워요. 만약에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쪽으로 된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1억 5,000이라는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구민의 혈세예요, 1억 5,000. 또 용역을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 1년 이상이 또 걸릴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1년 이상 동안 고덕2동 주민들과 체육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은 민원에 대한 어떤 건 저희들한테 오잖아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암담합니다,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고덕초등학교 학부형들 저희들한테 만나러도 오지만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저녁에도 오고 아침 일찍도 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잖아요. 그쪽 분들 말 들어보면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린 학생들은 그냥 달려 나갑니다, 아무 데나.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뛰쳐나가고 도로변으로, 이런 부분에서 애들이 위험한데 여기에다가 진출입로 해서 되겠냐 이런 그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교통과장님이 힘들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제가 2차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정례회 폐회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에게 직접 해결방안, 대안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낼게요.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공원
하니공원김기상위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강동구에서 행정타운 우리 성내동이 현재 같이 이렇게 너무 안주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이 절실히 사실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사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 이 지역이 주차장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 강동구청이 청사를 신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때 많은 비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을 1·2청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1청사에도 기존의 주차장도 폐쇄를 해버렸고 그래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지금 민원인이나 아니면 주위에 또 주민들이 상당히 그렇게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관공서가 소재하고 있는 인근 성내동의 하니공원 지하의 공영주차장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하니공원에 보시면 사실 뒤에 도로가 몇 m 도로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게 6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6m 도로라서 상당히 지하 공영주차장 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었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사실 지난번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통과를 하지 못한 사업이어서 또 무산된 걸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차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내동 주변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삭선된 것만 해도 100구역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성내 하니공원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을 한번 검토를 했던 적이 있고요.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 한번 공원 조성안으로 시에 심의 요청했었는데 부동의가 된 이유가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되게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결이 됐었는데, 한번 안건으로 해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5년간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니공원 주변에 주차공간이 사실, 지난번에 주차선이 지금은 현재 삭선됐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다 삭선됐습니다.
다시
다시김기상위원
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이런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아무쪼록 2023년에 또 다음에 이를 위한 하니공원 지하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를 추진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재추진했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제 대안으로는 현재 강동구의회의 이런 청사 문제도 강동구 보건소를 강동구의회와 같이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출입구를 만들고 거기에 뒤에 하니공원 쪽으로 연결해서 지하주차장을 개발하면 청사도 해결이 되고 또 많은 주차장 문제도 본 위원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서는 대안이 좀 어떠신지?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 부분도 조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도 대안으로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항들을 좀 나중에 해결방안을 한번 대안을 저한테 직접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동구
강동구김기상위원
수해 피해 현황 및 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강동구 내 침수로 인한 피해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총 몇 가구가 발생이 됐죠?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장님, 150.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2020년도에는 156가구, 주택이 116가구 하고 상가 39가구, 그리고 기타 1세대가 있어가지고 156가구가 침수가 됐고, 2021년도에는 피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총 129가구가 침수됐습니다.
료에
자료에김기상위원
보니까 이 세대당 피해 지원금액이 200만원, 점포는 500만원을 해놨는데 이 중 최근 3년 동안 피해가구들이 지원을 어느 정도를 받았나요, 수해로 받은 가구 수가?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세대당 200만원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다시 또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100만원을 더 주라고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총 300만원이 나가는 거죠. 200만원은 95가구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을 했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금 지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 수중펌프나 이런 수해 장비 대비해서 관리를 정확히 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유현황 자료에 보면 집계가 조금 틀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건
그건김기상위원
바로잡아주시고 실제로 중요한 풍수·재난 보험의 가구수 현황을 보면 현재 2020년보다 2022년도가 확실히 줄었어요. 한 3배 가까이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풍수재난 부분은 그 당시에는 풍수해를 가옥주가 드는데 가옥주가 돈을 내고 그리고 풍수해를 안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에는 많은 가옥주들께서 100%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1만원을 총 보험금이라고 하면 한 8,000원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를 가옥주께서 이걸 내게 됩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자세한 자료는 제가 또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많은 재난이 닥치고 갑자기 이런 풍수해가 잦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제도를 많이 계도를 하셔서 앞으로 또 피해입은 침수지역 가구들이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기상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재난대비 물자 19개동에 양수기가 2020년도, 2021년도에 670개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 보니까 520개로 약 150개가 감소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감소가 됐나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것이 잘못, 20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2년도나 21년도나 양수기 개수가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확인을 못해 가지고 착오로 이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이 문제 재난물자 같은 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서류상에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번 치수과에서 지난번 7월달에 지역구로 한 둔촌아파트 재건축 주변에 침수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치수과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사후 이런 보상관계나 진행상황을 깔끔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많은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치수과에서 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김기상위원
마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치수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2018년도부터 하수암거 정비시설을 5년간 해오고 있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암거
하수암거강유진위원
정비사업.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강유진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노후된 사각형거 박스에 대해 가지고 안전성을 안전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면보수라든가 단면복구라든가 아니면 바닥이 많이 세굴되어 가지고 철근이 노출되고 하는 걸 지금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유진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로 구의회 앞에 도로에서 이 정비사업을 지금 몇 주째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현장 주변을 보면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보기만 해도 조금 섬뜩한 그런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각형거가 노후가 되면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지하에 사람이 들어가서 구멍을 메우는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공간이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업하는 분의 질식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 주변을 다닐 때 처음에는 그 문구랑 실제로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상한 가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처음에 수중기처럼 하얀 연기가 있었는데 지나갈 때 보니까 정말 독한 냄새가 나서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안전이 걱정이 돼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작업자들의 안전이 조금 더 염려스럽더라고요. 과장님 하수박스,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에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안전장치는 개인별로 다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냄새가 나는 건 화학약품이 냄새가 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각형거 박스를 보수·보강하다 보면 화학약품을 써 가지고 특정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 20여가지가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공법을 우리가 특정공법선정위원회는 열어가지고 어떤 공법이 가장 적합한 건가 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화학약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또 저희들이 일을 할 때에는 최고로 안전에 유의하라 그런 말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1시간 정도 들어가 있으면 또 10분 정도는 밖에 나와서 쉬시고 그리고 또 업체에서 현장소장이 하겠지만 그렇게 안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나갈 때 보면 통행, 현장에 대한 어떤 도움이 없었고, 단 한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 보면 말씀은 하시는 장치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공사현장을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2021년 작년에 송파구에서 전국 최초로 공기순환시스템 장치를 개발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말은 들어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알아봤어요. 저는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알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보통 밀폐공기 내부에서 송풍기만 설치하고 밀폐공간 안에 있는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작업을 지속하려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밀폐공간 안으로 유입시켜줘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 게 공기순환시스템 장치예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면 이러한 불편 상황과 개선할 점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타 구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 장치가 있으니까 그것도 혹시 우리 구에 이런 공사 현장에 도입하실, 검토를 한 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보다 더 안전하고 선도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없어서 짧게 짧게 좀 여쭤볼게요. 강동구에 걷고 싶은 거리가 참 많아요. 혹시 저희 강동아트센터 맞은편 그 거리도 걸어보셨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거기가 지금 보도 있고 옆이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근데 이마트 사거리에서부터 한양아파트가 있는 곳까지는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건너면 명일1동 주택가 쪽이 나와요. 그쪽도 혹시 걸어보셨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한영외고 앞쪽 옛날에 육교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강유진위원
예, 맞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거기는 폭이 좀 좁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거기에 운동시설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 부분은 시설녹지 안으로 산책로가 되어 있죠. 그쪽 부분은 없는데요.
강유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영고등학교 맞은편 주택가 쪽은 사실은 앞쪽에 공공주택 아파트들이 있는 쪽의 수림대보다는 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이 수림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나요, 산책할 수 있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정확한 명칭은 도시계획시설녹지고요, 일반 부르는 건 수림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저는 그냥 수림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주택이 밀접한 지역일수록 작은 공원이라든가 수림대 조성에 더욱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쪽이 도로하고 주택가하고 단차도 심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어떻게 하면 주택가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편안한 수림대 조성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도로에 보면 곳곳에 은행나무 열매 포집망이 설치된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설치한 거는 참 좋은데요, 시기가 조금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은행 열매가 이미 바닥에 다 떨어졌는데 그 후에 설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충분히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해 주시고요. 몇 개, 몇 곳이나 설치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늦은 이유는 저희 구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비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서가 내려오는 게 좀 늦었고요. 저희들이 38개소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저희
저희강유진위원
은행나무 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은행나무가 한 5,400주 있는데요.
중에
그중에강유진위원
열매가 달린 개수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암나무가 1,821주 있습니다.
중에
그중에강유진위원
38곳은 참 미미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강유진위원
불구하고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 관련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어떤 것이 주로 있을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주로 시설물 노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청소관리 문제, 청소 문제도 있고요. 시설물 노후라든지 이런.
강유진위원
강동구에는 이제 오래된 녹지가 많아서 그 부분이 참 장점인 곳인데요. 오래된 수목이 있기 때문에 또 고사지도 참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이 아마 원터근린공원 같은데요.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산책로가 좁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 높이가 넘어가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 들어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못하는 것을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도구라든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을 수종 갱신을 한다든지 솎아베기를 한다든지, 위험한 건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말씀하신 원터근린공원이 맞고요.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그곳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얼마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되게 많이 해서 여름에도 한번 가지치기를 했고 그걸로 좀 부족하다 해서 비가 많이 온 후에 같이 한번 이제 또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저희 눈앞에서 제 팔뚝만한 고사지가 저하고 옆에 같이 걷던 분 앞에 떨어졌어요. 제가 그다음 날 바로 담당과에 전화를 드렸고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느냐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어요. 기계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9m 이상의 가지치기는 저희로서는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위험하다 그러면 솎아베기를 하고 거기에 대체수목을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전사고가 사전에 지금 감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못 한다, 저래서 못 한다라는 거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거고요. 똑같아요,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매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이동매위원
많으십니다. 천호동 430일대 보면 6, 9, 12, 31 네 군데가 현대백화점 증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받는 거 알고 계셨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제가 이거 지금 조사해 본 결과 2017년에 보니까 주차장으로 적합하다고, 천호동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8개 부서 회의 결과요. 그런데 갑자기 2018년에 보면, 저기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PPT상영) 저기 자료에 보면 2번, 3번, 4번은 한 15평, 18평 그리고 27평이고 1번 같은 경우는 40평입니다, 평수가. 근데 2번, 3번, 4번은 주거지주차로 해서 지금 우리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1번은 40평이라는 땅이 그대로 5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어제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대백화점이 증축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부지입니다, 1, 2, 3, 4번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할 때 1번을 제외한 2, 3, 4번에 대해서는 주거지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일반 근처 점포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하자. 다만 1번 부지에 대해서는 이동 왕래가 많으니 안전을 위해서 주차구획선보다는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이 나서 2, 3, 4번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배정을 했고요. 1번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과장님 다시 나가셔서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2번, 3번보다 1번이 굉장히 인도가 넓어요. 도로가 넓고 정말 이게 그걸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는 이유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2018년에 보니까 다시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광장으로 볼라드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시사항을 전혀 따르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광장 조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과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1번 용지가 지금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도 나가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부서가 모여서 이것들 어떻게 공공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토의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이번주 안으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러면 활용 계획이 나오면 바로 이동매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구 땅이잖아요. 우리 땅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거를 그냥 5년 동안 방치한 거는 직무를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장기적으로 구천면로가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중화 공사 보도블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천호초등학교에서 천호시장까지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지금 인도에, 대면질의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결과 인도에 지금 공사물품들이 너무 많이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인도가 자전거나 사람이 비킬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천면로에는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지중화 사업과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보도정비 공사가 병행해서 시작하다 보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목적이 있더라도 주민 불편 사항을 발생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는 도로과장이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튿날 보도에 통행을 지장을 주고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 조치를 했고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서 본래의 목적인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달 말까지 포장 정비를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이동매위원
대해서 현장에 공사 기간이나 안전에 대해서 그거가 전혀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제일 많이 오는 민원이 뭐냐면 언제 끝나냐, 언제까지 공사냐? 어떻게 대부분이 공사에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그걸 한번 관리 좀 다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지금 공사로 인해서 횡단보도가 없어졌어요. 색깔이 천호성당 앞에는 거의 이렇게 횡단보도가 여기는 좀 있는데 하얀선이 없어서 그것도 좀 조치해 주시고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동매위원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공사 중에 이 도로나 인도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제가 차를 매일 출·퇴근을 할 때 지나도 거의 다 지역 주민이 하시는 말이 시골길에 예전에 비포장을 가는 기분이다. 너무 울퉁불퉁해서,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이동매위원
어떠셨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대면감사 때 또 말씀을 하셔서 바로 그날 오후에도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의 진행 부분에 있어서 임시 포장한 부분이라도 차량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뒤에 임시 포장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 평탄성을 보완을 했는데 차후라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나머지 잔여 부분을 진행하면서도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임시 포장 부분도 평탄성 부분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또 지금 현재 이렇게 거기 차도가 1차선이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로가
도로가이동매위원
, 지금 이 한쪽이 공사를 하면 한쪽 차선으로만 통행이 가능한데 차량이, 거기 안전하게 이렇게 잡아주신 분 있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신호수.
호수
신호수이동매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신호수 하는 분,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좀 지도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신호수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안전이 최우선인데 지금 현재 그 공사로 인해서 다치신 분이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4명 내지 다섯 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구천면로 공사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자재 적치라든가 공사장 유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상을 당하신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민께서 일부 부상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가 책임보험을 들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치료비라든가 또는 경제적 손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도 그 진행 결과까지도 확인을 해서 주민분이 부상이나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한 최대한 보상을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이
목적이이동매위원
정말 환경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지만 그런 공사 과정에서 정말 네 분, 다섯 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한 분은 부직포에 걸려서, 부직포가 너무 많이 들떠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한 분은 이 인도 횡단보도를 걷다가 울퉁불퉁해서 넘어지신 분이 계시고 보니까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관계자분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만 들어서 네다섯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병원 갔다와서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이 사진도 지금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그 민원인 분들이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이런 사항인데 이 지역 관계자나 의원님들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공사
공사이동매위원
기간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히 겸허히 챙기겠습니다.
이동매위원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교통행정과는 지역 현안이 워낙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올해 내년에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올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의 주요 교통 현안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또 교통 관련 민원에 대한 개선 요청 민원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해서 그동안에 인력이 부족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희 인원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저희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지난 11월에 신규 직원 인사 발령 당시에 충원이 돼서 충원된 인원 보강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4명이 신규 충원됐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내년에는 좀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알고 계신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원창희위원
제정 목적이 뭐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교통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통민원 신고돼서 부당행위 불법행위 위법행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과태료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원창희위원
것처럼 관내에 차적을 둔 사업용 자동차나 불합리한 운영 또는 교통불편 신고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의 의결하는 걸로 제가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해당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떠한 자격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버스 운수 종사자나 또 지역 민원의, 잠시만요.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례에
조례에원창희위원
있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님이시고 위원들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그리고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 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실상
사실상원창희위원
교통 민원 신고 대부분은 버스, 택시 등의 위법행위 신고 건이 많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이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심의해서 의결한다라는 게 구민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버스나 그런 교통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걸 보면 여러 경우가 있는데 신고인의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 지적을 받은 운수 종사자의 주장하고 이해관계나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신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 종사자 관계자분의 시각에서 민원 요청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 주고 의견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수 종사자 관계자분의 위원의 그런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신
말씀하신원창희위원
부분도 십분 공감하는데요. 의견 청취 같은 부분들은 꼭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당 조례가 있는 서울시 23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하고 서대문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은평구의 경우에는 운수업체 및 운수사업 조합 임직원을 위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넣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위반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검토 보고해서 정례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 지역구 중에 근린공원 5호 지금 공사 중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공사 중입니다.
거기
거기원창희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게 관리사무소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본디 목적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관리사무소에 일부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본디 관리사무소로 지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당시 도시농업과나 푸른도시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관리사무소 하나만 있었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통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확보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SH의 공정률이 지금 몇 %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정률이 약 한 80% 이렇게.
원창희위원
80% 이상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이게 지금 면밀히 저희가 관리 주체가 넘어오지 않았고 넘어오는 시점이 언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인수인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원창희위원
관리 주체를 변경하게 되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예를 들어 물놀이 시설 또는 바닥분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일부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는 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받은 시점에서, 받은 후에요?
원창희위원
예. 받은 이후에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게 받은 후에는 2년 동안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하자 기간 지난 후에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물론 이제 사실 그 이후에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구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어려움들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님과 하려고 하는 얘기는 비슷해요. 뭐냐 하면 이게 다양한 민원들이 있고 또 현안으로서 계속 지금 푸른도시과의 업무들이 과중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의사결정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좀 더 명확하게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내년 특히 23년 행정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주민 공청회는 그런 과정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 청취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만요
잠깐만요원창희위원
.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굵직한 현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예. 양평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연일양평호위원
행정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물어볼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시 관련입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교통 부당요금 징수 택시 그 다음에 불친절, 그다음에 흡연 이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부당요금은 본 위원도 한 자리에서 같이 가보는데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요금이 다를 때가 있어요. 보통 3천몇백원인데 4천얼마가 나오는 이런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품질관리 시험 미터기 정기 검사를 연1회 합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미터기 정기 검사요? 그 부분은 제가 정기검사 주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양평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잘 시키거나 이런 행위가 근절되게끔 이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7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자료를 보면 택시요금 부당행위가 아주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행위가 발생이 되면 아주 가중 처벌하는 이런 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나 버스를 승차하신 민원인들께서 불편하다는 신고가 매일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절차 기준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하지만 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처분 기준을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아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더 철저하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처분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상하다, 같은 거리인데 왜 이렇게 나올까 하고 참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런 민원들이 너무 이 자료에도 너무 많이 발생돼서 우리 과장님이 꼭 교육을 잘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의 제일 숙원사업이 GTX-D 사업입니다. 우리 강동구를 경유해서 꼭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GTX-D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도 주민 10만 서명 운동도 진행을 하고 했지만 제외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서서도 GTX 노선 유치를 위해서 국토부나 서울시 등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구의 여건이나 이런 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D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극 어필을 해서 건의를 했고 또 지난 9월 28일에는 국토부장관을 직접 구청장께서 면담을 해서 우리구 GTX 노선을 꼭 유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사무실에도 우리 건의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 드려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 당부를 드리고.
양평호위원
꼭 성사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도 같이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볼라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교통 안전과 보행을 위해서 볼라드를 많이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런데 또 볼라드가 오히려 또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히 철거를 하시고 꼭 해야 될 데는 더 완벽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계약 업체들이 보면 한 회사가 2000년, 2001년, 2022년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한 회사가 선점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자료 79번입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 볼라드는 저희가 관급자재로 조달 구매 형식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단가나 또 볼라드 제품 품질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한 업체가 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기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조달구매할 때 또 다른 업체에 우수한 제품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정 업체랑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 우리 지역의 업체에도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초등학교 미끄럼 방지 포장, 먼저도 대면감사할 때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천호동은 더군다나 초등학교들이 천동은 실제로 보면 길동으로 학교가 돼 있지만 천호3동, 1동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대로변이에요. 그리고 천일초, 천호초 다 대로변에 이렇게 정문이 나 있어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그 포장 빨갛게 된 포장을 좀 길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더군다나 천호중학교하고 동신중학교는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같이 협업을 하셔서 최하로 일반 골목에 있는 부분도 100m씩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가서 보면 30m 정도밖에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50m에서 100m 정도는 깔아줘야지만 잘 눈에 띄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벽면에다 붙은 그 간판보다 가로로 해서 차량이 지나갈 때 바로 보이게끔 안전표지판을 좀 붙여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대면보고에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에 저희가 나갈 때 위원님께서 같이 함께 참석하셔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과속 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니까 55대를 설치를 하는데 초등학교 40, 유치원 7, 어린이집 6, 특수학교 2 했는데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설치 장소 위치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평호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자료를 좀 보니까 2017년부터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수목을 이렇게 잘 해놓고 이 자료를 보니까 수목 고사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고사를 했으면 보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육 불가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회에서 알기로는 하자 보수를 한다면 그 나무가 고사한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식수를 하는 이런 방식이 돼야 하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면 다른 종을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사한 나무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걸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식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좀 구분이 안 가요. 사실 보면 아주 많은 데는 7,400개 어떤 데는 300, 1,200, 111개, 165, 290, 만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나무라기보다도 꽃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고사했다 하면 처음에 식수를 잘 고르지 못 했는지 아니면 식수를 할 때 올바르게 식수를 하지 않았는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사실 얼마 전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 신동아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나무들이 고사가 돼서 보기 싫다. 그런데 민간 지역이어서 어쩔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거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하다 보면 그 수목이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율을 한 20%는 봅니다. 그렇게 하자가 안 나오게 시공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수목들이 현재 수목들이 생육하고 있는 장소하고 그걸 이식해서 식재할 장소하고 이 토양 환경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맞지를 않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토양 개량도 하고 해서 수목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7,400주, 만주 이런 건 제가 어떤 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초화류하고 관목 위주인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맞습니다. 초화류입니다. 개수 많은 것은 초화류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키큰나무라든지 중간키나무 같은 건 그렇게 하자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는 동일 수종을 동일 규격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종을 심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은 하자 기간에는 동일 수종, 동일 규격을 심고 있고요. 그 2년 후에는 저희들이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한 공원 1개를 다 다시 했다는 얘기가 사실 7,400 심었다면 공원 1개를 다 다시 바꿨다는 얘기가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 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업체를 선정할 때도 당연히 잘 알아서 나라장터에서 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고사를 해서 이렇게 식재를 바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고 식수를 할 때 안에 토양이나 모든 재질을 감안해서 식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공할 때는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위원님.
양평호위원
5분만 더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강동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안로 쪽에 열선 공사를 설치하라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이 성사가 되고 있는데 올 말까지 공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왜 늦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우선 도로 열선 공사가 다소 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열선에 들어가는 전기 공사 부분은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가정용 전기 220볼트가 아닌 320볼트의 고압 전기를 새로이 한전으로부터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한전 측에서 그 설비나 이런 준비기간이 다소 협의기간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0월 말부터 한전과 직접 찾아가서 자재 수급 문제들과 협의를 해서 전기공사는 끝났고 지난주까지 열선 설치공사를 위한 포장공사를 완료했고 금주에 지금 열선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12월 말 전까지 꼭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성안로 엔젤공방거리 보행환경 개선공사에서 약 8억 5,600여만원 예산이 불용이 됐어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당초 성안로 엔젤거리 차도평면화를 추진하다가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평면화가 중단되어서 평면화 공사에 소요되는 부분이 투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평호위원
? 되도록이면 예산이 책정된 것은 불용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심이.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차도를 올리는 평면화 공사를 하지는 않지만 주민들께서 그 도로에 보면 하수박스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층이 얇아서 파손이 좀 심하다, 이 차도를 올리는 공사를 하지 않을 거면 그 지역의 도로를 포장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포장 정비공사는 다 완료를 했고요. 골목 부분, 주민들께서 골목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골목골목 조금씩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머지 잔여공사만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양평호위원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제설을 위해서 소형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소형 차량을 구매를 하고 지금 현재 불용된 예산이 약 1억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소형 차량을 당초에는 저희가 전 동에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해서 제설작업에 고생하시는 동 주민센터 직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였는데 소형 차량은 보도상에 쌓이는 눈을 치우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요조사를 했더니 지금 동 주민센터의 여성 직원 비율이 거의 80% 이상이 되고, 또 그런 소형 차량을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동 주민센터의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난색을 표현한 동 주민센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입 초입이기는 하지만 장비보관과 장비운영에 대해서 6개의 보급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전 동을 추진을 해서 하기에는 다소 현장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6개만 보급을 하게 돼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7개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다른 동은 보관 장소가 없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평호위원
우리 국장님 창고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보관을 하고 겨울철에는 운전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어떨까요?
병조
장병조건설교통국장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그런 제설 장비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한번 확보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겨울철이면 제설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 요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아니요.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처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처음으로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도로과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직원들이 정말 민원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열선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일본에 옛날에 과거에 여행을 갔다와 보니까 일본은 빙판길이 없어요. 일본은 빙판길이 없다 보니까 왜 빙판길이 없는가 했더니 다 도로열선화가 이미 돼 있어서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살얼음이 얼 때는 이미 스스로가 이렇게 녹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강남, 서초 이쪽은 평지가 많아요, 강남이. 서초는 조금 언덕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도 열선이 너무 많아, 그쪽은. 그렇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제 이게 대세다. 우리 강동구도 말로만 강남4구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고덕동이 많이 입주하고 또 둔촌동이 입주하다 보면 명실상부하게 강남4구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이 확충이 잘 돼 있고 기반시설이 모든 게 다 준비가 잘 돼 있어야 강남4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남4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서울시에도 지금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시의원님들한테도 요청을 하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 양평호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강동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선을 통해서 겨울철에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좋으신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제갑섭위원
. 우리 주차행정과장님과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같이 좀 나오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두 분께서도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정말 두 과가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서울시는 2019년도에 136.5%입니다.
공부
공부제갑섭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동구 주차장 확보율은 몇입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138.6%입니다.
울시
서울시제갑섭위원
주차장보다 우리가 좀 상회하네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강동구에서도 천호동의 주차장 확보율이 몇 %일까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제가 천호동, 동까지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동은
천호동은제갑섭위원
약 80%대입니다. 100%에 못 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후 주택이 많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없어요, 집들이 촘촘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제가 6대, 7대, 8대, 9대를 하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천호동. 천호동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다른 데 예산 전용 쓰지 말고 사실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우리 주민들 저녁에 보세요. 차량 때문에 막 싸움도 하고 빈 공간이 있으면 왜 내 자리에다 주거지주차에다 대놨냐 민원 해가지고 차 끌어가게 하고 그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우리 천호동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우리 고덕이나 명일 같은 데는, 명일도 명일동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쪽은 주차장 확보율이 괜찮아요. 근데 성내·천호 특히 이쪽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장 확보율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이 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천호동 지역 저도 이제 최초 발령지가 천호3동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열악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향후 주차장 조성계획이 천호3동 복합청사 지하에 33면 조성하는 계획이 있고요. 또 유천빌라가 재건축 되면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77면을 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고, 천호1구역이 재개발되면서 기부채납으로 393면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어느
어느제갑섭위원
정도는 해소할 것이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푸른도시과장님한테 도로 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민선 7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보면 동네 자투리땅에 전부 다 환경미화 사업을 했어요. 꽃을 심었다는 거죠. 그 사업하신 거 알고 계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제갑섭위원
본 위원은 그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도 없는데 왜 그걸 자꾸 꽃을 심어서, 또 그것도 그냥 1년생 아니면 일단 환경미화 차원에서 심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주변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지만 먼저 기반시설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거 해놓고 자투리땅에 많이 나무 심어놓고 이제는 정말 여름만 되면 거기에 벌레들이 또 많이 들어서 그 벌레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 제발 좀 없애달라 이런 민원이 또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면 참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투리땅을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그걸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곳도 많아요. 그러나 주차장을 이렇게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몇 면이 됐더라도. 또 열악한 곳이니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고덕이나 명일 이런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천호동 같은데, 성내동 그런 데 자투리땅에는 환경미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있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제 푸른도시과장이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원도심하고 신도심 나눠져 있는데 신도심 쪽은 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천호·성내, 암사 일부, 길동 일부 지역은 공원녹지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가 적절하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들겠지만 안 그런 지역은 계속 녹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투리땅이 삼각지로 돼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굳이 차도 댈 수도 없는 지역에 그냥 주차장 만들어 놓는다고 효율성이 없는 그런 주차장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두세 면이 되더라도 이렇게 한 면씩이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곳이면 우리 주거지주차가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두 분을 나오라고 한 이유가 두 분이서 서로 협의를 좀 잘해 주십사, 협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부분 충분히 좀 숙지해 주시고 우리 주차행정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거지주차 관련해서 대기번호 수가 몇 번까지 돼 있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대기자 수가 7,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7,100분이죠? 그러면 이게 무작위로 받아요. 일단 무작위로 받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민들은 다 지금 하고, 타지역 사람들도 받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의 주소지를 둔 분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주소지 다 확인합니다.
예를
예를제갑섭위원
들어서 천호1동 분이 천호2동에 자리가 났어요.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자리가 났어, 자기 대기 번호가 되다 보니까 거기 자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대야 돼, 그렇죠? 이게 시스템의 잘못이다. 이런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인근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주거지주차를 해야지. 주거지주차 목적이 뭡니까? 자기 집 앞에 차 댈 수 없으니까 그쪽에 자리를 확보해 놓고 거기다 대는 것이지. 주차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가서 보면 빈자리가 또 있어요. 특히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빈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왜 빈 자리가 있는데 이걸 우리한테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제는 대기가 귀찮아. 자기 집 앞에 가서 보니까 자리가 있어, 천호2동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다 댑니다. 그러고 저녁에는 이 자리를 텅텅 비워놔요. 이런 폐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은 없어요. 이런 정책은 없으니까 새로운 정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도 받으시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이렇게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서로 이것도 협업을 해야 되겠죠, 도시관리공단. 그래서 그 대기번호 순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쪽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몇 번부터 몇 번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시스템을 개선하면,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일 수도 있고 미래 지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 지금 6,983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대해서는 대기하고 있는 7,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 주소지가 이사를 가거나 이런 분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지주차 운영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배정 방법이라든가 현재 운영 체제가 잘못된 부분, 아니면 효율적 운영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게 사실은 그런 용역비가 필요해요, 그런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용역비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안 잡혔으면 이 말씀을 하세요. 당장이라도 그건 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런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강동구민들이 주거지주차장을 지금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걸 이용하고 있고 대기 번호수가 7,000번이라면 사람들이 고개를 다 흔들흔들합니다. 살기 좋은 동네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게 전부 다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됐을 때 살기 좋은 강동이 되는 것이지, 그런 거 되지 않고 새로운 거 계속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청소는 누가 합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청소는 공단.
에서
공단에서제갑섭위원
하죠? 우리 공단하고 말씀을 잘하셔서 지금 제가 우리 안말공원 공영주차장 청소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청소용역을 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 요청을 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오늘 그냥 말로만 끝내시지 말고 또 저한테 답으로써 끝내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우리 행정감사가 바로 이게 꽃이에요. 행정감사의 취지를 완전히 살려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는
이제는제갑섭위원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호3동에 보면 천호3동하고 1동하고 연결돼 있는 우리 고분다리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서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시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오후 4시부터 7시입니다. 오후 4시부터 7시인데 그때 가면, 특히 천호동의 우리 고분다리시장 인근이 다 고택들이 많아요. 오래된 집들이 많다, 오래된 집들이 많고 또 토박이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오후 4시 되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시장으로 많이 오세요. 시장으로 많이 오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 그 시장 서는 시간에 차량들이 통행을 하게 됩니다. 한창 시장을 보고 있는데 빵빵거리고 차 비키지 않으면 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장에, 한창 서고 있는 시장에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빵빵거리고 하는 곳은 과연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4년, 2015년 그때도 계속 민원도 받고 또 서명도 받아서 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했고 그걸 계속해서 제출을 했어요. 제출했는데 우리 경찰서에서 이게 논의가 잘 안 됐고 또 일부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대면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조금 염려해 고충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어떤 숙제가 떨어지면 그 부분부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부분을 숙지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여기 양평호 위원님 계십니다. 그래서 양평호 위원님과 함께 저희들이 열심히 옆에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 이제 상인회로부터 집단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현장에 확인을 해서 그 현장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또 상인회장님과 다시 한번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일단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원요청을 당초에는 하셨는데 일단 우회도로나 주변 찬반 의견도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일부 구간만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80m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해제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2개 사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 본 위원이 그때 저도 민원을 같이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일방통행된 부분 그건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요청을 해서 했는데 그래도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제갑섭 위원님께서 또 강조하셔서 연락도 주시고 해서 바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고 또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찬반의견 조사를 거친 후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반의견 조사를 지금 천호1·2·3동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 최대한 서둘러서 그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그러니까 선진 행정을 해 주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모두 질의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페이지 51쪽입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리가
우리가한진수위원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녹색운동이 일어났고 이러한 관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렇게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활성화된 것은 19세기 말이지만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전거 사용에 대한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졌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누구나 가정에 자전거를 예나 지금이나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행 도로환경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상영) 이건 지금 영상은 보면 너무나 혼잡한 자전거, 그리고 이 영상은 보행 자동차 겸용도로인데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무조건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타고 가는 모습이고요. 겸용도로에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 사이드로 자전거 타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고, 이 사진도 이제 환경개선 차원에서 홍보하는 사진입니다. 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잘 사용하자는 캠페인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 사진 커트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횡단보도 잘 이용했던 사진을 한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행자도, 자전거도 타는 사람이 많이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가 겸용도로의 위험성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자전거 겸용도로가 어느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겸용도로는 총 분리형으로 된 경우가 35개 노선에 14.97km이고, 분리되지 않고 보행자랑 자전거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40개 노선으로 41.4km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통계 거의 56km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도 보행자도 불안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안전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안전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한진수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이렇게 각각 주행을 하고 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겸용도로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항상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자전거 겸용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서는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라는 현수막을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전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구체적 매뉴얼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자전거 도로의 현실에 맞는 그런 매뉴얼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속한
조속한한진수위원
시일 내에 구체적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거에 대한 관련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사고 건수가 강동구 내를 보면 그간에 300여건에다가 올해는 100여건으로 조금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가해자 사고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해자 사고가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타는 사람의 사고도 있지만 타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양한 사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보면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사망이 1건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3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동구의 사례는 특히 있지는 않지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특히 더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제가 주문한 매뉴얼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적극 자전거 도로 현황이나 또 주차 실태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을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자전거가 무척 난해하게 돼 있고 그중에는 무단방치 자전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에서도 우리 다양한 곳에서 이 부분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혹시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에서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서 직원이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계고 기간이 열흘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거와 별개로 또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자전거 안전요원으로 67명을 배치를 해서 주요 지하철 주변이나 주요 자전거 거치대가 많은 장소를 주 2-3회 점검을 해서 자전거가 질서가 무질서한 것은 다시 바로잡아서 배치를 하고 재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문을 부착을 해서 방치 자전거 업무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하고 있는 데도 제가 본 사례는 비록 이 사례가 이곳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그 사정을 해서 어떻게 사정과 인테크를 통해서 좀 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정말 해결책이 뭔지 정말 그 좋은 환경,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이 자전거 겸용도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탁상행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사정과 인테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관리 강화 안전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추가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자들도 자전거 도로가 차도라는 인식이 없는데 보행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둘째 노면표지라든가 표지판을 더 세우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도로이고 자전거는 도로 교통법상 차도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자전거길 표시를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가 좀 더 안전하고 모든 주민들이 편안한 자전거를 타고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답변 감사드리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바이크스쿨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주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교육과 또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하고 푸른도시과장님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원서위원
빨리 좀 할게요. 우리 치수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망월천 그다음에 고덕천에 보면 예전에는 치수과가 전체적으로 천변 옆에도 푸른도시과가 다 했었죠? 천변만 치수과에서 했었고 바로 옆 부분 윗부분은 전부 푸른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사면하고 고수부지하고 제방은 푸른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그게 바뀌셨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푸른도시과가 고덕천을 보면 위쪽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치수과가 그 물 흐르는 데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천변 옆에도 전부 치수과가 하고 있죠? 옆부분.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그걸 저희들이 치수과에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그 천변 옆에 보면 옛날에는 꽃도 있었고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요즘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제 지역구인 강일동, 상일1동, 상일2동, 고덕2동 지역 주민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고덕천입니다. 저 역시도 선거 때도 그렇지만 저도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까지 보면 예전 제가 18년, 20년 전부터 거기 살고 있었지만 너무 좋아졌죠?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그걸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은, 보시면 홍제천을 한번 예를 들을게요. 푸른도시과장님, 홍제천 같은 경우에 보면 꽃들이 이렇게 정말 주민들이 돌다 보면 너무나 예뻐서 사진도 찍고 이런 어떠한 게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면 1년에 서울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10억이 만약에 내려왔어요. 10억이 내려왔다. 그럼 올 1년은 꽃을 1억원 어치 만약에 벚꽃을 심었어요. 그다음에 혹시 돈이 내려왔어. 벚꽃이 아닌 다른 꽃을 또 심어요. 이런 어떠한 부분을 물론 이제 거기에 맞는 사정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1년 단위로 벚꽃이면 벚꽃 그다음에도 벚꽃, 벚꽃, 벚꽃 계속해서 했다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됐다면 우리 고덕천은 벚꽃 필 때 주민들이 걸어다닐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잠깐 부탁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 고덕천은 2030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서울시립대하고 해서 짜놓은 계획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업무가 분장이 됐는데 자전거도로 좌측 사면을 저희 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 일부가 호안블록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호안블록은 큰나무를 심을 수 없거든요. 대부분 다 호안블록 위에 흙을 걷어내고 저희들이 다시 토양을 보충해서 대부분 다 관목류하고 초화류만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재천이나 다른 하천을 가보면 제방 쪽이나 이런 데 벚나무라든지 이런 게 일렬로 쭉 심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한 20억 들여서 고덕천부터 저희들이 사면 생태복원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원서위원
없으니까요. 그 말의 답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을게요. 조금 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민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푸른도시과에서 정말 발빠르게 해 준다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앞으로 계획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이번에도 저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산책로 연결, 강일동에서 주민분들이 돌아서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 고덕천으로 내려가는 길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공사와 협의를 잘 하여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원서위원
SH공사에서 우리 강일동 이쪽에 아직까지도 그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위원님들한테 질문이 나왔는데 임대아파트 많은 거 물론 같이 상생해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서 SH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 또 어떤 공원 조성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동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기부채납 받은 게 겨우 그 땅입니다. 어떻게 조각땅을 그렇게 받을 수, 안 받아야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능동적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 계획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어제 제가 대면감사에서 몇 가지 요청한 부분을 자세하게 현황을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강동구 스마트 스테이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자료에 주신 거 보니까 조성 기간이 2020년도에 시작해서 시범 운영이 2021년도에 끝났고요. 총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들어간 게 맞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게 사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좋은 취지로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운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보다시피 이게 지금 킥보드에 스마트 스테이션이라는 이런 장치를 해놓고 이런 1억 8,000만원,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전혀 활용도 안한 이런 게 지금 사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보니까 지하철역에 10개소에 킥보드가 고작 30대로 지금 운영됐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1억 8,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서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많이 안 가고요. 또 이것도 현재 철거도 지금 안 되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스마트 스테이션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에는 운영 방식이나 이런 노하우가 없어서 개인 공유 PM업체를 공모를 해서 도로 사용 허가 방식으로 도로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해서 그 PM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마음대로 지금 저희 강동구에서 이거를 지금 다시 철거도 못 한다는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업체와 계약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로 1년간 도로 사용료를 878만 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영업력이나 영업상 어떤 그런 운영 부실에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이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렇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 구 부서에서 과감하게 또 안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없애고 이렇게 거리도 또 도시 미관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방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쓰레기가 난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 녹이 나서 지금 재활용이 안 돼요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사실 예산으로 지금 방치되고 전혀 사용도 안 되는 것은 이거는 이 부서에서 너무나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총 사업비 1억 8,000 중에서 시비를 8,000만원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한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또 그 시설물도 노후되고 방치된 그런.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시비가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 받았고요. 구비가 6,000만원해서 구성돼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이런 좋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운영도 안 하고 돈은 막대하게 들여놓고 이런 것들이, 다음부터는 진짜 지양이 돼야 됩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또 이런, 아까 우리 한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연계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 강동구의 현황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제가 한 6군데를 둘러봤는데 이런 형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보행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이게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것들 업무 협조를 해서 좀 더 도시미관이 깔끔하고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많이 힘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도시 미관에 전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게 서울시 강동구가 자전거 거치대로 다 지금 도배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철거할 거는 철거하시고 좀 더 도시 미관을 깔끔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담당과에서, 사실은 이게 스마트 운영은 처음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 스마트도시추진단 당시 추진단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설치까지는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시행을 했고 작년 4월에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이 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것들이 좀 더 시정되고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예측 가능한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국가적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병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재정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